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5조원, 한국은 얼마? 북핵 위기 틈타 돌아온 MD 망령

정욱식/2003년 6월 5일

부시 행정부는 5월 20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국가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MD 구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 나와 있을 뿐, 민감한 부분은 '비밀'로 남겨 두었다. 이 문서 발표 직후 미국의 워싱턴타임즈의 빌 거츠 기자는 원문을 입수해 이를 미국과학자협회(FAS)를 통해 공개했다(문서 전문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www.peacekorea.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비밀'로 남겨둔 부분에서 한 나라가 거명된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일하게 '북한'이 명시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 문서에서는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공격적으로 추구해오고 있다"며, "나(부시 대통령)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장거리 비핵/핵무기 공격 능력의 강화, 미사일방어체제(MD), 강력한 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이뤄지는 신 삼중점(new triad)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나와 있다.

6월 3일 리언 J 라포트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회를 찾아갔다. 그는 "8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응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며, "한국도 한국군의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에 상응하는 보완적 투자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방비를 늘리라'는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의 발언을 재생한 것이다.

6월 초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MD 참여를 독려하고 다녔다. 라포트와 월포위츠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최신형 패트리어트 등 MD 무기체계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앞서 언급한 부시 행정부의 MD 문서로 되돌아가 보자. 이 문서에서는 소련에 대응했던 억제력이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역사는 외교와 정보, 그리고 '억제력'의 실패에 따라 군사적으로 놀랄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MD는 그러한 일에 대항해 보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억제와 봉쇄를 중심으로 한 안보전략으로는 북한과 같은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래서 나온 것이 '선제공격'을 명시한 부시 독트린이고, 선제공격에 대한 적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MD인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강조해온 것처럼, MD는 미국의 군사력 사용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는 것이다.

일본은 5조원, 한국은 얼마?

<한겨레>는 4일자 신문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 미사일 300기를 이달 안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이전부터 배치되었던 PAC-2 미사일 600기를 포함해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모두 900기가 된다. 부시 행정부가 PAC-3의 개발·생산이 완료되는 즉시 한반도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공언이 실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측에서 한국의 MD 참여를 비롯해 "한국도 상응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국방비 증액 압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미뤄볼 때, 국방비가 증액된다면 상당 액수는 MD 관련 무기체계의 도입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본이 치를 비용과 한국의 이전 무기도입 사업을 종합해보면 대강의 액수는 추정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과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 내 우경화 흐름이 맞물려, 일본 정부는 당초의 계획을 바꿔 PAC-3와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요격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2004년부터 배치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 42억 3천만달러, 한국돈으로 약 5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운영유지비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MD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 한국도 이에 버금가는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이미 KDX-Ⅲ 사업에 탄도미사일방어기능을 추가하고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약 2000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여기에 PAC-3를 도입하는 SAM-X 사업비 약 2조원(이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는 2004년 예산안에서 1000억원대의 예산을 책정했다), KDX-Ⅲ에 MD용으로 장착될 요격미사일 구매 비용 등을 종합해볼 때, 미국제 MD 관련 무기도입 비용만으로도 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문제를 틈타 강력한 군비증강, 특히 MD 드라이브를 걸면서 부시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MD 무기체계의 판매만으로도 10조원에 가까운 돈을 자신의 강력한 정치적 기반인 군수산업체에 갖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에게 코드를 맞추는 것이 그래도 '안전빵'이라고 믿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정치지도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하면 외교적으로 풀 수 있을지에 몰두하기보다는 부시 행정부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막대한 돈을 퍼주기로 한 것이다.

이대로 MD의 늪에 빠지는가?

작년 9월에 만난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한국이 MD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필자의 질문에, "정치적으로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미 국방부 등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 한미, 미일 동맹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부시 행정부로부터 MD에 참여해달라는 노골적인 압력을 받았던 김대중 정부는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외교적 재앙'이라고 일컬어지는 2001년 3월 한미정상회담 때는, "워싱턴에 오기전에 MD 참여 의사를 밝히면 좋은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는 압력을 뿌리치고 기꺼이 부시 행정부와의 긴장을 선택했다. 이를 과연 '외교적 재앙'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현명한 외교'라고 할지는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다.

