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진보강좌 5강-

2002년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 운동 개괄과 평가

) 이 원고는 2003년 1월 [PICIS 인터내셔널뉴스] 제180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창근(민주노총 국제부장)

Review 2002

필자는 2002년 국제연대 운동을 다음의 네 가지 계기를 중심으로 개괄하고자 한다. 첫째 □운동들의 운동□이라는 사회포럼 건설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포르투 알레그레 프로세스, 둘째 유럽과 남미에서 두드러지게 벌어지고 있는 대중투쟁의 급진화, 셋째 반전평화운동의 공세화·정치화, 마지막으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된 지구정상회담(WSSD)의 정치적 실패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2002년 국제연대 운동의 성과와 가능성, 그리고 한계 등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가. 포르투 알레그레 프로세스

2001년 제1차 세계사회포럼에 이어 2002년 제2차 세계사회포럼이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사회포럼에 130여개 국 5만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들어,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상징적 구심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후 다양한 대륙·국가·지방에서 □사회 포럼□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포르투 알레그레 프로세스□가 국제 사회운동 진영 내에서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포르투 알레그레 프로세스는 본질적으로 시애틀을 비롯한 수 차례의 정부간 회담에 맞선 국제적 결집시위 및 공동 행동의 성과물이다. 즉, 대규모 시위와 행동들이 서로 조정되고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사회포럼의 기본적 배경과 의미는 □1)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국제적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 2) 주변부와 중심부 급진세력 간 동맹 형성의 가능성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점, 3) 이론적, 사회적, 정치적 성과가 어떤 위계질서의 규정 없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안적 세계화의 주제를 다루는 데 역사적 좌파의 유산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 에미르 사데르, □시민사회를 넘어 : 포르투알레그레 이후의 좌파□, □인터내셔널뉴스□ 2003

제1, 2차 세계사회포럼을 경과하면서 대륙별, 지역별,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는 □포르투 알레그레 프로세스□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세계화 대(對) 민족국가□라는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즉, □반세계화□ 등 안티(Anti) 담론을 벗어나 국제 진보진영 및 사회운동들의 대안적 전략과 사고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계사회포럼의 핵심 슬로건이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라는 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사회포럼□은 제도 정당의 정치가 대중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적 대중이 급진적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힐러리 웨인라이트는 □운동들의 운동□이라는 사회포럼(지구적, 대륙적, 국가적 혹은 지방적이든)은 □급진적 행동에의 참여는 늘어나면서 정당 정치에의 개입은 쇠퇴하고 있는 동시적 과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2001년 제노아 시위를 조직한 이탈리아가 가장 극적인데, 그곳에서는 약 1백여 개의 지방 사회포럼들이 건설되었다.

) Hillary Wainright, □Porto Alegre By The Arno□, □Red Pepper□, 2002. 11. 21

한편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판의 핵심은 세계사회포럼 의사 결정 구조가 과연 얼마나 민주적이며, 민주적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세계사회포럼이 이토록 인정받고, 안정화되고, 점점 더 대규모화되고 또한 더욱 큰 상징으로 치켜세워지면서 세계사회포럼, 나아가 반(反)신자유주의 운동이 제도화 또는 관료화되거나, 소수 명망가 중심의 운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반구 풀뿌리 단체와 무정부주의자 등 다양한 세력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향후 주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 최전승민,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실험의 장, 제2차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인터내셔널뉴스」제155호, 2002. 2. 18

한편 세계사회포럼에 정당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 역시 치열하다. 세계사회포럼은 원칙적으로 □시민사회조직의 모임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정당들에게도 포럼에서 정당을 대표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 지점은 현재 세계사회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안되고 있는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는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토론 제안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 딕 니콜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진보평론□ 2001 가을

□우리는 정치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비이데올로기적인 운동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정치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ATTAC - France, CUT - Brazil, MST - Brazil, Foucs on the Global South - Thailand  etc., "Building A Social Movements World Network", 2002. 12. 23

