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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

2003. 3. 27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 목   차 >

I. 최근의 경제동향과 기본 정책 방향	1

Ⅱ. 당면 경제정책 운영방안	5

1. 재정의 경기안정기능 강화	5

2.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발전방안 추진	6

3.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9

4. 국제수지 개선	12

5.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13

6. DDA 협상에 대한 대응	15

7. FTA의 적극적 추진과 피해산업 지원	16

Ⅲ. 주요 구조개혁 과제의 추진방안과 일정	18

1. 기업부문 구조개혁	19

2. 금융부문 구조개혁	22

3. 공공부문 구조개혁	24

4. 노동부문 구조개혁	27

Ⅳ. 새정부의 주요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31

1.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30

2. 국가균형발전	36

3. 참여복지 구현과 소득분배의 개선	39

I. 최근의 경제동향과 기본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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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라크전이 단기전으로 끝나고 세계 경제도 점차 회복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

1. 대외경제 여건

□ 전쟁 발발직후 다소 안정을 찾았으나 최근 전황에 따라 전쟁의 장기화 우려도 제기되는 등 불확실한 상황

ㅇ 각국의 주식시장은 전쟁 상황이 투자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등락하는 모습

* 3.20∼26일 주가변동(%) : 미국 △0.43, 일본 3.74, 영국 0.74, 한국 2.40

ㅇ 미-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에 대한 기대로 유가가 크게 낮아졌으나 하락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

* 두바이油($/b) : (02.12말)26.8 □ (03.2.25)31.2 □ (3.26)24.0

ㅇ 북핵 문제는 한-미 정상이 평화적 해결 방침을 확인함에 따라 다소 완화되었으나 계속 잠재되어 있는 상황

□ 미-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

ㅇ 그러나, 유전파괴 가능성, 세계의 낮은 원유재고 등으로 전쟁 종결후에도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제기

ㅇ 미국의 재정적자 급증, 일본의 장기 침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세계경제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견해도 점차 확산

2. 국내경제의 상황과 전망

□ 금융시장은 전쟁발발 이전에 비해서는 안정된 상황이나 불안요인이 상존

ㅇ 개전 이후 상승세를 보였던 주가는 최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다소 조정

* 주가지수 : (03.3.19)541.8 → (3.20)568.5 → (3.24)569.9 → (3.26)554.8

ㅇ 채권시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금리가 급등하였으나 최근에는 점차 안정

* 국고채수익률(3년,%) : (03.1말) 4.77→ (2말)4.60 → (3.13)5.24 → (3.26)4.65

ㅇ 1,260원대까지 상승하였던 환율은 1,240원대로 하락하였으며 해외에서 거래되는 외평채 가산금리도 하락세

* 원/달러 : (02년말)1,186 → (03.1말)1,170 → (2말)1,194 → (3.26)1,244

* 외평채가산금리(8년만기,bp) : (03.1말)117 → (2말)128 → (3.12)195 → (3.25)163

□ 작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6.3%를 기록하였으나 금년 1/4분기는 4%대로 낮아질 전망

ㅇ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기인

* GDP성장율 : (02.1/4)6.2 → (2/4)6.6 → (3/4)5.8 → (4/4)6.8 → (03.1/4)4대(예상)

ㅇ 무역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수입의 증가로 1, 2월에 이어 3월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

* 무역수지(억불) : (02)103.4 → (03.1)△1.0 → (2)△3.8 → (3)△5(예상)

ㅇ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와 채소류 등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상승세이나 4월 이후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

* 소비자 물가(전년동기비, %) : (02)2.7 → (03.1)3.8 → (2)3.9

* 채소류(2월, 전년동월비, %) : 배추 148.4, 무 137.8, 양파 79.5

□ 앞으로 우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하고 있음

< 긍정적인 전망 >

ㅇ 전쟁이 조기 종결될 경우 유가가 안정되고 선진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대외여건이 개선

ㅇ 북핵문제도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므로 크게 우려할 위험요인이 아님

* Morgan Stanley(3.14) : 한국은 경쟁력이 높아져 있어 전쟁 이후 세계경기가 호전될 경우 빠른 회복이 전망

< 부정적인 전망 >

ㅇ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조기 종결되어도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부진할 경우 대외여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음

ㅇ 북핵문제와 SK글로벌 사건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큰 부담

* Financial Times紙(3.18) : 이라크전이 장기화되고 북핵문제로 긴장상태가 고조된다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전망

◇ 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불안한 변수가 상존하는 불확실한 상황임

◇ 적극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신뢰를 높여 나갈 필요

	◇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 대응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상황 ㅇ 경제안정을 위한 시급한 조치와 함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 ◇ 다음의 방향으로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추진 ㅇ 당면한 경제안정을 위해 재정조기집행과 투자활성화 등 필요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추진 ㅇ 새정부 개혁과제의 구체적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 ㅇ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 - 국가균형발전과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함으로써 신성장의 토대를 마련 ※ 중장기 정책의 비전과 실천 방안은 청와대 태스크 포스의 작업과 연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좀더 발전시켜 예산 편성기 이전에 확정

