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10월 25일

장소 : 민주노총인천본부 대강당

출범식순

개회선언

민중의례

강화! 인천지역연대운동                                     건설! 인천민중연대

경과보고

출범사

내빈소개

격려사

연대사

초청공연

영상물 상영

참가단체 및 임원 소개

출범선언문 낭독

폐회

자료집 순서

1. 전국민중연대 주요내용

강령

규약

기본 투쟁과제

주요 현황

2. 경과보고

3. 인천지역연대회의 활동평가

4. 인천민중연대(준) 참가단체 및 구성․체계

5. 인천민중연대(준) 활동계획

정세개괄

주요 사업계획

재정계획

6. 출범선언문

1. 전국민중연대 주요내용

강  령

역사발전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청년․학생과 진보적 지식인․종교인을 비롯한 우리 민중은 백여 년에 걸친 선배열사들의 불굴의 투쟁역사를 계승하고, 87년 민주화대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적으로 결성된 각계각층 대중조직의 거대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 민중의 공동투쟁조직인 전국민중연대를 결성한다.

우리는 전국민중연대의 깃발아래 연대의 원칙과 동지애롤 바탕으로 한 굳건한 단결을 통해 민중의 위대한 힘을 하나로 결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적 통일조국,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공동투쟁강령을 제정한다.

1. 우리는 현대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2.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며,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소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3. 우리는 반민주적 제도악법을 철폐하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들을 확대하는 등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4. 우리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ㆍ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5. 우리는 민족민주민중운동진영의 단결과 세계 진보세력들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규  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은 전국민중연대라 부르고,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Korean People's Solidarity (KPS)로 한다.

제2조(목적) 전국민중연대는 민족민주민중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도모하고 공동의 연대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철폐, 민중생존권쟁취, 민주주의쟁취, 민족자주ㆍ평화ㆍ통일쟁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전국민중연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미국중심의 현대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한 제반사업

2.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며,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소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업

3. 반민주적 제도악법을 철폐하고 민중의 민주적 제권리를 확대하는 등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제반사업

4.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ㆍ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업

5. 민족민주민중운동진영의 단결과 세계 진보세력들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사업

제4조(소재지) 전국민중연대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제 2 장  회  원 단 체

제5조(회원단체) 전국민중연대는 강령과 규약 및 목적에 찬동하는 전국단위 부문운동 단체와 정치사회단체, 광역시도단위 지역연대단체로 구성한다. 단, 과도기적으로 개별단체와 광역시도 단위 지역연대단체가 없는 시, 군, 구 및 그와 유사한 단위의 지역연대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가입, 탈퇴)

① 전국민중연대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하되 전국대표자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회원단체는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단체가 해산할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권리)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피선거권,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2. 전국민중연대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전국민중연대의 사업 등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

제8조(의무)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강령, 규약 및 제반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회의와 활동을 전국민중연대에 보고할 의무.

3. 정기분담금, 특별분담금 등의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9조(권리의 제한) 회원단체가 정기분담금을 납부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할 때까지 전국대표자회의 의결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전국대표자회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권리제한을 유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과 징계)

① 민족민주민중운동과 전국민중연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은 전국대표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단체 및 간부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전국대표자회의의 결의를 거쳐 징계에 처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1.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전국민중연대의 조직질서와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때

제11조(해산) 전국민중연대는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

제 3 장  기관과 회의

제1절 전국대표자회의

제12조(성격, 구성)

① 전국대표자회의는 전국민중연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국민중연대의 임원과 각 회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① 정기전국대표자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②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인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

제14조(의결사항) 전국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강령 및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단체의 가입, 탈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감사의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집행위원장과 상설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대변인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주요 사업방향 수립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분담금 책정에 관한 사항

9. 제9조(권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상설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12. 전국민중연대의 해산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16조(성격) 운영위원회는 전국민중연대의 일상적 의결집행기관으로 전국대표자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한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을 결정한다.

제17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상설위원장, 대변인, 주요 부문운동단체 및 정치사회단체 임원급 집행책임자, 지역민중연대 집행책임자로 구성한다. 주요 부문운동단체의 경우 전국대표자회의 의결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제18조(소집)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 1/4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19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전국대표자회의 수임사항

2. 일상 사업계획의 수립, 승인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4. 각종 특별기구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특별기구의 장 인준에 관한 사항

6. 전국대표자회의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성격,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상설위원장, 사무처장, 대변인과 각 단체 집행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격주 1회를 기준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며,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⑤ 집행위원장은 사무처와 각급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집행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제21조(사무처)

① 전국민중연대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차장 및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사무처장은 집행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면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사무차장 및 부서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거쳐 집행위원장의 제청으로 상임대표가 임면한다.

