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국면

긴급토론 자료집

사회진보연대

탄핵국면관련 긴급토론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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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내면서 3p

탄핵안 가결에 대한 사회진보연대 성명서 4p

왜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민중의 민주적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5p

개혁세력의 동원 속에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전선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다 11p

토론을 위한 다양한 입장들 - 박하순, ｢또다시 등장하는 ‘비판적 지지’를 경계하며｣ 外 15p

주요단체 성명서 / 제안서 모음 27p

탄핵국면에 대한 10문 10답 63p

자료집을 내면서

참 혼란하고 정신없는 요즘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자 탄핵은 쿠데타다,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다, 노무현의 자업자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책임이다 등의 주장들이 2주 가량 세상을 들끓게 했습니다. 누구는 그러더군요. “하나의 폭풍과도 같다.” 각자에게 입장을 가질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폭풍, 그 입장들은 폭풍을 더욱 거세게 만들고...

그런데 그 폭풍은 역시 폭풍답게 많은 것들을 쓸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부안에서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했던 주민들, 강제추방의 위협에 시달리며 120일이 넘게 농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하고 있는 민중들의 문제는 어느 순간 언론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머리 속에서도 희미해지고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정국-총선에서 잊혀지고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 피와 땀으로 쌓아올인 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을 복구하기 위해 이 자료집을 펴냅니다. 민중운동과 민중적 의제의 부차화에 반대하는 많은 동지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진보연대

탄핵안 가결에 대한 사회진보연대 성명서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라는 말은 노무현이 탄핵도 불사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노무현의 이런 대응은 ‘총선에서 심판받겠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는 한 방편으로 ‘총선’을 사고한다는 것이다. 그 시작은 이미 ‘재신임 국민투표’를 선언했을 때부터 예고되었던 것으로 오늘의 이 사태를 ‘우익의 쿠테타’로 단정지을 수 없다. 오히려 노무현정권이 파괴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써 기층 민중들의 광범위한 삶의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본다면 민중들에 의해 심판받아 마땅하고 이런 시각에서 지금의 탄핵국면을 보아야 한다.

냉정히 살펴보자.

오늘 아침 국회에서의 육박전과 탄핵안 가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배세력의 위기, 정치의 파탄을 보여주었다. 현 시기 그 누구도 정치, 경제적인 위기의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차악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한판의 쇼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은 결국 지배세력으로 하여금 서로의 급소를 찌르며 자신이 덜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그들이 즐기던 허울좋은 명분조차 챙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위기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까 골몰하고 있다. 파탄 난 민중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위기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싸움일 뿐이다. 이것은 이미 지금의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지배세력의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 이 판결은 철저히 총선결과에 좌우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으로 인해 민주압살, 민생파탄에 대한 쟁점을 이미 ‘누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느냐’로 이동되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쟁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쟁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다. 현 시기 민중들의 불만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사회 경제적 위기 때문인데, 지배세력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어차피 그들 중 누구도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총선이라는 정치적 시기에 대중을 동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은 ‘누가 덜 나쁜가’를 유일한 쟁점으로 만들며 민중들이 스스로의 요구로 제기하는 것을 봉쇄한다. 이번 탄핵 가결 사태는 이런 상황의 연장선에 있다. 민주수호나 부정부패 청산은 결코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따라서 민중운동의 대응은 긴급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수구부패정치 청산과 탄핵무효화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노무현이 바라는 결과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중의 불만과 요구가 수구부패청산과 탄핵무효화 주장 속에서 봉합되거나 노무현 정권과 분리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탄핵은 총선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며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구할것이냐 아니냐로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따라서 수구부패청산과 탄핵무효화 요구는 그 구도속에서 결국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이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개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객관적 조건으로 하는 노동자 민중의 결연한 투쟁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민중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위해 민중이 길이 되어야 한다.

왜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민중의

민주적 권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과 대응 방향 (사회화와 노동 216호 2004.03.19)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사회의 위기는 국가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중도좌파"를 자처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정책결정을 철저히 초민족자본과 국제금융기구에 의존하고 권력을 강력한 행정부로 집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의회는 부차적인 지위로 전락하고, 정당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면서 여야 정당들의 대결 구도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을 가장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여야정당은 모두 신자유주의 개혁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 실업, 빈곤 등 노동의 위기와 가족의 해체, 교육의 붕괴 등 심각한 일상의 고통으로 민중의 불만은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여야정당은 자신의 정당성을 선전할 도리가 없고, 결국 "나도 나쁘지만 상대방은 나보다 더 나쁘다"는 식의 "차악"(次惡)의 정치가 발동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정당화"는 여야 지배세력의 사생결단의 위기를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대결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국민 정서의 이반이 심각하고, 따라서 총선을 앞둔 지배세력의 정치적 동원은 매우 곤란함을 겪고 있었다 (지배세력들은 자신의 분파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사회그룹들 ― 사회운동을 포함하여 ― 을 형성하려하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진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측은 탄핵통과를 불사하며, 총선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하겠다고 선언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이것이 "총선전략"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인정했다. 여야정당 모두 총선을 앞두고 거대한 도박판을 벌여 누가 차악인가 선택하라는 전략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야당이 판단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노무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50%가 참여하는 투표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는 문제와는 전혀 딴 문제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때 노무현을 찍은 사람의 절반이 "후회한다"고 응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세력 내 다른 분파들의 "흔들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달리 말해 신자유주의 개혁의 불만을 지배세력 내의 다른 분파가 활용할 수 있었다 (경제침체에 대한 책임론은 태통령 탄핵 사유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역주의 활용은 가장 중요한 네가티브 캠페인의 선전 기조다).

그러나 일단 탄핵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자 사태의 흐름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친노/반노 또는 친한나라/반한나라 대결구도로 대중의 판단을 몰아가려는 흐름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그 방향이 어느 한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 버린 것처럼 보인다. 노대통령은 의회의 횡포에 당한 "희생자"로 묘사되고 열린우리당은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불만이 과연 친노/반노로 "안전하게"(?) 봉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 대중의 불만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자 분신사태에 직면해 "노무현정권 심판"이라는 요구까지 내걸었고, 올 초 한칠레 FTA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로 격렬한 전투를 치른 노동자, 농민운동, 사회운동이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운동들이 일종의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사태의 흐름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반동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은 크게 두 측면에서 커다란 우려를 낳는다. 첫째, 이번 계기는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 통용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정권은 부패스캔들의 뇌관을 터뜨려 정당들을 붕괴시키고 강력한 행정부와 사법부라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미디어와 팬클럽으로 이를 보완하려 했다. 현재의 강력한 "反의회" 이데올로기는 도리어 억압적 국가기구의 편을 드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둘째, 현재 노동, 사회운동의 주류적 흐름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이 낳은 민중의 민주적 권리의 대대적인 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방향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 이는 "문민화"를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호도하려 했던 지배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은 언제, 왜 등장했나?

- "신자유주의 독재"와 대중조작적 정치

노무현 정권은 DJ 개혁의 처참한 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2000년 총선 전까지 IMF 조기졸업과 주가 1000선 돌파가 가능해 보이고 코스닥 활황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처럼 보일 때까지는 그런 대로 신자유주의 개혁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거품이 빠진 자리에 만성 불황이 찾아왔다. 대중들의 불만은 폭발했고, "3홍비리"는 DJ 정권에게 사형선고였다. 이제 정권재창출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된 듯하였다.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 국민경선이고,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였고,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었다.

물론 IMF가 요구한 경제개혁과 문민화 과정은 DJ 개혁의 특정한 지지층을 형성했다 (아메리카식 생활양식과 소비문화에 포섭된 386-화이트칼라, 권력지향적인 지식인·NGO, 그리고 노동자대중 일부 등의 "실리주의"적 지지). 그러나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대중의 삶의 위기로 인해 적극적인 정당화의 논리를 개발할 수 없었다.

이 때부터 노무현은 "탈권위"를 내세우며 파퓰리즘적인 정치스타일에 적극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남미에서의 파퓰리즘이 노조 등과의 "사회적 합의"라는 코포라티즘적인 수단에 의존했다면, 그러한 기반이 없는 노무현은 철저하게 미디어와 팬클럽을 활용하는 파퓰리즘으로 나아갔다 (물론 노무현 정권도 끊임없이 남미 사례와 유사한 사회적 합의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율성을 위해 미디어의 선동주의를 동원하고, 이념도 정책도 없는 여야 대결에서 승리를 얻어내려고 개인의 카리스마를 빛내기 위해 팬클럽을 활용했다 ("노사모"는 모든 문제를 노무현 개인에 대한 지지로 환원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노정권이 신자유주의 위기를 은폐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다.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때 노무현을 찍은 사람들의 절반이 "후회한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 하자 노무현은 부패스캔들의 뇌관을 터뜨렸다. 노무현은 스스로가 부패스캔들에 깊숙이 연루되었으나 희대의 "10분의 1 정계은퇴" 발언으로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한 대도박을 감행할 수 있었다. 기존의 모든 정당이 "털면 나오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그리고 "부패척결"은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구호다). 노정권은 모든 정당을 폐허로 만드는 전략을 실행한 것이다.

그리고 정당을 폐허로 만들고 나면, 강력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존한 파퓰리즘 정치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된다. 결국 파퓰리즘에 의존한 행정부-사법부 권력의 극대화, 부패스캔들의 연쇄를 통한 정당정치의 황폐화, 그 이후에 오는 "신자유주의 독재". 이것이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낳은 민주주의의 위기의 한국형 판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안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한다한들 그것이 몇 달이나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미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에 돌입한지 오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지율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현실 자체다. 어떤 정치세력도 안정적인 대표성과 정당성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중운동의 적합한 대응이 없다면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제 "그들"이 돌아온다?

- 누가 민중의 권리를 대대적으로 침해하는가?

냉전시기 제3세계(신식민지) 우파세력은 대중적 토대가 취약했고, 따라서 제국주의에 철저하게 의탁한 반공친미적인 "매판우파"로서만 등장했다. 똑같이 오늘날의 한나라당도 매판우파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고, "반공-발전주의"의 그늘 아래 성장했다. 그러나 실제 "대중적 우파"는 존재하지 않았고, 강력한 억압기구를 동원해서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냉전의 시기가 끝나고 우파세력의 주문과도 같았던 "민족적 발전의 길"도 약효가 다하게 되자, 그들의 보수주의는 더 이상 안정적인 통치가 불가능해졌다. 중심부 국가들의 우익 보수파들이 "반미"를 내걸고(민족주의/인종주의) 대중선동적인 형태의 보수파로 등장했지만, 이는 한국의 우파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노선이었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배제된 지역들, 동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종족주의-분리주의나 종교 원리주의가 대중을 장악했다.)

한국의 우파세력은 탈냉전과 발전주의의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당시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는 오히려 "정권교체"를 선호하고 DJ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했다. IMF 경제개혁은 재벌개혁이나 정부 구조조정과 같이 지배세력 내부의 반발을 불사하는 것이었으므로, 전통적인 지배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요긴한 일이었다. 일단 신자유주의 개혁에서 주도권을 놓치게 되자 그들은 퇴행적인 정치행위의 의존함으로써(지역주의, 반공-발전주의에 대한 향수 등), "수구보수 왕초"의 낙인을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 보수화된 자유주의 세력이 신자유주의 개혁과 통치의 관리자로 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야당세력은 근본적으로 보수-반공주의에 뿌리를 두었고, 똑같이 "친미파"였다. 그들의 파병강행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또한 안정적인 통치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정치 위기에 빠진다. 하지만 행동 스타일에서 잘 포장된 자유주의적 외양과 실제 정책 지향을 호도하는 미디어 선동, 지식인과 NGO의 적극적인 활용은 계속 '차악'의 논리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자유주의적 보수파가 냉전적 보수파를 대체하여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고, 민주주의의 대대적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 교육, 보건 등 민중의 권리가 위협받는 것은 냉전 시기의 "그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무엇이 민중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가?

- 신자유주의 비판을 결여한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은 오직 기만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70%를 넘는 결과는 오늘날 정당정치가 국민들에게 대표성, 정당성을 상실했고, 심각한 위기의 국면에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정당들의 국회의석 비율은 국민의 지지를 과대하게 반영하고 있다. 2000년 총선 투표율은 57%에 불과했다). 따라서 탄핵사태에 대해 대중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곧바로 노무현정권에 대한 지지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탄핵무효"를 요구하는 세력 중에는 노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운동을 이끌어 가려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준)>은 운동의 초점을 순전히 한나라당-민주당 척결로 맞춤으로써 실제로 노정권과 신자유주의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부패세력 척결이 87년 민주화운동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바로 민중의 민주적 요구, 민중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탄핵사유가 안된다" 또는 "탄핵사유로 경미하다"는 주장은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타당할 수 있다 (물론 헌법학자 내에도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결코 노무현정권에서 벌어진 부패비리나 권위주의-파퓰리즘적인 정치행태,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민중의 정치적 심판의 근거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비약될 수는 없다.

나아가 현재 국면에서 표출되는 민중의 불만에서는 87년 시기 이미 표출된 바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쟁점인 "국민주권" - "인민주권"이 더 분명한 표현이다 - 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누가 인민인가", "어떻게 인민은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실제로 얼마나 이를 억압해 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때, 특히 그 목표가 87년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공격하는 것일 때, 민중들이 주권을 표출할 수 없는 무능력성과 허구적인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87년의 대통령 직선제는 민중의 거대한 등장과 민중의 궁극적 권리인 민중의 민주주의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자, 위험을 감지한 지배세력이 그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대통령 직선제는 마치 "성과물"인 듯 보였지만 민중의 민주주의적 열망을 봉쇄한 도구였다. 사실 1990년대 전체에 걸쳐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 87년의 봉쇄점을 단순히 "복구"하려는 수동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는 민중이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며, 신자유주의 개혁,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공격과 위협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없다. 87년과 달리 사소한 성과물조차 쟁취할 수 없는 이러한 방향은 그것이 끝난 후 다시 끝없는 절망과 자조로 돌아서게 될 길을 닦을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민중의 심판을 대신할 수 있는가?

- 헌재의 판결은 억압적 국가기구의 심판이다.

한편 사회운동 내에서 <범국민행동>의 노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에도, 실제 탄핵 문제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능은 헌법재판소의 손안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여야정당과 모든 언론은 사태 해결의 담당자는 9명의 헌판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야정당과 그 지지세력은 언론에 대한 압박이나 대중동원, 결정적으로는 총선 결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려하고 있다.

"탄핵무효"를 선전하는 세력은 헌법학자의 다수 견해가 반대고 (어떤 언론은 70%, 또다른 언론은 50%의 학자들이 탄핵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세가 탄핵 기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지만, 불행하게도 진정한 문제는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이 내릴지는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출"된 자가 아니고 "임명"된 자들이다. 그들은 순전히 개인이 생각하는 "법리"에 따라 결정을 내릴 뿐이다. 하지만 여야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할 촉구하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구 대 국가기구의 대결이 극단화되어 현존하는 국가기구의 붕괴로도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든 어느 한쪽이 받아들 수 없다고 선포하면 그 위기를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은 "군대"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억압적 국가기구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범국민행동>이 헌재의 조속한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민중의 결정을 억압적 국가기구에게 대신 전적으로 맡기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는 아무도 모른다. <범국민행동>이 아무리 민주주의 "완성"을 주장한다고 한들 그 장벽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진정한 문제는 "선출된 자"에게 있다기보다는 "선출되지 않은 자"의 거대한 권력에 있다. 누가 민중의 결정 권리를 그들에게 위임했는가?

잠재된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민주주의는 민중의 투쟁으로,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무엇보다도 노정권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나 "탄핵무효-총선승리"의 대결 구도를 "민중의 심판"으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총선에서의 심판"을 민중의 대중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헌재의 심판은 결국 국가기구의 심판이며, 총선에서의 심판은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조금도 진전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중적 운동을 형성하는 게 가장 긴급한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첫째 먼저, 현 사태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지배세력과 그 지원세력에 대해 모든 전선에서 분명한 대치선을 그어야 한다. 둘째, 탄핵사태로 표출된 여야정당과 국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낳은 위험과 불안과 매우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현재 <범국민행동>은 이러한 결합의 고리를 깨뜨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개혁이 낳은 위기를 분명히 밝히고, 민중의 민주적 권리가 대대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셋째, 정당정치의 대표성,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대중행동과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하고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지 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선출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민중의 직접적인 통제 방안을 사고해야 한다. 최근 사회운동에서는 참정권 확대의 맥락에서 국민소환, 국민발의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운동은 반전반세계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헌신해온 만큼, 그 기조 위에서 민중진영의 합의와 단결에 입각해 탄핵사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편 현 사태에 직면하여 총선참여를 준비해온 "진보정당"의 처지는 매우 궁색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현재의 억압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당정치 체계 전반의 위기와 보수적인 파퓰리즘의 득세는 곧 진보정당이 단순히 총선에 참여하고 소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유효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오히려 진보정당이 "파병반대, FTA반대"와 같이 사회운동의 이슈들과 결합하고 사회운동의 강화를 자신의 목표로 할 때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현재 국면을 지나며 진보정당은 단지 "실패했다"는 규정을 받게 되고, 민중운동의 "사기저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당 내부의 권력 경합에 몰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운동방향을 결정할 때 다양한 사회운동들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토론을 개방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중의 힘으로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심판!

반민중 반민주 여야정당에 파산선고를 !

FTA·파병강행 노무현정권 심판하자!

국민소환, 국민발의로 민중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개혁세력의 동원 속에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전선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화와 노동 217호 2004.03.25)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이에 대한 공방으로 날새는 줄 모르던 여야정당들이 총선 준비를 위한 신속한 체계 정비에 돌입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탄핵역풍'으로 인한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우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이러한 국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내부적인 논쟁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의 대표선출과정, 민주당의 선대위장 선임과정 등 야당들의 내부 논쟁에 있어서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총선 득표이다. 이들 야당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판을 뒤엎을 수 없는 바에야 '탄핵역풍'의 효과를 인정한 가운데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야당 내부의 '탄핵취소'를 둘러싼 논란이나 박근혜, 추미애를 둘러싼 당내 체계개편 논란 모두 현재 이들의 지지율 하락이 총선 시기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한 것이다. '탄핵역풍' 이후 탄핵반대 여론은 총선 지지율 속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핵반대' 여론도 지난 20일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대규모 대중동원보다는 열린우리당과 그 후보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고 있다. 쟁점은 총선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으며 '총선에서 심판하자'가 주된 구호다. 탄핵반대 촛불시위 등을 주도했던 <범국민행동>의 활동도 차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범국민행동>의 기조가 "신자유주의 반대, 민주주의 투쟁의 급진화"와 같은 방향을 억압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국민행동>은 '탄핵반대', '민주수호' 등의 제한된 요구를 내걸고 이라크 파병문제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는 쟁점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따라서 다른 모든 쟁점을 '탄핵반대'이하의 부차적인 쟁점으로 전락시킨다.) 운동의 쟁점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운동의 요구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시효가 만료된 기존의 구호를 단순하게 반복하고 있다. 이미 압도적인 탄핵반대 여론을 통해서 애초 야당이 노린 탄핵의 정치적 효과를 무력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탄핵 반대' 구호가 계속 외쳐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대중동원의 축소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예정된 계획대로 탄핵반대 여론 전체를 자신에 대한 지지로 안정적으로 전환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동원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탄핵 국면에서 촉발되었던 대중의 광범위한 지배정치에 대한 불만은 이렇게 거칠게 봉합되고 있다.

현 시기 탄핵을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입장이다.