하지만, 정당에 공식적 목소리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합의는 제1차 세계사회포럼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브라질 노동자당이 세계사회포럼을 자신의 국내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점, 둘째 전 멕시코 시장이자 멕시코 민주혁명당의 지도자인 카르데나스가 □민주적 대안과 논쟁을 위한 재단□의 의장으로 참석했다는 점, 셋째 보수적 요소들이 지배적인 브라질 조직위원회가 프랑스 사회당 및 녹색당의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워크샵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없었기 때문에, 소규모 브라질 좌파그룹들이 그들 자신만의 워크샵을 개최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2차 세계사회포럼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면서, 앞으로 세계사회포럼에 정당의 정치적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에 대해 다음의 지적은 주목할 만 하다.

) 딕 니콜스, 위의 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비이데올로기적 운동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급진적이면서도 단결을 유지하며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치적 전략을 공개적이고 진지하게 논의할 운동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이 포럼 운동 내부에서 급진적 정당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

) Chris Nineham, "The European Social Forum In Florence - Lessons Of Success", 2002. 12. 17

세계사회포럼, 나아가 현재 제안되고 있는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는 2003년 국제 사회운동진영에게 던져진 중차대한 과제이다. 반자본주의적 사상과 강화되고 있는 노동 계급의 전투성과 연계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개방성과 공동 소유라는 사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태까지 운동의 가장 강점이었던 민첩함을 수렁에 빠지게 하지 않고 전략과 절차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 위의 글

) 나오미 클라인 □□역사의 종말□이여 안녕! 반기업 운동의 조직화와 전망□, □소셜리스트레지스터□, 2002년

나. 유럽의 우경화, 남미의 좌경화? 정치의 양극화!

2001년부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등에서 '집권 좌파'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급기야 2002년 4월 국민의 50%가 잠재적인 좌파 지지자라는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주의자 장 마리 르펭이 결선에 진출하면서, □유럽의 우향우□ 흐름은 그 절정에 달했다. 그나마 독일에서 슈뢰더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체면을 세워줬다. 한편, 유럽의 □우경화□ 현상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 대륙 건너편에서는 감지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즈, 브라질의 룰라, 에콰도르 루이스 꾸티 에레스 등 선거에서 좌파적·민중적 색채의 후보가 당선되고 집권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남미 좌경화□라 규정한다.

이와 같은 유럽과 남미에서의 현상은 동일한 맥락의 상이한 표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심화되고 있는 선거 정치와 대중 정치 간의 극단적 양극화의 맥락이 그것이다. 유럽에서 집권 좌파의 패배를 유럽 우향우로 규정하는 것은 피상적인 분석이며, 나아가 반신자유주의 운동 및 좌파 세력 일반의 패배로 등치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는 스페인 노동자 총파업, 바르셀로나 대중 시위, 이탈리아 총파업, 그리고 최근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대중 투쟁 및 사회운동은 여전히 그 위력을 잃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긴 동면기를 벗어나 활성화되고 있다. 결국 □집권 좌파□의 패배는 신자유주의적 길을 걸어 온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에 대한 대중적 신뢰의 상실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 선거 정치가 대중 정치와 유리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 물론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선거 정치에서 우익 세력이 대중을 동원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이 요구된다. 유럽에서 사민주의 정권의 패배는 □반세계화 운동의 우익적 결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운동은 극우 민족주의자, 인종주의자와의 위험한 결탁이나 그것의 현실적·추상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전술 혁신이 요구되며, 대안적 세계화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한편 □남미 좌경화□는 단순히 선거에서 인민주의적, 선거 좌파적 경향의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이 아니다. 남미 대륙 전반에서 미 제국주의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공세와 폭력에 맞선 대중·사회투쟁의 급속한 성장에 근거한 것이다. 메히꼬의 사빠띠스따, 콜롬비아의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아르헨티나 삐께떼로, 브라질 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MST) 등 사회운동·대중투쟁의 폭발은 남미 대륙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 선거 좌파의 집권은 제국주의적 공세에 대한 민중들의 광범위한 불만과 위와 같은 기층 운동의 성장에 토대를 둔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유럽과 남미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이한 두 현상은 정치의 양극화, 즉 선거 정치와 대중 정치 사이의 극단적 양극화의 표현이며, 두 대륙의 급진화를 반영하고 있다.

