2003년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 -빈곤과 차별의 확산□

DJ· 노무현 신자유주의 개혁과 여성정책의 함수관계

정주연(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 송강현주(사회진보연대)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은 글로벌시장에서 기업이 해야 할 절대명제이다.□  - 제너럴 모터스 존 스미스 회장 -

□코닥의 많은 고객은 여성이다. 여성 고객이 많다면 고객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고 고객집단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여성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 코닥 전직 회장 겸 CEO, 조지 피셔 -

지난 10월, 한 여성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노동부 고용평등국 신명 국장이 내놓은 토론문 앞뒷면에는 위풍당당한 문체로 위의 글귀가 붙어 있었다. 전체 노동정책을 주관하는 노동부, 더욱이 고용평등국 국장이 토론문 앞에 이와 같은 글을 붙여놓은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명언(?)□의 나열로만 볼 수는 없다. 여기에는 본인의 여성노동정책의 신념과 더불어 김대중 정권의 여성노동정책의 입장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 □모성보호 제도 사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2002.10.29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자본의 세계화에 전위기구인 세계은행이 □여성에 대한 투자는 사회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각 국에 여성인력활용 확대를 권장했던 것을 상기해볼 때, DJ정권으로부터 현재의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주류화 전략이 이것과 어떻게 궤를 같이 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어진다. 성주류화 전략에 따른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직 등의 불안정 노동의 형태이고, 여성고학력 인력의 실업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드러난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과 이제 막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여성친화적□이며 이전의 어떤 정권보다 성평등한 관점을 수립하고 있다는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으며, 이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으로 표기)을 비롯한 한국사회 주류 여성운동 단체들은 견제와 저항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폐기하고 이 정권들과 연대 및 협력하는 파트너쉽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이 글에서는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이 결코 여성친화적이거나 성평등한 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것을 밝히는 과정은 이들이 추진해왔고 또 추진해갈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방향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또한 여성인력활용의 요구가 어디로부터 더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가, 또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지점들 속에서 밝혀질 것이다.

Ⅰ. 김대중·노무현 여성정책의 이념적 배경

Ⅰ-1. 두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여성정책의 변화

지난 5년 동안의 김대중 정권의 활약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의 권고를 따라 파괴적 구조조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IMF위기 극복□이라는 명제의 달성은 한국사회를 초민족적 투기금융자본의 입맛에 맞는 □자본유치형 국가□로 바꾸어 놓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의 불안정화, 계급·계층간의 빈부 격차 확대, 특히 사회적 약자층인 여성의 빈곤 심화 등을 야기시켰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진행되던 초기, 여성들은 위기에 처한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불안의 안전판 역할을 강요당하며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여성들을 불안정노동자층으로 대거 흡수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현재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다시금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현상은 여성들 스스로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으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가계유지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부족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노동자 가족의 전략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생존전략으로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자본의 요구가 없었다면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적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일은 현실 불가능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은 경제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질로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요구에 부흥하며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해온 김대중 정권이 여성에 대한 성주류화 전략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단순히 친여성적 정권, 혹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치실현으로 보기에는 여러 혐의점이 노정되고 있다.

) 97년 경제위기 직후 일시적 하락은 있었지만, 1990년대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늘고 취업자 수의 증가폭도 남성과 비슷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증가가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여성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2002년 9월 현재 여성 취업자의 34.8%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자리 증가 역시 남성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여성은 임시 일용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0~97년 늘어난 임금노동자 가운데 남성은 64.4%가 상용직이었으나, 여성은 39.3%만 상용직이었다.

