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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자유구역의 본질과 문제점	3P
1. 경제자유구역이란 무엇인가?
2. 경제자유구역 추진배경
3.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정
4. 경제자유구역의 내용
5.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Ⅱ.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문제점	9P
1. 경제자유구역에 이르기까지 인천시의 개발계획
2.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
3.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의 문제점
Ⅲ.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의 의미와 방향	16P
1. 경제자유구역 투쟁의 의미
2. 전국 및 인천지역 투쟁계획
3. 이렇게 주장하고 선전합시다.

Ⅰ. 경제자유구역의 본질과 문제점

경제자유구역 폐기 !!!

1. 경제자유구역이란 무엇인가?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이란 국내 특정 지역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역이다. 따라서 국내법과는 다른 법(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본이 원하는 각종 특혜나 규제완화조치, 노동권을 비롯한 기본적 권리 제한 등이 실시됨으로써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한마디로 국가내에 자본활동의 천국이 탄생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7년간 완전면제와 이후 3년간 50% 감면,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관세 특소세 부가세 완전 감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5년간 완전 면제와 그 후 3년간 50% 감면의 혜택을 준다. 또한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감면 등 환경관련 부담금을 면제한다.

2.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과 과정

1>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제기 배경

김대중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동북아 지역은 전 세계 3위의 경제권이고,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앞으로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동북아 비즈니스권이 형성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동북아 경제활동 및 물류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잇는 다리이다.

셋째, 위와 같은 조건을 활용해 한국이 조만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떠오르지 못할 경우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경제성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모색하며, 아울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이러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주요한 방안이 경제자유구역 설치가 제기되었다.

2> 경제자유구역 도입 배경

첫째,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위한 것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을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동북아로 들어오는 많은 상품들이 한국을 거치도록 만들고, 금융자본 역시 한국을 거쳐서 이동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이익을 챙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자본의 이동 거점 혹은 종착지로서 한국경제의 위상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김대중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IMF외환위기 자체가 국내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외환보유고의 확충, 이를 위한 외자유치, 그리고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를 구조조정의 핵심 목표로 했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설치를 중요 경제 목표로 선정한 것은 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반대 !!!

둘째, 신자유주의 결정판을 만들기 위한 것

경제자유구역은 초국적 자본에게 최대의 특혜를 제공해서, 외자유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최종판이라고 할만하다. 이런 이유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외자유치를 위해 초국적 자본 및 초국적 자본화 하려는 국내 자본에게 특혜를 주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극도로 약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은 큰 고통을 당했고 반면에 초국적 자본과 국내의 독점 자본은 과거 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초국적 자본은 개방된 국내 시장에 들어와 주식 투기를 했고, 기업을 헐값에 샀으며, 그 과정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

셋째, 무차별적인 개방화, 자유화를 위한 것

노무현 정부는 취임 직후, 각종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이미 예정되어 있던 몇 가지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했거나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31일 WTO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했으며, 4월 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싱가포르, 일본 등 많은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지면, WTO나 자유무역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미리 실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있을 WTO 도하개발아젠다나 여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노동자 민중의 권리는 전혀 반영될 수 없게 된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개방정책들을 WTO 도하개발아젠다 회의나 자유무역협정 등의 협상 테이블에서 거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은 신자유주의 개방화를 촉진하는, 혹은 각종 국제협정 관련 논의 시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와 투쟁을 사전에 봉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3>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정

○ 1995년, 김영삼 정권 시절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물류, 금융의 거점구축 필요성으로 등장)

○ 2001년 8월, 동북아 물류·국제비즈니스 중심지의 신무역 전략 제안(무역협회)

○ 2001년 12월,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추진 방안 마련(정부)

○ 1999년 12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개방형 국토거점 제시)

○ 2002년 1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발표(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 2002년 4월, 동북아 비즈니스 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 확정(경제정책조정회의)

○ 2002년 7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 확정(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

○ 2002년 8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재경부)

○ 2002년 11월 경제자유구역법 국회통과

○ 2003년 7월 상반기 중 시행령 마련 이후 인천, 광양, 부산, 평택 등을 중심으로 시행예정

3.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내용

○ 물류중심지화 계획 : 인천공항, 부산·광양항 확충을 통해 동북아 중심공항 및 항만으로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를 추진.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국제 물류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제도 정비.