한편 민중운동 진영은 탄핵정국을 둘러싼 사회운동 내의 논쟁이 공통의 정치적 목표를 합의하지 못한 채 각 단체, 대중조직들의 각각의 대응으로 흩어졌다. 시민운동단체의 대부분은 탄핵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데 앞장섰고, 민중운동 진영은 탄핵사태 이후 <탄핵무효 민주수호 범국민행동> 참가여부를 놓고 크게 양분되었다. <범국민행동>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연대 소속의 상당수 단체들이 참가하고, 민중연대 간부들도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가운데, '탄핵 반대' 슬로건에 대한 논란 속에서 민주노총이나 민중연대 등은 어떠한 내부적인 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을 통해 형성되어온 최소한의 합의가 해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한 순간에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민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진영의 균열은 각 운동의 역사성, 물질성을 반영한다. 신자유주의에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잠재되어있던 입장의 차이가 이번 탄핵사태를 계기로 전면화되고 있다. 시민운동 중 일부는 그들이 생각하는 진보적 과제 예컨대 '재벌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디딤돌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들은 거의 예외없이 탄핵반대 운동이 제2의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고 광화문으로 나섰다. IMF 구제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행자가 된 이른바 '개혁세력'은 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반대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같은 전선에 서있다고 믿었던 단체, 대중조직들이다. 물론 이들 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까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공동의 목표로 전국민중연대 건설과정을 만들어냈던 조직들의 혼란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내부의 혼란을 넘어서기 위해서 명확히 해야 할 출발점을 각인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탄핵국면에서의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곧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쟁점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총선 이후에도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번 탄핵사태로 폭발한 대중의 분노는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파괴적인 영향에 내재되어 있었다. 신자유주의 개혁과 그 실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경제의 금융화, 금융의 투기화 속에서 부패비리를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장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실패 속에서 지배계급 스스로도 안정적인 지배연합을 구축하지 못한 채 대립국면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개혁과 정치의 무능, 혼란 속에서 대중의 분노는 촉발된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동원전략은 역설적이게도 대중의 불만을 그들에 대한 지지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배계급 분파들 사이의 대립은 신자유주의라는 쟁점을 봉합하고 (그들 스스로가 파괴한) 민주주의에 관한 쟁점으로 포장되었다. 이런 상태로 총선을 경과한다고 해도 신자유주의 정책 방향은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강력한 대중동원을 통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집권은 그들의 정책 추진을 가속할 것이다.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지난 23일 개최된 한국의 탄핵관련 세미나에서, 일부 참가자들 주목할 만한 의견이 있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IMF 구제금융 위기와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98년 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 IMF와 미국은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의 수행을 위한 정권교체를 지지하였다. 이전의 지배정치 분파는 구조조정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에 선행하는 위기, 야당에 대한 억압/분열, 변화의 비전을 가지는 국민적 지도자 출현, 신속하고 종합적인 정책의 변화, 의회 내의 정치적 기반 확보 등 이른바 워싱턴 콘센서스에 따라 한국사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현재의 국면 역시 신자유주의 개혁정책 수행을 위한 지배정치를 재구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한 정치적 주체, 즉 노무현/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와는 달리 외부적 충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는 차이점을 가질 뿐이다.

한편 지배 정치의 극도의 불안정은 총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후에 일시적으로 그것이 봉합된다 하더라도, 현재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탄핵반대 여론을 단기적으로 흡수한 것일뿐더러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지속되기 때문이다. 불만과 분노에 휩싸인 대중들을 외면하는 지배정치의 쟁점없는 대립은 지속될 것이다. 설사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장악한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위기와 불안정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등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주장하는 '총선 심판'이 아무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이후에 바뀔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변한 것 없는' 지배정치에 대한 '심판'은 정치에 대한 대중의 극심한 환멸 말고 아무것도 불러오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전선의 복구가 절실하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탄핵반대' 여론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끌어내고 이를 통해 총선 이후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민중운동진영 일부가 이러한 동원 전략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이 해체될 위기에 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목적한 바의 효과적인 달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대중동원 전략이 성공하고 총선에 이들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들이 추진해오던 민중 파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비정규직 확대, 노동통제·탄압, 전쟁지원·파병결정, FTA를 비롯한 개방정책의 승인 등 수많은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고갔던 정책들이 노골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대중동원 정치 속에서 '정상적인' 부르조아 의회 정치마저도 마비상태에 빠진 후 남는 것은 무엇인가? 부르주아 분파들 사이의 분열 속에서 안정적인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은 구축되기 힘들 것이며 무한 정쟁 -민중적 요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만이 반복될 것이다. 대중의 정치에 대한 극심한 환멸 속에서 폐허가 된 의회정치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민중운동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동원되는 한,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해갈 수 없다. 신자유주의 반대의 쟁점을 억압하는 '탄핵반대' 물결에 휩쓸려간 민중운동의 '자발적 동원'의 결과, 남는 것은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의 해체 뿐이며, 총선을 경과한 이후 민중운동은 그간 힘들게 쌓아온 투쟁의 성과를 스스로 허물게 되는 무력함을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향하지 않기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민중운동 전체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만들어놓은 허구적인 대결구도를 벗어나 스스로 전선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재의 탄핵 찬/반 구도에 머문다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지지하는 꼴이 될 뿐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 쟁취", "파병철회",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의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며 탄핵 찬/반을 넘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쟁점을 형성해 가야한다. 특히 스페인에 대한 테러 이후 가속화된 미국의 군사동맹의 약화, 팔레스타인 저항세력 하마스의 지도자 야신의 살해 이후 점증하는 저항과 중동의 불안 속에서 한국군의 파병이 시간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곧 파병찬성 세력이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개혁적' 이라는 이미지는 거짓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폭로해내야 한다. 대중적인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탄핵 정세에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탄핵 찬/반으로 표상되는 수구세력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모두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담지자임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총선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민중에 의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 심판은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민주노총 등 대중운동 단위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쟁점을 전면에 부각하고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27일 예정된 비정규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총선 시기에 민주노동당지지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는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역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예의바른 조언자'의 역할에 주저앉으면서 득표에만 몰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쟁반대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전선 복구를 위한 투쟁 속에 배치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총선 국면를 돌파하여아 할 것이다.

현재의 정세적 전환 국면은 운동진영이 차분히 대응할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정세가 급격히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대중의 불만을 지배정치의 강화를 위해 동원하는 작업이 단기간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이 의도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한 운동진영 내의 적극적인 토론과 행동계획이 절실하다. 어느 때보다 운동진영의 신속한 공동의 투쟁을 통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의 복구가 필요하다.

토론을 위한 입장글 모음

또다시 등장하는‘비판적 지지’를 경계하며 04년 3월 15일

박하순(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존권을 훼손하고(대량해고 불안정노동 양산, 임금억제), 부채를 사회화(초민족적 은행의 원리금의 온전한 상환, 금융기관 예금자의 예금 전액 보장하기 위한 막대한 공적자금 투여)하여 IMF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 하긴 했지만(이것은 민주노총 일부 세력 및 시민단체들의 김대중 정권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투기자본을 포함한 모든 자본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화, 일부 공기업(여기서의 소유제한도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한 완전한 소유 허용, 외환의 거의 전면적인 자유화,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초민족적 자본(곡물메이저, 금융자본 포함)의 소유권의 완전한 보장이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었다. 금융화?세계화(=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책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도 이러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취임하자마자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의 경직성을 거론하였고 최근에는 일자리협약을 위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도 하다. 한일자유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고 WTO 쌀협상에도 참여하여 쌀의 관세화를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들은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했고 아니면 극복할 것인가?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존권을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일단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외환보유고가 IMF 위기 직전 300억달러(당장 가용할 수 있는 외환은 한 때 40-50억 달러 정도인 때가 있기도 했다)에서 1500억달러가 넘는다니 말이다. 그리고 IMF 전에는 순외채가 600-700억불이었는데 현재는 순채권이 약 400-5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니...그러나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대외채권(외환보유고는 이것의 일부임) - 대외채무 = 순채권 또는 순외채’에는 주식투자 직접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외채권 대외채무에다가 주식투자 직접투자를 전부 포함한 ‘순국제투자대조표’(외국자본 전체의 영향력을 볼 수 있다)를 보면 현재 순국제투자는 마이너스 1000억달러 정도로 IMF 직전 마이너스 800-900억불보다 더 악화되었다. 그 이유는 외국자본이 직접투자 주식투자로 들어와 어마어마한 이윤과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98년부터 2003년까지 상장기업 이외의 기업에서의 직접투자를 빼고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에서만 90조정도의 평가이익을 얻었다(국부유출!). 많이 들어온 외국인 주식투자자금과 이들이 얻은 막대한 수익이 더해져 외국자본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기준으로 42%(주요 세계 국가 중 최고치)나 차지하고 있다. 포항제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 주요기업들은 50% 이상이다. 남미 개도국에서 일어난 ‘외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이 한국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즉 한국은 ‘신흥시장’, 즉 초국적 자본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롭게 등장한 (금융투기)시장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한국은 초민족적 자본에 팔려나가고 있다.

많은 외환보유고는 낮은 임금에 뼈빠지게 일해 밀어내기 수출을 해 벌어들인 달러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식투자 직접투자를 위해 들어온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환위기는 극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잠재해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 것에 대해 외자유치를 일제히 부르짖던 부르주아들도 요즈음은 은근히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외환위기가 극복되었다고 자랑하는 지배세력은 거의 없다. 오히려 ‘외국인 주도 장세’, ‘증시상승 빛 좋은 개살구’, ‘증시상승 이득 외국인에게만 돌아가’,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등의 기사제목을 지배언론에서마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업자득이라 이들은 누구에게 탓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제히 외자유치를 소리 높여 합창을 했으니까.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경제 지배는 국부유출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배당, 극심한 구조조정, 그린메일(경영권 위협을 통해 사들인 주식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 막대한 현금보유에도 불구한 미진한 투자 등도 다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재벌개혁 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가는 경영권을 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재벌체제’도 초민족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할 뿐인 ‘재벌개혁’(참여연대가 적극적이다)도 우리의 선택지는 아니다.

위기를 극복했다면 경제성장이 6-7%는 되어야 할텐데 이도 신통치 않다. 99년 2000년의 IT 거품으로 인한 10% 내외의 성장이 있었지만 이는 전통산업에서의 과잉축적에 IT 분야에서의 또 다른 과잉축적을 추가했다. 한편 대선 때 노무현은 7% 경제성장 달성을 호언했는데 2003년 경제성장률은 2.9%에 머물렀다. 아직 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과잉축적-이윤율 저하라는 위기가 극복되지 않은 것이다. 차라리 현재의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그 자체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고 어떤 그럴싸한 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겠다. 3 차례나 계속되고 있는 남미의 외환 외채 위기 속에서 진행된 ‘잃어버린 10년’ 아니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일국적 세계적 부익부 빈익빈 등을 보라. 그리고 제3세계의 만연한 빈곤, 착취와 배제, 빈발하는 미국 주도의 전쟁 등을 보라. 현재의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초민족적 자본 및 재벌의 사회화와 노동자통제라는 노동자 민중적 길이 있을 뿐이다.

소수당으로 출발한 노무현은 검찰에 의지해 정치(지역주의 타파, 깨끗한 정치, 탈권위주의)를 해오다 국회다수당의 야심을 키워왔다. 이 야심은 최근 대선자금 수사와 정동영을 대표로 한(지역주의 정치의 부분적 활용) 열린우리당의 창당를 통해 어느 정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초조해졌다. 수많은 국회의원직이 날아갈 판이었다. 국회의원이 되느냐 마느냐는 이들 국회의원들로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판돈으로 생명이 걸린 것이다. 어떤 구실이라도 찾아야 할 판에 노무현이 간간히 실수를 해 준다. 물고늘어질 수밖에. 노무현도 지지 않는다. 판돈을 늘려 도박을 건다. ‘대선자금 1/10’에서 보여지는 약간의 도덕적(?) 우위를 무기로.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노동자 민중진영은 어떤 처신을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해서, 누구는 더 합법적 민주적 친민중적이고 누구는 덜 합법적 덜 민주적 반민중적이라는 근거로 노동자 민중 진영이 어느 일방을 편들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거칠게 말해서 경제적으로는 최병렬이나 노무현이나 신자유주의로 똑같고, 정치적으로 노무현이 자유주의적이고 최병렬이 보수적이니까, 그리고 노무현이 ‘부당하게’ 탄핵을 당했으니까 ‘탄핵 철회’ ‘우익 쿠데타 비판’ 등의 요구를 들고 결과적으로 노무현을 지지 엄호하는 운동을 하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번 사태는 부르주아 내부의 4.15 총선을 향한 올인, 극한의 게임일뿐이다. 지금의 형세를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이 충분히 예상한 무기를 들고 나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도하게 추측해 본다면 노무현이 쳐 놓은 그물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걸려들었다고까지 할 수도 있겠다.

‘하야 요구’, ‘총선 연기’, ‘내각제 개헌’ 등 또 다른 전투가 계속될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 노사모(서프라이즈를 보라)들은 한나라당 민주당이 꺼낼지도 모를 이런 사안들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노무현은 대체로 사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무현에겐 KBS, MBC, 한겨레신문, 노사모들, 시민단체들, 동정심에서 열린우리당을 더 지지하는 순진한 상당수의 국민들이 뒤에 있다. 노동자 민중진영까지 가세할 필요는 없다. 아니 노동자 민중 진영은 가세해서는 안된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의 심화로 우리는 충분히 고통을 겪지 않았는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정책에 협조하는 노무현의 파병결정은 이라크 민중의 학살에 동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위협을 높이는 길이지 않은가! 최병렬의 정치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신자유주의, 노무현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노동자 민중적 길을 올곧게 가야 한다.

이번에 노무현 지지자들(써프라이즈가 대표적이다)의 글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다. 이번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온 4.15 총선 올인에서 승리한다면 이들은 어떤 정치를 펼치려고 할까? 미국의 침략전쟁에의 협조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 이외의 것을 예상하기 힘들다. 이들이 그리는 정치의 상은 정확히 없었다. 지역주의 청산과 부패척결을 제외하면 그저 노무현을 향한 컬트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파병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가 어떤 의미인지, 자신들이 지지한 대통령이 무슨일을 했고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는 무뇌아들이었다. 노동자 민중진영이 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파병과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노무현과 개혁세력에게 면죄부를 안겨주지 마라 04년 03월 14일

김세균 (서울대 교수)

3.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면 전환을 통해 자신이 처한 궁지에서 벗어나려는 수구세력의 대반격이었다. 이 반격은 그러나 대다수 국민에게 합법을 가장한 의회 다수세력의 폭거로 비췸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 이들 수구세력의 몰락을 재촉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탄핵정국이 초래된 데에는 노무현 역시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구세력의 악수로 이른바 개혁세력이 이번 사태의 최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제도권정치의 대립구도는 그간 '수구 대 개혁'에 의해 특징져 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집권세력은 개혁세력이었지 수구세력이 아니었다. 때문에 그간의 한국사회 발전과정에 대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은 수구세력이 아니라 개혁세력이다.

둘째, 개혁세력이 추진한 핵심적인 개혁은 '민주개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개혁'이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개혁은 말만 개혁이지 본질적으로는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반동'이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 민주개혁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간 민주개혁이 지체되고 지지부진했다면 그건 수구세력이 발목을 잡은 데에도 기인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개혁세력이 민주개혁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개혁세력은 이라크 파병결정 등에서 드러나다시피 미국의 '무장한 신자유주의 정책'까지도 지지했다.

셋째, 수구세력 역시 개발독재 정책을 추구한 과거와는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변했다. 때문에 개혁세력과 수구세력 간에 차이가 존재했지만 그 차이는 그들 간의 본질적인 동질성에 비하면 부차적이다.

넷째,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립구도는 지배세력과 다수 대중 간에 형성된, 신자유주의 문제를 둘러싼 대립구도로 변했다. 이 대립구도에서 수구세력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신자유주의세력으로, 개혁세력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신자유주의세력으로 서로 동맹을 맺는 가운데 노동자 민중세력과 대치해 왔다. 이 점에서 수구 대 개혁의 대립구도를 중시하게 되면 수구세력과 개력세력 간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동질성에 눈을 감게 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지배세력과 다수 대중 간에 형성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립구도도 은폐하게 만다.

우리 사회에서 개혁 담론은 부르주아 지배질서를 합리화시켜 신자유주의세력의 범국민적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담론으로 기능해 왔다. 지배질서의 합리화 없이는 부정부패, 민생파탄 등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대중을 지배세력에게 다시 복속시키는 것은 이미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수구세력이 범한 최대의 실수는 정권 탈환에 눈 먼 나머지 사실상 자신들의 지도자로 변모한 노무현을 끌어내리는 데에 골몰한 점이다. 그러나 부패의 원조가 수구세력이라면, 민생파탄의 주범은 개혁세력이다. 때문에 탄핵정국에 대한 노동자 민중세력의 대처방식은 친노세력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친노세력이 노무현과 개혁세력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방향으로 사태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탄핵 무효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나서고 있거나 수구세력 타도를 위한 제2의 시민혁명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 그런 노력들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세력은 '한나라당-민주당 해체', '노무현 퇴진'을 주장하고, 다가오는 총선이 수구세력만이 아니라 개혁세력을 심판하는 장이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모든 노력이 '반전반제, 신자유주의반대 전선'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데에 힘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노동자 민중세력은 이미 민중의 적이 되었지만 민중의 벗인 양 가장하고 있고,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수의 입지를 넓히고 있는 개혁세력의 뒤꽁무니나 따라다닌다면 노동자 민중세력의 미래는 어둡다. 수구세력이든 개혁세력이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운다. 노동자 민중세력 역시 자신의 미래를 쟁취하는 데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자신의 미래를 쟁취하는 활동에 당당하게 나서자!

민주노총의 궤변

- 탄핵무효화를 주장하며 노무현을 심판할 수 있나? 04년03월16일

김성구 (한신대 교수)

민주노총은 3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탄핵은 무효라고 노무현 지지 같은 첫 성명을 냈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수부패정치 청산이라는 새 성명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새 성명에는 보수부패정치 청산에 더해 노무현정권의 심판도 내걸었는데, 이런 수사 하나 첨부한 것으로 민주노총의 입장이 바뀌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탄핵무효화와 보수부패척결을 요구하는 '범국민행동'에 버젓이 들어가 활동하면서 탄핵무효 주장을 삭제하는 것은 얄팍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탄핵무효화를 요구하면서 탄핵에 찬성한 수구부패정당을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범국민행동'의 선전은 곧 열린우리당에 표를 결집해서 탄핵 당한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재신임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평범한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단체들이 노리는 점도 이것이다. 그런데 막상 조직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민주노총은 이 단순한 관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른다.

민주노총은 노사모나 시민단체들과 달리 보수부패청치 청산뿐 아니라 노무현정권 심판도 요구하고 있고 총선에서 진보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탄핵무효화를 요구하는 '범국민행동' 전선에서 노무현 심판의 목소리는 결코 나올 수 없다. 탄핵을 무효화해서 노무현의 대통령 권한을 회복시키자고 하면서 어떻게 노무현을 심판하자고 하는 것인가? 이는 민주노총의 궤변이고 자가당착이며,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민주노총내의 협조주의적 경향의 발로일 뿐이다.

탄핵과 총선 정국에서 진보진영에 핵심적인 문제는 보수부패정치 청산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청산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사회의 파국적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보수주의 정당과 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전의 김대중-민주당과 지금의 노무현-열린우리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이며, 또 한나라당과 보수주의도 정치적으로 노무현-열린우리당과 사활경쟁을 하고있지만 신자유주의라는 공통의 기반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국면의 핵심 요구는 탄핵무효화와 보수부패정치 척결이 아니라 노무현 탄핵과 열린우리당 심판이어야 한다.

이렇게 '탄핵무효화인가 노무현 탄핵인가'는 노사모-열린우리당-시민단체 대 한나라당-보수파간의 중심적인 쟁점일 뿐 아니라 그와 다른 차원에서 민주노총-진보진영 대 자유주의-보수주의 진영간의 중심 쟁점을 형성한다. 보수부패정치 척결은 그에 비하면 부차적인 요구이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에서 노무현 탄핵 주장이 혹시라도 한나라당-보수파의 주장과 맞아떨어지고 결국 한나라당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논쟁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이다.

