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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신 발간 준비모임 (sanosin@jinbo.net)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

cialist Worker          창간준비 1호  2004.1.15

▮ 열사투쟁 평가와 과제

▮ 남한 사회 자살병과 노동계급의 죽음

▮ 노동조합 관료주의와 사회주의 정치

현장

6·7·8·9면

▮ 이주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

▮ (기고) 기아자동차 운동의 갈림길,

대안은 무엇인가?

▮ (기고) 도시철도 7시간 파업 보고서

▮ (인터뷰) 노동해방학생연대

쟁점

12면

▮ 비정규직 조합주의와 대공장 하청

활동가의 임무

국제주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획

2·3·4·5면

우리의 노동운동이여, 영원하라

내가 한국이나 방글라데시 어느 곳에 있든지간에, 나는 우리의 모든 노동권을 쟁취하는 날까지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운동을 계속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댓가는 우리의 직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이주/한국 동지들이 우리의 위대한 운동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을 정도로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로부터 노동을 위한 중요한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피를 흘리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보상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누리게 될 더 나은 미래와 다음 세대에 계급없는 사회를 선물하는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운동의 성과를 누리지 못할지 모르나 미래의 세대는 우리가 얻지 못했던 권리를 얻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은 우리가 투쟁한 만큼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미래에 원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남한 자본의 인간사냥에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비두 동지가 보내온 편지 중에서

남한 노동운동은 1987년 대투쟁을 거치면서 대중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하였고, 1995년 민주노총 건설에 이어 1997년 대선에서는 노동자 대선 후보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노동해방 정신은 퇴색되고 지금은 개량주의와 관료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지난 구조조정 투쟁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된 패배의 아픔을 맛보아야 했고 노동조합주의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열사투쟁은 노동운동 내 조합주의와 관료주의와는 다른 선진노동자들의 계급적 질서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을 창간하고자 합니다. 나날이 광폭해지는 자본의 탄압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악화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주의는 다시금 노동계급의 깃발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은 기존 운동질서와 조합주의적 한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노동운동의 전진에 질곡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주의와 투쟁하는 새로운 계급주체의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동지들을 현장 기자로 모십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은 오는 2004년 5월 1일 정식 창간하여 격주 타블로이드 8면 신문으로 전국 노동자 동지들에게 찾아갈 계획입니다. 노동조합주의를 극복하고 선진노동자의 독립적인 투쟁망을 건설하는데 함께 하실 제 노동조합, 노동단체, 현장조직 그리고 현장의 동지들은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의 현장 기자가 되어 주십시오. 동지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소식과 입장들은 온라인 네트워크(sanosin.jinbo.net 3월 오픈)와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에 실려 전국의 선진활동가들과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토론될 것입니다. 현장기자로 참여하실 동지들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노신 준비모임에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 sanosin@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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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주의와 투쟁하는 선진노동자들의 독자적인 행동과 사상을 지향합니다.”

새로운 계급주체의 네트워크,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

“노무현 정부의 허구적 개혁성에 잠시 눈이 멀어 ‘그래도, 그래도…’ 하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고 있는 사이 경제특구법이 시행되었고,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이 개악되었으며, 수많은 노동자가 구속되는 등 반노동자적 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소중한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탄압 중단을 절규하며 죽음으로 항거한 비통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노동열사들이 열어놓은 투쟁국면을 완전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단병호)

2 면                                                         기   획                                                  사노신 준비 1호

열사투쟁 평가와 과제

선진 노동자들이여, 패배주의를 벗어던지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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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신문 노동과 세계 12월 31일자 실린 단병호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허구적 개혁성에 눈이 멀었다고, 열사투쟁 국면을 반전의 계기로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남한 노동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습이다. 배달호, 김주익, 이용석, 곽재규, 이해남 열사를 비롯한 노동현장의 활동가들을 절망과 비운의 구렁텅이로 내몬 또 다른 원인이다.

열사정신을 진정 계승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병호 씨는 민주노총이 “노무현 정부의 허구적 개혁성에 잠시 눈이 멀었”다라고 변명하는데, 그것은 노동조합관료의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마치 단병호 씨를 비롯한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이 이후에는 허구적 개혁성에 대한 환상을 떨쳐버리고 자본가 정부에 대해 계급적인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노동대중을 기만하는 속임수이다.

노동조합주의는 자본가 권력과 자본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 투쟁할 수 없다. 이는 단병호 씨가 아닌 다른 그 누가 민주노총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조합주의적 한계에 갇혀있는 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전국적인 구조조정 투쟁과 얼마 전의 열사투쟁은 조합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의 검증대였다.

그런데 선진노동자들은 단지 조합주의의 한계를 논하고 노조관료들을 책망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열사투쟁이 또 다시 노조관료들에게 질식당했노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주의를 극복할 대안, 새로운 지도력을 창출해야 한다. 열사투쟁을 평가하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열사투쟁의 교훈 (1)  노동운동 분절성의 심화

지난 10,11월 열사투쟁의 계급투쟁적 성격은 ‘노동탄압 분쇄’였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철도 파업 공권력 투입 및 전교조 지도부 구속과 함께 현자 임단투를 ‘대공장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기조로 나왔다. 그리하여 손배가압류가 천 7백억원에 달하고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구속자가 속출했다. 장기투쟁을 벌이는 사업장만도 50여개에 육박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는 겉으로 노동자대회 10만 조직화, 조합원 총투표 등의 공수표를 날리며 실제로는 국민연금개악 저지 캠페인과 같은 대국민 여론전에 골몰하면서 올해 총선에 목놓고 있었다. 2003년 상반기 철도, 화물연대 등의 투쟁을 전체 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했다는 민주노총의 평가는 자족적인 것에 불과했고, 현장활동가들은 여전히 고립과 방관 속에서 버겁게 현장을 조직해야 했다.

그런데 정권과 자본의 탄압의 가장 한복판에 서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중소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다. 이는 11월 9일 노동자대회 종묘 가두투쟁 때 선봉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투쟁했던 이들이 누구인가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이 날 가투에서 연행, 구속된 노동자들 대부분은 비정규직 활동가들이었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역시 구조조정 투쟁 패배의 여파로 현장투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업장들로서 자기 단사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이었다.) 반면 현자, 기아 금속 대공장 및 공공 대사업장들은 민주노총의 형식적인 하루짜리 총파업조차 사수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노동운동 탄압이 남의 이야기는 아닐 지라도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방어할 수 있다는 안일함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대공장 노동조합의 자기안일주의는 2003년 상반기 주5일제 근기법 개악 때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 때 민주노총은 국회 앞 간부집회를 조직하는 것에 그쳤는데, 8월 29일 정리집회 자리는 이렇게 정리되었다. “현장에 돌아가서 단협을 통해 개악을 무력화 시킵시다.” 물론 그렇다. 대공장 노조는 그렇게 근기법 개악을 현장에서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가 없거나 현장투쟁력이 열악한 대부분의 중소 비정규직 노조와 1100만 미조직 노동자들은 개악된 근기법에 의해 온갖 노동조건의 후퇴와 현장통제에 고통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노동운동 내 분절성이 열악한 사업장의 현장활동가들 분신을 하게끔 강요한 간접적인 원인이었다.

당면한 노동운동 탄압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사회주의 노동자 신문)가 이미 <노동자대회 특별호>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은 “주 5일제와 마찬가지로 현 노동운동의 상태와 조응하여 ‘분절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노사관계 로드맵이 관철된다면 힘이 약한 중소사업장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소수의 대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노조가 붕괴되거나 무력화된다. 반면 대공장의 경우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장에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며 단협을 통한 방어선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공장 정규직과 중소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의 분절성은 더욱 심화되고, 결국 대공장의 힘있는 몇 개 노조만이 무너져내린 노동운동의 바다 위에 고립된 섬이 되고 마는 것이다.

열사투쟁은 이러한 자본의 전면적인 노동운동 탄압전략에 맞선 전초전이었다. 따라서 대공장노조가 중심에 서는 총노동의 대반격이 요구되는 국면이었으며 로드맵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를 선취했어야 했다. 노무현이 재신임 카드를 남발하고 비자금 공방 등 부르조아 정치권이 분열하고 있을 때, 단일하게 모아진 노동계급의 힘은 노동과 자본의 힘의 역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었다. 적어도 주체적으로 노동운동 내부의 분절성을 극복할 계기가 되어야만 했다.

조합주의와 독립적인 투쟁 전망을 움켜쥐자!

2004년 1월 15일                                                       기   획                                                     3 면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열사투쟁은 3개 열사 사업장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쳤고, 손배가압류 문제를 비롯한 노동탄압을 전면적으로 분쇄하는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되려 자본가정부와 노조관료들 간의 손배가압류 노사정협약은 불법파업 중단 선언이 되고 말았다. 개량주의는 개량도 딸 수 없다는 말은 고전 속의 문구만은 아니었다.

또 한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 역시 열사투쟁 국면에서 이루어야 할 사활적인 과제였다. 우리는 <노동자대회 특별호>에서 대공장 비정규직 운동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대공장 비정규직 투쟁이 대공장의 조합주의 운동질서를 극복하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열사투쟁 국면에서 전국적인 양상으로 선진노동자의 자기 과제로 떠올랐다. 열사투쟁에 대한 계급의식적이고 헌신적인 결합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정규직의 조합주의, 실리주의를 깨부수고 전체 계급운동의 전위가 될 것을 요구하는 의미였다.

