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쟁취 투쟁과 사회변혁 투쟁

송유나(노동자교육센터 상근자·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1. 글을 시작하며

97년 경제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공공성 쟁취 투쟁은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정세적인 요구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공공성 쟁취 투쟁의 발전과 전화의 과정을 보면 공공부문·국가부문을 둘러싼 노동자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체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성을 둘러싼 계급적 이해와 요구가 확장되어야 하며, 좀더 근원적인 것으로 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공공성 쟁취를 둘러싼 투쟁이 분출될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성격, 한국사회 독점자본 재편의 특질로 말미암아 공공성 쟁취 투쟁이 현 질서를 유지·온존하는 형태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노동자·민중의 국가에 대한 통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공공성 쟁취 투쟁을 화두로 삼지만, 공공성 쟁취 투쟁을 국가권력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 공공부문·국가부문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확장된 영역의 투쟁으로 바라보고 있다. 뒤에서 간략히 부연하겠지만, 사유화 저지·의료나 교육에서의 공공성 쟁취 투쟁 등 이미 존재하던 투쟁의 영역 -사회화된 의미의 공공성 쟁취 투쟁이자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할- 을 넘어 세계화·금융화 반대를 둘러싼 국가권력과의 투쟁, 나아가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연대의 계기라는 측면에서 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를 찾고 있다. 물론 공공성을 화두로 삼아 이렇듯 고민을 진척시켜나가 본다면, 비정규직 철폐 투쟁, 여성·인권·환경에서의 투쟁 등 모든 것을 공공성 쟁취 투쟁이라 꿰어 맞추게 되는 궤변 논리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해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의 위기관리 혹은 지연 정책으로서의 신자유주의가 일국의 국가가 가지는 통제권을 최대한 자본의 것으로 이전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에도, 노동시장의 전면적 재구조화를 촉발하기 위해 국가를 더욱 폭력적이고 강위력한 조정자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이러할 때 공공성 쟁취 투쟁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투쟁을 전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나아가 세계화·지구화·금융화 반대 투쟁과 적절히 결합하여 발전해 나가지 않는다면, 최대한 성공한다 할지라도 현상 유지 혹은 시혜적 수준에 머물고 말뿐이다. 그러기에 공공성 쟁취 투쟁은 국가와 자본 전반에 대한 통제라는 시각을 가져야 하며, 생존권 쟁취 투쟁 및 다양하게 분출하는 반신자유주의 투쟁 역시 국가와 자본에 대한 통제로 나아갈 때만이 오히려 현장과 부문의 요구와 충돌하지 않으며, 이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성 쟁취를 둘러싼 투쟁의 전개·발전, 그리고 현실적 한계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을 급속히 확장시켰다. 사유화 정책을 포함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은 그 동안 공기업 노동자들이 □멀리서 지켜보아 왔던□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자아□를 급속히 내면화시키도록 강제해 왔다. 이로 인해 공기업에서의 노동(조합) 운동은 양적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성장하였다. 99년 조폐공사와 지하철 노조의 투쟁, 2000년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 그리고 2002년 철도·발전·가스 3사의 파업 투쟁은 사유화 정책을 둘러싼 주요한 투쟁이었다. 이 투쟁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민주화, 민주적 전화 역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 노조·보건의료·전교조와 학생들의 교육권 쟁취 투쟁 역시 사유화·시장개방·공공성 축소를 저지하는 투쟁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나아가 금융 구조조정에 대항하였던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금융에 대한 공적 지배의 축소, 사적 지배의 확장 및 개방화에 맞선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국가부문을 둘러싼 주요한 투쟁의 축이라 할 수 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공기업화 주장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적 자금이라는 국가의 기능이 시장 중심적이며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식이 아닌, 민중적인 방향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었다. 이런 점에서 대우 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개별 사업장의 생존권 쟁취 투쟁이 필연적으로 국유화 및 사회화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노동자 투쟁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험이었다. 나아가 보자. 비정규직·불안정 노동 철폐, 여성노동권 및 장애인 노동권 쟁취 투쟁은 어떠한가. 결국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를 요구하지 않고는 풀릴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영역·공적부문을 둘러싼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둘러싼 투쟁이 현장의 임금 인상 투쟁을 넘어서 다양한 전선으로 촉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철폐가 매우 높은 수준의 요구안이기도 하지만, 설령 차별 철폐에 만족한다 할지라도 개별 사업장의 투쟁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 연기금·모성보호·노후보장 등 노동자 건강권·사회권을 둘러싼 투쟁 역시 현장이라는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또한 인권·환경·문화 등에서의 투쟁 역시 노동자의 생존권과 사회적 권리와 결합되어야 하며,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 투쟁 역시 노동권·사회권, 나아가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할 것이다. 이렇듯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투쟁의 공간과 영역, 나아가 전선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런 만큼 공공부문·국가 영역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진전은 질적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내용과 주체를 확장시켜내고 있다.

