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중연대 긴급토론회 >

□재신임 정국□과 민중진영의 대응

□ 일시 : 10월 17일 (금) 오후 2시 - 5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9층 회의실

순        서

□ 사회: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약정토론: 민주노총 (이회수 대외협력실장)

전농

전빈련 (최오수 조직국장)

한총련 (이정우 노동국장)

민주노동당 (정종권 연대사업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

전국민중연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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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재신임 정국과 민중운동진영의 대응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재신임 선언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재신임투표(국민투표)실시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재심임 선언은 그 자체만으로 정국을 예측불가능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재신임을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격돌은 총선까지 이어지는 정치정세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재신임 선언의 배경과 이를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대결양상, 그리고 민중운동진영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을 초보적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재신임선언의 배경

노대통령의 재신임선언 그 자체는 급작스러운 것이나 노무현정부의 정국운영 능력의 상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재신임 선언의 직접적인 배경은 집권 이후 연이어 터져 나온 측근 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은 것에 있다.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 염동연 씨의 금품수수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 파문, 386 핵심측근이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금품수수설에 이어 `노무현의 영원한 집사`로 통하는 최 전 비서관의 금품 수수건이 터지면서 노무현정부는 더 이상 정국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든 것이다.  김대중정권을 포함하여 역대정권 모두 집권 핵심부의 부정비리가 터져 나오지 않은 정권이 없지만 노무현정권에게 □도덕성□은  집권을 가능케 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다는 점에서 그 타격은 치명적이다. 더구나 다른 정권의 경우 집권말기에 터진 반면에 노 정권의 경우 집권 1년도 채 안되었다는 점에서 그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검찰을 포함한 권력 장악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준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과 수구언론의 □개혁발목잡기□에서 찾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집권 이후 끊임없이 언론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 재신임 선언과 관련하여 □장관이 뚜렷한 이유 없이 쫓겨나고 가장 실력 있고 개혁적인 감사원장 후보가 국회에서 거부되는 상황□을 그 이유로 든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노무현정부가 출범 1년도 채 못되어 집권능력을 상실한 데에는 이전보다 훨씬 조직화되고 노골화된 수구세력의 조직적 공세가 크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수구언론의 노골적인 반노무현 선동, 극우 단체들의 조직적 준동과 이념공세는 정권내부의 동조세력과 맞물려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수구세력의 조직적 반동공세는 집권초기부터 노골화되었다는 점, 매우 조직적이고 전면적이라는 점, 직접적 행동전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권 때와 다르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원인은 부시정권의 노무현정권 길들이기 또는 무력화 공작이 작동했으며, 그 양상이 한국의 친미 세력을 강화, 육성하려는 분열통치전략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시정권은(특히 네오콘) 한반도에서의 강압적 패권전략의 구사를 위협하는 반미 반전운동을 제압하기 위한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대북송금 사건□을 이용한 남북 공조의 차단과 동교동계 신주류의 분리, □주한미군철수론□ 등을 이용한 수구세력에 대한 위기감의 고취와 이념공세의 선동, □북핵 문제□를 활용한 노무현정권의 자주성의 거세, 극우단체 들을 이용한 반북, 친미시위  등 부시정권의 노무현정부 무력화- 친미수구세력 강화 육성 전략은 하나의 목표 아래 치밀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와 같이 노무현정권의 집권능력의 상실에는 미국의 □무력화 공작□과 수구세력의 □발목잡기, 흔들기□가 배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노무현정권의 근본적 한계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대미굴종적, 반민중적 정책, 이로 말미암은 □개혁세력□ 결집의 실패에 있다.

대선전에 소수세력에 불과했던 노무현씨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되고 한나라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대중의 강렬한 열망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자주권에 대한 열망, 냉전문화의 거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사회적 평등에 대한 요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개인 노무현에게 있어서나 그가 기반한 정치세력인 민주당 등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 진보세력의 집권 능력 부재라는 틈새에서 대중의 지향을 받아안을 수 없는 세력이 집권을 한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 NEIS시행,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에 대한 적대정책, 농업포기정책, 이라크 파병과 대미추종외교, 극심한 빈부격차  등 노무현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대중의 열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기대는 실망을 넘어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로 표출되었다. 심지어 노무현정부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정권을 사면초가로 몰아 넣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전도된 인식까지 보여 주었다.

