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철폐!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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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조

지난 10월 23일, 故이현중동지사망 책임규명, 사측의 노조탄압에 항거해 분신하신 세원테크 이해남동지가 오늘(17일) 낮 1시 32분 운명하셨습니다. 사내하청노조를 만들어 이 땅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세원자본과

정권의 노동탄압에 온 몸 내던져 투쟁하신 故이해남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정 세 초 점

단결투쟁만이

승리의 길이다.

지난 11월 9일, 시청 앞에서는 전국의 10만여명의 노동자가 집결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대회장을 가득 매운 분노와 투쟁의 의지 등 과거 그 어느 노동자대회 보다 힘있고 엄숙하게 치루어 졌다. 예년의 경우 전국노동자 대회는 한해의 투쟁을 마무리하는 장의 의미가 컸으나, 올해는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

김주익 동지, 이용석동지, 곽재규동지, 이해남 동지를 차례로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이제 한달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그 사이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전체 민중운동이 단결되고, 강력한 투쟁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한진중공업은 □공개사과와 책임자처벌 □해고구속자 원상회복 □손배가압류 철회 및 재발방지 □ 임단협 현안해결 등 좀처럼 보기 드문 성과적인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었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되었다. 살아생전 동료이고 동지였던 김주익 열사, 곽재규 열사, 한 분은 35m 크레인에서 내려오고, 또 한 분은 4도크에서 바닥에서 올라와 함께 저승길을 떠났다. 한진에서의 합의는 두 분 동지의 목숨의 댓가이고, 한진 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투쟁의 성과이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의 타결로 우리의 투쟁이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올 초 손배가압류 문제로 탄압받아 자결하신 배달호 열사 투쟁 이후 사업장 차원의 합의, □노력하겠다□는 정권의 약속이 어떻게 휴직 조각이 되어왔는가를 똑똑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점에 배짱 좋게도 노조간부들에게 3억원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재능학습지와 같은 악랄한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노조탄압 중단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던 故이용석 동지, 故이해남 동지의 외침이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고 시퍼렇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무현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처절한 투쟁을 한여름 소나기 쯤으로 생각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노동운동을 죽이겠다는 듯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리에서의 투쟁에 대한 살인적 폭력진압은 이미 도를 넘어섰으며, 오죽하면 과거의 최루탄과 물대포가 차라리 인간적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쇠파이프, 화염병 등장 사실만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노동운동 죽이기를 거들고 나서는 보수 일간지, 정권의 찌라시들의 태도도 여전하다. 노무현 정권이 이렇듯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골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외자유치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추진, 최근의 대선자금문제, 대통령 측근비리, 정치개혁을 둘러싼 잡음, 파병반대 여론 등 노무현 정부의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는 집권 1년도 안되어 진작에 철회되었다. 재심임투표니 하는 얄팍한 수로 이를 만회해 보려고 하나, 정치권 내에서나 대국민적으로나 이것이 가능할리 없다. 전교조, 화물연대, 철도, 부안핵폐기장, 비정규직 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등 올한 해 있어왔던 노동자민중들의 정당한 제기와 투쟁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경찰폭력과 보수언론들이 날뛰도록 내버려 둔 것 밖에는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노동운동의 탓이라는 책임전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위기이고, 외자유치가 사활적인 이 시점에 집단이기주의에 나서고, 파병반대와 같이 근로조건과 하등 상관없는 요구를 걸고 파업이나 벌이는 노동운동은 시대착오적이다 못해 사회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사업장과 지역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선, 노동자와 농민이, 빈민이 단결하는 전체 노동자민중의 전국적인 공동투쟁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처음의 결의가 여전히도 변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12일에 이어, 19일, 26일, 12월 9일, 계속되는 파업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칸쿤 이경해 열사의 뜻을 이어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결의는 19일 농민대회로 모아질 것이다. 명분없는 침략전쟁, 그것도 폭탄테러가 횡행하는 사지로 한국군을 또다시 파병하겠다는 노무현정권의 파병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투쟁도 15일의 총궐기 투쟁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인천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는 농성투쟁, 집회, 시민선전전, 시국대회 등 노동탄압 분쇄와 파병저지를 위한 각종의 투쟁이 진행 중이다. 노동자가 파병반대투쟁에 나서고, 농민과 빈민이 노동탄압 분쇄투쟁에 함께 하고, 전체 노동자민중이 노무현정권을 규탄하는 총체적인 투쟁에 함께 나서야만, 우리는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동 향

인천지역 동향

민주노총과 인천민중연대(준)