그러나 투쟁 공간과 영역의 확장, 주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구조적인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음을 느끼고 있다. 총파업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으로 그리하여 공문구로 전락하는 과정을 빈번히 목격하고 있으며, 대중운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고립·분산되어 각개격파 당하기 십상이다. 대중들의 자발성이 확장되고 그런 만큼 투쟁의 공간이 열리고 있음에도 한 발 더 나아가기가 매우 힘들며, 자본과 권력에 타격을 주는 조직적 행동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다. 멀리 돌아볼 필요도 없다. 최근의 반전 투쟁, 여중생의 죽음으로 촉발된 반미·촛불 시위가 그러했으며, 7월 시행을 앞둔 경제특구법 저지 투쟁의 좌절과 2002년 발전 및 3사 투쟁에서의 총파업 불발이 그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강화와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구조조정이 관철되는 양상과 속도는 매우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임단투와 현장에서의 생존권 투쟁은 사업장 간, 부문·영역 간 시간차를 두며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 금융화·세계화 저지, 공공성 쟁취 등의 슬로건이 전체적이건 부분적이건 투쟁의 통일성을 담보하는 슬로건으로 기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과 매우 동떨어진 사안으로 그야말로 추상적인 과제 정도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은 현장의 사안에 반신자유주의를 덧칠하는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총적 의미와 현실성은 괴리된 채 겉돌고 있다. 더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노동(조합) 운동의 구조는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분단화·양극화 전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활용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여성과 남성 노동자, 나아가 노동□조합□ 운동과 대중운동간 갈등은 현재 노동자 계급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 운동은 기존의 주체가 추락하고 새로운 주체가 부상하는 일종의 □zero sum' 게임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대공장에 대한 자본의 관리·지배 전략이 매우 효율적으로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며, 노동□조합□ 운동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실리적·대중추수적 경향이 일정하게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 계급 운동의 이념적 공동화 역시 한 몫을 더한다. 즉 이념·사상 운동의 축소, 정치·사회 운동이 부차화·왜소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중운동으로 주체 형성이 일임되거나 지도력 형성이 과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현재 대중 운동은 주체를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투쟁을 정치적으로 기획·조직·지도해 나가는 긴장감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의 조합주의적·현장 중심적 경향은 노동자·민중운동이 처한 위기의 결과이자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좌와 우를 막론하고 드러나고 있는 이 경향은 일종의 □경제주의적 편향□에서 출발한다. 물론 노동조합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내적 구조이기 때문에 실리추구의 경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중추수적 성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본의 총체적 위기가 심화되고, 더욱이 한국사회와 같이 종속적 자본주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얻을 수 있는 개량과 실리의 여지는 매우 한정적이다. 그러나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실리의 여지로 인해 노동자 계급의 분단화·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결국 자본의 관리전략이 효과적으로 관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어 온 패배의 경험으로 인해 노동자 대중은 허구적인 실리의 여지에 집착하기도 한다. 되지 않을, 이기지 못할 투쟁 보다 될 듯이 보이는 현장의 요구에 집중하자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보이는 고용불안을 인정하고서 단기적인 요구에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안을 둘러싼 투쟁에는 매우 치열하지만, 당면한 요구와 조금이라도 멀게 보이는 투쟁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일·한칠레 투자협정 체결을 저지하고, WTO를 막아내고, 경제특구법에 맞서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전쟁반대를 외치지만 총파업을 해서라도 막아내야 한다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연대 투쟁의 의미 역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외연을 갖추는 식 정도에, 자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실용적으로 배치하는 식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기에 총파업, 연대투쟁은 불가능하며, 일정을 꿰어 맞추는 식의 고민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리모델링 하는□ 수준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 투쟁 전선을 복구하기 위해 구조와 조직, 그리고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 나가야만 한다. 이는 일종의 정치적 기획을 요구한다. 그러나 소위 정치적 기획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치(적) 투쟁을 선거 대책, 노동자 당 건설로 대체해버리고 이 속에서 운동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 편향과 마주하게 된다.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고, 선거나 지배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일상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정치 투쟁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과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두로 삼은, 공공성 쟁취 투쟁은 어떠한 의미이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국가와 자본에 대한 민중적·민주적 통제라는 전략적 방향을 전제해야 한다면, 아니 이러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면 공공성 쟁취 투쟁을 구체적인 생존권 투쟁과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현실 투쟁의 요구가 현장에서의 투쟁만으로 풀릴 수 없다면, 반대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노동자·민중의 통제의 문제를 전략적 요구로 선언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현실 투쟁의 심화·전략적 투쟁의 구체화□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현장을 포괄하고, 현장을 넘어서는 정치적 기획은 이러할 때만이 하나의 구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공공성이라는 화두는 전환을 위한 한 경로, 하나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그 동안 공공성 쟁취 투쟁이 시민적·국민적 연대를 구하기 위한 장식품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기도 했다. 또 다르게는 국가와 자본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라는 고민도 변혁의 사후적 과제 수준으로 미뤄져 왔다. 이와는 정반대로 현실의 전술적 과제로 성급히 대체되기도 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며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인가.

