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004 임원 후보자 토론회( 2004년 1월6일)

부산지역 비정규직 현황, 실태 보고서

2003년 전체 노동자 수가 1천4백만을 넘어섰다. 비정규직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 8월 통계청 조사에서만 임금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한 것이 이미 6년째. 현정부의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우선 공공부분의 비정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차별해소는커녕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심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0만대 민주노총 시대를 향한 준비과정으로 비정규직, 미조직 5개년 사업방향을 설정하였다.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5대전략산업 선정을 포함한 4대 핵심사업의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총연맹에서의 전략적 계획과 지역에서의 활동들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접점이라고 하면 □비정규직□이라는 주제의 집회 행사 및 캠페인 정도의 수준에서 그칠 뿐 각개투쟁의 모습인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큰 서비스 산업의 덕택으로 비정규직의 비율 또한 그만큼 클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이것에 대한 제대로 정리된 통계나 자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미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조합, 단체 조차 그 범위와 현황이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 연대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으나 제대로 지역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 어려움이 크다.

그리하여, 2003년을 정리하고 2004년 새로운 한해를 맞는 시점에 부산지역의 비정규 현황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다. 현황정리는 2003년 년말 4개월 동안 진행된, 제1기 미조직비정규직 신규조직활동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고/듣고/정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정책 담당자 혹은 전문가의 손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라 분석틀이 덜 정돈되고 조잡한 수준이다.  2004년과 향후 지역내의 현황분석을 위한 자료로 거듭나기 위해서 충분히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차례>

1. 비정규직 현황 개략

2. 현재 부산지역 비정규직 조직 현황

3. 각 단위별 현황, 실태, 주요노조, 조직화 방안

4. 민주노총의 4대 핵심사업 설명

5. 민주노총 부산본부 2003년 사업평가

6. 주요 연관 사업 : 최저임금 캠페인

<비정규직 현황 개략 >

통계청이 2003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이고 정규직은 631만명(44.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파트타임이 5.9%로 그 비중이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9%(784만명 가운데 768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별로 확인하면, 비정규직 10명중 6명(465만명, 59.3%)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있다. 산업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광공업과 공공서비스업은 18~44%인데, 민간서비스업과 농림어업건설업은 59~100%로 10개 산업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업에서도 교육서비스업(47.9%)과 금융보험업(44.6%)은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가장 낮은 전기가스수도사업(18.4%)과 공공행정(20.4%)도 5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

2003년 통계청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단순한 역산을 통해 부산지역 비정규직 현황을 유추한다면 아래 [표1]과 같다. (물론 55.4%라는 통계청 조사도 쉽게 수긍할 수 없고, 부산지역의 비정규 비율이 전국 평균과 동일하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겠다)

)

[표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 (2003년, 단위:천명, %)
산업분류		규모			비중	분포
		정규직	비정규직	임노동자
광공업	광업	9	4	13	30.8	0.1
	제조업	2,085	1,384	3,469	39.9	17.6
공공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62	14	76	18.4	0.2
	운수업	383	212	595	35.6	2.7
	통신업	140	70	210	33.3	0.9
	금융보험업	385	310	695	44.6	4.0
	공공행정	602	154	756	20.4	2.0
	교육서비스업	612	563	1,175	47.9	7.2
	보건사회복지사업	313	187	500	37.4	2.4
	국제및외국기관	15	5	20	25.0	0.1
민간 서비스업	도소매업	503	1,281	1,784	71.8	16.3
	숙박음식점업	61	958	1,019	94.0	12.2
	부동산임대업	81	177	258	68.6	2.3
	사업서비스업	481	705	1,186	59.4	9.0
	오락문화운동	75	168	243	69.1	2.1
	기타서비스업	203	347	550	63.1	4.4
	가사서비스업		143	143	100.0	1.8
농림어업 건설업	농림업	8	111	119	93.3	1.4
	어업	3	18	21	85.7	0.2
	건설업	286	1,031	1,317	78.3	13.1
전산업		6,307	7,842	14,149	55.4	10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필자 계산 주: 1) 비중 = 산업별 비정규직 / 산업별 임노동자수 × 100 2) 분포 = 산업별 비정규직 / 전산업 비정규직 × 100

) 위 표는 부산지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임의적으로 계산한 표이다. 비정규직 전국 비율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의 자료들이며, 부산지역 종사자수는 2003년 부산시청통계자료중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수□에서 가져온 자료들이다. 산업별 전국 비정규 비율에 부산지역 산업별 종사자수를 곱한 값이다.

산업분류		A:비정규직비율(전국)	B:종사자수(부산)	AxBx1/100	산업분류		A:비정규직비율(전국)	B:종사자수(부산)	AxBx1/100
광공업	광업	30.8	132	41	민간 서비스	도소매업	71.8	222,270	159,590
	제조업	39.9	234,883	93,718		숙박음식점업	94.0	136,133	127,965
공공 서비스	전기가스수도사업	18.4	4,222	777		부동산임대업	68.6	26,509	18,185
	운수업	35.6	93,399	33,250		사업서비스업	59.4	41,545	24,678
	통신업	33.3	11,602	3,863		오락문화운동	69.1	24,061	16,626
	금융보험업	44.6	49,312	21,993		기타서비스업	63.1	64,091	40,441
	공공행정	20.4	44,076	8,992		가사서비스업	100.0	0	0
	교육서비스	47.9	76,585	36,684	농림어업건설	농림업	93.3	149	139
	보건사회복지	37.4	41,704	15,597		어업	85.7	4,481	3,840
	국제및외국기관	25	0	0		건설업	78.3	42,827	33,534
합계							55.4	1,117,981	639,914

부산지역의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평균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부산지역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63만 9천 914명으로 도소매업에 가장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159,590명)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소매업을 이어 숙박음식점업(127,965) 제조업(93,718) 순으로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하며 이는 제조업과 공공서비스보다 민간서비스가 훨씬 발달한 부산지역 산업구조 때문이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역산을 통한 유추에서 전국비정규직 평균에 부산지역 산업종사자 수를 곱했을 때 값이 619,361명으로 계산되지만, 산업별 유추값을 각각 더했을때는 이 숫자보다 2만명이 더 증가한 값이 나온다. 이것은 부산지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비율이 훨씬 높은 산업에 더욱 많이 종사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부산지역 비정규직 조직현황>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어느 정도인가? 2003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체 노동자 1천4백만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162만명으로 평균 조직율 11.4%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 631만명 가운데 143만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비정규직은 784만명중 19만명만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각각의 비율을 따진다면 정규직 22.7%, 비정규직 2.4%인 셈이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체 조합원 162만명 가운데 88.5%가 정규직, 11.5%가 비정규직인 것이다.

앞에서와 같이 전국평균을 통해 부산지역 비정규직의 조직정도를 유추해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부산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26,831명(2.4 X 1,117,981 X 1/100)으로 집계된다. 부산지역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으므로 대략 3만정도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3만명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전체의 조합원수와 맞먹는다. 2.4%라는 통계도 상당히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수치로 유추한 비정규 조직화 규모의 신빙성이 최소한의 신뢰조차 던져주지 않아 민주노총 비정규특위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비정규사업장을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이었고, 조합원 수 및 일상운영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파악했다.

