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제에 승부를 걸자	전략적 지역에 후보를 내자	당선 가능한 지역에 후보를 내자	과감하게 선거보이콧투쟁을 하자
목표	비례대표 3~5석	지역구 비례대표 포함 1~3석	지역구 최소 1석	투표율 50% 이하 유도
	전국 100여 곳에서 출마하여 전국 10% 득표를 목표로 진보정당 최초로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내자	출마가 가능한 30여 지역에서 당의 이름으로 출마하여 이후의 당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자	최대한 당선 가능한 지역에 한정하여 출마하고 당 역량을 최대한 선거지역에 집중시킨다	적극적인 투표 불참을 유도하여 진보정당을 진정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으로 각인시킨다
과제	① 모든 후보의 등록비 2000만원을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해 당 중앙에서 20억 모금 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당의 명령으로 출마할 후보자를 100명을 확보한다 ③ 경쟁력있는 비례대표를 공정하게 선정한다	① 현 지역 추진위는 가능한 후보를 준비한다 ② 비례대표에서도 당선자가 나올 수 있는 선거플랜을 마련한다 ③ 총선 이후에 당선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활발한 당활동이 가능한 활동플랜을 제시한다	① 당 중앙은 책임지고 최대 10곳 이상은 절대로 출마를 허락하지 않는다 ② 1석의 당선자가 나올 수 있는 계획서를 마련한다 ③ 비출마자 지역도 줄마자 지역으로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한다	① 선거제도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의 주장이 담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강력히 추진한다. ② 출마를 준비한 지역은 지역차원에서 민주 무소속 연합을 추진한다 ③ 선거법 상 등록 취소된 당을 재등록하는 계획을 제출한다.
조건	① 선거법이 정명명부 비례대표제가 강화된 법이 될 것인가? ② 20억 모금을 위한 □당 채권□ 발행 등 현실적으로 총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③ 당의 명령으로 출마할 후보자가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가?	① 30명이라는 청년진보당과 비슷한 출마자 수를 가지고 진보정당을 대표하여 비례대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② 총선 이후 계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추진위는 몇개나 될 것인가?	① 당선가능한 5군데 정도 이외의 지역은 출마를 할 수 없게 할 힘이 중앙에 있는가? ② 1석은 분명히 가능한가? ③ 5~10곳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① 선거운동과 무관한 보이콧투쟁이 가능한가? ② 의식적인 당의 등록취소를 당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가? ③ 무소속연합이 현실적인가?

♠ 자료 1 : 총선방침(안) 토론자료

	비례대표제에 승부를 걸자	전략적 지역에 후보를 내자	당선 가능한 지역에 후보를 내자	과감하게 선거보이콧투쟁을 하자
주요내용	① 최대한 20억 재정을 마련한다 ② 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함으로써 개인 명망가 중심에서 조직 중심의 진보정당을 만든다 ③ 100명의 출마를 통해 정치세력으로 인정을 받는다 ④ 비례대표 5명을 당선시킨다	① 창당과 총선은 하나이므로 당의 이름으로 총선을 해야 한다 ② 전략지역구에 비중을 두면서도 일정 정당명부 비례대표도 동시에 살릴 수 있다 ③ 당의 조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에 근거하여 준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① 당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당선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출마한다 ② 모든 역량을 5~10곳 중심으로 편제하여 최대한 득표율을 올린다	① 당의 실제 상황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도, 지도력도 못 갖추고 있다. ② 출마할 사람은 무소속 연합을 통해 출마하자 ③ 2002년 지자제를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장점	-비례대표를 진출시키는 것은 진보정당의 이미지에 걸맞는 획기적 선거 방침이다 -개인 명망가 출마에서 조직적 결의로 출마한다 -최소한 2% 득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어 당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의 당 재정이나 조직 상태에서 조금만 더 힘을 기울이면 된다 -긴급한 논의와 준비가 상대적으로 필요없다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순리에 가깝다. -현 민주노총의 준비정도에 맞다	-역량 집중이 가능하다. -출마자의 평균 득표율을 상향시킬 수 있어 진보정당 후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현재의 당 재정과 조직에 거의 무리가 가지 않는다	-현재의 정치구도에서 초연한 위치가 될 수 있다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총선에 참가한 후에 등록취소와 자발적 등록취소는 차별성을 둘 수 있다
단점	-재정20억 모금이 쉽지않다 -각 후보는 20명 내외의 선거운동원으로 선거해야 한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100명의 후보는 개인적 인지도를 높이지 못한다 -비례대표 선정을 잘 해야 한다	-최소 1석이 확고히 보장되지 않는다 -출마자 개인적 재정부담이 커진다 -청년진보당과 당세의 차별성이 없다	-소수의 정치세력으로 취급받는다. -출마하지 않는 지역의 당원은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가 있는 지역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당이 자동 등록 취소된다 -선거과정에서 당이 무기력해 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 보이콧투쟁은 현실적으로 진행시키기가 어렵다

	비례대표제에 승부를 걸자	전략적 지역에 후보를 내자	당선 가능한 지역에 후보를 내자	과감하게 선거보이콧투쟁을 하자
시나리오	비례대표제 쟁취을 위해 투쟁한다 20억 재정모금을 위한 당 채권을 발행한다 100명의 후보 준비한다 공동의 홍보물 준비와 조직적 선거준비한다	전략지역을 지정하여 후보를 내려고 곳은 즉각 준비한다 조기에 후보들을 가시화한다 추진위 지역은 후보를 낸다	최대 10곳 이하를 선정하여 당선 가능한 후보를 낸다 재정과 조직을 출마지역에 집중한다 지역구 1명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정치개혁 투쟁에 집중한다 선거시기 출마를 꼭 할 곳은 무소속 연합을 추진한다 당은 계속 선거 보이콧을 선동하고 투쟁한다 당은 총선 후 재 등록한다 2002년 지자제에 총력한다
기타	-92년 민중당 후보 51인의 지역 평균 득표율이 6.7%→100명 출마하면 전국평균 10%를 목표 가능하다 -당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득표율에 따른 년 5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의 재정을 개선함으로서 당발전의 토대를 강화할 것이다 - 100명 쯤 출마해야 사회단체에서 정당으로 인정하는 언론의 시각을 바꿀 수 있다	전략지역은 ① 당의 중심성을 만들어 가며 정치역량(재정, 후보, 조직)이 일정하게 준비된 곳 ②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이번 16대 총선을 통해 지역에서 당의 확대□발전이 가능한 곳 ③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활동의 전망이 분명한 곳을 말한다	-5명 정도 출마시켜서 냉정하게 최소 1석을 목표로 당이 생존하는 전략이 절실하다 -어중간하게 20~30명이 출마해서 지역구도 안되고 비례대표도 안되고 득표율 2%도 못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 -출마의지를 가진 개인들의 의지에 의해 계획적으로 임해야 할 당 총선 방침이 자생성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총선을 통한 당의 유지, 발전은 환상이다. 창당이냐 총선이냐 택일해야 한다 -2002년 대선과 지자체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 -확실하게 당선될 곳이 한군데도 없는 상황에서 지역구 선거에 매달리는 것은 오류이다 -지도부도 준비되어있지 않았고, 조직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진보정당에 시련이 오더라도 이제는 준비된 선거를 하자

♠ 자료 2 : 총선기획팀 제출 총선방침시안

1. 우리 당은 노동자·민중의 정당으로 창당함과 동시에 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중장기적 투쟁과제를 설정하고, 창당과 총선 그리고 총선 후를 관통하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일관된 투쟁을 전개한다.

2. 우리 당은 16대 총선에 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투쟁하면서 다음과 같은 총선 3대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우리는 16대 총선을 우리 당의 중장기적 투쟁과제를 전면적으로 선동·선전하며, 민중과 함께하는 투쟁과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둘째, 우리는 16대 총선을 우리 당이 전민중적 정당으로써 위상을 확보하는 발판으로 만든다.

셋째, 우리는 16대 총선을 3만 당원의 확보와 지역활동거점을 마련하는 대중정당의 조직적 기초를 다지는 장으로 만든다.

3. 우리 당은 총선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6대 총선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선거투쟁을 전개하며, 우리 당의 활동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최대한 다수의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는 전면적인 총력 대응으로 정당명부 지지 10% 획득하여, 노동자·민중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당선자와 지역구 당선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을 원내에 진출시킨다.

4. 우리 당은 위의 총선 전략·전술을 관철하기 위해 아래의 5대 과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한다.

첫째, 당의 정책역량을 총집결하여 우리 당의 중장기적 투쟁과제를 선거공약으로 개발한다.

둘째, 각 지역은 조직의 확대·강화를 위해 당원배가사업을 전개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조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셋째, 비례대표를 원내에 진출시키기 위해 당의 이름으로 출마할 다수의 후보를 전당적 논의와 결의, 그리고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과 심도깊은 협의를 통해 발굴한다.

넷째, 전당적으로 총선기금 40억을 확보한다.

다섯째, 우리 당의 총선참여를 선거용 정당이라 비난하는 일부의 주장을 사상이론적, 실천적으로 일소한다.

5. 우리 당의 16대 총선방침 확정 경로는 1월 9일(일) 제6차 중앙위원회에 총선방침 시안(試案)으로 제출, 심의하여 채택하고, 1월 초 지역순회공청회 등을 통해 전당적으로 논의를 확산하고 수렴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당지도부와 상임집행위원회의 책임아래 중앙위원회에 총선방침(안)을 제출하여 심의 결정한다. 우리 당의 공식적인 총선방침은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6. 총선방침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는 총선 대책에 필요한 조사, 연구 그리고 총선전략 수립 등의 총선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총선기획단을 구성하며, 총선기획단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총선방침 시안(試案) 해설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과정에서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정치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창당을 하는 도정에 16대 총선이 있고, 이 총선을 통과해야 우리 당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창당은, 그리고 당의 발전은 실험실적 조건 속에서 이뤄질 수 없다. 그것은 현실에서 현실적 조건을 매개로 해서 투쟁하고 쟁취할 때만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은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발전을 규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총선은 민주노동당의 등용문이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잉어는 용이 되고 우리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우리 당은 정책위원회와 정책자문단 등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중장기적 투쟁과제를 설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99년 민중대회 11대 요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중생존권 쟁취투쟁과 사회 개조와 제도개혁투쟁, 그리고 평화, 군축, 통일에 이르는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총론적 과제를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창당의 과정을 반성하자면, 총선거가 다가오는 현재까지 우리 당은 투쟁의 중심고리를 바로 잡지못하고 당건설이라는 하나의 과제에 매몰되듯 달려 왔다. 이제는 당으로써 위상을 확보하고 선거와 투쟁을 통일시키고, 단기적 과제를 추진하면서도 항상 중장기적 과제를 함께 제기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투쟁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 당이 16대 총선에서 집권할 정당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13개 지역추진위 간부들로 구성된 총선기획팀이 세차례에 걸친 합숙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지점은 바로 □당을 위해 당의 이름으로 16대 총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후보중심, 인물중심의 선거로 굳어진 지금까지의 선거환경에서 달라진 1인 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선거가 가져올 엄청난 파급력을 고려하여 이번 선거시기에 우리 당을 대안 정당, 희망의 정당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총선기획팀이 기계적으로 많이 출마하여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선거 환상주의자들이어서가 아니라 지금처럼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우리 만이 미래 희망적 정치세력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당에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기획팀은 전략지역에 제한적으로 출마하더라도 선거자금등 동원 자산은 후보 개인의 결의가 아닌 전당차원으로 확보해서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당이 후보들을 지휘할 수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야 당선 후에도 우리 당의 이름으로 당선자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시기에 우리 당의 후보들은 기존 정당처럼 금배지 대기자가 아니라 우리 당의 선전 선동부대로서 그 위상과 임무를 부여받고 당은 그것을 총지휘 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선거운동기간에 □나에게 투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유일한 희망, 민주노동당에 투표하십시오□를 외치고 다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역량은 이미 드러나있다. 지역 추진위 자체 결의로 후보를 낼 수 있는 곳은 20곳 정도이고, 동원할 수 있는 자금도 2억 내외일 것이다.

이 수준으로 총선을 맞는다면 현행 선거법상 정당명부 선거운동은 후보가 출마한 20곳 정도의 지역에서만 가능할 것이고 재정도 결의한 후보가 거의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거를 치루면 전국적으로 당을 부각시키는 선거운동은 거의 불가능하고 출마한 후보의 득표와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만이 남아 결과적으로 정당득표율은 물론이고 후보 득표율도 기탁금을 되돌려 받기조차 불가능할 만큼 저조할 것이다. 이것은 역대 진보정당들의 준비없는 선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판단해야 한다. 우리의 미미한 자산을 가지고 100일도 안남은 총선을 당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별다른 노력이 필요없는 □위기를 모면하는 전술□로 맞을 것인지, 공세적으로 돌파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전술□로 맞을 것인지, 그래서 전 국민적 관심이 총선에 집중되는 선거시기에 우리 당이 어떤 책임있는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지를 이제는 당의 관점으로 판단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런 고민 속에서 총선기획팀은 후자를 택했고, 그것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사회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일관된 투쟁의 과제를 가지고 총선을 경과함으로써 전 국민적으로 선전하고 설득하여 당의 이름을 알리고 당을 부각시켜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적 희망을 심어주자는 의미이다.

우리 당은 그 동안의 진보정당 건설과정에서 발생해던 패배주의와 무기력을 □당의 이름□을 걸고 대중 앞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16대 국회의원 총선거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는 16대 총선 마당을 투쟁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우리 당을 전국적 정당으로, 전 민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임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창당의 과정과 총선을 준비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이 당원을 배가시키고, 교육·훈련하는 살아있는 정치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총선을 경과하면서 우리 당의 당원 수가 3만이 되는 것은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 때 우리 당의 지역조직은 지역활동거점을 마련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총선기획팀이 제안하는 이 시안은 소선거구-정당명부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전제로 한 것이며, 총선방침의 즉각적인 결정을 위한 안이라기 보다는 시안이라는 말이 그렇듯이 결의안의 제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비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창당과정에서 침체되고 활기를 잃고 있는 당원들의 전당적 결의를 위한 안이기도 하다. 중앙위원들의 설문조사를 참고하면, '소선거구-정당명부제(4:1)'일 경우, 총선방침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비례대표로 진출하자는 안과 당선가능한 지역에 출마하자는 안, 그리고 전략적 지역에 출마하자는 안이 동일한 지지를 얻고 있다. 비례대표제가 축소되고 약화된 형태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에 우리 당에 불리하다는 공통된 판단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약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 중앙위원 대상 설문조사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대부분 선거구 출마,비례대표 목표	9	22.5	25.0	25.0
	5개 지역구 출마, 역량집중 선거운동	9	22.5	25.0	50.0
	30개 지역구 출마,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기대	9	22.5	25.0	75.0
	선거법 개정투쟁 집중, 무소속 연합 추진	3	7.5	8.3	83.3
	기타	3	7.5	8.3	91.7
	무응답	3	7.5	8.3	100.0
	Total	36	90.0	100.0
Missing	System	4	10.0
Total		40	100.0

또한 16대 총선에서 정당명부제를 통해 원내에 비례대표를 진출시키는 것은 진보정당의 이미지에 걸맞는 획기적 선거 방침인 것이다. 지금까지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에서 조차도 국회의원선거는 개인 명망가 중심의 출마구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 당의 조직적 결의로 당의 책임아래 진행되며, 당조직의 담보를 전제로 한 출마를 의미하므로 개인 출세주의가 아니라 조직을 위한 개인의 결단과 희생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진보정당의 선거원칙에 가까운 것이다. 우리 당은 총선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6대 총선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하는 선거투쟁를 하기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당의 구체적 총선전술은 전국에 80~100곳에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는 전면적인 총력 대응으로 정당명부 지지 10% 획득하여 노동자·민중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당선자와 지역구 당선자를 포함하여 5명을 원내에 진출시키는 것이다.

○ 한길리서치 5월 여론조사 시뮬레이션

권역별 배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노동당	총계
서울	3(21.4)3.230	7(45.5)6.867	1(8.0)1.207	1(4.6)0.694	12
부산경남울산	4(37.0)4.381	3(27.8)3.292	1(6.9)0.817	1(4.3)0.509	9
대구경북	3(34.1)2.995	2(19.0)1.669	1(9.8)0.860	0(5.4)0.474	6
인천경기	2(14.6)2.411	8(47.5)7.846	1(5.9)0.974	2(10.7)1.767	13
호남권2/3	2(6.2)1.897	4(76.2)6.691	0(0.8)0.244	1(2.8)0.857	7
충청권	1(15.1)1.086	2(28.8)2.071	2(23.7)1.705	0(1.9)0.136	5
강원도	1(28.3)0.725	1(45.5)1.166	0(2.9)0.074	0(1.3)0.033	2
제주도	0(22.1)0.303	1(39.8)0.546	0(4.3)0.059	0(6.6)0.090	1
총의석수	16	28	6	5	55

전국배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노동당	총계
전국득표율	21.8%	41.8%	8.0%	5.5%	77.1%
전국할당율	0.28275	0.542153	0.103761	0.071336	1
전국할당수	15.55123	29.81842	5.706874	3.923476	55
정수	15	29	5	3	52
단수		1	1	1	2
총의석수	15	30	6	4	55

이상에서 확인되듯이 5.5%의 지지도를 가지고도 우리 당의 비례대표 5~6명을 원내로 진출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 지지 10%를 목표로 하는 것은 기존의 소선거구 전국구 형식으로 선거법이 결정된다면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정당명부제가 채택된다면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예를 들면, 92년 총선에서 민중당은 후보 51인이 출마하여 개인적 편차는 있지만, 개인 평균 득표율이 6.7%였다. 소선거구제도에서 신생정당의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6.7%정도 나온 것은 대단한 일에 속한다. 우리 당도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민중당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당명부제가 제대로 도입되고, 정당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우리 당의 후보가 100여 명까지 출마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독일의 녹색당의 경우 지역구 출마후보가 한명도 당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6.2%의 지지로 47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선거법이 정당 선거를 허용하고, 정당명부를 등재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출마자 수는 준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지역구 출마자 이외는 선거운동을 허용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다수의 후보가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주목하고 80~100여 곳에 후보를 내자고 하는 것이다. 무조건 100명의 후보를 내야만 정당명부 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의 후보는 100명이 훨씬 넘는 후보감이 있다. 각 지역의 공동대표들, 100명이 넘는 중앙위원, 열정을 가지 열성활동가들이 있다. 자신의 명리를 위해서 선거후보로 나설 후보는 별로 없지만 당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후보로 등록하고 당을 선전하고 당원과 지지자를 조직하는데 전력을 다할, 그리고 자신의 득표율이 비록 얼마 되지 않는다하여도 당의 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얻어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낄 헌신적인 우리의 후보는 있다. 이런 이들이 우리 당의 희망이요 힘이다. 따라서 출마하는 100여 명의 후보는 장기적으로 지역을 책임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의지를 가진 당원 중에서 공정한 선출의 절차를 거쳐 뽑아야 한다. 앞으로 2002년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하고 당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키우는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 당의 총선방침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선거자금문제다. 지도부든 당원이든 이 문제에 주눅이 들지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97년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승리21 선거운동본부는 약 17억원을 모금한 바 있다. 이러한 모금액 17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40억원을 목표로 잡을 때 당황한 느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당 중앙위원의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중앙위원은 한 선거구 최소 필요자금은 5천만원 내외, 민주노동당 전체 모금액은 10억-20억 내외로 생각하고 있다.

