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책워크샾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1차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와 쟁점

1. 산별노조에 대한 각국 사례 검토

1) 독일

1848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8월 제 1회 전국노동자 대회, 최초의 노동자 단체인 노동자우애회 결성

1863년 라쌀레에 의해 전독일노동자협회가 결성.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 자유주의적인 히르쉬 둔커 노동조합

1865년 전독일담배노동자 연합과 1866년 독일인쇄공 연합 ; 전국적으로 조직된 직종별노동조합. 숙련 수공업자들이나 전문직 노동자들로 구성

1868년 9월 전독일 노동자 대회 개최 노동자 동맹 결성

1869 베벨과 리프크네히트에 의한 사회민주주의노동당 (+ 전독일노동자협회) -> 1875 독일 사회주의노동자당을 결성

1878년 10월 □사회주의자법□제정으로 사회주의 정당운동과 노동자운동이 탄압받음

1890년 사회주의자법 폐지, 노동자 운동 성장의 조건이 형성됨

1890년 11월 노동조합 간부회의를 통해 지역적 조직 형식과의 결별을 선언, 부문을 초월한 중앙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 -> 독일노동조합 중앙위원회 ; 자유노조

1891년 독일 최초의 산별노조 독일금속노동자연맹(독일금속노조의 전신) 결성 ; 직종별 노동조합들의 지속적 통합 과정이었음. 이후 섬유, 목재도 산별노조 결성

○독일에서의 산별노조건설의 배경

1>급격한 산업화 ; 자본의 변화 개별자본의 규모가 커지고, 자본가들의 연합이 나타나기 시작 2>남성 숙련 노동자 이외의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여성, 아동, 미숙련자들)함으로 인해 직종별 노조로 포괄이 어려워짐,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조직이 요구됨 3>지역차원의 노동시장 통제가 어려워짐, 새로운 조직전략이 필요함.

=>직종별 노조가 점차 산별노조로 이행

1892년 3월 자유노조 제1차 대회 이후 조직발전 논의가 이루어짐 => 중앙집중, 중앙위원회 구성, 산업별 조직 등의 원칙. 산업별 원칙은 자리를 잡게됨 (그러나 1895년 자유노조 조합원의 45%는 독립적인 지역 단위 노동조합 소속- □정치 투쟁은 사회민주주의당, 경제투쟁은 노동조합□과 파업 발의권이 중앙의 권한이 되면서 지역의 자율성이 상실되는 것에 반발)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노조는 전쟁 중에 노동쟁의를 중지할 것임을 합의, 병역법에 협조, 군수 산업 분야에서 군과 협력함. 그러나 러시아 혁명 이후 노동자 병사들의 평의회 운동이 확산

패전 이후 독일사회민주주의당 다수파가 집권함으로서 평의회 운동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짐. 자유노조를 합법적인 단체 협약의 파트너로 인정하게 됨.

1919년 전독일노동조합연맹 결성

1920년 □경영협의회법□ ; 20인 이상의 사업장 경영협의회 설치(노조가 경영에 공동 결정권, 자문협의권, 정보권을 갖는 권리, 생산성 산업 평화 등 과 관련하여 자본가를 지원할 의무) -> 노동자들의 탈정치화

독일에서 산별노조가 조직원리로 받아들여진 것은 노동자들의 구성의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현재의 산별노조 모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착됨. 패전이후 미국 주도의 전후 복구작업에 산별노조는 협력

이후 독일 노조운동의 몇가지 원칙 확립 ;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1산업 1노조□, □1기업 1노조□

-> 중앙집중적인 산별노조의 전면적 실현을 의미

연합군 군청정은 1946년 직장내 경영협의회(종업원평의회) 구성 -공장 재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

1949년 10월 13일 16개 산별노조가 독일노동조합연맹을 결성

1994년 현재 980여만명 포괄 조직 노동자의 85%

○독일 산별노조 운동의 특징; 동반자적 노자 관계와 이중구조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에서 파업이 가장 적게 일어난 나라->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반한 동반자적 노자 관계 (중앙집중적이고 하부통제력이 강한 조직)

-노자관계의 □이중구조□ ; 단위사업장 내부관계와 외부관계의 구조

1>단위사업장 내부관계; 사업장 경영협의회(공동결정, 협의권, 청문권, 정보권, 동의권을 가지나 단체행동권 없음)와 사업장 경영진 사이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짐. 기업협상은 임금문제를 제외한 □노동력의 구체적인 사용 조건들□에 국한. 노동조합은 공식적인 발언권 없음

2>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사이에 벌어지는 기업 외부관계의 구조; 국가 개입 없음. 협약 대상은 임금, 노동 시간, 고용의 기본조건 등이며 지역단위로 이루어짐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목표를 항상적으로 추구하게 됨

○독일의 노자 협상

□단체 협약법□에 따름, 노동조합(산별노조)와 개별 사용자(사용단체)만이 협약의 주체. 해당 산업 부문 대다수 에 대해 효력을 가짐.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산업부문은 동시에 협상 진행. 구체적인 세부협약은 사업장별 보충 협약을 통해 이루어짐

협상결렬 -> 노동법원이 중재 -> 그래도 합의를 이루지면 하면 파업 가능. □평화의무조항□으로 연대, 정치파업 불법. 파업시 무노동무임금 원칙, 파업기금을 보유해야 함

=> 노동 유연화에 협력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사회적 혼란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역할

- 1995년 4월 독일노동조합연맹 강령 개혁 연구반이 제출한 [독일노동조합연맹 개혁 논의를 위한 테제들] □사회보장 국가의 계속 발전을 위해 노력□, 사회보장 국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시장 경제적 경제를 발전시키고□ 등의 문구를 통해 시장경제를 승인하는 것

- 현재 독일노총은 지속적인 조직률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 실업률보다 빠른 속도로 가입률이 줄어듬 ->산별노조 내부의 공조체제와 연대주의가 상처받고 있음. 조합원 가입 경쟁,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별노조 등장

2) 미국

① 뉴딜시기 이전

숙련공들 남북전쟁 전후 직업별조방의 전국조직 결성

1869년 노동기사단 광범한 미숙련 노동층이 형성되는 경제변화를 배경으로 결성. □일반노조□적 성격

19세기 미국 정부의 대노동 정책은 □자유시장경제□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금지 또는 큰 규제

1881년 일부 직업별 조직들이 연합하여 전국노동조합연합회 결성->1886년 미국노동총동맹(AFL)으로 발전. 노선은 숙련공 위주의 □직업별 조직원리□와 □실리적 조합주의□ (노동기사단에 대한 반발, 이민노동력이라는 미국의 노동력 구성의 특수성, 대다수 카톨릭교도). 기업경영자와의 단체교섭과 파업을 통해서 개별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운동노선을 채택

○정부의 노동운동 정책

1890년대 '금지명령□과 1890년 □셔먼독점금지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성장을 견제

20세기 초 테일러리즘에 입각한 □과학적 관리□기법 도입, 노골적 노조 공격. □오픈샵□운동, 황견계약 등

1920년대 러시아혁명으로 인한 반사회주의 열풍으로 대대적 대노동공세

-> 직종별 조합을 대체하는 □공장위원회□를 만듬. 이윤분배제, 종업원 지주제, 기업연금 등의 기업내 복지제도와 연결 노동자의 노조 탈퇴 기도

19세기 말 AFL에 반대하여 산업별 노조 건설 움직임 생김

1890년 건국광산노조연합, 1893년 미국철도노동조합, 1893년 전투적 산별주의를 내건 서부광산연맹

미국 자본주의가 대량생산체제 돌입 독점이 진전, 숙련공 노동시장과 비숙련 노동시장으로 노동력 시장 양분

1905년 AFL와 별도의 세계산업노동자연맹(IWW) -미숙련 노동자들을 포함한 혁명적 산별주의를 표방- 1차대전 중 거의 붕괴

② 뉴딜시기 이후

1929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 - 공공사업, 노동조합의 조직을 장려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향상. 산업부흥을 위한 노동조합 육성정책으로 전환. 이는 □포디즘적 생산방식□과 연관, 대량생산-대량소비체계

1933년 □전국산업부흥법□과 1935년 □전국노사관계법(와그너법)□ 노조결성권, 교섭대표 선택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 노조운동과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의 합법적 공간이 열림. 산업별 조직화가 급속히 확대

1935 AFL 내에 산업별 조합위원회 결성, 1938년 □산업별 조합회의(CIO)□라는 독립적 전국협의회 출범, AFL의 내부조직노선을  산업별로 바꾸는데 영향. 1940년대 AFL, CIO 양대 산업별 조합이 활동

○ 2차 세계대전 이후

와그너법체제의 수정 - 노조 활동을 억제하는 노동정책이 실시

1947년 전국노사관계법(태프트 하틀리법) 제정 -노동조합에도 부당노동행위 규정. 대대적 반공캠페인, CIO의 지도부가 사회주의자 지배하의 11개 조하을 제명함으로서 좌파 쇠퇴 ->정부의 악화된 노동정책에 협조

CIO와 AFL의 차별성이 없어짐 1955년 정부 주도로 통합되어 AFL-CIO 결성

1970년대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회피경영 및 투자전략 1>불황기 조합원 우선해고 2>노조가 있는 기업에 신규투자 회피 3>인전 자원관리기법 등 ->양보교섭, 이중임금제도에 합의

○단체 교섭의 구조

복잡 다양한 형태 존재 - 로컬 유니온이 연합하여 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 집단과 교섭, 다수 사용자와 산업별 노조가 교섭, 제조업은 주로 대각선 교섭(산별교섭과 동일한 효과)

산업별 사용자단체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음. 미국노사관계의 특징은 직무에 대한 임금, 승진 기준과 정차, 해고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칙이 성립되고 문서화. 80년대 이후 단체교섭의 분권화 경향이 진전(노조의 조직률과 교섭력의 약화, 양보교섭이 기업차원에서 이뤄짐으로 주요교섭의 힘 약화)

단체교섭의 사항은 □법정교섭 사항□과 □교섭금지사항□, 파업은 제약조건, 무노동무임금과 대체고용 가능

3) 스웨덴

① 19세기말 ~ 1932년 사회 민주당 집권

스웨덴의 산업화 19세기 중엽 시작되어 노조의 조직화 또한 늦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음

1870년 경 수공업자와 숙련공을 중심으로 조직된 최초의 노동조합1898년 8월 스웨덴노동조합연맹(LO) 결성

->근대적 산업생산이 전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직업과 기술에 기초한 직업별 노조가 중심

20세기 초 단결권을 요구하는 투쟁 격화, 1906년 □12월 타협□이라 불리는 협정 체결함으로서 공식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19세기말 ~ 1차대전 시기에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여 근대적인 공장제 생산이 도입 -> 노조의 조직 형태도 산업별 형태를 보임. LO도 1912 대회에서 □산업별 노동조합□를 조직원리로 채택. 1970년대 산별 95%이상

활동노선도 정치투쟁보다는 노동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제투쟁에 집중(당시 스웨덴을 포함 스칸디나비아지역의 정치변화는 □점진적 민주화□로 영향을 받은 것)

② 사민당 집권~ 1970년대 초(스웨덴 합의 주의 모델의 확립)

SAF와 LO의 타협으로 □셀츠조바덴 협약□ -스웨덴 노사관계에서의 협력과 산업평화의 기초가 됨.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노동자계급 내의 분화를 가져옴, 더불어 극심한 인플레와 실업의 증대. LO는 노동자 계급의 분화 방지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렌모델□ 제시. 이에 기초하여 □연대 임금 정책□과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시 주장.