97년 IMF 이후 남한 사회는 ‘자살병’에 걸렸다. 매년 26명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등지고 있다. 40대 가장들이 정리해고와 가정파탄에 비관하여 줄줄이 넥타이로 자신의 목을 졸랐다. 이어 자신의 자식에게 독을 먹이고,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가정주부들이 속출하였다. 수능 결과에 비관하거나 미취업의 강박에 시달리다 못한 젊은이들이 아까운 청춘을 버렸다. 생존의 그늘 아래 허덕이던 농민과 빈민이 죽음의 그늘로 사라져갔다. 그리고 이제는 강제추방에 쫒기는 이주노동자들이 지하철 선로로 하나밖에 몸뚱이를 내던지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남한 자본주의가 더 이상 한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남한 자본가들이 지배계급으로서 이 사회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생산의 주체인 피지배계급을 돌볼 겨를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이윤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 6여 년간의 전 사회적인 구조조정은 자본가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하층 노동대중을 어떻게 절망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자살병을 부추기는 이 사회에서 개인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다. 죽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하고 살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의 죽음은 무기력하다. 그것은 이 사회를 치유하거나 변혁할 수 없다. 그들은 살지 못해 죽어간 것이다. 개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하게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뒤집어져야 하며 노동계급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혁의 주체인 노동계급이 죽어가고 있다.

2003년 노동열사들의 죽음은 자본가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으로부터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열사들은 싸우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아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고 분신을 택했다. 죽음으로써 투쟁을 호소한 열사들, 그들은 현장의 일선에서 투쟁에 앞장서던 노조 간부이자 활동가들였다. 김주익 열사는 한진중공업 노조 지회장이었고 이용석 열사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이었으며 이해남 열사는 2년째 세원테크 투쟁을 힘겹게 이끌던 위원장이었다.

이들의 죽음은 자본주의에 대한 핏빛서린 규탄이기도 하지만 또한 현 계급운동의 처절한 한계 상황에 대한 폭로이다. 열사들의 죽음은 ‘죽지 않으면 투쟁도 하지 않는’ 우리 운동의 치부를 드러내었다. ‘동지가 죽어도 침묵하는’ 우리 운동 구석진 곳의 패배주의를 비추어 주었다. 또 ‘울지만 말고 일어나 싸우라’는 외침을 우리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 주었다.

열사투쟁은 우리에게 현장 활동가들이 분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노동운동의 현실과 그러한 분신 항거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주저하는 ‘죽음의 현장’을 고발했다. 우리는 소부르조아 개인의 자살과는 달리 노동자의 죽음이 ‘계급적 행동’의 일부라는 사실 뿐 아니라, 집단적인 저항을 조직하고 있지 못한 노동계급의 현 처지를 각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본래적으로 소부르조아를 끊임없이 노동계급으로 하락시키며, 특히 불황 시기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을 포함한 전체 노동대중에 대한 착취와 핍박을 살인적으로 강화한다. 그 속에서 몰락하는 소부르조아 이른바 시민은, 개인의 파산을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자본주의 룰을 거스르지 못하고 ‘비관 자살’에 이른다. 하지만 노동계급은 언제나 자본주의 모순에 대하여 집단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사회를 변화시켜왔다. 같은 죽음이라도 노동자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분신 항거’다. 부조리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요, 사회적 모순에 대한 신랄한 폭로다. 또 분노를 조직하는 불씨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그러했고 2003년 5분 열사들의 죽음이 또한 그러했다. 하지만 2003년 열사들의 분신은 살아남은 노동대중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졌다. “과연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할 혁명적 계급일 수 있는가? 조합주의와 관료주의에 찌든 오늘날 남한 노동운동은 미래의 대안일 수 있는가?”

전국의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은 그러한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렇다.” 나아가 이 땅 1400만 노동대중에게 느낌표를 아로새겨야 한다. “열사들의 죽음은 우리의 무능력의 댓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동지들이 죽지 않게 떨쳐나설 것이다. 이 더러운 자살 공화국을 뒤엎어 버리고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하는 노동자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 함께 전진하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그치거나 몇 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한 공장, 같은 라인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작업복과 보다 높은 임금에 만족하며 상대적 특권의식을 키우는 것, 비정규직의 존재를 자신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패막이로 사고하는 것, 비정규직 활동가들의 힘겨운 투쟁을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라며 방관하는 것 - 이러한 모든 편협한 사고를 날려버리고 하나의 계급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계급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남한 자본주의 사회 ‘자살병’과 노동계급의 죽음

동일한 측면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주노동자투쟁 또한 남한 노동운동이 분절성을 극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0월 26일 이용석 열사가 분신했던 비정규직 대회를 기점으로 남한 노동자 투쟁에 주체적으로 합류한 이주노동자들의 자살 역시 이주/남한 노동자의 분절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위해 남한 노동운동이 떨쳐나서야 함을 보여준 것이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이 50일을 넘어선 지금까지도 이주투쟁에 대한 계급적 연대는 미흡하기만 하다.

열사투쟁 국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핵심적인 과제를 투쟁으로 만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열사투쟁은 오히려 노동운동의 분절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사그러들었다. 그렇게 된 데 핵심적인 원인은 주체의 부재에 있다. 붕괴된 선진노동자 운동 위로 패배주의가 만연하였고 새로운 투쟁주체들은 아직 미약했던 것이다.

열사투쟁의 교훈 (2)  선진노동자의 패배주의

열사투쟁은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단병호를 크레인으로” 같은 감성적 구호의 남발로 조직될 수는 없었다. 열사들의 분신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노동운동의 현 상태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계급적 대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명확한 슬로건으로 제출하는 선진노동자 대오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11월 9일 종묘 가투와 19일 세원집중집회에서 드러난 바처럼 전투적인 선진노동자들은 개별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현장활동가들은 패배주의에 찌들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조조정기 이후 현장활동가들의 패배주의는 열사국면에서 극명하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분신과 침묵이었다. 배달호 열사의 유서가 생생하게 증언하듯 “사측의 노조 무력화 기도가 분명한” 열악한 현장 상황에서 현장활동가들은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이것은 자본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항거요, 동지들에 대한 처절한 호소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계급적 대안이 부재한 현실에서 택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열사들은 패배의 벼랑 끝에 외로이 서 있었던 것이다.

진정 문제는 이러한 분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공장 현장활동가들이 그것에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이다. 기아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부결시켰고 노동자대회에도 100여명만이 참가했다. 그래도 전투적이었던 활동가들은 노조집행부와 제 현장조직들의 방관 속에서 구속 탄압받고 있다. 현자 역시 6일 부분파업에 이어 12일에도 부분파업을 했을 뿐이었으며, 자기 현장의 하청활동가들이 선봉에서 투쟁하다 적들에게 연행되었음에도 이를 방어하는 행동은 없었다.

공공 사업장들 역시 자기 단사의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사투쟁 국면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았으며 준법투쟁 이상의 실천을 조직하지 못했다. 일부 비정규직 활동가들 역시 노조 안정화 기조에 입각하여 선도적인 투쟁을 주저하였다.

열사가 한 해에만 5명이나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활동가들은 생생하고 정력적인 현장 선전선동과 선도적인 투쟁 전선을 구축할 수 없었다. 그것은 현시기 활동가들이 깊디깊은 패배주의의 수렁에 빠져 있음을 반영한다. ‘해 보았자 안 될게 뻔해’ ‘왜 나만, 우리 단사만 죽어나야 하나’ 하는 푸념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 총파업이 조직 안되는 책임을 집행부에게, 상층관료에게,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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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열사투쟁 국면에서 “지도부의 지침에 종속되지도 말고 그렇다고 지도부의 투쟁회피주의를 핑계대지 말고·스스로가 투쟁의 선봉에 나섬으로써 침묵하고 있거나 주저하고 있는 대중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사노신 대구집회 특별호, 11월 26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현장활동의 진지한 조직화’ 내지는 ‘현안사안으로부터’ 식의 기회주의적 논리를 퍼뜨려 현시기 현장활동가들의 패배주의 정서를 정당화하려 했다.

대공장 현장활동가들이 조합원 대중을 열사투쟁에 조직하려 해도 잘 안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대공장은 호황에 힘입어 조합원들에게 개량을 선사할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조합원들은 이에 점차 길들여지고 있다. 또 내 옆에서 노동하는 (이미 과반수가 넘어버린) 하청의 존재는 직영들에게 ‘내 한 몸이라도 추스려야 한다’는 경쟁의식을 심어주었다.

이게 현실이라면 대공장에서 현장의 사안, 즉 현안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조직하겠는 것은 곧 전국적인 열사투쟁을 방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소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탄압과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전국정세에 합류하지 못하고 현장과 현안을 거들먹거리는 것은 대중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사 내로 가두는 것이며, 현장활동가들에 내면화된 패배주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합하는 것이다.

또 그러한 기회주의는 주체 형성에 있어서도 무능력할 수밖에 없다. 전투적이고 계급적인 선진노동자 대오는 현장에서의 일상활동만을 통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창출될 수 없다. 특히 노동운동이 단사와 지역 수준에서 뿐 아니라 계급 전체적으로 분절화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는 오직 전국정세에 긴밀한 결합력을 통해서만 실리주의와 조합주의로 물든 대공장 현장 역시도 쇄신될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지난 열사투쟁은 대공장 실리주의와 노동조합 관료주의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투쟁주체들이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열사들의 피를 먹고서 이루어지는 것일지라도 시급하게 주체의 형성과 단련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현장에 안주하는 기회주의 경향 뿐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주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락가락 동요하는 중도주의 경향이 전투적인 선진노동자 계급대오 창출에 있어 또 하나의 교란 요소였다.

열사투쟁의 교훈 (3)

조합주의에의 순응

단병호 체제의 민주노총 노조관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열사들의 분신에 당황해하면서도 형식적인 총파업으로 일관하면서 국면을 타개하였다. 애초에 민주노총과 연맹 그리고 대공장 상층에 자리잡고 있는 노조관료들은 2003년 하반기를 2004년 올 상반기 총선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사고하고 있었다.

