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철폐!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발행처  : 인천민중연대 준비위원회 / 주 소  : (403-824)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577-3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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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지난 10월 25일, 인천민중연대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인천민중연대(준)는 신자유주의 철폐, 민주주의․민족자주․민중생존권 쟁취를 목적으로 지난 5월 출범함 전국민중연대의 지역조직이다. 인천민중연대(준)는 지난 1999년 ‘IMF대책위’, 2000년 ‘대우대책위’, 2003년 ‘식량주권연대회의’ 등을 통해 진행되었던, 인천지역연대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계승하며, 이를 보다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인천민중연대(준)에는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노동세상, 다함께,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노동자의힘, 인천부천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천주교인천교구부평노동사목,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인천민중연대(준)는 최근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책임이 노무현정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이라크 파병반대투쟁과의 연계 속에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성을 규탄하는 투쟁을 인천지역의 제 노동자민중운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별여낼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상설적 공동투쟁체를 지향하는 인천민중연대(준)는 아직은 그 지향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나 긴호흡으로 인천지역의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함께 할 것이다. 인천민중연대(준)는 주요한 투쟁과 쟁점들을 담아내는 소식지를 발간하려 하는데, 모쪼록 인천지역의 노동자민중투쟁을 교류하고 조직하는데 있어 소식지가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정 세 초 점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노동탄압 분쇄/ 손배가압류 폐지/ 비정규직 철폐!

․10월 17일, 손배가압류, 사측의 암단협 회피에 맞서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목매어 자결

․10월 23일, 故이현중 동지 죽음 책임규명, 노조탄압에 맞서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 분신

․10월 26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이용석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광주전남본부장 분신, 31일 사망

․10월 30일 한진중공업 곽재규동지 숨진채 발견, 투신자살로 추정

올 초의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를 포함하여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죽거나 죽음을 시도한 노동자가 벌써 5명에 이르고 있다. 여러 정황상 투신자살이 유력한 한진중공업의 故곽재규 동지까지 합한다면 6명이다. 김영삼정권, 김대중정권 당시인 90년대에 노동열사가 5명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자면, 참여정부를 자칭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의 수준이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故김주익열사, 故이용석열사, 이해남동지 이들의 죽음은 한진, 세원, 근로복지공단 등 개별 사업주들의 악랄한 노조탄압에만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 것이다.

2003.11.3(월)

준비 1호

인천민중연대(준)

노무현 정부가 출범이후 내놓은 노동정책과 수많은 노동자민중투쟁에 대한 대응은 노동권과 민중의 기본권에 대한 총체적인 탄압에 다름 아니었다. 올 초, 전교조의 NEIS투쟁에 대한 색깔론 시비로 시작된 이러한 대응은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대한 공격, 나아가 사실상 파업권의 원천봉쇄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가위기대응특별법 제정 방침에까지 이어졌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탄압은 지난 6월 궤도연대 연대파업 당시 철도노조에 대한 폭력침탈을 정점으로 하여, 화물연대 재파업에 대한 탄압, 공무원노조 노동3권쟁취투쟁에 대한 폭력진압 등을 거쳐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주익 열사 죽음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신종 노조말살정책으로 자본에게 각광받는 손배가압류의 규모는 10월 20일 현재 45개 사업장 1천 366억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투쟁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의 중요한 고비마다에는 법과 제도, 정책 차원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쉼없이 진행되었다. 지난 5월 확정된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공익위원회안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니, 학습지, 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유사근로자보호법률’ 제정방침 등 기만적인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주5일제 관련 법률의 경우도, 생리휴가 무급화, 연월차 수당 폐지, 잔업수당 할증율 인하 등 여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에 불과했다. 이러한 법, 제도적 개악은 지난 9월 4일 발표된 ‘노사관계개혁방안’에서 정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억제,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확고한 확립, 손배 가압류의 인정, 직장폐쇄 인정과 사용자의 대항권으로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은 결국 비정규직을 전면화시키고,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주변으로 내몰고, 노동운동을 죽여서 신자유주의정책을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자본의 활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동권 따위는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주익열사, 이용석열사의 죽음을 통해, 이해남동지의 분신을 통해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 지난 현대자동차 임단협 결과를 두고 정부와 언론은 ‘노동귀족’, ‘대기업 노조가 나라를 망친다’는 둥의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노동귀족’이라 매도한 소위 대공장 노동자들의 현실은 꼬박 20여년을 일하고도 고작 150여만을, 각종 세금을 제하면 100여만원, 그나마도 손배가압류라도 걸리면 고작 이삼십 만원이 남는 월급봉투였다. 또한 이미 50%를 훌쩍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운운하는 이 시대에 노동조합을 지켜내고 인정받기 위하여,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목숨 내놓고 싸우고 있다. 그 투쟁의 맨 선두에 故이용석열사, 이해남동지가 서 있었다.