)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조합 현황분석. 기간 : 2003년 12월 15일~31일

[

분류	조합명	지회/분회/현장	조합원수	기타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본부	부산본부 및 6개지부	80명	가입대상140명
	전국시설관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리노동조합	부산대 지부
		만덕터널 지부
		구덕터널 지부
		센츄리 1지부
		센츄리 2지부
		성보쇼핑 지부
		구서유성@ 지부
		다대몰운대@ 지부
		다대푸른@ 지부
		신익강변@ 지부
		개금주공@ 지부
		다대현대@ 지부
		연산LG@ 지부
		13개 지부 합계	414명

표2]

분류	조합명	지회/분회/현장	조합원수	기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화성환경(주)	1	환경
		대성기업	10
		유창환경(주)	30
		대원개발	30
		성신환경	4~5
		금정환경	2
		해동환경	10
		신해환경	10
		(주)형제정화	5	정화
		(주)새부산정화
		(주)연제정화	10
		(주)청우정화
		(주)부산정화	10
		세일여행사	3	공공/민간서비스
		지하철민간위탁	30
		상남국제회관	25
		(주)성원미트	25
		(주)두원식품	10
		성진테크	10	제조
		SPG	4
		성광사	4
		한국웬스	10
		호산사회복지회	20	사회복지
		그리스도정신요양원	3
		동래디지틀방송	15	방송
		남부산방송	4~5
		태양네트워크
		부일디지털	20
		범진케이블	12
		김해케이블	20
		해운대기장방송국	6~7
		효림학원	5	교육
		경호고등학교	2
		한솔학습지 5개분회	60
		병원모임(개인병원)	4	병원
		양산지역위원회	6~7	지회
		합계 (36개 현장)	422명

분류	조합명	지회/분회/현장	조합원수	기타
여성연맹	부산지하철청소용역 노동조합	1호선, 2호선	150명	종사자 730명
여성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가사전문서비스분회	200
		연산대(성심)분회	12	정규직
		과학지회	120
		기타	140	다양업종 기간제교사1명
		합계	470명
건설연맹	부산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	34개 현장	2,000명	조합비 150명
	부산경남 전국타워크레인기사 노동조합	50개 크레인 임대업체	185명	종사자 420명
서비스연맹	리베라세이브존노동조합		150명	정규직 132 비정규직 18 전체종사자 1200명
	한국까르푸노동조합 해운대지부		20명	정규직 19 직영계약직 1 직영종사자 180명
학습지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부산,대구지부		80~90명	한솔은 일반노조
	전국학습지노조	대교
		웅진	30~40명
사무금융 연맹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부산본부	22개금고	200명	정규직 150 비정규직 50 종사자 1600~1700
부산지역 기간제교사				기간제교사 1644명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부산 12,000명 부산경남 3만명
화물연대	화물연대부산지부	1개지부 9개지회 50~80여개 분회	4,000명	조합비 2,200
기타	인테리어목공노조			방문 실태조사 못함
	금속	정관지역
		중소사업장
		불법파견사업장
	선원노조
	극장노조
합계			(약)7,910명

앞의 [표2]와 같이 부산지역의 조직화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약 16개 노동조합 8천여명으로 확인된다. 화물운수 노동자가 가장 많은 수(4,000명)를 차지하며, 건설노동자(2,185명),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순으로 조직율이 높은 편이다. 특이할 점은 부산지역에서 가장 비정규직 분포가 높은 도소매업의 비정규 노동자들중 노동조합에 가입된 수가 20명이 안된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직종 혹은 같은 산업임에도 각기 상이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경호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은 일반노조에 가입하였고, 또 다른 학교 기간제 교사 1명이 여성노조에 가입한 상황이다. 또한 학습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엔 4개의 회사가 있는데 □한솔□은 일반노조, □재능□은 재능교사노조, □대교□와 □웅진□은 전국학습지노조로 나뉘어 있다. 청소-미화의 경우 건물청소는 □시설노조□ □여성노조□ □여성연맹□으로 각각 나뉘어 조직되었고, 거리환경미화와 쓰레기 수거의 경우 □일반노조□로 가입되어 있다.

주요한 노동조합으로는 지역노조의 형태를 가진 □지역일반노조□와 산별노조형태를 가진 □화물연대□ □건설연맹□ 그리고 지역-산별 형태를 동시에 가진 □시설관리노조□가 있고, □여성노조□가 지역노조의 형태로 다양한 직종 및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만의 노동조합이 아니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각 단위별 현황, 실태, 주요노조, 조직화 방안>

민주노총 5대 전략 사업

하청노동자 조직화

서비스-유통 노동자 조직화

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건설일용노조 조직화

총연맹은 100만대 민주노총 시대를 준비하며 비정규노동의 차별철폐를 위한 4대 핵심사업중 하나로 전략사업을 통한 집중 조직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5대 전략조직 대상으로는 하청노동자, 서비스-유통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이다. 총연맹은 이를 위하여 각 연맹과 지역본부에 1조직 1전략사업을 건개키로 하였고 2003년부터 1단계 5개년 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2단계 7개년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500명의 조직활동가와 1500명의 현장간부대오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총연맹의 목표이다.

) 2003년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계획 (민주노총 총연맹)

5대 전략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부산지역 각 단위별 현황, 실태, 주요노조, 조직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청노동자

○ 기본현황

) 기본현황은 총연맹 2003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계획 등을 참조

금속, 화학 등 주요한 대공장에 비정규-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율은 30~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공장 사내하청 조직화는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그 성과는 전체 사업장의 비정규직 조직화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대공장 사내하청 조직화는 우선 연맹이 중심이 되고 민주노총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총연맹은 □가칭)하청노동자 조직지원사업 본부□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청임금 현실화 투쟁 등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투쟁, 근골격계투쟁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등과 결합하여 조직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조합비 중 일정액을 비정규직 사업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단위사업장의 인력과 재정을 투여할 수 있다.

○ 지역현황 / 주요노조 / 조직방안

앞서의 통계청 조사와 부산지역 추정치에 따른다면 전국 138만명, 부산지역 93,000여명이다.

총연맹에서 제시한 사내하청 조직화의 중요한 해결고리는 대공장 정규직과 연대한 조직화 사업이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경우 제조업 산업 자체가 열악하여 대공장이라 해봐야 한진중공업과 대우정밀 정도이며 대개가 정규직 노동조합조차 존재하지 않는 영세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 사내하청 : 사내하청은 하청회사가 원청회사의 일정한 생산업무를 도급받아 이를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하청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일반하청(협력업체 등)과 구분된다. 사내하청도 원청업체의 기업 외부에서 인력이 공급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위탁은 도급계약에 의하므로, 용역 또는 도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원청회사 직원들과 함께 섞여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위장도급형식의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조선업, 중공업을 비롯한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소사장제 : 소사장제는 사내의 분사경영의 한 유형으로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반장, 장기근속자 등)에게 일부 생산라인이나 제조공정을 도급주는 형태로서, 사내하청의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소사장이 원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경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소사장은 형식만 독립사업자로 해놓았을 뿐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하는 업무 담당자의 지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사장 밑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실제로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지만 형식상으로는 독립사업자인 소사장에게 고용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고용문제가 발생한다.

부산지역내에서는 한진, 대우정밀 등 대공장내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다수 분포하며, 정관지역 등 영세공단에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분포하고 있다. 동보체인과 미포조선 등 불법파견과 소사장제에 대한 법적 싸움이 현재 진행중이다.

2. 서비스, 유통 노동자

○ 기본현황

서비스 산업은 산업구조변동에 따라 계속 확대되는 신종산업 부문으로서 조직률이 매우 낮다. 또한 비정규직 비율이 72%에 이르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여성노동자(특히 기혼여성)등 취약노동자층이 집중되어 있다. 조직률이 미비한 신규산업으로서, 비정규직과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산업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조직하지 못한다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전망을 만들어가기 어렵다.

총연맹은 178만에 이르는 도소매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대형소매업(백화점 및 할인점) 노동자를 집중 조직대상으로 1단계 전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3] 대형마트의 일반적 고용형태/주된업무/성별/연령]

고용형태		비율(%)	주된 업무	성별 및 연령
정규직		23	관리직(각 파트의 주임과 담당) 관리직의 보조업무(사무, 전산 등 지원부서)	관리직은 30~40대 남성/관리보조업무 여성
비정규직	임시직	8	육류, 가공 등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배치	30~40대의 남성이 다수
	시간제 계약직	19	파트타이머, 단시간노동자들로서 계산, 안내, 물품정리, 판매 업무 수행	안내 20대 여성/계산,판매 20~40대 여성
	용역	14	주차(정산), 경비, 청소, 시설, 직원식당 등
	판촉	31	입점업체(매점,식당 등)에 고용된 노동자	30~40대 여성
	파견	5	단순사무보조, 안내 등의 업무 수행	경비,주차 20대 남성 청소 40~50대여성

서비스 유통의 조직화가 어려운 것은 서비스 유통 자체의 비정규직이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한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대형마트의 경우 고용형태도 마트의 직영 정규직, 직영 계약직으로 나뉠 수 있고 또한 용역, 판촉, 파견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존재하고 있다. 근무시간 또한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이 각기 상이하며 임금의 경우에도 천차만별이다. (근무자 스스로도 서로의 임금체계에 대해 모르고 있다)

) 점원파견 : 생산자가 자사의 상품판매를 위해서 유통업 매장에 자사 종업원을 파견하거나 자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마케팅 또는 선전요원을 파견하는 경우이다. (백화점 매장점원 등) 이때 파견된 점원이 파견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파견사업주의 업무를 파견지 사업주의 영업소에서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한 해당 점원 파견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제로 파견지 사업주(백화점)의 지시에 따라 백화점, 슈퍼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도 많이 하게 되며 이 경우 당연히 별도 임금을 지급받지는 못한다.

