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03-07>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향

2003. 8. 7

<차 례>

1. 국민연금제도 개괄	2

2.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4

1) 추진 과정	4

2)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	6

3)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7

3.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	8

1) 과도한 70년 추계기간	8

2)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회피	9

3) 통계출산율 적용의 비현실성	11

4) 급여수준 50%의 문제	12

4. 정부와 자본은 왜 □국민연금 죽이기□에 나서는가?	14

1) 금융자본: 국민연금의 시장화	14

2) 기업: 기업연금 도입과 보험료 부담 완화	15

3) 부유계층: 국민연금 회피	15

4) 정리: 연금의 시장화전략	15

5. 국민연금 다시 생각하기: 국민연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16

1) 소득재분배기능을 갖는 누진급여율	16

2) 국고지원으로 취약계층 지원 가능	17

3) 연금기금에 대한 노동자, 서민의 통제권 투쟁	18

6. 국민연금 개편에서 지켜야할 원칙	18

1) 신자유주의 연금 시장화 반대	18

2) 노후생계 사수와 사회적 재원 마련	19

3)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우선 개혁	19

7.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방향	20

1) 급여수준: 60% 유지	20

2) 재정추계 기간: 60년	21

3) 출산율: 목표출산율로 상향 조정	21

4)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22

5)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 강화	23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와 상설화	24

8. 결론	25

<표 차례>

<표 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03년 2월)	2

<표 2> 국민연금 급여율과 연금보험료율	3

<표 3>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재정 전망	5

<표 4>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이견	6

<표 5> 정부의 연금급여율, 보험료율 개편안	7

<표 6> 주요국의 연금재정관련 국고보조 현황(1997년)	10

<표 7> 60% 소득급여율에서 가입기간별·소득수준별 급여액	12

<표 8> 기초생활보장제 가구별 최저생계비	13

<표 9> 50% 소득급여율에서 가입기간별·소득수준별 급여액	13

<표 10> 사적 생명보험시장 규모(2002년)	14

<표 11> 가입기간별·소득수준별 누진급여율	17

<표 12> 국고지원규모와 필요보험료율 효과(2002년)	22

<표 13> 가능한 재원마련 방안(2002년)	23

<그림 차례>

<그림 1> 국민연금재정분석전문위원회 조정방안	5

<그림 2> 정부와 자본의 국민연금 시장화 전략	16

<참고 차례>

<참고 1> 우리나라 연금제도 역사	2

<참고 2> 국민연금법	4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향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노후생활을 염려한다. 특히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에게 노후의 생계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남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을 가지지 못하고, 사적 생명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기 힘든 노동자·서민에게 노후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한발씩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떠올려본다. 매월 월급봉투에서 상당한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오랫동안 국민연금의 문제가 불거져 온 탓에 불안했었는 데, 이제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다고 한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은 낮추고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최근 3만명 이상이 참여한 인터넷투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선택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지금 국민연금은 심각한 불신과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을 차라리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여 노동자의 노후생계제도로 정착시킬 것인가? 올해 정기국회 때 노동자는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자의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1장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2장은 정부 개편안의 내용을, 3장은 개편안의 문제점을, 4장은 정부와 자본이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하는 배경을 분석한다. 이어 5장은 국민연금이 지니는 긍정성을 점검해 보고, 6은 노동자가 국민연금 개편논의에서 지켜야할 원칙들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제안하고, 8장 결론에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1. 국민연금제도 개괄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직종에 적용되는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에 도입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제도로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의 일이다.

<참고 1> 우리나라 연금제도 역사

- 1960 : 공무원연금 시작

- 1963 :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 독립

- 1975 :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시행연기)

- 1975 : 사학연금 도입

- 1986 : 국민연금법 공포 (구법 폐지)

- 1988 :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1992 :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995 :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적용 확대

- 1999 : 국민연금 도시지역 적용 확대 (□형식적□ 전 국민연금 실시)

- 2003 : 국민연금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적용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애초에 1975년 국민복지연금법이 공포되어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유류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 선 경제성장 이데올로기 등으로 도입시기가 1988년까지 지체된 것이다.

<표 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03년 2월) (단위 : 명, %)
구 분	계		사업장 가입자	지 역 가입자	임 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인원	비율
계	16,588,311	100.0	6,367,823	9,997,962	26,599	195,927
남 자	11,148,047	67.2	4,436,690	6,594,174	4,768	112,415
여 자	5,440,264	32.8	1,931,133	3,403,788	21,831	83,51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확대 속도는 매우 빠르다. 1988년 당시 가입자가 440만명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현재 약 1,600만명으로 4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듯이, 사업장가입자의 수가 637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천만명에 달하는 지역가입자 중 400만명 이상이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등록되어 있다. 여전히 국민연금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내실은 빈약하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은 가입기간 20년, 나이 60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가입기간 10년, 나이 55세 요건만 되면 다소 금액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국민연금 수급 기본연령인 60세는 장차 상향될 예정이다. 이 기준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는다. 즉 2014년에는 61세가 되어야,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8년 이후 출생자는 2033년 이후에 65세가 되므로 이 때부터 연금을 받는다.