김대중 정권이 자본유치형 국가로 남한을 탈바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 노무현 정권의 핵심적 과제는 대규모의 외국인투자유치이다. 노무현은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노동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56%가 넘는 점은 시정해야 하지만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선거전 당시 애매모호한 수사로 얼버무리던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보다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향후 김대중 정권과 동일한 기조 위에 구조조정을 지속하되 신자유주의 개혁을 지탱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 구축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 경제의 기본 틀도 유지하되 노사관계에도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OECD등이 권고했던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와 사회적 합의주의에 다가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까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재벌개혁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에 천착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재벌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보다 확고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로 포장한 노동관련 정책들은 향후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확대 강화하려는 전략을 감추기 위한 외피에 불과하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노무현의 발언은 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제도화.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좀더 저항없이 관철시키기 위한 외피에 불과하며, 비정규직을 □합법적·제도적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성향은 선거 기간 동안 향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 외자유치 및 동북아 물류기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설치는 필요하지만 노동권이나 환경, 의료, 교육부문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벌써부터 □의료과 교육을 외국에 개방하고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에서 더욱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이제 노무현 정권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남한의 기술개발과 산업의 특화, 경제 인프라 구축, 평준화 해소와 교육 개혁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김대중 정권 때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란 기업 활동이나 경영시스템, 구체적으로는 주주의 주주권, 이익률, 회계기준이나 의사 결정의 투명성, 사원 개인의 자기 책임, 노동시장 유연성 등과 같은 기업 경영의 사고방식이나 이념·시스템을 통틀어 요약한 세계표준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메리카 초국적 자본의 스탠더드□의 다른 말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화에 복무하는 것을 의미한다.(□글로벌스탠더드, 사회적 합의주의, 외자유치에 종속된 노동권□,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 1·2월호)

하지만 이와 같은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성주류화 전략에 무작정 환영만 할 수 없다. 얼마 전 발표된 새 내각에는 여성장관이 과거에 전례없이 무려 4명이나 등용되었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국정영역에 여성이 등용되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등의 정책은 정권이 어떠한 의도로 행하든, 오랫동안 사회에서 배제되어온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공적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별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성평등한 사회, 혹은 여성의 세력화(empowerment)를 이룰 수는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성주류화 전략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간과하고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것이 여성의 힘을 강화하고 평등을 이루는 조건이 될 것이라는 신화(神話)를 유포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가치를 재생산하고 있다.

시장이 결코 젠더 중립적(gender-neutral)인 공간이 아님을 상기할 때, 여성정책이 과거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띄게 되는 배경에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도 한몫하고 있다는 점을 떠올릴 때, 현재 주류 여성운동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보다는 정권의 파트너로서 자신을 위치지우는 현실 앞에서, 작금의 여성정책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비판이 요구된다.

Ⅰ-2. DJ·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의 본질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과 노무현 양대 정권이 여성친화적이라 규정되고 혹은 기대되어지는 것은 공적 영역에 접근할 수 없는 개별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이하 성주류화로 표기) 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여성이 처한 전반적 현실의 개혁 혹은 개선을 가져오기보다는 노동시장 진입, 사회 공직에의 접근에 국한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여성들의 요구에 앞서 노동력 부족 위기에 직면한 자본의 사활적인 과제로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 차별 근절□,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여성들만의 요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을 신자유주의적 정권들이 실행하게 되는 배경에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조류□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도출되어진 측면을 봐야 할 것이다.

) □노무현 정권 여성정책의 본질과 한계□, 류미경, □사회화와 노동□ 제170호.

성주류화 전략이 여성정책의 기본적 접근으로 자리 잡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UN 세계여성회의였다. 베이징 대회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서 남녀간의 평등에 근거한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추구할 것□을 공식 선언하며, 이를 위한 행동강령(일명 □북경행동강령□으로 칭해짐)으로 젠더 주류화 전략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 강령 이전까지 성평등 전략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정치, 경제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배제된 결과라고 보고, 여성들을 공적 영역에 통합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 및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접근법(Women in Development, WID접근), 여성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접근법 등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여성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성을 생산자라기보다는 어머니,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 간주하며 재생산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복지적인 지원과 노동시장 진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 복지지원은 생산자와 재생산자의 이중부담을 다소간 덜어줄 순 있을지언정, 가족 내 불평등한 성별 분업, 이러한 성별분업이 사회적 생산공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진 못했다. 또한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간과하고 이것의 원인을 개별 여성에게 전가하며 생산활동에만 국한된 □진입□ 그 자체를 위한 여성인력활용 전략에 초점을 둘 뿐, 여성에게 부과된 재생산 활동을 간과하고 갔다.

)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한국여성개발원, 1995

1980년대 많은 발전도상국들이 실시한 구조조정 정책이 구조조정의 비용을 여성에게 전가시켜 여성의 재생산노동을 강화시키는 상황이 야기되자, 여성의 생산노동 참여만을 강조하던 WID접근은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이후 열린 베이징 대회는 발전과정에서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GAD(gender & Development)적 문제제기를 적극 수용하여 성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 주류화가 제출되게 된다.