○ 비즈니스거점화 계획 : 각종 기업서비스와 국제금융 관련 서비스를 갖춘 기업, 금융  비즈니스 센터를 건설하여 외국자본의 동북아지역 지사·본사와 금융기관을 유치. 이를 위해 서울, 인천, 부산, 광양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자본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각종 경영,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

○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 IT산업 등 국내재벌을 끌여들여 외자유치를 유도

4.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1> 외자유치를 목표로 하는 □동북아중심국가 구상□ 자체가 문제다.

○ 한국경제의 불안정성 증폭

산업자원부의 통계만 보더라도 한국경제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투기목적의 자본이었다. 2001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이 공장을 건설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한 투자는 단 한 건뿐이었다. 이를 제외한 해외투자의 대부분은 헐값에 나온 국내기업을 사거나, 지분을 인수하였다가 다시 되파는 주식투기에 불과했다. 게다가 외자유치 가운데는 조세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나갔던 국내 자금이 역외펀드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즉 대부분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은 주식가치를 증대시켜 이윤을 남기려는 자본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가면서 남한경제 불안정성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자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동북아경제의 중심이 되기는 커녕 동북아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국가의 공공성 탈각

수출을 중심으로 한 이전시기의 경제정책은 키워진 파이의 분배가 국가의 비호아래 재벌과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은 초민족적 자본의 유치와 그들의 이윤보장만을 목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의 공공성은 탈각된다. 국가에게는 국민경제의 발전, 민중의 삶이란 관심 밖의 일이 되고,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2> 지역간 경쟁과 불균형발전의 심화

○ 유사특구의 난립 - 바닥을 향한 무한경쟁

정부는 인천, 부산,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미 지자제의 시행으로 중앙의 지원이 감소한 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자기 지역을 하나의 매력적인 □상품□으로 가꾸며 철저히 장소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우선 지정 지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들은 앞다투어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과학기술특구□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의 유사특구 계획이 난립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으로 과다한 특혜와 혜택은 남발되고, 무분별한 수익성의 논리 속에 지역민중들의 삶과 지역경제는 바닥을 향한 무한 경쟁에 의해 희생되는 것이다.

○ 서울,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

물류중심지화, 비즈니스거점화, 첨단기술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구상 중 가장 핵심은 외자유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금융, 비즈니스 거점화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 인천을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초민족 자본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경영환경,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일차적인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대로라면 이미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수도권은 불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 인구밀집, 환경파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3> 지역 내 빈부의 철저한 양분화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되는 지역, 특히 금융, 비즈니스 거점화를 중심적으로 시행하는 도시는 □세계도시(Global City)□를 모델로 개발, 재구조화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부동산가격은 치솟으며 대다수 민중들은 전세값이 조금이라도 더 낮은 주변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도시의 일부는 국제수준의 기업, 학교, 의료시설이 세워지며 □소왕국□이 형성될 것이다. 이전에 도시와 농촌 사이를 가르는 분할선은 이제 도시 내로 이동하여 하나의 도시가 철저히 양분화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공간적으로만 빈부가 분할되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금융회사와 법률회사들이 즐비한 런던, 뉴욕과 같은 세계도시들을 떠올려 보자.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소득을 보장받는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과 청소, 경비를 위한 다수의 용역 노동자들이 존재하면서 같은 도시공간 내에서 빈부가 철저히 양분화된다.

4> WTO 개방의 실질적 선시행 효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외국학교법인이 초·중등 및 대학교(원)을 세울 수 있고, 외국인 교원 임용은 물론 내국인의 입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 의료자본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초국적자본이 경제자유구역을 발판으로 국내 교육·의료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WTO교육개방을 위한 교육부문 양허안 및 서비스 부문 양허안 제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은 공공서비스부문 시장개방의 실질적 선시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5> 민중의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환경권 박탈