진보진영의 노무현 탄핵 주장은 보수파의 주장과 상이한 효과를 창출하며, 일차적으로 자유주의와 부차적으로 보수주의 양자를 모두 조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만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의 지지자들과 동요하는 자유주의 지지자들을 진보진영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또 동시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를 심판할 수 있다. 설령 동요하는 자유주의 지지자들의 일부가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려해서 한나라당과 보수정치를 표적으로 삼는다면, 민주노총은 열린우리당을 위해 총선에 개입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시민단체들과 자유주의 세력은 대통령탄핵이라는 국면을 빌미로 하여 보수주의 지배로의 회귀냐 아니면 자유주의 정부의 유지냐 하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후자의 선택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런 선택을 강조할 수도 없고 또 강조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은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개해 왔고 반신자유주의 대안과 독자적인 진보정치를 모색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탄핵 국면을 이유로 해서 이제와 보수주의에 대항해 자유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면, 외환위기 때와 같은 엄중한 국면에서 반김대중-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역사는 무엇이고, 지나간 두 번의 대선 때와 같이 대권이 걸려 있는 중대한 국면에서 보수주의와 이회창을 심판하기 위해 김대중-노무현을 밀었어야지 왜 권영길을 내세웠나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런 선택은 민주노총의 역사와도 모순된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진영의 선택은 일단 단순하다. 즉 탄핵무효화를 요구하고 한나라당 심판과 노무현 재신임을 선전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열린우리당 심판과 노무현 불신임을 선전할 것인가. 전자에서 진보정치는 자유주의 정치에 묻혀 총선국면에서 소진될 것이고 후자에서는 자립적인 운동공간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무효화를 요구하고 한나라당 심판과 노무현-열린우리당 심판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개입방안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대중 기만이고, 이는 결국 전자로 귀결되는 안이다. 요컨대 핵심은 탄핵무효화가 아니라 탄핵심판이다. 민주노총과 민중연대가 진정으로 노무현정권을 심판하고자 한다면, 탄핵무효화를 주장하는 범국민행동에서 즉각 나와야하고 노무현 탄핵을 요구해야 한다.

탄핵정국 민중진영 대응방침 비교분석 04년 3월 16일

최 원(뉴욕 뉴스쿨대)

탄핵이 가결되고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즉시 한나라당, 민주당을 규탄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하지만 탄핵가결은 '수구정당들'의 당리당략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또한 마찬가지로 '재신임' 드라이브를 걸고 '올인'의 로또정치를 해왔다. 탄핵이 가결되기 전,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유시민은 한나라-민주당 의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건 정치도 아냐!'라고 절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의회에는 더 이상 민중의 삶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치'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지배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소위 '민족주권'의 위기가 '정치의 위기'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돌아보자. 노무현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어, 지난 1년간 줄곧 같은 립-서비스를 해왔지만, 그 '개혁'의 토대는 너무나 취약했기 때문에, 차례차례 자신이 한 약속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노무현의 지지자들이 믿듯 단지 한나라당-민주당의 방해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 노무현은 지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 나는 변했다'고 실토하지 않았던가? 개혁의 토대가 없기 때문에, 타당과의 어떤 내용 있는 차별성도 가질 수 없고, 국민의 지지를 실제로 끌어낼 수도 없다. 결국 남은 것은 이러저러한 '정치 쇼'를 벌여서 수동적인 대중을 동원하는 인민주의 도박정치를 행하는 것이었다. '수구정당'도 이에 질 세라 그간 우익 거리집회를 개최해 대중을 동원해왔고, 총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올인'을 행한 것을 보면, 이러한 도박정치는 이미 정치권에 일반화된 어떤 것이지 어느 한 인물이나 정당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위와 같은 사태파악에 기초하여 탄핵정국을 둘러싸고 제출된 민중진영의 대응방침들을 비교분석하고 올바른 방침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제출된 대응방침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1. 탄핵반대(혹은 탄핵무효)를 통한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 및 국회해산

2. '민생정치' 쟁점부각을 통한 신자유주의 보수정치권 심판

3. 신자유주의 의회정치 파탄 선언, 총선 보이콧, 시민발의권 및 시민소환권 제도화를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 건설

이외에도, 탄핵정국은 총선을 둘러싼 부르주아 분파간 권력 싸움에 불과하므로, 민중진영은 거리를 두고 기왕 해오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조직화, 반전투쟁, FTA 반대투쟁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입장이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신문(준), 노동자의 힘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투쟁들을 수행하는 일은 위에 제시된 세 입장과 반드시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입장은 정세 외부에 머물겠다는 이야기로, 탄핵정국에 대한 대응방침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그것은 모든 정세에서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주장에 불과하다.

현재로선 위에 제시된 세 입장 사이에서 다양한 잡종이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민주노총은 최초에 1번 입장을 보이다 내부 반발 등으로 인해 2번 입장을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탄핵무효/신자유주의적 보수정치권 심판'이라는 모순되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유사하게 움직이다가 3번 입장의 일부를 수용해서 아예 백화점을 차리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은 캐치-올 정당(catch-all party, 계급적/비계급적 차별성을 떠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는 정당)이 단지 신자유주의 보수정당들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사회진보연대 같은 경우, 2번 입장을 주요 입장으로 내걸면서도, 3번에서 이야기된 '의회 일반' 비판이라는 관점을 결합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아직 '의회 일반' 비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슬로건화 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목표로 싸우자는 것인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3번 입장을 취하는 조직들 가운데 일부도 총선 보이콧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의회정치 파탄 선언' 없는 발의권/소환권 제도화를 주장하는 셈이다. 이는 곧 운동을 단순한 법개정 차원에 가두어 버리고, 특히 민중진영 내 강화되는 의회주의 경향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응방침 상의 혼선과 잡종 출현은 현 국면에 대한 민중진영의 정치적 개입의 무능력으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대중들에게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위에 제시된 세 가지 대응방침이 서로 모순되며, 쉽게 섞어 놓을 수 없는 입장들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써 부인하려는 데서 온다.

기본적으로 1번 입장은 노무현 정권 편에 가담한다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고, 여기서는 2번과 3번 입장 차이를 살펴보자. 2번과 3번 입장은 공히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그러나 보수정치권 심판이라는 2번 입장은 기본적으로 현 정치권을 구성하는 정당들과 권력을 비판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 반면, 3번 입장은 여타 보수정당이나 권력 주체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가장치(제도) 및 신자유주의 하에서 민중배제적 반-정치(anti-politics)의 일반화를 비판하는 것에 초점이 가있다.

이러한 입장 차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2번 입장은 기본적으로 보수정당들과 진보정당(특히 민노당) 간의 차별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때문에 민노당은 2번 입장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민중진영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한 얕은 수법으로 1번과 3번 구호를 조금씩 섞어놓고 '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확히 국가장치 개조와 국가의 민주화라는 문제를 망각하고, 특히 파탄 난 '의회정치'를 정면에서 비판하기보다는 기존 부르주아 정치 판 안에서 자기 정당 쪽으로 대중을 동원하길 꾀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정치의 대명사인 노무현식 인민주의 동원정치의 변종이 되길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3번 입장은 명확한 국가장치 개조와 국가의 민주화 문제를 제기한다. 이 입장은 대중을 수동적으로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대중이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정치화(발의 및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뚫어내려는 것이다. 이는 자체로는 대중의 요구들이 갖는 특정한 내용 하나 하나에 집착한다기보다는, 그 요구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권리들을 가질 수 있는 권리"(한나 아렌트)를 요구한다. 실로,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티엔 발리바르)로서 '시민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3번 입장은 이러한 단호함과 동시에 현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광화문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듯, 지금 대중들은 노무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동일시(identification)에 사로잡혀 있다. 노무현은 가장 강한 자(대통령)이면서 수구 세력에게 탄핵 당한 '희생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시는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대중은 가장 강한 자 노무현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이 이 시대의 '주류 시민'이 될 수 있으며(프로이트는 이를 나르시시즘 효과로 설명한다), 동시에 '희생자' 노무현과 동일시함으로써 가장 '정당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3번 입장은 권력자나 혹은 정당과 같은 '주체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제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러한 동일시의 자장을 피해간다. 반면 2번 입장이 주장하는 '보수정치권 심판'이라는 슬로건은 기본적으로 보수정치권의 주체들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조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노무현과 동일시하는 대중들을 오히려 위협하고 그 동일시를 더욱 강화한다. 2번 입장을 제출한 정치조직들이 구체적인 투쟁 방향에 침묵하거나 광화문 촛불집회에 모인 대중들에 대해 아무 효과도 없이 적개심만을 자극하는 '정념의 정치'를 행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필자는 현 국면에서 가장 올바른 대응방침은 '신자유주의 의회정치 파탄 선언, 총선 보이콧, 시민발의권 및 시민소환권의 제도화를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 건설'을 주장하는 3번 입장이라고 결론 짓는다. 또 그 입장을 다른 입장과 섞어놓음으로써 쟁점을 흐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정당치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04년 3월 18일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어디에도 고삐 풀린 국회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노예의 자유'에 만족할 것인가

"영국의 인민들은 의원을 뽑는 동안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주권은 결코 대표될 수 없다고 믿었던 장 자크 루소는 18세기 영국 대의제도의 허구성을 '노예의 자유'에 빗대어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나 루소가 비판했던 '노예의 자유'는 대의제만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이 땅의 우리를 여전히 옥죄고 있는 굴레이다.

대의제는 말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되, 그것은 오직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권의 행사가 '능력'있는 소수에게만 허용되고 그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할 때 정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 선거 때까지 유예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러나 역사는, 아니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일시적인 노예 해방령'을 반복하는 대의제가 다수 민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라는 사실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잊혀진 직접민주주의의 구상들

지금 우리는 가혹한 탄압을 받으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 특히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물어 정책을 결정하고 그를 언제라도 소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적 위임 제도'의 구상을 오늘의 제도로 자리잡게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주권이 인민의 것이라면, 인민의 이익을 배반한 수탁자(의원)를 소환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자로 등극한 부르주아지들이 정치적 권리를 형식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사이, 민중운동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바를레(J. F. Varlet)는 이렇게 반박했다. 72일간 존속하다 단명했던 1871년의 '빠리꼬뮌' 역시 '권력의 보편화'를 기치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분야의 공직자를 선출하고 그들을 소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선언했다.

이러한 역사적 실험들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 주체의 분리'를 당연시하고 몇 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때까지 국회와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유예시키는 데 길들여져 온 우리를 '익숙한 굴레'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

국민투표권이나 국민발안권 등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좀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스위스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도 국민소환제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부분적으로만 보장되어 있다. 다만 주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도의 경우는 그보다 더 널리 보장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주민소환제도가 건국헌법에 포함되었다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삭제된 경험이 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고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은 직접민주주의의 장치들 가운데 가장 잊혀진 권리인 셈이다.

물론 국민소환권이 제도화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민중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주지사 소환 선거를 통해 아놀드 슈와제네거를 주지사로 변신시킨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는 물론이고, 최근 부패한 야당과 우익세력들이 연합, 국민소환운동을 통해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합법적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국민소환권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핵폐기장 부지 신청을 기습적으로 결정한 김종규 군수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이고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희망'을 건설하고 있는 부안의 사례는 국민소환권이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마저도 '불법' 시비로 몸살을 앓아야 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국민소환권을 쟁취하기 위해 뚫고 나가야 할 터널은 길고도 험하다.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인권의 열매는 없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04년 3월 19일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항의행동이 매일 밤 촛불로 타오르고 있으며, 오늘은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런 국민들의 항의 행동에 의해 탄핵을 주도한 한-민-자 3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40%대를 웃돌아 이번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아직은 소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정치적 권리의 각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루소가 신랄하게 비판했듯이 대의제란 것은 "선거 바로 다음날부터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치제도"임을 자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제에 대한 대안 정치제도로 최근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국민발의제'이다. 국민발의제는 국민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춰 제안되는 법안을 직접 국민투표에 부치는 직접발의와 의회의 의결 뒤에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간접발의가 있다. 국민발의의 전제는 국민투표다.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라고 해도 국민발의에 의해 국민투표를 거쳐 폐기시킬 수도 있다.

제 입맛대로 법률을 만드는 국회

지난 달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법률'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친일파의 후손인 한 법사위원의 반대로 인해 법안은 누더기로 변했다. 또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들이 여섯 차례나 단식농성을 하면서 법률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여야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까지 제출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불복종운동의 주대상이 되고 있는 집시법의 개악 과정에서 국회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하지 않은 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을 137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파병 동의안이나 한-칠레 FTA 비준안도 여야의 합작으로 가결되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들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이나 요구는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법률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지킬 것을 강요한다. 바야흐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규정은 헌신짝처럼 던져지고, 국민은 무기력한 통치의 대상일 뿐이다. 국민들은 국회밖에 모여 허탈하게 집회나 하고 소주잔이나 기울이면서 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우리 사회에 국민발의제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발의제가 도입되어 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통과된 법안이나 정책도 국민투표에 붙여져 결정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국민발의제에서는 입법할 수 있는 권리를 국회의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62년 개정헌법에 국민발의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의를 인정했던 헌법이 69년 개정되면서 국민발의는 지금까지 잊혀진 권리가 되고 말았다.

스위스 국민발의제

앞서 국민소환제를 다룬 글에서 근대시민혁명 초기의 직접민주제의 구상에 대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연원을 여기서는 굳이 재론하지 않는다. 다만, 대의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의회가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각국은 근대시민혁명과정에서 폐기하였던 직접민주제를 하나하나 찾아 보완해갔다. 국민투표제와 국민발의제는 미국의 각 주 헌법, 독일기본법 등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의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도 조례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주민투표제도가 시작된다.

직접민주제의 대표 격인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시기에 연방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1874년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법률결정 국민투표제를 도입했고, 1891년 연방헌법에 대한 국민발의제, 1921년 특정 조약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받도록하는 국민발의제를 도입했다. 스위스의 법률결정 국민투표제의 경우는 유권자 5만 명(전체 유권자의 1.1%)이 국민투표를 발의하여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또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는 유권자 10만 명(전체 유권자의 2.2%)의 발의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욱 광범한 국민발의권이 인정됨으로 재정에 관한 국민투표, 법률안의 발안도 적극 도입되어 있다.

19세기 중엽 스위스의 권력은 철도회사 사장, 은행가 등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이 장악했고, 권력은 이들 특권층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이런 권력 집중현상에 항의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1867∼69년 쮜리히 민주화투쟁으로 표출되어, 이러한 직접민주제의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그 여파는 다른 주에도 미쳐 스위스 연방에 직접민주제가 안착되게 된다.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자

국민발의제는 토론이나 서명 등의 정치행위를 동반함으로 국민들은 자연스레 정치적 소양을 쌓게 된다. 국민발의 과정에서 그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게 되어 제기하는 법안의 전문가가 된다. 물론 국민발의제가 완벽할 수는 없다. 최근 미국이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 이기주의적인 결정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이 부정적인 사례다. 그렇지만 국민소환권과 함께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챙긴다면 오늘날의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탄핵국면은 우리가 군사독재정권 이래 빼앗긴 정치적 자유에 대한 자각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국면 주요단체 성명 / 입장 / 제안서  (발표날짜순)

[탄핵정국에 대한 전국민중연대 성명서]

1.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고, 실제 표결을 강행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행동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에 근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 조롱과 걱정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관련 헌법 조항의 해석 문제를 넘어, 명백한 의회 쿠데타적 기도이며, 총선을 겨냥한 더러운 정쟁에 불과하다.

2. 만약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야당이 실제 투표를 강행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이는 당리당략을 위해 국회를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들의 정치적 탐욕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잡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며, 국회해산 투쟁 등 범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우리는 엄중 경고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국회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경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바로 정치적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3. 아울러 우리는 개혁과 변화를 공약하며 당선된 노무현정부가, 실제로는 집권 1년동안 그 공약과 반대되게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일관한 개혁실종/개혁파탄 사태와 노무현 정권의 거듭되는 실정이 야당의 탄핵을 초래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야당의 탄핵추진에 즈음하여 오늘 개최된 노무현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총선결과와 재신임을 연계하겠다는 대통령의 방침천명은 여전히 대통령이 이 난국의 원인과 해결방향을 잘못설정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 난국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파탄에서 유래한 것이어서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로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인 것인데, 대통령은 마치 총선승리가 문제해결책인양 착각하고 "총선놀음"에 집착하고 있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4. 야당의 탄핵추진을 비판하는 국민 여론이 노무현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 또는 동의의 발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노무현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노무현정부는 잘못된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을 폐기하고 서민대중과 민생을 위한 진정한 개혁의 길로 들어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04년 3월 11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성명]

썩은 보수 정치판, 이제 정말 판갈이 할 때이다!

우리는 누차 경고한 바 있다. 노무현정부에게는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진정한 개혁정책을 실시할 것. 그리고 한나라당, 민주당 등 보수 야당에는 추악한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겸허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그러나 오늘 국민의 절실한 기대를 외면하고 대통령은 구차한 변명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썩은 보수 정치꾼들은 마침내 그나마 형식상 유지되던 의회민주주의를 경비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짓밟아 버렸다. 한나라당,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군사작전하듯 전개한 탄핵통과작전은 한국민주주의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린 반역사적 폭거이다.

비정규직 카드빚.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다수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수구정치모리배들의 작태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더 이상 구시대 정치집단들이 벌이는 탄핵놀음을 방치하기에는 지금 민중들의 고통은 너무나 심각하다.

첫째 지금은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더 이상 수구 보수 부패한 정치집단들의 정쟁으로 야기된 위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보수정치를 끝장내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모든 진보, 개혁적 민중세력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비상국민회의(가칭)를 구성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자.

둘째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빨리 탄핵안을 기각 처리하여 이런 혼란을 막아야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셋째 이번 4.15 총선에서 모든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더 이상 지역감정과 학연, 혈연을 벗어나 이제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정치일꾼을 키워내지않으면 나라의 장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내자.

넷째 정치개혁과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계획 수립을 위해 3월 16일 전국 비상대표자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세부적인 투쟁계획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결단위에서 확정할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보와 개혁을 위한 전체 민중들의 투쟁에 당당히 서서 최선두에서 보수정치판을 갈아엎고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낼 것이다.

2004.3.12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일동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가칭)보수정치권심판비상국민행동'을 제안하며

오늘 한국 정치는 죽었습니다. 오늘의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공동책임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떼기 정국을 만회하려는 한나라당과 날로 떨어져가는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민주당 야합이 만들어낸 것이 기획탄핵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탄핵을 빌미로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여 극한 대결을 유도하는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선거전략이 빚어낸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국민은 국회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하고 분신으로 분노를 토해내고 있건만 저들에게는 이러한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총선승리, 당리당략만이 판을 치고 있으며 불안과 혼란을 막아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조장하며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등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대통령과 보수정치권의 작태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있는 보수정치권을 통렬히 규탄하며 현재의 난국을 서둘러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가칭)보수정치권심판비상국민행동'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제 더 이상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보수정치권에 맡겨 둘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수정치의 심판을 염원하는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로 '(가칭)보수정치권심판비상국민행동'을 구성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국민 여러분은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주십시요.

국민 여러분의 슬기로운 대처가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국가혼란을 극복해낸 것은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보수정치권의 작태에 흔들림없이, 여러분의 맡은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주셔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즉각 기각 처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서둘러 개최, 탄핵안을 기각하여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2004년 3월 12일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민생외면 농민말살, 총선용 탄핵정쟁 일삼는 구태정치 도둑소굴 16대 국회를 400만 농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3월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159명의 정치야합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발의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동의안 표결처리를 강행한다고 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직무정지에 직면하게 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400만 농민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헌법 65조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사태를 초래할 정도의 위반으로서 다른 법률적 제재가 불가능할 때”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사과가 부족하기에’ 탄핵한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협박정치?발목잡기정치로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더욱이 이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들의 거센 개혁염원에 직면한 차떼기당?농민말살당 한나라당과 구태정치답습당 민주당이 총선필패의 위기의식에 따른 비열한 정치테러로 명백한 의회 쿠테타이다.

불법대선 자금 10분의 1 초과가 탄핵감이라면, 10분의 10을 받은 한나라당은 국외 추방감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간판 바꿔 달기를 하면서 반통일?반민주?친미사대매국 행위를 일삼은 것도 모자라 다수 의석 확보의 똥배짱으로 망국적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통과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또 다시 ‘대통령 탄핵카드’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차떼기 도둑당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개혁과 통일을 바라는 전국민들은 오는 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단 한 석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참에 한나라당을 민족의 이름으로 완전 매장시키자.