○ 지역현황

앞서의 부산지역 비정규직 유추에 따르면 부산지역 도소매업 비정규종사자의 숫자는 대략 16만명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비중보다 유통서비스가 기형적으로 발달한 부산지역의 산업구조상 실질 인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2003년 8월까지 파악된 부산지역의 대형소매점 및 백화점 대형할인점의 개수는 총 57개이다. (대형소매점 29개, 백화점 5개, 대형할인점 23개). 대형소매점이 가장 많은 판매액을(총2,630억원)을 올리고 있으며 대형할인점(총1,737억원), 백화점(총868억원)순이다. 대형소매점과 대형할인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백화점은 2000년 7개 업체에서 현재 5업체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업체당 판매액은 여전히 백화점이 두배가량 높다)

부산지역 주요한 대형할인점으로는 이마트(전체유통에서 16%차지), 홈플러스, 롯데마트, 까르푸, 메가마트, 월마트 등 23개 업체가 있다. 그리고 중소할인점으로 아람마트와 같은 부산지역을 근거로 한 업체가 널리 분포해 있다.

현재에 있어 유통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율은 거의 바닥에 가깝다. 해운대 리베라세이브존 노동조합에 18명, 까르푸 노동조합에 1명만이 지금까지 파악된 조직된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유일한 숫자다.

○ 주요노조

분류	조합명	위치
서비스 연맹	리베라 세이브존 노동조합	해운대
대표자	조합원수	종사자수
위원장 최창명	150(정규직132,비정규직18)	1,200여명

해운대 리베락 백화점이 할인마트 세이브존으로 변환하게 되었고, 리베라 세이브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판매 및 사무직을 중심으로 하여 정규직132명, 비정규직 18명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다.

올해 3월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회의 및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은 임금액에 따라 1%(대략 100만원 이하) 혹은 2%(4급 이상직원, 대략 100만원 이상)로 나뉘어진 조합비와 마트내 자판기 8대에 대한 관리 수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월 150~250(상여금포함)만원 정도이며, 일용직의 경우 월 100(상여금포함)만원, 파트타이머는 6시간 기준 월65만원(상여금 없음) 정도이다.

사측과 단협은 체결되어 있고, 단협의 내용은 적절히 보장되고 있으며, 위원장 1인을 전임자로 두고 있다.

현재 직영 직원 194명중 149명이 정규직인 상황이다.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비정규직으로 보충되어 가는 형국이고 향후 직영직원의 50%가까이 비정규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정규직, 일용직, 파트타이머로 나누어진 □캐셔□ 부분에 대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류	조합명	위치
서비스 연맹	한국까르푸노동조합 해운대지부	해운대
대표자	조합원수	종사자수
지부장 정영식	20(정규직19,비정규직1)	직영 180여명

까르푸는 프랑스에서 온 외국 기업이다. 부산에는 해운대와 장림, 서면 세곳에 업체를 두고 있다. 현재 조합원이 있는 곳은 해운대지부 한 곳이고, 장림과 서면에는 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중이다.

까루푸 해운대점에는 정규직(80)과 직영계약직(100), 도합 180명이 종사중이다. 그 외 파견, 용역 등에 대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는다. 까르푸 해운대 지부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조합원이 40~50명이었으나, 회사의 압력으로 올해 5~6월 11명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직하여 현재 20명이 조합에 가입해 있다. 조합의 부족한 힘으로 인해 회의 및 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조에서 매달 1회 방문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정도이며, 본조 위원장 1인만 반전임을 하고 있다.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월80~100만원(상여금별도) 정도이며 비정규직은 월 80만원 정도이다. 단협은 체결하였으나 임금 및 상여금의 정도에서 마무리 되었고, 고용조건에 관계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는 주5일 근무제를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주5일 실시 이후 사실상 휴일의 수가 감소하고, 임금이 삭감되는 형국이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예전 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조직방안

총연맹은 유통서비스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서비스연맹과 함께 유통서비스 조직화 연구팀을 운영중이다. 현재 부산지역의 두 노동조합만으로 비정규직 조직화에 나서기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23개 대형마트 중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는 곳도 이 두곳 밖에 안된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쉽게 조합결성이 어렵고, 그나마 직영 계약직의 경우 교섭대상이라도 일정하지만, 판촉 등의 경우엔 복합적인 어려움에 빠진다.

연월차, 생리휴가 및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시작으로 조직화를 고려해볼만하다.

3. 특수고용 노동자

○ 기본현황 / 지역현황

사용자가 근로기분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은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위탁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력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칭 특수고용이라 말한다. 고용관계를 은폐하고 자영업자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용자는 노동법상 책임을지지 않고 노동자는 노동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해고가 어려운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또는 도급)계약 체결하여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쉽계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버븨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나 그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 휴가를 부여받는 것 이외에는 주유급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 절차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퇴직금은 꿈도 꾸지 못한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사용자의 계약해지가 해고로 인정되지 않는 탓에 너무도 손쉽게 해고를 당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각하 결정이 내려져왔다.

여성보호 및 모성보호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생리휴가는 물론 산전, 산후 휴가의 적용도 없어, 학습지 교사들의 경우 출산을 하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출산후 재입사해야 한다. 그 때문에 출산 직전까지 업무를 계속하는 바람에 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입차주겸운송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AS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청의 말단고리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개인하도급자, 애니메이션 노동자도 여기에 속한다. 전국적, 지역적 규모는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대부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중이다.

부산지역은 항만 시설 및 콘테이너 시설이 대규모로 존재한다. 하여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운수노동자들이 분포한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지역의 전략적 과제로 항만하역, 해상산업, 유통서비스, 공단영세사업장 조직화를 결정한 바 있고.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두민주화 투쟁, 선원조직화 투쟁, 운송하역 투쟁등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지역에는 현재 4천여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있다. 학습지로는 4개 회사가 존재하며, 이중 재능, 대교, 한솔, 웅진에 각각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또한 여성노조에 보험모집인이 일부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다.

○ 주요노조

분류	조합명	위치
화물 연대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구 감만동
대표자	조합원수	종사자수
직무대행 홍신규	4,000명	1만2천~2만명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지입차주겸 기사들의 조합이다. 알려진바대로 이들은 대부분 □정규운전직□이었으나, □위수탁□, □차량불하□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운송업계의 빅3라는 대한통운, 한진, 동부 같은 회사들은 직영노동자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고 있다. 보유차량이 1,000대가 넘는 대형업체들 중에는 직영노동자가 단 한명도 없는 회사가 수두룩하다. 전형적인 비자발적-강제적 비정규직화였다.

차량을 인수한 □수탁관리자□가 된 화물노동자들은 기름값과 차량관리비, 도로세 등을 제외하고 월100만원을 전후한 수입이 전부다. 1일 평균수면시간이 평균 5.1시간 밖에 되지 않고 수면시간의 48.2%를 차량에서 잠자는 중노동의 댓가로는 턱없는 액수다. 게다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두 번의 파업투쟁을 벌였다. 주요한 요구사항으로는 □경유세 인하□ □도로비 인하 및 요금체계 개선□ □전근대적 물류체계 타파□ □지입제 철폐□ □지입차주 차량 소유권 보장□ □다단계 알선 근절□ □노동3권 보장□ 등이었다.

