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제도 현황(서울대병원 중심으로) 및 노동조건

1) 간병제도 현황

서울대학병원에는 간병인의 역사가 30년이 넘으나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1988년 4월. 88년 이전에는 환자스스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간병인을 구하였고, 소개시에 친한 사람끼리 연락하여 주는 등 체계없이 운영되었는데 88년 당시 서울대병원 원장이 간병인을 채용해 보고 간병인의 교육 및 책임,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병원에서 책임관리 및 교육하는 『서울대학교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1988년 4월에 설립하였음.

1988년 7월 첫 공개모집이 시작되었고 공개모집 조건은 다른 유료소개소보다 복잡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었다. 중졸이상의 학력, 신원보증서, 이력서, 적십자회 교육수료증, 재정보증서, 사진, 건강검진 증명서 15여가지의 서류에 갖추어야 채용이 되었다. (대부분의 유료소개소는 교육수료증, 사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등이다.  그 후 무료소개소는 15년동안 운영되어 왔다.

병원측에서는 무료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전화 그리고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간호사 1명을 계약직으로 두었다.

간병인의 교육은 년 2회 기본교육으로 주로 간호부에서 담당하였으며 병원구조 및 환자간병시 필요한 교육 및 인성교육, 친절교육 등의 내용으로 다루어 졌고 매월 1회 추가교육을 실시하였다. 소개소에서는 개개 간병인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었으며 서울대병원에 적합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환자가 간병인을 요청할시 환자 상태에 적절한 간병인을 연결하여 줄 수 있었다.

서울대 간병인 무료소개소에 소속된 간병인들은 다른 유료소개소나 파견업체의 간병료(5만원-7만원)보다 낮은 45,000원을 받고 일하였는데 이는 중간착취료가 없는 무료소개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간병인과의 문제발생시 이를 적절히 해결하고 개선할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였다. 심지어 병원 측 관리자들의 가족이 입원을 하면 서울대 무료소개소 소속 간병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가 많을 정도이다. 결국 무료소개소는 간병인들에게도 환자에게도 좋은 역할을 해왔다.

○ 1988년 무료소개소를 설치후 5명의 사무실 관리자가 교체되면서 간병인의 관리역할을 하였는데 첫 번째부터 4번째 사무실 관리자까지는 간병인의 관리와 교육역할을 성실히 하였고 4번째 사무실 관리자가 서울대병원이 무료소개소를 폐지하고 유료소개소를 선정할 것이라는 소문을 간병인들에게 흘림으로서 계약만료전에 병원측으로부터 그만두게되었다고 간병인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 움직임 이후 2001년 말부터 간병인들은 노조에 가입하였고 이후 새로운 관리자로 온 5번째 관리자가 오고 나서부터는 정기적으로 채용하던 무료소개소 간병인 모집도 없어지고 교육도 진행이 안되었으며 문제 발생 시 중재하는 역할보다는 간병인을 몰아세우고 시말서를 쓰게 하는 등 간병인 탄압이 본격화 되었다. 이로 인해 200여명정도 운영되던 간병인수는 50여명으로 줄어들고 자애와 제니엘이라는 유료소개소가 그 자리를 채웠다.

∀ 따라서 간호인력 부족을 간병인으로 해결하는 현 간병간호 체계에 대한 문제점, 간호인력 부족을 환자 가족에게 부담지우는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 단체의 경우도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간병인을 공식적인 의료체계내로 제도화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대 병원 및 각 시도 지방공사병원 그리고 3차 병원 급에는 간병인쎈타를 자체 운영토록 하고, 간병인들의 모집 교육 관리를 병원이 전담하며, 정부는 최소한 수급자들에게는 부분적이라도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2) 간병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간병인들은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24시간을 근무하고 일당 50,000원(2003년 8월 1일 이전까지는 45,000원)을 받는다. 이는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최저임금 20,080원에도 못 미치며 이를 226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50만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표1> 최저임금과 간병인 임금현황비교

	간병인	비고(2003년기준)
24시간 근무시 일당	50,000원
8시간 근무시 일당	16,666원	최저임금 일당 20,080원
226시간 근무시	470,814원	최저임금 월 567,260원

○ 최악의 장시간 노동시간

간병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요일 오후 2시에 들어와 근무를 시작하면 토요일 오후 2시에 근무를 마치게 되며 주6일을 24시간씩 결국 144시간을 근무한다. 더군다나 토요일에는 근무를 마치기전에 해야할 일(환자목욕, 시트교환 등)을 해놓고 보호자와 교체하며 일요일 2시에 들어와서는 오전에 못다한 일까지 한다고 한다. 결국 일주일 연속근무를 하는 셈이다. 이를 인정하여 2001년 이전의 무료소개소 당시에는 토요일 2시에서 일요일 2시 외출시간(휴일)도 일당계산을 해주었다고 한다.

