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연대 정책토론회

<총선 이후 정세전망과 민중운동의 방향>

■ 일시 : 2004년 4월 30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8층 민주노총회의실

■ 주제 : 총선의 정치적 의미와 향후 정세전망 및 민중운동의 대응방향

진보정당의 의회진출과 민중운동의 활동전망

■ 진행

□ 사회 : 박석운 전국민중연대집행위원장

□ 발제 1 : 17대 총선의 정치적 의미와 향후 정세전망 및 민중운동의 대응방향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발제 2 : 진보정당의 의회진출과 민중운동의 활동전망 (민주노동당 황이민부총장)

□ 토론 : 민주노총(이상학 정책기획실장)

전농

전빈련(최인기 사무처장)

사회진보연대(임필수 정책국장)

□ 청중토론

<토론내용>

- 지정토론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기획실장

= 총선전에 민주노총에서 토론자리 만들어보려 했으나 못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고,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느낀바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이후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전자는 형식적 민주주의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를 민주노동당이 촉발할 것이다. 그간 부패, 기득권층의 담합과 야합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영역에서의 변화,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타부분, 특히 행정부 관료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후자에 있어서는 노동자 민중의 삶이나 경제상황에 비춰보아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성장중심 경제정책이나 기존의 노동정책 등이 계속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사유화 등이 지속될 것이다. 민중운동 차원에서 보면 향후 정치권이 이념 정책적 정치구도가 될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보수연합 가능성이 있으나 거대정당의 경쟁구도 유지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당이 다수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과 핵심지지층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 긴장감이 있을 수 있다. 당과 대중조직의 유기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자기역할이 더 중요하다. 대중조직이나 당이나 본연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의 대중투쟁 날개꺾기 공세가 이미 시작되었다. 흔들어서 시험하는 것이다. 여기에 잘 대응해야 한다. 협력적 노사관계 부분은 성급히 진단할 필요 없다. 민중생존권 관련 큰 기대를 안하고 있고, 투쟁과 대화를 잘 병행해나갈 것이다.

▲전빈련 최인기 사무처장

= 신자유주의, 수구보수, 진보진영 세가지 정치지형이 형성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수구보수는 몰락한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탄핵국면 이용해서 입지를 다졌다. 선거 이후 그들의 신자유주의 개혁입법을 활발히 강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운동진영의 성과이자 발전이지만 의회내에서 얼만큼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시민진영은 언론주도력이 컸는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약해지지 않았나 싶고 향후 신자유주의 개혁의 하위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중진영은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민중연대의 역할이 크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민중의 정당으로 확고히 서려면 발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민중연대도 강화해야 하고, 민중연대로 포괄되지 않는 제 단체, 세력이 힘을 모으는데 민중연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전빈련 관련해서 보면, 민주노동당의 빈곤정책이 잘 정리되어 있고 재정마련 방안도 좋다. 빈곤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데 민주노동당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언론이 민주노동당을 띄우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니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임필수 정책국장

= 총선시기 민중연대 사업에 결합했고, 탄핵무효 범국민행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개혁심판 민중행동, 국민발의 국민소환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활동했다. (이후 별도 토론문 발제)

- 청중토론

△ 사회진보연대 이상훈

= 당직 공직 겸직금지 문제가 과열되고 있는데, 지금은 골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하고 운동성의 문제에 직결된 것이다. 운동정당이 되느냐 원내정당이 되느냐 문제이다. 이 문제가 실용적으로 접근되고 있어서 우려된다. 정확한 노선을 세우고 이를 정립해야 할 것. 지난 3년 동안 정치개혁에 동참해 왔는데 지금 지구당 조직이 위기에 처해 있다. 단체 등에서 온 사람들이야 지구당 없어져도 갈데가 있는데, 원래 지구당에 뿌리박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심각한 상황에 맞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평통사 오혜란

= 민주노동당을 □민중운동의 정치적 대표체□로 보아야 한다고 정책위원장 발제에서 얘기했는데, 민중연대가 상설공투체로서 민중운동의 대표체를 지향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도발적인가?

△ 정대연 정책위원장

= 좀더 도발적으로 얘기하자면, 민중연대 안에 전선과 정당을 결합시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고, 총선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한 긴장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다고 본다. 당과 전선운동은 통일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대표체라고 한 것이다. 당 안에 실제로 전선운동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민중의 투쟁과 항전에 기반한 변혁이 어렵다는 경향이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전선을 배제하고 정당만 바라보거나, 정당자체를 전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연합전선의 주체로 진보정당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황이민 사무부총장

= 지역조직을 강화하는데 있어 지구당을 폐지하는 정당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군구 당으로 재편을 고민중이다. 예를 들어 서초 갑, 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다. 5월 16일부로 모든 지역조직이 비합법화되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다. 당연히 지역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의 방안을 낼 것이다. 정부 보조금이 13억정도로 예상되는데 중앙당 상근자처럼 지역 상근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5월 29일 당대회에서 다뤄질 것이다.

△ 최인기 사무처장

= 의회로만 수렴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체 민중운동 내에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전선운동이 취약하다.

