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 현황과 대응

2004년 3월 8일, 인권위원회 강당

<자료순서>

1) 외자기업현황과 대응 /

2)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대응 /

3) 금속연맹 사례 /

4) 화학섬유연맹 사례 /

5) 사무금융연맹 사례

6) 민주노총 대응방안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관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공청회 진행순서>

14:00~14:30  발제1. 외자기업 현황과 대응

14:30~15:00  발제2.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대응

15:00~15:10  휴식

15:10~16:00  사례발표(각 15분)

. 금속연맹 사례

. 사무금융연맹 사례

. 화학섬유연맹 사례

16:00~16:30  민주노총 대응방안

16:30~18:00  질의응답 및 토론

18:00        폐회

투기자본의 문제와 우리의 대응방향

인천대 이찬근 교수(대안연대 정책위원)

1. 투기자본에 대한 관심의 지평 확대

- 외환위기 직후 위기발생의 원인과 관련해서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내부결함론>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점차 국제투기자본의 폐해와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 주목하는 <외부조건론>이 관심을 끌게 됨.

- 그러나, 당시 관심을 끈 외부조건론은 총체적 현상 인식에 있어서 한계를 보였음.

외환시장의 파괴적 특성과 외환자유화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만 있었을 뿐,

자본시장(특히 주식시장)의 자유화/개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 그 결과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 자본시장의 잠식, 주요 금융기관/기업의

인수에 대해 외자순기능론에 입각한 낙관주의가 팽배했음.

(이헌재 식 사고방식)

- 그런 가운데 외환위기 발발 이후 만 6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국민경제는

<투자의 부진과 일자리 전망의 부재>라는 큰 홍역을 앓기에 이르렀고, 이런 배경에서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다름아니라 외환시장과 자본(주식)시장의 연계성을 이해함으로써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자본시장의 압력(주주가치 극대화)>을 금융세계화의

두 줄기로서 파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이하에서는 투기자본에 대한 문제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서

공히 발견되는 문제로서 이해하고자 함.

2. 투기자본이란 무엇인가?

- 투기자본에 대해 경제학 교과서에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음.

단지, 투기란 시장의 대세를 거스름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갖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임.

□ 투기 = 필요악(beneficent rascal)

- 편의상 투기자본은 금융자본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산업자본주의 단계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자본과는 성격을 달리함.

. 즉, 산업자본, 상업자본, 전통적 여신(은행)자본들이 공히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자본이라면, 투기자본은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불건전한 자본이라고 볼 수 있음.

. 단 오늘날에는 전통적 의미의 산업자본, 상업자본, 은행의 여신자본을 찾아보기 어려움.

금융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이들 역시 금융적, 투기적 속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임.

즉, 산업/상업자본은 본업보다도 금융사업부의 이익을 중시하며, 은행의 여신자본은

대출행위를 통해 투기자본의 자금동원(leverage)을 지원하고 있음.

□ 경제의 투기화(금융화)

- 투기자본은 흔히 행태상 (초)단기적 특성을 띰.

.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buy low, sell high)>라는 이윤획득의 원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든 형태의 자본은 그 속성이 동일함.

. 그러나, 산업자본, 상업자본, 전통적 여신자본은 어디까지나 실물에 근거해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중시하는 반면에,

투기자본은 개별적인 상황이 초래하는 시장의 불안정성 혹은 시장의 비효율, 불균형을

중시함. 따라서 투기자본은 시계(time horizon)가 매우 짧고, 그 행동이 기회주의적임.

. 이처럼 투기자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위험이 증대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매입시점    과 매각시점을 동시화하려고 함.

□ 이를 가르켜 재정거래(arbitrage trading)라고 하며, 혹자는 재정거래에 투입된

자본을 총칭하여 투기자본이라고 정의하기도 함.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본이 실물경제를 장악하기에 이른 국내의 상황을 감안한다    면, 투기자본을 금융공학적인 관점에서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보다     광의의 관점에서 실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자본을 투기자본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정의임.

3.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새로운 상황전개와 투기자본의 광의적 정의의 필요성

- 그간 국내에는 실물경제의 활동을 제약하는 금융자본의 규모 및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이들은 자본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자유롭게 진입, 퇴출이 가능하며,

<주주가치 극대화의 원리>를 이념으로 포장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음

- 기업은 주주의 것이고, 이사회와 경영자는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소위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압박함으로써 이들은 실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왜곡하고 있음.

예) 중장기 투자와 고용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주자본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시장안정화에 협력하지 않는 주주자본

고배당과 감자 등 무리한 수법으로 이익을 탈취하는 주주자본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탈세를 의도하는 주주자본

- 따라서 주주가치 극대화 원리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투기적 금융자본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투기를 정당화하는 논리임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참여연대의 주주가치 운동의 수구보수성과 파괴적 측면

4. 투기자본의 영향력 확대: 역사적 관점

- 주주가치 원리의 부상

. 미국 등 선진국 제조업의 퇴조하면서 주주가치 이론이 등장하고, 이사회의 구성을

사외이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영자를 주주이익 추구에 포획하고자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이루어짐

. 이로 인해 기업들의 행태가 <retain-reinvest>로부터 <downsize-redistribute>

로 선회. 즉 기업활동의 목표가 사회적 책임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로 전환됨

. 매사츄세츠 대학 크로티 교수의 연구결과:

□미국 비금융기업의 순이익의 60-80%가 배당금, 자사주매입, 스톡옵션에 투입

되고 있음□

- 미국 등 선진국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

. 베이이붐, 노령화

. 이에 따른 연금개혁, 뮤추얼펀드의 급속한 발전

- 미국내 규제완화의 물결

. 투기자본은 특성상 규제를 싫어함.

. 금융규제완화는 미국에서 시작

- 규제완화의 대외확산

. 신자유주의 = 금융세계화 = 자본이동의 자유화 + 주주가치 극대화

. 공산권 붕괴와 미국의 유일패권체제(한손에 달러, 다른 한손에 주먹)

- 영미식 기업지배구조의 전세계 확산을 위한 연대

. OECD에 의한 영미식 기업지배구조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 기관투자자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압력 행사(주주행동주의)

.. CalPERS, TIAA-CREF의 주도적 활동

.. 변호사 집단의 대대적인 호응

. 민간 기업지배구조 개혁연대의 활동 - 국내의 참여연대/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5. 투기자본은 왜 위험한가?

1) 시장교란: 외환금융위기의 빈발.속발 가능성 상존

- arbitrage 기회의 포착

□ 투기자본의 선도거래

□ 군집성에 의한 rush 현상

□ 시장의 overshoot 현상

□ 자기충족적(self-fulfilling) 외환위기의 발생,

주식시장의 주기적 폭등-폭락(bubble-bust cycle)

2) 실물경제 왜곡/도외시

- 주주(투자)이익 극대화의 만연

. 주주가치에 빠진 기업은 주주에게만 accountable할뿐, 일자리 환경 안전 지역사회 등

여타의 외부성에 대해서는 거의 accountable 하지 못함.

. 특히 주주는 근본적으로 단기적 수익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이는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투자와 상호 모순됨.

. 금융자본적 속성이 강한 주주는 법률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자로 인정받지만,

진정한 책임을 지는 소유자라고 볼 수 없음.

. 이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을 포트폴리오의 수익성과 위험분산이라는 관점에서만

관심을 가질 뿐, 기업의 실체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관심이 없음.

. 이것이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성(limited liability)과 맞물려 주주가치의 기업은 응당

지불해야 할 비용을 외부화시켜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하고 있음.

□ 몇몇 경제학자는 일찍이 기업에 의한 비용의 외부전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 Arthur Piguo(20세기 초): 비용의 내부화를 위해서는 법인세등 세금을 부과해야 함.

. Ronald Coase: 이해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것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단, 이해당사자가 고루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음.

6. 우리나라에서의 투기자본 문제

- 문제의 유형

.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한국은행 환율관리에 대한 투기꾼의 공격,

NDF 시장 및 외환선물시장에 대한 투기꾼 개입, 중국 금융부분의 부실누적 폭발)

. 국부유출(헐값매각, 탈세, 고배당 요구, 감자를 통한 유보금 탈취)

. 단기수익중심 경영의 만연(정리해고, 파행적 인사관리, 불채산사업 일방 폐기)

. 제조업 공동화와 고용파탄(투자위축, 유사시 자본철수, 사업장 중국이전 러시현상 등)

. 시스템 리스크의 확대(특히 금융부문, free riding에 따른 위험분담체계의 붕괴)

- 대표적 관심사례

. 뉴브릿지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와 풋백옵션, 그리고 공공성 부정

. 타이거펀드의 SKT 그린메일링

. 소버린의 (주)SK 지분매집과 적대적 M&A 가능성

.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과정에서의 시장교란(옥시덴탈 지분인수 관련)

. 론스타의 외환카드 정리해고 과정에서의 탈법행위(건물폐쇄조치, 사전협의 거부)

. 브릿지 증권의 파행경영 및 유보금 탈취

. LG카드 사태와 외자계 은행의 방관적 행태

. 진로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부정행위(trading 부서와 consulting 부서간의 담합)

. 만도기계 등 자동차부품업체의 외자매각과 파행경영

. 쌍용차, 대우종합기계, 대우조선 등 대우그룹사 워크아웃 종료와 무차별 해외매각

(국내적 인수대안 부재)

. 한미투자자유협정의 독소 조항(외국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권 확보)

. 다국적 곡물메이저와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

7. 국내적 대응책의 모색

- 노동자의 경영참여

□ 이탈권(exit option), 발언권(voice option)이 모두 없는 한국의 노동자

□ 유럽식 경영참여(이중이사회, 공동결정제) 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우리사주제도(혹은 ESOP 제도)를 활용해서 이사추천권, 감사추천권을

얻어내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한국통신, 가스공사에서 적극적 검토 중)

- 외환시장, 증권시장에 대한 투기억제를 위한 과세방안

□ 토빈세, 주식거래세, 자본이득세 등 도입

□ 각종 펀드자본의 과실송금에 대한 적극적 과세방안

- 안정주주공작(은행의 적극적 지분참여, 기업간 교차지분출자, 사모펀드 조성,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전략적 지분출자 등)

□ 민영화 대상기업, 부실화 기업에 대한 국내적 인수대안의 마련

□ 참여연대 식 대기업/재벌개혁의 한계 극복

- 적대적 인수합병을 억제하는 입법조치

□ 유럽식 기업지배권 방어장치의 도입은 거의 불가능

□ 미국 주법의 stakeholder(또는 constituency) statute 참고

- 시민적 투기자본 감시를 통한 투기행위 압박(가칭 투기자본감시센터 설치)

□ 무책임 투기행위의 고발, 사회적 충족조건의 제시/부과/압박

□ 노동조합 조직을 활용한 감시 네트워크 구축

□ 경제학자-변호사간의 연대를 통한 경제학적/법률적 비판논리 확보

- 중장기 경영 및 고용중시에 대한 적극적 평가활동

□ 중장기 경영을 선언한 포스코, 기업대출 활성화를  선도하는 우리은행

등을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분위기 확산

□ 2004년 대안연대의 주요 활동방향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안

- 금속연맹

1장. 해외진출 현황

1. 해외진출 현황

가. 2003년 제조업 해외진출 동향

□ 산업자원부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2003년 들어 제조업 해외투자가 증가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중국으로의 투자가 69.8%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1> 제조업 해외투자 비교                  (억불, 증가율 % ; 실행기준)

	1999	2000	2001	2002	□03.1∼9
전 체	16.6(□28.4)	14.3(□13.9)	37.5(162.2)	15.4(□58.9)	10.3(13.1)
대 중국	2.9(□50.8)	4.6(58.6)	5.3(15.2)	7.8(47.2)	7.6(69.8)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까지는 대기업의 투자비율이 높았으나 2003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비율이 57.6%로, 처음으로 대기업을 앞질렀다. 이런 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기업 375개사 중 30.7%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미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업체도 7.2%에 달했다. 생산시설을 이미 이전한 업체는 중기업(12.5%)이 소기업보다 많았고, 경공업(11.8%)이 중공업보다 많았다.

