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토론회

경제자유구역 추진 문제와 대책

일시 : 2003년 6월 11일(수) 오후 7시

장소 : 부평구청 대회의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인천지역 시민대책위원회

노동이아름다운세상, 남동시민모임, 다함께,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부평시민모임,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환경교통대책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문화센터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노동자의집, 인천노동자의힘,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부천지역총학생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운동집단 높낮이없는새땅,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천주교인천교구 부평노동사목, 청솔의집, 카톨릭청년연대, 카톨릭환경연대, 통일을여는민주노동자회, 평화와자치를위한사회교육센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현장문예단좋은세상

토론회 순서

○ 사회 : 이은주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개회

- 참석자 소개

- 발제1 : 경제자유구역 구상의 문제와 대응                      p.3

(윤애림, 경제자유구역법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 발제2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률적 검토                     p.15

(권두섭 변호사, 민변 노동복지위원회)

- 토론1 : 한영환 동북아비지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p.34

인천시민협의회 사무총장

- 토론2 : 이상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인천남동지부장          p.35

- 토론3 :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p.42

- 토론4 : 노현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p.46

인천지부 부지부장

- 토론5 : 이미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부천본부장        p.49

<발제1>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본질과 문제점

윤애림 (경제자유구역폐기범대위 정책팀)

1.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의 본질과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김대중정권의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구상을 계승한 노무현정권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구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철폐투쟁은 단지 하나의 법을 폐지하는 투쟁이 아니라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국가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노무현정권이 발표한 동북아중심국가 건설방안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류중심지화, 비즈니스거점화,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집적단지) 조성 등이다. 물류중심지화 계획이란 인천공항, 부산항․광양항 확충을 통해 동북아 중심공항 및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 부가된다. 비즈니스거점화 계획이란 각종 기업서비스와 국제금융관련 서비스를 갖춘 기업․금융 비즈니스 센터를 건설하여, 초민족적자본의 동북아지역 지․본사와 금융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이를 위해 서울 상암동, 인천, 신부산, 광양 등을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초민족적자본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각종의 경영,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일차적이다. 김대중정권의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건설방안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물류․비즈니스 거점화를 이루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국내재벌의 첨단기술산업(IT산업)을 경제자유구역에 끌어들여 외자유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 첨가된 것이다(이른바 “IT=>물류=>금융의 단계적 접근방안”). 이는 재벌측이 끈질기게 제기해온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의식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재벌기업을 매개로 하지 않고 외자유치가 어렵다는 판단에도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산업의 고도화”,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의 인근지역으로의 파급”을 설득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인다.

청와대 동북아경제태스크포스팀 책임자로 내정된 정태인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IT산업 집적단지를 비롯한 산업클러스터론을 주창하면서, IT중심의 인수위와 금융중심의 재경부가 대립하는 것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정태인씨가 여러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각종 노동관련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무현정권이 경제자유구역에 관해서 뭔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제조업(IT산업)을 남한의 경쟁력으로 보면서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를 매개로 재벌을 대기업집단으로 변모시켜 경제를 선도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대안연대회의, “신산업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자료 참조, 2003. 3. 14).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본다.

◦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구상은 1995년 김영삼정권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1년 하반기 재계가 적극 제기한 내용을 2002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받아들이면서부터 탄력이 붙기 시작하여 2002년 7월 24일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 발표｣, 8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동북아중심국가 구상이 가지고 있는 국가전략의 핵심은 이전 시기의 국가차원의 중화학․수출주도형 발전계획,산업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1980년대 이후 남미의 구조조정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자본유치형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철강․조선에서 동북아거점으로!”라는 노무현정권의 구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수출지향형 중공업을 대신하여 동북아 부품 및 중간재 공급기지화, 동북아 R&D센터화, IT/BT/NT 등의 첨단기술산업 유치, 회계․법률․경영컨설팅․광고업 등 각종 기업서비스업 육성, 동북아 금융중심지화 등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결국 동북아플랜이 지향하는 것은 싱가포르, 홍콩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과의 연관성을 상실한 채 초국적자본의 네트워크에 편입된 특정 자본, 특정 지역을 육성하여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인데, 단지 중국과 인접해있다는 지정학적 이점만으로 초국적자본의 동북아거점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설령 성공한다 해도 특정 자본, 특정 지역의 성장이 국내 다른 지역․산업으로 확산되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무현정권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자본운동 및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자유화)와 노동 유연화 전략이 핵심이다. 또한 노무현정권은 금융․외환시장의 수준을 2007년까지 OECD수준 자유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짧게 잡아도 동북아중심국가 계획이 집중시행되는 2010년까지 노동자․민중의 권리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될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불안정성도 한층 더 심화될 것이다.

◦ 김대중정부는 IMF경제위기 속에서 ‘외자유치’를 경제정책의 잣대로 삼았을 뿐 아니라 기업․금융개방을 통해 초국적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경제위기극복의 처방으로 고집해 왔다. 이에 따라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외국인이 주식을 10%이상 소유하고 5000만원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고 50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되어 각종 특혜를 누리도록 했다. 이나마도 계속 완화되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3000만 달러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된다.

정권은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고 선전하지만, 막상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산업자원부가 2001년 잠정집계한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3424건, 118억 7천만 달러이다. 수치로만 보면 김대중정부 5년동안 1997년 이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60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가 들어왔고, 2001년 말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수는 1만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공장을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는, 한국휴렛팩커드 등의 자본증액 같은 예를 합쳐도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는 헐값에 나온 국내기업을 사거나 지분을 인수하였다가 다시 되파는 주식투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외자유치 가운데는 국내 자금이 해외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통해 들어오거나, 외국의 투기자본에 담보를 제공하고 들여오는 사실상 '해외차입'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외자유치’란 것이 초국적금융자본이나 이에 편입된 국내재벌기업의 투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투기자본이 아닌 경우에도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노동의 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GM의 대우차인수의 예처럼 국내기업을 하청기지화하거나 극단적인 노동의 불안정화를 추구한다. 심지어는 여수공단의 바스프공장의 예처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돼 약 1천억의 국세를 감면받으면서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가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2. 경제자유구역법, 그 본질과 문제점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노동자의 기본권리 박탈

-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법 제17조 제4항)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관해 파견허용업무․허용기간 확대

(법 제17조 제5항)

- 단체행동권 제한(법 제19조)

-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법 제17조 제1항)

▷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들 면제

지자체가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개발은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용역보고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현재 개발계획 수립시에 시행토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작성기간에 1년 소요)를 실시계획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에 대한 변경도 제안하고 있다.

- 환경관련법률 34개의 법률에 근거한 인허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 규제폐기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오수․분뇨및숙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항만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소하천정비법,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교툥․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법 제11조)

- 환경관련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감면(법 제15조 제2항)

▷ 조세징수권의 사실상 포기

-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감면

(법 제15조 제1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세․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전에도 수많은 외국인투자촉진제도를 만들어 왔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1994), 외국인투자지역(1998),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을 개편한 자유무역지역(2000), 관세자유지역(2000), 제주국제자유도시(2002) 등이 그것이다. 특성을 비교해보면 외국기업전용단지,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등이 입지 및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제주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은 입지, 노동, 행정, 교육, 준조세 등의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표1> 외국인투자촉진제도 비교(별첨)

이처럼 유사한 외국인투자촉진제도의 난립에 대해서는 정부와 자본도 제도상의 혼란과 실효성 초래를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1998년에 조성된 대불공단은 주변산업의 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2001년 3월까지 입주업체가 7곳에 불과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의 유사제도들에서의 규제완화수준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높이고 전국을 경제자유구역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전경련, 2002). 동시에 자본은 입주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본질이라고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 올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예정되는 지역은 수도권(상암동 17만 평 등), 경기, 인천(5,798만 평), 광양(653만 평~1,848만 평), 부산․진해권(2,524만 평) 등이다. 이 중 인천, 광양, 부산은 주로 국제항만․국제공항 등 물류집적지를 지향하고, 수도권은 금융비즈니스 중심지를 지향하는 것같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과 인천이 될 것이다. 부산․진해와 광양의 경우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다는 것이 용역연구기관인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지적이기도 하다. 또 광양․전남지역은 이미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급초과상태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각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설치와 관련하여 기능중복이 심각하며, 투자재원 마련계획의 불투명성도 지적하고 있다. 실제 각 지자체가 내놓은 개발계획서를 살펴 보면, 물류, IT 등의 집적을 위한 개발규모보다도 관광위락시설의 개발규모가 훨씬 크게 잡혀 있기도 하다. 그래서 부산 범대위의 경우 실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기를 살리려는 계획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의 방안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법은 출발부터 ‘전국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추진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맡았던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개념적 특징은 “세계적 경쟁력 추구, 기업국적 불문, 국가차원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1국 2체제로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산”, “2010년 이후 특구내 기준의 전국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미 인수위 논의 및 노무현 당선자의 지역순회토론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재벌 참여 허용과 외국기업과 동등한 특혜 부여,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에 파견제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절차와 적용지역을 보면 전국의 대규모 경제권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12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물류와 IT 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 남쪽으로는 기흥, 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북쪽은 울산, 서쪽은 사천과 연결,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집적지로 조성=>동쪽은 사천, 북서쪽은 광주와 연결 등을 주요추진과제로 밝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 지정시에는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5조). 그러나 첫째, 우리나라에서 국제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 청주, 대구, 광주, 양양, 김포(예비국제공항) 등 8개로 전국의 주요도시를 거의 포괄하고 있다. 게다가 필요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존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지정하면 그만이다. 둘째, 국제항만 규정도 전국의 주요 항만을 대부분 포괄한다. 국제항만이란 항만법에 정해진 무역항을 가리키는데, 현재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만 무려 28개로 주요 항만도시가 모두 해당된다. 셋째,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포괄하는 지역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미 재정경제부 자료에서도 항만지역, 인근지역, 연계지역 등이 언급되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무한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사실상 대부분의 국내기업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가리킨다. 이 때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가리킨다. 또한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미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35% 이상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 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된다. 설상 국내인이 100%지분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극소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쉽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다. 결국 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기업을 포괄할 수 있다.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이외에도 수많은 ‘특구’ 개발계획을 천명하고 있다. 일례로 재경부에서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모방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구를 구상해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책을 제공함으써 내․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내외경제 2003.3.25자). 규제완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되 지역별 자본의 요구에 맞게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특구 수요에 맞추어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재경부 업무보고에 포함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별로 과학기술특구를 선정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을 특구화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 WTO 개방의 실질적 선시행 효과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이 지정 구역내에 초․중등 및 대학교(원)를 세울 수 있고, 외국인 교원 임용은 물론 내국인의 입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부지 및 학교 건축․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 의료자본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초국적자본이 경제자유구역을 발판으로 국내 교육․의료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WTO 제4차 각료회의의 결과로 서비스부문이 2005년 1월 이후에 개방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은 공공서비스부문 시장개방의 실질적 선시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교육․의료시설들은 고소득 내국인의 의료․교육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교육의 서열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 김대중정권에서 노무현정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외자유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법제정들은 한국경제를 초국적금융자본들의 투기장으로 만들거나 이에 종속된 하청기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노동자대중에게 의미하는 바는 극단적인 불안정성으로의 편입과 함께, 제3세계간 저임금장시간노동의 출혈적 경쟁(소위 "바닥을 향한 경쟁")에 더욱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기법 일부조항 및 파견법에 대한 면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의 문제로서만 바라볼 수 없는 심각성을 갖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이래의 수출자유무역지대에서는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법이 무시된채 극단적 착취가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다. 1998년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당시에도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모두 노동법상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노동3권을 제한하려 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된다면 전국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의 특구'가 확산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외펀드로 들어오는 재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근로기준법 일부와  파견법 일부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반노동적 시도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공세로 확대될 것이다.