△ 정대연 정책위원장

= 많은 부분 당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의회정당화, 대중투쟁 날개꺾기는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중연대가 자기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올한해 핵심고민이다. 민주노동당이 시군구 정당조직 강화할텐데 그 실내용은 노농빈 기층 연대의 강화라고 생각한다. 시군구 민중연대 건설이 민중연대 강화의 토대이다. 당원도 급격히 늘면 통제하기 힘들텐데, 지구당, 분회조직을 강화하고 기층으로부터 민중연대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인기 사무처장

= 민중연대가 그동안 지나치게 노농빈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대중조직들이 민주노동당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민중연대는 위치가 애매해질 수 있다. 민중연대가 노농빈 뿐 아니라 제 사회세력을 묶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박석운 집행위원장

= 민중연대가 노농빈으로만 되어 있는건 아니다. 정치적 대표체도 민주노동당, 민중연대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좌 전선 - 우 정당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전선과 진보정당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민중연대다□라고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이륙을 했다. 민중연대도 이륙을 해야 한다. 또한 당이 사회전체를 좌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군구 당보다는 시군구 민중연대를 강화하는데 당이 복무하는 방식이 되어야 서로에게 발전적이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은 걱정이다. 의회로 들어가면 좌절, 번민의 연속이 될 수 있다. 당은 의회내에서 민중적 의제를 □센터링□하는 역할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골을 넣는 것은 전국적인 대중투쟁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 정대연 정책위원장

= 좌 전선 - 우 정당 개념을 부정할 이는 없을 것. 그러나 그것은 역할분담론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당은 전선을 형성하고 결집시키는 것을 자기 역할로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민중연대에 사람도 파견하지 않고 있고 돈도 많이 내지 않고 있다. 전선운동은 그동안 약화되어 왔다. 90년대 초반에 전선운동은 학생운동이 주도했고 허약했다. 지금은 주도세력도 없다. 전략과 의지를 가진 정치집단이 전선운동을 의식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 황이민 사무부총장

= 전선을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 아닌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단체들이 연합해서 단일하고 강력한 의결단위를 갖는 조직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같은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연대에 제대로 복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 대중조직들이 당과 정례 협의를 하면 민중연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당의 시군구 조직은 강화되어야 하고 민중연대 시군구 단위와 잘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박석운 집행위원장

= 민중연대가 단일한 의결, 집행구조를 가질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 평통사 오혜란

= 민주노동당과 민중연대 둘 다가 정치적 대표체가 되기는 어렵다. 민주노동당의 진출이 뜻깊기는 하지만 민중운동에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양날의 칼이다. 민중운동이 자기중심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양날개론이나 정치적 대중조직론은 이전에 전민련이나 전국연합 초기 시절에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실천적으로 힘을 가지지 못했다. 사후적으로 자기정당화 논리가 되기도 했다.

△ 박석운 집행위원장

= 그러한 논의는 별도의 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 논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총선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와 정세 전망 그리고 민중운동진영의 대응

정대연 (전국민중연대정책위원장)

1. 17대 총선 결과와 그 배경

17대 총선 결과 집권세력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였으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확보하였다. 한나라당은 소수정당으로 전락하였으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사실상 몰락하였다.  이러한 총선결과를 낳은 배경은 무엇인가?

1) 냉전의 해체-반공반북 체제의 이완

해방이후 한국정치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두말할 것 없이 분단과 예속체제에 기초한 반공반북이데올로기였다.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수구세력이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며, 한국의 정치지형을 보수일색으로 강제해 왔던 것은 분단과 예속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이를 활용한 극악한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민중의 정치적 계급적 진출은 이 높고 강고한 반공반북의 이념적 벽에 의해 가로막혀 왔다,

한나라당이 ‘대통령탄핵’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대선자금 수사’로 드러난 부정과 부패로 인한 대중의 외면에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시대를 역행하는 냉전적, 수구적 이념과 체제의 이완, 붕괴가 흐르고 있다.

2) 새정치에 대한 대중의 열망과 지역주의의 해체

지역주의는 한국사회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로막아 왔던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었다. 지역주의는 계급과 이념, 정책과 인물을 뛰어넘는 지역적 단결과 대립구조를 형성하면서 민중의 정치적, 계급적 진출을 가로막아 왔다. 17대 총선에도 지역주의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나 열린 우리당의 영남지역에서의 높은 득표율과 민주노동당의 전국적인 고른 득표는 지역주의가 본격적 해체에 들어갔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해체의 근본동력은 ‘새정치’에 대한 대중의 강한 열망이다. 부정과 부패, 파벌과 협작, 추잡한 정쟁과 권위적 행태로 일관해 온 기성정치에 대한 대중의 분노, 새정치에 대한 열망은 낡은 정치의 온상인 지역주의의 극복의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3)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 유보-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

7-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는 광범위한 민주역량이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역량은 특정한 정치세력에 귀속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매시기 놀라운 역동성을 발휘하면서 시대의 반동을 제어하고 개혁과 진보의 방향타 역할을 해 왔다.