제22조(상설위원회)

① 전국민중연대는 목적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둔다.

②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며,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④ 상설위원회는 위원과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3조(대변인실)

① 전국민중연대를 대외적으로 대변하기 위하여 대변인실을 둔다.

② 대변인은 상임대표가 임면하며,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③ 필요에 따라 부대변인과 실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특별기구)

① 전국민중연대에 한시적으로 특별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특별기구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특별기구의 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특별기구는 위원과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4절 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제25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전국민중연대의 각종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특별결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강령 및 규약의 개정

2. 가입단체의 제명

3. 임원의 불신임

4. 전국민중연대의 해산

제 4 장  임  원

제27조(임원) 전국민중연대의 임원은 공동대표단, 상임대표, 감사를 말한다.

제28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대표단

회원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한 약간 명을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전국민중연대를 대표한다.

2. 상임대표

상임대표는 공동대표단의 추천을 받아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전국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상임대표 궐위시에는 그 대행을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3. 감사

감사는 약간 명을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전국민중연대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전국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제2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고문, 자문위원)

① 전국민중연대 활동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위해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

② 고문,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위촉한다.

제 5 장  재 정

제31조(수입 및 지출) 전국민중연대의 재정은 소속단체 정기분담금과 특별분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32조(분담금의 책정) 소속단체 분담금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책정한다.

제33조(회계연도) 전국민중연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규약개정의 발의) 규약개정의 발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표자회의 성원  1/4 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의 준용) 전국민중연대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본투쟁과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1. 농업과 의료․교육․문화를 비롯한 서비스 등 개방 정책 중단. WTO(세계무역기구) 개방과 FTA(자유무역협정)체결․비준 저지. 경제자유구역 폐지.

2. 에너지, 운송, 통신, 기간산업 등 공공부문 사유화와 해외매각 중단. 교육․의료 시장화 저지. 공공성 강화.

3. 금융거래과세를 비롯한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통제.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 쟁취>

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파견법 철폐 등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불안정노동 철폐.

5. 노동조건개악 저지. 직권중재 철폐. 실업자․공무원․교수․교원노조 노동3권 쟁취.

6. 쌀수입 개방 저지, 농가부채해결,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민생존권 쟁취.

7. 노점탄압중단, 강제철거 반대, 용역깡패 해체, 영구임대주택 확대 등 빈민생존권 쟁취.

8. 장애인 차별 철폐,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실시․산업연수제 폐지 등 노동권 쟁취.

<전쟁과 군사주의 반대,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의 실현>

9. MD강행, ‘테러와의 전쟁’, 한반도 전쟁위협 등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정책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전쟁과 군사주의 반대와 세계 평화의 실현

10.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상호방위조약개폐, 전시작전지휘권 반환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11. MD강요반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미군기지 반환, 주한미군 철수 등 예속적 한미군사동맹해체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12. 6․15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남북평화군축 등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여성의 권리 실현>

13. 호주제 철폐, 모성보호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 비정규․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등 여성의 권리확대

14.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여성 신체의 상품화 중단.

<사회복지와 공공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 평등의 증진>

15. 복지예산 확대, 최저생계비 현실화로 국민기초생활의 실질적 보장.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 중단, 민중의 완전한 노후소득 보장.

16. 교육재정 7% 확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단 등 교육개혁과 공공성 확보.

17.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반대, 공공의료기관의 실질적 확대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

<민중의 민주적 권리의 확대, 정치적 권리의 증진>

18.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쟁취 등 민주적 권리의 확대.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19. 정기간행물법 개정, 반민중적 언론 척결 등 언론개혁쟁취,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검열 철폐 등 표현의 자유 증진.

20. 각종 정치활동 제한 조항의 전면 폐지,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쟁취.

<민중의 건강과 안전 쟁취, 생태와 생명존중 사회 건설>

21. 환경 문제의 직접 규제 강화, 생태파괴 개발 사업 중단. 핵 발전 증설 중단, 단계적 감축. 생물종 다양성의 파괴 저지. 교통망,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안전감시체계 제도화.

주요 현황

○ 참가단체와 지역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녹색평화당 / 다함께/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태일기념사업회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청년환경센터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총 37개 단체.