노무현정부는 정치적 기반의 취약함을 이른 바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치권 새판짜기로 돌파하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노무현정부의 정치기반의 취약함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대중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등에 없지 못한 채 진행된 신당 창당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분당으로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로 비쳐짐에 따라 불신과 환멸만을 증폭시켰다.

결론적으로 노무현정부는 자신의 집권을 가능케 한 대중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고 미국과 수구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좌충우돌하다가 집권능력을 상실하는 상태에 빠진 것이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이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극심한 민심의 이탈 원인을 자신의 외세의존적이고 반민중적인정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왜곡된 선전선동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신임□이라는 방식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상대하면 충분히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개혁 동력’의 확보를 기대한 모험주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2. 각 정치세력의 입장과 재신임정국의 전망

노무현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국민투표를 12월 15일 전후에 실시하고 불심임이 될 경우 2월 15일 경 사퇴,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궐 선거를 치르는 안을 제안하였다. 국민투표 방식과 관련해, 정책과 연계하지 않고 단순 재신임을 묻되, 정치권과 국민들이 요구할 경우 특정 현안과 묶어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강력한 부동산가격 안정정책, 토지공개념의 도입, 정치개혁 등 □개혁정책□을 실시 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FTA체결의 불가피성, 대기업노조의 투쟁주의 포기 등을 주장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한편으로는 □개혁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개혁세력□의 결집을 이룸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진영의 요구와는 거리를 둠으로써 재신임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재신임 선언 직후 □연내국민투표실시’를 주장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투표반대□로 돌아섰으며 거꾸로  초기에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보이던 통합신당은 국민투표실시와 정치개혁을 주장함으로써 정국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노연합과 친노진영으로 결집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재심임 선언을 위기돌파를 위한 정략으로 또 자민련은 내각제 개헌론을 부상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대통령의 낮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이 높게 나온 것에 있다. 실제로 KBS가 11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51.4%가 `재신임하겠다'고 응답했고 41.1%는 `불신임하겠다'고 답함으로써 `재신임하겠다'는 응답이 `불신임하겠다'는 응답을 10% 포인트 이상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물러나면 한나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한나라당 정서를 갖고 있는 대중의 결집을 가져오고 급작스러운 정권교체에 따른 정국 혼란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현상황에서 재신임 국민투표의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무현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위한 실무준비를 지시하는 등 국민투표 수용을 압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헌논란이 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강행하여 재신임을 받는다하더라도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단독강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반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비난과 국민투표 실시논란이 격화될수록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마냥 거부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 민주당의 우왕좌왕하는 태도와 맞물려 국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현대통령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최도술 사건에 대한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성공했으며, 친노세력의 위기의식을 발동함으로써 결집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정치개혁 등 일정한 수준의 개혁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조건도 마련하였다. 총선을 친노대 반노의 양자대결구도로 몰아갈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형성한 것이다.

3. 이라크 전투병 파병 등 현안에 미칠 영향

10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출한 이라크 수정결의안이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병력과 자금 지원 약속을 함께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약속한 것 이상으로 병력과 자금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시리아와 함께 이슬람권 안보리 이사국인 파키스탄도 "다국적군과 미국주도  점령군의 차이가 모호하다"면서 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 통과로 한국군 파병은 급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와 파병론자들은 유엔결의안이 뒷받침될 경우 파병 지지가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10월 20-21일 아펙회의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기파병결정을 밀어 부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일각에서 재심임 이후로 파병결정을 이루자는 주장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유엔결의안 통과로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신임 정국이 친노냐 반노냐 하는 대결구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파병반대운동 전선의 동요와 혼란을 가져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칠레 FTA국회비준, 국민연금법 개악안, 노동관계법 개악 등 사안은 재신임 국민투표에 정치권이 합의할 경우 한나라당이 국정운영 협력이라는 미명아래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재신임 정국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잘못되어 온 정부정책에 대한 민중진영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공세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관객으로 전락하거나 대응방향을 놓고 운동진영의 입장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4. 재신임 정국에 대한 민중진영의 대응방향

1)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가?