렌모델 => 중앙화된 단체교섭구조로 변화하고 조직률이 급성장함. 노조가 국가의 경제운용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게 됨(경영조직의 합리화나 기술합리화를 허용 또는 환영하게됨). 노동 측의 요구는 □사회보장□의 개선에 집중됨.

③ 70년대 이후

렌모델의 한계 -연대임금정책으로 □초과이윤□ 문제. 새로운 임금격차 요인으로 □임금부상□ 현상. 기업단위의 와일드 캣 파업 발생, 오일쇼크로 인한 극심한 경제위기

- LO는 새로운 정책추구 ; 1>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보존에 중점을 둔 고용관련 입법 추진. 1974 □고용촉진법□과 □고용안정법□ 2>□노동통제나 □생산통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주력. 1977 □공동결정법□. 3>노동자 복지부분에 집중한 전략에서 산업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실현으로 노선 변경

- 자본측은 □경제규제완화□와 □시장기능 증대를 요구,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윤분배제 성과급제 등 추진 이는 80년대 거의 관철

- 1980년대 노사관계의 변화 노골화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이 붕괴하기 시작

□단체교섭의 분권화 경향□ -경제구조와 노동력 구성의 변화 사무직 공공부문 노동자의 급속한 확대(TCO의 조직력 급속한 확대) , 개별적인 단체교섭 단독 단체교섭을 선호

4) 소결

-산업별 노동조합건설에 실제적 영향을 미친 물리적 요소는 산업화 즉, 대량생산체계이다. 대량생산체계에 의한 노동과정의 변화와 이에 따른 자본의 노동통제방식의 변화 등이다. 산별노조는 바뀐 노동자편재양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미국; 1870년 대량생산체계로 접어들면서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배출.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포디즘적 생산방식 전환 1938년 CIO가 등장하였고 AFL도 점진적으로 산별로 변화

독일; 1880년 사회주의 단속법이 있던 시기 빠른 속도로 독점자본 단계 진입

스웨덴; 1989년 직업별 조직의 LO였다가 1차 세계대전까지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1912년 산업별 체계 채택

-당시로서는 소규모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던 것과 달리 자본가 계급에 대립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정치적 수단이 되었음. 미숙련 노동자들의 강한 계급적 동질성에 기반한 투쟁들.

-그러나 1970년대 이래 서구에서는 □교섭의 분권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는 변화된 생산체제와 관료화된 중앙체계의 결합이 낳은 결과임. 뿐만 아니라 달라진 산업체계 노동관리전략 - 신기술의 도입 유연화 전략 신경영전략-이 미친 영향임.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중요한 문제임

-서구 각국의 노동조합은 수공업자와 숙련공들을 중심으로 한 직업별 지역별 조직에서 출발하여 긴 투쟁의 과정을 거쳐 산업별 조직체계를 만들었음. 산별노조의 건설자체는 물론 산별노조가 협상력을 얻는 과정 또한 오랜 노력과 역사적 조건의 산물임.

5) 일본

○ 한국과 일본만이 기업별 노조 체계가 지배적인 형태로 조직, 특히 일본의 경제대국을 가능케 한 세가지 신기 중 하나가 연공서열제와 종신고용제를 토대로 한 기업별노조임. 그러나 현재 노사관계의 축이 급속히 무너지고 자본측의 노동측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노동쟁의가 폭발하자 전무했던 노동조합이 기업별형태로 빠르게 결성됨.

1946년 8월 두 개의 전국중앙조직 형성. 일본노동총동맹과 전일본산업별 노동조합회의가 형성. 이후 산별회의가 노동운동을 주도했으나 미군정의 지원 아래 공산당 지배하의 노동운동을 배제하려는 흐름으로 세력이 약해짐. 1950년 일본노동조합총협의회를 결성. (1951년 □닭에서 오리로□의 전환)

1952년 미일강화조약 체결 이후 미군정에서 벗어남. 50년대 중반이후 총평과 전노회의, 중립노련, 신산별회의라는 노동4단체 체제가 구축됨.

총평은 산별조직의 재편성에 착수 ; 산별로 정리 통합하여 단 하나의 산업별 조합으로 다시 짜고 전국적 산업별 투쟁과 대중투쟁을 전개하여 총평을 강화한다는 계획. 중산별의 원칙. 그러나 일부분야에서 이념차이로 조직 분열과 대립... 실패.

1964년 5월 금속관련 노조들이 4단체를 넘어 국제금속노련 일본협의회를 결성.

1970년대 일본경제가 안정성장기조로 돌아서자 □춘투□에 의한 운동방식이 한계를 드러냄. 사상이나 노선사의 차이를 넘어서 조직을 통일하고 조직역량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 노동전선의 재편 통일 문제가 부상

1979년 □노동전선통일추진위원회□가 발족. 1982년 전민노협을 결성 이후 87년 일본노동조합 총연합회를 결성 총평은 해산. 그러나 좌파그룹이 새로운 결집을 추진 전국노동조합 총연합 결성, 사회당내 좌파 중심으로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가 결성

1992년 연합은 산업별 조직을 재편성하고 정비

이후 조직 통합 및 정비가 활발.. 그러나 이는 이념보다는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실리주의 선택이 우세

○ 일본이 기업별 노동조합운동을 극복하지 못한 원인.

1>일본의 노동조합운동은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탄압에 의해 단절과 좌절 패배분열의 경험을 되풀이함. 1920년대 말 천황제의 폭력적 탄압, 1940년대 노동조합의 전면적인 괴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의 반동적 탄압분열 정책 2>1950년대 중반 이후 독점자본의 반격에 대응한 투쟁에서 패배와 후퇴의 양상. 자본측의 경영권 회복과 계속적인 합리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들이 경제투쟁의 목표를 임금수준의 향상에만 집중시킨 나머지 기업별 노조의 정착을 허용 3>조직형태의 전환을 위한 시도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서의 성격 기업별노조의 약점을 극복하는데 초점 4>기업별 노동조합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전체 노동조합의 통일전인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음 5>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작업장의 직제개편 및 임금체계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 6>일본의 노동조합운동은 대기업 노동조합과 관공기업 중심으로 전개 상대적으로 중소 영세기업노동자의조직화를 소홀히.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초로 노조의 1차적 임무인 경제적 조건의 개선향상에 조응함으로서 조합원을 기업 안에 안주하게 함

2. 전평과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

1)전평운동 개괄

전평(전국노동조합전국평의회)은 해방 후 1945년 11월 4-5일에 40개 지역 조합원 50여만명을 대표하는 16개 산별노조의 대의원 505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결성대회를 개회했다.(일부논자는 당시 예산안을 근거로 21만명으로 파악). 당시 노동자는 남북 합하여 211만여 명. 전평은 노동조합이 □조선노동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향상과 궁극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자기 임무로 삼는 때문□에 다시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민족통일전선에 참가하야 진보적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사업□에 있다고 본다.

전평은 당면의 과제로 다음과 같은 □일반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운동을 전개하였다.

최저임금제 확립/ 8시간노동제실시/ 7일1휴제와 연1개월간의 유급휴가실시/ 부인노동자산전사후휴가2개월간 유급휴가제실시/ 유해작업은 7시간제확립/ 주택, 탁아소, 오락실, 도서관, 의료기간 설치/ 단체계약권확립/ 해고절대 반대/ 일제,매국 민족반역자,친일파의 일체기업을 공장위원회에서서 보관하고 권리권에 참여/실업, 상병, 노폐 노동자와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실시/ 착취를 본위로 한 일체 청부제 반대/ 언론,출판,집회,결사, 파업, 시위의 절대자유/18세 이상의 남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농민운동절대지지/ 조선인민공화국지지/ 조선의자주독립만세/ 세계노동계급 단결만세

전평은 처음에는 16개 산별노조의 135개 지부와 11개 지방평의회로 구성, 각 지역의 전반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11개의 지방평의회는 전국평의회의 지부가 아닌 연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47년 제2차 대회 이후에는 목재와 조선이 제외된 14개의 산별노조, 합동노조, 5개의 직업별노조, 직업별노조 위원회로 구성, 각각의 산별노조의 지부 밑에는 공장분회가 있었고, 각각의 공장안에는 직장반을 둠, 지방평의회는 도 평의회 방침이 채택되어 1947년 5월경에 9개 지역 도평의회가 결성되는 것과 함께 11개의 지구평의회로 개평. 이러한 공식적인 조합체계이외에도 아래로부터의 공동활동, 즉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장(관리)위원회, 자치위원회, 직장위원회 등의 이름이 붙은 사업장내 통일전선조직을 결성 1946년 6월에 세계노련(WFTU)가맹

소련군이 진주했던 38선 이북지역에서는 전평결성대회의 결정서 제10항에 의거하여 같은해 11월 30일에 전평북조선총국이 창설, 전평북조선총국은 1946년 5월25일에 확대집해위원회를 열고 전평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북조선직업총동맹을 발족

전평은 미군정과의 관계에 따라 활동방향 크게 변화. 해방직후 전평이 미군정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한 시기에는 공장관리운동과 산업건설운동이 주된 활동이었고, 전평이 미군정과 점차 대립하게 되는 시기와 불법화된 이후의 시기로 가면 전평은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파업투쟁을 벌였고, 조합원들의 일부는 무장투쟁 대열에 참가.