<표 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비교 (백만불, 비중 % ; 실행기준)

구분	'90	'95	'00	'01	'02	'03.1-9
전체	485	2,049	1,430	3,749	1,540	1,033
대기업	368 (75.9)	1,530 (74.7)	945 (66.1)	3,117 (84.7)	745 (48.4)	377 (36.5)
중소기업	117 (24.1)	508 (24.8)	445 (31.1)	578 (15.4)	704 (45.7)	596 (57.6)
기타	-	11 (0.5)	40 (2.8)	54 (1.4)	91 (5.9)	61 (5.9)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의 이전시기는 1∼2년 이내가 61.7%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외진출 업체들이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3년 해외 제조업 투자신고는 1,236건이었는데, 그 중 중국으로의 투자는 959건에 이른다. 중국 투자중 전자통신장비, 기계장비 등 중화학공업이 53%, 섬유, 의복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47%를 점하고 있다.

2. 유형별 해외진출 사유 분석

□ 해외진출의 가장 큰 사유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현지시장 개척이 28%, 협력업체 해외이전으로 인한 해외진출이 10.1%, 인력난이 3.5% 순이다. 이것을 기업규모별로 분석하면, 대기업의 경우 현지시장 개척이 54.6%인 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등 비용절감이 51.2%로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 개척보다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림 1-1> 해외진출 사유(종합)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표 1-3> 기업규모별 해외진출 사유

중소기업	대기업
① 인건비 등 비용절감(51.2%) ② 현지시장 개척(24.3%) ③ 협력업체 해외이전(12%) ④ 인력난(5.3%) ⑤ 제3국시장 진출(2.4%)	① 현지시장 개척(50.7%) ② 인건비 등 비용절감(37%) ③ 제3국시장 진출(2.7%) ④ 현지자원 확보(2.7%) ⑤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1.4%)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 해외공장으로의 기술이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은 향후 중국과의 기술격차의 해소를 불러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될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 1-4> 해외진출후 국내공장 유지 여부

비핵심기술	핵심기술	이전기술 없음	모름/무응답
45.6%	30.4%	22.1%	1.8%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3. 현지 법인의 경영상태 분석

□ 산업자원부는 현지 법인의 매출구성은 현지판매가 44.5%, 제3국 수출이 33.8%, 한국수출(소위 역수입)이 21.7%로 조사분석하고 있다(2002년 기준).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년 9월에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에서 해외생산제품의 44.4%가 국내로 역수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양 기관의 차이는 조사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003년 9월을 조사기점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석이 보다 현실에 접근해 있다고 판단된다.

<표 1-5> 해외생산제품의 판매시장                           (단위 : %)

구분	중소제조업	규모별		업종별
		소기업	대기업	경공업	중공업
현지내수시장	29.6	25.0	33.3	23.5	40.0
국내역수입	44.4	58.3	33.3	41.2	50.0
제3국수출시장	25.9	16.7	33.3	35.4	10.0

자료 : 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2003.9)

□ 기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손익상황을 보면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34.3%, 손익분기에 근접한 기업은 34.2%이며,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도 31.5%에 달하고 있다. 해외투자가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림 1-2> 해외진출 기업의 경영상태

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실태와 지원방안(김수용, 기업은행 조사연구부 조사역)

□ 해외진출 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는 현지국 기업이었지만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만만치 않은 경쟁상대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중복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표 1-6> 해외진출한 기업의 주요 경쟁상대                    (단위 : %)

진출현지국 기업	현지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 진출한 외국기업	기타
43.8	30.4	17.8	8.0

자료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실태와 지원방안(김수용, 기업은행 조사연구부 조사역)

2장.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1. 중국경제의 부상

□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중국의 5년간 경제실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연평균성장률 7.7%, 무역규모 세계 5위 부상, 외환보유고 100% 증가하였다.

□ 중국의 장성기업전략연구소의 "과기창신여중국제조(科期創新與中國製造)"라는 전략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100개 제품 생산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림 2-1>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사례

자료 : 장성기업전략연구소, 2002년 중국과기발전보고, 경제일보 2002. 8.15

□ 중국은 전통제조업은 물론 IT 등 첨단산업에서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IT산업 생산규모는 2002년 842억 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를 점하고 있다. GDP중 IT산업의 점유율은 1997년 2.3%에서 2002년 5.7%로 상승하였다. IT 수출은 2002년 92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1997년의 3.5배) 2003년에는 1,0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 (삼성경제연구원 CEO information 409호, 2003)

□ 세계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개방초기인 80년대에는 한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중국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초과하였다.  1990년 초반 이후 중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국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추월하였다. 1980년대 및 90년대 중반에는 노동집약 상품이 경쟁 품목이었으나 90년대후반 이후에는 일부 자본·기술집약 상품도 경쟁품목으로 대두되고 있다.

<표 2-1> 세계시장에서의 한·중 시장점유율 비교

	1985	1990	1995	1997	1999	2001	2002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0.015	0.019	0.026	0.026	0.025	0.023	0.024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0.014	0.017	0.029	0.033	0.033	0.042	0.049

자료: IMF, KOTIS

2.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대중국 투자 현황

□ 2003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이 격증하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홍콩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2003년 1∼11월중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총액이 471.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쳤음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43.9%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업종별 대중국 투자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1,315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82.6%, 총투자금액의 86.9%를 점하고 있어 중국시장 선점의 의미와 함께 제조업의 공동화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소지가 많아 보인다.

□ 제조업의 대중국투자현황을 업종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전자통신장비업이 254건 2억4천8백만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고 섬유·의복업이 206건의 9천9백만 달러가 그 다음을 잇고 기계장비가 155건 8천1백만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 대중국 투자증가는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선점의미가 있는 반면 우리 제조업의 공동화를 야기하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최근 중국경기의 둔화론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 치밀한 사전준비와 리스크 관리에 힘쓰는 등 신중한 투자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2-2> 연도별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총투자건수	총투자금액
1988	1	10
1989	7	6,360
1990	24	16,174
1991	69	42,469
1992	170	141,127
1993	381	263,682
1994	841	633,084
1995	751	841,122
1996	733	901,210
1997	630	725,683
1998	263	677,950
1999	457	348,691
2000	766	612,958
2001	1,032	579,872
2002	1,333	894,437
2003	1,592	1,287,486
Total	9,050	7,972,3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투자목적

□ 진출시기별로는 6년 이상 진출한 업체가 최근 진출한 업체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시장에서의 성공은 시장 특성상 성공여부가 단시일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투자와 경영을 담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따라서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라는 당근만을 생각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없이 중국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 對중국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41.8%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6.2%가 향후 환경변화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의 87.2%가 신중한 검토후 진출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밝혔으며, 적극 진출을 권유하겠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미 중국을 진출한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진출계획업체에 신중한 검토를 권유한 사실은 급성장이 예상되지만, 반면 중국시장 특유의 불확실성의 성격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투자법인의 고용현황

무역협회, 대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2003

http://www.kita.net/tri/research/research_lms_view.jsp?code=200311&id=7198&book=26

□ 한국의 대중국 투자법인의 총 고용인원(2001년)은 78.9만명으로 1년전에 비해 5만명(6.8%)이 증가하였다. 업체당 고용인원은 2000년 120.9명에서 2001년 115.6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 제조업체 고용인원은 2000년 69만명에서 2001년 73만명으로 6.4% 증가하였고 총고용인원의 92.7%를 채용하고 있다.

□ 대중국 투자법인의 노동집약적 생산구조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다.  전체 투자 고용유발인원(100만 달러당)이 71.4명(2000년)에서 63.2명(2001년)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업체당 고용인원은 2000년 133.8명에서 2001년 127.5명으로 감소하였다.

□ 제조업의 고용효과는 서비스분야의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고용유발인원(투자액 100만 달러당)이 69.7명으로 서비스업의 28.6명보다 2.4배가 높다.

<표 2-3> 한국투자 법인의 고용효과 추이

	전체산업			제조업
	총인원	업체당 인원	고용유발 인원	총인원	업체당 인원	고용유발인원
2000	738,531	120.9	71.4	686,971	133.8	79.1
2001	788,888	115.6	63.2	731.049	127.5	69.7

주＞고용유발인원은 투자액 100만 달러당 고용인원임

3. 한·중 산업간 경쟁력

가. 가격경쟁력

□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지동차 등 8개 업종별 주요 품목의 평균가격은 한국(100기준)의 89수준인 반면 반도체는 제품의 기술수준과 짧은 Life Cycle Time으로 인해 중국보다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림 2-2> 한·중 산업별 가격 수준(2002년)

자료: 산업기술재단, 중국의 업종별 기술경쟁력 총괄보고서, 2003

나. 품질경쟁력

□ 중국의 업종별 품목 품질의 평균수준은 약 73 수준(선진국=100)이며, 한국의 경우는 94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약 21 정도로 4~7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업종별로는 조선산업의 한·중격차가 50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반도체(40), 공작기계(18), 자동차(17), 건설기계(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기술경쟁력

□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우리 기업의 80% 수준에 불과하나, 빠른 기술개발 속도를 감안한다면 4~5년 이내에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표 2-4> 우리 기업 대비 중국 기업의 기술경쟁력

중국	종합	제품 설계	소재 관련	부품 관련	조립 가공	공정 관리	개발 속도	격차
전체	80%	78%	78%	79%	82%	79%	94%	-3.08년

주: 수치는 우리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 기업의 경쟁력 수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조사. 2003

□ 중국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많은 기술들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어 한중간 기술경쟁력 격차는 빠르게 축소될 전망이다.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체감 기술경쟁력 격차가 적어 중소기업의 중국추격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중국투자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가. 중국시장의 한계와 문제점

1) 지역간·계층간 ·도농간 소득불균형 확대

□ 높은 경제성장 하에서 소득불균형이 확대로 사회 불안정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과 도시 주민간 소득격차는 1990년 1:2.2에서 2002년 1:3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1~9월간 도시주민 소득증가율은 9%였으나 농촌주민 소득증가율은 3.8%에 불과하였다.

유진석, 전상윤, 박번순, 2004년 중국경제전망, CEO Information 429호, 2003.12. 10, 18~19쪽 참조

□  급격한 사회계층구조 변화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업인구의 도시 유입, 실업률 증가 등으로 새로운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 2002년 말 도시지역 실업률은 4.5%로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실제로는 그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도·농간 소득격차, 계층간 빈부격차 등 구조적 모순들이 점차 표출되면서 중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7%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새롭게 발생하는 빈곤층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 노동시장의 제도적 낙후성

□ 고용 및 노동시장·임금·노사관계 등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저임금만을 고려한 대중국투자는 매우 위험한 의사결정이라고 판단된다.

□ 전통적 노동관계는 점차 해체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임금차별성은 확대되고, 노동계급 내부적으로는 이질화와 분절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쟁의도 확대되고 있다.  1992년 548건이던 노사쟁의는 1996년에는 3,150건, 1998년에는 9만4천건(집단쟁의 6,767건), 1999년에는 12만 여건(집단쟁의 9,04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업부문별로는 1998년도의 경우 외자기업 22,537건, 국유기업 22,195건, 집체기업 13,579건, 향진기업 12,125건, 사영기업 10,79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발생원인은 주로 임금 및 보수, 보험 및 복지문제이며 외자기업의 경우는 임금보수문제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www.koreaemb.org.cn

□ 임금격차의 확대와 가파른 임금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소유제의 다양화와 임금체제의 변화는 기업 내에서의 소득 격차뿐 아니라 산업·지역·소유제 등에 따른 소득 격차를 발생시켰다.  2000년 상반기의 도시지역 임금근로자의 6개월간 평균임금은 4,177원(국유기업 4,296원, 민간사업 2,777원, 기타 사업단위 4,904원)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상해(8,486원), 북경(7,307원)과 광동(6,259원)이 산서(2,864원)나 하남(2,934원)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 업종별로는 금융·보험(5,881원), 과학연구와 종합기술서비스업(5,844원), 전력·가스 및 수도업(5,796원)이 제조업의 평균임금(3,829원)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업종과 첨단, 현대적 업종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

"99년도 도시지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11.6% 증가한 8,346원으로 나타났다. www.koreaemb.org.cn

□ 2000년도 자료로 기업형태별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국유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9,552원으로 전년대비 10.9%의 높은 수준의 증가를 보였으며, 도시집체 기업은 6,262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 기타 단위(외국인 투자, 개인, 사영기업 등)는 10,984원으로 10.9%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1992년에서 2000년 사이에 근로자의 임금이 거의 4배 증가하였다.

