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해설

사보험 : 이 자료집에서 사보험은 사적연금을 지칭하며 이는 공적연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 등을 포괄한다. 사보험은 철저하게 개개인의 과거의 보험료 납부 기록에 기초하여 급여액을 산정하여 급여산식에 소득재분배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연대성 대신 개인적 공평성을 급여결정의 원리로 한다. 또한 공적연금과 달리 사연금 급여는 대부분 물가연동 기제를 결여하고 있어서 급여의 실질가치는 보전되지 않는다. 공적연금 개혁은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아니라 기업연금 활성화를 통한 연금자산의 금융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인만큼 이들을 함께 묶어서 지칭하는 것이다.

부담률 :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 자영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대상 소득 중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요율, 기여율 등의 용어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 9%로서 임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4.5%, 노동자가 4.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사외적립 : 기존의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 재정은 대부분 사내유보 형태를 취했다. 즉, 퇴직금 명목의 월 8.3%의 보험료는 회계장부에만 계정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명목적으로만 적립되거나, 혹은 실제 적립된다고 할지라도 기업운용자금과 혼용되었었다. 사외적립은 연금보험료를 기업 외부의 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의 계정에 적립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연금 : 연금을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또 보험료 납부 기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형태의 제도로서 대체로 시민권 및 거주연한에 기초하여 급여 자격이 주어지며, 과거의 보험료 납부와 무관한 만큼 연금급여액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부과방식 : 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크게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부과방식은 당해연도에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급여액을 현 세대 노동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당해연도의 지출필요분을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금제도 시작 시기부터 당장 노인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과방식 연금제도도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약간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

적립방식 : 부과방식과 달리 적립방식은 연금급여액을 보험료를 누적시켜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당해연도의 지출은 현수급자인 노인들이 보험료를 누적시킨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의 결과로서 사연금은 당연히 적립식 재정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보험료 누적의 결과물인 연기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여러 가지 자산 형태로 존재하며 급여지급을 위해서는 이를 현금화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현노동세대의 생산물이 자산 구매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립방식에서도 연금의 궁극적인 재원은 현노동세대로부터 충당된다.

확정기여형(DC) : 확정기여 방식은 기여액, 즉 보험료를 정해놓고 급여액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운용한 투자수익에 따라 정해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료를 냈다고 할지라도 투자 포트폴리오나 퇴직시점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진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은 대부분 확정기여 방식으로서 이 경우 금융시장의 고저의 위험은 개인의 연금급여에 그대로 반영된다.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 방식은 보험계약 당시부터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급여액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대부분의 공적연금은 확정급여 방식을 택해왔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연금도 고성장시기에는 확정급여식을 선호해왔으나 십여년 전부터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다. 확정급여식의 경우 높은 투자수익을 연금급여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기업의 수익으로 취할 수 있었으나, 투자수익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급여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이행비용 : 이행비용은 연금제도를 바꿀 때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주로 부과방식에서 적립식으로 연금제도를 바꿀 때에 현 노동세대는 기존 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연금급여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금을 위한 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행비용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행비용 충당을 위해 정부가 일반예산의 많은 부분을 연금에 투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며 혹은 기존의 연기금을 소진하기도 한다.

사회보험 : 국가 등의 공공 기관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에 대해서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소득 인종 성 등과 무관하게 전국민을 포괄한다. 그러나 사보험의 방식을 원용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급여자격을 주며, 급여액 계산에서도 보장적, 평등주의적인 요소 외에도 소득비례적인 요소를 혼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에 준해 그에 대한 비율로 급여가 정해진다. 그러나 사보험에 비해 소득비례적인 요소가 완화되어 있다.

소득비례급여 :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로 부과되었던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낸 실적에 따라 급여가 정해진다는 의미에서 소득비례급여라고 지칭한다. 사회보험도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에 급여액이 소득에 비례한다. 다만 사보험에 비해 저소득층의 급여액이 약간 더 많고, 고소득층의 급여액이 약간 더 적다. 따라서 소득비례급여 형태를 취하는 제도의 재정을 일반조세로 지원하는 것은 고소득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완전노령연금 : 우리나라 연금급여액을 60%에서 50%로 낮춘다고 할 때, 이는 평균소득자(평균임금이 아닌 가입자 평균소득을 의미함)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경우의 평생평균소득의 60%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50%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 40년을 채울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완전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따르면 40년에 미달하는 매 1년마다 일정한 비율로 급여액이 감소하도록 되어있다.

소득상한선 : 우리나라 연금보험료를 현재 22만원에서 360만원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소득의 상한이 소득상한선이다. 즉, 36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60만원 소득자나 500만원 소득자, 1,000만원 소득자 모두 360만원의 9%를 내고, 기여연수가 같은 경우에 같은 급여액을 받게 된다. 소득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공적연금의 실질적인 보장기능이 약해져서 그만큼 공적연금이 전체 노후 소득보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세대간 형평성 : 통상적으로 공적연금의 적립식으로의 개편 및 연금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 중의 하나로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과방식을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의 보험료율이 현재의 급격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현재세대에 비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연금급여는 전적으로 보험료를 통해 충당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의 논의이다.

연금급여보장공사 : 미국에 있는 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은 기업이 파산하여 기업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공사로서 기업들로부터 약간의 보험료를 따로 받아서 적립한다. 그 설립 목적은 도덕적이지만 기업들의 연기금 지급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파산 및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급여보장 책임으로 인해 PBGC의 존립자체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다. 기업연금 도입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제도를 만들 것이며, 이는 유사한 위험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시금 : 매년 일정한 액수를 지급한다는 연금(annuity)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급여액을 한꺼번에 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사연금의 경우 보통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금형태를 취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일시금 형태를 취했으며, 이는 노후보장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로서 기능하였다.

□총론□

신자유주의 연금개악을 막아내자 !

노동자 민중의 노후소득마저 빼앗으려는 연금개악

현재 유럽에서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5월 13일 전국이 파업과 시위로 들끓었는데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항의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연금 개악’이다. 이들 나라에서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의 공통된 내용은 연금 부담금에서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 부담을 높이며, 노동자의 퇴직 시기를 늦추어 연금 부담금 총액을 늘리는 한편 노동자가 퇴직 이후 받는 연금 수급액은 줄이는 방향이다. 즉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연금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권은 왜 이렇게 연금제도를 개악하려는 것일까?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 자본은 신자유주의 공세를 통해 노동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자본의 논리, 이윤의 논리만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한국에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우선 그것은 노동을 공격하였다. 정리해고를 필두로 하여 비정규직화, 노동조건 악화는 자본의 필요에 따라 노동비용을 축소하고 노동을 유연화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을 체제내로 포섭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자본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도 제거하고자 한다. 즉 기업의 투자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풀거나 외자유치를 위해 막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 경제전체를 세계시장에 개방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에는 상품화되지 않았던 영역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발전, 철도, 교육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영역도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 예외는 아니다. 갈수록 금융부문으로만 팽창하는 세계경제는 더 큰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필요로 하고 노동자들의 노후소득까지도 이윤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기에 커다란 먹잇감인 공적연금을 사냥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중심의 세계경제에 깊숙이 통합되었고 그 결과 외자유치, 주식시장 부양, 기업투명성 제고, 주주 이해 중심 경영 등이 최고의 가치가 된 한국경제도 급격히 연기금에 대한 공격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바꾸기 위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부담률을 인상하고 수급률을 인하하는 개악안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연금개악이 가져올 영향

정부나 자본이 현재 주장하는 연금제도 개혁방안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다. 그들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제에 집착해서 이를 무기로 삼아 노동자 민중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외면한 채 자본의 위기를 노동에 전가시키는 방향만을 주장하고 있다. 연금개악은 자본에게는 연금부담을 줄이고 거대한 자본시장을 창출하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 국민연금만 해도 현재 130조원이 넘게 적립되어 있고 그것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자본조달의 재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퇴직금까지 기업연금제로 바뀌어 40조원이 적립된다면 주식시장은 커다란 자금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고 각종 금융자본은 그 관리자로서 엄청난 수수료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채항목으로 처리되는 퇴직금이 사외 기업연금으로 바뀌면 기업으로서는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며 퇴직금 부담을 떨쳐낼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일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축소는 사보험을 증가시킨다.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최소치가 되므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험관련 금융자본의 이윤과 직결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부담률은 높아지지만 (9%->15%) 연금수급률은 낮아진다(60%->40%).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바꿔 사외 적립하고 이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퇴직후 소득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내맡기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이해를 주식시장의 이해에 일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기업연금을 적용시키겠다고 하지만 소득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이 기업연금을 부담할 수 있을리 없으며 이는 결국 노후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금개악은 결국 최저 수준의 공적연금 + 기업연금 + 개인연금(사보험)이라는 소위 ‘3층 연금제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사회보장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연금개악이다. 자본에게는 이윤창출과 막대한 자본시장 재원 마련이 되겠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권리 축소와 소득저하로 인한 총체적 삶의 질 악화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개시해야만 한다. 물론 연금이라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중대한 이슈로 등장한 적이 없고, 내용 자체가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어서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공격에 더하여 생계기반 자체를 금융자본의 볼모로 만들고 소득을 앗아가려는 연금개악 반대 투쟁은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신자유주의 연금개악의 영향

신자유주의가 각 부문에 끼치는 영향

연금개악이 각 부문에 끼치는 영향

연금개악의 결과

□1부 - 세계의 연기금 개혁 추세와 비판□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연금개혁 비판

1. 세계은행의 연금개혁 권고안

1994년 세계은행은 세계 각 국의 연금체계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개혁안의 골자는 그 때까지 주로 정부가 책임을 지던 공적 연금을 사적인 금융기관의 관리와 운용으로 넘기는 것이었다. 기존의 공적연금은 급속한 노령화와 과도한 연금 지급,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더욱이 노동수요와 공급 행태의 변화가 더 심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개혁안의 근거였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3개의 층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연금 모델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소위 “3층 보장체계”라고 불리는 이 개혁안은 노동자민중의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델에서 1층은 기초연금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담당해야하는 공적연금의 역할과 범위를 극빈자들의 최소생계비 보장 수준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2층은 민간 강제적용연금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노후를 위한 저축기능을 담당하는 연금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관리와 운용은 사적 금융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3층은 자발적인 개인연금과 저축가입인데, 2층 체계에서 받는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이 개혁안은 연금재정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 공적으로 관리되던 기존의 부과방식의 확정급여형 연금체계를 사적으로 운영되는 적립방식의 확정기여형 연금체계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로 제3세계의 국가들이 IMF, IBRD,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의 압력과 지도 하에 이러한 연금체계의 전환을 주도하였다. 1990년대까지 3개국에 불과하던 사적연금체계가 2000년대에는 20여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금도 이런 변화의 압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연금체계 변화의 압력의 선봉에는 세계은행과 OECD의 권고가 자리를 잡고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논리와 근거가 먹혀들고 있다는 것인데, 그 논리와 근거가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제시되는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들의 논리가 자본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연금개악 논리 1. 인구 노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의 부담

우선 기존의 공적연금이 공격받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인구의 노령화 문제이다. 인구구성의 비율상 퇴직한 노령층, 즉 연금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그들의 연금을 부담할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부과방식의 연금체계가 가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공적연금이 부과방식이거나 부과방식을 약간 변형한 형태라고 했을 때, 이 지적은 공적연금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과방식은 한 해에 퇴직자에게 지급하는데 필요한 돈을 그 해에 일하는 노동인구로부터 걷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부과방식의 연금이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연금 수급자들에게 약속된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하거나, 노동인구층에게 세금 또는 연금 기여금을 늘려서 더욱 큰 부담을 지우게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르거나, 노동인구가 너무 큰 부담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부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대안이 기금적립식의 사적 연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이 있다.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백 번 인정한다 해도, 납득할 수 없는 점은 사적연금이 도입되면 없던 돈이 생기느냐는 점이다. 노령인구가 늘어나 그들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어디선가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문제인데, 사적 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은 재원 조달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사적연금으로 전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받을 사람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말이다. 사적연금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금을 붓는 형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저축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한다. 대다수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지금의 생활비를 쪼개던지,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노후에 가난하게 살 것을 결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결국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연금 재정 부족을 해결하는 방식은 노후 생활을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 현재의 삶이 빠듯한 사람들은 노후의 빈곤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연금개악 논리 2.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사적연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반면, 사적으로 운용되는 적립식 연금체계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근거는 적립방식의 연금은 국민저축률을 높여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거대하게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투자가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결국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논리에 있다. 이것은 특히 확정기여형 연금을 선호하게 하는 논리가 된다. 그 이유는 확정기여형은 퇴직 시점에 지급해야할 돈의 크기를 정하는 확정급여형과는 달리 매달 납입해야하는 액수만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즉, 확정기여형 연금은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금 적립금을 더욱 자유롭게 투자, 운용할 수 있다. 80년대 초 외채위기를 경험한 남미의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경제성장의 효과를 선전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공적연금을 없애고, 사적연금을 도입하는 연금개혁을 시행했다.