Ⅱ. 당면 경제정책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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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의 경기안정기능 강화

□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대비 2.5조원 증액하여 작년보다 10조원을 확대(집행율 작년 47.2% → 금년 53.2%)

ㅇ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0.7조원), 중소기업(0.5조원)과 지방경제활성화 사업(지방교부금 1조원 조기배정)에 집중 투자

ㅇ 조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선금지급 및 사용절차 간소화,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을 추진

ㅇ 균형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의 경기안정기능을 강화

□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

(금년 4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ㅇ 연기금, 공제조합 등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시 우대하는 등 투자 유인을 확대

*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03.5월)

ㅇ 국가정책상 중요사업은 정부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전에 부처간 협의 등을 마무리하여 협상 소요시간을 단축

□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 보장범위(현행 80∼90%)를 운영기간 또는 사업성과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써 인센티브를 강화

2.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발전방안 추진

(1) 증시 수요기반 확충

□ 자산운용업법 제정(03.2 국회제출)을 통해 자산운용산업 육성

ㅇ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운용자산 내역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

ㅇ 펀드의 투자대상 확대(부동산, 파생금융상품 등 추가)등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을 유도

□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를 확충

ㅇ 투신 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 개정)

< 세제혜택 대상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 >

□ 가입한도 : 투자원금 8천만원 이하

□ 투자종류 : 간접투자상품(은행신탁, 투신 수익증권, 뮤추얼펀드)만 허용하여 기관투자자를 육성

□ 주식편입비율 : 상장·등록법인 주식에 60%이상 투자

□ 세제혜택 : 1년 이상 가입시 소득세 비과세

ㅇ 연기금의 자산운용방식을 개선

- 연기금의 운용위원회에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

- 주식투자분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예:3년)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제 개선

(2)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증가에 대한 대응

□ 가계대출이 월 3.5조원∼4조원 정도 증가(연 10%이내)한다면  소비위축이나 신용불량자 증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 가능

* 작년 11월 이후(02.11∼03.2) 금융권 가계대출은 월 평균 3.6조원 증가

□ 앞으로 대환대출, 카드사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연체자나 신용불량자 증가를 최대한 억제

ㅇ 가계대출 만기도래분(금년 72조원)의 연장·대환대출 지원

- 특히 카드연체자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환기간을 장기화(최장 5년)하는 방안을 마련(4월말)

ㅇ 카드사 부실채권 매각을 촉진하여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채권 회수 요인을 완화

* 3.19까지 카드사는 부실채권 3.3조원(상각채권 2조원, 연체채권 1.3조원) 매각

□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설립하여 3년 위주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20년이상 장기대출로 전환

ㅇ 주택신보와 KoMoCo(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통합한 후 재정과 기금 등에서 추가 출자하여 공사 설립

ㅇ 공사가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재원을 금융기관에 공급

* 예: 25평아파트(1.5억원)를 30%정도(5천만원)만 내고 1억원을 20년간 대출받으면 월75만원(세금혜택 감안시 이자율 6.5%) 부담으로 매입 가능

ㅇ 학자금 대출도 유동화를 통해 장기화하는 방안 검토

□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4월말)하여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활성화

* 협약가입 금융기관 확대(신협, 새마을금고 등 추가), 채무완제시한 연장(최장5년 → 7∼8년) 등 검토

(3) 증시의 투명성 제고

□ 기업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분야 집단소송법(법무부 주관, 국회계류중)의 입법을 추진

ㅇ 남소방지를 위하여 법안에 이미 다양한 장치를 마련

* 소송제기시 법원의 허가, 대표당사자의 3년간 3건 이상 소송참여 금지, 손해청구액에 상응한 인지액(한도 5천만원) 부담 등

ㅇ 법률안 제정시부터 재계 등이 주장해 온 추가적인 남소방지장치에 대해서는 법률적·정책적으로 다시 검토

* 03.3.13 여·야·정 협의시 남소방지장치 보완후 입법하기로 합의

□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외 투자가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상반기중 외부감사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ㅇ 최고경영자와 재무책임자의 회계공시서류 인증을 의무화

ㅇ 회계법인 감사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컨설팅 업무수행을 일부 제한

ㅇ 회계정보 공시체제를 개별기업 재무제표 위주에서 지배·종속관계 기업간의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4) 외환시장의 안정 도모

□ 환율급변동시 smoothing operation과 적절한 수급대책을 통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

□ 런던·뉴욕 등에서 경제·외교·안보팀 합동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03.4월)하여 대외신뢰도를 제고

3.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 그동안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해 온 경직적인 규제들을 새정부 출범을 맞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모두 개선

* 총 17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

◇ 앞으로도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현장의   투자애로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1) 환경 관련 규제의 합리화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추진

ㅇ 환경단체·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대기오염 총량규제 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

ㅇ 법제정 시기와 시행시기는 태스크 포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결정

□ 친환경적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금년중 수질환경보전법 등 개정)