○ 노동기본권의 박탈

▲경제자유구역 법안 중 노동권과 관련 조항들

노동부 통계를 보면 하루에 220여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들고 있고, 매일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5일제를 시행하며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폐지하려 하고, 경제자유구역법에 이러한 휴가를 폐지, 무급화하면서 노동법개악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파견제는 애초부터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견법에서는 파견허용대상업무와 파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무한히□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 노동기본권은 단체행동권을 제한함으로써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사전차단된 채로 무차별적으로 침해될 것이며, 이것은 특정 지역 내로 한정되지 않는 전반적인 노동권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

이미 남한은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으로 사교육의 팽창과 공교육의 부실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게 하고 내국인입학을 허용하게 한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의 이윤추구라는 목적과 높은 교육수준을 받으려는 욕구는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외국교육기관은 위계, 서열화된 교육시장에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교육은 시장의 논리로 더욱 내몰릴 것이다. 수익의 논리 속에 공교육은 더욱 설자리가 없어지며 그 결과로 대다수 민중들은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박탈될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설립가능하고, 이러한 기관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의료보험상 요양기관으로 강제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논의가 경제자유구역을 계기로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내진출 후 의료서비스의 전면개방과 민간의료보험을 요구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다른 대도시로 이러한 움직임은 확산될 것이다.

○ 국가 조세징수권의 포기

▲ 경제자유구역법안 중 조세 관련 조항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각종 조세들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다. 조세를 감면하여 주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자본들은 싸구려 자본일 가능성이 높고, 조세 혜택이 사라지는 순간 외국으로 철수하면서 국내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조세징수권을 포기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감소분은 고스란히 민중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수입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교육 부문 등의 예산이 삭감되어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 무차별적 환경 파괴

▲ 경제자유구역법안 중 환경 관련 조항

경제특구의 법적 조치 완화 이후 나타나는 환경적 문제와 더불어 경제특구와 타 지역 및 산업단지 및 지역 개발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기타 지역의 환경규제 조치의 완화에 따른 후속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Ⅱ.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과 문제점

1. 경제자유구역에 이르기까지 인천시의 개발계획

○ 21세기 동북아 국제교역 중심도시 구상(1986-1992년)

- 이 시기에 인천시는 동북아 21세기 동북아 국제교역의 중심도시를 목표로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계획, 동북아 HUB공항 유치계획, 영종용유국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1월 영종·용유도를 인천시에 편입시켰으며, 1989년과 1990년 11월 각각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고, 1992년 11월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착공되었다.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서해안 산업지대 육성□ 계획에 따라 인천의 개발 방향은 국제적 기능강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이며,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인천항의 기능제고와 해양관광시설의 확충 및 제조업 기능의 지방분산을 개발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기간인 199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사가 착공되었다.

○ 제2차 수도권정비 기본계획(1997-2011)

- 수도권집중 억제와 국제기능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계획의 목표이며, 수도권을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남동지역과 강화, 옹진 검단지역, 송도지역과 영종도 공항주변지역은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기존의 인천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예고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 이 당시 성장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 인천도시 기본계획(1997-2011)

- 세계화와 정보화, 지방화, 광역화 등의 여건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천의 위상정립을 목적으로 하여 장·단기 계획과 부문별 계획과 지구별 개방구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의 지표설정과 부문별 계획은 2020 인천드림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 인천경제발전 5개년계획(1995-2000)

- 동북아 경제권의 중추기반 구축과 시민생활의 질적 수준향상, 국제경쟁력의 강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의 제시가 계획의 목적이다. 동북아의 교역물류중심의 국제업무도시, 미래첨단도시, 그리고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 쾌적 문화도시를 인천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제구조 분석과 발전잠재력의 평가를 통해 인천경제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97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1997-2001)

- 여기서는 2000년 초반까지의 재정 투자 정책의 방향을 밝히고 있는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비 우선적 지원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 상승에 따른 시민 생활 관련 투자, 그리고 완벽한 국제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신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조성에 대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 2020 인천드림(1998-2020)

- 인천은 지금까지 수도권의 관문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21세기에는 인천국제공항, 송도신도시건설, 경인운하건설, 산업구조 및 지역공간 구조재편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와 지역여건개선으로 지역의 역할이 수도권에서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트라이포트 계획은 인천의 도시기반 확충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2020년에 이르러 인천이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송도신도시는 수도권의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그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라 하고 있다.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 여기서는 개방형 국토거점 구축의 필요성 하에, 연안과 내륙으로 구분된 개발 축을 제시하는데, 인천은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에 이르는 환황해 축으로 설정된다. 이는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교류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김대중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추진해온 동북아 관문도시구상은 공식국가 계획으로 입안되며 보다 탄력을 받아 진행되게 되는 것이다.