이 땅 400만 농민은 민생 외면, 농업말살, 당리당략적 정쟁만 일삼는 구태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WTO 신봉정권, 농업말살정권 노무현 정권에도 더 이상 어떤 미련도 없다. 자식같은 전경들에게 머리가 깨지고 농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배신하는 기성정치인들의 작태를 보면서 더 이상 이들에게는 기대도 희망도 없기에 이제 400만 농민이 낡은 정치를 갈아엎는 주역으로 나설 것이며, 400만 농민을 대변하고 7,000만 민족의 염원을 실현하는 새정치의 주인으로 그 소임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16대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탐욕에 눈이 멀어 국민들을 볼모로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썩은 정치판을 완전히 갈아엎는 범국민적 봉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생외면 농민말살, 당리당략만 일삼는 16대 국회는 당장 ‘대통령 탄핵 동의안’을 조건없이 철회하고,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자유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 농업회생, 서민보호의 진정한 개혁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4. 3. 12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대통령 탄핵사태에 관한 전국연합 성명]

수구반동 세력의 3. 12 의회 쿠데타 격퇴하고 민주수호-진보정치실현 국민항쟁에 총궐기하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은 명백한 반동적 의회쿠테타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강행한 대통령탄핵안 가결은 87년 6월 항쟁이후 국민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일거에 짓밟고 정권을 찬탈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명백한 반동적 의회쿠테타이다. 민주주의 진전과 6.15공동선언으로 자주와 통일이 시대의 대세로 되면서 몰락의 운명에 직면한 한나라당을 본산으로 하는 수구반동세력은  의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온갖 반민주적 행태를 일삼더니 급기야 아예 정권을 찬탈하려는 전면적인 반동공세에 나섰다. “우익이여 총궐기하라!”는 구호를 내건 수구반동세력의 목표는 명확하다. 친미수구대연합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여 자주와 민주, 통일로 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회쿠테타를  민주주의와 민중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항전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한나당과 민주당은 의회쿠테타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체하라.

탄핵은 반민주적 부패국회인 16대 국회가 받아야 한다. 국회를 해산하라!

16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절망과 분노만을 안겨주었다. 수백억 차떼기에다가 체포동의안 부결로 범법자를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구속된 도둑놈까지 풀어주는 등 국민을 철저히 배신한 도적놈들의 소굴인 16대국회가 그무슨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  우리는 일각에서 총선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총선에서 몰락이 불을 보듯 뻔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수구반동세력은 총선연기를 획책, 16대 국회를 연장하여 이를 무기로 정권찬탈음모를 밀고 나갈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면 더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들의 원한의 표적이 되고 있는  16대 국회는 존립 근거를 완전히 상실했다. 즉각 해산하라!

노무현 대통령과 현정권의 개혁실종과 반민중적 사대매국적 행태 역시, 탄핵정국을 불러온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의 지지로 탄생한 대통령이 도리어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자주국가를 바라는 민중의 기대와는 정반대인 사대굴종의 모습만을 보여준 것이 그것이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분신사태가 끊이지 않고 폐농의 위기에 몰린 농민들은 미증유의 폭설사태에 절망하고 있을 때 노무현대통령 또한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도박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노무현정권이 이제라도 민중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수구반동세력이 아니라 민중들로부터 탄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수구반동 의회쿠테타 분쇄, 민주수호 진보정치실현을위한 국민항전에 총궐기하자. 수구반동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지금의 정세는 민중들에게 총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계급과 계층 사상과 정견을 뒤로하고 수구반동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에 총단결하자. 수구반동을 매장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진보정치의 활로가 있다.  민중과 함께 수구보수세력의 정치쿠데타를 단호히 격퇴하고 근본적 해결책인 새로운 진보정치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

2004. 3. 12 전국연합

[노동자의힘 성명] 대통령 탄핵국면에 대한 입장

국회에서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민의 생존을 볼모로 한 지배세력의 정치투쟁이 어디까지 치닫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쿠데타인가 아닌가, 민주주의 절차를 어겼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오늘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우리는 쓰러져가는 보수세력의 추악한 얼굴과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 정치개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확인하였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 노무현정권 자신이 추진해온 정치개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왜곡되고 일그러진 신자유주의 정치의 단면을 목도하였다. 권력 분점과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정치세력들의 몸부림은 한 날 한 시도 멈추지 않았다. 1년 전 노무현정권의 출범은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의 대결 대립을 예고하는 것에 불과했다. 지배세력 내부에서의 대립 대결은 작년 대북 송금 특검을 둘러싸고 고조되기 시작, 재신임-국민투표 제기 시점에서 정점을 이루었고, 대선자금과 측근비리 특검 공방에 이르러 극한 대결로 치달았다. 그들은 오직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노동유연화 공세와 노동통제 전략에만 한 목소리를 냈을 뿐이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갖는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총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권력 재편을 앞두고 벌어지는 지배세력간 극단적인 대립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또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격화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은 일체의 혼란과 동요에서 벗어나 지금의 사태가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 대결이라는 본질을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고통당하는 것은 '안정'이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해 생존권, 노동권,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는 왜곡된 현실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혼란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절대 다수 노동자 민중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빈곤 해소,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저지를 위한 실천을 벌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4년 3월 12일 노동자의 힘

[전국학생연대회의 성명] 국회의 노무현대통령 탄핵의결에 부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찬성 193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됨으로써 사상초유의 '대통령 직무정지'가 발동되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 상황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아울러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한국의 정치지형에 커다란 후과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누구의 정치적 입장이나 실천도 이를 우회할 수 없다.

1. 탄핵결의는 지배계급 내부에서의 사활을 건

'총선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권력투쟁'일 뿐이다.

애초에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의 근거는 세 가지였다. 1>총선개입 등 국법질서 문란, 2>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한 도덕적·법적 정당성 상실, 3>국민경제와 민생파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주도한 탄핵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극히 극단적인 해법이었다. 역사적으로 현직 정권이 쫓겨나는 경우는 오직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즉 민중들 스스로의 불만과 저항이 전국적·전계층적인 집단행동으로 조직되었을 때 가능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오늘 탄핵은 단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절대다수'의 의석에 의존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즉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총선을 앞둔 지배계급 내부의 매우 사활적인 권력투쟁에 다름아닌 것이다. 4.15 총선은 지난 해 민주당의 분열 이후 지배계급 내에서 구심을 상실한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지배계급 내 분파들의 치열한 전장터로 이미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사태가 명백히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투쟁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에 이루어지는 탄핵은 '정치폭거'에 다름아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결의'는 대다수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 역시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총선올인'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에 불과하다. 그들 스스로는 부정부패와 경제파탄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길 거부하면서 마치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와 민중들의 불만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인양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떼기를 동원해 1000억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동원한 한나라당은 부정부패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운위할 자격이 없다. 지난 90년대 김영삼 정권의 재벌비호 전략, 그리고 무분별한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주도함으로써 수백만 노동자와 여성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외환위기의 책임에서 한나라당은 자유로울 수 없다. DJ의 후광을 등에 업고 온갖 금융비리의 주범이었던 민주당이 '권력형 비리'를 운위할 자격이 있는가? 은행과 공기업을 마구 사유화하고 해외매각함으로써, 그리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교육비를 인상함으로써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는데 앞장섰던 민주당이 '민생파탄'의 책임에서 마치 자신들은 자유로운 것인 양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들의 지난 면면을 알고 있는 민중들에게는 도대체 이들이 '탄핵'을 운위할 자격이 있기나 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탄핵에 앞서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반성하고 해산하여 정치일선에서 물러남으로써 오히려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중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총선전략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탄핵은 '정치폭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탄핵'을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다.

3. 부정부패와 경제파탄의 책임은 지배계급 전체가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노동자민중의 사활적인 이해와 관련된 변화는 얼마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난 1997년 김영삼 정권은 한보그룹이 연루된 비리와 노동법 개악시도로 인해 해방 이후 첫 전국 총파업의 열기 속에서 민중들의 거센 퇴진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2001년과 2002년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각종 투기적 방법을 통해 금융시장을 부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탄압과 대규모 금융비리로 인해 운동진영의 '즉각퇴진' 요구가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했던 역사가 있다. 우리는 명백히 민생과 관련된 모든 쟁점과 사안에 대해  지배계급에게 그 책임을 묻고 진퇴를 강제할 권리가 민중에게 정당하게 있다고 본다. 오늘날 각종 납치와 사기 등의 사회적 범죄, 신용불량자의 급증 및 빈곤의 확산과 불평등한 양극화 등이 만성화된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관련된 모든 지배계급이 책임을 져야 한다.

4. 탄핵의 대상은 지배계급 전체이며, 그 주체는 오직 민중일 뿐이다.

탄핵은 법률적인 차원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며 더더구나 마치 자신은 스스로가 제출한 탄핵의 근거로부터 자유로운 듯이 이루어지는 작금의 '탄핵'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이 제시하는 근거(부정부패와 민생파탄)에 따르면 오늘날 지배계급 중의 그 누구도 자신있게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없다. 오늘날 그 누구를 탄핵할 수 있다면 그 자격은 오직 지난 10여 년 동안 정치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에 그대로 노출된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농민과 여성, 노동자 등의 정치적 약자, 피지배계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래로부터의' 집단적인 발언과 실천으로써만 정권의 진퇴가 결정될 수 있으며 그 주체와 심판은 그 어떤 지지도 얻지 못하는 민주당과 한나라의 '압도적 의석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되어야 한다.

5. 국회를 정점으로 한 민중배제적인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오늘날 사태가 이처럼 극단적인 결과로 귀결된 것은 민중들의 정치에 대한 권리를 총체적으로 배제한 채 오직 5년에 한번, 4년에 한번, 그것도 주어진 기표용지에 투표행위 이외 정치에 대해 민중이 개입하여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전무한 현실에 기인한다. 지난 수년 동안 선거에 쏟아부었던 막대한 불법자금과 부정부패, 비리가 속속 밝혀지는 상황에서 특히 현재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기보다는 민의를 왜곡하고 배제하는 정치구조의 정점에 서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방 이후 민중들의 직접적인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독재정권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중들을 좌절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민중배제적 정치구조 자체를 전변시키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문제를 특정세력에 대한 지지와 투표로 해결하자는 주장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던 간에 지극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해 임시봉합적인 해법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현국면에서 민중들의 발언과 실천은 총선에서의 찬/반 여부로 국한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민중들의 정치경제적 요구가 정치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4천만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할 모든 실천들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04년 3월 12일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대한 한총련 비상시국선언문]

사상초유의 정치쿠데타, 탄핵안 전면 무효! 수구보수세력의 정치 만행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가자, 국회로! 16대 국회 즉각 해산하고 국민의 힘으로 낡은 정치 심판하고 민주주의 수호하자!

역사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한민공조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조폭 싸움장을 방불케하는 국회의 모습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참담함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탄핵안 통과는 의회권력을 독식하며 국정 전반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국민을 호령해온 한나라당과 ‘껍데기 개혁’마저 내팽개치고 국민을 배신한 민주당의 공조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며, 총선을 겨냥한 위기모면용 정략에 불과하다. 21세기에 되살아나 국회의사당을 배회하던 ‘독재의 망령’이 급기야 헌정질서를 난폭하게 유린하고 온 나라를 불행의 나락에 빠뜨리는 정치적 만행을 저지르고야 만 것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안 통과는 단순히 노무현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 진전과 새 정치 실현의 역사를 후퇴시킨 중대한 정치적 범죄행위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다.

단언하건데 이번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원천 무효다.

지금 수구보수세력은 비열한 한민공조의 승리를 자축하며 국정을 대혼란에 몰아넣고 정국주도권 장악 음모를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 국민은 민의를 배반하고 제 생명을 다한 16대 국회에 그 어떤 권한도 부여한 바가 없다. 지금의 국회가 힘겨운 생존의 벼랑끝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는가. 우리는 부정부패, 낡은 정치세력으로 낙인찍힌 현 정치권이 과연 의회 민주주의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의회독재의 칼춤을 추며 국회의사당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쿠데타를 자행한 수구보수세력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1. 위기탈출용 헌정유린행위,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원천 무효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국 장악음모를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자마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헌’을 들먹이며 정국 장악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국민적 심판 여론에 밀려 우왕좌왕하던 수구보수세력이 전열을 정비해 정국 대 반격을 가하며, 나라의 운명을 좌초시키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번 탄핵안 통과는 원천 무효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당을 해체하라.

2. 민의를 배반하고 온 나라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16대 국회는 즉각 해산하라

16대 국회의 무모한 정치적 만행에 온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무려 193명이나 되는 의원이 대통령 탄핵안에 동조한 더 이상 현 국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낡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 우리 국민의 ‘정치혁명’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16대 국회는 즉각 해산하고 국민적 심판에 겸허히 나서라.

학우들과 국민들께 호소한다.

1. 가자, 국회로! 민의를 배반한 16대 국회를 조기에 해산시키자!

정략적인 대통령 탄핵안으로 정국을 마비시킨 현 국회가 이제는 개헌론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기득권 확보에 혈안이 되어 나서고 있다. 이미 생명을 다한 16대 국회가 개헌까지 불사하며 역사를 완전히 후퇴시키는 행위를 지켜볼 수 없다. 낡은 정치세력의 총본산 16대 국회를 국민의 힘으로 조기에 해산시키자. 탄핵안 통과에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국회로 달려가자. ‘망국적 탄핵안’을 통과시킨 현 국회가 ‘망국적 개헌안’까지 통과시키기 전에 16대 국회에 국민적 사망선고를 내리자.

2. 제2의 4.19, 제2의 6월항쟁으로 정치쿠데타를 자행한 낡은 정치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고 17대 국회에서 새 정치 실현하자!

되살아나는 독재의 망령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수구보수세력을 심판하는 길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개혁이 실종되고 반민중적인 법안이 날치기 통과되며 민생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수구보수세력, 낡은 정치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자. 부정부패, 불법비리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현 국회를 새로운 정치로 완전히 판갈이하는 17대 총선의 새 역사를 창출하자.

2004년 3월 12일 12기 한총련 의장 백종호

[탄핵정국에 대한

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 대표자 공동 시국성명서]

온 국민이 떨쳐나서서 정치폭거 탄핵사태, 민생파탄 보수정치를 심판하자!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접하며 1천 4백만 노동자와 4만백 농민, 그리고 진보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대중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1.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둔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차떼기 비리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과연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나 있는가. 한나라당,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군사작전 하듯 탄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반국민적 범죄행위이며 한국민주주의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린 반역사적 폭거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오던 수구보수부패집단의 대명사인 이들이 민생은 외면한 채 총선승리에만 눈이 멀어 탄핵이라는 폭거를 자행한 것은 전 국민적 저항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2. 또한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역시 탄핵사태의 원인을 제공해왔다. 노무현대통령은 총선승리라는 목표만을 재신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끊임없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의 결과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져왔다. 이라크파병과 한칠레FTA 국회비준을 당론으로 밀어부쳐 통과시키고 수많은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유린해 온 것이 바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 아니었던가.

3. 이땅의 1천 4백만 노동자는 정리해고와 현대판 노예인 비정규직 차별 그리고 노동기본권말살에 짓밟히고 있고, 4백만 농민들은 쓰러져 가는 민족농업과 쌀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항거하고 있다. 도시서민은 가계부채, 폭등하는 전월세, 만성적 실업 등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거나 민생범죄에 내몰리고 있는 비참한 실정이다.

4. 작금의 탄핵사태는 한국의 정치가 회생불능의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수구보수부패 정치세력들에게 국정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이제 온 국민들이 떨쳐 일어서 낡은 보수정치를 심판하고 새로운 진보정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대표들은 긴급히 회동하여 당면한 탄핵정국과 민생파탄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공동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1천 4백만 노동자들과 4백만 농민들은 작금의 수구보수부패 정치집단의 탄핵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4천 7백만 민중과 함께 수구보수부패세력 척결투쟁에 결연히 나설 것이다.

둘째, 작금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고 부패한 보수정치를 심판하고 이 땅에 진보정치 실현하는 것만이 민생, 민주, 자주, 평등을 실현하는 길임을 재확인한다.

셋째, 이를 위해 오는 16일(화) 오후 6시 전국의 단위노동조합 대표자, 시군구 농민회 대표자, 각 대학 학생회 대표자, 빈민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진보정당 대표자 공동기자회견과 비상시국대회를 시발로 지속적인 공동투쟁을 통해 부패한 보수정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척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하기로 한다.

2004년 3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인권운동사랑방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시정잡배들의 추악한 정치 싸움판이 되어 반민주, 반인권 법률을 양산해 온 국회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다. 5공 신군부, 냉전수구의식과 지역주의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들은 그러기에 들끓는 반대 여론도 외면한 채 탄핵을 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작금의 사태를 분노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그들은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집시법 개악, 인터넷 실명제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인 양 치장하는 것도 역겹기만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고 있는 정치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이전투구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주권자들은 4년마다 한번 투표로 대표를 뽑을 수 있을 뿐, 그 대표를 소환할 수도, 주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도 없다. 더욱이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이런 예들은 이미 다른 정치 선진국들에서는 일반적인 정치제도가 되었음에도 말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가짜 대표들에게 대표성을 위임한 채 국회를 바라보며 분노와 허탈의 종주먹질만 해댈 것인가. 오늘 6월 항쟁을 계승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양 판치고 있는 가짜 민주주의 정치판을 뒤엎는 것이 진정 6월 항쟁의 계승일 것이다. 그 길은 주권자가 직접 참정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수립해야만 이룰 수 있다. 그것이 가짜 대표들이 저지른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인권적인 교훈이다.

2004년 3월 13일 인권운동사랑방

[다함께] 민중 운동은 왜 탄핵에 반대해야 하는가?

좌파 진영 내에서 노동자의힘과 사회진보연대 등과 같은 단체들은 우익 야당들의 노무현 탄핵에 오불관언이다. 부르주아 정치권 안의 문제일 뿐이므로 좌파가 거기에서 특별히 어느 한 쪽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파병안을 통과시킨 것도 노무현이고 FTA 처리를 강행한 것도 노무현이라는 지적도 한다. 맞는 말이다. 어디 그뿐인가. 노무현의 배신 때문에 여러 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불살랐다.  무현의 악행에 대한 얘기라면 우리 ‘다함께’도 누구 못지않게 많이 열거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노무현에 대한 공격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을 공격하면 우익도 괴롭다.”고 말해 왔다. 파병 문제나 FTA 문제 등에서 이것은 완전히 옳았다.

하지만 우익이 사실상의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에서 이런 얘기는 부적절하게 됐다. 진실은 언제나 구체적이다. 그리고 변혁적 조직은 이런 변화에 빠르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24시간 안에라도 전술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 딱 들어맞는다.  회진보연대는 “노무현은 민중들에 의해 심판받아 마땅하고 이런 시각에서 지금의 탄핵 국면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노무현 탄핵이 민중이 아니라 우익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익 야당들이 노무현 탄핵안을 통과시킨 과정은 총만 없었지 쿠데타나 마찬가지였다. 변협이 지적하듯이 그것은 법치주의의 종언을 뜻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3분의 2가 탄핵에 반대한다는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았다. 우익 야당들이 토해 낸 노무현에 대한 불만 ― 예컨대 “파병 선언 뒤 반전 입장 표명”(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전문 중) ― 을 보면 우익이 탄핵을 발판삼아 우리 운동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노무현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복수로, 좌파가 우익 야당들의 노무현 탄핵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오류다. 우리가 우익의 반격을 패퇴시키지 않은 덕분에 우익 정당들이 권력을 찬탈한다면 그들은 맨 먼저 노동자·민중 운동을 공격하는 일부터 착수할 것이다. 우리가 노무현을 더 나은 대안으로 지지해서 우익 야당들의 노무현 탄핵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때론 싫어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도 우익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때가 있다.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볼셰비키는 1917년 8월(구력) 코르닐로프 장군이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런 상황을 맞았다.  렌스키는 코르닐로프를 군대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했으니 그가 쿠데타를 자초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더구나 케렌스키는 볼셰비키의 지도자 레닌을 “독일의 첩자”라고 비난하며 “저항시 사살”을 포함한 수배령을 내렸고, 수천 명의 볼셰비키를 감옥에 처넣은 장본인이었다. 그런데도 볼셰비키는 코르닐로프에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노동조합들이 보석금을 마련해 트로츠키를 석방시켰을 때 그는 곧장 국방위원회에 갔고, 트로츠키를 감옥에 넣은 케렌스키의 동맹세력이었던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지도부와 함께 반(反)코르닐로프 투쟁에 대해 의논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성과는 케렌스키에게 돌아갔는가?