ㅇ 무방류 폐수처리시스템 등 최고 수준의 환경기술이 갖춰진 경우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폐수를 처리하여 전량 재사용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방지

ㅇ 관련 법령 미비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 검토

(2) 자동차산업 관련 규제의 합리화

□ 경차 보급 활성화 유도

ㅇ 유럽수준으로 경차의 규격을 확대(상반기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ㅇ 공채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하고 지방세 추가감면과 공영주차료 할인 대상지역 확대 등 유인책 강화 검토

□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05년부터 허용

ㅇ 비현실적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을 감안하여 조정(상반기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ㅇ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차량 대기오염 저감시책을 병행 추진

- 경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현재 430→06년 30ppm), 친환경·무공해차 개발·보급을 위한 세제지원 등 추진

(3) 제2연육교 건설 관련 외국인 투자 애로 해소

□ 인천공항과 송도를 잇는 제2연육교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과 관련된 쟁점 해소

ㅇ 사업조건 결정에 걸림돌이었던 주경간 폭에 대한 관계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어 사업조건을 확정하여 실시협약에 반영

(4)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 LCD 등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 신·증설규제를 개선(상반기중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

(5) 토지 이용규제의 합리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공장면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작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하여 공장건축을 못하게 된 사례(전국 약 5천건)에 대해 구제 추진

* 준농림 지역내 공장허용 기준 : 종전 3만□ 미만 → 1만□ 이상

ㅇ 토지형질 변경 등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 투기혐의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법령을 적용

□ 준도시·준농림지역중 적정한 지역이 친환경적·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제도를 거쳐 계획관리지역을 조기에 확정(03∼05년)

ㅇ 토지용도 결정시 분류기준이 되는 토지적성평가지침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상반기중)

(6)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합리화

□ 어업환경과 지역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범위에 대하여 04년까지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ㅇ 여건변화로 조정이 시급한 남해, 완도 등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중 우선적으로 해결

□ 보호구역내 일반주택·창고 건축규제 등 생활불편사항은 조속히 해결(상반기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7)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 연장 : 금년 6월말 → 금년 12월말

□ 제조업 등 25개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10% 세액을 공제

4. 국제수지 개선

□ 디지털 컨텐츠, 패션, 문화 등 지식서비스 수출에도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등 무역관련 지원제도를 보완

ㅇ KOTRA내 지식서비스 지원센터를 설립(03.5월)

□ 스포츠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낙후지역의 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행수지 적자를 개선

ㅇ 가족단위 숙박 레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숙박 부대시설(수영장, 눈썰매장)의 면적제한을 폐지

ㅇ 골프장 부지면적 규제를 폐지하고 시·도 기준보다 엄격한 시·군·구별 골프장 총량제한 규제를 완화

* 현재 골프장의 면적은 시도별 임야면적의 5%이내(문광부 고시)와 시군구별 임야면적의 3%이내로 제한(행정지도)

ㅇ 한계농지, 간척지, 폐염전 부지, 쓰레기 매립장 등 임야가 아닌 지역에 건설하는 골프장은 총량제한 대상에서 제외

ㅇ 스키장의 부지면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 이라크전 후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

ㅇ 관련업계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재건사업 참여방안을 마련(4월)하고 민관합동 시장조사단을 파견

□ 인터넷을 통한 무역정보·컨설팅 서비스 등 전자무역(e-trade) 인프라를 구축하여 무역 부대비용을 절감

ㅇ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무역 소프트웨어 공급 추진

(03년 300개사 → 05년 3,000개사)

5.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 공공요금, 국제유가,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부문별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ㅇ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조기 인하

* (03.1.1) 주택용전기 2.2%, 이동전화 7.3%, 건강보험약가 7.2% 인하

* (03.4.1) 건강보험약가 2.7%(526개 품목) 추가 인하예정

* (상반기중) 이동전화망의 접속원가 검증 등을 거쳐 시내-이동통화요금 인하추진

-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여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와 지역을 분산

ㅇ 최근 가격이 급등한 일부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도모

- 배추, 무는 하우스 재배물량의 조기 출하 추진

- 양파는 금년 수입계획물량(19천톤)중 기 수입물량(11천톤)은 긴급 출하하고 잔여분도 조기 수입 추진

- 수산물은 정부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 방출

ㅇ 단계별 유가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국내유가 안정 도모

- 유가급등시 내국세 인하,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조치, 최고가격제 등을 추진

* 기 시행조치

·석유수입부과금 인하(14→8원/□), 자발적 절약대책 시행(2.17일)

·관세인하(원유 5→3%), 수입부과금 추가인하(8→4원/□)(3.12일)

□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 주택 활성화

ㅇ 금년 중 총 50만호 주택 건설(수도권 30만호)을 추진

- 이를 위해 1,050만평(수도권 570만평)의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9.2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ㅇ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2∼3개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

- 강남·분당지역의 대체 주거지가 될 수 있는 자족형 신도시로 개발

- 상반기중 후보지를 발표하고, 행정수도건설을 고려하여 개발규모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연내 작성

ㅇ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택지확보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 추진

□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 추진(금년중 소득세법 개정)