화물연대의 2차파업은 정부의 초강경 타압에 의해 좌절되었고, 현재 위원장 및 핵심간부 전원이 수배 내지 구속중이다. 부산지부장 또한 지난 2차파업이후 구속된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신생노조임에도 두 번의 강력한 파업투쟁으로 인해 조합의 결속력이 매우 높다. 부산에는 4천여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2천2백 정도가 조합비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 부산지부는 9개 지회 및 50~80여개 분회로 나뉘어져 있다. 2차 파업이후 정기적인 회의 및 교육 시스템이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이를 재정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11일에는 운수노동자 학교를 열기도 했다. 재정은 2만원 정률제인 조합비를 통해 전액 조달한다. 부산지부에는 두 명의 상근활동가를 두고 있다.

분류	조합명	위치
학습지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부산대구지부	범일동 민주노총
대표자	조합원수	종사자수
지부장 김경은	80~90명	700(부산500)명

학습지 노동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근기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였으나, 법원의 흐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여 노동조합 결성은 가능한데도 불고하고 4대보험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습지 재능교육의 교사는 전국 7천5백명 정도다. 이중 부산지역에 500여명의 교사가 있고 이중 80~90명이 조합에 가입해 있다. 1년 계약 특수고용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관계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대신 □상해보험□(민간보험)을 자체적으로 들고 있다.

재정은 CMS로 인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2,259원 정액제인 조합비와 후원회비로 운영된다. 회의는 일주일 1회 지부회의가 이루어지며, 부산지역 12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분회가 존재하지만 아직 회의구조를 정착시키진 못했다. 교육은 주로 분회(사무실)를 방문, 조합원 및 비조합원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재능교사노조는 지난 2000년 단협을 통해 □성과수당공제□를 페기시켰다. 노동조합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성과였다. 그런데 사측은 지난 2001년 임단협시 파업투쟁을 빌미로 조합 및 중앙임원들에게 6억원이라는 손배가압류를 걸었다. 그리고 손배소 취하의 조건으로 성과수당공제를 다시 고입하려하고 있다.

부산지역에는 재능교사 뿐 아니라 웅진(30~40명) 한솔(58명) 대교(파악안됨)등의 노동조합이 있다. 현재 대교, 웅진은 전국학습지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한솔은 일반노조에 가입하였다. 매월 첫주에 지역 학습지 노조의 연대회의가 진행중이다.

○ 조직방안

총연맹은 특수고용대책회의(비정규 대책회의)를 강화하고 지역 대책위의 구성을 통해 전국적 사업체계를 확보하며 전략업종을 선정해 해당연맹과 함께 전략 조직화를 진행중이다

♠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사무금융연맹) : 약 30만 추산, 현재 약 700명 조직

♠ 화물지입차기사(화물노련) : 약 13만 추산, 현재 약 20,000명 조직

♠ 학습지노동자교사(서울본부) : 약 10만 추산, 현재 약 2,000명 조직

♠ 레미콘지입운전기사(건설연맹) : 약2만 대상, 약 1,000명 조직

♠ 골프장경기보조원(서비스연맹)

부산지역본부는 화물, 운수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기울여 왔다.

4.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 기본현황

현재 전국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마다 각종 시설관리(도로, 항만, 건물 등)와 환경 관리, 환경미화 등 다양한 형태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계속되는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공지자체 영역의 비정규직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 건물시설관리노동자 : 주로 건물주와 용역업체간에 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루어진다. 건물의 전기, 보일러,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용역업체가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는 소속 직원들을 공급할 뿐 건물주와 같은 사용업체가 직접 지휘 감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용역업체에서 관리자를 두어 지휘감독한다고 해도 실제는 건물주가 채용부터 간섭하고 있다.

이들 공공지자체 비정규직의 조직과 투쟁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원청 사용주로써 지자체 혹은 정부와의 관계가 주요하다. 조직화 과정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므로 지역본부 및 지역조직이 중요성을 가진다.

○ 지역현황

부산에는 시청을 비롯 16개의 구,군청이 있다. 또한 18개의 교육원 및 복지회관, 도매시장이 부산시의 직속기관이며 경찰청, 검찰청, 노동청 등 유관기관 33개가 있다. 여기에 국공립 대학과 국공립 시립 병원, 및 기타 기관등을 합하면 100여개가 넘는 기관 및 관청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기관 및 관청에서 □방호□(경비) 및 □미화□ 그리고 건물관리를 용역화 하였고,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주요 업무를 행하는 노동자들 또한 광범위하게 비정규직화 하였다.

) 용역 : 용역이라 함은 통상 사회적으로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청소, 수위, 전기 등 시설관리업종을 비롯하여 업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행정업무를 용역받은 용역업체가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여 당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면 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용역받은 업무에 소속 직원들을 공급할 뿐이고, 사용업체가 그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역시 간접고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용업체가 채용 과정부터 깊숙이 개입하여 사실상 사용업체가 채용까지 한 것이나 소속만 용역업체 직원으로 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공공지자체 부분에서 청소, 미화원들의 저임금이 문제가 된다. 지난해 해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학내 미화원의 최저임금으로 고발당했으며, 이 최저임금 위반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관 및 관청의 미화원이 최저임금액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위수탁을 대행하는 조달청이 직접 최저임금이 안되도록 계약을 한 것이 드러나며 사회문제화 되었다.

2003년 부산대학교의 한 용역업체였던 (주)미화실업은 미화원들에게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는 부산대학교와 용역사를 고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바로 그 용역사는 부산지방 검찰청과도 계약을 채결한 회사라는 점을 볼 때, 공공 지자체의 저임금이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

저임금 뿐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관계로 인한 부당행위들은 부지기수다. 근무중 다치더라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숨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산재처리를 받고 돌아와도 자리가 없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고되기 일수다.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 노동자 모두가 비슷한 처지에 있다.

시설관리 분야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또한 상당히 비정규화 되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센터 등은 매년 정규직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고, 이를 3개월 6개월 1년 기간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물론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이며, 대부분 □계속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이들의 규모와 범위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했다.

○ 주요노조

분류	조합명	위치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본부	초량동 부산본부
대표자	조합원수	종사자수
본부장 현수원	110명	120명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말 노조를 설립, 전국 670명의 조합원이 있고 그 중 110명이 부산본부의 조합원이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수준이며, 아프면 제대로 병가 한번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정규직 노조(한국노총 소속)가 파업을 벌였고,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는 비정규직은 파업기간에도 별수 없이 일을 하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식으로 말했고, 억눌린 분노가 폭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10월 26일 이용석 열사의 분신, 10월 27일 500여 조합원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42일간의 파업이 진행되었고 □비정규직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공단의 약속을 받아내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보상, 재활 상담등의 업무를 한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이다. 3개월이라는 초단기 계약에서부터 1년까지 계약을 채결한다. 계약직 2만원, 일용직 1만원의 조합비로 운영되며 회의와 교육은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다. 파업투쟁 이후 조직정비중이다.  계약직의 경우 월100~150만원의 임금(상여금 400%)을 받으며, 일용직의 경우 월70만원 전후(상여금 없음)로 받고 있다.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동일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 있다.

부산본부에는 본부 및 7개 지부를 두고 있다. 공익사업장이 아니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단체행동에 제약이 없으나, 조합원 총회등을 본부장이 □반만 가라□고 지시하는 등 조합 활동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간섭등이 문제되고 있다.

분류	조합명	위치
공공연맹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영남본부	범일동민주노총4층
대표자	조합원수	종사자수
본부장 허도유	414명	(전국70만)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은 건물의 시설관리를 중심으로한 노동조합이다. 부산지역에는 13개 지부 414명의 조합원이 있다. 대학 및 건물의 경비, 미화원들로 이루어 져 있고, 부산지역에는 아파트 경비업무가 주를 이룬다. 그 외에 만덕터널, 구덕터널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 아파트 시설관리노동자 :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아파트 위탁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업체와 위탁(도급)계약을 맺고, 노동자는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에서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고, 임금결정 등 노동관계에 관여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운털이 박힌 노동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업체에 해고를 요구하거나 위탁업체변경시 고용승계에서ㅓ 배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해고된다.