□한-민-자연합’이 강행한 ‘대통령탄핵’은 이러한 개혁지향의 대중들에게 ‘사회적 반동’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가져다주었으며, 대중적 단결과 집단적 행동(촛불시위)의 동기를 부여했다.  노무현정권의 개혁의 후퇴, 실정과 무능에 실망하거나 분노하고 있던 광범위한 개혁적 대중들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수구세력의 반동공세를 저지하는 ‘민주대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4) 대중운동의 성장과 진보적 대중의 민주노동당으로의 결집

번번이 실패와 좌절로 끝났던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을 이루어낸 힘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대중운동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정치적 단결은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탄핵후폭풍’으로 인해 ‘차선’ 또는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 경향에 의해 지역구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지만 정당투표에서는 일정하게 ‘계급투표’, ‘진보적 선택’이 뚜렷한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실제 득표율 이상의 잠재적 가능성을 대중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5) □탄핵무효투쟁□과 민주노동당

탄핵무효투쟁이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로 귀결됨으로써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과 민주노동당의 후보전술은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에 어부지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으나 결과는 수구세력의 약화 또는 몰락과 민주노동당의 약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의 차별성 있는 정책과 정치활동방식은 기성정치를 혐오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높임으로써 대중의 정치적 역동성을 끌어내었으며, 탄핵무효투쟁으로 폭발한 대중의 역동성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2. 17대 총선결과가 갖는 의미와 전망

17 총선결과는 한국의 정치지형이 근본적인 변화의 길목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급격히 이완, 해체되고 있는 냉전적 분단체제와  새정치에 대한 대중의 강한 열망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동적이다. 특히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정치지형의 한축을 형성함으로써 향후 변화를 추동하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였다.

1) 민주개혁에 대한 대중적 요구의 분출과 낡은 정치구조 해체의 가속화

87년 항쟁이후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수구세력의 강력한 힘에 의해 지체되거나 후퇴하기 까지 하였던 민주개혁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강력히 분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민주화운동의 2기’ 단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등으로 집약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 문제는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자하는 대중적 지향의 표현이다. 이와 함께 낡은 정치구조의 해체도 가속화 할 것인 바, 낡은 정치구조의 온상인 정경유착과 지역주의의 해체, 수구세력의 거점인 언론에 대한 개혁요구가 강력히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의 요구는 그 자체가 부르조아 개혁이지만  민중의 정치적, 계급적 진출을 가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2) 탈냉전시대 새로운 이념적 패러다임을 둘러싼 각축

총선 이후 정치지형 변화의 의미는 ‘민주화운동 2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말한다.

우리사회 정치지형을 규정하던 가장 강력한 이념적 패러다임이었던 ‘반공반북이데올로기’와 ‘예속적 친미주의’가 급속히 힘을 잃게 됨에 따라 각 정치세력은 새로운 이념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축에 돌입하였다.

한나라당의 신주류는 기존의 극단적 대결정책을 지양하고 ‘남북관계의 협력적 발전’, ‘남북경제공동체건설’을 표방하고 나오면서 기존의 퍼러다임을 유지하려는 극우세력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남북화해 협력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집권세력과 한나라당 사이에 ‘한미동맹에 기초한 남북협력’ 노선의 일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 공조와 협력이 강화되는 속에서 한편으로 맹목적 남북대결과 노골적 친미를 추구하는 세력이 준동하는 가운데 자주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정치세력과 첨예한 대립전선이 형성될 것인바 이것이 총선이후 정치지형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될 것이다.

3) ‘실용주의’와 신자유주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대중의 강렬한 요구에 직면한 기성정치세력은 이를 자신의 정치적 지배력의 강화로 귀착시키기 위해 한편 경쟁하면서도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제어하기 위해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자는 ‘실용주의’라는 정책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바. 이는 대중의 '변화와 개혁열망을 ‘탈권위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등 형식적 민주주의로 억제하고 개량화시키는 저지선을 의미한다. 이는 물론 남북문제, 한미문제 등에 대해서 ‘실용주의’라는 이름의 패러다임을 통해 ‘연공연북’의식과 자주의식을 갖는 대중을 순치시키면서 반북적 친미적 지향의 수구세력과의 협력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 막는 저지선의 당면한 목표이자 기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이다.  집권세력과 한나라당은 총선전부터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관한 한 완벽에 가까운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총선 결과 집권세력은 다수당이 됨에 따라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였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치권내에서 치열한 대결의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4) 진보정당에 대한 공격과 견제

민주노동당은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자기의 이념과 정책을 대중 앞에 공공연히 선전하고 관철함으로써 대중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이 광범위한 대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중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은 것이다. 또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지역주의 등 낡은 정치구조의 해체를 촉진하고 민중중심의 새정치를 선도함으로써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나 도전 또한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는 민주노동당이 원외정당으로 존재함으로써 친미수구세력의 직접적인 공격의 사정권 밖에 있었으나 이제 친미수구세력의 악랄한 색깔공세의 집중적인 표적이 될 것이며, 집권세력의 견제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급진적 정책’이 정국의 불안정성과 경제위기의 원인인양 왜곡하는 이데올로기 공세가 집중적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을 이유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을 자제시키고 제도권으로 순치시키려는 사회적 공세가 십자포화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