ㅇ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커지도록 낮은 소득구간(예: 3천만원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을 확대

6. DDA 협상에 대한 대응

< 서비스 협상 >

□ 3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있는 시장개방계획서 초안은 현행 개방범위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

ㅇ 법률(외국법 자문) 등 20여개 업종은 새로이 양허(개방약속)

ㅇ 보건, 의료, 시청각(스크린쿼터)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시장개방계획서 1차 초안에서 제외

□ 양자협상의 본격화(올해 5월, 7월, 10월, 12월 예정)에 대비하여  분야별 협상전략과 대응방안 마련

ㅇ DDA 협상을 국내 유망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하고 취약분야의 구조조정의 계기로 이용

* 우리는 36개국에 대해 시장개방요구서를 제출하고 25개국으로부터 개방요구서를 접수

< 농업 협상 >

□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ㅇ 농산물 관세율과 보조금의 감축폭이 최소화되도록 EU, 일본 등과 공조

□ 내년 쌀 협상시 관세화유예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면서 개방 확대에 대비한 구조조정 노력도 강화

7. FTA의 적극적 추진과 피해산업 지원

□ 전세계적인 FTA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교역실리를 추구

ㅇ 경제적 실익을 검토중인 한-일, 한-싱가폴 FTA는 현재 추진중인 공동연구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간 협상을 추진

ㅇ 한-중-일 3국간에는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아세안, 멕시코와의 추진방안도 적극 검토

□ FTA 이행특별법을 제정하여 구조조정 및 지원체제를 마련

ㅇ 피해보상보다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당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

ㅇ 한-칠레 FTA 국회비준이 시급하고 DDA협상은 아직 진행중이므로 입법대상은 FTA에 한정

ㅇ 개방에 따른 피해정도, 구조조정의 필요성,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산업은 농어업 등에 한정

□ 농수산물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구조조정 노력 지속

ㅇ 농지제도 정비,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고 한계농지의 타용도 활용을 확대

ㅇ 연안어선의 10%(6,300척)를 추가 감척하고 바다목장사업과 자원조성사업을 확충

ㅇ 국내외 쌀 가격차를 축소하고 수매제도의 공공비축제 전환 검토 등 구조조정방안 마련 (03년 상반기)

* 02년 기준 국내 쌀 가격이 미국産의 4.5배, 중국産의 6.1배

□ 구조조정과 함께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대책을 병행 추진

ㅇ 직불제 등 소득보전 지원을 강화하고 재해보험 확대

* 논농업직불제(4,052억원), 소득보전직불제(500억원) 등

ㅇ 농촌관광 등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을 확충

□ 농어촌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

ㅇ 도시 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도시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농촌주택 양도시는 과세)

(금년중 조특법 개정)

※ 농촌지역과 농촌주택의 범위(안)

□ 농촌지역 :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面지역으로 하되

- 도시계획구역·개발사업지역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에서 제외

□ 농촌주택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예시: 대지 200평, 건물 45평)이하 단독주택

- 농촌주택을 취득하여 별장용으로 사용시 취득세·재산세·종토세가 중과되므로 이의 감면도 검토

ㅇ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농어민 세제지원 제도의 종료 시한을 연장

(금년중 농어촌특별세법, 조특법 개정)

- 각종 세금 감면시나 지방세 등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04.6)을 연장

- 금년말 종료예정인 농어업용 기자재와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시한도 연장

Ⅲ. 주요 구조개혁 과제의 추진방안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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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경제개혁 기본방향 ◇
(1) 경제개혁의 목표 □ 효율적이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 (2) 개혁의 원칙과 방향 □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역점 ㅇ 경영투명성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참여자의 신뢰 회복에 주력 ㅇ 각종 비효율적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기업과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 □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 ㅇ 시장을 통해 위법사실이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밝혀질 경우 예외없이 법과 원칙을 엄중히 적용 ㅇ 기업과 금융회사의 투명성이 국제기준에 달할 때까지 늦추지 않고 개혁을 진행하고, 감독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강화 □ 시장과 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 ㅇ 도입된 제도와 기업·금융회사의 현실간 격차가 축소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ㅇ 여러 정부기관이 일시에 다수의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동시다발적 방식도 지양

1. 기업부문 구조개혁

(1)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용

□ 지배주주에 의한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

□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부당한 연결고리를 해소하고 개별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ㅇ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일관되게 실시하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

ㅇ 계열사간 채무보증 해소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주채무계열 제도를 통한 채무보증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ㅇ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지주회사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 마련

□ 민관합동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03.5월)하여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포함한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민관합동 태스크 포스는 관계부처, 재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2)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개선(금년중 공정거래법 개정)

ㅇ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차단하는 한편 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사후신고시 원상회복이 어렵고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

-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안전지대(Safety Zone)를 설정하고 기준 이하의 소규모 기업 취득시 신고의무 면제

□ 경쟁제한적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

ㅇ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별하여 종합적으로 정비(금년말까지 정리대상 규제를 확정)

ㅇ 법률상 용인된 카르텔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2차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04년중)