연금급여율은 소득대체율이라고도 불리는데, 40년 가입기준으로 60%이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4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자신의 평생소득 평균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다. 당연히 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년 가입하고 연금수령 연령인 60세에 도달하면 연금액은 절반으로 줄어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된다.

<표 2> 국민연금 급여율과 연금보험료율 (%)
		2003. 7	2004. 7	2005. 7 ~	비고
급여율		60	60	60	40년 가입기준
보험료율	직장가입자	9	9	9	노사 절반부담
	지역가입자	7	8	9	가입자 전액부담

현재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평균임금의 9%이다. 이중 절반인 4.5%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임금에서 원천징수된다. 자신의 월평균임금이 100만원인 노동자는 매월 4만 5천원의 연금보험료가 임금명세서에서 공제될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현재 자신의 신고소득의 7%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2004년 7월에 8%, 2005년 7월에 9%로 상향되어 2005년부터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동일해진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연금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납부한다.

2.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1) 추진 과정

1998년 법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 2003년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최초로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이다.

<참고 2> 국민연금법

제4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수준 및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위하여 2002년 3월부터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2003년 5월 정부에 이송하였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산하 재정분석전문위원회의 분석에 의하면, 현행 연금급여율 60%, 보험요율 9%를 유지할 시, 2036년에 수지적자, 2047년에 재정고갈을 맞게 된다고 한다. <표 3>을 보면, 2036년에 최초로 수지차가 적자를 기록하고, 2047년에 적립기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표 3>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재정 전망

(단위 : 십억원)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률	보험 료율 (%)	적립기금 (2000년 불변가격)
2002	92,798	19,513	2,210	17,303	34.2	9.00	86,547
2010	328,694	50,080	11,094	38,986	26.1	9.00	241,995
2020	908,028	109,073	35,010	74,064	23.8	9.00	497,441
2030	1,581,638	170,648	111,103	59,544	13.7	9.00	644,728
2035	1,715,359	186,032	181,177	4,855	9.4	9.00	603,168
2036	1,702,972	189,069	201,456	-12,387	8.5	9.00	581,372
2040	1,447,808	191,224	289,188	-97,964	5.3	9.00	439,146
2047	-96,159	139,326	473,542	-334,216	0.5	9.00	-23,715
2050	-	154,610	561,966	-407,356	-	9.00	-
2060	-	201,822	895,032	-693,210	-	9.00	-
2070	-	271,210	1,286,469	-1,015,259	-	9.00	-
- 자료: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7쪽)

- 급여율 조정시기는 2004년, 필요보험료율 조정시기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단계 인상

<그림 1> 국민연금재정분석전문위원회 조정방안

현행 제도		조정 방안
급여율 60%·보험료율 9%	□□	1안: 급여율 60%·보험요율 19.85%
		2안: 급여율 50%·보험요율 15.85%
		3안: 급여율 40%·보험요율 11.85%

재정분석전문위원회는 급여수준 조정과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그림 1>과 같은 세가지 방안을 분석결과로 제출하였다. 만약 현행 급여율 60%를 유지하기 위해선 필요보험료율이 19.85%까지 인상되어야 하며, 급여율을 50%로 낮추더라도 필요보험료율이 15.85%에 이른다는 것이다.

2)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

정부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 논의 내내 2004년부터 급여율을 50%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85%까지 인상하는 2안을 기정사실화해 나갔다. 소위 □공익위원□으로 참가한 다수의 전문가들도 이 방안을 수용하였다. 반면에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 참가한 양 노총과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과 개편안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견을 제기하였다.

