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신자유주의적인 연금개악을 막아내자!

노동자 민중의 노후소득마저 빼앗으려는 연금개악

현재 유럽에서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5월 13일 전국이 파업과 시위로 들끓었는데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항의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연금 개악□이다. 이들 나라에서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의 공통된 내용은 연금 부담금에서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 부담을 높이며, 노동자의 퇴직 시기를 늦추어 연금 부담금 총액을 늘리는 한편 노동자가 퇴직 이후 받는 연금 수급액은 줄이는 방향이다. 즉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연금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권은 왜 이렇게 연금제도를 개악하려는 것일까?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 자본은 신자유주의 공세를 통해 노동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자본의 논리, 이윤의 논리만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한국에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우선 그것은 노동을 공격하였다. 정리해고를 필두로 하여 비정규직화, 노동조건 악화는 자본의 필요에 따라 노동비용을 축소하고 노동을 유연화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을 체제내로 포섭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자본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도 제거하고자 한다. 즉 기업의 투자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풀거나 외자유치를 위해 막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 경제전체를 세계시장에 개방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에는 상품화되지 않았던 영역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발전, 철도, 교육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영역도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 예외는 아니다. 갈수록 금융화하는 세계경제는 더 큰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필요로 하고 노동자들의 노후소득까지도 이윤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기에 커다란 먹잇감인 공적연금을 사냥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중심의 세계경제에 깊숙이 통합되었고 그 결과 외자유치, 주식시장 부양, 기업투명성 제고, 주주 이해 중심 경영 등이 최고의 가치가 된 한국경제도 급격히 연기금에 대한 공격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바꾸기 위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부담률을 인상하고 수급률을 인하하는 개악안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연금개악이 가져올 영향

정부나 자본이 현재 주장하는 연금제도 개혁방안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다. 그들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제에 집착해서 이를 무기로 삼아 노동자 민중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외면한 채 자본의 위기를 노동에 전가시키는 방향만을 주장하고 있다. 연금개악은 자본에게는 연금부담을 줄이고 거대한 자본시장을 창출하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 국민연금만 해도 현재 130조원이 넘게 적립되어 있고 그것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자본조달의 재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퇴직금까지 기업연금제로 바뀌어 40조원이 적립된다면 주식시장은 커다란 자금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고 각종 금융자본은 그 관리자로서 엄청난 수수료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채항목으로 처리되는 퇴직금이 사외 기업연금으로 바뀌면 기업으로서는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며 퇴직금 부담을 떨쳐낼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일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축소는 사보험을 증가시킨다.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최소치가 되므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험관련 금융자본의 이윤과 직결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부담률은 높아지지만 (9%->15%) 연금수급률은 낮아진다(60%->40%).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바꿔 사외 적립하고 이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퇴직후 소득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내맡기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이해를 주식시장의 이해에 일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기업연금을 적용시키겠다고 하지만 소득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이 기업연금을 부담할 수 있을리 없으며 이는 결국 노후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금개악은 결국 최저 수준의 공적연금 + 기업연금 + 개인연금(사보험)이라는 소위 □3층 연금제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사회보장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자본에게는 이윤창출과 막대한 자본시장 재원 마련이 되겠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권리 축소와 소득저하로 인한 총체적 삶의 질 악화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개시해야만 한다. 물론 연금이라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중대한 이슈로 등장한 적이 없고, 내용 자체가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어서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공격에 더하여 생계기반 자체를 금융자본의 볼모로 만들고 소득을 앗아가려는 연금개악 반대 투쟁은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신자유주의 연금개악의 영향

1부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연금개혁 비판

1. 세계은행의 연금개혁 권고안

1994년 세계은행은 세계 각 국의 연금체계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개혁안의 골자는 그 때까지 주로 정부가 책임을 지던 공적 연금을 사적인 금융기관의 관리와 운용으로 넘기는 것이었다. 기존의 공적연금은 급속한 노령화와 과도한 연금 지급,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더욱이 노동수요와 공급 행태의 변화가 더 심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개혁안의 근거였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3개의 층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연금 모델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소위 □3층 보장체계□라고 불리는 이 개혁안은 노동자민중의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델에서 1층은 기초연금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담당해야하는 공적연금의 역할과 범위를 극빈자들의 최소생계비 보장 수준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2층은 민간 강제적용연금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노후를 위한 저축기능을 담당하는 연금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관리와 운용은 사적 금융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3층은 자발적인 개인연금과 저축가입인데, 2층 체계에서 받는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이 개혁안은 연금재정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 공적으로 관리되던 기존의 부과방식의 확정급여형 연금체계를 사적으로 운영되는 적립방식의 확정기여형 연금체계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로 제3세계의 국가들이 IMF, IBRD,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의 압력과 지도 하에 이러한 연금체계의 전환을 주도하였다. 1990년대까지 3개국에 불과하던 사적연금체계가 2000년대에는 20여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금도 이런 변화의 압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연금체계 변화의 압력의 선봉에는 세계은행과 OECD의 권고가 자리를 잡고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논리와 근거가 먹혀들고 있다는 것인데, 그 논리와 근거가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제시되는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들의 논리가 자본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첫째, 인구 노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의 부담

우선 기존의 공적연금이 공격받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인구의 노령화 문제이다. 인구구성의 비율상 퇴직한 노령층, 즉 연금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그들의 연금을 부담할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부과방식의 연금체계가 가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공적연금이 부과방식이거나 부과방식을 약간 변형한 형태라고 했을 때, 이 지적은 공적연금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과방식은 한 해에 퇴직자에게 지급하는데 필요한 돈을 그 해에 일하는 노동인구로부터 걷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부과방식의 연금이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연금 수급자들에게 약속된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하거나, 노동인구층에게 세금 또는 연금 기여금을 늘려서 더욱 큰 부담을 지우게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르거나, 노동인구가 너무 큰 부담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부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대안이 적립식의 사적 연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이 있다.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백 번 인정한다 해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점은 사적연금이 도입되면 없던 돈이 생기느냐는 점이다. 노령인구가 늘어나 그들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어디선가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문제인데, 사적 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은 재원 조달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사적연금으로 전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받을 사람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말이다. 사적연금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금을 붓는 형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존의 공적연금은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사적 연금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축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한다. 대다수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지금의 생활비를 쪼개던지,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노후에 가난하게 살 것을 결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결국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연금 재정 부족을 해결하는 방식은 노후 생활을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 현재의 삶이 빠듯한 사람들은 노후의 빈곤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사적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반면, 사적으로 운용되는 적립식 연금체계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근거는 적립방식의 연금은 국민저축률을 높여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거대하게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투자가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결국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논리에 있다. 이것은 특히 확정기여형 연금을 선호하게 하는 논리가 된다. 그 이유는 확정기여형은 퇴직 시점에 지급해야할 돈의 크기를 정하는 확정급여형과는 달리 매달 납입해야하는 액수만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즉, 확정기여형 연금은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금 적립금을 더욱 자유롭게 투자, 운용할 수 있다. 80년대 초 외채위기를 경험한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경제성장의 효과를 선전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공적연금을 없애고, 사적연금을 도입하는 연금개혁을 시행했다.

적립방식의 연금은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자신의 계좌를 가지고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형태이다. 기존의 적금이나 저축처럼 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므로, 저축률은 당연히 올라간다.

물론 수치상의 경제성장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여러 객관적 수치들 속의 실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의 결과에 고용 확대, 빈곤 감소 등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즉, 모두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지는 성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적연금이 애초에 노리던 효과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적연금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모두가 잘 살기 위해 파이를 키우는□ 성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현재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국면에서 모두를 위한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공적연금을 사적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지금까지 형성되어왔던 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적립방식의 사적연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의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여기서 명확히 할 것은 사적연금 도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장은 결코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금을 통해 적립된 거대한 기금이 활약하는 곳은 금융시장이며, 이러한 활동은 금융시장의 활성화라는 일차적인 효과(활성화된 금융시장을 통한 수익이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와 더불어 노동자민중의 삶을 옭아매는 더욱 심대한 악영향을 낳는다.

셋째, 사적인 관리의 효율성

사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 중 하나는 공적연금이 국가 차원의 비리에 연루되거나,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되어왔고, 때문에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덧붙여 연금 가입자의 계정을 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효율성에 관한 논의는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어쨌든 국가는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뭐든지 시장이 가장 자율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실제 이들은 시장을 통해 연금을 관리하는 것이 개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폭을 확장하고, 은퇴를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적 개인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개인의 능력 제고와 효율성은 결국 노후의 생활을 철저하게 개인이 책임져야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사적부문이 비리와 부정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순전히 가설이다. 오히려 사적 연금 도입 이후 금융기관들의 사기와 횡령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연금계정을 관리하는 비용에 관해서 말하자면, 사적 금융기관들의 관리 비용이 공적연금의 관리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연금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광고 및 수수료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던 것이다. (베어링사의 예 -> 사적인 연금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 잘못되면 시장의 불확실성 탓으로, 그리하여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 된다.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더욱 심각한 것은 공적연금에서 사적연금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이행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효율성의 논리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전의 공적연금이 사적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꽤 오랜 기간의 이행의 기간이 상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이행의 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적연금이 전환된다면 현재까지 공적연금에 가입해있는 사람들의 수급권은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 전부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지급해야하는 연금은 부채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비용은 이행과정의 비용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할 것이 된다. 공적연금을 완전히 사적연금으로 전환한 칠레의 경우 이 비용은 GDP의 5%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효율성이란 사적 시장에 대한 맹신이던지, 아니면 순전한 거짓말이다.

결국 세계은행 등이 주장하는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사적연금은 명확하게 자본의 이해에 따른 개혁이다. 그들은 마치 3층 보장체계가 되지 않으면, 전 세계 노동자민중들이 연금을 전혀 보장받지 못할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개혁은 결코 노동자민중의 편이 아니며, 오히려 자본이 사활을 건 문제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이해가 연금을 통해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연금개혁의 노림수와 그 효과