재신임 국민투표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재심임 선언은 양측면이 다 있다. 하나는 재신임 투표를 통해 정권의 책임을 모면하고 위기를 돌파함으로써 총선에서 이른 바 □개혁세력□의 결집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측면이며, 또 하나는 정권의 도덕성의 타격, 민심의 이반에 대한 책임을 일정하게나마 지려는 태도로 대중에게 보이는 측면이다.

최도술 비리 등 정권비리가 아직까지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불가피하게 하는 수준으로까지 밝혀지지 않은 조건에서 이를 모면하려는 정략으로만 몰아부치는 것은 대중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정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미 재신임 선언과 국민투표 실시여부를 놓고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 조건에서 오히려 조기에 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혼란을 초소화하자는 것이 대중적 여론이다. 그리고 민중운동진영이 국민투표 철회, 정치개혁의 단행을 주장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물러나지 말고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라!□고 주장하는 비판적 지지의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다. 오히려 □국민투표실시를 둘러싼 정략적 논란을 종식하고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국정혼란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민중운동진영 다운 태도일 것이다. 그리고 논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점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2)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중운동진영은 기본적으로 재신임 정국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재신임정국은 기성정치권의 정치적 리더쉽의 한계가 전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 노무현정부의 반민중적 정책이 파탄에 직면했다는 점, 낡은 정치지형의 전면적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민중진영의 정치적 영향력, 개입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 반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노무현정부의 반민중적 정책에 면죄부를 주거나 한나라당 등 수구세력의 반사이익으로 반동적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국민투표 정국은 정치투쟁의 공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중투쟁을 활성화하고 그 정치적 위력을 높일 수 있는 위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중운동진영은 공세적 입장에서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총선과 연계하여 민중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단계에서 재심에 찬성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입장 전에 투쟁적 입장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아직까지 국민투표 실시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를 찬반입장을 섣부르게 앞세우는 것은 물빞요할 뿐만 아니라 자칫 운동진영 매부의 론란과 분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3) 1단계로 전면적인 정치개혁과 반민중적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며 대중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개혁과 반민중적 정책의 전환이 없는 재신임투표는 면죄부를 얻어내려는 정략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민투표 실시 전에 전면적인 정치개혁과 반민중적 정책의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신임선언은 정치개혁일 밀고 나갈 수 있는 호조건을 형성하였다. 노무현정권은 물론이고 한나라당도 정치개혁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불법적 정치자금 등 여야 정치권의 낡고 부패한 정치행태를 전면폭로하고 전면적인 정치개혁,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이번 재신임 선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정권 핵심부의 비리와 정치자금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 나아가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자금 등 뿌리깊은 정경유착과 불법정치자금의 전면공개와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가운데 낡고 부패한 기성정치권의 행태를 전면 폭로하고 민중중심의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100억언 수수 의혹은 덮어둔 채 집권세력의 비리만으로 좁히려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민중연대는 이러한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정경유착 척결을 하반기 민중총력투쟁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놓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라크 파병문제, 국민연금개악 문제, 자유무역협정과 WTO  개방문제, 비정규직과 빈부격차 문제 등 국민적 불신과 분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노무현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정책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노무현정권은 한편으로는 □개혁정책□을 표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반민중적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재신임정국을 활용하여 이른 바 골치 아픈 문제들을 일거에 정리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재신임 정국은 대중투쟁을 강화할 수 있는 위력한 정치적 공간이다.

재신임 찬반 여부에 매몰되지 말고 민중적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이후 전술구사으 L여지를 강화하는 지름길이다.