<표 4>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이견
	정부재정추계	개편안	급여·보험요율 조정 결정시기	참고
노동계	불인정	선 제도개혁	2008년	독자 재정추계 실시
참여연대	의문 제기	선 제도개혁	2008년	국민연금 불신 해소에 주력
정부	인정	2안	2003년	조기 재정안정화 목표, 국고지원 회피
사용자	인정	3안	2003년	기업연금, 사적연금과 연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재정추계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를 승인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정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도한 재정추계가 황당한 변수 설정에 의해 재정위기를 부풀리고 있다면 독자적인 재정추계를 통해 정부 재정추계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역시 정부 재정추계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과 연금제도 인프라를 강화하는 연금제도 선개혁을 주장하였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강화한 후 다음 재정추계해인 2008년에 급여율과 필요보험료율 조정을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한편 사용자단체는 정부의 재정추계를 인정하되, 급여율을 40%까지 낮추는 3안을 지지하였다.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단체로서 가능한 필요보험료율이 낮은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경총은 낮아진 국민연금액은 기업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이용하여 기업연금을 도입하고 사적 연금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3)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마침내 7월 31일 정부는 우려했던 대로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는 개악안을 확정하였다. 정부 개편안은 연금급여를 단계적으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5.90%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애초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2안이 약간 각색된 것이다. 민주당과의 당정협의과정에서 국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무마시켜보고자 급여율 인하 방법이 2004년 55%, 2008년 50%로 단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15.90%로 상향조정되었다.

<표 5> 정부의 연금급여율, 보험료율 개편안 (%)
	현행	2004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급여율	60	55	50	50	50	50	50	50
보험료율	9	9	9	10.38	11.76	13.14	14.52	15.90

정부는 8월 중순에 이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정부 개편안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비판하며 공동대응할 예정이어서 8월 이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3.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

노동자도 국민연금이 직면한 재정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한다.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 이 방안은 황당한 재정추계에 의한 것이며, 공적 연금에서 필수적인 국고지원을 방기하고 모든 부담을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 서민에게 급여율 인하와 보험료율 인상을 강요하는 반민중적 연금개편안인 것이다. 정부 개편안이 지닌 문제점들은 과도한 재정추계 기간, 국고지원 방기, 통계출산율 적용의 문제, 비현실적인 급여수준 등으로 요약된다.

1) 과도한 70년 추계기간: 급여율을 낮추기 위한 사전 포석

국민연금의 재정전망을 위하여 장기 재정추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재정추계를 위해서는 출산율, 평균수명 등 인구변수, 임금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경제변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징수율 등 연금제도 변수 등 수많은 변수 설정이 필요하다.

재정추계는 여러 미래 변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을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장기 재정추계가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재정추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재정추계기간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기간은 60년이면 충분하며 일본, 영국도 60년이다. 현 시점에서 60년을 추계한다면 최소한 신규가입자가 사망 시까지 재정안정은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기간을 70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현실성이 희박한 미래 재정추계 기간을 무리하게 늘려 국민연금 재정적자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 사실 61~70년까지 나머지 10년 기간 재정추계의 현실적합성은 거의 없다. 이 10년 기간동안 수지적자 총액이 8,705조원에 달하여 필요보험요율 산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필요하게 70년을 재정추계기간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이미 정부산하연구기관에서도 재정추계기간을 60년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민연금제도 재정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역시 재정추계 기간으로 60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평가기간은 인구변수의 불확실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2060년을 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김순옥, 신화연, □국민연금 재정계획 시물레이션□ 145쪽.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보고서 2002--3). 또한 이번 재정추계를 담당했던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재정분석전문위원회 내부에서도 추계기간을 60년으로 삼자는 의견이 상당히 제기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왜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추계기간을 70년으로 산정하여 재정적자 규모를 부풀리는 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다. 재정추계기간을 60년이 아니라 70년으로 삼을 경우 필요보험료율이 무려 3.1%pt나 높아진다. 결국 필요보험료율을 높이려는 사전포석으로 추계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필요보험료율이 높아지면, 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금급여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리가 뒤따르게 된다. 즉, 국민연금 현행 급여율을 낮추려는 목표 하에 무리한 재정추계가 진행된 것이다.

2)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회피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행하고 있다. 모든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는 기초연금의 재정 지원이 대표적이다. <표 6>에서 보듯이 급여지출비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을 비롯하여 캐나다, 포루투칼,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수많은 나라에서 상당한 국고지원이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행하는 국고지원은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최저등급 22만원 소득자의 보험료 1/2)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1/2 지원(약 570억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이 방기

