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중연대 월례토론회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반전반미투쟁의 향후 방향

■ 일시 : 4월 18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전교조 회의실 (민주노총건물 4층)

순        서

□ 사회 :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발제 1 : 미군의 이라크 점령 구상과 중동정세, 그리고 한반도에 끼칠 영향

임필수 (전국민중연대 정책실장)

□ 발제 2 : 반전반미 투쟁에 대한 평가와 민중운동의 투쟁방향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1 : 강상구 (민주노동당 연대사업위원회)

□ 토론 2 : 최일붕 (다함께 신문편집자)

□ 청중토론

전국민중연대 (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전화 2631-5027~8

전송 2631-5029 이메일 minjung21@jinbo.net 홈페이지 http://www.minjung.or.kr

발제 1

미군의 이라크 점령 구상과 중동 정세, 그리고 한반도에 끼칠 영향

임필수 (전국민중연대 정책실장)

미국이 이라크 침략전쟁을 감행한 후 바그다드를 점령하면서, 미국의 정·관계의 신보수주의자(neocon)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 미국 국방차관인 폴 월포위츠, 더글라스 J. 파이스,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 리차드 펄,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가 그들이다. (폴 월포위츠는 이미 1980년대부터 미국의 진정한 적은 이란이 아니라 이라크이며, 중동의 서부지역에서 강경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보수주의 □스타□ 중의 한 명인 제임스 울시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던 1998년 <새로운 아메리카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를 결성하여 이라크에 관한 미국의 정책 목표는 □정권교체□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 의회에서 이라크 반체제그룹 특히 <이라크민족회의>(INC)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자는 □이라크 해방 법□(Iraq Liberation Act)을 통과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을 펼쳤다. 그는 최근 연설에서 이미 4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고,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은 유럽 중심으로 벌어졌지만 4차 세계대전은 중동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우디의 라덴과 같은 □와하브□ 극단주의자, 시리아와 이라크의 바아쓰당 □파시스트□, 이란의 '신권정치가'와의 전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차관과 리처드 펄 국방정책위원장은 이스라엘 싱크탱크인 □고급전략·정치연구소□가 후원하는 연구모임에 참여해왔다. 이 연구소는 91년 오슬로 이-팔 평화협정의 합의 사항들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네타냐후 이스라엘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요르단과 터키, 미국의 도움을 얻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시리아와 이란까지 친미정권으로 교체시키는 전략적인 환경 변화를 이뤄내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협상 조건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적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이라크 군정을 이끄는 재건인도지원청장 제이 가너도 2000년 <국가안보문제에 관한 유대인 연구소>(JINSA)라는 미국의 시오니즘 로비집단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강력한 이스라엘은 미국 군사전략가와 정치지도자가 의지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만약에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실제로 감행한다면 1980년대 이후로 집요한 활동을 펼쳤던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의 구상이 전면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들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입안된 □페리 프로세스□는 이미 끝장난 것으로 선언하고 있고, 북한의 농축우라늄 기술개발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신보수수의자들이 득세하게 된 배경이다. 이들이 클린턴 행정부를 공격했던 방식은 미국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즉 미국이 사활적인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 관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곧 이들의 주장은 미국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는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며, 따라서 (물론 □예방적 방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선제공격을 통해서라도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맹동주의□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 내부의 흐름이 단순히 돌출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오늘날 □안보□ 문제를 재정의하는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아마도 이들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부시가 2004년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일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미국의 석유자본과 금융자본에게는 호재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미국 행정부의 재정 적자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부시정부에 들어서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했고, 행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미국경제의 □산업 공동화□를 저지하는 방식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미국 인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고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보수주의자들은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어지럽게 판을 펼쳐놓음으로써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시를 밀어주자는 캠페인을 구상할 수도 있다.

1. 200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 무장한 세계화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가상적인 국제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의 확고한 지반에 근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자신이 □세계화□의 주요 수혜국이며, 세계화의 옹호는 미국의 중대한 이익이 걸린 문제라고 공공연하게 인정한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력은 □상업과 금융 네트워크, 수송과 에너지, 환경 등 세계의 주요 체계들의 안정과 원활한 작동의 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군사적 개입이 석유 네트워크를 넘어서 금융시장의 보호로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나토 정상회의는 회원국이 대처해야 하는 경제·사회적 위험은 □자연자원의 영유와 유통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회원국의 영토가 아닌 지역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2001년 9·11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이러한 미국의 대외전략의 연속일 뿐이다. 미국이 □테러단체□ 또는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대상은 □테러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과의 □적대성□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중동에서의 전쟁은 몇몇 지역국가를 매개로 □반미동맹□이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석유와 군사기지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또한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이는 □마약과의 전쟁□은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방해하는 세력을 마약-테러집단으로 범죄화하여 소탕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부시 정부는 □테러방지법□ 도입을 통해 자국 내의 시민권을 분명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저항을 범죄로 간주하는 경향도 커가고 있다.

) 오늘날 천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즈음이 되면 발전도상국 인구의 45%가 소도시와 대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을 근심에 빠뜨리는 것은, 자신의 영토 근처에 위치하거나 미국의 주요한 경제적 이해와 연루된 나라 안에 있는 도시들이 나타내는 위험이다. 멕시코 시티(인구 200만), 상 파울로(인구 260만),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리오 데 자네이루(각각 인구 100만 이상)는 그것에 맞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 위험을 나타낸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 = 19세기의 위험 계급>의 현대적 판본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 지도자들이 목격하는 위험은 인민 대중들의 프롤레타리아화로부터 초래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임금노동의 전망이 어떻게 손써볼 수 없을 정도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위험은 인민들이 절망에 휩쓸린 나머지, 미국이 그것의 수립에 일조한 특히 미 대륙에 있는 허약한 국가 장치들을 뒤흔들려 드는 것이다. 또한 미 지도자들은 절망과 극빈 때문에 인민들이 불법적인 행동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사고는, 그것을 지지하는 이해집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고해진다. 부시의 집권 이후 국방예산은 2001년 3040억 달러, 2002년은 3510억 달러로 치솟았고, 이런 추세라면 2007년에는 4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방예산의 증액은 거대 군수기업과 기업 주주의 잇속을 의미한다. 이미 1993년 이후 금융자본, 연기금, 금융분석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거대 군수기업들간의 집중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펜타곤의 군수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다. 금융분석가는 이라크 전쟁 개시에 따른 군수기업의 주가 상승, 주식시장 호황을 상상하고 있으며, 체니 부통령은 전쟁의 전리품이 석유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생산양식이 아닌) □파괴양식□으로서의 전쟁과 약탈이 버젓이 공모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세계화는 동시에 □무장한 세계화□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군사-안보복합체는 새로운 무기시스템과 보안시스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새로운 무기시스템은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사회의 황폐화를 겪고 있는 남반구 국가들의 인민 또는 무장그룹에 맞서 미국 또는 그 동맹국이 시가전을 벌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보안시스템은 미국의 □국가안보국□ 창설이 보여주듯이, 중심부 국가 내부의 □위험계급□들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안보복합체는 자신이 □계급투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이 □평화□나 □국가건설□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고, 아프카니스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사태는, 미국이 자신의 주변부에서 □국가건설□의 문제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미국의 주변부는 국가건설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초국적 기업의 이해에 따라 국가를 해체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미국이 벌이는 전쟁은 종종 끝이 없으며, 그러므로 □승리□도 □평화□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에서 배제된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등 황폐한 지역은 이러한 형태의 무질서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2. 이라크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발표된 미국의 보수 성향의 정책연구소(미국기업연구소)의 보고서를 살펴 보면, 미국이 이번 이라크 전쟁을 기획한 직접적인 이유를 간파할 수 있다.

