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내용	□□□□□□□□			3
Ⅱ. 급여 신청과 조사
1. 수급권 신청	□□□□□□□□			7
2. 조사	□□□□□□□□			8
3. 급여의 신청	□□□□□□□□			14
Ⅲ.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			16
Ⅳ. 소득인정액	□□□□□□□□			21
1. 수급자 선정기준	□□□□□□□□			21
2. 소득조사	□□□□□□□□			23
3. 재산조사	□□□□□□□□			37
Ⅳ. 부양의무자				51
1. 부양의무자 기준	□□□□□□□□			51
2. 부양의무자 조사	□□□□□□□□			68
Ⅴ.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71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2. 부양의 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3.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4.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74
5.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75
Ⅵ. 급여의 실시				77
1. 급여의 개요.	□□□□□□□□			77
2. 생계급여	□□□□□□□□			80
3. 주거급여	□□□□□□□□			91
4. 교육급여	□□□□□□□□			94
5. 해산급여	□□□□□□□□			97
6. 장제급여	□□□□□□□□			98

Ⅶ. 보장시설
1. 보장시설의 의미	□□□□□□□□					101
2. 보장시설의 범위	□□□□□□□□					101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					103
4.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					103
5.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					104
6.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					105
7.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					110
8.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					116
Ⅷ.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121
2.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	127
Ⅸ. 부록
1.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현황	□□□□□□□□					136
2. 기초생활보장급여(344-3211) 국고보조금 현황			□□□□□□□			137
3. 희귀난치성질환자 목록(74개질환)	□□□□□□□□					138
4.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					140
5.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사업	□□□□□□□□					141
6.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관련 홈페이지	□□□□□□□□					142
의료급여제도의 이해	□□□□□□□□					143
장애인복지정책 안내	□□□□□□□□					163
사회보장제도와 빈곤문제	□□□□□□□□					240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253
(자료)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제안서		□□□□□□□□				263

교육 일정

	교육 주제	강사
1회 강의 화요일(3/16)	장애인과 복지	장실센터 양영희
2회 강의 금요일(3/19)	사회보장제도와 빈곤문제	빈곤문제연구소류정순
3회 강의 화요일(3/23)	선정기준과 조사	장실센터 양영희
4회 강의 화요일(3/30)	소득인정액 제도	장실센터 양영희
5회 강의 금요일(4/ 2)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	장실센터 정대훈
6회 강의 화요일(4/ 6)	급여와 보장시설 및 기타	장실센터 정대훈
7회 강의 금요일(4/ 9)	의료급여	백혈병환우회 김경애
8회 강의 화요일(4/13)	상담 기법 및 사례	공무원노조 김은환
9회 강의 금요일(4/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빈곤사회연대(준)유의선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법 제정추진 경과

□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추진경과》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 □99. 6. 21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 □99.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나. 제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다.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조건 □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조건 □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 제거

□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 도모

-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	타법령지원액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인프라의 확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 소득·재산조사, 수급자 선정·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

(□99년 3,000명 □ 2000년 4,800명 □ 2001년 5,500명 □ 2002년 7,200명)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조기완료(행정자치부, 2000. 9월까지 복지행정시스템 보급)

-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Work- Net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정자치부, 2000년 10월부터 개통)

□ 2002.12월부터 호적 등 8개 자료 추가 연계

□ 자활지원사업의 시행기반 확충

- 자활공동체 지원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 (□99년 20개소 □ 2000년 70개소 □ 2001년 169개소 □ 2002년 175개소)

-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구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03년	2004년
□ 수급자 선정
별도가구 인정	□출가한 딸 등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추가>자녀가 있는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신설>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의 취업자녀. 단, 18세부터 3년간 적용(군복무,재학기간 제외)
	□별도가구 특례가 적용 형제자매 중 중증장애인 : 1,2급 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에 의한 중증장애인
최저생계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1인 355,774원, 2인 589,219원 3인 810,431원, 4인 1,019411원 5인 1,159,070원, 6인 1,307,904원	1인 368,226원, 2인 609,842원 3인 838,797원, 4인 1,055,090원 5인 1,199,637원, 6인 1,353,680원
부양의무자기준	□실제소득에서 보육료 미공제	□보육료 공제
	□친정부모의 재산기준	□재산기준 폐지
	□사망한 딸의 배우자(사위)의 판정기준	□출가한 딸과 동일한 판정기준 적용
	□취업자녀의 판정기준 - 가구특성, 연령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소득·재산 기준 적용	□취업자녀(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또는 가구원 중에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취업자녀) - 소득기준 : 출가한 딸과 동일기준 - 재산기준 : 현행 유지
		<신설>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위탁보호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선보호 조치
		<신설>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가구의 배우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부양비 부과 면제
특례수급자	□의료급여특례기준 : 순재산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	□순재산액이 7,000만원 이내
	□북한이탈주민의 승용차 :일반재산 기준 적용	□승용차 기준 적용(다만, 기존수급자는 1년간 적용 유예)

구분	2003년	2004년
□ 조사
소득산정 기준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 임시□일용직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추가> - 임시□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실제소득 산정방법	□소득 중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수급권자의 소득 산정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 다만,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과거 6개월간의 납부액을 조회하여, 동 조회결과에 따른 월평균 납부보험료를 다음 6개월간 공제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전월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여 금월 소득산정에 반영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 공제율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 30% -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 30% -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30%	<추가> -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 2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소득의 30%
이자소득	□ 이자소득 산정은 해당 예금·채권·주식 등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간주이자율'을 적용	□ 이자소득 산정시 이자율은 통장사본 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파악한 이자율을 적용

구분	2003년	2004년
□ 재산의 소득환산
산정방식	□ 기존수급자('02.12.31. 현재 수급자로 선정·보호중인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적용	□ 기존수급자(□02.12.31. 현재 수급자로 선정·보장중인자)에 대해서는 □04년도부터는 신규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소득환산으로 인한 탈락자는 04년말까지 한시의료급여제공
일반재산의범위	□ 일반재산기준 적용 승용차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단,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추가>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경우
기초공제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대 도 시 : 3,300만원 - 중소도시 : 3,000만원 - 농 어 촌 : 2,900만원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대 도 시 : 3,800만원 - 중소도시 : 3,100만원 - 농 어 촌 : 2,900만원
부채공제 방식	□ 부채의 지출형태에 따라 4종류로 구분하여 차감하되, 차감범위에 차이가 있음 - 의료비부채·학비부채 : 상·하한선 없이 전액 인정 - 일반부채 : 기초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만 인정(상한선 있음) - 주거부채와 기초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일반부채를 합한 금액은 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의 1.5배를 넘을 수 없음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

구 분	2003년	2004년
□ 급여의 실시
현금급여액 (생계비+주거비)	최고 1인 313천원, 2인 519천원, 3인 714천원, 4인 897천원, 5인 1,020천원, 6인 1,151천원	최고 1인 324천원, 2인 537천원, 3인 738천원, 4인 929천원, 5인 1,056천원, 6인 1,192천원
생계급여	최고 1인 282천원, 2인 487천원, 3인673천원, 4인 857천원, 5인 967천원, 6인 1,098천원2,003	최고 1인 291천원, 2인 504천원, 3인696천원, 4인 887천원, 5인 1,001천원, 6인 1,137천원2,004
	□원단위까지 계산하되, 천원단위로 지급(백원단위에서 올림)	□원단위까지 계산하되, 십원단위로 지급(1원단위에서 올림)
긴급급여	1인145천원, 2인 240천원, 3인330천원, 4인 415천원, 5인 472천원, 6인 533천원	1인150천원, 2인 248천원, 3인341천원, 4인 429천원, 5인 488천원, 6인 551천원
주거급여	-1∼2인 32천원, 3∼4인 41천원, 5인∼6인 54천원	-1∼2인 33천원, 3∼4인 42천원, 5인∼6인 55천원
장제급여	근로능력자 가구 : 200천원/구	근로능력자 가구 : 300천원/구
교육급여	·중3,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40천원(20천원씩 연2회) ·중학교1·2학년 : 부교재비 27천원(연1회), 학용품비 40천원(20천원씩 연2회)	·고교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10만원), 학용품비(40천원) 지급 ·중학생 :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학용품비(40천원) 지급 ·2004년부터 중학생 의무교육 실시
긴급급여		□긴급급여대상자 추가 :주소득원의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의 사유 발생시 □급여액 : 보장기관의 판단하에 지급한 긴급급여액에 대한 반환면제 조치 □보장비용의 반환명령 삭제
급여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급여중지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액은 0원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미약에 따른 부양비 부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월과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교도소수용자생계급여	-수급자가 교도소등에 수감된 경우에도 형 확정일까지 급여 정지 조치	-수급자가 교도소등에 수감된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함으로써 급여중지 조치
□ 보장시설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집행	-보장시설의 장은 주부식비와 피복비 항목내에서 각 세부항목별 구분없이 집행 가능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항목간 구분없이 집행 가능
사회취약계층보호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비닐하 우스촌, 쪽방, 노숙자쉼터 거주)보호 - 최소거주기간 2개월 설정	- 최소거주기간 1개월 설정

Ⅱ. 급여 신청과 조사

1. 수급권 신청

1) 신청

□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나. 직권주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2)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

-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새로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법 제26조제3항)

□ 반드시 시·군·구청장 명의로 통지되어야 하며, 읍·면·동장의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3)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제공

나. 수급자 관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2. 조사

1) 조사의 의의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보장기관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1) 조사의 목적

□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법 제22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 급여신청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조사내용(법 제22조제1항)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3)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4)  조사결과의 처리 :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내용 등을 결정하여 급여신청자에게 통지

나. 확인조사

(1) 조사의 목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법 제23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3) 조사시기

□ 시·군·구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법 제23조제1항)

□ 단,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쪽 참조

□  재산 : 매년 1회 조사(단, 주소지 변경시는 즉시 조사)하되,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76쪽 참조)

□ 소득 : 매년 1회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다음의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조사

-  상시근로자, 농어민, 사업허가를 얻은 자영업자 등 정기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 : 연간 1회(2/4분기 중점조사)

상시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임시·일용직 근로자, 행상·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등 부정기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 : 반기별 1회(2/4분기, 4/4분기 중점조사)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분기별 1회

- 조건부과 제외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 그 기간 경과시 소득조사실시

-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 참여자 : 매월 소득 파악

- 소득평가액을 하향 조정한 자 : 1개월 이내에 재확인

□ 부양의무자 : 매년 1회 조사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조사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선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

(4) 시·군·구별 연간조사계획의 수립(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월31일까지 수급자 확인조사를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연간조사계획의 내용

- 수급자 등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조사내용(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수급자별 확인조사 일정(특정시기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를 분산하여 계획수립)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조사위촉, 기타 조사기간 동안의 행정력 동원, 업무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

- 조사원의 지명과 교육

-  관할구역내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등

(5)  조사결과의 처리 :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다. 차상위계층 조사

(1) 조사의 목적

□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수행(법 제24조)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시행령 제36조)

(2) 조사 대상(시행규칙 제38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중 수급자가 아닌자

□ 최근 1년 이내의 급여신청자 중 보장부적합 결정자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계획□, 농림부의「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등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포함

-  관할지역내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지된 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자 등

(3) 조사시기 및 보고(시행규칙 제39조)

□ 매년 9월1일 기준으로 조사실시

- 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자 등에 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별도계획에 의하여 조사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를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서식20호]

(4) 조사절차

□  조사대상자 명부작성 □ 조사안내장 통보 및 관계서류 제출요구 □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5) 기타사항

□ 조사실시 전에 급여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를 갈음함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변동 등으로 새로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이 경우 해당년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한 급여개시일은 1월 1일

3) 조사의 일반원칙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특히 소득·재산,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함

가. 다양한 조사방법의 활용

(1) 전산조회 활용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조회 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쳐 적용하되, 최근 자료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국세청(종합소득)

- 행정자치부(지적정보)

- 국민연금관리공단(표준소득월액·연금급여, 보험료납입정보)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표준보수월액)

- 노동부(고용보험 퇴직금·실업급여 및 소득정보)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 국방부(군인연금 연금급여)

- 국가보훈처(보훈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호적정보 : G4C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

(2) 금융재산 조회

□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전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시

-  다만, 신규수급자 및 별도 확인이 필요한 자 등에 대하여는 각 시·군·구에서 수급자 등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 금융기관(금고, 지점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음

□ 반드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한 자에 한하여 조회실시

(3) 실태조사 실시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및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

-  부정기적인 사업·자영업 사업자, 근로능력,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등

나. 조사자료의 제출요구(시행규칙 제35조)

(1)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급여신청서에 첨부, 보관함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비 고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서식13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서식14 서식11
□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전산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관계기관·고용주·기타 관계인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함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금융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처벌 및 급여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급여신청서 유의사항 하단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받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징구시 1장에 가구원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각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날인을 하도록 하여 징구 가능

□ 미성년자 등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날인 가능

- 본인 동의의 유효기간을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3년으로 명시 가능

(2)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제출시 등)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다. 조사수행 주체

(1) 조사주체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시·군·구의 보장시설담당공무원이 수행

□ 전담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 조사시에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나 읍면동·시군구 공무원, 통·반·이장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

(2) 조사의 의뢰

□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복지행정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영업자 등 상당한 소득이 예상됨에도 전산자료로는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 소득·재산 전산조회나 급여신청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양의무자 등의 거주지에서 반드시 실제조사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하여 조사의뢰함 [서식12호]

· 조사를 의뢰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므로 조사를 의뢰받은 주민등록말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자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

□ 조사의뢰 및 회신은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수행

(3) 조사의 위촉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차상위계층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라.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급여 정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함

□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급여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보

마. 기타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22조제6항)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

□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 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조사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조사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민간 사회복지사, 보건소 등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조사를 즉시 실시

3. 급여의 신청

가. 급여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 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참조(205쪽)

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1)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2)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참조(185쪽)

다.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1)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서식1호]

□  보장·급여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2) 호적등본(호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호적등본은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3)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급여 신청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징구

-  3년 기한의 기간을 명시하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출받되, 신고한 금융재산 이외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보장비용 징수,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토록 함

라. 급여신청의 효과

(1)  호적등본(필요시 제적등본)·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 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봄(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전산정보처리조직(G4C)에 의하여 호적등본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다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조사에 응한 차상위계층 중에서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급여개시일은 해당연도 1월 1일임. 차상위계층의 경우 조사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법 제27조제1항, 제24조제2항)

(2) 신청조사 실시 : 신청조사 참조(45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등 수급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실시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결정 참조(97쪽)

마. 급여신청의 특례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출소전에 수급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교정시설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호방안」참조(193쪽)

Ⅲ.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법 제4조제3항)

- 가구단위 보장 :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

가. 가구단위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단위일 뿐 아니라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임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법 제2조제7호내지제9호)

-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계측 공포되고 있음(법 제4조, 제6조)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법 제4조제3항)

(1) 보장가구의 범위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세대주와 호주가 다른 자는 동거인으로 처리

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부양의무자의 집은 제외)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부양의무자는 제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②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③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소득원 1인으로 한정(즉, 부부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에 유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아들, 딸 등)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미혼자녀의 동일 생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됨

□ 취업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포함)

-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다만, 동 자녀가 부모 가구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구내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

□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 이외의 다른 부양의무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우선, 그 부양의무자와 동일 보장가구 여부를 판단토록 함. 그 결과 그 부양의무자와 동일보장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 처리(부모 등으로부터의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고, 그 부양의무자와 별도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처리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장인·장모(친정부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주민등록표상 아들이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자

②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③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④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

⑤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2)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가) 급여업무 위탁에 따른 별도가구

□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10조)

1)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 : 제5편 참조

2)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자

가) 대리양육 아동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단, 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나) 가정위탁보호 아동

-  일반인의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보호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사업안내 참조

(나)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가구(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비 부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포함)중, 그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다만, 동 특례는 배우자간에는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인 부모(시부모 또는 친정부모)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모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에 대해서는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외손자녀 또는 외조부모가 동 규정에 의하여 별도가구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각각의 부양의무자인 외조부모 또는 외손자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다만,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 66쪽 참조)

□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가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조부모의 부양의무자인 다른 자녀(소년소녀세대의 삼촌 등)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다른 자녀(삼촌)와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소년·소녀)은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자 선정

소년소녀가정(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에 유의. 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가출 등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를 의미함

□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모의 다른 자녀)가 있어 보장가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 : 다른 자녀와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자 선정

2)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① 형제자매의 집(형제자매 본인이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 거주하는 다음의 자

-  □ 65세 이상의 노인(단, 종전 노령기준에 의하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62세 내지 64세의 노인도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산부(임신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 □ 18세 미만의 자(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이혼·사별한 모·부자가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제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  65세의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 : 노인,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수급자로 선정

-  교정시설을 출소한 지 1년 이내(갱생보호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자

□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출소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가구 불인정

②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 가구 (모부자 가정 포함)

□ 단, ①, ②항의 경우 급여대상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는 별도가구이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되, 다만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66쪽 참조)

③ 출가한 딸 또는 이혼·사별한 딸(자녀가 있는 미혼여성 포함,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④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

⑥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다만, 부양할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함)(종전 노령기준에 의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63세 내지 64세의 (외)조부모도 해당)

⑦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서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⑧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다만, 자녀가 없고 본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거나 만성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⑨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친정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출가한 딸의 가구(다만 출가한 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거나 딸의 가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 ③~⑩의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자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하고,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66쪽 사적이전소득 참조). 다만, ⑤, ⑥에 의하여 외손자녀 또는 외조부모가 별도가구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각각의 부양의무자인 외조부모 또는 외손자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이 경우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 66쪽 참조)

(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동일 보장가구원인 취업자녀의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자녀를 제외한 자

-  취업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다만, 취업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 이내(군복무, 재학기간 제외)에 한하여 적용. 미성년으로 취업한 기간동안에도 동 특례를 적용하되, 동 기간은 3년 기한에 포함시키지 않음

-  동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자녀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처리(동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 20쪽 참조)

□  별도가구 가구원 중 취업자녀와 부양의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자(형제 자매 등)에 대해서는 (나)-1)의 별도가구특례를 재적용하지 않음

나. 개인단위 보장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 : 보장기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을 단위로 급여를 행할 수 있음(법 제4조제3항)

(1)  의료급여 특례수급자(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해당자 포함)

(2)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3)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Ⅳ. 소득인정액

1.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가.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0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금액은 모두 원단위로 계산하여 사용하게 됨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4(원/월)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2003(원/월)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54,043원씩 증가(7인 가구 1,507,723원)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제2편 참조

(나)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한 탈락자에 대한 경과조치

□  □02.12.31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보호중인 자(특례수급자 포함)중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으로 인하여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04.12.31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제공

- 1종 급여자는 1종, 2종 급여자는 2종 의료급여 제공

□ 탈락자 중에서 새로 자활급여특례자에 해당되는 경우의 의료급여는 자활급여특례 해당부분(38쪽)을 적용

-  동 특례가구에 대해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나, 해산, 장제급여는 지급

□  다만, 교육급여특례자로서 탈락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대신 교육급여를 □04.12.31까지 연장(해산, 장제급여도 지급)

□  탈락자 중에서 새로 교육급여특례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04.12.31까지 의료급여 연장과 동시에 동 특례를 적용

□ 적용시 유의사항

- 동 경과조치는 □04년도 중에 탈락한 가구에 한하여 적용하며, '03년도에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소득증가 등으로 소득평가액만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기존수급자는 의료급여(또는 교육급여특례) 한시 제공대상에서 제외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모두 변동되어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평가액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한시 의료급여(또는 교육급여특례) 대상임

□  소득평가액이 80만원이고 재산기준을 충족하여 □02년에 수급자로 선정 보호된 수급자 가구(4인)의 경우

①  □04년 소득증가로 소득평가액이 120만원이 되어 최저생계비(1,055,090원)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한시의료급여특례 대상이 아님

②  □04년 소득증가로 소득평가액이 95만원이 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5만원이 되어 최저생계비(1,055,090원)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한 수급자격 상실로 인정하여 한시의료급여특례 대상에 해당

□  기존수급자 중 □재산□으로 인하여 □04년도 중에 탈락하는 경우의 한시의료급여 지급 여부

- 종전에 신고된 재산의 내역변경으로 인한 탈락 : □04. 12월말까지 지급

예)  일반재산을 팔아 금융재산을 보유하거나, 금융재산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가구 등 재산의 내역변경으로 인한 탈락가구

- 부정수급(허위신고 등)이나 재산의 순수한 증가로 탈락 : 미지급

예)  미신고 금융재산이 확인된 경우, 퇴직일시금 등으로 인하여 금융재산이 증가한 가구 등

- 가구원의 전출입으로 인하여 재산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탈락 : 미지급

□  가구원의 전입으로 인한 재산증가로 탈락되는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보장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

□  □1년간 한시의료급여 특례보호 가구□에 소득·재산, 가구원수,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방식

- 변동요인을 반영한 결과를 다음 기준에 의거 처리

·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 : 수급자 자격을 신규 부여

·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 : 한시의료급여 특례로 보호받는 가구원만 □04.12월말까지 한시의료급여 지급

□  한시의료급여 특례대상 가구원이 별도가구를 이루는 경우 : 동 기준에 의거 처리

2.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부양의무자나 차상위계층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의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수급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차감기준 및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

2) 소득평가액산정(법 제2조제8호, 시행규칙 제2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 실제소득 산정방식(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

-   시·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  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월 전 1개월 동안의 노임 및 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급여액 결정에 반영함. 다만, 수급자 선정 및 중지 여부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함(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활급여의 특례□로 3년간 보호)

□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등 공제) 산정방식 : 월평균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예 : 연간학비□12개월)

□ 공제액은 우선 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공제하여야 함

가. 실제소득(시행령 제3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가)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기타소득

① 사적이전소득

- 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무료거주에 따른 임차료 산정의 경우에도 동일)

② 부양비

③ 공적이전소득

-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제외

공적이전소득 참조(67쪽)

(마) 추정소득(신고소득 포함)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음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나)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용(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30만원 이내의 교육부대비용).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 : 교육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다)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수급권자의 소득산정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다만,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노인복지법(제9조)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제44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45조)

□ 모부자복지법(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  다만, 동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 공제는 교육급여 특례에 한하여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바, 교육급여 특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의 실익이 없음에 유의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전월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여 금월 소득산정에 반영

다.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근로소득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근로소득 공제 금액의 지급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

□03년부터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생계비 지급일에 따로 지급함

< 근로소득 공제율 >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2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소득의 30%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제48조제1항제2호)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동항제3호)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공공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공공(자활)근로를 의미하며, 20만원 초과 추가소득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

- □자활공동체□는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를 의미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일차적으로 관련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전산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에 의한 소득파악이 우선함

가. 근로소득

(1) 개념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파악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중식비, 부대경비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직업(적응)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교통비, 식대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일 5천원)과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의 훈련수당(월 100천원)

□ 자활직업적응훈련 참여자가 지급받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은 공제하되, 훈련수당은 공제하지 않음

□ 동일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반복 참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공제함

(2) 대상자별 소득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하되,

-  국민연금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소득정보, 공무원(사학)연금의 보수월액 등 전산으로 확인된 여타의 소득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최근 시점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추가 확인조사

- 동 전산자료의 귀속연도(소득발생기간) 이후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본인에게 추가 확인하여 조사함

- 추가확인은 월급명세서, 임금 또는 봉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받아 파악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실보수 지급액(상여금 포함)을 조사함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파악

-  월급명세서만으로는 파악이 안되므로 고용주 면담을 통해 월급외 평균소득을 확인하고

-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동 회사 근로자나 동종근로자의 평균수입을 감안하여 산정

□  특히,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관광·운수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시 유의

(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 일반원칙

-  당사자로부터「소득신고서(서식24호)」를 징구하고, 고용주로부터「고용·임금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징구 필요성 및 시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결정)

□소득신고서□는 조사대상자 스스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신고소득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확인하려는 것임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소 등의 수수료는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소득산정에서 제외

□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의 소득파악

-  당사자를 알선해 준 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 고용주 등 직·간접적으로 노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파악 (고용주로부터는 □고용·임금확인서□ 징구)

□ 소득자료 확보 곤란자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

-  자격증소지 여부, 관련 분야 기술숙련도, 근로능력, 연령, 성별, 종사기간 등을 감안한 해당지역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함

□ 직종별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일수는 노동부 work-net, 해당지역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취업알선 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파악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부록 참조)□의 직종별 평균임금을 참조하되,  해당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

예) 식당근로자 등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 일당 38,171원(여자) 수준 □ 부록 참조

-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가 조사·공표한 직종별 표준노임단가(첨부 및 www.kpi.or.kr)를 참조하되, 특정 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임을 적용

□ 공사부문 : 52,483(2003.8.13 공표)

□ 제조업부문 : 27,716(2003.1.1공표)의 보통인부 노임

□ 그 외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 : 자활근로 노임 20,000원

- 적용한 평균임금이나 평균근로일수에 미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란 근로능력이 없거나 가구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다고 담당공무원이 사실확인한 경우 또는 진단서·의사소견서 등으로 사고□질병이 확인된 경우 등

□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 70쪽 참조

(다)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1)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소득 이외의 추가소득 파악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근로(사업)소득을 파악하여 반영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등(시행령 제8조2호)은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후 근로(사업)소득 산정

□  특히, 노동부 취업알선 프로그램 참여자는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적극 부과

2)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소득확인 및 관리강화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고, 조건불이행 기간 동안의 소득을 추가로 파악하여 산정

□  다른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신고서 <서식24호>」를 징구하여 취업 유형별로 근로(사업)소득을 파악하여 반영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가 확인된 경우 등(시행령 제8조제2호)은 조건부과제외자로 변경·관리

□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 70쪽 참조

3) 근로능력자 중 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한 소득파악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유로 조건부과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사업)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

-  근로(사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근로(사업)소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정소득기준 이상으로 산정

□ 당사자의 진술 외에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편입하여 관리

□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 70쪽 참조

나.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노임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 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을 산정(해당지역 평균노임을 적용하되, 근로일수는 계절별 근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간소득액을 산정)

(1) 농업소득

□ 개념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작물별 경작면적과 해당등급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곱하여 계산한 총 수확량에 농산물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되, 비료대·종묘대·농약비·농기구 수리비 등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함

□ 농업소득 = 판매수입(판매가격□판매량) - 농업생산 필요경비+자가소비분 환산액

□ 경작면적은 읍·면의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과세자료□등을 통해 파악

□ 작목별 단위면적당 수확량 및 표준소득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연보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제84조에 의한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표 등을 참조

- 읍·면이나 농협의 수매자료를 통해 수매금액이 확인된 경우는 이를 판매수입으로 인정하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거래나 재고를 추가확인

□ 논농업직불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농민 수급권자의 논농사 경작면적을 확인하여 농업소득 파악

- 축산업 소득의 경우 가축별 사육두수와 두당소득을 파악하여 산출하되, 가축별 두당소득은 □농축산물 표준소득□ 참조

□ 표준소득이 음(-)인 농축산물의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임업소득

□ 개념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인근주민 및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 실소득액 등 확인

- 밤·잣·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나,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의 가격 등은 산림청의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나 임업통계연보 참조

(3) 어업소득

□ 개념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현물지출분 평가액, 재고액 등)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 조사방법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을 우선적으로 파악 (유통가격은 수협의 어종별 산지가격에 의해 산정)

- 인근주민 및 이장, 어촌계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이나 실소득액 등 파악

- 어가의 경우 농업소득, 근로소득 등 어업외 소득의 파악에도 유념

(4) 기타 사업소득

□ 개념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자영업 소득(상업, 사업경영에 의한 수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조사,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소득 파악·산정

□ 사업장 건물,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

-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의 경우 동종 유사사업자, 대상자 인근주민 등의 면담 및 일상생활 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 실태 등을 통해 실제소득 파악·산정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 개념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방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동시에 부채로도 산정)하고,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산정

□ 조사방법

- 토지, 주택, 건물, 기계·기구류 등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월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

(2) 이자소득

□ 개념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장기저축에 가입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가 일괄 지급되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이 경우 장기저축은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 조사방법

- 금융재산 조사방법에 의해 파악한 예금·채권·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평균 발생소득이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함

□ 생활준비금으로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되는 3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발생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

□ 이자소득 산정시 이자율은 통장사본 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파악한 이자율을 적용

- 특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상금,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동 금액에 대한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을 확인

라. 기타 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등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3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 후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후원금을 합산한 후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산정

□ 소년소녀가정(2인가구)가 후원금을 매달 15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 : 2인 가구 최저생계비 609,842의 20%인 121,968원을 초과하는 28,032원만 소득으로 산정

(나)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자의 집(전세 포함)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수급권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 임차료가 파악 가능한 경우 : 파악된 유사주택의 월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소득으로 산정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해당금액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주거비	71,436	118,309	162,727	204,687	232,730	262,614
임차료	57,627	95,440	131,272	165,122	187,743	211,851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특례에 의해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자의 임차료 산정 : 그 형제자매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것이고 특례보호를 위하여 형식상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임차료는 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산정한 임차료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해당지역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주거급여액을 소득으로 산정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료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

(2) 부양비

□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시행령제4조1항4호다목)

□ 부양비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23쪽~26쪽)