□ 중국의 노동력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명목임금만 보면 노동력이 저렴하지만 노동생산성과 복리후생 등 각종 부대비용 기금을 감안하면 결코 싼 노동력이 아니다. 기업별로 주택비, 식료품보조, 의료비, 교육비, 출산비, 육아에 대한 보장과 교육비 및 500∼1,000%의 연말 보너스 등을 지급해야 한다.  정년퇴직이후에도 재직시 임금의 90%를 연금으로 주고 주택을 회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실제 인건비 수준은 훨씬 높다.  숙련공의 한달 평균임금은 50달러에 불과하지만 실제 인건비는 500달러에 달한다(청도의 A완구의 경우).

KOTRA, 중국투자실무가이드, 2003, 388쪽

<그림 2-3> 기업형태별 직공·근로자 임금추이

3) 경제적 리스크의 상존

□ 가장 주목할만한 위기 징후는 막대한 부실채권을 들 수 있다. GDP 대비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부실채권은 국유기업 및 국유은행의 비효율성에서부터 발생한다.  부실채권이 계속 누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금융 긴축정책이 실시되며 경제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4> 경제 위기 시나리오

□ 중국의 Country Risk를 보면 주로 정부, 법률, 노동시장 등 제도적 낙후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경제적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스트럭처의 부족은 장기적으로 대중국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인프라스트럭처의 부족

□ 물류산업의 기반이 부족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류원가는 GDP의 16.7%에 달하고 있어 매우 높은 실정이지만 물류분야의 관리수준이나 효율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도로화물운송 종사 기업은 274만개에 이르고 있으나, 업체당 차량보유량은 1.43대에 불과하며, 1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물류기업은 중유엔(中遠:中國遠洋運輸公司), 중와이윈(中外運:中國對外貿易運輸公司)등 소수의 기업뿐인 상황이다.

중국 유통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운송신문 2002 1월 3일

□ 복잡한 유통망과 치열한 경쟁으로 유통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약 300개에 달하는 중국내 외국유통기업들은 다국적기업의 창고식 할인매장과 슈퍼마켓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이는 중국의 저소득 구조로 인한 유통기업의 경영난이 첫째 이유가 되며, 투자자본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데다, 중국이 12억명이 넘는 인구에 거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최소한의 구매력을 보유한 인구는 3억명을 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시장공략의 성패가 궁극적으로 유통망 확보여부에 달려있음을 감안하면, 중국 유통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대중국 투자기업 경영 실태

□ 중국투자 성공률이 기대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의 조사결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중 절반 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지만 진출 후 성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중국투자 가운데 4분의 3분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성공사례는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으며 "자본, 기술 등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현지 경영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중국진출업체의 최대 애로요인은 법제도의 미정비(13.1%), 우수한 관리층 확보(13.1%)로 드러났으며, 다음으로는 행정의 비효율(11.5%), 대금회수(9.9%), 세무문제(7.9%) 등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제도의 빈번한 변경 및 불투명성, 잦은 노동자 이직 및 낮은 생산성, 복잡하고 까다로운 통관절차 및 지연되는 통관기간, 합작처의 무리한 권리를 지적하였다.

□ 최근 들어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중국경제 위협론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농수산물과 공산물이 한국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산업간 기술격차가 현격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중국이전으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부상은 우리 경제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 균형있는 시각이 중요하다.

□ 코스트 측면만을 고려한 중국진출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생산기지의 일부를 일본으로 역이전한 소니의 경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3장. 공장의 해외진출과 제조업공동화

1. 제조업공동화 개념

□ 정부는 제조업공동화를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로 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함으로써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경제발전 과정에서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자국내 제조업의 국내에서의 생산, 투자,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산자부, 2001.12.28,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의비교분석,유재준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겸임교수의 □한국의제조업공동화 수준 평가와 과제□에서 재인용

<그림 3-1> 산업고도화와 제조업공동화의 차이

고부가가치화                  산업고도화

탈공업화

. 신산업발전

. 1인당 소득 향상

제조업성장둔화

신산업부진

부가가치제고실패                제조업공동화

. 실업확대

. 경제의 장기 부진

자료 : 고바야시 히데오, 제조업공동화의 극복, 2003.2

2. 우리나라 제조업공동화의 문제점

가. 산업구조 변화

□ 경제발전에 기인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발생하는 제조업 비중의 감소는 국민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 절대적 감소라기보다는 3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상대적 감소라서 □ 국민경제 침체나 고용감소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제조업공동화로 연결되는 제조업 비중의 감소는 □ 국민경제적 측면 □ 고용의 측면에서 많은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의 감소로 발생하는 제조업공동화의 진행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투자활동을 알아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이후 GDP대비 국내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2년에 들어서서는 10%대로 낮아지고 있는데 앞서 언급했던 해외이전 계획을 참고할 때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중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표 3-1> 우리나라의 투자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경상가격, 백만달러)

	90-99	2000		2001		2002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시설투자(A)	-	59,520	12.9	47,320	11.0	51,111	10.7
외국인투자합계(B)	-	21,239	4.6	16,169	3.8	5,883	1.2
해외투자합계(C)	-	4,988	1.1	7,478	1.8	6,402	1.3
투자비중(A+B-C)	14.9	75,771	16.4	56,011	13.1	50,592	10.6
GDP(D)	100.0	461,756	100.0	427,302	100.0	476,495	100.0

자료 : CEIC DB(앞의 유재준 글에서 재인용)

주   : GDP, 시설투자는 경상가격을 환율로 나누어 추정, 2003년 통계는 2/4분기까지 자료

□ 반면 해외투자의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해외투자 비중은 7.0%인데, GDP 수준이 우리나라의 3배인 일본이 7.6%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주요 국가별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의 비중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GDP대비 해외투자 비중(%)	7.0	7.6	15.9	19.5	25.3
1인당 GNI(달러)	10,013	31,868	12,900	36,307	23,988

자료 : IMF, 2003,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2002(앞의 유재준 글에서 재인용)

주   : 2002년 기준으로 IFS 자료를 토대로 재추정하였음

□ 국내투자는 감소하는데 비해 해외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동화 속도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빠른 반면 제조업계 및 정부의 대응이나 조정 노력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경영자들도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는데, 2003년 5월 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2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4∼5년 내에 공동화가 발생할 것이란 응답이 49.5%, 10년내에 발생할 것이란 응답이 40.7%이다. 반면, 공동화가 10년 후에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9.8%에 불과하다.

<표 3-3> 한국산업의 제조업공동화 수준(1998,2000,2001)          (단위 : 구성비, %)

산업	공동화수준(98)	공동화수준(00)	공동화수준(01)	평균
1.농림어업	5.8	10.3	6.6	7.6
2.광업	15.0	10.4	7.8	11.1
3.음식료	6.0	13.4	8.6	9.4
4.섬유, 가죽제품	43.8	21.2	44.5	36.5
5.목재, 종이제품	3.8	3.0	3.2	3.3
6.인쇄, 출판 및 복제	13.9	7.4	4.2	8.5
7.석유, 석탄제품	10.8	8.3	7.8	9 .0
8.화학제품	4.5	1.8	3.5	3.3
9.비금속광물제품	1.8	2.7	1.7	2.0
10.제1차금속	3.3	1.4	2.3	2.3
11.금속제품	1.3	0.9	1.5	1.2
12.일반기계	1.5	0.5	0.7	0.9
13.전기전자기기	8.1	1.8	11.7	7.2
14.정밀기기	0.5	0.1	0.3	0.3
15.수송장비	17.1	0.2	0.4	5.9
16.가구 및 기타제조업	2.6	4.5	3.4	3.5
17.전력, 가스 및 수도	5.4	3.0	3.6	4.0
18.건설	0.3	0.4	0.2	0.3
19.도소매	28.5	5.9	8.6	14.4
20.음식점 및 숙박	7.1	12.0	4.5	7.9
21.운수및 보관	4.8	3.1	3.1	3.7
22.통신 및 방송	21.1	11.3	6.7	13.0
23.금융 및 보험	5.5	3.0	2.8	3.8
24.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1	9.3	2.6	6.0
25.공공행정 및 국방	0.0	0.0	0.0	0.0
26.교육 및 보건	4.6	1.8	3.8	3.4
27.사회 및 기타서비스	6.3	4.2	3.4	4.6
28.기타	4.9	2.9	3.2	3.7
평 균	8.7	5.4	5.6	6.5

자료 : 한국의 제조업공동화 수준 평가와 과제(유재준,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겸임교수)

주   : 평균은 1998, 2000, 2001년 평균이며, 공공행정 및 국방은 계산에서 제외

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표 3-4> 제조업공동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구분	중소제조업	규모별		업종별
		소기업	중기업	경공업	중공업
국내경기장기침체	35.5	35.3	35.8	34.0	36.4
실업문제	24.3	23.1	26.7	26.4	22.9
공동화되는 산업분야의 생산과 소득감소	20.5	21.6	18.3	21.5	19.9
기술의 공동화 (기술축적정체·기술혁신저해)	13.9	14.1	13.3	13.2	14.3
공장이 입지한 지방경제악화	4.8	4.3	5.8	4.9	4.8
기타	1.0	1.6	0.1	0.0	1.7

자료 : 중소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03.9)

□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제조업공동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국내경기의 장기침체이다. 다음으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해당 산업분야의 소득 감속, 기술의 공동화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 제조업공동화 문제에서 심각히 제기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 경쟁력이 취약하여 공동화가 진행될 경우 산업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력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반이 취약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기 보다는 공동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3-5> 한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일본 = 100)

	종합	제품설계	소재관련	부품관련	조립가공	공정관리
대기업	80.0	78.1	78.1	80.6	84.0	82.0
중소기업	80.6	80.6	82.0	83.3	80.0	79.4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2003.1)

□ 우리나라 제조업공동화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공동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산업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서비스 수준이 낮고, 바이오 등 신산업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커서 단기간에 대체산업으로 자리잡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급격한 제조업 공동화의 진전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동반부진으로 연결되어 장기침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3차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 생산은 1997년 정점을 이룬 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정밀기기, 수송기기, 전자 등에서도 탈일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제조업 기반이 붕괴될 경우 일본 경제의 조기 회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일본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미국의 61% 수준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되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산업만 일본에 남게 되어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제조업공동화가 진행되면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지역공동화가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이 밀집된 히가시오사카(東大阪)의 지역 매출은 한때 2조엔 수준이었으나 공동화가 진척된 2002년 1.3조엔으로 급감하였고, 고용은 10년 사이에 2만명, 업체수는 2,000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어서 월드텔레콤이 위치한 청주지역도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뒤의 사례에서 보도록 한다)

최근 월드텔레콤은 중국으로 기계를 빼돌리고, 청주공장을 대폭 축소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외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2003년 1∼9월 경우 국내고용확대로 연결된 부분은 7%인 반면에 고용축소로 연결된 것은 20.1%로 나타나고 있다. 강두용 등이 2002년도에 4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2/3가 고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3-2> 해외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 :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11.26)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산업공동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심각한 실업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동화로 인한 고용축소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통계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총고용 효과를 분석하면 고용의 축소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3-6> 해외투자의 고용효과 분석

	국내투자대체효과	수출효과	총효과
1988	-9,417	2,389	-7,028
1989	-18,212	4,120	-14,091
1990	-27,468	4,453	-23,051
1991	-27,403	3,679	-23,724
1992	-26,186	2,935	-23,251
1993	-23,432	1,324	-22,108
1994	-37,704	1,857	-35,857
1995	-44,398	1,998	-42,400
1996	-48,392	n.a
1997	-417,819	n.a

자료 : 1995까지는 김원태외, 해외투자의 영향 및 정책분석, 삼성경제연구소, 1997,19쪽에서 인용

주1  : 국내투자효과=연도별해외투자액/연도별1인당노동장비율

수출효과=해외투자기업의 연도별 수출증가액/제조업노동력1인당매출액

주2  : 97년은 외환위기로 인한 환률급등에 따라 해외투자액의 원화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남.

□ 해외투자에 따른 총고용효과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할 경우 고용감소에다 수출증대에 따른 고용증가를 차감한 것이다. 이 경우 1988∼1995년에 약 19만명의 일자리가 해외투자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제조업 공동화가 지속될 경우 2010년 250만명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란 연구보고자료가 나온 상태이다.