물론 수치상의 경제성장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여러 객관적 수치들 속의 실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의 결과에 고용 확대, 빈곤 감소 등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즉, 모두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지는 성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적연금이 애초에 노리던 효과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적연금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모두가 잘 살기 위해 파이를 키우는’ 성장이 아니다. 그들은 현재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국면에서 모두를 위한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공적연금을 사적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지금까지 형성되어왔던 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적립방식의 사적연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의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여기서 명확히 할 것은 사적연금 도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장은 결코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금을 통해 적립된 거대한 기금이 활약하는 곳은 금융시장이며, 이러한 활동은 금융시장의 활성화라는 일차적인 효과(활성화된 금융시장을 통한 수익이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와 더불어 노동자민중의 삶을 옭아매는 더욱 심대한 악영향을 낳는다.

연금개악 논리 3. 사적인 관리의 효율성

사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 중 하나는 공적연금이 국가 차원의 비리에 연루되거나,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되어왔고, 때문에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연금 가입자의 계정을 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효율성에 관한 논의는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어쨌든 국가는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뭐든지 시장이 가장 자율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실제 이들은 시장을 통해 연금을 관리하는 것이 개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폭을 확장하고, 은퇴를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저축하며, 투자할 수 있는 사적 개인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개인의 능력 제고와 효율성은 결국 노후의 생활을 철저하게 개인이 책임져야한다는 논리다. 게다가 사적부문이 비리와 부정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다. 오히려 사적 연금 도입 이후 금융기관들의 사기와 횡령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또한 연금계정을 관리하는 비용은, 사적 금융기관들의 관리 비용이 공적연금의 관리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연금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광고 및 수수료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적연금에서 사적연금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이행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효율성의 논리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전의 공적연금이 사적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꽤 오랜 기간의 이행의 기간이 상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이행의 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적연금이 전환된다면 현재까지 공적연금에 가입해있는 사람들의 수급권은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 전부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지급해야하는 연금은 부채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비용은 이행과정의 비용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할 것이 된다. 공적연금을 완전히 사적연금으로 전환한 칠레의 경우 이 비용은 GDP의 5%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이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효율성이란 사적 시장에 대한 맹신 또는 순전한 거짓말이다.

결국 세계은행 등이 주장하는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사적연금은 명확하게 자본의 이해에 따른 개혁이다. 그들은 마치 3층 보장체계가 되지 않으면, 전 세계 노동자민중들이 연금을 전혀 보장받지 못할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개혁은 결코 노동자민중의 편이 아니며, 오히려 자본이 사활을 건 문제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이해가 연금을 통해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연금개혁의 노림수와 그 효과

2-1. 금융세계화와 연기금

연금개혁이 노리는 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재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와 그것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은 금융적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막대한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과 맞물려있고, 이는 거대한 연기금의 출현 및 그것의 확장과 같이 가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사적연금으로의 전환은 결코 자본 운동과 동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1970년대 이래로 상호를 추동하는 관계였다. 우리가 현재 연금개혁의 흐름을 비판하면서 자본의 전략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연금개혁을 둘러싼 싸움이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연금을 둘러싼 투쟁이 현 시기 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전략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1970년대에 걸친 생산부문에서의 가치실현의 곤란과 자본의 평균이윤율 하락은 금융적 팽창으로 나아가게 했다. 금융적 방식으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거 금융에 부과되었던 제약 조건들은 철폐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며, 국가에 대한 로비와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결과 금융의 자유는 성취되었다. 물론 금융의 자유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의 핵심에는 상품 가격의 안정성을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국가의 복지관련 지출을 축소하는 것과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은 설령 그것이 아주 단기적인 투기적 이익을 목표로 한 것일지라도 정당한 것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놓여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는 기존의 산업자본들이 생산투자와는 상관없이 금융적 방식으로 거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연기금이나 뮤추얼 펀드와 같은 거대한 기관투자가들의 맹활약이다. 실제로 산업자본은 세계적 수준에서 강제되는 금융자유화와 탈규제에 의해 가능해진 금융기법을 동원해 고용을 새로 창출하거나 신규투자를 행하지 않고서도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의 논리에 기반한 생산성 제고를 추구하였으므로, 구조조정, 다운사이징 등의 과정을 동반하면서 오히려 고용을 파괴하는 과정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추동력을 자임했던 것은 다름 아닌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와 같은 기관투자가들이었다. 현재는 거대한 연기금들이 점점 자신의 투자를 뮤추얼펀드에 위임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뮤추얼펀드는 상당부분을 연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관투자가는 금융시장의 탈규제와 자유화 조치 속에서 더욱 다양한 기법의 투자방식을 통해 금융시장의 확장과 팽창을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이 금융화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 역시 기관투자가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이들은 ‘기업 지배구조’라는 규범을 통해 산업자본의 경영 논리를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물론 80년대 중반 이래 성장한 국공채 시장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주요 프로젝트인 민영화 사업이 기관투자가들의 이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시장을 형성한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의 논리를 모든 분야에 관철시키는데 선봉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투자의 광범위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산업들과 기업들 내에서 자본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이윤율을 비교하고 경영진의 성과를 판단한다. 즉 기관투자가들은 보다 커다란 투명성에 관심을 갖고 지구적 행동반경을 갖는 투자자로서 기업 성과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며,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는 자본의 관리자로서는 항상 높은 수익과 긍정적인 시가 기대에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 관리되는 자본을 투하한 기업의 대주주로서 그들은 금융소유자의 이해를 크게 대변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이 내는 수익률이고, 현재 금융시장만큼 커다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이들은 투자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기를 요구하고, 이 요구는 건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생적이다. 이와 같은 기관투자가의 기생적 활동은 사실상 자신이 주주로 있는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 행위는 주가의 단기적 변동성에 따른 것이기에, 거시경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경쟁의 길에서 새로운 표준과 목표수치 그리고 비교척도를 통해 경제전체로 확산된다. 한편 이러한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의 파급효과는 단지 일국 경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력 강화로 세계화된 시장에서 조절도 매우 쉬워졌다. 이들은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생산된 가치를 더욱 착취하고, 국민적 차원 뿐만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생산장치(산업, 서비스)의 이익을 더욱 빼앗고 있다. 분명 기관투자가는 전세계를 무대로 투자를 하며, ‘투기금융’의 주력 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 주가가 요동칠 때마다 세계의 다른 모든 증권시장이 연동되어 크고 작은 주가 폭락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또한 신흥시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배후에 이들 기관투자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이들 기관투자가들은 신흥시장에 자신의 이익에 기여하는 자본시장 규율-급진적 민영화, 긴축정책, 국가의 규제기능 약화-을 강요하게 된다.

자본의 위기 지연 전략으로서 금융의 팽창과 세계화 과정에서 연기금이 엄청난 활약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원천이 노동자민중의 소득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사적연금이 도입된다는 것은 대개의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민간연금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최소 2%에서 최대 10%까지 자신의 임금을 강제로 금융시장에 적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기금은 자기증식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일국적인 수준에서 금융의 규율을 강제하며 맹활약을 하는 연기금은 현재의 자본 전략과 부합하는 것이다. 우선 강제 적립된 기금은 금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즉, 금융의 팽창을 추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는 것이다.

2-2.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

금융시장을 통해 엄청난 성장을 달성하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여 노동자민중에게도 이익일 것처럼 선전해대는 연기금의 운동과 금융의 세계화는 사실 노동자민중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기존에 형성되었던 노동과 자본의 타협을 해체하고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타협체계는 금융을 지향하는 새로운 소득흐름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이른바 다양한 계급간 협력을 가능케하는 금융적 포섭이다. 이러한 포섭형태는 금융을 지향하는 새로운 소득흐름과의 관련 덕분에 보다 폭넓은 계급에게까지 확장하게 된다. 즉, 중간계급을 포함하는 폭넓은 타협의 구축이 신자유주의 생존의 핵심이 된다. 중간소득 노동자에 대한 주식시장 지분분배를 통해 노동 vs 자본의 계급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임노동자들에게 임금보상을 대체하는 주식의 분배, 스톡옵션, 연금기금의 분배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금융적 포섭전략은 첫째, 노동통제 및 신축화의 기제로 활용된다. 예컨대 노동자 대중을 분할하는 내부노동시장 형성의 기제로서 실물적인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보다는 개인연금(보험)과 기업연금의 한 형태인 종업원지주제, 임금의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스톡옵션이 적극 추진된다. 결국 임금은 개별 노동자들간에 엄청난 편차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자연히 노동자들간의 경쟁이 심해지며, 임금결정과정에서 여타의 제도적 조직적 개입은 봉쇄되어 임금의 신축성이 노동, 고용의 신축화(유연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본의 금융화 전략은 고용의 불안정화와 노동통제강화를 양축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신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방위적인 노동의 분할과 배제를 의도한다.

둘째, 이러한 금융적 포섭의 체계는 개인과 가계의 생계와 노후대비자금을 주식시장의 운명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며, 구조조정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킨다. 자본은 더 넓은 층을 ‘혜택’이라는 명목으로 포섭하고자 하며, (강제적?자발적 방식으로) 노동자들은 이러한 금융적 수혜 앞에 스스로를 주식시장의 운명에 결속시킨다. 노동자들의 최후의 소득원천들이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된 것이다. 분명 금융시장은 소득 분배 순환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더욱 체계화되고 있다. 결국 금융시장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무엇이 된다. 이미 수천만의 민중들이 생계와 노후를 위해 금융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기금의 금융화가 가지는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금융자본은 노동자의 (노후보장 용도로 누적된) 임금을 활용함으로써 화폐를 집중시키고, 소득배분을 금융의 이해에 유리하게 수정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된 반면, 노동자는 금융의 불안정성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떠안게 되며, 기업지배구조의 금융화를 촉진하여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킨다. 그 의미는 노동자에게 주식소유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구조조정의 추진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스스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불행한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금융의 구조에 따라 한 노동자가 퇴직하여 획득하게되는 연금수령액 (급여)수준이 현시기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강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새로운 전략은 노동자의 단결에 기초한 운동을 파괴하고, 그 대신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제의 투기화를 지탱해주는 (소액)주주행동주의로 운동을 대체함으로써 ‘성공한 노동자’는 있어도 ‘노동자의 성공’은 없는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고용, 노동조건을 구조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자들이 기대하는 미래는 없다.

3. 칠레와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교훈

3-1. 칠레의 사례

남미 대륙의 연금개혁을 선도하며 세계은행의 극찬을 받았던 칠레의 연금개혁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연금개혁을 실시했다. 아옌데 정권을 구데타로 전복하고 등장한 피노체트 정권은 그 출발부터가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있었다. 그는 1974년부터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시장경제체제 도입, 민영화, 자유화 조치 시행을 통한 국제 금융시장에의 접근이 그 기본적인 방향성이었다. 198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강타한 외채위기에서 칠레도 예외가 아니었고, 위기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연금개혁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81년 칠레는 신연금법을 제정, 정부가 관리하던 연금제도를 민간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유치, 운용하는 개인화된 연금저축계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개인화된 연금저축계정이란 각각의 개인이 연금을 적립하기 위한 저축계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강제 저축의 일종이었고, 모든 가입자는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개인의 연금저축계정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했다. 이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기존의 공적연금에 가입해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민간 연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자영업자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 연금저축계정은 민간연금자산운용회사들이 운용했는데, 연금자산운용회사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고 가입자들에게 가입회사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운용회사 간에 경쟁을 도모했다. 이 과정에서 외채위기 극복의 방안이라는 등의 사적연금을 찬양하는 각종 논리가 동원된 것은 물론이고, 세제 혜택 등 사적연금으로 유인하기 위한 동기도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었다. 그 결과 신연금법 발표 이후 8개월 만에 전체 노동자의 80%가 사적 연금으로 전환하였고, 1994년에는 기존의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을 완전히 대체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강제방식의 확정기여형 연금저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칠레의 사적 연금 개혁은 결코 외채위기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칠레의 연금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자본들은 자유화와 탈규제를 요구했고, IMF 구조조정 협약을 이행할 것을 강제했다. 또한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금융시장을 통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후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극도로 불안정한 노동층의 형성과 실업의 증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빈곤으로 내몰리는 민중들의 삶이 그것이다. 연금의 민영화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민영화된 연금체계에서 은퇴시기에 받는 연금의 액수는 개인이 기여한 것에 투자수익률을 더한 액수이다. 물론 여기서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빠져야한다. 그리고 투자가 언제나 플러스 수익률을 내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에서의 손실분은 개인이 감내해야한다. 대다수의 저소득층은 기여할 수 있는 여유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아니 오히려 사적연금의 극성 속에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해서는 안 되었다. 게다가 관리회사들의 수수료는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사회보장의 민영화는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만들었으며,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극심한 경쟁에 스스로를 몰아넣는 것뿐이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는 약화되고, 신자유주의의 공세는 계속되었지만 약화된 연대 속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3-2. 프랑스의 사례

공적연금 체계에 대한 공격은 전통적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프랑스를 비켜가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로 프랑스에서도 계속해서 연금체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되었다. 연금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이것은 사적연금을 도입하거나 공적연금 체계 내에서 수급자들의 연령을 늘리고, 연금납입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논리를 강화시켰다. 1995년 알랭 쥐페 총리는 공공부문 연금을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연금혜택을 받아온 프랑스 노동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그 결과 쥐페 총리는 물러났다. 하지만 자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금 개혁 논리는 끈질기게 다시 제기되었다. 2003년 5월, 프랑스 전국은 파업과 시위의 물결로 뒤덮였다. 전국적으로 절반이 넘는 공무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것은 퇴직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투쟁이었다. 2002년 7월 라파랭 총리가 취임할 때부터 퇴직연금 개혁이 논의에 올라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노동부 장관인 피용이 국무회의에 퇴직연금 개혁법안 초안을 제출한 것이 투쟁의 발단이 되었다. 이 개혁안의 내용은 모든 노동자들의 연금 납입 기간을 40년에서 42년으로 늘이고, 연금 수급 연령도 현재 65년에서 67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였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37.5년인 납입기간을 4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등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를 마비시키며 투쟁에 들어갔다.

