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장영씨의 추락사망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라!

◐ 장애인 추락사건에 대해서 철도청장은 공개 사과하라!

◐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라!

송내역 장애인 추락참사 및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44-4번지 702호 부천경실련 032-328-2580/E-mail : yh04dw@jinbo.net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제 목	송내역 장애인 추락참사 진상규명 및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날 짜	2003년 5월 20일(화) 11시
담 당	김동선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017-270-5557)
분 량	총 6 매

◑ 지난 5월 14일(수) 오후 5시 40분경 인천행 열차를 타고 송내역에 내린 1급 시각장애인 故 장영섭씨(남, 57세)가 선로 아래로 떨어져 때마침 들어오던 급행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다치거나 죽는 일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추락사망사건, 2002년 5월 19일 발산역 추락사망사건, 2003년 5월 10일 이규식씨 추락사건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사건은 결코 개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당국은 예산 및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련법규의 제정과 해당시설의 확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예견된 사망사건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송내역 장애인 추락참사 및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이하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상조사, 책임자 공개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일시 및 장소 : 2003년 5월 20일(화) 11시/송내역

송내역 장애인 추락참사 및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

노동이아름다운세상, 민주노동당원미(갑)지구당, 민주노동당원미(을)지구당, 민주노총경기본부부천시흥지구협의회,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부천시각장애인협회, 부천가정법률상담소, 부천경실련, 부천노동자회, 부천대동아리연합회, 부천시민센터, 부천시민연합,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시장애인복지관노동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주거연합, 부천청년회, 부천통일사랑노동자회, 부천YMCA, 부천YWCA,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서울맹학교이료재활과자치회,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노동조합, 서울신학대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서울DPI,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 인하대연석회의,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교조인천지부, 전국노점상연합부천지부, 참일꾼회, 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카톨릭대동아리연합회, 한국맹아학교(38개 단체 이상 가나다 순 5월 19일 현재)

1. 2003년 5월 14일(수) 오후 5시 40분경 송내역에서 1급 시각장애인 故 장영섭씨(남,57세)가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송내역은 승강장내 물청소 중이었고 고인은 평소 이용하던 계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출구를 찾아 헤매던 중 맞은 편 선로에 떨어져 때마침 들어오던 급행열차에 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서 다치거나 죽는 일은 비단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부부 추락사를 비롯해서 하루가 멀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인이 돌아가시기 사흘전인 5월 10일(토)에도 동대문운동역에서 1급 지체장애인 이규식씨가 스쿠터와 함께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3.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각종 사회적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 이주,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법규의 제정, 해당시설의 확충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계획되고 예고된 사망사건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4. 故 장영섭씨의 추락사망사건에 대해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올바른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개사고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송내역 추락사 및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대책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20일(화) 송내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사건의 개요, 대책위 구성 경과, 핵심 요구안을 중심으로 지역 언론사 및 시민을 상대로 알려낼 계획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부디 참석하시어 이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故 장영섭씨 약력

-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참전시 고엽제 휴우증으로 4년전 시력 상실, 1급 시각장애인 판정

- 서울맹학교 고등과정 재학 중

◐ 추락참사 개요(5월 14일)

- 故 장영섭씨는 서울맹학교 수업이후 종로 3가에서 환승한 후 인천행 열차를 타고 오후 5시 40분경 송내역 하차

- 당시 송내역은 물청소 중이었고 고인은 평소 이용하던 계단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출구를 찾아 헤매던 중 맞은 편 선로에 떨어짐

- 현장에 있던 몇몇 시민들이 故 장영씨를 구출하려 했으나, 때마침 들어오던 주안행 급행열차에 치임

- 차량에 치인 故 장영섭씨는 인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녁 8시 10분 경 목골절과 머리손상으로 인해 사망

◐ 대책위원회 참여 단체(38개 단체 이상 가나다 순 5월 19일 현재)

노동이아름다운세상, 민주노동당원미(갑)지구당, 민주노동당원미(을)지구당, 민주노총경기본부부천시흥지구협의회,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부천시각장애인협회, 부천가정법률상담소, 부천경실련, 부천노동자회, 부천대동아리연합회, 부천시민센터, 부천시민연합,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시장애인복지관노동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주거연합, 부천청년회, 부천통일사랑노동자회, 부천YMCA, 부천YWCA,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서울맹학교이료재활과자치회,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노동조합, 서울신학대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서울DPI,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 인하대연석회의,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교조인천지부, 전국노점상연합부천지부, 참일꾼회, 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카톨릭대동아리연합회, 한국맹아학교

◐ 구성 경과

- 14일(수) : 故 장영섭씨 송내역에서 추락참사

- 15일(목) : 추락참사와 관련 긴급 선전전 진행, 참석 단체들간 임시회의를 통해 입장을 공유하고 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

【참여단체】이종문(민주노동당 부천원마을), 최문선(노동이아름다운세상), 권택환(서울맹학교 이료재활과자치회장), 곽노충(부천시장애인종합               복지관노조), 한지인(인하대연석회의), 김덕중(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 양영희(장애인이동권연대), 김동선(부천경실련), 최윤중(시각               장애인복지연합회), 이대우(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 16일(금) :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초동모임 진행, 대책위원회의 명칭, 위상 및 역할, 체계, 주요 요구안, 일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함.