광주전남민중연대, 부산민중연대(준), 경기민중연대(준), 강원민중연대(준), 경남민중연대(준), 대구경북민중연대, 충북민중연대(준), 서울민중연대(준) 등 8개 지역

=> 총 8개 지역 / 추가논의지역 : 인천, 제주, 대전충남, 울산, 전북

○ 공동대표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위원장)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세균 (사회진보연대 대표)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대표)

○ 상임대표

정광훈

○ 고문

백기완, 신창균, 이소선, 김진균, 이수갑, 문정현, 박순경, 이종린

○ 운영위원회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자통협, 보건의료단체연합, 민교협, 학생,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사무처장, 자주평화위원장, 대변인, 광주전남, 부산(준), 경기(준), 강원(준), 경남(준), 대구경북, 충북(준), 서울(준) 등 8개 지역민중연대

○ 감사

박진석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공동대표), 강내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집행위원장

박석운(현, 상임집행위원장)

○ 상설위원장, 대변인

○ 사무처

2. 경과보고

<개괄>

‘인천지역연대회의’는 작년 하반기 구성되었던 ‘비정규직철폐․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인천지역연대회의’의 해소 당시 향후 인천지역 내 상설적연대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는 참가단체들의 공동의 결의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지난 6월경 민주노총인천본부에 의해 제안된 회의에 참석한 제단체들은 상설적연대체로서 ‘전국민중연대’ 지역조직으로서의 ‘인천민중연대’ 건설에 의견을 함께 하였다. 인천민중연대 건설의 경로로서 민중연대(준)의 즉각적인 구성을 통해 공동실천․본조직 건설사업을 진행한다는 의견과 인천지역연대회의의를 구성, 공동실천의 과정에서 내실있는 준비위-본조직을 건설한다는 두가지 의견이 검토된 끝에 인천지역연대회의의 구성이 결정되었다. 인천민중연대 건설의 지향을 분명히 한 가운데서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인천지역연대회는 구성 이후 사업적으로는 전국민중연대의 그것을 반영하는 형태로, 조직적으로는 인천민중연대 참가를 조직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준비위의 역할을 하였으며, 2003년 하반기 중 인천민중연대 본조직 출범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지난 9월 경에 이르러 인천지역연대회의 운영, 실천적 결합력 등에 있어서의 많은 한계들이 비판적으로 평가되었고, 인천민중연대 본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실천적 공동투쟁의 과정이 필요함이 참가단체들 내부에서 동의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민중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기간 인천지역연대회의가 담당하던 준비위 수준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결의 높게 수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2년 9월 18일 민주노총인천본부 명의의 제안공문 발송

9월 25일 전국민중연대(준)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하반기 공동투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비정규철폐․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인천지역연대회의’ 구성결의

․2002년 10월 2일 비정규직철폐․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인천지역연대회의 1차 대표자회의

10월 8일 인천지역연대회의 기자회견 및 발대식

→ 비정규직 철폐, 농업개방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서명전, 선전전 진행, 국

민농활 참여, 비정규직 철폐․노동기본권 쟁취․식량주권사수 인천대회

등 하반기 공동사업 진행

․ 2002년 11월 26일 노동연대투쟁 지역 강연회

인천지역연대회의 2차 대표자회의

→ 인천지역연대회의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추후 인천지역의 상설적 연

대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

․2003년 6월 17일 민주노총인천본부 명의의 제안공문 발송

30일 인천지역연대회의 1차 대표자회의

→ 인천민중연대 건설경로로서 ‘인천지역연대회의’ 운영을 결정

․2003년 7월 11일 인천지역연대회의 1차 집행책임자회의

24일 인천지역연대회의 2차 집행책임자 회의

29일 인천지역연대회의 2차 대표자회의

→ 인천지역연대회의 운영계획 및 민중연대건설, 하반기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

․2003년 8월 18일 인천지역연대회의 4차 집행책임자회의

28일 인천지역연대회의 3차 대표자회의

→ 전국민중연대 하반기투쟁계획을 기반으로, 10월 25일 인천민중연대 출범

을 포함한 인천지역연대회의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안 논의

전국민중연대와의 간담회

․2003년 9월 3일 기획강좌 1강 “WTO반대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지역연대회의 5차 집행책임자회의

9일 WTO반대 추석 귀향선전전

17일 WTO반대 선전전

23일 인천지역연대회의 6차 집행책임자 회의

24일 WTO반대 선전전

25일 인천지역연대회의 4차 대표자회의

→ 인천지역연대회의 내부 조건을 고려하여, 10월 25일 인천민중연대 본조직

이 아닌 준비위원회 출범을 확정

30일 전국민중연대 확대간부수련회 참관

․2003년 10월 6일 기획강좌 2강 “현정세와 인천민중연대 건설의 의미”