5) 기성정치권의 불안정성

한나라당은 ‘온건보수노선’을 통해 국민대중의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념적으로는 여전히 반공반북, 친미사대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계급적으로는 독점자본과 기득권 세력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변화’는 이념과 노선의 근본적 변화일 수없으며, 정치행태의 변화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열린우리당은 탄핵후폭풍에 편승하여 국회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일거에 쥐었으나 그 것이 안정적인 정치기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반사이익이라는 점, 그 과정에서 이질적인 세력들을 다수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열린 우리당이 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과반수 의석유지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정치적 이해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진보정당 과 극우세력 견제라는 공통의 이해로 일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 것은 물론 신자유주의정책과 한미동맹강화라는 노선적 일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치지형의 새로운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정책과 한미동맹강화 노선을 추구함에 따라 민중의 정치적 이반과 이에 연동한 내부의 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내부의 온건 보수세력이 연합하고 열린 우리 당 내부의 일부분파가 이탈하여 진보정당에 합류함으로써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의 양자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 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이것이 현실화 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진보적 정치세력이 새정치에 대한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결집하여 정치지형의  변화를 선도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

3. 민중운동의 대응 방향

1)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이 갖는 의미

(1)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대표체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의 의미는 단순히 의회내에 10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정치권에 진입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로 민중운동세력- 진보세력은 ‘저항하는 세력’을 뛰어 넘어 정치권력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민주노동당은 대중들에게 ‘민중운동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체가 된 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이제 대중의 지향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자 그 높이에서 일상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며, 그 평가는 전체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은 이제 전체 민중운동을 대표하는 정치활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역으로 민주노동당을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전체 민중운동 진영의 몫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2) 계급적 단결과 정치적 진출의 촉진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민중들의 계급적, 정치적 각성을 촉진하는 일대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직접적으로만 보더라도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의 정치적 단결과 연대투쟁을 촉진할 것이며, 민주노총으로의 노동자들의 결집, 산별노조 건설과,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를 강력히 촉진하게 될 것이다.

(3)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사회운동의 진보정당으로의 결집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부루조아개혁세력에 기대했던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사화운동세력의 진보정치운동의 합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대중적 정당으로 성장하는 데 유리해짐과 동시에 계급노선과 대중노선의 긴장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의 결합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로 민중운동진영은 대중투쟁만이 아니라 의회투쟁이라는 위력한 수단을 확보하였다. 이 것은 민중운동 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투쟁으로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의회공간은 그 자체로는 민중의 지향을 온전히 표출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자칫 그 혁명성을 거세하고 체제내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불과 10명의 소수의석은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지배세력들은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을 파업 등 민중의 투쟁의 날개를 꺾는 게기로 삼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브라질 룰라정권의 경험은 선거를 통한 집권은 가능하나 폭발적인 대중항쟁에 기반하지 않으면 낡은 지배질서를 일거에 해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민중운동진영은 대중투쟁을 중심에 확고히 투고 의회투쟁을 결합함으로써 의회투쟁이 대중투쟁을 고조시키고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데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3) 연합 전선운동과 정당운동의 유기적 결합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을 긴밀히 결합하고 민주의 정치적 단결과 연대투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합전선운동과 정당운동을 긴밀히 결합해야 한다.

연합전선운동은 각계각층 광범위한 민중의 단결과 투쟁을 촉진하고 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여전히 위력한 수단이다. 진보정당은 각계각층의 대중조직의 연합체인 연합전선에 기반할 때 강력한 조직적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의회투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한 연합전선운동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며 전국민중연대는 진보정당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할 때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4) 새로운 사회의 상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개발

이념정당은 실패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대중의 정치의식이 날로 높아진 정치현실 속에서 뚜렷한 이념적 색깔과 새로운 사회의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은 몰락의 운명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중운동세력은 자기의 이념적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일로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의 위상에 걸맞게 반대와 비판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이 것은 이념적 정체성, 변혁적 원칙성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5) 총선이후 투쟁방향

(1) 수구세력을 제압하고 민주개혁을 촉진하는 투쟁을 가속화해야 한다.

집권세력과 한나라당은 대중의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개량화하여 하고 있으며 극우세력은 반동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개혁을 촉진하여 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고 수구세력의 정치적 몰락을 촉진하는 것은 민중의 진보적 정치세력화 뿐만 아니라 변혁적 투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필수적이다.

국가보안법철폐, 집시법 개정을 통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확대,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언론개혁, 정경유착의 근절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투쟁을 가속화해야 한다.

(2)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투쟁을 반제, 반독점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세계화는 현대제국주의의 지배방식이며, 초국적 독점자본의 운동방식이다. 이로말미암은 폐해는 민중의 생존권 박탈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의 박탈과 공공성의 해체 등 총체적이다.

