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상버스 도입하라!!! ◑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보장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라!!!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 / 대표 김덕중 011-9126-5482 / http;//www.incarjang.org / icjang@jinbo.net 담당자 최기수 016-396-7736 이대우 011-9933-3875

수 신	각 시민사회단체
참 조	담당자
제 목	420차별철페투쟁을 위한 인천지역 준비위원회 구성 건
날 짜	2002년 12월 23일
담 당	최기수(016-396-7736) 이대우(011-9933-3875)
분 량	총

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날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420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인천지역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 시민사회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장애인이동권 투쟁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는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활동에 결합해오면서 02년 9월 이후 인천지역에서도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역사(부평, 동암, 주안역)에서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100만인서명운동□등을 전개하며 인천시민들에게 장애인이동권확보사업을 알려내고 있습니다.

3. 현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기획단□이 구성되어 구체적인 투쟁계획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는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420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인천지역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4.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인천지역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모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2003년 4월  10일(목)  시/

※ 별첨 : 1. 장애인차별철폐 공동요구안 및 행사일정

2. 인천지역 주요 행사기획안 및 일정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비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인천지역 연석회의(참가단체 생략)

<별첨 1>

장애인차별철페 공동요구안

♠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위한 요구안 배경

OECD 가입국가, 복지사회 구현 등의 허울속에 지난 50여 년간 장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차별을 당해왔고, 이를 해결해야 할 국가로부터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내몰려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시책 속에서 숨죽여 왔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과제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선언적 약속과 더불어 발표된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속에서 보건데 참여정부라 말하는 노무현정부의 장애차별철폐의 의지가 소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당당한 주체로서 당당히 나서고자 한다. 인간의 가장 기본권리라 할 수 있는 교육, 노동,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에서 국가로부터 조장되는 구조적인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당당한 주체로서 420 장애해방을 선포한다.

Ⅰ. 장애인차별금지법 요구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한 기틀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위주의 정책이 아닌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복지정책을 제정하라!.

UN은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라는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각 나라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문제가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선언한 것이다. UN은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서비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특수교육진흥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등 관련 법의 제·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많은 성과를 이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의 확대,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느끼는 인권지수, 행복지수는 여전히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정을 통해 사회에서 가장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 결과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ADA는 국가기구나 공공기관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영국도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단계를 책임지는 활동을 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밖에도 호주, 캐나다, 싱가폴 등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일본에서도 구체적인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사회 모든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은 장애인문제가 본질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예의 실현’, 즉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라는 장애인정책의 이념을 구현하며, 장애인이 실제적인 우리 사회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3. 장애인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의미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정하라

문제는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가 단순히 그 사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정책은 복지서비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의 소수자로서 침해당할 수 있는 시민권, 자유권, 사회권을 보장하는 법·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생애를 통해 나타난다. 장애인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제정하라!

「한국장애인인권백서」와 「한국장애인인권침해유형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의 약 80%가 일상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으며,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하며 지속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해지며, 신분이나 지위, 성별과 지역에 관계가 없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 없이, 적용규정이 애매모호한 명시적 조항으로 일관된 관련 4대 법률과 현재의 법체계도 장애인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은 여전히 교육, 직업, 문화, 의료, 가정생활, 생활환경, 대중교통시설, 공중이용시설 이용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실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인 구제절차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Ⅱ. 노동권 요구안

장애인노동자의 일 할 권리와 노동속의 권리 쟁취!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대·강화하라!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 전체 실업률 4.8%에 비해 6배 높다. 구직을 포기하는 이른바 ‘실업실망’장애인 등까지 포함하면 장애인 10명 중 6~7명 정도가 실제로 실업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2%의무고용률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으로 2004년 200명 이상 사업장으로 2007년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100인이상 기업체로의 적용대상사업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체 자격을 갖춘 장애인 고용을 거부할 경우 , 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 고용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확대·강화는 지난 10년 간 장애인노동자들이 요구해 왔던 핵심내용이며 장애인노동자는 이를 통해 모든 노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나아가 소수의 장애노동자에게 한정된 선택적 고용을 철폐함으로써 장애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확대!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의 부담금에 의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노동부 산하이다. 즉, 일체의 재정부담 없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민간의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과 같은 수준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출연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납부하는장애인고용 부담금을 정부, 공기업 및 출연기관도 납부해야 한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민간기업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민간에서의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기금은 고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공기업 및 출연기관에서도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을 배정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2002년 기준 1인당 월 48만3천원)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게 해야 한다.