- 부양비 산정시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 사례예시

□ 부양비 산정방식에 의해 10만원을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6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부양비 4만원, 사적이전소득 6만원

(3) 공적이전소득

□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649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종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생계보조비에 해당

□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 기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등

□ 이상의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지원금 등은 공적이전소득에는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에는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유자녀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조사방법

-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보훈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급여의 경우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실시

- 경로연금·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지원금은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동연계 소득산정됨

- 그 이외의 각종 급여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의 전직 등을 고려하여 조회대상자를 선별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 의뢰하거나 본인에게 확인

마.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1) 지출실태조사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다음 항목들에 소요되는 월평균지출액을 조사한 후 대상가구에게 해당 지출금액의 출처를 입증토록 함 (소득, 부채, 재산의 처분 등)

□ 월별지출요인(예시)

- 생계비 :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등

- 의료비 : 의약품비, 입원·외래진료비 등

- 주거비 : 월세금, 관리비 등

- 교육비 : 입학금·수업료,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습지비, 학원비 등

- 교통비 : 대중교통비 등

- 공과금 : 상하수도료, 전기료, 취사연료비, 난방비, 전화료, 광열수도비, 신문구독료 등

- 자동차 :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 기타 소비지출

(2) 소득의 신고 및 추정

(가) 소득의 신고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소득신고서(서식 제24호)에 의거 신고토록 함

-  소득신고서에 의한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적용

□ 소득유형(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별로 재파악하여 소득을 산정

-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 부과 여부 검토

(나) 추정소득 부과대상

□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추정소득 부과 가능

-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적극 부과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주3일 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주거 및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추정소득 부과가능

□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주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다) 추정소득 부과기준

□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1일 20,000원)의 순서대로 적용

□ 전직임금이나 유사직종 평균임금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자활근로임금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적용일수 : 근로능력자 유형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 불이행 기간이 1∼3개월까지는 월 9일 이상, 4개월부터는 월 13일이상 추정임금 적용

조건불이행자가 주당 평균 3일이상 근로·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 재개

-  조건부수급자 중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월 9일 이하 추정임금 적용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종사자로서 조건부과제외 대상자 : 월  13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  신규 급여신청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확인이 곤란한 자 : 월 9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라)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  추정소득 부과로 인하여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조건이행 유도

3. 재산조사

1)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가. 산정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기존수급자(□02.12.31. 현재 수급자로 선정·보장중인자)에 대해서는 □03년도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적용하였으나 □04년도부터는 신규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나. 재산가액 산정기준(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2) 재산의 종류 및 범위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를 뿐 아니라, 공제대상(기초공제액, 부채) 및 공제순서도 차이가 있음

가.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1)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3)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4)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5)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가) 승용자동차 중에서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장애인사용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됨에 유의

□ 1500□ 미만의 차량 중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나) 승합자동차 중에서 생업용 차량,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다) 이륜자동차 중에서 50□ 이상 260□ 미만 차량

(라)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마)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바)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사)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나. 금융재산

(1) 개념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2)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3년 600만원)에서 공제

□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등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불입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으로서 1가구 1통장(상품)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만료시까지 총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수급권자의 빈곤탈출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재산형성 장려 취지

□  다만, 예금 등 금융상품의 이자를 적립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부합여부 판정

□  1년간 불입액 합계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200만원은 재산산정에 포함함

□ 적용시점 : 2002. 1. 1일부터 적용

□ 적용시점 이전에 선정된 수급자가 2002.1.1일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2002.1.1일 이후의 불입액부터 적용하되, 적용시점 이후에 선정된 수급자의 장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급여신청 시점의 불입액부터 적용

□  장기저축액 확인 : 수급자의 신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여부 확인

□  장기저축의 적립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만기시 금융재산으로 산정

다. 승용차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60□ 이상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참고>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 반 재 산	승 용 차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500□ 미만의 다음 차량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 -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경우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을 제외)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일반차량으로 분류됨을 유의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참고사항>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 3~6급 장애인은 동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미만의 자

-  65세 이상의 자(다만, 종전 노령기준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62세 내지 64세의 자도 포함)

- 임산부(출산전 3개월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

별도가구특례가 인정되는 임산부의 정의(임신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와 차이가 있음에 유의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촉진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제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아동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 1인에 한하여 인정

(2)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하여, 만약 부과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없이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

이 사항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 공통 적용

□  (1), (2)에 해당하여 □03년말 기준으로 특례보호하고 있는 대도시지역 가구 중 재산가액이 6,000만원 초과 6,6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는 □04.12.31까지 계속하여 특례 보호함에 유의

(4) 유의사항

□ 차감순서 등

-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가구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가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할 수 없음. 동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소득환산제를 적용해야 함. 즉, 지역별 기초공제액(대도시 : 3,800만원, 중소도시 : 3,1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 (6000만원을 기초공제하고 소득환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2)~(3)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초공제액, 부채 등을 차감

□  재산범위의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구성원,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

3)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가. 개념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나.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 기초공제액 적용상의 예외

- 부양의무자가구 : 2.5배 값을 적용(22쪽 참조)

다. 기초공제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4) 부채

가. 부채의 종류와 범위

(1)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

□ 의료비부채

□ 학비부채

□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2) 임대보증금의 처리방식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항목에 산정 처리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으로도 산정(결과적으로 0원)

예2)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은 집 구입(5천만원)에 사용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잔액 5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에 산정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나머지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주거부채(집구입)로 산정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부채로 산정

예3)  금융재산 3천만원 보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6천만원 가치의 집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 6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3천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

-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주택구입에 소비하였으므로 금융재산에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공제도 설정하지 않음. 따라서 부채항목으로 가서 주거부채로 2,000만원을 산정하면 됨

나.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되 정기적인 이자납입 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부채에 대한 공증인 증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에 유의

□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은행융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 부채공제 방식

(1)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최고재산액의 의의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 보호될 수 있는 최대 재산금액. 기초공제액 설정시 지역차이만 반영하고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최저생계비 설정시 가구규모의 차이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재산액의 범위는 가구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됨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
지역 가구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37,830,360	39,830,360	46,830,360
2 인	43,624,508	45,624,508	52,624,508
3 인	49,115,036	51,115,036	58,115,036
4 인	54,301,918	56,301,918	63,301,918
5 인	57,768,273	59,768,273	66,768,273
6 인	61,462,350	63,462,350	70,462,350

<참고 : '04년 중소도시 기준 가구별 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 도해> (단위 : 만원)
최저생계비
				기초공제액
6인(135) 5인(120) 4인(106) 3인(84) 2인(61) 1인(37)
0				3,100			3,983		4,562		5,112		5,630		5,977		6,346 최고재산액

(2) 부채차감 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도 남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나.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1) 일반재산

□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

환산율 설정 원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수익율)과 다름(현행 이자율에 기초하여 환산율을 설정하게 되면 억대 이상의 재산보유자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되는 문제 발생)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호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법 제3조)에 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도 반영하여 보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기간을 적정하게 부여

(2) 금융재산

□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 적용

(3) 승용차

□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6)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토지(전답□임야), 건축물(주택□건물) 등의 부동산

(1) 보유여부 및 소재지의 확인

□ 토지·주택·건물에 관한 전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토지대장·등기부등본·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

-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등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이나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

(2) 가격산정원칙

□ 부동산 가격정보지나 공인중개사의 평가 등을 통한 시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가격을 적용

□ 객관적인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 산정

(3) 토지(임야, 전답)가격 산정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토지가격 = 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공시지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 1,000만원/0.9 = 1,111만원

□ 단, 해당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

(4) 건축물(대지포함)가격 산정

□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을 통해 해당물건이나 인접 유사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하거나 시·군·구 내의 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소 이상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 또는 의뢰하여 가격 산정

□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파악 후 낮은 가격을 적용

□ 무허가건물이나 재개발지역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소 의뢰 등의 방법으로 가격 산정(권리금, 보상금 등을 감안)

□ 부동산가격정보 자료 등은 조사표에 첨부하여 관리하며, 부동산중개소등에 문의해 가격 산정시는 [서식16] 양식의 대장에 기재(단, 산정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서식15] 양식에 의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 첨부)

□ 위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실거래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동 기준시가를 적용

-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과 □토지지분의 공시지가를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가격 산정

건축물 가격 = 건물분 가격(시가표준액) +

토지분 가격(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토지분 공시지가가 1,000만원, 토지가격 적용율이 0.8인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0.8 = 1,750만원

(5) 기타 유의사항

□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보상 또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예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토지가격 적용율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마산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마산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나.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함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 특별한 사유없이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가능

다. 동산

□ 가축·종묘·입목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라. 선박

□ 어가의 경우 시·군·구의 선적자료 등을 통해 선박 소유내역을 확인함

마. 금융재산

(1) 개념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금전신탁 등과 현금·수표·어음

(2)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자산내역을 급여신청서에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잔액증명서는 조사시점 전 특정일의 잔액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재산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벌칙(법제48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과료)과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 성실기재 유도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 51쪽 참조

(3) 금융재산 조회결과의 적용

□ 조회결과를 적용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보장중지하고, 금융자산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보장비용 징수 등 법령에 의거 조치함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명의의 금융자산의 실소유주가 타인(차명계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명의도용 등의 사유로 명의인(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차명계좌임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는 재산산정 대상에서 제외

-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산정 대상에 포함하되, 이후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급격한 생활수준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재선정 가능

□  이전 금융재산 일제조사시 파악된 바 있는 금융재산이 재조회 결과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이전 조회결과를 우선 적용

-  단, 수급자가 동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의료비, 학비 등 그 사용처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입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월 최저생계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기본적인 생활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 여부 결정

□  이 경우 차감액은 통장에서 인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하되 적용시기는

공제하기로 결정한 날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16일이후이면 다음달 부터임

바. 자동차

□ 조사방법

-  자동차 전산자료(복지행정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직접확인 가능) 및 자동차세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여부 및 차종 등을 조사하고,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세표준액, 중고차 시세 등을 적용

□ 자동차 가액 산정의 예외

-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등)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단,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Ⅳ.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 기준

가.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부양의무자 유		부양능력 유		부양이행		부양의무자기준 X
					부양불능·기피 등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무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무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  가구원수 산정 : 보장가구의 범위를 준용하여 보장가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5쪽 보장가구의 범위 참조)

□ 소득·재산 조사대상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의 소득·재산은 부양능력 판정시 제외

□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 원칙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며, 압류소득은 공제

-  다만,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다음의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이하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보육료, 대학생,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 형제·자매, 삼촌, 조카, 타인)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등)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5쪽 참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가)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2)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

□  반드시 본인 명의의 주거이어야 하며, 부양을 받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소득이 해당 직계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함

□  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수급권자인 아들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인 부가 자신의 주거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아들에 대한 부양책임은 면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수급권자인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자신의 주거에서 중증장애인인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

3)  부양의무자가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이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

-  부양의무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만5세아 무상보육료 포함),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나)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손녀 포함),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손녀 포함), 사망한 아들 또는 손자의 배우자(며느리, 손부), 사망한 딸 또는 손녀의 배우자(사위, 손서), 친정부모 가구(시행령 제4조제2항)(이하 출가한 딸 등으로 표기)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재산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이하 같음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15%) 산정을 전제로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

□  단, 출가한 딸 등이 (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조사 없이 부양능력 없음 처리

부양능력 판정 도해(출가한 딸 등)

실제소득 B의 120%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 15%)
	부양능력 없음
0	재산의 소득환산액

□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다) 재산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이고, 일용근로소득 등이 주소득원인 경우에 한함)(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  단, 일용근로자 등이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조사 없이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하고,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 기준을 적용

(라)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위 (가)~(다)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중에서 다음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제4조제1항제5호)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의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인 자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부양능력판정 도해 참고)

(마)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에 대한 시부모(며느리가구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의 취업자녀. 다만,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군복무, 재학기간은 제외)에 한함

미성년자로서 취업한 자녀도 적용대상이며, 미성년으로서 취업한 기간은 3년 기한 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부양능력 있음 소득구간이 없음에 유의)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부양능력 판정 도해

실제소득 B의 120%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15%)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0	(A+B)□42%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바)  재산기준 특례에 해당되어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법 제5조제2항)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50% 이하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

-  가구특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 도해(일반/재산특례)

실제소득 (A+B)□120% B의 120% B의 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재산 특례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 있음
0	(A+B)의42% (A+B)의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방안(□04년도)>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을 부양의무자에게 달리 적용하는 이유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은 재산의 처분(일정기간 균등사용)을 전제로 하는 환산율에 기초하고 있지만,

-  부양의무자에게 □03년부터 적용되는 부양능력 인정 재산기준 규정(현행 시행령)은 이자율(수익율)에 기초하고 있어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환산방식을 부양의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

□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방안

□ 기초공제액 : 수급권자 가구 기초공제액의 2.5배 적용

- 대도시 : 9,500만원, 중소도시 : 7,75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공통으로 적용

□ 부채 : 수급권자와 동일 방식 적용

□ 기타 사항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300만원) 공제

<참고>  42%의 의미 : □99년도 4인 가구 재산기준(3,200만원)의 120%(3,840만원)에 대하여 월 이자율 1%를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월소득 384천원과 4인 가구 최저생계비(93만원)와의 비율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타소득(부양비)으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

□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우선 수급자로 선정·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138쪽 보장비용징수 참조)

(가) 부양비 부과율이 40%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 (1)~(3)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를 차감한 금액의 40%를 부양비로 부과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40%

1) 대상자

①  수급권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단, 출가한 딸 등부양비 부과율이 1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제외)

② 수급권자의 배우자

③ ①, ②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고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 합□의 120% 미만인 경우

□ B□120% □ 실제소득 < (A+B)□120%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나)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 (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30%

1)  대상자 : 수급권자와 2촌 이상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단, 출가한 손녀 등 부양비 부과율이 1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제외), 형제자매

15) 부양비 30% 부과대상 형제자매

-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

-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 부양비 부과율 40%인 경우와 동일

부양비 부과 도해

실제소득 (A+B)□120% B의 12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 40% 또는 30%)
	부양능력 없음
0	(A+B)의42%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다)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15%

1)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손녀 포함),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손녀 포함), 사망한 아들 또는 손자의 배우자(며느리, 손부), 사망한 딸 또는 손녀의 배우자(사위, 손서),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손녀(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녀 포함)에 대한 친정 조부모인 경우도 포함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이 경우는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 두단계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② 재산기준 : 없음

2)  부양의무자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에 대한 시부모(며느리가구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함), 취업자녀인 경우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의 취업자녀로서 성년 시점부터 3년까지만 적용함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이 경우는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 두단계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②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라)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음

1)  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부양사실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출가한 딸이 친정부모에게, 수급권자인 시부모에 대하여 산정된 부양비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등

2)  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비는 한쪽 가구(시부모)에게만 부과

3) 중증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시행령 제5조)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수급자 선정 가능

(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나) 해외이주자

(다)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라) 보장시설수급자

(마)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바) 다음 사항 중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위탁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04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단위 : 만원)

행정편의상 만원단위로 표기한 것이고 실무처리과정에서는 모두 원단위로 산정됨.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 것임에 유의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1인	없음	44	31	73	41	101	51	127	60	144	66	162	72
	미약	44∼88		73∼117		101∼145		127∼171		144∼188		162∼207
	있음	88		117		145		171		188		207
2인	없음	44	41	73	51	101	61	127	70	144	76	162	82
	미약	44∼117		73∼146		101∼174		127∼200		144∼217		162∼236
	있음	117		146		174		200		217		236
3인	없음	44	51	73	61	101	70	127	80	144	86	162	92
	미약	44∼145		73∼174		101∼201		127∼227		144∼245		162∼263
	있음	145		174		201		227		245		263
4인	없음	44	60	73	70	101	80	127	89	144	95	162	101
	미약	44∼171		73∼200		101∼227		127∼253		144∼271		162∼289
	있음	171		200		227		253		271		289
5인	없음	44	66	73	76	101	86	127	95	144	101	162	107
	미약	44∼188		73∼217		101∼245		127∼271		144∼288		162∼306
	있음	188		217		245		271		288		306
6인	없음	44	72	73	82	101	92	127	101	144	107	162	114
	미약	44∼207		73∼236		101∼263		127∼289		144∼306		162∼325
	있음	207		236		263		289		306		325

□ 부양능력 판단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수급권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합의 100분의 42□를 비교하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예시) 수급권자 2인 가구,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때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00분의 42□ = (609,842+1,055,090)□ 42% = 70만원

□ 부양능력 없음 □ 소득이 127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0만원 미만

□ 부양능력 있음 □ 소득이 2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0만원 이상

□ 부양능력 미약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0만원 미만이고) 소득이 127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참고사항] □04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금액 기준)

♥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44	10,242	73	10,485	101	10,716	127	10,934	144	11,079	162	11,234
	미약	44∼88		73∼117		101∼145		127∼171		144∼188		162∼207
	있음	88		117		145		171		188		207
2인	없음	44	10,485	73	10,728	101	10,959	127	11,177	144	11,322	162	11,478
	미약	44∼117		73∼146		101∼174		127∼200		144∼217		162∼236
	있음	117		146		174		200		217		236
3인	없음	44	10,716	73	10,959	101	11,190	127	11,408	144	11,553	162	11,708
	미약	44∼145		73∼174		101∼201		127∼227		144∼245		162∼263
	있음	145		174		201		227		245		263
4인	없음	44	10,934	73	11,177	101	11,408	127	11,625	144	11,771	162	11,926
	미약	44∼171		73∼200		101∼227		127∼253		144∼271		162∼289
	있음	171		200		227		253		271		289
5인	없음	44	11,079	73	11,322	101	11,553	127	11,771	144	11,917	162	12,072
	미약	44∼188		73∼217		101∼245		127∼271		144∼288		162∼306
	있음	188		217		245		271		288		306
6인	없음	44	11,234	73	11,478	101	11,708	127	11,926	144	12,072	162	12,227
	미약	44∼207		73∼236		101∼263		127∼289		144∼306		162∼325
	있음	207		236		263		289		306		325

♥ 부양의무자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44	8,492	73	8,735	101	8,966	127	9,184	144	9,329	162	9,484
	미약	44∼88		73∼117		101∼145		127∼171		144∼188		162∼207
	있음	88		117		145		171		188		207
2인	없음	44	8,735	73	8,978	101	9,209	127	9,427	144	9,572	162	9,728
	미약	44∼117		73∼146		101∼174		127∼200		144∼217		162∼236
	있음	117		146		174		200		217		236
3인	없음	44	8,966	73	9,209	101	9,440	127	9,658	144	9,803	162	9,958
	미약	44∼145		73∼174		101∼201		127∼227		144∼245		162∼263
	있음	145		174		201		227		245		263
4인	없음	44	9,184	73	9,427	101	9,658	127	9,875	144	10,021	162	10,176
	미약	44∼171		73∼200		101∼227		127∼253		144∼271		162∼289
	있음	171		200		227		253		271		289
5인	없음	44	9,329	73	9,572	101	9,803	127	10,021	144	10,167	162	10,322
	미약	44∼188		73∼217		101∼245		127∼271		144∼288		162∼306
	있음	188		217		245		271		288		306
6인	없음	44	9,484	73	9,728	101	9,958	127	10,176	144	10,322	162	10,477
	미약	44∼207		73∼236		101∼263		127∼289		144∼306		162∼325
	있음	207		236		263		289		306		325

♥ 부양의무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44	7,992	73	8,235	101	8,466	127	8,684	144	8,829	162	8,984
	미약	44∼88		73∼117		101∼145		127∼171		144∼188		162∼207
	있음	88		117		145		171		188		207
2인	없음	44	8,235	73	8,478	101	8,709	127	8,927	144	9,072	162	9,228
	미약	44∼117		73∼146		101∼174		127∼200		144∼217		162∼236
	있음	117		146		174		200		217		236
3인	없음	44	8,466	73	8,709	101	8,940	127	9,158	144	9,303	162	9,458
	미약	44∼145		73∼174		101∼201		127∼227		144∼245		162∼263
	있음	145		174		201		227		245		263
4인	없음	44	8,684	73	8,927	101	9,158	127	9,375	144	9,521	162	9,676
	미약	44∼171		73∼200		101∼227		127∼253		144∼271		162∼289
	있음	171		200		227		253		271		289
5인	없음	44	8,829	73	9,072	101	9,303	127	9,521	144	9,667	162	9,822
	미약	44∼188		73∼217		101∼245		127∼271		144∼288		162∼306
	있음	188		217		245		271		288		306
6인	없음	44	8,984	73	9,228	101	9,458	127	9,676	144	9,822	162	9,977
	미약	44∼207		73∼236		101∼263		127∼289		144∼306		162∼325
	있음	207		236		263		289		306		325

□04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해당 금액 이상∼미만 일때	1인	18	31□74	30	41□98	42	51□121	53	60□142	60	66□157	68	72□172
	2인	18	41□98	30	51□122	42	61□145	53	70□166	60	76□181	68	82□196
	3인	18	51□121	30	61□145	42	70□168	53	80□189	60	86□204	68	92□219
	4인	18	60□142	30	70□166	42	80□189	53	89□211	60	95□225	68	101□241
	5인	18	66□157	30	76□181	42	86□204	53	95□225	60	101□240	68	107□255
	6인	18	72□172	30	82□196	42	92□219	53	101□241	60	107□255	68	114□271

[참고사항]  □04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재산금액 기준)

♥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 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때)	1인	18	10,242□11,266	30	10,485□11,845	42	10,716□12,395	53	10,934□12,913	60	11,079□13,260	68	11,234□13,630
	2인	18	10,485□11,845	30	10,728□12,425	42	10,959□12,974	53	11,177□13,493	60	11,322□13,840	68	11,478□14,209
	3인	18	10,716□12,395	30	10,959□12,974	42	11,190□13,523	53	11,408□14,042	60	11,553□14,388	68	11,708□14,758
	4인	18	10,934□12,913	30	11,177□13,493	42	11,408□14,042	53	11,625□14,560	60	11,771□14,907	68	11,926□15,276
	5인	18	11,079□13,260	30	11,322□13,839	42	11,553□14,388	53	11,771□14,907	60	11,917□15,254	68	12,072□15,623
	6인	18	11,234□13,629	30	11,478□14,209	42	11,708□14,758	53	11,926□15,276	60	12,072□15,623	68	12,227□15,992

♥ 부양의무자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때)	1인	18	8,492□9,516	30	8,735□10,095	42	8,966□10,645	53	9,184□11,163	60	9,329□11,510	68	9,484□11,879
	2인	18	8,735□10,095	30	8,978□10,675	42	9,209□11,224	53	9,427□11,743	60	9,572□12,090	68	9,728□12,459
	3인	18	8,966□10,645	30	9,209□11,224	42	9,440□11,773	53	9,658□12,292	60	9,803□12,638	68	9,958□13,008
	4인	18	9,184□11,163	30	9,427□11,743	42	9,658□12,292	53	9,875□12,810	60	10,021□13,157	68	10,176□13,526
	5인	18	9,329□11,510	30	9,572□12,089	42	9,803□12,638	53	10,021□13,157	60	10,167□13,504	68	10,322□13,873
	6인	18	9,484□11,879	30	9,728□12,459	42	9,958□13,008	53	10,176□13,526	60	10,322□13,873	68	10,477□14,242

♥ 부양의무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때)	1인	18	7,992□9,016	30	8,235□9,595	42	8,466□10,145	53	8,684□10,663	60	8,829□11,010	68	8,984□11,379
	2인	18	8,235□9,595	30	8,478□10,175	42	8,709□10,724	53	8,927□11,243	60	9,072□11,590	68	9,228□11,959
	3인	18	8,466□10,145	30	8,709□10,724	42	8,940□11,273	53	9,158□11,792	60	9,303□12,138	68	9,458□12,508
	4인	18	8,684□10,663	30	8,927□11,243	42	9,158□11,792	53	9,375□12,310	60	9,521□12,657	68	9,676□13,026
	5인	18	8,829□11,010	30	9,072□11,589	42	9,303□12,138	53	9,521□12,657	60	9,667□13,004	68	9,822□13,373
	6인	18	8,984□11,379	30	9,228□11,959	42	9,458□12,508	53	9,676□13,026	60	9,822□13,373	68	9,977□13,742

(5) 의료급여특례 관련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가) 적용대상자

-  다음의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가구원 중에서 ③의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

①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그림 참조)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미만에 해당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그림의 □-1,2,3 참조)

-  실제소득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 및 150% 미만에 해당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그림의 □ 참조)

-  실제소득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음

③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나) 급여내용

- 만성·희귀질환자 개인에 대해서만 2종 의료급여를 제공

·  다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례□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종으로 계속 보호하고, 또한 생계·주거급여 등 타급여를 지급받고 있을시에는 타급여도 계속 지급(그림의 □-3참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참조(21쪽)

(다)  적용시 주의사항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그림> □ 및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수급권을 판단

의료급여특례 관련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도해

실제소득 (A+B)□150% (A+B)□120% B의 120% B의 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미약 □-1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없음 □-2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없음 □-3 (부양의무자재산특례)
0	(A+B)□42% (A+B)□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표> 부양의무자기준의 의료급여 특례 조견표

(단위: 만원)

구분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 B의 120%	1인	43		71		97		122		139		157
	2인	43		71		97		122		139		157
	3인	43		71		97		122		139		157
	4인	43		71		97		122		139		157
	5인	43		71		97		122		139		157
	6인	43		71		97		122		139		157
소득: A+B의12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의 42%	1인	85	30	113	40	140	49	165	58	182	64	200	70
	2인	113	40	141	49	168	59	193	68	210	73	228	80
	3인	140	49	168	59	195	68	220	77	236	83	254	89
	4인	165	58	193	68	220	77	245	86	261	91	279	98
	5인	182	64	210	73	236	83	261	91	278	97	296	104
	6인	200	70	228	80	254	89	279	98	296	104	314	110
소득 : A+B의15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의 100%	1인	107	71	142	94	175	117	206	138	227	151	250	166
	2인	142	94	177	118	210	140	241	161	262	175	285	190
	3인	175	117	210	140	243	162	274	183	295	197	318	212
	4인	206	138	241	161	274	183	306	204	327	218	349	233
	5인	227	151	262	175	295	197	327	218	348	232	370	247
	6인	250	166	285	190	318	212	349	233	370	247	392	262

□ A :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B: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예)  수급권자 2인, 부양의무자 4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193만원 이상∼ 241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61만원 미만 □ 부양능력 미약

예)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122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68만원 이상∼161만원 미만  □ 부양능력 없음

예)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122만원 이상~193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68만원 이상~161만원 미만 □ 부양능력 미약

2. 부양의무자 조사

1) 부양의무자 조사의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사유

<부양의무자 조사 단계>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불능·기피 등 □□□□□		수급권자 □
			(부양능력 미약) □□□□□□□□□□□□□□□□□□□□□□□□□□□□□□□□□□□□□□□□□□□□				수급권자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여부 결정)
			부양능력 없음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없음 □□□□□□□□□□□□□□□□□□□□□□□□□□□□□□□□□□□□□□□□□□□□□□□□□□□□□□□□□□□□□□□□□□□□□□□□□□□□□□						수급권자 □

2) 부양의무자 조사순서

가. 수급권자 조사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조사

□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특례를 비롯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가 불필요함

□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 가정방문 및 통리장·이웃주민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거부 기피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 특히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액 및 지급주기 (어느 부양의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 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 등)와 이전소득 등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

□ 부양의무자로부터 최저생계비 이상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다음단계 조사 불필요

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

□  호적등본(필요시 원적지 제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를 확인한 후, 복지행정시스템에 부양의무자로 등록

□ 호적정보는 G4C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 불필요

□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감안하여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조사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

□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사 유	증 빙 자 료
군 복 무 해 외 이 주 복 역 행 방 불 명 사망후 호적부미정리	-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재소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로 증빙함 -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부양불능자로 확인되는 자는 다음단계 조사(부양능력 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라. 부양능력의 확인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재산·소득조사 실시)

□  수급자 여부,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 부양 여부, 경로연금·장애수당 등 수급여부 등 조사 (이 경우는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  출가한 딸 등의 가구는 소득만 조사(재산조사는 제외). 소득이 부양능력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부양능력미약자로 봄)

□  일용근로,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는 재산만 조사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차상위계층 및 아들 등 일반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모두 조사

- 복지행정시스템 조회 □ 접근가능한 공부를 이용 : 재산·소득 순 조사

-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시 특히,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의 해당 여부 조사 (부양의무자가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안하여 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 사실 보완 조사

□ 부양거부·기피 조사방법

-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본인,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 □사실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하되,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할 것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진술내용 및 타당성 여부

- 필요시 수급권자 인근주민이나 마을 통·반장,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 기타, 조사자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등

마.「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의해 부양능력 판정(없음, 미약, 있음)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가능)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되면 부양비 부과없이 선정 가능)

바. 부양거부 기피에 따른 처리 및 보장비용 징수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미약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즉 부양을 받지 못해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

-  수급자 결정 통지시, 보장비용 징수 가능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에게도 서면 통지      □ 징수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참조(138쪽)

Ⅴ.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쪽 참조.

2.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쪽 참조.

나.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쪽 참조.