다. 반미·반제, 반전평화 운동

부시의 □대테러전쟁□은 2002년에도 지속되었다. 아프간 공습에 이어, 현재 이라크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 시기가 문제일 뿐, 미 제국주의는 이라크 공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반미·반제, 반전평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최근 국제적인 반전운동의 특징은 1) 상당히 대규모라는 점과 2) 젊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 3) 상당히 정치화되어가고 있다는 점, 4) 시민권을 축소하고 사회적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9.11이 악용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해있던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 등이다.

) David McNally and Jerome Klassen, "Anti-War Movement Builds", 2002. 12. 03

2001년 9.11 이후 전개되어 온 반미·반제, 반전평화 운동은 초기의 □방어적□ 성격에서 □공세적□ 투쟁으로 발전해왔다. 9.11 직후, 진보진영의 대응은 제국주의자들의 □테러 대(對) 반테러□라는 문제설정 아래 서 있었다. 즉, 테러는 척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 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문제 설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과 미국의 좌파 단체들은 □반전 평화□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에 반해 제3세계 민중들은 □도대체 누가 진짜 테러리스트인가□라는 문제설정 속에서, 진짜 테러리스트는 바로 미국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전쟁이라는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그 □행위의 주체□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공습이 끝나고 이라크 공습을 준비하는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진보진영 대응의 성격이 전화되어 왔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대테러전쟁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대중적 설득력을 거의 갖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인식되면서, 동시에 미국의 □테러 대 반테러□의 양자택일적 구도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면서, 진보진영의 대응 역시 □미 제국주의□라는 □행위의 주체□에 대한 공격으로 전화되고 있다. 즉, 9.11 이후 초기의 대응 양식이었던 □전쟁이냐 평화냐□로부터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을 획책하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공동으로 2002년 7~10월 44개국 3만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2002년 세계인의 인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반미감정은 지난 2년 새 크게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2000년과 비교 가능한 27개 국가 중 19개국에서 하락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이었던 독일과 영국, 경제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이슬람 국가들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반미감정 확산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결론적으로 □테러 대 반테러□의 효과 아래 전개된 반전평화운동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발가벗은 폭력에 대한 반대, 미 제국주의의 패권적 세계지배 전략에 대한 반대로까지 발전하면서, 공세화·정치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운동이 반신자유주의 반대운동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남반구와 북반구 사회운동, 노동조합 그리고 NGO들 간의 새로운 동맹과 결집의 계기가 되고 있으며, 군사화와 지구 자본주의 간의 연관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 운동은 1)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 투쟁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에 맞선 투쟁이 결합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 2) 국제적 계급투쟁 전선의 확장·심화, 동맹세력의 확장에 기여했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라. 기업친화적 유엔(Corporate UN)과 NGO 국제연대 전략의 근본적 성찰 필요성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된 지구정상회담(WSSD)의 정치적 실패는 향후 국제연대 운동의 전략 수립에 있어서 상당히 본질적인 쟁점을 던져주었다. 우선 그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유엔의 위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유엔 자체 또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세계은행, IMF, WTO, 그리고 다른 초국적 기구들과 경쟁하고 있고 있다. 그들은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게임에 동참해야 한다. 유엔초국적기업센터(UNCTC)는 초국적 기업들이 규제를 받아야만 한다고 제안한 후에 해체당했다. 1999년, 유엔개발계획(UNDP)조차 거대 기업들로부터 은근히 그들 편을 들어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 사무총장 아난은 알아서 착하게 굴 것을 약속하는 가장 거대한 기업들 250개와 □지구적 협약□(Glo -bal Compact, 유엔이 초국적기업과 함께 추진한 협약으로 초국적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을 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초국적기업이 자사의 이미지를 친환경 혹은 친유엔적으로 세탁 및 조작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협약이다-옮긴이)에 서명했으며, 유엔 고유 로고의 사용을 허락했다.□