4) 재신임 투표에 대한 찬반여부

2단계로 국민투표가 합의 시행될 경우 18일 간 진행되는 운동기간에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하고 기성정치권 전반에 대한 대중의 심판 흐름을 조직하는 정치활동을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국민투표에 대한 투표 방침은 이러한 동력에 기초해서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방향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투표방침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적극적 부결운동인데 이는 입장의 선명함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등 수구세력과 반노연합전선을 펴는 꼴이 되어서 개혁적 성향의 대중들과 유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약점이 있다.

둘째는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재심임 여부의 결정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노무현정권이 받아들일 수 없고 강제력 또한 크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없다. 다만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신임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결운동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는 재신임 찬성인데 이는 재신임을 묻게된 계기가  정권 핵심부의 비리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점에서나 노무현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반민중적 정책으로 비쳐 볼 때 민중진영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은 되기 어렵다.

기타 재신임 투표와  국회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국회임기가 얼마남지 았다는 점,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결론적으로 현상태에서는 민중운동진영은 재심임 투표전술과 관련해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따라서 상황을 정태적으로 대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개입력을 확대강화하면서 그 동력에 기초하여 전술을 선택하고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대중투쟁을 통해 민중의 힘을 결집하여 민중진영-진보진영의 주체역량,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민중중심의 새로운 정치지형을 창출해 나가는 전략적 방향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재신임 정국과 민중운동의 대응방안

민주노동당

1. 재신임 정국 현황

1) 경과

-	노, 10월 10일 긴급 기자회견서 재신임 거론.

- 한나라, 국민투표로 연내 재신임 입장 표명. 민주, 조기 국민투표로 재신임. 통합신당 재신임 반대 입장 표명

- 언론, 시민사회진영 재신임 입장 비판 여론 고조.

- 10월 10∼11일 내각, BH비서진 사의 표명

- 노, 11일 기자 회견을 통해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 추진 의사 표명 및

내각, 비서진 사표 반려.

- 노, 13일 시정연설서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 일정 방식 제시.

2) 재신임 관련 노무현 기자회견 개요.

□ 10일 재신임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은 최도술씨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임.

- 최도술은 20년 가까이 나를 보좌해 왔으며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 (최도술) 수사가 끝나면 이 문제(최도술의 SK 비자금 수수)를 포함해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 재신임의 시기와 방식은 공론에 부쳐 결정하겠다.

□ 재신임 제안 배경 : 언론환경, 국회환경, 지역적 민심이 나쁜 상태에서 국정을 끌고 나갈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

□ 11일 추가 기자회견 개요

- 비서실, 내각의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정리와 재신임 기자회견 이후 제	기되는 국정이 혼란, 중단 등 우려에 대한 견해를 밝힐 필요성이 있음.

- 재신임 문제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며 전체 정국 구도에 관한 문제임.	따라서 사의를 반려함.

- 정쟁보다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책임을 묻는(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함께 논의하고 국민에게 의사를 물으면 됨. 국정혼란이 초래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장관을 쫓아내고(행자부 장관 해임 건), 감사원장 지명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동의 거부하는 등 그동안의 상황이 국정 혼란이었음.

- 재신임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하며 공직사회가 흔들리	지 않도록 총리 이하 내각의 각 장관들은 국정의 중심을 잡아줄 것을 기대함.

□국민투표가 재신임의 방법으로 확실하나 제도가 불명확 따라서 국민투표법을 손질하는 방향이 있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음.

□13일 국회 시정 연설 개요.

- 12월 15일 전후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

·정치적 합의 전제

·불신임 경우, 2월 15일 대통령 사퇴, 4월 총선과 보선 동시 실시

·한나라, 민주 등도 중간평가 재신임 등 요구한 바 있음.

·SK 비자금 수사 종료 시점

- 재신임 경우, 내각 청와대 개편, 국정 쇄신, 12월 중순경부터 내년도의 새로운 국정 운영 준비 착수.

- 재신임 국민투표는 정책 연계 없이 추진.

3) 배경

- 수세적 정국 국면 전환 및 정국 주도권 확보.

- 언론, 국회, 민심 등 환경 악화에 따라 대국민 직접 접촉의 필요성.