먼저 노동자 계급 운동에서 □계급성□의 범주와 개념이 다변화하고 있으며, 운동 공간이 확장되고 일정하게 전화하는 등 투쟁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노동자 (계급)대중 운동이 다수자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대□에 있어 그 내용적·조직적 고민은 변화된 지형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선도성, 대중운동 공간으로서의 노동조합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노동자 계급 내적 구성의 분화로 인해 주체의 구성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소위 선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은 달라지고 있다. 더욱이 투쟁의 계급적 요구는 현장을 넘어서 -사실 이것이 확장된 의미의 현장일 것이다- 틀을 짤 때만이 관철될 수 있다. 결국 대중운동은 노동조합 내·외부를 넘나들며 새로운 결합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확장된 연대가 실현되며, 이럴 때만이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동의 전투적 조합주의와 실리적 조합주의라는, 이념적 지반을 달리하는 양자가 오히려 결합하면서 조합을 넘어서는 투쟁에 대해 거부하거나 혹은 제한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사회적 조합주의 등으로 표현되었던, 노동조합 운동의 노선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신노사협조주의가 발현될 것이고,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협조주의와 실리적 경제주의가 급속히 부상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경향과의 투쟁과 더불어 반경향으로서의 현장중심주의, 전투적 경제주의와의 투쟁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바는 노동(조합) 운동이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자본에 대한 통제의 문제가 경영참가나 이사회 참여 수준 -사실 이 조차도 격렬한 투쟁을 동반하는데- 에 머물거나, 현장에 대한 노동자의 장악력·통제력이라는 건강한 문제의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장 □내적□인 문제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주 자본주의의 확장, 금융 자본의 기형적 확장은 우리사주제나 종업원지주제 등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개별 사업장 내의 힘의 관계로 볼 때도 자본의 우위가 관철되어 가는 상황에서 소위 □통제□의 문제는 매우 개량적인 영역으로 간주되곤 해왔다. 더욱이 현장에 대한 노동자 통제의 구체적·역사적 경험 -물론 현실적으로 관철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역시도 기술적 발전 속도, 정규직·비정규직 혹은 업종과 직무가 다변화하는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속·제조업 등 현장과는 달리 사무직이나 공공부문의 경우 현장 통제에 대한 적확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부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교조나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보여지듯이 현장 통제에 맞서는 투쟁은 국가권력의 정책, 지침과의 직접적 싸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듯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조차 노동자의 현장 통제 문제는 다양한 편차를 그리며, 자본의 공격 방식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기에 개별 사업장을 넘어서는 □자본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고민하기조차 버거운 주제가 되어 있다. 결국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떨어지는 구조조정 지침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에 급급하고 이조차도 힘겨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통제 문제에 대해 돌아보자. 현존했던 사회주의 경험은 국유화·사회화 전략에 대한 막대 구부리기식 접근, 막연하기만 한 부정적 □감성□만을 남겨 놓았다. 또한 코포라티즘·사회적 합의 등으로 표상되었던 서구 자본주의의 타협적 체계, 노사정위원회 등으로 시도되었던 한국사회의 경험은 국가에 대한 통제 문제를 고전의 테제 혹은 개량의 테제 식의 흑백논리로 대체하게 만들었다. 물론 현존했던 사회주의의 국유화·사회화 프로그램의 적실성은 명확히 따져 보아야 하며, 노무현 정권이 시도할 노동정책은 국가와의 관계를 매우 다중적인 양상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에 대한 통제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개량적인 요구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실의 한계와 역사적 오류가 그 자체로 절대적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화두로 시작하건 아니건 간에, 전환을 위한 고민을 좀더 자유롭게, 그러나 치열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진전시켜나갈 필요가 충분하다고 본다. 국가에 대한 통제, 국가부문·공적영역을 둘러싼 투쟁의 의미, 그 전략적·전술적 관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자.