3. 장애노동자 차별제도 철폐하라!

“임금이 높으면 누가 장애노동자를 고용하겠는가? 임금을 낮추어서라도 노동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로 장애노동자를 최저임금적용 제외대상으로 분류한다거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무고용 적용제외 업종을 지나치게 확대 규정하고 있다. 장애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현행 산재법에 규정되어있는 선천성에 의한 산재불인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 장애노동자에 대하 차별제도와 함께 모든 노동관계법 상의 장애노동자와 비장애노동자의 분리조항을 철폐되어야 한다. 아울러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측의 방해는 사라져야 하며, 장애노동자의 노동3권은 바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4. 장애노동자의 생활권 쟁취!

장애인이 취업의 관문을 어렵게 통과했다해도 역시 차별의 벽은 높기만 하다. 고용된 장애노동자의 29.9%가 단순노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비율이 11.2%에 비해 18.7% 포인트가 많은 것이다. 장애노동자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이르 빌미로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고용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고용장려금은 생활임금보장과 복리후생비 등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

Ⅲ. 교육권  요구안

모든 장애학생의 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라!

1. 유치원,고등학교 과정의 장애학생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라!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장애학생의 유치원,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유아 30,814명중 1749명만이 교육수혜를 받고 있으며, 고등학교 연령 장애학생 55,387명중 7,960명만이 특수교육적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교육기관 및 정책의 부재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수 있다.

무상교육이라는 허점을 이용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에 장애학생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교육임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유치원,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장애학생의 법적 교육권보장을 위하여 통합교육을 확대하고 정착화 시킬수 있는  정책을 즉시 시행하라!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보장하는 치료교육교사 및 직업교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하며, 통합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통합교육예산 안정적 확보 및 통합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감감축. 일반교사의 직무 및 자격연수시 □특수교육이해과목의무화□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학급에서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가 이루워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3.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수 있도록 특수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라!

2002년 교육부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은 2%에 머물고 있으며, 2007년까지 3%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한 안정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3%의 예산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법에 보장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서 특수교육예산의 대폭 확대 및 안정적인 예산확보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이동권 관련 요구안

장애인이동권보장법률을 제정하라!

1. 장애인이동권보장법률을 제정하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보장법률□)□을 제정하라!!!

인간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 또한 대중교통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그러하지 못했다. 인간으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할 권리,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박탈당하며 살아왔다.

2001년 1월22일 오이도역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장애인이동권연대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이동권 문제를 시혜와 동정의 문제로 취급하였으며, 서로 관계부처끼리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제 장애인이동권문제는 시혜와 동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법제도를 마련함으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 책임의 첫걸음은 바로 대중교통의 문제를 주관하는 건설교통부가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제출된 이동보장법률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2. 건설교통부는 이동보장법률을 직접 입안하라!

장애인의 이동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서로 다른 부처 소관이라며, 이동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저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도로정비 문제는 건설교통부의 소관임에도, 장애인의 문제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주로 이동 보장 정책을 담당해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교통 시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없으며, 예산도 배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단지 편의증진법의 주무부처라는 이유로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다뤄왔던 것이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동보장법률을 건설교통부가 직접 시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사회적 장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동보장법률의 강력한 집행을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이 법률을 국회에 직접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Ⅴ. 편의시설 관련 요구안

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라!

1. 편의시설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라!

♤ 건설교통부 내에 편의시설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라

♤ 각 지방자치단체에 편의시설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라

♤ 기획예산처는 편의시설설치기금을 확보하라

♤ 각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설치기금을 확보하라

2. 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라!

♤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건축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을 강화하라

♤ 편의증진법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라

♤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철도청, 경찰청,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접근권확보위원회를 설치하라

♤ 장애인의 접근을 가로막는 차별에 대한 고소, 고발제도를 실시하라

3.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라!