2-1. 금융세계화와 연기금

연금개혁의 노림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재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와 그것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은 금융적 방식으로 가치를 실현하려는 막대한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과 맞물려있고, 이는 거대한 연기금의 출현 및 그것의 확장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사적연금으로의 전환은 결코 자본 운동과 동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1970년대 이래로 상호를 추동하는 관계였다. 우리가 현재 연금개혁의 흐름을 비판하면서 자본의 전략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연금개혁을 둘러싼 싸움이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연금을 둘러싼 투쟁이 현 시기 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전략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1970년대에 걸친 생산부문에서의 가치실현의 곤란과 자본의 평균이윤율 하락은 금융적 방식으로 가치를 실현하려는 막대한 자본을 형성하게 했다. 금융적 방식으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거 금융에 부과되었던 제약 조건들은 철폐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며, 국가에 대한 로비와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결과 금융의 자유는 성취되었다. 금융의 자유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의 핵심에는 상품 가격의 안정성을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국가의 복지관련 지출을 축소하는 것과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은 설령 그것이 아주 단기적인 투기적 이익을 목표로 한 것일지라도 정당한 것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놓여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는 기존의 산업자본들이 생산투자와는 상관없이 금융적 방식으로 거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연기금이나 뮤추얼 펀드와 같은 거대한 기관투자가들의 맹활약이다. 실제로 산업자본은 세계적 수준에서 강제되는 금융자유화와 탈규제에 의해 가능해진 금융기법을 동원해 고용을 새로 창출하거나 신규투자를 행하지 않고서도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의 논리에 기반한 생산성 제고를 추구하였으므로, 구조조정, 다운사이징 등의 과정을 동반하면서 오히려 고용을 파괴하는 과정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추동력을 자임했던 것은 다름 아닌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와 같은 기관투자가들이었다. 현재는 거대한 연기금들이 점점 자신의 투자를 뮤추얼펀드에 위임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뮤추얼펀드은 그 자원에서 상당부분을 연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관투자가는 금융시장의 탈규제와 자유화 조치 속에서 더욱 다양한 기법의 투자방식을 통해 금융시장의 확장과 팽창을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이 금융화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을 추동하는 과정 역시 기관투자가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이들은 □기업 지배구조□라는 규범을 통해 산업자본의 경영 논리를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물론 80년대 중반 이래 성장한 국공채 시장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주요 프로젝트인 민영화 사업이 기관투자가들의 이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시장을 형성한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의 논리를 모든 분야에 관철시키는데 선봉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투자의 광범위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산업들과 기업들 내에서 자본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이윤율을 비교하고 경영진의 성과를 판단한다. 즉 기관투자가들은 보다 커다란 투명성에 관심을 갖고 지구적 행동반경을 갖는 투자자로서 기업 성과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며,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는 자본의 관리자로서는 항상 높은 수익과 긍정적인 시가기대에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 관리되는 자본을 투하한 기업의 대주주로서 그들은 금융소유자의 이해를 크게 대변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이 내는 수익률이고, 현재 금융시장만큼 커다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이들은 투자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기를 요구하고, 이 요구는 건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생적이다. 이와 같은 기관투자가의 기생적 활동은 사실상 자신이 주주로 있는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 행위는 가격의 단기적 변동성에 따른 것이기에, 거시경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경쟁의 길에서 새로운 표준과 목표수치 그리고 비교척도를 통해 경제전체로 확산된다. 한편 이러한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의 파급효과는 단지 일국 경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력 강화로 세계화된 시장에서 지대적 조절도 매우 쉬워졌다. 이들은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생산된 가치를 더욱 착취하고, 국민적 차원 뿐만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생산장치(산업, 서비스)의 이익을 더욱 빼앗고 있다. 분명 기관투자가는 전세계를 무대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며, □투기금융□의 주력 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 주가가 요동칠 때마다 세계의 다른 모든 증권시장이 연동되어 크고 작은 주가 폭락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또한 신흥시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배후에 이들 기관투자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이들 기관투자가들은 신흥시장에 자신의 이익에 기여하는 자본시장 규율들-급진적 민영화, 긴축정책, 국가의 규제기능 약화-을 강요하게 된다. 한편, 세계화된 시장금융은 그에 선행했던 국제화의 형태들에 비하면 그 배제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 특히 엄밀한 의미에서 개도국들의 배제가 심각한데 그 까닭은 불행히도 이 나라들은 세계화된 금융시장에 통합될 수 있는 신흥시장도, 대공업국들의 채권 또는 주식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기업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캘퍼스)은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등 신흥시장을 떠돌며 각종 금융규율을 이식시키고, 정부책임자들에게는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신자유주의 긴축정책을 강요하거나 공기업사유화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등 이들의 행동은 기업지배구조의 감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의 새로운 권력집단인 미국계 투자은행(뮤추얼펀드)는 이들 나라의 정치문제에도 개입하여 온갖 협박을 일삼고 있다. 최근 □조지소로스□는 앞으로 있을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 룰라에 대해 공격을 가하며, □그가 당선되면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모든 자본을 브라질에서 철수시킬 것이다□라는 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금융위기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등을 강타한 외환·금융위기등에서 지적되어온 사실이다.

자본의 위기 지연 전략으로서 금융의 팽창과 세계화 과정에서 연기금이 엄청난 활약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원천이 노동자민중의 소득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사적연금이 도입된다는 것은 대개의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민간연금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최소 2%에서 최대 10%까지 자신의 임금을 강제로 금융시장에 적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기금은 자기증식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일국적인 수준에서 금융의 규율을 강제하며 맹활약을 하는 연기금은 현재의 자본 전략과 부합하는 것이다. 우선 강제 적립된 기금은 금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즉, 금융의 팽창을 추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는 것이다.

2-2.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

금융시장을 통해 엄청난 성장을 달성하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여 노동자민중에게도 이익일 것처럼 선전해대는 연기금의 운동과 금융의 세계화는 사실 노동자민중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기존에 형성되었던 노동과 자본의 타협을 해체하고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타협체계는 금융을 지향하는 새로운 소득흐름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이른바 다양한 계급간 협력을 가능케하는 금융적 포섭이다. 이러한 포섭형태는 금융을 지향하는 새로운 소득흐름과의 관련 덕분에 보다 폭넓은 계급에게까지 확장하게 된다. 즉, 중간계급을 포함하는 폭넓은 타협의 구축이 신자유주의 생존의 핵심이 된다. 중간소득 노동자에 대한 주식시장 지분분배를 통해 노동 vs 자본의 계급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임노동자들에게 임금보상을 대체하는 주식의 분배, 스톡옵션, 연금기금의 분배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금융적 포섭전략은 첫째, 노동통제 및 신축화의 기제로 활용된다. 예컨대 노동자 대중을 분할하는 내부노동시장 형성의 기제로서 실물적인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보다는 개인연금(보험)과 기업연금의 한 형태인 종업원지주제, 임금의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스톡옵션이 적극 추진된다. 이는 보다 세련된 형태의 효율성 임금논리에 의해 뒷받침된다. 여기에서 효율성임금이란 예컨대 보너스임금, 연봉제, 스톡옵션을 말하는 것으로, 집합노동자의 평균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짓는 생산성 임금체계와 달리 임금의 크기에 따라 생산성이 결정된다고 보는 임금체계이다. 이는 과거 (구)케인즈주의적 노동(임금) 정책의 성격과 크게 다른 것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당국은 오히려 효율성 임금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비자발적 실업을 용인(혹은 부추기는)하는 가운데,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하에 불안정노동을 더욱 확산시킨다. 결국 임금은 개별 노동자들간에 엄청난 편차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자연히 노동자들간의 경쟁이 심해지며, 임금결정과정에서 여타의 제도적 조직적 개입은 봉쇄되어 임금의 신축성이 노동, 고용의 신축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본의 금융화 전략은 고용의 불안정화와 노동통제강화를 양축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신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방위적인 노동의 분할과 배제를 의도한다.

어떤 금융자산을 보유한 중간계급은 가장 느슨한 자본주의적 규율이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증대시키고 계급경계가 점차 폐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공유하고 있다.

새케인즈주의적(신자유주의적) 노동신축화 정책이 기존의 노동정책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고용을 정책적 목표로 상정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점이다.

과거 노동정책이 (실제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완전고용 실현이라는 거짓(?)간판을 내건 가운데, 중심부 국가내 노동자들을 포섭하고 개량화함을 통해 혁명적 노동운동세력을 탄압하고 축출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 더 이상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불황기인)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정책의 의도는 경제위기극복이나 경쟁력 강화 혹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극히 불분명한 공문구를 정책목표로 내건 가운데 노동의 신축화를 추동하였다.

둘째, 이러한 금융적 포섭의 체계는 개인과 가계의 생계와 노후대비자금을 주식시장의 운명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며, 구조조정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킨다. 자본은 더 넓은 층을 □혜택□이라는 명목으로 포섭하고자 하며, (강제적·자발적 방식으로) 노동자들은 이러한 금융적 수혜 앞에 스스로를 주식시장의 운명에 결속시킨다. 노동자들의 최후의 소득원천들이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된 것이다. 분명 금융시장은 소득 분배 순환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더욱 체계화되고 있다. 결국 금융시장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무엇이 된다. 이미 수천만의 민중들이 생계와 노후를 위해 금융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기금의 금융화가 가지는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금융자본은 노동자의 (노후보장 용도로 누적된) 임금을 활용함으로써 화폐를 집중시키고, 소득배분을 금융의 이해에 유리하게 수정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된 반면, 노동자는 금융의 불안정성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떠안게 되며, 기업지배구조의 금융화를 촉진하여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킨다. 그 의미는 노동자에게 주식소유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구조조정의 추진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스스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불행한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금융의 구조에 따라 한 노동자가 퇴직하여 획득하게되는 연금수령액 (급여)수준이 현시기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강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새로운 전략은 노동자의 단결에 기초한 운동을 파괴하고, 그 대신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제의 투기화를 지탱해주는 (소액)주주행동주의로 운동을 대체함으로써 □성공한 노동자□는 있어도 □노동자의 성공□은 없는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고용, 노동조건을 구조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자들이 기대하는 미래는 없다.

미국 가계 상위 1%가 직, 간접적으로 기관투자가를 통해 전체 주요 기업 주식의 37%를 소유하고 80%의 가계는 단지 2%를 소유하고 있어, 결국 기업주식에 대한 고수익률은 미국 사회에서 단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론을 낳았을 뿐이다.

연금의 주식화는 모든 기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전가시킨다. 기관투자가로서 연금자본은 산업자본의 금융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전 민중의 삶을 주식시장으로 묶어내어 금융화시킨다.

3. 칠레와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교훈

3-1. 칠레의 사례

남미 대륙의 연금개혁을 선도하며 세계은행의 극찬을 받았던 칠레의 연금개혁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연금개혁을 실시했다. 아옌데 정권을 구데타로 전복하고 등장한 피노체트 정권은 그 출발부터가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있었다. 그는 1974년부터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시장경제체제 도입, 민영화, 자유화 조치 시행을 통한 국제 금융시장에의 접근성 제고가 그 기본적인 방향성이었다. 198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강타한 외채위기에서 칠레도 예외가 아니었고, 위기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연금개혁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81년 칠레는 신연금법을 제정, 정부가 관리하던 연금제도를 민간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유치, 운용하는 개인화된 연금저축계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개인화된 연금저축계정이란 각각의 개인이 연금을 적립하기 위한 저축계정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강제 저축의 일종이었고, 모든 가입자는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개인의 연금저축계정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했다. 이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기존의 공적연금에 가입해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민간 연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자영업자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 연금저축계정은 민간연금자산운용회사들이 운용했는데, 연금자산운용회사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고 가입자들에게 가입회사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운용회사 간에 경쟁을 도모했다. 이 과정에서 외채위기 극복의 방안이라는 등의 사적연금을 찬양하는 각종 논리가 동원된 것은 물론이고, 세제 혜택 등 사적연금으로 유인을 위한 동기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었다. 그 결과 신연금법 발표 이후 8개월 만에 전체 노동자의 80%가 사적 연금으로 전환하였고, 1994년에는 기존의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강제방식의 확정기여형 연금저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칠레의 사적 연금 개혁은 결코 외채위기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칠레의 연금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자본들은 자유화와 탈규제를 요구했고, IMF 구조조정 협약을 이행할 것을 강제했다. 또한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금융시장을 통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후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극도로 불안정한 노동층의 형성과 실업의 증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빈곤으로 내몰리는 민중들의 삶이 그것이다. 연금의 민영화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민영화된 연금체계에서 은퇴시기에 받는 연금의 액수는 개인이 기여한 것에 투자수익률을 더한 액수이다. 물론 여기서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빠져야한다. 그리고 투자가 언제나 플러스 수익률을 내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에서의 손실분은 개인이 감내해야한다. 대다수의 저소득층은 기여할 수 있는 여유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아니 오히려 사적연금의 극성 속에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해서는 안 되었다. 게다가 관리회사들의 수수료는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사회보장의 민영화는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만들었으며,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극심한 경쟁에 스스로를 몰아넣는 것뿐이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는 약화되고, 신자유주의의 공세는 계속되었지만 약화된 연대 속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3-2. 프랑스의 사례

공적연금 체계에 대한 공격은 전통적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프랑스를 비켜가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로 프랑스에서도 계속해서 연금체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되었다. 연금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이것은 사적연금을 도입하거나 공적연금 체계 내에서 수급자들의 연령을 늘리고, 기여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논리를 강화시켰다. 일례로 1995년 알랭 쥐폐 총리는 공공부문 연금을 개혁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연금혜택을 받아온 프랑스 노동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그 결과 쥐폐 총리는 실각했다. 하지만 자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금 개혁 논리는 끈질기게 다시 제기되었다. 2003년 5월, 프랑스 전국은 파업과 시위의 물결로 뒤덮였다. 전국적으로 절반이 넘는 공무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것은 퇴직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투쟁이었다. 2002년 7월 라파랭 총리가 취임할 때부터 퇴직연금 개혁이 논의에 올라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노동부 장관인 피용이 국무회의에 퇴직연금 개혁법안 초안을 제출한 것이 투쟁의 발단이 되었다. 이 개혁안의 내용은 모든 노동자들의 연금 납입 기간을 40년에서 42년으로 늘이고, 연금 수급 연령도 현재 65년에서 67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였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37.5년인 납입기간을 4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등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를 마비시키며 투쟁에 들어갔다.