이 투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공적연금에 대한 공격의 위험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투쟁을 통해 현재의 공격을 막아내고, 전 민중의 안정적이고 완전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적이고 완전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의 일차적인 원칙은 현재의 삶을 볼모로 해서도 안 되고, 미래의 노후를 궁핍하게 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2부 - 국민연금 개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금융자본을 위한 연금이냐 노동자민중을 위한 연금이냐

<요약>

현행 사회보험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여-급여 관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과도하게 연금을 적립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반면 현실의 조건은 사회보험의 전제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기여기반의 취약-이다. 현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 없이 단순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기여(납임금)가 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대단히 제한적인 형태로 남거나 공식적으로 민영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민영화를 향한 정도와 완급의 문제일 뿐 공적인 사회보장연금의 발전을 위한 경로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본문에서 주로 주목하는 점-제도측면, 연기금전략측면-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차원의 접근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에 급여측면과 기여측면으로 단순화하여 보았을때, 현행의 사회보험체계의 특징인 소득비례급여의 내용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사회보험의 전제 약화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도 개편이라고 본 것이다. 전반적인 완전고용과 고임금을 통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 부분적인 소득재분배를 실현한다는 틀은 현역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불안정노동층이라는 점에 의해서 부정된다. 사회보험제도 내적으로 보면 전제들의 파기는 곧바로 재정의 악화/불안정으로 나타나는데, 전제조건들을 개선시키는 것 없이는 결코 재정불안정 문제는 극복될 수 없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의 개선-고용안정 또는 불안정노동의 철폐 그리고 안정적인 임금-을 무시하고 현행의 사회보험 틀을 유지하게 되면 급여는 줄이고 보험료는 올리는 형태로 밖에는 귀결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재정불안정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현행 사회보험의 전제조건의 현주소, 즉 기여기록이 저조한 층이 많아질 수록 급여측면에서는 개인별로 급여격차가 심해져서 노후소득이 불평등해진다. 그리고 기여측면에서 보면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과도한 적립-이른바 □2배적립□-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불안정/저소득자영자/농민층의 현실소득을 압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제도 자체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민영화의 빌미로 이어질 것이다.

지배계급은 이를 마치 높은 급여와 낮은 기여율, 기여회피 등에서 운영상의 기능적인 몇몇 문제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이 갖는 원리를 은폐하고 있다. 오히려 극단적인 형태로 2배적립하여 자본화하는 것을 합리적인 해법인 것처럼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계급의 위험한 전략과 줄타기를 해서도 안되며 반대로 해법은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제출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의 현황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노동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어,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하면서 형식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완성하였다.

현재 국민연금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입자는 1683만명, 연금수급자는 95만명, 적립된 기금은 116조원이다.

● 국민연금 발전과정의 정치적 고려-안정적 노후보장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법은 1986년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시초는 이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최초의 제도는 1973년의 □국민연금복지법□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안정적 노후보장이라는 연금의 목적보다는 국내자본을 충원하기 위한 전략 성격이 강했다. 1960년대 외채에 의한 경제발전이 외채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는 문제가 생겼으며 이에 정부는 내자중심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저축률이 이를 충당할 만큼 높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조달의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권의 입장에서 연금제도는 20년 이상의 장기가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장단기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발생한 석유파동과 국내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제도의 실시를 포기하게 된다.

□국민연금복지법□은 1981년부터 몇 차례의 진통을 겪은 후에 1986년 국민연금법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주목할 것은 국민복지연금법에서 국민연금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복지□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그것은 □국민연금복지법□에 있었던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던 방식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최초 시행 시에 급여수준(소득대체율 70%)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3%에서 9%로 점진적 상향조정)을 적용하였으며, 수정적립방식의 제도를 채택하였다. 제도의 최초 시행 시에 낮은 보험료율을 설정한 것은 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소득대체율을 높게 설정한 것은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이외에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없으며, 기타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한 것은 부과방식의 세대간 재분배 기능과 완전적립방식의 경제발전의 재원 조달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한 것은 소득파악 때문이었다.

국민연금제도는 처음 시행후 7년이 지난 1995년에 농어촌 지역 및 도시거주 농어민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였고, 1999년 도시지역 주민을 포함하였다. 이런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험료는 인상되어왔고, 소득대체율은 낮아졌으며, 연금 개시연령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 평가

1999년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첫째, 연금제도가 모든 근로가능 세대를 포함하지 못한다. 형식상 연금제도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정규직의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부담이 상당하여, 계속해서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보험은 가능한 모든 인구를 보험의 틀에 묶으려 시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틀(실업자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거나 비정규직의 경우도 고용주로 하여금 사회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도적 책임회피로 여겨진다.

둘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95년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영역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적은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내는 것에 비해 가져가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능한 낮은 보험료를 내려한다. 이것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항목을 낮추어 연금급여를 낮추는 문제를 가져오며, 또한 안정적 노후보장이라는 원칙을 벗어난다.

셋째, 급여수준의 문제이다. 이것은 모든 근로가능세대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중첩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대체율 70%나 60%는 40년 만기가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매우 안정적 직장을 다니지 않는 한 40년 가입을 채울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근로가능 연령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40년 가입□의 허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제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아도, 2070년 퇴직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에 불과하다.

넷째, 연기금의 운용의 문제이다. 정부의 연금기금운용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98년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하였다.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는 보통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깨진 독에 물 붓기□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연기금의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정부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막대한 액수의 연기금이 갈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뿐이었다. 연기금의 투자 경향은 채권 및 금융상품에 78% 가량이, 주식투자가 7%, 공공부문 투자가 13% 가량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내세우는 □안정적 노후보장□이 위협받는 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업자에게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가입하라고 한다. 그러나 얼마 받지 못하는 월급에서 먼 미래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또한 노동자의 노후를 공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 노후를 보장하는 □저축통장□을 만들라는 말인가?

<참고글>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체납보험료가 3년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모두 3조3천640억원으로 지난 99년 1조46억원의 3.3배나 됐다.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만 해놓고 보험료를 한번도 낸 적이 없는 경우가 132만명으로 미납액이 1조2천18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54%인 71만9천명은 1년이상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이 중단돼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고 있는 가입자수가 전체 지역가입자(999만명)의 41.8%에 해당되는 417만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실직이 32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소불명(48만명), 생활곤란(14만명), 사업중단(13만명) 순이었으며 이중 실직에 의한 납부예외자수는 노동부가 집계한 실직자수(80만명)의 4배나 됐다.

기간별로는 1년이상 장기 납부예외자가 333만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3년이상도 전체 납부예외자의 절반인 207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 5. 28)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쟁점들은 가진 자의 논리에서부터 노동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쟁점들에서 여전히 배제된 것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가능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논의이다. 정부의 개악방향이 사회보장연금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쟁점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연금제도를 아예 없애라는 대중들의 냉소는 지배계급이 말하는 것처럼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이같은 기본원칙을 개혁논의에서 아예 배제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의 현행 사회보험방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의 유지만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오히려 노동자민중은 보험료는 오르는데 왜 급여는 적어지는지 그러면서도 엄청난 돈은 왜 쌓아두려고 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사회보험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이야기해야 한다.

여기서는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쟁점들에서 배제되었으나 가장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들을 짚어 보고 이로부터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정부 개혁안의 골자 및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근본 모순

1-1. 정부개악안의 골자

정부는 70년을 기준으로 한 재정추계를 통해 천문학적인 연금기금을 적립하려고 한다. 그러나 70년을 예측기간으로 계산하는 나라도 없었거니와 그들이 참고했던 자료에서조차 무리한 인구추계를 재정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초유의 개혁이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자부심마저 피력한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자부심을 불러 일으켰을까? 국민연금,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정부개악안의 요지

○ 어떻게 개악되나? 보험료는 올리고(9%→15.8%), 연금은 적게(60%→50%)

○ 근거가 뭔가? 현 제도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그런데 앞으로 젊은이들에 비해 노인들이 많아져서 미래 세대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재정이 고갈되어 제도가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일한 해법은 연금은 적게 주고 보험료는 올려 연금기금을 2070년에 이르러도 지출의 2배 수준으로 모아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 노동자민중의 현재 소득이 감소하면서도 노후소득은 껌값이 된다. 또한 노령이 될수록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된다.

그림. 1 정부 개악안

														평균임금 136만원 기준
	<현재>				<정부안>					<실제>
			연금				연금							적립될 기금 약 2400조원
					보험료				그러나,
			60%	∀			50%		정부주도안대로			연금
	보험료				15.8%				시행해서
	4.5%								2070년 상황은			24.71%
	4.5%
가입기간 40년 기준									실제가입기간 20년 기준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은 적게!									연금기금 2배 적립되고, 고작 34만원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인 최저생계비=약 34만원

먼저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악안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재정고갈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지 못하는 연금수준에 있다. 보험료는 현재 보다 약 75% 인상되고 반면 연금급여는 현재 보다 약 17% 줄어든다. 반면 적립기금은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현재 약 100조원에서 2070년에 대략 2400조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수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수준인 34만원 가량이다(평균소득자의 예상되는 실제 급여액).

그러면 왜 연금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지 못하는가? 이는 개악근거들과 구조적인 제도의 한계 사이에 악조합을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악의 근거 뿐 아니라 이것과 조합되는 국민연금제도의 핵심적인 구성원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 정부의 개악 조치로부터 한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정부의 개악조치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개악의 근거는 언뜻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노인인구에 비해 젊은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 납부자층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이를 곧바로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는 낮추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구조적인 한계, 즉 소득비례급여 또는 기여와 급여의 관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정부의 개악과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악조합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개혁의 부정적 효과는 극대화되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 되어 버린다(이 악조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의 한계와 원리 부분에서 추가 서술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고 보면 적어도 정부의 개악 의도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히려 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껌값의 연금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연금자본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개악안을 만든 어느 신자유주의자가 밝힌 것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란 바로 자본의 입장에서 볼때 반발이 큰 공적연금제도의 직접적 민영화 대신 시장화, 즉 노동자민중의 삶의 악화를 희생으로 해서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자본화하려는 □모범적 개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민중은 무엇을 타겟으로 해야 하는가? 놓쳐서는 안되는 점은 국민연금제도나 개악안의 목표가 결코 노후소득보장에 있지 않으며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철저히 가입자인 노동자민중으로부터 사전에 거두어 들이고 기본적으로 각 가입자가 보험료 낸 것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제 핵심적인 문제에 이른다. 즉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연금이 노후소득에 충분한가의 문제이다.