자본가 정부가 선진적인 노사관계랍시고 사용자 대항권 강화를 통해 노동운동을 말살시킬 계획을 차근차근 입안하고 있을 때조차, 그들은 사회 공공성 강화(즉, 사개투)가 위기에 처한 민주노조운동이 앞으로 살 길이라며 국민연금개악저지 같은 대국민 캠페인에 집중하는데 골몰하였다. 총선에서 자신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만의 이해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강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노조 상층관료들과 민주노동당 소부르조아 정치꾼들이 총선 준비 -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 에 여념이 없을 때, 현장 최일선에서 투쟁하고 있던 활동가들은 분신만이 최선이라는 선택에 내몰리고 있었다. 내 몸 하나 불사르는 게 전체 노동계급의 투쟁을 일구는 작은 불씨라도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말이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의 작은 불씨는 또 다른 불씨가 되어 세원 이해남, 근비 이용석, 한진 곽재규 열사 등 연이은 분신투쟁으로 이어졌고, 작은 불씨들은 전체 노동계급의 거대한 불길로 타올라야만 했다.

하지만 노조관료들은 ‘준비되지 않은’ 열사투쟁에 움찔하면서도 그것을 개별 열사사업장 교섭과 타결로 진화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부산(한진)과 대구(세원), 서울(근비)의 투쟁을 연결하고 이를 대공장으로, 중소사업장 및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이주노동자 투쟁으로 연결하고 확대하고자 함은 선진노동자들만의 바램이었다. 노조관료들은 열사들의 분신으로 고양된 선진노동자들과 대중의 분노를 하루 총파업과 수요집회 일정으로 적절하게 통제할 줄 알았고 열사투쟁 전선을 해체하는 수순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우선 한진중공업 투쟁을 타결시키는데 집중하였다. 민노당은 2003년 초 배달호 열사 사업장이었던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한진중공업의 경영상의 비리를 추적하였고, 민주노총은 부산본부와 지역대책위를 주도하면서 개별 교섭을 이끌어내는데 공헌하였다. 이렇게 한진중공업 문제가 먼저 타결되자 나머지 열사 사업장의 투쟁은 자연스럽게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총파업 열기 또한 급속하게 사그러들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행보를 예상이라도 한 듯 좌파에서는 무기한 총파업과 3사 공동교섭 공동타결을 제안하였다. 제안은 투쟁의 집중력을 높이고 확대를 모색하며 전선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었다. 하지만 좌파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결과 조합주의의 좌익으로 기능했다.

4 면                                                        기   획                                                   사노신 준비 1호

S

열사투쟁 국면에서 우리는 노조관료들의 행보를 주의 깊게 응시했고, 그들이 어떻게 투쟁을 통제하는지 그리고 선진노동자들은 어떻게 그들과 독립적인 행동을 조직할 것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좌파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및 대공장 노조관료들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끊임없이 의존과 타협하는 자세를 공공연하게 취했다.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시점은 한진중공업이 타결되고 난 이후부터 19일 세원 집중집회까지의 국면에서이다. 이 시점부터 좌파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조직하는 과제를 저버리고 12월 9일 민중연대전선으로 옮아가고 있었다. 한진의 이탈로 인해 해체되는 열사투쟁 전선을 사수하고 이를 확대 강화할 전술 수립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부안, 청계천, 파병, FTA 등 다양한 사안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는데 만족했다. 만약 좌파가 당시를 이미 정세가 기울었고 계급 역관계가 분명해진 시점이라고 판단했다손 치더라도 관성적으로 전선을 민중연대로 넓힐 것이 아니라 세원과 근비를 중심으로 선진대오의 결집을 호소하고 조직했어야 했다.

좌파는 열사국면 초기에는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강제하다가 기아 부결과 노대회 이후 민주노총의 소심한 후퇴를 접하고는 일시적으로나마 독립적인 행동을 호소하는 듯 하더니만, 한진이 타결되고 노조관료들이 수요집회 이상의 투쟁 조직화에 의향이 없음을 확인하자 재빨리 “12월 민중대회전”이니 “민중총궐기”니 하며 가당치도 않게 국면 마무리에 영합하였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민주노총 조합주의로부터 독립적인 선진 대오를 구축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투쟁회피와 통제지침을 우리가 어디 한 두 해 보아왔던가? 98-00년 구조조정 투쟁들은 조합주의의 한계를 살아있는 경험으로 여실히 폭로하였고, 우리는 조합주의로부터 탈피한 독자적 행동과 계급적 전망이 필요함을 선진노동자들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또 한번 조합주의에 휩싸여 산산이 부서지고만 열사투쟁을 경과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더욱 절실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계급주체의

맹아

체제내적 한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조합주의, 그것에 순응하고 영합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독립적인 투쟁 전망을 건설해 나가는 선진노동자들의 결집이 절실하다. 열사투쟁은 미약하지만 이후 새로운 투쟁주체로 자라날 소중한 맹아들을 싹 틔었다.

첫째, 비정규직 활동가들과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이번 열사투쟁을 통해 전국정세의 선봉대로 전면에 등장하였다. 비정규직 현장활동가들은 아직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공장 조합주의 운동질서를 내부로부터 혁파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계급적인 운동질서를 새롭게 창출할 새로운 계급주체들이다. 이번 열사투쟁은 이들의 전투경험이 미미하다는 것 그리고 현장 및 가투에서뿐 아니라 구속 수배 같은 적들과의 항상적인 투쟁에 단련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둘째, 개별화되고 분산되어 고립된 상태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지난 87년 대투쟁의 토양에서 성장한 경험있는 선진노동자들이 정세가 열린다면 언제든지 전투 대열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꽃병과 각목, 파이에서부터 새총에 이르기까지 이번 열사투쟁은 과거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의 전투 상황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이들이 소수로 고립되어 있고 또 현재 현장에서 보위되고 있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11.9 종묘 가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이들은 개별 전투 분자이지 본대오와 대중을 이끄는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셋째, 열사투쟁 국면을 타고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남한 전투적 노동운동의 대열에 합류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인(자본가) 나빠요’ ‘한국인(활동가)이 해결해 주세요’에 머물렀던 이주노동자들이 열사들의 분신과 투쟁에 고무받아 당당히 투쟁의 일주체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는 지난 열사투쟁으로부터 교훈과 성과를 올바르게 도출해야 한다. 열사투쟁의 패배로 인해 활동가들의 패배주의 병이 더 깊어지고, 그 속에서 기생하는 기회주의, 중도주의가 번식하도록 두고 보아선 안된다. 열사투쟁의 마감으로 일단 수면아래 가라앉기는 했지만  노동운동탄압 전선은 여전히 살아있다. 장기투쟁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금도 극심한 탄압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의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

노동조합 관료주의와 사회주의 정치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고 하반기에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들이 또다시 정부나 노사정위에서의 협상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매개로 활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거점들로부터 전선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속에서 새로운 투쟁주체들의 결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조합 관료주의와 사회주의 정치

열사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의 관료주의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다. 이번 투쟁 과정에서 전투적 활동가들은 투쟁의 방관을 넘어 이제 노골적으로 투쟁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민주노총 관료들의 작태를 똑똑히 목격했다. 그리고 형식적인 면피용 제스쳐 외에는 현장을 움직이려는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대공장 노조관료들의 행태에 넌더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노조관료에 대한 전투적 활동가들의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관료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늘날 계급운동의 약점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 모든 대립을 관료 대(對) 현장으로 돌리는 것, 관료들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고 현장을 물신화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패배주의에 젖어 평론가로 하락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에게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노조관료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적된 패배의 속에서 고착화된 노동조합적 의식이 물질화된 인격체, 노동조합적 의식의 화신(化身)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은 임노동을 통한 노동력의 상품화다. 임노동제도 자체의 철폐가 아닌 임노동 상품관계 내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좀 더 나은 조건에서 거래하는 것은 레닌이 이야기했듯이 노동조합적 투쟁, 노동조합적 의식이다. 물론 노동계급에게는 혁명적 잠재력, 레닌이 노동계급의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적) 본능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분명 존재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물신화된 상품관계 속에서 포섭되어 있다는 조건으로부터, 그리고 지배계급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때문에 현시기 노동조합적 의식은 노동대중을 깊이 물들이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관료라는 거품만 제거하고 나면 현장대중은 언제든지 용광로처럼 끓어오를 수 있다는 사고는 그야말로 관념일 뿐이다.

노조관료라는 물적 형태로 자립한 노동조합주의는 역으로 대중의 투쟁적 본능을 억누르고 체제의 안전판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동조합적 의식의 화신으로서 이들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적 의식에 머물러 있어야 스스로의 존재근거가 지속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적 투쟁의 과정에서 노조관료와의 투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관료와의 투쟁은 더 높은 목적을 가는데 거쳐야할 관문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관료라는 현상이 아니라 대중에게 뿌리내리고 있는 노동조합주의적 의식이라는 본질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혁명적 대중정치이다. 현장투쟁은 출발점이지 목적이 아니다. 투쟁 속에서 노동조합주의에 묶여있는 대중의 의식을 혁명적 정치로 전취하는 의식적 활동이 필요하다.