해산수당(혹은 퇴직금)쟁취투쟁-노동자에 대한 공장관리-실업자해소운동 전개, 해방 직후 노동자들은 생산시설을 접수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장관리운동을 자발적, 목적의식적으로 전개하고 결과로 1945년 11월 4일 현재 728개의 공장에 공장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에 속한 노동자는 약 8만8천명, 이 운동은 공장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극장, 학교 등으로 확산. 미군정은 이 운동이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하여 1945년 12월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물론이고 일본인사유재산까지 모두 미군정이 접수한다는 방침발표

1945년 12월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은 미국과 소련이 원조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장하여 줄 으로 기대하였고, 당시 한반도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좌익□은 굳이 공장관리운동을 고집하며 미군정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 없었음. 전평은 1946년 1월 이러한 방침을 더욱 구체화하여 지령6호인 □산업건설운동을 중심으로 한 당면 투쟁에 관한 지령□을 발표. 전평은 산업건설운동을 통해 민족통일전선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의 영도권을 보장하고 한편 광범한  미조직노동자 및 실업자 대중을 투쟁에 동원하여 조직할 것을 강조

1945년 5월 제1차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 미군정은 한반도 남쪽에 친미정부를 세우기 위해 좌익에 대한 공세를 강화. 이때에도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미군정이 민주주의노선을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정책유지. 그렇지만 미군정의 탄압은 지속되었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좌익은 1946년 7월에 신전술 채택, □신전술□을 배경으로 조선 최초의 전국적 총파업 전개. 1946년 9월 23에 7천여명의 부산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부터 시작되어 24일에는 서울의 철도노동자를 포함 전국 4만명, 다음에는 경성출판노조, 시내전화, 우체국파업 돌입. 10월 1일에 대구에서 시위중이던 노동자가 경찰의 발표로 사망하자, 대구지역노동자들의 파업은 더욱 격렬한 형태로 전개되고, 이를 기점으로 대구경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인민항쟁□이 경남과 전남 등으로 확산. 지방으로 확산된 총파업은 농민들과 결합되어 대중봉기양상으로 나타남. 당시 미군정은 양곡강제수매정책에 농민들의 분노와 불만 극. 인민항쟁은 11월 중순까지 지속되며 파업시위에 참가한 사럼이 300만명(10월), 사망자3백명, 행불3천6백여명,  검거자 1만5천명 후 종결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전망은 유지하면서도 미군정에 대해서는 폭로하고 규탄하고 견인하며, 반동경찰과 우익의 테러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의 역공세로 나가자□(김남식, 남로당연구1)

미군정과 우익은 전평이 점차 위협적인 세력으로 떠오르자, 전평을 기반을 파괴하기위해 노동자들을 별도로 조직할 필요성하에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을 급조하여 결성함. 대한노총은 공산주의와 전평에 반대한다는 기치를 걸고 1946년 3월에 결성되었으며, 그 강령에는 현한불석(피와 땀을 아끼지 않고)으로 노자간 친선을 기함□이라는 목표를 제시. 미군정과 우익의 후원, 노조가입강요 등에도 불구하고 1947년 9월 다시 대한노총의 조합원수는 39.786명 당시 전평은 520.825명

전평은 9월 총파업 이후에도 3.22총파업, 2.7총파업, 5.8총파업등 수차례의 총파업을 전개, 1947년 3.22총파업은 당시 빈발하던 고장폐쇄, 해고, 테러등애 대한 것으로 남조선해고폭압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해고반대, 해고자복지, 테러단해체, 노동운동자유를 요구하며 50여만명 참여,  1948년 2.7총파업은 남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조사사업을 나온 유엔임시조서위원회반대, 미소양군동시철수, 이승만타도, 임금두배인상 등을 요구한 것이며, 5.8총파업은 5월 10일로 예정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에 반대했던 파업임, 1948년 5월10일에 남한에서 단독으로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할수 없었고, 1949년에는 조직이 거의 붕괴

2) 전평운동의 시사점

전평은 해방 후 3년여에 걸친 짧은 시기 동안 급격한 성장과 패배를 경험. 이러한 배경 일제세력이 철수한 상황, 한반도에 자주적 민족국가를 수립할 가능성증대, 정국의 주도권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던 시점, 전평 역시 자주적민족국가를 수립하고, 반제반봉건혁명을 환수할 것을 과제로 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움, 또한 전평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평을 분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방직후의 조선의 정세와 이에 대한 좌익세력의 판단과 대응이라는 문제로 나아가야 가능. 따라서 전평을 상기할 때 그 형식이 산별이라는 점으로 조직의 이점을 찾는 것은 곤란함.

전평규약에 의하면 전평의 목적은 일반행동강령과 대회의 결의 사항을 수행하는 것. 전평의 일반행동강령은 1930년대 전반기위 소위 조공재건운동 세력과 혁명적 노조운동(적색노조운동) 세력이 내세웠던 사유재산재도의 철폐- 소비에트형태의 노농정권수립, 부르주아사회의 파괴와 프롤레타리아 사회 건설을 위한 권력획득등과 같은 투쟁목표를 즉각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행동강령은 1930년대 후반기이후에 제시된 반파쇼인민전선 노조운동의 목표와 , 8.15직후 변화된 정세에 따라 노동자 대중 등의 의하여 새롭게 제기된 투쟁목표들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성격으로 비추어 보아 강령의 내용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과 변혁성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전평의 조직체계는 종적계열인 산업별단일노조 조직형태와 횡적 계열인 지방평의회 조직형태로 구성, 이러한 이중적 조직형태를 채택한 것은 전평조합원들을 종횡으로 더욱 결속하기 위한 조직적 장치. 산업별 대중조직과 평의회적 대중조직형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음. 상임집행위원 21명중 노동운동가, 조선공산당원, 농민운동가, 학생원등 다양한 출신의 지도부 구성에서도 알 수 있음

한편 기존에 전평을 평가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전평의 운동을 □산별노조의 건설 그 자체가 운동□의 목표로 제시되어 평가되어지는 것, 둘째는 정치편향적인 투쟁으로 대중적인 일상활동에 소홀히 했다는 것, 따라서 정치주의적·모험주의적 편향을 갖고 있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전평을 조선공산당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전평의 강령과 투쟁을 경제투쟁인 것처럼 평가하여 전평투쟁 체에 대한 한계를 지우는 것. 이러한 평가는 전평의 운동을 극단적인 조직형식적인 측면인 산별노조의 평가와 노조운동을 경제투쟁 중심의 권익향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평가.

산별노조가 그 자체로 계급적이거나 변혁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님. 전평의 활동이 광범위한 영향력과 강력한 힘을 발휘 될 수 있었던 바탕은 중앙집줜적인 산별노조 체계에서 찾을 수 있기 보다는 강력한 현장조직력과, 조합원들의 변혁에 대한 열망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되어 짐. 하지만 1948년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이후 그 수명을 다하고 소멸하는데 , 이것은 단순이 노동운동의 주도권이 대한노총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그 자체가 소멸하게 된 것.

1994년 한국산업학회 □산별노조론□

3. 산별노조 건설의 쟁점들

1) 산별노조의 조직원리, 운영방식 개요

- 산별노조는 동일산업내의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별, 직종별, 성별, 학력별, 지역별 차이를 넘어서 개별기업에 고용되느냐, 아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조직. 조합원 개인 가입이 원칙. (지부들이 가입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

- 또한 산별노조의 조합원들은 개별사업장의 노조가 아닌 전국 중앙조직이나 산하 지역지부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힘의 중심은 단위사업장이 아니라 전국조직과 지역조직에 집중

- 단체교섭(중앙조직이 실질적인 교섭권을 갖는다)·파업 등 교섭과 투쟁의 조직중심도 단위사업장이 아니라 산별노조, 운영에 고도의 중앙집중성을 요구한다. 파업권도 원칙적으로 산별중앙에 존재 (관료주의의 가능성을 내재) 인적, 물적 자원도 중앙조직에 집중한다.

- 기업별 조직은 없는 것이 원칙. 기업별로 지부 지회를 둘 수 있으나 더 발전된 형태에서는 지역단위의 지부 지회를 유지하고 기업별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는 아직 이런 형태까지 조직된 경우는 없다. (금속의 일부 지역의 지회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음)

- 전국적 범위에서 활동할 전업 노조 활동가 층이 확대된다. 단결력과 활동력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역시 관료주의의 위험이 상존

- 단체교섭은 단위 사업장의 사용자와 하기보다는 사업자단체와 하는 것이 전형적(통일교섭). 그러나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각선교섭(산별노조-단위 기업)을 할 수 있고 통일교섭에 미달하는 형태로 집단교섭을 할 수도 있다. 산별교섭으로 산별협약이 맺어진 후에, 지부별로 다른 조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2) 산별노조 건설 과정과 쟁점 1 (민주노총 이전~금속산업연맹 건설까지)

○ 지노협에서 전노협으로

- 민주노조 운동은 87년 이후 세 개의 흐름, 지노협, 업종협의회(연맹), 대공장 노조로 조직되었음.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연대조직인 지노협은 87년 12월 마창노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건설, 90년 전노협 건설

- 업종협의회(연맹)들은 업종회의 건설(90년)

- 당시 전노협 건설의 주체들은 전노협이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직이라고 규정했지만, 산별노조의 건설은 당위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며 일차적인 목표는 민주노조운동의 확산과 전국적 결집이 최우선의 목표

○ 92년 이후 전노협 조직발전논쟁

- 92년 전노협 조직발전 논쟁 시작 - 민주노총 건설과 산별노조 건설 경로를 중심으로

- 지노협이 중소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던 전노협의 산별노조 건설논의는 금속산별(연맹) 건설을 중심으로 전개됨

- 전노협1안 : 민주노조 진영의 전체적인 조직발전이 전노협에 의해 주도되고 주체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는 것을 기조로, 전노협의 확대 강화 사업 제시,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해서는 참관하고 교류하는 노조의 확대 등으로 지노협의 발전을 통해 전노협을 강화시킨 다음 그 성과를 토대로 업종분과를 산별연맹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

- 전노협2안 : 전노협의 주도성에 집착하지 말고 전노협 미가입 중간노조를 폭넓게 포괄하는 민주노조 진영의 총단결 조직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제안