○ 인천 미래발전계획(2003-2010)

-‘시민과 함께 하는 동북아의 관문도시’라는 비전을 세우고‘살기 좋은 도시’,‘기업 활동하기에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11개 분야를 설정해 추진 과제와 목표를 세웠다. 이중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동북아의 국제물류= 인천항 하역장비를 늘리고 현대화, 송도신항만과 남항·북항을 개발, 인천항의 기능을 재배치, 한·중·일 도시간 물류협의회 설립, 경인운하를 건설 ▲국제 비즈니스 허브=송도신도시에 기반시설을 설치, 제2 연륙교를 건설, 송도 미사일기지 이전, 제3 경인고속도로를 건설, 북부매립지를 국제 금융도시로 개발한다.

○ 기타 개발계획

♤ 남항개발계획(1996-2006)

♤ 북항개발계획(1995-2001)

♤ 인천항 광역개발계획(1997-2020)

♤ 국제공항건설계획(199-2020)

♤ 경인운하 건설계획(1997-2011)

♤ 영흥화력발전소 건설계획(1996-2001)

♤ 송도신도시 조성사업(1994-2006)

♤ 개발사업

- 용유·무위 관광지개발(1996-2001)/ 작약도 유원지조성(1994-2001)

- 수도권골재 비축기지건설(1996-1997)/ 환경연구단지건설(1996-2000)

- 도로와 철도계획/ 경인고속도로 확장(1994-1998)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1995-2000)/ 제3경인고속도로(1996-2001)

- 서울외곽순환도로(1990-2003)/ 인천도시철도(1993-2007)

-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1992-2005)

2.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계획

1> 경제자유구역 추진 세부내용

○ 송도 신도시(1,286만평, 사업기간 1989-2013)

: 국제 물류·비즈니스·지식정보기반 소프트웨어산업을 조성하여 다국적기업의 아·태지역본부와 IT·BT관련 국제기업을 유치

- 송도테크노파크 (14만평) :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집적시킨 산업기술단지 조성

- 국제비즈니스센터(167만평) : 미국 게일사(Gale사)와 국내 포스코(POSCO) 합작으로 2008년까지 1차 건립

- 첨단바이오단지(10만평) : 미국 VaxGen사와 담배인삼공사의 합작으로 2008년까지 조성

- 지식정보단지(80만평) : 첨단 IT·벤처산업 중심 R&D 산업중심지를 2008년까지 조성

○ 영종·용유·무의 지역(3,970 만평, 사업기간 2002-2020)

:  영종지역은 국제물류와 공항지원 기능도시로 용유·무의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거인 관광단지로 조성

- 영종지역 개발 :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배후 신도시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항신도시 남측 택지개발사업을 2007년까지 시행, 공항관세자유지역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중심지로 육성

- 용의·무의 지역 개발 : 용유도지구는 카지노, 호텔, 스키돔 등 해변 종합관광휴양지로 조성, 무의도지구는 허브가든, 휴양림, 저층형 콘도 등 자연체험 휴양지로 조성

○김포매립지(542만평, 사업기간 2004-2009)

- 대규모 화훼단지, 위락시설, 스포츠시설 등을 유치하여 외국관광객 및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

- 여의도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금융관련 국제업무기능을 유치하고 위락시설 및 국제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거주지 개발

2> 향후 추진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완료 목표는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2008년으로 설정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을 완료→ 공항철도(2005년), 송도정보화신도시 지하철(2007년), 제2연륙교,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 및 공항2단계 확장사업 완료(2008년)

·2008년에는 국제비즈니스센터 등 1단계주요사업 완료→용유·무의 관광단지, 관세자유지역, 영종도 물류단지 및 공항지원단지, 서북부(김포)매립지 화훼단지 등 1단계사업