조합비로 통상임금의 1%를 받아 운영된다. 시설관리노동자들의 대부분이 경비원(60~80만원) 또는 미화원(50~60만원), 시설관리 (100~180만원)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 재정운영이 매우 취약하다.

13개 지부의 지부장 연석회의와 현안사업장 대책회의가 매주 번갈아가며 진행되고 있다.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고, 현재 간부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계획중이다. 대부분의 지부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만들어진 신생노조들이다. 14개 지부중 2개 지부는 아직 단협조차 체결하지 못했으며, 조합의 자생력이 빈약한 형편이다.

공통된 특징으로 대부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미화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많고, 경비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용역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경비원의 경우 산재사고가 빈발하다.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을 용역사와 원청(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 대학 등)이 서로 떠넘기기를 반복하는 것이 다반사다.

현재 신규노조가 가장 많이 생기는 조합중 하나로, 신규노조의 자생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중이다. 실무교육 및 회의구조 안착화에 애쓰고 있다.

분류	조합명	위치
여성연맹	부산지하철 청소용역노동조합	지하철동의대역 기술지부
대표자	조합원수	종사자수
위원장 조선자	150명	730명

부산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의 청소업무를 하는 여성 노동자는 전체 730명. 이중 150명이 여성연맹 부산지하철 청소용역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있다. 부산지하철 청소용역의 경우 다른 용역과 달리 특정 업체에 장기간 수의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는 점이 특성이다. 1호선의 경우 평화용사촌, 2호선의 경우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와 계약을 맺고 있다.

임금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조합설립이후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정도로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근속년수별로 특별히 차이는 없고, 6개월이하, 6개월~1년, 1년이상 세단계로 임금액의 차이가 있다.

임금(원, 상여금 포함)
역사, 기지창, 전동차 부분청소 (오전, 오후)	1년이상	701,000
	6개월 이상	681,000
	6개월 미만	633,000
역사 촉탁직	6개월 이상	681,000
	6개월 미만	633,000
역사 기동반	6개월 이상	811,000
	6개월 미만	763,000
역사 심야반	6개월 이상	747,000
	6개월 미만	699,700
전동차 부분청소 심야반	1년 이상	655,000
	6개월 이상	635,000
	6개월 미만	603,000

상여금은 200%이며 100%는 월급에 포함되고, 설50% 추석50%가 별도로 지급된다. 휴일은 월 5일을 쉰다. 2003년 2월 첫 창립총회를 하였고, 현재 1호선과 2호선 각기 1명씩 전임자를 두고 있다. 최근 사측이 조합탈퇴 강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여성연맹의 담당자 1인이 상시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회의 및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조합원 교육이 어렵다.

조합비는 3천원씩이다. 열악한 재정으로 안해 연맹의무근(50%)를 전혀 못내고 있으며, 지난 5월까지는 연맹지원금으로 조합을 운영해왔다. 현재도 집회투쟁, 소식지 작업등은 지하철 노동조합의 후원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형편이다.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조합비를 인상할 예정이다.

분류	조합명	위치
여성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동래 온천 2동
대표자	조합원수	종사자수
지부장 윤경란	470명

전국여성노조는 지난99년 8월 여성노동자의 70%에 가까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부산지역엔 47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있다. 가사전문서비스 노동자(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200여명을 비롯 120명의 과학실험보조원이 조합에 가입하여 있고, 관광회사/여행사 사무직, 수금원, 경리직 등 사무노동자. 텔레마케터와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 한의원 간호사 및 제조업 분야 등 다양한 직종의 여성노동자들을 아우르고 있다. 기간제 교사도 1명이 여성노조에 가입해 있다.

재정은 조합비와 후원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사서비스노동자들의 조합비가 2천원인점을 감안한다면, 재정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한여노협시절 하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 올해가 마지막이다.

분회와 지회별로 정기적인 회의가 이루어진다. 가사서비스 분회, 영산대(성심) 분회, 과학지회 등이 현재 운영중이다. 교육사업으로는 매월 월례강좌가 있고 여름철 여성노동자 캠프등이 진행된다. 그러나 원체 다종다양한 직종에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으므로 참가율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임금은 천차만별이다. 영산대와 일부 정규직 조합원을 제외하고 여성노동자들중 상여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의 경우 현재 노동자로의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중이다. 어떤 경우 도둑으로 몰려 쫒겨나기도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다. 또한 조합에서 운영중인 가사서비스 협회를 사회적 기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과학지회는 각 학교 과학실험보조원들로 구성되었다.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인데도 여전히 계약직이며, 생리휴가 및 월차를 보장받지 못하며, 상여금 또한 없다. 현재 교섭대상을 놓고 교육청과 면담중에 있다.

영산대분회의 경우 여성노동자의 결혼, 임신, 출산시 계약직 전환을 하거나 해고 하고 있다. 이에 정규직화를 놓고 투쟁중이다.

지난해에는 전교조, 일반노조와 함께 학교 기간제 교사 문제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또 여성노조는 학교 비정규직(급식, 미화, 양호, 과학보조원, 시설관리)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에 요청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중이다.

분류	조합명	위치
일반노조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범일동 민주노총 5층
대표자	조합원수	종사자수
이봉주, 이국석 공동대표	400명(36개 사업장)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은 쓰레기 수거와 정화조를 주축으로 공공/민간서비스, 영세 제조업, 사회복지, 방송, 학습지 및 기간제 교사, 개인병원 간호사, 지하철 민간위탁(3개회사중 2개) 등 각종 다양한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이 400여명이며 30여개 사업장에 분포해 있다.

재정은 조합비와 단협을 통한 조합발전기금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700여명이던 조합원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현재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년간의 조합활동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단협이 체결되어 있으며, 조합 자생력도 높은 편이다. 신생조합과 사회복지분야가 단협체결이 더딘 편이며, 체결된 곳의 70~80%는 단협이 지켜지는 편이다.

회의 및 교육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의 특성별로 모임을 가지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환경미화(쓰레기수거)와 케이블 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다.

○ 조직방안

공공 지자체에 있어서 우선 좀더 상세한 실태조사가 필요로 하다. 각 구청 및 기관, 관청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공무원노조등과 연계해 규모와 실태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시설관리 등이 광범위하게 용역화 되었고 일부 용역업체들은 여러 기관에 중복해 있기도 하다. 시설관리노조와 일반노조 등에서 공동으로 □용역회사□에 대한 데이터뱅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든 용역노동자이든 대개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겨우가 많다.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불법사실을 폭로하고 시정해가는 사회적 투쟁이 필요하다.

5. 건설일용 노동자

○ 기본현황 / 지역현황

전국의 건설업 종사자는 131만명 이중 1백만명(78.3%)이 비정규직이다. 부산지역 건설업 종사자수가 42,827명이므로 33,534명의 비정규 건설노동자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건설업은 대표적으로 불안정한 노동 및 고용구조를 가진 산업이다. 해마다 가장 많은 수의 산재사고 및 산재 사망률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긴 노동시간에 가장 노동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주요노조

분류	조합명	위치
건설산업연맹	부산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	주례2동 새날교회 지하1층
대표자	조합원수	종사자수
위원장 양주완	2,000명(34개 현장)	4만 2천

한국의 건설산업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실, 날램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한 건설산업 구조에서 기인한다. 보통 모든 건설현장에는 작업 관리자를 비롯한 소수의 원청노동자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건설을 수주한 현장하청의 노동자들이다. 바로 이들 현장하청 노동자들이 건설일용노조의 조직대상이다. 주로 보조(잡부, 데모도), 기능(목수, 철근, 내부직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타 시멘트, 타워크레인 등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다.