재벌들로부터 백억 대의 대선자금을 받아먹고, 학살자로 법정에 까지 섰던 전직 대통령의 몇백 억이 넘는 비자금을 두고 국회에서 입씨름하고 있는 저들에게, 120일이 넘도록 크레인에서 농성하다 기어이 세상을 저버린 노동자에게 ‘기획된 죽음’을 운운하는 저들에게, 죽음보다 더 처절하고 끔직한 이러한 현실이 보일 리 없다. 노동자 민중의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알게 해야 하고, 그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 손배가압류 폐지,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이 6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전국민중연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이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노동자민중운동 역시 이러한 투쟁에 어깨걸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동 향

인천지역 동향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천막농성 돌입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28일 부평역에서 "노동자,  농민 다 죽이는 노무현정권 규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천막농성은 민주노총 차원의 결의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천본부는 지난 28일 오후4시에 비상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천막농성을 비롯한 최근 노동탄압 국면에 대한 대응계획을 결의했다. 이번 천막농성은 무기한 진행되는 것으로서, 노동자들의 죽음과 분신시도를 불러온, 손배가압류, 노조탄압, 비정규직 확대 등 일련의 반노동자적 정책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이 있을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남인스트루먼트

공장폐쇄에 맞서 투쟁 중

95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된 흑자경영을 해 온 아남인스트루먼트는 인천공장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워 2003년 11월 8일부로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사실을 2003년 9월 9일 추석전날,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인천공장의 물량을 중국현지공장으로 보내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인천공장에 근무하던 조합원 79명과 그 외 사무직 100여명에 대한 대규모 해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 측은 이러한 결정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9월 9일 이후 지금까지 아남인스트투먼트 여성 조합원들은 평촌 본사의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영하운수,

동구청 비호아래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판쳐

지난 10월 30일, 부평역 쉼터공원 농성장에서 <악덕사업주 비호 동구청장 퇴진, 하기철 구속촉구 기자회견>이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본부장, 염성태) 소속 대표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영하운수는 노동조합과, 민주택시연맹 탈퇴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는 조합원에 대해 폭력배를 고용하여 폭행하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노조 대의원인 조항기씨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미 택시산별로부터 제명조치되어 자격이 없는 전 위원장이 사측의 사주를 받아 소집한 불법총회(택시산별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를 동구청이 받아들이는 등 행정관청의 공공연한 사측 편들기가 판을 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투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같은 사측의 만행에 대해 기자회견, 규탄집회, 검찰청 앞 1인시위 등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고, 동구청장 퇴진과 사장 하기철 구속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는 영하운수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 활동 중이다.

전국 동향

노무현 정부는

파병 방침을 철회하라!

지난 16일 UN안정보장 이사회에서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된지 이틀 후인, 18일 아침,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전투병 추가 파병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이 얻어낸 UN의 결의는 사실상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정책에 대한 외피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제출한 미국의 결의안에 찬성을 보내면서도 실제로는 군대파견과 자금지원은 거절함으로써 제국주의나라로서의 이해계산에 철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태도만을 보아도 이는 분명하다.