1-2.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한계선-개악과 구조적인 제도의 한계 사이에 악조합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쟁점을 논의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현행 사회보험제도틀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논의의 축은 크게 달라진다. 현행 사회보험틀이 현실의 조건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은 현행 제도를 조금 변경시키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1) 현행 사회보험의 원리와 구조적 한계

현행 사회보험의 원리는 완전고용과 고임금을 바탕으로 거대한 위험풀을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리고 국가재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전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에 의지하는 구조이다. 즉 일정기간 기여를 해야만 연금취득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기간동안 노동의 지위나 소득 상태에 따라 연금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행 사회보험원리의 구조적 한계는 사회보험의 가정 자체에 있다. 사회보험의 기본가정-완전고용과 고임금이 전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불안정노동이 전반화되고 저소득자영자, 빈곤농민층이 증가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재정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다. 사회보험의 전제들이 무너지면서도 제도 자체를 유지하려고 할때 상황은 악화되는 것이다. 소득재분배적 운용의 폭도 그만큼 줄어들면서 개혁의 전개는 한정된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소득재분배적 요소의 제거를 동반하면서 결국은 급여수준 인하로 이어진다. 이제 공적연금제도에서 제공하는 연금수준의 하락은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현실적으로는 민간연금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점점 더 부는 양극화되고 소득불평등은 구조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배계급의 전략이다. 나아가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가 주어지기 때문에 노동기간 동안의 소득불평등은 노후에도 그대로 재생산된다(소득불평등이 노후에도 재생산).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특히 보험료납부 실적 자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통상 노동지위나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보험료납부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어 연금소득격차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예상연금급여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보험제도가 갖추고 있다는 소득재분배 요소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나아가 소득격차와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는 보험료율은 불안정노동층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계층의 기여율 저조와 맞물리면서 재정균형을 더욱 악화시켜 보험료율 인상폭을 더욱 크게 늘려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가입자 측면에서 보면, 완전노령연금을 위한 기여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만큼 거꾸로 보험료율은 인상되는 상반되는 결과를 낳는다.

(2) 한국적인 전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이러한 기본 한계에 잘 부합하는 경우이다. 가입자들의 실제 가입기간은 평균 20년이다. 이것의 주된 요인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이다.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제도 유지 또는 보완) 재정불안정의 문제는 법적으로 가입을 강제화하고 행정관리를 통해 누수가 없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로 둔갑해 버린다. 그리고 인구노령화는 보험료의 인상을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 인하와 나아가 결국에 가서는 부분 민영화하는 논리적인 귀결과 처방전을 □가슴으로는 싫지만 머리로는 인정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의 쟁점을 재정안정화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한발짝 더 진전하더라도 이러한 논리가 기껏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사회보장인데□ 라며 윤리적 수준에서 보완할 것을 주장하는 선에 머무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적 전개는 결과를 원인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그 전제들 즉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문제를 거꾸로 해결하려는 기능적 사고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에서 보다 먼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쟁점이 완전노령연금 취득을 실질화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발상 대신에 현행의 제도 틀 내에서 기여금에 대해 보조하거나 소득재분배 요소를 강화하여 불안정노동층과 저소득자영자, 농민층의 노후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직장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현행의 기여기록에 따른 소득비례급여제도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엄청난 연금급여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경우 완전노령연금취득에 필요한 기여기간을 줄여주는 방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추가적인 언급

국고지원 및 재원조달경로의 확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자료(2003)에 따르면 국고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5%로 상정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을 4.55% 인하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 외에도 급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추가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재원조달경로를 확대하여 국가를 경유해 지원하는 경우에 빠뜨려서는 안될 점은 그것이 적립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재정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과도하게 적립하는 대신 매년 일정량의 기여에 대한 지원을 직접세 확충과 예산조정을 통해서 비적립 형태로 급여시에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추계방식에 맞추어 과도한 적립을 고수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동시에 연금재원이 어디로부터 조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대치하게 되는 계기라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는 현행의 제도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거꾸로 근본적인 수술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급여수준 자체가 하향평준화되어 결국 부분 민영화, 나아가 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작금의 모든 논의는 근본적 수술을 전제로 한 논의로 부터 또는 그러한 사회보장연금의 상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쟁점들이 배제하고 있는 것들 - 거짓된 근거와 쟁점의 축들

2-1.□현 제도틀□ 내에서 단지 급여수준을 60%나 50%로 유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기본적으로 개별 소득과 기여에 비례한 급여는 노후소득개념보다는 저축개념이다. 통상 노동기간 동안의 소득에 70-80%를 노후소득의 적절한 수준으로 본다. 현행 제도의 경우 이를 50%로 정하고 있는데-60%라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개인별 소득 격차에 비례한 것이라는 점과 보험료 납부 실적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노동기간 동안에 노동조건이나 지위와 관련한 소득격차는 특히 실업과 불안정노동, 저소득이 일반화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40년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은 노후에 더욱 악화된다. 그림1에서 그것은 평균 34만원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노후소득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 노년이 되면서 의료비용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지만 공공의료가 있다는 점이나 젊은 노동자들에 비해 주택문제나 자녀양육비 부담 등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외 개인적인 저축을 감안하여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소득수준별로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불평등한 개별소득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를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동일한 비율로 노령소득수준을 정하는 문제는 실질적이고 적절한 노후소득 개념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저축개념 혹은 소득불평등이 노후에 재생산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개념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단지 강제가입 시킨다고 해결되지 않는, 따라서 현행 제도틀이 넘을 수 없는 선이 다. 지금도 강제가입이지만 실제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결코 행정관리의 문제로 제한될 수 없다. 현행 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기여금에 대해 국고보조하거나 소득재분배적 요소(균등부분의 강화)를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소득에 비례하여 기여하고 급여를 받는 구조에서 소득재분배란 어디까지나 개인별 차등적인 급여수준 내에서 약간의 조정에 지나지 않다. 그 수준이 바로 -개악하지 않은 상태로 보더라도- 가입자의 상당수인 평균 소득자의 경우 실제로 40만원이고 저소득자의 경우 그것은 25만원에 불과하다. 기여기록에 기반한 소득비례제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평균 20년을 넘지 못하는 가입기간 때문에 감소하게 되는 낮은 수준의 급여 문제와 또 한편 총기금의 부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현행의 한계적인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개선방식들로는 지배계급이 말하는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한 공적제도를 달성할 수도 없다.

현행 제도제도를 고수하면 끝내 민영화로 통한다. 다만 이같은 식으로 진행한다면 이후에 현재의 껌값같은 급여수준이 실제 수준으로 제도화될 것이다. 실업과 현실소득의 불평등은 공적연금제도의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고 이후에 수급연령 연장 및 급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입기간을 더 연장하는 형태로 개악되어 갈 것이다. 아마도 노동기간 동안에 소득격차가 노년에 그대로 재생산된다는 점과 부자들이 더 오래 살고 따라서 공적연금제도가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할 제도라는 논리만 강하게 할 것이다. 이는 민영화의 첩경이 될 것이다.

2-2. 과연 인구노령화가 문젠가? 아니다. 결국 생산물의 분배의 문제, 세대간 갈등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문제다.

과연 인구노령화가 문제인가? 지배계급의 나팔수들은 출생률이 줄면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이들은 노인세대들이 높은 연금을 요구하면 이들을 부양하는 현역노동자들의 소득이 감소한다면서 인구노령화 하에서 연금제도가 세대갈등의 주범인양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역시 현행의 사회보험제도를 절대적인 것으로 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합리적인 예측인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을 한번만 곱씹는다면 이같은 논리가 과장되고 거짓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가입자 갑이 2003년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고 2043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단지 적립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 2043년에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연금가치를 생산하고 이것을 연금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만 한다. 즉 적립은 2003년에 하더라도 이 적립된 화폐가 연금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2043년에 노동자들이 창조한 생산물로부터 분배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언제나 세대간 분담 내지는 분배는 적립여부에 상관없이 연금제도의 기초이며 적립하는 경우에는 후세대가 연금가치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구매해준다는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협약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림 2. 부르주아지들이 말하는 연금재정조달구조

현역 노동자의 소득	연금보험료	↔노령인구의 연금급여

그림 2를 보면 마치 현역 노동자와 연금생활자 사이에 대립관계처럼 보인다. 또 이 구조는 기여와 급여가 철저히 맞닿아 돌아가는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진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입자 즉 노동자민중의 부담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후에 노령부양비가 더 커진다는 점인데, 이것은 자본의 수익성 추구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출산율, 정확히 말하면 현역노동자들의 노인부양의 여지가 현저하게 좁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출산율 하락은 본질이 아닌 현상이며 넓게 보더라도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

그림 3. 실제적인 연금재정조달의 구조

	노동비용
자본소득 X ↔ 현재소득 및 연금소득	현역노동자 현재소득 10
노동자의 생산물	임금	연금보험료	노령인구의 연금소득 7∼8 연금급여

* 그림3에서 반비례 관계는 자본소득과 현재소득/연금소득 사이에 설정된다. 반면 그림2에서는 연금보험료와 급여 사이에서 설정됨.

그림 3은 결국 연금의 분배가 가능하려면 연금가치를 구매해 줄 노동자들이 있어야 하고 이에 충분한 노동생산물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연금기금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현역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줄임으로써 조달되어야 한다. 결코 후세대의 부담이 줄어들거나 할 문제가 아니다. 연금분배의 문제는 인구노령화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물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문제이다. 그림2와 같은 구조로 보면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 3을 통해서 보면 현행 제도는 구조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결국 생산량이 충분할 수 있는가와 연금가치를 구매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 즉 고용과 임금이 충분한가에 있다. 따라서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다. 이 대목에서 불안정노동층과 저소득자영자, 농민에 대한 문제는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

3-3. 무리하고 과도하게 적립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많이 적립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아니다. 정부의 개악안이나 이것에 부분적으로 동조하는 관변학자들은 많이 적립을 했을 때만 안전하고 세대간 형평성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충분히 적립을 해놓아야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적잖이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무리하고 과도한 적립은 돌이킬 수 없도록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출산율 하락과 부양율 증가로 인해 후세대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충분한□ 적립이라는 논리는 정확히 거짓이다. 적립하는 것 자체가 전혀 안전하지도 않고 세대간 형평성을 가져오는 배타적인 유일한 해법인 것도 아니다. 연금재정이 조달되는 경로와 과도한 적립으로 인해 연금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를 전혀 고려하고 않고 있다.

연금보험료를 쌓아 둔다는 것은 다만 적립화폐에 대한 청구권만을 가질 뿐이지 예컨대 2070년에 먹을 밥을 쌓아두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돈을 쌓아두고 금융시장에 투자한다고 해서-이제 정부는 부동산투기까지 할 판이다- 후세대의 삶이나 역할이 더 커지는 것과는 무관하다. 천문학적 기금이 자본시장으로 투자되는 것은 연금기금의 투자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연금가치가 대대적으로 하락할때, 그리고 연금가치 하락 없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대대적인 연금가치 하락은 후세대의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져 거꾸로 세대갈등을 촉발시킬 것이다. 그러나 천문학적 기금이 금융시장에 투자되고 2043년의 후세대가 이 자산가치를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생산량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연금은 지급될 수 없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예컨대 연금기금을 적립하고 투자하는 경우 연금 수익이 1% 증가하면 동기간에 노동비용의 2-5% 감소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것은 노동자에게 해고와 저임금이라는 칼날이 되어 되돌아 온다는 것이다. 후세대의 부담은 제거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위험성과 더불어 한층 커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세대간 연대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연금기금을 금융자본화 하는 것이다. 진정한 세대간 분담과 연대를 가로막는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현세대 노동자들의 보험료가 너무 낮고 급여가 높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기금을 매개로 금융적 착취를 일삼는 금융자본의 개입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있다. 국민연금을 빠르게 발음하면 꼭 □금융연금□ 하는 것처럼 들린다. 마치 이처럼 연금적립이나 저축은 일정액을 넘어서면, 정확히 이 화폐는 더 이상 연금지급을 위한 연금기금이 아니라 화폐자본, 금융자본으로 전환된다. 오늘날 금융시장에 연금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다.

) 연금자본-연금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은 금융자본을 위해 노령노동자들을 볼모로 하고 현역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작동한다. 주된 금융투자는 주로 기존주 거래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과잉생산되었는데 신규투자를 할리 만무하다. 천문학적인 연금기금을 이러한 노름판에 거는 순간 연금기금은 노년을 위한 연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본, 정확히는 금융자본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과도한 적립을 통해 연금기금을 금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온다. 자본은 그 자체로 자기 증식하지 않으며 지금처럼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조성되는 자본은 더더욱 그러하다.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는 금융버블을 촉진시킬 것이며 그 끝은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은폐해서도 안되고 국가나 다른 공적 실체가 운영하면 달라지는 것처럼 환상을 유포해서도 안된다. 이에 대해 이 돈을 어떻게 잘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기대할 법도 하지만 그것은 넌센스다. 일정액이 넘어서면 금융투자가 불가피하며-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단일 규모로는 제일 크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말할나위 없겠다- 이제 금융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시장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안마당일 뿐이다.

또한 이같은 환상이 대안의 하나로 제출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혹자는 연금기금을 사회적으로 투자하거나 윤리적 기업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볼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기껏해야 노동자들이 아침에 모여 신문에 주식란을 뒤적이면서 토론하는 반노동자적인 투자문화만을 부추길 것이다.