3.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의료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①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②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 참고 그림에서 □의 영역에 있는 경우

(2) 급여내용

□ 의료급여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74개) 목록 : 부록 참조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의료급여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 참고 그림 >

	소득
	최저생계비
		A
				□
		기초공제액			7,000만원		재산가액

나. 교육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 실제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2) 급여내용

□ 교육급여 : 해당 학생 개인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교육급여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비·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다. 자활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하여 일반수급자도 모두 해당됨

□  기준초과의 판정시점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이므로 그 다음달부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다만, 보장기관이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달은 평균산정기간에서 제외)

□  일반수급자에서 자활급여 특례자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생계·주거급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해당 수급자 가구에 계속 지급

-  전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초과 : 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하지 않음

- 전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함

(2) 급여내용

□ 생계·주거급여 : 중지

- 단, 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수급자 본인의 사유로 미참여시는 제외)

□ 생계·주거급여 지급시 전체가구원수 기준으로 급여액 산정

□ 자활급여 :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기간 :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등을 중지한 달로부터 3년간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지급하되, 다음 기준에 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자(부록 참조)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지급하되,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미지급(다만, 모든 가구원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요청에 의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급

□  교육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3) 자활급여 특례수급자에 대한 관리

□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급여를 받지 못하나 소득 등의 자료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다음의 사유로 가구의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다시 일반 수급자 가구로 전환

-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  다른 가구원의 소득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자활사업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곤란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에 참여해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  일반 수급자가구로 전환된 달부터는 생계·주거급여 등 모든 급여를 재개하고, 조건부수급자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은 조건을 부여

4.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내에서 급여 실시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인정액	609,842원	838,797원	1,055,090원	1,199,637원	1,353,680원	추가 가구원 1인마다 154,043원씩 증가 예)6인가구 1,507,723원

□  정착금·주거지원금은 재산에서 제외, 정착금·주거지원금의 이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

□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2003년말 현재 수급자로 보호중인 자에 대해서는 □04년도 1년간 적용 유예(종전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 급여방법

-  생계·주거급여는 당해 보장가구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즉, 1인가구인 경우는 2인가구 기준 생계·주거급여를, 2인가구인 경우는 3인가구 기준 생계·주거급여를 실시)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함

나. 일군위안부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제4조)에 의해 급여실시

-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

□ 생활안정지원금 및 그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 일군위안부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처리

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에이즈감염자)

□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  에이즈감염자 중 가족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자로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조사를 유예하고 본인가구(세대)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선정

□ 재산의 소득환산시 특례적용

-  사회적 편견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에이즈감염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1500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시 일반재산으로 간주

□ 조사 상담시 고려사항

-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조사는 관할 보건소장에 의뢰하여 실시(3개월마다 실시되는 정기상담 등을 활용)

-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상담시 별도의 상담실 활용 등 배려

-  에이즈감염자의 개인정보는 특히 관리에 유의하여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수급자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에이즈감염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6조에서 정한 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쉼터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에이즈감염자의 보호차원에서 쉼터 소재를 비밀로 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급여지급. 다만, 주민등록지의 보장기관은 쉼터 관할 보건소장 또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과 협의하여 수급권자의 쉼터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관리

□  주민등록이 없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해당 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되고, 쉼터에서 퇴소시 쉼터 운영기관으로부터 퇴소일자 및 새 거주지 등에 대한 사항이 즉시 통보되도록 협조 요청

-  쉼터 거주 수급자가 쉼터에서 생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제공

5.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소득만 조사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후 급여 결정 및 지급

□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나.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

□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  농어촌 지역의 격리된 정착촌인 경우에는 외지인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미만으로도 처분이 안되는 등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처럼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정착촌이 도심 또는 도심인접권에 있어 토지·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특례

-  한센병력자들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세대를 이루면서 부모와 의절한 상태로 지내는 경우 부양거부·기피로 처리하여 보호하되, 한센병력자 가족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보장비용 징수 면제 가능

□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라 할지라도 임대업 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특히, 도심인접권 정착촌의 경우)하고 있는 등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

다.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제5편 참조

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 제7편 참조

Ⅵ.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개요.

1) 급여의 기본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나.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다.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 부여

-  조건불이행자에게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라.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이를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마.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바.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사.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2) 급여의 종류 등

가.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참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참조

나. 급여의 보호

□ 급여변경의 금지(법 제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압류금지(법 제35조)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다. 수급자의 의무

□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법 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다음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수급권의 양도금지(법 제36조)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3) 급여의 결정

가. 급여의 결정(법 제26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에서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부채관련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은 반드시 확인

□  차상위계층 조사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새로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급여개시일은 1월 1일임)

□  급여의 결정일 및 결정내용(선정여부, 탈락사유)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 [서식2호]에 기재함

□ 복지행정시스템에 급여신청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함(□급여신청대장□ 출력 가능)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법 제26조제3항, 제4항)

(1) 통지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하여야 함)

□ 반드시 시·군·구청장 명의로 통지해야 하며, 읍·면·동장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2) 통지기일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특별한 사유 : 부양의무자의 조사, 수급권자의 자료제출 지연,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등

1. 생계급여

1)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가. 급여대상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의료급여특례자

- 교육급여특례자

- 자활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158쪽 참조)

나. 급여의 내용(법 제8조)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다.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을 의미. 개별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됨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님)

<2004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타 지원액(B)	44,040	72,937	100,321	126,189	143,477	161,900
현금급여기준 (C=A-B)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주거급여액(D)	33,000		42,000		55,000
생계급여액 (E=C-D)	291,186	503,905	696,476	886,901	1,001,160	1,136,780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154,043원씩 증가(7인 가구 : 1,507,723원)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5,620원씩 증가(7인 가구 : 1,327,400원)

□ 생계급여액 산출예시

·소득인정액이 125,450원인 1인가구

= 165,740원(324,186 - 125,450 - 33,000 = 165,736원)

·소득인정액이 425,450원인 5인가구

= 575,710원(1,056,160 - 425,450 - 55,000 = 575,710원)

□ □7인 이상 가구□의 급여액 산출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급여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

예) 소득인정액이 527,545원인 7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734,860원

(1,327,400 - 527,545 - 65,000 = 734,855원)

7인가구 주거급여액은 6인 가구의 주거급여액(55,000원)의 1인당 급여액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 □주거 현금급여□ 참조(114쪽)

라. 급여지급 방식(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1) 금전지급의 원칙

□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세대주의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급여는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세대주가 알콜중독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라서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인 단독가구의 수급자가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2) 급여의 장소(법 제10조)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급여 가능

- 수급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3)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급여개시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 수시지급 가능

마. 급여지급 기준

(1) 지급단위 : 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2) 급여개시일(법 27조)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 즉,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다만,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  차상위계층조사 대상자는 조사 동의를 급여신청으로 간주하므로 최저생계비의 변동으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과 관계없이 해당년도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함

(3)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급여개시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4)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5)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수급자 4인 가구 중에서 가구원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의 산정 예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가구원은 시설소재지로 전출처리하여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하여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격 적합 여부를 재확인한 후 3인 가구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를 실시

·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액 산출방법

①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시설에 입소한 자는) 일반 생계급여의 50%를 지급하므로 □ 3인 가구 생계급여액 + (4인 가구 생계급여액 - 3인 가구 생계급여액)□50%

②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을 전액 지급

(6)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지급기준

□ 제외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7) 급여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

-  다만, 수급자가 취업상태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실을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동 사실이 밝혀져 보호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달의 생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비 지급액 산정은 중지 당시의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을 적용하여 산출

□  가구원 수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변동이 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중지된 경우(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미약에 의한 부양비 부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포함)에는 전 달과 동일한 생계급여가 지급되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중지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액은 0원임

(8) 수급자 사망시의 지급기준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사망한 자의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로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 생계비는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사망신고 일자가 아님)

-  사망신고가 늦어진 관계로 생계비가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토록 하여야 함

□  생계비를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생계비와 장제비의 상계처리 가능

□  3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달의 생계비는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지급

(9)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기준

□ 원칙적으로 생계비 전액을 지급

□  병원 내에서 기본적인 숙식을 해결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 의해 지원되고 있더라도, 임대아파트 관리비, 임차료, 공공요금 납부 등 계속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고, 진료비 중 비급여부분도 발생하며, 퇴원 후의 거소 마련 등 수급자의 최저생활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지원 필요성이 있음

□  다만,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1인 단독세대의 수급자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되,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액에서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1인 86,459원/월)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의하여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  입원일이 2003. 1. 15 경우, 3월의 기간 만료일은 2003. 4. 14이고, 입원일이 2002. 11. 30 경우 3월의 기간 만료일은 2003. 2. 29(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인 28일)임

-  1원 단위에서 절사하여 월 86,450원을 공제하고, 일할 계산시에는 86,459원/30일□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1원 단위에서 절사함으로써 생계급여액 산정

□  공제내역 :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 최저생계비의 23.48%

□  의료기관에 입원한 수급자가 정신질환,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23조에 의거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생계비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

-  생계비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원일수에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한 후 생계급여 지급액을 산정

□  □03년도 기준으로 1일 2,040원을 우선 적용하고, □04년도에 변경되는 경우 추후 통보예정

-  3월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1인 단독세대의 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지급액 중 86,459원/월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86,459원/월에 추가하여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생계급여액을 산정(최종금액에서 버림 처리)

(10)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생계급여

□  수급자 가구원 중 일원이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보장가구에서 제외함으로써 급여 중지

-  따라서,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보장가구에서 제외함으로써 급여중지(수감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계·주거급여 지급)

□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재소증명서를 제출받아 구속일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중지. 이 경우 과잉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1인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에도 구속일자를 기준으로 보호중지함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자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합산하여 공급가격(20□ 1포대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함

□  자활특례수급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단 등으로부터 양곡대금을 사전에 납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입신청 가능

(복지행정시스템외에 별도 관리 필요)

(2)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2003년 4월 기준, 20□ 1포대 19천원)

□ 공급연산 변경시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3)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 (단, 5인 이상의 가구라도 매월 20□들이 2포대로 제한)

□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4)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해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일(매월 20)로부터 5일이내(매월 21∼25일)

-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지연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10일 이내

(5) 양곡대금 지불

□  양곡대금은 양곡공급을 신청한 수급자의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지원 예산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

□  양곡배달전에 시군구 농정과(양정담당)에 입금조치

□ 농정과가 없는 일부 시·도 : 농수산유통과 또는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에서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예산중 양곡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시·군·구 농정과 계좌(양곡대금관리계좌)에 납입 조치

(6) 수요량 파악

□  읍면동에서 매월 15일까지 양곡공급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17일까지 취합하여 18일까지 농정과에 통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기타 필요한 사항

(7) 수급자 유의사항 고지

□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수급자는 양곡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8) 세부집행절차

□ 양곡공급 신청 접수 : 매월 15일까지

-  수급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20□ 기준 포), 기타 배달에 필요한 사항

-  신규 신청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복지대상자급여신청서에 기재토록 하고 정부양곡신청서를 제출토록 함(복지대상자급여신청서 양식 참조)

- 읍면동에서는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관리대장 예시>

(OOOO년)

성명 (세대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수 요 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신청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 공제액을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을 정확하게 기재

- 신청자의 급여액에서 공제액(양곡대금)과 실제지급액을 구분하여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계·주거급여지급예정액, 공제액(수요량에 따라 차이 발생에 유의), 생계·주거급여지급액을 구분 작성

□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생계·주거지급예정액, 정부양곡대금공제액, 생계·주거급여지급액』을 산출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 : 17일까지

-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농정과에 수요량 및 명단 통보 : 18일까지(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등 통보)

□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사회복지과에 송부 : 19일까지

-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의 양곡대금 공제(현금 출납) : 19일까지

-  신청자의 양곡대금을 생계비 및 주거비 예산에서 인출하여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 20일까지

□ 입금사실을 즉시 농정과에 통보(유선)

□ 양곡매출지시 및 배달의뢰

- 시·군·구 농정과는 양곡매출지시 및 택배회사에 배달의뢰 : 20일

□ 시·군·구 농정과에서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사회복지과에 통보

□  사회복지과에서는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 배달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수급가구에 양곡배달 : 21∼25일

□ 원칙적으로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받은 후 5일이내 배달

□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지역은 10일이내 배달

-  택배회사는 수급자에게 배달하고 수급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군 농정과에 제출

-  택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군·구 농정과에 즉시 통보

-  읍·면·동에서 수급자가구로부터 배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사회복지과 및 농정과에 통보하고, 농정과는 택배회사에 확인하여 조치

사.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조건부 생계급여(법 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1) 급여대상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월마다 조건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2)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법 제30조)

(가) 생계급여의 중지결정(시행령 제15조제1항)

□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체없이 생계급여 중지여부를 결정

□  해당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함(시행규칙 제7조제1항)

(나) 생계급여 중지의 통지(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서식9호]

(다)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용

-  3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파악 철저

(라) 생계급여 중지액(시행규칙 제7조제4항)

□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을 중지

-  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 즉,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액을 지급함

□ 조건불이행자가 1인가구인 경우는 가구의 생계급여액 전부를 중지

예1)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4인 가구(생계급여액 386,910원)의 가구원 중 한명이 조건불이행시

□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3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에 해당하는 196,480원만 지급(생계급여 중지액 : 190,430원)

예2)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3인 가구(생계급여액 96,480원)의 가구원 중 한명이 조건불이행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2인 가구 기준□의 생계급여액이 □0□이므로 생계급여액은 0원임(생계급여 중지액 : 96,480원)

예3)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생계급여액 141,190원)가 조건불이행시

□ 본인의 생계급여인 141,190원 전부 지급 중지(생계급여액 0원)

예4)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5인 가구(생계급여액 401,160원)의 가구원 중 2명이 조건불이행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3인 가구 기준□의 생계급여액에 해당하는 83,480원만 지급(생계급여 중지액 : 317,680원)

3인 가구 생계급여액 산출식(= 3인 가구 현금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에서 공제하는 주거급여액 은 3인 가구 주거비(42천원)가 아닌 5인 가구 주거비(55천원)임

(3) 생계급여의 재개(시행규칙 제7조제5항, 제6항)

□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을 재개함

□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일이내)

-  조건부수급자는 읍·면·동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없이 해당실시기관에 참여

2) 긴급 생계급여(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가. 급여의 내용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

나. 긴급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 급여실시

□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라. 급여시기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시·군·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에 의해 신속히 급여 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마. 급여액

□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40.7%)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04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49,870	248,210	341,390	429,430	488,260	550,950

□ 7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62,690원 추가지급

□  시·군·구청장은 긴급급여 실시 후 법 제26조제4항의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급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긴급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

□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긴급생계급여 대상자가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긴급급여액이 실제지급액보다 많은 경우, 지급된 급여액을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환면제

바. 급여 기간

□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사. 급여 방법

□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다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아. 수급자 선정여부 결정 및 관리

□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및 관리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긴급급여를 실시한 실제 거주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 여부를 결정

3. 주거급여

1) 주거급여의 일반원칙

□ 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비를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함

□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통하여 최저주거 보장

< 2004년도 최저주거비 보장 현황>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38,436	85,309	120,726	162,687	177,730	207,614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계 (최저주거비)	71,436	118,309	162,726	204,687	232,730	262,614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9.4%

2)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음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기타 에이즈쉼터 거주 수급자

3) 급여내용

가. 주거 현금급여

(1) 주거 현금급여기준

<2004년 주거 현금급여 기준액>

(단위 : 원/월)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7인 이상 가구
주거급여액 (일반)	33,000	42,000	55,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자가가구등)	23,100	29,400	38,500

(예1)  자가가구가 아닌 7인 가구의 주거급여액 : (55,000원 □ 6) □ 7인 = 65,000원

(예2) 자가가구인 7인 가구의 주거현금 급여액 : 45,500원(65,000원□70%)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주거급여액을 현금으로 100% 지급

□자가가구 등□의 범위

-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다만 주택소유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가능)

-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  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병행. 즉, 주거급여 중 현금급여를 70%, 현물급여를 30% 실시

(2) 주거 현금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20일 계좌입금(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금)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생계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준용

- 신규책정시 :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이면 100%, 16일 이후이면 50% 지급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탈락되는 경우 : 급여중지 결정일이 속하는 해당 월의 주거급여 전액지급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자가 있는 가구 : 조건불이행자는 생계급여만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거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

□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1인 단독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급 방법

-  자가소유자 및 임차료 지급자에게는 지급하되, 부양의무자 또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자(무료임차자), 주거가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이 경우에는 무료임차자에게 부과하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이전소득은 산정하지 아니함

나. 주거 현물급여

(1) 목적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2) 급여대상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이지만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3) 예산 및 집행

□ □자가가구 등□의 주거 현금급여액 중 공제된 30%(아래의 표 참조)를 재원으로 함

<2004년도 주거 현물급여액>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주거급여(현물)	9,900	12,600	16,500

□  7인 이상 가구는 □자가가구 등이 아닌 7인가구□의 주거 현금급여액에서  30%를 곱하여 산출함

□ (예시) 7인 가구인 경우 : 19,500원(65,000원 □ 30%)

□  본인 부담, 지자체 자체예산(가옥수리 보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추가 활용

□ 보장기관은 주거현물급여 사업에 의하여 사업비 지출

- 연도말 주거현물급여 사업비 집행잔액은 생계급여로 지출(이월사용 불가)

(4) 주거현물급여의 공급

□  수선서비스는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를 원칙으로 함

□  단, 지역에 따라 집수리사업단이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마을청년회 등 민간공익단체에 의뢰하거나 민간사업자에 의한 수선 실시

(5) 현물급여 주기 등

□  3년에 1회 기준으로 수선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즉 대상가구당 3년에 1회 이상 현물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

□  수선비 소요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수급자 본인부담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가옥수리 보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활용

□ 현물급여의 구체적 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참조

4. 교육급여

1)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2) 지원대상자

□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

□ 학비지원 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재학생 전체가 학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

-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

-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 학교장이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비를 면제·감면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비감면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음

□ 학비감면자에 대한 학비 지급기준 : 해당 학교소재지의 급지별 학비기준

3)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28천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0천원 지급(학기당 2만원씩 연 2회)

□  학기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4) 학비의 신청

□ 신청자 : 학비지원대상자인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규수급자의 학비신청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  기존수급자의 학비신청 : 신규수급시 신청한 신청서에 의거하여 계속 학비를 지급하되,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

□  School- banking을 이용하는 등 수업료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등 재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 신청기관 :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제5편 참조(166쪽)

5) 학비 지급방법

□ 학비는 분기별로 지급

-  학비는 각 분기의 납입기한 전에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연납입이 없도록 함

-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등 납입기한이 재학생보다 이른 점을 감안, 신속히 입학학교와 학비고지금액을 파악하여 기한내에 학비를 지급할 것

□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학비를 월할 계산하여 첫 생계비 지급시 함께 지급(다음 분기까지 지급을 지연하여 정해진 기간에 학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

□ 분기의 구분

· 제1분기 : 3월1일∼5월말일(입학금 동시 지급)

· 제2분기 : 6월1일∼8월말일

· 제3분기 : 9월1일∼11월말일

· 제4분기 : 12월1일∼다음해 2월말일

-  제2분기∼제4분기 학비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비지급 전에 해당학교로부터 당해 수급자의 재학여부 및 전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서식18 교육급여 수급자 학적변동 조회서)한 후, 학비납입 기한 전에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학비를 입금 조치(필요시 제1분기 학비지급전에도 확인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전분기 학비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학비지원대상자명부에 기재, 필요한 경우 다음분기 학비지급시 학교장에게 학비를 직접 납입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

□ 학비지원의 중단

-  학비지원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학비지원을 중지

□  수급자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입학포기 등 반환사유의 발생으로 학교로부터 학비를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학교로부터의 통보 등)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은 반환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자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음

□ 거주지 변경시의 학비 지급

-  수급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학비 지급. 다만,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가구주의 전출없이, 학비지원대상자만이 학업·현장실습·예비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를 지급

6) 전학에 따른 학비 정산

□  수급자의 전학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분을 지급하는 때에 정산

-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하여 정산

7) 기타 사항

□  보장기관의 장은 매년 3월 개학 이전에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수급자 명단을 통보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급자에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5. 해산급여

1) 급여의 내용

□ 조산(助産)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2)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의료·교육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출산한 때에는 해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3) 급여액

□ 출산여성에게 1인당 2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300천원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요양비)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4) 급여의 신청

□ 해산급여지급신청서[서식6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5) 지급 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품을 지급

6. 장제급여

1) 급여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2) 급여 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사자

□  의료·교육급여의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사망한 때에는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3) 급여액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임의급여)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건강보험법상 장제비: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 지급)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타법령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산재법상 장제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4) 급여의 신청

□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서식6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5) 지급 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할 것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상의 민원사무처리기준도 처리기간을 4일로 개정(2003. 9월)

□  읍·면·동에서 □개산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시·군·구에서 □개산급□ 등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②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급여로 지급함 ③ 다만, 사망자가 유류한 유가증권 등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를 의미

□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 유류물품 매각대금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시·군·구청장이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가능

6) 소멸시효 관련

□  장제급여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예산회계법 제96조)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Ⅶ. 보장시설

1.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법 제10조)

2. 보장시설의 범위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 보장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노인전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아동직업훈련시설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자립지원시설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종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부랑인보호시설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부자복지법제19조)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모자자립시설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선도보호시설	·보호처분 및 선도보호조치에 의한 선도보호
	□일시보호소	·요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상담
	□자립자활시설	·요보호자 및 선도보호시설 퇴소자중 6월의 범위내에 숙식·직업알선
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9.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 위탁
10.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시설	·무의탁 한센(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결핵요양시설	·무의탁 결핵(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 보장시설수급(권)자 조사 관련 의무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2) 급여 위탁 관련 의무

□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법 제9조제3항)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법 제33조)

3) 보장시설수급자 보호 관련 의무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법 제33조)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50조)

4.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 수급(권)자 관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보장시설수급자 본인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임

□  4인 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3인 가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실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 부양의무자 관련

-  보장시설수급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시행령 제5조)

5.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에 해당되어야 함(법 제5조제1항)

2)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보호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부록 조견표 참조)

□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사망한 딸의 배우자(사위),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시 재산기준을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 또한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미약으로 설정한 후 부양비를 부과함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6.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주체는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임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전산조회 등), 조사의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수급자 상담 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가. 수급(권)자 조사

□ 조사범위

-  모든 소득·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의 자활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다만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나.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  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시□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통보)

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란에 명시된 시□군□구청장

-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에서 보장시설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급여 등 재결정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

□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

보장시설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방법

□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시설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함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3항)

□  다만, □주민등록 말소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주민등록법 제27조)하고 있어 장기요양자의 경우 주민등록이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강제사항은 아님.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보장기관 관련 규정에서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보장기관(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전 보장기관으로 통보

-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군□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를 이첩받아 반드시 시설소재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할 것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신규입소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해당 신규입소자가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 지급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생계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생계급여는 생계비 담당공무원이 지급)

□  보장기관은 생계급여가 복지행정시스템으로 지급되는 시기부터는 반드시 전산으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것

□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수급자의 급여 지급여부를 확인(법 제9조제3항)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 보장시설수급자가 시설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로부터 일반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법 제47조)

□ 4인 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4인 가구 일반생계비를 받은 경우의 과잉지급분은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에서 3인 가구 기준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전입지로 이송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의해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통합조사표에 기재(전산입력)하여 관리

-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전에 비하여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결정

□  보장시설 퇴소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후 급여결정 및 탈락 등 조치

〔 보장시설입소시 조치사항 개요도 〕
				신규 입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수급자)				(일반 입소자)
	· 주민등록 이전 · 입소사실통보						· 기초조사 및 보호의뢰
	보장시설의 장						보장시설의 장
	· 입소사실 통보						· 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조치
	시군구 시설담당자						보장기관
	· 급여자격 변경 · 통합조사표 이관			· 통합조사표 입력 · 확인조사 (연 1회이상)
	읍면동 전담공무원			시군구 시설담당자

7.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후 생활하고 있는 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만 생계급여 지급

□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305원)

나. 지급기준

□ 급여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별 예산 편성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0,000원/1인) (30,000원/1인)	□연말 지급 □생일 때 지급
	- 특별위로금	18,030원/연2회	20,000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주부식비	- 주식비
	· 백 미	1,020원/일	450원/일	·50% 할인구입시 570원 절감
	· 정 맥	88원/일	88원/일
	- 부 식 비	1,760원/일	(1,960원/일)	·부식비 200원 인상
	- 취사연료비	100원/1일	100원/1일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월동대책비	18,000원/1인	18,000원/1인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생일파티준비금)	-	(17,000원/1인)	연 1회 지급
□피복비	- 일반피복비	6,000원/월	6,000원/월	·매월지급
	- 런닝·팬티비	9,400원/분기	9,400원/분기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동 내 의	13,300원/년	13,300원/연1회	·10월 지급
	- (신발비)	-	(30,000원/1인)	연 1회 지급

□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03원(100인 미만), 100원(100인 ∼ 300인), 98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8,530원(100인 미만), 18,030원(100인 ∼ 300인), 17,530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0천원), 생일축하금(31천원), 부식비(일 200원), 생일파티준비(17천원), 신발비(31천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다. 집행방법

□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 가능

-  다만,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주·부식비 및 피복비로 전환 사용 가능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0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당일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305원(쌀 1,020원, 보리 88원, 부식비 1,760원, 취사연료비 100원, 피복비 337원)

□ 참고 :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의 처리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수급자가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대의 본인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나, 식대본인부담 대상이 아닌 경우(식대본인부담에서 제외됨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등)는 입원기간 동안 2,040원/일(2003년도 기준)을 차감하여 지급

□04년에 동 기준이 바뀌면 추후 통보 예정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피복비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 가능)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됨

① 급여의 신청	□ 보장시설장은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
② 급여지급의뢰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에 생계비 지급의뢰
□
③ 급여의 지급	□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는 시설담당 부서의 지급의뢰에 따라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입금조치
□
④ 수급여부확인	□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수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업무 흐름도>

	①급여 신청		②급여지급 의뢰		③급여 지급
보장시설장		시설담당		생계비담당		보장시설장
④수급자격·수급여부 확인

라. 개인운영 신고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1)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의하여 지원

-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으로 인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신고시설(혹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편입될 예정이나, 동 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니라 일반수급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동 시설의 양성화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은 원칙적으로 보장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 보장시설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실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05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단, 교육·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167쪽 참조)에 의한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105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3)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 수급자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시설의 장(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운영자포함)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아동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가정65250-538호, □03.11.20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아동카드를 확인하여 부모·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의 카드는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송부하여 미아찾기 사업에 협조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번지 한국복지재단빌딩 1층(Tel : 02-777-0182/9121  Fax : 02-756-4256)

□ 아동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하여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내용을 □04. 1월 중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에 사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  신청자격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적극 권장

□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2년산 정부수매 일반미(수매벼를 12분도로 도정공급)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 20□ 기준(1포대) : 38,260원 □ 19,130원(□19,130원)

□ 추후 공급연산을 2003년산으로 변경할 경우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 구입절차

□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에게 정부미공급신청서(서식 1)를 제출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는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별 구입물량을 결정한 후 양정담당부서에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市)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 기초생활급여 담당부서에도 시설별 구입물량 결정자료 통보

□  보장시설의 장은 발급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인수통지서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3) 사후관리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서식2) 및 정부미 수불대장(서식3)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관리

-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시설의 정부미 사용실태를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에서 취합)은 분기별로  보장시설의 구입량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생활보장과)에게 보고

□  수불대장을 부실 또는 허위 기재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에서 제외(시설담당부서)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공급대상에서 제외

(4) 기타

□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 및 부정유통신고, 검거시 포상금제 실시

- 지정용도외 정부양곡 사용·처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유통사례 신고 또는 검거에 협조하는 경우 10∼80만원 포상금 지급

<서식1>

정부미 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 현황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월평균 급식인원

2. 정부미 공급요청량(    월)

전월까지 수입량 누계	사용량 누계	잔량	금회신청량	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2>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

시설명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명)	비수급자(명)	비고

<서식 3>

보장시설 정부미 수불대장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월,일	구입량(kg) ①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kg) ②	잔량(kg) ①-②
월 별
누 계

2) 주거 급여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3) 교육급여 : 일반수급자와 동일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신청자 : 보장시설의 장

- 신청기관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학비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4)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 일반수급자와 동일

8. 보장시실의 장의 의무

1) 배경

□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05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수협)신용사업부문 등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 공제액

□ 실제 근로소득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 일당 5,000원

·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예)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년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월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회 부여 : 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부터)

예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80%	70%	64%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80%	75%	71%

예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74%	70%	60%	지급불가
누계 적립율	74%	72%	68%

□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급여 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기초공제액(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되지 않음

다.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장) □ 생계비 지급여부 결정(보장기관)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 생계비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급액(105천원/월)을 미지급기간 만큼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는 실시(수급자격 유지)

□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급여액(105천원/월)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 9월 ∼ 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 보장시설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라. 기타 행정사항

□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00월)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 및 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 (누적개념) < D/C >	생계비 지원여부 < □,□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복귀의 촉진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효과를 제고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영구임대주택 활용, 그룹홈 프로그램 등 고려)

-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들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로 계속 보호

□ 근로능력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Ⅷ.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등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범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

2)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가. 보장기관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민간후원단체 등을 □자립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실제거주 사실확인, 정기적인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나. 수급자격 요건