- 두 안은 조발특위의 절충을 통해 중앙위에서 채택 : 금속 산업 내 업종별 조직화를 추진하고 이 업종별 대표를 중심으로 금속산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민주노총 건설과 동시에 금속산별준비위로 전환하자는 것

- 전노협의 조발논쟁은 87년 이후 지역연대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폭넓게 단결하여 즉각 대산별로 조직을 건설하자는 입장과 업종간 연대의식과 동질성을 살려 단계적으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산별노조 조직을 우선 건설하자는 입장의 논쟁

- 전노협의 조발논쟁은 1년 넘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전노협은 산별연맹을 추진하되 조선과 자동차 연맹을 건설하는 것으로 절충

○ 금속산업연맹의 건설

- 대산별론 : 87년 이후 지역차원의 활발한 연대운동이 보여주듯이 이미 업종별 차이를 넘어서는 실천의 성과가 존재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산별을 건설하자는 것, 민주노총 건설은 대산별 건설과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전노협을 구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을 바탕으로 단결해야한다고 주장

- 소산별론 : 동질성이 높은 업종끼리 소산별(업종) 조직을 구성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대산별로 나가자는 것, 조선, 자동차, 금속일반의 세 업종의 소산별 건설, 이 업종별 단위를 산별조직의 골간으로 해야한다는 것, 민주노총을 가급적 빨리 건설할 것을 요구

- 두 논쟁은 전노협 1안, 2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 94년 이후 실천적으로는 : 민주금속연맹(금속일반+조선노협), 자총련, 현총련의 세 조직으로 분립

- 금속일반과 조선노협은 논의를 거쳐 통합조직을 구성, 자동차 업종은 94년 삼성의 승용차 진출 반대 대응을 공동으로 펼치면서 연대틀을 구성하기 시작하여 별도로 민주노총에 가입

- 94년 10월 현대 기아 쌍용 아시아 등 완성차5개사가 중심이 되어 자총련 추진위를 구성, 95년 11월에 자총련출범

- 자총련은 업종별 연맹에서 업종별 산별로 가서, 다시 완전한 산별노조로 가는 경로를 제시, [업종별연맹->업종별산별->금속산별건설]의 단계적 경로, 업종별 조직을 강화하면서 3개 업종별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3개 업종을 중심으로 금속산별추진위를 구성하자는 입장

- 조선노협은 금속노동자는 금속연맹으로 크게 뭉쳐 민주노총에 가입하자는 입장을 제시

3) 산별노조 건설 과정 (민주노총 건설 이후)

○ 산별연맹 통합 흐름

- 97~98년 동안 민주노총 가맹조직은 28개였으나 유사연맹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현재 16개 산별연맹으로 축소, 그러나 통합 이후에도 이전 조직의 관성이 남아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다.

- 기업별 노조의 형식적 산별전환 가속 : 16개 조직중 8개 조지이 산별노조로 전환된 상태이다. (전체 조합원의 41%가 산별 또는 업종별 노조에 속함) 사무금융, 금속산업연맹, 화섬연맹 등이 산별노조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공공연맹은 비교적 늦게 추진되고 있다.

-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은 산별노조의 전환경로와 관련하여, 공동요구를 바탕으로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단위노조의 권력을 점차 산별 연맹으로 이관할 것, 유사한 산업별 조직간 통폐합, 소산별 단일노조를 건설하거나, 산업별연맹을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경로 모두를 각 조직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것 등

- 조합원 내부에서도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합의가 확산 : 1999년의 민주노총의 조합원 의식조사에 따르면,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찬성은 86.3%, 반대는 9.8%, 모르겠다는 비율이 13.9%. 마찬가지로 1999년 금속산업연맹의 노동조합 활동실태조사에 의하면, 바람직한 단체교섭 방식으로 "금속산업 차원의 공동 교섭"(41.8%)과 "업종차원의 공동교섭"(26.1%)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반면, 현재의 기업별 교섭을 선호한 응답은 18.7%에 불과. 또한 금속산업연맹을 단일노조 즉 산별노조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44.0%,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4,5%

- 민주노총은 현재의 산별노조 건설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 조직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로 전환되었지만 조직구성, 요구의 통일성정도, 산별교섭과 투쟁, 역량의 재배치 등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기업별 노조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 조직구성 : 기존의 기업별노조 단위가 지부, 분화(지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기업별 노조를 넘어 비정규 영세 실업노동자 등이 산별노조 지역조직으로 가입이 진전되지 못함

(2) 요구 : 조합원 대중의 실질적인 산별공동요구를 내오지 못함.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조합원 대중의 요구는 아직 개별 기업노사간의 임단협 요구가 중심, 산별노조 공동교섭 과정에서 노동자 내부의 노동조건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아직 부재

(3) 산별교섭 : 일부 산업, 업종별 노조의 집단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대각선교섭에서 집단교섭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

(4) 산별노조의 투쟁 : 산별조직 차원의 공투가 임단협 시기집중 또는 탄압사업장 지원투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5) 역량의 재배치 :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조합비의 중앙집중도는 일정하게 진전되었으나 인력배치, 파업의 실질적인 권한 등은 여전히 기업별노조 중심

○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계획(2003년 정기대대)

- 2003년 전조합원의 80% 산별전환(금속연맹 산하 대공장들의 산별전환 부결로 힘들어졌음), 최소한 5년을 지속할 대중적 산별공동요구 확립(사회공공성 강화 등), 집단교섭, 사용자단체 교섭 추진

- 2004년 집단교섭을 대세화(금속노조 집단교섭 성사, 그외에는 불투명한 상황, 2004년에는 보건의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05년 산별전환 완료,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산별공투

- 2006년 산별협약 쟁취를 위한 전면총파업, 집단교섭 체제 확립, 사용자단체 교섭, 산별협약 쟁취

- 2007년 대산별노조로 재편

○ 금속산업 3연맹의 통합

- 금속산업의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경로는 조직체계 구성을 둘러싸고 대산별-소산별논쟁이라는 형태로 전개

- 금속산별노조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소산별의 입장은 업종단위(조선, 자동차, 금속일반)를 중심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고 대산별의 입장은 업종별 단위는 분과사업으로 편제하고 중심축은 단위노조가 직접가입하는 조직으로 해야한다는 것

- 96~97년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투쟁 이후 현장별로 조직력이 약화되는 등 휴유증을 겪는 가운데 산업별 단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97년 3월 현총련이 민주노총 임시 대대에서 금속 3조직 통합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통합논의가 본격화

- 97년 3월 31일, 금속3조직 대표가 모여 11월 전국노대 이전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98년 2월에 통합 금속연맹 출범

- 이러한 연맹 통합은 이전의 소산별논자(혹은 그 정파)들이 조직 장악력이 높아진 가운데 통합에 자신감을 얻은 결과 가능했다는 진단도 있음

○ 금속노조 결성

-1998년 하반기에 산별노조 건설 기획팀을 구성 금속산별노조 건설계획 시안을 작성

-1999년 2월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산별노조 건설방침을 결정, 상반기 각 지역별로 산별노조 건설추진위원회(이하 산별추진위)를 구성,  산별노조건설계획(초안)과 99년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작성

- 1999년 9월 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출된 계획 확정, 「초안」을 조직 내 토론자료로 채택,  지역 산별추진위 체계를 각 단위노조로 확대 강화,「초안」을 중심으로 토론 전개,  하반기에 진행된 현장간부 간담회, 조합원 교육, 지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모아 금속산별노조건설계획(초안)을 더욱 구체화해 12월 초 금속산별노조건설계획(2차초안)을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 및 중앙위원회 토론자료로 제출

- 2000년 1월 연맹 3차 정기대의원대회,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 2표차로 결정

“연맹 소속 전 노조는 2000년 10월에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을 일제히 실시하고 11월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단, 창립대의원대회의 대의원 구성방안은 금속산별노조건설준비위원회(이하 산별준비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또한 연맹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각 단위노조 대표자를 준비위원으로 하는 산별준비위 구성방안과 조합원 1인당 5000원의 산별노조건설 특별기금납부를 결정.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물어 산별노조의 조직체계와 이에 따른 규약, 예산, 2001년 투쟁계획, 중장기 교육사업계획 등과 관련한 토론안 초안을 만들기 위해 산별소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그 성원은 단위노조에서 파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산별건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실무단위인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쟁점은 대체로 다음 2가지 뼈대 : □지역중심 체계 - 기업별 지부의 인정□, □현장의 자율성 강조 - 중앙집중성 강조□, 이러한 쟁점과 연결되어 현장공동화, 관료화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 이밖에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현재의 기업별노조, 특히 대공장 노조가 자신의 권한을 상당한 정도 양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지부를 인정할 것인가, 지부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등도 쟁점

○ 과기노조, 연전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업종노조의 조직화

- 단일노조의 통합을 통한 단일노조의 건설이 확산됨

- 과기노조 :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94년 통합. 그러나 대의원 대회를 통한 규약개정, 통합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산별노조라기 보다는 강화된 연맹조직이라는 비판도 존재. 실제로 2002년에는 □지부조직 제명□이라는, 산별노조 형태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리는 등 여전히 기업별 지부조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별노조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온전한 산별노조로 자리잡지 못함

- 과기노조 이후 정부출연 인문사회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연구전문노조 출범

- 조직통합의 형태로 언론연맹 산하 방송사노조가 조직통합, 이후 신문사노조가 통합하여 언론노조 결성

- 전국의료보험노조(현 사회보험노조)와 전국농협노조는 전국에 흩어진 지역조직의 통합을 통해 단일노조를 결성, 업종노조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사업장의 기업별노조

-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2월 창립대회를 통해 출범 : 88년 병원노련(연맹)창립 -> 93년 연맹 합법화 ->94년 공동교섭추진을 배경으로 94년 산별연구소위 구성-> 97년 3월 산별 추진위 -> 97년 10월 준비위(6분과) 본격가동->98년 2월 산별노조 1기 출범 -> 2000년 직선 집행부 2기 출범 -> 전국동시총파업투쟁 -> 산별노조발전전략위 가동-> 산별교섭 추진

- 사무금융연맹 내에는 전국증권노조, 생보노조, 손보노조 등 초기업노조가 존재하나 업종노조에도 미달하는 소규모(전상노(668명), 증권(4,860명), 손보(9,820명), 생보(3,700명), 축협(5,500명), 농협(3,400명), 새마을금고(500명) 7개 업종노조 결성)