) 제스퍼, □요하네스버그는 왜 실패할 것인가?□, 「인터내셔널뉴스」173-174호

유엔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간 민주주의를 위한 유력한 공간이자 기제로 간주되었다. 특히 WTO, IMF 등 금융 세계화를 앞장 서서 추진하는 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판의 타깃에서 벗어나 있었다. 오히려 세계화의 재앙을 완화시켜내고, 나아가 지구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력한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유엔은 세계화의 재앙을 인정하고 다소나마 어루만져주려는 허구적 제스처까지도 깨끗하게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완연하게 □전 지구적 경제의 대리자□로 변모하고 있다. 이것은 지구정상회담에서 민중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의제가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의 요구에 의해 강탈당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유엔에 기댄 NGO의 국제연대 전략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해보아야 한다. 유엔이 완연하게 □기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이라는 공간 속에 어떤 진보적인 기구와 협약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본질적으로 되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국제적인 조절·통치 기제로서 유엔 및 그 산하 조직들을 주목하는 전략도 비슷한 맥락에서 재고되고, 보다 냉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2003년을 기대하며

2002년 반(反)신자유주의 국제연대 운동은 □세계은행에서 요르단강 서안까지□라는 구호가 보여주듯이, 정치적 영토를 확장하고 동시에 방어적 저항에서 공세화·정치화·대규모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그것의 정치적 효과는 국제적 수준을 넘어 일국적 차원의 투쟁 동력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더욱 확장·심화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연대 운동은 몇몇 계기들을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정치적 성과물을 축적해왔다. 1998년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좌초시킨 것이나 1999년 WTO 뉴라운드 출범을 수년간 유예시킨 시애틀의 직접행동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그 이후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운동은 규모는 점점 커졌지만, 국제적인 차원에서 뚜렷한 정치적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단적인 예로, 수십 만 명이 모인 반전평화 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공습 계획에 대한 유엔의 동의를 막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이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운동의 정치적 쇠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제연대 운동의 정치적 효과는 다른 차원으로 확산·심화되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제 반세계화 운동은 국제기구들에 맞선 국제적 동원의 차원만이 아니라, 일국 운동의 메커니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일국 정세 내에서도 새로운 저항과 투쟁의 동학이 형성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2003년은 이러한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 운동의 정치적 효과를 심화·확장시키는 해가 되어야 한다. 금융 세계화의 파괴적 결과에 맞선 투쟁과 반제·반전 운동의 결합을 통해, 자본주의와 군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연대 운동과 일국적 계급 투쟁이 상호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전화할 수 있는 계기를 창조해야 한다. 또한 대륙별, 국가별, 지방별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포르투 알레그레 프로세스를 주목해야 한다. 이는 반(反)신자유주의 국제연대운동의 중요한 성과이다. 이를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로 전화시킬 것인가, 그를 위한 토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2003년 우리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 원영수, □반전·반세계화 투쟁의 새로운 동학 형성 시기□, □노동자의 힘□ 제22호

반전투쟁과 반WTO투쟁, 그리고 노동자

) 이 글은 2003년 3월 공공연맹 기관지에 투고한 것입니다.

이창근(민주노총 국제부장)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가 한 말이다. 이 말을 곧이 곧 대로 받아들인다면, 남의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대해 한국의 노동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전쟁□이 한국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쟁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먼 곳을 돌아갔다 와야 할 것 같다.

