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중연대 월례토론회 >

국민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 방안

□ 일시 : 9월 4일 오후 3시 - 6시

□ 장소 : 민주노동당 대회의실

순        서

□ 사회: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발제 1.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오건호 (민주노총)

□ 발제 2. 국민연금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최원탁 (보건복지민중연대)

□ 토론 1. 이종화 (전국농민회총연맹)

□ 토론 2. 김정진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전화 2631-5027~8

전송 2631-5029 이메일 minjung21@jinbo.net 홈페이지 http://www.minjung.or.kr

발제 1.

부의 사회적 재분배

노동자·서민의 노후생계 보장 위해

국민연금 개혁하자!

1. 국민연금은 용돈제도인가, 노후보장 제도인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하기도 벅찬데 매달 꼬박꼬박 걷어 가는 국민연금. 게다가 2040년대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발 나중에 나이 들어 국민연금 안 받아도 좋으니, 지금 월급에서라도 떼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솔직한 마음이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 모두 늙기 마련이고, 늙은 이후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몸뚱이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도 없고, 생명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일할 수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가, 퇴직 이후에 연금급여를 받아 생활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니, 다달이 연금으로 떼가는 돈은 인상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급여액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개악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노후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어렵게 하는 한 국민연금을 차라리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여 노후생계제도로 정착시킬 것인가? 국민연금, 과연 노동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알아보자.

2. 국민연금 알아보기

1)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직종에 적용되는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에 도입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의 일이다.

- 1960 : 공무원연금 시작

- 1963 :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 독립

- 1975 :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시행연기)

- 1975 : 사학연금 도입

- 1986 : 국민연금법 공포 (구법 폐지)

- 1988 :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1992 :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995 :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적용 확대

- 1999 : 도시지역 국민연금 적용 확대 (□형식적□ 전 국민연금 실시)

- 2003 :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적용 예정

2) 연금 수급 연령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가입기간 20년, 60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가입기간 10년, 55세 요건만 되면 다소 금액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는다. 즉 2014년에는 61세가 되어야,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8년 이후 출생자는 2033년 이후에 65세가 되므로 이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연금급여액

연금급여율은 수득대체율이라고도 하는데, 40년 가입기준으로 60%이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4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자신의 평생소득 평균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당연히 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년 가입하고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액은 절반으로 줄어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된다.

4) 연금보험료

현재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평균임금의 9%이다. 이중 절반인 4.5%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임금에서 원천징수된다. 자신의 월평균임금이 100만원인 노동자는 매월 4만 5천원의 연금보험료가 공제된다. 지역가입자는 현재 자신의 신고소득의 7%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 2004년 7월에 8%, 2005년 7월에 9%로 상향되어 보험료율이 2005년부터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동일해진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연금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납부한다.

<표 1> 국민연금 급여율과 연금보험료율 (%)
		2003. 7	2004. 7	2005. 7 ~	비고
급여율		60	60	60	40년 가입기준
보험료율	직장가입자	9	9	9	노사 절반부담
	지역가입자	7	8	9	가입자 전액부담

3. 사적 생명보험보다 저소득층에게 우호적인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다른 사적 생명보험과 다른 점이 있다. 사적 생명보험은 자신이 낸 돈만큼 보험료로 돌려 받는다. 즉 사적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기초하여 기여한 만큼 되돌아오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계층에게 유리한 계층차별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상위소득자에 비해 하위소득자의 소득대체율(급여율)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다. 평균가입자의 경우 급여율은 60%지만, 이것은 평균일 뿐, 소득수준별로 급여율은 누진적이다. <표 2>를 보면, 최상소득자의 대체율은 41.1%인데 반하여 평균소득의 절반소득자는 88.9%, 최하소득자는 100%이다.

<표 2> 가입기간별·소득수준별 누진급여율 (2002년 기준금액)
등급 가입기간	최하소득자	1/2소득자	평균소득자	2배소득자	최상소득자
	73.6%	44.3%	29.7%	22.3%	20.5%
20년
	100.0%	66.7%	44.6%	33.5%	30.8%
30년
	100.0%	88.9%	59.4%	44.7%	41.1%
40년
- 자료: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22쪽 재구성.

국민연금은 평균수익률 면에서도 사적 생명보험에 비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2002년 말 금융회사 수익률은 대부분 4~5%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7.9~11.2%로 사적연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는 사적연금과 달리 □부의 사회적 이전□ 즉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는 노동자·서민의 노년생활을 준비하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다달이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이 아쉬울지라도, 어떠한 사적 생명보험보다 국민연금이 우리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민연금제도가 개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1) 국민연금, 5년마다 장기재정 추계

1998년 법개정에 의해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 2003년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최초로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해 2002년 3월부터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왔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산하 재정분석전문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곧 재정위기를 맞을 것이므로 연금급여와 연금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연금급여 60%, 보험요율 9%를 유지할 시, 국민연금 재정은 2036년에 수지적자, 2047년에 고갈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2) 정부, 급여 50% 낮추고 보험료율은 15.85%로 인상하는 개악안 제출

현행 제도		정부 방안
급여 60% / 보험료율 9%	□□	1안: 급여 60% / 보험요율 19.85%
		2안: 급여 50% / 보험요율 15.85%
		3안: 급여 40% / 보험요율 11.85%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악안은 3가지이다. 내부적으로는 연금급여를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5.85%로 인상하는 2안을 최종안으로 정해놓은 상태이다. 이럴 경우 연금급여는 내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지고, 연금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15.85%에 이를 것이다.