) □만일 여성들이 발전정책의 틀에서 배제되었을 경우 발전에 초래될 부정적인 귀결들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의 우선순위를 발전의제에 포함시키려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Kabeer Naila(1994), Reversed Realities: Gender Hierachies in Development Thought, Verso

이로서 여성정책이 WID 접근에서 불평등한 구조자체를 문제시하는 GAD 접근으로 이동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기구들과 각각의 개별 국가들은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여전히 WID 접근을 지배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의 이러한 관점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확대·강화하는 세계금융기구들의 입장과 맥이 닿아 있다. 일례로 세계은행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지속적인 불평등이 사회의 생산성을 제약하고, 결국 발전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젠더 평등을 촉진하여 그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략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 국에 성 평등 관점의 정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성 평등을 효율성에 근거짓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생산적 역할을 고려하지 못한 실패를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에만 한정짓는다.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서 성 평등의 추구는 성차를 극복하기보다는 다시금 성차를 합리적인 경제행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귀결시킨다.

어쨌거나 여성들에게 있어 고용기회의 확대는 잠재적으로 가내 협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록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가구 내에서의 종속적인 지위를 작업장으로 가져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직종 분리를 계속 유지시킨다. 결국 현재와 같은 성주류화 전략은 여성의 일, 피부양자라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사회 규범들에 대한 도전과 변화추구가 없이는 시장 영역에서 남성영역과 여성영역을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 형성된 젠더 위계를 허무는데는 기여하지 못한다.

한편, 젠더 평등 관점을 수립하도록 하는 또하나의 요인은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1980년대에 실시된 구조조정이 초래한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자각은 재생산과 관련하여, 그리고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고려되어지며 □생산성을 증대하고 더욱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성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women)□가 중요하다는 입장들이 제출되었고, 이를 빠르게 흡수한 세계은행은 □여성에 대한 투자는 사회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World Bank, 1995)

한국 사회에도 출산율의 하락, 이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현상은 여성들이 수행하는 출산-양육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다시금 강조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남한의 출산율은 1.3명으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이라는 출산율에 훨씬 미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따르면 2075년에 경제활동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 노동력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출산율도 높이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 한 명의 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

자본주의는 생산을 □상품생산□과 □노동인구의 사회적 재생산□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외부에서 수행되는 무임금 재생산 노동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위치를 부여받는다. 성주류화 전략이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출산-양육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노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적어도 우리 사회에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여성정책의 과제는 바로 이런 현실을 확연히 드러내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성주류화라는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급진적인 조류를 신자유주의적 개편과정 속에 잘 통합함으로써 외관상으로 여성친화적이며 성 평등한 정책을 펼치는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한국사회 성별 분업과 노동에서의 성별 위계,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화 경향, 여전히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지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외면하고 단지 이것이 노동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것에 한해 수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성주류화가 여성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게된 데에는 1970년대부터 부상한 페미니즘 운동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들은 단지 작업장뿐 아니라 공적·사적 생활영역 모두에서 남녀 불평등이라는 쟁점을 제출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에 각각의 민족국가들과 국제기구들에서 성주류화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전세계적인 여성운동의 성과로 돌릴 수 없는 신자유주의로의 세계경제의 재편의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동등한 노동기회를 부여하는 성평등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비용지출을 늘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비공식화, 불안정화를 통해 두 성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등한 노동기회 부여에만 초점을 맞추어 성차별적 지침들을 폐기하는 성평등 전략은 결코 신자유주의 기획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로 성주류화전략 자체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성주류화전략을 자본의 이해에 종속시키려는 국가적 기획에 저항하고 성 불평등의 구조적 모순을 철폐하는 전술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성주류화 전략이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결코 자본과 정권의 손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여성의 세력화, 조직화를 통한 여성 저항주체 형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Ⅱ.  현 여성정책을 통해본 성주류화 전략의 본질과 한계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국민(김대중)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노무현)로 이어지는 현재의 여성정책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라는 거창한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신자유적인 노동유연화를 위한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일관된 맥락 하에 추진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한 주류 여성운동진영의 대환영을 받으며 출범한 여성부는 김대중 정권이 막을 내리는 순간까지 가장 성과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DJ-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여성정책이 친여성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세계적 차원의 발전전략, 즉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극복하자는 기치하에 진행된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부와 그들이 추진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무조건 환영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듯 하다.