- 사무금융연맹은 2001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기본방침을 결정함 : 산별노조의 건설 시기는 2002년 9월로 함, 2002.9 산별노조 건설한다는 조직적 결의와 조건부 산별 전환 결의 추진,  조건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산별추진(과기노조와 같은 방식), 업종노조로 이미 구성된 증권, 손보노조 등의 경우 내부 관성이 생겨서 다시 대산별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음(업종노조 건설하고 다시 대산별로 통합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 비고 : 전국적 단일 산별노조로서 전교조

- 89년 출범 당시부터 학교별 조직을 상정하지 않은 산별노조의 형태

- 전국 중앙조직, 도별 지부조직, 시군단위 지회 조직의 3단계 조직형태, 재정의 중앙집중, 노조 사무실도 사업장 밖에 존재하고 전임자 급여도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음. 조합원 가입자격도 폭넓게 열어두었으며 실업자, 해고자도 가입이 가능, 준조합원 자격을 신설하여 교대, 사범대 학생도 포괄하려고 시도

- 다만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해서는 규약상 열려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조직화를 하고 있지 못하며, 비정규직 조직화는 노조 규약이나 산별노조 형태 등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

- 이러한 교직원노조의 산별 조직형태는 이후 교원노조법에 의해서 법적인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됨, 법적인 제도가 조직 방식을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점을 증명

4) 기업별노조 체제의 특징

○ 기업별노조 체제의 성립과정

- 남한의 기업별노조는 해방 직후 조직된 산별노조인 전평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대한노총이 뿌리가 됨

- 60~70년대에 한국노총은 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로 재편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기업별노조로 이루어졌음, 이러한 산별노조 체제는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여된 것, 애초 한국노총이라는 조직자체가 516직후 모든 노조연맹을 해체한 가운데 중앙정보부가 재조직한 것이었으며 조직체계와 무관하게 사용자와의 단협은 기업노조(당시 조직체계에서는 분회) 수준에서 거의 이루어졌고 산별교섭/투쟁은 부재, 반면, 산별조직은 분회 해산권을 가져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었음

- 80년 노동법 개정은 기업별노조 체제를 다시 복귀시키면서 상급노조마저 □제3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노조운동의 기업별 분할을 강제함

- 87년 대투쟁 이후에도 노동법의 제한 등은 사업장 단위를 벗어나는 연대투쟁을 제한함. 마창노련의 사례를 볼 때, 현장에서 출발한 민주노조들이 지역적인 수준에서 결집, 단결을 강화하는 가운데 통합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제3자 개입으로 강력하게 탄압, □연합□ 수준을 넘어서는 단결의 발전을 방해함

○ 87년 이후 기업별 노조의 정착

- 제3자 개입금지 등 법적 제도적 요인,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는 연대 차단과 상급단체에 대한 불인정, 가혹한 탄압 등의 영향으로 기업별 노조가 관행화

- 극도로 분산된 조합구조와 단체교섭의 분권화, 노사관계의 기업내부화가 유지됨, 기업별 교섭관행의 정착

- 90년대 초반 이후 국가와 자본은 작업장 수준에서 노사관계의 전환은 수용하였지만 사회 정치적 수준에서 변화는 최대한 억압, 87년 대투쟁 이후 노동자 운동이 만든 역학관계에 조응하는 제도화는 지연 --> 96년 노개위 논의에서 제도적 □현실화□가 논의되었으나 98년 이후에야 실현

- 조효래(노동체제 전환과 노동조합 조직구조의 변화, 2001) : 민간정부 수립 이후 시도된 합의적 방식의 노동체제 전환의 실험은 축적체제의 전환과 국가형태의 변화에 조응하여 발전국가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노동체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과정이다. 그 내용은 노동기본권의 제약을 제거하고 과도하게 분권화된 교섭체제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과 80년대 중반이후 노동력 부족과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으로 심화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을 포한한다. 이는 노사관계의 자유화 근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노동체제의 전환의 비동시적인 두 계기들이 동시적으로 진행됨을 의미한다.

○ 기업별노조의 특징(일본과도 구별지점)

- 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선거나 단체교섭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참여, 조합원들의 일상적 요구에 기초한 대중동원, 조합활동의 성과가 간부들의 전문성보다는 투쟁의지 및 대중동원에 의해 결정

- 기업내에서도 직종별 분리 : 생산직만을 대상으로 조직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기업 내에서도 노동의 성격/학력에 따른 분할이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

- 기업내에서도 정규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함 : 해당 기업의 법적인 정규 고용인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하청, 비정규직은 배제

- 노조 전입자의 급여를 전적으로 기업의 임금지불에 의존 : 역사적인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 것인데, 왜 남한의 노동운동은 임금을 더 인상시키고 조합비를 더 걷는 가운데 전임자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나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법적인 조합비 상한선, 기업에 의한 전임자 부여의 관행, 기업별이기 때문에 소규모인 노조에서 전임자 임금 해결이 힘든 점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상당수가 유니온샵 제도를 도입: 복수노조 금지와 연관

-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완전하게 배제 : 낮은 수준의 경영협의도 철저하게 배제,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을 포섭하려는 시도를 87년 이전에 전혀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87년 이후에도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속되면서 경영배제 계속

○ 기업별노조의 효과(임영일)

- 계급의 경계가 아니라 기업의 경계로 조직, 이에 따라 종업원 의식이 강화, 일본의 경우 기업별노조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아니라 종업원의식에 기초한 조직이었다는 점과도 유사한데, 노동자들의 의식은 종업원의식과 계급의식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정됨 -> 계급의식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정치적 급진화를 위해서는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투쟁이 필수적인데, 이를 가로막는다는 것

- 교섭력보다 기업의 지불능력이 중심 : 기업의 보상 reward의 수준이 노조의 투쟁력이나 교섭력보다는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인식됨, 종업원의식과 상호작용

- 임단협의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 : 기업종업원 내부에만 적용. 기업내 복지제도 발전과 사회복지의 저발전에도 영향

- 조직내 갈등과 긴장의 관리가 조직안정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됨 : 정파적인 대립이 항상적으로 존재하며, 집행부를 어떤 세력이 차지하는가에 따라 투쟁의 양상은 극단적으로 상이해짐

○ 기업별노조의 계급정치 상의 효과

- 87년 이후 현장의 직접민주주의를 형성 : 단일한 작업장을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가 항상 가능한 조건을 구성. 노조의 의사결정이 작업장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고려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지도부소환, 협상안에 대한 총회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이 제도적인 수준으로까지 강화

- 제3자 개입금지의 영향 등으로 기업별 노조 외부의 연대는 항상 제한 : 단위 노조 외곽의 다른 노조, 운동단체와의 연대가 제한, 노조의 경제주의를 심화시켰음, 현장의 직접민주주의도 경제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 대공장정규직-중소영세비정규직의 분할로 발전 : 대공장노조는 자신의 투쟁력과 함께 독점자본의 지불능력 덕분으로 높은 임금인상률 쟁취, 중소영세비정규직의 경우 기업별노조로는 조직화도 힘들뿐더러 투쟁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기도 힘듬, 이러한 양상은 90년 전노협 사업보고에서부터 이미 지적되었던 것으로 89년 이후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더욱 심화

- 강력한 중앙집권적 노조의 부재는 국가 차원의 코포러티즘 형성에 난점으로 작용, 기업내 쟁점에 노조가 몰두하면서 코포러티즘적인 제도 형성에 어려움 발생, 실제로 93, 94년 노경총 임금합의 실패에 대해서 단위노조 관장력없는 상층노조와 협상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평가.

- 기업별노조는 기업차원의 코포러티즘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특히 독점 대기업 노조에서 가능성). 일본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어 노동운동이 70년대 공공부문 대파업 이후 순치.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는 독점대기업 노조라고 하더라도 사측과 전투적 대립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생산성 연합, 적극적인 합의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음. 협력이라는 것은 대결적 노사관계의 틀 내에서 전술적인 것에 불과.(조효래) 일부 대기업 노조(KT, 현중, 서울지하철)의 어용화는 아직은 예외적이며, 기업수준의 코포러티즘에도 미달하는 어용노조라는 점에서 구별

-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내부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사 불신 속에서 노동조합의 힘의 압력에 의해서 유지, 그러한 한에서 비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 경제 위기 이후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조정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노사간 타협이 이루어졌으나 기업수준의 코포라티즘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님.

5) 산별노조 건설논의의 쟁점

○ 산별노조의 필요성 : 노동자 계급의 단결투쟁을 위한 것인가, 교섭력의 증대인가?

- □노동조합=교섭조직□이라고 보고 산별노조는 산별교섭이 핵심이라고 사고하고, 조직을 확대할 경우 이에 따라 조직의 역량이 확대되므로 산별로 뭉치자는 입장 - 산별노조가 핵심이라기 보다는 조직통합을 통한 확대가 핵심

- 이러한 관념은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는 투쟁에 유용한 조직형태가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우선에 배치되는 것이 아님

- 교섭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산별노조의 핵심은 이에 걸맞는 산별교섭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이에 사업을 몰두, 산별교섭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진정한 산별노조가 아니라고 사고, 또한 □규모□를 실현할 경우 □사회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국가와의 정책협의, 정책참가에 나서야한다고 주장

- 교섭은 단일 조직을 구성한 후에도 내부에 상이한 몇 개의 교섭질서가 가능한 것(미국의 산별노조처럼)이라면 산별노조 건설은 교섭구조의 실현과는 무관

○ 산별노조 건설의 매개 투쟁 : 당면 투쟁인가, 산별교섭 쟁취투쟁인가

- 98, 99년 금속연맹은 산별노조 건설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면서, □기필코 산별□을 기치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서 별도의 투쟁으로 □산별교섭쟁취□를 내걸고 연맹지도부가 삭발/단식, 당시 쟁점이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방기, 중앙교섭을 요구하는 □전국적 투쟁□으로 설치

- 투쟁을 위한 조직건설이 아니라 조직건설을 위해 투쟁이 우선배치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존재

○ 산업별 구획 : 대산업별노조인가, 업종노조인가?

○ 건설의 경로 : 대산별노조 우선 건설인가, 업종노조를 경과해야하는가?