□ 실제거주 요건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 지속거주 요건

-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다. 급여의 범위

□ 보호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로 함

라. 관리 방안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  주민등록 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시까지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

-  타거주지로 이동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여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타거주지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요건□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복원되어 일반수급자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및 설득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방안

-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실제거주지 외 주민등록자(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 번호의 구성

·지역별 : 시도 및 시군구 및 읍면동명

·남·여 : 남(M), 여(F)

·연령  : □□세(만 나이)

·부여사유 : 가(말소자), 나(확인불가자 등), 다(실제거주지외 주민등록자)

·자격발생일 : 010328(최초 수급자격발생 연월일)

·식별번호 : 동일번호가 있을 때에는 구분을 위하여 ( - ) 다음에 일련번호

번호부여  예) 경기과천중앙M36가010328 - 1

- 번호 부여시기 : 급여결정일에 번호를 부여하고 통지

- 번호 활용방법

·  주민등록말소자 등이 신거주지로 이주시에 기초생활보장 번호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거주요건 없이 연결 급여

·  신거주지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받아 전거주지를 확인하고 관리카드를 송부받아 계속급여 결정 및 기초생활보장번호를 새로 부여

마. 보고 : 제6편(각종 보고사항) 참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방안 총괄>

구 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자쉼터 거주자			노숙자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말소자 및 확인불가자 등
				쉼터소재	타지소재
관리 수단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 거주	최소 1개월 거주	-	최소 1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 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기초생활보장번호 (거주지 이동시)	번호부여	번호부여	-	번호부여		-
급여	생계	□	□	□	□		□
	주거	□	□	□	□		□
	의료	□	□	□	□		□
	교육	□	□	□	□		□
	해산	□	□	□	□		□
	장제	□	□	□	□		□
	자활 조건부과	□	□	□	□		□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주민등록법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나. 보장기관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1) 급여신청 및 상담·조사 단계

□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실시

-  보장기관(읍·면·동사무소)은 관할지역내에 보호대상자가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 급여신청을 적극 안내

-  관할 지역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보호대상자와 상담하여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실제거주 사실□의 확인

-  보장기관은 보호대상자가 관할 지역내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확인 방법(예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실조사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 (전화상담 포함)

□  수급권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정기적인 거주사실 신고(예 : 주1회 등)

□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자립후견인 (통·반장, 민간복지단체·시설이나 노숙자 쉼터, 종교단체의 소속인사 등)의 □실제거주사실□ 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일지 등에 의한 판단 등

- 최소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거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

□ 예) 2002.12.2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03.1.2일에 신청 가능

□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보호대상자의 급여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제출토록 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에 활용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수급자격 요건은 아니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및 선정 가능함에 유의

□  주민등록번호 확인방법 : 본인의 확인,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한 확인, 경찰관서를 통한 확인 등

-  보장기관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신청시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 타 시군구(주민등록지나 연고지)에서의 수급여부 확인 등 조사 실시

-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주민등록말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가족의 소재지나 연고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조사 의뢰

-  타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타 시군구로 이동할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보장기관간에 상호 보호방안을 긴밀히 협조하여 실제거주지에서만 급여를 받도록 조치(이중급여 방지)

□ 긴급급여의 활용

-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실제 거주여부(최소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최장 1개월간 긴급급여 가능

(2) 급여의 결정 단계

□ 급여의 결정

- 전산 및 공부상 입수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우선 선정 및 급여할 수 있음

·  선정후 선정기준에 초과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급여중지 및 반환절차 실시

□ 급여결정 통지

- 급여신청 후 30일 이내에 행함

- 통지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기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  수급기간 중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의 일부 및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을 통보

(3) 급여의 실시 단계

□ 급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급여

□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통장이 없거나, 술·약물 등으로 탕진할 수 있거나, 월1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을 참조하여 생계비 지급처리

□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금전으로 직접 지급(직접 지급하는 경우 <서식 제26호>의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의거 직접확인). 월단위가 아닌 주(週)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  금전 또는 동일가치(同一價値)의 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 지급. 월단위가 아닌 주(週)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4) 수급자 관리 단계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 급여결정 후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통합조사표□를 작성하여 접수번호 우측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기하고,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

□ 수급기간 중 지속거주요건의 확인

-  실제거주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 급여지급

-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제30조의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한 때□로 간주하여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의 전부를 중지 (실제거주지에서 수급자격 상실)

· 지속거주요건으로 급여중지시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미지급

□ 지속거주의 확인방법 : 실제거주(최소거주기간) 확인방법에 준함

□ 실제거주지 변경시 관리방안

-  실제거주지에서 타 시군구로 이동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기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타 시군구에서는 □최소거주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  타 시군구에서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받은 날을 거주지 변경일로 간주하여 연결 급여(□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해당부분 참조)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나. 보장기관 :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사회복지시설 중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미신고시설은 제외)□ 입소자는 시설급여 실시

5) 노숙자 쉼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 노숙자 쉼터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쉼터거주자도 포함

-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시설 거주자□도 동일 처리

나. 보장기관 : 노숙자 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노숙자 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기준□은 다음을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를 제공

-  다만, 생계급여를 제외하게 되므로 조건부과는 생략(쉼터에서 제공하는 자활프로그램은 자율참여)

6) 노숙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나. 보장기관 : 거주지 이동 전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보장기관간 협조)

□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토록 설득(급여혜택 설명)

-  일정한 주거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실제거주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여 쉼터나 쪽방 등으로 입주토록 유도하여 보호

-  타 거주지로 이동을 원할 시에는 거주 이전 의사의 확인 및 기초 조사, 이동 예정지 관할 보장기관에 거주이전 예정사실 통보 및 이전 지원

□  신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가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 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완료의 확인,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실시

□ 노숙자가 실제거주지 관내에서 이동시에는 실제거주지 보장기관이 행함

-  노숙자가 신거주지로 이동한 이후의 보호방법 및 절차는 앞의 □3∼5항□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 다만, 급여기준은 다음을 감안하여 적용

·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노숙자가 신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우선 긴급급여 실시

·  긴급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앞의 □3∼5항□에 해당되는 급여기준을 적용

2.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1) 목 적

□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노령, 장애, 질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

-  보장기관은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여 적극 보호

-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고, 경로연금 등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강구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수급권자 보호의뢰 권한□ 부여

-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관할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

□  보장기관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이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본인 및 사회복지사에게 통보

나. 민간 사회복지사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파견·주간보호·단기보호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실비노인복지시설

-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 노숙자·부랑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숙자쉼터 및 부랑인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종교단체·민간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또는 단체 소속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민간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학 관련 교수 또는 사회복지사

□ 기타 시□군□구청장이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보호의뢰 대상자

□  노령□장애□질환□실직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

□  주민등록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생활여건상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환·교육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모든 저소득 가구 포함

라.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호의뢰 업무처리 절차

(1) 민간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의 사전 생활실태 확인 후 보호의뢰

□  민간 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시 해당 주민의 가족사항, 주거·생활실태, 상담내용 등 사전에 확인된 기본사항을 보장기관에 제출(서식 34호 참조,  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

(2) 보장기관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등 확인조사(시군구/읍면동)

□ 생활실태조사

-  보장기관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조치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민간 사회복지사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동 가구의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필요시 직권신청

-  생활실태 확인결과 급여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고, 통상적인 신청조사 실시

□  긴급생계급여 실시 : 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긴급급여 실시

(3) 수급권자 해당여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해당가구의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

-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 선정, 급여 실시(특례보호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우선 보호 조치(추후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검토)

□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적극 부여

-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는 경로연금 적용여부를 확인

- 저소득 장애인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은 교육비·보육료 지원가능 여부 확인

(4) 조사결과의 통보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해당 주민 및 보호의뢰한 사회복지사에게 조사결과 및 수급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정결과를 반드시 통보(서식 35호)

- 해당주민에게는 서면, 사회복지사에게는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통보

□  해당 저소득주민에 대한 조사결과를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  보장기관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나. 협력대상 공공기관 및 저소득가구 선별·통보기준

□ 협력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보건지소)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의 지방조직(지사)

-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고용안정센터 등

□ 저소득가구 선별·통보기준 설정

- 보장기관(시□도/시□군□구)은 각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저소득층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과다한 명단 통보에 따른 읍□면□동 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을 방지

-  선별기준은 저소득층 선별의 용이성, 지역별 특성, 읍□면□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대상자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설정

□  다음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통보기준 협의(예시)□를 참고하여 협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통보기준 협의(예시)> □ 선별□통보 기준의 결정 □ 전기□수도□가스 요금의 장기 체납자 중 □사용량 또는 사용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체납자의 명단만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협의 □ 통보기준은 각 보장기관이 지역별 특성, 전기□수도□가스의 소비실태(최저생계비중 광열·수도비 구성내역 참고), 읍□면□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 선별□통보 기준(예시) · 전기 : 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170□ 또는 월평균 사용금액 16,000원 이하인 세대 중 장기체납으로 공급중단된 세대 · 수도 : 월평균 사용금액 8,000원 이하 세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 명단 통보 결과 통보자 수가 과다할 경우 기준을 하향 재조정 <1999년 최저생계비 중 전기·수도·가스요금 구성표(4인가구기준)>
	품 목	기 간	사용량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기요금	1개월	사용량(□)	170	170	162.5
			요금(원)	14,400	14,400	13,500
	수도요금	1개월	요금(원)	5,840	4,640	4,540
	난방비(LNG)	1개월	사용량(□)	71.5	60.6	-
			요금(원)	17,454	7,654	-
□ 협의주체 <공급기관 측> - 체납자에 대한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사용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최하 단계의 지방조직 · 전기 : □한국전력공사 - 지사 - 지점□ 체계의 □지사□ · 수도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 체계의 □수도사업소□ 단, 상수도사업본부가 없는 시□도는 □시□군□구 상수도 담당부서□ · 가스 : □□□도시가스(본사) - 지역관리소□ 체계의 □본사□ (가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보장기관 측> - 공급기관측 협의기관의 관할범위에 부합하는 보장기관 · 전기 및 가스 : 시□도 · 수도 : 시□군□구 □ 구체적 적용예시 □ 전기 - 시□도지사가 전력공사 지사장과 협의하여 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170□(또는 금액이 2003년 기준 16,390원) 이하인 세대 중 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시□군□구(읍□면□동)에 배포 □ 수도 - 시□군□구청장이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월평균 체납요금이 가정용 8,000원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읍□면□동에 배포

다. 저소득가구 명단통보

□  협력대상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명단을 보장기관에 통보

□ 보건소(보건지소)

-  방문간호사업 수행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을 알게된 경우 해당가구의 생활실태를 <서식 34호>에 기재하여 시□군□구(읍□면□동)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

-  요금 체납으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게 될 가구 중 사용액이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 이하인 가구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그 주소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가정생활 곤란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점심을 굶는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부모성명 등을 기재하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  관할지역내 보험료 장기체납자, 보험료 납부예외자 중에서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시□군□구에 통보

□ 고용안정센터

- 실업급여의 지급 종료월에 해당자 인적사항을 시□군□구에 통보

라. 명단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 생활실태 확인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호의뢰 요청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때에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등을 조사토록 조치

□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방법은 □민간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의 해당부분 참조

□ 수급권자 해당여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가구의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

□  구체적인 보호방법은 □민간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의 해당부분 참조

□ 결과의 통보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보호여부 결정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가. 방문보호제도의 의의

□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단독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보호방안

나. 실시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통□반□이장의 가구방문을 통하여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보호□를 강구토록 조치

□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야쿠르트 배달 사업과 병행 실시

-  읍□면□동장은 통□반□이장으로 하여금 □방문대상 가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통장, 이장회의 : 월 2회)

-  통□반□이장은 방문결과 □읍□면□동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그 사실을 즉시 신고

□  읍□면□동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수급자 선정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

다. 방문대상 가구 선정

□ 저소득 단독 가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가구

-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문밖 출입이 어려운 가구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진 가구

- 알콜중독 등으로 의사능력, 분별력이 미약한 가구

□ 미성년자가 있는 편모 또는 편부 가구

라. 가구 방문시 확인 및 신고사항

□ 통□반□이장은 이웃주민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

- 주민의 계속 거주여부(장기출타 여부 등)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중단 여부

- 관리비 등 체납여부 등

- 기타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

□  통□반□이장은 방문결과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읍□면□동에 즉시 신고

- 계속 주거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경우

· 이웃주민에게 이야기 없이 장기간 출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우편물, 신문, 우유, 야쿠르트 등이 계속 쌓여 있는 경우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관리비 등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

- 기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마. 확인조사 및 보호조치

□  통□반□이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지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선 전화(복지전화) 등을 통한 유선 확인

- 전화확인이 안되는 경우 직접 가구방문 실시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함께 확인

□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실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해당 주민이 병원후송 등이 필요한 응급상황인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를 구하여 급여신청 및 긴급급여 등 실시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가. 실무간담회 운영 방향

□  시□군□구청장은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사 등으로 실무간담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실무간담회는 시□구□구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시 읍□면□동 등에서도 운영 가능

나. 실무간담회 참석범위

□ 협의사항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 민간 복지기관 및 대학, 종교기관, 민간단체 등의 사회복지사 등

- 보건기관의 방문간호사업을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 지역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기관의 업무담당자

-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안정센터의 업무담당자

- 지방교육청의 결식아동 점심지원 업무담당자

다. 실무간담회 운영방법

□ 논의사항

- 지역사회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실천사항

- 법령 및 지침의 범위내에서 기초생활보장업무의 탄력적 운영방안

- 차상위계층 조사에 관한 협력방안

- 기타 지역사회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업무 개선사항 등

□ 실무간담회 운영결과의 활용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자체 개선 조치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은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

6)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지)소,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방교육청 등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군·구 통보 등 협조사항 적극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간 사회복지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경우와 조사·처리를 한 후, 그 사실을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서식 36호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보, 지역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

Ⅸ. 부록

1.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세항)	2003 (A)	2004 (B)	증 감 (B- A)	비 고 (□04년 기준)
계	1,742,941	1,870,803	127,862
□의료급여 포함시	3,504,608	3,752,973	248,365
□ 기초생활보장급여(A∼E)	1,593,664	1,677,051	83,387
□의료급여 포함시(A∼F)	3,355,331	3,559,221	203,890
□ 생계급여(A)1)	1,313,034	1,393,932	80,898	1,500천명
- 일반생계급여	1,197,540	1,292,415	94,875	1,419천명
- 시설생계급여	77,336	79,250	1,914	81천명
- 근로소득공제	38,158	22,267	□15,891
□ 해산급여(B)	318	280	□38	1,800명
□ 장제급여(C)	8,362	10,933	2,571	32,000구
□ 주거급여(D)	178,500	183,789	5,289	1,419천명
□ 교육급여(E)	93,450	88,117	□5,333	165천명
□ 의료급여(F)	1,761,667	1,882,170	120,503	1,743천명
□ 자활지원	149,277	193,752	44,475
□ 자활근로	120,320	16,432	42,112	50천명
□ 자활후견기관 운영	23,062	25,127	2,065	242개소
□ 조건부수급자 지원 (지역봉사)	1,667	1,167	□500	2.8천명
□ 재활프로그램 운영	1,551	1,221	□300	3천명
□ 저소득층 자활사업실태조사	300	300	-
□ 자활후견기관 협회지원	325	350	25	정보센터 운영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이차보전및보증보험료	2,052	1,955	□97
□ 자활지원제도 개선 시범사업	-	1,200	1,200	자활인큐베이터 운영 2개소
□ 생업자금융자[재특3211]	[17,000]	[17,000]	-

1) 근로소득공제예산 포함(근로장려금 및 시범사업)

2. 기초생활보장급여(344-3211) 국고보조금 현황

□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시·도	사업량(명)	2004년 예산(천원)
	계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1,500,000	2,174,678,052	1,654,783,832	519,894,220
서 울	129,493	283,195,350	141,597,675	141,597,675
부 산	133,178	177,958,315	142,336,651	35,591,664
대 구	74,050	106,125,990	84,900,791	21,225,199
인 천	68,835	95,896,995	76,717,596	19,179,399
광 주	49,153	69,420,248	55,536,198	13,884,050
대 전	41,201	58,477,210	46,781,768	11,695,442
울 산	17,522	25,800,999	20,640,799	5,160,200
경 기	218,673	293,513,327	234,810,661	58,702,666
강 원	71,410	102,831,057	82,265,845	20,566,212
충 북	64,930	87,560,473	70,048,379	17,512,094
충 남	87,116	119,312,271	95,449,817	23,862,454
전 북	116,654	161,299,220	129,033,776	32,258,444
전 남	144,059	199,727,072	159,781,657	39,945,415
경 북	140,322	193,505,595	154,804,476	38,701,119
경 남	123,128	168,678,374	134,942,699	33,735,675
제 주	20,276	31,382,556	25,106,044	6,276,512

□  생계(해산·장제급여, 근로장려금 포함)·주거·교육급여 포함(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제외)

□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해산,장제급여 포함), 주거급여, 교육급여 구분없이 통합 집행

3. 희귀난치성질환자 목록(74개질환)

연번	상병코드	상 병	기존	추가
1	A18.3, K93.0	장·복막 및 장간막선 결핵	-	□
2	A81	중추신경계 슬로바이러스감염	□
3	B20-B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
4	B25	거대세포바이러스병	-	□
5	B45	크립토콕쿠스증	-	□
6	D60-D61	무형성 빈혈	□
7	D66-D68.4	혈우병	□
8	D69.1	정성혈소판결함	-	□
9	D69.6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	□
10	D70	무과립세포증	-	□
11	D71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	□
12	D76	림프망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
13	D80-D84.9	면역결핍증	□
14	D86	사르코이드증	□
15	E22.0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	□
16	E22.1	고프로락틴혈증	-	□
17	E24	쿠싱증후군	-	□
18	E25	부신성기장애	□
19	E27.1-2, E27.4	부신의 기타장애	-	□
20	E70-E77	대사장애	□
21	E80.2	기타 포르피린증	-	□
22	E83.0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	□
23	E84	낭성섬유증	□
24	E85	아밀로이드증	□
25	F84.2	레트 증후군	-	□
26	G10	헌팅톤병	□
27	G11	유전성 운동실조	□
28	G12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
29	G13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
30	G20	파킨슨병	□
31	G35	다발성 경화증	□
32	G41	간질지속상태	□
33	G61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
34	G70.0-G70.2	중증 근무력증	□
35	G71.0-G71.3	근육의 원발성 장애	□
36	I42.0-I42.4	심근병증	□
37	I67.5	모야모야병	□
38	I73.1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씨병)	-	□

연번	상병코드	상 병	기존	추가
39	K50	크론병	□
40	K51	궤양성 대장염	□
41	L10-L10.0	천포창	□
42	M08.0-M08.3	청소년성 관절염	□
43	M30.0-M30.2	결절성 다발 동맥염	□
44	M31.0-M31.4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
45	M32	전신 홍반성 루프스	□
46	M33	피부다발 근육염	□
47	M34	전신경화증	□
48	M35.0-M35.7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습	□
49	M45	강직성 척추염	□
50	N18	만성신부전	□
51	N25.1	신장성 요붕증	□
52	P22	신생아의 호흡곤란	□
53	Q07.0	아놀리키아리증후군	□
54	Q20.0-Q20.2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
55	Q22.0	폐동맥판막 폐쇄	□
56	Q22.6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
57	Q23, Q23.4	대동맥의 승모판 선천성 기형, 좌심증후군	□
58	Q24.5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
59	Q25.5	폐동맥 폐쇄	□
60	Q26.0-Q26.6	대정맥의 선천 기형	□
61	Q75.1	머리얼굴뼈형성이상(크루종병)	-	□
62	Q77.4	연골무형성증	-	□
63	Q77.5	이영양성 형성이상	-	□
64	Q78.1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 증후군)	-	□
65	Q79	달리분류되지 않는 근육골결계통의 선천기형	-	□
66	Q85.0	신경섬유종증(비악성)(폰렉클린하우젠병)	-	□
67	Q86.0	(이상 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	□
68	Q87.1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월리증후군 등)	-	□
69	Q90	다운증후군	□
70	Q91	에드워드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
71	Q96	터너증후군	□
72	C90-C96	백혈병	□
73	C00-C88,C97, D00-D09	악성신생물	□
74	E71	측쇄아미노산대사 및 지방산 대사장애	□
계			51	23

4.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시행년도	감 면 제 도	법 적 근 거	감 면 내 용
□89. 1. 1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	□주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94. 10. 1	-T.V수신료 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월 수신료 면제
□78. 6. 2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해당 수수료 면제 □해당 수수료 면제
□84. 1. 1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상수도＞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기본양 면제
□95. 1. 1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해당 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2001.4. 23	-복지전화서비스 (수급자 중 가구원 1인당 소득평가액이 월13만원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에 한함)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2 ·동법 시행규칙제2조의2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감면
2001. 4. 23	- 전화기본요금 감면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한국통신 내부약관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지역별로 상이) 감면

5.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사업

① 전세계약 체결	- 주택소유주와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특별시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광역시 4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3천만원 이하)
□
② 대출신청	-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접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지참)
□
③ 신청자 현황 통보	- 신청자 현황을 대출취급은행(물건지소재 지점)에 사전 통보
□
④ 대상자 확정 및 추천	-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이 대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 시군구청장이 최종 대출대상자를 본인 및 대출취급은행에 추천
□
⑤ 대출 신청	- 대출취급은행에 대출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신청
□
⑥ 대출요건 심사	- 대출취급은행이 대출 및 보증적격여부 심사, 임대차 확인, 주택금융신청보증서 발급
□
⑦ 대출금 지급	- 입주예정일까지 본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본·지점

□ 2004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상 전세자금 대출규모 : 6,000억원

6.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관련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소	활용가능한 자료	운영기관 및 단체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정책 전반	보건복지부
http://www.blss.mohw.go.kr	기초생활보장업무	보건복지부(생활보장과)
http://www.work.go.kr	구인·구직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	노동부
http://www.nts.go.kr	사업등록자 관련자료 및 아파트 등 기준시가	국세청
http://www.mma.go.kr	입영대상자 확인	병무청
http://www.mogaha.go.kr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http://www.moct.go.kr	지적자료 등	건설교통부
http://www.mocie.go.kr/	장애인 자동차 등	산업자원부
http://www.kpi.or.kr	직종별 표준노임단가 등	한국물가정보
http://www.jahwal.or.kr	자활후견기관 업무	자활후견기관협의회
http://www.kihasa.re.kr	사회복지 관련 연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tp://www.neonet.co.kr/rebank	부동산 관련 자료	부동산뱅크
http://www.klac.or.kr/	저소득층 무료변론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nih.go.kr	사회복지 관련 교육	국립보건원
http://www.jugong.co.kr	공공주택 관련 정보	대한주택공사
http://member.kapanet.co.kr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대한감정평가사협회
http://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 관련 자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ccej.or.kr	사회복지 관련 자료	경실련
http://www.kepad.or.kr	장애인 취업 및 알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freeway.co.kr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http://www.ksswa.or.kr	사회복지 관련 자료	사회복지행정연구회
http://www.npc.or.kr	국민연금제도 안내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rc.go.kr	장애인 직업재활	국립재활원
http://211.57.231.211	저소득층 구호 및 재해구호	대한적십자사
http://www. myibee.com/mohw	PDA 사용법 및 관련 자료	보건복지부/삼성SDS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 02-503-7565∼6, 02-2110-6191∼3

의료급여 제도 교육

한국백혈병환우회 김경애간사

환우회 홈페이지 -

www.hamggae.net

□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구분

대구분	세부구분	급여의료비	비급여의료비	생계급여지원유무
수급자	수급자 -의료급여1종	전액공제	100%본인부담	유
	수급자 - 의료급여2종	표와같음	100%본인부담	유
의료특례자	의료특례자-의료급여1종	전액공제	100%본인부담	무
	의료특례자-의료급여2종	표와같음	100%본인부담	무

□의료급여1종 : 급여 의료비 전액공제

비급여 의료비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항목중 식대에 한해서만 20%본인부담

□의료급여2종 : 아래와 같음. 진료비 대불제 대상

<표>

구 분	2003	2004
보 건 기 관	무료	좌동
의 원(투약포함)	1,500원	좌동
11개고시 만성질환자
입 원 진 료	총진료비의 20%	총진료비의 15%
병원, 종합병원 (만성질환자 제외)	총진료비의 20%	총진료비의 15%

〈의료급여 특례 도해〉

【의료급여 특례 Ⅰ】 O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 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 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참고 그림에서 □의 영역에 있는 경우												【의료급여 특례 Ⅱ】 O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 로서 만성· 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참고 그림에서 □의 영역에 있는 경우
							〈참고그림〉
		소득				□
		최저생계비 120%
					□
		최저생계비 100%
					□										소득인정액 120%
													□		소득인정액
																재산가액
				0		기초공제액 □의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7,000만원
【의료급여특례 관련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O 의료급여특례 관련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다음의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 가구원 중에서 ③의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 ①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O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 (A+B)의 120% 미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의 42% 이상 100% 미만 O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 (A+B)의 120% 이상 150% 미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의 100% 미만 □ 실제소득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음 ③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 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참고 그림에서 □의 영역에 있는 경우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O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초과 120%이하 이고 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참고 그림에서 □의 영역에 있는 경우

<참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종별 기준표

근거 법령	지 원 대 상					급여 단위	세부기준
	구분	유 형		선정기준	대상자
의료급여법	1종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무능력 세대 전가구원	세대	□ 근로능력이 없는 자 o 18세 미만인 자 o 65세 이상인 자 o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o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의사의 진단서 첨부) o 임산부 o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공익근무요원 , 상근예비역 등) o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20세 이하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첨부) -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복지 법상 4급이내 장애인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수급권자(세대별로 1인에 한하되, 양육할 수 있는 다른 세대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양육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인하여 6월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원을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세대별로 1인에 한하되, 간병 또는 보호하는 다른 세대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진단서 첨부 및 사실확인 후 선정
			시설수급자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시설수급자 본인	개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중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속한 세대	전가구원	세대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	개인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	개인
		이재민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해구호사업지침에 의한 이재민	이재민(가족)	세대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의상자	의상자 본인	개인
			의사자의 유족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의사자의 유족 및 그 가족	의사자의 유족 및 그 가족	세대
		국가(독립) 유공자		소득계층등급기준표 9등급이하 또는 8등급 중 소년소녀가정세대, 모부자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	국가(독립) 유공자와 그 가족	세대
		중요무형문화재(명예) 보유자		소득계층등급기준표 9등급이하 또는 8등급 중 소년소녀가정세대, 모부자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	중요무형문화재 (명예) 보유자 및 그 가족	세대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 기준(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북한이탈주민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세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소득인정액이 소득계층등급기준표 9등급이하 또는 8등급 중 소년소녀가정세대, 모부자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와 그 가족	세대
		행려환자		일정한 거소가 없고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한 환자로 경찰관서 로부터 무연고 확인을 받은자	행려환자 본인	개인
		차상위의료급여 특례자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	개인
	2종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 전가구원	세대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없는 전가구원	세대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만성질환자 본인	개인
		차상위의료급여 특례자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만성질환자 본인	개인

〈 유형별 의료급여 특례 요약〉

구 분	의료급여 특례 Ⅰ	의료급여 특례 Ⅱ		의료급여특례 관련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수급권자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특례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의료급여특례 적용시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를 초과 하는 경우			o 최저생계비 이하		o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평가액 전제조건	o 전제조건 없음	최저생계비 이하				o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0%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하여야 함			o부양능력 미약 확대 적용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A+B)의 120% 미만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의 42% 이상 100% 미만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A+B)의 120% 이상 150% 미만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의 100% 미만		충족하여야 함
의료비 공제 적용여부	적 용
자동차	국민기초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함		국민기초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가구원 요건	o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사후관리	o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달을 포함한 6개월 마다 사후관리
의료급여특례 제외요건	o 특례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적합 경우 o 의료급여특례가 필요한 치료·요양 ·재활기간이 종료 된 때
의료급여 내용	o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질환자			o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개인에 대해서만 2종 의료급여 제공		o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 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질환자

보건복지부사이트 의료급여 관련 질의응답모음

1. 문)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은 어떻게 하며 진료비 혜택은 어느정도 볼수 있나요?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사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과 2종수급권자로 나눠지며 1종수급권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전액을 지원 받으므로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수급권자는 의원과 약국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외래 진료시 80%는 국가에서 지원되며 2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2. 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세 미만으로서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이내 장애인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수급권자(세대별로 1인에 한하되, 양육할 수 있는 다른 세대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양육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원을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세대별로 1인에 한하되, 간병 또는 보호하는 다른 세대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진단서 첨부 및 사실확인 후 선정

3. 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산부의 의료급여1종 기간은?

출산예정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 출산월을 포함한 전 3개월 및 출산월을 포함하지 않은 후 3개월을 임산부로 인정합니다.

출산월 4월이면 2월- 7월까지 임산부

4. 문)의료급여증 발급 기준은 ?

세대단위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세대당 1매, 개인단위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개인당 1매를 발급합니다.

□ 수급권자 세대원중 수학□보육 등으로 나머지 세대원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그 개인에 대하여 추가로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5. 문)의료급여 개시 시점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해당 시□군□구 보장기관에서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부터 개시합니다. 다만,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행려환자)로서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경우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료비 대불 제도?