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프랑스 정부가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면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이고, 우리와는 조건이 다른 나라의 투쟁이기에 평가를 내리기에 쉽지는 않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기존의 공적연금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러한 공적연금의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왔다는 점이며, 안정적인 노후보장은 더욱 확장되어야지, 축소될 성질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투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프랑스와 같은 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공적연금에 대한 공격의 위험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공격을 막아내고, 전 민중의 안정적이고 완전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투쟁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 안정적이고 완전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의 일차적인 원칙은 현재의 삶을 볼모로 해서도 안 되고, 미래의 노후를 궁핍하게 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프랑스의 교훈 아닐까?

2부

금융을 위한 기업연금 저지와 노동을 위한 퇴직소득보장을 위하여

: 퇴직금제도 폐지와 기업연금도입에 대한 비판

<요약>

□ 현황

□ 정부와 자본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화 방식의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함

□ 퇴직금제도의 보장성, 적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임

□ 기업연금제도의 정치경제학

□ 자본화방식(적립과 투자)의 기업연금제도는 금융시장의 붕괴라는 위협에 직면함

□ 기업연금제도의 방식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가 있음

□ 두 방식 모두 적립하고 투자하는 자본화방식의 연금제도임.

□ 정부가 기업여금제도 도입을 위해 현행 퇴직금제도의 약점으로 제시한 것은 일시금 지급의 문제, 미적립문제, 법적 보장장치 미흡, 낮은 적용률 등임. 그러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오히려 현행 퇴직금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문제를 대체의 문제로 미봉하는 것음

□ 확정기여형은 적립기금의 투지위험을 전적으로 노동자가 책임지게 됨. 확정급여형의 경우도 주식투자비율이 높아 투자손실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되돌아 오거나, 경영주나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음. 연금급여보장공사의 역할은 한계적이며 최종적으로 노동자와 납세자에게 기업연금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전가하게 됨.

□ 정부는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옵션으로 적용률 확대를 제안함. 하지만 실제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개인퇴직계정에 적용될 공산이 큼. 노동간 격차를 고착화시킬 것임.

□ 기업연금도입의 배경은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자본조달 경로를 확보, 민간연금시장 및 자본시장활성화 임.

□ 이해관계

□ 금융기관 -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확대

□ 경영계- 보험료 부담경감과 동시에 실제로는 일부 기업들은 연금부채의 제거를 통해 시장가치를 재고할 수 있음. 차등적 적용을 통해 인사관리 차원에서 활용

□ 국가의 이익 - 국가재정부담 경감, 자본시장활성화의 수단, 국영기업 민영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

□ 노동에게 기업연금은 트로이의 목마임

□ 기업연금도입과 한편으로 또는 기업연금을 선택적 근로복지를 확장하는데 활용하려고 함. 그러나 일명 카페플랜과 연결되는 기업연금제도는 성과급에 기반한 노사 추가부담하는 방식에 기초함. 이는 노동간 분리와 간접임금의 확대 전략 등 노동통제수단의 하나임.

□ 엔론사태는 영미식 자본주의의 지배구조 자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임. 주식투자한 연금기금이 일시에 사라짐으로써 노동자들의 피해가 극대화되는 대표적인 사례임.

1.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 퇴직금의 훼손과 기업연금제도에서 퇴직소득이 악화되는 과정

요즘처럼 자본의 공격이 거센 시기에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취업을 했어도 언제 짤릴지 모릅니다. 월급으로는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일당직으로 되어 있어서 뻔히 직장이 있어도 건강보험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원래 받기로 되어 있던 퇴직금보다 엄청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생산물을 창조하는 사람은 노동자들인데, 오늘날 노동자들은 말하자면 □껌값□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당장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퇴직연령 이전에 퇴사를 경험한다면 이런 걱정은 더욱 큽니다. 고용보험제도가 있다지만 이것으로 실업기간에 소득을 대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자의 퇴직소득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훼손되고 나더니 이제는 기업연금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의 퇴직소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제도는 임금 가운데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퇴직 후에 계산해서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대체로 기업들은 퇴직금을 위해 따로 모아두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지요. 이런 방식이 적용되던 시기는 주로 경제가 확장되던 시기와 일치했는데, 기업은 임금의 일부를 나중에 지불함으로써 임금을 억제하는 대신 이것을 기업확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업에게 퇴직금은 부채였지요.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받더라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 퇴직전 3년치 퇴직금을 보장받도록 결정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퇴직금에 대한 법적 보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불안해진 노동자들은 직장에 있는 동안에 퇴직금을 앞당겨서 받으려는 사례가 늘게 되었습니다. 퇴직할때까지 기다리면 근속년수에 따라 더 많이 받게 되지만 워낙 불안하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앞당겨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기업의 입장에서야 줄 돈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아예 퇴직금 제도가 없어지고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처럼 신문에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문은 아예 언제 도입된다더라 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기정 사실처럼 보도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기업연금이 뭐길래 그럴까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기업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는 다르게 돈을 모아서 기업 외부의 금융기관이 이것을 투자운용한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라지는 사실들 중 가장 핵심은 바로 연금을 기금으로 모아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없을까요? 의문을 제기해 봅시다. 왜 돈을 모아두는 방식(적립식)으로 바꿀려고 할까? 누구에게 좋은가? 노동자들의 대안은 무엇일까?

2. 기업연금제도가 뭐길래 그래요? 안전한가요?

<<기업연금제도란?>>

기존 법정퇴직금 제도에서는 노동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금이라는 형태로 퇴직할때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다. 반면 기업연금제도에서는 이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투자 한 후 조금씩 나누어서 연금으로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말하는 기업연금제도란 작업장 수준에서 노후소득대책을 위해 기존과는 달리 기금을 적립해두고 이를 금융투자하는 방안으로써, 그만큼 기업연금은 금융시장작동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면 지급보장이 확실하다, 두번째 전사업장으로 확대해주겠다는 것이지요.

그외 정부가 제시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들과 한계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조하십시요.

<<기업연금제도에서 지급보장이 더 잘된다?>>

흔히 기업연금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업연금제도처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면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은 기업연금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지위가 훨씬 더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의 지급보장이 문제라면 현행의 퇴직금 제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더라도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업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연금지급이 투자수익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확정기여형)와 애초에 정한 액수만큼을 지급하는 경우(확정급여형)로 나뉘어지지민 돈을 모아 금융투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기존의 퇴직금 개념이 퇴직 이후에 지불되는 후불임금의 성격이었다면, 오히려 기업연금제도는 개인저축과 유사한 금융상품에 가까워진 것이지요. 바로 이점이 정부가 제시한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형태와 도입절차에서 핵심입니다. 결국 제도가 좋아진다기 보다는 사실은 약화된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바꾸어서 금융투자에 따른 위험을 추가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기업연금제도 내에서도 확정급여형이라면 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확정기여형에서는 내는 돈만 정해져 있고 받을 돈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편 확정급여형에서는 노동자들이 받을 돈이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기업연금에서 기업이 외부의 금융기관에게 연금기금의 투자운용을 위탁했다가 적자를 보거나 파산하게 될 때,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그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확정급여형의 경우는 기업에게 있게 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즉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줄어들게 됩니다.

먼저 확정기여형의 경우에 기업은 정해진 일정액의 보험료만 내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은 그동안 노동자의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의 비율도 더 컸던 것과는 달리 정해진 액수의 보험료만 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 외부 금융기관이 투자를 하다 손해를 봐서 연금액이 줄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업의 책임은 외부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낸 것으로 모두 끝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투자를 했다가 적자가 나서 연금급여가 줄게 된다면 그 책임은 형식적인 계약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돌아갑니다. 즉 노동자들이 받을 연금이 줄어들거나 또는 해당 외부금융기관 자체가 파산해버린다면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연기금을 운용한 금융기관은 운영비용과 수수료를 챙기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노동자들이 금융시장에서 투자자의 일원이 된 것 같지만 주식가격이 폭락하거나 금융기관의 횡령이 있기라도 하면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한푼도 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확정급여형 연금은 어떨까요? 통상 확정급여형에서는 고용주가 선정한 외부적립기관에 투자하며 연금지급의 최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나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해 연금급여보장공사(PBGC) 같은 곳에 보험도 들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보다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재로 결과는 확정기여형과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민간시장은 노동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단위가 결코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확정급여형은 결코 상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식투자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과 고용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금지급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업연금모델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황을 보면 실재로 확정급여형 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은 거의 60%에 이르고 있습니다(확정기여형의 경우는 64%가량-1998년 기준). 확정기여형이든 확정급여형이든 결국 주식시장투자로 집중되는 것이지요. 원리상 확정기여형에 비해 확정급여형은 채권투자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원리는 의미가 없고,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 도입하려는 기업연금제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요한 점은 퇴직소득이 자본시장의 작동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채권투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는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기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침체가 장기화되거나 붕괴한다면 확정급여냐 확정기여형이냐 하는 제도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침체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한다면 더더욱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업의 주식시장가치의 평가는 기업이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줄이기 노력은 □기업의 군살뻬기□, 곧 전적으로 임금감소와 고용감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평가에서는 주식거래를 통해 시가차익을 통한 이윤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결코 노동자의 삶의 문제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연금기금의 주식투자를 통한 퇴직금의 보장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칼날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이지요.

두번째 확정급여형이라고 해도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에게 주어야 할 연금이라는 부채를 갚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의 입장은 결국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는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기업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말은 결국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외부에 적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퇴직금보다 보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연금지급의 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수준에 준하여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문제는 기업 파산시에 얼마나 보장성이 높으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바로 이점을 활용합니다.