- 업종노조도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업종별 이해□라는 일종의 경제적 이해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쟁취하는 실리적 조직형태를 긍정하는 것. 그러나 업종노조 자체를 유의미하게 생각한다기 보다 건설과정에서 □현실론□에 입각하여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조직화를 옹호하면서 제기됨

- 그러나 현재는 산별노조는 가급적 크게 조직해야한다는 입장은 전반적으로 공유됨. 다만 크게 조직하는 이유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입장과 조직이 커야 교섭력이 증대된다는 입장이 혼재

- 90년대 말까지의 논쟁은 좌파진영이 계급적 단결의 확대를 위해서 대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입장, 현재는 대산별노조로 조직해야한다는 입장은 거의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되나 대산별로 조직해야하는 이유에서 차이, 대산별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업종노조를 경과할 것인가 혹은 일거에 대산별로 결집할 것인가 등이 쟁점

- 현재에는 이 쟁점은 정치적 입장 대립이라기 보다는 건설 과정에서 실용적으로 적합한 형태가 무엇인가를 놓고 논쟁.

○ 건설이후 조직운영의 방식 1 : 지역중심인가, 업종/기업지부 중심인가?

- 산별노조의 발전된 형태가 기업별, 업종별 조직을 유지하지 않고 단일노조로 건설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계통화하는 것이라는 데는 전반적인 동의 형성(독일 금속노조의 예가 중요하게 참고되기 때문이기도 함)

- 업종별 내부 질서 구축이나 기업별 지부의 인정이 완전한 통합 산별노조로 가는 과정에서 지양되어야할 것이라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되지만 □현실론□은 이들 질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상당히 길게 상정, 여기에는 조직형태의 변화에 상응하는 □교섭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이유도 존재하는 데, 이는 교섭중심주의라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할 것

- 지역중심의 운영이 중요한데, (1) 이를 통해서 노조가 현장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2) 사업장을 넘어서는 공동투쟁이 가능하며, (3) 지역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고 (4) 지역의 다른 산업의 노동자운동, 사회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

○ 내셔널센터의 위상 : 전국적 투쟁본부인가, 정책/대정부협의 단위인가?

- 김유선 : 임단투는 산별연맹이 담당해야할 과제이지 민주노총이 담당해야할 과제는 아니다. 전국 중앙조직은 노동운동의 이념 정립, 사회개혁투쟁과 정책참가를 포함한 정책 제도 개선 활동, 정치세력화 등을 기본임무로 하고, 산별연맹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을 둘러싼 단체 교섭과 조직확대, 해당 산업에 걸맞는 사회개혁 투쟁과 산업정책 개발 등에 활동에 중점.. -> 독일 등 유럽의 내셔널센터의 역할

- 내셔널센터는 사회협약이나 정책참가, 정치세력화를 주임무로 하고 임단투 고용문제 등은 산별노조가 수행한다고 분리하는 것 -> 이러한 관념이 코포러티즘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산별노조의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전선으로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내셔널센터는 이러한 방향으로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한다.

* 예를 들어 민주화섬연맹의 자료는 각 조직단위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총연합조직과 현장단위의 역할로 규정한 것에 특히 주의하여 볼 것

전국총연합조직(민주노총)	- 국가와 정당, 전국적 사용자단체를 대상으로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역할 수행 - 국가 정책에의 참여, 정당과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활동 - 전국적 사용자단체와의 특별교섭 - 정부산하 각종 정책위원회 참가 - 선거시기 총노동진영의 정치적 입장의 표명 - 총노동적 과제연구(연구소 설치 운영) - 산하노조간의 마찰 이견 조정(조직관할권, 조직분규 등)
산업별노조	- 해당산업 사용자단체와의 전국단위 단체교섭 및 지역적 전국적 투쟁 지도 - 일상활동, 정책활동, 교육활동, 조직활동 계획 집행 - 구조조정, 고용조정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 특별사업 재정추진 - 파업기금 조성 관리 - 일상시기 중 지역 지부조직의 지원 지도활동,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연구소, 교육원, 연수시설, 의료기관 설치운영, 전담변호사, 회계사 등 고용
산별지역조직	- 산별노조의 기초조직 - 지역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 - 독자적인 일상활동(정책, 교육, 문화, 복지, 조직확대사업 등)
현장단위	- 공장단위에서 일정조합원 비례로 대표를 직선제 선출 - 지역 및 전국조직 파견자 선정 - 상급조직의 활동과 정책의 홍보 - 상급조직의 의견과 제안 제출 - 신입조합원의 확보 - 종업원평의회(노사협의회) 후보선정 및 선거활동 - 산업안전, 작업조직, 작업과정 등 현장개선활동

○ 건설이후 조직운영의 방식 2 : 지부 지회 등 현장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금속노조의 경우 단위 사업장 지회의 파업권을 인정할 것인가 등의 쟁점으로 드러남 : 지회의 파업권을 인정

- 산별노조의 핵심이 조직의 크기를 키워서 교섭력을 증대시키는 것에 있다고 볼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의 산별파업. 그러나 현장의 민주주의와 이를 통한 대중의 진출을 중요하게 사고할 경우 중앙에서 기획 실행하는 산별총파업보다 현장 민주주의에 기반한 파업이 더욱 의미있을 수 있음

- 산별교섭이 이루어지면 산별차원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동안, 협약이 성립된 후에는 지부 파업권이 규약에 있느냐와 무관하게 지회의 독자 투쟁은 억압되는 효과가 발생. 특히 현재에는 (금속노조의 경우) 노조가 오히려 사용자들의 집단교섭 승낙에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이 분위기를 훼손할 지회의 독자파업을 인정하기 힘든 분위기가 존재, 산별노조의 지속적인 운영속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산별노조는 인적, 재정적 역량을 중앙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현장 간부가 부족하게 됨, 이로 인해 □현장공동화□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단위노조의 집행간부는 단지 □집행실무자□가 아니라 조직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

- 한편, 대공장노조의 경우에는 현장민주주의 등을 핑계로 권력의 이양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 따라서 올해 현대자동차노조의 산별전환 부결과정과 같은 경우, 쟁점은 왜곡/착종됨

6) 소결과 쟁점

○ 기업별 체제가 만악의 근원인가?

-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모든 노동자운동의 문제를 기업별노조 체제 때문이라고 떠넘기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조합원들 사이에 산별노조를 설득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노동자 운동의 후퇴에 알리바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 기업별노조 체제에서도 지노협, 전노협 체계까지 오면서 현재보다 전투적인 투쟁을 강력한 단결력에 기반해서 전개할 수 있었음, 산별노조가 아니라서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입장은 부당

- 예를 들어 98년 현대차노조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실패는 (금속노조가 주장하듯이) 기업별노조였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리해고 법제화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점

- 개정 노동법(복수노조 금지 해제, 전임자 급여 문제)을 언급하는 것도, 현장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무력화가 아니라 개정된 법제도에 순응하는 방식이라는 문제

- 비정규직 조직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기업별노조라서 비정규직을 조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가입시키지 못하는 노조가 산별노조가 된다고 포괄할 수 있을까? 오히려 별도의 지회를 구성하라고 압박할 것. 산별로 조직된 전교조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조직하지 못하는 한계 등

- 기업별노조를 만악의 근원으로, 산별노조를 만능으로 묘사하는 방식이 문제,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산별노조는 만능이 아님

○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현장활동가조직의 역할은 변화되어야한다

(1) 노조선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직접민주주의 투쟁을 강화하고

(2)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현장투쟁을 강화할 수 있어야할 것

(3) 또한 적어도 같은 산업에 있어서 지역적 수준으로 연대를 확장하고, 기업별 현장활동가조직이 아니라 지역적 현장활동가조직으로 확장되어야한다.

○ 조직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투쟁이 지난하게 병행되어야한다

- 노조관료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망의 원천인 노동조합 조직을 보존하는 일, 즉 조직보존주의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경향은 98년 2월 민주노총 대대에서 노사정위 합의를 부결시키고 결의한 총파업의 무산 과정 등에서 볼 수 있다. 총파업 철회의 근거는 조직보존논리. 산별노조 건설도 조직형식주의가 우선이 되어 가면서 관료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모든 투쟁이 계급투쟁의 진전이 아니라 산별조직을 유지 강화하는 데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 있어 노조 관료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한다.

- 또한 산별노조는 현장 지도부와 유리된 상층 간부층을 강화하고, 현장과는 자립적인 채용직 노조 상근자를 중앙조직에 다수 채용하게 된다. 이들은 별도로 세력화할 수 있는데, 조직의 관료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산별노조의 특징 중 하나인 인적 재정적 자원의 중앙집중 과정도 마찬가지. 따라서 현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간부 순환 등이 가능한 구조를 창출하는 등 관료주의를 방지하는 것은 관건적이다.

-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아니라 산별교섭쟁취 투쟁을 배치하거나(98년 금속연맹), 각 연맹조직은 산별조직건설을 위한 독자적인 파업을 설정하는 등, 투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투쟁으로 나가는 경향

○ □산업별 이해□라는 관념은 허구적, 계급적 이해를 우선하는 산별건설

- 산업별 이해에 근거해서 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현재 산업별 구분에 따른 이해관계의 차이가 동일산업 내에서 대공장과 중소공장 또는 원하청 사이의 이해관계의 차이보다 크다고 하기도 오히려 어려운 것이 현실

- 산업별 이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코포러티즘 체제 하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를 추구할 수는 없는 것. 산업별 이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업종별 이해도 존재하는 것, 이러한 이해는 □산업별 경제주의□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 산별노조의 건설은 계급적 단결을 확장하는 것이어야한다고 할 때, 산업별 이해라는 것을 강조할 수는 없음

- 산업별 이해라는 관념은 □산별노조의 이해□라는 것으로 사고될 수도 있음, 산업별 이해에도 미달하는 노조 조직의 이해 ; 2003년 근기법 개악저지 투쟁에서 산별교섭을 통해 주5일제를 쟁취한 금속노조는 힘있게 나서지 못하였음, 산업별노조 자체의 이해를 쟁취한 상황에서 계급적 이해는 그 후의 문제였던 것임

○ 산별노조 건설, 찬반의 문제는 아니다.

- 산별노조 건설은 남한 노동자 운동의 단결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정하게 의미가 있으며, 기업별노조 외에 다양한 노조 형태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해야함,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은 가능성들을 여는 것에 불과하지 현재 노동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 산별노조 건설에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산별노조가 건설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특히 사회적 코포러티즘과 관련해서)이 존재하지만, 이는 기업별노조에서도 가능한 우려.