의료급여 2종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대불금 제도는 비교적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적은 외래진료에는 적용하지 않고, 입원진료에 적용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에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관할 시□군□구에 의료급여비 대불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진료비 대불이 이루어짐

□ 참고로, 진료비 대불금은 추후에 시□군□구에 상환 하여야 함

** 대불기준

□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7. 문)군입대전에 수급자로 보호받던 대상자가 군제대 후 일정기간 경과후 수급자로 신청 혹은 담당자가 인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취득일을 군제대일로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군제대 전역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이 전역자를 새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한 날부터 적용되며 군제대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역자가 군입대 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을 경우에는 전역자를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한 날부터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2003. 3. 1일 군제대한 전역자를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한 2003. 3. 15일에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의료급여 자격취득 누락사실을 안 날이 2003. 3. 25일이라 할지라도 이날 전역자의 의료급여 자격취득일은 2003. 3. 15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결정일)부터 적용가능합니다.

8. 문) 자활급여 특례자에 대한 의료급여 책정시 구비요건은?

1.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에 대하여는 1종 의료급여를 지급하되, 나머지 가구원은 의료급여 미지급

- 다만, 모든 가구원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요청에 의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74개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상 상병코드와 상병명 확인(지침 358쪽), 진단기간은 통상 6개월이상으로 봄

2.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제외한 기타 질환자의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급

- 모든 가구원(건강양호한자, 진단서 구비되지않은 질환자 포함)에 대하여 의료급여 가능

- 진단서는 필요없음

9. 문)이재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 모든 이재민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선정되고급여개시일은 자연재해대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이 이재민으로 결정한 날부터이며 의료급여기간은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6월 이내로 하되, 장기생계구호기간(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부상자의 경우 장기생계구호를 받지 않더라도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상자 본인에 대하여만 3월이내의 기간(진단서 첨부)을 정하여 의료급여 실시합니다.

10. 문)행려환자는 아무나 의료급여를 받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의 행려환자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 수급권자(행려환자)로 인정한 자가 해당 됩니다.

11. 문)의료급여 종별변경 시점은?

의료급여 종별변경 시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별 변경을 결정한 날로 합니다

문)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가구에 암환자가 있는 경우 종별변경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가구의 세대원 중에 암(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체를 의료급여 1종으로 종별 변경 가능합니다.

□ 세대원의 질병치유 또는 질환자 사망시 2종으로 환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목록(74개 질환)

연번	상병코드	상 병	기존	추가
1	A18.3, K93.0	장·복막 및 장간막선 결핵	-	□
2	A81	중추신경계 슬로바이러스감염	□
3	B20-B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
4	B25	거대세포바이러스병	-	□
5	B45	크립토콕쿠스증	-	□
6	D60-D61	무형성 빈혈	□
7	D66-D68.4	혈우병	□
8	D69.1	정성혈소판결함	-	□
9	D69.6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	□
10	D70	무과립세포증	-	□
11	D71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	□
12	D76	림프망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
13	D80-D84.9	면역결핍증	□
14	D86	사르코이드증	□
15	E22.0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	□
16	E22.1	고프로락틴혈증	-	□
17	E24	쿠싱증후군	-	□
18	E25	부신성기장애	□
19	E27.1-2, E27.4	부신의 기타장애	-	□
20	E70-E77	대사장애	□
21	E80.2	기타 포르피린증	-	□
22	E83.0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	□
23	E84	낭성섬유증	□
24	E85	아밀로이드증	□
25	F84.2	레트 증후군	-	□
26	G10	헌팅톤병	□
27	G11	유전성 운동실조	□
28	G12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
29	G13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
30	G20	파킨슨병	□
31	G35	다발성 경화증	□
32	G41	간질지속상태	□
33	G61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
34	G70.0-G70.2	중증 근무력증	□
35	G71.0-G71.3	근육의 원발성 장애	□
36	I42.0-I42.4	심근병증	□
37	I67.5	모야모야병	□
38	I73.1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씨병)	-	□

의료급여 특례(Ⅰ)

가. 적용대상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의료비 등)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추정소득, 기타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의료비 공제 산정방법

-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실제 지출된 의료비중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만 소득에서 공제

- 월평균 실제소득에서 월평균 의료비를 공제하며, 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임

-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치료· 요양·재활기간은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확인

- 진료비 영수증상 확인된 의료비 공제

· 진료비 영수증상 치료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며, 치료기간이 30일 초과시 초과한 일수를 월로 환산하여 산정

□ 진료비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계산서·영수증을 말함

□ 비급여 항목 중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 등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재 및 치료재료는 해당되지 않음(예: 주근깨·점(모반)·여드름 등 미용목적의 피부질환치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등)

《유형 1》

신청인 변씨는 백혈병으로 진단서(진단기간 3개월)와 진료비 영수증 4장을 제출하였음.

〈진료비 영수증 내역〉

① A병원 진료비 영수증                                                            - 치료기간 :  2004. 1. 3 -  1. 10                                                  -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출액 : 100,000원

② B병원 진료비 영수증                                                             - 치료기간 :  2004. 2. 1 -  2. 20                                                 -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출액 : 500,000원

③ C종합병원 진료비 영수증                                                         - 치료기간 :  2004. 4. 1 -  5. 10                                                 -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출액 : 1,000,000원

④ C종합병원 진료비 영수증                                                         - 치료기간 :  2004. 6. 26 -  8. 5                                                   -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출액 : 400,000원

이 경우 변씨의 월평균 의료비 공제액은 285,307원 임.

〈산정방법〉

□ 치료기간 : 10월 3일

□ 10월 3일 = 진료비 영수증(치료기간 7월 3일) + 진단서(진단기간 3개월)        □ A병원, B병원, C종합병원에서 치료한 기간이 7월 3일(1.3일부터 8.5일까지)이고      진단서상   진단기간 3개월이므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합하면 10월 3일임. 따라서, 지속적인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임이 확인됨

□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출액 : 2,000,000원

□ ①(100,000원)+②(500,000원)+③(1,000,000원)+④(400,000원) = 2,000,000원

□ 월평균 의료비 공제액 : 285,307원

□ 2004. 1. 3 - 8. 5 = 7월 3일

□ 7월 3일 = 7월 + 0.1월(3일/30일) = 7.01월

□ 2,000,000원 / 7.01월 = 285,307원

예시) 경기도 □□군에 사는 홍길동씨는 □03.8.19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함. 관할 동에서 소득, 재산, 의료비 관계 및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해보니 본인은 회사원(월소득 100만원)이고, 배우자는 간암환자로 □03.4.5부터 8.20까지 □□대학병원에서 진료비(비급여와 본인부담금) 600만원을 지출한 상태임. 신청당시 진단서상에는 간세포 암종, C220, 진단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음. 가족은 2인이며, 재산은 3,900만원의 주택만 있으며, 부양의무자기준은 충족함

〈조사사항〉

□ 월평균 실제소득   : 1,00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417,000원

□ [3,900만원(주택) - 2,900만원(기초공제액)] □ 0.0417 = 417,000원

□ 의료비 공제

1. 치료기간 확인

- 총치료기간 : 10월 16일(치료·요양·재활기간이 6개월이상임을 확인)

□ 10월 16일 = 4월 16일(□03. 4. 5 - 8. 20) + 6개월(진단서)

2. 의료비 공제 산정

① 의료비 지출액 : 6,000,000원

② 입원치료기간 : 4.53월

□  □03. 4. 5 - 8. 20 = 4월 16일

4월 + 16일 = 4월 + 0.53월(16일/30일) = 4.53월

③ 월평균 의료비 공제액 : 1,324,503원

□  ①(6,000,000원) / ②(4.53월) = 1,324,503원

□ 소득인정액 산출

① 소득평가액 : □0원□

□ 월평균 실제소득(1,000,000원) - 월평균 의료비 공제액(1,324,503원)= - 324,503원 = □0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417,000원

③ 소득인정액 : 417,000원

□ ①(소득평가액= 0원)+②(재산의 소득환산액=417,000원) = 417,000원

□ 조사결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적합(2인)

- 의료급여 : 1종

□ 배우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간세포 암종, C220)로 의료급여 1종임

나. 선정절차(업무처리 흐름도)

1. 신청 (읍면동)	2. 조사 (읍면동)	3. 선정 (시군구)	4.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5. 의료급여특례변경 (시군구)	6. 의료급여특례제외 (시군구)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에제출(수급권자)	읍면동에서는 의료비 공제 적용 등 소득·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로 선정	의료급여 지급으로 인한 의료비 공제대상 지출 발생 여부확인	의료비 공제대상 지출이 줄어들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특례자로 수급권자 범위 변경, 의료급여는 개인단위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의료급여특례조건(6개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이 종료된 경우 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반수급자 선정 및 의료급여내역

(1) 일반수급자 선정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1. 적용대상」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가구로 선정

(2) 급여내역

- 「2004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따라 가구원 전체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1종(또는 의료급여 2종) 부여

라. 사후관리

□ 의료비 발생요인 확인

-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로 선정된 달을 포함한 6개월마다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의료비 공제요인 발생여부 확인

마. 의료급여특례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선정이후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공제대상 지출이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1) 수급권자 범위 및 급여단위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특례자로 수급권자 범위 변경

- 세대(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급여단위 변경(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특례자로 변경된 날부터 적용)

(2) 급여내용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실시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바. 의료급여 특례에서 제외(탈락)되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의료비 공제가 아니더라도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등

(2) 의료급여 특례가 필요한 치료·요양·재활기간이 종료된 때

□ 의료급여 특례자로 선정될 당시 확인했던 진단서상의 치료·요양· 재활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치료·요양·재활중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의료급여가 아니더라도 진료비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또는 근로능력이 회복된 경우 등

□ 의료비 지출이 계속 발생하여 의료급여 특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받아 그 기간만큼 의료급여를 연장하여야 함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가.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초과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그림의 □ 영역)

〈참고 그림〉

소득
최저생계비 120%
		□
최저생계비 100%
								소득인정액 120%
								소득인정액 100%
									재산
	0		기초공제액
				□의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나. 선정절차(업무처리 흐름도)

1. 신청 (읍면동)	2. 조사 (읍면동)	3. 의료급여특례 (시군구)	4. 의료급여특례 제외 (시군구)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수급권자)	읍면동에서는 의료비 공제 적용 등 소득·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 실시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수급권자(의료급여1종 또는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의료급여 특례조건이 종료된 경우

다. 급여내용

□ 급여는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개인에 대하여 의료급여 실시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라. 사후관리

□ 의료비 발생요인 확인

- 의료급여 특례 수급권자로 선정된 달을 포함한 6개월마다 사후관리 내용 확인

마. 의료급여 특례에서 제외(탈락)되는 경우

(1)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의료비 공제외의 소득, 재산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한 경우 등

(2) 의료급여 특례 신청 당시 치료·요양·재활기간이 종료된 경우

□ 의료급여 특례자로 선정될 당시 확인했던 진단서상의 치료·요양· 재활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치료·요양·재활중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의료급여가 아니더라도 진료비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또는 근로능력이 회복된 경우 등

□ 의료비 지출이 계속 발생하여 의료급여 특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받아 그 기간만큼 의료급여를 연장하여야 함

〈예시〉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이고 일반재산액이 3,200만원, 3,500만원인 농어촌, 중소도시 및  대도시 가구의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단위 : 원)

구 분	신 청 자(4인가구)
	농 어 촌		중소도시		대 도 시
소득평가액	1,100,0000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120% 이하
일반재산액	32,000,000	35,000,000	32,000,000	35,000,000	32,000,000	35,000,000
소득인정액	1,225,100	1,350,200	1,141,700	1,266,800	1,100,000	1,100,000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조사결과	선정기준 적합	선정기준 부적합	선정기준 적합	선정기준 부적합	선정기준 적합	선정기준 적합

□ 농어촌 거주 신청자(4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이 1,100,000원이고 일반재산액이 32,000,000원인 경우

□ 소득평가액이 1,100,000원으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055,090원) 초과 120%(1,266,108원)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1,225,100원으로 최저생계비의 120%(1,266,108원) 이하로 선정기준에 적합.

〈소득인정액 산정〉

① 소득평가액 : 1,100,000원

② 재산소득환산액 : 125,100원

□ [32,000,000원(재산) - 29,000,000원(기초공제액)] □ 0.0417 = 125,100원

③ 소득인정액 : 1,225,100원

□ ① 소득평가액(1,100,000원) + ② 재산소득환산액(125,100원) : 1,225,100원

□04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변경사항)

구 분	2003년	2004년
Ⅰ. 급여단위
개인단위 급여		〈신설〉의료급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의료급여 특례자
Ⅱ. 수급권자의 구분
국민기초 1종수급권자	o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수급권자 (세대별로 1인에 한하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세 이하의 중·고교 재학생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삭제〉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특례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이재민	o 급여기간 - 의료급여기간은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6월 이내로 하되, 장기생계구호기간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을 준용 - 다만, 재해로 인한 부상자의 경우 장기생계구호를 받지 않더라도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상자 본인에 대하여만 3월이내의 기간(진단서 첨부)을 정하여 의료급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2004년 재해구호사업지침」에 의한 이재민에 대하여 그 피해정도,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6월 이내로 한다.〈변경〉
	o 선정방법 - 의사자의 경우 그 유족, 의상자의 경우 의상자 본인에 대하여만 의료급여 실시	- 의사자의 경우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그 가족 〈변경〉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o 유족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직계존·비속,형제자매(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	〈추가〉 o 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가족 범위 -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지속적인 부양의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국가(독립) 유공자	o 선정절차 - 3-8등급 장기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소득조사 실시하여 9등급이하이면 선정기준 적합	- 의료비 공제 적용외 소득 및 재산조사 생략 - 기존수급권자는 연간급여비용중 기금부담금 중 20%를 본인부담금으로 산정〈신설〉
		〈신설〉 o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표상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단,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을 받은 유족과 그 유족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독립유공자의 경우도 같으며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

구 분	2003년	2004년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o 조사방법 - 국가유공자 조사방법을 준용	〈신설〉 - 소득 및 재산조사는「□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Ⅰ) 제2편 Ⅱ. 소득조사, Ⅲ. 재산조사」의 방식을 준용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재산환산시 승용차를 일반재산으로 봄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 ·매월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전승지원금 등)은 소득에서 제외
	o 급여개시일 - 국가유공자 급여개시일을 준용	〈신설〉 o 기존수급자는 □04.6.30까지는 전원 보호하고, □04.6월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자는 계속 의료급여 실시, 부적합자는 □04.7.1자로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부처에 통보 □ 재산을 소득환산시 환산된 소득금액의 1/4적용 o 신규수급권자는 □04.1.1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여 □04.1월중 조사를 완료하고 적합자는 보장기관 접수일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부적합자는 해당부처에 통보 □ 재산을 소득환산시 환산된 소득금액의 1/4적용
북한이탈주민	o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1인 59만원, 2인 81만원 3인 102만원, 4인 116만원 5인 131만원, 6인(추가1인마다 15만원씩증가)	1인 731,810원, 2인 1,006,555원 3인 1,266,108원, 4인 1,439,564원 5인 1,624,416원, 6인(추가1인마다 184,852원씩 증가)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 기준의 120%
	o 재산의 소득환산
	- 5년초과세대중 기존대상자는 재산을 소득 환산시 환산된 소득금액 1/3적용	o 1/2적용
		〈신설〉 o 5년초과세대(기존+신규)의 재산 소득환산시 예외사항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50%이하이고, 재산은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5배 이내인 주택으로만 한정된 세대원이 다음의 자들로만 구성된 세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 적용 제외 · 65세이상인 자 · 18세미만인 자 · 장애인등록법상 1∼3급의 등록장애인
	o 자동차 기준
	-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	- 자동차는 □0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 제2편 Ⅲ. 재산조사」의 일반재산과 승용차로 구분하여 재산의 소득조사 적용 □ 기존대상자(5년이하·초과세대)는 □04년도 1년간 승용차기준 적용유예

구 분	2003년	2004년
	o 가족의 범위	〈변경〉
	-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 -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북한이탈주민과 동일세대 구성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 30세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 〈추가〉 단, 30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중 다음의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등록된 1∼3급 장애인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진단서 첨부)
		〈신설〉 o 자격관리 -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한 경우 - 세대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가 있는 경우 o 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자격관리 -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사무소 교육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1차 전입신고) -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사무소 교육을 마치고 정착지원사무소를 퇴소하는 경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o 선정방법	〈추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은 자로서 의료급여를 신청한 자	- 의료급여를 신청한 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신설〉 o 조사방법 - 소득 및 재산조사는 「□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Ⅰ) 제2편 Ⅱ. 소득조사 Ⅲ. 재산조사」의 방식을 준용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재산을 소득환산시 환산된 소득금액의 1/4 적용 □ 재산환산시 승용차를 일반재산으로 봄. □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
		〈신설〉 o 선정기준 - 소득계층등급기준표<별표 2>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9등급 이하 세대 및 8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소년·소녀 가정세대, 모·부자 세대,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의료급여 실시

구 분	2003년	2004년
		〈신설〉 o 급여개시일 - 기존수급자는 □04.12.31까지는 전원 보호 - 신규수급권자 ① □04.1.1부터 □04.6.30까지의 신규자 ·□04.6.30까지는 전원보호하고 □04. 6월 중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04.7.1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적합자는 의료급여 계속 실시, 부적합자는 □04.7.1자로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부처에 그 결과를 통보 □ 재산을 소득환산시 환산된 소득금액의 1/4적용 ② □04.7.1부터 □04.12.31까지 신규자 ·소득인정액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자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부적합자의 경우에는 해당부처에 통보 □ 재산을 소득환산시 환산된 소득 금액의 1/4적용
행려환자	o 무연고자란	〈변경〉
	- 민법 제974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를 말함.(민법상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기타 친족)	- 의료급여업무상「무연고자」란 의료급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를 말함
		〈추가〉 o 선정요건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자 -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 자
		〈추가〉 o 사후관리 - 의료급여기관 이용실태 수시확인 - 연고자 재확인 - 전산관리번호 자격유지 - 행려환자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o 급여개시일 - 행려환자로 선정한 이후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보장기관은 지체없이 행려환자 선정을 취소하고	- 중지
2종수급권자		〈신설〉 o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2종 수급권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특례
의료급여 특례(Ⅰ)		〈신설〉: 별지 작성 - 의료비 공제 산정방법, 선정절차, 사후관리 등

구 분	2003년	2004년
의료급여 특례(Ⅱ)	o 재산가액
	- 기초공제액의 2배 □ 부채는 상한액, 하한액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부채 인정	- 7,000만원 이하 □ 부채는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상한액, 하한액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부채 인정
		〈신설〉 - 선정절차,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특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신설〉 - 선정절차, 사후관리 등
Ⅳ.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특례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신설〉: 별지 작성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수급자에 대한 특례적용	o □02.12.31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자(특례수급자 포함) 중에서 □03년도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적용으로 인하여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제공	o □02.12.31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자(특례수급자 포함) 중에서 □04년도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3/3적용으로 인하여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제공
소득환산제외 특례대상 기준		- 특례기준을 □근로무능력 가구□ 및 □재산처분 곤란 가구□의 순재산이 6,000만원 이내인 가구로 설정(지역구분 없음) - 경과조치 : 대도시 거주 특례가구 중 순재산액이 6,000만원 이상 6,6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04. 12. 31까지 계속하여 특례 보호
Ⅵ. 자격관리
자격취득		〈신설〉 - 자격사유·코드 및 취득일 등
자격상실		〈신설〉 - 자격사유·코드 및 상실일 등
기재사항 변경		〈신설〉 -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별 등
보장시설 입소자의 관리		〈신설〉 - 보장시설 입소시 관리요령 - 보장시설 퇴소시 관리요령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004년 안내중 주요 변경사항

세부사업명	2003 안 내	2004 안 내	변 경 사 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수당	- 지급금액 : 1인당 월50천원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월60천원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의 당월부터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 지급금액 : 1인당 월45천원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월50천원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의 당월부터 지급
□장애인의료비	- 지원내용 □ 2·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랙병원진료지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 20） 전액 지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가 적용 □ 본인부담금 변경 : 15）전액 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 지원대상 □ 1인 : 43만원이하 □ 2인 : 71만원이하 □ 3인 : 97만원이하 □ 4인 : 122만원이하 □ 5인 : 139만원이하 □ 6인 : 157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8만원씩 증가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 중·고등학생	- 지원대상 □ 1인 : 478,693원이하 □ 2인 : 792,794원이하 □ 3인 : 1,090,434원이하 □ 4인 : 1,371,617원이하 □ 5인 : 1,559,528원이하 □ 6인 : 1,759,784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200,255원씩 증가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 교과서대 : 고등학생 □ 부교재비 : 중학생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4종 □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 5종 □ 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 자세보조용구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교부	- 다양한 종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부품목 확대

세부사업명	2003 안 내	2004 안 내	변 경 사 유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무주택입증서류(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무주택입증서류(삭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구비서류(무주택입증서류)의 사전 징구를 허용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 지원대상 :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지원대상 :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지원대상 차량 확대
□장애인용 LPG 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지원금액 □ 140원/□(2003년 6월까지) · 210원/□(2003년 7월부터)	- 지원금액 □ 210원/□(2004년 6월까지) · 280원/□(2004년 7월부터)	엘피지에 부과되는 세금액의 인상에 따라 지원 확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종사자 정년제	<신 설>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장애인 생활시설과의 형평성 고려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 제5조(경력의 인정)	<신 설>	- 100% 인정 : 사회복지관, 노인, 아동 시설 근무경력 - 최소 30% 이상 최대 100% 이내 인정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기능직 종사자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 후 동 분야 근무경력	- 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고려 - 기능직종사자의 처우개선

세부사업명	2003 안 내	2004 안 내	변 경 사 유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 제9조(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 봉급(기본급) 인상 ·관장 : 2∼3% ·사무국장, 1급 : 3∼4% ·2급 : 4∼6% ·3급 : 5∼7% ·4급 : 6∼8% ·5급 : 8∼10% ·기능직 : 10% ·고용직＞최저임금수준 이상	- 봉급(기본급) 인상 ·관장 : 2% ·사무국장, 1급 : 3∼4% ·2급 : 4∼5% ·3급 : 4∼5% ·4급 : 7∼8% ·5급 : 6∼7% ·기능직 : 7% ·고용직＞최저임금수준 이상	-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시설의 운영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운영	<신 설>	- 장애인복지관 등의 부설로 운영되지 않는 주·단기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에 겸직하지 않는 시설장) 인건비 지급	- 타 시설의 부설이 아닌 주·단기보호시설 시설장 인건비 지급 필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신 설>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16개소)	- 신규사업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신설〉	- 분소장 : 분소의 인원이 6명미만인 경우에 센터장 및 배차원의 역할을 담당하되, 보수는 센터장에 준함	- 센터 및 분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수화통역센터 운영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신설〉	- 분소설치 및 센터당 정원을 증원함 (4명 □ 5명, 농아인 수화통역요원 1명 포함)	- 분소설치의 근거 규정 및 인력증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신설〉		- 신규사업
		- 센터당 인력구성(센터장 1인, 일반직원 3인), 사업내용 등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세부사업명	2003 안 내	2004 안 내	변 경 사 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종사자인건비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에 의거 인건비 지원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 적용	- 지원기준 통일로 시설간 형평성 제고
□가족수당 폐지 체력단련비 폐지	- 가족수당 : 20천원 - 체력단련비 : 봉급의 50）	<폐 지>	-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 적용
□연장근로수당	<신 설>	- 2교대 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취사원) 월 15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월 4시간
□시설관리운영비	- 기본지원＞시설당 30,000천원 - 인원가중지원＞1인당 451천원	- 기본지원＞시설당 31,080천원 - 인원가중지원＞1인당 467천원	- 3.6%인상
□치과유니트지원	- 30개소, 1개소당 2,000만원	- 40개소, 1개소당 2,000만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직업재활시설수	□ 222개소 - 근로(20), 보호(140), 작업(52), 직업(10)	□ 238개소 - 근로(21), 보호(144), 작업(63), 직업(10) □ 신규 지원 : 22개소(지원중단시설 6개소 포함)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시설 종사자 확대 지원
시설종사자수	□ 919명(시설당 3.3인)	□ 951명(시설당 3.3인)
근로장애인수	□ 7,007명	□ 7,391명
인건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별도 기준 적용	□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 - 기본급 - 수당 ·기말수당 : 400%□200% ·가계지원비 : 50%□200% ·가계보조수당 : 3□2만원 · 가족수당 : 폐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일관성있는 인건비 적용
	< 신 설 >	□ 모든 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월차 보상수당 지급	□ 시설종사자에 대한 추가 인건비 지원

세부사업명	2003 안 내	2004 안 내	변 경 사 유
관리운영비	□ 시설당 기본지원 - (근로) 3,200만원/년 - (보호) 1,000만원/년 □ 인원당 가중지원 - (근로) 43만원/년 - (보호) 12만원/년 □ 우수직업재활시설 모형화 특별지원사업비 - 1,700만원/개소(17개소) □ 평가우수시설연수 특별지원사업비 - 260만원/개소(18개소)	□ 시설당 기본지원 - (근로) 3,315만원/년 - (보호) 1,036만원/년 □ 인원당 가중지원 - (근로) 44.6만원/년 - (보호) 12.5만원/년 □ 우수직업재활시설 모형화 특별지원사업비 - 3,070만원/개소(20개소) □ 평가우수시설연수 특별지원사업비 - 275만원/개소(18개소)	□ □03년도 물가인상율(3.6%) 인상 -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적인 시설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향지원
국고보조금 지원시 고려사항	< 신 설 >	□ 시설종별 최소인원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지원 조정할 수 있음. - 근로작업시설 : 보호작업시설로 지원변경 - 보호·작업·직업훈련시설 : 지원중단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법정 최소인원 준수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시설당 최소인원 - 근로(30명) - 보호·작업(10명) - 직업훈련(20명)
수익금 활용	□ 근로장애인에 대한 보다 임금 지급 혹은 후생 복리 증진에 사용 - 그외 수익금은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 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사용 가능	□ 전년과 같이 수익금을 사용하되, -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그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이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 처리의 객관성 담보 및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 추가지급을 통한 소득보장 우선 지원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 신 설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장부 비치 -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대장 기본서식 제시	□ 임금지급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

세부사업명	2003 안 내	2004 안 내	변 경 사 유
장애인전용주차 구역관리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등	.- 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운영비 지원	- 10개 시·도 21대의 차량 운영비 지원	- 15개 시·도 26대의 차량 운영비 지원 - 차량구입 지원(5대) :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각 1대	.- 차량지원 확대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지원
□중점 사업 방향	-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등	- 편의시설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민간부문의 편의시설 설치 홍보 등 업무 수행	- 편의시설 확충의 효율적 추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 신 설 >		- 신규사업
□사업비		- 중앙센터 : 국고 100% - 지방센터 : 국고 30%, 지방비 70%	-
□인력지원기준		- 중앙센터(1개소) : 5명 - 지방센터(16개 시·도) : 각 3명 □ 운영주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및 시·도 협회
□중점사업방향		-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상담 - 건축허가기관(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건축협의시 편의시설 설치관련 설계도 확인업무 지원 -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개발·보급 등

장 애 인 복 지 시 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1인당 월6만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1인당 월5만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 : 478,693원이하 ·2인 : 792,794원이하 □ 3인 : 1,090,434원이하 ·4인 : 1,371,617원이하 □ 5인 : 1,559,528원이하 ·6인 : 1,759,784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00,255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이내 □이자 : 4%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9.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1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1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2.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3.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 휠체어 (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20,000	5
		□ 목발	15,600	5
		□ 휠체어	30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 흰지팡이	14,000	1
		□ 보청기	250,000	5
		□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15. 재활병· 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1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 주체 :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17.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18.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9.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20.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도협회)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인터넷서비스 -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21.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22.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23.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까지 지원 - 6월까지 210원/□ - 7월부터 280원/□지원예정	읍·면·동에 신청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4.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5.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26.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7.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8.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29.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0.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31.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32.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33.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4.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단, 100인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면제,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이 유예됨.	노동부소관
35.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새마을호(4월1일부터), 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6.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 청구, 기술 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 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8.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9.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42.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43.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45.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7.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8.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9.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50. 전기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지체(상지지체는 3급 이상), 청각, 언어장애인 : 2급이상 - 기타 : 3급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 한국전력 관할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장 애 수 당  지 급

1. 목  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시설입소 장애인 및 1인 단독세대로서 장기 병원 입원 자(3월이상)에게는 수당지급 불가

나. 지급금액 : 1인당 월 60천원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수당 인정

다. 지급시기 등

□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함.

- 지급 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 주의사항 :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지급대상장애인이 2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각자에게 지급

4. 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호(변경)/ 급여신청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 구두 신청의 경우 또는 장애수당 지급신청 내용과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수당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자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1. 목  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 불가

나. 지급금액 : 1인당 월 50천원

다. 지급시기 등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함.