과도한 적립은 결국 연금기금 제국주의에 대한 찬양에 불과하다. 이 천문학적 기금을 국내투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과도한 적립의 당연한 수순이다. 말하자면 노인인구가 적고 생산성이 높은-즉 착취가 심한- 다른 개도국에 투자하자는 전략이 □당당하게도□ 성행할 것이다. 즉 말 그대로 연금제국주의를 완성하자는 발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투쟁을 정면에서 가로막는 바, 정확히 연금제도의 반노동자성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산물에 대한 일차적인 분배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이다. 현행의 사회보험방식으로는 제도 자체도 유지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현행의 제도에 대한 작은 변경을 통한 제도유지전략 역시도 타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논쟁에서, □노동자도 부담을 늘릴 수 있지만 너무 과하다□는 식의 쟁점대결로 좁혀져서는 오히려 얻을 것이 없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혁의 필연성을 거꾸로 주장하는 방식, 즉 공적인 제도 내에서 노동자의 생산물로부터 분배되는 방식의 제도로 구조적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3. 지형도 다시 그리기

해법은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는 노동안정 및 확대, 파트타임의 전일노동으로의 전환, 여성노동의 확대 및 차별금지, 충분한 임금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정책 및 국민연금제도에서 상응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을 위한 원칙

□ 기여측면

1) 소득비례기여 및 기여를 위한 소득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

2) 새로운 재원마련-정부예산조정, 직접세 확대, 법인세 강화, 자본거래세 등을 통해 저소득 불안정노동층 및 저소득자영자와 농민에 대한 지원 및 부족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이때 재정의 형태는 비적립이어야 한다.

3) 가입자 기여기반 확충-이는 고용안정, 확대와 일차적으로 맞닿아 있다. 소득별 차등적인 기여율 적용 및 기여 상한선 폐지 등을 통해서도 부족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 급여측면

4) 급여구조 - 노동자들의 평균 총임금의 70%를 하한선으로 하고 예컨대 기여액과 기여기간에 따라 노동자들의 평균 총임금의 130%를 상한선으로 하는 급여형태로 전환해야 한다(연금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5) 완전노령연금 취득 자격을 현실화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즉 현행의 40년 보험료 납부로부터 30년으로 현실화할 것. 그리고 일정선 이하의 소득자-불안정노동층 및 저소득자영자/농민에 대해서는 타계층에 비해 자격취득기간을 2/3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 투쟁방향

□ 실질적이고 공적인 사회보장연금제도 쟁취하자!

금번의 투쟁의 성격은 단순히 보험료인상이나 급여인하에 대해서가 아니라 평등하고 실질적인 공적인 사회보장연금을 쟁취하는 투쟁의 과정이어야 한다. 제한된 제도개혁 논의는 계속적인 재정불안정, 급여의 꾸준한 하향평준화, 나아가 2층 연금을 경유한 단계적 민영화로 나아갈 것이다.

제도 틀 자체의 개혁을 전제로 했을때 가입자의 기여율 인상이 비로소 논의될 수 있으며 국가보조금의 경우도 논의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현행 시스템의 구조적 변경없는 유지나 제한적인 보완은 오히려 투쟁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 반신자유주의 / 반금융화 투쟁과 운동으로!

노동자민중의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을 금융지배적인 신자유주의의 축적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 저지!

국가와 자본의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즉 노동자의 노후를 볼모로 하여 불안정한 신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계획은 실현불가능하다. 국가와 자본이 무리하게 국민연금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축적을 위한 추가자본의 조달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계획을 위해 기금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는 가입자대표의 참여마저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한다(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려는 시도). 게다가 정부 부처간에는 이 엄청난 기금에 대한 집행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노동자민중에게는 연금기금을 금융자본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기금운용에서 가입자대표를 배제하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노동자민중이 투쟁의 대상을 적립기금의 투자에 들러리서는 현실을 지켜내는 것에 국한시켜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이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투자개입을 투쟁대상으로 삼아서도 안될 것이다. 오히려 반신자유주의/반금융화와 연결되는 투쟁은 현실소득의 감소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보장연금수준으로 높여내는 것과 결합되고 진정한 노동자의 세대간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고리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전자의 과제는 연금급여를 실질화는 것이나 배제된 계층들을 완전히 포괄하는 과정에서 진보적 재원조달을 통해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는 것 등 사회보장연금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과제는 일정기간을 두고 현행의 적립방식을 준비금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향후 예정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의 다른 영역으로 지출하는 것-예컨대 교육과 의료의 공공화를 위한 사회적 소유로 돌리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제안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을 따로 고립시키는 현행의 체계와도 다른 것이며 기금을 적립한 상태에서 어떤 진보적인 활용을 고려하는 것과도 질적으로 상이하다. 현세대는 이처럼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사회보장영역들을 공공화 해내고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연금부양의 의무를 갖는 후세대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보장전체에 대한 세대간 부담도 분담할 수 있게 된다.

연금기금을 많이 적립해놓지 않으면 후세대부담이 커진다는 지배계급의 엉터리 문제제기는 다른 사회보장영역에 대한 현세대의 부담을 통해 사회보장 전체에 대해 분담함으로써 부정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대간 갈등 운운하는 지배계급의 주장은 사실 계속되는 고용과 임금의 감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의 현재와 같은 연금기금 프로젝트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 경로를 통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다. 연금기금을 금융자본화하여 신자유주의의 재생산을 지탱하려면 자본이 자기증식해야 하는데, 결코 자본은 자기증식적이지 않다.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는 금융거품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코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 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당당한 노후임금으로 요구하자!

노동자들은 생산물에 대한 분배를 당당히 요구를 해야 한다. 연금은 저축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간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생산물로부터 요구하는 당당한 노후임금이다.

<참고글>

국민연금 개악안 철회하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대안을 마련하라!

---연금급여 55% 인하는 노동자·민중의 반발을 완충하기 위한 기만적인 발상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공청회에서 인구노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이 2047년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정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급여는 축소하는 방안들을 내놓았다. 그중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5.8%까지 인상, 급여율 60%에서 50%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이러한 방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 자체를 축소시키는 개악안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9일 신문보도를 통하여 현행 급여율인 소득대체율 60%에서 55%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대하여 정부가 애초 주장한 급여율 60%에서 50%인하 방안에 비하여 개악의 폭이 축소된 것처럼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급여율 55% 인하 방침은 노동자·민중의 반발을 완충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조치이다.

오히려 이번 발표는 연금 급여율 인하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반발을 완충시키기위한 기만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정부는 연금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2010년에 60%에서 50%로 급격한 인하가 가져올 노동자의 반발을 의식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무마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다. 현재 연금 수급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 또한 높지 않은 2004년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율을 인하하여 노동자·민중의 반발을 무마해보고자 하는 수작에 불과하다. 또한 노동자·민중의 현실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후 소득을 축소시킬 방안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연금급여 50% 인하에 무게가 실려 있음을 상기해 본다면 2004년 55% 인하 방침은 단계적으로 50% 인하로 갈것이고 이에 발맞추어 보험료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질 것이 뻔하다.

국민연금 축소는 연금의 시장화, 연기금의 금융자본화 의도 속에 노동자·민중의 노후 빈곤화를 가져올 뿐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국민연금을 공격하면서 지속적으로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율은 낮추어 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각종 세제혜택을 자양분으로 성장한 민간 보험회사 주도의 민간연금시장의 확대를 꾀할 것이다. 즉 오늘의 국민연금의 급여 축소와 보험율 인상은 단순히 재정고갈문제의 해소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제도의 파괴와 민간연금시장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 민중의 노후 빈곤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적립된 연기금은 경기부양등을 목적으로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투자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노후소득은 언제 폭삭 주저앉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의 축소는 보험시장 확대와 연기금의 금융자본화라는 자본의 의도 속에 노동자 민중의 노후 빈곤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구노령화와 재정고갈이 문제가 아니다. 안정적 노후생활의 보장이 문제이다.

정부는 인구노령화를 들며 재정고갈 운운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고갈을 해소할 방안으로 2070년까지 연급지급액의 2배를 적립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인상과 급여율 인하를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이번 재정안정화 방안은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연대의식과 사회적 책임의 의미를 제거해버린 채 노후생활의 모든 부담을 노동자·민중 개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한다는데 있다. 인구노령화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인구구성 변화로 인한 사회적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적 결과로서 노후생활보장은 사회적 비용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하지 맹목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나 연금 축소 방안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연금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심에 두어야할 것은 노동자·민중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이다.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실질적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불안정노동이 증가하고 노동자·민중의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자·민중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강요하고 더 적은 연금으로 노후를 살아가라는 것은 노동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빈곤하게, 노후에도 빈곤하게 만들 뿐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노후생활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은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거부한다. 정부는 모든 부담을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노동자·민중의 삶에 전가시키는 모든 재정안정화 방안을 철회하여야한다. 그리고 재원이 문제라면 날로 살찌워져가고 있는 자본에게서 새로운 재원 마련의 경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하에 연금의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 7. 24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복지연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3부 - 기업연금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금융을 위한 기업연금(퇴직연금) 반대, 노동을 위한 퇴직소득보장을 위하여

- 퇴직금제도 폐지와 기업연금도입에 대한 비판 -

<요약>

● 현황

○ 정부와 자본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화 방식의 기업연금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 퇴직금제도의 보장성, 적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 기업연금제도의 정치경제학

○ 자본화방식(적립과 투자)의 기업연금제도는 금융시장의 붕괴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 기업연금제도의 방식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가 존재한다.

○ 두 방식 모두 적립하고 투자하는 자본화방식의 연금제도이다.

○ 정부가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현행 퇴직금제도의 약점으로 제시한 것은 일시금 지급의 문제, 미적립문제, 법적 보장장치 미흡, 낮은 적용률 등이다. 그러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행 퇴직금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문제를 대체의 문제로 미봉하는 것이다.

○ 확정기여형은 적립기금의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노동자가 책임지게 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도 주식투자비율이 높아 투자손실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되돌아 오거나, 경영주나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다. 연금급여보장공사의 역할은 한계적이며 최종적으로 노동자와 납세자에게 기업연금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전가하게 된다.

○ 정부는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옵션으로 적용률 확대를 제안한다. 하지만 실제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는 개인퇴직계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간 격차를 고착화시킬 것이다.

● 기업연금도입 이유는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자본조달 경로를 확보, 민간연금시장 및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해서이다.

● 이해관계

○ 금융기관 -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확대

○ 경영계 - 보험료 부담경감과 동시에 실제로는 일부 기업들은 연금부채의 제거를 통해 기업의 시장가치를 재고. 차등적 적용을 통해 인사관리 차원에서 활용

○ 국가의 이익 - 국가재정부담 경감, 자본시장활성화의 수단, 국영기업 민영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

○ 노동자에게 기업연금은 트로이의 목마

● 기업연금도입과 함께 기업연금을 선택적 근로복지를 확장하는데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일명 카페플랜과 연결되는 기업연금제도는 성과급에 기반하여 노사가 추가부담하는 방식에 기초한다. 이는 노동간 분리와 간접임금의 확대 전략 등 노동통제수단의 하나이다.

● 엔론사태는 영미식 자본주의의 지배구조 자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주식투자한 연금기금이 일시에 사라짐으로써 노동자들의 피해가 극대화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 퇴직금의 훼손 그리고 악화

요즘처럼 자본의 공격이 거센 시기에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항상 불안하기만 하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취업을 했어도 언제 짤릴지 모를 지경이다. 월급으로는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일당직으로 되어 있어서 뻔히 직장이 있어도 건강보험 조차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회사가 도산하면 원래 받기로 되어 있던 퇴직금보다 엄청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을 통해 생산물을 창조하는 사람은 노동자들인데, 오늘날 노동자들은 말하자면 □껌값□ 취급을 받고 있다. 퇴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당장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앞선다. 퇴직연령 이전에 퇴사를 경험한다면 이런 걱정은 더욱 크다. 고용보험제도가 있다지만 이것으로 실업기간에 소득을 대체하기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자의 퇴직소득은 수난을 겪고 있다. 퇴직금이 훼손되고 나더니 이제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 노동자들의 퇴직소득이 악화될 지경이다. 현재 퇴직금 제도는 임금 가운데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퇴직 후에 계산해서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다. 대체로 기업들은 퇴직금을 위해 따로 모아두지 않고 기업의 자금으로 사용하곤 하였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던 시기는 주로 경제가 확장되던 시기와 일치했는데, 기업은 임금의 일부를 나중에 지불함으로써 임금을 억제하는 대신 이를 기업확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 대신에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기업에게 퇴직금은 부채였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받더라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 퇴직전 3년치 퇴직금을 보장받도록 결정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퇴직금에 대한 법적 보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자, 불안해진 노동자들은 직장에 있는 동안에 퇴직금을 앞당겨서 받으려는 사례가 늘게 된다. 퇴직할때까지 기다리면 근속년수에 따라 더 많이 받게 되지만 워낙 불안하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앞당겨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야 줄 돈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부추겼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아예 퇴직금 제도가 없어지고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처럼 신문에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어떤 신문은 아예 언제 도입된다더라 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기정 사실처럼 보도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기업연금이 뭐길래 그럴까?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 앞서 말한 대로 기업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돈을 모아서 기업 외부의 금융기관이 이것을 투자운용한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달라지는 사실들 중 가장 핵심은 바로 연금을 기금으로 모아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이다. 왜 돈을 모아두는 방식(적립식)으로 바꾸려는가? 문제는 없는가? 누구에게 좋은가? 노동자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2. 기업연금제도란 무엇인가? 안전한가?