매주 금요집회 개최

지난 10월 28일, 민주노총인천본부의 노동운동 탄압분쇄 천막농성이 20여일을 지나고 있다. 천막농성장은 이제 인천지역 노동자투쟁의 중심거점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9일, 노동자대회에서의 경찰의 폭력만행은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인천본부는 실천투쟁을 더욱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본부 지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현재 상황을 알리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출근선전전(매주 화, 목)이 진행될 것이며, 인천민중연대(준)와 함께 하는 매주 금요일의 투쟁 결의대회 등도 계속될 것이다. 11월 14일 2차 투쟁 결의대회에서는 100여명의 조합원, 인천민중연대 회원들이 모여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적 행태를 규탄하고 현장을 조직하는 힘찬 투쟁으로 현 시국을 돌파하자는 결의를 모았다. 이날 참가자들의 손에 밝혀진 촛불은 투쟁의 결의로 더욱 빛났다.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앞

1인 시위 진행 중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이용석 동지가 자신을 불살라가신 후, 비정규직의 온상처럼 되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구월동 소재) 앞에서는 이용석 동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비정규직 차별정책을 규탄하는 1인시위, 선전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부터 <인천지역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 이래 <불안정노동철폐를위한인천지역연석회의> 소속 단체들도 10일부터 1인시위에 돌입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비정규직 철폐의 함성으로 뒤덮이고 있다.

위장폐업에 맞서

□란토르코리아□ 천막농성

1년 넘게 진행되어 오던 란토르코리아(경기도 용인, 부직포 생산) 동지들의 폐업철회, 고용보장 투쟁이 규탄집회, 불매운동을 넘어 지난 11월 4일부터 동서식품 부평공장 앞 천막농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란토르 코리아는 (주)동서와 영국의 란토르사가 50.5%와 49.5%의 지분을 출자해서 설립한 부직포 생산회사로, 10억원의 자산으로 출발해 지금은 200억원이 넘는 알짜배기 회사로 성장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는 임금동결, 상여금반납 등을 감수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작년 10월 31일 단체협약도 위반하며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 수십년간 피땀흘려 일해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했다. 공장장을 대표이사로 한 □란토르본덱스□라는 위장 공장을 설립하여 이전 영업망과 상표를 버젓이 사용하는 등 노조말살을 위한 위장폐업이 분명한 란토르 문제 해결의 책임자는 동서자본이다. 민주화학섬유연맹과 란토르노조는 (주)동서와 동서식품에 수차례의 교섭을 요청했지만, 동서자본은 단 한차례의 대화에도 나서지 않는 등 철저한 무시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악질 동서자본을 규탄하고 란토르 동지들의 생존권을 옹호, 사수하기 위한 지역 동지들의 힘찬 연대투쟁이 더없이 필요한 때이다. (연락처 - 위원장 하헌창 016-353-1195)

민주노동당 □비상시국연설회□

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지부장 김창한)는 11월 6일(목) 부평역을 시작으로 <□노동탄압 중지', '파병반대', '근본적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비상시국 연설회'>를 진행 중이다. 비상시국연설회는 3대 당면현안에 대한 가시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부평역(매주 월요일), 동암역(매주 수요일), 갈산역(매주 목요일), 신세계백화점(매주 금요일) 등 주요역과 백화점, 대형유통할인매장, 거리 곳곳에서 지구당별로 진행중이다. 인천시지부는 시국연설회를 통해 □작금의 노동탄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손배·가압류 해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 □아남 인스트루먼트, 영하운수 등 인천지역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 □여야 대선자금 전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 및 관련자 구속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잇으며, 3대 당면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천시지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예정이다. (담당 인천시지부조직국장신현광 019-9730-7062)

전국 동향

럼스펠드 美국방장관 방한,

우왕좌왕 한국정부

11월 17~18일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6일 럼스펠드 美국방장관이 방한했다. 이번 SCM에서는 그동안 '한미동맹의 재조정'이란 이름으로 논의되어 온,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으로의 역할 확대와 이에 따른 용산미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연합전력 증강 등이 최종 합의될 예정이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도 논의된다. 용산미군기지 이전 문제의 경우, 이전비용과 대체부지를 전적으로 한국 측이 제공하도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평택의 경우는 지난 십수년간 500만평 가까이의 땅을 무단사용하고도 용산과 미2사단 대체부지로 새로이 320만평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동북아 지역내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주한미군을 동북아의 신속대응군으로 전환, 한국군을 그 하위체계로 재편하려는 시도이다.

럼스펠드의 방한에 즈음하여, 노무현정부는 한국군 파병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우왕좌왕했다. 현재로써는 3,000명 규모의 재건부대를 파병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미군감축 등으로 압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라크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외국병력도 미국의 침략행위를 돕는, '응징□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라크 현지의 외교시설은 물론, 지난 15일 터키에서 발생한 유대인 회당에 대한 자살폭탄테러로 보아 알 수 있듯, 이라크인들의 분노는 이슬람전역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은 이라크를 넘어 확산되는 추세이다. 한국군 추가 파병으로 얻을 것이라고는, 세계적인 고립과 낙인, 국민의 죽음, 미국의 일방주의 강화로 인한 한반도 위기의 강화 뿐이다.