·2008년까지 Cisco, DHL 등 세계적인 기업 100개사 유치

·2008년 10월 □국제 도시EXPO'를 인천에서 개최

·준비기획단 구성·운영(2003. 1월), 개발계획 완료(5월), 경제자유구역 지정(7월), 경제자유구역청 발족(9월)

3.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의 문제점

1> 재탕삼탕, 허구적 지역발전 계획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내용들은 법안제정을 전후로 돌발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말부터 꾸준히 추진되어온 인천시 발전계획의 일환이다. 하나같이 □동북아 중심□ 류의 그럴 듯한 수사들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각각의 계획들이 끝날 즈음이 되면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내용들이 포장만 바뀌어 재등장하거나 수정을 반복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두가지의 진실을 의미한다. 첫째, □동북아 중심도시□로 요약되는 인천시의 발전전망이 현실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고도 남았다는 점이다. 둘째, 이미 불가능성이 입증된 계획들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추진된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그 자체로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사실이다.

2> 외자유치의 허구성과 위험성 - Gale사와의 계약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법 통과의 일등공신으로 선전하고 있는 Gale사로부터의 127억불 외자유치는 오히려 외자유치에 목숨을 거는 발전계획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위험한 가를 드러내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게일에서 투자하기로 한 실제 금액은 127억 달러가 아니고 시드머니(seed money;종자돈)로 투자하는 40억 달러 정도다. 게다가 매각대금으로 인천시가 받을 수 있는 돈도 게일사와 한국의 포스코개발에 90만여평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고 매입대금으로 받는 10억달러(1조30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선전되고 있는 127억달러는 개발 효과가 입증된 후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달□되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이르는 것이다. 많은 언론조사에 따르면,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아태지사 등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구상이다. 게다가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제2연륙교 건설, 각종의 세제 혜택 등 투자의 조건으로 게일사가 내세웠다는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외자유치가 활발하게 되더라도 이는 그만큼의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게일사로 부터의 외자유치가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에 결정적이었다는 것은 정확히 말해, 법안에 명시된 노동권, 환경권 등 노동자·민중들의 권리의 파괴가 외자유치의 댓가라는 의미이다. 물론 게일사와의 예약내용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 졸속행정, 특혜성 개발사업의 사후정당화 - 김포매립지

일명 동아매립지로 불리어졌던 김포매립지는 1980년 착공하여 1991년 준공된 것인데, 공사시작의 배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계획도 없이 진행된 특혜성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1970년대 후반, 정부와 자자체는 중동지역 건설경기의 침체 이후 유휴 건설장비의 활용, 실업자구제, 경기회복을 명분으로 동아건설, 현대건설 등의 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매립공사와 아파트개발공사 들을 수주하였는데, 김포매립지 역시 그 중 하나인 것이다. 공사허가 당시 용도는 농경지, 원예수출단지, 양식장 등의 조성이었으나, 실제로는 매립 이후 총1,126만평 중 수도권 매립장, 한전의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인천 공촌하수처리장 등으로 많은 부분 용도변경 되었다. 그 후 남은 370여 만평 가량은 1990년대 후반 여론에 밀린 용도변경실패, 동아건설 부도위기 등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하면서 특혜시비, 용도변경 의혹 등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다. 그 후 동아건설이 부도처리되기 직전인 1999년, 이 나머지 땅은 6,300억원에 농업기반공사에 매각되었다. 결국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매립지를 사들인 농업기반공사는 매입가에 비추어 쌀 한가마 생산비가 4천만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던 끝에, 1999년 주거-관광-물류유통-연구단지로 활용하자는 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김포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구상은 결국 졸속행정, 특혜성 개발계획의 사후정당화에 다름 아닌 것이다.

