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통신 1호 / 2003년 5월 7일

□전화02)2631-5027 □팩스02)2631-5029 □이메일 minjung21@jinbo.net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902호

1. 5월 2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동북아경제중심실현방향 국정과제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다. 이미 작년에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차별 문제,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노동·환경·교육·의료 등 국민 기본권의 심각한 후퇴 문제, 수도권 집중개발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저해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채 졸속으로 법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 또한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진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기업 유치 전략이 어떤 성과와 폐해를 가져왔는지 범국민적으로 평가되지 않은채 또다시 그것이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최대목표가 되는 것도 문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일례로 최근의 SK사태는 이미 국내외에서 별다른 규제없이 활동하는 외국투기자본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IMF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는 늘어났지만 회사를 짓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는 별로 없었다는 사실도 외국자본의 유입이 한국경제의 내실있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천안,평동,대불), 외국인투자지역(지역제한없음), 자유무역지역(마산,익산,군산), 관세자유지역(부산,광양,인천공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외자유치와 관련한 많은 유사 경제자유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또다시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한다는것은 타당성이 극히 희박하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배순훈 위원장이 "현재 후보지가 3곳인데 5곳으로 한다든지, 국토전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시사한 것이나, 일부위원들이 국토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가득찬 경제자유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이어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 전남, 경남, 부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자기 지역이 더 혜택이 많다는 식으로 '바닥을 향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4. 경제자유구역은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로 실질임금 삭감 및 여성노동권을 침해한다. 비정규 파견노동의 문제를 더욱 확대한다. 산업평화유지 의무조항으로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노동3권을 침해한다.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소외시킨다. 환경관련 인허가 생략, 환경관련부담금 감면으로 환경파괴를 부추긴다. 외국학교 설립과 내국인 입학 허용으로 교육개방 및 공교육 악화, 외국의료기관 개설로 의료개방 및 건강보험제도 약화를 초래한다.

5.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기본전략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오인돼선 곤란하다"면, 이처럼 문제가 많은 경제자유구역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범대위'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고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전남 등 지역에서는 지역대책위를 결성하였거나 결성예정에 있다. 정부가 계속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한다면 전국상경투쟁 등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밝혀둔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전에도 수많은 외국인투자촉진제도를 만들어 왔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1994), 외국인투자지역(1998),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을 개편한 자유무역지역(2000), 관세자유지역(2000), 제주국제자유도시(2002) 등이 그것이다. 특성을 비교해보면 외국기업전용단지,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등이 입지 및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제주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은 입지, 노동, 행정, 교육, 준조세 등의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IMF경제위기 속에서 '외자유치'를 경제정책의 잣대로 삼았을 뿐 아니라 기업·금융개방을 통해 초국적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경제위기극복의 처방으로 고집해 왔다. 이에 따라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외국인이 주식을 10%이상 소유하고 5000만원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고 50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되어 각종 특혜를 누리도록 했다. 이나마도 계속 완화되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3000만 달러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면되고, 국·공유재산을 50년간 임차·매수할 수 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되면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일부가 적용면제된다. 이번에 마련된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다시 독점금지법, 근기법, 파견법, 각종 환경관련법규 상의 면제가 혜택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사한 외국인투자촉진제도의 난립에 대해서는 정부와 자본도 제도상의 혼란과 실효성 초래를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1998년에 조성된 대불공단은 주변산업의 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2001년 3월까지 입주업체가 7곳에 불과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의 유사제도들에서의 규제완화수준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높이고 전국을 경제자유구역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전경련, 2002). 동시에 자본은 입주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본질이라고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이외에도 수많은 □특구□ 개발계획을 천명하고 있다. 일례로 재경부에서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모방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구를 구상해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책을 제공함으써 내·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내외경제 2003.3.25자). 규제완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되 지역별 자본의 요구에 맞게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특구 수요에 맞추어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재경부 업무보고에 포함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별로 과학기술특구를 선정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2일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위 추진위원장이 각종 외자유치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인센티브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역별로 규제완화를 특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완화를 전국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이해된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을 특구화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구분	경제자유구역	현행 국내 도입 형태
		국제자유도시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개념	초일류기업의 유치 /집적	외국기업들의 경제활동 중 일부 보장		관세유보를 통한 수출지원		제조업 관련 외국기업들 집단
법적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200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0)	자유무역지정등에관한법률(2000)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주무 부처	재경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해수부	산자부	산자부
도입 목적	외국인친화적 경영환경/생활여건 조성	내외국인 투자유치 통한 제주도 개발	외자유치/ 수출진흥을 위한 세법특례 인정	외자유치/ 무역진흥을 위한 세법특례 인정	외자유치	외국인의 제조업투자 촉진
입주 자격	외국기업	내·외국인	내·외국인	내·외국인	외국기업	외국기업
사례	인천, 부산, 광양 등	제주도	인천공항, 부산, 광양	마산, 익산, 군산	제한없음	천안, 평동, 대불
조세 감면	대규모투자·지식기반, 문화컨텐츠	총사업비 내·외국인 1천만불 이상 법인·소득·지방세 3년100%, 2년50%	3천만불 이상 외국인 소득·법인세 7년100%, 3년50%, 지방세 5년100%, 3년50%	3천만불 이상 외국인,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에 한해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	외국인투자 2천만불~1억이상 법인·소득세 7년100%, 3년50%, 지방세 5년100%, 3년50%	고도기술수반사업만 법인·소득세 7년100%, 3년50%,지방세 5년100%, 3년50%(15년연장가능)
관세 부과	-	초기자본재 2년간 면제	관세유보	관세유보	자본제 3년간 면제	-
준조세	교통유발부담금면제, 개발사업승인시 각종인허가의제, 각종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감면	관광업투자시 개발부담금·농림지조성비 50%감면, 관광진흥부가금 폐지	-	-	교통유발부담금면제, 산업단지조성시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농림지조성비 면제	-
노동	월차·생리휴가배제, 파견제 자유화 등	관광투자시 교육훈련, 고용·연구개발보조금 등 지원	-	-	국가유공자고용의무 2003년까지 면제	-
기타	기준공장면적률면제, 국·공유지영구시설물건축, 영어공용, 외국병·약국허용, 출입국제도완화, 외국인교육기관설립, 기반시설지원, 출자총액면제, 중소기업고유업종참여	국·공유지50년간임대, 무사증입국확대, 외국교육기관설립및내국인입학완화, 면세쇼핑, 골프장입장료완화, 영어공용	자율적재고관리, 반출입신고최소화, 가공·포장시 세관절차생략	임대료감면, 물품장치장소지정제폐지	중소기업고유업종참여제한, 생활환경시설지원	임대료감면, 분양가인하, 하차액보조(대불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