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FAX 소식지1호	발행일 발행처 편 집	2003년 4월25일(금)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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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이 종결된 현재, 이라크에는 사실    상의 미군정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배체제 구    성과 전후복구사업, 석유를 비롯한 자원개발 및 걸프전 이후 가해졌던 경제제재의 해소 여부 등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간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물론 이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를 누구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라크 민중들의 의사와 요구이다. 독재자 후세인의 제거, 중동지역의 민주화도미노에서 이라크전쟁의 명분을 찾았던 그리하여, 심지어는 이 명백한 침략전쟁을 □해방□이라 칭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미국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만간인들에 대한 학살과 친미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노골적인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해 반대했던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닌, 다만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세계적인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감행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국방장관 럼스펠드로 대표되는 미국내 강경보수파들에 의해 주도되는 소위 □신군사전략□의 시험대였다는 사실에 있다. 신군사전략은 흡사 게임중계를 연상케하는 이라크 전쟁 언론보도와 같이, 소수의 군사력과 최첨단무기를 활용한 □속전속결론□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전략은 이번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25만명의 군사력으로 26일만에 승리함으로써 현실가능성이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애초 이 전략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한꺼번에 여러 문제국가들을 손볼 수 있다□는 구상에도 힘이 실리게 되었다. 군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러한 전략은 일차적으로 □불량국가□의 집합소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반미세력, 이슬람 근본주의의 청산과 친미정권의 수립을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미-중-북 간의

3자회담 역시 북한의 무장해제, 나아가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 하에서의 동아시에서의 미국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것에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미국의 대중동 전략과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은 미국의 세계재편전략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냉전질서의 해소 이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군사력에 의한 해결방식을 미국이 이토록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8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본격화되었던 신자유주의 재편이 현재 어떠한 한계에 봉착해 있는가에서 그에 대한 답이 구해질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신자유주의는 지속적인 이윤률 하락과 성장동력의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본의 금융적 확장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그에 조응하는 형태로 노동시장 및 경제정책 일체를 변화시키는 정책개혁이다. 이는 개별국가 내에서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대량의 실업자 양산 등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세계경제시장 내에서는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방화, 세계화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장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바, 이는 80년대에서 90대에 걸쳐 끊임없이 일어났던 남아메리카(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동아시아(한국, 태국) 신흥시장에서의 외채위기나 90년대 미국 거품경제의 주역인 IT산업 중심의 신경제 정책 등의 실패 등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또한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은 세계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3세계국가들을 비롯하여 세계 민중들의 저항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모든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소위 □무장한 세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과 군사력에 의존한 직접행동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세계질서 내에서의 자국의 헤게모니를 보다 공세적인 방식으로 관철시키고 강화시키려는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라크 침공으로 시작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투쟁과 결합되어야만 우리가 의도하는 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3월말의 WTO개방 양허안 제출에 이어 9월 멕시코에서 예정되어 있는 각료회의에서 농산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게 되어 있다. 그리고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노골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역시 올 하반기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 김대중정부 당시의 구상을 이어받아 노무현 정부가 비중있게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과 그의 일환인 경제자유구역지정 역시 올 상반기 중 시행령 제정을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외자유치라는 명분아래 한국경제는 투기성 외국자본의 자본철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노동권을 비롯한 제반 민중의 권리는 몇 십년 전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종결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세계화전략에 맞선 투쟁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이 투쟁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에 맞선 투쟁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icpssp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다!

- 구몬학습지 부개지국의 이은옥 교사, 부당해고에                             맞서 원직복직투쟁 중

소위 □프리랜서□, □소사장□이라는 빛좋은 개살구식 표현으로 불리우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법원의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에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 레미콘노조, 학습지노조, 보험모집인노조, 골프장캐디노조 등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보장받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구몬학습지 부개사업지국을 상대로 3개월이 넘도록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이은옥교사의 경우도, 노동조건에 대한 당사자와의 합의나 모성보호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철저히 부정당한 사례이다.