반면 '실리외교'라고 일컬어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5월 방미는 사실상 미국이 요구해온 MD 참여를 수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두 정상의 합의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는데 협력하기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 미국이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위협'이란 북한의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MD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때 한국의 MD 참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MD의 내용과 의미, 한반도에서의 적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MD 내용을 담은 한미공동성명 채택, 미국의 PAC-3 한국 배치 수용, PAC-3 도입 사업인 SAM-X 사업 부활 등 '조용하지만 빠른 속도로' MD 참여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공화당 정권이 얼마나 MD에 집착하고 있는지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 여러 차례의 수모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단이라는 참혹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 직후 가장 먼저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중단하고 MD 구축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리고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북한과의 협상은 계속 거부한 채, 한국과 일본을 다그쳐 MD 확장 및 관련 무기체계 구매 압력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얼마나 MD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는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MD 실험평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실험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실험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자 ICBM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인 MDS(Midcourse Defense Segment)는 앞으로 실험도 하지 않고 2004년까지 10-20기를 알래스카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신무기 체계의 개발시 반드시 실험평가를 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미국 의회법 조문마저 부시의 MD 야망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면서 북한위협론을 활용·방치해 MD 등 군비강화의 근거로 삼아온 '못된 버릇'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극심한 안보 불안과 동북아의 첨예한 군비경쟁, 그리고 한국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전혀 공론화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차라리 일본은 MD 참여 문제와 관련해 정부 안팎의 논쟁이라도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토론공화국'을 표방해온 노무현 정부의 한국에서는 이조차도 발견하기 힘들다. 무서울 정도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MD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FAS Not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23, obtained by Bill Gertz of the Washington Times. See source information at the bottom of the page. Passages that differ from the  on this directive that was released to the public in May 2003 are highlighted in bold.

White House fact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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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WASHINGTON

December 16, 2002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NSPD-23

MEMORANDUM FOR

THE VICE PRESIDENT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SECRETARY OF ENERGY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DIRECTOR,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SUBJECT: National Policy on Ballistic Missile Defense

Restructuring our defense and deterrence capabilities to correspond to emerging threats remains one of the Administration's highest priorities, and the deployment of missile defenses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is broader effort.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As the events of September 11 demonstrated, the security environment is more complex and less predictable than in the past. We face growing threats fro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n the hands of states or non-state actors, threats that range from terrorism to ballistic missiles intended to intimidate and coerce us by holding the U.S. and our friends and allies hostage to WMD attack.

Hostile states, including those that sponsor terrorism, are investing large resources to develop and acquire ballistic missiles of increasing range and sophistication that could be used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our friends and allies. These same states have chemical, biological, and/or nuclear weapons programs. In fact, one of the factors that make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attractive as a delivery vehicle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tha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lack effective defenses against this threat.

The contemporary and emerging missile threat from hostile state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ld War and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to deterrence and new tools for defense. The strategic logic of the past may not apply to these new threats, and we cannot be wholly dependent on our capability to deter them. Compared to the Soviet Union, their leaderships often are more risk prone. These are leaders that also see WMD as weapons of choice, not of last resor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e their most lethal means to compensate for our conventional strength and to allow them to pursue their objectives through force, coercion, and intimidation.

Deterring these threats will be difficult. There are no mutual understandings or reliable lines of communication with these states. Moreover, the dynamics of deterrence are different than in the Cold War when we sought to keep the Soviet Union from expanding outward. What our new adversaries seek is to keep us out of their region, leaving them free to support terrorism and to pursue aggression against their neighbors. By their own calculations, these leaders may believe they can do this by holding a few of our cities hostage. Our adversaries seek enough destructive capability to blackmail us from coming to the assistance of our friends who would then become the victims of aggression. In recognition of these new threats, I have directed that the United States must make progress in fielding a new triad composed of long-range conventional and nuclear strike capabilities, missile defenses, and a robust industrial and research development infrastructure.

Some states, such as North Korea, are aggressively pursuing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long-range missiles as a means of coercing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o deter such threats, we must devalue missiles as tools of extortion and aggression, undermining the confidence of our adversaries that threatening a missile attack would succeed in blackmailing us. In this way, although missile defenses are not a replacement for an offensive response capability, they are an added and critical dimension of contemporary deterrence. Missile defenses will also help to assure allies and friends, and to dissuade countries from pursuing ballistic missiles in the first instance by undermining their military utility.

Finally, history teaches that, despite our best efforts, there will be military surprises, failures of diplomacy, intelligence, and deterrence. Missile defenses help provide protection against such events.

National Missile Defense Act of 1999

On July 22, 1999, the National Missile Defense Act of 1999 (Public Law 106-38) was signed into law. This law states,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deploy as soon as is technologically possible an effective National Missile Defense system capable of defending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limited ballistic missile attack (whether accidental, unauthorized, or deliberate) with funding subject to the annual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and the annual appropriation of funds for National Missile Defense." The Administration's program on missile defense is fully consistent with this policy.