3. 시행령에서 반복된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

재정경제부는 5월 19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노동․조세 등의 특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가 흘러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민중연대 경제자유구역폐기 게시판 참고)은 지난해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에 충실할 뿐 아니라 더욱 확대하려는 내용마저 담겨 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가 DJ정부의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전면화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 시행령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으로서 ‘국제공항’의 기준은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제항만’은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재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인천, 광양, 부산 이외에도 마산, 울산, 군장, 평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에 대한 우려가 시행령 속에 가시화된 것이다.

◦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100%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건설비용의 50% 내에서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 혈세가 이른바 ‘눈먼 돈’으로 바뀌어 지자체간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둘째,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외국병원․약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해외방송 서비스 등을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미명으로 개방한 뒤, 그 대가를 외환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과실송금’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셋째, 일각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근로기준법․파견법의 일부 적용배제조항을 축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재경부는 “주5일 근무제도입과 첨단기술업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업종구성을 전제로 볼 때 파견근로 등 자유구역내 노동규제완화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첨단기술업종이 집중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회의적 견해가 많을 뿐 아니라, 설사 첨단기술업종이라 하여 노동규제완화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보다 구체화․전면화하려는 것이다.

4. 경제자유구역을 더욱 전면화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이 예정된 7월을 앞두고 노무현 정권의 구상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점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확대해 한국 전체가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7일에는 “오는 7월에 지정할 경제자유구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노사관련 제도를 없앤 뒤 이런 분위기가 사회전체로 퍼져 대기업 대형사업장 노조의 권익이 국제수준에 맞게 내려 오도록 할 계획"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는 작년 법안통과 시점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방미 중에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이 법안에 따르면 과학연구단지에 경제자유구역법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 광주, 오송/오창, 천안/아산, 진주/사천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된다. 그밖에도 제주도에서는 ｢제주국제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자본에 더욱 많은 특혜를 주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특구’, ‘관광특구’ 등은 경제특구의 지역별 명칭에 다름 아니다.

◦ 경제자유구역법의 특혜를 재벌에게 확대

지난 5월 28일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것ꡓ이라고 밝혔다. 또한 ꡒ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제한도 폐지하겠다ꡓ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이미 외국투자자가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적용된다. 지난 15일 산자부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장기차관의 기간의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의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초국적투기자본이나 재벌이 온갖 특혜를 보게 되는 것이다.

◦ 노동기본권의 박탈, 불안정노동의 확산

경제자유구역법 제19조는 ‘산업평화의 유지’라는 제목 하에 “경제자유구역안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분명해졌다. 즉 “경제자유구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노사관련 제도를 없앤 뒤 이런 분위기가 사회전체로 퍼져 대기업 대형사업장 노조의 권익이 국제수준에 맞게 내려 오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복귀명령권'을 강제 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이 노동기본권 자체를 삭감의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5.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자유구역 폐기투쟁은

▸ 외자유치를 빌미로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에게 국가 경제를 내맡기려는 전략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의 외자유치의 결과는 초국적 투기자본이 기간산업을 장악하고 경제를 뿌리채 뒤흔들 수 있을만큼 불안정한 조건에 몰린 것에 다름아니다. 노무현정권은 여기서 더 나아가 2007년까지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초국적 투기자본에 온갖 특혜를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 전국을 초국적자본․재벌의 특구화하려는 전략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입주기업의 요건에 따르면 전국의 경제권 대부분, 국내기업의 대부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재정경제부는 전국을 경제특구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자본의 이윤논리에 내맡기려는 반민중적 전략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되면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영리목적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자유화되고 각종 귀족학교가 난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의 영리화가 전면화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빈민의 생존권 압살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각 지자체가 앞다투어 환경파괴, 난개발에 나서도록 부추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30여 개가 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환경파괴, 부동산가 상승, 난개발에 따른 피해, 개발을 위한 무자비한 철거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빈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 노동3권의 박탈․노동조건 악화로 향해가는 노동법 개악공세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평화 명목으로 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노동 유연화, 노동3권의 제한 조치는 곧바로 노동법 전반을 자본의 입맛대로 개악하려는 공세로 이어질 것이다.

▸ 비정규직, 파견제의 확대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파견허용대상․파견허용기간을 자유화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화할 뿐 아니라, 불법파견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을 완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남용, 파견노동의 확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전국적으로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 신자유주의 정책의 압축판, 경제자유구역 폐기하라!

김대중 정권 이래 정권과 자본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금융이동에 대한 모든 규제를 애초의 계획보다 앞당겨 2007년까지 자유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의 초국적자본뿐만 아니라 국내 재벌에 대해서도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의 이윤추구에 장애가 될만한 요소를 제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및 사회적 책임마저 철폐하고, 노동과 환경에 대한 무제한적인 착취를 뒷받침하려는 경제자유구역법은 가장 극악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이래 운동진영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해왔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의 제정으로 인해 그동안의 투쟁의 성과가 소실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폐기”의 투쟁요구는 지난 5년간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연장선에서, 현재의 신자유주의 반대의 요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투쟁을 넘어, 전국적 차원의 투쟁을 조직하자!

지난 4월 15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전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하면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 3곳을 우선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본식 구조개혁특구 도입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역별로 소규모 특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앞다투어 과학특구, 관광특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특구설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은 애초부터 전국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시에 고려해야 할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은 전국의 경제권 대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또 적용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도 “외국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가리키는데, 이미 국내 상장기업 주식의 35% 이상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 광양, 부산의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전국화를 위한 시험대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투쟁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예정된 수순이라 할 것입니다.

▷ 지역/연맹 에서의 투쟁 현황

- 보건의료노조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개방 저지 공대위 발족(5/21 보건복지부앞 집회 및 기자회견), 6.3 전간부 상경투쟁, 6.17 전지부합동대의원대회 예정

- 부산본부 : 매주 수요일 퇴근선전전(3～4곳), 부산시청앞 1인시위(4월말부터), 조합원교육 집중, 6.4 경제특구공청회(주최 : 대책위, 부산시도 참여), 6.17 규탄집회, 6.23 간부파업

- 인천본부 : 5.16 지역대책위 준비회의, 5.22 지역대책위 출범식 및 기자회견, 5.31 인천지역집회, 6.17～23 시청앞 천막농성, 대시민선전전

- 충남본부 : 대전결합, 간부교육시급함.

- 대전본부 : 5.28 지역총력집회(1700여명 참여), 6.5 1차 총력투쟁, 지역본부 대표자회의를 ‘대전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저지 투쟁본부’로 전환, 6월 중순 지역총파업 준비

- 경기본부 : 6.11부터 지구협 천막농성, 6.18～30 경기도청앞 천막농성(경기본부), 6.9～17 찬반투표, 6.23 총파업투쟁 전개(예정), 간부결의대회 및 시민 선전전 진행중

● 6월 WTO개방반대․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경제자유구역법은 2003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준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시행령 마련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3년 하반기부터 인천․부산․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각 지자체는 앞다투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쟁을 집중하여 정권의 의도에 파열구를 내지 못한다면, 하반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예정된 인천․광양․부산을 포함하여 지자체가 지정신청을 한 대전․경기 등 각 지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폐기와 경제자유구역 지정반대”를 내걸고 광범위한 진영을 결집하여 투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경제자유구역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역에서도 1단위 1교육, 시민선전전, 실천단 구성, 집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게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대중적인 반대흐름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몇몇 해당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개별 노동조합의 임단협으로 저지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이미 경기, 대전 지역에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지역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1차 ‘해당 지역’의 ‘지역적 총력투쟁’으로는 역부족이다. 1997년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에 버금가는 투쟁을 결의하고 조직해야만 한다.

■ 별첨 - 외국인투자촉진제도 비교

구분	경제자유구역	현행 국내 도입 형태
		국제자유도시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개념	초일류기업의 유치 /집적	외국기업들의 경제활동 중 일부 보장		관세유보를 통한 수출지원		제조업 관련 외국기업들 집단
법적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200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0)	자유무역지정등에관한법률(2000)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주무 부처	재경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해수부	산자부	산자부
도입 목적	외국인친화적 경영환경/생활여건 조성	내외국인 투자유치 통한 제주도 개발	외자유치/ 수출진흥을 위한 세법특례 인정	외자유치/ 무역진흥을 위한 세법특례 인정	외자유치	외국인의 제조업투자 촉진
입주 자격	외국기업	내․외국인	내․외국인	내․외국인	외국기업	외국기업
사례	인천, 부산, 광양 등	제주도	인천공항, 부산, 광양	마산, 익산, 군산	제한없음	천안, 평동, 대불
조세 감면	대규모투자․지식기반, 문화컨텐츠	총사업비 내․외국인 1천만불 이상 법인․소득․지방세 3년100%, 2년50%	3천만불 이상 외국인 소득․법인세 7년100%, 3년50%, 지방세 5년100%, 3년50%	3천만불 이상 외국인,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에 한해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	외국인투자 2천만불~1억이상 법인․소득세 7년100%, 3년50%, 지방세 5년100%, 3년50%	고도기술수반사업만 법인․소득세 7년100%, 3년50%,지방세 5년100%, 3년50%(15년연장가능)
관세 부과	-	초기자본재 2년간 면제	관세유보	관세유보	자본제 3년간 면제	-
준조세	교통유발부담금면제, 개발사업승인시 각종인허가의제, 각종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감면	관광업투자시 개발부담금․농림지조성비 50%감면, 관광진흥부가금 폐지	-	-	교통유발부담금면제, 산업단지조성시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농림지조성비 면제	-
노동	월차․생리휴가배제, 파견제 자유화 등	관광투자시 교육훈련, 고용․연구개발보조금 등 지원	-	-	국가유공자고용의무 2003년까지 면제	-
기타	기준공장면적률면제, 국․공유지영구시설물건축, 영어공용, 외국병․약국허용, 출입국제도완화, 외국인교육기관설립, 기반시설지원, 출자총액면제, 중소기업고유업종참여	국․공유지50년간임대, 무사증입국확대, 외국교육기관설립및내국인입학완화, 면세쇼핑, 골프장입장료완화, 영어공용	자율적재고관리, 반출입신고최소화, 가공․포장시 세관절차생략	임대료감면, 물품장치장소지정제폐지	중소기업고유업종참여제한, 생활환경시설지원	임대료감면, 분양가인하, 하차액보조(대불단지)