이는 보통 근무자들의 3배가 넘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휴식시간이 따로 없으며 설령 보호자들이 와서 잠시 쉬고 오라고 해도 쉴 공간마저 없다. 밥 먹는 시간외에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다.  밤에 자는 시간도 중증환자나 내과, 신경과에서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한다.

간병인들이 6일 근무 후 1일 쉬지만 그마저도 집에 돌아가면 그간에 밀린 6일간의 가사일과 앞으로의 6일 동안의 필요한 일을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이다.

○ 직업병에 시달려도 인정못받는 노동자

간병인들은 한 환자가 끝나면 다른 환자로 계속적으로 병원생활을 하므로 병원의 안 좋은 환경(공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고 아픈 사람을 휴일도 없이 지속적으로 상대해야 하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몇 배나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장기적인 수면장애로 인해 안구건조증을 갖고 있으며 과체중환자나 무의식환자를 간병하면서 체위변경을 규칙적으로 해주게 되는 경우 대부분 혼자 하기 때문에 등이나 허리 근육통이 심하고 심지어는 디스크에 걸리며, 자궁하수증, 장기적인 병원 생활로 햇볕을 보지 못해 칼슘부족으로 관절이 부어나고 병실 실내 건조로 해서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인후염을 대부분 앓고 있다.

심지어는 간병인이 맡은 환자가 간염, 결핵 등 감염성질환이어도 간병인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여 몸을 순환시켜 피로를 풀 수 있지만 간병인들은 24시간 주 6일을 연속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아무도 간병인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

이 모든 질병들이 간병일로 인한 직업병임이 분명하기만 산재처리를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 사람취급도 못받는 간병인.

우리 간병인들은 밤새 환자의 가래를 뽑기, 대소변을 치우기, 튜브식사, 욕창치료, 약물주입, 목욕시키기, 옷갈아입히기, 침대정리 등 의료인력이 해야할 일부터 남이 하기 힘든 일까지 합니다. 밤이면 환자를 돌보느라 잠 못 자고 낮에 보호자나 방문객에게 않을 자리를 내어주고 나면 피할 곳이 없어 배선실로 갔다가 수간호사를 만나면 □거기에 앉지 마라□ 복도에 서면 □왜 복도에 서 있느냐□ 오물실에 가면 □여기에 왜 있느냐□ 합니다.  휴식시간과 공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

6월26일 노사협의회에서 병원측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에 대한 인상(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5천원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다른 유료소개소 소속 간병인은 이미 5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받고 있슴)과 휴게실 문제를 제의 했다는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 현재 간병인은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간병인, 가사노동자들은 직접고용관계속에 있다. 행상이나 노점상과 같은 자가고용노동자도 아니고 외판원과 같은 소위 개인사업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법적인 노동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다만 이들은 통상적으로 고용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사업주가 아니고 개인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 홍콩에서는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법적으로도 노동자로 인정을 받으므로 5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받기도 한다.

가사노동자들은 왜 법적용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것일까? 노동법 해설서들을 보면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 파출부, 유모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규제에 관하여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서울여성노조 정책제언 22(2001.1.10)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노동부는 간병인을 가사노동자와 유사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노동부 질의회시[근기 68207-2409]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짐□이라 답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라도 시급히 가사사용인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가사노동자와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로 여성노동자들인 가사노동자, 간병인들은 직업병, 산재 뿐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법적인 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 여성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수치다.

2000년 11월 23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임시, 일용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의 절반밖에 안되는 게 현실이지만 그것조차도 적용이 안 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간병인, 가사노동자들에게 하루빨리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 지나친 저임금에 혹사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간병인 가사노동자 등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전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사고성 재해 뿐 아니라 누적성 질환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 적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간병인들도 이러한 직업성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동과정에서의 필수적인 휴게시간도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전염성 질환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무엇보다도 산재보험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서울여성노조,『비공식부문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복지를 위한 대안』심포지움 자료집,2001

) 신명조 글씨체 부분은 간병인 공청회 자료집 중 정양희씨의 글에서 발췌한 것임.