<표 6> 주요국의 연금재정관련 국고보조 현황(1997년)
구분	제도유형	국고보조 규모	국고보조금의 성격
미국	소득비례 일원형	경로수당 성격의 연금급여비	비기여 성격의 지출 충당
독일	소득비례 일원형	총급여지출의 20% 수지적자 발생 시 국고지급 보장	국가기여금(credit기간 관련지출), 유동성 확보, 고령화 부담 경감
오스트리아	소득비례 일원형	수지적자분 및 연금외의 급여(개호급여 등) 지출	비기여 성격의 급여 지출 충당 및 유동성 확보
스위스	소득비례 일원형	노령급여지출의 20.5%와 장애급여지출의 50%	국가기여금
포루투갈	소득비례 일원형	노령급여지출의 13.9%	국가기여금
스웨덴	소득비례 일원형	급여지출의 25%	비기여성격 급여 지출 충당(최저보장 및 credit기간 관련지출)
룩셈부르크	소득비례 일원형	가입자총소득의 8% ※가입자 8%, 고용주 8%	국가기여금 (국가, 가입자, 사용주 균등부담)
영국	기초연금+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당년도 수지적자분의 최대 17%까지 소득비례: 없음	기초연금 비기여 성격의 지출 충당 및 적자보전
노르웨이	기초연금+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당년도 수지적자 소득비례: 당년도 수지적자	유동성 확보
일본	기초연금+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급여지출의 1/3 소득비례: 없음	국가기여금 ·credit기간 관련 지출충당
캐나다	기초연금+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전액국고충당 (조세방식) 소득비례: 없음	-
네덜란드	기초연금 일원형	최저보장에 따른 소요액	국가기여금 (급여액이 최저보장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지원)
아일랜드	기초연금 일원형	당연도 수지적자분	유동성 확보
- 출처: SSA(1999),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ILO-OECD(1997), Development and Reform of Pension Schemes□ - 자료: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31쪽에서 재인용.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비정규노동자, 취약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시급하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자신의 노후생계에 필요한 것임에도 당장 내야하는 연금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처지에 있다. 정부가 자신이 수행해야 할 기본의무를 방기함에 따라, 그만큼 국민연금 재정은 취약해지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은 더욱 어려워진다.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 제출된 회의자료를 보면, 6차회의(2003. 4. 25)와 마지막 7차회의(5. 28) 회의자료에서 외국의 국고보조 현황표가 사라진다. 4월 1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공청회 이후 노동계에서 공식적으로 국고 지원을 연금개편의 핵심 요구로 주장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3) 통계출산율 적용의 비현실성

정부는 재정추계에 출산율 변수를 비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에 통계청이 추산한 출산율을 그대로 재정추계에 직선 적용하였다. 이 추계에 의할 경우 2150년경에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한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적용되면, 연금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연금 재정적자는 커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2002년에는 출산율은 1.17명으로 더욱 낮아져 세계 최저수준이다. 과연 이러한 출산율이 정상적인가? 아이의 양육이 어려운 상황을 맞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출산파업□ 중인 비상상황이다. 보육과 교육의 사회화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최근 언론, 전문가, 정부 모두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어떠한 출산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출산율은 통계출산율과 목표출산율로 구분된다. 통계출산율은 통계청이 추계하는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을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고, 목표출산율은 사회정책적 조정에 의해 사회가 특정 시점에 기대되는 출산율이다.

미래에 어떠한 출산율 적용이 현실적인가? 이미 통계출산율을 적용할 경우 2150년경에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한다.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통계청 인구추계는 그 취지가 인구정책의 자료를 삼고자 하는 것이지 장래에 그 추계결과에 이르고자는 것은 아니다. 즉 출산장려 혹은 억제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통계청 인구추계이다.

정부는 인구정책이라는 사회적 항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계출산율을 그대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사용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인구규모는 직선운동하기 보다는 사회적 개입에 따라 조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현재 출산파업으로 야기된 이례적으로 낮은 통계출산율을 재정추계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적절한 목표출산율을 설정하고 이를 재정추계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 이러한 문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다. □(통계청 출산율에 의한) 인구추계는 2050년에 이미 현재 인구수준을 밑돌게 되고 장기적으로 매우 비현실적인 수준으로까지 감소하고 있어서 이러한 가정을 재정분석에 포함시킬 경우에 재정분석의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 (김순옥, 신화연, □국민연금 재정계획 시물레이션□ 139쪽.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보고서 2002-3).

4) 급여수준 50%의 문제: 최소한의 노후생계보장 훼손

정부는 현행 60% 급여율을 유지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급여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표 7> 60% 소득급여율에서 가입기간별·소득수준별 급여액 (2002년 기준 금액)
등급 가입기간	최하소득자	1/2소득자	평균소득자	2배소득자	최상소득자
	(34만원)	(68만원)	(136만원)	(272만원)	(360만원)
20년	25만원	30만원	40만원	61만원	74만원
30년	34만원	45만원	61만원	91만원	111만원
40년	34만원	60만원	81만원	122만원	148만원
- 자료: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22쪽.

현행 60% 급여율에서 연금액을 살펴보자. 최고가입기간인 40년을 채운 평균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81만원이다. 그러나 40년을 채운 연금가입자는 매우 드물다. 2070년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이다. 결국 현행 60% 급여율에서도 실제 급여율은 약 30%에 불과하다. 퇴직 이후 가입자가 수령하는 평균 연금액은 40만원을 조금 넘을 뿐이다.