<표 3> 정부의 연금급여율, 보험료율 개편안 (%)
	현행	2004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급여율	60	55	50	50	50	50	50	50
보험료율	9	9	9	10.38	11.76	13.14	14.52	15.90

5.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은 재정추계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정부는 공적연금에서 필수적인 국고지원을 방기하고 모든 부담을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서민에게 급여율 인하와 보험료율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1) 70년 재정추계 - 급여율을 낮추기 위한 사전포석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세우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추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정추계는 인구변수, 임금인상률, 기금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 등 수많은 미래 변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장기 재정추계가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재정추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정추계 기간이다. 재정추계 기간은 60년이면 충분하며 일본, 영국도 60년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기간을 7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실성이 불투명한 미래의 재정추계 기간을 무리하게 늘려 국민연금 재정적자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

2)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회피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정규노동자, 영세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급여지출비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을 비롯하여 캐나다, 포루투칼, 네덜란드 등 수많은 나라에서 상당한 국고지원이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고지원이 거의 없다. 정부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기본의무를 방기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연금 재정은 어려워지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3) 통계출산율 적용의 비현실성

정부는 재정추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 변수를 2000년 통계청이 추산한 출산률 그대로 재정추계에 적용하였다. 그럴 경우 2150년경에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하게 된다. 그리하여 연금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재정적자는 커지게 된 것이다. 출산율은 통계출산율과 목표출산율로 구분된다. 통계출산율은 통계청이 추계하는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을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고, 목표출산율은 사회정책적 조정에 의해 사회가 특정 시점에 기대되는 출산율이다.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통계청 인구추계는 그 취지가 인구정책의 자료를 삼고자 하는 것이지 장래에 그 추계결과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출산장려 혹은 억제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통계청 인구추계이다. 정부는 인구정책이라는 사회적 항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계출산율을 그대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사용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적절한 목표출산률을 정하고 이를 재정추계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4) 급여수준 50%로는 최소한의 노후생계보장도 못해

현행 60% 급여율에서 최고가입기간인 40년을 채운 평균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81만원이다. 그러나 40년을 채운 연금가입자는 매우 드물다. 2070년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이다. 결국 현행 60% 급여율에서도 실제 급여율은 약 30%에 불과하다. 퇴직 이후 가입자가 수령하는 평균 연금액은 40만원을 조금 넘을 뿐이다.

<표 4> 60% 소득급여율에서 가입기간별·소득수준별 급여액 (2002년 기준 금액)
등급 가입기간	최하소득자	1/2소득자	평균소득자	2배소득자	최상소득자
	(34만원)	(68만원)	(136만원)	(272만원)	(360만원)
20년	25만원	30만원	40만원	61만원	74만원
30년	34만원	45만원	61만원	91만원	111만원
40년	34만원	60만원	81만원	122만원	148만원
- 자료: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22쪽.

그러면 급여율을 50%로 낮출 경우 연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평균가입기간 21.7년을 고려하면 평균연금액은 34만원을 조금 넘어 기초생활보장제 1인 생계비와 유사해진다.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국민연금을 용돈으로 만들지 않겠다던 노무현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있다.

<표 5> 50% 소득급여율에서 가입기간별·소득수준별 급여액 (2002년 기준 금액)
등급 가입기간	최하소득자	1/2소득자	평균소득자	2배소득자	최상소득자
	(34만원)	(68만원)	(136만원)	(272만원)	(360만원)
20년	21만원	25만원	34만원	51만원	62만원
30년	31만원	38만원	51만원	76만원	93만원
40년	34만원	50만원	67만원	101만원	123만원
- 자료: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22쪽.

6. 국민연금 폐지되면 가장 기뻐할 집단은 자본과 부유계층!

참으로 이상하다. 왜 정부는 국민연금의 위기와 불신을 부추기고, 노동자가 수용할 수 없는 급여율 인하와 보험료율 인상안을 꺼내놓는가? 잠시 국민연금에 대한 분노에서 한발자국 물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자. 국민연금제도가 폐지되면 가장 이득을 얻는 집단은 누구일까? 물론, 노동자들도 당장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니 홀가분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기뻐할 집단은 자본과 부유계층이다.

1) 금융자본 : 국민연금의 빈자리를 사적 생명보험이 차지

금융자본은 공적인 국민연금이 맡았던 빈자리를 사적 생명보험이 차지하니 춤을 출 지경이다. 2002년 사적 생명보험이 거두어들인 보험료만 무려 49조에 이른다. 전체 국민가구의 86.2%가 하나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한다(우체국보험 포함). 정부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제 사적 금융자본이 노리는 것은 계속 성장할 예정인 국민연금이다. 공적 국민연금을 잠식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노후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은 불가피하게 불충분한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적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적 생명보험 시장은 확대된다.

2) 기업 : 경총은 급여율 40% 요구, 낮아진 국민연금급여를 기업연금으로 대체

국민연금의 급여율 인하에 환호하는 집단이 또한 기업이다. 심지어 경총은 급여율 40%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낮아진 국민연금액은 기업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이용하여 기업연금을 도입하고 사적연금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3) 부유계층 : 국민연금 회피

부유계층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닌 공적 국민연금보다 자신들끼리 가입한 사적 생명보험을 선호한다. 아직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은 편이나 이들은 소득재분배 지수를 강화하라는 노동자, 서민의 요구가 부담스럽다. 이후 조세를 통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자신들에게 다가올 조세 책임도 피하고 싶다. 이미 노후자산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기에 이들에게 국민연금은 귀찮은 존재이다.