<발제2>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률적 검토

권두섭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복지위원회)

1.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적용되는 기업

-사실상 국내기업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6호)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가리킨다. 이 때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1인의 외국인이 소유한 기업을 가리킨다. 또한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미 국내 주요기업 주식의 상당지분을 외국인이 지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요한 기업은 필요에 따라서는 펀드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적용받지 못하는 국내기업들로부터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이 감면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면제되고, 중소기업 금지 업종에도 진출할 수도 있고, 수도권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일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특혜가 부여된다. (경제자유구법 제16조, 제17조) 이러한 특혜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역차별 그 자체보다는 이를 빌미로 노동권을 비롯한 교육, 환경, 의료 등 각종규제 완화정책이 전국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더 우려된다. 이미 언론보도나 공개적인 언급에 따르면 재경부 관계자는 "쉽게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반발이 예상돼 빠졌고 파견부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특구로 한정했다"며 오히려 아쉬움을 감추질 못했다고 하니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서 애초 금융중심지에서 첨단산업중심과 국내기업 우선 유치로 경제자유구역의 정책방향이 바뀐 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모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사실상 재경부가 주도하는 점, 과학기술부에서 추진중인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과학연구단지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노동권을 비롯한 침해요소들의 전국확대의 가능성과 국내기업 적용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절차와 적용지역

-대규모 경제권 대부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확대가능성이 있다.

1) 해당 지역의 확대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4조). 이제 재정경제부장관은 우리나라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애초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기준으로 교통, 통신, 용수, 전력만이 언급되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본회의에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다시 정부원안대로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이 명시되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인근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한국경제의 핵심영역으로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후 다른 경제권으로 확대될 것이다.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으로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을 제한하였다고 하지만 국제항만 등은 고려사항이지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시행령에 제시된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의 기준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포괄하는 지역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미 재정경제부 자료에서도 항만지역, 인근지역, 연계지역 등이 언급되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무한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안) 제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할 사항) ①법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공항의 경우에는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2. 항만의 경우에는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1천만톤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재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마산, 군산/장항, 울산, 평택이 추가로 해당되는 곳이라 한다.

결국 국제공항, 국제항만을 명시하여 지역을 제한한 듯이 이야기하지만, 그 실제내용은 우리나라 주요경제권 대부분으로 확장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용지역이 축소된다고 하여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는다. 시작단계에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기업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확대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전경련에서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각종 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도 지금은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겠지만 종국적으로 전국에 확대되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밝힌 것을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이 법안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과학연구단지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전, 광주, 오송, 천안아산, 창원/진주는 사실상 경제자유구역과 동일 내지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 지정과정에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위반

김정진, 경제자유구역법의 위헌성, 경제자유구역 정책 비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3. 4. p65 참조, 이하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내용은 김정진 변호사의 글을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현행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하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적법절차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결정

일반적으로 적법절차의 핵심적 내용으로는 ①개인의 자유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질 것 ②입법의 절차는 물론 법률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질 것 ③문제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고지․청문의 기회가 보장될 것 ④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유리한 증인의 강제소환 등이 보장될 것 ⑤판정기관이 공정하게 구성될 것 ⑥권리의무의 판정은 정의의 원칙과 헌법의 기본이념에 합치하고, 자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 등이 들어지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p434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의 효과가 있고, 이후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허가 의제 등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게 되어 있고, 그 결과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법률적 효과가 있다. 이처럼 중요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 처분을 발령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또한 이해관계인 혹은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그 기관이 공정하게 구성되는 것임에 불구하고, 유관부처 행정기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만 구성되어 있어(경제자유구역법 제25조)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처럼 중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전혀 청문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법에 규정된 청문절차마저 생략하도록 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시행령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행령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경제자유구역회 위원 대상을 노동, 환경, 외국인 투자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사회단체 혹은 이해관계인이 전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제24조 제2항).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노동자, 국가유공자, 지방자치단체 등 무수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한다. 따라서, 위원회 자체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채울 수 있고,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소수 관료들이 장악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승인에 의해서 광범위한 범위의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 혹은 승인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위원회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의 공청회나 청문절차를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이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다(제26조 제1항).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은 그 지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들도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

3. 노동권의 침해

1)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④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급휴일 또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OECD국가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기존 유급휴가를 폐지하거나 무급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현재 노동계, 경영계, 정부간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확정된 상태이다. 아직 주5일제 근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얼마 안되는 여성보호조치인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휴무급화를 담고 있는 것이다. 법안이 지니는 휴일관련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안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하여 초과노동이 반복되어 심각한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2) 파견제 확대 허용

법(17조5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 6조)가 정한 26개 파견대상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26개 업종으로 파견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 직종에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아가 공공연하게 전문직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종이란 용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문직종인지 여부를 재경부가 주도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 가능성이 높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요하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파견근로는 전문직종과 무관한 업무에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미 관행화되고 있는 파견업무를 경제자유구역에서 더욱 공공연하게 확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도 사실상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파견근로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⑤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학,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향, 민주노총 정책대토론회자료집 p30을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파견노동자의 규모는 88천명이다. 이는 노동부가 집계한 파견노동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현황』에 따르면 파견허가를 받은 업체는 1,324개이며 파견노동자 숫자는 50,327명으로 집계되었다(2001. 6월 현재). 노동부가 집계한 파견노동자는 등록된 파견업체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의 숫자이며 통계청 부가조사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가계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통계청 조사와 노동부 통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용역노동자가 346천명이다. 불법파견이 용역이나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용역으로 응답한 노동자의 상당부분은 파견노동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에 의하면 불법파견은 2-30만 명을 이를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파견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조사도 없으며 정부도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표 1] 비정규직 규모 (2002년, 단위:천명,%)
	2002년		2001년
	수	비중	수	비중
임금노동자	13,634	100.0	13,217	100.0
정규직	5,911	43.4	5,851	44.3
비정규직	7,723	56.6	7,366	55.7
파견근로	88	0.6	130	1.0
용역근로	346	2.5	319	2.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원자료

위원장 재경부장관, 당연직 위원으로 각부처 장관 13명, 위촉위원 10명이므로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을 감안하여 사실상 재경부의 주도대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6개 업무에 한하여 최장 2년을 한도로 단기간 사용하도록 한다는 미명하에 입법되었으나, 현실에서는 불법파견이 오히려 확대되고 2년이란 제한은 오히려 파견 근로자들에게는 주기적인 해고라는 결과만을 안겨주는 법률이 되고 말았다.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용인하는 법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폐지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거꾸로 이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파견업체의 난립으로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중간 착취 즉 이른바 노예노동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현재 등록된 파견업체의 파견영업실적이 저조하다고 한다.  노동부는 등록 파견업체의 상당수가 합법적인 파견외에 위장도급, 용역이라는 이름의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단체행동권 제약

법(19조)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항의 문구자체로만 보면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노동사안에 대한 법집행 관행이나 법원의 법해석을 고려하면 악용될 소지가 높다. 즉 이 조항은 노동쟁의 관련법안의 독소조항을 악용하고, 더 나아가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까지 꼬투리를 삼아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공권력 투입 등 강경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대부분의 파업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법제도를 가진 우리 현실에서 심히 우려되는 조항이다. 나아가 이 조항은 법원의 법해석에도 영향을 미쳐 엄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 3권이 제약 당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산업평화’의 언급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제19조(산업평화의 유지) 경제자유구역안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법(17조1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즉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령자의무고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2%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실제 의무고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엄격히 감독하고 나아가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일이 정부의 의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소한의 장애인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무고용 면제도 고령자의 일자리가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이 법안은 헌법 제32조, 헌법 제11조를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가. 평등권의 침해

김정진, 경제자유구역법의 위헌성, 경제자유구역 정책 비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3. 4. p62 참조, 이하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내용은 김정진 변호사의 글을 인용하였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여 이 법을 적용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① 즉 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원래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고,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월 1일 이상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월 1일의 휴가인 월차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71조, 제5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은 1주일의 1일 휴가 및 월 1회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월차휴가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71조 제4항) 단순히 지역적으로 어디에 소재한 기업에 고용되는가에 따라 휴가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이 외국인이 그 지분의 10%만 가져도 되기 때문에 그 침해의 범위 또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만약 경제자유구역법이 자유구역 내에 본점이 아니라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도 지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같은 기업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지점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는 일요일이 유급휴일임에 반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근무하는 자는 일요일이 무급휴일이라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②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되는 노동자와 그 외 기업에 파견된 노동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의 대상업종은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1년(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제5항) 즉,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외에 파견된 노동자는 2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고용되나,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된 노동자는 2년보다 장기간 일하더라도 정식으로 고용되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된 노동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단체행동권(나아가 노동3권 전체)을 제약할 소지가 큰 법 제19조 또한 그 적용과 집행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차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므로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④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려고 하는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이하 “소수자”라 한다)와 타 기업에서 일하려고 하는 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수자는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거나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회정책적 필요 때문에 국가와 사기업체에 대해서 의무고용의무나 우선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0조 제2호, 장애인고용촉진및재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4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용의무를 면제시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제1항) 이 결과 소수자들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취업하기가 보다 어려워지게 되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려는 소수자들을 그렇지 않은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소수자들에 비해 차별하고 있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1999. 7. 22.자 98헌바 14 결정에서 시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왕의 권리를 축소하는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은 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다. 위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위 법안의 입법취지로 들고 있는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라는 점만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보기 어렵고,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위 법안은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자세히 지적하고 있다시피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장 일반정책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확립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또는 기타 현안과 관련된 법규 또는 규제적 기본틀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은 면제를 모색하거나 받는 것을 삼갈 것(2장 5조)”을 주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합리적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나. 근로의 권리 침해

