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29일 서울대 해울 강연문 - 세계화 시대의 전쟁]

무장한 세계화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http://www.pssp.org

1. 군사주의 문제의 기원

-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은, 세계대전을 낳았던 □제국주의□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왜 세계자본주의 경제는 상쟁하는 국가들간의 전쟁으로 향하는 필연적인 경향을 낳는가의 문제가 분석의 초점이었다 (전쟁이 몇몇 □전쟁광□들의 비이성적인 열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분석). 자본주의 중심국가들간의 세계의 영토분할, 자본수출, 기생적인 금융자본의 형성,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팽창주의 등등이 파국적인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자국 정부의 전쟁 수행 정책을 막기 위한 전투적인 투쟁에 대한 호소가 19세기 말 - 20세기 초 노동자운동의 사활적 과제 중의 하나였다.

- 한편, 20세기 전반부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탄생한 □항구적인 전쟁준비태세□의 문제는 군사주의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대규모 상비군 및 국방비의 유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무기체계 개발, 군사전략의 지속적인 혁신). 이는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먼저, 미국을 최선두로 하여, 핵무기를 정점으로 하여 사용가치가 □살육□일 뿐인 상품으로서의 군사무기의 생산체제를 확립한다. 대규모 정부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제3세계에서 反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 도발(저강도전쟁)이 체계화된다. 또한 소련을 선두로 한 소비에트 블록도 미국을 모사하는 방식으로, 동형적인 군사주의의 길을 걷게 된다.

- 이에 따라, 2차대전 직후 미국의 핵무기 실전 투입에 대한 반향이 크게 일면서 반핵운동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하여, 미국 내부로부터의 정치적 비판이 제기된다. 베트남 인민의 자결권을 지지하고,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반전운동이 최고조에 달하며, 동시에 전쟁을 향한 동력을 제공하는 펜타곤-군수산업-대학(연구소)을 잇는 광범위한 연계망 즉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y complex) 비판이 제기된다 (자본주의 메커니즘과 군사주의의 불가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와 비판). 또한 1980년대 유럽에서는 미소간의 핵무기경쟁의 단계적 확대에 반대하여, 적극적 중립주의(active neutralism) 즉 미국과 유럽의 일방적 핵 무장해제와 NATO의 해소 등을 주장하는 평화운동이 활성화되었다.

- 그리고 대규모 군부의 존재는 제3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항상적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군부 쿠데타의 반복적 출현, 미국과의 결탁), 정치의 군사화나 □국가테러리즘□에 대한 비판에 제기되었다. 또한 페미니즘의 관점이나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군사주의와 전쟁이 수반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들도 활발히 제기되었다. (여성운동 관점, 생태주의 관점.)

- 하지만, 1980년대 말 ∼ 1990년대 초 냉전의 해체와 함께 세계사적 지형은 큰 변화를 겪었다. 냉전 해체 직후에는 미소간의 극단적 군사대립이 해소됨에 따라 □평화배당금(군비지출의 삭감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식의 낙관론이 위세를 떨쳤다. 그러나 전쟁은 □재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걸프전과 유고 내전일 것이다). 핵전쟁과 같은 파국적 전쟁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잔혹하지만 일상화되고 있는 전쟁들이다.

2. 새로운 전쟁이란 무엇인가?

- 미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사활적이라고 간주되는 지역(유럽,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의 일부)에서는 냉전 시기 육성해온 군사적 동맹관계를 공고화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통합으로부터 배제된 기타의 지역(동유럽, 아프리카)에서는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분쟁의 성격 역시 차별적이며, 미국(-유럽-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세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기타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이와는 매우 이질적이다. 이는 □세계적 무질서□의 증대와 □새로운 전쟁□으로 묘사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전쟁은 동유럽(유고슬라비아 내전)과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전쟁들의 양상에 주목한다.

) 이 지역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에서 반미 성향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의 주된 방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핵-생화학-미사일) 개발로 집중되었다. 또한 세계경제의 주변부에 위치한 다양한 민족주의 세력들 역시 최종적으로 세계경제 내에서 □정당한□ 위치를 보장받기 위해 군사력의 증강을 시도하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강력히 억제하는 게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주요 정책목표다.

(1) □세계적 무질서□의 증대

□ 민족체의 복귀와 분리주의: 대부분의 분리주의(separatism) 움직임은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자립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같은 나라 안의 가난한 지역들을 저버리고 독립을 원하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 가장 □덜□ 가난한 지역이라는 것.