<표 3-7> 일본의 2010 고용전망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경쟁력 강화	시나리오 2 : 공동화 진행
2010년 고용 (2000년대비)	- 전체 300만 고용증가 ·제 조 업 : 57만명 감소 ·서비스업 : 620만명 증가 ·건 설 업 : 60만 감소	- 전체 80만 감소 ·제 조 업 : 250만명 감소 ·서비스업 : 370만명 증가 ·건 설 업 : 100만명 감소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신성장정책부회의 보고자료(삼성경제연구소 재인용)

3. 제조업공동화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

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느슨한 대처

□ 각종자료나 외국사례를 비추어 볼 때 제조업공동화는 향후 3∼5년이내에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제조업공동화가 갖고 올 문제를 지적하면 □ 수출기반의 약화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출 의존적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급격한 제조업공동화의 진전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동반부진으로 연결되어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하여 □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화하고, 노사분규를 억제하여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자리(부가가치 창출과 고용)를 메우려 하는 안이한 정책을 펴면서 공동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기업도 경영환경의 악화로 해외이전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큰 무리이며, 또한 외국인투자를 위한 과도한 특혜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안일하고, 느슨하게 이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공동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나. 외자유치 일변도의 산업정책의 문제점

□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이 기조하에 노무현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 경제자유구역지정 □ FTA 체결의 적극화 등이 그 예이다.

□ 외자유치 정책 관련하여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외국자본 우대정책으로 국내 중소자본들은 심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자본들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자본들은 앞에서 보았듯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 국내기업도 경영환경의 악화로 해외이전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큰 무리이며, 또한 외국인투자를 위한 과도한 특혜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될 수 있다.

□ 게다가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대체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산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부문에 투자되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는데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2001년 말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수는 1만개 이상인데, 그 중 생산적 부문에의 투자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자유치로 인한 산업발전, 고용창출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국내에 머물게 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산업정책(고기술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해외진출을 방치하고 있다.

□ 최근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공동화로 뒤의 □<표 3-5> 제조업공동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미흡

□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론□이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정부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 금융시스템 등 경영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 산업집적을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도모 -> 지역경제의 발전 □ 산업근대화 프로그램 □ 산업계 및 대학에 대한 R&D 기금 조성 등이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 외자기업 우대 □ 대기업 우대 정책에 치우치며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기술우위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 보다는 인건비 절감->가격경쟁에서의 우위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은 국내 인건비가 인상되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낮은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다. 문제는 국내에서 이를 보완할 신규산업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조업공동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라. 제조업 육성과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의 혼선

□ 선진국가들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제조업을 경제의 주요 부분으로 갖고 있다. 신흥공업국가들의 성장도 이 제조업 육성 덕택이었다. 현재 제조업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무역의 80%는 제조업 제품이고, 대부분 서비스 제공의 기초도 제조업 제품이다. 제조업은 서비스 산업보다 일관되게 생산성 성장에 앞섰고,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의 주된 원천, 무역에서의 중요성 등을 통해 선진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 서비스업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의 크기에 의존하여 성장할 뿐이다.

□ 제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이 일본 등에 뒤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에서의 생산성도 비록 농업분야 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전개하기 보다는 □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 외국자본을 끌여들여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 결국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 사용자들은 □ 노동조합 약화=저임금=저성장의 패턴으로 경영을 유지하다가 더 낮은 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산업구조 고도화와는 무관한 진출 -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도망치는 것 - 이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은 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공동화되어 가는 것이다.

□ 세계경제에서 금융, 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역동적인 제조업 분야의 개발 및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가져와 국가경제가 불안해진다. 영국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영국의 대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폐쇄, 생산축소 등의 방식으로 퇴출시켜갔다. 그 결과 1979년 700만명을 웃돌던 고용인구가 400만명으로 격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 □퇴영적으로 탈산업화□하였다.

□ 이것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금융자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데,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할 수 있다. 해가지지 않은 나라라던 영국이 저숙련-저임금-저생산성 국가로 낙인찍힌 것은 물론 이제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퇴보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긴밀한 연관속에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를 발전의 물적 토대로 하여 발전하기 보다는 별개로, 그것도 투기적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조업 공동화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조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많은 제조업 부문이 해외로 진출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생산 부문이 취약해지면서 □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한편 □ 생산부문의 활성화를 토대로 한 서비스 부문의 발전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4장. 대응방안

1.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

가. 무분별한 해외이전 제한하여 공동화 발생 최소화

□ 앞서 보았듯이 공장의 해외이전을 대책없이 방치할 경우 □ 기술력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기반이 취약해져 제조업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크며 □ 대체산업이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동반부진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불러올 수 있고 □ 무엇보다도 역수입 등으로 국내고용이 축소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수립하지 않은 채 소위 □묻지마 식□의 해외진출은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공장의 해외진출은 □ 국내산업과의 충분한 연관하에서 □ 핵심부문을 국내에 두고 □ 해외진출에 상응할 국내산업의 육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 현수준 고용유지라는 관점에서 □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개발을 충분히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어야 한다.

□ 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관련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진출 보다는 기술력을 향상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기술개발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국내산업의 육성으로 연결되어 제조업 공동화를 막아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노동자 교육·훈련 기금(가칭)□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기금은 기업이 해외진출할 경우 정리해고될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생계비,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비로 사용되게 된다. 이런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할 경우 기업의 경영자들은 해외진출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 기업이 해외진출하더라도 조성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불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외자유치 만능정책을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

1) 외자유치 정책의 문제점

□ 앞서 언급했듯이 경영여건이 어려워 해외로 나가는 제조업 분야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외국자본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실례로 국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경제특구지정은 외국자본에게 돈벌어갈 수 있는 특혜를 주어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 참고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그렇지만 국내로 유입된 외국자본이 생산적 부문에 투자되어 국내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 투기적 성격의 자본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의 뜻과 다르게 당기 차익을 얻은 후 철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

□ 따라서 외국자본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외자를 유치하는데 힘을 쏟기 보다는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며 노동자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나서야 한다.

□ 제조업 육성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경쟁력을 높여내는 것이다. 산업경쟁력을 높여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경쟁력이다. 기술경쟁력은 산업경쟁력의 기초인데, 기술 수준을 꾸준히 높여낼 때 신산업 육성도 가능하여 제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기술경쟁력의 강화는 □ 제조업 기반 기술 □ 주력기업의 기술력 향상 □ 첨단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창조 등 세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기술경쟁력을 높여내는데 있어서 기반기술을 강화하는 정책과 동시에 전문 제조 기술자의 지속적 향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면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여내기 위한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교육과 훈련을 시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제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창출된 신산업으로 노동자들을 전환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전환배치는 기업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산업내로 확대시켜 적용한다면 산업내 현수준 고용유지라는 고용안정 정책을 시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제조업 공동화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이렇듯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퇴영적으로가 아니라 보다 생산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 안산의 반월공단에 있는 1,900개 업체 중 250개 업체가 중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반월공단 소재 중소기업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중국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 이들 중소기업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반월공단을 떠나 중국으로 이전한다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안산지역 나아가 경기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의 예를들면 일본은 이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화 문제에 심도있게 대응하고 있다.

□ 지방 공단 소재 제조업체들이 중국로 인한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내야 한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식, 두뇌기능을 가진 기업이 많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산업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산·학·관 연계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 매개역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경우 역시 지방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기업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원은 □ 산·학연계 프로젝트 발굴 □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단지 조성 및 예산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 신산업(대체산업) 육성

□ 해외로 이전하거나 없어지는 기업을 보충하는 새로운 기업이 건설되지 않으면 공동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신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산업, 자동차 산업이나 미래 유망산업인 바이오,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신산업 육성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재, 자금, 기술이다. 대만 정부의 대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이미 2001년도에 『도전 2008계획』이라는 프로젝트하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이것을 녹색사도(綠色砂島) 건설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녹색사도 건설이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도 환경보호를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실리콘밸리의 역동적 창의력을 배워 R&D와 기술혁신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대만을 Silicon Island로 만들자는 의미를 지님.

4대 투자주축	기본방향	10대 중점계획
인재투자	- 혁신의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국제화된 인력을 양성	1. e-세대 인력육성
R&D 투자	- 대만을 국제적인 R&D 중심지와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 및 생산 기지로 개발	2. 창조적 문화산업의 개발
		3. R&D 국제기지화
		4.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물류교통투자	- 세계적 물류중심지로의 도약 - 대만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역내 지역본부 설치 유도	5. e-대만(디지털 대만) 건설
		6. 대만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역내 지역본부 유치
		7. 도로,철도 등 기간교통망의 확대 및 개선
생활환경투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 조성	8.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9. 수자원 및 환경개발
		10. 새로운 지역공동체 건설

<표 4-1> 녹색사도(綠色砂島) 건설 4대 투자주축과 10대 중점 계획

□ 또한 대만은 공동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도전 2008 계획』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2001년 18개 육성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해 들어갔다. 대만 정부가 선정한 18개 업종은 □ 반도체 □ 바이오테크놀로지 □ 소비전자 □ 특수화학품 □ 특수합금소재 □ 항공우주 □ 고성능프라스틱, 고무 □ 고급 섬유소재 □ 정보 S/W □ 통신 □ 정보 H/W □ 전자재료 □ 파인세라믹스 □ 정밀기계·자동화설비 □ 제약 □ 고성능복합소재 □ 환경보호 □ 의료보건 등이다.

금속산업 현황

- 금속연맹

1. 대우계열 워크아웃 사업장 매각

대우조선, 대우종합기계, 대우정밀, 쌍용자동차, 오리온전기 등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거쳐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급급하여 기업의 장기발전을 도외시하고 졸속하게 매각하려 하고 있는데, 인수 대상 대부분은 해외 투기성 자본들이다.

이들은 국내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적 기계산업, 자동차, 조선사업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워크아웃 사업장들은 정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신규 투자에 의한 기업발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구조조정, 고용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근시안적인 시장논리만이 아닌, 국가경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 고용안정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경영권과 소유권이 바뀌는 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보장될 수 있는 기준에서 접근해야 한다.

* 쌍용자동차

첫째는 하나의 컨소시움을 구성

현재 채권단이라는 지분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구조조정펀드(투자펀드)를 구성해 채권단과 투자자들이 쌍용차지분에 공동참여를 하는 방안이다.

지금처럼 해외매각이라는 형태로 주인을 찾아 팔아 치우기 보다 가능하면 국내 투자 컨소시움을 형성해서 해외매각에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도 투자자본을 확보해 가자는 재정전략이다. 투자 컨소시움에는 투기자본이 아닌 쌍용차와 이해를 같이 하는 부품사 등의 연관산업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일종의 자본지분구조를 분산함으로서 자본을 통제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두번째 방안은 '전략적 제휴'

상대가 중국 란싱이든 후이쭝이든 과반수 지분을 넘겨 경영권자체를 넘기기 보다 지분의 일정 부분만 넘기면서 시장과 기술의 발전을 꾀하면서 점차 장기적 전망을 개척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쌍용차의 초우량 재무구조와 수익구조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해외인수자를 찾아 '졸속매각'을 하지 않고 여러 시장의 충격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노동조합은 3자 회의(채권단, 회사 등)에서 투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분 참여여부, 협력사 투자부분 등을 설명했고, 채권단은 "지방정부, 부품사, 노조 등이 참여는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우종합기계

자산관리공사에서 분할매각 방침 결정했고, 칼라힐, JP모건 등 해외투기성 자본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노조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매각 추진 일정이 진행되고 있음.

노조 입장

분할매각 저지, 해외투기자본 매각 저지, 일방적 매각 반대(노조합의하 추진)

1) 대우종합기계는 우량회사로 정상화된 국가기간산업이다.

- 대우종합기계는(구 대우중공업,인천시 화수동)재벌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워크아웃을 거쳐 정상화되었다.

- 4개의 사업부문(굴삭기, 엔진, 지게차, 공작기계)이 국내 1위를 유지하고 방위산업부문은 약 2조원의 수주잔고로 10년치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 03년도 매출 2조 3천억, 경상이익 2,381억원 달성하였고, 부채비율 174%, 종업원 4,300명으로 2008년도 매출 4조원, 경상이익 5천억원을 목표로 하는 우량회사이다.

- 또한 중국과 유럽 등 해외 11개 사업장과 인천지역을 비롯한 전국 1,000여개사의 협력업체가 있는 종합기계기술의 국가기간 산업이다.