□ 빈 라덴의 실체에 관한 두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그가 사우디 왕조를 반대했다면 왜 사우디를 한번도 공격하지 않았는가? 둘째, 그가 사우디를 위협했다면 사우디 정부는 왜 탈레반 정권을 승인하고 재정을 지원했는가? 1990년대 중반 사우디의 왕권승계를 둘러싼 투쟁과 시리아와 이라크의 비밀외교가 이 질문을 푸는 열쇠다.

□ 사우디의 황태자 압달라는 친미 성향의 국왕과 왕족들과 달리 범이슬람주의 또는 범아랍주의 성향이 강했다. 압달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건국에 기여한 와하브 운동에 깊이 결합하였고, 그 운동은 미군의 사우디 주둔에 매우 적대적이었다. 압달라는 사우디가 요르단 및 터키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방해했다. 따라서 왕위계승이 어떻게 결판나느냐에 따라 사우디의 미래가 친서방 쪽으로 또는 친 시리아/이라크 쪽으로 기울 수 있는 중대한 고비였다. 압달라가 잠시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 그의 라이벌이 권력장악을 시도하고, 이때부터 압달라는 시리아 정보국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 1995˘96년은 중동질서는 미국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된다. 이스라엘은 요르단 및 터키와 전략적 협력을 시작했고 요르단은 反이라크의 선봉에 선다. 사우디-요르단-이스라엘-터키라는 강력한 친미 블럭이 형성된데 반해, PLO는 붕괴 직전에 처하며, 이란혁명도 미궁에 빠진다. 이 때부터 시리아와 이라크의 관계는 적대에서 반미 동반자로 바뀌고, PLO는 잡다한 테러리스트 조직을 지원하고, 압달라는 시리아 정보국과 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사우디(와하브/압달라)-시리아-이라크-PLO 블록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라덴의 네트워크가 발전했다. 사우디의 반체제 세력의 대부분 왕족만을 표적으로 삼지만, 빈 라덴은 미국과 왕족을 분리시켜 간접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 2001년 8월 국왕은 사우디 정보국장 알 파이잘을 해임했다. 알 파이잘은 빈 라덴과 오랜 인연이 있으며, 그가 이끄는 정보국은 압달라를 지지했다. 특히 그는 라덴의 자금 루트를 제공했으며, 그의 형은 ‘자선단체’를 통해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재정을 조달했다. 또한 파이잘의 형은 1998년 이라크의 테레조직과 라덴의 접촉을 매개했다.

□ 권력상층에 진입하지 못한 사우디의 왕족들 중 일부는 라덴의 노선에 매혹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사우디는 미국이 아프간을 넘어 전쟁을 확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테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알카에다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 테러와의 전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객관적 사실을 매우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정말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데에는 참고가 될 수 있다. 즉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범아랍주의 이데올로기의 확대나 반미 블록의 형성을 완전히 봉쇄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으며, 특히 빈 라덴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라는데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중동에서의 주전선은 알 케에다와 연루되었다고 추측하는 사우디(극단적 와하브주의자와 일부 왕족 세력)와 시리아, PLO 등과 이라크가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미연에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의 중동지배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이며, 사우디 내부의 세력관계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변화한다면 미국은 중동에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블록의 형성에 핵심고리가 될 수 있는 이라크 후세인 체제를 공격하는 것이 초점이었던 것이다.

3. 전후 이라크에 관한 미국의 구상

미국의 이라크 전후 구상은 아직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비밀에 부쳐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계획이 입안된 후 전쟁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라크의 석유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재건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새로운 헌법과 정체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들이 아직 혼돈 속에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가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는 만큼, 미국 주도의 전후 이라크가 어떤 양상을 띌 것인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1) 석유

이라크가 당장 석유 수출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일년간 140-160억 달러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UN 안보리 986호 결의에 따른 □석유-식량 프로그램□(Oil-for-Food program)은 석유 수입을 1) 인도주의적 지원에 72%, 2) UN 전후 배상금을 위한 □배상 기금□(Compensation Fund)에 25%, 3) 운영 비용에 2.2%, 4) 무기사찰단 활동에 0.8%로 할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을 바꾸더라도, 지원 활동과 석유지대의 복원 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게다가 1977년 최고조에 이르렀던 350만 barrels/day 규모의 생산량에 도달하려면 2년간 50-7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며, 2010년까지 600만 barrels/day 생산량에 도달하려면 여러 해 동안 2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연간 30억 달러가 사용된다. 따라서 이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 문제를 민영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향후 이라크 석유 문제에 관해 결정적인 문제는 ① 설비와 유전지대 부흥을 위한 계약에 관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② 석유 지대 개발을 위해 이라크가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맺은 가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 ③ 석유국유화에 기반해 있던 석유-식량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토착시스템□으로 이행을 하나? 이다. 이라크의 석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지난 2월말 더글라스 J. 파이스 국방차관은 □우리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고 말한 것처럼, 아직 그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망명한 유력 이라크 반체체 지도자들은 지난 4월 4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석유·에너지 워킹그룹□ 회의 개최했다. 이 석유·에너지 워킹그룹은 전후 이라크 석유정책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추진중인 □이라크의 미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워킹그룹에서 내린 결정은 이라크에 들어설 미군정과 이라크 민간정부의 석유산업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짙은데, 누가 참가하고 있는지는 극비에 붙여져 있다. 미 국무부 지원하에 네번째로 열린 이 회의가 끝난후 이라크 야당을 대표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석유전문가 다라 아타르는 □전쟁이 끝나면 이라크에 연방정부가 수립될 계획이므로 정치적 변화에 맞춰 이라크 경제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천연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소유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 회의에서는 이라크 석유개발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생산물분배협정(PSAs)□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PSA는 지방정부 지원, 인허가 절차 단순화, 각종 세금 감면혜택 등을 내용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거 중앙정부에 유리했던 로열티협정과 상반된 개념이다. 아타르는 “PSA가 선호될 것은 분명하다. 모두가 PSA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석유값의 통제와 안정을 위해 생산량 제한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OPEC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석유생산국간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걸프전 이후 미국과 영국을 배제한 채 이라크 석유사업개발권을 넘겨받은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문제도 미해결로 남아 있다.

2) 재건

미국은 이라크 경제의 정실(cronyistic) 구조가 독점을 번성하게 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경쟁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업이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라크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이라크의 4000억 달러의 금융 채무는 재건 사업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다. 620-1300억 달러를 상업은행과 정부들에 빚지고 있으며, UN의 □배상 위원회□(Compensation Commission) 밑에 놓인 2000억 달러 이상의 청산되지 않거나 결정된 □배상□ 요구가 있으며, 이란-이라크 전쟁에 관련된 1000억 달러의 배상 요구가 있으며, (주로 에너지와 전기 통신 부문의) 거의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해결로 남아 있는 계약이 있다. 이는 전후 재건 사업에서 채권자들의 이익이 주로 고려될 것이며, 이는 곧 이라크 민중의 고혈을 착취하는 과정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은 미국에 기반한 초민족적 기업 중심의 민영화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시작됐다. 4백80만달러가 소요되는 이라크 남부 항구도시 움 카스르의 항만 건설 사업은 이미 아메리카하역서비스(SSA)에게 낙찰됐고, 공항 건설 업체 선정은 현재 진행중이다. 미 국제개발처(USAID)는 도로와 교량 등의 복구 사업자 선정 입찰에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초대해놨다. 복구 사업 계약자 선정은 그 명목이 □복구□이기 때문에 낙찰후 계약은 1년이다. 그러나 미 국제개발처는 여러 가지 옵션을 달아 계약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사업자 선정 분야가 상수도, 운송, 도로, 학교, 통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네이션>은 이라크 사례가 성공한다면 전쟁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Bomb before you buy□)라는 새로운 독트린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의 투자가들은 이라크의 민영화와 시장 개척이 성공하면 이란이나 사우디, 쿠웨이트 등 중동 주변국들의 민영화도 이끌어 낼 수 있고 결국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만든 시나리오는 □복구 사업 독점-과도정부 인선주도-기간산업 민영화-중동 시장 개척-자유무역지대화□라는 것이다.