인천지역연대회의 7차 집행책임자회의

10일 이라크 한국군추가파병 반대 선전전

17일 인천지역연대회의 8차 집행책임자회의

18일 이라크 한국군 추가파병반대 선전전

21일 인천지역연대회의 5차 대표자회의

→ 인천민중연대 준비위원회 건설과 관련한 세부안 확정

25일 인천민중연대 준비위원회 발족식

이라크 파병반대 인천지역결의대회

3. 인천지역연대회의 활동평가

○ 성과적인 측면

․ 지역연대운동 실천적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수준의 확대

현재 전체 노동자민중운동의 상황과 조건에서 전국민중연대라는 상설적공투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수준, 정치적 합의의 수준은 여전히 미약한 단계이며, 인천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지난 몇 년간 지역연대운동이 사안별, 이슈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반성적 평가 속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통합력이 높은 지역연대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지반이 형성된 것이 인천지역연대회의 구성의 기본배경이 되었다.

․ 상설적연대운동체 건설을 지향함으로써 장기적인 인천지역운동의 전망을 공공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

지역연대운동의 구심체로서 민중연대지역조직을 전망하였던 것은, 전국민중연대 출범을 통해 전국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는 상설공투체 건설의 흐름에 인천지역 민중운동이 함께 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지역운동의 전망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 신자유주의반대, 민중생존권 투쟁의 쟁점 확대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 동안의 활동과정에서 반WTO-세계화, 반전투쟁 등 보다 보편적인 사회적 의제를 실천적 투쟁과제로 삼고자 했다. 이는 생존권 투쟁,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한 일시적이고 즉자적인 지역대중운동, 연대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 투쟁의 쟁점을 확대해 나가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한계적인 측면

․ 인천지역의 노동자 민중투쟁에 대한 실천적 결합력의 한계

인천지역연대회의가 구성․ 활동해 온 지난 몇 달 동안만 해도 인천지하철, 학익동철대위, 석촌도예, 화물연대파업, 전교조NEIS투쟁, 경제자유구역투쟁, 가깝게는 아남인스트루먼트 등의 많은 지역현안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투쟁들에 대해 연대회의의 대응은 무기력했는데, 이는 연대회의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상설공투체라는 위상에 상당히 미달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연대회의의 현재적 역할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요구하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지역운동의 조건 상 대규모 대중투쟁이 제한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가능한 수준에서의 공동활동을 모색하는 실천적 책임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연대운동의 실질적 의의 구현에 있어서의 한계

현재까지 연대회의에는 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 진보정당, 종교, 학생 등 다종다기한 지역의 운동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연대운동은 각 조직의 자율성을 헤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동투쟁의 사안, 결합력 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활동은 정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활동, 참가단위들의 최소한의 공통분모에 기반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 투쟁 및 사업의 기획과 실무집행력에 있어서의 한계

결합수준의 미약함을 고려하더라도 주요 사업이 선전전, 강좌 등 일면 관성화된 형태로 진행된 것, 또한 진행에 있어서도 몇몇 단체들이 과중하게 역할을 하거나 사무처장, 정책기획팀 등의 역할로 대리되는 모습이 있었다.

○ 향후 방향

․인천민중연대 준비위 출범을 기점으로 확정된 체계의 구축과 안정적인 집행역량의 구축해야 하며, 이에 있어 특별히, 지역 노동자민중투쟁에 대한 조직적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체계구성 이후 간부와 집행단위로 사업계획과 집행이 전적으로 ‘대리’되지 않도록 모든 참가단위의 사업제안, 집행책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이 되어야 하며, 참가단체들의 주체적 책임감을 높여나가야 한다.

․ 파병반대 투쟁 등 정세적 투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조직강화․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인천민중연대(준) 참가단체 및 구성․체계

<개괄>

인천지역연대회의 당시부터 인천민중연대 준비위가 출범하는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총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본조직 출범까지 지속적인 조직강화․확대사업을 통해 지역의 보다 많은 단체들의 참가를 조직할 예정이다. 구성 및 체계에 있어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는 공동대표-집행위원회(위원장)-사무처(처장 및 각국)의 실천적 역량확보에 중점을 두는 체계를 두며, 본조직 출범까지 전국민중연대 규약에 근거해 보다 안정적이고 확대된 사업체계(상설위원회 구성 등)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무처에 소속된 각 국의 책임자는 준비위 출범 이후의 대표자회의를 통해 인선할 예정이다.