(3)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건전한 관계 정립

□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4월중 민관합동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

ㅇ 현행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규제수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주주 자격유지제도를 적용할 지 여부, 대주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축소할 지 여부 등

ㅇ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여부는 다른 규제수단의 실효성과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검토

ㅇ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실태를 평가한 후 필요시 보완장치 강구

(4)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제도 강화

□ 채권은행을 통한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

ㅇ 채권은행별로 반기마다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회생지원, 정리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 금년중 2차례(5∼7월, 10∼12월) 정기평가를 추진하고, 유동성에 문제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실시

ㅇ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채권은행의 상시평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

□ 도산3법을 통합하여 부실기업 처리시스템을 정비

ㅇ 현행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한 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03.2월 국회제출)의 조기입법을 추진

□ 잔존 부실기업의 조속한 처리

ㅇ 각 채권은행 주도하에 진행중인(현재 12개사) 워크아웃 절차를 가급적 금년말까지 마무리

ㅇ 부실기업별 구조조정 진행상황과 경영실적을 면밀히 점검하여 조기 정상화 또는 정리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2. 금융부문 구조개혁

□ 금융기관별 칸막이식 금융법체계를 설립·금융거래·금융감독·퇴출 등 기능별 체계로 개편

(03∼04년 개편방안 검토, 05∼06년 법령정비)

ㅇ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복합금융신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

ㅇ 금융전반의 중복·차별적 규제를 철폐하여 규제·감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 투자자 편의가 제고되고 증권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효과적으로 연계 운영

ㅇ 3개 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현재의 3개시장은 자회사로 편입

ㅇ 거래소별로 중복·분리되어 있는 시장운영 인프라기능(청산, 결제, 전산 등)을 통합하여 거래비용을 절감

□ 우체국 금융의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마련(금년중)

ㅇ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태스크 포스를 조속히 구성하여 우체국금융을 포함한 우정사업 전체의 발전방안 마련

ㅇ 민간금융기관에 준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회계감사와 경영공시를 실시

□ 은행 민영화를 지속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주도의 시장체제 확립

ㅇ 시장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은행별 매각시기·물량을 분산하는 등 신축적으로 추진

ㅇ 민영화과정에서 노조 등 이해관계자에게는 민영화 필요성과 매각절차의 적정성을 적극 설득

ㅇ 민영화 이후에도 경영실적 공시와 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정부가 주식을 보유한 은행은 은행장추천위원회에 정부대표를 참여시켜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을 확보

□ 조흥은행(80%)은 매각절차를 조기 마무리

□ 우리금융(88%)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해외주식예탁 증서를 발행하되 적절한 원매자가 있으면 장외매각도 병행

□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투신사 등 금융구조조정 현안을 차질 없이 마무리

ㅇ 현대투신은 미국 푸르덴셜사와의 매각 협상을 계속 추진

ㅇ 한투와 대투의 경우 MOU계획에 따라 양사의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영 추이를 보아가며 국내외 매각 등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

3. 공공부문 구조개혁

□ 예산편성과 자금 수급관리에 중점을 두고 60년대 제정된 현행 재정관계 법령체계를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집행성과 제고에 중점을 둔 기능별 체제로 전환

ㅇ 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 재정운영의 기본원칙과 재정 각 부문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법안 마련

ㅇ 자금이체·고지납부의 전산화와 실시간 자금관리체제 구축(금년 1월 국고금관리법과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시행)

ㅇ 종합적인 자산부채 관리와 예산집행 성과분석을 위해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금년중 정부 회계법 제정)

- 국가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결산제도도 전면 개편

ㅇ 국가채무를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제 구축

-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채무는 아니나 재정위험을 수반하는 보증채무 등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

ㅇ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법, 채권관리법 등 개정

□ 예산제도의 효율성과 부처 자율성을 제고

ㅇ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고 매년 보완

-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기재정수지 등을 제시

ㅇ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사전배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자율·책임행정을 뒷받침

- 금년(04년 예산편성)에는 사업구조가 단순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ㅇ 예산집행의 평가를 위하여 금년중 부처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성과계획서를 작성

□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

(상반기중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하반기 시행)

ㅇ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저가심의제를 시행

- 저가심의제의 실시에 따라 덤핑입찰이 방지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큰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 예시 : 현재 1,000억원 이상 공사 → 500억원 이상 공사

ㅇ 시공경험의 비중을 높이는 등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도를 보완하여 건설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

ㅇ 건설업체의 설계·시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턴키·대안입찰제도를 활성화

* 대안입찰제 : 정부가 작성한 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입찰 제도

ㅇ 지하철 차량, 시설관리시스템 등 공공물품과 용역 입찰시 품질이 보장되도록 가격 중심의 심사방식에서 기술을 중시하는 선정방식으로 전환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

ㅇ 저부담·고급여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개편

ㅇ 자산운용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방안 추진(03.10월 확정)

-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21인)이 비전문가인 가입자 대표 위주(12인)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운용의 전문성 부족

□ 건강보험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등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ㅇ 금년도 보험재정 수지균형으로 장기적 재정안정기반 구축