3) 정체(政體)

미국 관리는 향후 이라크의 헌법과 정부 수립 과정에 관해 공개적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 정부는 1992년 설립된 이라크민족회의(Iraqi National Congress, INC)를 중심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최근에 이라크 반체제인사들의 회의를 조직했다. INC는 1992년 10월 첫 번째 정치 선언을 발표했다. 그 선언의 핵심은 □민주적이며 연방으로 구성된 이라크□이며, 권력의 분리와 개인과 그룹의 권리들의 보호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들을 활용하여 총선거를 통해 이라크 인사들을 선출하기 전에, 이미 헌법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이라크 내부에서는 미국의 전후 구상에 강한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아파 반체제 조직인 알-다와(Al-Dawa) 운동은 미국의 점령과 군정 실시를 반대하며, 수십년간 해외에 있었던 몇 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도정부가 구성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에 불참하며 대중시위를 조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중동의 전망

미국의 중동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버나드 루이스는 중동에 관해 동심원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은 중동을 3개의 동심원으로 분류한다. 즉 가장 외곽의 동심원은 매우 혐오스러운 정권(regime) 및 반미적 국민들, 두 번째 동심원은 친미적 국민과 반미적 정권, 가장 내부의 동심원은 친미적 정권과 친미적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이 3번째 범주에 든다면,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등은 2번째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시리아와 리비아 등은 첫 번째에 속한다. 다시 말해 아랍국가들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의 목표는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친미적 정권과 친미적 국민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1)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지난 4월 7일 블레어와 부시의 벨파스트 정상회담 이후, 이라크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 과정이 지역적 우선 순위의 첫 번째를 차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고,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다마스커스(시리아의 수도)를 가능한 우회로로 제안하고 있다.

종전에 즈음하여 파월과 블레어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 EU, 러시아, 미국의 이른바 □4중주□(Quratet)를 이행할 것을 부시에게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전쟁에서 UN의 결의를 무시하여 뒤틀린 미국과 유럽의 연대를 재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친서방 아랍국가들의 지지를 계속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중주의 실내용은 미국이 정치경제 및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즉 동등한 안보와 민족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은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불법정착의 확대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경파들은 종전 후 이스라엘의 샤론과 리쿠드당의 극단적 분파들의 전망에 자신의 관점을 동일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4중주 계획의 핵심적 요소들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있다. 즉 이라크 전쟁 종결 후 미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지역적 세력균형이 워싱턴과 이스라엘의 전망에 맞게 결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충격과 공포□ 전략의 일부이며, 이것은 이미 이라크를 넘어서는 것이다.□

결국 강경파들의 의도는 시리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그들의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철회케 하고 이를 통해 팔레스타인을 더욱 고립시킴으로서 (팔레스타인의 자멸 혹은 항복을 노리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은 시리아를 공격할 어떤 근거가 있나?

시리아는, 바아스당이 통치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라크 바아스 정권의 주요한 라이벌이었다. 지난 1차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에 반대해 미국을 지지한 유일한 비-왕조국가였다. 이라크와 1시리아는 레바논 내전 당시 서로 다른 분파를 각각 지원하였다.

이라크와 접한 시리아의 광범한 국경은 쉽게 넘나들 수 있어 아랍 세계의 다수의 망명자들(이들은 대개 아랍국가에 대한 서구 강대국들의 지배에 대항해 싸웠다)의 집결지가 되었다. 그러나 시리아가 미국에 대항해 이라크에게 용병이나 군인들을 파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기술과 자원들을 시리아로 옮겼다는 증거도 없다. 사실 시리아는 완전 개방된 사막과 거의 구름이 끼지 않는 기후를 갖고 있고 미국의 정찰기와 인공위성에 의해 상시 감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증거가 불충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시리아가 생화학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도 없고 단 한번도 그러한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개발 및 보유 가능성은 터키나, 이집트, 이스라엘에게 더욱 농후하다.

부시 행정부는 다수의 이라크 지도부가 시리아로 도주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리아에게 그들을 미국에게 인도할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오히려 국제형사법원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권이 바그다드에 수립된 이후에나 요구될 수 있는 문제다.

시리아의 군사력은 이라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이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던 소연방의 해체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미 국무성의 고위관료들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시리아는 어떠한 국제적 테러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적이 없다. 약간의 팔레스타인 망명자들의 근거지가 되었고 이들 중 일부가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테러에 연루된 적이 있다.

1976년 미국은 급진 레바논민족운동과 팔레스타인과의 동맹이 승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리아의 레바논 침공을 지원했다. 시리아는 1990년에, 히즈볼라에 대한 제한적 지원을 하였다. 이는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이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를 원하고 있다.

5. 다음은 한반도인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다음은 한반도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하는 일련의 조치를 밟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 행정부는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네바합의 이행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후,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농축우라늄 기술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위기를 유도하는 일련의 단계를 밟고 있다.

□북핵 위기론□이 미국에 의해 조장, 고조되는 가운데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미국을 방문,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과 함께 북핵 해법에 대해 협의했다. 하지만 윤영관 장관의 제안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고 파월 장관이 대답했다는 것은 그가 북한 문제에 대해 사실상 아는 게 거의 없다는 뜻이다. 현재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아무도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주장이 그저 □흥미로울□ 따름이다. 미국의 어느 상원의원은 □우리는 지금 대북정책이 없다□고 말했다. □나쁜 정책□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페리보고서가 검토했던 □무시□ 전략이 실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의 북한의 농축우라늄 기술개발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크게 다르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가 북한을 다녀간 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농축우라늄에 기반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증거는 “강석주 부주석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과 북한이 원심분리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을 수입했다는 것이었지다. 하지만 그것은 증거로서 매우 불충분하다. 북한 외무성 관리는 □그들이 주장한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제조계획을 부정했다□며 미국 쪽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강석주 부주석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미국의 발표는 핵무기를 □가지게 되어 있다□는 북한식 표현을 의도적으로 오해한 결과인데, 본래 이는 □곧 가지게 된다□가 아니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농축우라늄 기술개발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품목인 코발트 파우더, 고강도 알루미늄의 경우도 재래식 무기나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와 유사하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례였다. (1998년 10월경부터 미국은 위성사진을 근거로 평북 금창리 지역에서 비밀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모든 언론은 연일 떠들썩하게 핵위기론을 제기했지만, 1999년 5월, 미국 조사단은 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 끝에 이는 핵시설과 무관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진전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집권 이후 북한과 그 어떤 공식적인 외교접촉도 시도하지 않는 부시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미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라크와 이란, 북한이 서로 모종의 관련을 맺는 것처럼 묘사했다. 금창리의 경우, 제네바합의의 틀이 유지되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부시 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제네바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중유공급을 중단했다 역시 분명한 근거도 없이, 북한이 영변지역 핵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다면서, 그 시설에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세워야 한다고 일부러 언론에 흘리고 다녔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의도된 수순인 것이다.