	배분 수	1석 또는 2% 득표	5석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0.5(3/4분기) 1 5 1 1.5	2억5천 5억 25억 5억 7억5천	8억 16억 80억 16억 24억
총액	9	45억+□	134억+□

선거재정 확보 계획은 전체 재정 40억원 중 20억원은 채권 등으로 차용하고, 20억원은 모금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100만원짜리 채권 2천장을 발행해서 한 지역당, 또는 출마후보 당 20장 정도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4년 안에 무이자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판매하는 것이다. 만약 2% 또는 한석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국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가보조금은 일상적 시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으로 나뉘는데, 경상보조금으로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 × 800원이며, 선거보조금은 대선과 국선의 경우는 경상보조금과 같고, 동시 지방선거의 경우는 선거권자 총수 × 600원 × 선거수로 계산된다. 따라서 경상보조금의 경우 년간 약 250억이다.

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은 첫째, 기본비율로 ① 국회교섭단체(20석 이상) 정당은 50/10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② 국회의석 5~19석 정당은 5/100씩 균등하게 배분하고 ③ 국회의석 1~4석, 또는 2%이상 득표 정당은 2/100씩 균등하게 배분한다. 둘째, 의석수 비율로 잔여분 50/100 × 의석수 비율로 배분한다. 셋째, 득표수 비율로 최종잔여분 × 국선 득표수 비율로 배분한다. 배분액을 대체로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당의 경우 최하로 1석 또는 2%를 돌파할 경우, 1년에 약 5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으며, 총 4년 동안 받는 45억원의 절반은 채권을 상환하는데 돌릴 수 있다. 아무런 근거없이 총선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환을 전제로 한 차입의 형태 채권 20억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가 된다.

중앙위원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지도는 2% 미만에서 60%까지 다양하여 민주노동당의 대국민 인지도에 대한 인식차가 큰 편차로 나타났다. 반면 대국민 지지도는 2~ 25%로 인지도보다는 작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당명부제에 근거한 전국적 득표 목표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가? 중앙위원의 인지도 및 지지도는 대부분의 중앙위원은 모두 5%내외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평균은 각각 14%, 10%내외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표는 10%로 잡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현실적으로 5% 벽은 넘어야 비례대표 배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 이상은 획득해야 한다. 5% 이상의 득표와 의석 수 5석 이상을 현실적 목표로 할 수가 있다. 중앙위원들도 5석 내외가 가장 많았다.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1석	8	20.0	21.6	21.6
	3~5석 미만	17	42.5	45.9	67.6
	5~10석 미만	6	15.0	16.2	83.8
	무응답	6	15.0	16.2	100.0
	Total	37	92.5	100.0
Missing	System	3	7.5
Total		40	100.0

이제는 총선을 맞이하여 쓸데없는 논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선거용 정당□이라는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의 사람들이 쓰는 □선거용 정당□은 개량주의, 의회주의 정당과 유사용어로 섞어 쓰고 있다. 그런데 대중이 선거용 정당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와 많이 다르다. 대중은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이 간판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드는 정당,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리멸렬한 정당을 선거용 정당 또는 급조정당이라고 말한다. 전자는 별로 개의할 것이 못되나 후자는 다른 당과는 달리 진보정당의 경우 생존의 기본조건과 관계된 것이다. 따라서 개량주의나 의회주의는 집권의 경로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혁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조직이 있다면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라고 본다. 우리 당을 선거용 정당이라는 딱지를 붙이려면, 민주노동당을 조직한 목적이 선거 출세주의자 몇몇을 위해 만들었다고 선거 이후에는 당활동이 별반 관심이 없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대중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사상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각종 공직선거에서 민중의 당, 민중당 또는 무소속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결과는 패배와 해산이라는 깊은 상처였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우리에게 교훈과 과제로 제시했다.

지금 여론은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열망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민중이 자신의 불만을 총선을 통해 표출한 적이 있었다. 박정희 통치 말기 78년 11대 총선이 그랬고, 전두환 통치 말기 85년 12대 총선이 그랬다. 지금은 88년 이후 고착된 지역주의 선거, 보수정치집단의 부정부패에 대해 민중은 분개하고 있다. 따라서 16대 총선, 민중의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집단이 나온다면 상당한 약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16대 총선은 당의 후보를 내야 한다. 그 여세와 의지를 모으고 전망을 제시하면서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구체적으로 구상하여 배치하고 다시 그 성과를 모아나가는 방식, 즉 당으로 역량, 정책, 경험이 쌓여 보다 풍부해지는 민주노동당이 되어야 한다.

이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 자료 3 : 성두현 중앙위원 제출안

4.13 총선투쟁방침안

1. 김대중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의한 생활의 악화,날로 심화되는 부익부빈익빈현상,경제회복이 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생활조건,2000년에 예상되는 높은 물가상승,정권의 실정에 따른 민심이반은 2000년이 노동자,민중이  폭발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는 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상태는 주체적 노력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된 수세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치루어지는 4.13총선은 지역감정에 의존하여 정쟁만을 일삼는 보수수구 정치세력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동자,민중이 심판하고 생존권요구와 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선전,선동하는 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썩어빠진 정치권을 갈아 엎고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어 허덕이는 민중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우리의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장으로 총선을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총선투쟁에 나선다.

2.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4.13총선투쟁 목표를 설정한다.

1) 선거투쟁을 통해 상반기 민중투쟁을 강화하고 민중투쟁의 정치적 수위를 높인다.

2) 민주노동당의 강령,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고히 한다.

3) 민주노동당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사회정치적 위상을 높인다.

4) 유의미한 당선자와 득표율을 획득하여 총선후 모든 진보세력을 포괄하는 제2차 창당의  토대를 형성한다.

3. 이상의 목표를 위해 우리당은 다음과 같은 4.13선거강령을  제시한다.

1) IMF이전 생활의 회복

2)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기

3) 부익부, 빈익빈 현상타개를 위한 전면적인 사회복지체제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폭강화, 무상의료혜택, 무상교육확대, 최소한의 생계비 지급, 이를 위한 사회복지예산 정부예산 대비 20%확보

4) 농가부채 탕감, 노점탄압 중지, 철거민 주거 해결

5) 세제개혁

6) 노동시간단축특별법(주 35시간제),  고용유지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요구

7) 족벌들의 지분 몰수에 의한 재벌해체, 재벌재산환수를 통한 복지기금확보

8) IMF와의 이행협정의 공개와 이의 철폐

9) 공기업 사기업화 중단과 해외매각 중단

10) 뉴라운드 반대

11) 제반 반민주악법의 철폐와 억압기구의 해산

12) 부패정치인 청산과 재산몰수

13) 남북합의서 이행촉구

14) 1단계 30만으로의 군축, 궁극적으로 10만 정예군대, 10개월로 복무기간 축소

4. 이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총선방침을 실천한다.

1) 상반기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대중의 신뢰를 확보한다.

2) 당의 주체적 조건에 맞게 노동자 밀집지역이거나 혹은 지역활동의 성과가 일정하게 축적된 지역,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지역 등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후보를 내되 전국적 정당의 위상에 맞게 최대한 광역 단위로는 후보를 내는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후보전술을 채택한다.

3) 민중운동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는 총선투쟁을 전개한다.

해설

1) 4.13 총선투쟁방침의 의미

민주노동당(준)내에 4.13 총선투쟁방침을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미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이들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는 매우 협소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2000년 정세와 민주노동당의 투쟁과제, 조직적 과제에 대한 논의 없이 총선방침이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 2000년 정세의 특징이 어떠하므로 당의 주체적 조건에 맞게 어떤 투쟁사업을 핵심적으로 전개하고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총선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여야 한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다분히 선거주의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총선방침중에서도 총선전략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주로 참여여부와 참여시 후보를 어느 정도로 낼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일부 간부들만이 논의의 주체가 되고 전체 당원이 논의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투쟁하는 당,당원중심의 당은 다른  부문에서와 같이 총선투쟁방침논의에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4.13 총선은 민주노동당의 창당이후 치루어지는 최초의 선거로서 당이 채택할 총선전술은 향후 당의 성격과 발전전망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몇달 동안 당이 어떤 투쟁사업을 전개하고 이의 일환으로 어떤 총선전술을 채택,실천하는가에 따라 당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로 상반기 투쟁과 총선전술의 구체적 모습은 매우 중요하다. 당이 진보정당특유의 장점을발휘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투쟁하는 정당으로 성장할지 대중사이에서, 존재할 이유가 불분명한 정당으로 머물게 될지는 향후 몇달동안의 당의 투쟁사업과 총선전술에 의해 결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2000년 정세와 당의 주체적 조건에 맞는 상반기 투쟁과제가 명확히 설정되고 이에 따른 총선전술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일부 출세주의자의 당이 아니라 90년대 진보운동의 혼란을 마감하고 새로운 운동방향을 열어나갈 주체로서 성장 가능성을 가지는 조직이다.  총체적인 전망과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 속에서 총선방침은 마련되어야 한다.

2) 4.13 총선투쟁의 목표

- 상반기 정세에 조응하는 투쟁과제로서 총선투쟁의 계획

2000년은 수년간 누적된 노동자,민중의 불만이 폭발하여 노동자,민중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고통전담을 거부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세게 제기하는 해가 될 것이다. 김대중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의한 생활의 악화,날로 심화되는 부익부빈익빈현상,경제회복이 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생활조건,2000년에 예상되는 높은 물가상승,정권의 실정에 따른 민심이반은 2000년이 노동자,민중이  폭발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는 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상태는 주체적 노력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된 수세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치루어지는 2000년 총선은 지역감정에 의존하여 정쟁만을 일삼는 보수수구 정치세력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동자,민중이 심판하고 생존권요구와 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선전,선동하는 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썩어빠진 정치권을 갈아 엎고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어 허덕이는 민중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우리의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장으로 총선을 사고해야 한다.

민주노총 2,000년 사업계획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상반기 민중진영의 정치적 목표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건설은 총자본에 대한 투쟁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는 민주노총과 더불어 또 하나의 투쟁주체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민중진영의 투쟁전선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올바로 수행해 나가야 하고, 총선투쟁도 이러한 일련의 계획 속에서 배치해야 한다. 총선에서의 당선자수,득표율 모두도 민주노동당이 자신에게 부과된 투쟁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4.13총선투쟁의 최고 전략은 지금부터라도 당이 상반기 노동자,민중투쟁의 최선봉에 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0년 투쟁계획논의는 그렇다치고  논의의 기초자료인 투쟁계획안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당의 모습은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이다.(당이 당답게 선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1,12월에 이미 논의를 시작하고 지금은 구체적인 최종안이 나아있어야 할 때이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투쟁계획안을 마련하고 계획의 확정이전에라도 민주노총,전빈련등 대중단체와 함께,그리고 당 독자적으로  핵심적 투쟁사업을 전개해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상반기에 진행되는 민중투쟁의 일련의 계획으로서  총선방침을 민중투쟁에 임하는 각 주체간의 합의와 결합 속에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처럼 민주노총,전빈련 등의 대중조직들의 참여속에 창당하고 있는 정당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주요기반인 노동조합과 여타 대중조직의 정치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대중조직 소속원의 정치적 의식수준을 높이고 정치적 활동의 주체로 세워내며 이를 통해 대중조직전체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의  총선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출될 수 있다.

가) 선거투쟁을 통해 상반기 민중투쟁을 강화하고 민중투쟁의 정치적 수위를 높인다.

2000년 투쟁의 성과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얼마나 정치적 대중투쟁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대중투쟁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99년 겨울투쟁을 발전시켜 정권과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적극적으로 형성해가야 한다. 본격적인 대중적 진출은 5월 이후에나  가능하겠지만 지금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전선을 형성해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이것이다.  선거투쟁이전에 민주노총 및 제 민중운동의 대중투쟁을 지원 강화하며 최대한 대중적 정치전선을 형성하고  이의 연장선에서  선거투쟁을 전개함으로써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대중투쟁을 지원강화하고 정치적 대중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 이를 토대로 선거시기   대중조직들의 생존권 요구를 주요한 선거강령으로 종합 제출하면 생동감있는 훌륭한 선거강령이 될 것이다.

나) 민주노동당의 강령,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고히 한다.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정책대안을 대중들에게 알려나간다. 당면투쟁과제를 중심으로 하되 이를 포괄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과제와 정책대안을  대중조직과 연대하여 제출하고.( 사회개혁투쟁 선언등) 대중속에서 미래의 대안 세력으로 지지기반을 확고히한다.

다) 민주노동당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사회정치적 위상을 높인다.

선거에 대한 조직적 대응으로 당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선거투쟁을 통해 당의 사회정치적 위상을 높인다.

라)제2차창당의 토대를 형성한다.

이상의 활동성과로 유의미한 당선자와 득표율을 획득하여 총선후 모든 진보세력을 포괄하는 제2차 창당의 토대를 형성한다.

3) 2000년 총선 주요 슬로건

선거투쟁의 목표는 선거슬로건, 혹은 선거강령으로 압축되어 표현된다. 4.13 선거투쟁의 주요슬로건은 상반기 민중생존권 쟁취를 중심으로 이를 보장할 제도개혁 및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주요하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좌절시키고 민족경제를 수호하며 남북긴장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4) 4.13 총선투쟁의 구체적 방침

선거법이 확정되면 후보전술은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4.13 총선투쟁의 구체적 방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현장대중의 경계심을 극복하고 대중의 신명을 이끌어내는 총선투쟁을 전개한다.

민중당의 실패, 그리고 민중당 주요간부들의 수구정당으로의 투항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다. 대중은 깊은 생채기를 안은 채 불신의 눈으로 민주노동당의 창당을 바라보고 있다. 창준위가 발족한지 4개월이 다되고 있지만 당원이 1만명도 조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당원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민주노동당(준)의 사업이 노동자,민중투쟁에 대한 연대중심으로 전개되지 못해  민주노동당(준) 역시 민중당과 같이  개량주의적이고 투쟁회피적이며 선거주의적인 정당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중적 불신과 우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의구심은 총선에 대한 소극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총선불참론의 또 다른 이면에는 이러한 대중,특히 현장대중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방책이 나오지 않는 한 어떠한 총선방침도 허공에서 맴도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대중의 의구심을 극복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총선참여가 정치적 출세주의자들의 도구가 아니라 대중투쟁에 적극 기여하고 민중의 이익을 적극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실천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대중적으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이고 당내에 이 문제에 대해 둔감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는 커녕 이를 증폭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당원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선거투쟁의 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선거투쟁에 민주노동당 후보가 무엇을 하러 나오는 지, 혹은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가 명확해야 대중의 관심과 열기가 조성된다. 이는 상반기 투쟁에 민주노동당이 얼마나 확실한 자기계획을 가지고 개입하고 선도하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결정될 것이다. 즉 총선 전에 민주노동당이 대중의 생존권 요구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한편으로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를 적극 폭로하며 이에 대비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출할 수 있을 때 대중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중적 열기는 선거투쟁에 얼마나 광범위한 진보운동세력(시민운동진영도 포함해)이 참여하느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문제역시 민주노동당이 상반기에 얼마나 당다운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이 오만하게 전체진보운동세력의 정치적 대표체를 자임해서는 안되지만  당이 헌신적인 자세로 전체진보운동세력의 정치적 대표자로서 당다운 역할을 할 때 당의 권위도 높아지고 선거투쟁에 광범위한 진보운동세력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 투기적인 발상을 극복하고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후보전술을 채택한다.

당내에서 비례대표제에서 승부를 걸기 위해 100명 이상의 후보를 내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즉 지역구에서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후보를 내서 전국득표율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민주노동당의 주체적 조건은 발기인 모집이후에 신규당원이 사실상 1,000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특별모금을 필요로 하는 당의 현 재정상태에서 모두 밝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중의 신명 속에서 건설되고 있지 못하다. 2만에 이르던 대선시의 정치실천단은 그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활동가를 비롯한 대중의 마음상태이다. 100에서 200명의 후보를 운영하기 위한 역량은 민주노동당 내부는 물론이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운동역량의 총집결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 민주노총만 하더라도 민주노총 간부들이 너도나도 총선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2월초 현재 29개 지역에서 추진위가 결성되었고 10개 지역에서 추진위 결성이 준비되고 있다. 각각의 추진위 중 지구당을 2개 이상 건설할 수 있는 곳, 혹은 총선 때 후보를 2명이상 낼 수 있는 곳은 수 곳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11월 말 현재 각 지역별 당원수에 있어 400명이 넘는 곳은 경기동부(807), 수원(400), 인천(523), 울산(596), 부산(575) 등 5곳이다.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3월말 후보등록 시점에 1,000명의 당원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10개 지역 안쪽일 것이다. 이는  당원들의 상당한 헌신성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2,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후보기탁금을 지역추진위 자체 모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곳이 10여 곳 이하라는 말이 된다.

600만이 넘는 당원을 확보하고 있고, 총선시 지역의 선거비용이 1,000만원 안팎인 영국노동당의 경우도 지구당의 선거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2년간의 준비기간을 요한다. 총선이 앞으로 4개월 남짓 남은 민주노동당이 그것도 창당시 2만도 안 되는 조직력으로 100명에서 200명까지의 총선후보 운운한다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수의 후보를 출마시키려면 이 안의 주장처럼 빚으로 총선을 치루던지, 아니면 출마희망자 개인들에게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길밖에 없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는 자살행위다.

선거는 돈이나 자금만 가지고는 치룰 수 없다. 100명 수준의 자원봉사자가 마련되어야 예행연습이라도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각 지역이 보유한 초급간부역량 혹은 열성당원의 수에 달려있다. 각 지역의 평균  CMS (당비자동납부자) 등록률이 50% 정도이다. 그리고 이중에서 당원모임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20% 내외라면, 1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지역추진위가 보유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상당히 무리를 하더라도 5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당원 200명이 넘는 15개 추진위<경남(355), 광주(234), 대구(271), 대전(207), 서부(311), 남부(224), 중부(330), 성동광진(276),서대문(278), 동대문중량(205), 노원도봉(253), 관악동작(291), 강북성북(237), 안양(222), 안산(250)>가 3월말에 500명 정도의 당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러저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민주노동당이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 수는 100명에 훨씬 못미치는 숫자일 것이다. 앞으로 후보자수는 정세의 흐름과 보다 구체적인 조직실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겠지만 이상의 검토에서 현실성있는 후보자수가 얼마정도가 될지는  굳이 숫자를 말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가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울산 동구청장 선거를 통해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지 이미 결론이 나왔다. 노동자 밀집지역이거나 혹은 지역활동의 성과가 일정하게 축적된 곳이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주요거점(노동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운동의 성과가 축적된 곳,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지역, 그리고 전국의 광역단위에서 한명 이상의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산의 동구, 북구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이번 총선투쟁의 최고의 격전지가 될 것이다.  울산외에도 인천, 마창,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안양, 안산, 구로 등의 공단지역에 노동자 후보를 앞세워 한판 승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의 종로, 부산의 연제구 등 상징적인 정치중심지에 후보를 내야하며 그밖에 지역운동의 성과와 역량이 있는 성남, 수원 등에도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전국적 정당의 위상에 맞게 광역단위에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출마지 선정은 집권당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옹호자, 혹은 민중운동 탄압경력을 가진 자들이 출마하는 곳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출마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후보를 내되 전국적 정당의 위상에 맞게 최대한  광역단위로는 후보를 내는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후보전술이 우리 당의 실정과 전국적 정당의 위상에  맞는다. 그리고 이 정도의 후보를 내는 것자체가 당의 현역량에서볼 때 사실상 총력전이다.