Ⅱ-1. 여성부, 여성인력 활용방안으로서의 모성보호법 및 복지

2002년 12월 여성부가 제출한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8)은 □건전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기본 정책목표로 하며 □남녀 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관계형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평가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은 현 노무현 정권이 선거 당시 제출하고 또 현재 진행하려는 여성정책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의 성과를 계승, 이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5년 간 여성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그 내용에 있어 1차와 큰 차이가 없다.

) 1.보육의 공공성 확대 2.여성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기반 조성 3.남녀고용평등 실현 4.대표성 제고 5.양성평등한 가족정책 6.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강화 7.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8.여성의 복지증진 9.모성보호와 여성건강 10.양성평등문화 11.여성과학자 정책 12.여군인력 육성 13.남북여성교류활성화, 평화·통일·환경·국제협력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14.여성부 역할 제고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은 경제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질로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이다. 특히 산업구조의 재편과 (여성친화적이라고 일컬어지는)여성집중 직종의 증가, 출산율 저하 및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여성인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점점 중요 요건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고 가족부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기피 현상을 줄이고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내용이다.

)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자본 및 개별 민족국가의 요구이자 동시에 세계화 기구들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여성인력 활용은 크게 두 축으로 이분화되어 진행된다. 높은 노동생산성을 위한 고급-엘리트 여성인력과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집단(pool)으로서 기혼여성 노동력(특히 전업주부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한 집단으로 인식된다)의 활용이다.

) 현재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이 들고 나온 □동북아 중심지□는 초민족기업의 세계경영전략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는 남한의 적응책이다. 이는 중국을 고려한 남한의 전략적 선택이다. 조세감면/토지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남한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없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남한의 기술개발과 산업의 특화, 경제 인프라 구축, 평준화 해소와 교육개혁, 여성고급인력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정책에서 여성정보화 능력 제고,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 주부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공공부문에 여성참여 확대 등은 교수, 대기업 직원, 공무원 등과 같은 제한된 범위의 상위 계층 여성들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이다. 구체적 사업에서 살펴보면, 정부 출연. 투자기관의 경우 직원채용. 승진 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채용, 승진 등이 극히 낮은 직군, 직종에 대해 우선 목표제를 실시하고, 모집인원 중 일정비율을 여성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여성고용 할당제를 실시하고, 또한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규여성 연구원 채용비율을 2010년까지 2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채용목표제를 실시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이버 여성 IT전문교육의 경우는 대도시 중심으로 일정정도의 IT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고, 여성과학인력의 채용목표제나 여교수 채용확대, 민간 대기업 여성관리자 양성, 여성국제인턴 선발 및 국제기구 파견근무 지원, 중산층 및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재취업 교육 등은 이미 일정정도의 지위와 안정적 생활수준을 가진 이들의 권익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출산휴가 연장을 고용보험 가입 여성으로 제한했듯이 여전히 중상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성고용구조의 주요 특징은 특정 직종 □여성 집중 현상□과 □여성의 비정규직화□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 및 자녀출산기인 20~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그 형태가 M-type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15~59)의 연령별 분포는 점차 M에서 역 U자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참가의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3차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팽창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3차 산업의 팽창은 서비스업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이 더해져 여성의 고용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3차 서비스 업종의 고용은 주로 시간제 고용이나 임시 고용 형태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새로 창출된 제조업 직종의 경우에도 전일제 직업은 기혼여성들만 할 것 같은 시간제 직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노동의 여성화-노동의 불안정화 사회에서 (기혼)여성의 활용·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발전전략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이다.

) 한국여성개발원. 성 및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인구

)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3차 산업으로 전환 과정에서 여성의 새로운 직업들이 시간제나 임시직이었다. 82~86년 사이 13만명의 여성이 전일제 직업을 잃은 반면 같은 시기 45만개의 시간제 직업이 창출되었다.