) 한편, 북한과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지난 2월말 베를린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9년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 때와 마찬가지로 미 조사단을 현지에 받아들여 핵 계획 포기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고집했다. 금창리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방문의 대가로 일련의 경제 보상 조치가 있었다. 부시정부가 IAEA 사찰을 주장하는 것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 미국의 고위 과학자들은 북한 영변지역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은 치명적인 방사능 낙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밀 타격의 첫 번째 목표는 재처리시설이다. 그 시설은 1992년까지 절반 정도 완성되었고, 따라서 미국 정보 당국은 완성된 재처리시설이 어떤 모습인지 추측할 수 있으므로, 그들은 "큰 화재의 발생과 무거운 콘크리트 벽의 붕괴를 막아서 방사능 물질을 파편 속에 가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원자로이다. 북한의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이는 물론 유독성 물질이지만 핵물질은 거의 아니며, 재가동되기 전에 우라늄을 채우는데 거의 한 달의 시간이 걸리므로, "새로운 연료로 매우 오랫동안 가동되기 전에 공격을 감행하면 방사능 물질이 흩뿌려지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언급되고 있는 다자간 회담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나? 다자간 회담이 제기되는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클린턴 정부의 □접촉정책□(햇볕정책)의 주요 정책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 주한 미국대사 제임스 레이니가 최근 미국의 <외교관계협의회>에 기고한 글은 그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그 들이 제시하는 협상 로드맵은 큰 틀에서 볼 때 페리보고서로 복귀하자는 것인데, 차이점은 일본·중국·러시아를 끌어 들여서 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다. 페리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의 유일한 관심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라는 것이며(북한경제의 개혁은 부차적인 관심사다), 또 동북아에서 미군의 군사력 증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자간회담의 핵심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거에 소모되는 비용은 주변 국가에게 분담시키고(북한 경제위기의 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은 협상 의제에 연루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것은 접촉정책의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하지만 이러한 틀이 실제로 가동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다. 북한은 다자간 협상의 틀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도, 중요한 것은 □미국의 본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국의 구상은 어떤 작은 빌미나 핑계를 이용해서라도 쉽게 뒤집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협상의 1단계는 남한과 북한,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포괄적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2단계는 여러 소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IAEA를 통한 사찰을 허용하며, 앞서 6개국이 모은 재정적 보상을 대가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생산·실험을 포기하며, IAEA가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진 5년 후 시점에서 동북아안보포럼을 결성하는 것이다. 각각의 과정은 서로 분리된 합의나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과 국교를 맺고 관계정상화를 이루며, KEDO는 애초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 2

최근 반전반미 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

정대연 (전국민중연대(준) 정책위원장)

1. 최근의 반전반미운동에 대한 평가

한국의 반전반미 운동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길게는 100여년에 걸쳐, 짧게 보더라도 반세기 이상  줄기차게 이어져 온 우리 민중의 반미자주화, 평화□통일운동 역사 속에서 위치 짓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이 토론 범위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작업이기에 여기에서는 최근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의 파병을 반대하고 규탄하는 투쟁에 대한 평가에 한정 짓는다.

사실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전통적인 반미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이 직접적으로 결합되고, 매우 조직적이면서 대규모의 대중투쟁으로 전개된 것은 9.11테러 이후 부시정권에 의해 자행된 이른 바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의 전쟁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이 본격적인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반전반미 시위는 대규모의 대중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2월 15일 전세계적으로 1,150만 명이 동참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전개될 때 서울에서는 불과 2,000명 정도가 시위에 참여했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단행한 직후인 3월 22일 7-8천 규모가 참여했던 대회가 가장 큰 규모였다.  국회 앞 파병반대투쟁도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성과가 있긴 하였으나 대중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2002년 12월 14일 시청 과장에만 최대 7-8만 명이 집결했던 것에 비하면 대규모의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운동역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뒤지지 않고, 국민 대다수(80%이상)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압도적 여론이 있었으며,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라는 위기 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대중투쟁이 전개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중생 문제에 비해 이라크 전쟁이 직접적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미국의 언론통제에 의해 전쟁의 참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유가 될 수 없다.

첫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빈약하였으며, 투쟁의 시기가 늦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3월 20일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정사실로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반전반미 운동세력이 전면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단행한 시점부터였다.  대중이 전면적인 행동에 나설 때까지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여중생투쟁만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2002년 6월 13일부터 계속된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에 무죄평결을 계기로 대규모의 대중행동전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모든 투쟁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반전투쟁은 전쟁을 막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어야만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대중의 분노는 폭발하고 대규모의 대중행동전이 가능하다.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투쟁이 사전에 힘있게 전개되지 못한 데에는 투쟁의 주력부대들이 여중생투쟁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달리 말하면 여중생투쟁과 반전평화투쟁을 제 때에 결합하고 전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중생투쟁은 12월 14일 투쟁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노무현의 자제요청, 투쟁방식을 둘러싼 부분적 갈등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지만 연말을 지나면서 이미 대중의 관심이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전쟁위협 등 반전평화 문제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정세의 변화가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투쟁도 일정기간 이상 진행되고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어오지 못하거나 특히 정세의 변화를 포착하여 흐름을 타지 못하면 소강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라크 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언론이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취재거리□를 찾느라고 애를 먹던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음을 반중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올해 초부터는 여중생투쟁에 덧붙여 구호로 결합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이라크 침공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했고 양자를 결합한다하더라도 반전평화 투쟁을 중심으로 여기에 여중생투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여중생투쟁으로 형성된 투쟁동력을 살려나가지 못하고 상당정도 유실된 뒤에 반전평화운동이 전개된 측면이 없지 않다.

둘째, 파병을 둘러싼 여론전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여중생투쟁의 경우 이회창조차 소파개정, 부시사과를 주장하며 범대위에 서약서를 제출하고 집회장을 기웃거릴 만큼 여론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반대 투쟁의 경우에는 양상이 복잡하였다. 80% 이상의 국민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파병에는 50% 이상이 찬성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여중생투쟁에 동참했던 노무현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노무현의 □현실적 국익론□에 동조하며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여중생문제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파병문제는 □논쟁거리□가 될만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전투쟁이 빈약하여 대중의식화의 성과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여론전, 선전전을 펴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 앞 시위투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점이 파병반대투쟁의 결정적 문제점이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는 운동진영의 준비가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노무현의 그 엉터리 □국익론□을 박살내지 못한 것이다.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오며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지어 파병반대 국회의원 조차)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역공을 취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의식화 여론전의 빈약함은 대중자신의 요구와 결합하지 못하고 그 결과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이 강력한 투쟁의 중심부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에서도 나타난다.

사실 전쟁을 좋아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반전평화□는 그 자체가 도덕적 명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은 역으로 □전쟁반대□라는 슬로건만으로는 대중을 행동전으로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한다.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이 자신의 요구와 맞물릴 때 행동전은 폭발한다.

사상최대로 전개된 국제적 반전반미시위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에 저항하여 투쟁해 온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세력이 주축이었다. 제국주의의 경제적 지배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이 제국주의의 군사적 패권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면서 더 큰 규모의 투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비하면 여중생 투쟁에 비해 나아지긴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이 강력한 투쟁의 중심부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노동자, 농민들에게 있어서 반전평화투쟁은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자신의 문제는 되지 못한 것이다.(사실 이점은 대중이 그러한지 간부, 활동가들이 그러한 지 따져 볼일이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의식화, 선전사업에 공을 들인 만큼 그 성과는 나타난다. 대중의 정서와 요구에 맞는 질 좋은 대규모 선전 의식화 사업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넷째, 국제연대의 일천함이 드러났다.