2-1. 기업연금제도란?

기존 법정퇴직금 제도에서는 노동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금이라는 형태로 퇴직할때 한꺼번에 주었다. 반면 기업연금제도에서는 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투자 한 후 조금씩 나누어서 연금으로 준다고 보면 된다. 이에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근거는 첫째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면 지급보장이 확실하다, 둘째 전사업장으로 확대해주겠다는 것이다.

2-2. 기업연금제도에서 지급보장이 더 잘된다?

흔히 기업연금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업연금제도처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면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 것은 기업연금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적 지위가 훨씬 더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퇴직금의 지급보장이 문제라면 현행의 퇴직금 제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더라도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기업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연금지급이 투자수익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확정기여형)와 애초에 정한 액수만큼을 지급하는 경우(확정급여형)로 나뉘지만 돈을 모아 금융투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약화된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바꿈으로써 금융투자에 따른 위험이 추가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혹자는 그래도 확정급여형이라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확정기여형에서는 내는 돈만 정해져 있고 받을 돈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고 확정급여형에서는 노동자들이 받을 돈이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그래서 흔히들 기업연금에서 기업이 외부의 금융기관에게 연금기금의 투자운용을 위탁했다가 적자를 보거나 파산하게 될 때,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그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확정급여형의 경우는 기업에게 있게 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다.

먼저 확정기여형의 경우에 기업은 정해진 일정액의 보험료만 내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 그동안 노동자의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의 비율도 더 컸던 것과는 달리 정해진 액수의 보험료만 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즉 노동자들이 받을 연금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해당 외부금융기관 자체가 파산해버린다면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이때에도 연기금을 운용한 금융기관은 운영비용과 수수료를 챙긴다. 겉으로 보기엔 노동자들이 금융시장에서 투자자의 일원이 된 것 같지만 주식가격이 폭락하거나 금융기관의 횡령이 있기라도 하면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한푼도 건질 수 없다.

그러면 확정급여형 연금은 어떨까? 통상 확정급여형에서는 고용주가 선정한 외부적립기관에 투자하며 연금지급의 최종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고용주나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해 연금급여보장공사(PBGC) 같은 곳에 보험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확정기여형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민간시장은 노동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단위가 결코 아니며 실제로 확정기여형과 별 차이는 없다.

우선 현재 논의되는 기업연금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을 보면, 확정급여형 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은 거의 60%에 이르는 등(확정기여형의 경우는 64%가량-1998년 기준) 연금기금이 주식시장투자로 집중되고 있다. 만약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붕괴한다면 확정급여냐 확정기여형이냐 하는 제도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침체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더더욱 위험한 생각이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기업이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가에 달려 있다. 기업의 비용줄이기 노력은 □기업의 군살빼기□, 곧 전적으로 임금감소와 고용감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평가에서는 주식거래를 통해 시가차익을 통한 이윤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결코 노동자의 삶의 문제 따위엔 관심이 없다. 연금기금의 주식투자를 통한 퇴직금의 보장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칼날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이다.

두번째 확정급여형이라고 해도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에게 주어야 할 연금이라는 부채를 갚지 않을 수 있다. 즉 고용주나 연기금을 위탁운영하는 금융기관(보험사)이 연금지급을 안하려고 할 수도 있다(우리는 이런 사례를 엔론사태를 통해 더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적립이 너무 적게 이루지게 되는 현실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재의 퇴직금제도에서는 외부적립이 되지 않는 것이 약점이라고 지적되지만 사실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적게 적립될 소지는 많다. 즉 여전히 기업들은 비용을 회피하고 싶어한다.(별첨 Box 1. 참조)

통상 연금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연금급여보장공사를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연금급여보장공사가 보장하는 것에는 명확히 한계가 있다. 위험의 일부를 겨우 보장할 수 있는 기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위험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만큼 우스운 것은 없다. 특히 오늘날 가장 위험하고도 유력한 요소인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연금급여보장공사도 파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사이의 선택이 노동자의 대안일 수 없다.

2-3. 전사업장 확대

1960-70년대에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대대적으로 저축을 반강제로 요구했던 적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른 오늘날 이러한 강요는 퇴직소득으로 그 대상이 전환된 것 같다. 퇴직을 하는 모든 노동자들/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퇴직소득 보장이 아니라 저축을 강요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업연금제도이다.

현재 퇴직금제도 적용대상자들, 즉 5인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비율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28.4%(1999년)에 머물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경우만 해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퇴직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13.6%(2001년)에 불과하다. 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점을 감안한다면 비정규직 또는 불안정노동의 철폐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 방안의 목표는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노동을 하여도 임금격차는 현저한 구조를 철폐하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의 방안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정부는 노동계가 기업연금도입을 받아들이면 전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제도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용역보고서(2001)에 따르면 주로 이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저축계정(IRA)에 적용될 공산이 크다. 이 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일부만을 기여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여함으로써 기업주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이러한 제도는 결국 생활임금 자체에 대한 공격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기업연금제도 적용방안은 사실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잡종형태에 불과하며 부담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에게는 현실성 없다. 당장 현실 소득이 부족한 비정규직이 연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은 □절약□하라고만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절약이 아니라 소비할 소득이 부족하고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것에 있다.

) 덧붙여 그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43%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기업연금제도도입이라는 자본과 국가의 공세에 대해 노동자의 대안은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에 머무를 수 없다. 결국 현재의 생산가치에 대한 분배의 문제인 퇴직소득지급을 적립/저축을 통한 분배의 문제로 왜곡시키는 방식 자체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로 적립식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모아 투자하는 시스템, 즉 노동자들의 임금의 일부인 퇴직소득을 기업연금제도 하에서 연금기금이라는 자본으로 전환시키려는 것, 그리고 금융투자, 주식시장투자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의 급여를 축소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제시했던 것을 추가해야 한다. 즉 기업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축소 또는 공격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연금제도를 둘러싼 이해 갈등은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임금과 퇴직기금을 주식시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주식이 아니라 삶의 보장인데, 이 둘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저들은 삶의 보장 문제를 주식가격으로 바꾸어 버린다. 또한 이렇게 선택을 받은 노동자들도 결코 노동자 전체가 아니라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노동자들로 제한될 것이라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된다.

3.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가?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은 기업부담의 경감, 기업의 자본조달경로의 확보, 민간연금시장의 확대 및 자본시장활성화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연금을 둘러싼 각 진영의 이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동기는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외부에 적립되지 않아서 지급보장이 안된다든지 하는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예상되는 기업연금시장의 규모가 대략 40조라고 한다. 이 엄청난 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일차적이다.

그러나 재계와 금융계로 대표되는 자본진영, 국가, 그리고 노동자 사이의 이해가 연금기금의 자본시장투자 및 주식시장투자에 대해 조화를 이룬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반대로 화폐적인 거래를 통해 이미 분배된 것을 놓고 서로 가져가려는 싸움이다. 연금기금의 주식투자는 바로 이러한 각축장에서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국가와 자본이 노동자를 억지로 끌어들이는 정책이다.

3-1. 금융기관의 이익

기업연금도입의 최대 수혜자는 무엇보다 금융기관이다. 먼저 퇴직자들이 한푼의 연금도 받지 못하더라도 수수료는 사전에 챙기는 곳이 바로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들에게 적립식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이자 이윤의 원천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연금제도에는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등- 뿐 아니라 외국의 기업연금전문기관들도 진출할 것이므로 이윤내기 경쟁은 격화될 것이다.

3-2. 경영계의 이익

그간 경영계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에 대한 기여를 이중부담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없애고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데 부담이 그대로라면 이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에서는 기업의 부담은 □법정기여율 8.3% + 근속년수에 따른 누적율□로 계산된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을 보면 기업연금제도에는 기존 퇴직금제도에는 없는 투자수익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감안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연금지급에 대한 최종책임이 고용주에게 있고 지급할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 따라서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업으로서는 정기적으로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급할 연금급여액만 맞추면 되므로 시중금리나 운용수익에 따라 보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융통성도 가지게 된다. 이에 더해 현행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으로 하더라도 기업연금도입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4.54%까지 경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급여상승률 3%, 운용수익률 7% 기준). 또한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경우는 누적퇴직충당금의 부담까지 제거할 수 있고 한마디로 줄어든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기업의 부담은 모두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퇴직금이 기업의 시장가치 평가에서 부채항목인데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면 기업은 대차대조표 상에서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미 기업 도산시 퇴직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지급되던 근로기준법 조항은 유명무실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더해 기업연금의 도입은 남아 있는 퇴직금의 위상을 완전히 제거한다. 1997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업 파산시 퇴직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퇴직금우선변제조항의 헌법 불일치 판정). 이를 통해 그동안 채권자들이 기업 도산시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기업의 담보물을 소극적으로 평가하던 문제가 해결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채권자들 역시 기업도산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의 폐지와 기업연금의 도입은 노동자의 퇴직소득을 희생으로 퇴직연금 또는 기업연금을 사외적립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기업의 부채를 제거해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그외에 경영계는 인사관리 차원에서 기업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싶어 한다. 정부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외에도 ESOP, 스톡옵션 등도 고려하고 있다. 말하자면 종업원지주제, 성과급제도나 연봉제를 통해 노동자를 포섭하고 인사관리와 연결시키고 싶은데, 현행의 퇴직금제도에서는 여의치가 않은 것이다.

3-3. 국가의 이익

정부에게는 뭐가 좋을까? 먼저 정부는 기업연금제도를 비롯한 사적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국가재정축소를 정당화하게 된다. 사적연금제도를 확대하려면 국민연금제도의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즉 기업연금제도가 실시되고 확대되면 그만큼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또는 소득대체율-을 줄일 수 있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실적인 가입기간-평균 21.7년-을 고려했을때 급여수준은 각 가입자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대략 30% 선에 그칠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부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연금인 기업연금을 통해서 소득대체율의 20-30%가량을 조달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에 모아둔 돈을 줄이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그 돈을 주식시장 부양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축소한 내용은 바로 연금급여를 줄이고 반대로 보험료는 올리는 개악인 것이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질 수록 그만큼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노동자들에게는 그만큼 연금제도가 중요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이 아닌 사적연금, 즉 기업연금제도나 개인연금제도와 같은 민간저축제도들을 통해서 노후소득을 준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투자가 보다 자유로운 사적연금을 확대시키려는 또다른 목적은 퇴직소득을 위한 기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자본시장을 부양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간 정부는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거나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가 저조한 시점에서 기업연금제도를 곧 도입하겠다거나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시장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곤 했다. 주식시장에 연금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판을 키워 판꾼을 모으는 화투판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본다면, 사적인 적립 연기금의 증가는 국영기업 민영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수단-민영화 자산에 대한 구매자 확보-의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는 정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금으로 일구어 놓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게 되는데, 덩치가 큰 공공부문을 인수하는데 연기금은 적당한 인수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민영화의 이유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공공부문을 민간자본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자본의 압력이다. 보통 공공부문은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초기 설립 자본이 개별 자본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때 국가가 노동자민중들의 세금을 통해 구축하는 영역이다. 그러다가 어느정도 기반이 잡혀서 민간자본들이 참여해도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자본진영은 국가가 독점을 하느니 하면서 민영화를 강요하게 된다. 오늘날 국민연금을 위시한 연금산업은 그야말로 엄청난 비즈니스 영역이다. 예컨대 미국연기금은 멕시코의 국민총생산을 웃돌고 있어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일국의 경제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다. 게다가 오이시디(OECD)는 생산이 아니라 금융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척해야 할 사업영역을 연금과 보험산업에서 찾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여기에 기업연금까지 가세하면 그 돈은 어마어마해진다. 금융자본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제공해주고 국가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할 수 있는 자금줄이 확보되니까 자기들끼리는 누이 좋고 매부좋고 하는 셈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저들이 말하는 자본시장활성화 방안의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따로 나누지 않고 □자본과 국가□, 즉 한패라고 부른다.

3-4. 노동자민중의 피해 - 기업연금제도는 트로이의 목마!

기업연금제도와 관련한 노동자 민중의 이해는 기업연금의 해악적 요소와 정확히 일치한다. 먼저 인사관리와 결합하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 분할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파괴한다. 노후보장이 강화된다는 선전문구와는 달리 결국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만을 부추겨 연대를 해칠 뿐이다.

두번째, 노동불안정을 가속화시킨다. 기업연금기금은 주식투자로 이어질 것이고 온전한 퇴직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시장 메카니즘에 충실하게 투자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기업재편과 구조조정 강요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올 것이다. 예컨대 연금기금을 적립하고 투자하는 경우에 연금수익이 1% 증가하면 같은 기간에 임금과 고용을 위한 비용을 2-5% 줄여야 한다고 한다.