<표 8> 기초생활보장제 가구별 최저생계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사실 현행 60% 급여율에서도 연금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그토록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받는 최저임금액(2002년 514,150원)에 미치지 못하며,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족 최저생계비(중앙생활보장위원회) 345,412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표 9> 50% 소득급여율에서 가입기간별·소득수준별 급여액 (2002년 기준 금액)
등급 가입기간	최하소득자	1/2소득자	평균소득자	2배소득자	최상소득자
	(34만원)	(68만원)	(136만원)	(272만원)	(360만원)
20년	21만원	25만원	34만원	51만원	62만원
30년	31만원	38만원	51만원	76만원	93만원
40년	34만원	50만원	67만원	101만원	123만원
- 자료: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22쪽.

그러면 급여율을 50%로 낮출 경우 연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40년을 모두 채운 평균소득가입자의 연급액이 월 67만원으로 14만원이 삭감된다. 평균가입기간 21.7년을 고려하면 평균연금액은 34만원을 조금 넘어 기초생활보장제 1인 생계비와 유사해진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경우 60% 급여율에서 기대되는 월 연금액은 약 60~120만원이었다. 이제 연금액이 50~100만원으로 줄어 가입자에 따라 10~20만원 정도 연금액이 삭감될 처지이다.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국민연금을 용돈으로 만들지 않겠다던 노무현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있다.

4. 정부와 자본은 왜 □국민연금 죽이기□에 나서는가?

왜 정부는 국민연금의 위기와 불신을 부추기고, 노동자가 수용할 수 없는 급여율 인하와 무리한 보험료율 인상안을 꺼내놓는가? 왜 언론들은 □국민연금 선택형 혹은 폐지□ 논란을 조장하는가?

잠시 국민연금에 대한 분노에서 한발자국 물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자. 국민연금제도가 폐지되면 가장 이득을 얻는 집단은 누구일까? 물론, 노동자들도 당장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니 홀가분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기뻐할 집단은 자본과 부유계층이다.

1) 금융자본: 국민연금의 시장화

<표 10> 사적 생명보험시장 규모 (2002년)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
1인당 보험료	103만	43만 2천	146만 2천
보험료총액	49조	20조 6천억	69조 7천억
총자산	164조 2천억	35조 4천억	199조 6천억
- 1인당 보험료 = 전체보험료 / 전체 인구 - 자료: 보험개발원, □FY 2002 생명보험회사 결산 분석□ (2003. 7. 14)

금융자본은 공적인 국민연금이 맡았던 빈자리를 사적 생명보험이 차지하니 춤을 출 지경이다. <표 10>을 보면, 사적 생명보험시장이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의 핵심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사적 생명보험이 거두어들인 보험료만 무려 49조에 이른다. 전체 국민가구의 86.2%가 하나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한다(우체국보험 포함). 정부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제 사적 금융자본이 노리는 것은 계속 성장할 예정인 국민연금이다. 공적 국민연금을 잠식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노후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은 불가피하게 불충분한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적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적 생명보험 시장은 확대된다.

2) 기업: 기업연금 도입과 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의 급여율 인하에 환호하는 집단이 또한 기업이다. 심지어 경총은 급여율 40%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의 노후를 위한 대안이 있다고 제안한다. 바로 기업연금이다. 사용자들은 국민연금 급여가 낮아지는 만큼을 기업연금으로 채우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분을 현행 퇴직금이 전환된 기업연금으로 상쇄시켜 국민연금의 추가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3) 부유계층: 국민연금 회피

부유계층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닌 공적 국민연금보다 자신들끼리 가입한 사적 생명보험을 선호한다. 아직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은 편이나 이들은 소득재분배 지수를 강화하라는 노동자, 서민의 요구가 부담스럽다. 이후 조세를 통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자신들에게 다가올 조세 책임도 피하고 싶다. 이미 노후자산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기에 이들에게 국민연금은 귀찮은 존재이다.

4) 정리: 연금의 시장화전략

국민연금의 불신을 즐거워하는 집단이 있다. 왜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은 문제가 많다. 곧 고갈된다.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간다□며 노동자를 위해주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일까? 그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연금을 거부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그만큼 자본은 사적연금을 키울 수 있고, 기업연금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추가 국민연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왜 정부와 자본은 국민연금을 □나쁜 제도□로 만들기 위하여 □국민연금 죽이기□를 진행해 왔는가? 바로 연금의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 전략이 총연출자이다.