현행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해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단순히 기업내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생활조건을 정하고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근로감독을 실시케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최저보장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법안은 위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4. 교육에 관한 권리의 침해

-외국영리 교육자본의 진출 허용과 외국인 학교에의 내국인 입학 전면 허용은 공교육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⑦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1) 관련 내용의 심각성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내에 초중등 및 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까지 허용하고 있다. 초중등교육기관이 외국학교법인에 개방되는 것은 공교육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전해 줄 것이며 특히 내국인 입학허용은 외자유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의 개정 시도가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자 이 법안에 슬그머니 추가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는 각 분야 진보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이 법안의 저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21조는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대외지급수단(예를 들어 달러나 엔화)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외국 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 조치를 담고 있다. 경상거래란 상품․서비스의 교역으로 교육․의료서비스 거래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환거래 자유화 지역이어서, 외국자본은 교육․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등록금 수익을 자본은 마음놓고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의 매입․시설의 건축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부지를 제공받도록 '특혜'까지 법제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고등학교에는 계약직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완벽한 '사교육특구'를 만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올해 5.23-24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교육시장 개방 관련 OECD/US 국제포럼' 참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이하게도, "현재로서는 외국에 분교설립 등 해외 교육시장 진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외국의 사이버 대학․사설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자․어학학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학생모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실 외국대학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교를 설치에 힘을 쏟을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업적인 대학들도 이익이 예견되면 분교를 설치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200개의 비영리 대학이 파산했고, 현재 약 700여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이 성업중이다”라고 한다.

이처럼 교육부조차 국내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수대학은 없고, 영리목적의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있어 남한의 교육이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의 투기장이 될 우려가 크다.

2) 교육받을 권리 침해

김정진, 경제자유구역법의 위헌성, 경제자유구역 정책 비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3. 4. p69 참조,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헌법 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성,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외적 조건을 국가가 조성하는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치를 인정하고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한국의 공교육체제를 붕괴시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교육기관의 설치가 자유로이 인정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상 교육시장 전면개방의 효과가 있다. 한국이 WTO 서비스협상에서 교육서비스 부분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대해서 양허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장원리에 의하여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외국 교육기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 한국의 현행 교육체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이 그대로 시장원리에 맡겨진다면, 자력이 있는 자는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의 세습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이 한국에 각종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되면 외국교육기관은 사실 상 일부 유산계급만이 이용하는 “귀족학교”로 발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것은 현재 약화되어 가고 있는 공교육체제를 급속하게 붕괴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4년이 만기인 서비스 시장 개방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상 교육시장을 개방한 마당에 교육서비스 부분에 대하여 양허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3) 국내 교육기관에 대한 평등권 침해

김정진, 경제자유구역법의 위헌성, 경제자유구역 정책 비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3. 4. p64 참조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과 그렇지 않은 국내교육기관을 차별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학교의 신설, 증설 등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 제4항) 또한, 외국교육기관 중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하나, 이에 구속받지 않으며, 학교의 학년도, 수업은 주간․전일제 원칙,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법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학년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제46조,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 제8항).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며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교육기관에 비해서 그 외의 교육기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평등권 침해 자체보다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립학교법 등 각종 교육관련법안이 공교육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개악될 가능성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5. 환경권에 대한 침해

-필수적인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들의 적용을 면제해 주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예고하고 있다.

1) 법의 내용

경제자유구역법(11조)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모든 인허가를 생략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수도법, 도시개발법, 공재채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주요 환경관련법안 34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나아가 법(15조2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체초지조어비, 생태계보전협력금,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림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종 환경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들을 무력화시키고 환경 파괴가 가속화 될 것이다.

2) 헌법상의 환경에 관한 권리의 침해로 위헌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가지며,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5조) 이에 따라 개별법에서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효과가 있고,(동법 제8조)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을 경우 무려 수십개의 인허가가 의제된다. 원래 개별법에서 정하여진 인허가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즉, 그러한 인허가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이거나 그 인허가 자체로 인하여 대규모 개발사업등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 주민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 등은 보다 적정하고 신중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은 이러한 절차 없이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무조건적으로 인허가 등을 얻은 것처럼 의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별법 조항이 개인의 법률 상 이익을 보호하여 인허가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가는 물론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설혹 개인의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각종 인허가 조항이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나 실시계획의 승인 시 그 효과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덜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허가의 상당수는 원래 타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것으로 재정경제부 소속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나 그 실무기구인 경제자유구역기획단만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그 심의기간이 단기일 경우 그 허가는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특히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인허가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아마도 재정경제부에서 파견되었을 공무원 몇 명이 어떻게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특히, 문제되는 인허가의 대부분이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결과는 엄청난 수준의 환경파괴, 난개발이 될 것이다.

몇 가지 예만 들어 보아도 그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것이다. 초지와 산림, 농지가 충분한 검토없이 마음대로 전용되고, 공장이 아무 곳에나 설치되며, 새만금과 같은 간척사업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며 오수 등 폐수와 폐기물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이 파괴되며, 수도설치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건강이 위협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의 인허가 의제조항은 대규모의 난개발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6. 조세권징수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여러 환경관련 부담금을 감면받는 것과 함께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공공연하게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는 마련하여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관세는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정부내에서조차 조세감면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입안당시 산출하지 않았다면서 비판이 있는 정도이니, 관료들의 무책임한 졸속추진이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7. 보건권에 대한 침해

-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3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3항) 이는 국민의 보건권을 인정한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 하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전국민 건강보험이 불완전하나마 실시되어 자력이 부족한 국민들도 어느 정도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을 허용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는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국민의 보건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내국인의 이용을 금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사실 상 감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외사유도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상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 일부 특권층만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직면할 경우,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문호를 내국인에게 개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을 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전국민 강제보험체제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인데 이러한 예외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한, 사실 상 보건시장 전면개방의 효과가 있다. 한국이 WTO 서비스협상에서 보건서비스 부분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대해서 양허하지 않은 이유는 의료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장원리에 의하여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의료기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 한국의 의료체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04년이 만기인 서비스 시장 개방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상 보건시장을 개방한 마당에 교육서비스 부분에 대하여 양허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8. 지방자치조항에 위배

김정진, 경제자유구역법의 위헌성, 경제자유구역 정책 비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3. 4. p67이하 참조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117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시도와 시군구로 분리하고 각종법률에서는 권한을 시도와 시군구에게 배분하고 있다. 시군구가 일선행정을 담당한다면 시도는 시군구의 권한과 업무를 조정하는 광역단위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시군구에 부여된 권한을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일괄적으로 시도에게 이관하고 전담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별한 합리적 이유없이 지방자치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나 정화조 설치, 먹는 물 수질 감시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시군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수십개 분야에 걸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시도에게 이관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정하는 지방자치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외의 기초자치단체를 차별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사무 등 30개 분야의 사무가 시군구에서 시도로 이관된다.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외의 시군구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제자유구역 내의 시군구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단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군구로부터 30개 분야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시군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9. 각종 경제조항에 위배

김정진, 경제자유구역법의 위헌성, 경제자유구역 정책 비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3. 4. p68이하 참조

현행 헌법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다.(제123조 제3항) 따라서, 현행 각종 법률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관하여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효과를 의제하고, 경제개발사업자의 실시계획승인으로 수십개의 개발 관련 인허가를 의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헌법 상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조절을 규정한 헌법 제122조에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은 중소기업자에게의 위탁의존도가 큰 업종으로서 수탁기업체의 진흥, 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생산을 중소기업에게 위탁하여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제2항) 원래 대기업은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고,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정계열화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동법 제12조)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은 대기업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자유로이 진출할 수 있고, 지정계열화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중소기업에게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에 위반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해당되므로 이러한 조항은 사실 상 재벌의 업종확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만약, 김대중 정부 들어서 계속 약화된 공정거래법 상 출자총액제한제도마저 더 약화된다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10. 경제자유구역법안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다.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의 투자자유지역 구상에 가까운 것으로 현실적 필요성도 의문시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은 그 명칭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빌려 온 것이고, 내용은 네델란드와 같은 선진국에서 모델을 따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의 투자자유지역 구상에 완전히 가깝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은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

2000년 6월 27일 채택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와 다국적기업들간에 상호 신뢰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기여를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자율적인 국제규범이다. 재정경제부 스스로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OECD에서 정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활동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즉 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반면에 외국인투자기업들도 우리나라 법률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상호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2장 일반정책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확립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또는 기타 현안과 관련된 법규 또는 규제적 기본틀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은 면제를 모색하거나 받는 것을 삼갈 것(2장 5조)”을 주문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고용 및 노사관계를 다룬 4장에서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및 고용‧노사관계 기준의 준수, 작업상 건강과 안전상의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기업들이 노동, 환경 등의 법규의 완화를 모색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면제해주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필요 자체가 없도록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발상은 결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동북아의 이웃나라들을 경쟁적으로 자극할 뿐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발전 수준에서 더 이상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다.

더 낮은 임금과 더 높은 이윤을 위해 끊임없이 유동하는 초국적기업들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각국의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국제규범들이 적나라하게 파괴되고 만다면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의 정부와 기업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다.

11. 결 론

○ 경제자유구역법은 재경부장관이 주도하는 경제자유구역지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교육의 권리, 환경권, 보건권, 경제조항, 지방자치제도에 위배되는 위헌법률로서 하루빨리 폐기되어할 법률이다.

○ 더구나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을 설사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단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결정으로 수 십가지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입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랫동안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든 노동, 환경, 교육, 장애인, 의료 각 분야의 주요한 법률들이 기업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무력화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그동안 각종 법안들의 개악을 시도하였으나, 한계에 부딪히자 외국인 투자의 유치라는 그럴듯한 취지를 내건 이 법안에 주요한 내용들을 포함시킴으로서 이를 계기로 원래 개악시도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파견제의 확대에 대하여 보면,

‘전문업종에서 일시적이 수요에 대한 대처’라는 그럴듯한 취지로 1998년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된 이후에 불법파견의 확산과 파견 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무력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자 최근 이 법에 대한 폐지 내지 개정보완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 자본은 전면적인 파견 허용(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즉 일부 업종제외하고 모두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의 논의 결과도 보면 대체로 개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자본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문제도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 왔으나, 전교조 등 교육관련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차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 특히 주휴 무급은 주5일제와 관련한 근기법 개악이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주휴무급은 정부도 철회안 내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진지조항과 유사한 단체행동권 제약 조항(한일투자협정에서 문제되고 있음) 등도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 현안으로 등장했던 것들이다.