고용주나 연기금을 위탁운영하는 금융기관(보험사)이 연금지급을 안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우리는 이런 사례를 엔론사태를 통해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재로는 적립이 너무 적게 이루지게 되는 현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의 퇴직금제도의 약점으로 외부적립이 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적게 적립될 소지는 많습니다. 즉 여전히 기업들은 비용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파산전략은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에는 기업이 직접 연금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와 보험회사 등 외부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때 연금적립을 적게 한 상태에서 기업이 파산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와 이번에는 연금기금을 위탁운영하는 보험회사가 이러한 파산전략을 활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고용된 기업이나 연기금을 위탁운용하는 보험회사는 연금을 위한 적립을 적게 유지한 후에 파산 직전 상황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 파산 신청 과정에서 기업회생을 위해 퇴직금을 포함한 임단협 내용을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하여 연금에 대한 책임을 줄이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파산해버리는 식이지요(더 자세한 내용은 BOX 1을 참조바람). 이것이 정부가 모델로 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통상 연금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연금급여보증공사를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연금급여보증공사의 보장 한계는 명확합니다. 위험의 일부를 겨우 보장할 수 있는 기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위험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만큼 우스운 것이 없습니다. 연금기금을 주식투자하는 것은 산재해 있는 특히 오늘날 가장 위험하고도 유력한 요소인 금융붕괴가 발생한다면 연금급여보장공사도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연금지급보증공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기업파산에 따른 부담은 결국 노동자의 몫으로 되돌아 옵니다. 그것은 지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결국 노동자들인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퇴직소득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과 금융의 이해를 위해 연금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투자하는 방식의 개혁이 가진 진정한 효과입니다.

<<전사업장 확대>>

1960-70년대에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대대적으로 저축을 반강제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른 오늘날 이러한 강요는 퇴직소득으로 그 대상이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을 하는 모든 노동자들/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퇴직을 위한 소득이라기 보다는 저축을 강요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업연금제도입니다.

현재 퇴직금제도 적용대상자들, 즉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비율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28.4%(1999년)에 불과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경우만 해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퇴직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13.6%(2001년)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 또는 불안정노동의 철폐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정부 방안의 목표는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노동을 하여도 임금격차는 현저한 구조를 철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방안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계가 기업연금도입을 받아들이면 전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제도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용역보고서(2001)에 따르면 주로 이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저축계정(IRA)에 적용될 공산이 큽니다. 이 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일부만을 기여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여함으로써 기업주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화된 이러한 제도는 생활임금 자체에 대한 공격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기업연금제도 적용방안은 사실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잡종형태에 불과하며 부담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에게는 현실성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절약□하라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보기에 노동자들이 젊어서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앞날을 예비하지 않는 짧은 생각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만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절약이 아니라 소비할 소득이 부족하고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것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기업연금제도도입이라는 자본과 국가의 공세에 대해 노동자의 대안은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생산물에 대한 분배의 개념인 퇴직소득지급을 적립/저축을 통한 분배의 문제로 왜곡시키는 방식 자체에 대해 거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테제가 바로 적립식에 대한 거부입니다. 덧붙혀 말하자면 정부는 도입하려는 기업연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으로 가기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노골적인 것이지요. 위에서 말한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모아 투자하는 시스템, 즉 노동자들의 이연임금을 기업연금제도 하에서 연금기금이라는 자본으로 전환시키려는 것, 그리고 금융투자, 주식시장투자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민연금의 급여를 축소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제시했던 것을 추가해야 합니다. 즉 기업연금의 도입이 실제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축소 또는 공격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습니다.

기업연금제도를 둘러싼 이해 갈등은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좀더 확장하여 임금과 퇴직기금을 주식시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주식이 아니라 삶의 보장입니다. 이 둘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들은 삶의 보장 문제를 화폐의 액수나 주식가격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또한 이렇게 선택을 받은 노동자들도 결코 노동자 전체가 아니라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노동자들로 제한될 것이라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됩니다. 기업연금을 둘러싸고 계급 간, 계급 내 이해관계는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성립되는 게임의 조건인 셈이지요. 그런데 다양한 이해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자본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에서 금융시장활성화와 관련된 기업연금의 도입배경에 대한 이해와 비판이 그것입니다.

3. 기업연금을 도입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할까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기업부담의 경감

정부가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첫번째 배경은 일시적인 기업부담 증가와 총부담 규모의 축소를 통해 그동안 기업에게는 부채인 누적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점차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경영계가 기업연금도입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노령화로 퇴직자가 많아 지면서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경영계가 인구노령화를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점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996년 기준에서 기업의 자본금 대비 퇴직금 비중이 21.4%, 1995∼9년 사이에 간접노동비용의 비중이 25∼35%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간접임금이 높아진 것 하고 인구노령화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임금이 퇴직 후에 지불되는 일종에 후불임금입니다. 경기가 좋던 시절에는 그 돈을 기업확장이나 여타 기업수익을 위해 사용하더니 이제 와서는 너무 많이 누적되었으니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식은 매우 독선적인 설명입니다.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1995-9년 사이에 퇴직금지출 증가 등 간접노동비용이 급증한 절대적인 원인은 대량의 정리해고의 결과였습니다.

2) 기업의 자본조달 경로 확보

이처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점차 거대해지면서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업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과 퇴직금이 높은 장기근속노동자들-즉 나이 든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발생할 퇴직자들도 모두 해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없을테니까요. 게다가 오늘날 기업들은 상품만 많이 만들어서 무조건 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되었습니다. 옛날만큼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끌어와야 하다보니, 이제 기업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주식시장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부채를 평가할때 기존의 퇴직금은 기업의 부채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주식시장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본도 조달할 수 있으면서 기업의 시장가치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기업의 퇴직기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투자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은 다시 이 자본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면 기업의 자본조달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기업연금제도인데,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퇴직연금제도는 이름만 바꾼 것이지요.

3) 민간연금시장의 확대 및 자본시장 활성화

세번째 배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오늘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금융자본의 축적을 보장하는 길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업연금도입의 배경은 노동자의 퇴직소득보장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정부는 금융제도를 개혁하여 왔습니다.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소유-경영의 분리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은 거의 완전히 개방되었고, 공기업에 대한 투자제한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른바 WTO 도하개발의제에 따른 협상은 이같은 외국자본의 투자제약을 더욱 더 자유화할 것입니다. 그 대상이 공공영역인 교육과 의료분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화와 자유화 조치로 새로운 시장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적 활동은 더욱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은 뻔합니다.

또한 금융제도개혁을 위해 DJ 정부 이후 정권과 자본은 주식시장부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금융자본의 지속적인 팽창을 위해서 보다 크고 안정적인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은 다름아닌 노동자 민중의 생계원천인 임금으로부터 조달되는 것들이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회보장체계로 불리던 연금과 의료시장을 자유화 하는 것이 중요한 공격 목표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같은 조치는 축차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식 방카슈랑스인 보험업법 개정이 그것인데, 작년 남한이 월드컵 열기로 도배질 되던 무렵, 정부는 6.16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도입배경으로 제시한 것이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보험시장 활성화를 마련입니다.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해외 자본에 대한 보험업 신규진입 규제, 가격경쟁과 상품경쟁에 대한 규제, 금융산업내의 겸업화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시장자유화를 통해 금융자본들이 침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의 집적과 집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라는 금융시장자유화 조치를 단행한 이후에 정부는 기업연금을 도입하는 수순을 밟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국내재벌, 보험사, 초민족적 금융자본 사이에 경쟁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데, 그 궁극적 결과는 민중의 생계기반인 임금을 자본시장에 끌어들여 기생적인 금융자본의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생존의 위기로 전가시킴니다.

그런데 기업연금을 비롯해 개인연금의 시장규모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소는 공적연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의 급여율의 인하(소득대체율 인하)와 보험료율의 인상, 그리고 거대한 기금의 적립이라는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소책자의 총론에서 밝혔던 이른바 자본을 위한 3층연금제도로 가는 장고한 여정인 것이지요. 그러나 작업장 수준에서는 퇴직금의 폐지와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국가보장제도 수준에서는 국민연금의 축소를 통해 금융자본을 위한 원천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4. 기업연금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누구에게 어떻게 좋을까요? 이번 장은 앞장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기업연금도입은 단지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외부에 적립되지 않아서 지급보장이 안된다든지 하는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점이지요. 예상되는 기업연금시장의 규모가 대략 40조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일차적입니다.

그러나 깊은 유대와 간혹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에 있는 재계와 금융계로 대표되는 자본진영, 국가, 그리고 노동자 사이에 이해들이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주식시장투자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생산능력이 없는 화폐적인 거래를 통해 이미 분배된 것을 놓고 서로 가져가려는 싸움인 것이지요. 연금기금의 주식투자는 바로 이러한 각축장에서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기업연금도입의 최대 수혜자는 무엇보다 금융기관과 기업입니다. 먼저 퇴직자들이 한푼의 연금도 받지 못하더라도 수수료는 사전에 챙기는 곳이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들에게 적립식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이자 이윤의 원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앞서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하여 밝힌 것처럼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등) 뿐 아니라 외국의 기업연금전문기관들도 진출할 것임으로 경쟁이 격화될 것입니다.

<경영계>

그간 경영계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에 대한 기여를 이중부담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없애고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 부담이 그대로라면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입할 이유가 없겠지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에서는 기업의 부담은 □법정기여율 8.3% + 근속년수에 따른 누적율□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을 보면 기업연금제도에는 기존 퇴직금제도에는 없는 투자수익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감안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연금지급에 대한 최종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할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업으로서는 정기적으로 똑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급할 연금급여액만 맞추면 되니깐 시중금리나 운용수익에 따라 보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융통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으로 하더라도 기업연금도입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4.54%까지 경감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급여상승률 3%, 운용수익률 7% 기준). 또한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경우는 누적퇴직충당금의 부담까지 제거할 수 있고 한마디로 줄어든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기업의 부담은 모두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기존에는 퇴직금이 기업의 시장가치 평가에서 부채항목인데 이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면 대차대조표 상에서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를 낳게 되지요. 물론 기업 도산시 퇴직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지급되던 근로기준법 조항은 유명무실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연금의 도입은 남아 있는 퇴직금의 위상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1997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업 파산시 퇴직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퇴직금우선변제조항의 헌법 불일치 판정). 이를 통해 그동안 채권자들이 기업 도산시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기업의 담보물을 소극적으로 평가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채권자들 역시 기업도산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의 폐지와 기업연금의 도입은 노동자의 퇴직소득을 희생으로 해서 퇴직연금 또는 기업연금을 사외적립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기업의 부채를 제거해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외에 경영계는 인사관리 차원에서 기업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정부방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외에도 ESOP, 스톡옵션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업원지주제, 성과급제도나 연봉제를 통해 노동자를 포섭하고 인사관리와 연결시키고 싶은데, 현행의 퇴직금제도에서는 여의치가 않은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