이은옥교사는 출산 후 3개월만인 작년 10월 업무복귀 하였으나, 구몬부개지국은 출산 직후인 여성이 감당하기 힘든 넓은 지역을 배당하였다. 이에 이은옥 교사는 현실적인 지역배정(다른 교사와 함께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강제퇴사 당하였다. 현재 이은옥교사와 학습지노조는 ♤ 학습지교사의 모성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 관리자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지역배정이 원인입니다 ♤ 계약직임을 이용한 생존권 위협-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 송해덕 사업국장은 7월까지의 복직을 약속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은옥 교사가 복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다섯가지 근거와 요구를 걸고 구몬자본을 상대로 한 복직투쟁을 진행중이다. 고용불안, 생존권위협,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 4대보험 미적용 등 이은옥교사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들은 7,000 구몬학습지노동자, 10만 학습지노동자,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한결같이 처해있는 열악한 노동조건, 나아가 자본의 이해만을 위해 날로 늘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의 문제이다. 이은옥교사 복직을 위한 집회는 구몬 부개사업지국 앞에서 매우 월요일 열리고 있다.

민중의 노후소득을 빼앗아 가지 말라!

- 이 글은 지난 4월 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공청회”의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 민중복지연대 사회보장운동팀의 최원탁 동지가 작성한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 4월 1일 공청회의 요지 ◆

◎ 국민연금의 현재 쟁점

○보험료율과 급여율 관계: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로 지급, 보험료는 임금의 9%(총 사회보험료율은 15.44%)

○기금 소진 년도: 2047년도(수지적자발생년도 2036년)

○원인: 저부담 고급여 구조, 인구노령화, 제도가 성숙되면서 평균가입기간이 증가하고 급여액도 증가하는 구조

◎공청회에서 제출된 재정안정화 방안(2010년부터 적용, 이후 2세대 기간인 60년 상정)

○기조: 2070년말 (노령부양비율이 안정화되는 시점) 기준으로 당년도 지출액 대비 2배의 기금 적립, 보험료율은 OECD 대비 이후 20.54%까지 인상

○대안: 소득대체율은 60%, 50%, 40%. 목표적립률은 모두 2070년 말 기준 지출액의 2배

-대안1. 소득대체율 60%-보험료율 19.85%

-대안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

-대안3.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1.85%

◆ 비판 ◆

○ 인구노령화론에 대해

이들은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출산율의 하향화를 70년 이후에도 고정된 것으로 하고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실업률이나 고용가능성 및 고용악화에 따른 출산율 저하를 노동정책과의 관계성을 전혀 배제한 것이다.

○ 2070년까지 상정할 이유 없어

또한 인구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적립식이 부과방식에 더 유리하다는 증거는 전세계적으로 전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부당전제하고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

○ 급여율 또는 소득대체율 인하

이들은 제도를 중심으로 민중의 삶을 끼여 맞추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급여율을 주장하고 있다. 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처사이다.

○ 급여연령의 연장(65세로 연장)

이미 단행된 조치이긴 하지만, 급여율 인하는 다른 한편 총급여액 인하와 연동된 급여연령 연장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젊은 노동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국민연금의 개악은 기업연금 도입과 조응하는 측면마저 지닌다. 오히려 지금의 시기에 기업연금도입은 공적연금의 축소를 위한 기초가 되고 있으며 거꾸로 공적연금의 축소 없이는 어떤 규모로 기업연금을 도입할지의 논의 자체가 무색한 시기가 되었다. 작년 월드컵 열풍 속에 통과된 한국식 방카슈랑스(은행이나 보험사가 다른 금융부문의 판매채널을 이용하여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인 보험업법 개정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 그리고 기업연금의 도입은 축차적인 순서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보험료 기여 기록이 급여의 절대적인 기초가 되고 또한 적립을 통해 연기금을 금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장적 해법들은 절대 민중의 삶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소득재분배의 취지를 지닌 공적 연금의 축소와 사적 연금의 확대는 오늘날 민중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금융의 이해에 묶어 두려는 것으로 그 결과는 민중의 삶의 피폐화로 점철될 것이다.

노동착취, 환경파괴, 교육·의료

개방하는 경제자육구역 폐기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4.26(토) 14:00

- 장소 : 마로니에 공원 -> 종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