♤ 건축허가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라

♤ 건축감리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라

♤ 준공검사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라

♤ 리모델링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를 강화하라

4.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라!

♤ 장애인의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하라

♤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라

♤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설치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라

Ⅵ. 장애여성 요구안

1.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성폭력특별법에 장애여성피해자의 인권을 보호를 위한 장애여성 성폭력 가해자을 가중처벌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한다. 특히, 정신지체여성 성폭력가해자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진위위원회□을 구성하여 정신지체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위기에 처한 장애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보호시설(장애여성쉼터)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

2. 가정폭력으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장애여성은 가족안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결혼을 통해서도 여전히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져 있다. 장애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장애로 인해 집으로부터 탈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막상 집에서 나오더라도 갈 곳이 없으며 이후에 삶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3. 전문적인 장애여성도우미 제도를 통해 장애여성의 양육권을 보장하라!

여성의 성역할이 규정되어 있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장애여성에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주어진다. 그 책임을 강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장애여성의 양육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장애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출산도우미, 육아도우미, 탁아도우미, 가사도우미 등의 전문적인 도우미을 양성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장애여성의 양육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4. 장애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장애여성은 장애로 인해 장애가 진행되어 가면서 부인과 질병, 호흡기 장애 등의 부가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현실에 장애여성은 상대적으로 빈곤층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정기적인 병원검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의 마련을 요구한다.

또, 장애여성이 월경이 시작되거나 정신지체여성이 성폭력을 당해 임신을 할 경우에 불임수술 하는 것은 장애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반대한다.

5. 100인이상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을 5%로 확대하고 50%를 장애여성에게 할당하라!

장애인의무고용율이 300인이상 대기업에 2%의무고용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장애여성에 대한 할당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장애여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일자리를 획득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이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고용창출과 차별철폐를 위해 100인이상 기업체에 장애인의무고용율 5%확대실시를 요구하며, 그중 50%를 장애여성에 할당하는 것을 요구한다.

6. 장애여성의 교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라!

장애여성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고, 교육기회가 박탈되다 보니 취업의 기회가 없으며 이로인해 우리사회의 빈곤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사회의 여성차별과 장애인차별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중·고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학교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여성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히, 대학특례입학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에게 특별한 배려를 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학교내 장애여성전용휴게실과 장애여성화장실 등 각 장애여성의 필요에 맞는 제도와 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7.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아니라 장애여성화장실을 설치하라!

장애인전용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장애여성을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여성도 여성이다!!!

모든 공공시설, 학교, 병원, 지하철역사 등에 장애여성화장실을 따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Ⅶ. 자립생활부문 요구안

1.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중증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아닌 비장애인 전문가와 공무원들에 의해 제정되어 왔다. 또한 장애 특성과 다양성을 무시한 채 공급자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그리하여 욕구 중심이 아닌 실적 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욕구에 의한 정책이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협상테이블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라!!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장애 특성상 비장애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동안 자원봉사의 관점에서 시혜와 동정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 활동보조급여를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주도권을 그들이 가질 수 있다. 활동보조기금을 마련하여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중증장애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 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추가 시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요양급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3. 기존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가 아닌

새로운 전달체계로 자립생활정책을 집행하라!! 장애인 당사자의 삶 속에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인 재활 패러다임으로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맞는 개별적이고 포괄적이며, 다양한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며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자립생활정책을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4. 자립생활관련 정책을 심의할 자립생활위원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성하라!!

자립생활정책은 자립생활의 이념을 토대로 수립·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을 답습함으로써 기형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복지관이나 법인단체에만 주어지고 있는 지금의 지원구조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하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립생활이 우리 나라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 및 소요되는 예산을 점차 확보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노무현 새 정부는 자립생활관련 정책을 심의할 자립생활위원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성하여 자립생활 정책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에서 중증장애인을 참여시켜 □장애인정책협의회(가칭)□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Ⅷ. 장애인연금법제정 요구안

장애인연금법(제도) 제정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 조건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수당과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으로 보호되지 않는 장애영역에 대하여 장애인연금법(제도)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 미 취업 장애인에게 연금식 보험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장애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 국기법　대상의　확대 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수당 확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차원으로 끌어 내리는 것이다.