사적 생명보험		사적 생명보험
국민연금	□□	사적 생명보험
		기업연금
		국민연금
<그림 2> 정부와 자본의 국민연금 시장화 전략

5. 국민연금 다시 생각하기: 국민연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노동자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재정고갈 보도, 연금기금 주식투자 등 노동자의 불신을 가중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노동자가 국민연금을 버리고 사적 생명보험으로 가야할 것인가? 잠시 국민연금을 다시 생각해 보자.

국민연금은 사적 생명보험과 다른 점이 있다. 사적 생명보험은 시장의 원리에 기초하여 납부한 만큼 비례하여 연금을 돌려받는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공적 보험으로서 연금급여가 하위계층에 훨씬 유리한, 즉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1)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누진급여율

국민연금은 내부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지니고 있다. 즉 상위소득자에 비해 하위소득자의 소득대체율(급여율)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다. 평균가입자의 경우 급여율은 60%(엄격히는 59.4%)이지만, 이것은 평균일 뿐, 소득수준별로 급여율은 누진적이다. <표 11>을 보면, 최상소득자의 대체율은 41.1%인데 반하여 평균소득의 절반소득자는 88.9%, 최하소득자는 100%이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공적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 국민연금은 평균수익율 면에서도 사적 생명보험에 비해 가입자에 유리하다. 2002년 말 금융회사 수익률은 대부분 4~5%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7.9~11.2%로 사적 연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표 11> 가입기간별·소득수준별 누진급여율 (2002년 기준금액)
등급 가입기간	최하소득자	1/2소득자	평균소득자	2배소득자	최상소득자
20년	73.6%	44.3%	29.7%	22.3%	20.5%
30년	100.0%	66.7%	44.6%	33.5%	30.8%
40년	100.0%	88.9%	59.4%	44.7%	41.1%
- 자료: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22쪽 재구성.

2) 국고지원으로 취약계층 지원 가능

국민연금은 공적 사회보험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국고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국고지원의 대상은 노령연금 급여액 지원, 당년도 수지적자분 지원, 기초연금액 지원 등 나라마다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조세를 통한 국고 지원이 행해짐에 따라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경감된다는 점이다.

만약에 국고 지원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이루어진다면 국고지원의 공공적 성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03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5인 미만사업장 확대적용에 발맞추어 이들 취약계층 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이 실시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국고지원은 사실상 없다. 조속히 세제, 재정 개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연금기금에 대한 노동자, 서민의 통제권 투쟁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강제된 의무 보험으로 현재 100조원을 넘는 연금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연금기금의 운용을 둘러싸고 가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사적 생명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수령할 뿐, 연금기금 운용은 생명보험회사 경영진과 주주들이 독점한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한 전국보험으로서 가입자가 연금기금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할 수 있다.

연금기금에 대한 가입자의 통제권 투쟁은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 의미가 매우 크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자본이 기금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노동자가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가입자를 단순한 연금 수령자가 아니라 연금기금 운용권자로 만들 수 있다.

6. 국민연금 개편에서 지켜야할 원칙

우리도 현행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심각히 인식한다. 이제 정부와 자본의 □국민연금 죽이기□에 맞서 우리 노동자가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때이다. 우선 국민연금 개편과정에서 노동자가 지켜야할 원칙을 확인하자.

1) 신자유주의 연금 시장화 반대

국민연금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다. 다달이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이 노동자에게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적 국민연금은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험료는 국가가 조세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다.

노동자가 국민연금을 지키려는 것에 반하여 자본은 국민연금을 가능한 줄이려 한다. 국민연금이 위축되면, 어차피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업연금, 사적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국민연금을 훼손하고 연금의 시장화를 확대하려는 자본에 맞서 공적 국민연금을 지켜야 한다.

2) 노후생계 사수와 사회적 재원 마련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의 내용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정의한다. 정부는 노후생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를 상대화하고 대신 재정안정화 명목으로 무리한 급여율과 보험료율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특정한 수치를 선험적으로 집착하는 정부와 소위 □공익□ 전문가의 태도에 우려를 가지게 된다. 기본적인 노후생계가 보장되는 연금급여 수준이 흔들려선 안된다. ILO는 이미 1967년 협약 127호에서 급여율 60%(40년 가입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ILO기준에 따른 것이다. 급여율 60%는 사수되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의 초점은 현행 급여수준은 유지하면서 어떻게 국민연금 재정을 사회적으로 마련하느냐에 두어져야 한다. 모든 책임과 부담을 가입자에게 돌리는 방식은 공적 국민연금에선 적절치 않다. 국가가 국민연금을 살리기 위해서 국고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민연금 외 다양한 노후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유계층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

3)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우선 개혁

지금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는 재정고갈에만 있지 않다. 미래에 예측되는 재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시급한 것이 국민연금 관련제도를 개혁하는 일이다.