○ 참가단체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노동세상 / 다함께 /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 인천교육문화센터 희망터 / 인천노동자의 힘 / 인천부천총학생회연합 / 천주교인천교구부평노동사목위원회 / 천주교인천교구주안노동자센터

○ 구성․체계

<공동대표>

- 각 참가단체 대표자들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추영호(민주노총인천본부 사무처장)

- 각 참가단체 집행책임자들

<사무처> : 사무처장 정보선(인천연합 집행위원장)

- 정책국, 조직국, 교육선전국

5. 인천민중연대(준) 활동계획

<개괄>

현재의 인천민중연대(준)의 출범은 활동시한을 확정해 놓지 않은, 다시 말해 인천민중연대 본조직 건설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출범이다. 본조직 건설의 시점은 인천지역연대회의 평가에서 지적되는 한계들을 극복하고, 정세적이고 지역 내에 제기되는 투쟁에 있어 인천민중연대(준)이 실질적인 구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태세를 갖추는 그 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인천민중연대(준)은 연대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강변하며 문서 속에서 동어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속에서 제기되는 역할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화하고 실천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에 자기역할의 중심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제출되고 있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기획과 구상에 있어 많은 부분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천민중연대(준)을 출범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의의가 이를 기점으로 결의수준을 한단계 높여내고 이러한 결의를 체계와 실무집행력 등의 실물화된 형태 속에 반영하려는 의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아래 서술될 각각의 주요 사업들을 성과있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전국민중연대 차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반전반세계화 민중연대 총력투쟁을 인천지역차원에서 힘있게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민중연대 총력투쟁은 12월 초를 기점으로 한 집중투쟁을 상정하고 있는데, 인천민중연대(준)은 출범 이후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 등 주요 활동의 성과 정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조건들을 검토하여 민중연대 총력투쟁의 지역적 상과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국민중연대 반전반세계화 민중총력투쟁 계획안의 주요 내용 아래 별첨

정세개괄

○ 세계경제의 침체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초국적 자본의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확대를 위한 세계화 공세가 지속․강화될 전망이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의 결렬되었으나, 농업시장 개방내용은 이후 협상과정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2월 15일 이전에 제네바에서 열기로 한 고위급 일반이사회와 우루과이라운드(UR)때의 협정에 의거한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있어 농업 개방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WTO 5차 각료회의의 결렬로 양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압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한국경제가 장기침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해외자본의 유치와 기업경쟁력강화 논리를 앞세운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업권 등 노동3권의 축소, 손배가압류, 직권중재조항 개정, 전임자 임금폐지 등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 길들이는 것과 함께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악을 추진하는 등 전면적인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진중공업 김주익열사, 세원테크 이해남 지부장의 분신시도 등과 같은 노동자민중의 죽음에는 이와 같은 노무현정부의 친자본,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이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이다.

○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제도의 개악 등 사회적 안전망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정부는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을 내년부터 55%로 줄이는데 이어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하고,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은 오는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1.38% 포인트 인상, 2030년에는 15.9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결국 노무현정부가 주창하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구호로 되살아나는 성장 제일주의는 다수의 희생위에서 누리는 소수의 잔치일 뿐이다.

○ 미국이 요구한 대규모 전투병력의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첨예한 격돌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라크 전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전가시키기 위해 한국 등 다국적군에 참여중인 29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였고, 지난 10월 17일 유엔안보리의 다국적군파병 결정이 있자, 노무현정부는 이튿날 한국군 파병을 결정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미국은 노무현정부에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갖는 경보병(light infantry) 부대의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이 아라크 침공의 근거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장기전 상태로 빠져들며 ‘제2의 베트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 1차 파병 때와는 달리 명백한 전투병 파병이라는 점에서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힐 것이나 미국이 6자회담의 후속회담, 주한미군재배치 등과 연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첨예한 격돌이 예상된다.

○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한미군사동맹 강화움직임은 1)110억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2)'주한미군재배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오산- 평택, 대구-부산을 잇는 동북아 허브(HUB)기지의 창설을 통한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 3)'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는 한국군의 대북 방위역할 강화, 한국군의 MD편입과 이와 연동된 KDX-Ⅲ, PAC-3, 최첨단무기도입을 위한 국방비 증액 등 다방면에 걸쳐 입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한미군사동맹의 강화는 주한미군을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군사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영구주둔시키고 한국군을 '동북아 사령부'의 지휘아래 두는 하위동맹군으로 결속함으로써 동북아의 군사적 패권을 안정적으로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노무현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일공조에 의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공세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전투병력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른바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고조되는 한국의 반전평화운동, 자주통일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냉전수구세력의 준동도 날로 조직화, 전면화 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재신임 선언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노대통령의 재신임선언 그 자체는 급작스러운 것이나 노무현정부의 정국운영 능력의 상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재신임 선언의 직접적인 배경은 집권 이후 연이어 터져 나온 측근 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참여정부’의 유일한 밑천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만큼 치명적 타격을 입은 것에 있다. 또한  노무현정부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 NEIS시행,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에 대한 적대정책, 농업포기정책, 이라크 파병과 대미추종외교, 극심한 빈부격차  등 노무현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대중의 열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기대는 실망을 넘어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로 표출되었다.