다) 민중운동의 제 역량을 총결집하는 총선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2,000년초 창당대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민주노총 전조합원의 다수가 참여하지도 않았고, 전국연합, 전농 등 주요한 진보적 단체의 전면적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민주노동당이 전 진보세력 총역량 결집과 대중정당의 이름에 걸맞은 조직세를 확보하는 제2의 창당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선 민주노총, 전빈련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거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대중조직들과 함께 선거방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연합, 전국노운협 등의 단체들의 선거방침 또한 이에 조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선거대책기구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년진보당이나 노동자의 힘 등 총선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는 곳과는 적극적인 후보제휴를 모색해야 한다.

보론: 민주노동당 내 총선방침 논의의 문제점

가) 총선의 목표는 당의 서류상 유지(법적으로 해산되지 않는 것)인가?

총선 후에도 당이 법적 해산을 당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은 물론 모든 당원의 충정에 속하는 일이다. 당은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후보전술을 통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당을 강화하고 생존해야 한다. 당의 법적해산은 일시적이나마 적지 않은 사기저하와 당내 동요를 불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의 목표가 당의 생존에  매몰되었을 때 모든 이성은 작동을 멈춘다.  한편에서는 투기적 전술,다른 한편에서는 극히 소극적인 전술이 시작된다.(보이콧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보이콧이 적극적인 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세와 우리의 역량 등 이를 현실화할 전망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의  이야기이지  지금처럼 아무런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정부주의적이고 가장 소극적인 전술일 뿐이다.)  최대한 후보를 많이 내서 비례대표로 당선자를 내고 현행선거법상의 봉쇄조항을 돌파하자는 주장이나, 총선을 보이콧하자는 주장이나 모두가 한 뿌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보이콧 주장이 현재 당의 역량으로는 100명이상의 후보를 낼 수없으므로 차라리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서 이는 입증된다. 두 주장에서  당의 서류상의 유지가  모든 것에 우선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최대한 100,200명의 후보를 내자는 주장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더나아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도대체 지금까지 진보정당운동에서 무슨 교훈을 배우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진보정당운동을 무슨  투기사업하듯하는 태도는  대중들로부터 불신을 사기에 딱 맞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당으로부터 대중을 멀리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 보이콧론자들은 차라리 솔직하게 창당시점을 총선 후로 늦추자고 주장하는 편이 그 주장의 진의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정당법은 현실이고 정당의 존속문제 역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건설되고 있는 당은 과거 민중당과는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중당의 경우, 당의 유지, 다시 말해,2% 득표율 봉쇄조항을 돌파하거나 하나의 의석이라도 얻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였다. 대중조직의 적극적 참여도, 진보진영의 흔쾌한 동의도 받아내지 못한 창당과정에서의 취약점은 민중당으로 하여금  정치적 생존의 표상으로 2%이상 득표율과 1석에 매달리게 하였다. 결국, 2%이상 득표율 획득에서도 실패하고 1석의 의원도 내지 못한 민중당은 주변에서 우려하듯이 붕괴되었고 재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전빈련을 비롯한 제 진보세력의 참여와 조직적 결의에 의해 결성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지점은 정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총선이후 생존할 것이며  거칠게 표현해 설령 총선이후 민주노동당이 법적으로 해산되더라도  민주노총이 망하지 않는 한 총선이후의 법적인 존속과는 무관하게 현재의 진보정당운동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잠재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대중투쟁에 대한 헌신성과 우리시대를 선도하는 진보성을 입증하지 못해 대중과  대중단체에게 외면 당하고 경원시되는 것이 더 두려운 사태이다. 정치악법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망의 부재와 권위의 부족으로 스스로 붕괴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나) 최악의 경우 당의 해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부터 당의 법적해산을 걱정하는 것은 패배로 가는 길이다.  지금은 제대로 상반기 투쟁과 총선투쟁을 전개하여 대중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당의 해산에 대해 우리가  무덤덤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조바심을 내서도 안된다. 우리는 우리의 역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 최악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봉쇄조항을 돌파하지 못해 설사 해산된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방침이 철회되거나 기존 보수정당과의 제휴로 돌아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 재 창당의 시점은 패배의 경험 때문에 상당히 늦추어질 것이나 진보정당운동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법적으로 해산된다면 여러 시련이 따르겠지만  우리는 지난 진보정당운동을 재검토하여 재창당의 길로 나아가면 된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진보정당의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며 민중당때와 달리 우리운동은 빠른 시일안에 새로운  추진력을 확보할 수있는 복원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민주노동당 창당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 대중주체의 실종이나 상층중심의 논의에 의존하는 식의 문제는 오히려 극복의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무엇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것인가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 자료 4 : 충남준비위 제출안

총선방침과 관련한 충남준비위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민주노동당 충남준비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수련회를 개최하고 총선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되면서 장시간의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의 초점은 정말로 현실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였다. 그 결과 총선과 관련한 충남준비위의 의견을 제안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총선 관련 충남준비위의 제안>

1.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략지역 1곳을 선정하여 당의 모든 역량을 총력집중해야 한다.

2. 전략지역 1곳은 노동자의 역량과 분위기, 바람을 집중할 수 있는 곳, 자본의 대표와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곳, 대등한 승부가 가능한 곳으로 해야하며, 그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곳이자 그동안 정치적 발판을 닦아오며 야심을 키워온 재벌대표임을 자임하는 정몽준 의원의 선거구인 울산으로 모아진다.

3. 우리 당의 후보는 노동의 대표이며 권영길 상임대표로 해야 한다.

사람과 돈과 정책을 한곳으로 집중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적인 자원은 물론, 돈과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승산이 있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아직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와 같은 모습, 과거와 같은 결과가 또다시 재연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준비정도를 냉정히 살펴볼때 충분히 그러할 만하다.

노동과 자본의 한판승부를 벌일 수 있다.

노동과 자본의 한판승부가 펼쳐지므로 그 상징성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부각되며, 노동자 민중의 과제 또한 전면적으로 제시되는 투쟁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자본의 대표와 한판 붙는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민주노총은 결단하고 가동된다. 민주노총이 움직여야 우리당은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지난 대선투쟁처럼, 지난 노개투 총파업 투쟁처럼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우리당에게 사실상 민주노총은 가장 유력하고 현실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제 민중진영의 관심과 전폭적 지원도 집중될 수 있으며, 언론은 물론 사회적인 관심도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여 민주노동당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건설되었고 싸워나가는지 보수정치권과의 차별성을 전 민중에게 알려야 한다.

♠ 자료 5 : 조진태 중앙위원 제출안

16대 국회의원 총선거 방침

1. 민주노동당은 4천만(80%의 국민) 소외/빈곤 대중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면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를 내서 참여한다.

2.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청년진보당 등 민주진보진영의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선거투쟁을 전개한다.

3. 민주진보진영의 공동선거대책본부는 단일한 선거강령을 채택하고 후보를 연합공천한다.

4. 민주노동당은 선거평가와 체제정비 등을 포함한 당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전당대회(대의원 대회)를 5월 1일 개최한다.

**해설**

1. 공세적으로 당건설 투쟁을 전개해나가자

김대중 정권과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사회경제적 박탈감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다. 1천만명이 넘는 절대 빈곤 대중의 생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나라 경제를 송두리채 국제 투기자본에 팔아넘기려는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 실망하고 분노한 민중은 스스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에 나설 기운이 높아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하는 사탕발림 정책이 연일 발표되고있지만 돌아서버린 민중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4천만(소위 80) 소외/빈곤 대중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소외/빈곤 대중의 생활의 주름을 펴줄 수 있는 조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민중의 공분을 사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재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4천만(80대중) 소외/빈곤대중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러한 투쟁의 연장선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선거국면에서의 투쟁의 확산을 꾀하겠다는 의미 외에 다름 아니다.  선거에서 모종의 성과를 얻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 급속도로 빠르게 민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반증이 될 것이다.  단 한 명의 당선자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당의 법적 생존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소외/빈곤 대중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교두보 구축의 의미도 있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이 내세우는 후보는 우선 당선 가능한 곳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 조직력과 재정능력, 당의 일상활동 역량 등을 고려하여 후보를 엄선해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제정되었지만 그것은 아직 민주노동당의 공공연한 진출과는 거리가 있으며 우리의 주체적 조건에 비춰보아도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2. 민주진보진영의 총단결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자.

김대중 정권과 보수진영에 맞서 민주진보진영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당면한 정세에 대응하는 민주노동당의 전술이어야 한다. 4천만 소외/빈곤 대중의 생존을 위한 투쟁전선을 전 민주진보진영이 형성해나가는 것과 함께 선거시기 후보를 내는 세력과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한다. [공동선거대책본부]는 단일한 선거 강령을 채택하고 후보를 연합 공천하여 공동으로 선거투쟁(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서로의 선거구를 조정한다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적으로 서로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까지 말한다.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없는 지역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동선거대책본부]는 흔쾌히 구성될 것이며 이러한 선거투쟁은 총선 이후 민주진보진영의 대단결을 더욱 촉진시켜줄 것이며 □진보정당□이라는 하나의 깃발아래 대통합을 꾀할 수 있는 심리적, 정치사상적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이다.

3. 당 건설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지속해 나가자

1월 30일 창당은 당 건설의 형식적 완료에 지나지 않는다. 당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비롯한 조직활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주체적 조건이다. 그 과정에 총선이라는 괴물이 놓여있으나 우리는 당 건설의 내용적 완비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갈 필요가 있다. 어떤 결과를 미리 예단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 건설의 주체적 조건을 충분히 구축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다가오는 16대 총선을 하나의 통과의례 정도로 판단하고 대응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총선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당 건설의 행보를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속하게 총선에 대한 결과를 매듭 짓고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을 준비하며 당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재조직해서 지속화하는 것, 전당대회를 미리 못박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당 건설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일일 것이며 상반기 당의 투쟁을 평가하고 이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 전당대회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일이다.

창당 기본 계획(초안)

Ⅰ. 정세 전망

1. 경제 동향 및 전망

♠경제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경기는 불균등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7.2%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참고 KDI 5.8%, OECD 6.5%) 이러한 지표상의 경기 호전을 두고 김대중정권은 이제 외환위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 회복은 산업부문별 격차가 매우 심한데 주로 수출부문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수를 대상으로 한 재래산업, 중소기업 주도 산업의 회복은 더딘 편이다. 대우그룹의 부도 사태, 외국투자자가 주도하는 증시의 폭락과 폭등이 보여주듯 경제의 불안정성은 아직 상존하고 있다.

○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인데 특히 미국경제의 경우 금리인상 우려와 유가상승, 그리고 달러화의 약세 등으로 인해 점차 성장둔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대외적 불안요인 또한 상존하고 있다.

♠고용불안정과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구조화될 전망이다

○ 지난해 11월 유엔개발계획은 가족 가운데 한 명도 취업하지 않은 실직가구는 전체의 15%에 이르고 특히 소득 최하위 20%에서는 그 비율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했다. 올해 예상실업률은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한 해 동안 136만 여명이 신규 취업했으나 93%가 임시직, 일용직이었다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폭 늘어나 현재 53%에 이르고 있는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다.

○ 이러한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임금삭감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은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격차가 5.3배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며 올 1월 2일에는 상위 10% 가구와 하위10% 가구의 소득격차가 8.5배, 자산소득격차는 38.6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 특히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시중 자금이 증시로 몰리면서 자산계급들로의 자본 집중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의 급증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통화의 팽창, 올해 총선에서의 선심성 예산의 지출과 맞물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올해에는 소비자물가가 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분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요약하자면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 속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빈곤층이 확대되는 등 분배불평등은 장기화, 구조화될 전망이다.

♠구조조정 정책의 지속 속에서 재벌의 독점적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올해에도 공기업 민영화, 제2 금융권 정리, 대우그룹의 처리 등 구조조정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현재 64개 그룹계열사 78개 가운데 37개사가 내년초 정리될 전망이고 64대 그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정관리, 화의대상기업과 워크아웃 업체들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올초 함께 정리할 예정이다.

○ 지난 2년 간의 구조조정 결과 하위재벌들의 다수가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전락한 반면 대우를 제외한 상위재벌은 모두 독점적 경제력을 강화하였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2사 체제로 재편되었고 석유화학은 통합이 완료되면 6개사로 재편된다.

○ 주목할 것은 상위 5대그룹의 금융기관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인데 지난 97년 3월 5%에서 99년 3월 현재 30%를 넘어섬으로서 산업에 이어 금융까지 독점하는 전일적 지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의 인수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57%를 장악했듯이 올해에도 금융독점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독점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초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직접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화/개방화, 공기업 민영화, 사회보장의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초국적 금융독점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 초국적 금융독점자본은 97년 70억달러에서 98년 89억달러, 99년 155억달러로 직접투자를 확대하며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급속히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 공기업, 국가기간산업 등이 헐값에 매각되거나 매각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투자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연금-기금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99년 10월 현재 20.6%(약 58조원/500억달러)에 달한다.

○ 한미/한일 투자협정 추진, WTO 뉴라운드 협상의 개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지배에 의한 한국민중의 수탈과 경제적 종속은 더욱 심화되어 나갈 전망이다.

2. 정치 정세

1) 노동계급을 비롯한 각 계급, 계층의 상태

■노동계급

○ 김대중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지난 2년간 노동계급은 생활수준의 대폭 하락과 급격한 삶의 질 악화를 겪어왔다. 노동계급은 대규모 정리해고,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근로시간 연장, 구조적 실업과 고용불안, 사회복지의 축소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최대 피해자였다.

○ 이러한 노동대중의 상태는 필연적으로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자본의 공세를 돌파하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끈질긴 투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투쟁이 노동계급과 전체 민중의 요구를 총화하여 신자유주의 공세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산발적 투쟁과 각개약진의 양상에 머무른 한계는 있었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노동대중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을 분명히 자각하고 투쟁의 원기를 서서히 회복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새로운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

○ 김대중 정권의 경기회복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의 생활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고 고용불안은 여전하며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올 상반기 노동계급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필두로 한 생존권 쟁취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자각된 조직노동자의 구심인 민주노총은 3기 지도부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노동시간단축, 개혁입법의 처리, 공기업 해외매각 반대, 정리해고 분쇄 등 노동계급 전체의 요구를 내걸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함과 동시에 5월 하순 정치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실제적 걸음을 내디뎠다.

■농민

○ 외환위기 이후 농촌경제는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 1998년에만 농가소득이 무려 12.8%나 감소하는 등 농민의 고통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 지난 2년간 농가부채는 급속히 늘어나 농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농축산물 가격의 폭락과 일방적인 협동조합 통폐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UR의 경우에서 보듯 WTO 뉴라운드 협상 또한 선진자본주의 제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부분 반영할 것으로 보여 농촌경제의 파탄과 농업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 농민들은 농가부채 해결을 중심과제로 내세우면서 전농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전망이다. 나아가 □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을 확대 강화하며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으로 나설 전망이다.

■도시 빈민

○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1030만이라는 유엔개발계획의 연구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도시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생활조건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다.

○ 대부분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도시 빈민층은 소득 최하위층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실업에 의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으로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

○ 특히 외환위기 이후 몰아닥친 대량 정리해고로 거리에서 자영업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빈민층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재개발 지구에 거주하는 빈민층의 경우 경찰을 동원한 살인적 강제철거로 인해 인간 이하의 생존 조건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 도시 빈민층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도시빈민층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자연발생적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중간층

○ 외환위기는 중간층의 급격한 몰락을 수반하였다. 장기호황을 누리면서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중간층은 갈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해나갈 전망이다.

○ 특히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중간층의 소득 감소와 고용불안이 짙어져 가는 반면, 자산계층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유가증권 투자를 비롯한 이른바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불리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간층은 증시를 통한 재테크에 집중해 정치 무관심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에 따라 지지향배가 결정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근본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경향은 분배상태의 악화를 구조화시키게 되며 중간층이 정권으로부터 이반하게 되는 주요 동인이 될 전망이다.

2) 보수 정치세력의 동향과 국회의원 총선거 전망

■공동여당 - 민주신당(국민회의), 자민련

○ 제 16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국민회의는 국회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새천년민주신당을 급조하고 있으나 DJ당이라는 한계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 일반의 반응도 냉담한 편이다.

○ 특히 경제위기 극복 선언 이후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며 민심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으나 2000년 보건복지예산의 삭감, 한시적 실업대책비 50% 삭감, 과세특례제도 폐지 연기, 각종 개혁입법 처리 지연 등에서 보여지듯이 오히려 수구기득권세력과의 유착을 통해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

○ 또한 정치개혁의 부진, 옷로비 사건, 언론장악문건 파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 부패하고 반개혁적인 시책으로 인하여 전 국민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민회의와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자민련은 합당불가를 선언하고 최근 이한동을 영입하는 등 보수대연합이란 무기로 총선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렴할 수 없는 이념과 정책의 한계, 이로 인한 한자리 수의 낮은 지지율, 충청권의 지역감정에 의존해 있는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총선에서의 약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2년 내내 오직 저질 폭로전을 통해 김대중 정권의 발목잡기에만 급급함으로서 국민들의 정치환멸에 주요 요인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신년초 여야총재회담을 먼저 제의하는 등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쳐를 취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특히 당시 여당으로서 외환위기를 초래한 실제 당사자란 책임론을 벗어날 수 없는 원죄에다가 영남권의 지역감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정도로 될 전망이다.

■총선 전망 - 최대 변수로 떠오른 무당파층의 향배

○ 보수정당들은 유일한 생존전략으로 지역주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지역주의 선거경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공천은 민주신당의 이미지 문제나 당선가능성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호남과 충청 일부에서만 빅딜 형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 각 당들이 자신들의 텃밭 지역에서의 프리미엄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고 볼 경우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 될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총선이 치루어 진다면 96석에 이르는 수도권 의석을 보수정당들이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따라 총선의 승패가 가늠될 것이다. 수도권에서 자민련의 선전은 불가능하다고 볼 때 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다.

○ 이번 총선의 최대변수는 60-70%에 이르는 무당파층의 향배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밝혀져왔듯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인 동반하락을 겪어왔다. 지난해 12월 28일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회의 19.2%, 자민련 1.6%, 한나라당 9.6%로 3당의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 게다가 이들 무당파 중 50% 가량은 4.13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나 무소속 연합체 등 새로운 인물에게 표를 찍겠다고 밝혀 내년 총선에서의 이변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정국의 추이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총선까지 이같은 지지율은 계속 유지되리라 전망된다.