우리의 핵심적인 투쟁 목표는 신자유주의 저지이다. 우리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공세가 IMF, WTO 등 국제기구를 앞세운 제3세계에 대한 재(再)식민지화와 금융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197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을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제국주의와 초국적자본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이것의 결과 역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 박탈, 체계적인 사유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 공공성의 파괴, 제3세계 국가 주권 박탈로 드러났다. 그리고 극소수의 초국적금융자본만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 방식은 1997년-98년 연속적으로 전개된 금융 위기의 폭발 속에서 그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까지 브레이크 없는 금융 세계화 체제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다. 결국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는 세계 자본주의 구조적 불황을 더욱 위험한 형태로 확대·심화시키는 데 일조(一助)했을 뿐이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로 명명된 이 사건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초국적자본에게 신자유주의 공세를 더욱 폭력적인 형태로 관철시키기 위한 훌륭한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부시의 □대테러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테러지원 의심 국가에 대한 단순한 군사적 공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내보안국□을 설치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미국 시민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동시에 국민들을 애국주의적 방식으로 동원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 수행의 기반을 굳건히 했다.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여지없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는 □자유무역 = 테러리즘 반대, 자유무역 반대 = 테러리즘 찬성□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도하개발의제(DDA)라는 이름으로 뉴라운드를 출범시켰다.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 침략 전쟁을 개시했고, 결국 그들은 이라크를 □점령□했다. 이라크 침략 전쟁은 이라크 민중에 대한 공격이며, 동시에 유럽연합에 대한 경고이다. 3. 16일 미국, 영국, 스페인 3국 정상회담과 곧 이어 단행된 이라크에 대한 최후 통첩은 미국이 향후 어떻게 세계를 재편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단상을 제공해준다.

이처럼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 지배 전략은 □무장한 신자유주의□의 형태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라크 다음은 누구냐□라는 협소한 의미를 넘어 전 방위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는 이라크 재건과정과 중동질서 재편, 그리고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진행될 WTO 각료회의 등에서 더욱 강화되고 폭력적인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제적인 반전투쟁이 단순히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행위의 주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전화되어 왔으며, 또한 1999년 시애틀에서의 반WTO투쟁을 계기로 급격히 성장해 온 반(反)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의 연장선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1999년 시애틀, 2000년 워싱턴, 프라하, 2001년 제노아, 2002년 바르셀로나 등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온 국제적인 반세계화 사회운동 세력은  9.11 □테러□를 계기로 노골화된 미국의 □무장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발전한 것이다. 국제적인 반전투쟁의 본질적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노동자들이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에 참여한 동기는 다양할 것이다.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라는 위기 의식 속에서, 여중생 압살 사건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 미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 폭력에 대한 분노의 연장선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이라크 민중과 어린이들에 대한 연대의 마음으로, 혹은 순수한 평화주의자의 마음으로 등 우리는 다양한 동기 속에서 반전투쟁에 참여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국면에서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연관이며, 이는 우리 노동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더욱 노골적인 방식으로 박탈할 것이며, 지금의 □전쟁□은 전 세계 노동자들을 겨냥해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쟁□의 영토 중에서 우리는 특히 올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진행될 WTO 각료회의를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광범위하게 다뤄진다. 이는 이번 각료회의 협상 테이블에 교육, 보건의료, 통신, 전력, 운송 등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가 올라가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전투쟁은 반WTO투쟁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무장한 신자유주의 공세□ 반대 투쟁으로 성장·전화해나가야 한다. 물론 이라크 침략 전쟁 반대 투쟁의 연장선에서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 이라크 민주정부는 이라크 민중에게□ 등의 요구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며, 다음 군사 공격 타깃으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란, 시리아, 한반도에 대한 전쟁 위협 반대□ 투쟁 역시 우리의 과제임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미국의 야만적 공세가 강화될수록 전 세계 민중들의 투쟁과 연대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지난 2월 15일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참가한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국(一國)을 넘어선 국제적 연대와 대안만이 야만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