3. 국가에 대한 통제, 이를 둘러싼 투쟁의 의미

김대중 정권의 출범, 그리고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사회 노동운동은 극심한 혼란을 경험했다. 불가항력적으로만 보이던 경제위기는 고통분담과 타협을 요구해 왔다. 정리해고안 합의, 노사정위원회, 각종 노동악법의 관철, 비정규직의 일반화 등 지난 5년의 경험은 매우 지난했다. 그러더니 어느 사이 월드컵을 통해 5.18과 6.10을 되새김질하고, 주식시장과 벤쳐 열풍에 로또 복권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노사모로 시작하여 386을 동원하는 등 정치적 포퓰리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등장했다. 한국사회의 일반민주주의의 천박성이 정치 개혁에 대한 대중적 욕구와 환상을 지배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사회 자본주의는 세계시장 재편의 룰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편입될 수밖에 없다. 최근 동북아 구상과 경제자유구역법 만으로도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부품 및 중간재 공급 기지화, 서비스를 전담하는 국가 발전 모델은 최적으로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첨단기술 산업과 금융적 육성이라는 구상 역시 일부 국내 독점자본의 초국적 자본화와 사회 전반의 종속 심화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여하튼 세계적 차원의 과잉생산·과잉경쟁이라는 자본의 구조적 위기가 격화되는 방식으로, 지역적·지형적으로 편중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는 숨을 고르고 있다. 최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대립, 양자의 진보성 여하를 가름하며 한국사회의 신사회 대안을 찾는, 일종의 신비교우위·우위형성 전략이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쟁력은 저렴하고 유연화된 노동시장의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그리하여 시작될 새로운 경쟁은 파국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그 어떠한 객관적 징후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 간 경쟁은 이윤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거듭되고 있다. 손실의 사회화는 국가에 의해 합법화된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주관했던 국가정책이 그것이었고, 이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가보조금의 확대, 공적 자금의 무한정 투입, 각종의 규제완화와 다양하게 전개되는 소득의 반동적 재분배 정책이 자본의 편협한 이윤 출구를 보장해주는 주요한 기재이다. 연기금의 확장과 투기적 자본으로의 전화, 투기적 자본에 대한 보호, 이를 위한 각종의 국제적 협약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민중이 투쟁해야 할 사안과 영역은 확장될 수밖에 없고, 투쟁의 수위 역시 높아지게 된다. 단위 사업장 투쟁이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 정리해고·인원감축 저지, 부도사업장 처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야 했다. 더욱이 사유화 저지, 교육·의료시장 개방 반대, 투자협정 반대, 그리고 반전 투쟁까지 실로 광범위한 투쟁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투쟁의 양상을 면밀히 돌아보면, 결국 임단투에 기반해 있거나, 국회의 법안 상정 여부를 둘러싼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은 임단투 시기 조절에 따른 투쟁의 분산, 국회 법안 상정 일정에 끌려가는 식 이상을 넘어서기 힘들다. 투쟁의 집중, 역량의 집중을 힘들게 하는 객관적 조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해왔다. 노정 직접교섭을 요구하기도 했고, 시기와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한 기획 투쟁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기 위해 산별로의 전화, 산별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요구를 모아내고, 투쟁의 시기를 집중하며, 재정과 지도력을 단일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재편 방향이 궁극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분단화를 의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의 틀과 구조로 감당하기 어려운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별 건설은 □조직□ 구성 자체보다 산별적 투쟁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재편에 맞서는 투쟁은 이미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세계화 전략에서 이탈을 요구해야만, 아니 이탈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을 경험해 왔고, 그래서 패배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탈□을 위한 투쟁은 그야말로 높은 수준의 투쟁을 요구한다. 세계화·금융화 저지 투쟁은 양허안을 막아내고, 경제특구법을 철회시키고, 외자유치 및 해외매각을 막아내는 투쟁에서 시작하지만, 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 분명한 투쟁은 직접적으로 세계화에서의 일탈을 요구하는 투쟁을 목표로 할 때 개별화되지 않고 모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미력하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우리가 설정해야 할 투쟁의 방향은 매우 공허하게 들린다. 자본의 세계적 재편 양상이 일국 차원의 계급투쟁의 한계점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현존했던 사회주의의 자취를 따라가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힘들며, 사민주의의 길은 이미 신자유주의로 돌아서 버린 지 오래이다. 그렇다면 우리 운동의 발전 전략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세계화에서의 이탈이라 부르건, 신자유주의와의 전면전이라고 부르건, 이 투쟁은 결국 일국 차원의 계급 투쟁의 활성화를 통해서만이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또한 일국 내의 계급 투쟁이 이미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적 재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통제·국가를 통한 자본에 대한 통제는 매우 어렵지만, 세계화에서의 이탈·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출발점이 된다. 즉 이탈과 재구성을 위한 전략은 국가권력의 현실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둘러싼 계급간 힘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정반대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럴 수록 투쟁의 출발점과 목표·방향을 명확히 설정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국가는 그 자체로 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부르주아적 기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길을 걷는 한국사회는 독점자본의 입장에서조차 자율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일국적 수준에서 볼 때, 자본과 노동과의 역관계 역시 국가부문·국가권력을 둘러싼 투쟁을 통해 그 힘의 관계가 좌우될 것이다. 금번 철도 투쟁에서 보듯이 한 번의 투쟁으로 국가정책이 바뀌지 않으며, 투쟁이 전개될수록 국가를 둘러싼 노동과 자본간의 줄다리기는 험악해질 것이다. 계속되어 온 투쟁으로 사유화 정책이 일정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이 바뀔 여지는 없다. 그러나 투쟁의 과정에서 국가와의 관계, 그를 둘러싼 노-자 간의 긴장력의 실체가 확인될 것이며, 투쟁을 통해 힘의 관계가 결정될 것이다.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필연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의 현실 투쟁에서 역시 국가는 우회할 수 없는 공간이다. 특히 국가권력과 국가 부문·공적부문으로 존재하는 공간 자체가 그러하다. 그러나 국가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투쟁은 통제와 소유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그럼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소유의 문제가 그 자체로는 진보적일 수 없고 통제를 통해서만이 의미를 가지듯, 통제의 문제 역시 소유를 전제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일은 시공간적 단절을 통해 일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이다. 이는 현존했던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장악은 설사 선거를 통해 혹은 변혁적 정세 속에서 집권 -이 의미 역시 다양하지만- 했다 할지라도 경제적 관계·생산구조와 계급관계를 완전히 전환시켜나가는 장구한 투쟁의 시작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유의 문제, 혹은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은 하나의 출발점일 뿐이며, 통제를 둘러싼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공공성이라는 화두로 이렇듯 고민을 진척시켜 나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소유와 통제를 둘러싼 다양한 투쟁이 공공성, 혹은 국가권력을 둘러싼 투쟁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이 가지는 전략적 측면을 명확히 이해하는 속에서 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한다. 즉 공공성 쟁취, 국가영역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실의 투쟁을 전략적 침로 속에서 인식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전략을 전술로, 방향을 지침으로, 성급히 끌어내리고자 조급함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대우자동차 투쟁에서와 같이 전략적 투쟁이 현실 투쟁 과제와 급격히 만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며, 의료나 교육 투쟁에서처럼 사회화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내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진다. 바로 이것이 현실 투쟁의 조건이다. 최근 들어 사유화 저지 투쟁 전선에서 공기업의 민주적·민중적 운영과 통제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배어 나오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환경의 경우 친환경적 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통제, 적어도 제한조치·규제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 제한조치는 자본과의 격렬한 싸움을 동반할 것이다. 이렇듯 현실적 수준에서 국가에 대한 통제, 나아가 사회화·국유화의 전망을 걸어야 하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 방향을 정세적·전술적인 요구로 내걸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전략과 전술이 만나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의 합일을 위해 충분히 대처하는 것, 나아가 전술적 요구를 전략적 요구로 전화해나가는 긴장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국유화·사회화를 당장 내거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공공성 쟁취 투쟁을 높은 수준의 강령적 요구로 선전 선동하자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공성 쟁취·국가와 공적 영역을 둘러싼 투쟁이 이미 □나아가 있는□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하며, 고민을 진척시켜나가야 할 따름이다. 특히 실질적 사회화와 통제,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해 □지나온 역사□가 왜 그리 논쟁을 거듭해왔던가에 대해 돌아보고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통제의 주체는 누구인가, 민주적 운영과 노동자적 통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이를 통한 노동자적 분배의 문제는 무엇인가, 분배의 문제 역시 소위 경영을 통해 가능하다면 자본주의적 경영이 아닌, 노동자·민중적 운영원리는 무엇인가 등은 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좀 더 구체적인 논의로 접근하기 위해 현실 투쟁의 양상이 어떠하며, 이 속에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거칠게나마 살펴보도록 하자.