○ 무당파층의 놀라운 증대는 지난 2년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대량 실업, 사회양극화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악화와 민주개혁의 실종과 후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환멸을 주요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간층의 급속한 몰락과 정권으로부터의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상황은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 유례없는 호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종합해 볼 때 민주노동당의 인지도는 아직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지만 평균지지율은 대략 4%-8% 사이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이 창당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 당력을 모아 본격적인 총선투쟁에 나선다면 진보정당이 최초로 원내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적으로 총선의 결과 지역주의-보수연합에 기초한 공동여당의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구도가 지속되는 한 총선 이후에도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정책과 전반적인 개혁 후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창당을 위한 주체적 조건

○ 8월 29일 6969명의 발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창당발기인대회는 일단 당건설의 조직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민주노총과 전빈련이라는 대중조직에 기초하여 창당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이전의 진보정당 건설 운동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중요 특징이다.

○ 발기인대회 이후 주요 35개 지역에 창당추진위(준비위)가 건설되어 전국적 정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적 토대도 마련되고 있다. 특히 울산, 경기동부, 인천, 경남, 부산, 대구지역은 당 활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상당부분 갖추어 나가고 있다.

○ 12월 11일 현재 민주노동당(준)의 당원수는 934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 발기인대회 때의 수보다 2371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CMS 등록자수가 전체 평균 60%대에 이르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실제적 당원은 약 6000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들 당원의 대부분이 당의 실질적 정치활동에 결합하는 활동가라기 보다는 지지자 내지 후원자라는 점이 또한 냉정히 평가되어야 한다.

○ 창당 발기인 대회에 이르는 과정과 최근의 강령시안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준) 내에 여러 이견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도자, 민중의 정당이라는 조직의 성격에 대한 광범하고 강력한 정치적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조직 내의 정치견 이견을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즉 진보정당을 창당하고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치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출되고, 논의되며,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창당을 주도해 나가야할 중앙당의 지도력과 집행력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 또한 지적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당은 발기인 대회의 여세를 몰아 창당의 대중적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제적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지 못했으며 지역조직들의 자생성에 의존하여 창당문제를 다루어 왔다는 점은 엄격히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4. 정세 총괄 및 전망

♠신자유주의 공세의 지속과 노동자. 민중투쟁의 새로운 고양

○ 2000년에도 초국적 금융독점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김대중 정권은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 희생과 고통전담을 강요해왔고 노동자,민중은 수세적 방어투쟁을 지속해왔다. 현재 경제가 회복기미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노동자, 민중의 생활상의 향상은 전혀 없다.

○ 그러나 노동자와 민중은 지난 2년간의 힘겨운 투쟁을 거치며 서서히 원기를 회복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중진영은 대오를 정비하고 투쟁전선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민중 11대 요구를 통해 민중연합전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2000년에는 노동계급을 필두로 한 민중들의 투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지난 2년간 빼앗기거나 유보했던 제 요구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며 특히 상반기에는 노동대중의 임금인상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의 생존권 쟁취투쟁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사회 개혁의 요구가 분출할 국회의원 총선거

○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빈민은 1천만명에 이르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사회 전체를 날카롭게 가르고 있으며 2백만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과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폭 증대 등 고용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임금삭감에 의한 생활수준의 대폭 하락과 근로조건의 악화, 사회복지의 축소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치루어질 총선은 노동자, 민중의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가 폭넓게 분출하고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는 6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 사회개혁을 위한 총력투쟁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기초를 형성할 것이다.

♠계급 힘관계 변전을 가늠할 5~6월 정치총파업

○ 3월 3차 민중대회를 통해 결집된 민중연대투쟁과 상반기 노동자대중의 임단투를 위시한 민중들의 생존권쟁취투쟁은 민주노총이 추진중인 5월 정치총파업을 통해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5~6월 정치총파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강도로 현실화되는가에 따라 정세는 큰 변동을 겪을 것이다.

○ 총선의 결과 또한 정치총파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소속 후보군의 약진과 특히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이 실현될 경우 총파업투쟁의 조직화는 큰 활력을 얻을 것임이 분명하다.

○ 노동자와 민중들의 투쟁이 서서히 활력을 더해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급이 전 민중의 요구를 앞세우고 전국적으로 벌이는 정치총파업은 계급 힘관계를 수세에서 공세로 변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전망이다.

♠사회개혁 요구로 발전할 하반기 투쟁

○ 3월 3차 민중대회, 4월 총선 투쟁, 5~6월 정치총파업 등이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경우 노동자, 민중투쟁은 본격적으로 활력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다.

○ 6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와 맞물려 하반기 노동자, 민중투쟁은 민주개혁을 가로막는 각종 악법의 개폐와 생존권 보장을 포함한 각종 사회개혁입법을 요구하며 보수정치권 전체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은 2001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공세의 전 단계이자 노동자, 민중진영의 대오를 보다 굳건히 하고 민중연대전선을 더욱 강화하는 투쟁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Ⅱ. 당면 투쟁과제

1. 투쟁 기조

■상반기에 전개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쟁취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대정부투쟁전선을 확고히 하고 5~6월 정치총파업투쟁을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총력투쟁으로 발전시킨다

○ 향후 투쟁의 중심과제는 자연발생적으로 터져 나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쟁취 투쟁을 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상반기에 시작될 노동계급의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선투쟁은 5, 6월에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노총의 경우 내년 임금 인상률을 공식적으로 13%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고통을 전담해 왔던 노동자대중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어 질 것이다. 농민의 경우도 농가부채 해결과 농산물 가격의 보장을 내세우고 적극적인 투쟁을 해나갈 전망이다.

○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쟁취투쟁은 외환위기 전의 생활수준으로의 복귀를 우선적 목표로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생활수준의 실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대 정부 투쟁전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이러한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모아 5-6월에 걸친 정치총파업을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구조조정 철폐,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반대 등의 요구를 앞세운 전국적 전민중적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중투쟁과 적극 연계해내고 총선공간을 활용해 노동자, 민중의 제 요구를 정치적 쟁점으로 형성시켜 하반기의 총체적 사회개혁 투쟁을 위한 사회심리적 조건을 창출한다

○ 이번 총선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투쟁이 터져 나오는 상황,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극에 이른 상황에서 치루어진다. 따라서 총선 공간을 적극 활용해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사회의 총체적 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널리 알려나가야 한다.

○ 이번 총선은 내각제개헌과 같은 특별한 쟁점이 등장하지 못한 채 인물중심의 선거가 될 전망이다. 총선 자체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지난 2년 간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희생되어왔던 노동자, 민중의 핵심적인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총선 투쟁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각성과 단결을 촉발시켜내고 하반기에 전개될 사회개혁 투쟁을 위한 정치적, 사회 심리적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상반기투쟁과 정치총파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하반기에는 법, 제도개혁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하고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쇄하는 결정적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조직적 기초를 형성한다

○ 상반기 투쟁과 정치총파업의 규모와 강도 그리고 총선의 결과에 따라 정세는 큰 변동을 겪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공동여당이 과반수 의석의 확보를 자신하지 못할 정도로 총선은 큰 변수를 가지고 있다.

○ 특히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과 개혁신당을 포함한 무소속 후보군의 상당수가 원내로 진출할 경우 김대중 정권은 집권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을 것이다.

○ 노동자, 민중진영은 하반기의 전면적인 사회개혁투쟁을 통해 김대중 정권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결정적 투쟁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2. 5대 투쟁 과제

■신자유주의 정책의 분쇄

○구조조정-정리해고 반대

○노동자소유경영참가특별법 쟁취

○공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 반대

○WTO 뉴라운드 협상 반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실현

○주 40시간, 5일 근무 노동제 쟁취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실업예산 대폭 확대, 실업수당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보호법 제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전면 실시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분배불평등 구조의 혁파

○부유세 도입, 누진세율의 강화

○저소득층의 조세부담 경감

○음성,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부가가치세율의 인하

○특별소비세의 범위 현실화 및 중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직접세, 자산소득세 중심으로의 세제개편

○상속, 증여세율의 대폭 인상 등

■사회보장의 획기적 확대

○사회보장 예산 20% 증액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실시

○무상의료 혜택 획기적 강화

○4대 사회보험 통합 및 관리 일원화

○국민연금의 국가, 기업 부담율 강화

○공공영구임대주택 보급율의 획기적 증대

■평화군축을 위한 투쟁

○남북 상호군축 협상을 통해 군병력 30만 수준으로 감축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예비군제의 폐지

Ⅲ. 민주노동당의 기본발전전략(2000년∼2004년)

Ⅰ. 단계 구분

○ 1단계 (2000. 1. 30 - 2000. 4. 13 ) : 당 건설기(제 16대 총선국면)

○ 2단계 (2000. 4. 14 - 2002. 지자제) : 당 성장기(지방선거)

○ 3단계 (2002.지자제 - 2002. 대선  ) : 당 도약기(지방선거 및 대선)

○ 4단계 (2003.대선   - 2004. 총선  ) : 당 발전기

< 개요 >

2000.1.30 창당 → 2000.4.13 총선 :  원내 교두보 확보 → 2002. 지자제 : 2,000여명 출마·광역단체장 1석 획득 → 2002. 대선 : 10% 이상 득표 → 2004. 총선 : 원내교섭 단체 구성(20만 정예당원과 50만여 자원봉사자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Ⅱ. 단계별 사업의 주요 내용

■ 1단계 - 당 건설기 (2000. 1. 30 - 2000. 4. 13)

♠ 기본 목표 : 창당의  사상·조직적 기조의 통일 및 총선의 전략적 성과 획득

1) 사업 목표와 과제

(1) 발기인을 교육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당원으로 만든다.

(2) 강령의 토론을 통하여 당내의 사상적 통일을 이룬다.

(3) 총선방침을 확정하고 최소 1석, 2%를 얻기 위하여 당력을 집중

(4) 지구당 창당, 시도 지부 결성

(5) 당 조직 체계 정비, 사이버 정치 토대 마련

(6) 중앙당 창당

2) 실행 계획

(1) 대중적인 강령 토론 조직

○ 당 강령(안), 당헌·당규(안) 제출

○ 대중적인 강령 토론 조직

○ 진보정당의 성격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

(2) 총선 방침 결정 및 총선 투쟁

○ 총선과 관련한 내부의 불신을 해소하고 단결 강화

○ 총선 투쟁을 통해 1만 명의 신규당원 가입 실현(총 2만 당원 실현)

○ 최소 1석, 2%의 전국득표율/ 최대 3-5석, 5%의 전국득표율 달성

○ 창당대회시 선대본 체계로 지도부 구성

○ 2월 15일까지 중앙과 지역차원의 선거운동본부를 발족

(전 당의 총선 총력체제 구축 및 조직재편)

○ 중앙당 및 지구당 후원회 결성, 총선 모금활동 전개

○ 후보자 선출 지부 총회 개최 및 권역별 정당명부 작성

○ 미디어 대책위 구성 및 TV토론 참여 제고

(3)지구당 창당 및 시도 지부 결성

○ 26개 이상의 법정 지구당 창당 및 지부 창당 대회 개최

○ 창당 대의원 선출 및 운영위 안정화

○ 초기 정치 행동단 구성 및 활동 전개

(4) 중앙당 창당

○ 80 캠페인의 강력한 전개

○ 당명, 강령, 당헌, 당규 채택 및 지도체계 건설

○ 당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동시 전개(1,000만명에게 당명과 핵심 총선강령 선전)

○ 당 상징, 마크, 로고, 노래 제출(공모→심사→중앙위원회에서 채택→창당대회에서 결정)

○ 상반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투쟁하는 당의 이미지를 정립

(5) 당 조직 체계 정비 사업, 재정 사업

○ 지역 편제 방식의 통일(지부로 일원화)

○ 당원의 자격 요건(CMS 등록기준) 및 지구당 당원 기준 확정

○ 분회 편제 방식의 결정 및 전형 창출

○ 총선 돌파를 위한 후원회 개최, 특별 당비 모금 등 전개

(6) 사이버 정치의 선두주자 민주노동당 : n-project

**2002년 지자제 선거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1) 취지

1) 인터넷을 수단이 아니라 정치활동의 주요 공간으로 인식

2) 인터넷 인구는 진보 정치운동의 주요 참여주체라는 점을 감안, 적극 활동

3) n은 neo, internet, network의 의미를 가지는 진보 정치운동의 개념

4) 사이버 세대의 지지확보 및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이미지 창출

(2) 추진 계획 : □n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추진(순회)

- 별첨 : 사이버 정당, 사이버 국회, 사이버 내각, 전자 민주주의운동

■ 2단계 - 당 성장기 (2000. 4. 14 - 2002. 지자제)

♠기본목표 : 당의 재편·안정화 및 지자제 선거 전면 대응

1) 사업 목표와 과제

(1) 당원을 주체적이고 정예화된 간부로 성장시킨다.

(2) 대중정당의 기틀을 굳히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한다.

(3) 정치 지향 제시 및 진보 정치 운동의 과제 제출

(3) 지방자치 출마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공직 선거 동우회 결성

(4) 지자제 전면 대응 및 주요 정치세력으로의 공고화 진행

(5) 중앙당, 지구당부 정비 및 사무처 체계 정비

(6) 제 2 창당 작업 및 민중연합전선 재구축

(7) 당 재정의 안정화 구현

(8) 사이버 정당의 기틀 구축

(9) 분야별 조직체계 정비 및 사업내용 확충

2) 실행 계획

(1) 대중적인 교육 사업 전개

○ 당원의 정치적 통일성 확보 및 정치, 정책적 리더쉽의 함양

○ 당원의 교육 참여 의무화 및 인터넷 교육의 활성화

○ 당원 연수교육, 월례 포럼, 주제토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연수원을 단계적으로 건립

○ 당원, 후원회원, 자원봉사자로 나누어 단계별 교육 시행

○ 정치적 현안에 대한 고급 자료의 제공(인터넷 활용)

○ 당원 하계(동계)수련회 등 계절별 대규모 수련회를 개최하고, 한편 □진보의 날□을 선정하여  군중 집회를 개최

(2) 대중 정당의 기틀 확보 - □5만 당원시대를 연다□

○ 민주노총과의 조직적 결속을 강화(조합원 중 당원 비율 최소 10%대 실현)

○ 전빈련 회원의 당 가입율 제고

○ 농민의 조직적 당 가입을 실현

○ 학생위원회를 강화하여 학생당원 1만명 조직화

○ 사이버 정치를 활성화하여 일반국민들의 당원 가입율을 대폭 향상

(통신가입이 전체 당원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3) 의정 활동 활성화

○ 지방 자치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출마자 포함) 등으로 공직선거 동우회를 구성

○ 원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원내대책회의를 상설화하여 당의 원내외 병행사업을 긴밀히 진행

○ 예결산 감시, 일반 감사 등의 교육을 진행하여 의원들의 활동의 질 제고 및 입법 활동 강화

○ 노동 및 사회 단체 관련 입법 활동의 강화 및 감시

(4) 정치 지향 제시 및 진보정치 운동 과제 제출

- 정치 지향 -

○ 민주와 진보를 위한 노동의 정치

○ 균열 정치 극복을 위한 대통합의 정치

○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정치

○ 개인 및 집단의 행복 추구를 위한 실사구시 정치

- 진보정치 운동 과제 -

○ 보수정치를 혁파하고 진보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행동 전개(정치행동단 상설화)

○ 지역할거주의 정치, 계보정치, 부패정치를 혁신하고 국민통합의 정치, 봉사의 정치, 분권의 정치, 미래 지향의 정치, 생산적 정치를 실현하는 정치 바로 세우기 운동 전개

○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선거출마용 급조정당 등의 낡은 정치 활동 틀을 깨고 진보적인 정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참정권 실현을 도모

○ 구시대적 가치(분단, 지역주의 등)에 기반한 정치세력을 미래 지향적 정치세력으로 집단적 세력 교체 - 리더쉽 교체

(5) 지방 자치 출마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지방 자치 센타(학교)를 건설하고 쳬계적으로 지자제 출마 컨설팅, 교육, 지역구 사업 교육 등을 적극 전개하고 후보 예정자들이 효과적인 출마준비를 하도록 함

○ 지방 자치 출마자 2,000여명을 준비하고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경남, 부산 등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물색

○ 2002년 선거 준비를 전담할 기구(Task-force)의 설치, 운영

- 2002년 지방선거 및 대선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종합 기획안을 수립할 전담기구를 설치,운영

(5-1) 지방자치 지원센타 구성

(1) 취지

1) 2002년 각급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원에 대한 교육, 지원

2) 현재 지방자치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원들의 활동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

3)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대안의 모색

(2) 추진계획

1) 지방자치영역(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지역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보적 인사·청년 및 출마의사를 가진 인사·청년층에 대한 현황 파악

2) 출마희망자에 대한 각종 교육(지방자치원론, 모범적 시책 및 지역활동, 지방의정감시단 또는 지역 언론활용 교육

3) 지방자치 및 지역활동 관련 각종 정보 제공(인터넷 활용)

4) 진보행정과의 대화(울산 북구청, 울산 동구청, 남해군을 활용)

(6) 신세대 정치참여 운동 전개

(1) 취지

1) 미래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개선

2) 서구사회는 대학시절부터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활동, 정치적 리더십 함양

3)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차세대 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운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성

(2) 추진계획

1) 선거권 획득 운동, 총선 참여 및 지지운동 조직화, 대학생 정치 선언 운동

2) 각 대학에 political academy(가칭)를 설립, 미래세대의 정치역량 육성 훈련

3) 대학생, 신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치이벤트를 정기 개최(대학로 등에서)

(7) 조직체계 정비

< 중앙당의 지도력, 집행력의 공고화 >

○ 중앙집행기구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전당적으로 활성화하여 중앙당의 권위와 신뢰를 구축

○ 조직강화특위를 설치하여 당원의 확대 사업 및 지역조직의 안정화 실현

○ 중앙정치연수원을 설립하여 당원과 당간부 교육의 내실화와 체계화 구현

○ 당 부설 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대안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 마련

○ 각종 위원회를 상황과 실정에 맞게 재편하고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 확립

- 당 청년위원회와 학생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외곽단체를 조직

○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여 당 대표 및 중앙당의 정치적 지도력을 신장

○ 상근 당직자의 활동비를 현실화하여 우수한 인력을 당내로 적극 인입

< 지부 및 지구당 조직 안정화 >

○ 분회 결성율을 최소 60%까지 끌어올려 분회 중심 당 활동의 조직적 기초를 다진다

○ 조직운영에 있어 당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한다

○ 정치학교를 개설하여 당원에 대한 일상적 교육을 강화한다

○ 지방선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한다

(8) 조직강화 및 전선 재편

○ 총선 후 1∼2개월 내에 당대회를 개최하여 조직 강화를 결의한다

○ 상반기에 5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하계수련회를 2박 3일로 개최하여 사업을 총화

○ 민중연대전선을 강화하고 전선재편에 적극 나선다

-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쟁취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대변함으로서 당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높인다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전빈련, 한총련, 전국연합,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등과 민중중심으로 전선을 재편하고, 강력한 투쟁을 조직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민중대회에 주동적으로 개입하여 실천적인 변화를 기한다.