이들 내용들을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반대하기에 어려운 그럴듯한 취지를 내세우면서 제정된 이 법률에 끼워 넣은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 법안을 근거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자본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나 재경부 관계자들도 공공연하게 전국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 11. 28.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7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14일 ꡐ경제자유구역법ꡑ이 통과됨에 따라 그 후속조처로 내년 상반기 중에 가칭 ꡐ국제교육관련 특별법ꡑ을 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법안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특히 자국 법령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교과를 2개 이상 주당 1시간 이상씩 운영하면 수학 연한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내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학교는 화교학교를 포함해 모두 40개가 있으나, 국내 교육체제에 따른 학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요건, 운동장 및 학교 부지 등 각종 설립기준과 설립절차 등을 대폭 완화해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 국제교육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에 한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주던 것을 2～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외국 거주요건을 전면 폐지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교부지와 시설물 등을 신탁계약 형태로 무상 공여하는 한편, 외국학교법인이 이들 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 투자한 각종 기자재와 교육용 시설물 등 투자자본 회수도 특별법을 통해 보장해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1>

한영환

(동북아비지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인천시민협의회 사무총장)

<토론2>

경제자유구역과 노동권

이상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인천남동지부장)

1.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경제의 발전전망이 될 수 있는가?

1) 인천의 경제특수성

- 인천은 2차산업이 전체 산업중 43.5%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제조업 도시로서 인구해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총생산, 부가가치 등 지역경쟁력 차원에서 타 도시에 비해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기계장비, 자동차, 1차금속, 화학산업 등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적인 자본집약적 내지 가공조립관련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전자․정보․통신 등 고성장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 인천지역에서 IT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수는 1,642개로 전국(25,096개)의 6.5%에 불과함.

- 또한 주력산업의 생산성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지역내총생산의 비중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1990년대 이후 인천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 대외적 상황

-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풍부한 인적자원과 광대한 잠재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동북아에서 경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 특히 상해시의 푸동지역은 1990년 경제특구로 지정돈 이후 해외자본 유치의 중심통로가 되고 있으며 GM,IBM,지멘스 등 세계적 기업들의 제조업 거점이 동남아로부터 옮겨져 왔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도 40개나 된다.

- 한국경제는 품질면에서는 일본 등 선진국에 뒤지고 노동생산성에서는 중국에 밀림으로써 획기적인 전략이 없을 경우 중국의 성장에 밀려 도태될 수도 있음.

- 인천과 인접한 도시로서 국제공항.항만을 갖추고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상해시가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3) 과연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경쟁력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금융․비즈니스 중심지 방안은 중국․홍콩․싱가폴 등과 경쟁해서 초국적 기업의 아태지역본부를 유치하거나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국적기업들이 지금까지 입지한 장소를 버리고 굳이 한국을 택할 이유가 별로 없으며, 중국에도 한국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과 실현가능성은 극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계 100대 기업중 동아시아에 지역본부를 둔 44개 기업가운데 단 하나만이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를 반증한다.

- 위에서 서술했듯이 인천지역의 IT 산업비중은 타지역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송도신도시를 IT중심의 특구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지역적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현실성 없는 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이미 용유․무의 지역(213만평)을 인천공항과 연계한 국제적 종합리조트로 조성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은 외자유치에 실패함으로써 얼마나 허구적인 계획이었는가를 입증하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을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인천시의 계획이라고 할때 금융의 경우 이미 서울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서북부(김포)매립지를 국제금융업무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살리지도 못할 가능성만을 높여줄 뿐이다.

- 게다가 송도에 지식정보. 바이오 산업단지와 국제업무단지를 배치하고 있으면서도 금융기능은 서북부(김포)매립지에 배치하고 있어 금융기능이 수요을 형성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지역과 분리되고 있다.

- 또한 송도에 국제컨벤션센터를 조성하면서 인접하고 있는 서울 상암동DMC와 고양에도 컨벤션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거의 난개발에 가까운 상태이다.

- 관광레져기능 역시 용유․무의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가 중복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지역들이 유적이나 자연환경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국제적 종합리조트’로 개발하겠다고 하고, 그 결과 외자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는 등 후유증이 크다.  결국 골프장, 놀이공원, 카지노 등 비슷비슷한 향락적 관광상품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가능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외자유치가 핵심이라고 할 때. 외국기업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국내 재벌기업들이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 이윤을 확보하는 집안잔치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에게 돌아올 뿐이다.

2.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경제자유구역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서 노동권과 관련된 조항은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과 함께 무급생리휴가 허용 등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을 부추겨 불안정한 고용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일할 수 있는 권리들을 박탈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근로기준법 등 국내 관련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항에도 명백하게 위배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중 제6조 ‘노동의 권리’와 제7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 항목에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계획이 전국화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의 조항이 비단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노동권이 전반적으로 후퇴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권규약의 권리는 인간 생존의 핵심이 되는 권리이다. 사회권규약은 당사국이 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수반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NGO들은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OECD 기업가이드라인의 실행을 위한 당사국의 감시 등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OECD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사회권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사회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경제자유구역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 유급휴가, 생리휴가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사회권규약 제7조 4항은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 휴일을 향유할 권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24조에서도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1조는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건강 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대한 협약은 1979년 12월18일 채택되어 1981년 9월3일 발효됐으며, 현재 166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1985년 1월2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과 그 시행령은 무급휴일과 여성노동자의 무급생리휴가를 허용하고 있다.(제17조 4항) 무급휴일은 노동자의 임금 삭감 및 최소한의 쉴 권리를 박탈하는 반노동자적 ‘무노동 무임금’원칙으로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이다. 무급휴일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무려 18% 이상 삭감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결국 경제자유구역법의 이 조항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을 채우기 위해 휴일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며, 결국 최소한의 쉴 권리조차 박탈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2003.4.4)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 무급화는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강 보호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 등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특히 생리휴가 무급화는 임금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금지에도 위배된다. 규약 16, 17조에 따른 당사국 보고서 심사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를 보면, 16번 항목에서 위원회는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남녀의 평균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리휴가 무급화로 20% 이상의 임금삭감이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볼 때, 이 조항은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간의 임금 격차를 악화시키는 차별적 내용이다.

2) 파견허용업무․허용기간 확대, 노동권 수준 어디까지 후퇴시키려나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하여 담고 있다. 또한 사회권규약 제7조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권리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의 즉각적인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2001년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보 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러한 권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한국정부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확대 또는 파견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17조는 사회권규약 및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조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한 26개 파견대상업종을 전문업종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26개 업종으로 파견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 직종에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아가 공공연하게 전문직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종이란 용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요하는’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파견근로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항이 발효되면 결국 이미 관행으로 되고 있는 파견업무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이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주목하고 있듯이,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의 임금 격차가 차별요소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사회권 규약 7조)에 대한 침해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더구나 다단계알선구조에 따른 중간착취와 자의적인 일방 해고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파견노동자의 확대는 그야말로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사회권 규약 7조)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사회권 규약 6조)의 침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또 파견노동자들은 등록형, 모집형 파견을 통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강요할 경우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완전한 ‘무휴가’상태에 놓임으로써, 휴식 및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가질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파견노동 확대가 불러올 노동권 후퇴는 심각한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법과 그 시행령에 담고 있는 이 조항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차별금지에 대한 국제인권규약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3) 단체행동권 제한으로 노동3권의 구현이 어려워진다

국제인권규약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사회권규약 제8조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것을 보장하는 권리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노동자의 선택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 △노동조합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파업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는 또한 세계인권선언(제23조 4항)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제22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제8조 3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특히 2001년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내린 최종견해를 통해 “파업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하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 19조(산업평화의 유지)는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파업권 제한에 대한 정부기관의 과도한 재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는 국가의 비상사태 등 긴급상황에서 일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경우에도 엄격한 해석과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의 이 조항은 사회권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듯이,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부기관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면서 나타나는 노동권의 침해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며, 나아가 독소조항을 두어 파업 등 단체행동을 제약하는 것을 합법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4)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일할 권리의 침해!

국제인권규약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이를 즉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제2조)과 사회권규약(제2조)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선언과 규약에서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01년 사회권위원회는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한국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위원회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최소 2%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데 우려를 느낀다”며, 장애인 고용차별 폐지와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17조 1항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31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장애인고용촉진및취어재활법 제24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는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1항)고 규정하고 있다.

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권고에 오히려 역행하고 나섰다. 이 조항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반인권적 조항이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2%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실제 의무고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엄격히 감독하고 나아가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일이 정부의 의무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 <사용자의 고령자 고용노력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도 위배

경제자유구역법이 침해하고 있는 노동권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파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업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규정이지만, 국가가 이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인권학자와 노동, 인권단체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2000년 6월27일 채택된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제2장 일반정책은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확립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경, 건강,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또는 기타 현안과 관련된 법규 또는 규제적 기본틀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은 면제를 모색하거나 받는 것을 삼가할 것”(2장5조)을 주문하고 있다. 가인드라인은 또 고용 및 노사관계를 다룬 4장에서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및 고용, 노사관계 기준의 준수, 작업상 건강과 안전상의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국제인권규약과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인권보장의 제도와 원칙을 붕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토론3>

“환경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경제자유특구법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부는 아직도 회복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희생시켰던 과거의 고도압축성장을 다시 재연하려는 듯 경제적 성장이 빈곤과 환경문제, 강력한 사회 조직에 대한 해결책이며, 경제적 국경을 제거해서 상품과 돈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경제적 세계화가 해결책인 듯 이번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불과 반세기 전 만해도 동북아의 극빈국에 불과했던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산업화된 잘사는 국가군인 OECD 회원국이 되었다.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2위이고 2000년 기준 1인당 GDP 9,730US$로, 세계 24위에 이르렀다. 이러한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압축성장(Compressed Development)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예전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한국의 사례는 제3세계의 성장모델로 세계적인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한편에선 남북 분단을 고착화하면서 민주주의를 짓눌렀던 억압적 권위주의체제의 형성과 강화, 다른 한편에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정책과 저곡가 수입개방 정책에 따른 노동자, 농민층의 희생 같은 부작용이 뒤따랐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제외하고도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을 축으로 추진된 경제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자원이 소모되고 그에 따라 막대한 오염물질이 대기와 토양, 강과 바다로 쏟아져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한국은 공해강산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성장의 시대, 석유문명의 시대에는 양적인 경제성장이 최고의 가치였고 이것은 GNP나 GDP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화두로 떠오른 환경의 시대, 태양의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척도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평가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다. (2002년 2월 WEF 발표 환경지수 142개국 중 136위)