4. 사회화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실 투쟁의 현안, 그리고 과제

1) 공기업과 국가자본을 둘러싼 투쟁

전력산업, 한국전력만을 보더라도 공기업이면서도 관료화된 기업의 전형이며 사적자본의 축적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사양화의 길을 걷는 석탄산업을 최소한이나마 보호하기 위해 석탄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이는 공기업이 사적(독점)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며 시장논리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공적 수요, 공공적 필요라는 국가 책무의 연장선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이 국가의 책무는 계급 투쟁의 역관계 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9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석탄 산업과 한전의 관계는 정리되었고, 10여 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통신의 공적역할은 이미 소진되어버렸다. 국가부문·공적영역의 계급적이자 가변적 성격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사유화된 기업 혹은 사적독점자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은 분명하다. 사적독점자본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과 국가자본을 통제하는 투쟁은 현실적인 투쟁의 힘과 방도, 나아가 대중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차별적이다. 공기업 철도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투쟁과 사기업이 된 철도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투쟁이 질적으로 다를 것임은 분명하며, 이미 사유화된 지역난방공사이지만 공적역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투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권력 장치 전반의 문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국가는 국가의 재정과 조세를 통해 경제에 개입하고, 이 속에서 사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법적·군사적인 모든 것이 국가권력의 영향력 하에 존재한다. 국가는 개별 기업이 할 수 없고, 결코 하지 않는 정책을 수행한다. 산업 전반의 투자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가격 결정, 나아가 생산·투자·유통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철로·도로·항만을 구축하고 통신망을 넓히며, 의료와 교육 관련한 투자 전반을 기획하고 결정한다. 국가 방위에 따른 군수의 영역은 다른 모든 영역을 넘어설 만큼의 재정적·정치적 역량을 요구한다. 국가가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만큼 이 자본, 총자본을 통제하거나 투쟁하는 과정에서 역시 국가는 경유해야할 필연적인 투쟁의 대상이다. 국가가 형식적인 -사실은 친자본적이지만-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는 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주요한 대상이자 공간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둘러싼 투쟁은 모든 투쟁을 관통하고 있다.