부산지역건설일용노조의 조합원은 2,000여명이다. 대개가 고정된 사업장이 없이 공사가 완료되면 자리를 떠나는 관계로 조합관리가 무척 어렵다. 조합비는 1인당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조합 가입한 후 다른 현장으로 옮기고 나면 조합에서도 파악이 안되는 형국이다 보니 조합비 납부자는 150명 수준에서 그친다. (여성노조의 CMS이체를 고려해볼 만 하다) 재정은 조합비와 함께 전임자임금(현장 단협 체결시 요구, 일당으로 공사완료시까지)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무료취업 알선센터를 운영 시의 재정 지원을 일정부분 충당하고 있고, 범내골에서 1일 취업안내소를 운영중이다. (1일 취업안내소는 2003년까지 운영). 사무실의 기본 운영비만 월 100만원 이상 드는 현실 속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근자는 전체 8명으로 한 명의 조직활동가가 보통 5~6개의 현장을 뛰어다니며 조직, 교육, 교섭, 투쟁을 담당한다. 인원조차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조합원 회의 및 교육이 매우 어려운 것이 건설일용노동조합의 특징이다. 현장이 일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지나친 노동시간 탓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조합원이 50~60대다 . (2001년 건설현장의 평균 연령이 47세) 상근자 및 조직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1달에 30분 정도로 현장에서 건설관련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교육사업의 전부인 상황이다. 체계확립과 조합원의 자발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임금은 ♤보조(잡부, 데모도) 일6만 ♤ 기능 (목수, 철근-외부) 일 12만원 ♤ 기능 (내부) 일8만원 선이다. 얼핏 외부 기능의 경우 상당한 임금일 것 같으나 외부작업의 경우 날씨에 따라 쉬어야 하고 장마철에는 한달 가까이를 □공쳐야□한다. 내부작업의 경우 한달 25일 근무하므로 내부 외부의 임금은 연봉 2,400~3,000만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퇴직금 및 기타 상여금은 전무하다.

원청의 직영인부들은 임금이 더욱 열악하다는 것도 특이할 지점이다. 보통 일당 3~4만원 씩이며 원청직원들의 경우 노동시간이 훨씬 길고, 노동강도도 더욱 강하다.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6시까지 장시간을 근무하며 □비오는 날, 자재 떨어질 때□가 휴일이지 사실상 휴일 휴무가 없다. 특히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산재보험은 원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임금체불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산재처리 안하는 것은 기본이며, 부당해고가 남발한다. 예전엔 구타 같은 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거의 없다.

단체 협약은 주로 원청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3정도의 업체와 단협을 체결하였고 나머지는 아직 진행중이다. 특히 롯데건설과의 단협은 하나도 체결되지 못했다. (단협기간은 보통 공사완료시까지다)

조직 활동가들은 원체 널리 퍼진 현장들을 돌아다니느라 주로 외부에서 시간을 보낸다. 현재 조합의 차가 2대뿐이라 이동에도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탄압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 조합이 건설사의 부당거래를 폭로하겠다는 □공갈협박□으로 □전임비□를 강탈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과 건설자본들은 전임비를 놓고 공갈협박 금품강탈이라고 민형사소송을 제기중이다.

분류	조합명	위치
건설산업연맹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주례2동 새날교회 지하1층
대표자	조합원수	종사자수
지부장 이수종	185명	420명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전국에 400여개가 있다. 이중 임대업체 협동조합사에 33개사가 가입되어 있고, 78개 개별회사의 모임이 있다. 전국타워크레인노조와 이들 장비임대사 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은 위 두 회사연합에 소속된 111개사와 단협 체결을 하였다.

부산지역에는 50여개 임대업체가 있다. 그리고 이중 30개업체가 위 사업체중 하나로써 단협이 체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단협체결이 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부산경남지부의 조합원은 185명. 이중 95%가 임대업체 소속의 현장계약직이며 5%정도가 건설사 소속이다. 보통 현장계약 기간은 3개월~25개월 인데 공사만료와 함께 평균 2달 정도를 휴직상태로 보내어야 한다.

평균임금은 월220만원 정도이며, 상여금 등은 전무하다. 근무는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휴일은 없다. (현재까지도 일요일 휴무 투쟁을 진행중이다) 병가등을 내려면 보통 사람을 사넣고 가는데 일당 12만원 정도를 쓴다. 전체 종사자중 70%정도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재정은 3만원 정액제인 조합비(납부율 70%)로 주로 운영되고 있다. 회의 및 교육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나, 참가율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 8월까지 매주 일요일, 휴무투쟁을 벌였고 8월 이후에는 매월 1회 일요일 휴무투쟁을 벌이고 있다.

2003년 체결한 단협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규현장 조합원 우선채용, 연월차, 상여금 지급□등이 있다. 그러나 30%정도의 임대업체만이 단협을 지키고 나머지 업체들은 신규현장에 조합원을 우선채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시공사의 압력으로 인해 조합원을 안쓰려고 한다.

현재는 일요일 휴일 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원 우선채용의 단협 이행을 위해 노력중이다.

○ 조직방안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계속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쉽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설산업의 특수성에 대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여 건설현장의 특성을 다른노동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특성상 안정된 재취업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면 조합 자체의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하다. 취업알선 센터 등을 확대하여 인력 공급망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분류	조합명	위치
사무금융연맹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부산본부	범일동 민주노총5층
대표자	조합원수	종사자수
위원장 최낙천	200명(정규직 150, 비정규직50)	전국 1600~1700명

전국엔 160개의 새마을 금고가 있다. 이중 부산에 22개의 금고가 있으며 200명이 조합에 가입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6 : 4) 정도이며, 부산에는 정규직 150명 비정규직 50명이다.

정규직의 경우 조합비는 기본급여의 3%(평균 21,000~22,000원)이고 비정규직의 경우(13,000~15,000원)을 조합비로 납입한다. 재정은 대부분 조합비에 의존한다. 회의 및 교육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경우 급수별로 틀리며 초봉 1600만원(연봉)부터 시작된다. 비정규직의 경우 초봉은 월80만원정도이다. 정규직의 경우 900%의 상여금, 정근수당이 지급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전무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무시간, 업무에 있어 동일하다. 다만 비정규직이 창구업무에, 정규직이 대출업무에 주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비정규직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계약을 맺는다. 각 기간의 계약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인사담당자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새마을금고노조는 부산22개 분회(금고)중 16개 분회와 공동교섭을 이루어 단협을 체결했다. 신규노조는 개별교섭을 진행중이다. 단협체결의 주요내용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명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최근 거제3동 금고에서 비정규직을 계약해지 하였다. 거제3동은 아직 단협체결을 못한 신규 분회중 하나다. 최근 현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새마을금고는 본조가 부산에 있다. 부산지역 신규조직 교섭이 과다하다보니 전국조직(40~50개분회)을 챙기는 어려움이 있다.

분류	단체명	위치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진구 전포2동
대표자	조합원수	종사자수
대표 정귀순		부산1,2000(부산경남 3만)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총 30만명 이중 부산경남지역에만 3만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김해, 양산, 창원, 마산 등 부산경남지역의 영세 중소 제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인권모임은 산업연수생 및 등록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상담 및 무료진료 한글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인권모임은 이와 아울러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로 매주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법제도, 노동법 등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인권강좌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모임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주노동자들은 국가별로 공동체를 꾸리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타, 방글라데시, 인도 공동체가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경우 □부산 카톨릭 노동상담소□를 많이 찾아 간다. 부산카톨릭노동상담소(서면성당)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상담 무료진료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영어로 미사를 진행하여 많은 필리핀 인들이 이곳을 찾는다.

산업연수생의 경우 보통 70~8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상여금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있다하더라도 내국인과 차별적으로 지급된다. 근무시간은 최소 10시간이며 보통 14~15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수행한다. 주야맞교대 근무가 보통이며 휴일은 한달에 2일~4일 정도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서울경기 지역의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유일하다. 부산지역에는 이들중 조합가입이 전무하다. 산업연수생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대개 내국인들조차 조합이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일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다. 10만명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추방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하여 최근에는 □추방반대□와 □미등록 전면 합법화□ □사업장 이동금지 페지□를 위한 행동들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전교조 부산지부는 2학기 특별사업으로 학교비정규직 현황조사등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여성노조, 일반노조와 실무팀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에 대한 체계있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있다 유형을 보면

♠ 교사, 지도 :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운동부 코치

♠ 사무직 :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교무업무보조원 /학부모회 직원

♠ 기타 : 조리사/ 영양사/ 경비원

이 외에도 실업계의 경우 더욱 다양하여 □산학겸임 계약제 교사□ 등이 있다.