문제는 어떤 고용이 어떻게 확대되는가에 있다. 영육아보육시설의 확대와 육아휴직제도활성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와 여성고용으로 인한 기업부담완화,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 고용안정센터 내에 시간제근로를 특화해 알선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지역단위에서 육아와 근로의 병행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시간제 근로의 풀을 확보해 구인을 연계해 준다는 것이다. 이미 IMF이후 파트타이머,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여성부와 함께 노동-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란 기치 하에 불안정 노동을 강제하는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고용의 형태와 더불어 내용도 문제가 된다. 인수위에 보낸 여성연합의 여성정책 제안서는 여성일자리 창출에서 주로 지역 사회 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 직종 개발 및 대폭 지원을 통한 고용시스템 안정화, 재가 복지서비스도우미 확대, 장애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지역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복지분야 고용확대, 지역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분야 고용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변화추구보다는 사회적 재상산 분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부차적인 것에 두는 성별 노동분업 구조자체을 계속 유지 강화하는 문제로 남는다.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출생률 저하라는 노동인구 재생산의 위기□라는 배경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별 노동분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다. 이미 신규 고용은 대다수 서비스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확대시키려는 고용의 내용 또한 가사 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구조조정 이후 여성의 불안정노동화와 더불어 진행되어온 여성 직종화와 성별분업이 재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혼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가사출산양육 등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도 모성보호, 보육의 문제 등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계기이다. 모성보호와 보육의 사회화는 당장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후 출산율 저하를 막는 방책이 될 수 있음으로 노무현 정권에서도 사회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표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일례로 2000년 모성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여성노동자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40% 미만에게만 한정된다. 심지어 노동법 개악과정에서 모성보호 미명 하에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규정 철폐되었다. 이는 다시 대다수 취약한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모성보호법에 따른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분담 확대는 임산부의 야근 및 휴일 근로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산전후 휴가제 등이 취업 규칙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전 후 휴가 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준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부모나 배우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연월차 휴가 잔여일수를 우선 사용하는 방법으로 3개월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가사휴가'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해 보육시설 부지확보 및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는 가족을 통제, 조절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족의 능력을 지속시키고자 한다. 때문에 보육, 모성휴가와 같은 정책은 여성노동력을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자층으로 노동시장에 유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가적 기획이 될 수밖에 없다. □휴직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산 및 보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역시, 이에 대한 여성의 일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5대 생활문화개선 등의 의식고양 사업들도 어머니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남성의 보조적 위치를 부각시키는 방식에 불과하다.

) □살림! 엄마아빠 함께 하면 자녀에겐 교육입니다□ □명절연휴, 아내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육아! 아빠가 참여하면 기쁨도 두 배□ □아빠 관심받은 아이 엄마교육 열배 효과□ □회식은 가볍게 술자리는 강요 없이□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이 가족 내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 개인과 가족의 생존전략은 현재의 성별 노동분업 구조를 재생산하게 되며, 이 속에서 여성들이 부딪치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 현재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공격 없이 단순히 성차별을 문제삼는 것은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서, 그리고 재생산 노동을 분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과 기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강화시킬 뿐이다.

) □노무현 정권 여성정책의 본질과 한계□, 류미경, □사회화와 노동□ 제170호.

생산적 복지에서 참여복지로 계승된 한계점들

DJ의 □생산적 복지□는 결국 복지에 대한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수혜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었다. 생산적 복지에서 전제로 하는 인간상은 □취업노동을 하는 자□이며 이는 가정의 일이 우선적인 임무로 부과된 여성 혹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은 소외시키는 복지 개념이다. 생산적 복지와 같은 복지의 축소는 여성들에게 재생산 노동의 책임을 더욱 떠맡기고 있으며, 노동자의 삶의 질의 하락 속에서 가계 소득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자층으로 다시금 임금노동에 진입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의 부담을 떠안을 때에만 여성들은 비로소 생산적 복지의 수혜자 범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 하지만 이것 또한 결코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생산적 복지의 기본적 한계때문에 그러하다.