민중운동진영은 의회진출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을 창출하였다. 반면 집권세력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을 게기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 할 것이다.

쌀개방반대투쟁, FTA저지투쟁,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 전선을 형성하고 전면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할 때이다.

(3) 반미 반전-자주통일투쟁의 가속화

새로운 정치지형을 추동하는 근본적 동력은 분단과 예속적 지배체제의 이완, 해체에 있다.

한미동맹의 해체인가 강화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우리 사회의 핵심적 의제로 부각될 것이다. 또 집권세력과 한나라당 조차 남북 화해 협력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조건에서 민중운동진영이 분단문제 해결에서 차별성 있는 대안을 갖느냐 못 갖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중요하다.

특히 당면하여 이라크 파병저지투쟁은 한미동맹에 파열구를 내는 핵심적 고리이다. 나아가 주한미군재배치라는 이름의 제국주의의 군사적 지배강화 책동에 반대하여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정치지형의 변화를 근본적 변화로 밀고 나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관건적 문제이다.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과 민중운동의 활동전망

황이민(민주노동당사무부총장)

■ 민주노동당 의회 진출 이후 변화된 상황 및 이에 대한 해석

○ 각종 민원의 급증.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등으로부터의 연락도 증가.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특히 비정규직)의 상담·문의·제안 전화 증가

-이는 조직화되지 않은 민중들이 민주노동당을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일종의 통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

○ 민원 중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온 것도 상당수.

-특히 장기투쟁사업장이나 현재 투쟁 상황이 안 좋은 사업장의 경우 국회의원을 통한 □압력□을, 상황을 돌파할 한가지 방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

○ 언론 노출 획기적 증가->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의 사회적 발언력이 강화됨

-이에 따라 비정규직, 이라크 파병 문제 등 기존 민중운동의 과제가 사회적으로 토론·이슈화될 여지가 커짐. 이것은 민중운동 전체의 성과이기도 함-당의 사회적 발언력 강화가 민중운동의 상대적 발언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

○ 당의 사회적 발언력 강화와 동시에 지배세력(정부·자본·보수언론)의 민주노동당 길들이기가 시작됨.

-대표적인 것이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하겠다는 강령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에는 노동자 투쟁 등이 사그라들 것이며, 원내에서 그 갈등이 수렴될 것이라는 주장 등.

-이러한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민중운동의 진보적 요구를 받아들일 용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줌

○ 어쨌거나, 민주노동당의 사회적 영향력 및 발언력 강화로 인해 한국사회여론지형의 변화가 일정하게 가능해짐.

-이후 부단한 노력으로 여론지형을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끌고 와야 함.

-이를 바탕으로 열린 우리당의 보수적 본질을 드러내야 할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자유주의 개혁□의 본질을 폭로해야 하는 것. 전반적인 여론의 상황이 이렇게 변했을 때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최소한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을 것

■ 향후 민주노동당과 민중운동과의 관계

○ 민중운동 자체의 발전은 여전히 매우 중요.

-민중운동은 각 운동조직 별로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목표, 조직 운영 방식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

○ 아울러, 당을 통해서 확장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기 운동을 발전시켜야 할 것.

-확장된 공간이란 예를 들면, 노동자 민중운동에 대해 보다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여론, 민주노동당의 활약에 힘입어 민중운동 내부 구성원들이 자기 운동에 대한 과거 보다 더욱 확신을 갖게 된 상황, 당을 통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게된 각종의 정보 등을 들 수 있음

○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발전한 민중운동이 다시 당의 건강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함

■ 민중운동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노력

○ 민중운동적 과제를 원내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민중운동 단위와의 상시적 연대 체계를 만들고 있음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과는 이미 정례협의회 및 기타 채널을 통해 상시적인 접촉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임

-다른 조직 및 사회운동과의 일상적 교류, 접촉면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 중. 이와 관련해서는 민중운동 및 사회운동의 여러 단위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을 해줄 필요 있음

○ 특히 국회의원의 운용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당직공직 분리, 국회의원 윤리 규정, 비례대표 연임금지 규정 등을 통해 국회의원이 당원들의 뜻에 따라 활동하면서 동시에 과다한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노력 중임

-또한, 적극적인 원내 활동을 위해서 □정책 중심의 정당□을 표방하고, □정책 보좌관 풀제□ 등을 통해 그 구체적인 실현을 모색하고 있음. 다만 □정책 중심의 정당□의 의미가 보수정치권의 기존의 관행을 비판하는 의미이지, 원내에서 정책만 가지고 싸운다는 의미는 아님. 또한 보좌관 풀제는 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의원단을 이끌겠다는 취지도 있음

○ 당의 골간 체계와 관련해서

-현행 정당법에 의해 지구당은 해산되어야 함. 다만, 현재 지구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당법을 바꾸려는 노력 진행 중. 아울러 새로운 당 골간에 대한 고민도 병행

-당의 골간은 전국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세계화 반대 투쟁을 할 수 있는 지역적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비단 □의원단□을 통한 정치 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 밀착한 일상적 투쟁을 실현할 것

○ 새롭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투쟁 1

-대중운동이 그 동안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힘들었던 투쟁 중 당이 사회적으로 강화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

-예를 들어, 한칠레 FTA를 제외한 각종 FTA 및 BIT(양자간투자협정) 반대 투쟁,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에 맞선 투쟁과 같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경향인데, 대중운동이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했던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가 가능해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당과 민중운동이 투쟁 계획을 세워야 할 것.