여성노조는 학교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산교육청에서 제작한 부산교육 연보에 따른 2002년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분류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합계
	남	여	남	여
유치원		24		3	27
초등	23	105		1	128
중학	99	413	2	10	512
고등(인문)	215	381	4	9	596
고등(실업)	114	226	3	14	340
특수	4	29			33
각종학교		4			4
고등기술학교	1	3			4
합계					1,644

<민주노총의 4대 핵심 사업>

) 총연맹 □민주노총 비정규 미조직 사업방향. 2003년 초□

민주노총 4대 핵심 사업

5대 전략사업 집중 조직화

법제도 개선쟁취 (차별철폐와 생존권 보장)

조직문화 환경 개선

미조직 특위 강화(전국적 사업체계, 시스템 구축)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하여 여성노동자, 영세소기업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 문제를 돌파해 내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기존의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일부 노동계층의 소수자운동에서 벗아나지 못하고 자본의 공세에 수세적 방어 이상의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위험성이 크다.

현재의 한계를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일상적□ 댕응과 노력이 아닌 □특별한□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기존 조직유지 관리와 투쟁용구, 현안투쟁 중심의 사업에서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중장기 중심전략사업으로서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을 위한 계획과 사업체계와, 인력과 재정을 재고성, 재배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의 공세에 맞서 계급분할이 아닌 계급적 단결을 위한 사회적 전략과 사회적 투쟁이 요구된다.

○ 법제도 개선 쟁취 사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부 진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반적으로 사업이 진전하진 못했다. 지난해 100만인 서명운동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미약하나마 대선에서 정치쟁점화, 공약화를 이루어내었으나, 애초 목표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조직적 근거를 힘있게 마련하지는 못했다.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이 법제도적인 한계(노동3권과 일할 수 있는 권리 등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음)에 부딪히는 현실을 볼 때, 법 제도 개선투쟁을 비롯한 사회적 투쟁으로서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임금격차와 생활임금 쟁취, 하청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현실화, 중소영세노동자 사회복지 확대,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조직문화 환경 개선과 조직화 전략 캠페인 사업

노동조합내 비정규직 조직화와 계급적 단결 실현을 위한 교육, 선전,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기존의 대공장, 정규직, 조직노동자 중심의 사업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여성, 미조직 노동자로까지 사업 영역을 대폭확대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의식적인 노력(비정규노동자 할당제등)이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를 통한 조직혁신과 현장조직력 복원을 동시에 목표한다.

미조직 조직화와 노동조합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선전, 홍보 활동 및 집중캠페인을 전개하여 비정규직-정규직을 떠나 □노동조합□의 대중화를 시도한다.

○ 미조직-비정규직 특위 강화

현재 각급 조직에 미조직-비정규사업을 전담할 부서가 없을뿐더러 미조직특위조차 없거나 형식적일 뿐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산지역본부는 마지막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사업전담자의 부재와 함께 조직화 사업을 위한 전국적 사업 시스템 구축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잇다. 미조직특위는 회의체로서 머물뿐 사업 단위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책임자(미조직특위 위원장)는 상당수 조직에서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일 뿐 실제 사업을 책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업담당자는 대부분 있지만 중심 업무가 아니거나 중복 업무로 인해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역본부 2003년 비정규 사업보고- 평가>

) 2004년 1월 임시대의원대회 자료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불법파견 관련 사업

1) 해양대 청소용역 최저임금 위반 및 불법파견

- 2002년 11월 해양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과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 진정 접수

- 2/25 불법파견 인정

- 3/15 최저임금 위반 인정, 검찰 송치

- 5/24 해양대 청소·경비노동자 49명 국가상대 최저임금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04년 1월중 확정예정

- 공공연맹 시설관리노조 가입, 2003년 임금인상을 이뤄냈으나 이후 해당조직의 관리 소홀로 사실상 미조직 상태.

2) 부산지하철 매표업무 민간위탁 불법파견

- 2002년 6월 부산지하철 매표업무 민간위탁에 맞서 □부산지하철민간위탁저지와시민을위한경영제도도입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부산교통공단을 상대로 노동청에 불법파견 청원서 제출

- 2002. 11월 지하철매표업무 파견직종 위반으로 검찰 고발

- 2003. 1월 노동청, 매표업무 불법파견 관련 행정지도

- 파견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해당업체의 소송제기로 법정소송 진행중.

- 부산지역일반노조 가입

3) 공공부문 저임금·간접고용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

일시 : 2003년 6월 17일(화) 14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제 1 : 공공부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남우근 (공인노무사, 전국시설관리노조)

발제 2 : 공공부문 저임금·간접고용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발표 -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자 :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윤진호 인하대 교수, 임미경 부산본부 조직2국장

- 국가를 대신하는 조달청을 통한 간접고용확대 문제에 대해 제기

4)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불법파견

- 6.5  26년간 현대미포조선의 외주업체로 있다 지난 1월 폐업으로 인해 30명 집단해고, 부산지노위 심판사건 근로자위원 참여로 사건접수.

- 8.19  불법파견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명의로 노동부 진정서 제출

- 8.30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이첩

- 9.23  1차 진정인 조사시작 (진정 대리인 : 부산본부 임미경)

- 11.6  처리기한 넘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위반)

- 11.13 용인기업투쟁대책위 동지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농성

- 12.1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 회신 : 불법파견 인정,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  본건 종결 처리

-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으나 파견법, 노동부고시에 의거 명백하게 파견근로에 해당되어, 제조업의 불법파견 대표사업장으로 지정해 사회적 문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에 요구하여 8/19 총연맹 이름으로 불법파견 진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12/1 불법파견 인정이 확인되었다. 제조업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당사자들의 직접고용을 이뤄내는 과제가 남아있다.

5) 파견법 도입 5년, 언론 집중보도

- 7/24 오후7시30분 KBS1 현장기록21

국립대인 해양대의 최저임금법, 파견법 위반 문제는 국가를 대신해 공공기관의 계약을 맺어온 조달청 즉 법위반 주체가 국가임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 또한 국가 스스로 정한 법을 위반하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중요한 지점이었다.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의 불법파견 문제는 파견업 제외대상인 제조업에 만연해있는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 실태를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공부문 특히 청소.경비용역계약시 최저임금법 준수를 강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였다.

2. 민주노총 3대요구중 비정규 투쟁 사업

1) 최저임금 인상 투쟁

□ 최저임금 서명운동 : 6/9 - 6월말

□ 선전전 : 6/11 오후3시-4시30분, 서면천우장앞

2)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고발 사업

-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확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신고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알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감시사업을 통한 조직화는 청소경비용역을 중심으로 시설관리노조를 통해 집중하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단시간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 감시활동과 고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 시설관리노조 부산대지부 최저임금 선전전 : 12/26

□ 거리선전전

- 12/15 오후3시, 롯데백화점앞

- 12/20 오후3시, 서면 천우장앞 (단시간노동자 최저임금 감시단 발족)

- 12/23 오후3시, 남포동 렛츠미화당앞

- 12/27 오후3시, 서면 천우장앞

- 상반기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최저임금 확정이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민주노총 3대요구 투쟁으로 배치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조직된 노동자들의 자기사업으로 받아안기엔 한계가 있었다.