새로이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복지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복지는 생산적 복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수준(생산적 복지의 리모델링)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란 배제된 자들의 불만 관리를 위해 하향평준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생존권적 수준까지의 기초적 보장에 한정하고, 노동력재생산의 사회화는 국가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상품화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기초법 등을 통해서 극빈층의 여성을 최소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대다수 다른 여성정책들은 중산층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나마 이것들도 모두 시장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을 둘러싸고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등했음에도 이것이 시장영역으로 떠넘겨지고, 다른 한 편으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출산-양육□과 □생계보조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라는 이중적인 역할이 여성 스스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 90년 중반부터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실시한 일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일본형 신자유주의 복지구상□ 이란 이름으로 1995년 7월 □사회보장체제의 재구축□이 진행됬다. 복지의 시장화와 생존권 수준의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여성복지 관련 공공부조/자활 부문 정책대상은 주로 극빈층 모자가정 여성이다.

성주류화 전략을 통한 성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들고 나온 여성부는 이러한 여성의 근본적인 불평등 구조의 척결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국가의 여성인적자원활용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노동 기획을 무비판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여성부의 가장 비극적인 지위는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데 있다. 고작해야 여성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재의 위기의 부담을 가족의 책임으로, 가족 생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되 이들이 맡고 있는 재생산 및 가사영역의 일을 일정정도 사회적 차원의 분담으로 무마하려는 일 뿐이다. 현재 여성정책은 □여성이 어떻게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을 것인가□하는 것에서는 한발자국 나아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 자본의 요구로 적극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확대□는 더 이상 급진적인 것이 될 수 없다.

Ⅲ. 새로운 여성운동, 성인지적·성펑등적 사회운동을 조직하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으로부터 현재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져 오는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기획에 종속된 것이다. 현시점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단순히 여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거나 성평등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불안정노동자층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노동의 하향평준화를 이루려는 자본의 요구에 의해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 이면이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시장 진입 욕구와 맞닿으며 여성친화적인 외피로 가려진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확대됨과 □저출산□이라는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을 비롯한 여성들의 의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은 여성들의 발언 공간을 열어주고 사회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폄하할 수만은 없다.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의 경우와 현재의 상황을 잠시 비교해보자. 스웨덴은 1970년대 노동력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국가적으로 장려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여성노동력을 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사회화하는 정책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 결과 재생산을 둘러싼 권리들과 양육 및 보육의 권리들이 획기적으로 진일보하게 되고 이로서 여성이 살기에 가장 좋은 천국으로 비유되어지며 이들의 정책이 회자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의 기획에 포함된 의도는 아니었지만 여성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여타 다른 여성정책들, 국가 공공정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주도의 정책 추진은 성별분업이라는 구조적 불평등 요인을 제거하는 데는 크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전세계적인 불황이 전개되기 시작하자 스웨덴의 여성친화적인 정책들은 일차적인 축소·폐지의 대상이 되었으며 점차 진보적 성향들이 폐기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지점은 그것이 여성들의 주체적인 세력화의 부재라는 점이다. 여성들이 조직화되어 있거나(스웨덴의 경우 여성조직들은 대체로 관에 의한 조직화는 되어있다), 혹는 여성운동, 사회운동이 구조적 불평등을 문제시하고 그것의 척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온 성평등 전략들이 쉽사리 후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남한사회에 일고 있는 여성정책의 붐이 단순히 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저항주체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서 현재의 성주류화 정책, 여성인력활용정책 등이 성별분업에 의한 여성차별을 은폐하고,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을 단순히 여성 개개인의 문제로 남겨두며 본질은 가려두고 자본의 이해에 종속된 노동력 활용책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렵사리 생긴 여성부와 같은 조직이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생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기획에 동원되는 것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주류 여성운동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 주류 여성운동은 자본의 전략과 호응하며 여성운동을 □운동□이 아닌 □제도화□로 변모시켰으며 그 급진성을 탈각시켰다.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 속에서 여성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조직하고 발언할 때에 여성 자신의 요구를 급진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여성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여성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남한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성차별적 관행들이 문제제기 되기 시작했다. 또한 운동의 내용에서 성평등을 다른 사회운동 이슈에 부문으로 인식하며 전체 사회운동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들에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선의 노력들이 간헐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활동 작풍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은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요구를 부차화시키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자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여성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생존전략□에 호응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기획속에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고, 노동시장의 비공식화·불안정화를 통해 두 성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자본에 이익이 되게 하려는 이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정권에 전면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정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운동이 여성의 요구를 부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철퇴되어야 한다. 사회운동의 여성적 사고에 기반한 전체운동에 대한 관점과 계획의 수립은 사회운동이 표준의 인간을 삼아온 남성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