현시기 반전반미투쟁은 세계적 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사상최대규모로 전개되는 세계적 반전반미투쟁은 서로를 고무하고 그 위력을 배가함으로써  미국에게 치명적이 위협으로 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반전반미 운동은 국제적 연대가 튼튼하지 못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다섯째, 통일적인 국민적 지도부를 제 때 형성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 문제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공동실천>과 <여중생범대위>를 하나의 투쟁체제로 통합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소모가 발생하였다. 특히 그 시기는 이라크 침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반전반미 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시기로 전체투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공동실천>을 강화하자는 입장과 두 조직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자는 입장 가운데 어느 것이 옳았는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제 때에 통일적인 지도부를 꾸리지 못함으로써 다양하면서도 통일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 점은 <합동운영위원회>가 꾸려진 후에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단일한 지도부 구축을 둘러싼 갈등은 결과적으로 시민운동 상층에게 또 다른 흐름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2. 민중운동진영의 투쟁방향에 대한 의견

1) 정세 인식

(1) 이라크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미영 연합군이 바그다드를 함락한 데 이어 마지막 항전의 거점으로 알려진 티그리트 지역마저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정규적인 전쟁은 미영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이라크가 군사적으로 압도적 열세에 있더라도 상당기간 바그다드 시가전에서 버텨 주고, 무리한 시가전에 따른 대량 인명살상,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반전 여론에 부딪혀 미국이 패퇴할 수도 있다는 기대와 예측은 이라크 군이 예상 밖으로 허무하게 무너짐으로써 빗나간 셈이다. 여기에는 이라크군이 1차  걸프 전쟁과 이후 지속된 경제 제재로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측면도 있으나 후세인의 비밀투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과 심리전이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이라크에서는 아직도 소규모의 군사적 저항과  이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소탕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 친미정권을 세우기 위한 미군의 탄압과 약탈 및 보복의 묵인, 조장 속에서 수많은 이라크인이 대량으로 학살당하고 있다. 미군점령이후 부상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라크 및 중동 정책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도덕적, 정치적 상처를 입었으며, 친미정권을 세우는 일은 결코 순탄할 수 없다. . 90년대 전 기간 진행된 미국의 이라크 학살극은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중세기적 보병전, 점령전으로 귀결되었지만 이라크는 미국으로부터 해방자, 자유의 투사라는 이미지를 벗겨 내고 침략자로서의 본질을 드러내었다.

이라크 내부의 분열과 내부 봉기를 통해 이라크를 접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정의 불안과 이에 대한 탄압, 내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라크내 쿠르드족이 북부 도시 키르쿠크로 진격하면서 미국에게 독립 국가 건설을 요구하고 있고 터키가 이에 반발하는 등 이라크 북부 지역의 정정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를 거점으로 중동질서를 자국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시리아. 이란 등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이스라엘 또한 이에 편승하여 군사적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중동지역은 미국의 패권정책과 이에 맞선 아랍민중들의 저항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패권전략

냉전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온 미국의 비확산, 반확산 전략은 2001년 부시행정부의 출현과 9.11 테러를 계기로 극단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2001년 5.9 한국을 방문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부시행정부의 세계 전략을 전략 핵무기 감축, MD, 비확산, 반확산 등 4가지로 요약하였고, 이러한 전략 기조는 2002년 1.8 핵태세 보고서, 1.29 악의 축을 거쳐 2002년 9월 국가안보전략으로 공식화되었다. 미국의 반확산전략은 첫째. 이른바 불량국가를 선제 공격을 통해서라도 제압하며 둘째 선제 공격을 담보할 군사무기를 개발하고(지하벙커 파괴용 소형 핵 폭탄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불량국가의 정치질서를 바꾸어 버리겠다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90년대 이후 미국의 반확산전략의 연장선하에 진행되었다. 충격적인 것은 첫째. 러시아.독일.프랑스 등 강대국의 이해 관계마저 부정하는 극단적인 일방주의 둘째. 외과수술식 폭격이 아니라 보병을 동원한 지상전을 감행한 것 셋째. 대량살상무기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정치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승리로 미국은 선제공격전략을 중심으로 한 패권전략과 속전속결 전술을 더욱 자신 있게 밀어 부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이후 시리아, 이란, 북한 등에 대한 근사적 공격의 가능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신속배치군 중심의 전력 재편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반면 미국의 일방주의가 극단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반전평화운동이 성장하였고 강대국간의 이해 대립이 드러난 점, 중동 전역으로 반미 운동이 확산된 점은 향후 반제 운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3) 이라크 전쟁 이후 한반도

이라크 전쟁 다음은 한반도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예견되어 왔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북에 대한 무력시위와 한반도 전력증강의 계기로 충분히 활용하였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이 마무리된 후에도 F-117 스텔스 폭격기와 F-15E 이글 전투기와 육군특별기동대가 잔류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미국은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군사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일본 역시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기(AWACS) E767을 동해 상공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최근 대북정찰용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최근 <프레시안>에서 보도한 <글로벌시큐리티>의 'OPLAN 5027'은 "서울 시민 4백 50만이 죽어도 북한 붕괴시키겠다"는 미국의 가공할 만한 전쟁 음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부시정권은 이른바 제한적 정밀폭격(surgical strike; 외과수술적 타격) 혹은 족집게 폭격(pin point strike)을 감행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이 외무성 대변인 발표에서 다자회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데 이어 23일 북경에서 북-미-중 3자 회담이 시작됨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경 3자회담은 미국의 입장에서 양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이라크 전쟁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무력시위를 통해 북미직접대화 입장을 갖고 있던 한국정부를 미국의 입장으로 돌려세우고, 전후 처리라는 먹이감을 통해 중국을 끌어 들여 북으로 하여금 다자회담을 수용하게 만든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격화된 반전반미 여론과 대화자체를 거부할 경우 한국정부를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점이다.  북은 중국, 러시아 관계에 대한 자신감, 다자대화를 거부할 경우 중국과 남측정부의 반발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북경3자회담을 계기로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섣부르다.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길고 험한 과정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북한)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외에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함으로서 2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북-미- 중 3자 회담으로 시작되는 협상의 앞날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여기에 재래식무기의 감축 및 후방배치 문제, 인권문제 등을 걸어 이북의 굴복을 강요할 것이며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 또한  다자회담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과 미국 모두 자신들의 근본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대화의 테이블에 앉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 북미 각축은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94년 전쟁위기 때도 협상과 전쟁위기가 병행된 점을 보더라도 다자회담의 시작이 전쟁위기의 해소로 보는 것은 위험하며, 오히려 언제든지 대화가 깨지고 군사적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정세를 인식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서운 일은 전쟁만이 아니라 이 상태가 장기화되고 분단이 영구화되는 것이다.  걸프전 이후 10여 년에 걸친 미국의 봉쇄정책이 석유강국 이라크를 어떻게 파멸로 몰아 넣었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저항 능력의 상실은 곧 전쟁이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미국의 대북봉쇄는 그 자체가 이미 전쟁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지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이 전쟁의 항상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고 통일을 이루기위해서는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절실한 목표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미 각축은 고스란히 미국의 남측에 대한 정치, 군사적 지배의 강화를 가져오고 사회의 반동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쟁위협은 남측정부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굴욕적인 이라크파병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는 우리 사회 내부의 극우 반동세력을 부추김으로써 사회의 반동화를 획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든 북미 각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전쟁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남측의 운동진영이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2) 투쟁방향

지금의 국면은 일종의 과도적 조정국면이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미국의 점령정책에 따른 이라크 민중의 고통과 저항은 계속될 것이나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반도 정세도 본격적인 각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긴장이 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반전반미 투쟁 역시 보다 조직적이며 일상적인 투쟁태세로 돌입하면서 보다 전면적인 반전반미투쟁을 위한 전열을 정비할 때이다.