우선 100조를 넘은 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용을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 지금 국민연금이 처한 불신의 근원은 정부의 자의적 연금기금운용에서 출발하였다. 과거 정부는 공공자금관리제도라는 미명 하에 연금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였다. 최근 들어서 정부는 증시안정책으로 연금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도 주식시장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연금 가입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연금의 적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다. 1999년부터 형식적으로는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가 되고, 2003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확대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납부예외자로 사실상 국민연금 밖에 존재한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없으면 계속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아울러 연금산정식의 수정, 보험료상한선 폐지 등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이러한 중요한 국민연금의 개혁과제를 제쳐두고 정부는 오로지 불확실한 추계에 의한 재정고갈 위기를 유포하며 오로지 □급여율 인하, 보험요율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연금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선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방향

이제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을 노동자가 요구하자. 연금제도를 대포 개혁한다면, 정부가 적절한 국고지원을 수행한다면, 합리적으로 재정추계를 한다면,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넘어설 수 있다.

1) 급여수준: 60% 유지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현행 60%로 유지되어야 한다. 공적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최소한의 노후생계 보장이다. ILO도 소득급여율 60%를 권고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현행 우리나라 60% 급여율이 40년 최고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2070년이 되어도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1.7년에 머물러 실제 연금 수령 급여수준은 최고 급여율의 절반인 약 30%에 불과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현행 급여수준 60%는 유지되어야 한다.

2) 재정추계 기간: 60년

정부의 재정추계기간은 2001~2070년으로 70년이다. 이 기간은 60년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나머지 10년 기간 재정추계는 사실상 현실적합성이 없으며, 이 10년 기간동안 수지적자 총액이 8,705조원에 달하여 재정추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60년은 연금의 장기적 재정추계의 기본 기간이며, 정부산하연구기관도 이 기간을 제안하였다. 재정추계를 60년으로 설정할 경우 필요보험요율은 정부안에 비해 3.1%pt.가 낮아진다.

그러면 60년 이후 국민연금 재정은 책임지지 않는 것인가? 60년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재정을 재산정하면 된다. 즉, 2008년 차기 재정추계 때 2005~2065년, 2013년 차차기 재정추계 때 2010~2070년의 재정을 추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편하면 된다. 이것이 현실적인 재정추계이며,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순리에 맞게 풀어가는 길이다.

3) 출산율: 목표출산율로 상향 조정

인구는 사회 유지의 필수조건이다. 인구는 미래에 소멸하지 않고 사회정책적 개입에 의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이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고정시켜 인구를 추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연금 재정을 추계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2150년경에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출산율 적용방식은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출산율은 정부의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 등을 통해 조정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와 보육의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출산파업□ 중이다. 육아와 보육의 사회화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출산율은 상승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이며, 특히 2060년 이후 연금 재정전망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산지원정책과 주 35시간 노동시간제 효과로 출산율이 1.9명으로 향상된 프랑스는 좋은 모델이다.

인구학적으로 적정 출산율은 UN이 가정하는 중위수준 출산율인 2.1명이다. 이러할 경우 필요보험요율은 정부안에 비해 1.35%pt.가 인하될 것으로 추계된다. 물론 이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목표출산율을 프랑스보다 다소 낮은 1.8명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러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정부 재정추계에 비해 0.54%pt가 낮아진다.

4)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올해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기 시작한다. 비정규노동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예상된다. 시급히 비정규노동자와 영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도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거나 납부예외자로 간주되어 있다. 국고지원제도는 공적인 국민연금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이다. 만약, 매년 GDP대비 0.75% 재원이 지원된다면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필요보험료율은 4.55%pt가 낮아진다.

<표 12> 국고지원규모와 필요보험료율 효과 (2002년)
국고지원 규모	금액(조)	필요보험료율 인하 효과(%pt)
GDP의 0.50	3.0	3.00
GDP의 0.75	4.5	4.55
GDP의 1.00	6.0	6.05
- 60년 추계기간 기준. (70년 추계기간에도 거의 차이가 없음)

정부는 재원이 없다라며 회피하려 할 것이다. 올해 17조였던 국방예산을 2003년에는 22조로 5조나 증액하는 일은 손쉽게 하면서도 말이다. 재원은 직접세를 거두어 마련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직접세율은 GDP대비 약 10%로 OECD국가평균 수준인 15~16%에 크게 못미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은 직접세 징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OECD나라 평균만큼만 직접세를 확대해도 매년 25조~30조원의 재원이 추가 마련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안□ 거두어들이고 있는 세금이 무척 많다. 사회공공성을 위한 재원이 자본과 부유계층의 압력에 밀려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민주노동당 대선공약 자료에 의하면, 발굴할 수 있는 재원이 무려 34조원에 이른다.