(국민투표 등 실시 시 선거 시기와 유사한 형태의 확대된 정치활동 가능-> 이미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재신임 활동 추진 중.)

- 위기감 조성을 통한 지지 세력 결집.

- 유리한 총선 구도 형성.

4) 전망

- 정국은 향후 재신임을 둘러싼 공방을 한 축으로 하고, SK비자금 수사에 따른 정치자금 비리와 연계된 정치개혁 공방을 한 축으로 총선국면으로 전환

- 재신임 문제는 일단 의제화 된 이상 철회 또는 내년 총선을 통한 가름 등으로 희석시키는 모양을 취하지는 않을 것.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국민투표의 방식으로 정면돌파 예상 됨.

- 대중의 반노 의식이 적극적인 불신임 투표 행태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노무현은 이를 기화로 그 동안의 실정에 대한 면죄부화와 함께 총선정국 주도권 장악을 추진할 것임.

<참고>

KBS 재신임 51.4%, 불신임 41.1%

SBS 재신임 60.2%, 불신임 37.1%

MBC 재신임 56.6%, 불신임 35.3%

5) 단계별 예상 전망

□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둘러싼 공방 국면

- 노, 시정연설에서 국민투표 구체 일정 확정시기.

-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각 당의 입장(10월 15일 현재)

정당.	국민투표 입장	비고
한나라당	최초, 연내 국민투표 입장에서 정치권 부정부패와 연계시킨 재신임 국민투표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도술씨 비리를 비롯해 측근비리가 밝힌 후 불신임 관철" 입장으로 선회
민주당	최초, 국민투표 조기실시 입장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며 정략적이며 쿠데타적인 발상이므로 철회해야한다□는 반대 입장으로 선회. 특검추진 의사 밝힘.	재신임 국민투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당 대표 회담 제안.(13일)
통합신당.	애초 재신임 반대 입장에서 재신임 국민투표 추진 입장.
자민련	재신임 국민투표 찬성.

- 각 정당은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국민투표 방안에 대한 입장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임.

- 현재 한나라당-민주당 적극적인 공조 추진 예상

- 국민투표 방안 자체를 이슈로 공방 예상됨.

□재신임 국민투표 국면.

- 정치적 합의 또는 노의 강행 등으로 국민투표 일정이 가시화될 경우, 선거시기와 동일한

신임/불신임 선거운동 전개됨.

- 노무현/한나라당 구도로 몰고가려는 노진영의 전략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큰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

- 한나라당의 경우 비리연관 땐 탄핵 추진의사를 표명하며 공세 강화, 민주당의 경우 위헌

적이고 정략적인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재신임 투표 철회 요구, 야3 공조가 강화되고 최도

술 비리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경우 재신임 정국이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 상존.

□국민투표와 그 이후 상황.

- 신임 불신임 문제와 함께 투표율도 관건이 될 것임.

- 불신임 경우에는 투표율과 상관없이 정국은 대선 국면으로 급속이 변화할 것.

- 신임될 경우, 국민투표 정당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으나 MH 및 신당의 정국

이니셔티브 확보한 상태에서 총선 국면으로 전환할 것.

- 투표율이 낮을 경우 이와 관련된 논란도 예상됨.

2. 민중운동의 대응방안

1) 전략적 목표

- 노무현과 신당의 주도권이 관철되는 국민투표를 반대, 왜소화하거나 국민투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

- 비상시국회의의 소집을 통해 대중을 결집시키며 국정개혁의 핵심 의제를 부각시킨다

2) 기본 입장

- 근본적 국정개혁 없는 기만적 국민투표 반대

- 국정개혁 6대 과제 제시

- 비상시국회의 소집

3) 재신임 정국을 부른 원인 진단

- 개혁실종, 민생외면, 국민여론 무시에 따른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 정치권 전반의 총체적 정치 부패

- 당파적 이해에 따른 극단적인 대결정치

4) 국민투표 반대 이유

- 극단적 대결 정치를 조장하여 현재의 정권불신을 극복할 합리적 대안 도출 불가

- 정치개혁과 민생이라는 사회적 현안 실종

-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호도하여 혈세(국민투표 비용 860억 예상)를 낭비하는 억지      춘향식 국민 동원