- 투쟁하는 가운데 성장 발굴된 다양한 현장활동가, 시민사회단체 간부, 지역운동가, 환경등 부문 운동가들로 광범위한 지방자치 출마 네트워크 망을 형성하며 지자제 선거 1년 전인 2001년 초에 완료한다.

(9) 당 재정의 안정화 구현

○ 국고보조금은 사무실 확충의 고정 경비로만 1회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예상되는 보조금은 지자제와 대선의 방송광고 및 연설을 위한 □미디어 대책비□로 30여억 이상 적립한다

○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율을 연차적으로 20% 대로 올리고, 차기 대선까지 50억 모금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정치사업을 전개한다

○ 당원의 당비 납부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CMS, 신용카드결재, 선불카드 발행, 인터넷 소액 결재, 편의점 납부 등의 다양한 납부 방법을 계발하여 편의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한다.

(10) 사이버 정당의 기틀 구축

○ 2000년 지자제부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중심의 선거가 진행될 것이며, 또한 네티즌으로 표현되는 세대가 다수가 될 것이다

○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축, 사이버정당, 사이버 내각, 사이버 국회, 사이버 총선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한다

○ 사이버 공보팀을 일상적으로 강화하고 당내 전자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또한 당내 □21세기 디지털 기획단□을 구성하여 변화를 선점하고 디지털 선거와 디지털 조직운동의 자료를 수집 체계화하고 계발한다.

(11) 자주적 통일국가의 비젼 창조

○ 당 차원의 자주적 교류 협력 방안 조사연구

○ 공직선거 입후보자 및 대표단 방북(상호 교류) 검토 - 2000년 자주 통일 선언

○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북측 대표단(선수단) 환영 주간 선포

■ 3단계 - 당 도약기 (2002.지자제 - 2002. 대선  ) : 지방선거 및 대선

♠기본 목표 : 보수 대 진보의 정치구도 형성, 주요정당 및 주요 후보군으로 진입

1) 사업 목표와 과제

(1) 지방자치제에 2,000여명의 후보를 내고 주요 광역단체장 1~2곳을 획득한다

(2) 대선 후보를 조기 가시화하고 민족민주진영의 총력을 집중한다

(3) 당의 지지도를 30%대로 진입시키고 보수 대 진보의 구도를 형성 고착화

(4)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현대적 의미의 진보정당 상을 구현

2) 실행 계획

(1) 지방자치제 전면 대응

○ 전국적으로 2,000여명의 후보를 내고 수도권 및 영남권 광역단체장 중 1곳 이상을 획득한다

○ 10%∼15%의 전국 득표율을 달성하고, 지방의회 전체의석 중 5%∼8%를 장악

○ 주요 전략지역을 장악하여 최소 30여명 이상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킨다.

○ 시민, 환경, 여성단체 등과 네트워크 망을 형성하고, 최소한 우리 당과 정당 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진보적인 청년단체 등을 직능지부로 편입하고 청년세대의 조직화를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

○ 당의 외곽 청년 조직을 전국단위로 결성하며, 기초 자치 단위까지 지부를 확대한다.

(2) 조기 전면 대선 체제 돌입 -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10만 당원□

○ 대선을 기점으로 당원 2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10만 당원을 조직화

○ 지자제 1개월 전후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후보를 확정

○ 민주노동당과 범시민사회단체 지지 혹은 공동후보 형태로 조직

○평화, 군축을 비롯한 획기적 남북통일 정책 대안 및 비젼을 제시

○ 미디어 대책위를 중심으로 TV토론 및 사이버 토론준비에 착수하고 정책을 개발 완료

○ 대선 6개월 전부터 개시되는 여론조사에 대응하여 여론조사 지지율 10%를 유지

○ 지지율은 이인제의 득표율을 목표로 최소 300만표 이상을 획득하여 주요 후보로서의 위상 정립

○ 대선 후 당의 지지도를 30%이상을 목표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당원 20만 시대를 연다

(3) 디지털 홍보 전략의 수립

○ 디지털 시대에 맞게 위성방송, 디지털 방송, 인터넷 방송, 쌍방향 통신에 대응한 홍보 전략을 기획

○ 진보와 디지털의 결합을 이미지화하는 컨셉의 개발

○ N세대의 주도적인 자원 봉사 활동의 구현, 최대규모의 최고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자원봉사

○ 인간의 얼굴을 가진 2000년대 상 제시

■ 4단계 - 당 발전기(2002.대선  - 2004. 총선 )

♠기본 목표 : 계급 연합정당의 실질적 구현 및 원내교섭 단체 구성

○ 20만명의 당원을 바탕으로 제 2 도약을 실현한다

- 민주노총의 당원 가입율 30%

- 전빈련의 집단 가입 결의

- 전농의 조직적 당 참여

- 각종 노동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당으로의 인입을 획기적으로 높여낸다

- 학생당원의 수를 3만 이상으로 확충

- 이를 바탕으로 2004년 새해벽두에 제 2도약을 선언

○ 조직 체계 정비 : 시스템 정치 구현

- 20만 당원, 50만의 자원봉사자, 50만 후원회원으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망의 형성

- 당 조직체계의 재편 : 조직관리, 자원봉사관리, 후원회원관리 부서를 일상화(3대 조직 부서)

○ 제17대 총선을 위한 총력체제로의 전환

- 16대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통한 성과를 계승하고 2004년 총선을 명실상부하게 주요 정치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1년 간 당을 총선 총력체제로 운영

○ 제17대 총선에서 10%∼15%의 전국득표율을 달성하고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0명의 의원을 배출

○ 2008년 총선에서 제2 야당으로의 부상을 위한 실제적 조건 마련

- 별첨 : 사이버 정당, 사이버 국회, 사이버 내각, 전자 민주주의운동

1. 사이버 정당: n-민주노동당

□ 사이버 정당의 당원은 사이버상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보장되는 일반 회원

□ 당 기구와 같은 사이버 민주노동당(n-민주노동당)를 구성하고, 각분야 전문가(혹은 전자선거로 상집 및 중앙위원, 대표단 등 선출)로 당 지도부를 구성, 사이버 지도부로 활동. 필요에 따라서는 상집체계보다 광범위한 보건의료, 문예위와  같은 신설 부서도 창설

□ 당 행정과 똑같은 현안을 놓고 주요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실존하는 상집과 정책능력을 경쟁. 현실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능력을 제고하고 당 기관에 대한 압력수단화. 실책이 있거나 성과가 없을 때는 상집을 대상으로 청문회, 탄핵, 소추 가능

□ 당내 포스닥을 설치하여 지수를 공개하고 지도부 평가작업 일상화

□ 당원이 정책담당 위원으로 등록, 업무 실적을 계속 쌓아나가면 지도부 출마자격 부여

2. 사이버 국회

□ 국회의원별 정당별 의정활동 모니터링, DB화∀ 당원·유권자 판단 자료로 제공

□ 모의국회, 인터넷 청문회

□ 사이버 의정활동(당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정책시뮬레이션 능력 제고)

3. 사이버 내각

□ 정부 기구와 같은 사이버 정부를 구성하고, 각분야 전문가로 내각을 구성, 사이버 장관으로 활동. 필요에 따라서 21세기 전략 위원회 같은 신설 부서도 창설

□ 정부 행정과 똑같은 현안을 놓고 주요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실존하는 내각과 정책능력을 경쟁

□ 당원이 정책담당 공무원으로 등록, 업무 실적을 계속 쌓아나가면 차관, 장관으로 승진이 가능하도록 구성

□ 우선은 울산동구청장, 북구청장등의 활동보고 및 감시활동으로 시작

4. 전자 민주주의 운동

□ 당내 전자 민주주의 실현

: 전당원 email 의무화. 인터넷을 통한 활동 참여 의무화

: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투표를 실시, 직접 민주주의 확대

□ 사이버 여론조사 일상화 : 1만명 이상(당원을 기간화) 등록 및 여론조사 참여, 국회 해당 상임위원 혹은 정부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압력기관으로 작동

□ 사이버 차세대 정치대회 개최 , 인터넷 민중대회, 사이버 국제포럼(이슈별)

5. 사이버 권영길과의 대화 - 권영길의 □새벽을 마시며 미래를 꿈꾼다□

□ 권영길 상임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 자유로운 의사 소통 및 평가, 인간적인 면모 부각

: 진보정당사 사료 작성의미

□ 가벼운 주제를 다루는 아침 한마디와 같은 코너로 일반당원 및 네티즌에게 상임대표와 당 이미지 제고

< 창당 대회 준비 개요 >

□쉬운 길을 따라 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니다.□

민주노동당(준) 제5차 중앙위에서는 2000년 1월 29일~30일 창당대의원 대회와 창당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대내외에 창당을 선언하기로 했다. 이로써 □97년 대선이후 국민승리21, 2차례의 원탁회의, 그리고 8월 29일 창당발기인 대회로 2년여간 이어져온 민주노동당 창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민주노동당 창당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당 건설운동의 1차 총화과정이며, 노동자, 농민, 빈민, 그리고 애국적 양심세력에 대한 약속이다. 또한 새천년을 분단과 외세의 수탈,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자주적인 노동과 통일의 역사로 개척해나갈 것임을 민중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당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12월 16일 팀장인 노회찬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의 중앙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창당 기획팀을 발족하여 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창당기획팀은 민주노동당 창당 대의원대회 및 창당 보고 대회의 준비·관련사업 기획,  창당대회 관련 기획조정 및 관리, 창당대의원 대회 안건 검토 및 성안을 위해 창당대회의 의의와 기조, 컨셉을 수립하고 단계별 준비 계획과 부서별 세부일정을 검토하여 집행에 착수하였다.

창당대회 준비를 위해 당(준)는 사회 각계 원로와 주요 단체 대표자 약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준비위원회□를 2000년 1월 15일경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는 창당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창당 초동 주체들에 대한 주체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며, 대회위원 선임 과정을 통해 창당대의를 확산하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강령 제정사업□에도 속도를 더해 12월 26일경 강령제정 소위 합숙회의를 통해 이견이 존재하는 전문과 정치, 경제, 통일분야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고, 1월 6일 강령제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안을 확정하여 제6차 중앙위에 가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헌·당규 제정 사업□을 위해 당헌당규제정위를 12월 26~30일경 중앙과 지역 및 법률전문가 10~15인 내외로 구성하고 1월 5일 이전에 가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1월 6일 이후 중앙위와 지부 운영위의 가안에 대한 토론과정을 거쳐 1월 15일경 초안을 완성하고 1~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제7차 중앙위에서 당헌·당규 제정위원회 안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1월 29일의 □창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당원명부 확정을 1월 10일경 마감하고, 지역별 지부 건설(지구당 건설 포함)에 착수하여 1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26개 이상의 □법정지구당 건설□과 지부별 □창당대의원 선출□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창당대회에 참여할 당원 3,000여명에 대한 주체적 참여 결의를 높이기 위하여 1월 8~9일 약 3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간부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홍보부문에서는 창당에 사용할 당의 상징물(마크,심벌,로고,캐릭터 등) 작성을 위한 지정 공모에 착수해 6가지 이상의 시안이 나왔으며, 당원들의 최종 검토작업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라디오, 지하철, 그리고 인터넷 베너광고등을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주요인사 다수를 초청하며, 해외의 주요 진보적 정당과 사회단체의 대표적 인사들에  대한 초청을 계획하고 추진중이다. 또한 이들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행동선언을 계획중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는 무엇보다 자원봉사단과 실천단의 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회의 자원봉사를 위하여 사이버 자원봉사단, 현장자원봉사단, 통역 자원봉사단, 그리고 탁아 자원봉사단 등 약 200~300명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창당대회를 실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정치 행동단□을 지역 지부단위에서 상설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창당대회장에서 □사이버 실천단과 정치 실천단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창당대회 이전에 당의 인터넷 포탈 사이트 구축을 완료하고 당원들에게 개별 이메일 부여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 1월 30일 오후 1시에 시작하여 약 3시간30분 동안 올림픽 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창당 대회 본행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장엄함속에서 총선 진군을 결의하는 1부 사전행사, 2부 창당보고대회, 3부 문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1. 창당기획팀회의 진행상황

□ 구성

노회찬(팀장), 최기영(주무간사), 김웅(서기), 오재영, 김재운, 김종철, 김문영, 이재영, 원재철, 황이민, 서복원, 노현기

□ 경과

1. 1차 회의(12/16) : 기획팀 일정 및 역할 분담

2. 2차 회의(12/18) : 창당대회기획초안 마련

* 상집 : 창당대회기획초안 제출

3. 3차 회의(12/21) : 창당대회기획초안 보완

* 중앙위 : 창당대회기획초안 제출, 창당일정 확정, 창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안 통과

4. 4차 회의(12/27) : 창당대회세부계획 검토

□ 과제 및 담당

1. 창당기본계획 마련(최기영, 황이민) : 중장기 전망 및 전략 마련

2. 창당보고대회 행사기획 : 김문영

3. 창당대회준비위원회 조직사업 : 김재운

4. 대의원 선출 및 지구당 창당 : 오재영

5. 당가 마련 : 김문영

6. 내빈 초청 및 관리 : 서복원

7. 당헌·당규위원회 : 원재철

8. 홍보부문 : 노현기

9. 사무부문 : 김재운

10. 언론부문 : 김종철

□ 진행상황 : 5차 중앙위에 제출한 일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중

※ 최종기획안을 12월 30일(목) 상집 위원장들에게 제출 후 1월 첫 상집에서 검토 예정

2. 창당대회 일정 및 세부일정표

1. 2000년 1월 29일 창당대의원대회를 열어 강령, 당헌, 당규, 지도체제, 당면정책 및 투쟁과제를 확정하고,

2. 2000년 1월 30일 창당대회를 열어 창당을 선언한다.

[해설]

1. 민주노동당 창당의 객관적 정세(상기 □창당 기본계획 초안□에 갈음)

2. 창당을 위한 주체적 조건에 대한 검토

3. 창당시점에 대한 판단 근거

- 창당을 둘러싼 정세와 주체적 조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1) 객관적 정세는 진보정당 창당에 있어서 유례없는 양호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2) 주체적 조건에 있어서 전국적 정치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당원과 지역조직체계, 정치적 통일성과 창당의지를 확보하고 있다.

(3) 반면에 중앙의 지도력과 집행력의 미비, 당원확대 사업의 부진, 정치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당원 교육의 부진, 조직 내 기간 활동가 양성 사업의 부진, 창당열기를 확산시킬 정책사업의 부진, 재정문제 해결 대책의 미비 등 위력있는 창당을 위한 제반 사업이 아직 성과를 낳지 못하고 부진한 실정이다.

(4) 결론적으로 우리는 창당과 당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확보하였으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 창당방침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든 총선일정은 우리의 창당시점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창당의 법정 시한은 2000년 5월 7일이며 제 16대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은 3월 28일이다.  총선참여를 전제로 할 때, 2월과 3월 중에 창당하는 것은 창당과 총선준비 양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 따라서 창당을 포기하지 않는 한 창당시점은 2000년 1월 30일이 되어야 한다.

5. 창당의 기조와 주요 과제

- 창당일정 확정과 동시에 전 조직은 40일간의 창당총력투쟁기간을 설정하고 다음의 사업에 매진한다.

(1) 강령, 당헌, 당규, 당면정책과 투쟁과제, 총선 방침에 대해 전체 당원의 의지를 모아 창당대의원 대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창당대의원 대회에 이르는 과정에 전체 당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당의 정치적 통일성을 높이고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한다.

(2) 당원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창당열기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CMS 등록율을 80%로 제고한다.

(3) 노동자, 민중의 당면투쟁과 2000년 상반기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투쟁 속에서 당을 건설하고, 투쟁으로 당을 발전시키는 원칙을 실현한다.

(4) 총선방침은 전 조직적인 논의를 거치되, 1월 중앙위원회에서 총선방침안을 결의하고 1월 29일 창당대의원 대회에서 확정한다.

3. 창당대회 준비위 구성과 대회위원 모집

1) 의의

- 민주노동당의 창당을 대내외적으로 선언

- 창당 초기 주체 및 원로들에 대한 주체적 참여 기회의 제공

- 대회위원 선임 과정을 통해 창당의의를 확산

- 창당대회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한다

2) 위상과 역할

- 창당 대회를 선언하고 참여인사를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선언적 의미의 조직

- 창당 의의를 홍보하고 내 외부의 비판에 대한 진보적 연대 전선의 구축의 공간으로 활용

- 사회원로 및 민주노총, 전빈련 등의 주체적 참여 기회의 제고(창당 관련 의견 수렴)

3) 구성

- 공동대회위원장, 대회위원, 집행위원회

4) 조직체계

① 공동대회위원장

- 초청인 대표 역할

- 전체회의 1월 15일

□ 대회위원 : 노농빈 등 부분 및 지역 대표자, 당원 등 500 명 내외

□ 집행위원장 : 당 사무총장

□ 행사준비위 : 행사 준비와 당일 진행까지 행사준비를 총괄(위원장: 노회찬 위원장)

- 창당 기획팀을 흡수

□ 위원 배당 <조직 목표 : 500명 내외>

- 평생당원 200명

- 공동대회위원장 : 30명 선 - 사무총장

- 부문 120명(노동-50명, 농민-10명, 빈민-10명, 청년-10명, 학생-10명, 여성-10명)

노동 : 중앙위원장, 부위원장, 연맹 지역 위원장 부위원장 급까지- 노동위원장

농민 :

빈민 : 이영남 빈민위원장

청년 : 최근호 청년위원장

학생 : 학생위원회

여성 : 이선희 여성위원장

기타 : 20 명(보건의료, 종교, 법조, 문화예술 등)

- 지역 200명

당원 30명당 1명의 비율로 지역대표 책임 하에 모집

평생당원납부자의 숫자는 지역숫자에 합산

민주노총 등 조직 중앙위원은 소속지부로 분류하여 가산

- 대회위원은 신문광고와 당일 안내지에 명단 게재

5) 기금 납부 : 창당대회 준비위원은 위원 1인당 10만원씩을 납부한다.