4> 환경재앙 불러오는 경제자유구역 - 골프장 건설, 경인운하 강행, 생태계파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관련 규제완화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환경논리에 묶여 있던 기존의 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벌써부터 많은 환경재앙들을 불러오고 있다. 김포매립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예고는 환경운동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주춤거리고 있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강행하게 하고 있다. 경인운하는 굴포천 범람과 서울까지의 물류수송의 경제적 효율성을 근거로 1980년대 후반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굴포천 범람 방지대책과 아무 연관이 없으며, 운하내의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한강에서 서해까지 이르는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파괴가 엄청날 것이며, 경제적 타당성조차도 없는 사업이라고 환경운동진영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어 왔다. 2000년경에는 운하건설 이후 발생하게 되는 사토를 처리할 장소로 김포매립지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매립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인운하 건설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골프장 건설계획도 우후죽순 제출되고 있다. 인천에는 현재 서구 경서동 국제CC(18홀), 서구 원창동 그랜드CC(18홀), 퍼블릭 코스인 송도유원지(8홀) 등 3곳의 골프장이 있다. 그러나 2010년까지 18홀 이상 대형 골프장 12곳(총 440만여평)의 건설이 계획돼 있다. 물론 대부분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인근이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의 5배나 되는 땅이 골프장으로 변하는 셈이다. 그리고 해양휴양지, 생태마을 등으로 조성계획인 용유·무의 일대에는 지역 유적자원과 생태파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소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5> 부동산 투기, 난개발의 횡행 - 송도신도시 아파트 분양투기, 난개발 계획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인천의 부동산투기, 난개발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직후인 올해 초 조사에 따르면, 송도신도시 분양의 75%를 차지하는 30평형대 2,920가구의 평균 분양가는 2억1백77만원, 평당 최고 7백 30만원에 이르는데, 이같은 분양가격은 인근 연수구 기존 아파트들의 평균매매가 1억8천86만원보다 무려 2천91만원이나 높은 금액이며, 지난 2년여 동안의 분양가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35평에서 60평대의 고급 아파트들이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이와 같은 고급주택들만 들어설 것이라 한다. 여하간 송도신도시의 투기과열은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분양가 상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서북부 매립지 일대의 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도 이 같은 투기현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가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개발계획 전체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현재 인천시가 크고 작은 택지개발, 구획정리, 재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지역은 서구 검단, 남동공단 인근, 송도신도시, 서북부매립지 등으로 하나같이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관성이 깊은 곳들이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이 가뜩이나 열악한 인천시의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들이며, 그 규모도 막대하여 전문가들은 향후 5∼6년 후 인구포화상태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투기과열을 수수방관하며 난개발에 골몰하고 있는 인천시 당국의 고민은 다른 곳에 가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인천 3곳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를 따로 정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개발의 주체가 아닌 땅만 빌려주는 것이 되고, 세부적인 개발계획 및 시행자 선정 등은 경제자유구역 관장 부서인 재경부가 담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인천시 당국과 재경부는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인천시는 인천시가 개발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인천시 당국의 난개발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향후 본격화될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계획 역시 실적용 졸속계획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수 있다.

6> 공교육과정의 왜곡, 사교육의 역할 증대 - 송도신도시 외국인 학교설립 추진, 초·중·고 영어교육 강화방안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해당 지역 내에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의 학교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송도새도시에선 이미 외국인 초·중·고등학교 6개교 설립이 추진중이다. 인천시는 송도새도시에 외국 명문대 분교와 함께 같은 캠퍼스에 초·중·고교가 함께 들어서는 외국인학교 2곳의 설립을 미국 투자기업인 게일사를 통해 추진중이라고 게일사와의 계약체결 직후 밝혔었다. 올해 하반기면 구체적 윤곽이 나온다고 하는데, 알려졌다시피 이 지역의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입학도 가능하다. 이러한 계획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들의 인천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명분으로 인천시는 올해 6월부터 다양한 실용영어 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지난 3월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은 영어 진행 수업발표 경연대회를 개최, 영어 수행평가시 말하기와 듣기영역 비중을 높이기, 인천시교육연수원 학생수련부에 원어민 교사 10명을 배치, 영어담당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의 연수 등의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전교조 등 교육운동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WTO교육개방 협상과 무관하게 이미 외국교육 기관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법이다.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공교육 체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술 더 떠 외국인 유입을 고려한 인천시 교육청의 영어교육 강화계획은 조기영어교육 열풍, 교육과정의 왜곡을 통해 사교육의 욕할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 외국 민간의료시설들의 입주 - 외국 병원에 대한 인천시의 파격적 지원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입주외국인의 생활여건 차원에서 병원 등의 외국의 의료시설들의 입주도 가능하게 된다. 법안 제정 직후인 지난 1월초, 존스 홉킨스 병원,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D앤더슨 암센터,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 등 미국의 초대형 병원 4곳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을 필두고 이들 병원들은 한국의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자주 이용해온 최첨단 민간의료시설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인천시는 구두로 유치를 합의한 상태로 구체적인 입주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인데, 현실적으로 4개 병원을 한꺼번에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우선 1단계로 2개 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며, 존스 홉킨스 병원이 가장 먼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이들 병원이 들어올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송도신도시와 김포매립지 등에 1만∼10만평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병원 신축 공사 자금의 70%를 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인천시는 이들 병원설립의 조건으로  내국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수정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외국 병원들의 진출은 교육개방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 해외의료면허 자격자의 진료, 의료수익의 해외송금 등 현행 국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병원들의 설립에 지원되는 부지와 지원되는 재정은 마땅히 인천시민의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인 것이다.