정부에게는 뭐가 좋을까요? 먼저 정부는 기업연금제도를 비롯한 사적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국가재정축소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사적연금제도를 확대하려면 국민연금제도의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시 말해 기업연금제도가 실시되고 확대되면 그만큼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또는 소득대체율)을 줄일 수 있어 재정부담을 덜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실적인 가입기간(평균 21.7년)을 고려했을때 급여수준은 각 가입자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대략 30% 선에 그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소득대체율의 20-30%가량을 사적연금인 기업연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에 모아둔 돈을 줄이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그 돈을 주식시장 부양에 사용할 수 없을테니까요.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축소한 내용은 바로 연금급여를 줄이고 반대로 보험료는 올리는 개악인 셈입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질 수록 그만큼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옛날처럼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노동자들에게는 그만큼 연금제도가 중요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이 아닌 사적연금, 즉 기업연금제도나 개인연금제도와 같은 민간저축제도들을 통해서 노후소득을 준비하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정부가 금융투자가 보다 자유로운 사적연금을 확대시키는 목적은 퇴직소득을 위한 기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자본시장을 부양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정부는 특히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거나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가 저조한 시점에서 기업연금제도를 곧 도입할 것이라든지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시장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든지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곤 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있으니 외국인투자자들이여 어서 와서 한번 놀아보라는 식인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본다면, 사적인 적립 연기금의 증가는 국영기업 민영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수단(민영화 자산에 대한 구매자 확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공공부문 민영화가 폭넓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공철도를 부분민영화했지요. 정부는 정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금으로 일구어 놓은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게 되는데, 보다 본질적인 민영화의 이유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공공부문을 민간자본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자본의 압력에 직면한 것이지요. 보통 공공부문은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초기 설립 자본이 개별 자본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때 국가가 노동자민중들의 세금을 통해 구축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정도 기반이 잡혀서 민간자본들이 참여해도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자본진영은 국가가 독점을 하느니 하면서 민영화를 강요하게 됩니다. 오늘날 국민연금을 위시한 연금산업은 그야말로 엄청난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예컨대 미국연기금은 멕시코의 국민총생산을 웃돌고 있어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일국의 경제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지요. 게다가 오이시디(OECD)는 생산이 아니라 금융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척해야 할 사업영역을 연금과 보험산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여기에 기업연금까지 가세하면 그 돈은 어마어마 해집니다. 금융자본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제공해주고 국가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할 수 있는 자금줄이 확보되니깐 자기들끼리는 누이 좋고 매부좋고 하는 셈이지요. 결국 이러한 과정이 저들이 말하는 자본시장활성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과 국가를 따로 나누지 않고 □자본과 국가□, 즉 한패라고 부르지요.

<노동자민중>

기업연금제도와 관련한 노동자 민중의 이해는 기업연금의 해악적 요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먼저 인사관리와 결합하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 분할 강화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파괴합니다. 노후보장이 강화된다는 선전문구와는 달리 결국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만을 부추겨 연대를 해칠 뿐입니다.

두번째, 노동불안정을 가속화시킵니다. 기업연금기금은 주식투자로 이어질 것이고 온전한 퇴직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시장 메카니즘에 충실하게 투자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기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위한 강요로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것입니다.

세번째,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개인저축계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여타 정규직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공동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고려할 때, 퇴직소득의 준비라는 취지보다는 실제로 생활임금로 이어질 뿐입니다.

네번째, 큰틀에서 보면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의 발목을 잡는 것에 일조할 것입니다. 인사제도와 결합된 차등화된 기업연금제도는 노동자 내부분할 가속화시키고 사회적 연대/단결를 저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까지의 투쟁의 성과를 제거하고 연대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후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 받을까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고민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5. 기업복지와 기업연금

요즘 기업복지인지 카페테리아인지 말들이 많습니다. 기업연금도입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른바 선택적 근로복지(일명 카페테리아 플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후 선택적 근로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직접임금이 아니라 간접임금을 증가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간접임금의 큰 특징은 직접임금과는 달리 기업의 입장에서 언제든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일명 카페테리아 플랜에서는 노동자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노동자들마다 선택할 수 있는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세번째, 따라서 기업은 선택적 근로복지를 인사관리 즉 현장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업연금과 관련해서 보자면 노동자별로 차별적인 기업연금을 제공함으로써 성과급이나 연봉제와 기업연금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안에서 보면 대안적인 기업연금의 개발을 한다고 말한 대목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를 포함하게 됩니다.

기업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본다면 확정기여형 연금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2001a)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제도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연금제도들을 본받을 수 있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기업들이 말하는 선택적 근로복지 중 기업연금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근로자저축제도(Trift and savings plan) - 고용주와 피용자가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기금을 적립하는 형태

□ 이윤분배제도(Propit sharing plan) - 기업의 영업이윤을 종업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

□ 종업원주주제도(ESOP) - 자사주 매입, 노동자의 이해를 기업의 이해에 일치시키려고 함

□ 401(k) - 노사 공동부담하는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 등등.

이상의 제도들은 노동자들의 이해를 자본가의 이해와 동일한 것처럼 왜곡시켜 이른바 노사협력을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현재 기업연금제도 형태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선택적 근로복지 또는 카페테리아 플랜과의 결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강력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적 근로복지의 본질은 자본의 임금정책과 깊은 관련을 가집니다.

먼저 자본에게 임금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임금비용을 줄이면서도 노동자의 노동생산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자본의이윤을 최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본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아닌 세금공제와 노동자의 기여가 동반되는 사적차원과 기업차원의 복지제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은 임금을 개별화하고 인사고과를 반영하는 임금형태를 통해 노동자들을 더 많이 통제하는 임금체계를 갖기 위해 선택적 근로복지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얻는 것은 이윤의 확대이고 노동자들이 얻는 것은 통제의 강화와 생활임금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복지의 확장 또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의 활성화는 직접임금이 아닌 간접임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간접임금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유인은 성과급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관리와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공제라는 국가의 조세지원과 노동자의 기여를 확대시키는 것을 필수로 합니다. 주요한 영역은 의료와 기업연금입니다. 이 두 영역은 모두 공적 제도 내에서 확장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현실의 개혁 대상을 사적보완으로 확대시키고 기업은 인사관리차원에서 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업은 직접임금의 확대가 아닌 간접임금을 확대시킴으로써 기업내 노동자들을 분할통치하고 노동비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당연한 노동자의 청구권을 선택적 또는 성과적 보상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기업복지는 대기업과 일부 기업들에 주로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간접임금의 확대가 아닌 직접임금의 확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6. 미국의 기업연금제도와 그 실상-엔론사태를 중심으로

□ 엔론사태의 함의

미국 파산법 11장에 따르면 도산에 임박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에 기존 경영주들은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경영주는 채무변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종종 과소적립된 연금계획을 종료하는 것은 기업재편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기업경영에서 그동안 적립하지 않은 연금부채의 비중이 커졌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파산법 11장을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소적립된 연금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단협사안을 재조정함으로써 연금급여계약 자체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연금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만약 단협 재조정이 결렬되면 파산을 선언하고 연금부채에 대한 책임을 연금급여보장공단에 떠넘기게 된다.

이같은 파산법과 관련한 경영주의 부담회피 노력은 그 유명한 □엔론사태□에서도 시도된바 있다. 엔론의 부패경영인들은 파산법 11장의 운용을 통해 착복을 하고 노동자들과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떠넘기게 된다(아래 엔론사태의 상황; 사건일지).

□ 엔론사태의 상황

□ 2001년 12월 미국의 10대 기업의 하나인 엔론(Enron)사가 파산신고를 함

□ 직원의 1/4을 해고

□ 지주회사로 집중된 엔론은 자사 임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날려 버림

□ 파산법 11장를 방패로 해서 채권자들과 4500명의 해고노동자를 희생양으로 한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회복을 노림

□ 엔론 파산 사건 일지

□ 2001년 1월 - 전력가격의 갑작스런 인상. 공공연한 비난에 직면함.

□ 2001년 8월 - 스킬링이 6200만 달러(스톡옵션 주식과 보너스로 받은 주식)을 챙긴 뒤 사임하여 주식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함

□ 2001년 10월 - 3/4분기에 6억 3800만 달러의 순손실을 입음. 자회사들이 그룹회계에 통합되지 않음으로써 자기자본금이 1200억 달러나 감소함.

□ 2001년 11월 - 엔론 경영진은 지난 4년간 기업수익이 과대평가되었음을 공개함(그 규모는 5억 8600만 달러에 이름) □ 평가기관(스탠더드&푸어, 무디스, 피치)들은 엔론 채권을 정크본드 수준으로 하향평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340억 달러의 부외부채의 상환요구가 뒤를 이음□ 다이너지와의 합병합의 무산

다이너지의 거리은행들과 기관투자가들은 엔론의 부외부채의 경로를 발견함. 즉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부외부채로 조달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자회사에 부외부채를 전가하는 수법이었음. 다이너지는 계약 3주만에 합병합의를 무효화시킴.

□ 2001년 12월초 - 엔론은 미국파산법 11장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준비함

*파산절차를 밟으려는 의도-채권자들로부터 안전판을 확보하여 기업을 재편하고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규 은행대출을 받으려는 의도였음

*주가 하락과 노동자들의 피해 - 하룻밤 사이에 본사 인원의 60%(4500명)을 해고시킴.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450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함. 2000년 8월에 최고 90달러까지 거래되던 주식이 1달러 이하로 하락함

□ 현재 의회의 수십개 위원회, 사법부, 노동부/증권거래감독원(SEC)의 조사를 받고 있음

엔론사의 파산의 피해는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 주식투자했던 수천만명의 확정급여형 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401(k)- 가입자들, 그리고 채권자들이었다. 파산법 11장을 활용하여 부패한 경영인들은 기업경영부실을 이들에게 떠넘기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엔론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피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되돌아 왔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나 부패성에 국한시킬 수 없다. 일차적으로 엔론파산은 주식시장거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탈규제화된 영미자본주의의 현주소를 대변해 준다. 오늘날 미국 연금기금의 규모는 대략 7조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 적립식 연금제도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이들에게는 가히 모범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거꾸로 엔론파산 사례는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해 적립하고 투자하는 연금제도의 신설과 확대는 -제도 형식이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상관없이, 또는 국민연금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자본주의가 처한 모든 위험들을 고스라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사례이다.

경영인들은 기업이 도산하는 막판까지도 한편으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파산법 11장을 토대로 노동자들에게 파산의 부담을 전가하면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영자에 대한 특혜를 한국의 통합파산법(안)에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 또한 앞서 보았다. 정부가 여러 제도들-자본시장중심의 금융제도로 재편, 방카슈랑스, 통합파산법, 기업연금제도 등-을 정비함에 있어 모범으로 삼는 것이 영미식 자본주의의 제도라면, 그것의 실제는 엔론사태로 대변되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야만성과 폭력성의 모범이다.

3부

국민연금 개정안 비판

1. 국민연금의 현황과 평가

1-1. 국민연금의 현황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노동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어,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하면서 형식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완성하였다.

현재 국민연금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입자는 1683만명, 연금수급자는 102만명, 적립된 기금은 118조원이다(03년 5월 기준).

1-2. 국민연금 발전과정의 정치적 고려-안정적 노후보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법은 1986년 제정되었는데, 국민연금과 관련된 최초의 제도는 1973년의 □국민연금복지법□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안정적 노후보장이라는 목적보다는 내자를 충원하기 위한 전략이 강했다. 이 과정을 살펴보자. 1960년대 외채에 의한 경제발전이 외채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는 문제가 생겼으며 따라서 내자중심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저축률이 이를 충당할 만큼 높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조달의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권의 입장에서 연금제도는 20년 이상의 장기가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장단기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발생한 석유파동과 국내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제도의 실시를 포기하게 된다.