2) KAMCO 분할매각 반대 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방산부문 분할에 의한 민수부문 해외매각은 기업부실화로 이어지므로 철회 되어야 한다.

- 대우종합기계의 방산부문은 우수한 기술력과 10년치의 물량을 확보한 우량한 사업부문으로 부실한 기업이 특혜를 받아 분할 인수한다면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체기술력상실은 물론 사업부실화와 국가방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 민수부문 해외 매각은 투기성 자본과 특히 중국시장 1위를 하고 있는 굴삭기 공장과 공작기계 공장을 중국자본이 인수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내 공장의 폐쇄와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

3) 공적자금회수에 대한 공대위 의견

지분매각은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으로서 소유지배 구조를 분산 안정화시키고 전문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선진형 회사운영을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논문 : 남일총 박사의“민영화된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 및 정책 과제“- KDI 국제정책대학원)

- 최근 민간기업이 된 포스코, KT, KT&G, 국민은행이 선진화된 소유지배구조를 통한 안정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례를 Bench Marking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분의 소유지배 구조를 분산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산업은행 주식 22%는

(매입 5,000원, 현재 1만원) 흑자 실현으로 지속유지가 바람직하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 35%(6,000억)는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으로 해외 DR발행 15%(2,500억), 우리사주조합 6%(1,000억), 펀드매각 6%(1,000억, 기관, 협우회 등), 자사주매입 소각 6%(1,000억), 시장매각 3%(500억)으로 분산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검토하여 새로운 매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2. 해외이전으로 인한 고용불안

□ 금속연맹 소속 사업장들 중 상당수가 이미 해외로 진출했거나 진출계획을 갖고 있다.

1) 월드텔레콤

□ 98년이후 해마다 추가 출자로 필리핀, 중국공장에 139억원을 과잉투자한 후 자금난에 빠진 상태이다. 필리핀공장은 지분법평가손실로 50억 가향 가치가 하락하였다(기타 연구소 과잉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상각비, 재고자산폐기손실 226억 및 삼성전자 차원에서 매출원가를 97%로 올려 현상유지가 불가능).

□ 초기에는 구기종 부품을 해외공장으로 보내고, 신기종은 청주공장에서 생산하는 형태였으나, 점차 많은 물량이 해외로 나가고 DSS부품은 중국공장에서 역수입되기도 한다. 국내공장은 1,000명이 넘던 인원을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현재 500여명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 사측은 04년 1월 기습적으로 설비 80%를 반출하여 중국으로 대부분 가지고 갔다. 또한 핵심공정도 삼성전기로 넘기고 청주공장은 생산직 50명만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2) 오리온전기

□ 해외진출 사업을 잘못한 결과 총 1,2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이며, 2004년 2월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중국공장

구미의 설비(브라운관 마지막 공정)를 이전하여 공장 추진하다가 03년 중단, 중국기업에 매각하였다. 투자금액 50억중 12억원 정도만 회수한 상태이다.

□ 베트남

브라운관 소형, 19인치 및 전자총(핵심부품) 생산하는데 현재 흑자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베트남에서 구미 오리온에 와서 몇 달간 교육받고, 또 오리온 사원들이 공정별로 직접 베트남으로 파견 나가 작업하므로 초기부터 국내 수준과 비슷하게 생산하고 있는 상태이다.

□ 멕시코

90년 중반 시작, 원래 CDT 나가기로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19인치 생산, 전자총은 베트남으로 옮기고 본사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적자로 실패한 사업이다.

□ 프랑스, 미국 등

90년 중반 해외진출 실패하고 철수

□ 국내공장

구미공장은 국내수요가 있는 대형 브라운관 중심으로(해외는 소형 브라운관, 라인별로 크기가 다름) 생산을 하고 있다.

핸드폰 액정 1개 라인 있고, 이를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 검토 중이다.

PDP 핵심부서는 분사(오리온 지분 90%)하였고, 전자총 라인도 외주화 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나갔다.

국내생산의 70%를 수출했으나 현재는 저조한 상태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계속 연기하면서 인가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생존을 위해서는 신용도와 영업력을 높이고, 신규 투자로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쟁업체에게 계속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청호전자통신

□ 92년 중국공장 준공, 청호가 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국제 가격경쟁에서 인천공장이 밀리면서 중국 공장으로 설비 및 물량을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있다. 연태공장 800명, 동종업계 모두 중국으로 이전한 상태이다.

□ 삼성에서 납품단가를 더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안될 경우 중국으로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중국에서 만든 부품을 역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인천에는 시범라인 1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희망퇴직, 정리해고, 자연감원 등으로 생산직 인원의 90%정도가 감소된 상태이다.

4) 아남인스트루먼트

□ 휴대폰 충전기 생산업체로, 사측은 영업환경과 재무구조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 2003년 9월 국내 생산라인을 중국 심천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 가격 경쟁력이 뒤진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외주하도급을 60%수준으로 늘려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산하였고, 94년 필리핀공장, 2000년 중국 공장을 준공하여 국내 물량 이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구모델을 이전하였으나 신규설비를 추가하면서 신모델까지 이전하고, 인천공장을 폐쇄하였다. 아직 연구개발기능은 국내에 있고 국내 하청회사에서 일정부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리핀 공장은 작년에 폐쇄하고 중국 공장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 그곳에서 생산한 상품은 제3국 수출, 중국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며, 상당부분은 한국으로 역수입하고 있다.

□ 단협에 국내공장의 감원 사유 발생시에는 외주하도급, 해외공장 물량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준수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인천공장외 타 사업부나 계열사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달간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정리해고를 통보하였고, 투쟁끝에 위로금을 받고 정리하였다.

□ 노조는 경영악화 원인이 계열사들의 부실자산 인수와 같은 영업외적 요인이 크다며, 92년에도 계열사들로부터 180억원의 투자유가증권을 떠 안았다고 주장. 회사는 99년, 2000년 두 차례 걸쳐 모두 152만주 관계사 지분을 매입해 소각하는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5) 영창악기

□ 96년 중국 천진공장에 6천억원을 과잉투자하였는데, 97년 외환위기후 중국공장의 가치가 폭락하여 결국 워크아웃을 당하였다.

□ 중국 이전이 점차 증가했고 외주하도급도 증가, 2003년 건반 부서도 중국으로 이전하였다. 한때 완성품까지 중국에서 만들어 역수입했으나 소비가 저조해 최종 조립은 한국(메이드인 코리아)에서 맡고 있다, 현재는 반제품이 중국에서 역수입되고 있다.

6) 풍산마이크로텍

- 회사 개요

자산 1조 2,442억원, 매출 9,682억원, 손익 789억원(2002년)인 주식회사 풍산은 3,807명의 사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비철금속 분야에서 산업용 기초소재를 생산/판매해 온 국내 최대의 종합신동업체이며, 한국군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탄약을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하고 있고, 정밀산업인 반도체, 전자부품까지 생산하고 있다.

1991년 풍산에 분리된 풍산마이크로텍은 1996년 필리핀에 리드프레임 생산공장을 설립했으며, 마케팅 및 연구개발 강화, 신규사업 적극추진 등의 경영전략을 통해서 "종합 전자부품 전문회사"로 성장해가고 있다. 아울러 풍산은 정밀금형 및 기계제작 부문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해외공장 현황

풍산마이크로텍은 1996년 필리핀 현지법인(PSMP) 설립과, 2001년 중국현지합작법인(PSJ)의 설립을 통해 한국-필리핀-중국으로 이어지는 생산, 공급망을 구축하여 저렴한 인건비로 글로벌화를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 공장은 국내생산 1/3 규모이며(국내에서 파견 20여명, 현지인 비정규직 100명이상 고용) 올해 3월부터 가동되는 중국공장은 국내공장과 비슷한 규모이다.

해외공장 설립으로 국내 고용이 축소되고 있는데, 향후 주요부품 말고는 해외에서 생산할  가능성 크다. 실제 600여명의 종업원은 2002년 12월 강제 사직등으로 감소하여 현재 530명이다.

- 노조 대응

2002년 12월 강제성 희망퇴직에 맞서 노조가 설립되었으며, 노조의 저지로 희망퇴직은 39명 퇴사로 그치고 중단되었다.

노조는 6개월째 싸우면서 단체협약을 체결 중인데 사측의 탄압에 의해 현재 조합원이 30여명이다.

<표 1-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생산과 해외생산 비교

사업장	생산품	이전시기	국내생산	해외생산	비고
영창악기	피아노	92,96년		전부, 역수입	차이없음, 연구개발기능
아남인스트루먼트	휴대폰충전기	2000년	내수용 일부	전부, 역수입	차이없음, 연구개발기능
청호전자통신	통신주파수	92년	시험라인	전부, 역수입	차이 없음
오리온전기	TV브라운관	90년중반	대형브라운관	소형브라운관	차이없음, 연구개발기능
대우종합기계	굴삭기	94년	엔진, 핵심유압장치	대부분 부품 현지행산	차이 축소, 연구개발기능
기아자동차	완성차	99년	핵심부품	부품일부	핵심부품, 연구개발기능
월드텔레콤	DVD플레이어	98,2000년	신모델	구모델	연구개발기능
삼주리틀휴즈 (외자)	전기휴즈	97년(미국자본)	필리핀, 몰타 중국 등	내수, 수출	차이없음, 02년철수,미국본사에 연구개발기능
한국씨티즌(외자)	시계	80년(일본자본)	중국 등	내수	차이없음, 03년철수,일본본사에 연구개발기능

<표 1-2>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해외진출 현황

지역	노동조합	조합원	생산품	해당국가	해외 규모	진출시기	비 고
서울	기린분회	10	전기전자	중국		03년	물량 없음
	KDK	80	전기전자	중국		03년	물량 부족
	신한발브	250	자동차부품	중국		03년	준공 중
경기	동아공업	9	자동차부품	중국		04년	추진 중
	만도	2200	자동차부품	중국 등	1,500억원	02,03년
	에스제이엠	290	자동차부품	남아공, 말레지아		90년대 중반
	대원산업	360	자동차부품	중국		04년	준비 중
	동남물산	19	전기전자	인도네시아			물량축소, 명퇴
인천	영창악기	600	피아노	중국 천진	5천만불, 1200명	92년	감원 4천여명
	아남인스트루먼트	80	휴대폰충전기	중국심천	700명	03년	공장폐쇄, 정리해고
	청호전자	30	반도체부품	중국연태		90년대중반	감원 3백여명
	콜트악기	214	전기전자	인도네시아, 중국		94년대중반
	대우종합기계	2,400	굴삭기	중국	1천대 생산	90년대중반	워크아웃
			공작기계	중국 옌타이	준공 중	04년
	동광기연	44	자동차부품	중국,폴란드 우즈벡		03년재투자
충청	위니아만도	950	자동차부품	중국 상해	매출 200억원	02,03년
	월드텔레콤	330	반도체부품	중국, 필리핀	3,200명	01,98년	순환휴직, 희망퇴직
	해강휀스타	31	창문 샤시	중국	14억	02년	소사장제
대구	상신브레이크	350	자동차부품	중국 상해	60억원	03년
	동원금속	360	자동차부품	중국 상해	14억4천	03년
경북	한국코아	80	철강	중국, 말레지아
	INI스틸	1,400	철강	중국 청도		03년
	KEC	900	반도체부품	태국, 중국	2,400명	90년,03년	구미공장 축소
	오리온전기	1,500	전기전자	베트남,중국멕시코	브라운관	90년중반	법정관리 신청
	인희라이팅	211	자동차부품	중국		03년
	일진오토모티브	178	자동차부품	중국, 인도		03년
	광진상공	229	자동차부품	중국		03년
울산	세종공업	520	자동차부품	중국 상해	40억	03년
	한일이화	502	자동차부품	중국 상해	50억	03년
부산	풍산마이크로텍	40	전기전자	중국, 필리핀	400여명	01년, 96년	희망퇴직

<표 1-3>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의 해외진출 현황

사업장	조합원	업종	나라	이전 규모	이전 시기	비 고
현대자동차	39,000	자동차	중국	60만대	02,03년	수출물량 감소
			인도	30만대	02,03년	수출물량 감소
			미국	30만대	03년	수출물량 감소
			동유럽	16만대	04년	수출물량 감소
			터키	10만대	02년	수출물량 감소
기아자동차	25,000	자동차	중국	30만대	03년	수출물량 감소
			동유럽	8만대	04년	수출물량 감소
쌍용자동차	4,800	자동차	중국		04년	추진 중
현대중공업	19,000	굴삭기,지게차	중국	2만대	03년	생산 중
		특수차량	중국		04년	추진 중
현대미포조선	3,000	조선	중국 베트남	북장조선임대 현대-비나신조선소	03년	가동 중
현대하이스코	500	철강	중국	990만달러	02,03년	소사장제 실시
		철강	미국		03년
GM대우	7,500	자동차	중국	마티즈 33만 6천대	03년	SAIC-GM-우링 자동차 명의 생산
한국시티즌	80	전기전자	중국	자본철수	03년	청산
INI스틸(인천)	2,100	철강	중국 청도		04년	굴삭기용 철강공장 준공
아폴로	450	자동차부품	중국	범퍼공장	03년	모비스에 매각
위아	980	자동차부품	중국 상해	800억원	04년	주물공장 준공

화섬업 구조조정 현황과 문제점

- 화섬노련

1. IMF 경제위기 이전 화학섬유산업체들의 구조조정 전략

- 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조달 여건 경색과 98년말부터 본격화된 폴리에스터 부문의 수출 부진으로 6개 화섬업체들이 부실화 판정을 받음. 고합, 한일합섬이 경제위기 이전의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생긴 부실한 재무구조 때문에 98년 워크아웃과 부도상태에 들어갔으며, 2000년에는 가동부진에 따른 대규모 적자와 제2차 금융경색을 이기지 못한 금강, 새한, 대하합섬 등의 폴리에스터 원사업체들이 각각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갔음.

