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더욱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열사들의 죽음과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 그리고 파병저지 투쟁, FTA저지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 핵폐기장 저지를 위한 부안주민들의 투쟁,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점상·철거민들의 투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투쟁들이 있었고, 여전히 진행 중인 200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저지를 위한 투쟁, 여러 노동조합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지역 내에 알려지지 조차 못한 크고 작은 이름 없는 많은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약한 점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독려하고 연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천민중연대 준비위원회, 지난 10월 발족 이후 지역의 투쟁 가운데 있고, 동지들 곁에 서는데 있어 부끄럽고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2004년,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격주간으로 발행해온 인천민중연대(준)의 소식지는 본 준비 4호를 끝으로 올해의 발간을 마감하려 합니다. 더욱 알차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2004년 준비호 꼬리표를 떼고 정식 1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신자유주의 철폐!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발행처  : 인천민중연대 준비위원회 / 주 소  : (403-824)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577-3 2층

전 화  : (032)525-1810 / 팩 스 : (032)525-2420   E -mail :  iminjung@jinbo.net  Homepage www.inodong.org

정 세 초 점

이라크 한국군

파병결정을 철회하라!

침략전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파병압박을 진행해 온 이래,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이미 전제한 가운데 이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왔다. 지난 10월 18일,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병입장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천명하였고, 이후 11월 17일 을 전후 한 한미연례안

보협의회 당시 미국방장관 렘스펠드를 만나 파병의 성격과 규모 등을 타진하고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4당 대표 회동을 통해 □지역을 책임지는 300천명 규모의 전투병, 비전투병 혼성부대□를 파병할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로써 한국정부의 파병은 미국과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율과 조만간 있을 국회에서의 '형식적'인 처리만을 남겨둔 셈이 되었다.

이라크 침략전쟁의 부당함, 미국이 침략의 근거로 사용했던 각종 의혹들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파병의 불가피성, 그의 근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파병을 합리화하고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보여온 아전인수식 해석과 작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자 2명이 피살되었고, 침략전쟁의 주요 명분이었던 후세인이 검거되었지만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이 중단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오로지 노무현 정부만이 한치의 변화도 없는 입장과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이 문제적인 현실 앞에서 말이다. 이라크 현지조사 결과(물론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현지조사는 애초부터 명분쌓기 용에 불과한 것이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일부 조사단들의 견해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한쪽 귀로만 듣기로 작심이나 한 듯이 침묵했다. 오로지 □준비된□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파병에 대한 '신념'만을 근거로서 채택했을 뿐이다. 이러한 태도는 오무전기 한국노동자들의 피살에 대한 축소· 은폐식 진상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러나 노무현정부만이 아니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이러한 아전인수식 현실인식은 후세인 검거 이후 절정을 이루고 있다. 후세인의 검거 이후에도 이라크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경찰서를 폭파하고 자살폭탄 테러가 진행 중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후세인의 검거가 이라크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5월 미군의 바그다드 입성 당시,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던 극소수의 이라크 민중들, 그리고 그 이후 오히려 강화된 저항, 이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후세인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사라진 지금, 이라크 내 정치세력과 종교분파 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며, 반미투쟁 역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대다수 이라크 민중들의 분노의 대상은 후세인이 아닌, 바로 침략자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인 것이다.

후세인 검거 직후 부시정권은 □대테러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는 침략을 감행하려 했던 부시정권의 속사정이 따로 있었음을, 또한 후세인의 검거라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군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따름이다. 또한 후세인의 검거로 이제 이라크에 남은 문제는 치안과 재건, 평화유지뿐이라는 노무현정부의 입장 역시, 정해 놓은 답으로 가기 위한 거짓과 국민들에 대한 기만일 따름이다.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 라는 기만적인 논쟁은 더 이상 필요없다.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학살을 중단시키고, 한국민의 목숨과 자주적 결정권을 지켜내기 위한, 파병저지를 위한 행동이 필요할 뿐이다.

동 향

인천지역 동향

부평역 천막농성 마무리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인천본부는 46일간의 천막농성을 마무리하였다. 악랄하게도 끝까지 버티던 세원테크 자본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이해남, 이현중 동지의 영결식이 12일 치뤄지면서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천막농성 투쟁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열사들을 죽음으로 내 몬 노동탄압 정책 자체가 철회된 것이 아닌데다, 오히려 집시법 개악안, 이라크 파병결의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 산적한 투쟁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투쟁 자체가 정리된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12월 국회일정에 맞춰 국회앞 농성, 파병반대 인간띠 잇기 등 연말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인천민중연대 준비위는 인천본부 천막농성장이 정리되더라도 당분간 금요집회를 지속하기로 하고, 12월 19일 2003년 마지막 금요집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민주택시연맹 '악덕사업주 하기철 사장 구속 촉구 인천시민서명운동' 벌여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사태, 급기야는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와해 공작을 벌여오고 있는 영하운수에 대한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이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부광교통과 대신교통의 소유자이기도 한 영하운수 하기철 사장은 정상적인 경영은 외면한 채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와 폭력배를 동원한 조합원 폭행 등으로 악명이 높은 자로 택시노동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폭력배들이 판치고 있어 수많은 조합원들이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으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폭행으로 인한 허리골절로 병원 치료중이다. 영하운수 앞 집회, 검찰청 앞 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는 인천시민들에게 직접 영하운수 사태를 알리고 하기철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12월 21일에는 영하운수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지역 이주공대위 발족