□국민연금복지법□은 1981년부터 몇 차례의 진통을 겪은 후에 1986년 국민연금법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주목할 것은 국민복지연금법에서 국민연금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복지□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그것은 □국민연금복지법□에 있었던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던 방식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최초 시행 시에 급여수준(소득대체율 70%)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3%에서 9%로 점진적 상향조정)을 적용하였으며, 수정적립방식의 제도를 채택하였다. 제도의 시행 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을 내세우며, □3배 수익률□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며 가입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정부의 구호□였을 뿐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말하는 낮은 보험료율은 가처분소득이 적은 가난한 노동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었고, 높은 소득대체율은 (노동활동 시기의)소득에 대한 높은 대체는 될 수 있어도 안정적 노후보장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허울 좋은 정부의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이 이제는 연금제도의 문제이며, 가입자가 노동자가 책임져야할 문제로 전도되었다는 것이다. 누가 왜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을 설정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정부였던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처음 시행 후 7년이 지난 1995년에 농어촌 지역 및 도시거주 농어민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였고, 1999년 도시지역 주민을 포함하였다. 이런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험료는 인상되어왔고, 소득대체율은 낮아졌으며, 연금 개시연령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의 인상과 소득대체율의 인하의 책임은 항상 제도의 문제·인구노령화의 문제로 돌려졌다.

1-3. 평가

1999년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첫째, 연금제도가 모든 노동가능인구를 포함하지 못한다. 형식상 연금제도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정규직의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부담이 상당하여, 계속해서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보험은 가능한 모든 인구를 보험의 틀에 묶으려 시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틀(실업자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거나 비정규직의 경우도 고용주로 하여금 사회보험에 강제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도적 책임회피로 보인다.

둘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95년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영역이다. 적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내는 것에 비해 가져가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능한 낮은 보험료를 내려한다. 이것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항목을 낮추어 연금급여를 낮추는 문제를 가져온다. 이 부분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와 연금공단은 이 부분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내세우면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 사이의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고 이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지, 모든 지역가입자들을 도매급으로 비난하는 일이 아니다.

셋째, 급여수준의 문제이다. 이것은 모든 노동인구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중첩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대체율 70%나 60%는 40년 만기가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매우 안정적 직장을 다니지 않는 한 40년 가입을 채울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노동가능 연령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40년 가입□의 허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이번 연금개악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아도, 2070년 퇴직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에 불과하다.

넷째, 연기금의 운용의 문제이다. 국민연금의 연기금은 현재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초기 연금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게 되는 2008년(1988년 시행후 20년 경과 시기) 이전까지는 매년 엄청난 액수가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처음 국민연금복지법이 의도했던 바대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공공부문에 투자되었다. 이 돈이 다른 곳에 투자되었을 경우 수익률을 고려하여, 손실액을 따지면 94년부터 99년까지만 해도 1조 2700억 정도이다.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 정부 돈으로 연금을 보충해야 됨에도 어떤 대책도 세워지지 않았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닥쳐온 주식시장의 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처음 연기금이 증시에 투입되었다(물론 예상대로 이 시기의 주식투자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나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가 문제(정치적이든, 수익률의 문제든)가 있다면서, 기금의 상당수를 주식시장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연기금의 보다 원할한(!) 주식투자를 유도하도록 한다는 방침마저 세우면서, 연기금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계획을 완성단계에 올려놓았다.

보다 적합한·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찾다보니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더라고 정부는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떤 공·사적 연금보다 많은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사용처는 불을 보듯 뻔하다. 40조에 이르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규모보다도, 100조 가량의 정부예산보다도 많은 돈이 갈 곳은 뻔하지 않는가? 바로 불안한 주식시장이거나 해외금융시장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노동자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이 사용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요소가 등장할지 모르는 주식시장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된다.

한편, 주식시장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가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주식시장의 반노동자적 성격이다. 혹자는 연기금의 투자를 사회적책임투자(SRI)의 문제의식과 연결시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사고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하거나, 주식소유권자로서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통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오히려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비롯한 반노동자적 기업정책이 될 공산이 크며, 이는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연기금이 노동자의 목을 옭죄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총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내세우는 □안정적 노후보장□이 위협받는 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업자에게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가입하라고 한다. 그러나 얼마 받지 못하는 돈에서 먼 미래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또한 노동자의 노후를 공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 노후를 보장하는 □저축통장□을 만들라는 말인가?

1-4. 개정안의 등장과 내용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젖혀놓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문제이다. 이것은 곧 연금보험료와 급여수준의 재조정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수준□의 장밋빛 구호로 노동자들을 연금에 끌어들이더니,  이제와서 인구노령화로 인한 기여세대의 부족과 급여세대의 증가로 인한 지출의 증가를 내세우며 장기적인 재정불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98년에 한 차례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를 단행하였던 정부는 올해 또 한번의 개악을 통해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의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모색하기 위해,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시행하도록 연금법을 개정하였다. 연금의 경우 상당한 정치적 이해가 좌지우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법개정을 할 수 없는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 올해 처음으로 재정재계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2002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 기구에서는 현재의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6년에 수지적자 발생, 204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며, 이의 해결책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최대 19.85%, 소득대체율 60%) 소득대체율을 낮추는(최대 40%, 보험료율 11.85%)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정안정만을 내세우는 연금제도의 개정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인상·소득대체율의 조정□이 아니라 안정적인 보험료의 축적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세 가지의 안이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2070년에 당해 지출연금액의 2배의 금액을 적립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2070년 당해연도 연금지출 예상금액은 1283조원이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정적립방식□을 도입하였다던 국민연금은 재정 불안정의 문제를 내세우며 상상하기 힘든 거액을 적립할 것을, 그것도 무려 70년 후의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모인 기금이 어디에 사용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재정만 안정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금 노동자들의 손자들(!)이 연금을 받게 되는 2070년에는, 아니 그 이전에 매 5년마다 한 차례씩 홍역을 겪을 것이 눈에 뻔하다. 2008년에 또다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고, 급여대체율을 낮춰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로 □예상하지 못했던 출산율의 저하와 급격한 경기침체·실업□을 내세울지 누가 아는가?

세계 최고의 적립금액을 자랑하는 국민연금이 왜 적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또는 그 거금을(2070년에 2500조 가량이 적립된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없이 막연히 적립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보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많은 노동자들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줄어드는 근로세대가 문제라면, 출산·양육·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노동자의 주머니가 아닌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기여를 소득에 연동시키는 방안이나, 기업에 대한 부담을 올리는 방안 등이 있다.

연금제도는 노후생활의 보장을 근로시기의 소득과 연동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근로시기의 직업의 안정성을, 가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선행되는 것이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의 초석이며, 이는 정부가 제기하는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재정의 안정이라는 것을 정부는 손 하나 안대고, 코풀려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만 꺼내 쓰려는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2. 국민연금 재정고갈 이데올로기 비판

정부는 2047년에는 연금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재정고갈의 원인으로는 근본적으로 □저부담, 고급여□ 체계의 불균형 설계와 인구노령화를 들고 있다.

즉 인구노령화로 인하여 연금을 받아갈 노인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연금은 자신이 낸 기여분보다 더 지급되는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연금재정은 점차 줄어들어 2036년에는 수지적자, 2047년에는 완전 고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47년 재정고갈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을 낮추고, 보험율은 올려서 2070년까지 2배 이상 적립을 해놓아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부담, 고급여□ 체계의 문제인가?

정부가 □저부담, 고급여□ 체계라고 하는데에는 연금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연금이 더 많게 설계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제도는 최초시행시에 소득대체율 70%에 비하여 낮은 보험율(3%에서 9%로 점진적으로 증가)을 적용해왔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정부는 왜 처음부터 적정한 수준의 보험율을 적용하지 못하였는가? 이에 대하여 정부는 제도 초기의 제도순응성을 고려하여 낮은 보험율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잠시 속여 낮은 보험율로도 7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함으로써 제도의 사회적 정착을 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한 처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매번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운운하면서 최초 보험율 3%에서 현재 9%까지 끌어올리고, 연금은 70% 대체율에서 60%까지 하향조정해온 것이다. 올해들어서는 심지어 2070년까지 무려 67년을 재정추계하여 보험율을 2배 가까이 올리고, 연금수준은 50%로 또다시 내려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추계는 5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5년후 그리고 다시 5년후, 2070년까지 무려 13번이나 재정추계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재정고갈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보험율은 계속적으로 올리고 연금은 계속 낮추어 갈 것인가? 그리고 그때마다 국민연금이 제도순응성을 위하여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가?

정부가 말하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업의 상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이들의 열악한 소득수준에 있어서 보험율은 □저부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높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연금급여수준은 현재의 고용상태 및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되는데, 현재의 불안정 노동층은 노후에 받을 연금급여 역시 열악한 수준이 될 것이 뻔하므로 정부가 말하는 □고급여□란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또는 장기간의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실업의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 가구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 상태에 있다. 한달의 월급으로 살아나가기가 벅찬 이들 노동자 가구에게 있어서 국민연금 보험율 9%는 먼 미래의 노후소득이라기 보다는 당장의 실질 소득을 낮추는 존재로 밖에 생각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40년 동안 꼬박꼬박 내야만 60%든, 50%든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직 및 생활곤란, 사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어 납부유예를 받고 있는 가입자수가 전체 가입자의 41.8%나 된다. 정부 역시 공식 통계에서 실제 가입기간이 21.7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은 정해진 소득대체율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고급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인구노령화가 문제인가?

정부는 재정고갈의 원인으로 인구노령화를 들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로 노동인구가 감소되어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이 젊은 세대인 노동인구에게 과부하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노인인구는 현재부터 높은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미래의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인구노령화가 실제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증가된 노령인구 부양에 필요한 자원을 어디서 어떻게 투여할 것인가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인구노령화가 문제라면 단순히 보험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연금)을 낮추는 것이 해결방안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자들 혹은 연금 민영화론자들은 이러한 노인인구의 부양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있다. 오히려 이들 신자유주의자들, 연금 민영화론자들에게 노동자 민중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제일원칙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증시부양-즉 연기금의 금융자본화가 그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노령화론으로써 이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실업 노동자의 증가로 고용의 불안정화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마저도 하향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때, 국민연금 체계상 취업인구의 기여분으로 노령인구의 연금의 차액을 보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현재 노동인구의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수준에서 높은 보험율을 부과하여 연금 재정안정화를 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노동자 민중의 목줄을 죄는 결과밖에 되지 못한다.

불안정 노동층이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정규직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임금과 연금재정이 연계되는 연금 체계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연금 재정의 불안 요소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금개혁은 보험율을 올리고 연금율은 낮추는 제한적인 방식이 아니라, 연금 재정에 대한 새로운 방안, 즉 연금갹출토대의 변화, 조세제도의 변화를 통해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재정안정화 방안의 모색의 과정은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을 저지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할 것이다.

왜 2배 적립을 고집하는가?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2070년에 지출할 연금금액의 2배를 적립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부터 2070년까지 2070년에 지출할 연금 1000조원의 2배인 2000조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보험율을 2배 이상 올려서 많이 걷어들이고 연금은 50% 수준으로 낮추어 지급규모를 줄여야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지출할 연금의 2배가 적립되어있어야 연금기금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2070년에 2000조원이 적립되었다고 해도 당해연도 연금으로 1000조원이 지급되고 나면 2071년에는 연금지급규모의 2배에는 미치지 못하는 연금 재정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2071년, 2072년 2배 적립을 위하여 2008년, 2013년 재정추계에서 계속적으로 보험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2071년의 2배 적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단 1년만에 거두어들일 것인가? 결국 정부의 □2070년 2배 적립의 재정안정화 방안□은 1년도 못가서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인 □2070년 2배 적립안□은 연금 재정안정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인 □2070년 2배 적립안□은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연금구조를 가입자의 기여와 급여의 문제로 제한하는 이유는 보다 큰 기획에서는 적립기금의 금융투자 증대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적립규모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데 있다. 결국 2배 적립은 미래의 연금재원조달 방식의 하나가 아니라 제도 개혁의 목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축적위기를 금융적 축적으로 돌파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뿐이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원인인 이윤율의 저하를 금융자본의 축적의 형태인 이자율의 제고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노동자를 더욱 위기로 몰고 갈 뿐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주시해야 할 것은 적립하여 금융투자하는 것이 70년 후에 실제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시기에 연금기금의 이해와 밀착시키려는 시도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의 하나이다.