4) 정리 : 연금의 시장화전략

국민연금의 불신을 즐거워하는 집단이 있다. 왜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은 문제가 많다. 곧 고갈된다.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간다□며 노동자를 위해주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일까? 그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연금을 거부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그만큼 자본은 사적연금을 키울 수 있고, 기업연금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추가 국민연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왜 정부와 자본은 국민연금을 □나쁜 제도□로 만들기 위하여 □국민연금 죽이기□를 진행해 왔는가? 바로 연금의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 전략이 총연출자이다.

사적 생명보험		사적 생명보험
국민연금	□□	사적 생명보험
		기업연금
		국민연금
<그림> 정부와 자본의 국민연금 시장화 전략

7.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

이제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노동자가 나서야 할 때이다. 이성적으로 재정추계를 한다면, 정부가 적절한 국고지원을 수행한다면,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넘어설 수 있다.

1) ILO가 권고하는 급여수준 60% 유지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현행 60%로 유지되어야 한다. 공적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최소한의 노후생계 보장이다. ILO도 1967년 협약 127호에서 소득대체율 60%를 권고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현행 우리나라 60% 소득대체율이 40년 최고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2070년이 되어도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1.7년에 머물러 실제 연금 수령 급여수준은 최고 소득대체율의 절반인 약 30%에 불과하다.

2) 재정추계 기간을 60년으로

정부의 재정추계기간은 2001~2070년으로 70년이다. 그러나 이 기간은 60년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나머지 10년 기간 재정추계는 사실상 현실적합성이 없으며, 이 10년 기간동안 수지적자 총액이 8,705조원에 달하여 재정추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60년은 연금의 장기적 재정추계의 기본 기간이며, 정부산하연구기관도 이 기간을 제안하였다. 재정추계를 60년으로 설정할 경우 필요보험요율은 정부안에 비해 3.1%pt.가 낮아진다.

3) 출산율을 목표 출산률로 조정

인구는 사회 유지의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인구는 미래에 소멸하기보다는 사회정책적 개입에 의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출산율은 정부의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 등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와 보육의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출산파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육아와 보육의 사회화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출산율은 상승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상승하고, 특히 2060년 이후 연금 재정전망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산지원정책과 주 35시간 노동시간제 효과로 출산율이 1.9명으로 향상된 프랑스는 좋은 모델이다.

4) 취약계층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과 조세개혁

올해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기 시작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예상된다. 사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도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되어있다. 이러한 비정규노동자들과 영세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국고지원은 공적인 국민연금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이 없다며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재원은 직접세를 거두어 마련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직접세율은 GDP대비 약 10%로 OECD국가평균 수준인 15~16%에 크게 못 미친다. 이들 나라 평균만큼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직접세를 확대해도 매년 25조~30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자영자 소득파악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히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제대로 걷어야 한다. 자영자 소득파악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는 것이 개혁적 조세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 이상 재산을 가진 자영자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엄격한 소득파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5) 보험료 상한선 폐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상한선이 페지되어야 한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은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상한선 제도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최상 소득이 360만원으로 간주되어 보험료도 360만원의 9%만 납부하면 된다.  사회형평성 원칙에 의거할 때 상한선은 철폐되어야 한다. 현재 약 68만 명의 가입자들이 상한제도의 혜택을 입고 있다.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와 상설화

마지막으로 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는 연금기금을 함부로 사용해왔다. 정부와 자본은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연금기금을 주식부양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앞으로는 연금기금을 정부가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연금기금의 주인인 가입자들이 연금기금의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금기금 운영의 민주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분기별 회의구조에서는 가입자가 들러리일 수밖에 없다. 현행 가입자대표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상설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8. 노동자가 국민연금 개악을 막아낸다

정부는 8월부터 입법예고, 공청회,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최근 유럽 노동자들도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힘차게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프랑스에서 기간산업, 언론, 교사 등 180만 명이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개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고, 오스트리아 노총도 50년 만에 전국총파업을 전개하였으며, 독일에서도 투쟁 열기가 심상치 않다.

올해는 법이 정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의 해이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하여 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머나먼 30년 후의 보험료율을 미리 확정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노동자는 국회를 향하여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올해 필요한 것은 무리한 재정추계에 의한 급여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신뢰를 구축하는 전면적인 관련제도의 개혁이다.

◑ 올바른 국민연금 개편방향 ◑

첫째, 노동자·서민의 노후생계 보장을 위해 최소한 현행 연금수준은 사수되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가 이뤄져        야 한다.

셋째, 국고지원 재원마련, 자영자 소득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세제, 재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넷째, 연금기금에 대한 운용권을 가입자가 완전히 가져야 한다.