사유화 저지와 공공성을 둘러싼 투쟁은 결국 국가 자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유와 책임성 여부를 가름하는 투쟁이다. 물론 이 싸움 그 자체로 얼마만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는, 이 투쟁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는 명확하다. 사유화되지 않은 한전이 과연 친 노동자적 공간일 것인가에 대해 누구나 회의적이다. 공교육의 확대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대우자동차가 민중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답변은 분명하다. 분할·사유화되지 않더라도 한전과 한통은 여전히 사적자본의 충실한 대리인일 것이며,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노동자를 생산해내는 체계로 기능할 것이다. 공기업 대우와 몇몇 은행과 증권사는 공적자금을 갉아먹는 패륜아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은 그것이 가져오는 현실적 효과 -직접적인 고용과 생존권 쟁취 투쟁이자, 형식적이나마 사적독점자본의 전일적 시장지배를 제어할 가능성을 남기는- 자체를 둘러싼 투쟁이며, 이 현실적 효과가 미래에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는 투쟁의 결과가 된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 국가 소유 아래 풀 수 있는 현실적 고용 보장은 한계적 수준에 머물지언정 매우 중요하다. 결국 현재 전개되고 있는 투쟁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 -국가와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통제와 자본 전반에 대한 통제- 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닌가를 열어놓고 현실의 계급투쟁을 바라보고, 전화·발전시켜나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유화정책은 자본의 입장에서 손실의 사회화를 위한 한 과정이며, 폭력적인 국가정책을 토대로 자본의 위기를 떠넘기는 한 단계이다.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데,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한 공기업이 정상화되자마자 사유화시킨 경우이다. 최근 자본과 권력이 □긴장□하고(?) 있는 철도의 공사안을 보면, 현실적인 적자 수준과 매각 가능성을 고려해 중단기적으로 상업적 지표를 늘이고자 함이며, 결국은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사유화는 노동비용 감소를 통한 이윤율 확대 과정을 전제하고 있으며, 부도 사업장은 폭력적이고 일괄적인 고용 파괴를 보장해 준다. 이런 점에서 사유화 저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기업화라는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은 그 자체로 머물거나, 개별 사업장 차원의 고용안정에 머문다면 성과는 미미하며, 효과 역시 일시적일 것이다. WTO 반대 등 반세계화 투쟁과 경제특구법 저지 투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한국사회의 종속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세계화 반대 투쟁이 일견 민족적 정서 속에서 확장되기도 하며, 경제특구법에 맞선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소유권, 국가부문·공적영역의 축소 혹은 폐절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의 확장, 종속의 심화는 일국의 국가권력 -그것이 철저히 자본의 이해에 종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그러기에 세계화 반대, 종속 반대 투쟁은 그 자체가 가지는 생존권 쟁취 혹은 매각 반대 투쟁을 넘어 국가권력의 종속성을 막아내고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때만이 더욱 의미 있는 투쟁이 될 것이다. 즉 국가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미래의 통제력을 현실 투쟁에서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 국가부문·공적영역의 축소, 종속심화에 맞서는 투쟁을 현실의 방어적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까지 사유화 저지 투쟁, 공공성 쟁취 투쟁이 많은 의미와 성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투쟁으로 전화하지 않는다면, 투쟁의 성과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투쟁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존재해 왔던 투쟁 공간은 공공성 쟁취 투쟁의 공간이자,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투쟁이라는 점에서 계급적 투쟁 요구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투쟁의 대상이다.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 여성·장애인의 생존권 투쟁, 나아가 4대 보험 및 사회보장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와 개별화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위 사회보장의 제 영역은 사실상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의 실내용과 맞닿아 있다. 퇴직금은 이미 반동적으로 후퇴한 상황이며, 자녀들의 학자금 및 사내 복지는 해체되고 있다. 연금과 교육, 의료의 공공성 쟁취 투쟁은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공공성 담지를 요구하는 대중적 투쟁 대오를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물론 산별이 건설되면 어느 정도의 요구안은 마련될 것이다. 그렇지만 산별의 요구가 개별 사업장 임단투의 합산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의 재생산 비용이 사회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가 변화해야 하며, 4대 보험을 둘러싼 투쟁이 확장되어야 하며, 삶의 질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사유화 저지, 공공성 쟁취 투쟁이 국가와 공공영역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점에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투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노동권·생활권·건강권 확대라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투쟁은 국가의 소유권 여하, 공적부문의 확대·강화, 나아가 이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결합해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인 관철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독일철강산업 위기에 맞서 노동자들은 철강산업의 입지 보장, 사회적 신분상태의 보장, 대체일자리의 창출 등을 제기했다. 이것은 물론 금속 산업노조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적인 고용불안과 유연화에 대한 대중적 불안감이 고조되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를 넘어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고용안정의 요구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본의 위기가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희생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 희생의 원칙은 노동자들 간의 단결을 통해서만이 깨어질 것이며, 노동자·민중적 요구의 확장을 통해서만 돌파될 수 있는 것이다. 당장의 고용안정이 노동자 간 내적 분할과 해체로 나아가고 있으며, 차별의 확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대구지하철 참사와 빈번한 철도·지하철 사고로 인해 국가나 자본의 입장에서도 1인 승무제 문제를 막무가내로 관철시킬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더욱이 1인 승무제 철폐 투쟁이 기관사들의 노동권을 넘어서는 투쟁이라는 사실 역시 대중적으로 검증되었다. 외주하청 노동자 7인의 죽음은 □안전한□ 공공철도 건설 투쟁의 과정에 자리하는 매우 중요한 투쟁 과제를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던 것이다. 사실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안정 투쟁은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본원적 목표와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해당부문 혹은 개별 사업장 내적으로 고용을 안정시키는 투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확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역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투쟁은 공공성 강화라는 포괄적 과제를 구체적·현실적으로 실현시켜내는 투쟁이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고용의 안정·확장·보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투쟁이 된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매우 수세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안정 투쟁, 나아가 공공성 쟁취 투쟁은 매우 위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세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물질적 힘, 단결과 연대의 확장이 어디에서 가능할 것인가는 매우 분명하다.