Missile Defense Program

Upon taking office, I directed the Secretary of Defense to examine the full range of available technologies and basing modes for missile defenses that could protect the United States, our deployed forces, and our friends and allies. As I have previously directed, our policy is to develop and deploy,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ballistic missile defenses drawing on the best technologies available.

The Administration has also eliminated the artificial distinction between "national" and "theater" missile defenses.

■The defenses we will develop and deploy must be capable of not only defending the United States and our deployed forces, but also friends and alli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ater and national defenses was largely a product of the ABM Treaty and is outmoded. For example, some of the systems we are pursuing, such as boost-phase defenses, are intended to be capable of intercepting missiles of all ranges, blurr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ater and national defenses; and

■The terms "theater" and "national" are interchangeabl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thus are not a meaningful means of categorizing missile defenses. For example, some of the systems being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deployed forces are capable of defending the entire national territory of some friends and allies, thereby meeting the definition of a "national" missile defense system.

Building on previous missile defense work, over the past year and a half, the Defense Department has pursued a robust research, development, testing, and evaluation program designed to develop layered defenses capable of intercepting missiles of varying ranges in all phases of flight. The testing regimen employed has become increasingly stressing, and the results of recent tests have been impressive.

Fielding Missile Defenses

In light of the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and progress made to date in our development efforts, the United States plans to begin deployment of a set of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in 2004. These capabilities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fielding improved and expande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later.

The Defense Department plans to employ an evolutionary approach to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missile defenses to improve our defenses over time. The United States will not have a final, fixed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Rather, we will deploy an initial set of capabilities that will evolve to meet the changing threat and to take advantag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e composition of missile defenses, to include the number and location of systems deployed, will change over time.

In August 2002, the Secretary of Defense proposed an evolutionary way ahead for the deployment of missile defenses. The capabilities planned for operational use in 2004 and 2005 will include ground-based interceptors, sea-based interceptors, additional Patriot (PAC-3) units, and sensors based on land, at sea, and in space.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will seek permission respectively from the U.K. and Denmark to upgrade early-warning radars in Fylingdales and Thule, Greenland as part of our capability.

Under the approach 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Defense, these capabilities may be improved through additional measures such as:

■Deployment of additional ground- and sea-based interceptors, and Patriot (PAC-3) units;

■Initial deployment of the THAAD and Airborne Laser systems;

■Development of a family of boost-phase and midcourse hit-to-kill interceptors based on sea-, air-, and ground-based platforms;

■Enhanced sensor capabilities; and

■Development and testing of space-based defenses.

The Defense Department shall begin to execute the approach proposed by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shall proceed with plans to deploy a set of initial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beginning in 2004. Recognizing the evolutionary nature of our missile defense program, the Secretary of Defense, as appropriate, shall update me and propose changes.

Cooperation with Friends and Allies

Because the threats of the 21st century also endanger our friend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it is essential that we work together to defend against these threats. Missile defense cooperation will be a feature of U.S. relations with close, long-standing allies, and an important means to build new relationships with new friends like Russia.

■The Department of Defense shall develop and deploy missile defenses capable of protecting not only the United States and our deployed forces, but also friends and allies;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also structure the missile defense program in a manner that encourages industrial participation by friends and allies, consistent with overall U.S. national security; and

■The Secretaries of Defense and State shall promote international missile defense cooperation, including within bilateral and alliance structures such as NATO, and shall negotiate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this purpose.

As part of our efforts to deepen missile defense cooperation with friends and allies, the United States shall seek to eliminate unnecessary impediments to such cooperation. The Secretaries of Defense and State shall review existing policies and practices governing technology sharing and cooperation on missile defense, including U.S. export control regulations and statutes, with this aim in mind. They shall issue a report with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including, if appropriate, proposals for statutory changes within 6 months. This review will be a related, but distinct part of the broader effort to update and strengthen all U.S. export controls, as called for in the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goal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is to help reduce the global missile threat by curbing the flow of missiles and related technology to proliferators. The MTCR and missile defenses play complementary roles in countering the global missile threat.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implement the MTCR in a manner that does not impede missile defense cooperation with friends and allies. In support of these objectives, the Secretaries of Defense and State shall review U.S. policy concerning the impact of U.S. commitments under the MTCR on cooperation and transfers of missile defense systems and technology to other countries and issue a joint report in 6 months on the results of that review. The report should include any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to existing policies and practices.

Conclusion

The new strategic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require us to think differently, but they also require us to act. The deployment of effective missile defenses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United States' broader efforts to transform our defense and deterrence policies and capabilities to meet the new threats we face. Defend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these new threats is my highest priority as Commander in Chief, and the highest priority of my Administration.

[signed:] GEORGE W. BU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