금융을 위한 연금이냐 노동자민중을 위한 연금이냐

최원탁(보건복지민중연대)

《요약》

현행 사회보험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여-급여 관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과도하게 적립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반면 현실의 조건은 사회보험의 전제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기여기반의 취약-이다. 우려스럽게도 현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 없는 단순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여가 늘거나 급여가 주는 제도로 대단히 제한적인 형태로 남는 경우거나 공식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민영화를 향한 정도와 완급의 문제일 뿐 공적인 사회보장연금의 발전을 위한 경로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본문에서 주로 주목하는 점-제도측면, 연기금전략측면-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차원의 접근을 구별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급여측면과 기여측면으로 단순화하여 보았을때, 현행의 사회보험체계의 특징인 소득비례급여의 내용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사회보험의 전제들의 파기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도 재편이라고 본 것이다. 전반적인 완전고용과 고임금을 통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 부분적인 소득재분배를 실현한다는 틀은 현역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불안정노동층이라는 점에 의해서 부정된다. 사회보험제도 내적으로 보면 전제들의 파기는 곧바로 재정의 악화/불안정으로 나타나는데, 전제조건들을 개선시키는 것 없이는 결코 재정불안정 문제는 극복될 수 없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의 개선-고용안정 또는 불안정노동의 철폐 그리고 안정적인 임금-을 뒤로 하고,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현행의 사회보험틀을 유지하게 되면 급여는 줄이고 보험료는 올리는 형태로 밖에는 귀결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재정불안정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현행 사회보험의 전제조건의 현주소, 즉 기여기록이 저조한 층이 많아질 수록 급여측면에서는 개인별로 급여격차가 심해져서 노후소득이 불평등해진다. 그리고 기여측면에서 보면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과도한 적립-이른바 □2배적립□-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요율인상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불안정/저소득자영자농민층에게 현실소득을 압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제도 자체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민영화의 빌미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이를 마치 관대한 급여와 낮은 기여율, 기여회피 등에서 운영상의 기능적인 몇몇 문제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이 갖는 원리를 은폐하고 있다. 오히려 이를 극단적인 형태로 2배적립하여 자본화하는 것을 합리적인 해법인 것처럼 제시한다. 그러나 해법은 이러한 부르주아지들의 전략과 줄타기를 해서도 안되며 반대로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제출되어야 한다.

□ 쟁점 동향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쟁점들에서 배제된 것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가능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논의임. 정부의 개악방향이 사회보장연금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쟁점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밖에 없음

-국민연금제도를 아예 없애라는 대중들의 냉소는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이같은 기본원칙을 개혁논의에서 아예 배제했기 때문임.

□ 문제제기

- 국민연금제도의 현행 사회보험방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의 유지만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짐.

- 보험료는 오르는데 왜 급여는 적어지는지 그러면서도 엄청난 돈은 왜 쌓아두려고 하는지 문제제기 해야 함.

- 현행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이야기해야 함.

□ 발제의 목적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쟁점들에서 배제된,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들을 짚어 보고 이로부터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1. 정부 개혁안의 골자 및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근본 모순

1) 정부개악안의 골자

정부는 70년을 기준으로 한 재정추계를 통해 천문학적인 연금기금을 적립하려고 함. 그러나 70년을 예측기간으로 추계하는 나라도 없었거니와 그들이 참고했던 자료에서도 무리한 인구추계를 재정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음(김순옥, 신화연 2002).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초유의 개혁이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자부심마저 피력함.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자부심을 불러 일으켰을까? 국민연금,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정부개악안의 요지

□ 어떻게 개악되나? 보험료는 올리고(9%□15.8%), 연금은 적게(60%□50%)

□ 근거가 뭔가? 현 제도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그런데 앞으로 젊은이들에 비해 노인들이 많아져서 미래 세대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재정이 고갈되어 제도가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일한 해법은 연금은 적게 주고 보험료는 올려 연금기금을 지출의 2배 수준으로 모아두어야 한다.

□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 노동자민중의 현재 소득이 감소하면서도 노후소득은 껌값이 된다. 또한 노령이 될수록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된다.

그림. 1 정부 개악안

* <보건복지민중연대> □2003 노동절 선전물□ 인용(일부 수정)

														평균임금 136만원 기준
	<현재>				<정부안>					<실재>
			연금				연금							적립된 기금 약 2400조원
					보험료				그러나,
			60%	□			50%		정부주도안대로			연금
	보험료				15.8%				시행해서
	4.5%								2070년 상황은			24.71%
	4.5%
가입기간 40년 기준									실재가입기간 20년 기준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은 적게!									연금기금 2배 적립되고, 고작 34만원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인 최저생계비=약 34만원

□ 국민연금개악안의 문제와 원인

□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지 못하는 연금수준

- 보험료는 현재 보다 약 75% 인상되고 반면 연금급여는 현재 보다 약 17% 줄어듬.

- 반면 적립기금은 천문학적인 수치임. 현재 약 100조원에서 2070년에 대략 2400조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수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수준인 34만원 가량임(평균소득자의 예상되는 실제 급여액)

□ 왜 연금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지 못하는가?

개악근거들과 구조적인 제도의 한계 사이에 악조합을 이루기 때문임. 따라서 개악의 근거 뿐 아니라 이것과 조합되는 국민연금제도의 핵심적인 구성원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 정부의 개악 조치로부터 한발짝도 벗어날 수 없음.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정부의 개악조치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게 됨.

·개악 근거 - 노인인구에 비해 젊은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 납부자층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정부는 이를 곧바로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는 낮추는 방향으로 몰아 감.

