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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년 8월 6일(수)

정책논평

인천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하라

5일 재경부는 첫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송도·영종도·청라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자본은 조세 혜택은 물론, 노동·환경·교육·여성·장애인·노인·독립유공자·의료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경제자유구역이 가져올 각종 혜택의 부작용에 대해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부작용은 인천지역에서 고스란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권, 환경권, 의료권, 교육권의 후퇴는 물론 인천 지역의 경제가 파탄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인천지역 한국은행에서도 각종 부작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인천시와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인천시 경제를 부활시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이를 선전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고용유발 효과가 13만명에 이르고 생산유발액이 53조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2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98년 2002년 월드컵 유치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KDI 보고서에서 나온 계수를 인용하여 구한 것으로서 사실상 근거가 될 수 없다.

반면 인천시 본토에 입주한 대부분의 2차 제조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는 인천시민의 일자리 축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혜택과는 거리가 먼 인천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조세를 이용하여 이 지역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민주노동당은 인천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백지화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첨부자료> 인천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문제점

[첨부자료]인천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문제점

1. 인천시의 전통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

- 인천시 산업의 특징은 2차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

인천의 산업구조(2001년)

구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인천	1.6%	43.5%	54.9%
전국	4.5%	34.9%	60.6%

자료 :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 특히 전통적인 자본집약적 또는 가공조립관련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전자·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 인천지역에서 IT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수는 1,631개로 전국(25,096)의 6.5%에 불과함.

인천지역 주요 제조업 및 IT산업 업체수 추이

	1998	1999	2000	2001p
					전국대비비중
<전통 제조업> 기타 기계및 장비 제조업	2,554	2,870 (12.4)	3,182 (10.9)	3,434 (7.99)	10.1% (34,101)
제 1차 금속산업	496	645(30.0)	636(-1.4)	647(1.7)	11.8% (5,476)
자동차 및 트레일러	489	353(-27,8)	537(5.2)	568(5.7)	9.0% (6,31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371	404(8.9)	445(10.1)	444(-0.2)	6.6% (6,689)
계	3,910	4,272(9.3)	4,800(12.4)	5,093(6.1)	9.7% (52,576)
<IT산업> 정보통신서비스	206	242(12.4)	279(15.3)	279(-)	3.7% (7,530)
정보통신 기기 및 부품제조	735	1,081(47.1)	1,266(17.3)	1,204	12.5% (9,604)
소프트웨어 산업	130	107(-17.7)	172(60.7)	158(-8.1)	2.0% (7,962)
계	1,071	1,430(33.5)	1,717(20.1)	1,641(-4.4)	6.5% (25,096)

자료 : 통계청, 인천광역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할 계획인 산업은 IT, BT 등 첨단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앞으로 당분간 상당수의 인천 시민들은 계속 2차 제조업에 종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2차 제조업 산업과 첨단산업 사이에는 연계 효과가 전혀 없음.

- 더욱이 인천시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인천시의 산업과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

-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주요 개발 사업의 개발비용 중에서 인천시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는 비중은 6조7420억 원에 달함. 결국 재정 기여자와 수혜자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 및 외국인들 그리고 외자를 유치한 한국 재벌의 경우, 면세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재정수혜자와 기여자 사이의 괴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물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인천시민이 여기에 취직하여 우회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함. 하지만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질도 문제가 될 것이며 또한 지역 경제의 공동화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음.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들과 국내 기업과의 연계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인천시에 입주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은 이득이 없을 것임. 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이 기업들이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면, 이 기업들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

2.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의 부동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의 입학이 가능하면, 자녀들의 외국 유학을 준비하는 부유층의 이주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이 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 이렇게 地價가 상승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산업은 현재 인천시에 입주해 있는 수익성이 낮은 제조업일 가능성이 높음. 높아진 임차료 때문에 이들 제조업이 위축된다면 결국 일자리의 수가 축소될 것임.

3. 게일사와의 계약 내용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게일사와의 계약 내용

(단위 : 백만불)	The Gale POSCO E&C	인천시	합계
토지매입비	1,000	-	1,000
PHASE 1	8,000	560	8,560
PHASE 2	3,745	215	3,960
합계	12,745	775	13,520

- 만약 인천시의 계획과는 달리 여기에 충분한 외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게일사는 엄청난 자금 압박을 받을 것이며, 이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타 용지들도 외자유치로부터 파생되는 수요들이므로 외자 유치는 본 계획의 성패여부를 좌우할 것임.

- 만약 게일사가 부도난다면 이는 인천시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

- 만약 충분하게 외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게일사가 상업용지나 산업 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할 경우, 인천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 더욱이 계약서에 □합리적 수정 요구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라는 문구가 있음. 이는 용도변경을 실제로 해주겠다는 의미. 만약 용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4. 인천시 발표 자료의 문제점

- 인천시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

직접투자효과	(단위 : 10억원, 천명)

구분	조성사업비	생산유발액 (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액 (유발계수)	고용유발 (유발계수)
직접투자효과	14,761	53,435 (3.62)	22,437 (1.52)	130 (0.88)
송도지구	8,151	29,507	12,390	72
영종지구	2,623	9,495	3,987	23
청라지구	3,987	14,433	6,060	35

총투자효과

구분	총투자비	생산유발액 (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액 (유발계수)	고용유발 (유발계수)
총투자효과	240	869 (3.62)	365 (1.52)	2.112 (0.88)
송도지구	137	497	208	1,208
영종지구	71	258	108	627
청라지구	31	114	48	277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사기에 가까움. 인천시는 이러한 수치를 구하기 위해서 1998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2002년 월드컵축구 한국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유바발계수를 인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할 수 없음.

- 첫째, □2002년 월드컵축구 한국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논문은 먼저 일본과 한국의 무역만을 고려하여 작성된 보고서임. 그러므로 여기서 구한 유발개수도 한국과 일본의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수를 의미. 그러나 인천시의 개발계획은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의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이 유발개수를 사용할 수 없음.

- 둘째, 이 모형은 경제자유구역의 설치를 전제로 한 모형이 아님.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및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의 조세효과와 노동법 미적용에 따른 유치 효과를 고려에 둔 모델을 만들어야 함.

- 셋째, 이 모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정성이 있는데, 이는 경제가 불완전 고용 상태임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모형임. 그러므로 단순한 재정 지출 증대로 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주장할 수 없음. 만약 경제가 완전 고용상태에 가깝다면 이러한 재정지출은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만을 가지고 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