3) 노동자·민중의 실질적 통제

국가 혹은 공적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민중의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방어적 투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공공적 필요와 공적 수요·친환경적 고민이라는 근원적인 것을 요구한다. 국가적 소유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 할지라도 노동자·민중의 통제권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연구·기획·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노동자의 고용과 환경파괴를 저지하고, 자본의 통제권을 축소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나아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노동권·건강권을 담지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제하며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개별 사업장 차원의 것이 아니다. 국가적 적어도 포괄적인 영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철도의 국가보조금 확장 투쟁이 철도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지하철 연장 운행을 내세운 자본의 허구적인 공공성 논리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노동자·민중적 요구로 전환시켜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충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철도산업·에너지 산업은 자본을 통제하고 노동자·민중의 삶의 질 확장을 위한 전환의 기획을 가능하게 할 영역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런 만큼 현실의 투쟁은 노동자·민중의 전략적 통제를 기획해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자본의 배치·생산·가격·공급·유통을 포괄하는 고민을 내어놓는 것은 엄청난 수준의 진전을 요구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권력의 장악을 전제로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보전진의 가능성이 자본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제를 머나먼 과제로 내몰 필요는 없다.

최근 들어 사유화 저지 투쟁을 보면 전선의 교란 요인이 상당부분 발견되고 있다. 철도의 공사화 방안은 더욱 적극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가스와 발전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분 매각 방식으로 우회로를 탈 가능성이 높다. 즉 이제까지 사유화 저지 투쟁이 매각이냐 아니냐의 단일한 전선이었다면, 향후에는 각 사의 매각 혹은 구조조정의 일정 분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합리적(?)인 사유화 장치를 통해 겨우 유지해왔던 전선을 해체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매각의 전제 조건인 노동비용의 감소 및 효율화, 이를 위한 사적·상업적 통제 방식, 그리고 현장 통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될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구조조정은 노동자 간 분할·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노동조합 간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결국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이탈을 불러일으키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매각 방식에 있어서 지분의 분산·우리사주 혹은 종업원 지주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것은 매각의 문제점을 중화시키는 것으로, 노동자의 저항을 순화시키는 것으로 기능할 것이다. 최근 ERP나 팀제, 그리고 외주·하청의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것은 업무전환의 효율성을 통해 노동자의 현장에 대한 통제력과 숙련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기능할 것이며, 기존에 존재하던 노동자들의 단결의 조건과 방식을 철저히 파괴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 구조조정의 상황에서 개별개별 사안에 급급한 대응에 머무른다면 각각의 구조조정 양상에조차 대응할 수 없을뿐더러, 사유화 저지 투쟁 전선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사유화 저지 투쟁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성 확대·강화를 위한 투쟁 전선은 노동자들이 현장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관점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노동자의 통제권을 둘러싼 투쟁이 현장을 넘어선 소유의 문제로 국가권력-자본에 대한 투쟁으로 연결되어 나갈 수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연대 전선을 구체적·실질적 연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이다. 80년대 이후 금속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전개해 왔던 작업장 통제 문제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사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투쟁조차 매우 높은 수준(?)의 투쟁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상기하자. 현실 투쟁의 역관계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자발적 위축□이 또 다른 통제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한다.