- 정권에 대한 불신을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재신임 카드로 무마하려는 국면전환용, 총      선용 정치 술책

- 헌정질서 혼란 초래, 위헌적 요소 심대

5) 국정개혁 6대 과제

- 대선자금의 철저한 수사와 정당명부제 도입 등 근본적 정치 혁신

- 이라크 전투병 파병 거부

- FTA 협상 등 농업개방 철회

- 사용자 편향 노동정책 폐기

- 부안 핵폐기장 설치 등 반환경 정책 철회

- 부동산 폭등, 가계부채 등 민생 현안 해결

6) 활동 방안

■ 비상시국회의 결성 및 국정개혁투쟁 전개

①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대중조직과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비상시국회의 소집(중앙/지역 차원 결성)

② 민중 00대 요구 공동 작성, 국정개혁투쟁 돌입(부패정치권 규탄, 노무현 정권 실정 규탄, 근본적 정치개혁 요구,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투쟁 등)

③ 비상시국선언 조직(전국, 지역 차원 동시 조직)

④ 중앙집중 및 권역별 비상시국대회 개최

⑤ 국정개혁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국민캠페인 전개

■ 만민공동회 형식의 토론회 혹은 집회 개최(중앙/ 지역 차원)

□ 국정개혁 촉구와 부패정치권 심판, 노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시국토론회 개최

□ 지역(광역단위)차원의 거리 시국토론회 조직(문화행사 결합)

□ 중앙의 경우 서울·수도권 총력 집중 비상시국대회 개최

■ 지역 차원의 활동

- 지역의 대중조직 및 단체를 중심으로 비상시국회의 소집, 국정개혁투쟁 주도

- 지역 차원의 비상시국선언 조직

- 각 지역별 비상시국토론회 개최

- 게릴라식 거리 연설회 집중 개최 : 선거유세 방식의 기동선전전 집중 진행

- 출퇴근 시간 집중 선전전

■ 공식국민투표운동기간(18일간 진행)

- 선거운동에 버금가는 전국적 정치활동 전개

- 전술적 판단 요구 됨(불신임 운동/ 보이콧)

약정 토론문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박준도.

1. 재신임이 야기한 정치위기의 성격

1) □참여정부□의 도덕성?

- 안희정, 염동연 씨의 금품수수/양길승 청화대 부속실장의 향응/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의 금품수수설/최도술 전 비서관 금품수수.

- 기성 정치층이 아닌 이상 새로운 정치자금 라인이 확보되어야 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부산물-금융적 소득-이 이를 주도한 집권층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거의 필연.

□ DJ 정권의 경우 세 아들 모두 연루될 만큼 최측근에서 금융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2002년 총선당시 현대비자금도 아직까지 해명되지 못한 논란의 대상.

- 결과적으로 (정경유착) 비리를 놓고 □참여정부□가 도덕성 운운하는 것은 정치 이미지 혹은 포장에 불과하지 실체와는 전혀 무관함. 이같은 정치 이미지 형성이 가능한 것은 구 정치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불신을 편승하는 전략을 구사할 줄 알기 때문임.

2) □참여정부□의 출범 약속?

-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은 자신을 지지한다면 "서로 접합하기 어려운 이해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약속했었음.

- 이제까지 전개된 제반 갈등(검찰과의 갈등, 보수층과의 갈등, 노동계와의 갈등 등등)에서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음을 확인해 두어야 함. 갈등의 반복 누적에 따른 노무현에 대한 불신 증가.

- 특히,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 노무현정권의 무능은 극에 달했는데, 정부부처간 갈등, 고질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획기적인 조치들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복지부, 여성부의 여러 기획은 중도 하차. 반면, 북방비 예산은 1조 5천억으로 증액)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차례에 걸친 합의 번복(철도, NEIS, 화물연대 등등)에서 드러나듯 노무현의 실제적인 해결책이 점점 우편향되고 있다는 사실.