(1) 이라크에서 미군 즉각 철수! 이라크 민주정부 수립은 이라크 민중에게!, 파병반대 구호를 들고 반전반미 투쟁을 완강하게 벌여 나가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규탄하는 투쟁을 접고 곧바로 한반도 문제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라크에서 자행되는 미국의 야만적인 점령정책에 반대하는 투쟁과 파병을 반대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위협을 폭로하는 선전의식화 사업을 결합해 들어가야 한다.

(2) 보다 내용 있고 구체적인 선전의식화 사업을 개발하고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여중생투쟁과 반전투쟁을 통해 대중의 반미의식은 매우 폭넓게 확산되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대중선전 의식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다양한 대중사업을 통해 반전평화운동을 일상적인 대중운동으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북미불가침조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반대 구호만으로는 복잡한 한반도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 평화체제 구축 등 북미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잡아 이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반전평화투쟁과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을 밀접히 결합해야 한다.

미국의 극단적인 전쟁정책이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활동이므로 WTO 개방반대 투쟁 등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특히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들은 반전평화투쟁의 자기 근거를 확보하고 심화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5월 11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에 대응하는 투쟁을 통해 전열을 새롭게 정비하고 6.13 효순미선 1주기 투쟁을 통해 소파개정, 한미상호방위조약, 작전지휘권 등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자.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재배치론 단계적 철수론 등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작전 지휘권 반환 가능성을 흘리는 등 교활한 술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지상군 감축은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 인양 호도함으로써 기지이전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주한미군철수반대론을 부추김으로써 높아지는  반미감정을 제어하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5월 11일부터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정립에서 결정적 고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일방적인 강압의 장이 않도록 대중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6) 7.27 정전협정체결 50주년에 <7.27 정전50돌 한반도전쟁반대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공동행동의 날>의 날을 조직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구축하자.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의 침략성과 위험성을 세계적으로 폭로하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를 강력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정전협정으로 항상적인 전쟁위협 속에 살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알리고 북미불가침조약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정당성을 알리고 대중적, 구제적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일본과 미국의 반전평화세력과 공동으로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발기하고 (가칭)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사절단>을 구성하여 세계 순방활동을 전개한다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7) 여중생투쟁과 반전투쟁의 성과를 모아 보다 일상적인 반미자주, 반전평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국민적 투쟁기구 건설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자.

급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안에 따른 산발적이고 수동적인 대응방식을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 사업은 보다 체계적인  조직적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질서있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토론 1

파병 평가 및 이후 투쟁 방향

강상구 (민주노동당 연대사업위원회)

1. 전쟁 반대, 파병 반대 투쟁 평가

1) 파병의 성격

○ 노무현식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

○ 그 평화는 한반도내 신자유주의 체제의 고착을 위한 평화

○ 파병 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자본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

○ 미국과 초국적 자본에 정치·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

2) 전쟁 반대, 파병반대 투쟁 총평

○ 애국주의+낮은 수준의 평화주의의 결합

○ 반제국주의로 상승하지 못한 감상적 반미주의, 반미주의로 상승하지 못한 민족주의

○ 파병의 □국익□논리에 매우 취약

3) 투쟁의 특징 1. □반미□와 □반정부□의 분리

○ 과거에는 지배세력에 의해서 반미는 곧 반정부라고 인식됨. 그래서 정부는 □반미□는 곧 □친북□이나 □반정부□라고 규정하고 격렬하게 반응함

○ 그러나, 촛불시위 및 이라크 침공을 거치면서 반미가 곧바로 반정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정부가 보여주었음. 또한, 대중의 의식속에서도 마찬가지. 동시에 □반미□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의해 뒷받침.

○ 지배세력은 촛불시위를 □반미□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함. 그러나, 촛불시위는 일정하게 □반미□로 이어짐. 하지만, 이는 저항적, 전투적, 반제국주의적 □반미□가 아니라 감상적이고 순진한 민족주의적 의미의 □반미□였음. 이는 운동주체의 한계이자, 운동세력과 지배세력의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함.

○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미는 반정부와 구분되기 시작함.

○ 파병반대 투쟁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였음. 곧 반미가 반정부투쟁이 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그러나 실패. 이 역시 민족주의적 의식의 한계였던 것. 이는 이후 반신자유주의 투쟁, 반세계화 투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4) 투쟁의 특징 2. 광범위한 대중 투쟁 미흡

○ 촛불시위가 광범위하고 위력적인 반전 대중투쟁으로 전화하지 못했음

○ 민족주의가 반전평화의 문제의식으로 확장되는 경향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대중 행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음. 효순이 미선이 투쟁이 강대국의 안하무인적 행위에 대한 반발, 어린 소녀가 죽었음에 대한 안타까움, 동정 등의 감정이 혼합되어 확장. 이는 미국에 의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이라크 어린이라는 이미지로 겹쳐지면서 반전 투쟁이 커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 그러나, 대중적 직접 투쟁은 일정하게 한계를 나타냄

○ 그 이유는

첫째, 투쟁이 파병안 통과 등을 둘러싼 긴급한 대응의 성격을 띄면서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시킬 운동주체의 계획이 미비했음

둘째, 대중안에서의 감상적 민족주의적 경향은 파병 문제에 대한 판단에 혼선을 불러 일으킴. □국익□에 대한 판단 유보

2. 이후 투쟁

1) 필요한 투쟁의 내용

○ 이라크 전 자체를 둘러싼 정치적 입장 표명 필요

-위의 입장은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기는 힘들 것. 그러나, 전세계적인 반미, 반제투쟁에 함께 하는 의미로서 이라크전 자체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은 필요함. 식민점령중단, 미·영 연합군의 즉각 철수, 이라크내 친미정부 수립 반대, 미석유강탈반대, 민간인학살중단 등

-이라크 이야기만 하는 순간 대중들은 □남의 일□로 인식하기 시작함. 이전에 전쟁반대가 높은 관심을 끌었던 건, 그것이 국내적 사안과 앞뒤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효순이 미선이 문제, 파병 등), 따라서 이라크 등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투쟁을 위해서라도 국내적 사안과의 결합이 필요.