한국정부는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전후복구 비용도 2억달러 수준에서 지원하겠다고 한다. 파병 결정을 발표하면서 노무현 정권은 '국익, 한미관계, UN안보리 결의'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병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런 제반 사항을 아무리 고려해 봐도 파병의 명분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국익과 파병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서희·제마부대를 파병해놓고도 이라크재건사업은 미국의 거대기업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한국의 경제신인도 역시,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등으로 뒤통수를 맞았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둘째, 파병이 미국을 돕지 못한다. 미국이 위기에 처해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 세계적인 군사패권주의에 있다. 파병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며, 이라크에서 이라크 민중과 미군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미국에 대해 단호하게 "NO"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셋째, 유엔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미국의 이라크침략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님을 앞서 이야기했다.

장기파업이 죽음부른다

전국 80여곳…극한상황 내몰려

현재 전국에서 파업과 농성을 진행 중인 장기투쟁사업장이 모두 80여 곳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텔리베라노조가 10월29일로 파업 166일째를 맞았으며, 한국네슬레노조도 115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노조의 요구 대부분은 △노조인정·노조탄압중단 △임단협 체결 △해고자 복직 △고용보장 △위장폐업·직장폐쇄 철회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남여주C.C와 여주C.C, 금속노조 금창공업지회 등은 회사가 노조를 인정치 않고 있고, 고하켐은 노조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광주전남상용직과 호반춘천장례식장, 금속 계양전기지회, 제주양봉축협, 한국세큐리트노조 등은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아 상황이 악화됐다. 해고자복직, 고용보장과 관련해 투쟁이 길어진 사업장으로는 부천장애인복지관, 성가병원, 유성C.C, 축협군산지부, 목포가톨릭병원, 울산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다. 사측의 위장폐업과 직장폐쇄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곳은 란토르코리아, 호텔리베라, 신택, 금속 영남금속지회, 굳모닝한주노조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파업과 투쟁이 길어지면서 대부분 회사의 손배·가압류에 고통받고 있으며, 오랜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난을 겪고 있다. 굳모닝한주의 경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조합원 43명에게 4억7천705만원에 달하는 손배와 가압류를 때렸다. 목포가톨릭병원노조도 조합원 20명에게 4억원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이번 투쟁을 통해 장기투쟁사업장,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요 일정

□ 민주노총 파업투쟁 집회

- 11월 6일(목), 전국곳곳

인천민중연대(준) 참가단체 소개 - “다함께”

□ 파병반대/노동탄압 규탄       인천민중연대(준) 선전전

"다함께"는 2000년 11월 프랑스 니스에서 벌어진 세계자본주의 반대 시위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던구호 "뚜상상블"(Tous Ensemble)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지난 1999년 시애틀에 WTO각료회담 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벌어진 반자본주의 운동은 프라하와 제노바를 거쳐 거대한 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피억압 계층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일이었습니다. 다함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 속에서 탄생한 반전 반자본주의 운동단체입니다. 다함께는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이윤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성 성지향 인종으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공기업의 사기업화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미 노동자와 학생, 청소년,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인간의 필요보다 이윤이 우선하는 이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며 투쟁을 조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함께와 함께 합시다!

- 매주 화요일, 5시, 동암역

- 매주 금요일, 5시, 부평역

□ 노동탄압규탄 약식집회

- 매주 금요일 6시 30분,

부평역 민주노총농성장

□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 11월 8일(토), 7시, 장소미정

□ 전국노동자대회

- 11월 9일(일), 3시,서울시청앞

□인천민중연대(준)기획강좌 3

: “현정세와 반미반전투쟁”

- 11월 10일(월), 7시 30분,

민주노총인천본부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