3) 사회통합력의 상실, 정치위기의 반복

- 경기 침체의 복격화 (2003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IMF 환란 이후 최저), 재벌총수들이 경제위기를 선언하고 나서야 할 상황

- 카드 빚-사회적 타살의 증가, 최악의 출산률 하락 들에서 보이듯 사회적 불안요인들은 급증.

- 여기에 여소야대 국면의 장기지속, 민주당 분당으로 인한 제3당으로의 전락 가능성, 행정부를 비롯해 검찰, 안기부 등 가장 핵심적인 국가의 억압 장치들에 대한 국가원수로서의 관장력 누수

□ 한가지 더 추가해야 할 사실은 그렇다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층에게로 대중의 지지가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사실(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30~40%를 맴돌고 있음). -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노무현이 패를 돌릴 수 있는 상황요인으로 작용.

□ 대선 당시의 기대와 달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비리의 만연, 정치 위기의 지리한 반복, 삶의 위기까지 겹쳐 노무현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은 급강

5) 재신임 정국의 성격에 대한 소결.

- 한나라당(보수층) 무력화하려는 수준을 넘는 기획임. 노무현으로서는(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세력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중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신자유주의가 대중들의 갈등을 증폭하고 사회적 편차를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는 정책이기 때문임). 결국 남는 방법은 몇가지 의제를 기화로 삼아 일시적으로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는 술책밖에 없음. (신자유주의 하 정치공학의 특징. 정치위기의 지속적인 반복 - 몇가지 한정된 쟁점으로 의제화된 정책개혁 시도, 파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등장 가능성)

-  즉, 인기영합주의(파퓰리즘)적인 방식으로 대중의 지지를 회복하면서, 정치세력(신자유주의 정책개혁지지세력)의 재결집을 시도하는 것. 이제까지 행보로 보았을 때, 이는 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라, 본격적인 우향우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이해되어야 마땅.

- 정치개혁 같은 몇몇 부차적인 쟁점을 의제삼거나 파병문제같은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방식으로(작년 촛불 시위 상기)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그 힘에 근거에 신자유주의 개혁을 보다 확고하게 추진해나갈 것임.

2. 민중운동의 대응.

- 문제는 작은 비리를 더 큰 비리가 덮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논리(대북지원, 정치자금 공개, 개혁세력 집결 호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중의 비판의식을 무디게 하고 있다는 사실.

- 특히, 상황논리에 민중운동진영 대단히 취약. □그래도 보수층의 집결, 공격, 그리고 집권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수동적인 대응이 문제. 이 과정에서 우리의 투쟁의제가 점점 손실되고 있는 상황.

□ 더불어 민중운동의 혁신(자기 중심적 실리주의에서 벗어나는 민중들의 연대 전진)을 위한 맹아를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 재신임 국면은 보수층에 대한 공격을 넘어 우리 자신에 대한 공격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노무현이 회피하려 드는 사회적 쟁점(파병, 노사갈등, 핵폐기장, FTA 국회 비준)에 대해 집요하게 제기해야 함. 재신임 국면을 통한 공격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해야 함. 이에 맞서는 투쟁대오를 형성해 들어가야 함

- 그런 의미에서 하반기 민중연대 총력투쟁의 위치가 가지는 상징성은 대단히 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요구를 둘러싼 투쟁은 물론이거니와 하반기 민중연대 총력투쟁에서 각계 민중, 정치 세력들이 자기중심적 실리주의, 조직대중들만의 요구투쟁에서 벗어나 민중들의 연대를 실질적으로 전진하기 위한 기획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 노무현정권의 실정에 대한 민중의 준엄한 심판! 민중운동의 단결!

이 차원에서 하반기 투쟁을 배치해야 함. 재신임 투표다 아니냐는 식의 논란은 시기상조. 중요한 것은 이때 노무현 정권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인식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가임. 노무현 정권이 4월 달에 파병을 이미 했다는 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비판해야 함. 6월에 NEIS 권고안 합의를 파기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함.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위해 한걸음씩 내딛는 과정이 지금은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