사회진보연대는 한나라당·민주당 해체 요구와 탄핵 반대는 “결국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예정돼 있는 길이 아니다. 볼셰비키는 이와 정반대의 성과를 거뒀다. 볼셰비키는 코르닐로프 반대 투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노동계급의 신임을 크게 얻었고, 결국 그 해 10월 볼셰비키가 이끄는 노동자평의회가 케렌스키 정부를 대체했다. 우리는 탄핵 반대 투쟁에서 노무현 지지자들과 뒤섞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민중 진영의 힘을 강화해 주도력을 쟁취하고 더 근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애쓰는 것이다. 노동자·민중 진영의 강화는 한쪽 옆에서 팔짱끼고 서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2004년 3월 13일 김하영

[사회주의노동자신문(준)의 입장]

노무현 탄핵 정국에 노동자계급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노무현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의 권한은 중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최종결정이 넘어갔다. 남한정부 수립 이후 초유의 사태라는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되자 국민들은 당황과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주가는 폭락하고 부르주아 언론은 위기감을 부추키고 있다. 대중들의 분노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폭증하고 있으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졌고 전국 곳곳으로 탄핵 규탄집회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탄핵이 가결된 직후 “부패한 정치집단의 쿠데타에 의한 탄핵은 무효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노무현을 지지하자는 거냐“라는 내부 반발로 인해 철회하고 긴급중집위를 통해 공식성명서를 새롭게 채택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도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즉각 무효화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범국민적인 탄핵무효화 투쟁에 동참하려는 기색이 역력한 상황이다. 다른 한편, 통신공간에서는 주류 운동세력의 그러한 경향을 비판하는 개별적인 좌파활동가들에 의해 국회를 해산하고 노동자, 민중의 의회 등을 건설하기 위한 총파업을 해야 한다 거나 그와 유사한 좌익적 수사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 진영내 각 세력의 대응에는 부르주아 언론과 똑같이 ‘탄핵정국=국가적 위기국면(또는 자신들의 위기국면)’이라는 인식이 깔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의 탄핵 정국의 본질은 총선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잡기위해 부르주아 분파들의 이전투구일 뿐이다. 오히려 탄핵 사태는 “국가적 위기국면”이라는 이데올로기와는 반대로 현재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체제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반증하고 있다. 새로이 경제팀 수장으로 다시 오른 구조조정의 전사, 시장원리의 제사장 이헌재는 “경제문제 만큼은 총리의 뜻을 받들어 경제부총리로서 제가 책임지고 국민생활 안정과 대외신인도 확보에 만전을 가할 것”이라며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해외 평가기관들 역시 이헌재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탄핵정국과 상관없이 “노사관계 로드맵”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노조운동 내에 좌편향과 우편향이 보이고 있는 위기의식이 사실 호들갑일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탄핵사태는 철저히 지배분파 내부의 권력투쟁일 뿐이다. 현재 노동자계급의 주체적인 힘은 이러한 지배분파의 갈등과 분열을 돌파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창출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 국면이 가져온 ‘반노/ 친노’, ‘반민주주의/ 민주주의’, ‘보수/ 진보’라는 부르주아 정치전선은 총선과 맞물려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을 왜곡하고 ‘노동운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직 철폐’를 핵심고리로 하는 계급투쟁 전선을 해체시킬 위험이 크다. 이는 12일 탄핵 이후 급히 잡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서울역 집회로 인해 오늘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국면”을 통해 “나라살리기” 이데올로기가 다시 한번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가로막을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총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만나자고 제의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있어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지지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가칭)보수정치권심판 비상국민행동’을 제안하며 ‘가진자들의 민주주의’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민노당과 민주노총의 이러한 움직임은 97년 총파업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분쇄투쟁을 날치기 통과에 대한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변질시켰던 것을 연상시킨다. 다시 그때처럼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동자들이 “국가위기”에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제시키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의 시다바리로 거리로 내몰지 않을까.

작년 10, 11월 노동자들을 연이은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김주익, 이용석, 이해남, 박일수로 이어지는 열사들의 죽음과 그 외침은 아직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 2002년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노운탄은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대공장에 있어서도 노조의 장악력을 아래로부터 붕괴시키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세력이 붕괴된 현장에는 현대중공업에서처럼 자본이 어용을 통해 직접 현장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 최근 현중의 유석상, 유재순 열사의 죽음은 이러한 지옥과 같은 현장이 정규직조합원들 마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르주아 정치의 탄핵정국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운동탄압분쇄, 민주노조사수, 비정규직철폐”의 기치를 굳건히 부여잡고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는 부르주아 정치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투쟁 속에서 그 싹이 형성될 수 있다. 부르주아 정치를 갈아엎고 그것을 대신할 노동자권력은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 속에서만 형성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2004년 3월 13일 사회주의노동자신문(준)

[평등세상]

탄핵정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탄핵이 가결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고만장한 기세로 정국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야당들은 하루가 지나면서 대중적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열린우리당의 큰 폭 상승에 비해서 오히혀 폭락하자 우울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은 정치적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탄핵안이 발의된 후 10일 기자회견에서의 깊게 주름진 얼글을 오히려 펴고 국민적 지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승리를 기대하며 이것은 개혁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난이라고 말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역시 패배의 통곡을 울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총선 필승을 위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려는 결의에 불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탄핵에 대한 저항운동이 솟구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시민단체와 자발적인 시민들이 결집하여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어제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1만5천명의 시민이 항의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가) 탄핵은 궁지에 몰린 수구반동세력들의 정권찬탈-구테타기도이다.

정치부패와 비민주성, 지역감정과 반공의식에 찌든 한나라당, 민주당 수구보수세력이 검찰의 부패, 불법 정치자금 조사에 저항하면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총선이 다가오자 이를 일거에 반전시킬 카드로 탄핵을 강행하였다. 경향적 지지율 하락과 고착화를 되돌릴 수 있는 카드가 마땅찮았으므로 적어도 불확실한 정세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서 총선의 연기와 내각첵임제 개헌, 수구-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당기도로까지 나아가는 권력재편을 추구-즉 보다 완성된 구테타 기도가 바탕에 강력하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총선 1개월전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헌재판결이 단기간에 내려지기 어렵다는 것, 국민여론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서 이러한 의도는 관철시킬 수 없을 것이다.

나) 한나라당과 민주당내의 보수세력이

기회주의적 개혁세력과의 당내 권력다툼에서 승리의 과정이다.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수구세력이다. 50-60대의 당원구성, 국회의원 구성, 50-60대 지지에 바탕을 두고 있고, 5-6공 군부독재의 정통성을 계승, 부패정치자금으로 재벌과 유착되어 있고, 경상도 지역감정에 의존하고 반공수구의식에 찌든 낡은세력이다. 이 당은 수구와 부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패를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부르죠아 민주개혁조차도 수용할 내부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당 역시 근본적으로 호남 지역감정에 토대를 두고 부르죠아적 개혁에 등을 돌린 수구-보수세력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고 기회주의적 부르죠야개혁세력이 이와 다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세력의 특징은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그리하여 주요한 당내 권력투쟁에서 보수분파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노무현 탄핵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내 권력투쟁에서 보수분파가 기회주의적 개혁분파에게 승리함으로써 가능하였고, 탄핵가결을 통해서 더욱 압도적인 당내 승리를 확인하였다.

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승부수이다.

노무현 집권 이후의 일련의 정치행동, 열린우리당의 최근의 전반적 정치행동을 말하지 않더라도 바로 탄핵과 관련된 행동을 보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할 때에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탄핵안이 발의된 이후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행동했듯이 국회의장석 점거농성등 강력한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열린 우리당은 한민공조에 의한 탄핵안 발의가 두 야당의 지지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열린 우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탄핵안 발의를 방조하고, 다만 탄핵안 (투표와) 가결만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야당이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지지를 천명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노무현은 이를 거부하였다.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노무현에게는 분명히 타격이었다. 3월 10일 10시 기자회견에서도 노무현의 주름살은 더욱 깊이 패었었다. 그러나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사과를 거부하였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총선과 신임을 연계함으로써 야당의 더욱 강력한 분노를 촉발하였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온건 개혁파조차도 탄핵으로 돌아섰고, 기회를 보던 자민련도 탄핵에 가세하였고 박관용국회의장도 거침없이 경호권을 발동하게 만들었다. 노무현 자신의 옹고집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안좋게 돌아가고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노무현이 11일 10시 황급히 대국민사과를 하였지만 너무 늦었고 사태를 전혀 호전시키지 못하였다.

라) 열린 우리당의 총선승리와 탄핵기각으로 결과될 것이다.

한민공조로 인한 탄핵 가결로 민주당은 몰락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에 압도적으로 우세하던 전남을 포함하여 호남 전역에서 민주당의 지지는 급격히 하락하여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우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당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에 열세였거나 각축하였던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열린우리당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열린 우리당의 전면적 우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반대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하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도 10%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특별한 다른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총선 이후 민주당은 몰락하고 한나라당은 왜소화하고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 이상의 강력한 정당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은 법률적 해석과 국민여론, 총선결과에 달려 있을 것이다. 심의과정상 시간소요나 정치적 판단에서나 탄핵심판 판결은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다. 그것은 기각이다.

마) 수구세력의 반동적 권력찬탈에 맞서 앞장서서 투쟁하자

탄핵을 둘러싼 보수 여야당의 목표와 전술이 어떠하든 간에 탄핵결정은 역사적 반동이요, 부패수구세력에 의한 정권찬탈기도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실현과 부패를 청산하고 반공 이데올로기와 그 세력, 지역감정 완화라는 부르죠아적 개혁에 대한 반동이다. 이 부르죠아적 개혁은 현 시기의 정치사회적 주요 흐름이요, 주요 목표의 하나이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승리의 원인도 이러한 흐름을 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비록 똑같이 부패와 기성 보수정치의 흙탕물에서 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르죠아민주주의실현과 부패의 척결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진보세력은 지금 시기 부르죠아(일반)민주주의의 이러한 개혁작업을 되돌리려는 수구세력의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 싸워서 이를 좌절시켜야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반(부르죠아)민주주의투쟁의 중심에 서서 보다 철저한 일반민주주의투쟁을 해 온 것은 부르죠아계급이기 보다도 프롤레타리아계급이었다. 프랑스도 러시아도 중국도 그러했다. 현 시기 진보정당은 이러한 대중의 민주투쟁에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철저히 싸워야 한다. 그리하여 현 시기 일반민주주의투쟁에서 우리는 몇가지 편향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는 보수 여야당이 똑 같다는 무차별적 양비론이 그것이다. 물론 보수정당이 모두 부패와 비민주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일반적인 양비론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수구 보수정당의 부패와 비민주성, 민중참여배제와 맞서서 앞장서서 철저히 사워야 한다. 상대적으로 다소 개혁적인 정당일지라도 그 개혁의 한계를 보일 것이므로, 이를 철저히 비판하여야 한다.

둘째 근본주의적인 입장이다. 개혁과 개량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므로 보수정권과 야당 모두에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과 여야당을 불문하고 보수정치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하지만, 현재의 부르죠야 개혁의 흐름에 주의하지 않고 한 무더기로 싸잡아서 보수정치를 비난하고 이와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주의적 태도로서 적절치 않다.

셋째 개량주의적 태도이다. 진보정당에서 개혁은 그 자체로써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변혁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진보정당은 철저한 일반민주주의적 개혁을 추구하고 이 개혁의 축적과 이 개혁투쟁을 통해서 강화된 당과 대중의 역량으로 변혁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개혁투쟁을 수행하는 일부세력은 자기자신의 내용을 갖지 못하거나 부르죠아집단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불철저한 부르죠아적 개혁에 안주하거나, 부르죠아개혁구호에 휩쓸려서 무차별하게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민주개혁을 위해서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성조차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넷째로, 촛점을 비켜나는 것이다. 현 시국에서 투쟁의 주요 흐름은 탄핵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고 우리의 과제의 핵심은 탄핵과 수구세력의 반동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현 국면 투쟁의 촛점이다. 그런데 일부 동지들은 현 시기 탄핵 문제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부르죠아적 의제이므로 진보정당은 오히려 빈곤과 비정규직문제, 교육, 의료 등 민생파탄을 중심주제로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투쟁의 과제는 항상 전개되고 있고, 현재의 주요 투쟁과제이기도 한 것은 틀림없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싸우고 사회정치적 이슈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올바르다. 그러나 이러한 두쟁과제를 당면한 부르죠야 정치개혁과제와 대립시켜서, 당면 정치개혁과제보다도 이러한 민생과제에 투쟁의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탄핵문제를 둘러싼 투쟁에서 열린우리당이 투쟁의 중심에 서고 이 투쟁의 성과를 채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탄핵에 반대해서 아무리 싸워보았자 그 성과를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가져갈 것이므로 이러한 투쟁에 힘을 집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탄핵문제가 터지자 탄핵-반탄핵으로 전선이 첨예화하면서 오히려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기성의 현실 개혁세력으로서 매개져 있는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이점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탄핵-반탄핵의 쟁점이 첨예화되어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이 일반민주주의투쟁의 중심에 서서 이를 철저히 수행할 세력으로서의 대중적 신뢰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부르죠아개혁투쟁을 더욱 철저히 진전시켜야

현 국면에서는 수구세력들의 탄핵과 권력찬탈기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촛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탄핵과 권력찬탈을 통해서 최근 진전되어온 부패척결, 일반민주주의 실현을 되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낡은 정치적 지역토대를 다시 강화하고 남북평화와 통일로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퇴행적 수구세력들의 몰락을 막아내고 다시 권력에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연기 등 정치일정조차도 왜곡시키면서 탄핵실현과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서 퇴행적 수구권력분점체제를 지속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국면에서 탄핵과 수구세력의 권력찬탈에 대항해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것은 우리 전보정치세력의 핵심과제이다. 그러나 이상의 투쟁과제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는 또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권의 부패와 불철저한 민주개혁과도 철저히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부패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들은 완전 비례대표제 등 철저한 민주주의나,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한계를 보이거나 불철저하고, 자본과 금력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할 수가 없다. 노무현과 이회창을 포함한 단호한 부패의 척결과 투옥, 퇴진을 포함한 철저한 책임을 지우는 것, 경선자금, 대선자금, 기업 비자금을 조사하고 재벌조차 성역없이 처벌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러한 부패의 발본적 척결과 철저한 민주주의의의 실현에까지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정치적 민주투쟁과정에서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고, 생존권의 쟁취, 경제적 복지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투쟁과 결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 13일

더 이상 열린우리당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12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의 탄핵소추 결의 이후 민주노동당은 초기에 약간의 내부동요를 겪었지만 빠른 속도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실천행동에 돌입한 상태이다. 그런데 당의 정리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당의 방침과는 다른 의견을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다시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이견의 핵심골자는 이러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탄핵소추는 친미반동적인 의회쿠테타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태를 보수수구세력간 이전투구 정도로 보거나 정략적 탄핵소추도 문제이지만 노무현도 역시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를 모두 비판하는 관점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반동세력들의 반동적 쿠데타에 대한 대중적 경각성을 무디게 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의 쿠데타 음모의 성공에 일조한다. 친미수구반동세력들의 의회쿠테타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모든 개혁진보세력들의 가장 선차적인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먼저 반동공세를 저지한 후 노무현 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책임문제는 그들의 반동적 공세가 저지된 이후에 제기하고 규탄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이야말로 6월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의회쿠테타 저지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항쟁에 나서야 한다."

결론부터 말해 이 이견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렸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이견이 친미라는 것만 빼면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점부터 확인해보자. 열린우리당 당원들의 발언을 들어보자.

(탄핵 결의는)"신 3당 연합의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16대 국회에 더 이상 몸을 담을 수 없다"

(탄핵결의는)"법의 가면을 쓴 쿠데타”이고 "숫자의 힘으로 의회를 짓밟은 처사로 원천무효며, 원인무효다”

"결국 위헌적 탄핵안 처리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민주주의를 언제라도 망가뜨릴 수 있는 반민주세력간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명확해졌다", "현재의 지지도가 총선때까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그 노력의 핵심은 경제를 안정시키는일이 될 것이다"(정동영)

“이땅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5, 6공 군사독재의 후예 193명이 4000만 국민을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탄핵하고, 헌정사를 탄핵했다”(박영선)

“일단 탄핵 가결 상황에 집중한 뒤 차후일정을 논의하자”(열린우리당 지도부)

"한나라당은 친노와 반노의 싸움처럼 몰아대지만 노무현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만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붕괴 세력 대 민주주의 사수파의 싸움이다"(이미경)

완전히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1.탄핵이 정권찬탈-쿠데타인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유물론자와 관념론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느냐 아니냐이다. 상식적으로 말해서 쿠데타는 '지배층의 일부가 기성 법질서를 무시하고 비합법적인 무력에 의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탄핵(정확하게는 탄핵소추)은 탄핵일 뿐이다. 절차상 합법적인 것이고 당장 권력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설령 탄핵이 결정나더라도 정권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다시 선거가 치루어질 뿐이며 현재와 같은 조건이라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열린 우리당이 다음에도 승리할 것이다. 사태를 과장하지 말기 바란다.

2.탄핵반대가,

현재 모든 것에 우선하여 총력을 집중해야 하는 '민주주의 수호투쟁'인가?

현재의 탄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작년의 재신임소동이후 격화되기 시작한 보수수구세력내의 사생결단식의 이전투구과정에서 발생한 정략적 탄핵이라는 점이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탄핵의 주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똥묻은 개'라는 점이다. 사실 노무현은 탄핵감이다. 노무현은 우리가 만약 힘을 갖고 있다면 당장 탄핵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은 실정을 저질렀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실정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우리가 현재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이것이 철저히 '정략적인' 탄핵이기 때문이지, 탄핵일반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철저히 정략적인 것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작년의 '재신임 소동'과 아직도 노무현이 계속 고집하고 있는 '총선-재신임연계'만큼 정략적인 책동도 있을 수 있는가? 현재의 탄핵은 열린우리당과 진보세력내 동요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유린이 아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적 권리가 축소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탄핵이후 한나당과 민주당주변으로 대중이 결집해서 반동세력의 대중동원력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더더욱이 이들이 억압기구를 사실상 장악해서 민중들에게 파시즘적 억압조치를 취해오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어 가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탄핵은 작년 노무현의 재신임발언이후 격화되어온 일련의 보수수구정치세력내 이전투구의 연장성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탄핵반대는 열린우리당과 진보세력내 동요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거창한 '민주주의 수호투쟁'도 아니며 '6월 투쟁의 성과를 지키는 투쟁'도 아니다. 부르주아수구정치세력의 '정략적'책동에 반대하는 투쟁일 뿐이다.

3. 더이상 열린우리당의 '민주대 반민주'말치장에 부화뇌동하는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

지금 진보세력의 주요한 임무는 열린우리당의 '민주반민주'구도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민중들이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고 '민주반민주'의 구도를 '진보대보수'의 구도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세력내 일부동요세력은 정반대로 기만적인 '민주반민주'의 구도속에 민중을 가두어 놓는 선전을 하고 있다. 이는 현정세에서 매우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일부동요세력은 열린우리당의 정략적 책동에 '민주주의수호'라는 고상한 옷을 입혀주는 부화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4. 지금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투쟁을 더욱더 강화할 때이다.

'반동적 공세가 저지된 후에야 노무현정권의 책임문제를 규탄해야 한다'는 주장은 극단적으로 기회주의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진보세력내 일부동요세력이 낡아빠진 '민주반민주'의 구도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발전에 대해 매우 후진적인 입장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민주대반민주'냐 '진보내보수'냐의 논쟁을 내가 지금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황당함을 느낀다. 만약 지금이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실현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중 하나였던 87년 직후의 시기라면 이러한 논쟁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이미 부르주아정치, 경제의 극복이 주요과제가 된다는 것이논란의 여지가 없게 될 정도로 부르주아정치,경제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97년 IMF사태이후 이는 생생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노동시장유연화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포장된 정리해고제, 비정규직화의 문제, 날로 격화되고 있는 사교육의 문제, 최소한의 사회보장도 안되는 후진적인 한국사회의 문제, 자본가들과 부르주아정치인들의 결탁에 의한 정치부패, 민중의 참여를 배제하는 부르주아적 정치제도 등등 그 예만들어도 몇페이지에 해당할 내용이 될 부르주아적 정치,경제의 문제점이 곪아터지고 그 극복이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기이다.