지난 12월 5일, 인천의료원에서는 얼마전 송림동 목재소에서 자살한 채 발견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부르혼씨의 장례식이 서울에서 농성중인 이주노동자,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2월 8일에는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인천교구주안노동자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를 중심으로 □강제추방저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있어서 공대위 차원으로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인천출입국관리소 앞에서의 1인시위, 매주 화요일 동암역선전전을 꾸준히 진행하며 강제추방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동향

이용석·이해남·이현중열사 장례식 진행해

지난 12월 8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 이용석열사가 광주 망월동 묘역에 묻히셨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노조와 공단은 장례비용 등의 분신대책, 비정규직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으며, 신규채용인원의 50%를 비정규직에서 우선 선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세원테크의 경우 지난 10일, 노조탄압 책임 경영진 3명의 퇴진(1명 즉각 퇴진, 2명은 3개월 이내 퇴진), 이해남열사 명예복직과 해고자 1인 복직, 사측의 공식 사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이로써 이해남·이현중 열사 전국노동자장이 지난 12일 대구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합의서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구속을 일삼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사태를 보아 알 수 있듯 합의의 전면 이행, 나아가 열사들의 뜻을 온전히 쟁취하는 길에 남겨진 과제가 여전히 많이 있다.

부안 핵폐기장

저지투쟁,

한걸음의 승리

12월 11일, 정부는 부안핵폐기장의 유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김종규 군수가 7월 14일 군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유치신청을 한 후 계속된 투쟁의 성과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5개월 동안 부안군민들은 독단적인 핵폐기장 유치신청과 핵에너지정책에 반대하며 싸워왔다. 부안군민들은 거짓말에도, 회유에도, 협박에도, 어떤 매도에도 꿋꿋하게 생업도 포기하며 투쟁했고, 무엇보다 경찰계엄이라는 폭력에도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로서 91년도 안면도부터 굴업도를 거쳐 부안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민중의 힘으로 핵폐기장 유치는 폐기되었다. 정부는 부안사태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였지만, 아직도 주민투표시기를 확정짓지 않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제2의 제3의 부안을 만들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전국노점상들 모여

청계천 강제철거규탄

12월 11일 종묘공원에서는 전국노점상 3천 여명이 모여 전국빈민대회를 가졌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긴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고 노점상생존권을 요구하였다. 이전의 약속을 뒤집고 11월 30일 기습 강제철거를자행한데 이어 12월 10일, 용역깡패에 의한 노점상연합회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노점상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세계적인 벼룩시장으로 홍보될 때와는 반대로, 정책이 바뀌면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이 거리를 떠나야하는 것이 노점상의 현주소이다. 전노련 등의 빈민조직은 철거, 탄압에 맞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일정

◐ 노동탄압 분쇄! 이라크 파병저지! 노무현정권 규탄 7차 금요집회

: 12월 19일(금) 6시30분 부평역

( 파병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올해의 마지막 금요집회입니다. 인천지역 동지들의 많은 참가를 당부드립니다.)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저지 선전전

: 매주 화요일 5시 동암역

◐ 파병반대 인간띠 잇기 대회

: 12월 20일(토) 3시 광화문

인천민중연대(준) 참가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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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주인되는 교육문화 공동체

"인천교육문화센타 희망터"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9-3 2층

Tel:(032)761-0861 | Fax:(032)762-5173

Homepage : http://www.hopecom.or.kr

교육과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교육과 문화는 재벌이 파는 상품이 되고 돈 있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교육문화센타 희망터는 '교육과 문화'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올바르게 고쳐가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민중교육문화공동체를 추구하며 노동자, 여성, 청소년들과 함께 노동, 사회, 민중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사업 - 정기강좌, 희망포럼, 토론회 등이 있습니다. 올해로 희망 10기를 맞이한 정기강좌는 노동, 철학, 역사, 여성, 영상 등의 주제로 각 분과와 소모임이 주체가 돼서 진행됩니다.

부설 늘푸른학교에서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글, 영어기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활동 - 매주 월요일 영화마을에서는 달마다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상영하는 실내영화제가 열립니다. 그 밖에 마을 공터, 놀이터 등에서 개최되는 찾아가는 마을영화제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인권영화제에 적극 결합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 - 무료 생활법률·의료·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대활동 - 희망터의 목적, 참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과 연대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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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탄압분쇄/ 파병반대 선전전

: 매주 금요일 5시 부평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