<화학섬유산업체들의 부실화 현황>

업체명	주요 생산분야	구조조정 상황
고합	TPA, PEF칩, PEF, PSF, 필름	98.10.27 워크아웃
동국합섬	PEF, 스판덱스, PEF직물	99.2.5 워크아웃
한일합섬	아크릴SF	98년 부도발생 ∀ 2000.2.23 법정관리인가
금강화섬	PEF, PEF직물	2000.6.7 화의개시
새한	PEF, PSF, 비디오테입	2000.6.2 워크아웃
대하합섬	PEF	2000.6.30 법정관리 신청

자료: 현대증권

이런 조건에서 화섬업체들이 취한 기업구조조정 방향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합병, 매각 등 사업재편

● 작업장 합리화와 고용조정

● 해외 이전

2. 화섬업체들의 구조조정 방향

① 사업구조 재편

사업구조 재편은 방만한 사업구조를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으로 나누어 핵심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비핵심사업을 사업교환(빅딜), 매각, 분사 등의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구조 재편은 재벌기업의 방만한 사업구조와 그에 따른 경영부실화가 금융부실화를 야기하면서 경제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재벌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재벌계 대기업이 주를 이루었던 화학섬유산업체들도 사업재편에 들어갔다.

② 작업장 합리화와 고용조정

- 작업장 합리화와 고용조정은 사업재편과 더불어 가장 두드러진 구조조정 방식으로 사업재편이 마무리되자 화섬업체들은 작업장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착수하였음.

- 저부가가치 공정 합리화를 주된 방향으로 분사, 외주화, 부서통폐합 등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환배치, 고용조정, 비정규직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일상화됨.

③ 해외 생산기지 건설 확대

과거에 화섬대기업들은 국내에서 채산성이 남지 않는 제직·염색·봉제분야의 계열사들을 해외로 이전했었는데, 화섬부문의 수익성이 하락하자 화섬공장 신설을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다. 해외이전은 1990년대 후반에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국면을 맞이하면서 추진력을 잃고 유보된 상태였다가 기업구조조정이 일단락 되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화섬업체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 현황>   자료 : 화섬협회

업체	진출지	회사명	출자비율	생산품목	생산능력	시기
한일합섬	중국	랑팡한일방직유한상사	35.0%	ACR Yarn	소모방 5,809톤	94년
		중국한일래서유한상사	55.2%	ACR Yarn	면방 4,085톤	94년
		청도한일방직유한상사	-	ACR Yarn	소모방 4,170톤	94년
		청도한일화서방직유한상사	51.1%	ACR Yarn	소모방 9,256톤	95년
	인도	HANILI ERA TEXTILES LTD	15.0%	ACR Yarn A/C 혼방사	소모방 8,966톤 명방 6,278톤	94년
	인니	PT Hanil Adetex	100%	ACR Yarn A/W혼방사	소모방 16,805톤	96년
	온두라스	Three.H.S.A	100%	봉제품	300,000DOZ	94년
코오롱	태국	Siam Tire Cord	30.0%	N-T/C地	7,000톤	88년
	인니	PT KOLON INT'L CORP	78.8%	P/N Film	19,000톤	95년
효성	베트남	Hyosung Vina Co.LTD	100%	Pe직물	600만 yard	97년
	중국	효성윤태염자가흥유한공사		타이어코드	14,600톤	03년
		효성안륜가흥유한공사	95%	스판덱스	11,600톤	예정
고합	중국	청도고합유한공사	100%	PET Chip PET 원사	칩 140,000톤 79,000톤	96년
	인니	PT Kohap indonesia	95.0%	PET원사	32,000톤	97년
동국무역	중국		100%	Pe직물	-	-
	베트남		100%	Pe직물	-	-
	도미니카		100%	봉제	9개 라인	88년
한국합섬	중국		100%	직물제조	-	-
	미국		-	Pe가연사	12,600톤	99년
휴비스	중국		95%	Pe/SF	220,000톤	03년
고합/갑을	중국	해문교성염직유한공사	100%	스판덱스	3,000톤	01년
삼양사	베트남	S.Y Textile	88.4%	제직	8,196,999yard	93년
	베트남	S.Y ViNA	90%	염가공	28,800,000yard	97년
SK케미칼	인니		92.5%	PE Resin PE/F Bottle Chip	79,000톤 77,400톤 88,200톤	96년 92년 96년
	중국			탄소섬유 (스카이플렉스)	1,500,000□	01년

3. 울산지역 화섬사 구조조정 현황

□ 효성

[울산공장]

△ 1990년대 초반 울산공장 정규직 조합원 수 1,800명

- 1999년 말 ; 공무,계전(2-300명) 하도급화. 코드3과(130명) 하도급화

- 2001년 초 연신과 등 공장 전체적으로 규모 줄이고 다른부서로 배치전환, 정년퇴직자리 신규채용하지않고 비정규직으로, 정년 가까운 근속자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배치전환(퇴직금 1천만원이상 삭감효과)하여 강제사직종용 등의 방법으로 인원 구조조정 실시한 결과

△ 2001년 초 조합원 수 1,000명

- 200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감원

- 현재 □공장 중국이전□ 위해 현지인이 울산공장에 와서 기술이전을 받고 있고 정규직 가운데 중국근무지원자를 받아 약 30여명이 지원함.

△ 2003년 현재 정규직 조합원 수 900여명.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0%정도

[언양공장]

△ 1999년 이전 조합원 480여명

- 1999년 직물공장(25-6명) 가동중단

- 2001년 말 PET병(60여명) 진천공장으로 이전

△ 2003년 현재 조합원 400여명

- □강선□부문도 외주하청공장(모화 문산공단 내 □문산강선□)으로 설비이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해고자 현황 및 손배가압류, 투쟁상황]

- 해고자 40명, 손배 270억, 손배본안소송 진행 중.

- 성병일 집행부에 대한 재판 계류 중이며 집회 등 각종 투쟁관련 하여 벌금과 재판 등이 계속되고 있음.

- 매일 울산공장과 언양공장을 번갈아 출근투쟁 전개

□ 태광

[구조조정 과정]

△ 2001년 파업이전 조합원 수 2,100여명. (비정규직 30%이하)

- 2001년 파업당시(8월) 파업참가자를 대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412명 발표

- 2001년 말까지 4차에 걸친 희망퇴직과 3차에 걸친 정리해고 통보, 징계해고

- 전체적으로 860여명 구조조정 됨.

(최초 정리해고 대상자 412명 가운데 정투위 65명외에는 모두 희망퇴직. 징계해고자 포함)

△2003년 현재 조합원 수 1,200여명(비정규직 50%이상될 것으로 예상)

- 최근 □대한화섬□ 가동을 전면중단하고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소식 있음(해당 조합원 수만 400여명)

[해고자 현황 및 투쟁현황]

- 정리해고·징계해고자 65명, 손배 26억5천만원, 손배본안소송 진행 중.

- 정리해고소송이 진행 중이며 회사 앞 출투관련 벌금부과에 따른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 고합

[구조조정]

- 최초의 워크아웃 사업장

- 2001년 초반까지 조합원 수 300여명

- 2001년 파업투쟁 직후 희망퇴직 실시 130여명 희망퇴직. 11명 정리해고

- 2003년 현재 조합원 수 150여명.

- 최근 (주)고합은 청산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며 (주)KP켐텍이라는 신규법인 설립함.

[해고자 현황 및 투쟁현황]

□정리해고·징계해고 포함 14명. □징계해고자 2명은 중노위, 행정소송까지 승소, 고법 계류 중. 정리해고자의 경우 □노조에서 합의한 정리해고□라는 이유로 패소. □회사 청산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임금청구소송이 무의미해 질 것에 대비하여 사측 재산에 가압류 신청 □매주 1회 이상 출근투쟁 전개

<섬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합원수 변동 현황>

노동조합	지역	2000년	2003년
대원화섬	대구	33	20
동국직물	대구	54	폐업
미망인모자복지회	대구	70	79
성진물산	대구	50	폐업
진안섬유	대구	131	80
태경물산	대구	281	60
신택	대구	33	폐업
란토르코리아	경기	52	폐업
대하합섬	구미	369	청산
고합(의왕)	경기	457	폐쇄
고합(울산)	울산	300	150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태광산업대한화섬	울산	2,100	1,200	2001년 정리해고 860여명 등
효성(울산공장)	울산	1880	900	비정규직화, 강제사직 등
코오롱	구미	1,572	1,455
한국합섬	구미	744	749	3조3교대->4조3교대 전환
금강화섬	구미	274	271	3조3교대->4조3교대 전환

- 폐업 및 청산으로 인한 6개 사업장 1,015명과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6개 사업장 2,315명의 조합원이 감소함.

- 연맹 산하 섬유산업 노조 전체 16개 노조 8,400명 중 구조조정으로 폐업했거나 조합원수 변동이 생긴 곳이 12개 노조 3,330여명에 이른다. 소속 사업장의 75%가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 수의 40% 가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빚었음.

2004년 외자기업 현황과 대응전략

1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1. 시작글

최근 IMF이후 한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문제는 지난 5년 여의 세월동안 한국사회에 엄청난 사회경제적 파장을 일으켜 왔다. 외자기업이 진출한 모든 현장에 구조조정과 자본의 유출 등의 현상이 일상화 되어 왔고, 특히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들어온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상적 고용불안정의 확대,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 등 노사관계의 악화 뿐만 아니라 대정부, 대국민에 대한 자본철수 위협,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에 의한 국내자본 이익의 국외유출 등에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정부는 □외자유치만이 최고의 선□이라는 선전으로 일관하였고, 외자기업이 진출한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이 한국정부와는 별개의 문제인듯 당국자들은 두 손 놓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회피는 노동자들을 파탄의 수렁으로 밀어 넣었으며 종국적으로 투기자본의 오만함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지난 외환카드 투쟁현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투기자본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의 사법질서와 행정질서는 무시되고, 한국정부의  공권력이 외국자본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으로 까지 발전하였다.

비단 투기자본에 의한 한국정부의 파괴현상은 외환카드 문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던 현상이며, 한국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으로 예견되고 있던 필연적 상황이다. 얼마전 사모펀드인 □칼라일□에서 씨티은행으로 넘어간 한미은행이 LG카드 만기연장에 대한 정부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이는 국내 전 금융기관과 금융당국까지 모여 합의된 사항을 일개 한미은행 이사회에서 뒤집어 버린 것이다. 또 외환은행의 □론스타□도 LG카드 지원을 중단하기로 이미 밝힌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투기자본이 기업의 지배를 넘어 정부와 한국민에 대하여 공개적 선전포고의 현상까지 만들어 주었다.