열사투쟁 시기 금속 대공장이 침묵하는 속에서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전면에 등장했다. 농민, 빈민 등 근로민중들의 투쟁 또한 전투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들이 투쟁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니라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생존권적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반면 대공장이 투쟁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로지 대공장 노조관료, 기회주의적 지도부의 문제인가? 현재 대공장의 실리적 조합주의의 바탕에는 금속대공장의 호황과 97년 노동법 개악 이후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상시적 합의구조가 깔려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남한 경제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보인 2003년에도 자동차와 조선 등 금속대공장은 수출 호황을 계속했다. 이 속에서 정규직노동자들은 생존권적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비록 잔업과 특근을 뼈빠지게 뛰어야 하긴 하지만 대공장 정규직이 웬만한 정도의 수입을 보장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함께 정리해고제 입법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절반을 훌쩍 넘어버린 비정규직의 존재는 대공장 정규직노동자의 발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덫이 되고 있다.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은 완전고용협약과 같은 개별자본과의 약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반면 대공장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의 완충막으로 기능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물량이 떨어지거나 라인이 없어져도 고용소위 등 상시적인 합의기구 속에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수를 조정하면서 직접적인 고용에 대한 공격을 피하고 있다. 자신들이 언제든지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 대해 반계급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대공장 운동의 노동조합적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은 이런 객관적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예전에 대의원은 ‘현장’의 세계에 속해 있었다. ‘관료’의 세계에 속한 것은 집행간부들까지라고 얘기되었다. 그러나 이제 대의원 상당수가 실리주의나 조합주의로 넘어갔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제는 대의원도 노조관료라고 한다. 그러나 오염은 점차 소의원 체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럼 소의원도 관료인가? 이건 말장난일 뿐이다.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대공장에서 흔히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되는 현장사안, 현안투쟁을 가지고 활동가들과 대중의 의식이 단사의 벽을 뛰어넘기 어렵다. 호황국면 속에서 대공장 자본에 부여된 일정정도의 실리적 여유와 상시적 합의구조가 이러한 사안들이 투쟁으로 채 화하기 전에 풀리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공장에서 당장 전 공장적 투쟁이 일어나기는 힘들다. 대공장에서 대중투쟁의 전면적 분출은 자본이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직접적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즉 대규모 산업에서의 호황이 깨어질 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세계 자본주의의 격심한 경쟁상황으로 볼 때 그다지 머지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 투쟁이 지난 구조조정 투쟁처럼 조합주의적 한계에 멈추지 않고 계급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공장에 사회주의 운동의 구심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조직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에게 두 가지 과제를 부여한다. 첫째 사회주의 정치의 전면적 선전선동을 통해 단사와 조합주의에 갇혀있는 노동계급의 시야를 열고 혁명적 정치에 눈뜨게 하는 것. 둘째 다수의 좌파들처럼 입으로 사회주의를 외치면서 현장의 노동조합주의와 투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노동조합주의적 의식과 정면으로 투쟁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현장사안, 현안투쟁의 몰정세적인 호소가 아니라, 노동운동탄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등 현시기의 정세적이고 계급적인 이해가 현장으로 도입되고 노동조합적 의식과 투쟁하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

관료주의는 노동조합주의의 현상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관료주의에 대립되어야 하는 것은 현장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이며, 이를 분명히 한다면 이제는 노조관료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사회주의 운동질서의 구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 선거는 민주노총에 더 이상 대안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호 1번은 매우 전투적인 언사들을 남발하고 있지만 중앙파와 좌파 연합으로 실상은 3기 단병호 체제의 연장이자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 기호 2번은 NL과 국민파 연합으로 투쟁보다 교섭을 우위에 두면서 노사정 참여를 통한 노사협조주의를 희망하는 후퇴적 경향이다. 그 속에서 선거는 줄 세우기를 연상시키는 조직선거가 되고 있다.

2004년 1월 15일                                                       기   획                                                     5 면

이를 두고 혹자는 “차선이냐 차악이냐의 부당한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대의원제도 개혁과 위원장 직선제를 약속하는 후보를 밀어주자”고 말한다. 그것은 물론 작지만 의미있는 문제의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기 노동운동은 민주주의로 혁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계급운동의 약점은 현장에까지 깊숙이 뿌리내린 조합주의적 의식이며 이것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정치의식의 확대와 투쟁하고자 하는 단위들의 독자적 결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투쟁주체들의 강고한 연결망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정치와 융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상층부를 꿰차고 있는 조합주의 관료들에게 어떠한 기대와 의존도 하지 말고 선진노동자들은 조합주의 전체와 맞서 투쟁할 수 있는 독자대오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중앙파의 꼬리가 된 좌파처럼 좌파의 꼬리가 되어선 안 된다. 단지 총파업을 선언하는 자도, 총파업을 준비하는 자도 아니어야 한다. 선진노동자는 전체 계급대중의 사회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조합주의에 물들어 메마르고 갈라진 흑색 토양에 열사들의 붉은 피가 흩뿌려지고 그 속에서 초록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주체들의 빠른 발육과 강고한 결집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열사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은, 또다시 열사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내부의 원인, 조합주의를 도려내고 독자적인 행동과 전망을 가지는 선진노동자들의 전투 대오를 견결하게 구축하는 길 뿐이다. 동지들, 패배주의를 벗어던지고 우리 함께 당당하게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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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이 해를 넘기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적용에 따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이틀 앞둔 11월 15일부터 명동성당과 성공회교회, 기독교회관을 중심으로 집단 농성체제에 들어갔다.

S

이주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

6 면                                                  현  장   초  점                                              사노신 준비 1호

정부가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놓았다는 ‘고용허가제’를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허가제의 집행자인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소는 1,2차 강제단속에서 2200명의 이주노동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8월 고용허가제 실행 전까지 강제단속을 계속하여 이 땅에 불법체류자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왜 싸울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12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중 5000이 자진출국 했을 뿐이며, 1,2차 강제단속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정부가 제아무리 강압적인 단속을 계속한다 해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완전 척결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장이전의 자유가 없고 노동3권의 보장이 없는 작업환경 속에서는 공장을 이탈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순간 알량한 합법의 틀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고용허가제는 남한에서 이주노동자를 처음 도입하기 시작했던 80년대부터 적용되던 ‘산업연수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주노동자 노예제도이다. 본질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고용허가제가 보장하는 합법의 테두리는 불가피하게 불법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모순 덩어리이며, 합법과 불법의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다.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은 이미 9명의 이주노동자를 자살과 죽음으로 내몰았고, 남아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농성투쟁과 창살 없는 감옥생활로 몰아넣고 있다. 게다가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송환되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폭력적인 검거에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강제추방중단과 합법화’요구는 고용허가제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노동자성 박탈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4년 미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구제와 MOU 체결국 출신 노동자들의 구제요구는 이미 실패가 눈에 빤히 보이는 ‘고용허가제’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선별적 합법화라는 달콤한 미끼를 통해 이주노동자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적 삶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혹자들은 “산업연수제도를 보완하는 입법안을 만드는데 10년 넘은 세월이 걸렸다”면서 “고용허가제를 능가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한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 장기적 투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논리가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분열시킴으로써 산업연수제도를 지속시켜온 핵심적인 원인이 되어 온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마침내

투쟁의 주체로 서다

남한 자본가 정부는 이번 고용허가제 실행을 앞두고 십여 년간 이주노동자 정책을 실시해온 이래 가장 강한 반발에 부딛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기간의 노예와 같은 착취와 천대속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이제는 노동자의 권리와 단결을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남한 노동운동에서 실물적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고용허가제 분쇄투쟁은 정부의 강제추방이라는 당면한 폭력에 대한 개별적 저항을 넘어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결집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이 결집을 통해 ‘불법신분자’라는 존재적 조건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과 의존성을 혁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하기에 농성투쟁의 시작은 정부와 자본이 임의로 규정해놓은 범법자라는 딱지를 떼어버린 이주투쟁 주체들의 당당한 첫걸음이다. 농성장에 있는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진 출국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남한 땅에 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분쇄! 노동비자 쟁취!”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50여일이 넘는 농성투쟁 동안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투쟁에 소극적인 이주지원단체들을 회유하여 투쟁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강경한 투쟁의지를 보이고 있는 명동성당 농성장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농성거점을 중심으로 제한된 전술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이 투쟁이 장기적인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정부의 의도대로 투쟁주체들의 분산과 피로의 누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결연한 투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장기투쟁에서 의례 나타나는 고립공포증과 장기적 준비론은 이주투쟁 내부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교회와 인권단체, 민주노총 간부들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합법화’ 논리, 즉 “강제추방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3․4년차 출국 후 재입국 시 비자 발급과 MOU 구제요구”는 이주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들이 내놓은 안은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에 고민하는 정부와 사업주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탁월한 방안이 되고 있다.

합법화 논리대로라면 이미 남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투쟁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이주투쟁을 또다시 과거의 ‘합법화’ 투쟁의 한계로 가두고, 이주노동자들은 투쟁하는 노동자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명동성당 농성장에 결합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그간 합법화 투쟁론자들의 거짓과 위선을 질리도록 보아온 투사들이다. 명동 농성단 이주조합원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주투쟁은 지도부가 하는 것이 아니오. 이 투쟁은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과제이니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말하겠소.”

이주투쟁 주체들은

현재 무얼 해야 하는가?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강고한 투쟁의지로 조직되어있는 명동성당 농성장을 중심으로 투쟁의 의지를 확대 재조직하는 것이다. 함께 투쟁하던 대오가 이탈하여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투쟁의 수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모두가 죽는 길이다. 고립은 투쟁주체가 퇴각을 준비하며 수위를 하향하는 즉시 나타나며, 최후까지 투쟁의 의지를 꺾지 않는 이상 고립은 없다. 비두와 자말 동지는 마지막까지 출국사인을 거부했지만 남한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의 공동작업으로 강제 출국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이 고립된 투쟁이었는가? 오히려 비두 동지는 남한에 남아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투쟁할 것을 고무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그 요구에 답하는 것이 비두, 자말 동지의 투쟁을 고립시키지 않는 길이다.

둘째, 농성투쟁을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대하고 투쟁주체들의 의지를 최대한 결집시켜내는 투쟁전술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장기 농성 투쟁에서 사업의 분산적 배치는 핵심적인 투쟁과 부수적인 투쟁을 구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무매개적으로 나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것이 투쟁주체들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투쟁의지를 점차적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가 투쟁을 확대 강화하는 가장 적절한 때임을 상기하고 주체의 의지를 최대한 결집시켜내는 투쟁전술을 중심에 배치해야 한다. 현재의 시기를 놓치면 더 나은 조건은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이주투쟁 주체들은 자신의 투쟁에 남한 노동운동의 선진노동자들이 결합할 것을 당당한 계급운동의 주체로서 요구해야 한다. 수많은 연대단위와 지원단위 중 이주투쟁을 교란하는 자와 계급적 단결투쟁을 전개하는 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여 이 투쟁을 선진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촉진하는 투쟁으로 밀어가야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 투쟁의 당면 목적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남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남한의 노동계급이 이주노동자투쟁을 자신의 과제로 받아 안고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쟁취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남한노동운동의 사각은 아직 대부분 시혜나 동정에 머물러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계급운동의 주체로서 남한노동자들에게 공동의 투쟁을 요구하며 조합주의 운동의 질곡에 갇혀있는 남한 노동운동의 질서를 혁파하는 과제를 받아안아야 한다.