-이라크 문제 자체에 대한 국제적 반전 운동에 동참하는 것 필요하나, 이를 대중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연대 필요

○ 국내 문제를 둘러싼 반전 평화 투쟁 1.-파병저지, 전비지원 반대

-아직까지 이라크전을 둘러싼 국내 지배세력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투쟁의 이슈는 남아 있음. 파병, 전비지원반대.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투쟁 필요

-이와 관련해서 투쟁의 타깃을 노무현 정부로 맞출 필요 있음

-특히 전비지원 문제는 아직 잠복 중. 걸프전의 사례를 봤을 때 상당액수의 전비지원요청이 있을 것.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국내 문제를 둘러싼 반전 평화 투쟁 2.-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투쟁+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한반도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투쟁 필요, 아울러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을 위한 투쟁 필요

-한반도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과거에는 대공산권 국가 대항의 전진 기지, 지금은 중국, 러시아 등 미래의 경쟁 국가에 대한 견제 거점). 또한, 경제적으로도 초국적 자본의 중요한 이윤 창출 가능 지역.(중국시장 진출의 거점, 세계 3대 경제권인 동북아 지역의 주요 시장)

-그리고 한반도의 이러한 위치는 제국주의 및 초국적 자본의 항상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밖에 없음. 또한, 미제국주의는 이 지역에서 확실한 자신의 지배권을 관철시켜 주변 강대국들에 대하여 상대적인 정치·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배를 강화할 것. 경제적 지배란 초국적 자본의 거리낌 없는 이윤추구.

-따라서, 한반도는 전쟁의 가능성, 혹은 평화적 체제 하에서의 미국 및 초국적 자본의 경제적 지배 가능성 상존.

-이 둘을 넘어서는 것이 투쟁의 전략적 목표이어야 함. 또한, 이 때문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대 투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문제, 한반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전세계 지배전략에 파열을 내고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의 헤게모니 쟁탈전 가운데에서 민중적 대안을 찾는 길일 것임

2) 투쟁의 기조

○ 반전평화 투쟁·반제국주의 투쟁

-애국주의, 경제주의, 단순한 평화주의를 넘어선 투쟁

-반제국주의 투쟁으로의 상승

-반신자유주의 투쟁과의 적극적 연대

○ 반제국주의 투쟁으로의 상승

-부르주아 제국주의 국가들의 □반전□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

-신보수주의적 경향을 띠는 제국주의적 움직임(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에 대한 반대

-반제국주의 투쟁의 핵심은 반신자유주의 투쟁

○ 반신자유주의 투쟁과의 적극적 연대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결합·연대하지 않을 경우, 조직된 대중의 힘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아울러, 실속없는 반전투쟁이 될 수 있음. 평화를 담보로 한반도 전체에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축, 한반도 전체의 세계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임.

-아울러,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패권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함. 미국의 패권이 전제되는 가운데 유지된다는 것은 그 속에서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관철된다는 의미, 또한, 미국계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가 전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이기 때문.

-따라서, 반전투쟁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필요로 하고,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반전투쟁을 필요로 함.

-위와 같은 의미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순진한 평화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자, 평화운동을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상승시키는 방안이기도 함

-더불어 현재까지의 반신자유주의 투쟁 역시 □경제주의적 투쟁□의 성격을 뛰어넘어야 함. 이를 위해 반전평화 및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한 문제의식이 끊임없이 환류되고, 논의되어야 함.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현시기 최대의 반미, 반제국주의 투쟁임

-따라서, 반전투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되, 미국 패권 반대, 일방주의 반대의 기조로 가면서, 대중투쟁에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공급. 반전투쟁은 대중 투쟁을 지지 엄호할 수 있음.

-또한, 대중 투쟁은 반전투쟁의 기조를 흡수하면서, 반전투쟁을 실질적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상승시켜야 할 것. 활발한 대중투쟁은 반전투쟁을 반제국주의투쟁으로 상승시킬 것이고, 반전투쟁 자체를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할 것.

-예를 들어, 이후 대중 투쟁의 경우 슬로건은

일방주의 반대! WTO개방 반대!

미국의 세계패권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경제자유구역 폐기!

이라크 식민침탈 반대!자유무역협정 반대!

미패권 반대! WTO반대!

미패권 반대! 교육개방 반대! 농업 개방 반대!

미국식 신자유주의 반대! 구조조정 반대!

미국식 신자유주의 반대! 경제자유구역 폐기!

제국주의 반대! 농업개방 반대! FTA 반대!

3) 투쟁의 방식

○ 선도적 투쟁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대중 투쟁을 촉발, 지지, 옹호하기 위한 선도적 투쟁

○ 대중적 투쟁

-이해관계를 가진 대중운동이 주도. : 예) FTA 반대 투쟁, 경제자유구역 투쟁, WTO교육개방반대투쟁 등

-이 경우 대중투쟁의 과정에서 각 투쟁이 (미)제국주의 반대투쟁이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함.

-국제연대투쟁

○ 각각의 투쟁의 역할 및 위상, 각 투쟁과의 관계

-위 투쟁들은 각각의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긴밀하게 결합해야 함.

-선도적 투쟁: 미국의 세계패권, 전쟁,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및 여론 환기.

-조직 대중의 투쟁: FTA, 경제자유구역, WTO개방 등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질서 및 세계패권 전략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이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정치적 투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투쟁의 수위 및 운동주체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할 것

-광범위한 대중운동: 선도적 투쟁이나 조직대중의 투쟁이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와 별도로, 평범한 대중들의 평화주의적 감성, 암묵적인 반제국주의적 여론 등을 유지, 발전시킬 필요 있음.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곧 제국주의가 자신의 삶에 그리고 삶의 평화에 도전하는 순간-투쟁을 지지하거나 투쟁의 주력 자체가 될 수 있음

-국제연대투쟁: 제국주의에 맞서는 국제적 대항 블록의 구축.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저항하는 전세계 투쟁의 연대. 이는 제국주의의 군사적 혹은 경제적 지배에 맞선 유일한 투쟁임. 헤게모니를 압박하고 무력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

4) 투쟁의 중장기적 목표

○ 한반도 전쟁에 대한 민중의 주체적 거부 투쟁 : 민중의 강력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위협을 막아내야함. 또한 이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담당자□로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과정이 될 것. 위에서 정리한 투쟁의 내용은 이를 위한 것

○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민중의 힘을 바탕으로 한, 한미간 종속적 정치군사적 관계 탈피(SOFA개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진보적·민중적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대중적 확산. 이를 통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 미국의 전세계 전략에 대한 타격, 초국적 자본 주도의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타격 등.

토론 2

어디로 가야 하는가?

최일붕 (□다함께□ 편집자)

1.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쟁점에서 빠져나와야 하는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바그다드 함락과 함께 미국이 신속하게 승리할 것 같아 보임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반전 운동이 난민 구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음 침공 대상이 북한이라고 단정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반대□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반전 운동이 ― 특히 미국·영국의 반전 운동이 ― 부시와 블레어의 전쟁 노력을 좌절시키기 전에 미국·영국 □연합군□이 승리할 것 같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세계 반전 운동은 실제로 미국의 패배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으나, 순전한 군사적 패배의 가능성을 믿지는 않았다. 그 동안 이라크는 지난번 걸프 전쟁과 이후 경제 제재 때문에 군사력이 크게 약화됐고, 그나마 미국의 무기 사찰로 훤히 노출됐다. 주민들도 심신이 망가지고 너무 피곤해 저항 의지도 약화됐다. 총도 변변히 없으면서 첨단 군사 장비로 무장한 군대를 물리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계 반전 운동은 이라크 군대와 주민이 비정규 전투, 특히 게릴라 전투를 하면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라크의 396배!)에 저항하며 버티는 동안 영국 반전 운동이 블레어의 전쟁 노력을 좌절시키고, 그 결과 부시가 결정적으로 고립되고, 그 결과 힘을 얻은 미국의 반전 운동이 이번에는 부시의 전쟁 노력을 좌절시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기를 염원했다.

그렇다면 세계 반전 운동의 바람대로 현실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점령과 식민 통치에 의한 이라크인 사망과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1989년 12월 말에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했을 때 적어도 7천 명(한 인권 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1만 명)의 파나마인들이 학살당했다.