∀ 간병인의 열악한 노동조건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간병인을 비롯한 비공식부분 여성노동자 조직화에 있어서 가사사용인에 대한 노동법적용 제외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고,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고민하는 단위들이 모여 함께 투쟁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현재 공대위에서는 원칙적, 장기적으로는 병원으로의 직접고용이 필요하나 현재 조직의 주체 상황을 고려하여 무료소개소 인정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3) 유료소개소(파견업체?)의 폐해

유료소개업소나 및 유료파견업체는 영리가 목적이다. 간병인들을 잘 교육하고 관리하여 환자를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유료소개소에 소속된 간병인들은 제대로 추가교육을 받는 곳이 없으며 간병인을 교체하여 그 대가로 웃돈을 받고 기존에 일자리를 못 주고 있는 간병인이 있어도 새로운 간병인들을 가입시켜 입회비를 챙기는 것이 주목적이다. 환자를 볼모로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인 간병인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부분에 있어서 서울대병원은 가장 좋은 돈벌이의 대상일 것이다. 중증의 환자가 많아 간병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서울대라는 국가 최고 병원에 자신의 소개소 및 업체 간병인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큰 홍보가 될 것이다. 아래의 사례를 보면 유료업체들의 폐해를 그대로 볼수 있다.

○ 입회시 25만원, 월회비 5만원을 받으며 일감을 받지 못해도 월회비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자애협회에 소속된 ○씨는 교육받은 뒤 협회에 가입하여 5일밖에 일 못하였다. 3개월이 지나도 일을 안주었으며 할 수 없이 다른 곳(메디칼)로 가입했지만 메디칼에서 입회비를 내고 입회하였는데 일감을 안주어 알아보니 자애협회에서 밀린 회비를 내기 전에는 메디칼에서도 일을 주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결국 돈을 빌려다 자애협회에 내고 나서야 일을 받았다.

○ 간병인 ○씨의 경우 □ 유료소개소 족은 간병인 교육도 시켜주지 않으면서 입비와 월회비를 꼬박꼬박 받으며 일이 없을 때도 월회비는 내야한다□면서 □장기환자를 고정적으로 맡기 위해서는 정해진 회비 이외에 웃돈을 직원에게 쥐어주어야 한다□ 또한 □소개비를 더 챙기려고 새 간병인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보호자를 속인 뒤 간병인을 자주 교체하기고 하며 심지어 업체의 감독이 병원을 순회하면서 간병인으로부터 웃돈을 걷고 명절이면 간병인들이 돈을 걷어서 병원에 상납해야 합니다

○ ○씨는 간병인을 하기위해 적십자회의 교육을 받으러 갔었다. 그때 강사가 하는 말이 교육은 책임지지만 취업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어느 회원은 입회해놓고 몇 달간 일을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몇 달동안의 회비 밀린 것을 다 물어내라고 하는데 물지 못하자 재산 가압 신청이 들어왔다□며 많은 간병 회사들중에 잘 선택하라고 하였다.

○ 현재 서울대 무료소개소를 폐지하고 병원측이 선정한 유료 파견업체중 하나인 아비스 간병협회는 간병인들을 상대로 비리를 하여 노동부에 2번이나 고발된 사례가 있는 곳이다. 그 후에도 장기환자를 알선하며 뒷돈거래가 있었으며 약자인 간병인 상대로 강매(티셔츠 등)를 하거나 개인적 여행이나 경조사시 은근히 알리며 알아서 돈을 바치게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 유료업체의 폐해는 □무료소개소가 더 좋다□는 주장이 아니라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용자가 간병인의 노동조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간병업무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또한 유료소개업체는 불법적으로 파견업무를 하고 있기도 하다. 본래 소개업체는 소개 업무 이상의 것 즉 근로자공급사업(파견이 대표적인 예임) 을 해선 안 된다. 근로자공급의 경우 직업소개보다 중간착취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무료소개소 폐쇄 이후 새로 들어온 유료소개소의 경우 병원과 □협력업체 협약□이라는 것을 맺었는데, 소개업무 뿐 아니라 간병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병원의 지휘 아래 소개소가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직업소개업체라는 명목으로 병원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병원에 인력파견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파견을 하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규정을 어기면서 불법 파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의료서비스에 필수불가결한 간병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소개업체에 전가함으로써 회피하려다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