4. 창당 (보고)대회 행사 계획

일시 : 1999년 12월 30일 오후 1시∼ 4시 30분(총 3시간 30분 소요)

장소 : 올림픽공원 내 역도경기장

행사장 규모 : 3,500석

부대 시설 : 아기 놀이방(200명 규모)

	시간	순서	내용	진행	효과
식전행사 (13:00∼13:30)	~ 13: 00	노래배우기	당 진군가	문선대
	~ 13: 05	다함께 노래	바위처럼	사회자/문선
	~ 13: 10	사회자 멘트	자리 정리	사회자
	~ 13: 20	사이버 봉사단 발대식	사이버영상	정보통신위	효과음	CU
	~ 13: 30	정치행동단 발대식	문선	정치행동단
	~ 13: 45	축하공연		꽃다지
창당보고대회 (13:30∼14:30)	~ 13: 55	개회선언
		민중의례
		내빈소개			BGM 80%
	~ 14: 00	경과보고	영상	멘트	MUSIC
	~ 14: 05	대회사		사회자
	~ 14: 15	내빈 인사말(축사)
	~ 14: 25	창당선언문낭독
	~ 14: 30	상징의식			풍선터트리기
	~ 14: 40	당명보고			파워포인트	CU
		당헌, 당규, 강령 보고
	~ 14: 45	지도부 선출결과보고	프로필	영상
	~ 15: 00	깃발입장, 지도부인사			BGM, CO2
	~ 15: 10	지구당 건설경과 보고			파워포인트	CU
		당면과제 보고
		총선방침보고
	~ 15: 20	마무리(출마자선언)			현수막 낙하
창당축하 특별 문화제	~ 15: 30	춤			포그
	~ 15: 40	일터 노래극
	~ 16: 50	노래공연(섭외중)
	~ 16: 00	80의 주체선언	선언문낭독		스케치영상	CU
	~ 16: 05	깃발춤		노-문선대	포그
	~ 16: 25	상징의식(희망띠잇기)
		솟대세우기
		대동한마당
	~ 16: 30	마무리

5. 창당 대회 컨셉 : 20의 사회를 80의 사회로!

-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컨셉 및 슬로건

1. 컨셉의 취지

우리 사회는 80이 일하여 사회적 부를 생산하지만 모든 부와 권력을 20이 독점하는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20% 권력층만을 위한 정치, 20% 가진 자만을 위한 경제, 20% 귀족만을 위한 문화, 20% 특권층만을 위한 사회□. 그 이면에 80%의 땀흘려 일하는 사람의 굶주림, 교육·의료·주택·직장·노후 안정에서 80% 국민의 소외가 있고 80% 국민의 절망이 있을뿐이다.

우리는 20% 특권층이 권력과 부와 각종 특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정치를 펴 온 세력이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등 보수 정치세력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들 보수정치세력과 소수의 재벌들이 20%만을 위한 사회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특권을 부풀려 왔다고 본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일 수 밖에 없는 80% 국민의 힘으로, 20%만이 행복을 누릴수 있는 사회를, 80% 모두가 경영하고 소유하여, 80%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밝힌다.

2. 슬로건

<주 슬로건>

80의 힘,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동당!

<구호>

20의 사회를 80의 사회로!

80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80의 절망을 80의 희망으로!

부패정치 청산하고 완전비례대표제 쟁취하자!

노동시간 단축하여 고용안정 이룩하자!

세금제도 개혁하여 분배정의 실현하자!

교육·의료·주거의 안정, 사회보장대혁명 이룩하자!

군사비를 축소하고 평화체제 이룩하자!

6. 창당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이벤트 사업

Ⅰ. 위상과 사업목표

♠ 창당 분위기 확산 및 조합원·당원의 참여율 제고

♠ 창당 대회의 컨셉을 대회전 운영·관리

Ⅱ. 사업의 방향

♠ 정치, 사회 활동 및 분야 중점 추진

♠ 총선 차원의 당 사업의 기획

Ⅲ. 기획 사업 및 추진계획 개요

□. 사회대혁명 - 80의 꿈과 희망, 민주노동당

1. 80 캠페인 전개 - 20대 80의 사회를 80대 20의 사회로!

(1) 취지

1)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21c 민중운동의 방향을 제시

2) 빈곤의 심화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 촉구, 보수정치세력에 대한 도덕적 우위 확보

3) 유명인사 중심의 이벤트가 아닌 전 당원의 조직적인 사회참여 권장

4) 정치적 구호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불식

** 주의 : 이미지 중심의 거시전략은 조직과 자금, 정책의 충분한 지원과 협조가 없다면 형해화되어 전략자체를 지지하기 위한 미시행동에 집착할 수 있다.

(2) 추진 계획 개요

1) 20대 80 분야별 비교 자료 공표

(정책위 주관, 1월15일 가안 완료)

- 주택, 금융, 조세, 의료, 임금, 여성 등

- 역대 정권별 분석(특히, imf 이후)

- 1월 15일경부터 시리즈물로 특정 언론사에 제공

-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

2) 빈곤지수 계발 및 공표, 월별 지수 추이 발표

(정책위 주관)

- 실업율 지수로부터 빈곤율 지수까지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평가

- 빈곤화의 속도, 빈곤화의 범위, 계층별 빈곤화 추세, 직업내 양분화 경향 등

- 절대 빈곤층의 재등장과 상대적 빈곤의 확대를 적시

3) 80의 절망을 80의 희망으로 - □2000년, 80의 당당한 주체 선언□

(정개특위 주관)

- 80을 대표하는 노동자, 실업자, 미화원, 식당아줌마, 정리해고자 등 80명의 주체를 선발하여 선언운동을 조직화

- 20대 80의 사회를 상징화, 빈곤의 심화 및 사회보장의 중요성 설득

- 80 컨셉의 이미지 선점

- 상징적인 서울역 등의 장소에서 빠른 시간안에 시행

4) 사회인사 80인 2000년 행동 선언

(대협위 주관)

(1) 개요

□ 민주노동당의 대표 8인에서 지부  80인으로, 그리고 800만으로 !

□ 김수환 추기경, 박형규 목사 등 사회원로 참여 유도

□ 범 사회적 캠페인으로 확대하여 한겨레, cbs의 동참 호소

< 아 래 >

-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 아픈 사람이 서럽지 않은 세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18세에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교육을 고쳐나가겠습니다.

5) 80의 세상을 위한 8일간의 80만 선전투쟁

(조직위주관/정치행동단 연계)

□ 창당대회전 8일 동안을 □80의 세상만들기□ 주간으로 선포

□ 80만 부의 당보(기관지 등)를 제작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배포

□ 지구당 대회 등에 전국 연인원 8만 이상 동원(직간접 참여)

□ 지구당부 별로 8인,80인,800인 행동계획 수립

□ 당원 1인당 80장 이상 선전하도록 하고, 주로 지인들에게 발송하거나 배포한 후 명부를 제출하여 창당대회에 취합(당원 6,000여명×80 = 480,000명)-80만 명부 작성

□ 이를 위해 당원 선전물 공동 발송의 날, 지구당 대회 800명 동원하기 등 다채로운 방법 동원 - 당의 인지도를 8%로 향상

6) 80의 또 다른 한편, 여성 - 새천년,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여성위 주관)

(1) 개요

□ 새천년을 맞아 당의 여성운동을 광범위하게 확산

□ 여성운동의 리더쉽을 구축하고 대중운동화

□ 당내 여성인사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

(2) 추진 계획

1) 진보행정과의 만남 - 여성 초대 민선구청장 □이영순□

- 주최 : 민주노동당

- 주관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 후원 : 울산 동구청             - 협조 : 각대학 학생처

- 참가자 : 당내 여성지도부, 각대학 총여학생회장(여자대학은 총학생회장)

2) 구성애와 함께 하는 민주노동당 당원 아우성교육

- 민주노동당 주최로 수도권 여성당원, 당원 부인, 그리고 지인(여성)을 중심으로 1,000여명 조직

- 당 간부 및 부인 등은 필참하여 교육을 이수

-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정책 중 당면 집중과제 등을 선정 발표

- 장소는 가능한 한 이화여대 등의 여성운동을 상징하는 곳에서 개최하고 결과에 따라 전국지부로 확대 등 검토

□.21c 정치대혁명

1. 새천년 신정치선언문 발표 - □정치적 최소실천강령 선언운동□

-기획위 주관

1) 민주진보인사와의 연대 선언운동

2) 무능 부패정치에 대한 확고한 반대와 실천의지 표명 및 상호 연대

3) □21세기 정치권 향후 진로에 대한 민주·진보인사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동 행동 선언□ 형식으로 발표한다(분리도 검토)

(공동 행동 선언)

1.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한다(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부받는다)

3. 당비 납부 및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당원 중심의 지구당 운영을 통해 정당의 민주적 토대를 만들어간다.

4. 연속하여 3선 이상 출마하지 않는다

5. 모든 법안의 제안자 실명제 및 표결자 실명제를 추진한다.

2. 부정부패 지수 계발, 공표

- 정책위 주관

1) 역대 정치권(경제,사회,교육 등) 부패 상황 리포트

2) 부정부패 지수 계발 및 공표

3) 부정부패 사범의 피선거권 제한 법제화 서명 운동

3. 퇴출 및 낙선 정치인 명단 작성 및 대외발표 - 1월 18일 전

-조직위,정치개혁 특위 주관

1) 부정부패 정치인, 노동탄압 정치인, 약속파기 정치인등 명단 리스트 업

2)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직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금융노련)의 협의

3) 노동조합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 선언

4) 민주노총 대대회에서는 민주노동당지지 방안 및 퇴출 정치인 명부 확정

5) 퇴출대상 정치인 퇴출과 세비 압류를 위한 200만 서명운동 전개(1~3월)

4. Vision 2000 - 동계 청년·학생 정치강좌 개설로 시발

- 청년위, 학생위 주관

1) 새천년 청년 1,000인 진보정치선언

□ 역대 총학생회장단과 청년운동 지도자 마라톤 토론회

□ 민주노동당 내 총학생회장 출신들과 당 지도부 간담회

□ 386, 젊은피 담론에 대한 비판과 삶의 현장에서 묵묵한 지지 견인

2) 신임 총학생회장단과 당 지도부의 □2000년 총선 구상을 위한 연찬회□

□ 민주노동당 지지 및 비판적 지지 총학생회장단과 지도부 간담회 형식(새천년 청년 정치선언 결합 등 검토)- 공개 공식 초청 : 창당설명 간담회와 병행

□ 2천년 총선에서 공동의 공약/정책 사항과 지원방안 논의

□ 총선 학생지원단 구성에 대한 합의

3) 신세대 정치참여 운동

(1) 취지

1) 미래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개선

2) 서구사회는 대학시절부터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활동, 정치적 리더십 함양

3)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차세대 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운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성

(2) 추진계획

1) 선거권 획득 운동, 총선 참여 및 지지운동 조직화, 대학생 정치 선언 운동

2) 각 대학에 political academy(가칭)를 설립, 미래세대의 정치역량 육성 훈련

3) 대학생, 신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치이벤트를 정기 개최(대학로 등에서)

5. 노동자와의 대화

-노동위, 조직위 주관

1) 노동계 대표 80인 정치 시국선언

(1) 노동계(민주노총,한국노총, 선배 노동운동가)의 대표적인 인물들 정치참여 선언

(2) 80여명의 명단을 산별, 지역별, 연대별로 분류하여 선정

(3) 70~80년대 노동운동 선배들이 주도하여 진행하고 민주노동당이 협조하여 처리

(4) 정치 참여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수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조직화

(5) 노동운동 진영의 개별 참여와 민주신당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

(6) 고용안정과 실업 대책, 사회보장 정책 강화 요구

2) 민주노동당, 직업직종별 노동자와의 릴레이 대화 - 80, 고용안정을 위해

(1) 산별 및 지역본부별로 개최하고, 주요 대공장, 중소사업장, 영세사업장등을 구분하여 개최하고 노동위, 조직위가 주관한다.

(2) 대표적인 현장(혹은 서울 주요장소에서 계속)에서 진행(예, 공공부문은 조폐창,지하철 등)

(3) 원탁회의 형식으로 평조합원, 대의원, 상집이 60:30:10으로 하며 1회당 80명 내외로 추진한다 - 초청 간담회로 처리

(4) 정치행동단의 실천주간에 마지막 행사로 지부에서 배치할 수 있다.

6. 정치개혁 실천 일백만 인터넷 민중대회

(정보통신 부서 주관)

(1)개요

1) 새천년 정치선언 행동과 함께 진행, 사이버 정치인들의 공동 행동

2) 행사기간 동안 www.cleankorea21.org를 통해 정치개혁을 위한 사이버 민중대회개최

3) 홈페이지에 정치개혁의 메시지 게재

- 정치개혁의 메시지는 당사에 영구 전시

4) 진보 정치와 정치개혁 실천을 clean-클릭 운동

5) 사이버 정치개혁 봉사단 발대식 및 활동

6) 창당대회 직후 총선전까지 집중 운영

(2) 사이버 민중대회 웹프로그램

1)일천만clean-클릭카운터: 부패정치척결을 의미하는 클릭과 함께 n-kdlp의 로고형성 그래픽

2)세계 각국,각계층의 클린 메세지 접수 게시판

3)부패청산 주제의 다양한 토론방 및 대화방 개설

4)오늘의 클린맨 코너 운영 : 당일 클린메세지 중 가장 이색적인 인물 클로즈업

5)클린맨의 친구만들기 코너 운영 : 개인, 단체의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적 클린 네트웍 형성

6)역대 정치권 부패상황 리포트

<이벤트 일정별 분류>

일 정	항 목	내 용	비 고
1/03∼1/15	○부패지수 계발/발표	부패상황 리포트 지수 계발/공표	부정부패사범 피선거권 제한 법제화 서명 운동
	○빈곤지수 계발/발표	빈곤율 지수 계발	실업률지수로부터 빈곤율 지수까지
	○진보행정과의 만남	80의 또 다른 한편,여성	초대 민선 여성구청장과의 대화
	○새천년 신정치 선언	정치적 최소실천강령 선언 운동	21c정치권 진로 토론회/공동행동선언
1/16∼1/20	○20대80 분야별 비교 자료 발표	주택,금융,조세,의료,여성등 시대별 분류	언론사 협조 정책토론회/공청회 등
	○2000년 총선 구상을 위한 연찬회 - Vision 2000	민주노동당 지지/비판 총학생회장단과의 간단회	총선 학생지원단 구성을 위한 제1차 원탁회의
	○퇴출 정치인 명단 작성 및 발표	민주노총/한국노총등과 협의 명부 작성	노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세비압류 서명운동 개시
1/21∼1/30	○80의 세상 만들기(아우성) 주간	80만 부 선전, 동원 투쟁/전국 동시 다발 선포식	정치행동단과 협조/주요 지역, 부문 거점 지목
	○새천년 청년 1,000인 진보정치선언	역대 학생회장단과 청년운동지도자 마라톤 토론회	당내 청년 운동의 조직화/젊은 피 담론 극복
	○노동계 대표 80인 정치선언	민주노총,한국노총 임원산별 대표 등 간부 80여명 정치선언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 연판장/ 기자회견
	○80,그리고 직업별 노동자의 대화	민주노총,사무,공공,금속,병원, 한국노총 금융 등	임원 제외한 노동자 80명씩과의 원탁회의

7.  창당대회 부서별 세부 사업 계획

Ⅰ. 사무 부문

<창당대회 재정사업계획>

○ 사업제목 : 창당대회 재정사업

○ 모금방식 : 당홍보 소품 판매(당뺏지1, 핸폰줄1, 열쇠고리1 - 1세트)

○ 판매목표 : 2,000세트  X  10,000원 = 20,000,000원

○ 수익목표 : 10,000,000원

○ 사업주체 : 사무처, 재정위

○ 기타사항 : - 계약금 1,000,000원 선투입 요망

- 당로고 등 CI 확정후 제작 가능함 (최소2000. 1. 15일 전)

< 새천년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가장 앞장서는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창당웹사이트

- 민주노동당의 창당에 맞춰 웹사이트를 공개한다.

♠ 창당이전(1월 3일-23일)에는 현재의 웹사이트와 cug,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 웹진, 기타 주요한 웹사이트들에 창당 웹사이트에 대한 선전을 최대한 집중한다.

♠ 창당 전 1주일동안에는 웹사이트의 실체를 공개하며 민주노동당의 강령, 규약, 조직구성안등의 자료를 제외한 다른 정책자료를 검색가능하도록 하며 실제 관리가 되도록 한다.

- 시범서비스를 통해 당원 및 회원가입을 통한 E-mail, 동호회 개설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 민주노동당 창당과 총선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창당일에 공표한다.(설문조사 항목등은 추후 선정)

- 당원(회원)으로 가입시에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이 기간중에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당원(회원)에게 포상한다. 이 제도는 개설이후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 다양한 눈요깃거리를 제공하여 시선을 집중시킨다.

- 배너바(선전띠) 교환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단체, 웹진, 뉴스 서비스 등)

♠ 창당일에는 공식적으로 웹사이트의 개설 및 이후 운영에 대한 상을 공개하면서 정보통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민주노동당의 비전을 보여준다.(가상공간에서의 개소식이며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시선을 집중시킨다. 약 20분간 진행)

<사이버 조직>

♠ 사이버 조직(홍보선전단, 정치실천단.)의 결성 및 활동

- 12월 마지막주부터 사이버 조직(홍보선전단, 정치실천단)을 조직하여 민주노동당과 정치개혁에 대한 선전, 홍보를 진행한다.

- 사이버 조직의 특성상 얼굴을 보지는 않으며 오직 사이버 상에서만 의견교환을 하면서 실천활동을 한다. 단, 창당 당일날 사이버 조직의 공개모임을 통해 실체를 드러낸다.

- 이들 사이버조직의 활동은 창당일을 기점으로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조직의 확대 및 운영을 위한 체계(사이버짱, 부짱, 총무 등)를 마련한다. 창당이후 웹상에서 동호회의 형태로 운영하며 민주노동당의 상시적인 동원조직으로 만들어 간다.

<자원활동가 모임>

♠ 자원활동가 모임의 결성 및 활동

- 사이버 조직과는 달리 민주노동당 웹사이트의 운영에 일정부분 관여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자원활동가 모임을 구성한다.

- 12월 마지막주에 사이버조직의 모집과 맞춰 자원활동가 모임도 동시에 모집한다.

- 자원활동가 모임은 웹사이트의 시범서비스 때부터 창당이벤트 등을 진행을 한다.

- 창당일에는 컴퓨터 활용과 정보통신을 이용한 매체들을 운용한다.

- 창당이후에는 동호회 개설, 회원관리 등의 일정부분을 담당한다.

Ⅲ. 홍보 부문

1. 창당대회 홍보의 방향

- 보수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 정당이라는 이미지 확대

- 기능성이 있는 당, 힘있는 당이라는 이미지의 확대

- 앞으로 사용될 당의 공식 상징물을 통한 이미지 홍보

2. 주요 창당대회 홍보 사업

현재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중앙당창당대회 포스터(지구당창당대회 100매에 한하여 가능함), 거리현수막(지구당 창당이후 지구당 사무실에 2개 가능)이 금지되고 신문광고로는 창당대회 광고 1회, 조직책 모집광고 1회, 정책광고 50회(제한 기간 총)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이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감안하여 신문광고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신문 광고 : 24일, 26일, 28일 3회 한겨레 1면 하단통 광고(칼라 광고)

신문광고가 유일한 창당대회 홍보매체이며 통상 진행하던 포스터와 현수막을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신문광고를 확대하자.