그러므로 폭격과 상호 총격전만을 전쟁의 유일한 형태로 보지 않고 점령과 학살도 한쪽의 일방적인 전쟁이라고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전쟁이 최고조에 오른 때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라크에서 미군은 50여 년 전 한국의 노근리, 단양 곡계골, 마산 곡안리, 경남 산청군 외공리 등지(그밖에도 많다)에서 양민 학살을 저지른 것과 꼭 마찬가지 짓을 저질렀고 저지르려 한다.

대다수 이라크인들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물과 식량은 태부족이고,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 나며,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 또한 여전히 높다.

미국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은 지난 4월 12일(토) 반전 평화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반전 시위가 방증하는데, 이는 또한 반전 운동이 죽지 않았음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승리할지라도 세계 반전 운동은 그것이 국내외의 거대한 정치적 반대를 무릅쓰고 얻은 □상처뿐인 (잠정) 승리□임을 새기게 해 주고 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아 정치적 반대가 겉잡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몰라도 다음 번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미국 지배자들의 마음 속에 심어 주고 있다.

사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이제부터가 더 큰 문제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비록 씨엔엔과 <조중동> 따위가 미군을 환영하는 이라크 보안 경찰 출신자들과 일부 극소수 이라크인들을 화면이나 사진으로 보여 주면서 마치 이라크인 전체가 미국이 가져다 준 □해방□이라는 선물에 환호하고 있는 듯이 기만하고 있지만, 친이스라엘계 퇴역 장성 제이 가너가 수반 노릇을 할 미 군정과 그 이라크인 꼭두각시(아마도 금융 사깃꾼 출신이자 미 CIA 끄나불인 아흐메드 찰라비가 될 것 같다는 관측이 있다)는 이라크인 □해방□의 의지가 전혀 없고 이라크인들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라크는 서방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터키 지배자들은 이라크내 쿠르드족이 북부 도시 키르쿠크로 진격하면서 강력하게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독립 국가 건설이 터키내 쿠르드족을 고무할까 봐 그 요구를 거부하라는 압력을 미국에 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라크 북부의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기네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라크와 중동 질서를 빨리 재편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쉽사리 일이 처리될지는 완전한 미지수이다. 게다가 미국은 경제 위기 때문에 이라크 □재건□에 돈을 쏟을 재정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미국으로서는 또 다른 상대를 찾아 녹초가 되도록 두들겨패 주는 걸로 다시금 세계의 □군기□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차례가 시리아냐, 이란이냐, 북한이냐, 리비아냐, 아니면 소말리아냐 하는 점치기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연속 전쟁□이라는 맥락에 비춰 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 제국 대 세계 반전 운동이라는 대결 구도 속에서 □이라크 전쟁□은 설사 금세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 해도 겨우 초기 몇 라운드째에 해당하는 국면일 뿐이다. 세계 반전 운동은 30년 전쯤(베트남 전쟁 때) 승리를 거두고 지금 승리에 굶주리고 있지만, 미국이 언제까지나 계속 운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우리가 미국의 다음 상대를 파악하고 다시 공격 반대, 폭격 반대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기 전에 □이라크 전쟁□ 문제가 일단락된다 해도 지금 퇴각해선 안 된다. 진정한 운동가는 가장 늦게 전장을 빠져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때의 □퇴각□은 도주 또는 탈주가 아니라 다른 전장으로의 이동이 될 것이다.

2. 미국의 다음 침공 대상은 북한인가?

물론 북한은 미국의 다음 침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리는 미국의 전쟁 기도를 좌절시키려, 더 나아가 미국의 패배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다. 북한은 이라크보다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하고, 정권 자체의 저항 의지도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폭탄(어쩌면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를 한두 개의 핵폭탄)을 일본 수도 도쿄에 떨어뜨릴 수 있는 미사일(노동)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단기적 공격 대상은 북한보다 군사력이 훨씬 약하고, 정권 자체의 저항도 훨씬 덜 필사적일 것이며, 역내에 있는 미국의 우방 강대국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지역에서 골라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미국이 계산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시리아와 이란 등 다른 □불량배 국가□들이 꼽히고 있으나 이 가운데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고 봐야 한다. 따지고 보면, 민중 단체들은 대부분 북한보다 이라크가 미국의 선제 공격 대상 우선 순위에 있음을 지난해 말과 올해 초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또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미국의 대북 적대와 압박은 북한 자체보다는 다른 동아시아 열강들(일본·중국·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헤게모니)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그러므로, 노무현의 파병 약속 때 부시가 노무현에게 했다는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약속을 노무현이 정말로 믿었다면 그것은 국제 관계에 대한 노무현의 무지를 보여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미국 권력자들이 북한에 대해 몇 가지 상이한 입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어떤 입장이든 근저에 깔린 이해득실 계산에는 강대국 간의 주도권 관계 고려가 전제돼 있다. 북이든 남이든 두 한국 정부들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그에 견줘 전적으로 부차적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와 압박이 다른 열강들을 겨냥한다는 사실은 핵무기를 빌미로 한 미국의 그런 대북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공격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부를 수도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동아시아 열강들 간의 핵무기 경쟁 격화 가능성이다. 카슈미르 지역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아시아의 또 다른 핵 전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반전 운동은 미국의 대북 적대와 압박을 반대하고 미국의 핵무기(1만 6백 기나 되는)와 군사주의를 과녁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이것이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핵무기나 북한 핵무기나 핵무기이긴 마찬가지라는 추상적 인식은 실천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도·공평 양비론의(즉, 중립적인) 태도를 낳는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와 압박에 반대하는 일을 실천에서 기피하게 만든다.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국가간 군사적 경쟁과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제국주의 세계 체제를 제거해야만 한다. 그러기 전까지는 주된 위험과 부차적인 위험을 구별해야 한다. 1만 6백 기와 기껏해야 1∼2개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말한 바를 요약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이 단기적으로도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일인 양 단언하는 위험과 미국의 대북 적대와 압박에 대한 반대를 회피하는 위험 모두를 피해야 한다. 후자가 추상적 원론 선전에 그칠 위험이 있다면, 전자는 미국의 진짜 단기적 공격 대상이 무엇인지 간과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3. 표적에 따른 연합체 명칭 변경

미국이 어느 국가를 먼저 타격할 것인가를 놓고 한국내 반전 운동 진영이 분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위협의 원천이 미국의 국가(특히 군사 기구)와 그 대외 정책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 원천 자체를 반대하는 걸로 힘을 모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2절에서 언급한 주된 두 가지 위험을 피하면서 다음 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 반대(난민 구호보다는 미군 철수 요구가 더 중요)

(2) 미국이 찾고 있는 다음 공격 대상이 어느 국가인지 면밀히 추적하며 폭로하기

(3) 미국의 대북 적대와 압박 중단 요구(미국의 핵무기야말로 비할 데 없이 더 큰 위협이며, 미  국의 대북 적대와 압박은 순전한 위선이고, 오히려 강대국들 간의 핵무기 경쟁을 격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 설명)

(4) 미국의 전쟁 위협이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의 경제적 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므로    IMF·WB(세계은행)·WTO 등 국제 경제 기구에 반대하는 국제 반세계화 운동에 동참하기. 이를 위해서는 민중연대도 사실상 동등한 주도 연합체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뜻에서 연합체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동안의 □공실-여범 합동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은 가령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침략과 위협에 반대하는 시민·민중 연합□이 어떨까? 순전한 시안이므로 더 나은 다른 것이 제안돼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