지난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재의 이주노동자 투쟁의 전사(前史)나 다름없다.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내건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의 500일이 넘는 비타협적인 투쟁조차 전투적 노동운동 진영이 받아 안지 못하면서 ‘퇴각론’에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전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주투쟁 주체들에게 보다 목적의식적인 계급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과

선진노동자 운동의 결합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는 40만에 이른다. 전통적인 중소․영세 제조업과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대공장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의 고용범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의 대공장에는 세 부류의 노동자가 공존한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이주노동자다. 그간 투쟁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인 동시에 계급적 단결을 촉진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때만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전체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인입될 때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

2004년 1월 15일                                                  현  장   초 점                                              7 면

따라서 남한의 선진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자기 과제로 받아 안아야 하는 역사적이고 계급적인 의무가 있다. 공장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현재 투쟁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농성장에 시혜성 연대가 아닌 계급적 공동투쟁의 결의로 결합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투쟁이 부문적 이해에 멈추지 않고 남한의 전투적 노동운동의 계급적 강화에 복무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진노동자들 역시 이주노동자 투쟁을 계급적 투쟁으로 인도하고 전면적으로 결합할 때만이 새로운 계급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고용허가제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일지

2003년 7월 31일 고용허가제가 임시국회를 통과.

2003년 8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와 1년마다 계약을 맺어 3년 동안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또 현재 불법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체류 3년 미만인 경우, 노동부 및 법무부에 신고를 하고 2년까지 체류 연장(사장의 신원보증서 필요) ▲체류 3년부터 4년인 경우, 노동부 및 법무부에 신고를 하고 자진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입국하면 체류 허가(사장의 신원 보증서 필요, 이전 체류 기간과 합하여 5년 범위 내) ▲체류 4년 이상인 경우, 11월 15일 까지 본국으로 출국 ▲11월 20일 이후 출입국관리소, 경찰, 노동부의 강력한 합동 단속 실시“하겠다고 해 14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의 위기에 몰림.

8월, 9월 안산, 의정부, 일산, 성서공단 등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고용허가제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지역집회가 잇따라 개최.

10월 6일 정부는 "11월 16일 이후 3년 이상 체류 이주노동자 13만 명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며, 이러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발표.

10월 12일 종묘공원에 이주노동자들 1000명이 집회.

10월 26일 이용석 열사가 분신한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투쟁 도중 비두와 자말 동지가 연행.

11월 11일 스리랑카 노동자 다르카 씨가 전동차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강제 추방 방침에 절망한 이주노동자들의 자살과 사망이 잇따름.

11월 12일 이주노동자 리톤 씨 자살.

11월 25일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부르혼 씨 자살.

11월 15일 2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 명동성당 농성투쟁 돌입.

11월 15-27일 1차 단속기간 5000여명 자진출국,1200여명 체포, 이 중 600명이 강제 송환.

12월 8일부터 2차 단속 시작. 정부는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누고 1개 지역당 15명의 경찰을 배치하여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출입국관리소와 경찰의 합동 단속을 실시.

2차 단속 기간 중, 단속을 피해 도피 중이던 방글라데시 노동자 자카리아 씨, 중국교포 김원섭 씨 등이 과중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사망.

2차 단속 결과 불법체류자 1019명, 한국인 고용주 160명을 연행했으며, 807명 강제출국 명령을 내렸고, 나머지는 체류허가 심사 중. 1, 2차 단속을 통해 총 2880명 단속․ 연행되었고, 사업주가 433명, 자진 출국자가 608명에 이름. 정부는 3차 단속기간에는 인력을 보강,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합동 하에 단속 대상을 제조업까지 확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12월 30일 비두 동지와 자말 동지 강제출국.

2004년 1월 7일 비두, 자말 강제추방 및 방글라데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이주노동자들을 경찰이 가스총 등을 동원해 탄압. 2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연행된 상태.

1월 15일 현재 농성투쟁 6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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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 of Migrant Workers' Struggle!!

기아 운동의 급속한 퇴조, 아직도 환상에서 헤엄치고 있는가?

기아자동차 운동의 갈림길, 대안은 무엇인가?

8 면                                                  현  장   기  고                                              사노신 준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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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대공장 사업장 중 그나마 가장 전투적이고 건강하다고 칭송받아 왔던 곳이다. 또한 기아자동차 운동은 현대자동차에 비해 1년이 늦다는 말들을 한다. 현자가 운동적으로 노쇠한 데 비해 기아는 아직 젊다는 것으로도 이해되는 말이다. 하지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법이다. 오히려 기아 운동은 현자에 비해 빠르게 퇴조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아의 운동적 퇴조를 알리는 증세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다. 최근만 해도 03년 임투에서 잠정합의안의 의례적 부결조차 없는 압도적 가결, 지난 열사정국에서 11월 3일 총파업 찬반투표의 부결, 그리고 기아자동차 노동해방선봉대의 약화 등과 같은 사건으로 표면화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17대 집행부 불신임 정국은 기아 운동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판매지부 횡령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는 대의원들의 요구와 횡령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필요하면 규약대로 불신임하라”며 퇴장한 17대 집행부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지난 12월 15일 기아자동차노조 정기 대의원 대회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 300여 명의 대의원들이 “17대 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대의원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불신임 투쟁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 기아에서의 불신임 투쟁은 17대 집행부든 비대위든 현장투쟁과 계급적 운동을 책임질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아직까지 기아 운동의 전투성과 건강성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 활동가들이 적지 않다. 현장에서 불신임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불신임 투쟁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기아자동차 운동의 현실이다.

비대위가 불신임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판매지부 조합비 횡령사건, 특근합의에 대한 댓가성 금품수수, 수석부위원장에 의한 차량테러 등 집행부의 도덕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정권과 사측에 의해 현장활동가와 노동현장에 자행되고 있는 탄압에 대해 방관과 회피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무기력한 대응이다.

하지만 수차례 발행된 비대위 홍보물을 보면 비대위의 선전선동의 초점은 집행부의 도덕성에 맞춰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비대위가 현실의 본질을 피해가고자 하는 것인데, 비대위 역시도 현장탄압에 맞서 책임지고 투쟁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비리폭로를 통해 17대 집행부를 흠집내어 끌어내린 후 새롭게 구성될 집행부를 장악하는 것이 비대위의 유일한 관심일 뿐이다.

이러한 비대위의 잘못된 투쟁방향은 17대 집행부를 도와주는 격이 되었다. 17대 집행부와 미래노는 노보 <함성>, 위원장 성명서, 미래노 홍보물 등을 통해 한편으로는 대의원의 책무와 조합원의 이익을 근거로, 다른 한편으로는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별반 다르지 않지 않느냐는 논리로 비대위에 대한 융단폭격을 가했다. 게다가 조합원들의 냉소와 무관심을 등에 업은 넘치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불신임투표를 서둘러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17대 집행부와 비대위 간의 대립은 여당과 야당연합간의 대립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그리고 부르조아 정치판과 너무나도 닮았다. 현장투쟁은 방기된 채 상호간의 폭로와 비방만이 난무하는 현실에 조합원들이 냉소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흠집내기와 헐뜯기에 여념이 없는 썩은 부르조아 정치판에 대해 그러하듯, 썩은 부르조아 정치판을 쏙 빼닮은 기아자동차 운동판에 대해 조합원들은 냉소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강화되고 있는 현장탄압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장악에만 골몰할 뿐 누구도 현장투쟁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현실이 바로 기아자동차 운동의 현주소이다.

투쟁하지 않는 비대위가 대안일 수 있는가? 우리는 투쟁하는 지도부가 필요하다.

비대위의 목적은 집행부 장악이다. 불신임 투쟁이란 집행부 장악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하기에 비대위란 단지 집행부 장악을 둘러싼 ‘야당’의 연합일 뿐이다. 비대위가 오로지 집행부의 도덕성 문제에만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비대위는 불신임의 근거로써 도덕성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즉 현장탄압에 대해 현장에서 선전선동하고 몸소 투쟁을 조직하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기노회, 자주의길, 현장의힘 등 각 현장조직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장투쟁을 책임지려 했던 단위가 있었던가? 조직 추스리기, 내부다지기 등을 핑계로 각 현장조직들은 17대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17대 집행부가 기만적인 형태로 임투를 정리하려고 하였을 때, 소환자 문제에 침묵하고 회피하고 있었을 때, 총파업 찬반투표 부결로 열사정국에 찬물을 끼얹었을 때, 특근형태 변경에 합의하였을 때, 주5일제 비정규직 적용 문제를 기만적으로 처리했을 때 각 현장조직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불신임 투쟁에서는 다를 것인가? 지난 12월 22일 화성 비대위는 중식집회를 열고 지도부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천막은 물품 보관소로 ‘훌륭히’ 활용되고 있을 뿐 지도부는 찾아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조립 3공장 김우용 대의원에 대한 징계위 점거투쟁에 화성 비대위 의장은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비대위는 “김우용 대의원의 징계문제는 비대위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받아 안지 않았다. 소하리라고, 광주라고 이와 다를 것인가?

비대위가 고작 하는 일이란 폭로와 비방으로 가득 찬 저질 홍보물을 내는 게 전부며, 17대 집행부의 “특별 격려금 100% 쟁취”에 맞서 “추가 성과급 200% 쟁취”를 외치는 게 비대위의 현실이다. 이러한 비대위가 집행부를 장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과연 무엇일지 의문이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17대 집행부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집행부를 세운다고 민주노조가 사수되고 현장탄압이 분쇄되는가?