- 지급 종료 :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아동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장애아동을 2인 이상 보호하는 경우에는 각자분을 지급

4.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 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호(변경)/ 급여신청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 구두 신청의 경우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신청 내용과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자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실현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의료급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6호)

3.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므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서 의료급여를 받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제외

4. 지원내용

□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 지원하지 아니함.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경우 500원,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 경우 900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용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전기후두

- 지급기준 및 절차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별표2‘장애인보장구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에 따른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보청기를 이미 지급받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급여에서 제외

- 보장구 수리비용 : 본인 부담

- 보장구 이외의 진료비용 : 법정 본인부담률에 의한 의료비 적용

□ 보장구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 참조(별표6)

5. 지원 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장구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받아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급여입비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급여 신청

- 이 경우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부서는 장애인의료비를 관리하는 부서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비용 및 장애인의료비가 각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가급적 보장구의 구입비용을 보장구 판매(제조)업소가 지급신청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홍보하여야 함.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에 관한 사항은 의료급여법 에 따른다.

6.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급여비용 청구방법

□ 장애인 의료비의 청구는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5호)의 범위,「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청구서·명세서 서식작성요령」에서 정한 급여비용  청구방법과 같다.

-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사본)는 의료급여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 단, 장애인용 보장구 비용 청구시 기준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청구

□ 세부 청구 절차

- 행위별 의료수가 적용건

제 3 차 진 료 기 관 종 합 병 원 한 방 병 원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평가원 본원
병 원 (치과병원포함) 의 원 치 과 의 원 보 건 의 료 원 한 의 원 약 국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평가원 지원

주 :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청구함.

나. 정액수가 적용건

정신질환 : 종합병원 이상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평가원 본원
정신질환 : 병원·의원급 이하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평가원 지원
보건기관(한방포함) 조산원

다.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 목 적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2조

3.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구 분	내 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인정액	(월/원)	478,693원 이하	792,794원 이하	1,090,434원 이하	1,371,617원 이하	1,559,528원 이하	1,759,784원 이하
대 상	·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00,255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산정

１ 기존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자(2002. 12. 31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자)중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으로 인하여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0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 지원

나.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모자복지법 제4조의 모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영농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 (농어촌발전종합대책(□89))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을 받는 경우 국고 지원을 받는 교육비에 대한 이중지원은 불가함.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28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0천원 지급(학기당 2만원씩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5.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 실업계·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6. 지원방침

□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은 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한다.

□ 수업료, 입학금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 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감면자라 할지라도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한다.

7. 지원절차

가. 지원대상자(학부모)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학부모)는 학교로부터 수업료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즉시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비가 입금될 복지급여계좌를 신고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신청 불필요.

□ 교육비 지원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나. 읍·면·동장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학부모)로부터 교육비지급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기록한 후 교육비를 납입기한 전에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학생의 학적 변동사항 등이 있을 경우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관련사항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확인,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별지 1호 서식)에 기재·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입기한 전에 교육비를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 학교장

□ 학교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비의 납입기한 전에 지원대상자 학교의 지로 또는 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 학교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발급되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현황」(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학생의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각 학교에서 이미 사용 중인 수납대장에 표시·관리한다.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교육비 미납사실 발생시 「장애인 자녀 교육비 관련사항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해당 학생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는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하며(전출지의 할당인원을 감함), 연도 중에 새로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책정된 월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분기의 가운데 달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책정된 월이 속하는 분기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3분의 2를 지급.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 목  적

청각장애인이 10세 이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고 언어훈련을 하면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6조

3. 사업내용(안)

□ 사 업 비＞25억원 (국고 750백만원, 지방비 1,750백만원)

□ 사업규모＞100명 (1인당 25백만원)

□ 지원대상＞10세미만 저소득 재가청각장애아동중 수술적격자

□ 국고보조율＞30%

□ 사업추진 체계 및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기준 마련 시행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목 적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구분	내 용
가구별 월소 득 인정액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74만원 이하	122만원 이하	168만원 이하	212만원 이하	240만원 이하	272만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32만원씩 증가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은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 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다. 대여조건

□ 1가구당 대여 한도액＞1,500만원

- 1,200만원까지 신용융자, 1,200만원 이상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제공 필요

□ 대여이자＞4% (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융자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보증인 조건

- 무보증 여신 대상자 :

·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3만원 이상 납세 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없이 대여받을 수 있음.

- 무보증 신용여신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보증인의 연대보증시 개인별 연대보증한도에 불구하고 대여 가능

· 보증인 요건 : 재산세 3만원 이상 납세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자

□ 융자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 등 제공 필요

라.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창업에 필요한 비용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기타 시·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가. 대여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나. 대여재원 : 정부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

다. 대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금 배 정	비 고
계	15,000
1 / 4 분 기	3,750
2 / 4 분 기	3,750
3 / 4 분 기	3,750
4 / 4 분 기	3,750

5. 대여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동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인정소득,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별첨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조사·확인 후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자립 전망이 있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 첨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읍·면·동장 경유)에게는「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통보한다.

□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 등)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매트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을 포함하여 교부 가능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3)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5)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 위 품목 이외 특정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도는 □5.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보고□ 나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승인받은 후 교부 가능

다. 지원내용 :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라.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마. 교부 제한

(1) 2003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0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1.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가. 신 청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  기구 교부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재활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교 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 결정

3-2.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

가. 신 청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  기구 교부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재활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검 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제2-1호 서식에 의한 진단의뢰서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

- 진단은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의뢰

라. 교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 의뢰서」를 교부

- 신속하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재활보조기구교부의뢰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게 할 수 있음

□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함.

□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마. 교부비용 청구

□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비용청구서」에 처방대로 재활보조기구가 제조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교부비용은 예산상의 지원 기준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추가 자비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토록 함.

4. 재활보조기구 구매시 유의사항

가. 국내의 재활보조기구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산품을 구매·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교부 예정인 재활보조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결

(1)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기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쓰여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방문하여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자로 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 음향신호기 리모콘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음성안내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세기, 감도, 주파수, 프로토콜 등을 고려하여 선택

(3) 기타 사후관리 보장 등 장애인 입장에서 업체 선정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1. 목  적

□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용어의 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①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②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 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③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 선정기관 : 관할 시·도

2.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인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건설교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3.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절차 개요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절차

가.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라. 공급알선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가.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②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④세대원이 많은 경우 ⑤세대주 중 연장자를 우선한다.

장애인등록업무지침

Ⅰ. 목 적

본 기준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등 복지실시기관의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1조

Ⅲ.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가. 등록 신청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2)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대행 또는 전화 신청 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장애진단 의뢰

(1)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를 상담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령 및「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다.)

□ 신청인등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되 필요시 보훈지청등을 통해 확인한다.

(2) 등록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령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가) 장애진단을 의뢰할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및「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장애진단의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에 진단의뢰 하여야 한다.

(나)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지체·시각·청각·언어·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 장애진단 의뢰 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장애진단서□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군·구 통보용 1부)에 장애인의 사진을 붙여서 함께 송부(필요한 경우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의료기관에서 동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진단시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 사진에는 직인으로 간인한 후에 투명테이프로 사진 전면을 도포하여야 한다.

(4)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가)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나) 「장애등급판정기준」이 비치되어 있고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등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조체계가 마련된 의료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읍·면·동을 통하여 장애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매년 말까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또는 장애진단 의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신청인의 편의성이 고려된 의료기관

	<업무처리절차>
①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을 확인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등록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 ③ 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다.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피진단자의 장애인 본인 여부

(나)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다) 중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의 테이프 처리 여부

(라)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여부(판정시기, 유형 및 등급 등)

(마) 장애진단서는 우편에 의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도록 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2) 복지실시기관이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한다.

(3) 신청인이 장애진단 결과에 불복하거나,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복지실시기관에서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진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1. 장애인등록증(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의 발급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한다.

- 담당 공무원은 □복지카드 등□에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이하 □복지구입카드□라 한다.) 발급 시에는 카드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나. 담당 공무원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아래 정보 등을 입력·전송한다.

(1) 기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중복 장애의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정신적 장애인에 한한다)

(2)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3) 보호자카드 발급을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 신청자(보호자)의 성명(한글 및 영문) 및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다. 직장 또는 소득이 없거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발급을 위해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카드연결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1)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LG카드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되고 직불카드연결계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LG카드가 장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LG카드에서 읍·면·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2) 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계좌정보를 LG카드에 통보한다.

2. □복지카드 등□의 재발급

가. 재발급 신청

(1)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받는다.

(2) 이때 읍·면·동장은 장애인으로부터 기 교부된 □복지카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를 장애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제외하여야 한다.

나. 재발급 대상

(1) □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2)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할 경우

(3)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4)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5)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3. □복지카드 등□의 교부

가. 읍·면·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 교부시 사용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도록 한다.

나. □복지카드 등□의 교부기간

(1) 읍·면·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카드 등□을 신청인에게 1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여 1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복지구입카드는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정보는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전송하여 LG카드(주)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4.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가. □복지카드 등□의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1)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을 발급자로 하여 제작

(2) 송부 및 교부

(가) 한국조폐공사 □ 시·군·구(전출지) □ 읍·면·동(전출지) □ 읍·면·동(전입지)의 순서로 송부

(나) 전출지 읍·면·동에서 전입지로의 송부 매수를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다) 전입지 읍·면·동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교부

(라) 전입지 읍·면·동에서 전입자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내역 등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교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 등□을 교부하지 않는다.

(2) 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카드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1) 읍·면·동장은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카드 및 □복지카드 등□의 신청 내역이 전출지 읍·면·동에서 전송되었는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전출지 읍·면·동에 유선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자화일을 전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전출지 읍·면·동에서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입지에서 제작자료를 등록 및 조폐공사에 전송한다.

□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훼손·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 등□을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가. 구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증을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함으로서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사망한 때에는 □복지카드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3. 자격을 상실한 등록 장애인이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장애 재진단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기일까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읍·면·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및 구증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사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1. 장애 등급의 조정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의거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에 의거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재진단 및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심장·장루·간질 장애인 등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장애 진단의가 재판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힌 경우에는 복지행정전상망,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및 복지카드(신용 또는 직불 제외) 등에 재판정시기를 기재하도록 한다.

나.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 등록 이후 매 1년마다 신장 2급, 심장 1-3급, 간 1-3급 장애인 등의 신장, 심장, 간 등의 이식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에 의거 3개월 이하의 기한을 정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함을 통보하고, 소정기일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단,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 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기간을 기한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장애진단의뢰절차 및 장애등급 조정 절차는 장애등급의 조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장애진단비용 지원

1.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 진단비용지원 대상임을 장애진단의뢰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나.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기준비용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장애 : 1만5천원

2. 재진단의 경우 등의 장애진단비용

가. 장애등급의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에 대하여는 최초진단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장애진단비를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비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민원인에게서 진단비 전액을 징수하도록 한다.

3.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가.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 등에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장애진단을 한 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장애진단의뢰서(원본), 장애진단서 사본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명세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 목  적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대표 02-2230-4449)

2. 지침의 적용 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가.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유료도로법제15조, 동법시행령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에 의거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시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라 한다) 발급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민원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관별 수행업무

□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할인카드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할인카드를 발급한다.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의 장애인에 대한 할인카드 교부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3. 할인 대상 및 할인율

가. 할인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 할인카드 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함.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 가능.

나. 할인율 : 50%

4. 할인카드 발급

가. 신청서의 접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1매(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의 제출

□ 읍·면·동장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장애인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 신청서와 사진(3□□3□, 장애인1인당 1매)을 시·군·구에 이송한다.

- 사진은 별지제2호서식에 부착하여 제출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의 신청서 및 사진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하되, 신청서는 전산으로 취합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한다.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신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신청서 취합 디스켓을 다시 한장의 디스켓으로 취합하고 사진을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다. 할인카드의 배부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장애인의 계통으로 배부한다.

라. 카드 발급 비용

□ 카드발급비용 4,000원은 시책을 받는 장애인에게 징구하여 시□도별로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부한 납부통지서에 의거 소정금액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

- 입금시 의뢰인 난에 □시·도 및 발급요청 월, 회□를 명기

예) □경기98011□ : 경기도 □98년 1월 1차 신청분,

□경기98012□ : 경기도 □98년 1월 2차 신청분

5. 벌  칙

유 형	내 용	제 재 기 간
□고의부정 사용	□ 위조 및 복제 □ 타인 대여	- 재발급 불허 - 재발급 불허
□유의사항 미준수	□ 표지미부착으로 적발 회수 □ 해당 장애인이 미탑승하고 직계존속이 운행하다가 적발 □ 고속도로통행시 확인 절차 미이행 □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와 상이	- 발급정지 6개월 - 발급정지 1년 - 발급정지 6개월 및 통행료와 부과통행료 징수 - 발급정지 6개월

6. 기  타

□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 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사망 또는 차량의 매각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이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을 접수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 이 때 구카드는 수거하여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망하였거나 차량을 매각하였음에도 할인카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직권으로 카드의 정지를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였음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카드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는 자격정지정보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구분 및 사유는 반납-기타로 입력)

□ 할인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 고속도로 이용 절차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 본사(02-2230-4449), 중부본부(02-2225-8114), 강원본부(033-730-9400), 충청본부(042-630-7114), 호남본부(062-570-7114), 경북본부(053-320-9400), 경남본부(055-250-7299), 인천영업소(032-545-0127), 서서울영업소(031-486-3830), 시흥영업소(031-312-0445), 서울영업소(02-2237-0962), 수원영업소(031-283-2185), 동서울영업소(031-791-7590), 구리영업소(031-552-2309) 이천영업소(031-638-2263) 강릉영업소(033-643-2727), 춘천영업소(033-262-0766), 제천영업소(043-647-7664), 천안영업소(041-564-2504), 서대전영업소(042-545-0061), 진천영업소(043-532-2504), 무주영업소(063-324-2584), 당진영업소(041-356-6144), 김제영업소(063-546-3792). 동군산영업소(063-451-1237), 순천영업소(061-750-8385), 무안영업소(061-454-0434), 서대구영업소(053-563-8800). 구미영업소(054-462-8800), 영주영업소(054-638-0125), 서울산영업소(052-262-2999), 부산영업소(051-508-4597), 북부산영업소(051-971-7150), 진주영업소(055-758-7641)

- 할인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

- 차량(번호) 변경 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나 차량을 매각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 한국도로공사의 부당사용자 제재

- 위조, 복제, 타인 대여시 해당 통행료와 부과통행료 징수 및 카드 회수, 재발급 불허

- 유의사항 미준수시 사용 제재

·표지 미부착 : 6개월, 장애인미탑승 : 1년, 고속도로통행절차 미이행 : 6개월,

장애인자동차표지와 차량의 차량번호 상이 : 6개월

□ 할인카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 ∼6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1. 목  적

2001.7.1.부터 연차적으로 수송용 LPG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LPG 세금인상액 지원

가. 지원 내용

□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 중 2001.7.1.부터 인상되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액 이내에서 전액 지원

- 잠정적으로 1일 2회, 1회에 40,000원까지 지원

- 2004년도 지원액은 6월까지 210원/□, 7월부터는 280원/□ 지원 예정

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승용차 소유자

□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경형승합차와 이와 외형이 동일한 경형화물차

□ 2000년도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거 2001년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차량은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승용차로 간주함.

□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의 교부 대상자

(1) 복지(구입)카드 :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 교부대상에서 제외됨

- 1∼5급 시각장애인은 매출전표 서명 및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거래사고가 우려되므로 본인에게는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보호자에게 보호자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이와 같은 위험을 고지하여도 장애인이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희망하는 경우는 신청에 의거 복지(구입)카드 교부 가능

□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는 장애인의 복지(구입)카드는 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이하 LPG할인기능이라 한다)은 정지, 향후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취득하고 장애인이 신청하였을 때 동 카드에 LPG할인 기능을 부여

(2) 보호자카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가족 1인으로서 보호자카드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

(가) 18세 미만의 장애인

(나)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다) 1∼5급 시각장애인

(라)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교부받고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3)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가족은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이며,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하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행정기관 등에서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면 보호자카드 교부 불가

(4)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으로 교부하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직불카드 기능으로 교부

- 직불카드 대상자는 카드 연결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불카드 연결계좌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에 한함

□ 우체국 직불카드의 경우 00＞00∼02＞00, 04＞00∼05＞00 두차례 사용불가임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다. 지원 방법

□ 개요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장애인용 LPG승용차에 LPG를 충전하였을 때 장애인은 세금인상 전의 금액을 정산하며, 세금 인상액은 LG카드(주)에서 보건복지부에 청구

□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일 때 업무 처리 흐름

1)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동 카드로 충전소에서 장애인용승용차에 LPG 충전

□ 거래시점에서는 매출전표상의 금액에 세금인상액이 포함됨

2) LG카드(주)가 LPG 충전소에 세금 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 지급

3) LG카드(주)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사용자에게 세금 인상 이전 LPG 대금을 청구하고, 세금인상분은 복지부에 청구

< 지 원 절 차 도 >

□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일 때 업무 처리 흐름

1)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동 카드로 충전소에서 장애인용승용차에 LPG 충전

□ 연결계좌(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잔고 범위 내에서 LPG 충전 등 가능

2) LG카드(주)가 LPG 충전소에 세금 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에서 세금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은 LPG 대금을 이체

3) LG카드(주)에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에게 사용내역 통보

4) 세금인상분은 LG카드(주)에서 한달 주기로 보건복지부에 청구

< 지 원 절 차 도 >

라. 장애인차량용 LPG 세금지원액 정산

□ 청구

LG카드(주)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1일∼말일까지 구매한 장애인차량용 LPG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금지원액을 그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청구

□ 지불

보건복지부는 LG카드(주)의 대금 청구를 접수한 후 대금을 지급

2) 재발급

가) 복지카드등 재발급 대상

(1) 복지카드 등 소지자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2) 복지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5)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6)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나) 업무처리절차

(1) 읍□면□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복지카드 재교부 신청서 접수 또는 장애등급 조정 결정

-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접수 및 확인

(2) 읍□면□동에서 복지카드 재교부 자료 등록

(3) 이하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다)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1) LG카드(주)는 복지(구입)카드(보호자카드 포함)의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

(2) 안내를 받은 카드 소지자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복지(구입)카드 재발급을 신청

(3) 읍·면·동에서는 재발급 신청자료를 입력 및 전송(재발급 사유는 유효기간 만료로 입력)

□ 유효기간 만료자 추출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

(4) 이하 재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3)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카드의 교부기간

가) 읍·면·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신청자에게 1개월 이내에 교부

나) 부득이하여 1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카드는 폐기

- 이 경우 폐기 정보를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송(LG카드(주)에서 처리)

다. 증의 회수 및 폐기

1) 읍·면·동장은 장애인에게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를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

2) 구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유서를 제출

3) 읍·면·동장은 구증이 복지(구입)카드인 경우는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함으로서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함.

4) 읍·면·동장은 복지카드등을 재발급 및 구증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사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보호자 신용카드는 할인기능정지 조치만 하고 회수할 필요는 없음.

라. 주민등록 변동자들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1) 복지카드 등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 제작 :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을 발급자로 하여 제작

나) 교부

(1) 복지카드등을 한국조폐공사 □ 시·군·구(전출지) □ 읍·면·동(전출지) □ 읍·면·동(전입지)의 순서로 송부

(2) 전출지 읍·면·동에서 전입지로의 송부 매수를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3) 전입지 읍·면·동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교부

(4) 전입지 읍·면·동에서 전입자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교부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등을 교부하지 않음

나) 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카드등을 반납하여야 함

3)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가) 읍·면·동장은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카드 및 복지카드 신청 내역이 전출지 읍·면·동에서 전송되었는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전출지 읍·면·동에 유선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자화일을 전송하도록 요청

나) 전출지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입지에서 복지카드 제작자료 등록 및 조폐공사에 전송

6. 변동내역 처리

가. LPG 할인구입 기능이 있는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LPG승용차 처분(매각, 양도, 폐차 등)

1) 읍·면·동장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 중 LPG차량을 처분한 사람을 수시로 검색

2)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검색한 결과에 따라 LPG차량 처분 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

3) 처분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LG카드(주)에서 LPG할인구입 기능을 정지하고 청구서 등을 통해 정지사항을 장애인에게 통보

나. LPG 할인구입 기능이 없는 복지(구입)카드 소지자가 LPG승용차 취득

1) 복지(구입)카드 소지자나 그 보호자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취득사실을 읍□면□동사무소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

2) 읍□면□동사무소에서 취득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

□ 취득사실 등록시점에서 전산 수불부에서 LPG할인기능 부가 카드 수량 관리

3) 취득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LG카드(주)에서 해당자의 복지카드에 LPG할인구입 기능을 부가하고 청구서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통보 및 사용안내

다.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장기(15일 이상) 연체시

1)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며, 이에 따라 LPG 할인구입 기능이 정지됨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교부시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홍보

2) LG카드(주)에서 해당자에게 카드사용 정지사실을 통보하고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전환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안내

3) 장애인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가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전환하여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

4) 읍·면·동에서 복지카드등의 재발급 신청 정보를 등록하며, 동 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한국조폐공사 □ LG카드(주)로 전송

5) LG카드(주)는 구 보호자카드(신용카드 기능)의 LPG 세금인상액 지원 기능을 정지

6) LG카드(주)의 확인에 의거 한국조폐공사에서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제작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7) 읍·면·동에서 새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구 복지카드를 회수하여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

라. 보호자카드 발급자가 장애인과 분가 또는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1) 읍□면□동장은 보호자카드 발급자에 대하여 수시로 장애인과 분가 여부 또는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검색 확인

2) 위의 경우로 검색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복지단말기에 등록하여야 하며, 생산적복지정보공공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3) 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한 경우는 LG카드(주)에서 보호자카드의 LPG할인구입 기능을 정지하며, 해당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보호자카드의 사용을 정지하고 청구서등을 통해 정지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

4) 다른 보호자가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보호자카드 재교부 신청

5) 보호자카드 대신 장애인이 복지(구입)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장애인이 재교부 신청

마. 장애인과 분가하여 LPG할인구입 기능이 정지된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장애인과 합가하여 LPG할인구입 기능을 받고자 할 때

1)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에 의거 합가 사실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2) 읍□면□동사무소에서 합가 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

□ 합가 사실 등록시점에서 전산 수불부에서 LPG할인기능 부가 카드 수량 관리

3) 합가 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LG카드(주)에서 해당자의 복지카드에 LPG할인구입 기능을 부가하고 장애인에게 청구서 등을 통해 통보 및 사용안내

5) 다른 보호자에게 발급한 보호자카드 또는 장애인에게 교부한 복지카드에 대하여는 LPG 할인구입 기능을 정지

바.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1) 읍□면□동장은 매일 등록장애인으로서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거소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수시로 검색하여 확인

2) 장애인등록 말소사실을 복지단말기에 등록

3) 보호자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의 주민등록 말소 정보를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LG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LG카드(주)에서 복지카드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보호자카드가 교부된 경우에는 동 카드의 LPG할인구입 기능을 정지하고 청구서 등을 통해 정지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

사.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을 때

1) 장애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지의 읍·면·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2) 장애인의 신고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해당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카드를 관리

□ 현거주지가 주민등록 재등록지와 다른 경우는 장애인등록카드등을 전입지로 이송

3)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복지카드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함.

아. 장애인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복지카드 소지자가 주소 또는 보호자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면 복지카드 뒷면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기재하여 교부

□ 복지카드를 재교부하지 않음.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 근거 규정 :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지원조건

□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1.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존·비속의 범주에는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지원절차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시 참고사항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가 보행 불편을 덜어주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생업활동용 등 장애인의 생계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면제대상을 장애인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운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으나, 예외적으로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면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승용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트럭을 처분(이전·말소등록)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외규정을 둔 목적은 장애인소유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종전자동차 30일 이내 처분」이라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새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는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고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취득에 관한 채권 구입의무와 지방세 납부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한 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 신규자동차 취득후에 종전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실(02-3703-5020),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2

□ 지원대상 및 내용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특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 지원조건

□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입니다.

□ 차량 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본인 및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월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 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른 장애인 등에게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소세가 징수됩니다.

□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근거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 지원대상 및 내용 :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 문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및 내용 : 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의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하여 1∼6급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기도 하며, 1∼3급장애인에 한하여 면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주로 재정담당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소득세 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5호

□ 지원대상  : 1 ∼ 6급 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비장애인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나 장애인은 100만원을 추가공제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비장애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만20세이하,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형제자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 - 비과세급여)에서 다음을 공제합니다.

- 연간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에 관계없이 초과분 전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를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2004년도부터는 공제한도가 폐지됨)내에서 공제합니다.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합니다.(1인당 저축원금 2,000만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지원절차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상속세 공제

□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공제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 공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 제출서류 :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연부납부(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증여세 감면

□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 지원조건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당해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신탁상품이 발달하지 않아 일부 아파트나 상가를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상품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으며, 신탁상품이 없어서 신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신탁취급 금융업종은 부동산신탁회사, 일반은행, 특수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며 신탁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 법 시행령 제10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아래 물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물품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정부 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에 한함),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0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 근거규정 : 관세법 제91조제4·5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 지원내용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하고 수입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이 위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치료용구의 경우 재활병□의원 등 해당기관에서 직수입하는 경우 즉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감면됩니다.

□ 문의처 : 관세청(본청) 042-481-7816

[별표2] 관세법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다음 각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점자표시물품

점자의료기구 (체온계 및 혈압계에 한한다), 맹인용 점자교환대 (10회선 내지 200회선의 것), 활자연습판, 각종 계산자 (점자), 점자시계, 점자타자기, 점자제판기, 점자인쇄기, 점자모니터, 점자키보드, 점자프린터, 점자복사기 및 복사용지, 점자라벨기, 맹인용 바둑판, 오델로, 맹인용 큐빅

나. 음성인식물품

음성시계, 음성혈압기, 음성전자계산기, 음성저울, 음성체중계, 컴퓨터 음성보조기기

다. 기타 시각장애인용 물품

활자탐독기, 맹인용 보호기구, 맹인용 방위자석, 맹인용 타이머, 맹인용 초음파안경, 4트랙 녹음기, 소프트웨어, 문자인식 카메라, 약시자용 독서기와 확대경, 맹인 안내견, 입체복사기

2.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청력향상훈련관련물품

청력훈련용 전화기, 청력훈련기, 청력적응력훈련기, 청력검사기, 발음직시장치, 언어습득기, 후두적출자용 의치형발성장치, 옥타브소음계

나. 청력 및 음성보조기

보청기특성검사기, 파라드그라프, 전자말보조기, 텔레비전용 보청보조기, 전화용 보청보조기, 집단보청용 루프, 음광변환기, 인조인체부분(연결사용하는 외부 보조장치를 포함한다), 진동시계, 말더듬 환자용 유창성 보조기, 뇌성마비 또는 뇌졸중 환자의 발화기기, 음성장애환자용 음성증폭기, 인조성대기

다. 기타 보조기

진동시계, 청각장애인용 실내신호등,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신체보조기

다리보조기, 골반대 양측보조기, 척추보조기, 전신보조기, 의족기, 의수기, 인조인체부분 (심장병수술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나.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

보행기, 뇌성마비환자용 훈련기구, 휠체어리프트, 특수보조기, 지지의자(이동형을 포함한다), 몸통지지견사대, 수동차, 기립훈련대, 자세조절보행기, 균형감각훈련용공, 재활치료용 원통, 에어매트, 덤플폼캐리어

다. 기타 지체장애인용품

지체장애인용 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세 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    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 지체장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 이동형 목욕의자에 한한다), 소변처리 용구세트,

4.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인공신장기,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근육이양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윌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장애인의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다. 기타 장애인용 물품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장애인용 기저귀 (실금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5. 장애인용 운동용구 또는 경기용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 용구, 2002년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의 경기용품으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6. 장애인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핸드밸 및 차임벨, 프로벨, 몬테소리교구, 디·엠·엘 교구

전화요금 할인

□ 근거규정 : (주)KT 및 하나로통신(주)의 이용 약관

□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30% 감면

□ PC통신을 이용할 때 전화회선 사용요금과 ISDN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대수

□ 장애인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요금을 할인합니다.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전화국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도장

- 단   체 : 법인설립인(허)가증 사본 1부.

- 시   설 : 법인설립인(허)가증사본 1부, 시설설립인가증사본 1부.

-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 1부.  학칙 사본 1부.

□ 문의처 : (주)KT - 100번, 하나로통신(주) - 106번

TV 수신료 면제

□ 근거규정 : 방송법시행령제44조

□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수상기(세대주 불문)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가까운 KBS사업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입니다.