【참여단체】장애인이동권연대(박경석 대표, 박현 사무국장, 김종환, 동지1인),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김덕중 대표, 이진흠 조직국장, 박기연,               박경희), 부천민중연대(권오광 상임의장), 민주노동당(이근선 원미(갑)지구당 위원장, 이종문 원미(을)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 민주              노총 경기본부(최은민 부천시흥지구협의회 의장, 곽노충 부의장, 조송자 사무국장), 부천경실련(김동선 집행위원장), 한국시각장애              인연합(최윤중), 서울맹학교(권택환 이료재활과 자치회장),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이대우 집행위원)

- 17일(토) : 집행위원회 개최, 20일 기자회견 및 22일 위령제 점검

◐ 소개

1> 명칭

- 송내역 추락 참사 및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

2> 위상 및 역할

-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부부의 추락사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의 죽음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지난 14일(목) 송내역 발생한 1급 시각장애인 故 장영섭씨의 추락 사건 역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에 대책위원회에서는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추락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기본으로 장애인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3> 체계(참가 단위는 제 영역의 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 공동대표자 회의 : 참가 단위를 모두 공동대표로 한다. 대책위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시, 집행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한다.

- 집행위원회 : 대책위원회의 실제적 집행을 담당한다.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둔다.

4> 투쟁계획(다음주 일정을 중심으로)

- 5월 19일(월) : 집행위원회(12시/부천경실련 사무실)

- 5월 22일(화) : 기자회견(11시/송내역), 철도청장 면담(12시/송내역), 대표자회의(면담 이후/장소미정)

- 5월 24일(목) : 위령제(2시/송내역)

- 추후 일정은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를 거친 후 확정하도록 한다.

- 그 외 선전전, 여론화 작업, 교섭단 구성, 성명서 발표, 진상조사단 구성 등의 계획은 추후 논의 후 확정하도록 한다.

◐ 故 장영씨의 추락사망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라!

고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송내역 관계자의 입장은 개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목격자의 진술과 고인의 평소 이동경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송내역에 도착했을 당시(오후 5시 44분) 계단 위아래에 물 청소 시 이동을 막기 위한 줄이 처진 상태였고, 고인이 타고 내려온 전철이 도착했을 당시(46분 전차)에도 이러한 상황은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물 청소가 이미 30분전에 끝났다고 말한 송내역 관계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명은 고인의 추락사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로 승강장내 물청소를 진행한 송내역 관계자와 이의 지휘계통상에 있는 철도청장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

◐ 장애인 추락사건에 대해서 철도청장은 공개 사과하라!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헌법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여러 차례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에게 조그만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과 불편함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렇듯 법적 제도의 부재와 해당시설의 미미함은 필연적으로 장애인의 죽음으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사고 발생의 빈도가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철도청장은 고인과 유가족을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 현재 지하철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 역시도 역마다 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노후된 역사일수록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 현재 지하철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역무실과 연결되는 인터폰과 점자유도블럭이 전부이다. 시각장애인이 점자유도블럭에 의지해 이동한다는 것은 마치 곡예사가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설치된 장소 역시 승강장의 가장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등 유동인구가 많을 시 위급한 상황을 연출할 수 밖에 없다.

- 현재 하인천역과 신길역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설치된 일종의 보호장치)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과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안전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술적 보안을 거쳐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 사고 당시 승강장에는 단 한명의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역무원과 공익요원은 매표와 검표에만 집중할 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승강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안내역무원의 배치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동시에 전담안내역무원의 배치요구가 역무원의 과중한 업무 증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인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라!

이미 전사회적으로 장애, 이주,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식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라 장애인의 요구에 기반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성명서>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의 죽음을 좌시하지 않겠다!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부부의 추락사 이후 장애인의 죽음 행렬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바로 어제는 발산역에서 리프트 추락사로 돌아가신 故 윤재봉씨의 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건만 감독기관 및 시설운영기관으로서의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아직까지 그 어떠한 사과와 보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인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도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당국은 예산 및 인력부족을 핑계로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필연적으로 장애인의 참혹한 죽음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송내역 장애인 추락사 역시 철도청을 포함한 책임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책임방기가 불러온 예견된 사망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과 효율만을 강요하는 이 사회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설 자리는 없다.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장애인에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죽음행렬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 450만 장애인은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분노는 분노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450만 장애인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다. 지금 당장 철도청장은 유가족 앞에 나와 석고대죄하라! 관계당국은 이러한 사태가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제정하고 시설을 확충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45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끝까지 결사 투쟁할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故 장영섭씨의 추락사망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장애인 추락사건에 대해서 철도청장은 공개 사과하라!

하나,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하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라!

2003년 5월 20일(화)

송내역 장애인 추락참사 진상규명 및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