○ 새롭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투쟁 2

-민중운동이 기존 지배세력에 대한 공세적 공격의 소재들을 민주노동당이 제공할 여지가 생김

-국정 감사,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자본과 보수정치권의 부패, 각종 비리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은 데 이를 잘 활용하면서 민중운동의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

■ 간단한 전망

○ 투쟁 양상의 일정한 변화

-과거에는 정권이 제기하는 이슈에 대한 반대가 투쟁의 주요 양상이었다면 이제는 민중운동진영(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이 이슈를 제기하고 싸우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일정하게 가능해짐. 계급투쟁을 주도할 가능성이 생긴 것

○ 투쟁이 의회내로 수렴되어서는 안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할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노동자 민중을 공격할 것.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이, 갈등의 의회민주주의 내로의 수렴의 방식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10석은 갈등의 의회내로의 수렴이 아니라 의회 내에서의 민중적 의제의 선전 선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 의회의 활용과 관련해서

-올해의 투쟁 계획 수립시, 정부 및 보수 정치권의 신자유주의적 악법을 막아내야 하는 사안, 적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사안, 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회 내에서 싸워야 하는 사안, 국정 감사 등의 방식으로 공세를 펼쳐야 하는 사안 등을 구분하여 역량에 맞게 적절히 투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다만 이 모두는 기본적으로 □여론전□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므로 이 점을 활용해야 할 것, 강력한 대중운동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 등을 전제한 것

○ 한가지 우려

-□대중운동과 의회 활동의 결합□이 □대중운동이 밖에서 분위기를 잡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되어서는 안됨

-그렇게 될 경우 운동의 성과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라는 식으로 판단될 것. 이럴 경우 오래지 않아 민주노동당에 대한 실망, 혹은 민주노동당과 민중운동과의 결합도 전망이 없다거나 아니면 민주노동당 의석수를 늘리는 것만이 관건이다는 식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음

-앞서 지적했듯이 의회 활동을 민중운동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민중운동□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것. 그리고, 투쟁의 성과는 □투쟁을 통해서 민중운동 자체가 얼마나 강화되었는가□, □새로운 주체 역량이 얼마나 탄생하고 성장하였는가□ 하는 점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 민주노동당이 이후에 의석을 더 많이 얻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민중운동의 발전의 성과이어야 함

[2004년 4월 30일 민중연대 정책토론회] 총선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와 정세전망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국장)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http://www.pssp.org

1. 망국적인 지역주의?

한겨레는 □심판 없는 지역주의 우려된다□는 사설에서 한나라당의 영남권 싹쓸이는 지역주의 탓이라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고, 호남권에서 민주당의 재부상도 역시 그러하다고 규정하였다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높은 충청권만이 지역주의를 극복한 유일한 사례인가). 그러나 지역주의는 왜 재생산되고 있는가?

사실 노무현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지역발전□이라는 희망을 조작하여 지역감정을 동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노무현은 호남 지역에선 DJ의 계승자로, TK에서는 YS 이후 이 지역을 대변할 지도자로 자임했고, 충청권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실리적 기대를 제시했다. 노무현의 등장은 지역주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안배하거나 조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승인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현재의 경제개혁이 낳은 지역경제의 파탄과 불균형에 따른 것이다. IMF 이후 지역산업의 공동화가 심화되었고, 주식·부동산 시장 팽창에 따라 자금의 수도권으로의 역외 유출도 커졌다. 지자체는 산업특화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소비·레저산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바닥을 향한 생존경쟁으로 밀려가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단지 □망국적 지역주의□, 또는 □지역주의=지역이기주의□라는 도식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노정권이 실리적인 희망을 실현하거나 새롭게 조직하지 못한 결과를 반영한다. 이 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민주당)이 격돌하고, 그 결과가 드러나는 동일한 과정이다.

2. □박근혜□?

물론, 박근혜는 박정희시대의 향수나 지역주의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쉽게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여러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적인 의제에 대해 유연성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다.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출신인 박세일을 선대위공동위원장으로 내세우거나, 지금까지의 한나라당 당론과 달리 □호주제 폐지□를 정책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나, TV 광고에 김정일위원장과 만난 장면을 삽입하려 했던 계획 등등은 중요한 사례다. 또한 □대한민국의 세 가지 상징은 현충원, 4.19묘지, 광주 5.18묘역이며, 나름의 정통성이 있고,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연설도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물론 박정희 정권의 문제는 생략한 교묘한 발언이다).

이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세력이 선도하거나 독점하려 했던 의제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유연하거나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노선이 과거 이회창의 그것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이회창의 철저한 엘리트주의적인 이미지와 상반되는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정치 행태에서 큰 강점이다.