- 조직책 모집광고 1회 (내용적으로는 정책광고로 함)                            - 24일

- 정책광고 1회                                                                - 26일

- 중앙당 창당 대회를 알리는 광고(1회 의무사항임) : 한겨레 1면 하단 통         - 28일

- 한겨레 하단통 예산 3회 총 6천만원(부가세 제외, 1회만 할 경우 3천만원)

2)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광고

-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에 광고(예 : 딴지일보)

3) 지구당 창당대회 포스터 일괄제작 (26개 지구당×100부 = 약 3천부) 4절 모조지 2도

중앙당 창당대회 포스터는 제작 불가 지구당 창당대회 포스터가 지구당별 100매 허용되나 비용절감 측면에서 중앙당에서 일괄제작 한다.

4) 지구당 게시용 현수막, 간판 단일 디자인 제시

- 지구당 등록이 완료된 지구당 사무실에 한하여 현수막 1종 간판 1종이 가능하며 이는 현수막 2개를 걸어도 무방함. 현수막 1종은 창당대회 공고를 한다.

- 동일한 디자인과 내용으로 지부에서 자체 제작하여 걸도록 한다.

5) 당 상징물 제작 : 9일 결정

Ⅳ. 정책 부문

***** 주 : 정책위 담당자의 일정상 많은 차질이 예상됨

1. 공약 및 정책 개발

1) □10대 공약□과 □기본 정책□

(1) 총선을 대비한 공약 또는 정책은 □10대 공약□ 형식의 핵심 공약과 □기본 정책□ 형식의 전체 공약으로 개발

(2) 대선 당시의 □10대 공약□은 모든 분야(정치, 경제……)를 망라하는 것이었는데, 당의 선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정책 계획이었슴. 향후 □1. 정리해고제를 폐지한다.  2. 사회보험을 통합한다□는 식으로 선명하게 개발 정리 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

(3) 전체 공약의 경우 선거법상의 합법 홍보 통로가 없을뿐더러, 당의 재정 능력에 비추어 과도하므로 별도 가공치 않음. 그러나 각각의 현안에 대한 즉각 대응을 위해 사전 준비하고, 그 성과는 당의 기본 문헌인 □기본 정책□으로 수렴

2) 개발 계획

(1) □기본 정책□ 개발 착수 ; 정책자문위 각 분과장 회의(실제로는 대선 정책팀)에서 20개 가량의 분야(정치, 경제, …… 의료, 도시, 교통)로 개발 착수 - 12월 하순.

(2) □10대 공약□ 추출 및 개발 착수 ; 정책위, 정책자문위, 총선기획단위(?)의 연석회의 통해 □기본 정책□을 중간 보고 받고, □10대 공약□ 세목을 추출 가확정 - 1월 초.

(3) □기본 정책□ 및 □10대 공약□ 중 일부의 선전 - 1월 초 국면부터 정책 논쟁에 참가하며, 여론 수렴 수정.

(4) □10대 공약□의 확정 및 공표 - 창당 대회 전후. 선거법 저촉 여부 및 언론 추이, 임시국회 관찰 후 일자 확정. 교수자문단(정책자문위) 발족과 연계 고려.

(5) 창당대회용 정책 문헌으로는 강령이 있으나, 별도의 문헌이 필요할 시 □10대 정책□ 형식의 문헌을 작성할 수 있음.

(6) 12/20일 교수 망년회에서 10대 공약 또는 10대 정책의 개발을 제안하고, 1월 초에 세목을 확정할 예정임.

(7) 각 항목의 내용까지 작성되는 것은 1월 중순

****** 기타 부서는 개별 보고

2000년 정세와 민주노동당의 과제

2000. 1. 4. 정책국

Ⅰ. 당면 정세

1. IMF 이후 민중의 삶

1) 실업과 고용

정권에서 취하는 실업율 통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현재의 실업율은 98년의 실업율에 비해서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생산증가, 투자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생산부문 - 대규모 독점자본 - 에서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실업율은 97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생산과 투자의 증가에 따라 실업율의 감소는 이뤄질 수 있으나 그 수준이 97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고용 유연화 : 임시 및 일용직 노동력의 추이 (단위 : %)

	'99.4	'99.5	'99.6	'99.7	'99.8	'99.9	'99.10
상용노동자	48.3	47.6	47.8	47.8	48.0	46.9	47.2
임시노동자	33.2	32.8	33.0	33.3	33.2	33.4	33.6
일용노동자	18.5	19.6	19.2	18.9	18.8	19.7	19.2
임시+일용	51.7	52.4	52.2	52.2	52	53.1	52.8

자료 : 통계청, '99.10월 고용동향

위의 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다. 상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직과 일용직의 합계가 52% 내외의 변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치는 그것을 상회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자본가들은 생산·투자 증가에 따른 추가 노동력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기 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늘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 파견제□가 시행된 이후 거침없이 진행되는 노동시장의 특징이다.

노동강도 : 노동시간      (단위 : 천명, 시간, %)

구분	'98.3/4	'99.2/4	증감	'99.3/4	증감
36시간 미만	2,051	1,937	399(25.9)	2,065	14 (0.7)
- 1-17시간	529	512	97(23.4)	543	14 (2.6)
- 18-35시간	1,522	1,425	302(26.9)	1,522	0 (0.0)
36시간 이상	17,623	18,248	-306(-1.6)	18,357	734 (4.2)
- 36-53시간	10,242	9,428	-690(-6.8)	9,686	-556 (-5.4)
- 54시간 이상	7,381	8,820	384 (4.6)	8,671	1,290 (17.5)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99.9월 고용동향

위의 표에서도 드러나듯이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36-53시간 노동이 줄어드는 대신, 54시간 이상의 노동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추가 고용의 부담 없이 현재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자본가들의 입장 때문이다.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의 존재, 파견근로제의 시행,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 등을 이용하여 자본가들은 노동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주요 독점자본의 경상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현상이다.

2) 소득 분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및 빈곤율 추이  (단위: 천원, %)

	1997	1998					1999
			1/4	2/4	3/4	4/4	1/4	2/4	3/4
전체가구평균소득 하위 20% 평균소득(a) 상위 20% 평균소득(b) b/a (배)	2,287 947 4,255 4.5	2,133 784 4,244 5.4	2,232 800 4,244 5.4	2,094 769 4,226 5.5	2,072 756 4,132 5.5	2,133 811 4,203 5.2	2,221 784 4,591 5.9	2,102 788 4,369 5.5	2,248 828 4,379 5.3

위 표에서 보이듯이 경기 호전에 따라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예상하는 6% 성장이 이뤄진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97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매우 더디게 늘어나고 있어서,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요원한 일이 되고 있으나,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IMF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하고, 오히려 97년 이전보다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

1996-1999년 사이 도시가구의 소득변화

소 득		1997		1998		1999
		변화	%	변화	%	변화	%
총소득	상위 20%	120.9	20.9	127.7	5.6	132.4	3.7
	20-40%	126.6	26.6	122.4	-3.3	120.8	-1.3
	40-60%	104.5	4.5	100.8	-3.6	98.4	-2.3
	60-80%	90.1	-9.9	84.3	-6.4	81.3	-3.6
	하위 20%	91.8	-8.2	82.3	-10.3	75.4	-8.4
비경상소득	상위 20%	132.9	32.9	247.0	85.8	339.9	37.6
	20-40%	114.7	14.7	76.1	-33.7	90.9	19.5
	40-60%	108.1	8.1	70.8	-34.5	75.3	6.3
	60-80%	116.4	16.4	89.1	-41.5	70.6	3.7
	하위 20%	116.7	16.7	60.0	-48.6	71.4	18.9
근로소득	상위 20%	119.5	19.5	121.3	1.5	117.9	-2.9
	20-40%	126.7	26.7	127.0	0.3	120.8	-4.9
	40-60%	102.9	2.9	102.6	-0.3	98.5	-4.0
	60-80%	87.4	-12.6	82.9	-5.1	78.7	-5.1
	하위 20%	91.1	-8.9	82.7	-8.2	73.5	-11.1

그 이유는 상위층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등의 경상소득 이외에도 이른바 □재테크□ 등을 통해 별도의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옆의 표에서 보이듯이 상위층으로 갈수록 비경상소득이 늘어가고 있다.

그 까닭은 이들이 채권·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팽창이 지속될수록 소득분배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3) 빈곤화와 소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빈곤율

(단위 : %)

연도	96	97	98	99
전체가구수*	13,251,191	13,567,024	13,904,756	14,265,922
빈곤가구수	2,067,186	1,953,651	2,391,618	2,681,993
빈곤율	15.6	14.4	17.2	18.8
빈민의 수	7,627,916	7,736,458	9,207,729	10,298,853

*자료: 통계청(1999), 가구추계, pp. 23-25, 류병순 1999에서 재인용

고용의 불안과 실업 증가, 소득분배의 악화에 따라 사회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가구수에 대한 빈곤가구수의 비율인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이다. 그에 따라 빈민의 수는 현재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가구 소비와 지출 평균의 전체평균에 대한 비율

비목	96	97	98	99
지출	43.7	44.1	42.9	43.8
소비	43	43	41.6	43.7

*자료: 류병순 1999에서 재인용

260만여 가구의 지출과 소비는 전체 평균 지출액, 소비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계속된 현상으로서, 한국의 분배구조가 원래부터 심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4) 여성의 삶

한국의 HDI, GDI, GEM

(단위 : 위. 개국)

	인간개발지수(HDI)				여성개발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
연 도	95	96	97	98	95	96	97	98	95	96	97	98
순 위	31	29	32	30	37	31	35	37	90	78	73	83
국가수	174	174	175	174	130	137	146	163	116	104	94	102
점 수	0.882	0.886	0.890	0.894	0.780	0.816	0.826	0.826	0.255	0.282	0.302	0.292

자료 : UNDP,「Human Development Report」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고용불안의 가장 큰 희생자는 여성으로서, 한국사회 전체의 인간개발지수는 근소하게나마 성장한 반면, 여성개발지수와 여성권한척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즉, 인간개발지수가 상위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영향을 감안되었다고 한다면, 여성개발지수나 여성권한척도의 경우엔 상위 계층에 속한 여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여성의 삶의 질 저하로 하락한 것이다. 여성은 실업의 1차적 대상일 뿐만 아니라, 취업여성의 경우에도 하루 평균 8시간 18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부(6시간 3분)나 취업남성(7시간 09분)에 비해, 하루 총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다.

5) 아동과 가정

(단위 : 명)

결식아동수	1998년 - 139,280	1999년 - 151,375
기아(棄兒)	1998년 - 681	1999년 - 880
사생아	1998년 - 826	1999년 - 2,450
요(要)보호아동	1996년 - 5,000	1998년 - 6,734
가출	1997년 - 22,927	1998년 - 27,856
이혼	1997년 - 93,000	1998년 - 124,000

실업과 빈곤으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가정불안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동이다.

옆의 표에서 보이듯이 결식아동, 버려지는 아동, 요보호아동은 IMF 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다.

2. 정치개혁 추진 현황 : 계획과 실제

1) 국회제도

국회의 상시개원	1)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전년도 12월 말가지 작성 2)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 3) 2, 4, 6월 임시회 개회 의무화 4) 주간 의사일정은 화, 수, 목은 위원회, 금요일은 본회의로 함 5) 임시회 개회시 대정부 질문 실시(1주일간) 6) 의사목록제도 : 의사일정을 안건 도착 순서에 따라 작성, 공표
기록표결제도 실시	1)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표결실명제)의 일반적 도입(다만, 비밀투표의 경우 는 제외)
상설소위원회 활성화	1) 모든 안건은 원칙적으로 상설소위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의무화 2) 각 상임위원회 3개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위원회 발언제도 개선	1) 최초발언시간 5분 → 15분(현행유지)
법률안의 연중심사	1) 법률안 제출의 정기국회 기간중 집중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연초에 입법계 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통보
법률안 축조 심사의 의무화	1) 위원회는 제정·전문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축조심사과정 의무화. 기타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 생략 가능 2) 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생략된 경우 소위원회의 축조심사는 의무화
행정입법에 대한 효율적 통제	1) 행정입법 제·개정 후 일정기간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의무화 2) 위원회는 모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정을 요청 가능 3)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간 행정입법의 적정성을 검토 의무화 4) 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세부검토하여 위원회 위원에게 그 결과를 제출
회의록의 신속 발간 및 공개	1) 임시회의록을 컴퓨터 및 인터넷을 통해 신속 공개
민원처리 기능 강화	1) 옴브즈만제도 장기적 도입 → 보류(현행유지)
국회예산편성 자율권 확보	1) 정부가 예산안을 감액·조정시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 동의받지 못할 경우 국회요구안과 정부조정안 각각을 국회에 제출·심의
의장단 선거	1) 3차 결선투표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로 당선자 결정

번안제도	1) 정부제출 의안 및 위원회 제안 의안의 경우 소관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번안 동의 가능하도록 함
비상사태시 소집요건 완화	1) 집회 1일전 공고
5분자유발언제도 개선	1) 발언시간 3분→5분(현행유지) 2) 의장이 발언자 수, 발언시간을 단독으로 결정→의장이 발언자 수, 발언시간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결정(현행유지)
공청회 및 청문회 활성화	1) 법률안 중 제정법률안, 전면개정법률안 및 중요 의안(청원포함)에 대해서는 공 청회 및 입법청문회의 개최를 의무화 2) 소위원회가 공청회·청문회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화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1) 소위원회 회의공개(다만, 필요시 소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가능) 2)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의무화(다만, 완전한 회의록 작성의 경우 속기사 증원 및 예산 등 여건상 과도기적으로 요지 회의록 작성 고려)
법안실명제	1)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구분 표기 2) 법률안 부제에 발의의원 표시
국정감사제도 개선	1) 필요시 상설소위원회 또는 수개의 감사반에 의한 국정감사 실시 2) 감사대상기관 및 일정은 국회운영위의 조정에 따라 실시
국정조사제도 개선	1)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완화
국회방청제도 개선	1) 의원 및 국회공무원 소개에 의한 본회의 방청으로 하되, 접수순서에 의한 일반 인 방청도 허용 2) 별도공간에 의사 중계 방청실 설치
회의장내 금지 행위	1) 휴대용 컴퓨터 사용가능
예결위원회 상설화	1) 상설특위로 설치 2) 동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함

♤ 논의중인 주요 사안

□ 국회의장의 중립성 보장	□ 인사청문회

□ 공청회 및 청문회 활성화	□ 국정감사제도 개선

□ 국정조사제도 개선	□ 국회의원징계 및 윤리심사 제도 보완

□ 국회예산편성 자율권 확보

2) 선거제도

항목	여당 개혁안 내용	논의 현황
선거구	정당명부식 6개권역 비례대표제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1 : 1 중복입후보 불인정	8개권역 비례대표제 1인 2투표제 시행 인구상한선은 논의중
국회의원 정수	50명 정도 축소	현행 유지에 합의

비례대표 배분	지역구에서 3인 이상 유효득표율 5%이상인 정당 특정정당이 한 권역에서 전체 의석의 2/3를 초과할 수 없음	논의중
보궐선거	지역구 의원의 궐위시 보궐선거 실시 비례대표 의원 궐위시 차순위자가 의원직 승계	좌동
투표연령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	현행 20세 유지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
부재자 투표	해외거주자 부재자 투표 인정	좌동
출구조사	투표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 안에서 언론사의 출구조사 허용	500m내에서 300m로 완화
법정홍보물	현수막 소폭 부활, 대학과정 6개월 이상 수료 경우 학력기재 허용	좌동
연설 및 대담	연설원 신고제도 폐지. 연설회장에 한해 확성장치 사용 허용	좌동
선거사범 공소시효	현행 6개월	4개월로 단축

3) 정당제도

항목	여당 개혁안 내용	현황
지구당	유급당직자 2인 이내로 제한	5인 이내로 제한 합의
당 비	당비 납부 의무와 당원권리 연계토록 권고	논의중
공천제도	지구당 추천 중앙당 결정, 후보 교체시 심사위 출석 위원 2/3 이상 찬성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	논의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	공안직을 제외한 7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논의중
정당 설립요건	법정지구당 수 조항 삭제	논의중

4) 정치자금법 개악

항목	내용
정치자금실명제 거부	정치자금 영수증을 주고 받지 않아도 되는 영수증 미교부 범위를 현재 후원회 익명기부 외에 예금계좌를 통한 모금,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모금 등으로 확대하기로 합의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관리제도 거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한 모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수계좌를 통한 편법·불법 모금이 가능해짐
정치자금	후원금 상한선 개인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법인 5 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치자금법 처벌규정	정치자금에 관한 처벌규정 상향 조정
５백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거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거부

Ⅱ. 민주노동당의 당면 과제

1. 당 조직의 양적 질적 고양과 안정화, 민주화

1) 3만 당원의 확보

·1만여 명의 당원으로는 활력 있는 전국적 정치사업과 안정적 재정기반을 성취할 수 없음.

·당이 조직을 근근히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한 사업을 전개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국민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최소 3만 명 가량의 당원 필요. 3만 당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당은 질적 비약의 계기를 맞을 것임.

·따라서 당의 각급 조직과 개개 당원은 주도면밀한 조직 배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함.

2) 전 조직원의 명실상부한 활동 당원화

·현재의 당원 중 압도적 다수는 당비를 납부하는 데 만족하고 있으며, 당 사업에 참가하거나 당조직과의 일상적 접촉 통로를 갖고 있는 당원은 소수에 그침.

·그러나 우리 당은 언론에서 소외되고, 여타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당원이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대국민 접촉 통로라 할 수 있음.

·당 사업에 참여하여 당원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당의 주의 주장을 국민에게 펼치기 위해서는 전 조직원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시키고, 각 조직원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참가 통로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함. 이야말로 당의 진정한 발전임.

·전국적인 당원 연수 반복, 각급 단위의 당원 교육 프로그램 시행, 제도와 관행을 통해 당원의 다양한 참여 조장.

3) 당 골간 조직의 안정화와 당적 활동 전범의 창출

·현재 우리 당의 조직 체계는 자발적인 구성에 따라 상당한 임의성을 지니고 있으며, 당 중앙과 각급 조직의 협조 체계 역시 대단히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일사불란한 전국적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게 됨.

·이를 타개키 위해 전국 조직을 단일한 원칙에 따라 재편하고, 당 중앙과 각급 조직의 유기적인 연락 소통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당 조직의 형식적 완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선 골간 조직이 진보정당에 걸맞는 활동 내용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일임.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 시기에 일선 골간 조직이 지역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여러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취합하여 우리 조직 실정에 적합한 활동상을 실험 채택, 전범화하여야 함.

4) 중앙당 조직의 사업 중심 체제로의 전환

·현재의 중앙당 조직은 타 정당 또는 거대 사회단체에 비견되는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조직의 실제 사업에 비추어 지나치게 방만함.

·이로 인해 상시적인 역량 분산, 사업 집중의 난맥상, 행정적인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계층 부분별 조직은 최대한 나열하되, 중앙당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핵심 부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특정 과제를 기획 집행 책임지는 사업별 부서로 재편하여야 함.

5) 당내 민주주의 진전을 통한 조직 발전

·현재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현존하는 한국의 어느 조직보다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규약외적으로 관행화된 민주주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당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키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함.

·민주주의는 당을 안정화하고, 당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임. 민주주의를, 다소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 조건의 미비를 이유로 잠시 유보할 수도 있다는 태도, 제도의 완비를 이유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치 않고 방임하는 태도를 불식 근절하여야 함.