·제도의 구조적 한계 - 소득비례급여 또는 기여와 급여의 관계가 강하게 연결됨

·이 둘의 악조합으로 인해 부정적 효과가 극대화됨(노후소득불평등이 악화됨)

□ 이 악조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의 한계와 원리 부분에서 추가 서술할 것임.

·정부의 의도 - 껌값의 연금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연금자본을 조성하는 것임. 이번 개악안을 만든 어느 신자유주의자가 밝힌 것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란 바로 자본의 입장에서 볼때 반발이 큰 공적연금제도의 직접적 민영화 대신 시장화, 즉 노동자민중의 삶의 악화를 희생으로 해서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자본화하려는 □모범적 개악□이기 때문임.

□ 무엇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놓쳐서는 안될 점 - 국민연금제도나 개악안의 목표가 결코 노후소득보장에 있지 않으며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철저히 가입자인 노동자민중으로부터 사전에 거두어 들이고 기본적으로 각 가입자가 보험료 낸 것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임.

·핵심적 문제 -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연금이 노후소득에 충분한가의 문제

2)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한계선-개악과 구조적인 제도의 한계 사이에 악조합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쟁점을 논의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현행 사회보험제도틀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논의의 축은 크게 달라짐. 현행 사회보험틀이 현실의 조건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은 현행 제도를 조금 변경시키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됨

□ 현행 사회보험의 원리

- 완전고용과 고임금을 바탕으로 거대한 위험풀을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것이 골자임.

- 국가재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전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에 의지함.

- 일정기간 기여를 해야만 연금취득자격이 주어짐. 따라서 노동기간동안 노동의 지위나 소득 상태에 따라 연금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차별적일 수 밖에 없음.

□ 구조적 한계

- 사회보험의 기본가정-완전고용과 고임금이 전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불안정노동이 전반화되고 저소득자영자농민층이 증가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재정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임.

- 사회보험의 전제들이 무너지면서도 제도 자체를 유지하려고 할때 상황은 악화됨. 소득재분배적 운용의 폭도 그만큼 줄어들면서 개혁의 전개는 한정된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소득재분배적 요소의 제거를 동반하면서 결국은 급여수준 인하로 이어짐. 이제 공적연금제도에서 제공하는 연금수준의 하락은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현실적으로는 민간연금의 확대로 이어질 것임. 점점 더 부는 양극화되고 소득불평등은 구조적으로 양산됨.(부르주아지의 전략).

-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가 주어지기 때문에 노동기간 동안의 소득불평등은 노후에도 그대로 재생산됨.(소득불평등이 노후에 재생산).

-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특히 보험료납부 기록 자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임(노후소득불평등의 악화). 통상 노동지위나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보험료납부 기록은 저조할 수 밖에 없어 연금소득격차는 더욱 커짐. 따라서 예상연금급여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함. 이러한 경우에 사회보험제도가 갖추고 있다는 소득재분배 요소는 사실상 의미가 없음.

- 나아가 소득격차와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는 보험료율은 불안정노동층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계층의 기여율 저조와 맞물리면서 재정균형을 더욱 악화시켜 보험료율 인상폭을 더욱 크게 늘려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함.

-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가입자 측면에서 보면 완전노령연금을 위한 기여기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만큼 거꾸로 보험료율은 인상되는 상반되는 결과를 낳음.

□ 한국적인 전개

-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이러한 기본 한계에 잘 부합하는 경우임.

- 가입자들의 실재 가입기간 평균 20년임. 주된 요인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임.

- 국민연금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제도 유지 또는 보완) 재정불안정의 문제는 법적으로 가입을 강제화하고 행정관리를 통해 누수가 없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로 둔갑함. 그리고 인구노령화는 보험료의 인상을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보게 됨.

- 그러나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 인하와 나아가 결국에 가서는 부분민영화하는 논리적인 귀결과 처방전을 □가슴으로는 싫지만 머리로는 인정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게 됨. 따라서 현실의 쟁점을 재정안정화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임. 한발짝 더 진전하더라도 이러한 논리가 기껏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사회보장인데□ 라며 윤리적 수준에서 보완할 것을 주장하는 선에 머물게 됨

- 그러나 이같은 논리적 전개는 결과를 원인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그 전제들 즉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문제를 거꾸로 해결하려는 기능적 사고임.

- 오히려 한국에서 보다 먼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쟁점이 완전노령연금 취득을 실질화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이러한 발상 대신에 현행의 제도 틀 내에서 기여금에 대해 보조하거나 소득재분배 요소를 강화하여 불안정노동층과 저소득자영자농민층의 노후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 예컨대 직장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예컨대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더라도-직접세 및 예산조정을 통해서- 현행의 기여기록에 따른 소득비례급여제도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엄청난 연금급여 격차를 좁히지 못함. 오히려 저소득층의 경우-불안정노동층 및 저소득자영자농민층- 완전노령연금취득에 필요한 기여기간을 줄여주는 방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인 언급

- 국고지원 및 재원조달경로의 확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그쳐서는 안됨. 예컨대 민노총의 자료(2003)에 따르면 국고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5%로 상정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이 4.55% 인하할 수 있음. 저소득층 지원 외에도 급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조달해야 함.