2) 이주노동자 투쟁

-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 철폐와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산업연수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 산업연수제 폐지와 이주노동자 차별반대 거리서명운동

5/20 - 6/17 매주 화, 일요일 오후3시부터

□ 조합원 서명운동

5/20 - 6/15 : 철도노조, 운송하역노조, 부산일보

□ 산업연수제 철폐,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공대위 릴레이 단식농성

4/17 - 4/21 (21일 참여)

□ 노동청, 고용허가제 설명회 참석

4/23 오후2시, 근로감독과

□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오전10,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강제추방 반대,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

-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제 철폐 등 이주노동자 문제를 민주노총이 안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전체로 확대되지 못했다. 그나마 부산지역은 이주공대위를 구성해 조직내,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

3) 비정규직철폐 노동절 집중사업 (4/21 - 5/1)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단협에 명시되지않은 경우 쉬지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아 5월1일 노동절 휴무를 쟁취하기 위한 첫출발, 노동절을 알리고, 노동자임을 자각하기 위함. 노동절을 맞이하는 실천사업

□ 선전홍보사업

- 5월1일 노동절임을, 노동자의 날임을 알리는 플랭카드 부착

- 5월1일 노동절 휴무에 대한 근로감독 요구

- 사내 비정규노동자 선전홍보

- 5월1일 노동절 휴무 성명서 및 언론홍보

□ 연대와 단결로 승리한 300일의 투쟁 □한라병원 투쟁사례□ 보고회

일시 : 2003년 4월 29일(화) 오후7시

장소 : 지역본부 교육관

정규직노조의 임금인상 투쟁을 비정규과의 차별을 없애는 300일을 넘는 투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되어 승리한 투쟁으로 사례발표를 가졌다.

□ 노동절 마라톤대회 선전사업

○ 투쟁기금 마련 주점배치

- 학습지 투쟁을 알리고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도착지점에서 주점 및 먹거리 장사

○ 비정규직 철폐 선전전

- 얼굴그림그리기, 마라톤 주자들 몸벽보 부착, 비정규직 철폐 특별상 기증

3. 비정규특위 및 중앙 미조직특위 활동

1) 4월부터 일반노조 배기홍동지가 비정규특위 위원장을 선임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의는 물론 사실상 사업을 맡을 조건이 되지않아 특위 위원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업종의 특위위원이 선임되지 못한 곳이 많고 조직담당이 이중의 역할을 맡아 안정적인 특위 구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나마 학습지, 일반노조, 여성연맹, 보건의료, 운송하역, 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몇차례 회의를 가지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진행되지 못했다.

2) 중앙 미조직특위 결합

- 총 11회 회의중 9회 결합가능한 조건중 6회 결합

4. 그외 사업

1) 민주노총 비정규실·이주노동자 간담회

□ 민주노총 비정규실 간담회

○ 진행시간 : 15:20 - 17:20

○ 중앙 참석 : 홍준표 부위원장, 김혁 조직부장

○ 부산 참석 : 공공 이성권조직국장/ 보건 이승현조직부장/ 운송 윤웅태교선부장, 화물연대 부산지부 박정태지부장/ 사무금융 김정민정책부장, 김희정조직국장/ 일반노조 박효석집행위원/ 금속 최용국본부장/ 학습지 박신미재능조직부장/ 본부 본부장, 사무처장, 정책국장, 교선부장, 상담소장, 김진숙지도위원, 통일간사, 조직2국장/ 사법연수생 3 (총 20명)

□ 이주노동자 간담회

○ 진행시간 : 17:30 - 19:20

○ 이주노동자 : 인도 라자, ? 2명/ 방글라데시 샤골, ? 2명/ 베트남 응웍 1명/ 인도네시아 기아, ? 2명/ 파키스탄 붓다 1명/ 인원모임 김민정, 조문희 2명/ 외국인선교회 1명/ 양산상담소 1명 (총 12명)

○ 본부 참석 : 보건 이승현조직부장/ 운송하역 윤웅태교선부장/ 사무금융 김정민정책부장/ 본부장, 사무처장, 정책부장, 교선부장, 김진숙지도위원

비정규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유의 필요성으로 연맹 지역조직 상근자, 임원을 중심으로 우선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나 투쟁기간이라 3차례의 연기 끝에 겨우 자리를 마련하였다. 민주노총 비정규사업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이주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와 이후 교류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있었다.

2) 차별철폐 100일 문화행진 부산행진

□ 7월 30일

민주공원 (부산지하철 농성장) -> 부산역 (철도노조 농성장) -> 경성대 (아르바이트 시간제노동자 약식선전) -> 한진중공업 투쟁문화제 결합

□ 7월 31일

검찰청 (학습지, 이주노동자 문제) -> 연제구청 (호산사회복지회) -> 시청 (집중결합) -> 서면 천우장

□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문화마당

- 7/31 오후7시30분, 서면 천우장

- 차별철폐 대행진에 결합한 동지들과 함께하는 문화마당

- 일터, 희망새,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밴드, 보따리학교 아이들 등

현장의 휴가 기간과 겹쳐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지는 못했고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어린이, 성적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에 대해 공감하고 참가비를 내고 함께 걷는 자발적인 참여속에서 지역단체들과 공동준비를 모색한 것은 의미있었던 것 같다. 비정규사업기금 마련을 재정사업을 통해 문화마당 경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

비정규 사업장 등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조직전체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3) 비정규 사업기금 마련 재정사업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신규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맞춰 부산지역에서 활동할 신규활동가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T셔츠 판매 재정사업을 벌였다.

- 7월∼9월까지 집중사업으로 4,557,600원 수익금 마련

- 10월∼2월까지 교육기간으로 활동할 신규활동가 1인 배출, 교육진행중

비정규사업기금이 취약한 가운데 재정사업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 안정적으로 신규활동가를 배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고 조직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못했다.

4) 비정규 신규활동가 양성

- 총연맹의 미조직·비정규 신규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맞춰 신규활동가를 모집하였고 현재 1인이 교육진행중, 교육이후 현장활동을 전망하고 있다.

- 기본교육 : 10월 13일(월) ∼ 17일(금)

- 실무교육(출퇴근교육) : 10월 27일(월) ∼ 10월 31일(금)

- 현장교육 : 11월 말 ∼ 1월

- 마무리교육 : 2월초 1박2일

처음 시도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신규활동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계속적으로 사업화하는게 필요하다.

5. 약평

2003년 비정규사업은 비정규특위 구성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체계 구축과 이를통한 사업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설정했으나 위원장의 공석과 위원 구성이 안되어 비정규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가운데 사업담당자 중심의 사업진행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문제, 비정규법개정 등은 총연맹의 2003년 상반기 3대 투쟁방침으로 설정되었음에도 조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련사업장 소수의 활동으로 그쳤다.

해양대 사례를 통해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및 비정규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며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준수 강제, 현대미포조선 불법파견 사례를 통해 제조업의 불법파견 문제를 조직내외적으로 제기, 재정사업을 통한 안정적 재정으로 비정규 신규활동가 양성을 시도한 것 등의 성과가 의미있었다.

< 주요 연관 사업 : 최저임금 투쟁>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275원이고, 2003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이다.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03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2,275원 미만인 노동자는 63만명이고, 시간당 임금이 2,510원 미만인 사람은 92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즉 항시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인구가 63만에 이른다는 수치이며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를 고려할 때 100만명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는 첫째, 최저임금 액수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현재 1인당 최저생계비가 110만원 선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그치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둘째, 최저임금의 감시감독이 소홀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다수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주로 위반되는 사례로는 다수의 여성미화원의 경우와,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2002년 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조달청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것들이 이슈화 된 일이 있다. 대부분의 공공지자체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국가기관조차 저소득 노동자들의 최소권리 실현에 관심이 없음을 고발하였다.

또한 2001년 2002년 두 해에 걸쳐 부산대학 앞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70%가까운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부산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2001, 2002)

하여 2003년 연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최저임금을 매개로 연말 캠페인을 벌였다. 최저임금을 알리고, 최소한의 노동권리를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환기시키는 캠페인이었다.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 몇몇 지구당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최저임금 캠페인과 함께 최저임금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전교조와 함께 진행하고자 사업제안을 하였다.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 및 취업을 앞둔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알려내자는 목표였다. 서울지역에서는 전교조와 참여연대가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본부와 전교조는 올해 겨울 처음으로 이러한 내용의 □시범교육□을 1회 가졌다.

비정규직 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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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산지역

비정규직 조직 현황 보고

200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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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관

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

비정규직 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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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황 개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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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

비정규직 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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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의 부산지역 비정규직 조직 현황

○ 각 단위별 현황, 주요 노조, 조직화 방안

○ 민주노총 4대 핵심 사업 설몇

○ 부산지역본부 2003년 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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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

비정규직 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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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관 사업 : 최저임금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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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지역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