<표 13> 가능한 재원마련 방안 (2002년)
항목		재원(조)
부유세 신설		11.0
종합소득세 탈루액		6.8
부가가치세 탈루액		1.7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현실화		2.8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1.5
주식양도차익과세 신설		1.7
국방비 절감	군복무기간 단축	2.8
	방위력 개선사업 합리화	2.0
	주한미국준둔비 감축	4.0
기본 총액		34.3
추가 가능항목	금융종합소득과세 범위 확대
	주택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율 인상
최대 총액
- 자료: 민주노동당 2002년 대통령선거 공약

5)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 강화: 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자영자 소득파악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첫째, 연금보험료 상한선이 페지되어야 한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은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상한선 제도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최상 소득이 360만원으로 간주되어 보험료도 360만원의 9%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고작 상한금액을 396만원으로 올리는 생색만을 냈다. 사회형평성 원칙에 의거할 때 상한선은 철폐되어야 한다. 현재 약 68만명의 가입자들이 상한제도의 혜택을 입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산정식의 균등지수와 비례지수의 비율이 현행 1(균등지수):1(비례지수)에서 1998년 이전인 1:0.75로 복원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하위계층의 급여율이 다소 상향될 수 있다. 이미 상위계층은 국민연금 외에도 자산, 금융소득을 지니고 있으며, 사적연금에도 가입해 있다.

셋째, 일정금액 이상의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 볼 만하다. 고소득 가입자들은 연금급여 절대액이 많으며 대부분 국민연금 외 노후생계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급여 수입에 과세한다면 연금보험 재정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넷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군인, 공무원, 사학연금)과의 합리적 연계가 요구된다. 지난 철도노조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연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이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아 연금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자영자 소득파악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히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제대로 걷어야 한다. 자영자 소득파악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는 것이 개혁적 조세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 이상 재산을 가진 자영자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엄격한 소득파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와 상설화

마지막으로 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는 연금기금을 함부로 사용해왔다. 정부와 자본은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연금기금을 주식부양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앞으로는 연금기금을 정부가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연금기금의 주인인 가입자들이 연금기금의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금기금 운영의 민주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분기별 회의구조에서는 가입자가 들러리일 수밖에 없다. 현행 가입자대표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상설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8. 결론: 가입자 신뢰 회복을 위한 관련제도 개혁 시급

정부는 8월부터 입법예고, 공청회,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마음 같아선 당장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러한 대응이 바로 정부와 자본의 노림수이다. 국민연금 개악을 막아내면서 객관적 대안을 가진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최근 유럽 노동자들도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힘차게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프랑스에서 기간산업, 언론, 교사 등 180만명이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개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고, 오스트리아 노총도 50년만에 전국총파업을 전개하였으며, 독일에서도 투쟁 열기가 심상치 않다.

올해는 법이 정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의 해이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하여 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머나먼 30년 후의 보험료율을 미리 확정하는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한 조정은 오히려 국민연금 자체를 파탄에 몰아넣을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추계는 추계기간, 출산율, 국고지원 항목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재정추계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다음 추계년도인 2008년에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해도 충분하다.

우리 노동자는 국회를 향하여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올해 필요한 것은 무리한 재정추계에 의한 급여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신뢰를 구축하는 전면적인 관련제도의 개혁이다. 올바른 국민연금 개편방향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리>

1. 올해 국민연금제도 개편에서 급여율과 필요보험료율은 조정하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한다.

지금 필요한 과제는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취약성을 개혁하여 국민연금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다. 향후 5년간 관련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급여율과 필요보험료율 조정은 차기 재정추계년인 2008년에 가입자가 합의한 재정추계방식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2. 불합리한 재정추계에 기반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급여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황당한 변수들을 재정추계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에 필수적인 국고지원을 누락하였다. 민주노총의 대안적 재정추계의 의하면, 현행 60% 급여율을 유지하여도, 2030년까지 필요한 보험료율은 11.66%로 분석되었다. (변수 설정: 추계기간 60년, 목표출산율 1.8명, 국고지원 GDP 0.75%, 보험료율 조정시기 2010~2030).

3. 향후 5년간 아래의 국민연금 관련제도 개혁을 실시한다.

1) 국민연금제도 개혁

□비정규노동자, 지역납부예외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연금보험료 상한선 폐지, 연금산정식 균등지수 강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합리적 연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민주화와 상설화

2)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추계방안 마련

3) 출산율 상향을 위한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정책 강화

4)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실시

5)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재정 개혁

□자영자 소득파악률 제고

□부유세 도입, 종합소득세 탈루 방지 등 직접세 대폭 개혁

□국방비 대폭 절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