8> 특혜성 밀실행정, 인천시 예산파산 가능성

작년 최기선 전인천시장이 구속되는 계기가 되었던 대우자판으로부터의 3억원 뇌물수수 문제의 경우, 대우자판이 소유하고 있는 송도매립지 내의 소위 □대우타운□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것이었다. 그러나 최기선의 구속 이후에도 대우자판은 관련 사업구상을 추진해왔고, 최근 대우자판은 2005년 아시아 육상경기 대회 유치를 내다보며 컨벤션홀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호텔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시장의 구속까지 갔던 의혹 투성이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적극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정에서 이렇듯 밀실에서 이루어진 특혜성 계약들이 얼마나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현재 인천시와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대로라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인천시의 재정은 파탄을 면하지 못할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송도신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디어밸리 등 고전을 면치 못해왔던 현재까지만 투입된 시예산이 무려 6,600억원이 넘고, 향후 투자될 재정까지 합치면 총 2조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것도 현재 시전에서의 추산액이다. 현재 인천시 일반예산은 대략 2조 8,600억원인데, 송도신도시 개발에만 일년 시예산이 투여되는 것이다. 게다가 나머지 지역의 경우 예산 추정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영종 국제공항건설은 국가예산으로 김포매립지 매립공사는 동아건설이 담당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투입된 시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가 문제라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 민자유치를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127억불이라고 선전되었으나 실제 투자액이 10억 달러에 불과한 게일사와의 계약이나 무수히 지적되고 있는 외자유치의 실현불투명성을 고려했을 때, 시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다.

Ⅲ. 경제자유구역 폐기투쟁의 의미와 방향

1. 경제자유구역 투쟁의 의미

1> 외자유치를 빌미로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에게 국가 경제를 내맡기려는 전략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의 외자유치의 결과는 초국적 투기자본이 기간산업을 장악하고 경제를 뿌리채 뒤흔들 수 있을만큼 불안정한 조건에 몰린 것에 다름아니다. 노무현정권은 여기서 더 나아가 2007년까지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초국적 투기자본에 온갖 특혜를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2> 전국을 초국적자본·재벌의 특구로 만들려는 전략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입주기업의 요건에 따르면 전국의 경제권 대부분, 국내기업의 대부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재정경제부는 전국을 경제특구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자본의 이윤논리에 내맡기려는 반민중적 전략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되면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영리목적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자유화되고 각종 귀족학교가 난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의 영리화가 전면화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4>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빈민의 생존권 압살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각 지자체가 앞다투어 환경파괴, 난개발에 나서도록 부추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30여 개가 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환경파괴, 부동산가 상승, 난개발에 따른 피해, 개발을 위한 무자비한 철거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빈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5> 노동3권의 박탈·노동조건 악화로 향해가는 노동법 개악공세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평화 명목으로 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노동 유연화, 노동3권의 제한 조치는 곧바로 노동법 전반을 자본의 입맛대로 개악하려는 공세로 이어질 것이다.

6> 비정규직, 파견제의 확대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파견허용대상·파견허용기간을 자유화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화할 뿐 아니라, 불법파견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을 완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남용, 파견노동의 확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전국적으로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7> 허구적 지역개발 논리를 앞세운 졸솔행정, 혈세낭비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인천시의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허구적 개발계획을 외자유치와 각종 권리를 후퇴시키는 속에서 다시 추진해 보겠다는 속셈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상이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혈세를 담보로 한 도박에 불과할 뿐, 인천지역 개발과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전국을 식민특구로 만드는데 인천시가 선봉에 서있음 폭로하고 반대하는 투쟁이다.