물론 시도해보겠다는 의지와 반대로, 호주제 폐지 공약은 당 내 입장을 수렴하여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말한 것이나, 북한방문 영상도 기존 반공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국 조금의 역풍도 있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중도 포기한 것도,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남한의 보수세력이 마스크를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디어-파퓰리즘을 향한 큰 방향은 열린우리당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는 이처럼 여러 얼굴을 지녔으므로, 여러 모로 유리한 점도 많을 것이다.

3. 미디어 파퓰리즘?

모든 언론은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의 상식적인 틀을 벗어났다고 앞다투어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마저 □선거전이 막판까지 천박하고 표피적인 전술과 정치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울분에 찬 듯 주장하고 있다. 언론이 나서서 이번 선거가 □감성정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언론들이 그러한 흐름에 편승해 특정 정당 편들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서로 극한 패싸움을 펼치고 있다.

물론 각 정당들이 이념과 정책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특히 TV라는 막강한 매체를 중심으로 이미지 조작에 치중해 지지자들을 일시적으로 끌어들이려는 행태를 미디어 파퓰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제 미디어가 정당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사실이다. 곧 미디어가 위로부터 사회의 질서를 부과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또한 전략이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대처할 방법을 제시하고, 지지자들에게 어떤 상황에 대처할 담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현실 전체를 가리킨다. 어쩌면, 언론이 현재의 정당정치를 일관되게 비난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일관된 노선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곧 정당정치를 완전히 대체하리라 말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원내정당화를 지향한다는 것, 곧 기존의 대중 동원체계를 스스로 제거하고, 이를 전문가주의와 미디어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개가 가능한 것은, 이미 어떤 정책들이 누군가에 의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와 세계 경제기구들이 제안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 사회정책은 세계 공통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제 각 나라에서는 전문가들을 육성해 미디어와 정당이라는 기구를 통해 그것을 제안하고 실현하고 지지를 동원하는 체계를 작동하면 된다. 각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세가 다른 것은 결코 아니다.

4. 민주대연합?

현재 열린우리당은 어떤 정책전환도 예고하지 않고 있지 않다. 단지 천재일우와도 같은 □탄핵심판론□에 기사회생을 걸고 정의장과 386출신 초선의원이 농성에 들어갔을 뿐이다. 그들은 거여가 되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어떠한 포부에 찬 말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이미 집권 1년만에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내려간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 그들은 □미국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대공황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2/3 이상의 원내의석이 밀어줬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미국의 □경영자혁명□과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조합과 함께 실제 □사회의 재건□이라는 정책전환을 동반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실체로서 인정되어 경제 재건의 파트너로 형성되고, 교육제도나 가족제도의 재구축을 동반했다. 이는 위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부과한, 실로 부르주아적인 의미의 □문화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미국 경제 호황 50년을 버틴 □뉴딜 연합□ - 민주당의 지지연합, 즉 자유주의자, 흑인, 북부의 노동자, 소수 인종집단, 남북 백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다수□ - 이었다. 하지만 뉴딜연합은 1970년대 분명하게 드러난 미국 경제의 위기와 레이건의 신보수주의 반격 속에서 붕괴되었다.

무엇이 노무현을 위기로 몰아넣었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이 낳은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즉 사회 재건을 동반하는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책, 즉 그들이 위로부터 부과하려는 사회의 질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하여 소수의 집단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모순된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정치적 위기관리의 실패는 항상 내재한 것이고, 어떤 우발적인 문제로도 쉽게 전면화될 수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개혁프로그램과 미디어 파퓰리즘에 의존하는 여야정치는 특정한 이념과 정책에 바탕을 둔 안정된 지지연합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항상 지지율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지만, 그 결과가 뚜렷한 정책전환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만성적 위기다. 그것은 □현직□ 즉 집권세력인 열린우리당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야정당의 어떤 시도도 단지 위기를 미래로 연장시키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5. 노무현식 파퓰리즘?

노무현 정권은 DJ 개혁의 처참한 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2000년 총선 전까지 IMF 조기졸업과 주가 1000선 돌파가 가능해 보이고 코스닥 활황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처럼 보일 때까지는 그런 대로 신자유주의 개혁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거품이 빠진 자리에 만성 불황이 찾아왔다. 대중들의 불만은 폭발했고, □3홍비리□는 DJ 정권에게 사형선고였다. 이제 정권재창출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된 듯하였다.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 국민경선이고,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였고,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었다.

물론 IMF가 요구한 경제개혁과 문민화 과정은 DJ 개혁의 특정한 지지층을 형성했다 (아메리카식 생활양식과 소비문화에 포섭된 386-화이트칼라, 권력지향적인 지식인·NGO, 그리고 노동자대중 일부 등의 □실리주의□적 지지). 그러나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대중의 삶의 위기로 인해 적극적인 정당화의 논리를 개발할 수 없었다.