17대 집행부가 불신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하지만 불신임 받아야 할 게 어디 17대 집행부뿐인가? 비대위와 그에 속한 각 현장조직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조합원들은 어느 현장조직 집행부인가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조합원들은 현장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그럴듯한 협상을 통해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투쟁하는 집행부를 원한다.

17대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투쟁들을 현장에서 조직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속에서 불신임 투쟁이 전개되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대위는 현장투쟁의 구심으로 역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기에 찬성률 47.16%로 불신임이 부결된 1월 13일 조합원 총회의 결과는 17대 집행부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비대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임이며 냉엄한 심판이라고 보아야 한다.

전투적 세력의 독자적 결집,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창출하자!

불신임 정국은 일단락되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불신임 정국에서 비대위가 방기했던 현장사안들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단순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탄압과 현장통제는 날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10일에는 11.9 전국노동자대회 건으로 엄기서 대의원이 기숙사 앞에서 연행되었으며, 이어 12월 12일 경제자유구역법 저지 투쟁으로 탄압받았던 7명 활동가들에 대한 3차 소환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수배에 처해 있다. 조립 3공장의 김우용 대의원은 인원부족 문제로 라인을 세웠다고 징계위에 회부되어 해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 12월 초엔 조합원 사찰문건 이후 폐기되었던 ‘연월차 사용 확인서’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합원 사찰을 통한 사측의 현장통제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의 경쟁심화와 과잉생산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 자동차산업의 호황을 더 이상 보장하지 못할 것인데,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다. 이미 유연화된 생산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자본의 시도들은 시시각각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봤을 때, 화성 조립1공장의 UPH-Up, 조립2공장의 LD모듈화, 광주 공장재편과 신차투입, 특근형태 변경에 따른 현안문제 등과 같이 03년에 발생했던 문제들은 사실 전초전에 불과하다.

도시철도 7시간 파업투쟁 보고서

민주파 지도부의 한계와 선진노동자의 과제

12월 23일 파업에 나선 도시철도 조합원들은 잠정합의안인 사측의 최종안을 69%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9년간의 무파업 기록을 깨부수고 일어난 도철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렇게 하룻밤 7시간 파업으로 막을 내렸다.

그동안 공사 측에서는 1시간 연장운행 등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하여 단독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다. 조합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취업규칙, 직제개편 등 단협사항을 개악하고, 무인운전시험, 적성검사, 기관사 대체인력 훈련시행 등 일상적으로 현장을 도발해 왔다. 공사 측의 태도는 98년 구조조정 이후 2차 구조조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사전 포석의 의미이며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기도임이 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철도노조 민주연합 집행부는 공사 측의 일방적이고 일상적인 현장통제를 분쇄하고, 공무원과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막아내야 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는 어용세력과도 투쟁해야하는 이중 삼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앞둔 03년 임투는 사측과 노동자의 일대 격전을 앞둔 전초전일 수밖에 없었다. 이 속에서 행자부 지침에 따른 임금안의 분쇄와 이미 5년여 전부터 기합의된 건강휴일 쟁취가 이번 투쟁의 핵심요구로 떠올랐다.

03년 도시철도 투쟁은 이렇듯 현장통제 분쇄와 민주노조의 위상 정립이라는 상황으로부터 강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파업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제외하면 뚜렷한 목적성과 투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지도부의 의지는 너무나 부족하였다.

결국 조합과 활동가 위주로 일단 밀고보자란 식으로 시작된 투쟁과 파업은 쟁대위와 활동가들 내부의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 힘 있는 투쟁이 전개되기 어려웠다. 쟁대위와 활동가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투쟁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조직하려는 노력보다 투쟁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파업투쟁의 전개과정과

조합지도부의 한계

12월 22일 저녁 9시경 태릉입구 역은 파업 전야제를 성사시키기 위한 2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가득 메워졌다. 조합원들은 쟁대위의 계획에 따라 열차 한대를 이용하여 봉화산역에 도착, 지하선로를 통해 신내 차량기지로 선봉대의 엄호를 받으며 이탈자 한 명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하였다. 파업 전야제는 시작되었고 새벽 1시경 쟁대위는 모든 교섭의 중단을 선언하고 공사 측에 3대요구안을 제시하고 파업대오에 합류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각 차량기지와 기술 집중 분소를 중심으로 6대의 버스를 보내 현장에서 근무하는 승무, 차량, 기술의 조합원들을 파업대오로 참가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파업의 분위기를 최고조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파업이 가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과 주체적 역량을 확보하는 공세적인 전술이었다.

그러나 전투적 활동가들의 적극성은 여기까지였다. 파업현장의 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투쟁력을 높여나가지 못하고 지도부와 함께 주저앉아 버린 것은 전투적 활동가들의 한계였다. 활동가들의 노력은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지도부의 자기 변명거리를 만드는데 일조한 셈이 되고 말았다.

01시경 최종 교섭결렬부터 위원장이 총파업을 선언한 04시경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제기한 7시 30분경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교섭결렬시의 안과 전혀 차이가 없는 파업이후 공사 측의 최종안을 가지고서 잠정합의안이라며 찬반투표를 부치는 조합지도부를 보고 조합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똑같은 안을 가지고 한번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6시간여 만에 다시 합의안을 들고 나온 지도부를 보며 조합원들은 모욕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변화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조합지도부의 이러한 행보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우롱한 것이다. 소심한 지도부는 파업투쟁이 지속,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 지도부는 공사의 최종안에 대해 입장 표명과 이후 투쟁 계획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파업투쟁 지속 여부의 판단을 조합원 결정에 따른다면서 찬반투표를 붙였다. 이러한 지도부의 판단은 스스로 지도부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쟁대위가 조합원들에게 잠정합의안을 던진 것은 합의를 하자는 실질적인 제안이다. 공사측 안에 대하여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부치며 과대포장과 근거없는 자의적 해석을 하는 쟁대위의 모습에서 조합원들은 계속 투쟁의 의지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투쟁의 명확한 구심이 없는 상황에서 조직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파업투쟁을 지속할 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단지 9년 무파업의 역사를 깨고 파업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도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험을 갖는 것에 만족해야 했던 것인가!

쟁대위 지도부는 조합원대중을 적당히 동원할 줄도 알았고, 이른 아침 잠이 채 깨기도 전에 조합원들을 다그쳐 활동가들조차 생각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잠정합의안을 처리할 만큼 노련하였다. 처음 하는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쟁대위 지도부는 현 시기 노동운동의 관료적 조합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거나 확대하려 하지 않고 단지 협상의 압박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활동가들의 의견은 형식적으로만 수용하고 실제적인 투쟁, 강고한 파업투쟁의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실질적

이와 같이 중요한 때에 17대 집행부와 비대위 어느 쪽도 투쟁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사실 이번 불신임 투쟁은 현장투쟁들을 조직함으로써 정권과 자본의 본격적인 공격에 대비하여 새롭게 투쟁대오를 가다듬을 좋은 기회였다. 아니, 단 하나의 현장투쟁이라도 조직하고 승리하는 것 그 자체가 적들의 공격에 대한 최대의 방어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기회는 기존의 현장질서의 썩은 냄새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 기존의 현장조직 운동질서는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각 현장조직들은 이제껏 현장투쟁에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각 현장조직들은 조합주의와 실리주의 강화에 일조하며 이번 불신임 투쟁에서처럼 계급적 운동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기존의 현장질서를 넘어서서 현장투쟁을 계급적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전투적 세력의 독자적 결집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불신임 투쟁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된 진리이다.

2004년 1월 15일                                                  현  장   기  고                                             9 면

해고저지와 작업중지권 쟁취투쟁, 이것으로부터 독자적 결집을 시작하자!

이번 불신임 투쟁 과정에서 비대위와 지도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전투적이고 건강한 활동가들이 다수 있었다. 또한 17대 집행부와 비대위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조립3공장 활동가들은 김우용 대의원 징계에 맞서 순환잔업 거부와 조퇴투쟁 등 자발적 투쟁을 조직하였다.

당장에 산적해 있는 현장사안들을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 특히 김우용 대의원의 해고 저지와 작업중지권 쟁취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우용 대의원에 대한 해고는 사측에게 활동가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칼을 쥐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이건 활동가건 라인을 세우는 것은 곧 해고를 각오하는 일이 되어 버린다. 7인의 소환자들에 대한 구속 수배를 막아내는 투쟁 역시 중요하다. 사측과 정권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탄압과 통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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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용 대의원의 해고와 소환자들의 구속 수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후의 모든 투쟁은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처절한 패배와 노예적 삶, 그리고 죽음의 공장만을 약속할 뿐이다. 머뭇거릴 시간조차 우리에겐 없다. 불신임 투쟁의 후유증을 서둘러 떨쳐내자. 비대위의 패배주의와 비투쟁성을 과감히 극복하자.

진정 투쟁을 책임지고자 하는 활동가들을 선봉으로 조립3공장과 소환자 투쟁을 전 공장적인 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비대위가 쳐놓은 천막을 투쟁사령부로 활용하고 조립3공장의 잔업거부와 조퇴투쟁을 공장 전체로 확대하자. 출투, 퇴투, 중식선동 및 집중집회, 천막농성과 잔업거부, 조퇴투쟁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을 조직하자. 바로 이러한 투쟁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활동가들이야말로 진정한 투쟁지도부가 아니겠는가?

투쟁하고자 하는 자, 혁신하고자 하는 자, 무엇을 망설이는가! 기아 운동의 미래가 달려있다. 전투적 세력의 독자적 결집으로 기아에서 새롭게 계급적 운동질서를 창출하자!