- 재원조달경로를 확대하여 국가를 경유해 지원하는 경우에 빠뜨려서는 안될 점은 그것이 적립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임. 현재의 재정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과도하게 적립하는 대신 매년 일정량의 기여에 대한 지원을 직접세-직접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와 예산조정을 통해서 비적립 형태로 급여시에 반영하여-급여는 이미 확정되어 있음으로-조달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재정추계방식에 맞추어 2배적립을 고수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음. 동시에 연금재원이 어디로부터 조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대치하게 되는 계기라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임

- 그러나 이러한 전개는 현행의 제도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움. 거꾸로 근본적인 수술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급여수준 자체가 하향평준화되어 결국 부분 민영화 나아가 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임.

- 작금의 모든 논의는 근본적 수술을 전제로 한 논의로 부터 또는 그러한 사회보장연금의 상을 염두에 두고 전술적으로 임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이다.

2. 쟁점들이 배제하고 있는 것들 - 거짓된 근거와 쟁점의 축들

1)□현 제도틀□ 내에서 단지 급여수준을 60%나 50%로 유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 기본적으로 개별 소득과 기여에 비례한 급여는 노후소득개념보다는 저축개념임.

- 통상 노동기간 동안의 소득에 70-80%를 노후소득의 적절한 수준으로 봄.

노년이 되면서 의료비용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지만 공공의료가 있다는 점이나 젊은 노동자들에 비해 주택문제나 자녀양육비 부담 등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외 개인적인 저축을 감안하여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소득수준별로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불평등한 개별소득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를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동일한 비율로 노령소득수준을 정하는 문제는 실질적이고 적절한 노후소득 개념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저축개념 혹은 소득불평등이 노후에 재생산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개념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 현행 제도의 경우 이를 50%로 정하고 있는데-60%라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개인별 소득 격차에 비례한 것이라는 점과 보험료 납부 실적에 따라 정해짐

- 노동기간 동안에 노동조건이나 지위와 관련한 소득격차는 특히 실업과 불안정노동, 소득불안정이 전반화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기여기록 40년을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은 노후에 더욱 악화됨. 그림1에서 그것은 평균 34만원 수준이었음.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악화임.

□ 현행 제도틀이 넘을 수 없는 선

- 이 문제는 단지 강제가입시킨다고 해결되지 않음. 지금도 강제가입이지만 실제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 결코 행정관리의 문제로 제한될 수 없음.

- 현행 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기여금에 대해 국고보조하거나 소득재분배적 요소(균등부분의 강화)를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매우 제한적임. 소득에 비례하여 기여하고 급여를 받는 구조에서 소득재분배란 어디까지나 개인별 차등적인 급여수준 내에서 약간의 조정에 지나지 않음. 그 수준이 바로 -개악하지 않은 상태로 보더라도- 가입자의 상당수인 평균 소득자의 경우 실제로 40만원이고 저소득자의 경우 그것은 25만원에 불과함.

- 기여기록에 기반한 소득비례제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평균 20년을 넘지 못하는 가입기간 때문에 감소하게 되는 낮은 수준의 급여 문제와 또 한편 총기금의 부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

- 현행의 한계적인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개선방식들로는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좌파가 말하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한 공적제도를 달성할 수도 없음.

□ 현행 제도제도를 고수하면 끝내 민영화로 통한다

- 다만 이같은 식으로 진행한다면 이후에 현재의 껌값같은 급여수준이 실제 수준으로 제도화될 것임. 실업과 현실소득의 불평등은 공적연금제도의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고 이후에 수급연령 연장 및 급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입기간을 더 연장하는 형태로 개악되어 갈 것임. 아마도 노동기간 동안에 소득격차가 노년에 그대로 재생산된다는 점과 부자들이 더 오래 살고 따라서 공적연금제도가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할 제도라는 논리만 강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민영화의 첩경이 될 것임

2) 과연 인구노령화가 문젠가?

아니다 결국 생산물의 분배의 문제. 세대간 갈등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문제임

□ 인구노령화가 문제인가?

-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출생률이 줄면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감소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함.

- 나아가 이들은 노인세대들이 높은 연금을 요구하면 이들을 부양하는 현역노동자들의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인구노령화 하에서 연금제도가 세대갈등의 주범인양 선전함.

□ 아니다.

- 이 역시 현행의 사회보험제도를 절대적인 것으로 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합리적인 예측인 것처럼 보임.

- 오늘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을 한번만 곱씹는다면 이같은 논리가 과장되고 거짓임을 알 수 있음.

- 예컨대 가입자 갑이 2003년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고 2043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단지 적립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님, 2043년에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연금가치를 생산하고 이것을 연금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만 함. 즉 적립은 2003년에 하더라도 이 적립된 화폐가 연금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2043년에 노동자들이 창조한 생산물로부터 분배되어야 가능함.

- 따라서 언제나 세대간 분담 내지는 분배는 적립여부에 상관없이 연금제도의 기초이며 적립하는 경우에는 후세대가 연금가치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구매해준다는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협약이 있어야 가능함(Barr 2000).

그림 2. 부르주아지들이 말하는 연금재정조달구조

현역 노동자의 소득	연금보험료	□노령인구의 연금급여

- 그림 2를 보면 마치 현역 노동자와 연금생활자 사이에 대립관계처럼 보임. 이 구조는 기여와 급여가 철저히 맞닿아 돌아가는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진리처럼 보임. 그러나 가입자 즉 노동자민중의 부담에는 한계가 있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후에 노령부양비가 더 커진다는 점인데, 이것은 자본의 수익성 추구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짐에 따라 출산율, 정확히 말하면 현역노동자들의 노인부양의 여지가 현저하게 좁아지는데 따른 것임. 출산율 하락은 본질이 아닌 현상이며 넓게 보더라도 하나의 요인에 불과함.