개발을 통해 국가를 부유하게 한 다음에 자연을 돌보자는, 정부와 기업이 내세우는 주장은 고도의 냉소이다. 개발은 소수의 초국적 자본과 사람들을 위한 부를 제외하고는 부를 창출하지는 못한다. 또한 창출된 부가 사회적인 환경 프로그램에 쓰이는 경우도 드물다. 게다가 각종 환경규제 조치로 인해 경제특구 통해 창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부가 창출된 다음에는 한국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번 경제특구법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정부가 경제특구를 지정하면서 외국자본을 비롯한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유인요소’중에는 환경을 파괴할 권리, 사회적 복지의 기본적인 기준을 업신여길 권리, 노동 기본권을 파괴할 권리 등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 최근까지도 기업들은 비용절감 조치를 취할 때 환경 규제들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았으며, 자본의 입장에서 이는 경쟁력이나 이윤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관료적 형식주의로 바라보고 있다. 외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조치들을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제특구를 주장하는 개발주의자들의 발상이다. 외국 기업들이 경제특구 지대로 모여드는 것은 바로 노동이나 환경문제에 관련해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특구 지역에서는 규제철폐가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파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생태적․인간적 부작용을 양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초국적 자본의 성장에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수적이다. 초국적 자본은 세계 어디서나 사업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짐 사들고 떠나겠다고, 일자리를 함께 가지고 떠나겠다고 위협하면서 주권국가를 인질로 잡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부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낮은 노동 기준과 허술한 환경 규제, 상당량의 보조금으로 이들을 유혹하려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이번 경제특구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경제의 세계화가 병든 경제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 믿으며 경제특구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불행한 결과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의 양적 팽창을 지속하겠다는 개발시대의 논리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법률을 검토해 보면

① 제1조 목적)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는 초국적 산업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 각종 세금감면, 각종개발허가 등의 혜택에 비해 우리 국내 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는 잃게 될 가능성이 있고, 부가적으로 국내 산업도 너나 없이 외국자본을 유입하여 경제특구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우리 산하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②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등)을 살펴볼 경우 시도지사의 구역지정신청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재정경제부장관의 구역지정결정과 사업승인 등의 절차에서 전혀 지역주민이나 이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는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관주도의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이익에 대한 배려가 개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새로운 구역을 또 만들겠다는 것은 각 지방 공단의 공간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각 지자체에서 너나 없이 경제특구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밀실행정이나 권위적인 정책결정은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왔고, 또 국민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아 왔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결정과정과 그 이행, 그리고 사후평가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참여는 많은 공청회에서 보듯이 한낱 요식절차에 그치게 되고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③ 제11조 인․허가 등의 의제)를 보면 초지법, 산림법 등 30여개 환경관련 법률의 인허가의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 의제조항이 관련 법률의 규제취지를 몰각시키고 개발일변도, 개발 편의적인 사고의 표현으로 비판받고 있는 현실에서 동법률의 인허가 의제조항은 기존 개발법령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서 '입법의 퇴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특히 환경관련 인허가제도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오염행위를 직접 제어하는 기능이 강하다는 점에서 환경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제조항의 남발은 대규모사업에 특혜를 주고 서민들의 소규모 개발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평등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각종 인허가 조치들이 11조의 규정으로 한꺼번에 처리되는 관계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사회적 기회를 사전에 상실하게 된다. 농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 승인 등 그간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이 외국 자본 및 외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완화되는 것은 성장 논리 속에 숨어있는 환경파괴의 위험성이 곧바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④ 제13조 토지수용) 그간 대부분의 국책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 수용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권리행사가 빠져있어 일방적인 진행이 예상된다.

⑤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조세형평의 원칙과 원인자부담의 원칙 등에 역행하는 규정이다. 특히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각종 조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은 경제특구 지정의 목적을 의심케한다. 지역경제 및 국내경제 활성화가 진정한 목적인가? 경제특구 지정에 따라 외국자본에게 각종 유리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를 감면해주면 각종 개발산업에 따른 녹지훼손은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⑥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경제특구내에 입주하는 기업은 각종 세제지원 및 자금을 지원 받게 되면 국내 토착 우수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제특구 밖의 기업은 경쟁력 강화의 한 주요 방편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파기할 여지가 크다. 우리는 지난 IMF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의 환경기초시설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았다.

또한 경제특구 내 산업의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은 바로 환경규제완화와 연결된다. 경제특별구역 내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어떻게 처리할 지 당연히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생존권이 볼모가 될 것이다.

⑦ 제18조 기반시설 우선 지원)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발상은 더 많은 산업도로를 건설케 하는 발상이다. 또한 산업용수 우선 확보에 따른 주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고갈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제25조 설치 및 운영)은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과정에서 심의, 의결을 담당할 기구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의 위촉을 받는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 바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행정부에 의해 구성된 동 위원회가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환경부가 참여하겠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단순한 사전협의부처의 구실밖에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경제성장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주의를 고집하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인식에서 지속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이며, 환경부 역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근거로 환경보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아주 손쉽게 경제성장우위론으로 뒤집어지고 말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례) 동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규정은 자유구역안의 시장, 군수 등의 사무 중 특정한 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자유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직접수행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입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파괴를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시․도지사의 경제특구 지정은 국토 전반에 대한 고려보다는 해당 시도의 공단 및 경제특구화를 부추겨 부가적으로 환경파괴를 현실화시킬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토론4>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경제자유구역법

노현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부지부장)

최근 정부가 ‘동북아중심국가 실현’이라는 정책 하에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경제개발과 성장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전반적인 사회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미칠 엄청난 변화와 영향력에 비해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그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할 만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학교법인에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초중등 및 대학을 설립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법과는 전혀 다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많은 특혜를 줌으로서 결국 공교육 체계의 혼란과 붕괴로 이어지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교육열을 보이고 있는 우리에게 경제자유구역의 교육적 측면을 점검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당연한 과정이라 여겨져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인한 교육개방의 문제점

첫째, 외국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들이 Business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구로서 외국인 자녀가 본국에서와 같은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초중등 및 대학(원)등의 외국학교법인에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외자유치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허용의 상관관계를 정부는 어떻게든 설명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학교법인에게만 주어지는 차별적 특혜를 들 수 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법안 제21조에 의하면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달러나 엔화 등 외화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외국 학교법인의 ‘과실송금 허용’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조치로 학교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유로이 본국으로 보낼 수 있게 함으로서 국부의 유출 우려를 낳게 한다.

또 다른 특혜는 재정지원의 특혜로,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지의 매입이나 학교 시설 신․증축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일련의 특혜는 국내 사학재단에게 영향을 미치고 급속도로 공교육 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즉 내국법인도 외국인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시 명문 사학을 꿈꾸는 사학재단의 전횡을 심화시키게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의 상업화를 가져 올 것이다.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정부가 외국교육기관에 지나칠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분교를 설립 할 것이고, 더 많은 이윤 추구를 위해 힘쓰게 됨으로 영리 추구의 각축장으로 될 수 있다.

넷째, 현재의 취약한 공교육 여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개방정책은 우리나라 공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공공성을 해체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교육이 시장 원리에 의하고 자유경쟁화 되면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세습현상을 낳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의 ‘귀족 학교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기본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어떠한 외부적 조건에 따른 교육기회의 접근권 차별을 금하고 있다.

다섯째, 경제구역법 제 22조에는 국내교육기관과 차별적인 설립․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법은 수도권에 학교를 세울 시 인구과밀이 유발하지 않도록 학교를 적절하게 배치, 신설(수도권정비계획법)해야 하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 국가교육 기준에 따라 교육받아야 하나 경제구역법은 외국교육기관에 교육과정 편성, 수업일수, 학년제, 수업내용, 교과서 선정, 교원의 채용 등 모든 학교 운영상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국내학교 운영과는 다른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인정한 교과서를 사용하나 외국교육기관은 적용받지 않는다. 외국인 학교의 경우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과를 구분하여 주당 각 1시간이상씩 운영하거나 합쳐서 주당 2시간이상 이수할 경우 초중등 학력을 인정하는데, 이것은 내국입학인에 대한 교육내용의 중요한 한 축인 국가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국적불명의 교육’ 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2. 결론

2001년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 이행보고서에 대하여 “한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맞게 공교육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을 세울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중략) …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교육과 관련해 공교육제도의 기능과 역할,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 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 등… 이러한 주제에 대한 내용이 한국정부의 3차보고서에 포함돼야한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 해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의 현안과제인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은 필요하다. 국가경제력 강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의 성공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한 특정지역의 교육환경 개선보다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교육의 제도적 보완과 공공성이 생명인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다.

<토론5>

이미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부천본부장)

<참고자료>

빈곤과 노동착취 강화, 환경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밑바닥을 향한 경쟁>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을 위한 분회토론 자료집

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

1. 왜 <경제자유구역법>을 추진하려 하는가요?

경제특구라고도 불리는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대, 자유수출지역, 수출가공지역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제특구의 일종인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된 적이 있었고, 지금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이 존재합니다.