○ 노무현정부가 출범 1년도 채 못되어 집권능력을 상실한 데에는 이전보다 훨씬 조직화되고 노골화된 수구세력의 조직적 공세가 크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수구언론의 노골적인 반노무현 선동, 극우 단체들의 조직적 준동과 이념공세는 정권내부의 동조세력과 맞물려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하였다. 최근 송두율 파동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수구세력의 조직적 반동공세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부시정권의 노무현정권 길등이기 또는 무력화 공작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는 정치적 기반의 취약함을 이른바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치권 새판짜기로 돌파하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노무현정부의 정치기반의 취약함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 결론적으로 노무현정부는 자신의 집권을 가능케 한 대중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고 미국과 수구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좌충우돌하다가 집권능력을 상실하는 상태에 빠진 것이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이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극심한 민심의 이탈 원인을 자신의 외세의존적이고 반민중적인정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왜곡된 선전선동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신임’이라는 방식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상대하면 충분히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ꡐ개혁 동력ꡑ의 확보를 기대한 모험주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 따라서 민중운동진영은 기본적으로 재신임 정국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아직까지 국민투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중운동진영은 불법적 정치자금 등 여야 정치권의 낡고 부패한 정치행태를 전면폭로하고 전면적인 정치개혁,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아울러 이라크 파병문제, 자유무역협정과 WTO 개방문제, 비정규직과 빈부격차 문제 등 국민적 불신과 분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노무현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정책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정치개혁과 반민중적 정책의 전환이 없는 재신임투표는 면죄부를 얻어내려는 정략의 산물이다. 국민투표가 합의 시행될 경우 그 가간동안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하고 기성정치권 전반에 대한 대중의 심판 흐름을 조직하는 정치활동을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주요 사업계획

○ 이라크 한국군 추가파병 반대투쟁

책임있는 자세로 파병반대 투쟁을 하고자 했던 의지만큼 지금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어느 지역도 협소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으며 인천지역 연대회의에 결합하지 않은 많은 단위들도 관심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병반대와 반전 평화의 투쟁을 더 큰 틀로 구성하여 투쟁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던 반전평화 연대회의와 긴밀한 협의하에 대책위를 확대 구성하여 인천지역의 반전, 파평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더구나, 현재 정부의 파병결정이 나온 만큼 더욱 강도 높은 투쟁과 긴급한 움직임이 필요하므로 '반전평화 연대회의'와 적극 결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언운동과 촛불시위, 각종 선전전, 집회 등을 짜임새 있고 꾸준하게 펼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한다.

- 주 1회 금요광장사업의 진행

: 문화공연, 서명전 등을 활용한 규모있는 선전전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 인천지역 시민 ○○인 선언운동의 조직

: 선전전, 집회 등을 통해 파병을 반대하는 지역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이후 적절한 방식으로 외화한다.

- 10월 25일 인천지역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지역 시민들에게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을 선전하고,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대중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구성

: 인천민중연대(준)이외에 파병반대연대회의와 같은 인천지역 내 반전투쟁을 진행하는 단위들과의 공공실천 기구인 ‘파병반대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지역운동진영의 대응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보다 대중적인 실천을 진행해 나간다.

- 현재 인천민중연대(준)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컨에 민주노총의 서명전, 민주노동당의 국민투표 등에 실천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하며, 큰 틀에서의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한다.

- 이러한 투쟁이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민중연대 차원으로 조직되고 있는 반전반세계화 민중총력투쟁의 지역적 조직화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 신자유주의 반대 -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아직까지는 신뢰와 능력의 부족으로 민중 생존권 투쟁에 앞장서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참가단체 조직력은 민중들과 연결되어져 있고 작은 일정까지 모아낼 수 있는 정보도 있다. 이것을 조직적으로 모아내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논의를 한다면 공동의 행동과 투쟁지원으로 민중들에게 신뢰를 형성 할 수 있다. 이제, 주체적이고 집중적인 투쟁 기획으로 지역현안과 노동자, 빈민, 학생 등 민중들의 투쟁에 보다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극 결합 해나가도록 한다.

- 현재 지역 내에는 아남인스트루먼트 공장폐쇄, 전교조 NEIS, 구몬학습지 이은옥교사 해고문제, 건설노조 현장활동 탄압, 영화운수 노조탄압, 인천지하철 노조탄압문제, 십정동-학익동 철거투쟁,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많은 현안과제들이 있다.