그림 3. 실제적인 연금재정조달의 구조

	노동비용
자본소득 X □ 현재소득 및 연금소득	현역노동자 현재소득 10
노동자의 생산물	임금	연금보험료	노령인구의 연금소득 7∼8 연금급여

* 그림3에서 반비례 관계는 자본소득과 현재소득/연금소득 사이에 설정됨. 반면 그림2에서는 연금보험료와 급여 사이에서 설정됨.

- 그림 3은 결국 연금의 분배가 가능하려면 연금가치를 구매해 줄 노동자들이 있어야 하고 이에 충분한 노동생산물이 있어야 함을 보여줌. 그렇지 않을 때는 연금기금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현역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줄임으로써 조달되어야 함. 결코 후세대의 부담이 줄어들거나 할 문제가 아님.

- 연금분배의 문제는 인구노령화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물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문제임(Myles, 1992). 그림2와 같은 구조로 보면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 3을 통해서 보면 현행 제도는 구조적으로 재편되어야 함.

- 때문에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결국 생산량이 충분할 수 있는가와 연금가치를 구매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 즉 고용과 임금이 충분한가에 있음. 따라서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임.

- 이 대목에서 불안정노동층과 저소득자영자농민에 대한 문제는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음.

3) 2배 적립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 많이 적립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 정부의 개악안이나 이것에 부분적으로 동조하는 이데올로그들은 □2배 적립□ 또는 많이 많이 적립을 했을 때만 안전하고 세대간 형평성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함.

- 적어도 충분히 적립을 해놓아야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적잖이 동의하는 것 같음.

□ 2배 적립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시킬 것이다.

- 그러나 출산율 하락과 부양율 증가로 인해 후세대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2배적립이라는 논리는 정확히 거짓임.

- 과도한 적립을 하는 것이 전혀 안전하지도 않고 세대간 형평성을 가져오는 배타적인 또는 유일한 해법인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연금재정이 조달되는 경로와 과도한 적립으로 인해 연금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를 전혀 고려하고 않고 있음.

- 연금보험료를 쌓아 둔다는 것은 다만 적립화폐에 대한 청구권만을 가질 뿐이지 예컨대 2070년에 먹을 밥을 쌓아두는 것은 아님. 엄청난 돈을 쌓아두고 금융시장에 투자한다고 해서(이제 정부는 부동산투기까지 할 판임) 후세대의 삶이나 역할이 더 커지는 것과는 무관함. - 천문학적 기금이 자본시장으로 투자되는 것은 연금기금의 투자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제 연금가치가 대대적으로 하락할때, 그리고 연금가치 하락 없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대대적인 연금가치 하락은 후세대의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져 거꾸로 세대갈등을 촉발시킬 것임. 그러나 천문학적 기금이 금융시장에 투자되고 2043년의 후세대가 이 자산가치를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생산량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연금은 지급될 수 없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것임.

- 예컨대 연금기금을 적립하고 투자하는 경우 연금 수익이 1% 증가하면 동기간에 노동비용의 2-5% 감소를 의미한다고 함.(Reisen & Williamson 2000). 후세대의 부담은 제거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위험성과 더불어 한층 커지게 됨

□ 세대간 연대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연금기금을 금융자본화 하는 것이다

- 진정한 세대간 분담과 연대를 가로막는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현세대 노동자들의 보험료가 너무 낮고 급여가 높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기금을 매개로 금융적 착취를 일삼는 금융자본의 개입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있음.

- 국민연금을 빠르게 발음하면 꼭 □금융연금□ 하는 것처럼 들림. 마치 이처럼 연금적립이나 저축은 일정액을 넘어서면 정확히 이 화폐는 더 이상 연금지급을 위한 연금기금이 아니라 화폐자본, 금융자본으로 전환됨(Marx, Ⅲ, 1990). 오늘날 금융시장에 연금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임.

연금자본-연금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은 금융자본을 위해 노령노동자들을 볼모로 하고 현역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작동하게 됨(Chesnais, 1999). 주된 금융투자는 주로 기존주 거래에 집중되고 있음. 이미 과잉생산되었는데 신규투자를 할리 만무함(Henwood, 1997). 천문학적인 연금기금을 이러한 노름판에 거는 순간 연금기금은 노년을 위한 연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본, 정확히는 금융자본으로 탈바꿈함.

□ 과도한 적립을 통해 연금기금을 금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온다

- 그러나 자본은 그 자체로 자기 증식하지 않으며 지금처럼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조성되는 자본은 더더욱 그러함. 자본이 자기증식적이라면 금융버블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연금기금은 이러한 금융버블을 촉진시킬 것이며 그 끝은 붕괴로 이어질 것임.

- 이같은 사실을 은폐해서도 안되고 국가나 다른 공적 실체가 운영하면 달라지는 것처럼 환상을 유포해서도 안됨. 이에 대해 이 돈을 어떻게 잘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기대할 법도 하지만 그것은 넌센스임. 일정액이 넘어서면 금융투자가 불가피하며(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단일 규모로는 제일 크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말할나위 없겠다) 이제 금융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시장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안마당일 뿐임.