□ 문의처 : KBS, 관할 한전지사

이동통신 요금감면

□ 근거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3호

□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등에 관한 기준(정통부고시 제2002-43호)

□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011,017), KTF(016,018), LG텔레콤(019)

- 무선호출기 : 인텍크텔레콤(전국), 서울이동통신(수도권), 아이즈비젼(부산·경남), 세림아이텍(대구·경북), 센티스(대전·충남)

□ 감면대상

□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감면내용

□ 이동전화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0% 감면

□ 무선호출기 : 기본 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조건

□ 명의를 등록장애인 또는 단체명의로 해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1회선, 단체의 경우 2회선에 한함(타 이동/무선호출 회사 포함)

- 단체의 경우 복수 회선 가입시 1개의 명의로 통합청구 하여야 함

□ 감면절차 및 구비서류

□ 감면절차

- 장애인 또는 단체(시설)가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증명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요금감면 승낙 및 전산등록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장애인	본인 신분증,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
장애법인	①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② 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문의 전화번호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무선호출
사업자	전화번호	사업자	전화번호
SK텔레콤 KTF LG텔레콤	1566-0011 (011,017)-114 02-2016-1177 016-114 1544-0019 019-114	인텍크텔레콤 서울이동통신 아이즈비젼 세림아이텍 센티스	02-3434-7026 02-650-1225 051-850-5331 053-586-2900 042-630-8857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 근거 규정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KT(메가패스), 하나로통신(하나포스), 두루넷(멀티플러스), 드림라인(하나포스), 데이콤(보라홈넷), 온세통신(신비로 샤크)

□ 감면대상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동법 제29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

□ 감면내용

□ 기본 이용료의 30∼40% 감면

□ 감면절차 및 구비서류

□ 감면절차

- 장애인 또는 단체(시설)가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증명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요금감면 승낙 및 전산등록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장애인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장애법인	①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②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문의 전화번호

사 업 자	전화번호
KT(메가패스) 하나로통신(하나포스) 두루넷(멀티플러스) 드림라인(하나포스) 데이콤(보라홈넷) 온세통신(신비로 샤크)	국번없이 100번 국번없이 106번 1588-3488 1566-1212 1544-0007 083-100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 근거 규정 :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2종 수급권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장구별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간주합니다.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대상자는 용도가 등록된 장애와 다를 경우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보험자의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합니다.

□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한합니다.

□ 지원절차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자비로 구입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청)에 급여 신청합니다. 의사의 처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 은행통장 사본

□ 기타 보장구

-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의사의 검수를 받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청)에 급여 신청합니다.

-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의료 급여가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 은행 통장사본

□ 위의 절차를 흐름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구처방(진료기관, 처방전) □ 보장구구입(판매업소, 영수증) □ 보장구 검수(진료기관, 검수확인서) □ 구입비용지급신청(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구입비용 지급(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문의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 근거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 제4항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등급별 적용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 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자동처리 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연령에 상관없이 1∼4구간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 지원내용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이 없다는 것은 세대전체에 종합소득, 연금소득(장애인연금·유족연금은 제외), 농업소득, 근로소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 지원기준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상이자는 3∼5급)인 경우 2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상이자는 6∼7급)인 경우 10% 경감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경감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사유발생이 매월 1일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문의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 철도(무궁화, 통일)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감면

□ 감면내용

- 철도(새마을, 무궁화, 통일) : 50% 할인

□ 단, 새마을호는 고속철도 개통일로 부터 시행 예정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대 상 자 및 감면내용

- 1 ∼ 3급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4 ∼ 6급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각 여객선 회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3466-2217)

□ 항공요금 할인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감면내용 : 국내선 항공요금 50% 할인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의문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 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 공영버스 요금 감면

□ 대상버스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 근거규정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지체(상지지체는 3급이상), 청각, 언어장애인 : 2급이상

- 기타 : 3급이상

□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처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 터 넷 : www.kepco.co.kr

사회보장제도와 빈곤문제

I. 들어가며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가 소수의 강자(시장승자)의 세상으로 급격히 이행되면, 다수의 약자(시장경쟁력 미약자)들은 결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공산주의 체제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공산주의의 도전에 대한 응전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루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기적인 강자의 양보를 받아내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보완책이 노조활동의 합법화, 누진세,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 등의 약자보호 제도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공교육, 공공의료, 등의 공적 영역의 구축을 통한 복지국가의 건설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 대응하여 유럽 선진복지국가들은 자선으로 간주되던 빈민에 대한 도움의 제공을, 조건부권리보장에서 소극적 생존권보장을 거쳐 적극적 청구권으로까지 발전시켰다. 그러나 90년대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바람이 불면서, 공동체 사회의 통합을 위한 안전장치는 노인,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 조차 국가에 대하여 급여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소극적 생존권의 보장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공공의 영역 또한 축소되어 가고 있다.

선진국들에게 있어서는 자본주의 도입 초기의 좌파활동이 기존에 존재하는 자본주와 기득권층의 힘의 남용 구조에 대한 저항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도전적 운동이었다면, 공산권의 붕괴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대항운동은 강대국과 기득권층의 권력 남용에 의하여 주도되는 삶의 전방위적 시장화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도전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가진 것과 약자보호 장치를 빼앗는 것을 막고자 하는 수세적인 운동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청구권을 보장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나, 실제 제도의 시행은 자선으로 간주되던 복지가 겨우 조건부 권리보장으로 진입된 단계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구조조정의 결과 경기가 살아나면 부의 총량이 커져서 국민 모두가 다같이 잘 살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는 정부의 적절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이 없이는 성장의 열매가 소수의 승자들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체제의 원초적 결함을 사회정책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로 이끄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이다.

정부역할의 우선순위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구조 완화 ->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 5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 장애, 노령, 양육, 등의 각종  수당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이다. 생계형 범죄가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율의 증가와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기존의 근로무능력자 중심의 구빈곤층에 더하여,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실업빈민과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속속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 빈곤층에 합류하고 있는데 그 수는 1996년에 100명 중에 2.9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7.1명으로 증가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능후, 2004). 신용정책실패로 380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고, 이로 인하여 신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가 이행된 가운데, 일부 대기업주도의 성장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여 청년실업율이 8.9%를 기록하고 있어서,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 빈곤층들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형편이다.

IMF 이후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고 빈민이 양산된 가운데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참여복지를 정책기조로 내세웠다. 그러나 집권 일년 여 동안 어느 한 가지로도 빈민의 생존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복지부는 새해 들어 마치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듯이 포장하여 '종합적인 탈빈곤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 예산에 책정된 수급자의 수는 작년과 동일하고, 차상위계층 1만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2001년 자활사업 시행 초기에 6만명이던 자활사업 참여자가 현재 4만명으로 줄어들었는데, 1만명을 늘여봤자, 8백만 빈민의 5/800만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자활사업 참여자 2만여명을 합쳐도 137만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나머지 660만명의 빈민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정책을 '종합적인 탈빈곤 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정부는 적격자들은 다 보장해주고 있으니, 나머지 빈곤층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숙자를 비롯한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들인데, 이들과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의 규모는 660만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책정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집권 전보다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는 5만명으로 시행초기보다 만명이 줄어들었다. 8백만 빈민 중에서 기초보장 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660만 빈민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경로수당은 □02년부터 동결되었고, 장애수당은 겨우 만원이 올랐고, 아동부양수당, 중증장애인 부양수당제도는 아직 도입도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마저도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우리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는 55만명이 넘는데, 이들은 완전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재 상황 아래에서 사회복지관련 이론과 사회정책의 체계를 살펴본 후,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불평등과 빈곤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의 양대산맥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빈곤퇴치 관련 이론

시민권: 마샬은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으로서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론: 분배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존 롤스(John Rawls)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가장 가난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든 사회의 기본적 가치 및 재화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본권: 미국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과 노동권의 보장이 소득청구권(Citizen's Income) 혹은 사회적 배당권(Social Dividend)의 형태로 주창되어, 부의 소득세(NIT)운동으로 발전하여 소득세환급제도(EITC)로 정착되었다.

사회적 배제: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의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삶의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결핍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빈곤의 개념은 박탈을 거쳐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으로 발달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이념적 배경에는  소득기준의 절대□상대빈곤은 21세기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고령화 및 인구구성의 변화, 지역간 불균형발전, 장기실업, 가족해체, 사회적 연대 및 관계망 붕괴 등에 따른 삶의 기회의 박탈의 원인이 사회적 연대의식의 붕괴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관심과 배려의 부족에 있다. 따라서 배제의 극복은 사회적 연대의식의 고취를 통하여 탈빈곤정책을 수행하고 빈민들 주류사회로 편입시킬 수 있는 각 빈곤집단의 다층적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귀결에 이르게 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빈곤: 또한 성별 분업적 사회체계 안에서 가사노동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저변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체제에서 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현행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차별적 지위에 있는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빈곤에 접근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국가책임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평등보장의 원칙, 개별보장의 원칙, 권리구제보장의 원칙이다.

III.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정책

최저생계보장의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체계는 사회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철학적 이념에 기초하여 기획되고 실시되는데, 사회정책은 크게 일반사회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나뉠 수 있다. 사회정책 체계를 도해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현행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체계도

공공재정책	■	노동정책	■	조세정책	■	복지정책

4대 사회보험 정책	■	각종 수당 정책	■	기초생활 보장정책	■	보편적 수당 정책
				자활

일반사회정책 체계:  공공재정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이 있다. 일반사회정책체계가 잘 작동되면 경제는 선순환을 하게 되고, 복지정책을 통하여 부담해야 되는 절대□상대빈곤규모는  원천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재를 통한 분배가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서유럽 나라들 중에서 스웨덴과 영국은 의료기본권 보장 비용을 일반재정에서 지불함으로써 무상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교육기본권 보장 비용을 일반재정에서 전액 지불함으로써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제도를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체계 개선안

공공재정책	■	노동정책	■	조세정책	■	복지정책

4대 사회보험 정책	■	각종 수당 정책	■	자활	■	기초생활 보장정책	■	보편적 수당 정책

사회복지 정책체계: 일반사회정책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을 사회복지정책이 담당하게 된다.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 강한 유럽 국가들 중에서 독일은 다른 제도보다 기여형 급여방식인 사회보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의료, 고용, 산재, 연금의 4대보험 이외에도 만성질환자나 노인의 간병과 같은 장기요양 수요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식 장기요양보험제도인 개호보험을 포함하여 5대 사회보험을 통하여 개인이나 가정이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처한다.

사회보험, 각종수당,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이다. 현재 자활사업은 공공부조 제도 안에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서 기초생화보장 수급 대상에 드는 가구는 몇 겹의 다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계층별 최저생계 보장 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최저생계비 보장 방법

유 형	방 법
1) 근로빈곤계층	임금인상
2) 불안정 노동계층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4대 보험 가입, 기초생활보장
3) 연금소득이 있는 근로경력 취약계층	고용보험 연장, 실업부조, 연금소득 공제 후 기초생활보장
4) 연금소득이 없는 실업계층	직업훈련 및 알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활사업 참여, 기초생활보장
유 형	방 법
5) 보살핌 노동자계층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 양육■부양수당 제공
6)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실 상 시장노동이 불가능한계층(알콜중독,등)	재활치료사업, 기초생활보장
7) 근로무능력자계층	기초생활보장
8) 노숙인, 부랑인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후 기초생활보장, 재활치료사업, 특별대책
9)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복원,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후 기초생활보장, 특별대책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모두 기초생활보장과 직□간접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실업자의 기초생활보장은 고용보험 체계 안의 실업수당과 실업부조가 담당하고, 노인의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기초생활보장 영역 중에서 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장을 하며,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의 기초생활보장은 산재보험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거빈곤층에게 양질의 저렴한 공공임대 아파트의 제공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하위영역인 주거기본권이 보장되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노인, 장애인 및 환자가정을 위한 간병서비스와 같은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가적인 대인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재, 사회보험제도, 사회수당 및 사회적 서비스 제도의 정비수준이 높을수록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가 전 국민의 1%가 못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실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제도들을 통한 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공부조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 여러 나라들은 사회적 배제이론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체계와 관련한 영역별 접근방식을 취하기보다,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의 틀을 넘어서는 종합대책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사회보험과 같은 기여형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없는 빈곤층의 보험료를 국가재정에서 대납해주는 기초연금제도이다. 이 제도는 빈민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으로서 이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권의식에 기초한다. 복지혜택 접근성이 부족한 계층의 사회보험 배제문제를 공공부조 제도로서 보완해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고용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노동시장 배제 빈곤층들을 적극적으로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자활 및 재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공공부조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특히 유럽 여러 나라들은 사회적 배제이론에 기초하여 단순히 빈곤을 완화시키는 소극적인 공공부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빈민의 탈빈곤을 도와주는 소득보장정책과 고용촉진 정책을 연계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공공부조 체계 안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체계 내에서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조세와 공공부조의 결합 방식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소득세 환급제도(EITC)이다. 이 제도는 1943년 Lady RhysWilliams(1967)가 사회배당세제(Social Dividend Taxation: SDT)의 형태로 처음으로 소개했고, 1960년대의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 NIT) 논의를 거쳐 1970년대 소득세 환급제도(EITC)로 발전되었다. 소득세환급제도는 정부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개인의 건강상태나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장에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처한 빈민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을 하기만 하면 장애빈곤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과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소득세 환급 혜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민뿐만 아니라 일반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기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장점은 조세체계 내에서 직접 수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복지급여에 비해 예산 배정과정에서 정치적 마찰이 비교적 적다는 점이다. 만약 장애인을 위한 자활사업과 재활사업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환급제도가 실시된다면 장애인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IV. 일반사회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1. 공공재를 통한 소득재분배

최근에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단전단수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재화가 공공재로 공급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외에도 선진복지국가에서 공공재로서 공급되고 있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또한 한국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시장재로 간주되고 있는 형편이다.

2.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MF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불평등구조가 심화되고 신빈곤층이 양산되었는데, 왜 한국 사회의 현실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일까?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 한국의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약 7.9%이다. 이 값은 OECD국가들 중에서 스웨덴(1995) 52.9%, 벨기에(1995) 48.4%, 덴마크(1994) 48.3%, 독일(1994) 35.3%, 영국(1995) 24.5%, 일본(1994) 22.0%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낮다(현진권,임병인, 2000).

<표 5> 조세 및 사회부조의 소득재분배 효과(1999년)

조세 및 사회부조 전 지니계수	조세 및 사회부조 후 지니계수	조세 및 사회부조의 소득재분배효과(%)
0.331	0.305	-7.9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한 가장 큰 이유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천1백57만원의 소득을 벌지 못하는 근로자(과세미달자)가 전체 근로자의 41%인데 비하여,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보다 훨씬 낮은 면세점 금액인 연간 4백60만원을 벌지 못하는 자가 전체의 62%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면세점 이상의 사업소득자 38% 중에서도 60%가 월 38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세무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누락되고 있는지 알 만 하다.

V.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1.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장애인이나 노인들과 같이 장기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나 간병이 조세방식을 통한 의료보험 제도 내에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없는 가운데 건강보험은 단기질활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며 본인부담율이 높다. 뿐만 아니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에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표 6>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 2002년 수급권자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경로연금이 402억원이 이른다고 함.

	국민연금	경로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002년 수혜율 및 수혜자의 수	경제활동인구의 52%(240만명)	72만명*	임금근로자의 52%	임금근로자의 80%

2. 아동□모성보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우리 사회는 모자가정이나 저소득 자녀 양육가정을 위한 별도의 공적부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근로능력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선 읍·면·동의 복지사들은 장애인이나 환자가 아닌 경우에 설령 어린아이를 돌봐야 할지라도 젊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탈락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돌보아 줄 수 없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모자가정 보호가 있는데, 이 제도는 어린이집 무료 이용 혹은 감면뿐이고 소득보조 정책은 아닐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신용불량, 실업, 가족해체 등으로 발생한 요보호 아동 중에서 친인척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위탁부모에게서 위탁양육을 받고 있는데, 1997년 6천7백명이던 요위탁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상반기에만 5천7백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친인척이 아이를 맡으면 거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위탁모가 맡을 경우에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한 달의 양육비는 파출부의 하루 일당에 불과한 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가 보니 위탁모로부터 학대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편모들의 총소득 중에서 국가의 공적부조를 통하여 얻는 소득은 영국이 63%(1993년), 미국이 61%, 일본이 26%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체 모자가정의 소득 중에서 공적부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없다. 만약 통계가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탈락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1%에도 못 미칠 것이 뻔하다.

3. 노인□장애인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우리 사회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섰는데, 불과 19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인 노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현 시점은 전 사회정책을 노령사회대비체제로 운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노인복지 정책은 나오지 않고 공론만 무성할 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연령은 2000년에 60세 이었는데, 해마다 한 살씩 상향조정되어 올해는 63세, 2005년에는 65세로 책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경로연금 수급대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노인연령은 65세이고, 일반저소득층은 70세이다. 이와 같이 노인연령이 예산에 맞추어 노인연령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인가?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은 아직도 노인의 개념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노인,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의 간병부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하고, 그 부담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지움에 따라, 보살핌노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인적자원이 과도한 간병부담을 지고 있으며, 시장노동을 하지 못하여 빈곤의 늪에 빠질 위험이 높으며, 또한 가족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 환자 및 장애인을 모시는 가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간병보험, 중증장애인부양수당, 노인부양수당, 등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4.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본 인프라로 깔린 공공재의 바탕 위에서 각자에게 적합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시된 후에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수준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기초생활보장의 몫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모든 제도들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가운데, 일하는 빈곤층부터 완전 근로무능력자까지 기초생활보장 한 가지로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만약 다른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으로 소득분배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 한 가지를 통해서라도 기초법에 약속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마저도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VI. 불평등과 빈곤 현실

1. 불평등

국민의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IMF 극복과정에서 사회보험제도를 확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개선하였으나 급격히 악화되어 가는 시장의 불평등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 나라 통계자료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박찬용(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하위 4/10 분위를 기점으로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점점 더 감소하고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데, 하위 10%이하 계층은 1996년에 비하여 2000년에 연간경상소득이 18.66% 감소했고, 하위 10~20% 계층은 11.35%가 줄어든 데 비하여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연간경상소득은 더 큰 폭으로 증가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며 상위 10% 계층은 불과 4년 동안에 경상소득이 무려 31.91%가 증가되었다.  계층을 더욱 세분하여 100 분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1996년~2000년 사이의 최하위 1/100계층의 경상소득은 28.9%가 감소되었고 하위 2/100계층의 소득은 19.3%가 감소한 데 반하여, 상위 1/100계층의 경상소득은 무려 77.5%가 증가되었고, 이 값은 상위 2/100계층의 소득증가율 29.2%보다도 월등히 더 높다. 최상위 1%계층 소득증가의 주된 원인이 사업주의 사업소득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자료는 구조조정이 누구를 위하여 단행되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구조조정은 기업에게 경쟁력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주에게도 폭리를 취하도록 해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상대적 빈곤의 심화현상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사정이 이러하니 상위 1.6%의 소비가 전국민의 소비의 25%를 차지하는 소비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박순일, 2001).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의 IMF 극복과정 중에 새롭게 나타난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증가현상 및 사회적 약자의 빈곤화 가능성은 <표 2>가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 불평등 구조의 심화와 취약집단의 빈곤화 가능성

	1997년	2001년	출처	비고
소득5분위배수	4.49	5.36	박순일	불평등의 심화
지니계수 (도시근로자가구)	0.283	0.319	통계청
지니계수 (도시전가구)	0.394	0.427	김진욱
조기유학생수	3,274명	7,944명	한국무역협회	교육 투자의 불평등 심화
노동소득분배율	62.8	62.0	한국은행	노동자의 빈곤화 시사
중졸자에 대한 대졸자의 임금배수	1.84배	1.86배	한국 노동연구원	저학력자의 빈곤화 시사
농가소득에 대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배수	1.17배	1.32배	통계청	농촌의 빈곤화 시사
농가빈곤율의 도시빈곤율에 대한 배수	1.9배	2.7배	이홍규
중산층의 비율	68.5%	65.3%	한국 개발연구원	중산층의 빈곤화 시사
청년실업율	5.3%	7.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의 빈곤화 시사
55세~64세 실업율	2.1%	4.0%		조기 은퇴자의 빈곤화 시사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	47%	56%	통계청, 부가조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빈곤화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	53%	70%		여성의 빈곤화 시사
신용불량자수	1,441천명	2,636천명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의 빈곤화 시사
주택가격지수	107.4	132.4	주택은행	무주택자의 빈곤화 시사

위의 표에 나타난 증빙자료만으로는 우리사회가 소득의 양극화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80:20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 지표들은 모두 한결같이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갑자기 불평등이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빈곤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사태가 일종의 시장실패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의도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산물로서 정책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빈곤규모

필자는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빈곤규모, 차상위빈곤규모, 비수급 빈곤가구수와 비율,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이하 빈곤가구, 재산과 소득이 모두 선정기준 이하가구 등을 추정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전국의 빈곤인구율은 10.2∼12.7%이며, 빈곤규모는 4,720,346∼5,864,822명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도시의 차상위계층 빈곤가구율과 인구율은 모두 5.0%로 추정되었다. 농촌의 차상위계층 빈곤인구율이 같은 5%라고 가정할 때, 차상위계층 빈곤규모는  2,306,805명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전체 빈곤규모는 7,027151~8,171,627명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또한 2002년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빈곤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인구는 도시에서만 4백6십만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빈곤규모는 1~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5만원 정도 낮게 추정되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4인 이외의 가구에 대한 균등화지수를 새롭게 산정하여 추정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규모는 5백1십만명인데, 여기에 농촌의 빈곤규모를 더한 전체 한국사회의 빈곤규모는  8백만 정도로 추정된다.

3. 비수급 빈곤층

[그림 1]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소득수준
PL의120%□
	차상위 계층
대도시PL □
	비수급 빈곤층
최저생계비□ (PL)
	비수급 빈곤계층		B. 특례 (부양, 교육, 의료)		A. 수급 빈곤층 (일반수급자)	C. 특례 (재산, 자활)		비수급 빈곤계층

자료: 허선, 2003에서 재구성

비수급 빈곤층에게 어떤 정책으로도 최저생계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굶어죽고 있겠는가? 어린이,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층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어떻게든지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 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사회정책으로도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주지 않는 사회적 배제층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배제계층들에게  제도권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지 않으면, 빌어먹고, 훔쳐먹고, 사기쳐먹고, 강도질하여 먹고 살 길을 찾을 수밖에 다른 방법으로 생존할 도리가 없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생계와 취업대책을 세워 주고, 재기를 유도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들을 내버려 두면 지하경제나 범죄를 통하여 삶을 유지하거나 자살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존권보장과 범죄방지보다 앞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서 균형재정을 추구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적 타살을 막고, 범죄를 방지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의 늪에 빠졌으나, 조금만 사회적 도움을 제공하면 재기할 수 있는 빈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VII.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부조의 개념 :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의료보호나 주거비보조와 같은 다른 공공부조제도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표 3>와 같다.

<표 3>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현행 제도	문제점	개선 방안
법 정 신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안 되고 있음.	- 실제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추정소득 과다산정,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혹한 적용,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을 탈락시킴. -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명목 아래 자활사업에 참여하가 않는 7천명에 대해 생계급여를 중지했음.	- 법 정신이 제도에 반영되어야 제대가 제대로 시행된다고 할 수 있음.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 조건부 수급 폐지, 근로유인제도 도입, 재활사업확대, 직업훈련 증강으로 제도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함.
수 급 자 수	137만명, 기초법 시행직전보다 17만명 감소.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실제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수준이 아니라 예산 수준 - 전체인구에 대한 수급자의 비율은 1982년에 8.7%, 1997년에 3.1%, 현재는 2.8%로서 방치된 수급권자가 많음.	빈곤규모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검증 받은 후, 그 선 이하 빈민을 모두 다 보장해줄 현실적 소득인정액 기준을 제시해야 마땅. 수급자수는 4백만명은 되어야 함.
예산	3조8천억원	너무 적음. 6조는 되어야 함.	수급자 4백만명으로 확대할 때 2조5천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

최저생계비	-1인가구 36만원, 2인가구 61만원 -대도시 최저생계비 낮음 -생계비가 더 드는 가구의 실질 최저생계비 낮음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가구균등화지수의 잘못된 적용으로 15만원 정도씩 낮게 책정됨 -대도시에도 중소도시 최저생계비 적용 -장애인, 환자, 노인 등 생계비가 더 드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생계비 적용.	형평에 맞도록 현실화 해야 함.
	현행 제도	문제점	개선 방안
선 정 기 준 의 수	복지부 주장: 소득인정액 단일 실제: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승용차, 주민등록 등재지 거주, 건강의 5가지	-부양소득이 소득평가액에 산정되어 선정기준이 단일화된 것이 아니라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존재여부, 부양능력정도(있음, 미약, 없음)가 별도 기준으로 엄연히 존재. -승용차 기준은 그냥 있으나 없는 것으로 위장.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받으려면 3개월 진단서 필요. 시행 초기에는 1개월 진단서가 발급되면 근로무능력자로 간주되었는데, 점점 더 가혹해짐.	-실제 받는 부양소득만 소득평가액에 포함시켜야 함. - 승용차 재산에 대한 1,200% 이자율적용은 이자율 상한법 위반. 실제 승용차 유지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여 소득에 포함시키고, 일반재산과 같은 환산율적용 - 1개월 진단서를 기준으로 삼고 담당자의 재량권 확대로 실제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는 만성질환자들을 일반수급자로 책정
부양의무자범위	2촌 이내의 혈족	- 실제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위한 적극적 보장 대책 필요. - 딸 사별 시의 사위, 아들 사별 시의 며느리나 손자는 부양의무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1촌 이내로 축소(2005년부터 시행) - 노숙자, 쪽방 거주자 등 실제 생활이 열악한 가구의 부양의무자 조사 면제 - 노점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조사 면제 -딸 사별 사위, 등의 부양의무 면제
부양비	있음, 미약, 없음의 세 등급	미약 0.4, 있음 1로서 있음의 영역에 들면 부양비 전액 부담.	-부양능력 있음의 영역에서도 0.4를 적용하여야 함
자녀부양비	청년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과다로 poverty trap이 생김.	자녀가 성장하여 수급 졸업 가구의 경우에 실제로 의료보호탈락이나 영구임대 아파트 퇴거가 두려워 취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있음.	30세 이하 미혼청소년의 부양비율을 출가한 딸 수준으로 낮춤. 그것이 어려우면 의료보호 혜택, 임대아파트 입주 혜택만이라도 주어야 함.
승용차기준	과도한 소득환산액	승용차의 월소득 환산율 100%. 이는 한 달 동안에 승용차 판 돈을 다 쓰라는 정책으로 과소비 유발. 정부의 소득파악능력부족이 바로 과도한 소득환산으로 연결	- 승용차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 수준으로 낮춤. 차적조회를 통하여 부정수급자 감사를 철저히 하면 승용차소유자의 부정수급 방지 가능.
부양비조사	자영업자의 소득포착 어려움	정부의 소득포착능력부족이 고스란히 수급권자의 탈락으로 연결됨.	- 조사불능인 부분은 수급권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근거로 판정. - 담당자의 재량권 확대 건의. 담당자의 주관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 없이는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기 어려움.

경로우대	딸집에 사는 노인만 개별보호 가능 2002년부터 경로연금동결됨	확대가족 촉진책이 노인복지 예산 절감 방안, 현 제도는 분가할수록 유리하게 설계됨.	-확대가족에게 대폭적으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함. - 경로연금 수혜대상자 범위 확대와 경로수당 인상 -노인교통비 인상
	현행 제도	문제점	개선 방안
소득환산율	올해 들어서 기존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3배나 인상.	빚이 많을수록, 일반재산의 형태로 재산을 보유할수록 유리함. 따라서 월세입자나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에게 불리. 정부에서 빈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빈곤탈출을 막는 셈.	-환산율 1/3으로 낮춤 - 월세입자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주거급여 상향조정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 수준으로 낮춤.
노숙인	등재된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으면 비수급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를 통한 보장을 제도화 한 것 같이 발표했으나 실제로 50만명이 넘는 주민등록말소자 중에서 천 명 정도만 수혜자.	drop-in-center, 쪽방상담소, 교회 등에 주민등록등재를 허용하고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를 통하여 사례관리.
연금소득자	국민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없음	연금은 중요한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근로의욕고취에 중요 역할을 함. 자신이 기여한 기여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노후에 기초보장 의존 가능 저소득층은 근로와 연금가입을 기피할 것임.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 적용

VIII.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방치이다. 즉, 8백만 빈민 가운데 140만명 정도만 수급자로 책정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660만명이나 되는 광범위한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자의 대표적인 유형은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도 정부로부터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장애범주가 좁고, 기준이 엄격하여 실질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벌어먹을 수 있는 근로능력이 없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자로 간주되는 장애인들인데, 이들 중에는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간염, 디스크,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있다. 2개월의 요양이나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까지 근로능력자로 판정하기 때문에 많은 만성질환자들과 급성환자들이 대부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자로 낙인이 찍혀서 급여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도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소득입증능력의 부족으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박탈이라는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는 현행제도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의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와 같은 소득 신고를 많이 할수록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의 요구를 중심으로

1.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생계비 보장

최저생계 보장의 요구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최저생계 보장의 요구는 빈곤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빈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하는 보다 근본적 문제에 맞닿아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로 빈곤이 일상화·보편화되었다고 본다면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며, 노동하는 빈민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빈곤은 생존을 유지하기에도 충분치 못할 정도의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서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하나,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생활권으로서의 최저생계비 기준마련.