- 지금껏 이러한 투쟁들은 해당 주체들, 또는 유관 대중조직들의 투쟁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 내에 최소한의 정보, 투쟁일정 공유조차도 긴밀하게 진행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들 투쟁을 당장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천민중연대(준)의 사무처 내에 설치될 조직국이 지역 내 노동자, 빈민 등 주요 민중투쟁들을 총화하고, 인천민중연대(준) 차원의 일상적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선전전, 지원투쟁 등 가능한 수준에서의 공동실천으로 시작하여, 정세적 집중이 필요한 시점과 사안에 따라서는 보다 결합력 높은 공동투쟁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지역 내 사안과는 별도로 정세적으로 주요하게 제기되는 투쟁들에 대한 실천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다. 최근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투쟁과 같은 시급하게 제기되는 투쟁들을 비롯하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노사관계 노드맵’으로 통칭되는 노동탄압적 정책들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력을 꾸준히 높여가야 할 것이다.

○ 조직강화 사업

참가단체의 독자적인 사업 보고를 일상화 하고 공동의 사업이나 지역 내에 필요한 공동   의 기획사업을 통해 조직력을 높이며, 조직 확대, 강화를 위해 10월 말까지 참여단체를 독려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만남과 소식지나 자료를 보내는 등의 사업을 한다.

- 강좌사업을 비롯한 교육사업 진행

: 현재까지 인천지역연대회의 주최로 2차례의 강좌가 진행되었고, 인천민중연대(준)의 출범 이후 한차례의 강좌가 예정되어 있다. 강좌 이외에도 주요한 사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등 인천민중연대(준) 내부적인 교육, 또한 대중적인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후 구체적으로 기획될 것이다.

- 인천민중연대(준) 소식지 발행

: 인천민중연대(준)의 활동을 선전하고, 정세적 쟁점, 투쟁동향 등을 참가단체 회원 내부적으로 공유할 목적으로 격주간 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 참가단체 확대 및 조직강화를 위한 사업

: 사무처 구성 이후 별도의 역량을 배치하여, 인천민중연대(준)에 미가입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조직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가입하고 있는 단체들의 결합수준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사업 등을 일상사업으로 가져나갈 예정이다.

재정계획

인천지역연대회의 운영 당시에는 정기적인 분담금을 책정하지 않고, 개별 사업결산에 기초한 참가단체별 재정분담을 하였다. 이후 인천민중연대(준)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사업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참가단체별 월별 정기분담금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규모, 항목별 내역이 필요하나, 현재 인천민중연대(준)의 경우, 운영이 이러한 수준에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준비위원회 체계에서는 인천지역연대회의 당시의 사업규모에 근거한 월별 정기분담금을 책정하여 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며, 이에 지출규모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별도의 분담금 처리를 할 예정이다. 재정 역시 본조직출범을 준비하면서 사업규모 확대, (반)상근역량 배치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보다 높은 결의를 지향해 나가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인천민중연대(준)의 참가단체들은 대중조직․연합단체의 경우 5만원, 개별 단체들의 경우 3만원의 월 재정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6. 인천민중연대(준) 출범 선언문

오늘 우리는 단결과 투쟁, 민중 승리의 굳은 약속으로 인천민중연대(준)의 출범을 선언한다 !

인천의 노동자, 시민, 청년․학생 등 우리 모두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의 지배 논리를 거부하고 모든 인간 향한, 어떤 차별도 없는 평등과 사회정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대안을 건설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를 거부한다 !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이 땅 민중의 삶은 파탄나고 있다. 자유무역과 투자자유화라는 허울아래 부와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초국적 자본과 국제 무역․금융기구들의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세계화야말로 세계를 빈곤과 기아, 차별과 폭력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파괴행위이다.  세계 곳곳에서 끊임 없이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의 원인은 인간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초국적 자본과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제국주의의 호전적인 군사주의에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한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고 전쟁과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국제 무역․금융기구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대한 민중의 권리와 권력을 되찾을 때,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충실한 전도사인 정부가 아닌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만이 이 사회의 진정화 평화와 평등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노동자, 농민 민중연대 강화, 시군구 민중연대 건설로 광범위한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우리는 민중운동의 역사와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의 투쟁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을 가하고 굳건한 연대로 나아갈 때만이 승리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노무현 정부의 첨예한 신자유주의개혁은 이러한 우리의 전진이 험난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군구 민중연대 건설을 토대로 광범위한 광범위한 민중이 투쟁의 전선으로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투쟁전선 구축에 이바지 하려 한다. 우리는 노동조합, 농민, 도시빈민운동, 청년․학생운동과 정치․사회운동 등 모든 운동의 경험과 지혜를 모을 것이며, 그 소중한 성과 위에서 민중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현대제국주의와 국내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며 사회적 약소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반민주적 제도악법을 철폐하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들을 확대하는 등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와 평화ㆍ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03년 10월 25일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인천민중연대(준)