3.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개정안의 의미와 비판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비판은 최근 기업연금도입 시도와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는 금융의 집적과 집중을 매개한다는 시각에서 비판해야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성장둔화와 자본과잉 상태에서 금융부문의 공격적인 시장개쳑을 전개하는 특징을 띤다. 또한 지구화라는 맥락에서 금융시장의 지배가 등장하는데 그 중심에는 금융부문에서의 집적과 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거대 금융 콘쩨른이 존재한다. 그 안에서 연기금의 경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과방식에서 적립식으로의 개혁이라는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서 기관투자가 그룹 전체에게 매력적인 전망을 열어주게 된다.

퇴직금 제도의 경우, 관행상 적립되지 않고 장부상 기재만으로 처리돼오던 기존의 회계 방식으로부터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완전히 사전적립되고 사회적립되는 것은 금융부문에게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계기이다. 즉 연기금은 오늘날 금융부문의 특징적인 집적과 집중을 추동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 같은 조치는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자본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식 방카슈랑스인 보험업법 개정은 당시 도입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어서 올해 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개혁안은 외형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연기금의 거대 적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즉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을 현재의 6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부족분을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하여 보장하도록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연금을 비롯해 개인연금의 시장규모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소는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 이후에 추진된 것이 바로 문제의 국민연금 개혁안이다. 국민연금 급여율의 인하와 보험료율의 인상안은 공적연금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다층(3층)연금 제도로의 전환과 맥이 닿아있다. 전체 연금제도 내에서 공적연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형태로 구획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시장의 규모를 규정하는 절차적인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70년 이후까지 내다보는 예견능력을 동원해 증시를 부양할 사회보장자본을 형성하는가 하면, 동시에 보다 자유로운 금융투자가 가능한 사적연금의 규모까지 보장할 수 있는 조치이기에 정부로써는 놓칠 수 없는 개혁사안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대되는 사적 연금은 특성상 소득재분배의 성격이 전무하기 때문에 단지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상품이 새로이 등장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에게는 삶이 보다 피폐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축소와 사적연금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금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획, 그리고 사회보장자본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를 위한 연금관련 정책의 기조로써 저축강조, 이러한 것들이 연기금 금융화의 토대이다.

대안의 원칙이 바뀌어야 한다

각종 연금제도와 관련한 민중들의 대안의 원칙은 명확하다. 퇴직 이후에 공적/사회적 틀 내에서 다른 목적이 아닌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노동자민중의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 연금기금의 금융화 저지

최근 국민연금의 개혁과 축소는 다른 한편에서 기업연금의 도입을 통한 사적연금 확대를 위한 전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민중의 노후소득보장을 볼모로 한 연기금의 적립/축적과 금융적 활용은 신자유주의 재생산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동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금융화 저지는 민중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연금제도의 적립과 그 운용구조가 지니는 폐단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당면한 개혁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적립의 점차적인 해소와 더불어 금융자본의 원천으로 작동하는 것의 저지,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적립식 기업연금을 저지하는 것이다.

□ 전민중에게 안정적인 공적노후소득을 보장하라

오히려 지금에 시급한 개혁방향은 불안정노동자층이 국민연금가입에서 배제되고 노후에 소득불평등이 재생산되는 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모아져야 한다. 또한 정부의 개혁 방향의 하나는 사적 연금을 확대시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는 민중의 소득불평등이 노후에도 재생산될 뿐이다. 공적 연금만을 가지고도 민중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물가연동 뿐 아니라 해당시기의 노동자들의 손소득에 연동되는 연금의 지급이 필요하다.

□ 재원 조달의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

공적연금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낮추는 형식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식부터 고민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것으로부터 재정안정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된다.

5부

<<각 제도별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

□ 퇴직소득에 대한 입장

□ 연금은 항상 해당 시기의 생산물로부터의 분배이지 적립을 통해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 오늘날 노동의 희생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 퇴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식적인 퇴출임. 연금은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임. 따라서 서구의 공적연금의 경험을 보면 연금급여의 수준은 통상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퇴직 직전의 임금수준에 비례하도록 한 것 역시 이러한 제도적 기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혁의 양상은 이러한 본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최근 영국에서 또 다시 개혁하려는 내용인 퇴직연령을 연장하여 사실은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한 효과, 즉 연금지출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다 이미 분배된 것 내에서 재분배를 통해 해결하려는 한계가 있는 발상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임금으로 이미 분배되었는데, 여기에 보험료를 올려서 연금이라는 재분배 제도를 달성하려는 것은 오늘날 맞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자꾸 불안정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은 실질적으로 하락하는데, 보험료를 자꾸 올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것은 고용과 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연금급여를 줄이면 그야말로 수단을 위해 목적을 바꾸는 셈입니다. 결국 분배된 것인 임금에서 뺏어다 조달하는 결과는 노동자들의 현재 임금을 압박하여 삶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이미 분배된 것이 아닌 생산물에 대한 일차적인 분배에 대해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용안정과 확대, 임금의 상승을 포함합니다.

□ 전반적인 요구의 성격(배경)

□ 신자유주의는 이윤의 하락을 노동착취강화를 통해 확보하려고 합니다(고용불안정, 임금압박). 신자유주의 전략과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긴요하며 이는 연금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일차적 분배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확보 역시 노동불안정화를 저지해야 확보됩니다. 따라서 연금공격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은 예전의 요구-계급타협-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전략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 적립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강화하면 인구노령화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2070년에 먹을 떡은 2070년에 생산됨. 모아둔다고 해결되지 않음□

□ 게다가 금융시장투자가 이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터무니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작동은 시세차익을 통한 이윤내기와 관련된 것이지 노동자의 노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위로 표시되는 □돈□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 예컨대 미적립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자본금 대비 비중도 높아지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기업에 재원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기업의 수익성이 노동자의 임금 삭감, 착취강화를 통해서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결과이며 과잉축적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처지는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사양산업일수록 보다 급박한 문제가 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적립과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생산설비나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리 만무합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늘날 기업의 투자라는 것이 시가차익을 노리는 기존주 거래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일차적 분배에 대한 요구로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생산물에 대한 일차적 분배를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자본의 쟁점은 잉여가치를 둘러싼 계급투쟁을 세대간 갈등으로 치환한 것입니다.

□ 총인구는 대략 동일하고 단지 연령구조만 변화한다면, 고용된 사람과 비교한 (청/장년) 실업자수와 노동생산성의 발전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실업자/고용노동자 비율의 증가가 향후 40년 동안 25%로 증가한다고 합시다(매년 0.56% 증가). 연금수급자 수/고용노동자 수의 비율은 40년간 75% 증가할 것으로 가정합시다(매년 1.41% 증가). 매년 생산성은 1.41% 이하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0.56% 이하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불충분한 재원 때문에 고통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이러한 논리는 생산성 향상 논리와는 상관이 없음).

실제 정부의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방안(2003. 4.)을 보면 인구노령화 예측에 기반하여 -물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구노령화 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 자체도 신빙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만-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비는 2000년부터 2070년까지 매년 약 0.9%씩 증가합니다. 반면 예상 실업률과 생산성 증가, 그리고 임금상승에 대한 데이타는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예측할 수 있어도 경제에 대한 계획은 예측할 수 없다고 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 보더라도 매년 생산성 증가가 적어도 0.9% 이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질임금이 확보되고 추가로 생산성 증가만큼이 재원으로 확보된다면 불충분한 재원 때문에 인구노령화가 고통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구노령화에 따른 재정고갈은 그 원인이 불충분한 재원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잉여가치를 둘러싼 분배의 문제에 있게 됩니다.

실업자/고용노동자 비율의 증가 역시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예외적으로 높던 대략 2000년 전후의 현재 수준에서 매년 생산성 향상만큼 보다 항상 높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건대 IMF외환위기 상황보다 매년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을 상상해야 할 수 있겠는데, 노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감추어진 실업률을 별도로 하여 추가되는 실업률의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회는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 우선 고용안정과 확보

□ 실질적 임금 상승

□ 금융시장에 투자되는 연금기금을 진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기금으로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자본가들의 안마당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발상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 국민연금의 방향

□ 과도한 적립의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

□ 급여인하 반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한 해결

□ 정부의 예산 자체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추가재원의 일부를 조달

□ 인구노령화는 객관적 사실임. 즉 부양률은 높아질 것.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임. 이미 분배된 임금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현재 임금에 대한 사회분담금 항목을 추가해 이후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의 일부를 조달하도록 요구해야 함.

□ 기업연금의 방향

□ 적립 반대

□ 퇴직금은 이연임금이며 단협사안으로 분리해야 함.

□ 정부가 제시한 기존 퇴직금 제도의 한계-일시금문제, 미적립문제, 법적보장장치 미흡, 현실적으로 낮은 적용률-는 현재의 퇴직금 제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개선가능함. 결국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으로 포장하려는 것임. 이때 기업연금제도는 일종에 트로이의 목마인 셈임. 주식투자로 이어짐으로써 노동자에게 되돌아 오는 고용과 임금압박, 인사관리와 연결됨으로써 현장통제 강화, 노동자간 연대 저해, 금융붕괴 위험과 파산위험에 따른 퇴직소득 위협 등등.