과거부터 다양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이 존재하였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1990년 후반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이 제기되고, 물류․금융 등 거점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최초로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IMF 위기를 맞으면서 경제자유구역 구상은 잠복해 있다가 2002년 1월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 회견에서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발표”를 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이름만 바뀌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3년 7월 1일 이 법이 정식으로 발효되면 시도지사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2003년 9월쯤이면 경제자유구역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국내외 자본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했습니다. 즉, 노동자와 민중, 그리고 국민 경제를 희생시켜서라도 국내외 자본의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자본을 유입시켜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며 내놓은 게 경제자유구역법입니다. 그리고 국민 경제에 대한 진지한 고려, 한국 내 제반 산업과 연관관계 등의 고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초국적 자본에게 세제 특혜, 특혜적 자금 지원, 무차별적인 국공유재산 사용, 생활 편의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 기본권 파괴, 중소기업 보호 폐기, 비정규직 일반화, 환경 관련 규제 기준 무력화 및 무차별적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자본을 위한 특혜조치를 국내 모든 자본,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틈을 열어놓았습니다. 외국인이 전체 주식의 10%이상 소유한 기업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갈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전국토의 경제자유구역화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2.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준조세 지원	․교통유발금 면제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각종 인허가의제, 각종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감면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음 (현재 국내 기업은 3년에서 10년 사이이며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는 없음)
사회적 약자 배려제외	․중소기업 고유업종 적용 배제 ․근로기준법상 월차․생리휴가 규정적용 배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 환경 개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사무소 설치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설치 ․상사조정, 중재기관을 별도 설치 ․주요 외화 유통 허용 ․외국어 서비스 제공
생활 환경 개선	․외국교육기관 진입 허용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외국 병원, 약국 진입 허용 ․외국방송의 재송신 ․내국인의 툭구내 외국인 교육기관 입학 허용
수도권 설립 특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및 경기도 도시 등)에서도 외국학교법인과 투자 기업은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허가할 수 있음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동두천, 오산시 등)에서는 학교와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신설및 증설은 제한적으로만 허가되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과 학교법인은 이에 적용 받지 않음 ․인구집중유발 시설 총량제에 외국학교법인은 적용 받지 않음 ․서울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할 경우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이 면제

세제 지원	<대규모외국인투자> ․소득세 및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수입자본재 관세, 특소세, 부가세를 3년간 100% 감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중규모외국인투자>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연구개발용 물품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한 2년간 관세 면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3. 노동자․민중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

1) 노동착취 강화, 노동기본권 박탈

○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박탈] 경제자유구역법은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 ‘파견법’ 상의 파견대상 업종 제한 및 기간 제한 면제, 단체행동권 제한,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주1회 휴일 및 생리휴가 무급화(법 제17조 제4항)로 최소한의 쉴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월차, 주휴는 노동자로서는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는 최소한의 ‘쉴 권리’에 속합니다. 생리휴가 역시 모성보호를 위해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경제자유구역법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 합니다.

○ [파견허용업무․허용기간 확대]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관해 파견허용업무․허용기간 확대(법 제17조 제5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이 법에 정해져 있고, 그 기간도 1년을 못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년이 넘으면 그 노동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종도 더 늘어나고, 1년 보다 더 많이 일하더라도 파견된 노동자가 정식 직원이 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의무고용회피, 단체행동권 제한] 우리 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국가와 사기업체가 의무적으로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은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법 제19조)되어 있어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2) 교육개방․공교육 붕괴, 의료개방․건강보험체계 위협, 환경 파괴

○ [교육개방․공교육 붕괴]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면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학생들도 이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외국의 초중등 및 대학(원)이 개방되고, 또 영리목적의 외국교육기관이 자유롭게 설립되면, 경제자유구역은 새로운 8학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공교육체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이 난립하면 공교육은 완전히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 [의료개방․건강보험체계 위협]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을 허용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한국의 공공의료체계는 큰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며 또한 모든 의료기관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 아래에서 공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을 외국인만 이용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특권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특권층이 이용하는 경제특구내의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현행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고, 곧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 그 결과, 보건의료비는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고, 그 비용은 노동자 민중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병원에서 없는 사람은 아예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극히 불평등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 [환경파괴, 수도권 과밀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동안 각종의 개별법에서 정한 인허가 절차 없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크나큰 환경파괴, 수도권 과밀화 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무려 34개에 달하는 환경관련 인․허가 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인근 지역에도 심각한 공해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와 같은 최소한의 환경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역시 대부분 삭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면 그 복구 비용은 인근 지자체, 그러니까 인근 지역 민중들에게 철저히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WTO서비스 시장 개방 등에 부정적 영향

○ 경제자유구역 시행이 더욱 문제인 것은, 2004년이 만기인 WTO 서비스 시장 개방협상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WTO나 자유무역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미리 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있을 WTO 도하개발아젠다나 여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교육, 보건시장 등의 개방을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개방정책들을 WTO 도하개발아젠다 회의나 자유무역협정 등의 협상 테이블에서 거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인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국가 육성”의 핵심지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려고 법을 난도질하면서 법률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인천시에서 송도지역에 유치한 외자 127억불이 날라간다고 아우성치며 인천지역 모든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하여 로비한 결과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인천을 위한 법’(?)입니다.

인천지역에는 송도, 서북부매립지, 영종․용유지역 등 3개지역 총 5,798만평(송도 1,286만평/ 서북부 542만평/영종․용유 3,970만평)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계획에 따르면 송도지역은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고, 서북부지역은 위락․국제금융단지, 영종․용유지역은 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예정된 경제자유구역은 당초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송도지역은 당초 신규항만개발구역의 배후지역으로 계획되었다가, 영종도 공항이 들어서면서 공항․항만과 연계된 정보화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매립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북부지역은 동아건설에서 농지로 매립하였다가 동아건설 부도 후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한 지역으로 아직도 용도는 농지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은 공항 배후지역으로 공항 지원시설의 건설이 예정된 지역입니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으로 개발해야 한다”, “보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되면서 이들 지역이 동북아의 핵심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에서 260만 인천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으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장밋빛 계획만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 계획이 추진될 경우 인천시민들이 정말 잘 살게 될지는 곰곰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5.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 아닌가요?

인천이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되면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법은 2번, 3번 문항에서 다루었듯이 노동자․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과 교육․의료․복지․민족적 정체성․환경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침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으며, 인천 지역에 건설될 경제자유구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지역 이외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습니다. 도리어 유치되는 산업이 인천에 애초부터 있던 제조업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날지도 불확실합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실제로 외자가 유치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외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의 땅을 용도변경해서 고급 주택을 짓고 분양하는 식으로 돈벌이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주변 땅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인천의 집없는 서민들은 뛰어오르는 전세값에 더욱 경제적 부담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송도 지역에서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주변의 집값이 턱없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된 이후에는 더욱 급격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셋째, 영종․무의도에는 카지노가, 서북부매립지에는 경마장이 들어설 계획으로 사행성 산업이 번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의 카지노의 예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카지노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선 카지노도 처음에는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익을 보는 것은 카지노 업자뿐입니다. 카지노가 지역 경제를 살리거나 지역주민의 일자리 늘리기에 기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인천 지역의 경우 서울과 가까워서 카지노가 생기면 정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도권 인구가 카지노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파산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것이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제2의 카드대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계획인 학교와 병원은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과 소수의 부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 들어오는 학교 입장에서도 외국인만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될 경우 외국인 학교는 인천 시민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8학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매우 비싼 입학료를 내고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입학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말입니다. 한국의 돈 많은 부자들은 아마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학교를 유학의 전초기지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학교는 평범한 인천 시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위화감만을 조성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의료기관 역시 소수의 돈 있는 부자들만 사용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인천 지역의 경우 특히 환경파괴가 아주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안 생태계에 대한 파괴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의 연안 생태계 실태는 송도매립지와 영종도-용유도간 매립 1단계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인 지난 96년에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었습니다. 당시, 한 논문(‘인천연안 해양생태계의 문제점’-최중기(인하대 해양학과 교수), 1996년 3월 15일 ‘인천연안개발과 해양생태보전 심포지엄’)에서는 이미 인천 연안 수질이 대부분, ‘3급수에도 못 미치고‘있으며 ‘1년 내내 부영화로 인한 적조․갈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지수 또한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논문에서는 ‘앞으로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 건설과정에서 무분별한 매립․간척이 이루어져 개펄의 면적이 급속히 감소하면 인천연안 일대는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만금개펄 방조제 공사가 해양 생태계를 극심하게 파괴하며, 개펄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사장시킨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이미 그러한 현상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고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6. 경제 자유 구역이 지정되면 최소한 일자리는 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인 자본이 들어온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의 질도 문제이며 또한 지역 경제를 죽일 수 있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외국인 및 한국의 소수 엘리트층을 위한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일할 인천 시민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는 수많은 실업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이지, 소수의 엘리트층을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반면에, 단순 노무직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 사례나 영종 신공항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자리는 생기지만 정규직에 비해 대우 받지 못하고 차별 받는 비정규직 노동에 많은 인천 시민이 내몰릴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자꾸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인천 지역 노동자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둘째, 경제 자유구역에 고급 주택가가 들어선다면 인근 지역의 땅값 및 집값도 상승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높은데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고 내국인도 여기에 입주하여 외국유학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은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인천에서는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중국 등지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지고 땅값이 오르면 공장의 해외 이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인천 노동자들은 더욱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천 지역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으며, 공동화를 더욱 진척시킬 뿐입니다.

셋째, 그나마 인천에 있던 공장들이 더 싼값에 노동자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안으로 공장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대우인천차의 경우에 공장 이전을 전제로 GM측과 인수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주식의 10%만 차지하면 경제자유구역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의 공장들이 위 조건을 갖춘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가면,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느날 갑자기 그 전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7. 이미 들어간 돈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못 받아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더라도 외국자본이 얼마나 들어올 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들어간 돈이 얼마가 되더라도, 그 계획이 문제가 있고 그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훨씬 많은 경우, 특히 인천처럼 송도신도시 건설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 경우 인천시 재정이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당장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영종․용유지역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공항은 건설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농지 아니면 허허벌판이고, 서북부매립지는 동아건설에서 매립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서북부지역나 영종․용유지역에 인천시에서 투자한 자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기반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송도신도시입니다. 지금까지 6,000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앞으로 들어갈 돈까지 합하면 2조 2,000억원이 넘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일년에 2조 8,000억원인 인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실패하면 재정이 파탄 나서 인천시민들이 고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무조건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막연하게 외국자본이 들어올 것이다 기대하고 개발독재 시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수요 측정을 하고 그 규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썩은 호수만을 만들어낸 시화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앙정부나 인천시의 계획대로 경제자유구역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더 막대한 피해를 인천시민들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2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인천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업을 그 흔한 시민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진행에 대하여 인천시민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장밋빛의 계획 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천시에서 자랑하는 게일사와의 127억달러 계약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게일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127억달러를 투자할 리 없습니다. 실제로 인천시는 게일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환경 조성’ 명목으로 자유무역도시 및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제2연륙교 건설, 지하철의 송도 연장, 카지노 영업권 획득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물론 인천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민의 돈을 퍼부어주면서 게일사가 들어올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게일사가 투자한다는 127억 달러가 실제로는 게일사가 실제로 투자하려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 게일사는 송도 지역의 땅을 인천시로부터 10억 달러에 사도록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는 인천시가 벌어들이는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7억 달러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게일사는 여기 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건물을 송도지역에 입주하려는 회사들에게 분양을 하겠죠. 그 과정을 통해 조달하는 돈이 117억 달러라는 이야기입니다.