‘사회

▶ 먼저, ‘노동해방학생연대’ 출범의 취지와 과정에 대하여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 단체 정식 명칭은 ‘사회주의 정치 실현을 위한 노동해방 학생연대’(이하 ‘노학연’)다. 노학연을 건설하게 된 계기는 지난 여름 방학 중 정치 논의였다. 현재 남한의 계급운동의 상황과 사회주의 운동의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계급적 학생운동의 전망을 찾고자 하였다. 그 배경 하에서 단체를 건설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선전적 구호로 이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단체라 해서 선전단체나 연구모임의 상은 아니다. 여전히 화두는 노학연대이고, 문제는 “어떠한 노학연대인가”에 있다.

자본주의의 경계선을 넘는 전망을 획득하지 못하는 운동은 한계에 봉착했다. IMF 구조조정기에 벌어졌던 투쟁은 그런 한계를 잘 드러내었다. 전투성만으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계급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계급성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주의적 전망과 결합되어야 한다. 전국적 투쟁과 전 계급적 사안과 쟁점에 대해 혁명적 노동계급의 입장은 무엇인지 선전 선동하고 투쟁에 직접 결합하는 것. 우리는 이를 사회주의적 노학연대로 정리하였다.

기존의 계급적 노학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적 노학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노학연대 투쟁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정한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 결론에 걸맞는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구심을 확고하게 잡은 중앙집중화된 사업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의 공동투쟁체인 ‘노학연대 실천단’을 해소하고 단체를 건설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10월 5일, 단체건설을 위한 노학연(준)을 거쳐 11월 9일 노동자대회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사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동지들로부터 실천단 시절과 뭐가 다르냐? 왜 이름을 바꿨냐? 등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 우리는 단체 건설의 취지에 맞게 스스로 운동의 내용을 고민하면서 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에게 그것을 선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다.

▶ 이번 열사투쟁에서 ‘노학연’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

인 파업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 속에서 총파업을 선언한지 채 네 시간도 못 돼 잠정합의안이 나오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현장에서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비로소 조합원들의 의지와 의사를 분명하게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잠에서 막 깨어났거나 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투표소로 보내고 이것을 가지고 조합원 투표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정당성을 획득하려 하는 것은 조합원을 우롱하는 것이며 직권조인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었다.

10 면                                                  현  장   기  고                                              사노신 준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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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활동가들은 더욱 단호해져야 한다

도시철도의 파업투쟁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파업현장에서 한다는 결정에서도 보여지듯 표면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지를 따르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그것은 조합원들을 투쟁하도록 조직하고 투쟁구심의 역할을 방기하는 핑계로서 등장했을 뿐이었다. 조합도 활동가들도 누구도 투쟁을 책임지고자 하는 단위는 없었으며 면피에만 급급하였다.

도시철도의 전투적 현장 활동가들은 투쟁과정에서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파업투쟁 이후인 지금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다. 잠정합의안 투표를 앞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제출하지 못한 채 어용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이 날뛰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투쟁의 한계와 성과를 받아안기 위한 파업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파 내부에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이데올로기는 도시철도 내 전투적 활동가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어 버렸다.

현장활동가들은 더욱 단호해져야 하며 조합원대중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 소위 ‘민주파의 분열은 안된다’는 망령에 휩싸여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시류에 흘러가서는 안 된다. 민주파 내의 차이는 아주 분명한 형태로 조합원대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실천을 통해서건 선전물을 통해서건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로 검증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분열’의 망령을 두려워하지 말자.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이라면 또 분열되어도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번 투쟁을 통해서 현장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현실로 등장했다. 투쟁의 준비과정에서부터 현장 활동을 강화해 조직된 힘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투쟁을 책임지고자 하는 단호함의 필요성이다. 몇몇 활동가들이 쟁대위에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쟁대위가 수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뼈 속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다.

활동의 중심은 지도부의 강제가 아니라 대중의 조직화여야 한다. 그리고 투쟁하고자 하는 대중들을 신뢰하고 지도부의 오류를 넘어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할 수 있는 과감성과 단호함으로 ‘선거를 통한 지도부 교체’라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 이전에 무수히 많은 민주노조의 지도부가 직권조인, 투쟁회피 등으로 끌어내려지고 조합원대중들에 의해 대체 지도부로 투쟁을 지속하였던 전통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라는 말에 위안 삼으며 실제적인 민주노조로서의 역할은 방기하는 태도를 버리고, 말뿐인 ‘민주’의 늪에서 헤어나 노동자의 이해를 일관되게 관철시켜나가는 실천을 조직하자.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잠정합의는 그야말로 잠정적인 합의이며 사측과의 일시적인 휴전을 의미할 뿐이다. 전쟁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03년 겨울의 전투가 끝났을 뿐이다. 어용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이 준동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측은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해 전원 무결처리를 하겠다는 협박으로 선제공격을 해왔다.(무결처리는 결국 철회되었지만) 파업참여자들에 대하여 인사상, 금전적 불이익으로 동요하게 만들고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사측의 의도였다.

사측은 관리체계를 따라 현장 구석구석에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현재는 현장분위기를 침체시키기 위해 인사이동 및 조원이동 등을 단행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파업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또, 말 잘 듣는 지부와 강경한 지부를 분리, 차별 대우와 관리를 할지도 모른다.

신호지부의 경우 팀장이 파업에 참여한 현장조합원을 비하하며 구조조정 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는 등 현장을 위축시키려 하였다. 이에 대해 신호지부는 파업이후 사측의 현장탄압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알리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함과 동시에 사업소를 항의 방문하여 망언을 한 팀장의 사과문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한편 승무본부는 건강휴일의 실질적인 쟁취를 위해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본사 로비에서 무기한 항의 농성을 시작하였다. 잠정합의안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라, 건강휴일을 줄 수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공사 측에 대항해 승무본부가 먼저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04년 단협 투쟁”과 “흑자경영을 위한 서울시의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다른 지부, 한 개인의 문제라도 노동자의식을 말살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려는 모든 사측의 기도는 전 조직적으로 단결해서 대응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게 보이는 문제라도 가장 적극적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야한다. 이것이 조직된 사측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식이며 현장조직력을 재조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사측이 노리는 바, 분열의 시작이며 나중에는 정확하게 나의 문제로 되돌아와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것이다.

활동가들로부터 그리고 이번 파업을 통해 투쟁을 배우고 새로 발굴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자본의 현장탄압에 대응하기위한 일상적인 연대와 공동투쟁의 체계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측이 도발하고 흔들어도 강고하게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음을 보여주자. 7시간여의 총파업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다. 가능성을 보았고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재산이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였습니까?

2004년 1월 15일                                                  현  장   탐  방                                             11 면

관악, 명지대 등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로드맵 분쇄! 현장탄압 분쇄! 총파업 사수!” 학생투쟁단을 꾸려서 활동했다. 한진중공업, 근로복지공단, 세원테크 등 열사사업장들이 정세의 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열사사업장 투쟁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투쟁에 복무하고자 하였다. 9일 노동자대회 이후는 매주 대구로 내려가 세원투쟁에 결합했다.

주의’ 기치 올린 노동해방학생연대

노학연 자체적으로는 「노학연대」정치신문발간을 통해 이 투쟁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 선동했고, 학내에서는 열사투쟁 소식을 알리고 이에 결합할 것을 선동하였다. 각 캠퍼스 별로 다양한 선전 선동을 진행했다. 기본적으로 열사들의 죽음을 알리는 분향소 설치, 모금활동, 노대회를 앞두고 대형 걸개그림 등으로 눈길끌기를 시도했고, 실제 학생회 선거에 출마해서 우리의 입장과 정치, 열사투쟁의 의미를 알려내기도 하였다.

▶ 열사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려움과 난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사투쟁 기간이 시험 및 선거기간과 맞물리면서 학생대중을 투쟁의 대열로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대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투쟁단이 통일성있고 단일한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것이 더 아쉽다. 예를 들면 학생회 선거가 있는 캠퍼스의 경우 자체 선거활동에 치우친 나머지 열사투쟁과의 실질적 결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기도 하였고, 분산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다. 이건 무엇보다도 목적의식적인 투쟁결합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 못한 탓이라고 본다.

우리가 ‘몸대주기식’ 노학연대를 지양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학생운동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고민하고 계획적으로 투쟁에 결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놓쳤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면의 흐름을 냉철히 읽어내고, 그에 걸맞는 활동들 -투쟁전선 사수를 위해 적극적인 투쟁의 배치가 요구된다면 그러한 부분을 제기하고 조직해 나가는 것- 을 배치했어야 하는데, 집회 일정 결합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선동의 경우에도 유인물이나 신문만이 선동의 도구는 아닐텐데, 그 외의 것을 기획하지 못했다. 26일 세원정공 앞에서, ‘상징의식’으로 매도되고 허망하게 물러나면서 이러한 평가 지점이 절절하게 다가왔다.

▶ 이번 열사투쟁이 남긴 남한 노동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몰릴 대로 몰려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열사들의 투쟁을 통해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되었다. 그 정점이

열사투쟁이 한창이던 작년 11월과 12월 우리는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집회에서「노동해방학생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여 있는 일단의 대학생 동지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학생운동이 나날이 퇴조하고 소위 비권, 반권 학생회들이 날로 늘어가는 속에서 소수 나마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노동자투쟁에 열심히 연대하고 있는 동지들을 보고 우리는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학생 동지들이 어떠한 생각과 결의를 가지고 투쟁에 동참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열사투쟁이 막바지 국면을 치닫고 있던 12월 어느날,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 실현을 위한 노동해방 학생연대’의 (현)대표 동지를 찾았다. 다음은 우리가 이 만남에서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인터뷰에 응해준 동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편집자

노동자대회였다. 노동대중에게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또 언제든지 자본과 정권을 위협할 만한 투쟁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운동이 가진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었다고 본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전선에 앞장서지 못했고, 관료적 노조 지도부는 여전했다. 투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주체들은 너무 미약했다. 학생운동도 뭐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본다. 갑작스런 열사들의 분신과 죽음 그로부터 분출되는 투쟁 앞에서 우왕좌왕한 면도 있다.