2. 전국 및 인천지역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일정

○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인천시민 총궐기 대회

- 5월 31일(토) 2시, 부평역 광장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릴레이 노숙농성 (민주노총 - 6.2∼5 / 세종문화회관 뒤)

- 6.2(월) 15:00∼6.3(화) 15:00 : 경기본부

- 6.3(화) 15:00∼6.4(수) 15:00 : 인천본부

- 6.4(수) 15:00∼6.5(목) : 부산,광양,대전,운송하역,전교조,대학,보건,교수

○ 6월 첫째주 부터 매주 수요일 실천단 선전전 진행

○ 6월 둘째주부터 매주 목요일 대책위 선전전 진행

○ □경제자유구역추진 문제와 대책□ 대책위 토론회

- 6월 11일(수), 6시 30분, 부평구청 회의실

○ 경제자유구역 강행하는 재경부 규탄집회

- 6월 11일(수), 1시, 정부종합청사 뒤

○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대책위 천막농성

- 6월 17일 ∼6월 24일까지 1차 농성, 시청 앞

○ 경제자유구역폐기를 위한 수도권 집중집회

- 6월 14일(토), 3시, 서울역

- 인천은 별도의 지역집회 논의 중

○ 민주노총 집중투쟁

- 6월 16/17일, 23/24일

(국회 본회의에 시행령이 올라가는 17일, 24일에 맞추어 진행되는 집중투쟁)

○ 한칠레FTA 국회비준저지, 경제자유구역 폐기, WTO개방반대 범국민대회

- 6월 30일((월), 국회앞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인천지역 1,000인 선언운동

- 6월 14일까지 서명과 모금 진행

○ 정보공개 청구 투쟁

- 인천시를 상대로 게일사와의 계약내용, 경제자유구역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서, 인천시 추진 세부 계획 등 정보공개 요구

3. 이렇게 주장하고 선전합시다.

시행령 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재 투쟁의 기조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시행령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 차원에서는, 더욱이 인천과 같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확한 선전의 기조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의 경우도 단위 노동조합 차원의 조직화가 부진한 상황에서 당위성을 알려내는 차원을 넘어서 진행중인 임단협 투쟁 및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등 민주노총 주요 투쟁과제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방식의 선전선동 방식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기조 하에 적절한 선전선동 구호들을 배치하여 투쟁을 조직하자.

1> 신자유주의의 결정판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하라!

-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 파견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 월차 휴가, 생리휴가 폐지 경제자유구역법 반대한다!

- 외자유치 빌미로 노동법 개악 시도하는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 자본에겐 무한한 특혜 노동자에겐 권리박탈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 외자유치 해보았자 투기밖에 더하더냐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 IMF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 외국자본만 살찌우고 국가경제 말아먹는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 외국인은 귀족대접 내국인은 노예처우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2> 민중의 권리 박탈하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하라!

- 교육의 공공성 파괴하는 경제자유구역 폐기하라!

- 교육시장 개방 사교육 팽창 경제자유구역 폐기하라!

- 의료의 공공성 파괴하는 경제자유구역 폐기하라!

- 의료시장 개방 건강권 후퇴 경제자유구역 폐기하라!

- 환경파괴 용인하는 경제자유구역 폐기하라!

- 부동산 투기 난개발  경제자유구역 폐기하라!

- 빈부격차 심화티고 민중의 삶 파탄내는 경제자유구역 폐기하라!

3> 허구적 지역발전 논리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 졸속행정 뒤처리 도구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 게일사와의 이면계약 인천시는 공개하라!

- 외국자본 지원하며 밀실행정 일삼는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 지자체 예산 파산 내는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 시민의 삶을 담보로 한 경제자유구역 철회하라!

- 부동산 투기 전세값 폭등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 지역발전 운운하며 시민혈세 쏟아 붓는 경제자유구역 중단하라!

- 지역경제와 상관없는 외국자본의 천국 경제자유구역 반대한다!

- 가망없는 지역발전계획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