게일사가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물의 총 층수는 1200층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게일사가 127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1200층을 살 수 있는 다수의 외국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산으로는 최소한 400여개의 외국 회사가 들어와야 1200층을 모두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인천시가 400여개나 되는 회사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전문가들은 이 계획은 거의 100%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 건물이 분양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분양 안되었을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그 건물들을 사주거나 아니면 용도변경을 통해 건물을 애초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인천시가 건물을 다 사주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게일사가 117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혈세로 그 건물들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사주게 되는 셈이 됩니다.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건물들을 말이죠. 또한 이 때문에 인천시는 결국 팔리지 않는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할 수 밖에 없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 송도지역은 애초에 그렸던 장미빛 청사진과는 전혀 관계 없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8. 경제 자유 구역 지정만이 침체에 빠진 인천 경제(산업)를 살리는 길이라 하던데요?

인천시에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은 2차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주요 산업 단지로 개발할 송도 신도시의 주요 산업 기능은 IT, BT 등의 산업으로 인천시의 산업과 무관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행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이 인천시 전체의 산업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인천시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인천시의 산업과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땅값 상승으로 인천시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러한 산업 단지 개발을 인천시 전체에서 징수한 세금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기업, 외국인 등에게는 각종 세금 혜택이 주어져서 인천시민들이 개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지정 반대

- 민주노동당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 및 지정 반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물론 첫 번째 요구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경제자유구역법은 실제 효과는 없으면서 노동자 민중에게는 아주 커다란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을 완전히 폐기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주장입니다.

- 두번째로 만약 경제자유구역법이 폐기되지 않으면, 각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 반대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부산, 광양과 함께 현재 제일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어디보다도 지정 반대 운동을 열심히 펼쳐야 할 곳이 인천입니다.

○ 모든 정보의 완전 공개

- 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에서는 ① 인천시-게일사의 계약서 및 관련 자료 일체, ② 경제자유구역 관련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③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유치 계획서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 지정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인천시에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고 줄기차게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게일사가 맺은 계약이 실제로는 인천시나 인천시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특혜 조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

- 따라서,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송도 개발 및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내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인천시민의 권리이며, 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입니다.

○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재논의

- 민주노동당은 인천시의 송도, 서북부 매립지, 영종․용유 지역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인천시는 지금까지 위 세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의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 단체, 진보 정당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대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인천시의 위와 같은 개발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할 새로운 틀을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학계, 기업, 정부가 같이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사업을 밀실에서 추진하다 인천시가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결국 또 다시 힘없는 인천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제 노무현 정부 스스로 주장하듯이 참여정부가 되려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인천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계획이 인천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면 계획을 과감히 바꿔야 할 것입니다.

10.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요?

○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합시다.

- 대책위를 비롯하여 인천지역 내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십시오.

-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해 선전전도 하고,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집회나 시위를 통해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봅시다.

-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되면 자신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봅시다.

- 경제자유구역이 실시되어,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공장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지,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게 되면 어떨지, 외지 사람들이 경제자유구역 안의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면 기분이 어떨지, 영종․무의도에 카지노가 만들어진다는데 혹시 인천 사람들이 카지노에 재미 붙여서 가산을 탕진하게 되지는 않을지 생각해봅시다.

- 또한, 인천시가 장미빛으로 부풀리고 있는 세지역의 개발 계획 예컨대 송도 테크노 파크, R&D 센타 건립 등이 정말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 주변 사람들과 토론합시다.

-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토론해 봅시다. 7월 1일이 되면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니까, 그 전에 신문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 송도 신도시가 분양되면서 집값이 오르거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된 동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동료 등 여러 가지 처지에 있는 당주위의 동료들과 이야기가 토론되고, 그 토론된 내용이 모이면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중요한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청회에 참석합시다.

- 인천시 등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놓읍시다. 백마디 이론적 설명보다도, 신도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당원의 한 마디가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 이 밖에 가능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합시다.

- 예를 들어, 인천시에 게일사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항의 메일을 보낸다거나, 인천시 홈페이지에 송도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데 대책이 무엇이냐,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더욱 그럴 것 아니냐는 글을 올리는 것도 해볼만한 일입니다.

- 또한, 요즘 새만금 갯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새만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갯벌, 특히 인천 지역의 갯벌도 상당히 훼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 언론사 등 게시판에 글도 올려주시고 항의 메일도 보내주십시오.

◆ 외국 사례 -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마킬라도라’라는 용어는 식민지 시절에서 유래되어다. 식민지 시절 이 단어는 방앗간에서 옥수수를 빻았을 때 절구통에 붙어 있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관례적으로 이 옥수수 가루는 방앗간 주인의 몫이었다. 미국의 해외조립공장을 마킬라도라로 칭하는 것은 미국의 옥수수를 들고 온 손님이며 멕시코는 미국의 옥수수를 빻아주고 절구통에 붙어있는 찌꺼기 가루만 가진다는 다소 냉소적인 비유이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멕시코에서는 보세가공산업, 미국에서는 생산공유, 해외조합공장, 쌍둥이 공장이라고 부르지만, 대다수 학자들과 멕시코인들은 모두 마킬라도라 혹은 줄여서 마킬라로 부른다.

멕시코의 마킬라도라는 1965년 미국 남부 농업 지역에 고용되어 있던 멕시코 노동자들이 추방되면서 이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의 북부지역에 설립한 경제특구이다. 여기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은 관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에는 크게 성장하지 않다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82년 외채 지급 유예로 멕시코는 수입대체형 경제 시스템에서 개방화 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된다. 이런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마킬라도라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각종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가 완화되면서 마킬라도라는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때, 취해진 정책들은 외국인 소유 지분 한도 폐지 및 국제금융기관의 자본을 ‘중립자본’으로 간주하는 법령들이다. 이렇게 70년대와는 다르게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고 멕시코 자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해제되면서 마킬라도라는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다. 1980년에는 620개의 공장이 있는 것에 불과했으나 1993년 2172개로 늘어났다. 고용인구도 1980년에 11만9천5백명에 불과했으나 1993년에는 54만1천명으로 불어났다.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한 마킬라도라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  멕시코의 진보진영은 마킬라도라 시행 초기부터 멕시코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이른바 고립지(enclave) 현상이 나타나 고용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마킬라도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산업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립지 현상이란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외국인 자본에게 특혜를 주면 이 지역은 외부 지역과 분리되어 국가 전체의 산업의 발전을 가지고 오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즉,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혜택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이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만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렇게 혜택을 주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할 경우 이런 혜택을 노린 싸구려 자본만이 유입되어 인적자본의 축적이나 기술 이전과 같은 효과가 작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효과는 마킬라도라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효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멕시코 국내 경제 사이의 연계가 매우 낮았다. 마킬라도라에 들어온 자본은 대부분의 미국계 자본으로 미국의 고임금으로는 일본이나 동아시아의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경쟁할 수 없어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이들은 핵심적인 공정은 미국에서 진행하면서 단순 조립공정만을 멕시코 마킬라도라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제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여 주었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지도 않았다.

먼저 마킬라도라 지역이 멕시코 국내 산업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멕시코 부품 조달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1976년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로 수출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멕시코 제조업 부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마킬라도라의 외국기업들이 멕시코 내에서 부품을 공급받을 것을 적극 권유하였지만 이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마킬라도라 지역의 국내 부품 공급 비율이 2% 내외를 꾸준히 유지한 반면 외부지역에서는 약 1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여 고립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 고용 및 생산이 마킬라도라에서 증가하여도 여기서 생산된 부가가치 중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멕시코 몫’(Mexico's share of the Marquiladora Industry)은 점점 하락하였다. 1975년 멕시코 몫은 46.1%였는데 80년에는 44.2%, 85년에는 33.2%, 86년에는 29.9%, 1987년에는 29.5%로 떨어져 계속 하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산업의 유발효과는 매우 낮은 반면 마킬라도라의 산업 유발효과는 미국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핵심 부품 공정 및 경영을 수행하고 마킬라도라에서 조립만을 하는 체제가 갖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이 지역의 수출이 증가하여도 부품 조달 비율이 낮아 수입도 따라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 수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80년대 무역수지는 약간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컴퓨터 산업에서 수입제한조치와 국산부품사용비율 제한조치가 자유화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대단히 커졌다. 완성차의 경우 1988～1992년 사이의 무역흑자가 12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중간재 조달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된 결과 자동차 부품을 포괄하는 자동차 산업의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누적분으로 7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컴퓨터 산업의 경우에도 1986～89년 사이 수출은 연간 47%의 증가율을 보여 총수출액이 38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1988년 이후 수출증가는 둔화되고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되었다. 결국 정부는 이를 메꾸기 위해 정부 공기업을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마킬라도라에 들어온 외국 기업은 대부분 미국계 기업으로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노리고 들어온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단순 조립공정만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미숙련 저임금 노동력을 선호하였다. 그런 이유로 순종적이고 감시․통제가 쉬운 미숙련 여성 노동력이 고용의 50%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피고용인 중에서 기술직이나 사무행정직의 비중은 항상 20%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결국 개발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멕시코에 남지 않고 고위직에 있는 외국인들이 차지한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 내에서도 개발이익을 차지한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지역을 개발한 개발 업자들이다. 공단을 설립하였던 멕시코의 민간 자본은 마킬라도라에 부품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하청 생산망을 구축하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였다.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득은 그 성격상 단기적이고 거품적인 이윤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킬라도라 성장의 개발이익은 멕시코 경제에 보존되지 않았다.

개발이익은 마킬라도라에 입주한 다국적 생산업체 이외에도 미국 기업의 멕시코 현지화 활동을 중개하였던 미국의 민간 자본에게도 돌아갔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컨설팅 회사, 법률 회사들로서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정보 부족을 보완해주고 초기 설립비용과 적응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일종의 대행업에 종사하였다.

이렇게 노동자 이외에 멕시코의 부동산 자본과 미국 자본은  이익집단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마킬라도라 산업’이나 미국의 상공회의소 등이다. 이러한 집단들은 계속적으로 정부에 압력을 넣어 각종 정부 규제 정책에서 예외부분을 만들었고 노동법의 예외 조항도 크게 늘리는 반면, 조세율도 크게 낮추었다.

셋째, 이렇게 각종 혜택을 주다보니 재정기여도와 수혜도의 괴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마킬라도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도로 등의 건설을 추진하지 않았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남부 멕시코와 북부 멕시코 사이의 차이는 점점 벌어졌고 결국 정치적인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재정기여도가 낮으면서 수혜도는 높은 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반발하기 시작한 반면 남부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마킬라도라는 경제특구의 고립지 현상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형상이 마킬라도라에서 뚜렷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제특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마산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