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분석과 학생운동의 모색

1.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

얼마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는 90만명으로(실업률 3.9%) 이 중 46만명이 청년실업자로 청년실업률이 9.1%(15~29세)로 치솟는 등 청년실업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집계가 발표되었다.  청년 실업률이 9%대를 넘어선 것은 2001년 3월(9.0%) 이후 2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월 중 청년 실업자는 지난 1월보다1만1000명 많은 46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청년 실업률은 지난 1월 8.8%에서 9.1%로 뛰었다. 이는 같은 졸업시즌인 2002년 2월(7.8%)이나 작년 2월(8.7%)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것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예년보다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2월 중 전체 취업자수는 세탁소, 이·미용실 등 개인 창업의 증가 등에 힘입어 1월에 비해 6만9000명 늘어났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6만명 감소하였다. 또 2월 중 청년층 일자리 수 역시 459만1000개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만4000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상당수 청년층이 구직을 포기한 채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인구’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공식적’인 통계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실업률이 낮게 나오지만 이는 여성의 취업과 고용이 남성에 비해 안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아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비율 자체가 높기 때문임을 감안한다면(이른바 경제활동 참가율(2003년)은 남성이 74.8%인데 비해 여성은 48.9%에 불과하다. 그나마 여성노동자(2001년)의 67.7%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고 50%이상은 서비스․판매직 등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의 실업,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남성의 그것에 비해 심각성이 은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실업률 통계에서 아예 군인, 학생과 주부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일할 ‘의지’가 없는 계층(여기에는 노숙자 뿐 아니라 즉 구직을 위해 매달 15일이 포함된 주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 인구’가 되어 버린다.)을 산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타 국가에 비해 통계 자체의 신빙성도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단지 통계에 나타난 지표를 갖고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실제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구직활동을 단념한 이른바 ‘실망실업자’(82만 정도로 추산된다.)와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며 15-24세 사이를 대상으로 하는 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9.7%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은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간의 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통계상’ 실업률 자체가 낮아져도 청년실업률 자체는 오히려 높아지는 ‘기현상’이 더욱 청년실업 문제가 만성화되고 장기화되는 현실, 그래서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p.2.

2003년 1,2월과 2004년 1,2월을 비교하면 전체실업률은 각각 3.8%/3.8%에서 3.5%/3.7%로 낮아졌으나 청년실업률은 각각 8.2%/7.8%에서 8.3%/8.7%로 오히려 높아졌다.

따라서 통계상 실업률은 단지 해당 연령층의 구직의사/능력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실망실업자의 증가라든가, 아예 구직의사를 상실한 채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되는 인구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게다가 사실상 반실업 상태(통계청의 조사에서 취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주일에 최소 1시간만 소득있는 일에 종사해도 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단시간 작업 노무자․대기 근로자 등 불규칙적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취업을 포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정의를 확대하기 때문이다.)의 다양한 불안정노동층은 사실 실업통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체감’하는 실업에 대한 공포는 통계상으로 나타난 수치에 비할 바가 아니다. 97년 이후 급증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망실업자’와 임시직․일용직 등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이른바 ‘체감 실업률’을 추산해보면 이는 ‘공식’ 실업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 정점(62.2%)에 도달한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며 하락하기 시작했다(60%를 약간 넘는 수준) 이는 많은 이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체감실업률’의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김범석, 「최근 노동시장의 형태변화와 체감실업률」,2001, 삼성경제연구소, pp.10-11, pp.45-51 참조.

우리나라는 97년 IMF경제위기를 맞아 실업률이 급상승하여 7.0%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줄곧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작년 월별 평균 실업률은 3.4%였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이다. 97년 5.7%의 청년실업률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 최근 9.1%까지 치솟았다. 실업자 중에 청년실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

2. 청년실업의 원인과 진단

이 중에서 특히 일반적으로 ‘청년실업자’ 중에서 고학력 실업의 문제를 언급하자면 이는 이미 90년대 중반 대학진학률이 50%를 넘어서면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여기서 ‘대졸 이상’의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26%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된 1998년과 2000년 사이 20% 내외로 상대적인 비중이 ‘저하’된 점을 제외하면 2001년 다시 27% 가까이 상승하는 등 실업자 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1997년 이후 청년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의 경우 장년층 이상의 일자리가 7.7% 감소하였지만, 청년층의 경우는 무려 17.0%나 감소하였다.