이 때부터 노무현은 □탈권위□를 내세우며 파퓰리즘적인 정치스타일에 적극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남미에서의 파퓰리즘이 노조 등과의 □사회적 합의□라는 코포라티즘적인 수단에 의존했다면, 그러한 기반이 없는 노무현은 철저하게 미디어와 팬클럽을 활용하는 파퓰리즘으로 나아갔다 (물론 노무현 정권도 끊임없이 남미 사례와 유사한 사회적 합의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율성을 위해 미디어의 선동주의를 동원하고, 이념도 정책도 없는 여야 대결에서 승리를 얻어내려고 개인의 카리스마를 빛내기 위해 팬클럽을 활용했다 (□노사모□는 모든 문제를 노무현 개인에 대한 지지로 환원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노정권이 신자유주의 위기를 은폐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다.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때 노무현을 찍은 사람들의 절반이 □후회한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 하자 노무현은 부패스캔들의 뇌관을 터뜨렸다. 노무현은 스스로가 부패스캔들에 깊숙이 연루되었으나 희대의 □10분의 1 정계은퇴□ 발언으로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한 대도박을 감행할 수 있었다. 기존의 모든 정당이 □털면 나오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그리고 □부패척결□은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구호다). 노정권은 모든 정당을 폐허로 만드는 전략을 실행한 것이다.

그리고 정당을 폐허로 만들고 나면, 강력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존한 파퓰리즘 정치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된다. 결국 파퓰리즘에 의존한 행정부-사법부 권력의 극대화, 부패스캔들의 연쇄를 통한 정당정치의 황폐화, 그 이후에 오는 □신자유주의 독재□. 이것이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이 관철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안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한다한들 그것이 몇 달이나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미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에 돌입한지 오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지율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현실 자체다. 어떤 정치세력도 안정적인 대표성과 정당성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중운동의 적합한 대응이 없다면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6. 민중운동의 방향

물론 IMF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와 사법부로의 권력집중 현상은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식하겠다는 욕망의 표현만은 아니다. 그것은 경제, 사회개혁을 신속하고 파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집권세력이 강력한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후 의회에서조차 세력을 크게 신장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안정적인 정국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 정권 1년이 보여준 악순환이 더 큰 형태로 반복될 것인가?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은 집권세력에게 모든 화살이 꽂히는 것을 분산하려고 모든 시도를 다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그의 발언은 대중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책이 원래부터 실현 불가능했다는 현실을 국가기구의 일부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였다면, □정규직 노동자 이기주의□ 발언은 민중 생활의 위기를 노동자 대중 일부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였다. 집권과 정치적 위기관리를 위해 내놓은 거짓 약속이 파탄나면, 그것은 남의 탓이었던 셈이다. 이런 방식의 정치 행태는 의회에서 세력을 신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내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여야간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민중운동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넣기 위한 전략을 동반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현실은 대거 의회진출에 성공한 진보정당에게 큰 시련을 의미할 것이다. 어떤 국면들의 연속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꽃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기보다는, □차악□의 선택을 항상 강요당하는 고역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법률안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물론 최근까지의 □노동법 개악□의 흐름이나 국가보안법 □개정□처럼, 특정한 정책묶음의 교환을 선택하라는 상황이 인위적으로 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단적으로 최근 대통령 탄핵사태에 같이, 여야정당의 악무한적 대립에서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는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 (예컨대 대북송금 청문회를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재신임 선언을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등등). 아니 더 정확하게는 어떤 편에도 설 수 없는, 그리하여 무대에서 조연자 역할에 머물라는 어정쩡한 위치를 강요당할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이 이번 탄핵사태에서 민주노동당의 위치였던 듯하다. □탄핵기각, 진보정치 실현□으로 요약되는 모호한 태도는 □진보야당론□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차악의 선택이나 □진보야당□의 모호한 입지점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이는 오직 사회운들동과의 밀접한 연대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지지율의 상승은 이러한 요구를 가리키고 있다). 진보정당이 □정책정당□을 표방하고자 한다면, 그 정책은 어떤 이론적 구축물에서 도출된 것이거나 위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투쟁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의미해야 할 것이다. <끝>

) 현재의 □정치개혁□ 프로그램의 전개는 한국에서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영국 노동당의 정당개혁은 원내 정당화를 수반하면서 정치엘리트들이 기층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화되고, 좌파 일부가 원외정당(지역, 현장 활동)으로 남아 활동하면서,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 역시 향후 자신의 방향을 그러한 원내정당으로 생각하는 경향(부르주아 정당의 가장 □진보적□ 판본?)과 사회운동 정당을 지향하는 경향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민주노동당은 1980년대 남미의 좌파운동들(특히 전선체들)이 군부독재의 종식과 □민주화 이행□(문민화)을 계기로 합법정당으로 전환하는 양상과 유사하다. 1990년대 초반 일부 국가에서 부분적인 성공(중앙의회 진출, 지방정부 장악 등)을 거둠으로써 열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정당이 대중운동 또는 사회운동과의 결합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정당이 노동자운동과 인적-조직적 연계망을 형성하면서, 노동자운동의 곤란과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당의 형식과 활동이 재편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전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