♤ 복지국가 실현에 필수적인 장애인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2.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해 줄 보편적인 장애인연금제도를 마련하라!

♤ 치료,　교육,　직업의 사회환경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당연한　국가의　부담이어야　한다２

♤ 장애인평생교육체제를 실현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를 회피한 장애인교육정책의　부재는 또 다시 장애인     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다.

♤ 개별적인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정책제시로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적극적으      로 보전하라.

3. 장애인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산하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０제도추진에 앞서 장애인연금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　재원마련대책을  강구하라!

♤ 구체적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실업대책마련　등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정책제시로 현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복지국가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라.

4.  현 노무현 정권의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제도를 20만원에서부터 실시한다는　공약을 이행하고０현재　시행되고있는　수준의 장애수당을　이름만　바꾸어 대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 노무현　정권은　장애인연금제도를 20만원부터 시작한다던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 장애수당을 확대하여　이름만　연금제도로　하려는　눈속임을　즉각 중지하라.

♤ 보건복지부를 격상(부총리급)시키고 사회보장부로 확대 개혁하라.

5. 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 차원에서의　기본급여형태의　연금>으로　확대 지급하라.

♤ 현 장애인복지법상의 수당제도가　아닌　수당의　본래　의미를　살려　장애인의　현실에 맞게 지급하라.

♤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장애수당의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실시하라.

♤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인 접근을　중지하고 사회보장정책에 의한　생활보전으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라２

6. 장애인연금법제정으로 사회보장비용을 18% 수준까지 확대하고 사회적취약계층 지원과 내수 소비의 증대０그리고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에　적극적 지원 하라.

♤ 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5개년계획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장애인당사자□전문가와 함께 협의０ 전면　수정하라２

♤ 복지부는　예산계획을 소비적 차원에서 투자개발로 확대하여 장애인연금제도를　사회보장 및  인적자원계발에 적극 지원하라.

♤ 복지부예산이 새로운 소비시장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정책을 수립하라.

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구안

1. 수급권자의 범위와 복지예산을 확대하라!

♤ 빈곤규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수에 준하여 수급권의 범위 확대

♤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복지예산 확충

♤ 노인연령은 2002년 기준대로 61세 유지

2.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 최저생계비 산출 시, 지역별·가구유형별 차이를 인정

♤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

♤ 현행 5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은 매년 계측으로 변화

3.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를 현실화하라!

♤ 현재의 파행적인 형태가 아닌 합리적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소득인정액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개선, 간주부양비제도는 폐지

♤ 의료보호 체계 1,2종 폐지, 입원일수 제한 폐지, 의료보호혜택 확대

4. 빈곤의 관리가 아닌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차상위계층에게도 필요에 따른 복지혜택 지원

♤ 실질적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Ⅹ. 청각장애인정보접근차별철폐 요구안

청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라!!

1. 의사소통권을 보장하라!

♤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 파견하라.

♤ 지역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화통역센터를 확대 설치하라.

2.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라!

♤ TV자막, 수화방송을 50%이상 확대하라.

♤ 한국영화상영시 상영횟수 20%이상 한글자막상영을 의무화하라.

♤ 비디오, DVD에 한글자막입력을 의무화하라.

♤ 공공성을 띤 문화예술공연장에 자막사용, 수화통역사를 파견하라.

3. 학습접근권을 보장하라!

♤ 청각장애인 학생에게 수화통역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라.

♤ 장애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대필, 영상등을 지원하라.

♤ 강의 내용은 촬영하고 자막처리하여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라.

4. 정보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게 음성을 자막이나 수화로 처리하라.

♤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라.