하나, 추정소득의 즉각 폐지

기초법에 의하면 2003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02만원이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의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해 현물로 지원된다고 복지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제외하면 최대 수급 금액은 85만원이다. 그러나 추정소소득, 부양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실제 수급자들이 받는 현금급여는 평균 35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정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소득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부과된 추정소득만큼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의무가 수급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 예산에 맞춰지기 위해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는 추정소득은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하나, 1,2인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현재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이를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다른 가구 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1.8명 정도이므로 이는 적절치 않은 기준이다. 이러한 가구 균등화지수는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심각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1, 2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환자가구가 많으므로 현실에서의 고통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2인 가구와 4인 가구를 나누어 계측되어야 하고,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 때 지역별 차이가 인정되어 있지 않아 특히 대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큰 문제가 된다. 가구유형별 차이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구는 추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가구만 보더라도 2000년에 발행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일반 가구에 비해 평균 15만 7천원의 생계비가 더 든다. 최저생계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구분과 장애가구, 환자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하나,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에 시민사회단체 참여

2. □주거권□

- 투기와 재산증식의 도구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로의 전화

주거는 사회적 삶의 기초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고 헌법에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이 대다수 서민들에게 있어서 평생 과업이 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보급률 100% 달성 수치가 무색할 정도로 주택의 편중과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주거불평등 구조는 오히려 주거빈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익형 소형주택의 절대 부족과 시중 평균금리보다도 터무니없이 높은 전·월세 임대료로 인한 과다한 주거비 부담(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 소득대비월임대료율(RIR))은 IMF사태이후 빈곤의 문제가 일상화·보편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빈곤문제를 양산하는 주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갈수록 심화되는 주거빈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강남부동산투기대책과 같은 일시적이고 지역적으로 서울 강남의 주택가격문제에 매달려 있고, 물량위주의 공급정책 발표로 이를 비껴가려 하고 있다 또한 여러 시민사회운동과 주거운동단체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최저주거기준의 활용과 관련해서도 저소득 주거빈곤계층의 주거비부담능력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면적과 같은 물리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식으로 그 의미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는 주거빈곤을 더욱 확대·심화시키는 한국사회 주거불평등 구조로 인해 삶의 희망을 잃고 고통 받는 대다수 주거 빈곤계층의 문제를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의 토대가 되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하나, 저소득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현실화

주거급여는 과거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되면서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원칙적으로는 대상자의 주거유형에 따라 주거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해 차등 지급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예산과 인프라 부족의 이유로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가구규모에 따라 동일금액을 지급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노숙·홈리스와 무의탁 빈민, 일용노동자들의 최후의 주거지이자 수급권 가구의 상당수가 살고 있는 열악한 쪽방의 월임대료도 최저 13만원에서 27만원 수준이고, 저소득 주거빈곤층이 자신의 소득으로 충분하게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중 평균금리보다도 터무니없이 높은 전·월세 임대료로 인한 과다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 하향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현재 생계급여로 묶여 지급되는 32,000원~54,000원 수준의 주거급여는 수급권 가구에게 최소한의 임대료 보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 소득별, 주택유형별, 주택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주거급여는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급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거급여가 수급권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 주거빈곤층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로부터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주거급여 제도로 별도 분리하여 수급권자를 포함한 저소득 주거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주택정책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거급여 현실화의 진정한 의미 일 것이다.

하나, 다양한 형태의 □공익형 주렴주택□의 공급 확대

정부통계기준으로 2003년 1월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했고, 최근에는 2003년 통과된 주택법에 의거해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2003년~2012)을 수립하고 또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발표해 가장 중점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및 공공주택50만호 추가 건설을 추진해 2007년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총 주택재고의 1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의 평생 과업이 여전히 내 집 마련일 정도로 주거 마련이 힘든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며, 특히 최소한의 주거여건도 갖추지 못한 채 각종 개발로부터 배제되는 개발지역의 세입자(불량주택재개발 사업 후 원주민 재정착율 약 20%로 저조)와 비닐하우스, 단칸방과 지하셋방, 옥탑방, 쪽방생활자와 같은 불량무허가 주택 거주자, 노숙·홈리스 상태에 있는 가족과 단신생활자들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배제되어 주거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에서 2004년부터 서울지역에만 약 22,000여 수급권 탈락세대가 지난 2000년 12월11일 개악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제8조4항의 □수급권탈락자 이주조항□에 의해 강제퇴거가 예상되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수급권 탈락으로 인해 소득에 비해 과다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어 더 이상 임대주택에 살 수 없는 주민들은 거의 아무런 대책이 없이 보증금 150-200만원을 받고 강제 퇴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아파트 대단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주거비부담이 힘든 주거빈곤층의 문제를 접근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소득으로도 충분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형 저렴주택□ 즉, 도심지 내 기존 주택을 공공성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소규모 주택화한 □공익형 저렴주택□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이러한 공익형 임대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고민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이는 저소득 주거빈곤층의 주거비부담능력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 영구임대아파트 수급권 탈락자 퇴거조치에 따른 공동대응

「참고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 제8조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자격이 탈락되는 세대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향후 4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참고 - 2003년 11월 15일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성명서」

서울시는 지난 2000년 12월11일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관리규칙에서는 수급권에서 탈락한 주민들은 2회의 재개약 연장 이후 퇴거해야 한다는 불법적인 조항을 추가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된 조항(제8조4항)에 따라 수급권 자격이 탈락된 약 22,000이상의 세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퇴거를 당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적인 보장이 마련되어야 할 가난한 이들의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서울시 주택국(주택기획과)의 졸속적이고 비인간적인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993년을 끝으로 최저빈곤층이 입주해 살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이 중단되어 이후 입주를 희망하는 빈곤층이 저렴하게 입주해 살아갈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중단이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 발단의 원인이었고, 일차적 책임이 정부와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다는 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만을 지키기 위한 파렴치한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마찬가지로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운영 관리규칙 8조4항의 적용이 현실적인 조치가 아닌 무리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재개약시에도 수급권 탈락자의 퇴거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서울시만 계속 이 조항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을 정치적 결정에 따라 뒤흔들거나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작태를 속히 중지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을 받들고 줏대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수급권 탈락자들의 경제적사정은 수급권을 인정받고 있는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증금 150-200만을 갖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자 해도 갈 곳이 없는 빈민들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은 버티기에도 힘겹다. 가난하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의 보장이야말로 빈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에 주거안정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 관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비록 가진적이 적지만 주민들은 무조건 떼쓰고 버티겠다는 막무가내 입장은 결코 아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진 세대는 자유의사에 따라 임대료를 더 부담하고 계속 살거나, 좀더 나아진 주거환경으로 상향 이동해 살아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으로 최저빈곤층이 살아가는 곳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은 그러한 목적과 취지아래 건설 공급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와 목적을 빌미로 일정기간동안 혜택을 보고 살았다고 해서, 4인 가족이 103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대책도 없는 이들이 강제 퇴거해야 한다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인간다운 삶은 파괴되어 길거리의 노숙자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서울시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 제8조4항을 즉각 철폐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삶과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참다운 주거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거복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

현재의 정부조직을 보면 주거복지 및 공공주택공급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기능과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따로따로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주거가 사회안전망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주거복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구(조직)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 조직은 기존의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기능 이외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모든 분야에 정책지원□정보제공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하나, 쪽방을 비롯한 불량무허가·비정상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철거와 용도전환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행정조치로서의 □긴급조치□ 전면시행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표준세대가 사는 표준주택·정상주거가 아니라고 해서 철거나 용도전환 등의 강제적 방법을 통해 배제하지 않고 중요한 주택자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 사례를 충분히 찾아 볼 수 있다.

하나, 과다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저소득 주거빈곤층의 □주거복지기금□으로 확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유일한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선정기준의 엄격함과 제도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오히려 빈곤을 은폐하고 빈곤을 개인의 책임 문제로 돌리고 있다.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표피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에 한정되어 있다. 개선된 5년후의 수급자수를 현재의 140만에서 160~18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최소 5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빈곤계층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급권을 확대하고 빈곤계층의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투쟁과 수급권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소득인정액제도 개선, 부양의무자기준 페지, 조건부 수급자 페지, 부분급여 확대, 중생보위 공개 참여보장 등 기초법의 핵심 문제를 제도개선요구로 정식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상담 및 교육사업, 집단이의신청 등을 통해 수급권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① 현재의 소득인정제도를 전면 재조정하라.

지금의 소득인정제도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소득환산율(일반재산은 년 50.04%, 금융재산은 년 75.12%)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기본 공제재산(대도시3800만원 중소도시 3300만원 농어촌 3000만원)로 인해 많은 빈곤계층이 소득이 없어도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있다. 또한 승용차에 지나치게 높은 소득환산율(연 1,200%)을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일화 선언이 무색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산 및 소득조사를 정밀하게 하고 환산율을 낮추어야 한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여부와 급여액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기초보장제에서도 여전히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구체적인 예이자, 가장 많은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는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 이내로 좁히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2촌이상의 경우 함께 살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는 것은 1촌이내의 경우이다. 즉, 정부의 발표는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변화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일용직일 경우 소득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들이내미는 강제징구권에 어쩔 수 없이 수급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받지도 주지도 않는 부양비의 간주소득과 강제징구권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③ 조건부 수급 조건 페지하라.

기초법 제2조에는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9조에는 근로연계의 □조건부 수급□의 조건이 삽입되어 있어서 제9조는 더 상위 조항인 제2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회권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계비를 박탈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수급권자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는 기본필요(need)에 따라 주어지는 보충적인 급여이지 노동을 조건으로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급자에게 조건을 부과하기보다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자에게 소득공제형식의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계까지 전락한 실직자의 경우, 자발적인 실업이 드물고 설령 자발적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적응장애를 가진 이들이다. 이들에게 일반수급자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스스로 자활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오히려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

④ 비 수급빈곤층에게 부분급여 확대하라.

현재 빈곤계층은 800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빈곤계층은 134만에 불과하다.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거나 최저생계비 120%이내의 차상위 빈곤계층이 규모가 65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정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350만명의 빈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엄격한 기준과 부당한 추정소득 등으로 수급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수급권을 확대하고, 차상위 빈곤계층에게 필요한 부분급여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비수급 빈곤계층 혹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생계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급히 부분급여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는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 없는 모아니면 도의 체계이다. 광범위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이들에게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공개하고, 빈민대표를 참여시켜라.

중생보위 논의내용 공개하고, 회의를 개방하여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에 빈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만 한다. 위원중에 51%를 빈민대표로 구성하여 장애인, 노인, 환자, 실업, 노숙, 여성가장 등의 대표들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 내용 공지한 후 일정 기간 후에 여론를 수렴하여 시행하여야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사회구성원의 지위,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인간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기본서비스는 사회가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 경제적 빈곤층은 기본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비해서도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너무나 취약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시급히 사회가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여성노동자 및 저소득계층의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보육시설의 대폭 확대

(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장애비용만큼 증액하라.

2005년부터 시행되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는 가구특성에 따라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추가비용을 반영하여 인상한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평균 15만8천원이 든다. 그러므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반영 시 평균 최저생계비에 장애비용 만큼 인상하여야 한다.

(3)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입 :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 국가재정에서.

(4) 노인의 장기요양질환(치매, 증풍 등) 진료를 위한 무료요양시설 및 서비스 지원

2003년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59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4만명에 불과하고, 유료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100~2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노인세대 대부분이 노인빈곤과 노인질환에 고통을 받고, 가족들도 노인부양에 힘겨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 더 이상 노인들의 장기요양을 방치할 수 없다.

정부는 시급히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급히 건립하고,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확대하며, 해당 저소득계층 노인가구에 노인요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긴급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많은 노인들이 노인빈곤과 장기요양질환에 고통을 받고, 가족들까지 생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2007년부터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사회에서 5번째 사회보험이 될 공적노인보장제도가 온전한 사회연대제도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정부방안에 벌써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우선 노인요양보장 대상선정에서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우선 지원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이들은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고로 요양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은 민간부문이 아니라 모두 공공소유로 건립되어야 한다.

5. 사회복지예산 확보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취약한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과 비교하면 뚜렷이 드러나는데,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나 정부예산이 너무 작다.

1)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현황

<표>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 (단위: %)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미국	한국
1995	33.39	28.98	28.28	26.03	24.74	15.87	5.22
1996	33.28	29.31	29.52	26.09	24.86	15.73	5.47
1997	32.61	29.27	28.95	25.66	24.21	15.31	6.64
1998	31.47	28.82	28.48	25.07	22.83	14.96	11.1
1999					23.27	14.68	9.77
- 주: 사회복지지출에는 정부의 사회보장관련 예산, 4대 사회보험 지출, 주거지원예산 등과 법정퇴직금 등이 포함됨. 단, 교육지출은 독자적으로 추계되므로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았음.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1.

2003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관련지출 비중은 여전히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출 규모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 유럽국가에 비한다면 1/3수준이고,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의 단순평균도 21%를 넘어 우리의 2배에 달한다. 최소한 OECD국가 대부분이 확보하고 있는 GDP 대비 20%대의 사회복지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약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우리나라는 공적기관인 정부가 책임져야할 사회복지지출이 취약하다.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 비용이 2004년에 12.2조원으로 정부 예산의 10.3%에 불과하다. 유럽국가들은 보통 예산의 30~40% 수준을 사회보장에 지출하고 있으며, 주요 남미국가들 대부분도 20%를 넘고 있다. 사회복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예산에서 사회복지 재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3) 예산마련을 위한 세제, 재정개혁

정부의 사회보장 예산이 빈약한 배경에는 낮은 조세수입 문제가 있다. 최근 심각한 빈곤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정부는 □재원이 없다□라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재원은 있다. 다만 정부가 이를 세금으로 징수하지 않을 뿐이다.

(1) 낮은, 더욱 낮아지는 직접세 비중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지닌 문제는 자영자 소득파악의 미비에 따른 수평적 형평성과 계층간 조세부담을 의미하는 수직적 형평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지만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는 거의 없다. 김대중정부가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일시 가동하였으나 곧 실종되었고, 노무현정부 역시 이 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지난 1년간 가시적인 조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수직적 형평성에서 대표적인 문제는 취약한 직접세이다.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GDP대비 10%를 넘지 못한다. OECD평균인 15.6%에 비해 6%이상 부족하다. OECD평균만큼만 직접세를 거두어도 매년 약 30조원 이상 재원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다.

<표> GDP대비 조세율과 조세구성 (1998) (단위: %)
구분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간접세 (a)	11.3	13.8	10.1	12.1	4.7	5.4	9.5	11.7
직접세 (b)	25.6	14.8	11.8	18.3	17.4	12.1	9.4	15.8
일반조세율 (c=a+b)	37.1	28.8	22.0	30.7	22.1	17.5	18.8	27.6
직접세율(b/c)	69.0	51.4	53.6	59.6	78.7	69.1	50.0	57.2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9, 2000

(2) 세제 개혁, 국방비 삭감을 통한 재원 확보

사회복지 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과제가 조세개혁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외국에 비해서 반민중적이며, 세금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도 빈약하다. 현재 부유계층, 자본집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세를 회피하고 있다. 자영자계층에 대한 소득파악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핵심은 여러 직접세를 내실있게 거두고, 자영자 소득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직접세 개혁과제로는 부유세 도입,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질화, 법인세·소득세 누진율 강화 등이 있다.

2004년 정부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국방비는 18조 9천억으로 무려 1조 4천억을 증액하였었다. 세계 11인 경제규모인 우리나라에서 2.8%의 국방비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세계 2위 경제규모인 일본의 국방비도 GDP대비 1%에 불과하다. 게다가 NATO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방비 비중은 3%를 훨씬 넘어 NATO국가 평균 2.2%를 넘는다.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군비축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을 제안합니다.

1. 제안취지

우리사회 빈곤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건 알려지지 않건 계속되는 생계형 자살과, 360만의 신용불량자라는 수치의 어마어마함을 가늠해보기 이전에 하루하루 고통의 생활을 지속해야하는 이들의 절박함. 800만에 이른다는 빈곤규모로는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공동체의 해체와 이를 강요하는 사회적 배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너의 생활이 최저생계'라고 강요받고 있는 134만의 수급자와 그나마 수급권에서도 탈락된 4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빈곤계층. 360만의 신용불량자, 서울에만 3만가구가 넘는 단전단수가구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체납자들, 52만원의 최저임금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상황속에서도 항상적인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는 불안정노동자들. 더 이상 빈곤의 문제는 일부계층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언론의 비난에 대해 □준비된□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5개년 계획은 구차하기까지 합니다. 빈곤문제의 심각성에 임기응변식으로 제출했던 졸속대책들을 이름만 바꿔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빈곤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이나 빈곤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더욱이 누가 어떻게 가난한지도 알지 못한 채 발표한 □선심적□이지도 않은 계획에, 이를 추진할만한 예산확보의 내용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앞으로 얻을 효과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라는 기치아래 다양한 NGO의 포섭과, 그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는 빈곤대중의 막연한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절망으로 표출되는 분노를 □관리□하는 효과가 그것입니다. 한달을 30만원으로(혹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수급자와 한달에 50만원으로 만족해야하는 노동자들이 선뜻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혹은 그만큼이라도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기대들을 관리하는 정부는, 다른 한축으로 개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데올로기 유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은 '노동하거나 노동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존적 의미를 넘어 인간다운 삶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로서의 복지도, 배제를 전제로 한 □참여□로의 복지도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정책으로 치환되지 않는 권리로서의 복지는 가난한 이들 스스로가 주체로 나설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각 영역에서의 주체형성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중적 기반을 가진 조직들은 현안투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조직은 대중적 기반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는 조직역량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생활권 영역에서의 주체가 거의 전무한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빈곤문제와 이의 각 영역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한 지역이나 단체적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빈곤문제 및 기본생활권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공동의 투쟁, 교육이 병행되었을 때 권리의식의 확대와 주체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많은 조직들이 빈곤문제 해결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부재한 상황속에서 각 영역의 요구를 모아내고 투쟁의 전선을 만들어 내는 것,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연대구조는 여전히 유의미할 것입니다.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기초법연석회의)는 2001년 명동성당에서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농성이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기초법 연석회의는 2003년 27개 단체로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사업과 투쟁을 벌여냈습니다. 그러나  □기초법□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체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사업의 진행은 조직대중을  □수급권자□나 □수급권 탈락자□에 스스로 한정지은 측면도 존재합니다. 수급권자 등 기초법제도의 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불안정노동자 및 광범위한 빈곤계층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의 평가를 통하여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근본원인을 알릴 수 있는 일상적 사업의 필요성과,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기본생활권 요구와 구체적인 실천들을 조직하고 모아내는 역할이 향후 기초법연석회의의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하나의 지역과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빈민대중을 어떻게 만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 그 공동의 모색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로서의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2주기를 맞게 되는 최옥란열사와 그녀의 투쟁을 다시 기억하며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맞선 투쟁을, 빈곤대중 스스로가 주체로 나서는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입니다.

기초법 연석회의는 빈곤문제 해결과 대중주체 형성을 위한 일상적 연대기구로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의 성격

(1) 빈곤을 양산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과 연대

(2) 빈곤문제 해결과 기본생활권 쟁취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 네트워크

(3) 주체형성을 위한 일상적 사업의 추진

(4) 단체 및 개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유기적 연대기구를 지향

3. 명칭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4. 핵심요구

1)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생계비 보장

최저생계 보장의 요구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최저생계 보장의 요구는 빈곤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빈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하는 보다 근본적 문제에 맞닿아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로 빈곤이 일상화·보편화되었다고 본다면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며, 노동하는 빈민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빈곤은 생존을 유지하기에도 충분치 못할 정도의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서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하나,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생활권으로서의 최저생계비 기준마련.

하나, 추정소득의 즉각 폐지

하나, 1,2인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하나,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에 시민사회단체 참여

2) □주거권□ - 투기와 재산증식의 도구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로의 전화

주거는 사회적 삶의 기초이자 필수적인 생활수단이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고 헌법에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대다수 사람들의 평생 과업이 내 집 마련일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택보급률이 100%라고 하지만 오히려 주거불평등과 주거빈곤이 심화되고 과다한 주거비 부담에 따른 주거 불안정 계층이 더욱 폭넓게 확대되는 현상으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나 빈곤의 문제가 일상화·보편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주거의 문제가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일 뿐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는 빈곤 문제를 더욱 확대·심화시키는 한국사회 주거빈곤과 주거불평등, 과다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계층의 확대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의 토대가 되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하나,  저소득 주거빈곤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현실화

하나,  □공익형 저렴주택□의 공급 확대

하나,  영구임대아파트 비수급권자 퇴거조치에 따른 공동대응

하나,  쪽방을 비롯한 불량무허가주거,비정상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철거와 용도전환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행정조치로서의 □긴급조치□ 전면시행

하나, 과다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저소득 주거빈곤계층의 □주거복지기금□으로 확보

하나, 주거복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구의 구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유일한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선정기준의 엄격함과 제도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오히려 빈곤을 은폐하고 빈곤을 개인의 책임 문제로 돌리고 있다.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표피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에 한정되어 있다. 개선된 5년후의 수급자수를 현재의 140만에서 160~18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최소 5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빈곤계층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급권을 확대하고 빈곤계층의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투쟁과 수급권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소득인정액제도 개선, 부양의무자기준 페지, 조건부 수급자 페지, 부분급여 확대, 중생보위 공개 참여보장 등 기초법의 핵심 문제를 제도개선요구로 정식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상담 및 교육사업, 집단이의신청 등을 통해 수급권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사회구성원의 지위,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인간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기본서비스는 사회가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 경제적 빈곤층은 기본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비해서도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너무나 취약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시급히 사회가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 저소득계층의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 - ① 무료보육시설의 대폭 확대 ② 아동수당제도 도입

하나,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장애비용만큼 증액하라.

하나, 의료급여 :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 국가재정에서.

하나, 노인의 장기요양질환(치매, 증풍 등) 진료를 위한 무료요양시설 및 서비스 지원

5) 사회복지예산 확보

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은 반드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낮은 직접세 수입, 과도한 국방비 지출, 빈약한 사회복지제도 등의 이유로 사회복지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조속히 사회복지예산을 증액하고 이를 위한 세제, 재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 현행 사회복지예산 10%를 20%로 확대

하나.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세제개혁(부유세 도입, 직접세 강화)

하나. 국방비 대폭 삭감

5. 사회연대(준)의 체계

□ 공동대표 : 5인내외로 구성 - 제안단체(민주노총, 전빈련, 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 전체회의 : 참여단체 실무책임자(혹은 사업담당자) - 월 2회 회의

□ 상근 사무국

□ 기획팀 : 사업별 기획팀 또는 영역별 담당 기획팀 구성

□ 정책팀(추진과제)

6.  재정

1) 분담금 : 4월부터 각 단체별로 분담금을 책정하여 납부. 분담금은 상근비로 지출. 사업비는 별도책정.

2) 기타 재정사업

7. 2004년 주요 사업계획

1) 사업목표

하나, 최저생계비 현실화, 주거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한다.

하나, 상담·정책·교육사업 등 일상사업을 안정화하고, 지역연계사업을 확대하여 운동주체 형성에 주력한다.

하나, 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단위를 구성하여 기본생활권 쟁취투쟁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인다.

하나,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확장한다.

1) 사회연대(준) 발족

기 조	(1)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의 발족취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를 알려낸다. (2)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현장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빈곤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고발하고 계속적인 투쟁을 결의한다. (3)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에 맞물려 장애인차별과 빈곤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투쟁을 결의한다. (4) 최옥란열사를 비롯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린 이들을 추모하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일시·장소	■ 일시 : 2003년 3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타워펠리스(강남구 도곡동)
방 식	1부 - 상징의식을 포함하여 집회형태의 기자회견으로 진행. 2부 - 생계형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위령제
추 진 일 정	3월 10~12일 :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기획단에 제안 3월 12~16일 : 사회연대(준)제안 및 공동대표 제안 3월 18일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발족준비 회의 3월 16~29일 : 1차 제안단체 간담회 ※ 이후 4월까지 간담회 지속
요구안 정리	3월 11일 : 요구안 내용점검 3월 17일 : 요구안 해설작성 3월 30일 : 발족과 함께 요구안 제출

2) 사회복지예산 요구안 마련

추 진 배 경	□ 2004년부터는 예산한도방식(top-down)에 의해 기획예산처가 부처별 예산상한선을 설정하면, 이 한도내에서 보건복지부가 예산수치를 조정할 예정임. 따라서 올해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4월 중하순 이전에 사회보장예산의 제시 및 요구가 진행되어야 함. □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2003년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연대□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나 현재 활동이 중단된 상황임. 그러나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제기가 필요하며 2003년의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함.
추 진 일 정 (상반기)	4월 초 : 사회연대(준)의 요구안별 예산안 마련 및 이의 취함 4월 중 : 총괄적 예산안의 작성 -> 각 단체별 의견수렴 및 공동대응틀 마련 4월 말 : 복지부와의 공청회 등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요구제기
계 획 (하반기)	상반기 활동을 통해 하반기 기획예산처 및 국회에서의 사회복지예산확보투쟁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최저생계비 현실화·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중투쟁사업

방 식	(1) 상징적 거점을 확보하여 월례행사 진행 □ 타워펠리스 앞 : 주거문제를 중심으로 매월 다양한 행사진행(선전전,퍼포먼스,집회 등) □ 한전, 도시가스공사, 수도공사 공사앞 집회 : 단전,단수조치 등 생존권박탈에 항의하며 빈곤문제 해결요구 (2)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논의중) □ 요구를 알려내며 걷기대회 등 진행
취 지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인 2004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필요성. □하나의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벌여냄을 통하여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요구를 알려냄과 동시에, 다양한 단위와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 □빈곤의 주요한 원인이 불안정한 노동에 있음을 확인하며 최저임금 등 비정규직 사안에 대한 공동투쟁의 모색 □상징적 거점형성을 통해 사회연대(준)의 요구를 보다 선명하게 표현.
추 진 계 획	□매월 첫째주 화요일(가안)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투쟁의 날□ 등의 방식으로 매월 날짜를 정하여 진행. 월별 주요 요구를 중심으로 내용설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개정 투쟁
취 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몇가지 법적 근거가 없는 몇가지 지침을 제외하고는 법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음. □기초법연석회의 활동을 통해 제기한 요구를 재정리하고 법개정투쟁을 전개함으로 기초법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
추진일정(안)	□4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요구안 정리 및 기초법 세부항목 검토 □5월 : 각 항목별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취지 마련 □6월 : 각 단체 의견수렴 □7월 : 개정안 수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workshop 등 추진. 공동개정요구안의 마련. 개정추진위 등의 구성 □8월 :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내용을 제기 □9월 : 국회청원 준비 등
주 요 요 구	□소득인정액기준 개선 □부분급여 전면확대 □최저생계비 현실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부양의무자 및 조건부 수급조항 폐지

교육사업
상담활동가교육	[사회보장제도 상담활동가 교육] □일시 : 2004년 3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매주 화,금진행) □내용 : 1회-사회보장제도와 빈곤문제 2회-장애인복지제도 3회-기초법 선정기준과 조사 4회-부양의무자기준과 부양비산정 5회-기초법 급여와 신청절차 6회-의료급여제도 7회-상담기법 및 사례 8회-기초법의문제점과 개선방향
기타교육사업	□기초법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단위에 맞추어 진행.
상담사업
필 요 성	·사례발굴과 수급자 조직을 위한 직접상담 ·기초법을 홍보하고, 지역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매개로서의 상담지원 ·일상상담 지원
상담센터 추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센터 추진 : 사회연대(준)과 연계사업 - 일상상담 뿐 아니라 지역거점 선전전 등의 진행(지역연계사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080-333-9413 상담번호 활용

5) 정책사업

정책팀 구성	·정책단 구성을 목표로 각 부문별 정책단위(주체)마련과 정책생산 ·기본생활권 투쟁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각 영역에 대한 정책생산 ·정책논의팀 등의 구성 고려 ·쟁점사안에 대한 정세적 대응
정책토론회	□주요 요구 및 쟁점사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혹은 내부토론회를 진행. - 사회보장예산 공청회,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및 적용 토론회, 주거기금마련방안, 기초법개정안,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등 - EITC제도 쟁점토론회, 사회공공성이란,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역할 등 □시기별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진행. 격월에 1회 진행(가안)
활동가세미나	2003년 진행한 활동가 세미나를 계속 추진. 활동가세미나는 어려운 사회보장제도의 이해를 돕고 각 사안에 대한 입장마련을 위함. 주제를 선정하여 활동가 세미나를 진행. (2003년 1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회:의료급여제도 3회:기초법의현장적용) 2004년 4월:EITC제도 5월:최저생계비 계측 등

6) 기타사업

집중투쟁주간	2005년 최저생계비 책정에 맞물려 집중투쟁주간 설정 2004년 사업의 성과를 결집해낼 수 있는 투쟁의 기획
지역연계사업	□ 지역간담회 추진 □ 지역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선전활동 추진
선전사업	□ 사회연대(준)의 요구와 활동을 선전해낼 수 있는 매체고려 □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일상적 소통공간마련
연대사업	□ 사회연대(준)에 국한되지 않는 불안정노동, 장애, 지역, 여성 등의 연대투쟁 적극 결합
재정사업	□ 사회연대(준)의 사업재정 마련을 위한 사업(하루주점, 버튼판매, 후원조직 등)
기타사업	□ 2005년 세계사회포럼 참가 및 포럼진행 등 판단 □ 활동가 단합대회

7)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발족을 위한 논의계획

사회연대의 상 마련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의 위상 및 역할 논의
조직사업	사회연대(준)의 활동의 안정화 및 참여조직 확대 지역별 주체마련
일정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