- 합리적 의료수가 책정, 급여심사 강화 등 비용절감형  보험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

□ 철도와 에너지 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

ㅇ 철도산업 구조개혁관련 법률안을 상반기중 입법 추진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주체를 조속히 설립

ㅇ 금년중 남동발전(주) 민영화를 추진하고, 배전/판매 분할은 내부사업단 체제로 개편하여 모의운영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추진

ㅇ 가스 도입·도매부문의 분할방식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

4. 노동부문 구조개혁

(1) 근로시간제도 개선

□ 법정근로시간 단축, 휴가제도 개선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02.10월 국회제출)

*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40시간), 월차 폐지, 연차휴가 조정(15∼25일), 생리휴가 무급화, 시행시기(업종·규모별로 03.7월∼2010년) 등

ㅇ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안을 토대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설득 노력 강화

ㅇ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대책을 강구

(2) 외국인력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불법체류와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

ㅇ 내국인충원이 어려운 업종에 적정 규모를 도입

ㅇ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등으로 근로조건 보장

ㅇ 취업기간제한(3년) 등 정주화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

□ 제도도입을 위해 금년 상반기중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등에관한법률의 제정 추진

* 환노위에 계류중인 의원입법안을 토대로 수정 입법 추진

ㅇ 불법체류자 처리대책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

□ 정부부처간 외국인력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력관리를 체계화

(3) 비정규직 보호대책

□ 노사정위 논의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중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

ㅇ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비정규직 유형별 보호방안을 검토

ㅇ 아울러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근로감독 강화 등을 병행 추진

(4) 노사관계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 노사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파트너쉽을 토대로 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

ㅇ 정부·공익인사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 등을 거쳐 입법 추진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필수공익사업 범위 및 직권중재 운영 개선, 중층적 교섭의 효율화, 작업장 점거형태의 파업관행 및 손해배상·가압류 개선방안 등

ㅇ 노사정위원회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개선(4월중 개편안 마련)

- 노사정위에서 노동정책 등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도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

(5)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 취업전, 재직, 퇴직예정, 실업 등 각 단계별로 직업훈련 실시

ㅇ 청소년 직업훈련, 재직자 훈련, 실업·퇴직자를 위한 재취직·고용촉진 훈련 강화 등

□ 자격종목의 통폐합과 신산업 국가자격 신설 등 자격제도 개선

<참고>  주요 구조개혁 추진과제 및 일정

기업부문

과 제 명	과 제 개 요	추진일정
□대기업 집단 규제	- 출자총액 제한·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규제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 - 대기업 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5월중 T/F 구성
□기업결합 신고·심사 개선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	03년중 공정거래법 개정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 현행 대주주 등에 대한 규제수단의 적정성과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여부를 검토	4월중 T/F 구성 구체적 방안 마련
□도산3법 통합	-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3법을 조기 통합	03년중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조기입법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의 입법화를 추진	4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기업회계제도 개선	-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확정하여 시행	상반기중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금융부문

과 제 명	과 제 개 요	추진일정
□금융법체계를 기능별로 개편	- 금융법체계를 설립·금융거래· 금융감독·퇴출 등 기능별 체계로 개편	03∼04년중 개편 방안 검토 05∼06년중 법령 정비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 운영체제 개편	- 3개 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 설립하고 현재의 3개 시장은 자회사로 편입	06년까지 완료
□우체국 금융의 개편	- 우체국금융을 포함한 우정사업 전체의 발전방안 마련	금년중 방안 마련
□금융기관 민영화	- 조흥은행은 매각절차를 조기에 마무리 - 우리금융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진
□투신사 등 구조조정 현안 처리	- 현대투신은 미국 푸르덴셜사와의 매각 협상을 계속 추진 - 한투·대투의 경우 MOU에 따라 양사의 경영추이를 보아가며 국내외 매각 등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 마련

공공부문

과 제 명	과 제 개 요	추진일정
□재정관계법령 체제의 전면 개편	- 재정관계법령을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집행성과 제고에 중점을 둔 기능별 체제로 전환	금년중 정부회계법 제정 등
□중기재정계획 수립	-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완	금년 10월
□분야별 사전배분제도 도입	-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사전배분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03년중 일부기관 대상 시범실시 (단계적으로 확대추진)
□국가계약제도의 개선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저가심의제를 시행 - 최저가 낙찰제 단계적 확대	상반기중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하반기 시행
□국민연금기금 관리와 운용의 분리	- 자산운용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가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방안 추진	10월중 방안 확정
□철도·에너지 부문 구조조정 추진	- 상반기중 철도산업구조개혁관련 법률안 입법,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주체를 조속히 설립 - 03년중 남동발전 민영화를 추진, 배전/판매 분할은 내부사업단 체제로 개편하여 사전준비 후 추진 - 가스 도입·도매부분의 분할방식을 결정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등 과세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비과세 대상은 합리적으로 조정	03년중 법률 개정