4) 공공성 확장·강화를 위한 연대전선 구축

시민의 이해와 노동자의 이해는 자본의 힘의 우위,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관계로 왜곡되고 있다. 공공성 쟁취 투쟁을 둘러싸고 시민의 이해와 노동자 계급의 이해가 갈등하고 있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면서도 현실의 상황이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실 노동자로서의 개인은 시민이며, 오히려 시민으로서의 자아와 정체성이 더욱 지배적이다. 문제는 개인의 의식구조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적 의식보다 몰계급적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우위를 점하게 하는 조건에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 운동이 개인의 삶을 포괄하는 노동자 계급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노동(조합) 운동의 현안이 구체적 삶의 양상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 의료의 영역에서,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논리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은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사교육비를 더 벌어야 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개인으로 편입하게 된다. 교육과 의료를 둘러싸고 열려 있는 사적 시장에 편입하기 위해, 재생산 비용의 사적 부담을 감내한다. 이렇기에 자신이 속해 있는 유일한 해방의 공간에서의 착취와 경쟁을 용인해야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현장 통제의 관철, 노동자 계급의 내적 분화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순환하고 있다. 결국 시민적인 자아와 계급적 자아간의 내적 투쟁에서 후자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부문·공적영역의 축소와 시장화 경향이 현실적으로 시민의 이해를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소위 시민적 이해와 노동자적 이해는 일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가녀린 일치의 지점은 세련된 자본의 공세 속에서 매우 쉽게 끊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철도나 캘리포니아, 호주까지 돌아보지 않더라도 이미 대구지하철 참사만으로 이 가느다란 끈을 강고히 맺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은 절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실 사유화 저지와 1인 승무제 및 인원확충, 외주용역화 저지 투쟁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나아가 전쟁과 주가 변동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투쟁이다. 또한 노동자·민중적 관점에서 교육과 의료의 시장 개방 및 자본의 이윤논리 저지 투쟁은 민중 복지라는 포괄적 과제와 맞물려 있다. 전쟁이 우연이 아니듯이 이 모든 구조조정의 양상은 자본의 운동이 처한 구조적 모순의 해결 방식이며, 우리 앞에 놓여진 객관적인 투쟁 과제이다. 그렇기에 노동자의 생존과 민중의 삶의 결합하는 공공성,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자본과의 투쟁을 좀더 밀도 있게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이 □결합□은 하루아침에 혹은 우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와 자본이 양산해내고 있는 몰계급적인 시민의 이해관계로 인해 역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를 노동자·민중적 자아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투쟁 과제이기에 시간이 걸리고 공을 들여야 한다. 적어도 향후 2-3년 내에는 공공성을 둘러싼 □사회적□ 투쟁을 광범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획하고 준비된 투쟁을 해야 한다. 특히 현 정권의 유일한 무기인 정치적 포퓰리즘이 관철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허구적인 통합 이데올로기가 아닌 공공성 확대·강화를 위한 대중적 프로그램과 구체적 투쟁을 시도해보아야 한다.

이렇듯 노동자 계급의 투쟁 과제로서 공공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투쟁의 과정 속에 이를 이입시켜 들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임금·노동의 재생산을 둘러싼 투쟁, 특히 임금투쟁에 있어 여성의 노동력이 배제·은폐되고 있는 현실은 개별 사업장의 투쟁만으로, 임단투의 관점만으로 풀릴 수 없다. 값싼 수입 농축산물을 둘러싸고 농민의 이해와 노동자의 이해 역시 갈등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확장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다시 나아가게 된다. 공공성이 노동자와 민중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허구적 논리□에 갇혀버리지 않으려면, 공공성을 놓고 계급적 단결을 새로이 구축하기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민운동에 대해 돌아볼 필요성을 느낀다. 시민운동의 역사 역시 짧은 것이 아니다. 문민정권이라 칭하던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자간의 계급적 대립구도를 혁파하기 위한 자본의 공세와 더불어 시민운동은 시작되었고, 김대중 정권 이후에 □의식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노동자의 파업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의 주체로 나섰던 경험은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다. 시민운동이 자본의 대리인으로서, 계급대립의 완충지대-스폰지로 기능해 왔던 점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해석을 내린 바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위 시민운동·사회운동은 다양한 영역과 공간에서 분출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형국이라 할 것이다. 전쟁반대 투쟁, 환경과 인권, 여성 및 장애인 투쟁 등에서 새로운 그리고 변화된 시민운동을 만나기도 하며, 새로운 주체와 만가기도 한다. 이것은 구조조정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폐해의 결과이자, 현실이다. 나아가 새로운 주체이건 아니건 간에, 운동공간이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조우할 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전히 논쟁해야 할 것도 많고, 관점의 차이 속에서 서로 갑갑해 하기도 한다. 이는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이 인식하고 있었던 객관적 지형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며, 노동(조합) 운동이 가졌던 조합적 중심성 때문이기도 함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비판할 지점과 연대의 지점, 논쟁해야 할 지점과 이해할 지점 역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 계급적 관점에서 현실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노무현 정권은 소위 시민·사회적 운동 공간을 더욱 동요하게 하고 편입시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영역이 현존해왔던 질서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돌아볼 때,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 노동자 계급 운동이 처한 조건과 마찬가지로, 노동현장을 넘어서는 실질적 투쟁의 □현장□은 매우 광범위하게 열려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자·민중운동이 이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이 공간을 조직하고 장악해 나가야 한다. 공공성을 화두로 연대의 내용·영역을 확장시켜내야 한다면 다양한 운동공간을 창출하고, 새롭게 조우하기 위한 노력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논쟁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자. 환경·여성·인권·문화에서의 투쟁이 개별 노동자의 생존과 별개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은 반자본·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투쟁과 동일한 길을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운동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철학적 사고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

5. 글을 마치며

공공성 쟁취 투쟁은 여전히 막연하고 추상적 주제이다. 공공성 쟁취 투쟁에 이런 저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글이 구체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필요성을 염원하고 있다는 선에서 읽히길 바란다. 노동자 계급은 파업을 통해, 자본과 권력에 대한 타격을 통해 자신의 힘을 비로소 확인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유일무이한 무기는 자본의 운동방식의 전화 속에서 힘을 잃거나 방향을 잡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과 권력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힘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차분히 돌아보아야 한다. 공공성 쟁취라는 전술적 투쟁 과제가 투쟁의 방향과 내용에서 뿐만이 아니라 투쟁의 힘인 연대, 그 실내용을 만들어나가는 한 계기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루한 글을 마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