·당헌 당규 역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하며, 매 시기 매 수준의 활동에서 당헌 정신을 실현키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적극 개입과 원내 교두보의 확보

·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당의 준비 정도, 참여 의지와는 무관하게 21세기 전반의 한국 사회를 규정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계기로 자리매김되고 있음. 이는 4월 총선에서도 여전히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존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3김씨 이후를 대비하는 신진 정치세력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 당 역시 당이 걸머지어야 하는 객관적 책무에 충실히 임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함. 또한 16대 총선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정치장임.

·16대 총선에 임하는 우리 당의 과제는 첫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폭로 통해 대중 투쟁의 근거 마련. 둘째, 선거 참여를 통한 당 지지의 확산과 당원의 훈련. 셋째, 원내 교두보 확보 통한 장기 발전 포석임.

3. 당면 핵심정책사업 수립

1) 핵심 사업 계획의 수립

♤ 경과

① 중앙 정책국은 내년 총선 전까지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산만한 사업을 특정 주제로 집중하자는 취지의 <당면 핵심 사업> 문제의식을 상임집행위에 제출하여 채택하였고

② <당면 핵심 사업>으로 삼을 만한 여러 주제를 1차 정책위원회에 제출 논의하여, □정리해고제 폐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로 의견을 모았으나

③ 이후 제출된 사업 계획이 민주노총이 이미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과 지나치게 중첩되어 당의 정치적 독자적 역할에 충실하다 할 수 없고, 당보다 우월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조차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④ 상임집행위에서는 □부패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제기가 있었음.

⑤ 이에 <당면 핵심 사업>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함.

⑥ 1차 정책위원회에서 고용 문제로 재정리가 되었음

⑦ 핵심사업은 1-2개이므로, 하나를 더 설정할 수 있음.

♤ 핵심 사업 실행 체계의 구성

① 국민승리21의 실업대책특위 활동은 적은 역량하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이는 집중적인 실천을 담당한 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정책개발-선전-실천을 특위에서 전담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

② 핵심사업은 집중적인 정치 실천을 통해서 당원과 각 지역조직의 결합력을 제고하고, 언론 홍보효과도 꾀하기 위한 것임. 이는 총선에서도 그 성과를 잇는 사업이어야 하며, 당의 집중적인 대응이 요구됨.

③ 그런데, 현재의 체계가 다수의 위원회 체계로 편제되어 있으나 집중적인 실천을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의 체계를 인정한 바탕위에서, 특별 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한다면, 실업대책 특위와 같은 성과를 획득할 수 있음.

④ 특별 기구는 각 위원회의 역량, 해당 부분 정책자문단의 역량을 결집하여 구성하며, 특별 기구의 책임자는 별도로 임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사업·구성의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⑤ 특별 기구는 전문가(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와 당 활동가가 결합하여 구성하도록 함.

□ 예 : 예비군제 폐지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운동본부장 : 손재희 대령+군사전문가+당활동가

⑥ 일단은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존의 이론적·실천적 성과를 수렴하여 향후 전술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를 수립함.

♤ 당면 핵심 사업의 설정과 실행

① 당면 주요 사업 7과제

□ 고용안정과 노동자 소유경영 참가

□ 부정부패 척결

□ 빈부격차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 통합 교육개혁

□ 예비군폐지와 자주국방 쟁취

□ 정치악법 철폐

□ 육아 국가책임제 및 호주제 폐지

② 당면 주요 사업 7과제 중에서 1순위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함

③ 당면 핵심 사업은 고용안정과 노동자 소유경영참가 문제로 함.

④ 고용안정 문제를 당면 핵심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임.

□ 당은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총선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올해 경제성장률이 9%에 이를 전망이나, 임금수준의 증가는 성장률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로 커다란 경제적 고통이 수반되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연장 등 노동강도와 노동통제가 더욱 혹독해지고 있음.

□ 민주노총과의 연대 투쟁을 통해서 기층 노동자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함.

- 민주노총의 3대 투쟁 요구(안)

/주5일제근무(주40시간제)로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신자유주의정책 중단하고, 민주적 구조조정 시행하라.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을 확대적용하라.

- 민주노총의 투쟁기조

/ 총선투쟁, 5월말 총력투쟁, 하반기 정기국회 제도개혁투쟁 등 1년간 연속적인 투쟁

/5월 하순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총파업투쟁을 전개

/민주노총 5월말 총력투쟁과 연맹투쟁 및 단위노조 임단투와의 관계

□ 기층 노동자의 지지에 기반하여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선명성을 제시해야 함.

⑤ 핵심 사업의 실행 개요

□ 당내 특별 기구를 구성하여, 상근역량·연구자 배치

□ 당과 노총간 정책·투쟁 협의를 위한 별도의 회합을 구성함.

□ 전술·정책 수립을 위한 워크숍·간담회 등 개최

□ 지역에서의 책임있는 논의에 기반하여 정책위원회에 참가, 전술·정책 공유

□ 중앙·지역에서 고용안정 문제를 제기, 쟁점화

□ 국회에서 노동시단 단축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 전개

⑥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

동력의 형성

기본 동력

중앙의 당 간부 : 공동대표, 중앙위원, 상임집행위원, 상근자

각 지역조직의 당 간부 : 대표, 운영위원, 집행단위

확산 동력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고통받는 당사자들을 투쟁 동력으로 결합시킨다.

정리해고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 :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 등

파견근로제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 : 비정규직운동 단체, 실업운동 단체 등

기간산업 해외매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노동자들 : 대우그룹, 한국전력,

한국중공업 등

실무추진단위 구성

당면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기구를 중앙과 지역에서 구성하여 운영한다.

구성 : 중앙과 지역 공히, 당 간부 및 가장 고통받는 당사자들을 결합하여 구성

명칭 :

운영 : 중앙과 각 지역의 책임자를 선정하고, 당면 핵심사업 추진을 주관한다.

광범위한 선전·홍보

모든 지역조직은 특별기구 주관 아래 주 2회 이상 당면 핵심사업에 관한 선전·홍보 사업을

전개한다.

장소 선정

대공장 정문을 비롯하여 다수의 노동자들을 접할 수 있는 곳 (출퇴근 시간 활용)

각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심 한복판 (가장 붐비는 시간 활용)

주체

각 지역조직의 특별기구 주관

각 지역조직의 운영위원 및 집행단위 전원 참여

공동대표단을 비롯한 중앙의 핵심 간부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결합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노동현장과 거리에 부착한다.

내용 :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비판, 민주노동당의 투쟁의지를 천명

방식 : 3회 정도에 걸쳐 시리즈로 제작

민주노총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각종 홍보물에 기획 광고를 게재한다.

광고 문안 정리

- 중앙에서 모범 기획 광고 문안을 정리하여 각 지역조직으로 보낸다.

기획 광고 게재 협의

- 각 지역조직이 해당 지역의 단위노조를 책임진다.

정치쟁점화

대중적인 시국토론회 개최

주제 :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기간산업 해외매각에 관한 시국토론회

각 지역별로 대중적인 시국토론회를 개최한다.

각 지역조직은 시국토론회에 국민회의, 한나라당,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지역조직 및

기타 적절한 단위를 초청한다.

중앙에서 대중적인 시국토론회를 개최한다.

- 민주노동당(준)은 시국토론회에 국민회의, 한나라당,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초청

대대적인 서명운동 전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폐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가두 서명과 인터넷 서명을 동시에 실시

농성 투쟁

투쟁의 파고가 극점에 오르는 시점에 상징적인 장소에서 농성 투쟁 전개

전국 집중 집회를 개최하고 농성 투쟁 시작

다양한 지원방문을 조직하여, 농성장에서 지속적인 집회 개최

정책위원회에서의 준비

전문가·활동가 워크숍·간담회 개최

기존의 이론적·실천적 성과를 수렴

활동의 방향과 쟁점 부분을 정리함

정책위원회에서의 토론과 의견 수렴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① 예상되는 문제점

□ 당의 역량의 제한으로 사업이 큰 규모에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

□ 특정 지역 중심의 쟁점화 가능성.

□ 지역 차원에서의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이 부족하여, 지역이 대상화될 가능성.

□ 핵심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어려움을 받을 가능성.

□ 민주노총이 임금 인상 투쟁 중심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

② 대책

□ 투쟁의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쉽지 않으면 사업의 기조와 계획을 변경함

□ 지역적 쟁점에 따라서 지역의 자율성을 적절히 보장.

□ 지역내 공유·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 지역 당간부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함.

지역민 대상 또는 사업장내 선전·투쟁을 지역 차원에서 계획·추진함.

□ 다른 정치사업들의 안정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필요에 따라 이슈파이팅과 같은 기동전과 정책팀을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에 주력함

□ 민주노총의 고용 안정 투쟁이 총선전에 바뀔 가능성은 적음.

2) 주요 사업

□ 부정부패 척결

(1) 기본 인식

① 부정부패의 해결은 새로운 이념, 가치관, 윤리를 제시하는 신진 세력이 사회 전분야에서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음.

② 부패 문제의 쟁점화는 일회적인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치·경제 권력 핵심의 감시와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기반하여 정치 투쟁을 담당함으로써 가능함.

(2) 대중의 의식

① 1998년 성인 97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의 45.0%, 유흥업소의 60.7%, 제조업체의 62.7%, 건설업자의 62.3%, 판매업자의 51.3%가 각각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② 1999년 3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 결과에 따르면, 부패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8.5%, '심각하다'가 44.8%(계 93.3%)로서, 1997년의 각 38.2%, 55.6%(계 93.8%)에 비해 더욱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③ 1999년 11월 8일 발표한 공직 부패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응답자의 91.6%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공직분야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정치인(53%)을 꼽았음(제2건국위, 1999)

④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1995년부터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해 왔음. 여기서 한국은 10점 만점의 지수에서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추세임.

□ 1995년에는 4.3점으로 41개국 중 27위

□ 1998년에는  4.2점으로 85개국 중 43위

□ 1999년에는 3.4점으로 99개국 중 50위(자메이카, 리투아니아와 공동 50위, 요르단·짐바브웨보다 부패가 심각)

(3) 김대중 정권의 부패 정책과 문제점

[표] 현 정권의 반부패정책 내용의 변화1)

분 야	부패방지법안 (1996. 12. 5)	170개 공약 (1997. 12. 2)	100대 국정과제(1998. 2. 12)	부패방지종합대책2) (1999.8.17)	9.30 현재 상황	12.16 현재 상황
부패방지법	○	○		○	제정 추진중	계류중
특별수사기구	○	○			검찰내부기관으로 대체
돈세탁방지제도	○	○		○3)	제정 추진중	계류중
금융실명제	○				1997.12.29.폐기
내부고발자보호제도	○	○		○	부패방지법에 포함추진
특별검사제		○	○		1999.9.20 도입 합의
재정신청제도		○	○		전면확대 계획
공직자윤리위원회 강화	○	○			구체논의 없음
반부패특별위원회4)				○	자문기구로 9.10 설치
기관별 부패지수						내년 중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	대통령령으로 제정추진

주 : 1) 여기에 정리된 부패방지대책은 현 정권의 정책중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주요 정책들만을

정리한 것임.

2) 『부패방지종합대책』에는 이외에 자체통제기능활성화, 의식개혁, 보수개선, 국민의식개혁,

문화환경개선, 처벌강화, 행정개혁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 돈세탁방지제도는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로 국회 계류중임.

4)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추후 대체함.

① 쉬지 않고 □계획□과 □말□만을 제시하는 정권.

② 실행 주체 없는 반부패 정책

③ 실행력 없는 부패방지기본법

④ 정치개혁의 개악으로 부패근절 무산

⑤ 지속성 없는 대책, 대증요법식의 정책

(4) 시민단체

① 현재 어느정도 반부패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부패연구센터(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윤태범), 반부패국민연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등

② 이상의 단체 중에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곳은 반부패국민연대로서, 이 조직은 제단체의 연대조직으로 김성수씨가 회장을, 김거성 목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음.

③ 연대의 대상은 부패연구센터, 참여연대, 반부패국민연대

(5) 사업 방향

① 기본 방향

□ 민주노동당 내에 반부패 특별위원회 또는 운동본부 설치하여 활동을 전개

□ 부패방지기본법 중 공직자 조사처 신설 등의 요구를 대립점으로 설정, 투쟁

□ 민주노총과 시민 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전개

② 추진 가능 분야

□ 부패방지기본법의 강화 제정을 위한 투쟁

□ 반부패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 부패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선거 시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 반부패홍보활동, 신문발행,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 활용

□ 빈부격차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1) 현황

□ IMF 이후 빈곤층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실업자의 증가와 임금의 삭감

- 소득의 감소와 빈곤계층의 증가

- 빈부 격차의 확대·심화와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

- 그 결과 가정의 파괴 현상과 사회적 통합력 저하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음

□ 빈곤계층은 현재 40만명선을 헤아리고 있으나 이 역시 과소 평가된 수치라고 판단됨.

□ 또한 조세 구조는 간접세 위주의 조세 구조로서 대중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는 미봉적·임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며, 조세개혁은 이뤄지지 않음

□ 따라서 발본적인 사회복지를 통해서 가진 자들에게서 없는 자들에게로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상황임

□ 또한 □삶의 질□의 기본선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임.

(2) 김대중 정권의 사회복지 정책과 문제점

□ 재벌과 금융에 대해선 막대한 재정(140여조원)을 투입하고,

□ 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 외국인 직간접 투자에 대한 조세 혜택을 통해 해외 자본의 이익을 도모해주고 있으나,

□ 공약 사항인 4대 보험 통합은 현재까지 진척이 없으며,

□ 저소득층 지원, 노숙자 지원에는 일반 예산을 2000억만 투입하고,

□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 제도 등에 실업 예산을 대부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각종 목적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폐지된 목적세는 하나도 없음

□ 누진세제 강화 및 직접세 위주의 조세 개편을 공약하였으나 지켜진 바 없음

(3) 사업 세목

□ 군축을 통한 사회 복지 실현

□ 소득 보장

□ 4대 보험 통합

□ 의료비 인하

□ 간접세 위주에서 직접세 위주로 세제 개편

□ 부가가치세의 인하와 특소세의 범위 조정

□ 과표 현실화

□ 금융투기과세, 금융종합과세의 실현

□ 법인세 인상 및 목적세 폐지

□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 통합 교육개혁

(1) 현황

□ 위계 서열화된 대학 구조에 따라 망국적 입시병폐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특히,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구조는 학벌주의, 학연주의를 만연시켜 사회적 정의와 공정한 경쟁, 교육의 정상화, 학문의 발전, 대학의 특성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교육 개혁은 요원한 일임. 교육법을 개정하고, 서울대설치령을 폐지하여 모든 국립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국, 영, 수에 편중되어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을 가로막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결식 아동수의 증가, 대학 휴학생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음.

(2)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과 문제점

□ 김대중 정권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 교육재정을 GNP 대비 5%로 약속하였으며, 교육개혁 추진을 약속하였으나,

□ 유치원의 사교육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고, 초등학교 조차 과외비 지출이 느는 실정임.

□ 교육재정 5% 약속 역시 공식적으로 철회하였고, 교육부의 개혁은 추진되지 않았음.

□ 결론적으로 김대중 정권은 애초의 약속을 사실상 철회·폐기하였음.

(3) 사업 세목

□ 서울대학교의 폐지

□ 국공립대 통폐합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완전 의무교육화

□ 예비군폐지와 자주국방 쟁취

(1) 인식

□ 한국의 자주·안보권이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것은 필지의 사실임.

□ 전세계적인 군사비 감축(30%)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비는 매년 10%이상 증가.

□ 군사비 증가는 IMF의 위기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사회빈곤에 대해 대처할    여지를 줄이고 있음

□ 예비군의 경우 징집제를 실시하므로 예비군 편성인원은 420만명으로서, 이는 구소련 다음가는 규모이나, 전투력 강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따라서 향토방위, 전시동원의 성격을 지니는 지금의 향토예비군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정예비군부대를 편성하는데, 이는 상비군을 소수정예화하고 비상시에 예비군이 상비군과 동반관계속에서 즉각 전력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 예비군 규모는 상비군과의 비율을 고려할 때 약 60만명이면 적합하며, 예비군 편성기간은 24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김대중 정권의 국방 정책과 문제점

□ 철저히 대미 중심성을 인정한 바탕위에서의 실리주의적 국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 미군 기지 사용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 무기 구입선 다변화 공약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군축의 의지는 대선 공약에도 없었으며, 시행된 바도 없음.

□ 김대중은 지난 71년 대선에서 향토예비군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현재는 정반대로 돌아섰음.

(3) 사업 세목

□ 예비군 폐지와 정예 예비군제 신설

□ 전시 작전권 인수와 미군 기지 사용료 수납

□ 불평등한 전시접수국지원협정, 한미행정협정을 재협의·개정

□ 군비 감축으로 복지 사회 실현

□ 정치악법 철폐

(1) 인식

□ 정치악법 철폐의 문제 인식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임.

□ 방송사가 방송개혁을 할 수 없듯이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할 수 없음.

□ 현재 정치권의 협잡과 나눠먹기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높아지는 상황임.

□ 따라서 정치권의 협잡을 폭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함

(2) 김대중 정권의 정치개혁과 문제점

□ 김대중 정권은 실질적으로 정치개혁을 한 바가 없음

□ 국가보안법은 부분 개정안 조차 회기를 넘기게 되었으며,

□ 정치자금금, 선거법, 정당법은 여야간의 협잡과 모략에 의해 처리될 공산

(3) 사업 세목

□ 정치협잡·모략으로 인한 정치 개악 비판

□ 국가보안법 철폐

□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제정

□ 육아 국가책임제 및 호주제 폐지

(1) 현황과 인식

□ 성차별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가 극히 부진하고 국가적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여성의 자기 실현이 제약됨에 따라 가정 불안과 사회 불안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음.

□ 최근 해고의 저임금의 1차 대상은 여성 노동자로서, 경제적 고통의 부담에도 남녀 차별이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아동 보육으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나, 공공 보육 시설은 적고,

민간 보육 시설은 높은 이용료를 내야 하는 실정임.

□ 사회적인 성평등의 인식은 제고되고 있으나 정치권·기업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2)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과 문제점

□ 김대중 정권의 여성 공약은 공직30% 할당제와 매매춘방지법, 공공보육시설 확장으로 집약됨.

□ 현재 공직 30% 할당제는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 매매춘방지법은 남성 처벌과 공개, 업주 처벌 등에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 공공보육시설 확장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음.

(3) 사업의 세목

□ 호주제 폐지. 부계 혈통주의에 따르는 호주제야말로 남아 선호, 남녀 차별의 근원이다.

□ 여성 고용 승진 30% 할당제. 남녀평등법이 있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평등의 수동적 승인이 아니라,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평등 유인 조치가 필요하다.

□ 공공보육시설을 2배 이상 늘릴 것. 남녀 평등을 위한 여러 사회적 조치가 실현되어도, 보육

등 가사 노동의 부담이 덜어지지 않는다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