노동부문

과 제 명	과 제 개 요	추진일정
□주5일제 도입	- 법정근로시간 단축, 휴가제도 개선 등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4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고용허가제 도입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의 법제화 추진	상반기중 입법 추진
□비정규직 보호 강화	- 노사정위 논의를 토대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	상반기중 입법안 마련
□노사관계 관련 법·제도의 정비	- 노사관계 선진화기획단 구성 - 노사정위원회 운영시스템 개선	3월중 구성 4월중 개편안 마련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 직업생애 단계별로 직업훈련 실시 - 자격제도 개선	금년중 제도개선 등 추진 금년중 법령개정

Ⅳ. 새정부의 주요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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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1)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 금년 하반기 중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ㅇ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을 설치(재경부내)하여 상반기내에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

-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제정,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설치 등

- 기획단을 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투자 전담 창구화하고 투자관련 현안 발생시 조속히 조정

ㅇ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지역별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을 마련

□ 인천, 부산·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ㅇ 경쟁도시와 물동량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인천공항 확장, 부산·광양항 인프라확충 등 시급한 사업에 집중 투자

ㅇ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을 부여하고 물류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방안 강구

□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동북아 협력체제 기반을 구축

ㅇ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경추위 등을 통해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이행

ㅇ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등 역내 협력논의에 적극 참여

(2)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비과세□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하여 기업간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기반도 확충

* 감면기업 15%(중소기업 12%), 비감면 기업 27%(중소기업 15%)

□ 확충된 과세기반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쟁국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

* 법인세율 : 한국(27%), 일본(30%), 싱가폴(22%), 대만(25%), 홍콩(16%)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현행 12%)를 적정수준으로 인하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단순화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한 기업조직변경(분할, 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을 지원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추진

* 연결납세제도 :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높아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과세

□ 외국인투자가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단순화하고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강구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

(3) 이공계 우수인력의 양성과 R&D투자의 효율화

□ 이공계 우수인력을 적극 양성

ㅇ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를 영재교육의 산실로 적극 육성

- 과학영재교육원 추가지정(금년 신규 4개) 등 영재교육 대상 확대

ㅇ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를 개선(복무기간 5년 → 4년이내)

ㅇ 외국 R&D센터 유치의 관건인 국제화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영어능력 배양과 국제교류 활성화

□ R&D 투자의 효율화

ㅇ 다수부처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사를 적극 추진하고 심의결과와 예산편성을 연계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여 기초연구에서 산업화까지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 공공연구기관 보유시설 활용 지원, 과학기술 컨설턴트 양성, 정부 R&D 사업에 과학기술기획자문기업의 참여 활성화 등 추진

ㅇ 해외우수연구기관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외국인력과 연구기관의 입주여건을 개선

ㅇ 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연구실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연구여건 개선

(4) 기술개발 촉진과 성장동력 육성

□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를 개선

ㅇ 시공자가 신기술, 신공법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 시공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규모(현행 절감액의 50%→70%)를 확대

ㅇ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초기 기술개발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선금 지급규모를 확대(예: 계약금액의 20∼50% → 30∼60%)

□ 디지털방송 관련산업을 육성

ㅇ 금년중 광역시 대상으로 한 디지털 지상파 TV방송과 전국대상 고화질 디지털 위성방송 실시

ㅇ 06년까지 차세대 지능형방송 기술개발을 추진

ㅇ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방송 콘텐츠 제작과 유통산업을 중점 지원

□ 특허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적재산 창출과 활용을 촉진

ㅇ 특허청이 보유한 세계각국 특허정보 D/B를 확대 보급하여 산업계 등의 신기술개발을 지원

ㅇ 특허심사 인력증원,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특허심사 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02년 22.6개월 → 07년 12개월이내)

(5) 중소기업의 자생적 기반 확충

□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에 중점

ㅇ 안정적인 인력확보와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중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 검토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율(%) : (00) 4.9 → (01) 4.0 → (02) 9.4

ㅇ 작업환경 개선, 자동화 등 인력절감 시설투자 확대(1조원)

□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수립

ㅇ 중소기업 기술통계 작성(03.7)을 토대로 2010년까지 OECD국가수준으로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방안 마련

ㅇ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발굴·육성하여(02년말 1,856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선도

□ 금년 상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정책자금 예산편성시 반영

ㅇ 유사·중복자금을 정비하여 정책자금 구조를 단순화

ㅇ 신산업과 기술개발자금 비중을 높이고 지원절차는 수요자 중심으로 간소화

□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여 경쟁력 강화 도모(금년중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령 개정)

ㅇ 고유업종제도(45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정계열화 제도(24개)는 대·중소기업간 자율협력 체제로 대체

ㅇ 단체수의계약제도(146개)는 적정성을 조사하여 운영내실화

2. 국가균형발전

(1) 재정·세제의 분권화 확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금년 정기국회 제출 추진)을 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재원조달방안을 수립

ㅇ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을 추진

- 지자체와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양 등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자체의 재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

-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지역사업 재원을 통합운영

□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의 분권화 추진

ㅇ 징수된 국세를 중앙과 지방간에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공동세 도입, 국세·지방세간 세목교환 등 종합검토