정말 일시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적절치 않다면 연금으로 바꾸면 됩니다. 또 기업의 퇴직충당금의 미적립 문제는 결국 법적보장장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인 기업 파산시에 임금채권을 절대적으로 우선해서 보장해주면 되는 문제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속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확정급여형의 경우 해당 기업이 다시 그 자금을 돌려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낮은 적용률의 문제도 기업연금제도로 도입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님. 정부의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은 현행의 퇴직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해놓은 부분을 마치 적립식 기업연금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처럼 결과를 원인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 현행 퇴직금 제도에 대한 법적 지위의 강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이 아니라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정도로는 기업에 대한 연금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연금이 아니라 현행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의 헌법불일치 판정이 부정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 별첨 자료

<<노동부가 지적하는 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노동부, 2001a; 2002)>>

* 노동부(2001. 12.),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 노동부 임금정책과,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안), 2002. 3. (경사소위 제57차 회의 보고 자료 별첨 2)

요소	세부내용	비판
사회경제적 문제 -역할 감소 -노동시장변화에 부적절	-낮은 적용율□한국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30%미만 -일시금□노후소득보장안됨 -이직률 높아□중간정산제	-고용보험은 노동유인책에 불과. 곧바로 다시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임 -비적립식 하에서도 얼마든지 연금화할 수 있음
운영의 문제 -기업부담 증가	-미적립채무 증가(기업부담증가)□ 누진률 적용(임금대비 8.3%+누진률) □ 누진퇴직충당금의 부담 증가 * 1995-9년 사이에 간접노동비용비중(25-35%)이 높아 부담이 됨. 이 중 퇴직금비용이 급증했는데, 이는 1997-8년 동안 기업의 대량 정리해고가 있었기 때문임. 이는 그간 한국기업이 장부상의 채무(book reserve)로만 기록해오다 대량해고시킴에 따라 발생한 것임. 1996년기준 자본금대비 지급퇴직금 비율은 21.4%, 인건비 대비율은 14.3% -연봉제와 상충□ 연봉제 도입시 퇴직금은 추가부담이 됨(제도와 현실이 충돌)	호황기 임금을 이연시키고 이를 내부유보로 돌림으로써 기업을 확장시켰다가, 경기가 어려워지가 이제는 퇴직금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퇴직금의 과도한 부담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함으로써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함.
지급보장의 문제 -노동법으론 미흡 -우선변제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미적립 사내 유보 또는 퇴직준비금 설정하지 않은 기업 다수 존재□ 미적립률 높아 -사내적립(장부상 적립기재)에 대해서도 손비인정(50%)하는 관행□퇴직충당금의 미적립 부추김 -근기법에 임금채권(퇴직금포함) 최우선 변제 조항이 헌법과 불일치한다는 판정으로 퇴직전 3년치 퇴직금 밖에 못받게 되어 중간정산 부추겨	기업 파산시 최종3년치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기법의 임금채권최우선변제 조항을 강화하면 될 것
최근 개정제도의 문제 -퇴직보험, 중간정산	-퇴직보험제도□ DB/일시금이라서 본격적인 기업연금의 확대와 거리가 멈. 현재 퇴직금부채 규모가 약 40조로 추정되는데 묶어 두고 있는 셈. -퇴지금중간정산제□ 노후소득보장기능과 멀어	□ 다른 경로의 가능한 꼴: 비적립+확정급여형+연금화+임금채권우선변제조항 강화

□ 몇 가지 지표들

* 한국노동연구원, 『퇴직금제도에 관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의견조사』, 2000.

* 노동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2001(a)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2001(b).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1. 1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1998),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항목	현황
기업규모별 노동자 현황	5인 미만 23.3%; 5인이상 76.7%(1999년)-(노동부 2001b)
5인 이상 기업에서 정규직 비율 (=퇴직금제도 적용노동자의 현황)	경제활동인구 대비 28.4%(1999년) 전체 취업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은 30.3% (노동부 2001b)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성	정규직 44.3% 비정규직 55.7% ; 임금평균은 각각 169만원과 89만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12)
적용대상 기업(5인 이상) 중 실제 적용률	82.7%(1999년) - (노동부 2001a)
비정규직의 퇴직금제도 실제 적용률	13.6%(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12)
퇴직금누진제 채택 기업비율	17.3%(노동부 2001b)
퇴직충당금의 사외 적립 현황 (미적립규모)	약48%로 추정(그 외 내부이윤 등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 따라서 퇴직금 지급보장비율은 50% 가량임. (노동부, 2001a) 적립기준은 각 노동자들의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상승 비율을 반영하고 퇴직시에 지급해야 할 규모를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금액규모로 적립하는 것임
중간정산제 실시 비율	전체 32.4%(300인 미만 28.5%; 이상 50.2%)-한국노동연구원(2000)
미지급 현황(당연 가입사업장을 말함)	실직자의 42.9%가 실제로 받지 못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1998)

□ 제도도입형태(p.37) - DB, DC, 대안제도의 범위 확대(ex. ESOP, Stock option 등)도 고려함

□ 법정퇴직금의 수리적 가치에 상응하는 DB의 소득대체율과 DC의 최저부담률(추정) (pp.95-105)

□ 퇴직일시금에서 고려사항- 근속기간, 퇴직연령,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평균 임금상승률 - 3∼5%

-수익률 - 10년 만기 국채률 6∼7%

□ DB와 DC로 전환할 경우

DB -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DC-기여율
-퇴직률 -임금상승률 -사망률 -퇴직 후 평균 생존률 -기금윤용수익률 -수급권기간(ex. 5년 가입 이상 후 지급)	매월 기여율 결정(퇴직기여율)□ 재직기간 중 급여상승률, 운용수익률
임금상승률 3%, 수익률 7% 기준시 23.49% 소득대체율 20∼25% 수준을 제시	급여상승률 3%, 운용수익률 7% 기준해서 기여율은 4.54% 극단적인 경우에도 현행 기여부담률 수준인 8.33%임

□ 퇴직금 제도 현황 및 실태(노동연구원, 2001.12.; 금융감독원 2001; LG 주간경제 2002)

분류	현황 및 실태	비고
부담 및 규모	기업주 전액 부담 임금 대비 8.33% 기준
수령여부	받았음 43.9% 나머지는 미수령이거나 해당없음	실직자의 42.9%가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1998),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수급액	평균 1,189만원 ; 최소13만원; 최대 20,000만원
퇴직금 용도	기본생활비 충당 53.1%	노동자의 70%는 퇴직금으로 6개월 정도 생활가능
적용률(1998)	적용대상자 5,786,000명 취업자 대비 30.1%; 경제활동인구대비 29.7%

□ 퇴직금 규모

분류	현황 및 실태	비고
누적퇴직충당금	누적총액 - 약 55억(548,529.36만원)	기업평균임(1996년)
	cf. 최수미(2002) - 2001년 말 기준 84.8조로 추정
	자본금 대비 0.34% 총자산 대비 0.032 1인당 평균 약 1,300만원	경영상 압박 요인으로 간주하는 부분임
지급액	노동자당 지급평균액 - 1,362.65만원 자본금 대비- 21.40% / 인건비 대비- 14.73%	1996년 기업평균
퇴직금누진율	10년 - 13.3% / 20년 - 30.3% / 30년 47.9%	근속년수 대비임 민간기업기준
퇴직급여충당금적립 현황	55억원 중 26억5천만원 정도 - 사외적립율 48%	노동연구원(2001; 방하남 1997)
	cf. 사내유보 32% / 사외유보 및 사외 적립 68%	금융감독원(2001)-30계열회사, 금융회사, 벤쳐 기업 대상으로 표본조사
	*1997년 임금채불액(약 4000억) 중 70%이상이 퇴직금임. 이는 근기법에 임금채권최우선변제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일치판정을 내리면서 발생한 사태임. 이에 대한 미봉책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임금의 0.2%적립)으로 퇴직전 3개월 임금을 보전한 것에 해당함

*노동연구원(2001. 12)

*최수미, □기업연금제도의 증시부양효과□, 『LG 주간경제』 701호, 2002.11.13.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연금감독팀(2001), □퇴직소득지원제도 실태분석 및 시사점□, (출처: http://epic.kdi.re.kr/eco_policy/fulltext.cgi?v_action=FULLVIEW&section=0&filename=R0106270&pubdate=20010621&text=1)

□ 퇴직금 관련 시장 규모

분류	현황 및 실태	비고
세제혜택	총퇴직적립의무금의 50%까지 손비 인정	*사적 연금의 시장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세제혜택임
총퇴직금부채(liability)	약 40조원 / 이중 신규시장규모는 3조 사내적립을 사외적립으로 유도할 경우 20조 이상	공적연금가 축소되면 이에 반비례하여 사적연금시장규모 더 커질 것
현행퇴직보험	운영방식은 DB or DC

<<전경련의 이해>>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미연금제도와의 연계 및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2001. 12.

□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경영계의 이해

□ 기업부담의 경감(p. 54)

- 누적퇴직충당금 부담 제거 - □법정기여율 8.3% + 누적율□ 중 누적율 부담 제거

- 퇴직충당금에 대해서도 대출이자 만큼 부담 제거 - 8.3% 이하로 조정

* 이에 추가적으로 DC로 전환할 경우 - 복잡한 책임을 모두 제거(종신고용을 전제로 한 임금상승, 근속연수 증가를 고려해야 함)

□ 인사관리정책의 일환으로 활용

□미국의 사적연금의 몇가지 특징□

Richard Hinz(2000), Overview of the United States private pension system, Private pension systems and policy (issues no. 1), OECD, pp. 23∼42.

□ 몇 가지 현황(p. 32)

	DB	DC
포트폴리오 구성 중 주식투자비율(1998년)	59%	64%
고용주 기업의 주식구입(1998년)	1%	24%
급여지출로 본 제도별 가입률변화(1989-1994년)	60%□48%	40%□51%
점차 DC가 증가하는 경향(급여현황 비교)(1989□1995년)	51%□47%

* DC의 경우 채권투자비율이 DB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공격적 투자자산 비중이 높음!!

□ 참고자료

강성윤, 200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예견된 실패], 신자유주의의 현 국면과 한국경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제7차 정기총회 토론회 자료집, 2001.2.24.

고광수, 김영갑, 2000년 6월, 미국의 종업원 퇴직연금제도와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자료.

박성득,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2003. 6.(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성득의 보고서); 정부자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2003. 2.

권문일, "공적연금개혁의 추세 및 유형화, 『사회보장연구』제14권 제2호 제17호, 1998.12.

김미원,"신자유주의 연금제도 개혁안 비판", 『진보평론』, 2003년(근간)

노동부(2001a),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2001(b).

노동부임금정책과,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안), 2002. 3. (경사소위 제57차 회의 보고 자료 별첨 2)

박홍민, 이경희,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2.3(연구보고서 2002-2).

석재은, 2000, □국민연금의 정책적 선택의 특성과 발전과제□,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석재은, 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연구보고서(2000.08).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검색일: 8월 10).

송유나, 2000, [우리사주 제도의 비판적 고찰],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 전략, 이후.

전경련,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 및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2001. 12.

조돈문, 1999, [수세에서 공세로: 노동조합의 개입전략과 추진방식],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민주노총.

한국노동연구원, 『퇴직금제도에 관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의견조사』, 2000.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1.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1998),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허은영, □임투의 의의와 한계□, 『현장에서 미래를』, 2001.6(67호).

Aglietta, M., □전환세기의 자본주의와 조절이론□『현대자본주의의 미래와 조절이론』, 문원, 1999.

Araijo, Leslie Elliot, Financial globalization and democracy in emerging markets, MACMILLAN PRESS LTD, 1999.

Blackburn R., 1999, "The new collectivism: Pension reform, grey capitalism and complex socialism", New Left Review, No. 233.

Blommestein, Hans, 1998, "Impact of institutional investors on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new financial landscape, OECD Publications; France.

Chenais, Fran ois, 1998, [금융지배적인 세계적 축적체계],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Culter, Tony and Barbara Waine, 2001, "Social insecurity and the retreat from social democracy: occupational welfare in the long boom and financializ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8:1 Spring.

Bernard Friot(2002), A case for the non-patrimonial use of money.

Harmes, Adam, 1998,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reproduction of neoliber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5:1 Spring.

_______, Mass investment culture, New Left Review 9, May/June, 2001.

Henwood, D., 1999,『월스트리트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 사계절.

Hinz, Richard(2000), Overview of the United States private pension system, Private pension systems and policy (issues no. 1), OECD.

Holzman, Robert, 2000, The World Bank approach to pension reform,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53, No. 1, January-march.

Minns, Richard(2001), The cold war in welfare-stock markets versus pensions, Verso.

Orr, Douglas V., 1996, "The rise of contingent employment and the decline of pension coverag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28(3).

Orr, Douglas V., 1998, "Strategic Bankruptcy and Private Pension Default",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ⅩⅩ□ , No. 3 September.

Myles, John, 1992, 『복지국가의 노년』, 한울.

Turner, John A. and Noriyasu Watanabe(1996), Private pension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d countries - A comparative analysis,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