- 산별노조 형태의 조직도 역시 노동자 조직의 하나로서 항상 불충분하고 모순적인 조직형태. 문제는 이 속에서 어떠한 경향성을 실현할 것인가.

- 산별노조 뿐만 아니라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일반)노조 등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는 과정에서 일부 산업에서는 산별노조 건설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현재 민주노총의 산별계획은 배타적으로 산별노조 조직형태를 특권화)

- 이를 위해서는 산별노조 비판과 함께 지역(일반)노조 등의 다양한 노조형태는 물론 다른 종류의 기층민중조직을 사고할 수 있어야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쟁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실현을 통한 노동자운동의 혁신. 이러한 과정을 실현하는 데 산별노조 건설과정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할 것임. 이러한 쟁점에 비해서는 산별노조 건설의 쟁점들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업별노조 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도 더더욱 고려할 바도 되지 못하는 것.

○ 참고로, 김승호는 산별노조 문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 中 대담, 2001년1월)

산별노조는 21세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형태이다. 19세기에는 직종별 노조 형태가 가장 잘 맞았고 20세기에는 독점 대기업이 생겨서 산별노조 형태가 가장 바람직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1세기의 노동자는 이전과 매우 다른 환경 속에서 존재할 것이다. 산업 업종별 중심, 대규모 사업장 중심 노동운동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산별노조도 처음에는 약간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별노조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산별노조의 건설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조직화 시도(지역적 연합체 강화와 비정규직 조직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별적 조직형태는 분명히 재고될 필요가 있다. 10년 앞을 내다본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대통일노조' 아래 지역별 연대조직을 기본단위로 하여 정규와 비정규, 업종과 부문의 구별을 두지 않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색은 우리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지역수준에서 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하여 여타 업종의 노조들이 단일한 연합조직을 구성한 '통일노조'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계급적 단결과 진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임단협 활동에서는 업종별로 따로 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인도네시아의 한 노동운동 조직에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왜 지역별 연대틀을 버리고 낡은 업종별 연대틀로 전환했는지 궁금하다며 물어온 적도 있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지역연대조직이 산업 업종별 연대조직처럼 연합단체로 역할할 수 있게끔 법적 제한도 폐지시켜야하고 실질적인 변화도 시도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절대 다수인 중소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로 조직화 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비 문제에서부터 일상활동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데 민주노조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맺는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는 게 불과한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1만원 수준의 조합비는 부적절하다. 요구에 있어서도 직접임금 이외에 사회적 임금요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다. 또 조합원과 노조 사무실 간 또는 조합원 상호간 의사소통에는 정보화 수단들이 과감하게 활용되어야한다.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조 운동이 이런 대전환을 통해 대중조직화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때에만 힘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 정치세력화에 있어서도 어떤 정치적 내용을 갖는 정치세력화인가하는 것이 진지하게 논의되야한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논의가 '조직내부 혼란'을 이유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보다 열린 마음과 논의가 필요하다.

4. 각국의 사회협의제도의 현황과 쟁점

○ 코포러티즘의 정의(schmitter)

코포러티즘은 그 구성단위들이 단일하고 강제적이며 비경쟁적이고 위계적으로 서열화된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제한된 수의 범주들로 조직되는 특정한 이익대표체계이다. 이 범주들은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해도) 인정되거나 허가되며 각 범주들은 그 지도자 선정이나 요구의 제기, 지지의 표명에 대한 (국가의) 어떤 통제를 따르는 대가로 내부적으로 세심한 대표독점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다.

-  코포러티즘은 슈미터에 따르면 사회적 코포러티즘과 국가 코포러티즘으로 나뉜다.

- 전자는 이익결사체들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조합주의 체계의 형성과정이 아래로부터 진행되는, 말하자면 노동과 자본간의 민주적 계급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서구의 코포러티즘

- 후자는 이익결사체의 국가에 대한 종속, 위기 국면에서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형성과정을 가지는 것으로 파시즘이나 제3세계 귄위주의 정권의 사례를 지칭한다.

○ 정책협의(policy concertation) 제도

- 사회적 코포러티즘은 정책협의 제도를 발전시킴

- 공공정책을 정부를 비록해 기업을 대표하는 최상위 고용자 연맹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최상위 노조 연맹 사이의 공개적 협상을 통한 공식적 비공식적 협약으로 결정, 즉 노사정 공동결정

○ 정책협의 발전의 과정(유럽의 경우)

- 역사적인 두 개의 요소 : 전쟁 후 국가 역할의 확장, 노조의 성장

- 케인지안 국가는 정책을 작동시키기 위해 다른 경제행위자들의 협력과 동의가 필요(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았던 이전의 정부는 이러한 협력과 동의가 불필요), 정부는 노조와 기업이 협력하도록 설득할 수 있고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들에게 정책결정의 일정한 권한을 부여

- 코포러티즘론에서는 협상 참가자의 수를 제한하고 노조연합과 사용자 결사체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멤버를 대표하여 멤버들의 행동에 관한 결속력있는 협상을 진행할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협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간주

- 강력한 노조의 존재와 함께 노조의 지지를 받는 사민주의 정당의 진출은 정책협의를 더욱 활성화 (우파 정부에서는 간혈적으로 중단되기도 함)

○ 케인즈주의 재정, 금융정책과 관련

- 케인즈는 시장에서 가격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대량 실업 문제는 그 해결을 위해서라면 강제적으로 부족한 유효 수요를 늘여서라도 풀어야 한다고 이해했고, 이 목적을 위해 결국 정부가 나서야만 한다고 판단. 우선 노동 시장에서의 화폐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화폐 임금의 하락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실질 임금 하락에는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반발이 심한 화폐 임금을 낮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통하면 반발 없이 실질 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

- 이렇게 실질 임금을 낮출 수 있기만 한다면 실업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고용 확대를 위해 통화 발행 정책을 사용. 그러나 그 효과는 곧 화폐 임금 상승으로 상쇄될 것이므로 그보다는 정부가 직접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재정 정책이 효과가 크다고 판단.

- 필립스 곡선 상에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실업률을 저하(실질임금의 삭감을 통해서).

-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출이 확대되어야하는 데, 여기서 재정정책이 사용, 재정정책은 사회보장 지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실질임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양보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줌 -> 정책협의가 가능한 공간을 창출

- 소득정책은 그것이 정책협의의 필수요소는 아니지만(임금인상률은 정책협의 대상이 아닌 나라도 많음)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지나친 임금상승이 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면 실질임금과 고용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적절한 인플레이션)

- 70년대 동안 상당수 유럽국가들에게 임금억제가 세금 및 이전소득(transfer payment)와 같은 비임금적 요소에 있어서의 양보와 교환되는 구체적 협약이 맺어졌음, 70년대 정책협의의 확대는 68년-69년의 대규모 투쟁과 73년에 시작된 경제문제의 반작용이며, 강력한 노동자운동이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는 인플레와 실업을 동시에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졌다.

- 한편, 유럽에서 □사회임금□이라는 것이 가능한 조건은 이러한 자본주의 호황기의 케인즈주의 정책이었던 셈인데, 현재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사회공공성□ 의제 내에 □사회임금□은 그것이 계급타협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조건인지 의문인 것임.

○ 서유럽정책협의의 내용과 빈도, 협의기구

국가	정책영역	정책협의 기구
광범위하며 빈번한 협의
오스트리아	사회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투자정책, 산업정책, 사회복지, 노동법, 일자리창출 및 훈련, 고용, 유럽연합문제 등	형평위원회 및 산하 임금 및 물가 경제 및 사회문제 소위원회, 국제문제소위, 정부중재, 양자협상, 의회위원회(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의원)
광범위하나 산발적인 정책협의
아일랜드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 전략, 사회복지, 정부지출일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포함한 고용정책, 지역정책	3년 단위의 삼자국민협약을 위한 협상,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중앙심사위원회, 국민경제사회포럼(비공식)
산발적이며 중범위 협의
이탈리아	세제정책, 정부지출(특히 연금), 노동법	사회협약을 위한 협상, 사회보험기관
빈번하나 좁은 범위의 정책협의
덴마크	노동시장정책, 근로환경정책	상설 삼자위원회, 임시의 사전입법위원회
네덜란드	사회보장, 고용정책	비공식협상(과거에는 경제사회협의회, 정부-양지협의체), 고용 및 사회보장 기관들
스웨덴	92년까지는 많은 부문에 대해 그 이후에는 노동시장 정책과 연금에 한정	92년까지 공공기관평의회, 이후에는 연금기금노동시장위원회
독일	사회보험, 노동법, 건강, 동독재건	사회보장기금, 93년 단결협약을 위한 협상(동독재건과 관련된 협약)
좁은 범위의 산발적 협의
스페인	고용법 및 사회보장	삼자협상, 입법지원을 위한 정부-양자협상, 사회경제협의회(비공식)
프랑스	고용법 및 사회보장	양자협상(협상결과는 법제화), 경제사회협의회, 계획위원회, 사회정상회의, 사회보장기관(각 기관별로 내부에 노사정 협의체 구성)
정책협의가 없음
영국	없음(대처 정권에서 붕괴)	92년까지는 국민경제발전협의회

- 각국은 일반적으로 전국적 수준의 노사정 협의체와 함께 노동부 하에 실무협의기구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관들 안에도 별도의 노사정 협의기구를 상설적으로 운영

- 몇 가지 유형화하자면

① 사회협약을 위한 삼자협상 : 아일랜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② 정책협의의 토론장소로 특별히 마련된 위원회 내의 삼자협상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③ 정규 국가정책 결정기구 내의 삼자협상, 예를 들어 정부부처에 딸린 위원회 내 : 오스트리아

④ 행정기관 운영기구 내의 삼자협상 : 대부분의 국가

⑤ 노사양자협상으로 협상결과는 국가에 의한 수정됨이 없이 실행(고용법 등) :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이탈리아 국가와 노동의 정치적 교환과 사회적 합의구조의 역동적 변화□ 정승국, 노동사회)

- 이탈리아의 경우 50년대와 60년대 중반은 노동배제의 시기로서, 그리고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의 시기는 갈등-교섭의 시기로서 특징지울 수 있음, 70년대 중반에 비로소 코포라티즘적 측면이 발전하며 경제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국가 사이의 협력이 크게 증가. 그러나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 이러한 발전은 내부에 존재하는 취약성 때문에 불안정하게 유지되었음. 이탈리아에서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코포라티즘이 발전하는 것은 90년대 이후.