*연령별 근로자수 추이(천명)

노동부, 「청년층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방안」, 2003 참조.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5-29세	644	627	529	507	495	432

30-44세	665	667	661	702	710	709

45세 이상	182	188	175	182	193	200

1999～2000년의 경우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였다. 대졸 이상의 경우 1997년 신규 채용비율은 70.1%에 이르렀으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1년에는 31.5%에 불과하다. 반면 경력 채용비율은 1997년 21.1%에서 2001년 55.1%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처럼 청년층 채용과 경력직 채용의 비율이 역전하는 동시에 아예 청년노동자들의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90년대,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석의 초점은 고학력자의 증가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산업구조 사이의 차이(고학력자의 증대에 비례하여 아직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발생하는 이른바 ‘눈높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경제성장 자체가 낮고, 또한 성장산업 자체가 고용을 크게 창출하지 못한다는 데 맞추어져 있다.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섬유, 건설 등이 사양화되거나 성숙하게 된 데 반해, 반도체 산업이나 전자 등 IT업종이나 첨단산업 부문의 경우 고성장을 기록했지만 고용창출력이 크지 않아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실업률은 상승한다는 것이다. (전자산업은 1994-2002년간 평균 27.8%성장했지만 고용은 3.4% 증가에 그친다.) 이러한 분석에 입각하여 내놓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자체를 늘리자는 중장기적 방안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공공사업 등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직업교육 등의 요소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해나감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ꡔ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ꡕ, “Ⅱ. 청년 일자리의 구조변화와 노동이동”(pp.7-30). 노동부의 ｢경제이슈: 청년실업대책의 주요프로그램｣(2003.10)에 따르면 글에서는 주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경력자를 채용하는 비중은 1997년 40.7%에서 1999년 73.3%, 2001년 78.7%, 2002년 81.8%로 1998년을 전후하여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수치는 양자가 다르지만 경향은 동일하다.

이러한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분석은 모두 ‘실업’, ‘청년실업’을 경기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정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경제성장 자체가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상황에서 성장 자체가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는지는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산업부문의 고도화 자체가 또한 실업을 ‘불가피’하게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한계적인지 드러난다. (게다가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이 어째서 대부분 산업정책으로 귀결되는가?) 청년실업의 원인은 단지 일자리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간 청년실업문제의 해법으로 중요하게 제시되었던 사실상 노동력의 신축적 관리에 다름 아닌 ‘노동시장 유연화’가 바로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킨 주요인이다. 기업들이 더 이상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것, 혹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불안정노동층을 통해 노동력을 장시간 저렴하게(2002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96만원이다.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10만원에 비하면 어림없는 수치이다.) 활용할 수 있게 된 상황 자체가 오늘날의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이미 통계상 ‘비정규직’의 비율은 1995년 41.9%를 시작으로 1996년 45.7%, 외환위기 노동부문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던 1998-1999년을 거쳐 2000년에는 52.1%에 달했으며 2003년 현재에도 50%에 달하는 상황이다.

최영섭,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참조. 그는 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1>경제성장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의 고용흡수력 저하(지수는 1990년 68.7에서 2002년 41.9로 급감하였다.), 2>고용조건을 유지하려는 노조의 반발에 부닥친 대부분의 기업이 신규직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연화하는 ‘단기주의적’ 노동시장 관행의 확립, 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는 노동시장 분단구조의 심화에서 찾고 있다. 여기서 그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결론적으로는 기존 대기업 노조의 ‘경직성’과 구인․구직의 ‘눈높이’를 재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논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반드시 ‘신규고용의 축소’로 나타날 필요는 없고 그 부담이 개인에게만 전가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조합이 이에 저항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지만, 기업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다!