이주 노동자,

강제추방이 시작되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을 넘은 이주노동자와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출국 시한이 지난 11월 15일로 끝났다. 이로써, 전체 40만명의 이주노동자 중 약 14만의 이주노동자들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출입국관리소, 경찰, 노동부의 강력한 합동 단속 실시의 재물이 될 일만 남겨져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지난 7월3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결국 산업연수생제도의 값싼 변형의 일종이며, 그나마도 최소한의 노동자성도 인정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강제 단속추방에 맞서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민주노총 중심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분쇄를 위한 대책본부(가)'가 명동성당 거점 농성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이주노동자 거주비율이 높고, 출입국관리소가 있는 점 등 집중단속 지역이 될 것인데, 현재 □이주노동자인권센터□가 중심이 되어 단속추방 저지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대위 구성 등의 활동이 모색 중이다.

김주익 동지·곽재규 동지여 고이 가소서!

김주익 열사가 자결하신지 31일째(고공농성 158일째)되던 날인 지난 11월 16일, <악질 한진자본과 노무현정권 노동탄압에 항거한 한진중공업 김주익· 곽재규 열사 전국노동자장>이 3,000여명의 동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김주익 열사가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나의 무덤'일 수 밖에 없다고 하신 85호 크레인 앞에서 진행된 영결식은 울음바다를 이룬 가운데서도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자본가의 나라를 끝장내고야 말리라는 결의로 떨리고 있었다. 김주익, 곽재규 열사는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던 민주광장과 부산역 광장을 돌아보고서야 양산 솔밭산 공원묘지에서 깊은 잠에 잠겨들었다. 한편, 사측과의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9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성난 농심(農心),

19일 여의도로 모인다.

노무현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연내에 처리하려고 하는 가운데, 19일 전국농민대회가 전국의 10만 농민의 참여 하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농은 지난 10일, FTA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 통과 저지를 위해 500여명이 상경, 국회 앞 쇠사슬 시위 등을 벌인 바 있다. 그 이튿날인 11일 전국농업인의 날, 노무현 정부는 10년에 걸친 119조원 규모의 농민들에 대한 투·융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농업발전과, 농민생존권에 대한 대책은 커녕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첫째, 농림부 예산외 특별자금이 아니라 기존 농림부 예산 포함액이라는 점, 둘째, 노무현 대선공약인 농림부예산 10% 확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셋째로, 식량자급 계획 등의 근본적 농업정책은 없다는 것이 전농의 분석이다.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반대, 쌀 개방 반대, 식량주권 확보, FTA체결 반대 등을 목표로 농민들이 수년간 싸워왔고, 지난 9월 칸쿤의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경해 열사가 죽음으로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세계화에 항거하였다. □우리농업사수 (WTO-DDA농업협상 반대 및 쌀개방반대 관철/ FTA추진 반대) □쌀지키기(쌀자급 및 식량주권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농민생존권쟁취(WTO협상에 대비한 국내농사소득보장 정책확충·농가부채 해결·협동조합 개혁등이 전국농민대회를 포함하여 농민 투쟁의 주요 요구 사항이다.

주요 일정

◐ 파병반대-노동탄압분쇄

인천민중연대(준) 선전전

- 매주 화요일, 5시, 동암역

- 매주 금요일, 5시 부평역

◐ 손배가압류 해제! 비정규직 철폐! 노무현정권 규탄! 결의대회

- 매주 금요일 6시, 부평농성장

◐ 우리농업사수·쌀지키기! 농민생존권쟁취! 전국농민대회

- 19일(수), 2시, 여의도

인천민중연대(준) 참가단체소개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 걸어온 길 ◑

1998년 7월 동암에서 실직자를 위한 희망의 나눔터로 출발, IMF 시기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상담 및 가정방문과 무료급식을 통하여 실직자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였습니다. 2002년 4월 실직자 문제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안노동사목 □새날의 집□으로 개편한 이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와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20여년 넘게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로 존재했던 인천교구 노동사목은 노동자센터 설립을 통해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관 형성, 권리 향상과 의식적 성장을 교육과 문화, 인성계발 등 다양한 영역과 보다 전문화된 공간에서 펼치고자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자센터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노동자센터의 활동을 통해 경제 성장의 그늘에 가리워진 가난하고 소외된 노동 현장 속에서 복음 말씀에 비추어진 노동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 이런 일을 합니다 ◑

□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활동

□ 인성교육과 상담

□ 노동자 사회교리 강좌

□ 노동자 미사 및 예비자 양성

□ 문화강좌

- 풍물, 노래, 째즈댄스, 택견, 영상, 컴퓨터, 건강강좌 등

□ 다양한 취미 활동 및 소모임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