세번째,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개인저축계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여타 정규직과는 달리 부담이 추가된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고려할 때, 퇴직소득의 준비보다는 실제로 생활임금의 저하로 이어질 뿐이다.

네번째, 큰틀에서 보면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된다. 인사관리와 결합된 차등화된 기업연금제도는 노동자 내부분할을 가속화시켜 사회적 연대/단결을 파괴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받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모든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이후 노동자 투쟁에서 분열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4. 기업복지와 기업연금

요즘 기업복지인지 카페테리아인지 말들이 많다. 기업연금도입과는 어떤 관계일까? 이른바 선택적 근로복지-일명 카페테리아 플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택적 근로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직접임금이 아니라 간접임금을 증가시키겠다는 발상이다. 간접임금의 큰 특징은 직접임금과는 달리 기업의 입장에서 언제든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두번째, 일명 카페테리아 플랜에서는 노동자들이 선택하게 된다. 노동자들마다 선택할 수 있는 크기가 다 달라진다. 세번째, 따라서 기업은 선택적 근로복지를 인사관리 즉 현장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기업연금과 관련해서 보자면 노동자별로 차별적인 기업연금을 제공함으로써 성과급이나 연봉제와 기업연금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방안에서 보면 대안적인 기업연금을 개발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를 포함한다.

기업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본다면 확정기여형 연금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부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제도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연금제도들을 본받을 수 있다고 추천하고 있다. 노동부와 기업들이 말하는 선택적 근로복지 중 기업연금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근로자저축제도 (Trift and savings plan) -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기금을 적립하는 형태

♤ 이윤분배제도 (Propit sharing plan) - 기업의 영업이윤을 종업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

♤ 종업원주주제도 (ESOP)

♤ 401(k) - 노사 공동부담하는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 등등.

이상의 제도들은 노동자들의 이해가 자본가의 이해와 동일한 것처럼 왜곡시켜 이른바 노사협력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정부의 기업연금제도방안에서는 이러한 선택적 근로복지 또는 카페테리아 플랜과의 결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강력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나 선택적 근로복지의 본질은 자본의 임금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먼저 자본에게 있어 임금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임금비용을 줄이면서도 노동자의 노동생산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자본의 이윤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아닌 세금공제와 노동자의 기여가 동반되는 사적차원과 기업차원의 복지제도를 구축하려고 한다. 기업들은 임금을 개별화하고 인사고과를 반영하는 임금형태를 통해 노동자들을 더 많이 통제하는 임금체계를 갖기 위해 선택적 근로복지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얻는 것은 이윤의 확대이고 노동자들이 얻는 것은 통제의 강화와 생활임금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복지의 확장 또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의 활성화는 직접임금이 아닌 간접임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간접임금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유인은 성과급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관리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또한 세금공제라는 국가의 조세지원과 노동자의 기여를 확대시키는 것을 꼭 필요로 한다. 주요한 영역은 의료와 기업연금이다. 이 두 영역은 모두 공적 제도 내에서 확장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현실의 개혁 대상을 사적보완으로 확대시키고 기업은 인사관리차원에서 이를 활용하려고 한다. 기업은 직접임금의 확대가 아닌 간접임금을 확대시킴으로써 기업내 노동자들을 분할통치하고 노동비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연한 노동자의 청구권을 선택적 또는 성과적 보상으로 둔갑시킨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간접임금의 확대가 아닌 직접임금의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5. 미국의 기업연금제도와 그 실상-엔론사태를 중심으로

5-1. 엔론사태의 함의

미국 파산법 11장에 따르면 도산에 임박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에 기존 경영주들은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경영주는 채무변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종종 과소적립된 연금계획을 종료하는 것은 기업재편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기업경영에서 그동안 적립하지 않은 연금부채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파산법 11장을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소적립된 연금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단협사안을 재조정함으로써 연금급여계약 자체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연금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만약 단협 재조정이 결렬되면 파산을 선언하고 연금부채에 대한 책임을 연금급여보장공사에 떠넘기게 된다.

이같은 파산법과 관련한 경영주의 부담회피는 그 유명한 □엔론사태□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엔론의 부패경영인들은 파산법 11장의 운용을 통해 착복을 하고 노동자들과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떠넘기게 된다.

5-2. 엔론사태의 상황과 사건일지

● 상황

○ 2001년 12월 미국의 10대 기업의 하나인 엔론(Enron)사가 파산신고를 함

○ 직원의 1/4을 해고

○ 지주회사로 집중된 엔론은 자사 임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날려 버림

○ 파산법 11장를 방패로 해서 채권자들과 4500명의 해고노동자를 희생양으로 한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회복을 노림

● 엔론 파산 사건 일지

○ 2001년 1월 - 전력가격의 갑작스런 인상. 공공연한 비난에 직면함.

○ 2001년 8월 - 스킬링 사장이 6200만 달러(스톡옵션 주식과 보너스로 받은 주식)을 챙긴 뒤 사임하여 주식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함

○ 2001년 10월 - 3/4분기에 6억 3800만 달러의 순손실을 입음. 자회사들이 그룹회계에 통합되지 않음으로써 자기자본금이 1200억 달러나 감소함.

○ 2001년 11월 - 엔론 경영진은 지난 4년간 기업수익이 과대평가되었음을 공개함 (그 규모는 5억 8600만 달러에 이름) → 평가기관(스탠더드&푸어스, 무디스, 피치)들은 엔론 채권을 정크본드 수준으로 하향평가 →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340억 달러의 부채 상환요구가 뒤를 이음 → 다이너지와의 합병합의 무산

) 다이너지의 거래은행들과 기관투자가들은 엔론의 부외부채의 경로를 발견하였다. 즉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부외부채로 조달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자회사에 부외부채를 전가하는 수법이었다. 다이너지는 계약 3주만에 합병합의를 무효화시켰다.

○ 2001년 12월초 - 엔론은 미국파산법 11장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준비함

*파산절차를 밟으려는 의도 -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판을 확보하여 기업을 재편하고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규 은행대출을 받으려는 의도

*주가 하락과 노동자들의 피해 - 하룻밤 사이에 본사 인원의 60%(4500명)을 해고시킴.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450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함. 2000년 8월에 최고 90달러까지 거래되던 주식이 1달러 이하로 하락함

○ 의회의 수십개 위원회, 사법부, 노동부/증권거래감독원(SEC)의 조사를 받음

엔론사의 파산의 피해는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 주식투자했던 수천만명의 확정급여형 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401(k)- 가입자들, 그리고 채권자들이었다. 파산법 11장을 활용하여 부패한 경영인들은 기업경영부실을 이들에게 떠넘기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엔론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피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되돌아 왔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나 부패성에 국한시킬 수 없다. 일차적으로 엔론파산은 주식시장거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금융화된 영미자본주의의 현주소를 대변해 준다. 오늘날 미국 연금기금의 규모는 대략 7조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 적립식 연금제도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이들에게는 가히 모범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거꾸로 엔론파산 사례는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해 적립하고 투자하는 연금제도의 신설과 확대는 -제도 형식이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상관없이, 또는 국민연금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자본주의가 처한 모든 위험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례이다.

경영인들은 기업이 도산하는 막판까지도 한편으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파산법 11장을 토대로 노동자들에게 파산의 부담을 전가하면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영자에 대한 특혜를 한국의 통합파산법(안)에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정부가 자본시장중심의 금융제도로 재편, 방카슈랑스, 통합파산법, 기업연금제도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모범으로 삼는 것이 영미식 자본주의의 제도라면, 그것의 실체는 엔론사태로 대변되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야만성과 폭력성이다.

6. 퇴직금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정부가 제시한 기존 퇴직금 제도의 한계란 것들은 일시금문제, 미적립문제, 법적보장장치 미흡, 현실적으로 낮은 적용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퇴직금 제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개선가능하다. 결국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미봉하려는 것이다. 이때 기업연금제도는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인 셈이다. 주식투자로 이어짐으로써 노동자에게 되돌아 오는 고용과 임금압박, 인사관리와 연결됨으로써 현장통제 강화, 노동자간 연대 저해, 금융붕괴 위험과 파산위험에 따른 퇴직소득 위협 등이다.

정말 일시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적절치 않다면 연금으로 바꾸면 된다. 또 기업의 퇴직충당금의 미적립 문제는 결국 법적 보장장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인 기업 파산시에 임금채권을 절대적으로 우선해서 보장해주면 되는 문제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확정급여형의 경우 해당 기업이 다시 그 자금을 돌려 쓰는 경우도 많다. 낮은 적용률의 문제도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은 현행의 퇴직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해놓은 부분을 마치 적립식 기업연금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처럼 결과를 원인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사회보장연금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현행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단협사안으로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

현행의 기업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연금으로 성격을 전환시키는 것이 고려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개혁의 수준에서 논의되려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완전한 사회보장연금제도로 자리잡는다는 전제 위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정부가 퇴직금제도를 부당하게 제거하려는 형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 내부에서 적어도 산업별 나아가 전산업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간 연대의 측면에서 제출되었을때 현실적인 의의와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퇴직금에 대한 공격은 그 양태가 정부와 자본에 의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수준에서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혁 논의는 기업연금제도 전환을 저지하고 현행 제도내에서 이연임금 보장을 위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 현행 퇴직금 제도에 대한 법적 지위의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확정기여형이 아니라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정도로는 기업에 대한 연금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틀이 되지 못한다. 그것이 현행의 경우처럼 사전에 적립되지 않든 적립되든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따라서 몇가지 운영상의 부수적인 사안을 들어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현행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제의 □헌법불일치 판정□이 부정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에서 제공해야만 하는 노동자의 이연임금인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훼손없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 별첨자료

● BOX 1 <연금부채 미적립의 누적과 파산전략>

현재(1996년 기준) 한국에서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업의 자본금 대비 약 21.4% 정도이며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미국기업들에서 군살빼기는 감원과 임금삭감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하튼 기업들은 기업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이 군살빼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을 하는 연금보험사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노동자의 연금을 가로채기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제도에서도 미적립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다. 주된 요인은 어느 수준으로 적립할 것인가를 결정할때 해당 노동자들이 퇴직할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예컨대 2040년∼2070년이라고 하자) 고려해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노동자들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에 맞추어 적립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이것을 용인하고 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을 도입하더라도 연금의 미적립규모는 여전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인구노령화와 연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게 적립한다. 뒤짚어 보면 흔히 말하듯 퇴직연금을 완전하게 제공하려면 완전적립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외에 회사 사정상 적게 적립하는 경우다. 바로 이러한 연금부채(연금미적립부채)의 누적이 거대해지면서 기업들은 그 부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강한 유혹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이렇다. 먼저 고용주는 파산을 빌미로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동원한다. 기업연금제도가 시행된다면 보험료를 외부 금융기관에 꼬박꼬박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주는 복잡한 보험수리 계산을 조작해서 의도적으로 적립이 덜 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고용주는 적립이 덜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벌금을 납부하다가 결국엔 연금급여보장공사 같은 관리기구에 의해 연금파산을 권고받게 될 것이다. 이도 아니면 기업이 나서서 먼저 보험료를 더 이상 못내겠다고 공개해버리는 것이다. 결국 법정에서 기업에게 파산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때 고용주는 파산협박으로 노동자와 재협상을 통해 연금급여 조건 뿐 아니라 임금 조건 등에 대해서도 재협상함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외부적립기관을 통상 보험회사라고 하자. 이제 보험회사들은 연금산업이 확장되면 기능을 분리해서 별도의 연금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것이다. 어미격 생명보험사가 자산을 이동시켜 새끼 연금보험사를 분리시킨다. 그리고 아까처럼 연금적립이 과소적립된 것처럼 조작한다. 그러다가 퇴직자의 수가 많아지는 시점(인구노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 파산을 선언하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과 연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결국 파산하고 연금부채에 대한 책임을 연금지급보장공사에 떠넘기는 식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될 공산이 크다. 요사이 이른바 통합파산법이라는 법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2003. 6.). 이 법의 본래 의도는 도산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이 과정에서 화의절차를 폐지함으로써 노조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에게 회생절차를 제공하고 이전과는 달리 기존의 경영주(고용주)가 이 기간동안 계속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미국의 사례를 본 딴 것이다. 게다가 그 절차도 간소화하여 위에서 말한 전략적 파산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와 자본가들이 강조해 마지않는 인구노령화를 기업연금에 적용할때는 퇴직자의 비율이 현역 노동자의 수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을 뜻한다. 이 문제는 미리 연금기금을 적립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해 지급할 연금은 그해 생산물로부터 분배된다. 게다가 확정급여형의 경우 미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완전적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확정기여형이라는 것 역시 연금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 완전적립된다고 가정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남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제도의 개선과는 관계가 없고 이미 약화된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바꾸어서 금융투자에 따른 위험을 노동자에게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참고글>

기업연금 적자는 기업책임

지난주 영국의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노른자 없는 달걀□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다분히 미국적이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은퇴시 지급액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부형 연금계획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의 연금적자(연금자산의 가치-미래 연금지급액의 현재가치)가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면서 연기금 부실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 연금계획을 운영하는 100대 기업 중 연금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기업은 13개에 불과하다. 연금채무의 규모가 가장 큰 제너럴모터스의 경우는 25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들을 위한 기초적인 안전망을 정부가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기업이 일시적 피고용자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연금자산이 적자를 낳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00년 3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침체이다. 미국 기업들은 연기금의 평균 60%의 자산을, 영국 기금은 80%를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영국 주식시장의 경우 투자 자금의 3분의 2가 연기금에서 나온다.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에 따르면 연금 자산의 시장가치가 현재 지급계획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기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기업은 5년 안에 이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준연방기구인 연방급부보장공사(PBGC)가 개입하여 퇴직자들에 약속된 연금지급을 보증한다. 물론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연금계획의 스폰서인 기업주는 공사에 미리 보험금을 지불한다.