*연도별 임노동자에서 비정규직(임시노동자+일용노동자) 비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비정규직 비율	45.7	49.5	51.6	52.1	50.8	51.6	49.5

여성	73.8	79.2	90.0	89.0	84.2	83.6	78.3

남성	40.4	40.0	46.8	47.6	45.7	48.3	44.3

(통계청, 「종사상․지위별 실업자」,KOSIS검색)

저렴하고 값싼 노동력을 ‘신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혹은 교육에 비용이 들어가는 ‘신규인력’을 늘릴 필요는 사라진 것이다. 1996년 12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날치기’로 처리하려던 법안이 바로 ‘안기부법’과 더불어 ‘노동법’이었다. 그 내용은 기업들에게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시간의 신축적 관리에서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리해고’, ‘단시간 근로제’, ‘변형근로제’, ‘근로자 파견법’ 등을 입법화려는 시도였다. 비록 그 시도는 실패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이른바 ‘국난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거의 대부분 법제화되었고, 이후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대량해고’ 되었다가 이후 임시직․일용직의 신분인 계약제․기간제․하청․용역 노동자로서 ‘정규직’에 비해 대폭 낮아진 임금을 받고 불안정한 노동조건 하에 ‘취직’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일반화된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 등 불안정 노동의 일반화는 통계적으로는 ‘취업자’, 혹은 ‘근로자’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대부분 半실업의 상태를 감내해야 했다. 청년실업의 문제도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절대적인 일자리의 부족이라는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일반을 불안정하게 하는 제반의 제도와 구조를 함께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미래는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노동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것 이외에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집단 역시 존재한다.)

3. 정부 대책의 허구성-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과 청년실업특별법을 중심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기조는 ‘일자리 창출’이다.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고용 없는 현상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면서 정부는 청년실업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인식이다.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대책이다. 하지만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어떤 일자리느냐가 관건적인 문제일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핵심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즉자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 임금을 동결하고 구조조정을 감수할 것을 강요하며 안정된 일자리를 나누어 불안정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자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은 현재 유연해진 노동력을 더욱 유연화 하여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노동력을 더 많이 만들어 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올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청년실업특별법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각종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5년 동안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야기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단서가 붙는데 그것은 ꡐ정부가 각 공기업에게 신규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ꡑ한마디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립서비스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턴사원제의 확대나 아르바이트의 확대, 그 나마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제도를 오히려 광범위하게 해체하는 방식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은 1>비정규직양산 2>진정성 없음 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차라리 2번의 경우라면 좋겠지만 1번의 경우 작년 한해 비정규직노동자의 고통을 온몸으로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던 열사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저지해야할 것이다.

4. 우리의 과제: 더 많은 ‘일자리’를 넘어 더 많은 권리를!

‘청년실업’ 문제, 결국 청년 스스로의 발언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마치 ‘자연스럽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양 제시하는 것은 모두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캠페인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실업대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연수기회의 확대’ 같은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거나, 학교에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생산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시행하자는 등의 이른바 ‘눈높이 낮추기’ 전략으로 귀결되는 것은 결국 현재 청년실업을 재생산하고 그 고통을 각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제도와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봉쇄할 뿐이다. 이는 결국 잘해야 청년들에게 저임금 노동을 감내하기를 강요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수한 ‘낙오자’를 양산할 뿐인 처절한 ‘생존경쟁’을 통해 개인의 능력껏 구조적인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지배적인 흐름은 기업에게 더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노동부가 지난 달 발표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의 가장 우선적인 조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의 주역이 ‘기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앞서도 보았지만 현재 실업이 이처럼 확산되고 특히 청년층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원인이 바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 강요된 ‘노동 유연화’, 즉 노동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한을 기업(자본)에게 부여한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오늘날의 고통과 불만을 그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나마 ‘자연적으로’ 고용창출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경제성장에 저당 잡혀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순을 온전하게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그동안 구조조정의 부담을 노동자와 여성, 청년들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던 기업이나 정부가 될 수 없다. 빼앗겨 버린 우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바로 청년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피압제자들의 해방은 그들 자신에 의해 쟁취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