재신임,탄핵 소동, 이 모두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로 한계에 이른 보수수구정치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 살아남는 보수수구정치세력은 민중의 참여와 민주주의확대요구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수동적 혁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세력일 것이다.

진보대 보수의 구도설정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발전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구도이며 이 구도가 늦추어져서 민중들과 우리들이 보수수구정치세력의 이전투구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을 비판하는 것이 양비론이고 더나아가서 '이적행위'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낡고도 후진적인 인식구조부터 이번 기회에 철저히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시기에 노무현의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지 되돌아 보기 바란다. 지금은 군사독재시절도 80년대 90년대초반의 시기도 아니다.( 그때도 우리는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을 한시도 자제한 적이 없다.) 더욱이 지금은 보수수구정치세력전반에 대한 비판공격이 한치도 양보될 수 없는 21세기인 것이다.

5.우리의 대안은 이미 당의 방침속에 대강이 나와 있다.

우리의 대안은 이미 당의 방침속에 대강이 나와 있다. 따라서 여기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당선거공약 초안에 들어가 있는 소환제를 현시기에 더욱 전면화하자는 것이다.

p.s:

1)미국의 책동?

이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겠다. 이미 노무현이 친미적인데 왜 새롭게 친미적인 정권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정권을 세우려고 할 만큼 미국이 아둔한가?

2)개헌시도

총선이후 이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계속들고 나오면서 현재 득을 보고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이다.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갖고 지금 형성된 자신의 대오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개헌?, 만약 개헌을 시도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은 총파업 등까지 사용하는 총력투쟁으로 저지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개헌저지투쟁에 소극적일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4년 3월 16일

[탄핵정국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상간부회의 결의문]

보수정치, 부패정치 심판하자

국민으로부터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임기 한달 남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형사고를 내고야 말았다. 이 대형사고는 부패 '원조'파인 한나라당, 부패 '잔당'파인 민주당과 부패'신장개업'파인 열린우리당의 권력쟁탈전이 만든 참담한 결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4.15 총선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친노, 반노'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이번 4.15총선은 친노와 반노의 사생결단'이라고 외치며 지지세력의 집결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탄핵을 해볼려면 해봐라는 식으로 야당을 자극한 노무현 대통령이 노린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노동자들은 말도 안되는 대통령 탄핵사태를 만든 한나라당 민주당을 용서 할 수 없다. 또한 김주익 열사를 비롯한 수 많은 열사의 피맺힌 절규에 '분신을 투쟁수단' 운운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라는 외피를 쓰고 4.15 총선을 재신임과 연계시키려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재벌에 '차떼기'로 그 실력한 발휘한 '원조'파인 한나라당, 한편 이른바 '386'개혁 세력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 한나라당에 차떼기를 준 재벌로부터 30억원 불법 자금을 받았다. 권력을 두고 불똥 튀는 싸움을 벌이는 정치권이지만 재벌기업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만큼 노동자들을 공격하는데는 서로 배를 맞추고 있다.

탄핵정국에 따른 투쟁의 성과를 고스란히 보수정치권에게 넘겨주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노동자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더 큰 힘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을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지금의 탄핵정국에서 보수정치, 부패정치 전체를 심판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보수정치와 부패정치의 민생외면에 맞서, 진보와 개혁의 정치를 일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탄핵반대 시위에 앞장 서고, 더 나가 정치판 자체를 판갈이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탄핵정국을 진보정치의 거대한 출현이라는 역사적 총선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흔들림 없이 투쟁해서 보수정치, 부패정치 심판하자.

2004년 3월 15일 탄핵정국에 따른 비상간부회의 참가자 일동

[“이윤보다 인간을”입장 ]

국회를 해체하고 노무현 복권을 반대하자.

노동자 민중은 노무현 하야! 국회해체, 총선반대 민중자치 실현을 외쳐야 한다.

1. 3.12일 사태는 부르주아 정치의 진실이다.

탄핵반대는 노동자 민중의 구호가 아니다.

노무현 탄핵 사건은 보수정치세력의 진흙탕 싸움과 다르지 않다.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면 노무현의 탄핵사유와 가결은 국제적 웃음거리다. 또 헌정을 유린했던 전두환 노태우 군사-살인정권에 동참했고, 부정부패 차떼기 관치선거의 원조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역겨움이다.

그렇다고 노무현이 탄핵 대상이 아닌가? 노무현은 민주주의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을 강화했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추악한 침략전쟁을 승인했다. 노동자와의 모든 합의 약속을 저버렸다. 노동운동에 대한 극한 탄압을 저질렀다. 부당노동행위가 판치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자살하는 민중들, 노동현실에 절망해 분신하는 노동자들이 수도 없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폭력과 대량 구속으로 답하는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또한 인정받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것은 양비론이 아니다. 역겨운 폭력이 부정되고 노무현이 복권된다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가? 이 땅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미래가 밝아지는가? 이것에 답하지 않고는 '탄핵 반대'를 말하지 말라!

2.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이 보수개혁주의자들과 같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많은 진보진영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부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노무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민주당과 한나당에 의한 폭력 또한 인정할 수 없고 한다. "국민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 민중만이 노무현을 탄핵할 자격이 있다."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을 가장한 비겁한 행위다. 철저하게 국가주의적 사고이며, 의회주의 사고이다. 권력의 공백에 대한 우려, 대안사회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이다. 사회의 운영과 안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기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노무현 반대는 물론 국회해체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진정한 승리다. 지금은 하나를 양보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노무현을 탄핵하기 위해 다시 노무현의 권력을 줄 수는 없다.

3.단호한 투쟁으로 노무현 반대, 국회해체를 외치자!

국가주의를 넘어 민중자치를 외치자!

노무현이 없어도 국가는 굴러갈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민중들의 피폐한 삶은 변화가 없다. 지금 다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노무현과 우리당을 정당하게 만들고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노무현 세력의 결집은 브루주아 혁명의 또 다른 모습이다. 현재 국회 앞에 결집하는 노사모를 보라.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민주당에 양비론을 펼치는 것은 진보세력의 자살행위다. 노무현식 개혁에 정당성을 주는 것이다. 지금 즉시 탄핵된 노무현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국회해체, 총선 반대를 외쳐야 한다. 무엇으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를 묻지 마라. 민중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치적으로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민중을 믿고 가장 좌익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4.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시국 사안을 총동원하여 노무현 하야와 의회정치-보수정치 종식 시국대회를 추진하자. 총선을 반대하고 주민자치, 인민자치를 주장하자. 우리는 이미 완벽하지 않지만 부안에서 주민자치와 주민투표라는 가능성을 보았다

현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노동자 민중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노동자민중이어야 한다. 정치 의제화, 정치조직의 구성, 지역자치의 문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날 때 가장 좌익적이고 자유롭다. 현장단위, 투쟁하는 단위, 사회변혁을 희망하는 단위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행정구역과 선거구에 종속되지 말고, 보수정치종식과 노동자 민중의 의제 해결을 위한 총선보이콧, (각 자치지역)인민투표를 주장하자. 저들이 원하는데로 저들에게 혼란을 만들어주자. 그러나 인민은 혼란스럽지 않다.

2004. 3. 15 이윤보다 인간을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성명]

민중의 고통위에 이전투구 보수정치, '기획된 탄핵정국'을 규탄한다!

탄핵받아 마땅한 정권이었다.

참여정부의 개혁과 민주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권 출범과 함께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가  손배·가압류 신종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하였건만, 이후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가 30미터 상공 크레인 위에서 150여일간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요구하다 자결하였건만, 이해남, 이용석...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목숨을 끊어가며 노조탄압중단, 차별철폐를 요구하였음에도 대통령은 애도의 말 한 마디는커녕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운동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주민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던 부안의 현장에서, 우리 농업을 살려야 한다며 투쟁하는 농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아가며 FTA를 가결한 국회에서, 세 번 걷고 한번 절하며 생명의 땅을 지키겠다고 저항했음에도 강행한 새만금 공사에서, 정권은 모두 노동자 농민 민중의 편이 분명 아니었다. 눈도장 찍으러 미국에 가진 않겠다고 했건만, 누구보다 앞장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파병을 결정한 친미사대정권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진정,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환경을 파괴하고, 침략전쟁에 파병함으로써 헌법을 유린한 탄핵받아 마땅한 정권이었다.

탄핵정국은 보수정치판, 그들만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파병안 통과도 함께, 주5일제를 빙자한 노동자 권리 제한도 함께, 한칠레 FTA도 사이좋게 처리하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이 왜 갑자기 전쟁을 치루고 있는가? 이는 총선을 앞두고 서로 권력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보수 정당들의 아귀다툼에 다름 아니다. 이들의 전쟁에 노동자의 이익, 농민의 이익, 민중의 이익은 빠져있다. 시대의 대세 앞에 명을 다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지지율 하락 위기속에, 탄핵 소추라는 무리수를 두었다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극한대결을 원치 않는 민심을 확인하고도 총선승리를 위해 특유의 올인정치를 감행, 결국 탄핵을 유도·초래한 것이다.

반노동, 반민중 정치권을 탄핵하자.

노동자의 눈에 노무현정권과 보수야당은 모두 한통속일 뿐이다. '차떼기 정당' 과 '2급수 정당'이 서로 치고 받고 있는 판에, 민주냐 반민주냐가 무엇이며, 친노와 반노 편가르기는 왜 필요한가? 신자유주의를 충실히 따르며 노동자 농민 민중의 고통을 해결하기는커녕 탄압하는데 앞장서온 보수정치권 모두가 반민중적 권력일 뿐이다.

하루 36 명꼴로 자살하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으로 항거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한 달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정쟁에 골몰하는 동안 바로 어제 또 한 명의 농민이 폭설피해를 비관하여 자살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민생을 파탄낸 대통령과 보수권력에겐 민중의 심판이 필요하다.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보수정치권 전부를 탄핵하자!

2004. 03. 16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논평] 17대 국회 탄핵취하에 찬성한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도 탄핵취하 표명할 것… 4.15총선은 민생, 정책심판장 돼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17대 국회에서 탄핵취하를 거론했다. 그가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을 위반했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17대 국회에서의 탄핵취하는 전적으로 옳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하면 탄핵취하에 적극 나설 것이다. 그러나, 가급적 헌법재판소가 선거전에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시켜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탄핵취하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은 없으나 탄핵소추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도 탄핵소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의석 및 여론이 반영돼야 하는 바, 국회의원 과반수가 탄핵취하에 동의한다면 탄핵취하가 실제로 가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탄핵취하에 찬성함으로써 정략적 탄핵기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번 4.15총선에서 지난 4년간 한나라, 민주, 열린우리당 등 보수정당들의 당리당략 정치행태를 심판하고, 노무현 정부 1년의 부패와 보수회귀 실정을 비판하며, 진보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대안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진정한 정책선거, 민생선거를 만들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노력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희망한다.

2004년 03월 16일  대변인 김 종 철

[전국학생연대회의 제안] 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합시다!

지금 민중들의 성난 분노는 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는 의회정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탄핵 국면은 정확히 민중들을 끊임없이 들러리로 만들었던 정치, 바로 민중배제적 의회정치 구조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중들이 분노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수구세력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민중들의 의사와는 하등 무관하게 진행되는 정치, 도대체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만의 정치구조 그 자체입니다. 민중들이 지탄해마지 않는 ‘가짜 민주주의’도 일부 수구세력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쫓아내려 하는 것 그 자체라기보다는 차라리 민중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오늘날 의회정치의 민중배제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난 참여정부 1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보았기에 지금의 민중들의 분노가 결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통과시키고 FTA를 강행했으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17대 국회의원 선출은 또 다시 가짜 민주주의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탄핵은 민중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며 민중들에게 이러한 의회정치의 폭거를 통제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어떠한 권리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민중들이 직접 법을 만들고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대표자들을 민중들이 직접 소환/탄핵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탄핵사태는 신자유주의 하 ‘원한의 정치’ 구조에서 또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17대 국회의원의 선출은 어느 당이 압승하든 또 다시 가짜 민주주의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지금과 같이 민중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의회정치를 뛰어넘어 민중으로부터 직접 통제되는 새로운 정치, 진정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의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진전은 결코 ‘탄핵무효’라는 슬로건 속에 담겨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진전은 노사모와 일부 운동진영이 주장하듯 결코 ‘친노/반노’라는 허구적 구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탄핵무효’라는 슬로건 속에 가짜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결코 수렴될 수 없습니다.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낙선시키는 것도,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도,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찍든 그것은 지금의 민주주의의 현실을 한치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가짜 민주주의는 정확히 민중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의회정치 구조 그 자체이며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든 이러한 의회정치의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탄핵무효’와 ‘총선에서의 심판’만을 외친다면 우리는 결국 열린우리당의 총선 압승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민중들은 또 다시 정치의 들러리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의회정치의 폭거를 민중이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의 국면은 파산한 민중배제적 의회정치를 넘어 민중으로부터 직접 통제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대중적 물꼬를 터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기에 운동진영은 결국 열린우리당 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탄핵무효’ 슬로건을 외칠 것이 아니라 현 시기 의회정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의 형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했을 때만이 지금의 ‘친노/반노’로 한정되는 왜곡된 논점을 전환시키고 대중들을 결집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이러한 현재적 의회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중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일진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제도의 도입만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동이며 적어도 국민이 직접 법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없는 구조,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는 구조, 민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지금의 의회정치 구조 속에서는 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는 가짜 민주주의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 없이는 지금과 같은 의회정치의 폭거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4.15 총선까지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약속을 받아냅시다!

바로 지금 이러한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시다. 그리고 4.15 총선까지 이에 대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확답을 받아내기 위해 투쟁합시다. 민중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17대 국회의원의 선출은 결국 지금 민중들에게 지탄받는 가짜민주주의의 반복일 뿐입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도입을 동반하지 않는 4.15 총선은 결국 이번 탄핵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민중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또 다시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총선만으로 또 다시 민중들의 정치에 대한 권리를 저들에게 위임한다면 민주주의의 진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4.15 총선까지 저들이 우리의 요구에 묵묵부답한다면 우리는 부안의 자체 주민투표와 같이 전체 민중운동 진영에 의해 직접 준비되는 자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각오를 세우고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투표 요구 투쟁으로 의회정치의 폭거를 심판하고

민중의 민주주의로 한 걸음 전진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중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이라크 파병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민중의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비정규직 철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FTA 국회비준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FTA 비준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한 국회의원들을 즉시 소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 당장 노무현을 마치 민주주의의 영웅인양 만들어내는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가서 탄핵무효도 친노/반노도 아닌 민주주의의 진전 그 자체를 요구하자고 호소합시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함께 요구하자고 호소합시다. 탄핵에 대한 찬/반을 넘어 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는 의회정치 그 자체의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고 열린우리당이 마치 민주주의의 수호자인양 되는 희대의 코미디를 우리의 힘으로 즉각 중단시킵시다. 그리고 민중의 민주주의로 한 걸음 전진합시다.

2004년 3월 15일 전국학생연대회의 의장 이경호

[직접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제안]

총선을 개헌발의 국민투표로! - 국민발의ㆍ국민소환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

1.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의 쟁취가 절실합니다

국회의사당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표를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재선출되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전달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맡겨야 할까요? 국회가 심각한 역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 개인의 참정권과 발언권의 확보라는 가장 최소한의 권리조차 부정되어 버린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는 방법은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개입의 통로를 창안하는 것입니다. 탄핵사태가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로 끝나서는 안되며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의 도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 총선을 개헌발의 국민투표로 - ‘국민투표’ 전술을 제안합니다

국민발의ㆍ국민소환제 도입이란 곧 개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 개헌조차도 국민발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와 행정부가 굴복할 수 밖에 없을만큼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와 강력한 의사표명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지와 강력한 의사표명,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총선을 개헌발의 국민투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모든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발의ㆍ국민소환제 도입하라.”라고 쓰인 ‘개헌발의표’를 투표함에 넣는 것입니다. 개헌발의표는 본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고, 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투표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참가를 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는 개헌발의표를 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개헌발의표를 던진 국민이 있으며, 개표에 참여하는 수많은 개표요원, 참관인, 기자가 있을 것입니다. 개헌발의표가 일정 수만 넘어준다면, 그리고 투표함마다 눈에 띌만큼 나와주기만 한다면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입니다.

3. 직접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조직합시다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해 싸워나갈 모든 단체, 개인의 네트워크로서 “(가칭)’탄핵무효’를 넘어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004년 3월 16일 직접민주주의 네트워크

[학생행동연대의 입장]

신자유주의 보수4당 척결! 의회정치 파산선고! 자치민주주의 실현!

신자유주의 보수4당 척결! 의회정치 파산선고! 자치민주주의 실현!

민중자치 없는 의회정치의 파산을 선고하고

민중 발의에 의한 민중소환과 민중에 의한 통제권을 쟁취하자!

민중자치 없는 의회 민주주의에 파산을 선고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드러나는 제반의 움직임들은 신자유주의와 의회정치의 한계를 드러내는 필연적 결과이며, 해당 정세와 맞닿은 우연적 계기의 결합이다. 연일 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희대의 코미디극은 좀처럼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민중의 목소리가 개입될 수 없었던 탄핵사태와 이후 전개상황이 의회·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구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명분과 합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갑갑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들만의 정치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지금 거리로 결집하는 민중들을 보라! 그들은 노사모 회원이거나 열린우리당 지지자들만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 정치에 갑갑함을 느끼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행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공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물론 광화문과 전국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허구적 개혁 이데올로기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명확하게도 우리는 반노/친노(또는 탄핵의 찬반)로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탄핵반대 구호 속에 묻어 나오는 절절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의회정치 자체에 대한 반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상적 비판에 그치면서 오히려 보수4당에 속하는 열린우리당의 허구적 개혁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멀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그 속에는 분명 부정부패를 일삼고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불신과 분노를 해소하는 길이 다시금 총선에서의 표찍는 행위로 판가름나서는 안될 것이며, 민중에 의한 정치와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 그것이 단순히 의회 내 의석을 몇 자리 차지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못한채 다시금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보수4당 척결!

하기에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추종자들인 보수4당의 정치양식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 갈 것과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매 선거시기에만 '국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보수세력들의 속내가 결국은 '국민'을 '표 찍는 기계'와 동일화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해야하며, 이러한 속에서 다시금 선거로의 귀결은 지금까지의 분노와 저항의 기운을 無로 돌리는 것과 같음을 알려내야 한다. 하기에 지금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양식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민중들의 살고싶다는 절규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노무현의 집회·시위정책이 미온적이었다는 것이 탄핵의 추가사유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이미 스스로를 보수라고 자처하는 민주당과 자민련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더 부각시켜 얘기해야할 것은 마치 대안적 개혁세력인양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그 지지 세력들이다. 이라크 대량 학살극의 최선봉에서 파병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당이 열린우리당이 아니었던가? 노무현 정권의 기업중심의 살인적 노동정책과 WTO세계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국가발전/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로 민중들을 죽여 나가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열린우리당 아니었던가? 열린우리당이나 한-민-자는 이번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분열되어 있을 뿐이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세력으로 긴밀함을 가지고 있음은 그간의 개악조처들과 노동자 죽이기 등의 한 목소리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민중에 의한 자치권 발동! 민중 발의에 의한 민중소환과 통제권 쟁취

이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미 전사회적으로 80만에 육박하는 노숙자들, 80만에 달하는 실업자들의 문제 등은 생존을 건 심각한 문제이다. 이 정국에서 어느 세력 하나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린 적이 있던가? 안타깝지만 없다. 오히려 그러한 민중들의 원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지지율 높이기에 혈안되어 있는 모습은 더 이상 의회주의 정치에 희망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하겠다.  형식적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지점을 제대로 이용해 모든 여론을 열린우리당으로 수렴시키면서 53.8%에 달하는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막상 일은 저질렀으나 민중들의 끊임없는 비판과 지지율 하락 속에 허우적거리는 한-민-자의 총선 연기론의 발로가 어디이겠는가? 단호하게 신자유주의 보수주의자들을 재배치하는 총선은 우리에게 희망일 수 없음을 선언한다. 엄중하게 의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서 총선에서의 심판하자는 것은 이 시기만을 어슬렁 넘겨보자는 기회주의에 불과하다. 하기에 즉시 민중발의를 통해 민중소환권을 발동시키고, 민중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안을 창출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밝히는 바이다.