♤ 비상시 상황을 알수 있도록 공공기관, 교통시설등에 자막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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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행사 일정(3월 26일 ∼ 4월 20일)

1.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선포

- 일시 : 2003년 3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 혜화동 로타리 버스정류장

- 제22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오후3시 / 혜화동로타리 → 청와대

- 최옥란열사 1주기 추모제. 오후5시 / 교보빌딩 앞

2. 장애인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날

- 일시 : 2003년 3월 27일(목), 오후 1시

- 장소 : 서울복지공단 본사

3. 민중대회 참가

- 일시 : 2003년 3월 29일(토)

- 장소 : 마로니에공원

4. 장애인이동권 및 무기여연금 백만인 서명운동

- 일시 : 2003년 4월 5일(토), 4월 12일(토), 오후 3시 ~ 7시

- 장소 : 동대문운동장역 환승장

5. 장애여성의 날

- 주관 : 장애여성공감

- 일시 : 2003년 4월 11일(금)

- 제목 : 장애여성의 World(가제)

- 장소 : 마로니에공원

6. 무기여 장애연금 토론회

- 주관 :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 일시 : 2003년 4월 13일(일), 오후 4시

- 장소 : 미정

7. 장애여성양육권 문제 토론회

- 주관 : 장애여성공감, 최옥란추모사업회

- 일시 : 2003년 4월 15일(화)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

8. 거리 사진전 및 서명전

- 일시 : 2003년 4월 16일, 17일

- 장소 : 마로니에공원

9. 장애인권영화제

- 일시 : 2003년 4월 18일, 19일

- 장소 : 미디어센터(광화문)

10. 장애인문화제

- 일시 : 2003년 4월 19일

- 장소 : 마로니에공원

11. 장애인권수업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 일시 : 3월 26일 ∼ 4월 20일

12.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3년 4월 20일, 오후 2시

- 장소 : 마로니에공원

<별첨 2>

장애인차별철폐주간 행사기획안

▲ 거리 서명전 및 사진전

- 일시 및 장소 : 4월 7일∼11일(월,수,금) 12 : 00∼18 : 00/인천대학교

- 취지 :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은 02년 9월 이후 장애인이동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서명전과 버스타기투쟁을 진행해오고 있다. 장애인투쟁에 있어서 이동권 확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현재적으로 교육, 노동, 장애여성권, 정보접근권 등 문제의식의 확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에 대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그 취지와 장애인투쟁의 정당성을 적극 알려내는 계기로 삼는다.

▲ 장애인 영화제

- 일시 및 장소 :

- 취지 : 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투쟁이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이동권의 문제의식이 사회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서 대중적인 인식의 부재와 이동권투쟁의 동의지반이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시기 버스타기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투쟁에 대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한다.

- 제목 : □장애인도 버스를 타자□(52분, 다큐인 제작), 서울영화제 상영작 다수

▲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인천지역 선언운동

- 선언 조직화 기간 : 4월 11일∼17일(7일간)

- 취지 :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목격할 수 있다. 즉 장애는 단지 조금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그 차이를 일상적인 차별로 구조화하고 있는데 비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실천의 경로 역시 막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의의를 대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실천을 조직화하는 계기로서 선언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총화방식은 지역신문에 21일 날짜로 게재하도록 한다.

▲ 강연회 □장애인이동권투쟁의 평가와 전망□

- 일시 및 장소 :

- 강사 : 박경석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집행위원장

- 취지 : 그 동안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이동권의 문제가 일정정도 사회화 되었지만 인천지역의 경우 장애인투쟁에 대한 근거가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동안 이동권투쟁의 경과와 쟁점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살펴 봄으로써 이후 인천지역에서 이동권확보를 포함한 장애인투쟁의 전망에 대해서 단초를 밝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행사 일정

	(일)	(월)	(수)	2(수)	3(목)	4(금)	5(토)
서울				이동권연대회의 인천지부 6시	비정규·장애 결의대회 근로복지공단 2시	420대표자회의 정립회괸 2시
인천
	6	7	8	9	10	11	12
서울						장애여성의 날
인천		서명전 시작 인천대 12시 (월,수,금)			420인천지역 준비위모임 5시 선전전 인하대 5시	장애인차별철폐 선언운동시작	거리공연 버스터미널 3시
	13	14	15	16	17	18	19
서울	무기여장애연금 토론회 장소미정 4시		장애여성양육권 토론회 국가인권위 2시	거리서명전 및 사진전 마로니에		장애인영화제 미디어센터	장애인문화제 마로니에 저녁
인천		서명전 및 사진전 부천역 12시	장애인투쟁강연회 인천본부소회의실 7시			야외장애인영화제 인하대 7시
	20
서울	420결의대회 마로니에 2시
인천	서울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