IMF이후 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개방화, 자유화 그리고 대형화로 인한 기업□금융□공공 부문의 구조조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권과 자본이 말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실체는 결국 대량실업의 양산,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기업□금융□공공부문의 헐값 해외매각 시비, 국내자본 및 이익의 국외유출, 한국정부의 공권력 약화 및 민생의 파탄이라는 문제만을 확인 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지난 5년 여 외국자본과 함께 생활한 경험을 통해 정권과 자본이 선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얼마나 허구적인 논리인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와 정권은 이미 국제자본의 무제한적인 자기확대에 그대로 한국사회를 내맡긴 상태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하여는 변변한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운동진영 조차 지금은 각 단위사업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시적 구조조정 싸움에 지쳐가고 있는 현실이다.

2004년 현재 현장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수 없어 각 해당사업장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면서 외국자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하며 정부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분명히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맹과 민주노총에 특단의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며, 외자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각 단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고통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전사회적, 전민중적 연대로 이를 해쳐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당국은 투기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외로운 투쟁을 방관하여서는 안되며, 더 이상의 방관과 무관심은 또 다시 전민중적 저항에 직면 할 것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또한,

외자자본의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면서 국내 고용증진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자본의 유동성 증대와 투기적 활동이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종속화, 인원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단기적 시세차익 등의 폐해를 막기위해 투기적, 단기적 자본의 이동에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당국의 강력한 조세정책, 금융정책적 규제, 행정적 규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004. 3.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정원

2.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현황 및 유형

(1)현황

1)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의 비중 증가

-외환위기 이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속화 되고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진출주체도 외자 투기펀드(구조조정전문펀드, 벌쳐펀드, 단기펀드 등) 등으로 점점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임.

외국자본 금융기관 시장점유 현황(2002년 말 기준)

	시장점유율	97년 대비 증가율
은 행	20.9%	29.9 배
증 권	11.6%	3.0 배
보 험	13.4%	10.3 배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 증권거래소(주식), 생명보험협회(월간생명보험)

1)국내 금융기관의 지분구도 변화 및 외국자본 예속 가속화

시중은행 주요 외국인 주주 현황(2003년 10월말 현재)

자료 : 한국신용정보, 각 은행 홈페이지

- 제2금융권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로 규제완화 등에 따라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속화 되고

은행명	주요 외국인 주주	비 고
국민	미국 캐피탈 그룹 (5.01%), ING (3.87%)
신한(지주)	BNP Paribas (4%)	신한은행(100%), 조흥은행(80%) 에 지분 보유
하나	알리안츠 (8.16%)
외환	론스타 (51%)	코메르츠(14.75%) 보유, 자회사로 외환카드 보유
한미	칼라일컨소시엄 (36.6%), 스텐다그차터드 (9.76)	칼라일 펀드는 지분매각 추진중
제일	뉴브리지캐피탈 (48.6%)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이지만 경영권은 뉴브리지캐피탈 보유
우리(지주)	리먼 브라더스 (2.8)

있으며, 1998년 외국인의 국내증권사 지분보유가 허용되면서 외자 투기펀드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임.

국내 증권회사 주요 외국인 주주 현황

회사명	주요 외국인 주주	비 고
브릿지 증권	RPGL (23.6%), SWKOL (22.0%), Korea Online (11.3%)	2000년 1월 리젠트증권이 일은증권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
메리츠 증권	Trade Investment (25.3%)	한진투자증권 지분 일부 인수로 출범
KGI증권	대만 KGI그룹 (51%)	조흥은행 지분 인수로 출범
서울증권	QE INTERNATIONAL (25.7%) SR Investment (6.5%)	직전 최대주주 대림산업
한누리투자증권	Salomon Brothers (25%) Salomon Brother Holding (25%)	합작증권사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연혁 및 주주현황

국내 생명보험사 주요 외국인 주주 현황

회사명	주요 외국인 주주	비 고
하나생명	알리안츠 생명 (50%)
SH&C 생명	카디프 생명 (50%)
동양생명	WLR 리커버리펀드 (15.2%)
ING 생명	ING 그룹(80%)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연혁 및 주주현황

1)외국자본의 진출유형 변화

-진출 형태적으로는 지점/사무소 중심의 형태에서 기존금융기관 인수 등으로 변화

-진출주체는 투기펀드 등으로 확대

-외환위기 이후 부실자산의 증가와 금융기관의 시장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단기적 차익을 노리고 세계 자본시장을 떠돌아 다니는 구조조정전문펀드(일명 투기펀드)가 진출

-이러한 투기펀드의 진출 목적은 저평가된 금융기관을 매입한 후 금융시장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 재매각 할 경우 단기간에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또한 이러한 투기자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정부가 풋.백옵션 제공 등 굴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뉴브리지캐피탈, 칼라일 등 투기펀드들은 지분매각을 추진중에 있음.

3. 국내 단위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자본의 불법성 및 폐해(대표 사업장 사례 중심)

진출형태	업종	해당 금융기관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은행	씨티은행, HSBC, 도이치방크 등
	증권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보험	푸르덴셜, ING, 라이나, 아메리카
경영권 인수 (M&A)	은행	제일은행(뉴브리지), 외환은행(코메르츠)
	증권	브릿지(일은+리젠트), 서울(QE International), KGI(KGI그룹)
	보험	PCA(영풍생명 인수), 알리안츠(제일생명 인수)
지분참여 (합작투자)	은행	한미은행(BOA+대우.삼성.쌍용 등)
	증권	메리츠(PAMA+한진투자증권), 한누리투자증권(솔로몬 브라더스 + 국내자본) 등
	보험	메트라이프생명(메트+코오롱), 뉴욕생명(뉴욕+고합), 카디프.SH&C생명(카디프+신한금융), 하나은행(알리안츠+하나은행)

(1)외환카드

1)론스타 펀드의 실체

-1991년 웨스트코스트펀드로 설립되어 미국 텍사스주 댈라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폐쇄형 사모펀드로서 부실자산의 인수와 매각으로 이익을 얻은 펄처펀드.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과 부동산 매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며 유명해지기 시작했으며, 지난 5년간 펀드규모가 10 배나 급증한 미국내 제 7위의 펀드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 부실채권, 부동산, 금융기관 등을 다량으로 매입후 매각하며 막대한 차익을 얻었으며, 2002년 한빛여신전문 인수에 이어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

-론스타는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내에서도 폐쇄형 사모펀드로 금융업을 할 수 없는 규제대상 펀드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외환은행 등을 인수하는 등 금융업 진출 (외환은행이 론스타 펀드에 매각된 이후 미국 LA등지에서 외환은행 자회사로 영업중이던 퍼시픽유니온은행(PUB, 지점수 16개)이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로 바뀌어 미국현지에서 예금업무가 불가능해지자 2003년 12월 23일 자진 처분함)

1)론스타에 의해 자행된 만행(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은 제외)

*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사유

- 표면적 사유 : 독자생존 불가, 합병만이 유일한 대안 주장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시 □외환신용카드의 자산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현 상황에서 외환신용카드는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등을 언론에 유포하면서 흡수합병의 당위성을 주장

-  실제 사유

□ 법인세 효과 이연 □ 단기 투기 펀드의 수익 극대화

외환신용카드 사장 직무대행은 직원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대환대출 자산에 대하여 약 5,000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 1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흡수합병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추가 충당금 규모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의  2003년도 적자 규모는 4 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정상적인 경영진이라면 자본감소로 인한 사채발행한도 초과, 상장사의 경우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 폐지 요건 적용 및 감독규정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 등의 정상적인 경영이 난망시 되는 상황하에서 감독규정을 초과하는 추가 충당금을 적립, 회사의 손실을 확대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며 이는 조만간 각 사가 금융감독원 앞 보고할 □업무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감독기관의 충당금 적립 기준 (동 적립기준에 의한 적자규모가 5,000억원 수준임) 및 타사의 손익규모를 고려할 때 비상식적인 추가 적립으로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바, 법인세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외환신용카드 합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인세효과를 합병 후로 이연시킬 의도로 판단됨.

□ 국부유출 논란 유발 가능성

론스타 펀드가 장기 투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이 독자생존하더라도 그 효과는 동일할 것이나 단기차익을 노린 펀드라면 세금 한푼 납부없이 향후 제3자에게 고가 매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들의 부동산 투자 사례와 같이 매수자가 다시 국내자본이라면 상각자산의 헐값매각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농후

* 불법적 정리해고

-금번 외환카드 투쟁을 지휘했던 사무금융연맹의 장화식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을 금융권 최초로 정리해고하는 등 론스타의 행태는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전 한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음.

-또한 불가피한 인원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노동조합과 인원, 시기 등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사전협의나 어떠한 해고회피 노력도 없이 론스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서 한국의 노사협약 및 노동법 조차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임.

-이러한 불법 정리해고가 부당하고 위법적임을 정부 관계자 및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무시되었으며, 정부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재제수단도 발휘 못함으로서 스스로 투기자본에 대해 무력함을 나타내었고, 외환카드 조합원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줌.

*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직장폐쇄 조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직장폐쇄조치를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와해 시키기 위한 공격적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직장폐쇄 조치가 부당함을 한국정부 당국자가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직장폐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 및 식당, 화장실 등의 출입은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문을 잠그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 시킴.(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명령도 묵살 시킴)

-이러한 직장폐쇄를 조합원들이 귀가하고 없는 상태에서 전격시행하던 중에 주말 집에서 귀가하지 못하고 노조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조합간부가 구출될 때 까지 물도 먹을것도 없는 노조사무실에 감금되는 사태 발생

1)시사점

-론스타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과연 이곳이 한국정부가 관할하는 곳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론스타에 맞선  외환카드 투쟁은 한국의 공권력과 명령이 더 이상 투기자본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사간에 맺어진 단체협약도 더 이상 투기자본 앞에서는 협약으로서의 가치도 상실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문지상의 보도처럼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불과 수 개월만에 1조원의 차익을 벌었다는 론스타에게 한국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또 돈을 벌기 위하여 노사관행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해외 자본에 대한 검증 요구

□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일부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해외자본의 국내 금융시장의 급속한 장악에 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경제를 위한 최선의 해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가 여수신을 총괄하는 은행을 경영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1)리젠트 증권과 브릿지 증권

1)리젠트 증권과 브릿지 증권의 최대 주주인 KOL의 실체

-KOL은 i리젠트 그룹(이하 리젠트)의 자회사이며, 리젠트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리젠트퍼시픽그룹이 아시아투자를 전담하기 위하여 1990년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회사

-리젠트그룹은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코리아온라인(이후 KOL)이라는 지주회사 설립. 이후 위스콘신연기금(SWIB), MCI코리아가 자본참여

1)KOL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과정

-1998년 3월 대유증권(리젠트증권) 인수로 한국진출

-1999년 12월 경수종금(리젠트종금) 인수

-2000년 3월 해동화재(리젠트화재) 인수

-2000년 10월 일은증권(브릿지증권) 인수 등

3) 끝없는 자본회수 노력

-리젠트그룹은 대유증권을 인수한후 리젠트증권으로 사명을 바꾸고 한국이 외환위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9년 리젠트증권 이사회를 통해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70%의 고배당정책을 결정해 절반이 넘는 지분에 해당하는 수 백억원의 배당금을 챙김으로서 언론을 통하여 부도덕한 기업의 전형으로 지탄 받은 바 있음.(이와 유사한 고배당정책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긴 사례는 국내 증권회사에서 다수 존재함 □ 서울증권, 메리츠증권 등)

-2001년 리젠트종금과 리젠트화재(지금은 부도로 회사가 없어진 상태임)가 부실화 되자 우량 자회사인 일은증권(현 브릿지증권)에 1,2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일은증권 당시 경영진과 직원의 반대로 자금 유출 봉쇄

-2002년 1월 일은증권과 리젠트증권을 합병시킨후 브릿지증권으로 합병회사를 설립한후 동년 7월 자진 상장폐지 결정(노동조합의 상장폐지 저지투쟁으로 철회시킴)

-2002년 12월 또 다시 브릿지증권의 자본을 회수할 것임을 공정공시를 통해 발표

1)KOL의 한국내 행적

* 리젠트그룹과 KOL 이 관련된 진승현게이트 사건은 불법대출, 주가조작 등 외국 투기자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파렴치한 행위의 극치를 보여줌.