신자유주의 흐름에 단절을 선언하고, 민중자치 없는 의회주의에 파산을 선고하는 전국적 총궐기·대중행동을 조직하자!

작금의 사태들은 신자유주의와 부르주아 의회정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고 움직여야하는 300만 청년학생들의 실천은 재빠르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교문내외를 넘나들면서 신자유주의에 파산을 선고하고 민중 스스로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동을 조직하자! 추상적인 수위에서의 신자유주의 반대! 의회주의 반대! 구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조건에서부터 출발하여 여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자. 각 캠퍼스에서부터 대학인 노동권/교육권 확보를 위한 권리주장과 민중소환권 발의를 위한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 어떤가? 전국적 시민투표의 경로를 확보하고 동맹휴업을 선언하여, 신자유주의 보수4당 척결과 의회정치 파산 선고의 날을 공동으로 만들어내자!

1차로 3.20 반전세계 집중행동의 날을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파산을 선고하고, 더 이상 탄핵 국면이 보수4당의 아귀다툼으로 진전되지 못하도록 하고, 전국 청년학생 및 제시민사회단체들의 결집을 요구하는 전국적 대중행동을 만들어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 누구도 우리의 말과 뜻을 대신할 없고 신자유주의의 폭력아래 죽임당할 수 없다는 천명아래 민중자치의 역사를 새로 써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신자유주의 보수4당의 민중착취 민중탄압의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자!

- 의회정치의 파산을 선고하고 민중에 의한 통제권을 강화하자!

- 민중에 의한 자치 실현! 민중발의에 의한 민중소환, 시민투표 실시하자!

2004년 3월 16일 학생행동연대

[사회당 성명] 우리에겐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권리가 있다!

-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쟁취 운동에 돌입하며 -

수구보수 3당의 ‘무모한 도발’로 시작된 ‘탄핵사태’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수구보수세력의 처량한 몸부림과 열린우리당의 표정관리 속에서 정치권의 새판짜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탄핵사태에 분노한 대다수 국민들은 낡고 부패한 정치구조 전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멸은 탄핵무효, 국회해산, 국회탄핵의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우리는 보수정치 전반에 대한 이러한 분노를 더욱 더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단순히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세력을 심판하자는 논리로 가두어지지 않도록 이 투쟁을 전진시킬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세력이 이번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되느냐에 있지 않다.

누가 국회에 들어가든 국민들은 다음 총선이 있기까지 그들을 견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면,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상을 깨달았다. 이제 거리로 뛰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견제할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운동 또한 필요하다.

87년 6월 항쟁과, 96~97년 총파업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 투쟁에서 국민들은 거대한 저항의 힘을 보여주었지만,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보수정치권만의 몫이었다. 보수정치권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지배 구조를 더욱 단단히 다져왔다. 이제 이러한 정치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자! 선거 기간에만 주인공으로 대우받고 선거가 끝나면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이번 탄핵사태와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에서 보듯이, 현행 헌법상 국민의 뜻을 거스른 권력에 대한 저항의 방법은 선거와 거리의 시위 밖에는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국민은 국회를 비롯한 보수 정치권이 밥그릇 싸움을 하며 민생현안은 외면하고 있어도 손을 놓고 기다리며 보고 있어야만 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요건으로 자신의 현안을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구보수세력의 숨통을 끊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이 단지 일시적인 분노로 끝나거나, 보수정치의 지분 싸움으로 가두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열망이 정치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한국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운동은 그 첫 출발이다.

2004년 3월 17일 사회당

[전국금속산업연맹 한라공조노동조합 조합원용 선전물]

자본 분파간의 정치쿠데타를 노동자는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난리!

오늘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대다수 국민대중이 사실상 ‘탄핵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속에 나온 이와 같은 결과에 많은 민중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쿠데타의 본질은 개혁적인 세력과 보수적인 세력,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대립과 투쟁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 자본 분파간의 대립과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 액수의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모두 자본가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받아먹었고, 이라크 파병결정, FTA비준안 통과, 근로기준법 개악 및 경제특구법 제정 등에서 보여 지듯이 오로지 제국주의 세력과 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에만 근거하여 노동자와 민중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데 있어서는 ‘거국적 판단’,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며 적극적으로 뜻을 함께한 저들이었다. 또한 저들은 모두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을 가리켜 노동귀족들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비난했던 자들이었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파업공화국이라며 핏발 세워 국민대중을 현혹하고 선동했던 자들이다. 탄핵안이 통과된 뒤 눈물로 절규했던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들이 분신하고 죽어갈 때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자들이며, 탄핵 표결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던 대우 전 사장의 자살에 범정치권 차원의 각성을 호소했던 거대 야당 역시 2003년 노동자들의 줄을 잇는 죽음에는 단 한마디의 조의도 표현하지 않았다.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의 정치 쿠데타는 결국 자본분파간의 대립과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할 자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저들만의 잔치, 저들만의 난리 통 속에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혼란을 겪거나, 동요해야할 한 치의 이유도 존재할 수 없다.

볼리바르 혁명의 교훈을 상기하자!

남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모두 세 차례 가량, 제국주의자들과 독점자본가들의 쿠데타를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방어해 냈다. 그것은 차베스가 바로 코앞에 있는 미국의 공격과 독점자본가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볼리바르 혁명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서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모든 언론은 아마도 우리나라 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것 같다.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대통령 연설 시에는 여지없이 화면을 2중 분할하여 야당총수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연설 또는 반정부 시위 장면을 동시에 방영한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의회 절대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20%이상 강제로 인상하게 하는 법안을 육탄돌격으로 통과시켜낸바 있다. 또한 과거 친미 군사정권시절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독점자본가들의 소유로 넘어간 풍부한 석유산업(에너지산업)기업들을 차례차례 공기업화 시켜내려 하고 있다. 때문에 그가 세차례 가량의 쿠데타로 망명길에 오르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가택 강금 상태에 직면할 때마다 노동자 민중들은 피를 흘려 가지지 못한 자들의 권력을 다시 세워냈다. 농민과 빈민들은 밤마다 산등성이에 있는 그들의 정착촌에서 손에 손 횃불을 들고 내려와 부촌을 습격했고, 노동자들은 공장을 멈추고 거리로 나와 위력적인 가두투쟁을 전개하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의 자랑스런 권력을 복권시켜냈다.

사회와 공장을 장악한 자본의 정치를 끝장내는 싸움을 전개하자!

노무현 정권은 월드컵 거리응원전, 여중생 희생 관련 광화문촛불집회 등에서 보여 지는,  예전보다 적극화되어가고 있는 대중적 정치, 문화적 의식의 표현들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전적으로 독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노림수는 그 근본부터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노동자와 민중들의 의사를 현혹시키고 왜곡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철저히 경계해야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저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와 무관한 우리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각성을 이끌어내고, 그들만의 잔치판, 그들만의 난리판을 끝장내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자본일방의 정치권을 향해 터져 나왔던 분노와 투쟁들을 상기하여야 한다.  지난해 11월 노동자대회에서 폭발한 노동자들의 분노, 전북 부안 민중들의 결사항쟁, 위력적인 전국농민대회 가두투쟁 그리고 올해 초 FTA비준저지 농민항쟁, 울산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항거 등을 상기하고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 전체와 공장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의 정치를 끝장내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자본일색의 기만적이고 반민중, 반노동자적인 의회정치권을 탄핵하고, 공장에서는 악덕 경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탄핵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자.

2004년 3월 17일 전국금속산업연맹 한라공조노동조합 위원장 조민제

[인권운동사랑방의 제안]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가짜 민주주의의 진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을 다만 정치의 '관객'으로 내몰 뿐,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있고, 고삐 풀린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오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수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직접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들러리가 될 권리'가 권리인가

지금의 대의제는 우리를 다만 '표 찍는 기계'로, 정치의 들러리로만 전락시킬 뿐, 국회의 폭거를 통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라크 점령군의 파병을 결정할 때도, 기본권을 압살하는 악법들을 통과시킬 때도,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불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저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뽑은 대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도화하지 않는 한, 다음 총선을 통해 구성될 17대 국회도 기만의 정치, 배반의 정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 민주주의'에서 '진짜 민주주의'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의제는 '가짜 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뽑은 대표가 우리의 권리를 짓밟을 때 그를 소환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우리 스스로 법률을 입안하고 잘못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선출된 대표가 우리의 통제 하에서 활동하고, 우리의 이익을 배반한 대표를 소환하여 심판하고,

법률 제정에 참여하고 잘못된 법률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라고 부릅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획득 없이는 진짜 민주주의도, 인권의 실현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탄핵 무효! 민주 수호'에만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한정짓지 맙시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실현해 나갑시다.

2004. 3. 20 인권운동사랑방

[다함께] 탄핵 정국의 배경·평가·과제

우파가 국회에서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되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언제 열릴지, 또 탄핵이 결정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탄핵소추 의결 전에 한국 사회는 지도자 노무현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크게 3분돼 있었다 ― 그를 오른쪽에서 반대하는 우파, 그를 지지하는 중도파, 그를 왼쪽에서 반대하는 좌파. 중도파와 좌파의 경계에는 그를 비판하면서도 결정적 순간에는 그를 방어해 온 중도좌파(참여연대·환경연합·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들에 의해 대표되는)가 포함돼 있었다. 탄핵 찬성 쪽에 우파가 결집해 있고 탄핵 반대 쪽에는 ─ 종파적으로 운동 참가를 기피하고 있는 소수를 논외로 하면 ─ 좌파와 중도파가 결집해 있다. 찬성파의 축(軸)은 조갑제·최병렬·정형근 같은 우익(선명 우파)인 반면, 반대파의 축은 좌파나 극좌파가 아니라 주요 시민단체들로 대표되는 중도좌파이다.

우익의 노무현 탄핵소추 의결은 한국 정치를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양극화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 성원들은 탄핵 찬성이냐 아니면 반대냐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탄핵 찬반을 놓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익의 행동은 또한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금융자본인 J. P. 모건 소속 경제학자 임지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더 넓은 사회 불안정으로 확대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탄핵 반대 운동을 탄압하려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탄핵 반대 운동에 참가하는 어느 누구도 정부의 태도에 혼란을 느껴서는 안 된다.

배경

우익의 행동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총선 전에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역풍이 불고 있다. 그들의 중핵이 구체제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자들임을 잘 아는 사람들이 대거 거리로 나오고 있다. 1987년 6월항쟁에 참가한 정치 세대(이른바 386세대)와 근래 몇 년 새 급진화된 청년들이 주요 부분인 이들은 현 사태가 “단순한 여야정쟁 수준을 넘어 민주화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낡은 정치세력의 반동”이라고 옳게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말 촛불시위의 주요 참가자였던 이 청년들은 1997년 말 경제 공황과 정권 교체 이후 격변을 겪으며 급진화해 온 정치 세대다. 당시의 촛불시위는 이회창이 당선돼 집권하면 그 동안의 민주화 과정이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이 청년 세대가 의정부 여중생의 죽음을 계기로 항의에 나선 결과였다.

물론 노무현과 열우당이 “한민당”(한나라당-민주당 동맹)보다 질적으로 나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세력의 사회적 기반이 다르다. 포퓰리스트들로서 노무현과 열우당은 노무현 측근 비리에서 보듯이 자본가 계급에도 기반을 두고 있지만, 또한 피억압 계급들의 대중 조직 지도부들과도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 이는 노무현과 열우당이 1987년 대투쟁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노무현은 1987년 8월 대우조선 파업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까지 된 적이 있다. 이 점에서 열우당은 미국 민주당 같은 순전한 대자본가 정당과 다르다. 물론 열우당은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과도 다르다.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에 유기적 기반을 두고 있다. 열우당과 가장 흡사한 성격의 정당은 멕시코의 포퓰리스트 정당 민주혁명당(PRD)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익이 노무현을 제거하려 하는 것은 바로 노무현 기반의 한 부분인 피억압 대중 조직 지도부들을 약화시키는 것을 궁극으로 노리고 있다. 이 점은 그들이 노무현 탄핵소추 발의의 배경으로 언급한 불만 가운데 노무현이 파병을 결정해 놓고 반전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들고 있다거나 추가 탄핵사유로 노사관계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원래 노무현이 집권했을 때 지배계급은 그에게 바로 사회 통제를 기대했다. 그들은 노무현이 포퓰리즘적 전력을 통해 마련한 기반을 이용해 대중 조직 지도부들을 잘 구슬리고 적당한 제재를 가하며 단속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노무현에 대한 지지가 추락하면서 그의 용도 폐기가 제기됐고, 우익은 우격다짐으로 이를 실행했던 것이다.

우익은 아예 노무현 집권 초창기부터 탄핵을 위협하며 노무현을 압박해 왔다. 많은 경우 노무현이 양보했고, 우익에 대한 노무현의 그러한 양보와 타협은 우익의 자신감을 높여 줬을 뿐이다. 그래서 ‘다함께’는 노무현이 위선자이고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했다. ‘다함께’보다 훨씬 더 광범한 대중도 노무현에게 환멸과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노무현에 대한 지지는 지난 한 해 동안 급속히 추락했다. 우익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 했다. 그들은 환멸과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 환멸과 배신감을 안겨 준 장본인을 방어해 대거 거리로 나서지 않으리라고 계산했던 듯하다. 노무현은 노무현대로 광범한 대중이 아무리 자기에게 실망했을지라도 끔찍한 구체제 세력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노무현의 실정으로부터 “한민당”이 얻는 반사이익은 별로 크지 않았다.

탄핵소추 의결 전까지 모든 기성 정당에 대한 지지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었다.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서 우익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고, 위기의 원인이 노무현 자신이라고 봤다. 노무현 정권이 사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좌익이 날뛰고, 노사관계가 불안하고, 자기들이 부패 비리로 감옥에 가고 검찰에 불려다니고, 친일파 후손이라는 정체가 폭로되고, 자금줄인 기업인들이 곤욕을 당하는 따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다. 노무현 말을 빌자면 “내가 대통령 된 것이 원죄”인 셈이다. 그들은 노무현을 징계하고 처벌해야겠다고 이를 갈았다. 또한 청년 실업의 급증으로 대표되는 심각한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필요했다. 이전부터 우익은 경제 위기가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 결여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평가

우익이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마비시키고 추진하려는 일이 정확히 무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총선 연기, 개헌 추진, 제2의 대선 등이 시나리오로 풍문처럼 얘기되고 있다. 십중팔구 그들은 노무현의 조기 퇴진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선호하고 그것을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우익의 전술은 십여만 대중이 폭발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옴으로써 큰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 단 이틀 만에 운동이 그토록 솟구쳐 올랐던 것은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실업, 더구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 이 계층 속에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2002년 말 촛불시위처럼 이번에도 불씨만 던져지면 언제든 확 타오를 조건이 조성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3월 13일 광화문 네거리부터 종로2가까지 운집한 시위대는 대부분 미조직 대중인 듯했다. 그들은 매우 민감하게 사태에 반응하는 감수성이 있지만, 투쟁 경험·전통·단련이 부족하므로 쉽사리 기저(基底)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만의 운동은 로케트처럼 솟았다가 나무토막처럼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럴 때 기존의 조직 대중이 운동에 동참하면 운동은 다시금 재가동될 수 있다. 아쉽게도, 기존 조직 대중의 적잖은 부분을 통제하는 좌파가 이 운동을 친노무현으로 여기고 오불관언이거나 심지어 운동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 운동의 지도부가 압도적으로 주요 시민단체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이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주요 시민단체들은 “정당 배제”를 원칙으로 내세워 민주노동당을 배제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민주노동당의 주요 사회적 기반인 민주노총 상근간부층도 적잖은 부분이 운동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민주노총 상근간부들과 연계돼 있는 다른 좌파 정치조직들(가령 노동자의힘이나 사회당)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운동 지도부는 정치 발언과 정치 행동을 억압하는 방침을 내리고도 있다. 특히 노무현 비판을 철두철미 봉쇄하려 해, 이 운동이 “친노”라는 우익의 거짓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좌파의 참가를 어렵게도 만들고 있다. 또한 핵심 지도부는 집회 불법화 등 정부의 공격과 탄압에 유약하고 수세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운동 지지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 운동이 탄핵 반대라는 정치 운동이고, 기구 명칭(‘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국민행동’)에도 이것이 명시돼 있는데도 정치 집회가 아니라 “문화행사”라고 부득불 고집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이런 책략들로써 패퇴시킬 수는 없다. 트로츠키는 계급 간 모순은 “근본적인 것”이라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그 때문에, 조직적·개인적 책략을 통해 중국 부르주아지를 억제하고 [국공]합작 계획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것은 책략이 아니라 한심한 자기 기만이다. 책략의 범위가 방대하지만 말이다. 계급은 속일 수 없다.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이는 모든 계급에 적용되며, 특히 지배·유산·착취·교양 계급에는 즉각적으로 들어맞는 얘기다. 그들의 세계적 경험은 풍부하고, 계급 본능은 정확하며, 휘하의 정보기관들은 다양하다. 그래서, 마치 딴 사람인 척하며 그들을 속이려 든다면 실제로는 적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친구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결과를 빚게 되고야 만다.”

과제

현 정세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좌파가 더는 우익의 노무현 탄핵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탄핵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저쪽은 자유민주민족회의·반핵반김정일국권수호국민대회협의회 등 온갖 극우 단체들이 탄핵을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 조갑제 같은 우익은 엄격한 사회 통제를 위해 노무현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물론 순식간에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괜한 공포다. 그 때 이후 민주화 과정의 동력은 노동계급 운동과 그 조직이었고, 이는 그리 쉽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익의 노무현 축출과 국가 권력 핵심부 장악은 한국 정치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좀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좌파와 노동운동은 전보다 불리해질 것이다. 엥겔스는 “국가는 인간에 대한 최초의 이데올로기적 권력으로서 나타난다.”고 썼다.(<루트비히 포이어바하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 돌베개출판사, 93쪽.)

반면, 우익의 기도가 좌절돼 그들의 세력이 약화된다면 좌파의 정치 활동에 더 유리한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우익의 반격을 “권위주의로의 회귀”로 직결시키는 이면에는, 끔찍했던 과거 경험을 상기시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의회 다수파의 지위를 이용한 우익의 어리석은 정변 기도 때문에 열우당에 투표하라는 압력이 커졌다. 만일 우익이 승리할 것 같고 민주노동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익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고(이 때문에 정변을 기도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존재하므로 열우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200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투표 직후 상황은 시사적이다. 나찌인 장-마리 르펜의 국민전선(FN)이 2위를 차지하자 위기감을 느낀 광범한 대중이 대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그들은 FN을 선거에서 패퇴시키기 위해 우파인 자크 시라크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꼈다. 트로츠키주의 정당 가운데 LCR(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은 이 압력에 굴복했고, LO(뤼뜨 우브리에르: 노동자투쟁)는 압력에 저항했다. 너무 강하게 저항한 나머지 그만 비례감각을 잃고 지나치게, 귀에 거슬리게 시라크 투표론을 비판함으로써 뤼뜨 우브리에르는 반파시스트 대중 정서에서 유리됐다.

우리 나라에서도 비슷한 위험이 있다. 현 정세가 상기시키는 공포감이 포퓰리즘을 더욱 자극함에 따라 주요 시민단체들 중심의 중도좌파는 물론 소위 NL 계열에 속하는 좌파도 열우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른 한편, 노동자주의적 좌파들은 광범한 대중의 반우익 정서를 친노-친열우당으로 매도하기에 바쁜 나머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약점들 때문에 운동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운명인 것은 아니다. 우익은 또다시 무리수를 두며 실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운동이 훨씬 더 커지면 좌파도 ─ 종파를 제외하면 ─ 운동 안으로 이끌려 들어올 것이다. 좌파가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운동에 개입한다면 주요 시민단체들의 주도권을 극복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얻을 수 있다.

2004년 3월 20일 최일붕

탄핵국면 토론을 위한 10문 10답

Q

“FTA반대, 파병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등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심판"로 요약되는 사회진보연대의 기조는 탄핵찬성/반대에 관한 입장이 다소 불분명해 보인다. 이번 탄핵사태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제시되는 "신자유주의 심판"의 기조와 행동의 근거는 무엇인가?