- 이같은 환상이 대안의 하나로 제출되어서도 안됨. 혹자는 연금기금을 사회적 투자하거나 윤리적 기업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볼지 모르겠음(블랙번 1999이나 아글리에따 1999 처럼). 그러나 이것은 기껏해야 노동자들이 아침에 모여 신문에 주식란을 뒤적이면서 토론하는 반노동자적인 투자문화만을 부추길 것임.

□ 과도한 적립과 연금기금 제국주의

- 나아가 이 천문학적 기금을 국내투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과도한 적립의 당연한 수순임.

- 말하자면 노인인구가 적고 생산성이 높은-즉 착취가 심한- 다른 개도국에 투자하자는 전략이 □당당하게도□ 성행할 것임. 즉 말 그대로 연금제국주의를 완성하자는 발상으로 귀결될 것이다(Burnard 2002 & 김미원 2003). 이것은 노동자의 투쟁을 정면에서 가로막는 정확히 연금제도의 반노동자성을 완성시키는 것임.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산물에 대한 일차적인 분배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임. 현행의 사회보험방식으로는 제도 자체도 유지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현행의 제도에 대한 작은 변경을 통한 제도유지전략 역시도 타당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쟁점이 노동자도 부담을 늘릴 수 있지만 너무 과하다는 식의 쟁점대결로 좁혀져서는 오히려 얻을 것이 없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혁의 필연성을 거꾸로 주장하는 방식, 즉 공적인 제도 내에서 노동자의 생산물로부터 분배되는 방식의 제도로 구조적 개혁을 요구해야 함.

3. 지형도 다시 그리기

□ 해법은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제출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전제는 노동안정 및 확대, 파트타임의 전일노동으로의 전환, 여성노동의 확대 및 차별금지, 충분한 임금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정책 및 국민연금제도에서 상응하는 요구를 해야 함.

□ 사회보장연금을 위한 원칙

□ 기여측면

1) 소득비례기여 및 기여를 위한 소득상한선 폐지

2) 새로운 재원마련-예산재조정, 직접세 확대, 법인세 강화, 자본거래세 등을 통해 저소득 불안정노동층 및 저소득자영자와 농민에 대한 지원 및 부족재원의 충당함. 이때 재정의 형태는 비적립이어야 함.

3) 가입자 기여기반 확충-이는 고용안정, 확대와 일차적으로 맞닿아 있음. 소득별 차등적인 기여율 적용 및 기여 상한선 폐지 등을 통해 부족재원에 대한 확보

□ 급여측면

4) 급여구조 - 노동자들의 평균 총임금의 70%를 하한선으로 하고 예컨대 기여액과 기여기간에 따라 노동자들의 평균 총임금의 130%를 상한선으로 하는 급여형태로 전환해야 함.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함.

5) 완전노령연금 취득 자격의 현실화 및 차별화 - 현행의 40년 보험료 납부로부터 30년으로 현실화할 것. 그리고 일정선 이하의소득자-불안정노동층 및 저소득자영자/농민에 대해서는 자격취득기간을 1/3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함.

□ 투쟁방향

□ 실질적이고 공적인 사회보장연금제도 쟁취

- 금번의 투쟁의 성격은 단순히 보험료인상이나 급여인하에 대해서가 아니라 평등하고 실질적인 공적인 사회보장연금을 쟁취하는 투쟁의 과정이어야 함. 제한된 제도개혁 논의는 계속적인 재정불안정, 급여의 꾸준한 하향평준화-사회안전망 수준으로 추락-, 나아가 2층 연금을 경유한 단계적 민영화로 나아갈 것임.

- 제도 틀 자체의 개혁을 전제로 했을때 가입자의 기여율 인상이 비로소 논의될 수 있으며 국가보조금의 경우도 논의될 수 있음. 그렇지 않고 현행 시스템의 구조적 변경없는 유지나 제한적인 보완은 오히려 투쟁동력을 얻지 못할 것임

□ 반신자유주의/반금융화 투쟁과 운동으로

- 노동자민중의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을 금융지배적인 신자유주의의 축적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을 저지해야 함.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 저지!

- 국가와 자본의 이같은 프로젝트는 실현불가능함(Dumenil, 2001).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 경로를 통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임. 연금기금을 금융자본화하여 신자유주의의 재생산을 지탱하려면 자본이 자기증식해야 하는데, 결코 자본은 자기증식적이지 않음.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는 금융거품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코 지탱하지 못할 것임. 그러나 이에 앞서 노동자들은 저항으로 이것을 분쇄할 것임.

□ 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당당한 노후임금으로 요구하자

노동자들은 생산물에 대한 분배를 당당히 요구를 해야 함. 연금은 저축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간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생산물로부터 요구하는 당당한 노후임금임.

□ 사업 제안

- 민중연대 내에 사회보장연금투쟁을 위한 사업팀(가칭 □연금기금대책회의□)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어 지역토론회를 구성하는 등 투쟁의 촉발점들을 구축해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2003. 9. 4.) □

□ 참고 □

김미원,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안 비판□, 『진보평론』, 2003.

김순옥, 신화연, 『국민연금 재정계획 시뮬레이션』.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보고서 2002-3.

민노총, 『정부의 국민연금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향』, 2002. 8.7.

보건복지부/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200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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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nais, F., "금융지배적인 세계적 축적 체계의 출현",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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