-1999년 10월 ~ 11월 사이에 있었던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사건은 신문과 방송의 첫면을 장식했던 파렴치 행위의 극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리젠트그룹의 짐 멜론 회장은 진승현에게 리젠트증권에서 280억원 규모의 콜자금을 대출해 주고, 진승현은 이 자금중 180억원 가량으로 열린금고 등에 8개의 계좌를 계설한후 허위, 통정, 고가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대유리젠트증권 주식을 집중 매수하여 14,000원에서 33,000원대로 226% 나 끌어 올림.

-이후 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자 진승현, 고창곤 등 20여명의 국내인은 구속되고, 사건의 핵심인 짐 멜론 회장은 외국에 체류하며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면서 한국정부의 사법망을 피함.

-짐 멜론 회장이 국내에 입국시 구속될 상황이 발생하자 리젠트 그룹은 짐 멜론 회장 대신 피터 에버링턴 회장을 선임하여 계속 국내에 존속

* 부실계열사로의 불법 자금지원 획책

-2001년 KOL은 당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리젠트화재(구 해동화재)와 리젠트종금(경수종금)에 불법 자금지원 할 것을 일은증권에 지시

-그러나 2001년 당시 일은증권 이사회에서는 동반부실화를 우려 하여 KOL의 요구를 저지 시킴.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2001년 4월 21일 KOL은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당시 지원안을 거부했던 이사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선임 조치.

* 브릿지증권의 자진 상장폐지 시도

-2002년 1월 일은증권과 리젠트증권을 합병한후 동년 7월 전격적으로 상장폐지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장폐지를 결정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대주주간의 마찰과 금융감독 당국 및 노동조합의 상장폐지 저지 투쟁으로 불발에 그침

* 브릿지증권 자본금 회수 시도

-2003년 12월 24일 KOL은 공정공시를 통해 2차 추가자본감소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공시함과 동시에 브릿지증권의 잉여자금을 회수할 방침임을 밝힘.

-이러한 자본회수는 회사의 신뢰도 및 신용등급에 치명적 타격을 미칠 것이며 브릿지증권의 생존자체가 위협 당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끊임없이 소액주주지분 소각을 통한 상장폐지를 시도하여 지금은 자사주를 제외 할 시 대주주 지분이 86%에 이르는 상황까지 발전 됨

* 이외 KOL과 리젠트 그룹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 수 많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자본회수 시도가 지금도 이루어 지고 있음.

(3) 칼라일과 뉴브릿지 캐피탈

1)칼라일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은 지난 20일 한미은행을 씨티은행에 되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김

-2000년 11월 한미은행 지분 36.55%(7천 422만주)를 4천888억5천400만원에 인수

-2004년 최근 지분평가액은 1조 2천억원이며, 올해 주식배당금 1주당 150원까지 포함시 한미은행 인수 3년만에 투자액의 2배 가까운 7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판단

1)뉴브릿지 캐피탈 펀드

-1999년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릿지 케피탈은 □당초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을 목적으로 인수를 허용한다□고 했으나 우리가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은 없었다는 것이 금융계의 정설

-뉴브릿지 캐피탈이 제일은행 인수시 투자한 금액은 1주당 5천원이었으며, 그것도 발생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조건이었음.

-실지로 뉴브릿지 캐피탈에 의한 제일은행 매각시 칼라일 사모펀드를 능가하는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4) 외자기업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노사문화

1)대노조 정책

-외자기업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으로 노조무력화 기도와 노사관계의 기본 부정 현상

-법률자문회사를 통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와 국내 노동법과 노사관행 무시

-노조의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밀실 결정

-비정규 직원의 확대, 성과급제의 확대, 직원의 고용불안 가중, 일상적 인원감축에 의한 구조조정 시도

-노사간 신의성실로 맺어진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 진행으로 극렬한 노사 대립 양성

1)인사관리

-승진 및 경력관리 시스템, 보상정책, 신규인력의 채용방식, 성과급제도, 인적자원관리 등에서 기존의 노사관행을 무시하고 사측의 결정에 의한 일방적 행동을 함으로써 한국의 일반적 기업문화 고려 않음.(노사분쟁의 단초 역할)

-조기퇴직제도 시행과 무리한 조직통합 시도로 인력의 감축 추구

-성과급제, 개인목표 달성에 따른 보상 등의 정책으로 기존의 기업문화를 부정하고 철저히 개별화된 노동자로 양성함.

1)경영진의 의사 결정 방법

-연간 사업계획, 반기별.분기별 사업계획, 투자계획 등 회사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한국현실을 전혀 모르는 외국의 대주주나 이들의 조정을 받는 특정임원이 독단적으로 결정. 기타의 사항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대주주 자본의 이익에 배치되는 정책은 철저히 부정.

-자본철수가 어려울 시 별도법인 설립 등으로 대응(노조 무력화 목적)

4) 쟁의행위 발생시 해결이 어려움

-대주주와 노동조합을 중재할 역할을 가진 자가 없음. 이 과정에서 그나마 중재를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도 무시.(중재자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정부관계자, 대주주를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임원 등 포함)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외자기업에서 쟁의 행위가 발생시 사안이 심각하게 발전하고 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임.

-쟁의행위시 노조탄압 행태가 건물출입통제, 업무복귀 관련 탄압(쟁의중 업무복귀 지시, 복귀시 서약서 징구, 복귀자 시간단위 또는 일일 업무보고서 작성 요구, 위반시 징계조치 등), 일방적 정보통신수단 차단, 고소고발 남발, 직장폐쇄, 자본철수 위협, 노조 게시물 무단철거 등 매우 지능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3. 맺음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외자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금융선진기법, 해외우수 기술력의 확보라는 당초 취지와는 관계없이 1998년 외자 도입시 우려하였던 부분이 현실로 닥쳐오는 상황이다. 처음 외자 도입 결정시 우려하였던 문제들이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 노사관계의 악화와 전금융산업의 붕괴, 국내자본 및 이익의 해외 유출, 민생의 파탄, 한국민 정서의 파괴, 행정, 사법적 질서의 붕괴 등 헤아릴 수 없는 해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됨은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간절한 심정을 담아 우리는 대노동계와 대금융당국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1) 대노동계 요구사항

1)외자기업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이들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당하고 불법적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단 구성을 요구한다.

1)외자기업에 대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여 이를 정부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1)외자기업의 문제는 단순한 자본의 이동에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을 총망라한 대책위 구성을 요구한다.

(2) 대금융당국 요구사항

1)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산업을 보호 할 수 있는 공개적인 수단과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1)외국자본의 성격을 파악하고 단기, 투기적 자본에 대하여는 정부의 강력한 조세정책, 금융정책, 행정정책력을 발휘하여 통제하여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1)무제한적인 투기자본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수량적 통제정책을 강구하고, 국내 금융산업 및 그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외국자본이 기업인수 등의 형태로 진출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자본의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토론문>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방안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 강우

1. 현 시기 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문제점

일반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추어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유지,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의 모습은 이와는 반대로 우리 경제의 고용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정부의 일관된 경제, 산업정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IMF와 초국적 투기자본의 요구에 의해 그들의 이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다보니 경제의 혈맥이라할 금융산업이 외국자본에 종속되고 기간산업과 우량기업의 소유권마저 외국인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등 경제구조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금융산업과 기간산업,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 확대는 자본력이 부족한 국내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중국 등 외국으로의 자본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이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의 토대인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 초국적 투기자본의 금융산업 장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IMF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요구에 의해 자본시장 개방을 급격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금융산업은 매우 짧은 기간에 외국자본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2003년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규모는 국내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1%를 차지하게 이르렀다. IMF 직전인 97년말 기준 14.6%에 불과하던 것이 불과 6년만에 2.7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대주주와 정부 보유지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주식시장에서 유통가능한 주식수의 절반을 훨씬 뛰어 넘는 규모로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투자가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규모 및 비중(시가총액대비) 추이

	97년말	98년말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규모(조원)	10.4	25.6	76.6	56.6	93.7	93.2	142.5
비중(%)	14.6	18.6	21.9	30.1	36.6	36.0	40.1

자료: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현황

또한 경제의 혈맥이라 할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에 대한 외자의 지배력도 급격히 높아져 외국계 은행의 경우 2002년말 현재 시장점유율은 97년말 대비 30배 증가한 20.9%, 증권의 경우 3배 증가한 11.6%, 생명보험의 경우 10배 증가한 13.4%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03년중 외국인 증권투자 배당금(2002사업년도분)의 국외 송금액은 13.4억달러로 □02년(2001사업년도분 6.4억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우리 국민이 힘들게 벌어들인 국부가 손쉽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그림> 금융권별 외국계 시장점유율 추이

2) 제조업 공동화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와 고용 불안

공장 해외이전이 급증하면서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만 2만2천개의 한국기업이 100만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일 12건씩의 대중국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금속연맹 소속 사업장들 중 상당수가 해외로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처럼 공장의 해외이전을 대책없이 방치할 경우 □기술력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기반이 취약해져 제조업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크며 □대체산업이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동반부진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불러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역수입 등으로 국내고용이 축소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3) 구조조정의 상시화와 노사관계 악화

초국적 투기자본은 그 속성상 기업의 안정적 성장보다는 단기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헐값에 기업을 인수한 후 인력감축, 성과급제 도입, 비정규직의 확대, 분사, 아웃소싱 확대 등 일련의 구조조정과정을 거친 후 기업의 재매각을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획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은 국내의 노동법과 노사관행 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외국기업에서 노사관계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외국자본이 철수라도 할까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무대책을 넘어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외자유치에 대해 목을 매다보니 외자기업에서의 노동탄압 상황은 오히려 한국기업을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향

1)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의 도입과 이후 2단계에 걸친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와 관련된 거의 모든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정을 통해 증여성 송금, 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등이 2001년부터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이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여 외환보유고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자본시장, 외환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켜 제2, 제3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003년 현재 외화유입 규모는 외환자유화 이전인 97년의 126억불 규모에서 급속히 증가한 814억불 규모로 6.7배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입은 통화관리 비용의 급증과 대규모 국부유출, 증권시장의 투기적 성격 심화, 수출입에서의 환리스크 증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등 심각한 형태의 부작용을 줄줄이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투기자본의 단기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외환거래 자유화를 제한하고 토빈세를 시행하거나 외화가변예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헤지펀드 등 단기성 투기자금을 운용하는 외국투자자가 원화를 빌려 환투기를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외국인들의 원화차입거래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투기자본의 금융산업에 대한 소유한도 규제를 통해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투기자본에 의한 무제한적인 인수합병과 단기이익실현을 통한 자본철수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시세차익에 대한 중과세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외자유치 일변도,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제조업 육성정책으로의 전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은 외자유치를 통해 IT, 물류, 금융산업 등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전략을 결여한 외자유치 일변도의 산업정책은 외국자본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반인 중소제조업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고 외국자본에 대해 온갖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경제의 토대인 중소기업들을 국내에 머물게 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며 해외진출을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등 상위 5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3.0%나 되어 소수품목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효자품목을 생산하는 수출대기업에 대해 각종 우대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나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기업간 경쟁이 매우 치열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주기 또한 매우 짧아 대외 수출여건의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수출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외자유치 일변도와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을 고용친화적이며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3. □(가칭)제조업 공동화와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규제를 위한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사업계획(안)

제조업 공동화, 초국적 투기자본의 금융산업 장악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개별 기업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국의 경제, 산업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차원에서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넘어 민주노총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기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을 바꿔내기 위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 대책위 구성

① 대책위원장 : 총연맹 부위원장

② 대책위원

· 연맹 : 금속, 사무, 화학섬유연맹의 해당 사업책임자 및 관련 연맹 사업책임자

· 총연맹 : 정책, 조직, 대협실 각 1인으로 구성

2) 사업내용

① 단기 사업과제

- 초국적 투기자본의 투자행태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안 연구

- 외자기업에서의 노사관계, 구조조정 실태조사

- 외자기업에서의 구조조정(공장이전, 합병, 매각 등)에 대한 공동대응

- 외자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단 구성 및 대응활동

- 사회적 공론화 작업(공청회, 기자회견, 언론홍보 등)

-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보적 학술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추진

② 장기사업과제

-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와 규제장치 마련

-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안 모색, 산업정책의 전환 요구

- 다국적기업 내의 노동조합들 간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투기자본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 구축

- 향후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연구단체를 포함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구성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