A

탄핵을 반대한다는 주장에는 크게 보았을 때 두 가지 입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노무현 정권을 전통적인 수구보수세력이 몰아내려는 음모이므로 이를 막아내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수구쿠데타" 반대),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가 경미한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였으므로 이는 초법적인 행동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의회쿠데타" 반대). 그러나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논박에서는 대체로 후자의 입장을 취하지만, 정치적인 토론에서는 전자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의 "상대적 개혁성"을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로 남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야 정치세력의 역사와 현실이라는 맥락에서 이 문제를 간략히 살펴봅시다.

남한의 전통적인 지배세력은 제국주의에 철저하게 의탁한 반공친미적인 "매판우파"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를 지지하는 대중적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저항에 취약했기 때문에 군부독재나 강력한 억압기구를 동원해서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우파세력은 탈냉전과 발전주의의 해체를 거치면서 노태우-김영삼 대통령을 내세우며 "문민화"(文民化)를 진행했고,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습니다 (YS는 "세계화"나 "신노사관계선언"을 추진했었죠). 하지만 그것이 극적으로 가속화된 계기는 물론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 당시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는 오히려 "정권교체"를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DJ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IMF 경제개혁은 재벌개혁이나 정부 구조조정과 같이 지배세력 내부의 반발을 불사하는 것이었으므로, 전통적인 지배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요긴한 일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 보수화된 자유주의 세력이 신자유주의 개혁과 통치의 관리자로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야당세력은 근본적으로 보수-반공주의에 뿌리를 두었고, 똑같이 "친미파"였습니다. 현재 노정권의 파병강행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신자유주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로 나타날 뿐입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따라, 재벌기업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해에 종속하도록 재편됩니다 (이는 "재벌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자들의 얼굴이 바뀌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사유화를 단행하고, 농업,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노동자, 농민을 일터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따라서 노정권의 "상대적 개혁성"은 핵심적으로는 "새로운 수탈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이나 이라크 파병 등 전쟁강화 정책이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대대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하여 한통속이 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을 민중의 힘으로 심판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Q

탄핵사태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논쟁은 87년, 92년 대선 당시 벌어졌던 비판적지지 vs 독자적 정치세력화 논쟁과 동일한가? 만약 다르다면 무엇이 다르고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하는가?

87년, 92년 당시 벌어졌던 ｢비판적지지 VS 독자적 정치세력화｣논쟁과 민중운동진영 내의 탄핵찬반              논란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탄핵무효 입장을 곧바로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볼 수 없고, 탄핵무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탄핵찬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모든 정치적 입장을 결정짓고자 하는 세력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입니다.

사회진보연대가 탄핵무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비판적 지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탄핵무효가 비판적지지로 흐를 위험을 가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위험일 뿐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민중운동이 탄핵찬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존의 정치, 정당의 파괴적 혼란 속에서 본래적 과제인 반전/반신자유주의의 쟁점을 스스로 검열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운동의 재개, 반신자유주의 전선복구의 목표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총선결과 예측에 종속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87년, 92년 대선전술 논쟁의 핵심은 파쇼타도라는 주요공격방향에 대한 합의에 부가되는 주요타격방향 전술에 대한 논란에 있었습니다. 즉 DJ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치세력을 타격/견인함을 통해 군사독재세력을 타도함에 있어,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에 대한 분할-견인과 연합의 측면을 강조하느냐, 분할-타격과 정치적 독립의 측면을 강조하느냐의 논란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97년 이후 전면화 된 반신자유주의 전선복구라는 과제를 놓고 볼 때, 이전 시기의 주공방(타도대상)/주타방(분할타격견인대상) 전술의 틀은 반신자유주의 전선복구를 사고하기에는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주타방 전술의 궁극적 관심사가 군부독재세력을 배제한 국가권력의 수립과 정당정치 내부의 헤게모니 형성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신자유주의 전선복구라는 과제의 관심사는 주타방 전술의 그것과 다릅니다.

A

국가권력의 형태와 성격, 정당정치의 주도권이 아니라 기존 정치정당(과 조합)의 사회운동적 개조와 운동의 재개가 관건입니다. FTA/파병으로 대표되는 반전과 노동자 농민생존권 관련 쟁점들은 남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기만적인 정치적 합의를 통해 봉합하려는 신자유주의적인 위기관리의 파괴적인 효과에 대항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적인 쟁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정당성과 대표성, 민주성의 위기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탄핵-총선정국은 바로 이들 사회운동적 쟁점들을 대의(代議)하기는커녕 안팎으로 억압하며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 시기 민중운동진영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찬반 논란을 비판적 지지냐 독자적 정치세력화냐의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철지난 논란으로 민중운동의 자중지란을 자초할 뿐입니다. 탄핵찬반으로 강요된 분열과 종속을 반전 반신자유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운동의 독립적이고 단결된 흐름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Q

이번 탄핵사태는 민중운동진영과 무관하게 벌어진 단순한 지배정치세력간의 보수적 정쟁일 뿐인가?

탄핵안이 거론되던 지난 3월초, 대부분의 정당지지 여론조사는 한나라당 20%, 열린우리당 30%. 민              주당 12% 안팎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작년 10월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나라, 민주당 각각 10% 하락하고, 열린우리당 10% 상승하는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꾸준히 개혁적 이미지를 형성해온 열린우리당의 1차 승리라고 평가할 만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들 3당에 대한 지지도를 모두 합해 보아야 과반을 조금 넘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번 총선의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여야 보수정당 모두는 ‘비장의 카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노무현 개인의 정치스타일, 지지기반의 취약함에서 비롯되어 끊이지 않았던 각종 사건과 사고들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당하는 것 이상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방탄국회, 쪽수대결을 일삼으며 야당 스스로가 자초한 퇴행적 수구세력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비장의 카드’는 ‘최대한 강력한 것, 상대방의 결점을 공략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만을 놓고 보았을 때, 탄핵사태는 여야 정치세력간의 위기감과 정쟁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조건과 효과에 있어 대중들의 삶, 그리고 민중운동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한나라당이 겪고 있는 위기는 꽤 오래 전부터 (그 내부에서도)인식되었던 것으로 박정희 정권 이래로 유지되어온 ‘민족적 발전의 길’이라는 전망이 파탄난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노무현과 같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미국의 후견에 힘입어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현재의 지배세력은 공히 신자유주의 이외에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16대 대선 직후 각 여야정당들이 ‘정치개혁’을 화두 삼아 진행했던 일련의 작업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본의 위기는 위기관리를 책무로 하는 지배세력에게도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정치자금의 축소, 구례의 정경유착의 일정한 해소, 대중들에 대한 배제와 포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정책구사, 대중동원 능력 등이 필요한데, 이것이 정치개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A

결국 지배정치의 위기는 자본의 위기에 따른 것인데, 정치개혁, 수구냐 개혁이냐 라는 허구적인 쟁점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차선책이라도 선택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들을 동원하고 포섭하는 전략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과 지배계급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것을 봉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민중운동은 분열과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탄핵사태는 이러한 지배전략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지배세력 누구도 비정규직, 청년실업, 가계부채, 신용불량이 등 대중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법을 제시할 수 없고, 각 정치세력별로의 사소한 차이 역시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탄핵국면을 지배계급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대중들의 삶의 위기, 불만의 근원이 비정규직, 실업, 각종 세계화 정책 등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구축하는데 민중운동이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Q

이번 탄핵사태는 87년 이후 전진해온 민주주의에 대한 냉전적 수구보수세력의 폭거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87년 항쟁의 성과인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형식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진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탄핵사태는 그것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탄핵국면에서 표출되는 민중의 불만에서는 87년 시기 이미 표출된 바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쟁점             인 국민주권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민주권'이 좀 더 분명한 표현일텐데, 당연한 듯 보이는 말이지만, 우리는 '누가 인민인가'와 '어떻게 인민은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이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억압해 왔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 통과시키며, 그 목표가 특히 87년의 성과물이라고 무의식으로 상상하고 있는 '대통령 직선제'를 공격하는 것일 때, 허구적 민주주의가 표상하는 한계와 민중들의 주권표출의 무능력성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87년의 대통령 직선제는 87년 항쟁의 성과가 아니라 지배세력이 민중스스로 자신의 궁극적 권리로서 요구하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봉쇄하기 위해 제시한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대통령 직선제는 '성과물'인 듯 보였지만 민중의 민주주의적 열망을 봉쇄한 도구였고, 사실 90년대 전체에 걸쳐 민중의 민주주의의 실질적 열망은 여기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서 그러한 87년의 봉쇄점을 단순히 '복구'하려는 수동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는 민중 자신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진전시키지 못하며, 신자유주의 하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공격과 위협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87년과 달리 사소한 성과물조차 쟁취할 수 없는 이런 소극적 '복구'의 노력은 복구가 끝난 후 다시 끝없는 절망과 자조로 돌아서게 될 길을 닦을 뿐입니다.

A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유주의 세력 또한 안정적인 통치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정치의 위기를 낳지만, 실질적 내용과 괴리된 이들의 자유주의적 외양과 또한 이들의 실질적 정책 지향을 호도하는 미디어 선동형의 정치 스타일은 계속 대중에게 '차악'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침해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의회주의의 틀을 넘어서서 생존의 기본적 권리를 전반적으로 위협하는 대대적인 공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 노동,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냉전시기의 '그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Q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이상이 탄핵에 반대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노무현 지지와 상관없이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탄핵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촛불집회를 노무현/열린우리당 지지일 뿐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한나라당의 논리가 아닌가? 또 그와 같은 태도는 대중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릇된 태도가 아닌가?

수많은 대중들이 촛불을 든 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나아 질 것 없는 삶,             민생에는 등돌린 채 정쟁만 일삼는 부패한 정치권, 급기야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지들 맘대로' 탄핵한 상황은 보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분노를 폭발하게 하였습니다. 노무현정권 1년 동안 급격히 하락한 지지율은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삶의 파괴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비정규직 확대, 노동탄압, 전쟁지원, 파병결정, FTA 승인. 이로 인한 삶의 고통속에서 민심의 이반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고, 그 상황은 한나라-민주당이 유례 없는 '대통령탄핵'을 감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결정되면서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탄핵으로 인한 대중들의 분노를 허구적인 보수-개혁구도 속에 가두고, 그 분노를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흡수하려 했습니다. 탄핵무효, 민주수호라는 구호는 이미 파탄난 노무현 정권을 다시금 민주세력으로 포장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쟁점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 국면을 십분 활용하여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후의 지지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고, 파병을 결정하고, FTA를 통과시킨 정권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비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열린우리당 역시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노무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탄핵국면에서도 여전히 서로 흠집내기에만 일관하고 있는 저들과 다르게 우리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책임에 대해 단호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A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대중들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언제나 역동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만들었던 건 대중들의 발언과 행동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와 논쟁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보수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고된 삶에 대한 호소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어떻게 모아져야 할지에 대해서요. 촛불의 힘이 또 다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게로 간다면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웠던 지난 몇 년간의 투쟁의 성과를 고스란히 허물게 됩니다. 87년 운운하며 대중들을 호도하는 개혁세력을 명확히 비판하며,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는 것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Q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는 본질적으로 의회 제도의 보완물이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개정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제도는 단지 제도일 뿐입니다. 특히, 대중운동의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는 지배세력의 도구로 활용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를 올바르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대중운동의 활성화, 대중투쟁의 힘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그럼 왜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를 이야기하는가? 대중들은 정치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국회를 불신하고 있고, 정치적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보수정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대중들이 겪고 있는 정치일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라는 협소한 쟁점 속에 갇혀 ‘차악’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얌전히 가만있는 길 외에 다른 정치의 공간을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중 스스로가 대안이 되는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발의, 국민소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정치의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국민발의, 국민소환은 바로 이런 공간을 여는 대중운동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중들의 정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노동법․집시법을 개악하고, 한칠레 FTA 국회비준안, 이라크 파병안을 통과시키는 등 신자유주의 개혁의 들러리에 불과했던 의회정치를 비판하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직접 저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중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국민발의제 쟁취를 위해 투쟁합시다!

A

Q

탄핵국면을 계기로 각급 대중운동은 탄핵을 둘러싼 입장을 놓고 혼란과 큰 논쟁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각급 대중운동이 탄핵을 둘러싼 입장을 놓고 논쟁을 벌이며 분열하고 만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논쟁의 중요성입니다. 민주노총, 전농 등 주요 대중조직들이 탄핵무효․민주수호 범국민행동에 참여했지만 상층차원의 결정이었을 뿐이고, 기층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잠복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탄핵을 둘러싼 논쟁은 신자유주의 시대 민중운동의 발전전망을 놓고 둘러싼 논쟁과 거의 같은 성격을 띤, 실천적 논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기본적으로 오늘날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어떻게 이해하고 비판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논쟁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민중운동 내에서 충분히 토론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탄핵사태 직후 전국민중연대는 “정치폭거 탄핵사태, 민생외면 보수정치 심판하고, 진보정치 실현하자’는 기조아래,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진영의 단결을 바탕으로 탄핵정국에 대응하여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탄핵무효 민주수호 범국민행동>에 대한 입장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고, 이견을 확인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국면을 민중운동이 적극적으로 타개해나가기 위한 주체적인 방침과 운동계획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였습니다.

현재 민중운동의 관건적인 과제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과제들 예컨대 전쟁반대․파병반대, 농업 해체, 빈곤․실업 등의 쟁점에서 어떻게 더 보편적인 요구를 내걸 수 있겠는가? 어떻게 더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며 연대운동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탄핵사태를 거치며 민중운동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신자유주의 비판과 함께 새로운 사회운동 쟁점을 자기과제로 안을 수 있는지가 앞으로 우리 운동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A

Q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심각한 국론분열과 정치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을 요구함으로써 현재 사태를 조기에 종결짓는 것에 뜻을 모아야하지 않겠는가?

A

여야정당과 모든 언론은 사태 해결의 담당자는 9명의 헌판재판관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여야정당과              그 지지세력은 언론에 대한 압박이나 대중동원, 결정적으로는 총선 결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탄핵 문제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능을 헌법재판소의 손안으로 넘기려고 했던 셈인 거죠. 지금의 탄핵사태의 시작부터, 탄핵을 통과시킨 한민련이나 지금의 사태를 유도한 노무현-열린우리당 역시 이것이 총선전략임을 노골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지금의 탄핵사태는 정당정치의 위기를 지배정치세력이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지배정치세력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가 정치개혁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모인 대중들의 분노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결과한 대중의 삶의 위기와 이러한 지배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어떤 판결도 이 위기를 해결해주지 않으며, 사태의 해결을 헌재의 판결에 맡기는 것의 위험성도 보아야 합니다.

"탄핵무효"를 선전하는 세력은 헌법학자의 다수 견해가 반대고 대세가 탄핵 기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진정한 문제는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출"된 자가 아니고 "임명"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순전히 개인이 생각하는 "법리"에 따라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따라서 범국민행동이 헌재의 조속한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민중의 결정을 억압적 국가기구에게 대신 전적으로 맡기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지 어느 한쪽이 받아들 수 없다고 선포하면 그 위기를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은 “군대”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진정한 문제는 "선출된 자"에게 있다기보다는 "선출되지 않은 자"의 거대한 권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민중의 결정 권리를 그들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중운동진영의 역할은 지금의 위기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 여겨지는 상태로 되돌리고 안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국면으로 억압된 대중의 불만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진정한 쟁점을 전면화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Q

국민의 대다수가 탄핵무효를 주장하고,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의 행동          이 딱히 진보적인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현재와 같이 대중의 행동이 고양된 시점에서 이 열린 정치공간에 개입하여 헌신함으로써 대중행동을 급진화/좌익화하는 것에 복무해야 옳지 않나?

탄핵사태 이후 수십만의 대중들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수구세력의 쿠테타’로 이번 사            태를 규정하면서 자발적으로 광화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민중운동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거리 두기를 하려는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최근 노무현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20% 안팎에 불과했다는 점과 파병에 대한 반대여론이 70%를 상회했다는 사실입니다. 광화문에 모인 대중들과 여론조사에 반응한 대중들이 전혀 별개의 집단이 아니라면, 현재 대다수의 대중들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파병은 물론, 노무현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노무현정부의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아주 복잡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견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입장들을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하게 하는 고리들이 ‘수구세력 반대’. ‘민주주의’, ‘국민들의 의사’와 같은 것들이고, 이는 현재 광화문에서 외쳐지고 있는 구호들입니다.

결국 대중들의 이러한 양가적인 태도는 어떤 것도, 누구도 지지하지 않지만, ‘최악’을 막기 위해서는 ‘차악’을 ‘차선’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자발적으로(!) 맞이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노무현의 노골적이고 뻔뻔스러운 1/10 발언과 가식적인 겸손을 무기로 한 연극적인 정치쇼야말로 이 이율배반의 원점입니다. 그는 ‘악’을 심판하고자하는 대중의 분노를 한편으로는 ‘최악’과 ‘차악’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양적인 차이로 교란하고, 이렇게 교란된 대중의 분노를 한발 더 나아가 “비록 자신이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만은 막고 봐야한다.”는 논리로 ‘차악에 대한 강요된 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차선으로의 자발적 참여와 선택’으로 호도하고, 교묘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도 나쁜 놈이지만, 저놈은 몇 배나 더 나쁜 놈이고, 저놈을 막기 위해서는 나를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밀어 달라.”는 식의 이른바 상대적 진보론, 차악-차선 지지론은 3대에 걸친 신자유주의 문민정권들이 지겹도록 반복해서 사용한 타령이었습니다. 최악으로 낙인찍힌 한나라당, 민주당과 노무현-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친미적이고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과 구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저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관건이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저들의 본질적 동일성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요구와 참여를 교묘한 방식으로 호도하고, 제한하는 대중조작적 참여정치의 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최우선적이고 유일한 선택은 누구에 의해 구성되고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패한 정치권의 도토리 키재기에 거수기로 동원된 처지에서는 ‘최악’과 ‘차악’, ‘차선’과 ‘차악’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대중들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민중운동의 역할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실업, 가계부채, 신용불량 문제 등, 대중들의 불만은 여기서 시작되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배세력 전반의 무능함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와 공간이 형성되지 못했던 것인데, 이는 민중운동이 진행해온 반세계화-반신자유주의 투쟁이 그만큼 대중적 지지기반이 취약했다는 것을 역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A

그 결과 현재 대중들은 ‘수구세력’들의 반격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것이 결국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지지기반 강화로 귀결될 뿐, 대중들 자신의 권리와 전혀 무관한 일임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폭로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정규직, 파병, FTA, 청년실업과 같은 가깝게 존재하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대중들이 요구하고 있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권리가 탄핵을 축으로 지배정치가 만들어 놓은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선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발의, 국민소환의 요구가 부르주아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무엇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끊임없이 동원되고 허구적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지배정치와는 다른, 스스로의 요구와 권리를 제기하고 형성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음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주장되고 선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활동은 민중운동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민중운동 조직들이 탄핵무효운동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0여 년간, 짧게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민중운동이 진행해온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그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통합력을 가지지 못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탄핵무효운동에 대한 입장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비롯해 지배계급에 대한 태도에 근거한 것이며, 그에 따라 민중운동 내부의 이견과 분열을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탄핵국면에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라는 민중운동의 임무와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실천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활동에 주력해야 하나?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남한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이름의 수탈과 횡포가 활개               치지 않도록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민중들이 바라는 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처절한 농민들의 외침을 지지하고, 빈곤과 노동권 박탈에 저항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서 배제되지 않는 진정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총선이 긴박하게 다가오면서 지배 정치권들은 대중들의 불만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식으로 흡수‧무마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말고는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자유주의 개혁 추진에 동원되는 양상으로 결과할 것입니다. 민중운동 진영이 탄핵 사태에 직면하여 탄핵 무효를 두고 대응을 달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어 결국에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투쟁해왔던 그간의 성과들을 형해화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제 민중운동 진영은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 쟁취", "전쟁반대/ 파병철회",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의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며 탄핵 찬/반을 넘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 전선을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등 대중운동 단위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쟁점을 전면에 부각하며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에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을 벌이고자 하는 진보정당 역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예의바른 조언자'의 역할에 주저앉거나, 기존 언론에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에만 몰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쟁반대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전선 복구를 위한 투쟁 속에 배치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지금의 국면을 돌파하여야 합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