- 70년대 초반, 중앙의 노조지도부는 뜨거운 가을과 함께 창출된 새로운 경제·정치·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적·전략적 혁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개혁 전략(strategy of reforms)'의 이름하에 추진된 새로운 전략의 기본 전제는 노조는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새로운 권력을 협소한 작업장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바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은 조합원의 이해를 벗어나서 지지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광범한 사회정치적 목적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시장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도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금제도의 개혁, 노동헌장의 채택, 1975년의 스칼라모빌(scala mobile) 협약으로 연결.

- 90년대 들어 노조의 □현실주의□ 인식 확산, CGIL은 1991년 10월, 이전까지의 급진적인 노선과 전투적인 임금인상투쟁(wage militancy)을 폐기하고 온건(moderation), 현대화(modernisation), 공동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주의적 강령을 채택

- 1993년 6월 3자합의는 이탈리아 단체교섭의 구조를 새롭게 주조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교섭. 우선 이 합의안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온 산별노조의 지위를 보전하려는 의도

- 이후 노사정 합의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파견노동제도입 등, 고용안정 정책과 교환), 임금-물가연동제의 폐지(물가조정수당인 스칼라모빌의 정액인상을 통한 격차 축소제도의 폐지), 연금제도의 개혁(시장화) 등 전반적인 후퇴가 일어났다.

○ 국가별사례 : 일본

- 70년, 산로꼰(産勞懇; 産業勞動懇談會) 구성 : 후생노동성 대신의 자문기관으로서 정부, 노사대표 및 학계대표로 구성된 간담회, 회의는 초기에는 매월 1회 비공개로 진행, 전국단위 노조연맹 대표와 경영계 대표, 학자 등 공익대표, 정부관료 등이 참가, 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아니며 자문기관에 불과

- 산로꼰의 정부에 대한 제안은 노사가 모두 합의한 것으로, 예를 들어 물가안정 요구와 같은 것

- 노사협조주의적인 일본 최대의 내셔널센터인 랭고(聯合)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98년9월에 노사정3자에 의한 노사정고용대책회의 신설을 요구(재계와 공동요구할 것을 랭고가 먼저 제안) -> 2002년 12월에 □고용 문제에 관한 노사정합의□가 성립

- 합의의 내용은 기업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가로 임금삭감을 묵인할 뿐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를 포함한 취업형태의 다양화(노동유연화), 생산성향상, 비용삭감에 동의해주는 것, 정부는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며 고용보험제도를 개혁하는 등 합의, 특히 이 합의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하에 노동시장 개혁을 합의한 것으로 고용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도 합의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위파트너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랭고가 수행

- 전국적인 산별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노사정협의체가 가동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 있음, 또 한편으로 최근의 일본의 경우 노조가 충분히 타협적일 경우 노사정협의가 가능하지만, 실효성있는 공공정책의 결정을 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줌. 랭고는 파업이 불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노측의 □카드□가 부재하다는 점 등

○ 국가별사례 : 미국

- 연방중재기관의 노사협력 프로그램(LMCP: Labor-Management Cooperation Program) : 1978년 제정되어 198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노사협력법에 재정 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노사합동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하고 그것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 이 프로그램은 연방중재기관(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s : FMCS)이 기업, 작업장, 지역, 공공부문, 그리고 산업 차원에서 조직된 노사합동위원회에 대해 프로젝트별로 기금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미국노사합동위원회는 지역을 단위로, 그 지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문제를 햡의하는 유형과, 노사가 작업장 내의 작업팀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논의하는 QWL 프로그램으로 구성

- 위스콘신(Wisconsin)지역에서 시작된 소위 □위스콘신 모델□은 미국 AFL-CIO의 전국 대표자회의에서 “실업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체계와 취업지원제도로서 성공한 모델”로 인정 -> 지역단위로 업종간 노조-사용자 대표의 협의를 구성하는 방식, 제조업 붕괴과정에서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 동일한 산업이나 최종생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관련된 사업체들을 공통의 단위로 묶어서 노동자들의 숙련을 향상하고 기업생산을 혁신하도록 지원, 노동시장 개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운영

- 위스콘신 모델은 국가(주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음. 대신 위기를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차선책으로서, “지역차원에서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차원에서는 숙련 노동력을 양성하여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업종별 협력모델”로 정의

- 전국적인 단위의 노사정 정책협의는 부재하며 위스콘신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기업별 수준에서 협의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식이 주도적

○ 신자유주의 하 사회협의 제도의 변화

- 케인즈주의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계급타협을 안정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지가 의문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카드□가 없다는 것 -> 유럽각국에서 사회보장의 축소와 같은 결과

- 금융세계화가 강제한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은 재정과 통화를 이용해 임금억제에 대한 보답으로 노조에 고용을 보장하는 흥정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게 되고 정책협의의 유효성이 의심됨 -> 각국정부의 주도권이 우파들에게 넘어가면서 더욱 심화/ 제3의 길도 마찬가지.

- 유럽의 경우 유럽(경제)통합은 개별 민족국가에서 정책협의의 유효성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음

- 기업별 교섭의 증대 등 교섭단위의 세분화 진행, 기업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생산의 재배치 속도를 증가시키고 유연화하게 되는데, 전국단위의 거대 협약은 유연화될 필요가 제기되는 것임, 사용자들은 기업노조주의와 개별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생산성 연합에 관심 증대

- 노조의 협상력도 쇠퇴하는데, 노동자구성의 다양성의 증가로 노조 조직률 저하, 노조의 단결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에 기반한 노동계급 하위문화가 쇠퇴하면서 더욱 약화

- 신자유주의 하에서 사회적 협의의 성격은 변화하는데, 이전에 케인즈주의 정부 하에서 복지정책 등 재정정책을 논의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정을 교환하는 방식 등으로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

- 그밖에 노조, 사용자단체가 국가 의사결정기구인 의회 결정을 상대화시킨다는 점에서 비판

○ 시사점

- 유럽의 경우 코포러티즘 체제의 성립과정에서 노조의 계급타협 노선은 일반적인 것, 좌익적인 반대는 대중적인 세력화를 해내지 못함 각국의 경우 사민당을 경유하면서 정책협의 제도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노조들은 적극적으로 참여(실용적으로는 의회에서보다 노조가 □과잉대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

- 노사정협약의 안정화 과정에서 공공정책이 노조와 사용자단체의 타협에 의해서 결정, 의회의 결정이 사후적이거나 상대화된다는 점에서, 사회세력들 간의 합의로 국가를 운영하는 코포러티즘 국가의 성격을 갖춤

- 이러한 체제의 형성과정에서 노조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충실하게 기능 : 노조의 합의참가는 결정된 국가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에 기여함, 각종의 국가기구의 위원회에 결합하면서 국가기구의 일부로 직접적으로 포섭, 따라서 노조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명제는 엄밀하게 이해되어야함

- 케인즈주의 재정정책은 전국적 수준의 코포러티즘을 요구하였음 :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노사정 정채협의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존재하고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협의체소멸, 스웨덴은 약화되는 등 변화. 그러나 전반적인 협의틀은 아직 완전히 붕괴했다거나 붕괴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힘듬

- 미국와 일본의 경우 이러한 노사정 정책협의체가 부재했는데, 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일본의 경우 70년대까지 전투적인 기업별노조운동은 노사정합의에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점, 미국의 경우 시장중심의 노동정책의 영향과 AFL-CIO의 기업별 비즈니스노조주의가 전국적인 노사정협의와 같은 사민주의 정책과는 맞지 않았다는 점

- 유럽의 산별노조 체제는 이러한 코포러티즘 체제의 유기적 일부.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에 유럽모델을 참고한다는 것은 조직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참고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 -> 계급투쟁 지형의 본질적 상이함 때문

- 유럽모델을 주로 참고하는 입장의 경우, 유럽의 산별노조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코포러티즘 체제까지도 도입해야한다고 사고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입장은 사민주의 정당의 강화라는 입장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온전한 유럽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 (산별노조-사민당-사회적 코포러티즘)

- 민주노총의 경우 현재는 노사정위 참가를 공공연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책임□ 운운하면서 □정책협의□ □정책참가□등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논자들이 상당수 존재

- 참여론자들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노동법 개정, 사회개혁 등 정책 및 제도개선의 실현을 위한 정책참가의 일환으로 파악했고, 노동운동의 역량이 취약한 조건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협상의 유일한 장이라고 주장, □사회적 조합주의□를 주창하면서 논쟁제기. 이들은 IMF 구제금융 이후 30년간의 □고성장-저실업□의 시대로부터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운동방향은  □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 임금인상을 주심으로 한 기업별 교섭으로부터 사회개혁,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중앙교섭, 산업별 교섭의 전환, 경영참가와 정책참가의 강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정립과 현실적 대안 제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유선)

- 민주노총은 사회협약에 합의한 1기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에도 98년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총파업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반복. 이러한 혼란은 대중동원이 효과적으로 조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조합지도부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조효래)

- 한편, 노무현 정권의 경우 유럽식 코포러티즘과 산별협약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1) 취약한 정권의 정치역량과 함께 (2) 반주변 국가로서 안정적인 계급 타협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점, (3)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유효성 상실 혹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한 폐기라는 상황에서 성공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것, 문제는 이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

- 한편, 일부 신자유주의자 논자들은 ; 90년대 중반까지 남한 노동자운동이 조직을 확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동자운동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인 신자유주의자들의 요구가 일치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재벌개혁, 국가규제의 약화와 자유화 등)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 오히려 노동유연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파업이 아니라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고용안정협약을 맺는 유럽식 교환을 제시하는 것.

- 과연 어떤 입장이 □시대착오□인지가 문제일 것임

- 노동자운동이 유럽식의 사회적 코포러티즘을 강제하는 것도 하나의 진전을 위한 □투쟁□이라고 사고할 경우, 그것은 시대착오적일 뿐더러 변혁의 전망을 상실시키는 것, 이미 20세기 중반의 유럽방식의 사회적 코포러티즘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유럽 등에서도 신자유주의 노동개혁을 위한 장치로 노사정 정책협의가 변화하고 있는 과정임.

- 오히려 선택은 불가능한 사회적 코포러티즘을 실현하겠다고 망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진전을 위한 대안을 사고하는 것 -> 산별노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현실적인 쟁점들과도 연결되는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