<별첨>

반전반세계화 민중연대 총력투쟁의 주요 내용

1. 3대 공동투쟁과제

1) 파병반대 전쟁반대 2) WTO개방반대-사회공공성 쟁취 3) 민중생존권과 민주주의 쟁취, 개별적 투쟁에서 연대투쟁으로!, 경제투쟁을 넘어 정치투쟁으로, 일회적 투쟁을 넘어 준비된 총력투쟁으로!

○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자.

신자유주의세계화가 전쟁의 세계화를 낳고 있다. 전쟁은 현대제국주의의 가장 야만적인 폭력적 지배방식이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은 파탄을 맞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국제적 공동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한국군 파병을 결사저지하자. 나아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쟁 책동을 파탄시키는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자.  정전체제는  남과 북을 망라하고 우리 민중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차단하였다. 반세기에 걸친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민중총력 투쟁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계 민중의 투쟁을 추동하고 이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투쟁의 중심고리인 파병반대투쟁을 확고히 틀어쥐고 돌파해 나가야 한다. 만약 민중의 힘으로 한국군 파병을 저지해 낸다면 미국의 패권적 지배정책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으며, 민중운동의 일대고양을 가져 올 수 있다.

○ 국민연금개악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WTO개방반대-사회공공성쟁취의 구호 아래 강력한 반신신자유주의 반세계화투쟁을 전개하자.

올해 농업, 교육, 보건의료, 문화, 서비스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내용으로 한 WTO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칠레, 한미, 한일 등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 체결, 경제자유규역법시행, NEIS 시행 등 사회 전영역에 걸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정점으로 치달음에 따라 민중의 생존과 국민경제는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사회적 공공성은 완전한 해체의 길로 치닫고 있다.  강력한 민중연대 투쟁으로 개방정책을 중단시키고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민중의 미래는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따른 공공성의 파괴, 극심한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고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 개악저지 투쟁을 전민중적 투쟁으로 발전시키자. 국민연금 문제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의 공동의 이해가 달린 문제이며 전국민적 사안이다. 시급히 공동요구안을 만들고 이를 선전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의 공동투쟁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 민중생존권 및 민주주의쟁취

한국경제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반민중적 정책과 이를 위한 이데오롤기공세, 민중운동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여기에 주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세에 빠지거나 민중진영을 고립배체시키려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말릴 수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의 생존권투쟁을 적극 옹호하고 연대투쟁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지배세력의 반동화공세를 차단하고 국가가보안법 철폐 등 민주주의를 확대심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기층 연대의 강화, 지역조직 건설강화, 정치적 통일성 제고로 민중연대를 민중운동진영의 투쟁구심으로 강화한다.

98년 IMF이후 5년에 걸친 투쟁을 통해 건설한 <전국민중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민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나 전체 운동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서나 결정적 열쇠이다.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기층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전국민중연대> 민중투쟁의 강력한 구심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안별 연대체의 난립으로 표현되는 우리 운동의 연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전체 운동의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2. 2003 민중10대 요구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WTO 쌀 수입 개방반대

․ 교육․의료시장 개방 반대,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 국민연금개악저지

․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탄압중단과 노동3권 강화

․ 대책없는 청계천복원사업 중단, 영세노점상 단속 중단, 철거민에 대한 강제 철거 중

단, 용역

깡패 해체, 빈민생존권 보장

․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한총련 등 이적규정철회

․ 대북봉쇄 및 한반도 전쟁위협중단 , 북미불가침조약체결

․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반대 한국군 파병반대

․ MD참여, 주한미군전력증강, 전쟁 위한 기지이전,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예속적 한

미일 군사동맹 반대

3. 주요 투쟁의 흐름

○ 10월

․ 우리 농업지키기 국민농활

․ 10월 11일(토) 오후 3시 시청광장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1차 범국민대회’(수도권집

중 전국동시다발)

․ 10월 25일 국제반전공동행동(이라크 전투병파병반대 2차 범국민대회)

○ 11월

․ 11월 1일 학생의 날

․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

․ 반전반세계화 민중연대총력투쟁주간(11. 24- 12.6일)

․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대응투쟁

○ 12월

․ 12월 1일 국가보안법 철폐의 날

․ 12월 6일(토)반전반세계화 2003 전국민중대회(수도권 집중전국동시다발)

․ 정기국회대응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