어쨌든 이번 투쟁 속에서 운동을 계급적으로 이끌어 나갈 ‘주체의 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애시 당초 관료적 지도부에 기대어 투쟁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의지 있는 주체들이 스스로 결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 주장한 투쟁주체회의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제안이 좀 더 빨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사실 열사투쟁이 노대회를 기점으로 하강했던 것이 사실이고, 노대회 이후를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열사정국이 마무리된 상황이라 뒤늦은 감이 있다. 투쟁주체회의가 어떤 상과 내용을 가지고 결집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

▶ ‘노학연’ 출범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난 여름부터 정치적 논의에 집중하면서 실천 활동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대회를 경유하면서 투쟁 속에서 단체를 출범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즉 정(靜)적인 활동을 동(動)적인 활동으로 재편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열사투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세적 조건 속에서 단체의 기반을 잡고 안정화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잡았다.

10월 26일 비정규직 대회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투쟁결합에 집중하게 되면서 활동가 주체들의 단련에는 분명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단체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체 출범의 의미를 선전하는 것, 또 조직을 확대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었다. 실제 캠퍼스 차원에서 출범을 앞두고 추진하던 사업들이 정세적 급박함 속에서 폐기되기도 했으니까...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한 가운데 정말 집중해야 될 때도 집중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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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열사투쟁이 사그러 들었다고 해서 모든 투쟁활동을 정리하고 단체 내부사업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 현재도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투쟁 결합을 고민하고 있다. 사실 예전에는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계급운동의 한 축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인권보호의 측면이 아니라 노동운동으로, 계급운동으로서 이주노동자 투쟁을 바라보고 연대해야 한다.

지금은 열사투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단체의 활동구조를 다잡고 우리 스스로의 정치적, 이론적, 실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배치될 것이다. 또, 내년 투쟁의 전망과 4월 총선에 대한 대응도 준비할 것이다. 노학연의 활동은 집회와 투쟁현장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온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홈페이지(http://nohak.jinbo.net)를 잘 활용하려고 하니, 거기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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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면                                                        쟁    점                                                   사노신 준비 1호

새로운 국면

비정규직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주로 비제조업 중소사업장에서 일어났던 비정규직투쟁은 작년부터 대공장 하청노동자의 투쟁으로 그 중심이 넘어오고 있다. 2003년 현자, 현중, 기아 등 주요 대공장에서 비정규직투쟁이 벌어졌고 대부분 노조 건설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비정규직투쟁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규직 운동질서의 조합주의였으며, 비정규직 투쟁은 그에 대한 가장 생생한 폭로와 비판의 무기였다. 그러나 대공장 비정규직노조의 등장과 함께 비정규직노조 내부로부터 조합주의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비제조업 중소사업장에서 일어난 비정규직투쟁은 대부분 노조건설투쟁이 곧바로 수 십일에서 수 백일에 이르는 장기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장기투쟁은 보통 노조의 와해로 마무리되곤 했다. 이런 현실에서 비정규직노조에 정규직운동과 같은 조합주의가 성장하고 안착될 여지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속대공장에서 건설된 비정규직노조들은 비록 핵심주체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밀려 나와 외곽 단체적인 모습으로 명맥을 잇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노건투 시기를 넘기고 있다.

비정규직 조합주의와

대공장 하청활동가의 임무

이것은 금속대공장 자체의 규모와 현재 그것이 누리고 있는 호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천에서 수만 단위에 이르는 조직대상의 수 그리고 노조탄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대규모 계약해지가 어려운 상황은 과거 몇 명만 이탈해도 노조가 뿌리 채 흔들렸던 중소사업장에 비해 노조의 생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공장비정규직노조의 불안정한 생존과 현장에 남겨져 있는 수천 수만의 ‘미래’ 조합원들의 존재는 그들을 빠른 시일 내에 광범위하게 조직해서 대중적 노조로 안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원천이 되고 있다. 노건투 시기를 경과한 대부분의 대공장비정규직노조들은 “대중적 조직화를 통한 노조의 안정화”를 중심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그러나 비정규직투쟁이 그동안 가져온 역사적이고 계급적 의미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비정규직투쟁의 의의는 단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비정규직에 대한 기존 정규직운동질서의 반계급적 태도는 비정규직투쟁이 ‘조합주의에 찌든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투쟁을 단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문제로 한정시키는 것은 기존 운동질서의 조합주의를 은폐할 뿐이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주류의 산별노조가 그러했으며, 지역노조나 일반노조 등 조직형식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는 대부분의 논리역시 마찬가지였다.

노조를 안정화시키려는 대공장비정규직노조들의 사업방향은 대개 기존 노조의 체계와 활동방식을 비정규직노조에 그대로 도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의 골간조직을 형성하고 업체에 교섭을 요구하여 단협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2000년과 2001년 민주노총 관료들은 비정규직투쟁을 ‘비정규직 노조운동’으로 제한시키려 했다. 이와 동일한 오류, 동일한 조합주의가 대공장 비정규직노조 내에도 등장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조합주의

‘기존 운동질서의 조합주의에 대한 무기’라는 비정규직투쟁의 의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이제 노조의 대중적 안착이라는 과제가 비정규직투쟁의 중심이 되어하는가? 그러나  운동의 상황은 오히려 대공장 비정규직투쟁이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넘어 계급운동의 보다 정치적이고 각성된 주체를 형성하는 구심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대공장의 정규직 운동질서가 실리주의의 요새가 되고 있는 현실은 지난 열사투쟁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금속대공장 운동의 실리주의의 근저에 바로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다.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과 실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배경으로 형성된 상시적 합의구조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 엄혹한 현실이다. 대공장에서 비정규직투쟁이 단 한번도 대공장 운동질서의 내부, 즉 직영노조와 현장조직으로부터 조직된 적이 없다는 사실, 가깝게 현자비정규직노조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정규직노조와 현장조직의 비계급적 태도는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정규직투쟁이 대공장에서 정규직운동질서의 조합주의를 폭로하고 타격하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지금가 같이 현장조직과 노조 등 정규직운동질서의 조합주의적 붕괴와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서 대공장비정규직투쟁은 보다 계급의식적인 주체를 발굴하고 결집시키는 실천적 잣대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공장비정규직노조는 하청대중의 실리적 이해를 대변하는 단순한 대중조합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노조의 활동가들이 하청대중들의 조합적, 경제적 요구를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일 뿐이다’란 논리로 대공장 비정규직투쟁이 가진 계급적 의의와 과제를 기각하거나 부차화 시킬 때 비정규직노조 역시 조합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노조의 조합주의는 대공장 운동질서의 계급의식적 재구축이라는 과제와 함께 갈 수 없다. 비정규직문제를 노조 확대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정규직운동질서에 대한 태도 역시 도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이 그 속에서 대공장 운동질서의 조합주의를 혁파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주체들을 재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안착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되며. 당연히 정규직질서에 대한 굴종과 눈치 보기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노조의 조합주의와 정규직운동질서의 조합주의는 여기에서 만나며 서로 공생하게 되는 것이다.

선택의 기로

현재 대공장비정규직노조의 활동은 주로 개별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처우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노조의 활동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고리로 인식되고 있다. 현자비정규직노조는 개별 업체들에 공동교섭을 요구하여 단협을 체결하려 시도한 바 있다. 현중하청노조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업체투쟁에서 노조가 교섭권을 위임받는 문제가 떠올랐다.

물론 투쟁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이루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활동이다. 투쟁과정에서 힘의 역관계에 따라 업체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는 문제는 크다. 현재 비정규직노조의 활동이 업체 요구투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정규직화 투쟁이나, 원청과의 직접투쟁이 어려운 주체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투쟁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하청대중에게 쥐어주는 것을 통해 비정규직노조의 안정화 자체를 목적으로 상정될 때,  하청노동자의 의식을 노동조합적 의식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없으며, 또한 대공장비정규직노조의 활동은 개별 업체를 상대로 한 투쟁을 대리해주는 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공장비정규직노조의 활동이 계급의식 운동질서를 재구축하는 구심이 되기 위해서 하청노동자들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그들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활동가들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업체투쟁은 그 수단이자 출발점일 뿐이며, 단협을 체결하고 교섭권을 위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투쟁 요구 역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고 그들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약간의 실리가 아니라 하청대중의 시야를 전계급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선전과 선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대중을 대중으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로 만드는 사업이 대공장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업체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과 고충처리, 대내외적 이슈파이팅을 주로 담당하는 노조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반노조 혹은 지역노조의 활동과 다르지 않다. 올해 민주노총과 연맹은 비정규직 조직화와 처우개선, 제도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다. 대공장비정규직노조가 단체적인 노조의 활동에 머물러서는 비정규직투쟁을 기존 운동질서와의 충돌 없이 포섭하고자 하는 민주노총 주류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대공장 비정규직노조의 활동가들은 단체적 노조냐 미래 운동의 중심이 될 것이냐를 명확히 선택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나아갈 길

지금 계급의식적인 하청활동가들의 선차적인 임무는 노조의 안정화가 아니라 하청대중의 투쟁에 적극 결합해 들어가면서 이들의 요구를 전체운동의 과제를 받아 안는 의식적 투쟁으로 끌어올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활동가들을 발굴, 결집시키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은 크고 작은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있다. 이 투쟁들에 적극 결합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활동가로 끌어올리는 의식적 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 정규직운동질서가 급속히 타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식이 높은 활동가들이 결집해 있는 대공장비정규직노조는 하청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공장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선동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하청노조는 하청노동자들의 이해에 관련된 활동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 정규직운동질서의 조합주의를 가차 없이 비판하고 투쟁을 요구하며 전계급적 의식을 대공장 현장 속으로 불어넣어야 한다. 정규직 눈치 보기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계급적 이해를 선택하고 비정규직투쟁을 중심으로 결집할 것을 호소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계급운동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선진노동자의 층을 발굴하고 결집하는 과제가 대공장비정규직노조에 떨어져 있다. 남한 계급운동의 미래가 대공장비정규직 활동가들의 실천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