그런데 기업들은 주식 가치가 높은 시절에 확정급부형 연금계획을 이용하여 기업 수익을 부풀렸다. 부풀려진 수익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치 상승과 이로 인해 생기는 연금자산의 잉여는 연금가입자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기업이 독식했다. 심지어는 기업주의 마음대로 연금계획을 종료하여 초과적립금을 회수해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반대로 연금채무가 누적되어 지불이 불가능해지게 되면 기업들은 이 비용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하면서 연금 채무의 부담을 정부에 전가하려고 한다. 문제는 계속되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수많은 기업들의 연금적자가 누적되고, 그 부족분을 연방급부보장공사가 떠맡으면서 공사 역시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베들레헴 스틸 등 파산한 철강기업들의 막대한 연금적자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식시장이 신속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연금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다. 물론 시장이 이른 시일 안에 회복된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처럼 기업연금의 비중이 큰 국가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연금자산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되는 한 이러한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논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주식투자를 부추기면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정부를 끌어들여 기업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것일뿐이다.

송원근/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한겨레 2003. 5. 15)

□4부 - 각 제도별 대응방향□

각 제도별 대응방향

1. 문제제기

오늘날 한국에서 연금제도 재편의 큰 축은 공적연금제도를 축소하고 한편으로는 사적연금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축소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의 크기를 매우 적게 유지 또는 축소하면서도 마치 사적연금처럼 철저히 개인별 기여와 급여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반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적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공사연금 모두에서 자본시장활성화를 통해 연금을 제공한다는 의도 아래 연금기금을 금융자본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급여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과 고용지위의 편차에 따라 연금소득의 크기가 천차만별인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악은 노후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켜서 더이상 사회보장연금으로써 기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게다가 연금기금을 금융자본으로 활용하려는 연금제도재편 전략은 금융투기와 거품을 더욱 조장하여 노동자민중들이 연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적립이 지닌 문제점들- 인플레이션 위험, 금융시장 위험, 투자 실패의 위험, 그리고 미래의 연금수급자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민감한 사안인 보험료를 올려서만 가능하다는 점 등. 또한 급여 축소의 문제 - 40만원 또는 34만원으로는 살수 없다. 그것도 2070년에. 아마 각종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을 것!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축소와 시장화라는 개악 그림은 연금기금을 금융자본화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의도 속에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제출된다. 이에 덧붙여 국민연금의 축소를 전제로 현행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 전략에 탄력을 주는 요소로 등장한다. 이같은 개악 의도들은 한쌍을 이루어 저들에게 합리적인 과정으로 보이지만 노동자민중에게는 그 자체로 폭력에 다름 아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지점을 지적해야 한다. 먼저 연금분배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산물을 둘러싼 전통적인 계급투쟁의 문제라는 점과 현행의 사회보험시스템은 현실의 전제조건과 충돌함으로써 연금분배를 둘러싼 계급투쟁을 제도내로 포섭하는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의 제도틀 내에서 미봉적인 대처나 개악은 결코 제도내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으며 더욱이 노동자민중의 필요로 담아내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한 설정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은 연금의 본래 성격을 다시 점검하고 이로부터 대안의 꼴을 모색해야 한다. 공적인 사회보장연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로부터 대안의 방향을 제기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에 대한 대응도 이에 부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연금분배는 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생산물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문제다

연금은 얼마나 많이 저축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을 통해서 결정된다. 연금기금이 적립된 경우라면 각종 투자를 통해 미래 생산물에 대해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방식이다. 돈을 엄청나게 모은 후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연금이 안전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생산물이 얼마나 되고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적립된 연금기금이 주식투자 등을 통해 생산물에 대한 분배, 즉 배당을 많이 요구하게 된다면 현역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은 그만큼 위협받게 되고 불안정해진다. 해당시기의 생산물에 대해 연금수급자들이 많이 가져가면 현역 노동자들의 몫은 그만큼 적어지는 셈이다. 결국 연금분배란 생산물에 대한 분배를 둘러싼 투쟁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축소와 한짝을 이루는 과도한 적립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연금이라는 것이 결국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쪽이 있으니 돈이 모자란다고 했을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연금수급자에게는 급여축소와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금문제를 세대간 갈등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납세자의 세금, 가입자의 보험료, 연금수급자의 연금, 정부의 차입 등은 세대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실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생산물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덜 주겠다는 것을 세대간 갈등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모순,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오늘날 사회보험은 전제 자체가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려면 이것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급여축소,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이것이 적립되는 경우라면 이 돈을 금융자본을 위해 내던지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고용안정, 고용확대 등을 통해 근본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현재 수준의 납세부담 내에서 정부예산조정을 통해 일부가 조달되고, 자본으로부터 가져오는 재원, 즉 법인세 및 부유세를 통해 일부를 조달함으로써,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기채권을 통해 일부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의 현행 사회보험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여-급여 관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과도하게 적립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반면 현실의 조건은 사회보험의 전제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 없는 단순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여가 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등 대단히 제한적인 형태가 되거나 공식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민영화를 향한 정도와 완급의 문제일 뿐 공적인 사회보장연금의 발전을 위한 경로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안과 관련하여 제도측면, 연기금전략측면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연금의 급여측면과 기여측면으로 단순화하여 보았을때, 현행의 사회보험체계의 특징인 소득비례급여의 내용을 폐기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보험의 전제들의 파기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도 재편이다. 전반적인 완전고용과 고임금을 통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 부분적인 소득재분배를 실현한다는 틀은 현역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불안정노동층이라는 점에 의해서 부정된다. 사회보험제도 내적으로 보면 전제들의 파기는 곧바로 재정의 악화/불안정으로 나타나는데, 전제조건들을 개선시키는 것 없이는 결코 재정불안정 문제는 극복될 수 없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의 개선-고용안정 또는 불안정노동의 철폐 그리고 안정적인 임금-을 무시하고 현행의 사회보험틀을 유지하게 되면 급여는 줄이고 보험료는 올리는 형태로 밖에 귀결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재정불안정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현행 사회보험의 전제조건의 현주소는 기여기록이 저조한 층이 많아질 수록 급여측면에서는 개인별로 급여격차가 심해져서 노후소득이 불평등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여측면에서 보면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70년을 재정추계하는 과도하고 무리한 적립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불안정/저소득자영자/농민층의 현실소득을 압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제도 자체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민영화의 빌미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이를 마치 관대한 급여와 낮은 기여율, 기여회피 등에서 운영상의 기능적인 몇몇 문제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이 갖는 원리를 은폐하고 있다. 오히려 이를 극단적인 형태로 적립하여 자본화하는 것을 합리적인 해법인 것처럼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계급의 위험한 전략과 줄타기를 해서도 안되며 반대로 해법은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제출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연금대안,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노동자민중의 대안은 개악방향과는 정반대로 공적인 사회보장연금 하나만을 가지고도 모든 노동자민중이 충분히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와 자본이 개악하려는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 전략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여와 상관없이 충분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본과 부유층으로부터 기생적인 소득들을 거두어들여 재원을 보충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 도입과 같은 사적연금 확대는 저지되어야 하며 금융자본화를 위한 무리하고 과도한 연금기금의 적립은 해소되어야 한다.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퇴직소득대책인 현행의 퇴직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의 경우도 물론 전체적인 사회보장연금을 위한 전략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의 현재 과제는 오히려 그 자체로 지켜내고 강화하는 것에 있다. 현행 제도에서 퇴직금은 퇴직 초기의 정착금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이며 노동자들은 실제로 그와 같이 퇴직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놓고 노후소득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국민연금제도에 추가되는 기업의 이중부담 등등의 이유를 들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장소면에서는 이중부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하나의 부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 그러하듯이 문제가 되는 대다수 노동자들-배제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연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미미한 대다수의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제도의 불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개의 제도이지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절반의 제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를 온전한 사회보장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적어도 현행의 개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를 연결짓는 것은 마치 2천원을 만들기 위해서 반쪽짜리 천원권 지폐 2장을 하나로 붙이는 것과 같다.

2. 연금대안의 방향

노동자 민중의 대안은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이 결코 돈을 많이 쌓아 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매년마다의 노동자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인구노령화에 따른 재정고갈은 그 원인이 불충분한 재원 때문이 아니라 결국 분배의 문제에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대안과 관련하여 좀더 공세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자본화방식의 한계와 반노동자적 성격을 극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확대와 분배정책을 통한 부과방식의 긍정적 요소들을 가미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먼저 인구노령화의 문제가 단지 자본화방식을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부양할 노동인구층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의 일부를 고용의 확대, 즉 정부가 말하는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연금기금의 재정고갈에 해당하는 신규 연금수급자를 부양할 노동인구를 확대하는데 할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없이 그리고 과도하게 적립하지 않고서도 국민연금지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앞서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 증가의 중요한 측면, 즉 파트타임 노동의 전일노동으로의 전환을 통해 부양노동인구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고용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몫(임금+연금)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공격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악은 반노동자적인 것이다. 결국 연금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으며 우회해서도 안된다. 노동자 몫의 증가는 배당의 감소를 통해서도 벌충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자본화방식의 연금개악, 연금기금의 금융화전략과 정확히 대립하는 취지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단기적으로 이러한 궁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즉 노령인구증가에 따른 단계적인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먼저 예산자체에 대한 조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재원의 일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본과 부유층에게서 징수되는 세입증가에 힘써야 한다-법인세 인하가 아닌 강화, 자본거래세, 부유세 등.

이러한 후에야, 통상 관변학자들이 양념처럼 끼워넣는 행정상의 보완, 즉 자영자 소득파악 등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구노령화에 따른 연금재원의 부족을 마치 자영자 소득파악을 잘하면 될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자영자 소득파악의 미비는 실제 사실보다 과장되어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자영자의 이른바 불성실한 소득신고라는 세간의 주장은 고만고만한 자영자들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고소득층의 문제로서, 이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국민연금은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오늘날 지배계급은 노후소득보장의 문제를 덧셈 뺄셈을 통해 이루어지는 화폐 크기로 둔갑시킨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유지이지 인플레이션을 통해 항상적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화폐에 있지 않다. 때문에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일차적 분배 자체에 대한 요구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여기록에 준하여 연금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시기의 노동자들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써 노동자 따로 퇴직자 따로가 아닌 노동자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3. 투쟁방향

○ 실질적이고 공적이며 평등한 사회보장연금제도 쟁취하자!

○ 반신자유주의/반금융화 투쟁과 운동으로! 국민연금의 금융화 저지와 기업연금도입 반대!

○ 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당당한 노후임금으로 요구하자!

4. 요구조건

● 국민연금을 사회보장연금으로!

□ 기여측면

1) 소득비례기여 및 기여를 위한 소득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

2) 새로운 재원마련-정부예산조정, 직접세 확대, 법인세 강화, 자본거래세 등을 통해 저소득 불안정노동층 및 저소득자영자와 농민에 대한 지원 및 부족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이때 재정의 형태는 비적립이어야 한다.

3) 가입자 기여기반 확충-이는 고용안정, 확대와 일차적으로 맞닿아 있다. 소득별 차등적인 기여율 적용 및 기여 상한선 폐지 등을 통해서도 부족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 급여측면

4) 급여구조 - 노동자들의 평균 총임금의 70%를 하한선으로 하고 예컨대 기여액과 기여기간에 따라 노동자들의 평균 총임금의 130%를 상한선으로 하는 급여형태로 전환해야 한다(연금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5) 완전노령연금 취득 자격을 현실화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즉 현행의 40년 보험료 납부로부터 30년으로 현실화할 것. 그리고 일정선 이하의 소득자-불안정노동층 및 저소득자영자/농민에 대해서는 타계층에 비해 자격취득기간을 2/3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 기업연금도입 반대! 현행 퇴직금 제도에 대한 법적 지위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