- 국세는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

ㅇ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체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검토

□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규모를 확대

(2)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대학의 육성

□ 지역경제에 영향력이 큰 지방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공사의 범위를 확대

ㅇ 지방 중소업체만 참가시키는 지역제한대상공사를 확대

* 30억원(전문공사 등 3억원)미만 → 40억원(전문공사 등 4억원)미만

ㅇ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공동도급대상 공사도 확대(국제입찰 범위내)

□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

ㅇ R&D 특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금년중)

*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 특구를 참고

ㅇ 산업단지를 지역의 전략특화산업 중심으로 재편

□ 지방대학이 산학 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ㅇ 출연(연),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대학내 설치 권장

ㅇ 대학내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산학공동연구와 기술이전을 활성화

ㅇ 현장학습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내 학교기업의 설립을 적극 뒷받침

ㅇ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실적을 포함하고 산학연구를 전담할 전임교수제 운영을 유도

* 상기한 방안을 뒷받침 할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국회계류중)의 조기 입법을 추진

□ 효율적인 산학연 연계를 위해 정부지원 체제를 개선

ㅇ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을 연계하는 5년 단위의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금년9월)

ㅇ 지방대학 지원사업과 산학연 연계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지방대학 지원제도를 체계화

* 지방대학육성사업, BK21, 테크노파크, 지역협력연구센터 등

ㅇ 다양한 산학연 연계사업들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종합관리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중 지방대상 사업은 지자체와 지방대학, 지방소재 기업이 과제선정과 수행단계에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현재 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 포함)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49%)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77%)

□ 지역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게 지방대학의 교육내용을 개편

ㅇ 산업체로부터 커리큘럼 내용, 소요인력 등을 미리 주문받는 주문식 교육제도를 촉진

* 영진전문대(대구)는 철저하게 지역의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주문식 교육을 실시한 결과 02년도 졸업생의 취업율이 92.7%를 기록

ㅇ 학생의 현장실습을 교과과정의 일부로 강화하여 지방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3. 참여복지 구현과 소득분배의 개선

(1) 취약계층의 취업기회 확대

□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난 완화

ㅇ 직업지도 프로그램 확충, 고용정보망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재학시부터 졸업후까지의 종합고용지원체계 구축

ㅇ 구직자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실시(03년 99천명)

ㅇ 기업의 경력직 채용선호 추세에 부응하여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03년 44천명)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ㅇ 보육시설·보육료 등 공보육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서민여성의 취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육아부담을 완화

ㅇ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해 나가면서 질 높은 민간보육시설은 보육료 자율화를 검토

ㅇ 아동복지 차원을 넘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지도록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 검토

ㅇ 여성의 성공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여성채용의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여성창업을 적극 지원

□ 고령자 고용촉진 기반 확충

ㅇ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확대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노인인력뱅크 등 고령자 취업정보체제 강화

ㅇ 고령자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55∼60세 → 60세 이상)

(2)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마련

ㅇ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도입하고 현금 영수증카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현금 지불시 국세청 발급 카드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을 경우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자동통보되는 시스템 구축

□ 신용카드소득공제 범위에 전자화폐, 휴대폰 결제액을 포함하고 GIRO결제의 공제대상(현재는 학원비에 한함)을 확대

ㅇ 간이과세(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적용기준을 개별사업장별 매출액 기준에서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장 전체의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

ㅇ 조세법률주의 위배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등 과세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 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정기국회 법안 제출

ㅇ 제도도입으로 일반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비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 현재도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비과세

□ 부동산 보유세 과표를 현실화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

ㅇ 보유세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구조 등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

ㅇ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부동산 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에 대한 예고제를 실시

(3)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신뢰회복

□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정 구현

ㅇ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세정을 투명화하여 세무관서를 봉사하는 기관으로 재정립

ㅇ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Home Tax Service와 우편신고를 활성화하여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세정 구축

□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ㅇ  인별·세대별 과세D/B를 구축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와 고액 상속·증여자의 재산변동 상황을 철저히 관리

ㅇ 세무조사대상 선정을 전산화하고 조사방법도 과학화하여 세무조사의 전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보완

ㅇ 세무조사를 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ㅇ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대조치 확대

□ 세무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한 인적인프라 구축

ㅇ  적재적소에 유능한 세무요원을 기용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전자인사시스템 구축

ㅇ  분야별(예: 조사, 징수) 전문요원제를 도입하여 세정의  전문성 제고

(4) 퇴직연금제도 도입

□ 노사가 자율적으로 현행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간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도입

* 퇴직연금제도는 전문기관이 별도 펀드로 관리·운용한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은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제도

ㅇ 정부가 기발표한 도입방안을 토대로 퇴직연금법 제정을 추진(03. 상반기중 국회제출 추진)

< 퇴직연금법(정부안)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가입 자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입사즉시 가입가능
도입 형태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부형 모두 인정
부담 주체	사용자가 전액지급(근로자의 추가갹출 허용)
관리 운용	외부 전문운용기관에 위탁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