□ 군사적 행위자들의 급증: 민족-국가가 붕괴된 곳에서 국가의 무장력의 독점권 역시 붕괴되며, 그 결과 □사적□인 무장집단이 대체. 인종/종교에 따른 (가상적)공동체를 경계선으로 새로운 전투부대들이 형성된다. 민족-국가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곳에서도, 국가와 사적 집단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국가와 □마피아□간의 결탁.)

□ 금융센터 외부에서 벌어지는 민중학살: 세계경제의 통합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경제적 재생산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채취차원(금, 다이아몬드, 석유, 석탄, 목재)과 같은 한정된 부를 놓고 반동적 □약탈전쟁□에 몰두한다. 중심부 국가들은 그 부를 다시 착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중학살에 대해서는 어색한 침묵으로 일관한다.

□ 남반구에서의 빈곤의 심화, 북반구 내부로의 빈곤의 역수입: : 이 과정에서 대량의 불법이민과 전쟁난민이 발생한다. 이는 중심부 국가로 빈곤이 □역수입□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는 국경 안에 국경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인종주의, 마약·범죄와의 전쟁, 실업, 교육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시민권의 문제), 중심부 국가의 □통치성"(governance)의 위기로 이어진다.

(2) □새로운 전쟁□이란 무엇인가?

□ 목적: 새로운 전쟁의 목적은 □동일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와 관련된다 (어떤 특정한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문화적 동일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기획, 그러나 종종 하나의 동일성에 고착함으로써 다른 동일성을 배척하고 이는 쉽게 폭력으로 전환된다 - □순수화를 위한 폭력□). 과거의 전쟁이 국가이익이나 전향적 프로젝트와 결합되었다면, 현재는 과거의 향수적 표상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물결은 과거로의 후퇴 또는 냉전, 식민주의에 의해 통제되어온 오랜 적개심의 부활이라고 설명되지만, 대체로 이러한 적개심은 □재발명□된 것이다. 이는 전향적 프로젝트의 부재라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다.

□ 전쟁방식: 새로운 전쟁전략은 게릴라전과 진압의 경험의 의존한다. 전통적인 정규전은 군사적 수단으로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지만, 게릴라전은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통해서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고, 전투는 가급적으로 피한다. 새로운 전쟁도 이러한 특성이 있지만, 게릴라전과 달리 □증오와 공포□의 씨앗을 심을 목적으로 진압작전의 수단을 도입한다. 즉 다른 동일성을 지닌 모든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인구를 통제하는 것이다 (지난 세기의 전환기 당시 전시 희생자 중 군인과 민간인의 비율이 8:2 였다면, 오늘날에는 2:8로 역전된다). 과거 각종 전쟁관련 국제법에서 금지된 행위들이 주된 전략 요소로 등장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단위도 준군사집단, 지역 군벌, 범죄조직, 용병집단 등으로 다양화된다. 전쟁 당사자들은 □증오와 공포□의 확산이라는 목적을 공유하기 때문에, 불안정과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서로 도와준다.

) 인구를 제거하는 기술들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① 르완다의 경우와 같은, 계획적인 살인. 1994년 툿시족에 대한 살인은 정부 관료와 군에 의해 지시되었다. 휴먼라이츠왓치에 따르면, □르완다 남부의 냐키주의 자치구와 같은 곳에서, 지역 장교들과 여타 살인자들이 아침마다 □일하러□왔다. 툿시족을 살해하는 하루의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퇴근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다.... □노동자□들은 맡은 작업이 다 끝날 때, 즉 모든 툿시족을 살해할 때까지 매일 출근했다.□ ② 인종 청소. 다른 말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또는 트랜스코카시아에서와 같은, 강제적인 인구 추방.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분리주의 세력들은 남아있는 대부분의 인구를 쫓아내는데, 주로 그루지야의 경우가 해당한다. ③ 어떤 구역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 이것은 대인지뢰를 살포하거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이다. 예컨대, 민가, 병원, 시장이나 급수지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사격하거나 폭격하는 것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또 이것은 기아나 난치병들을 강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사람들의 생계 수단을 그들에게서 박탈함으로써, 그들은 남부 수단에서처럼 굶어 죽이거나 그곳을 떠나 이주하도록 강제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사회적 의미에서든 모독을 가하여 그들의 가정에 참을 수 없는 기억들을 심어줌으로써 심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기 위해 종교적 건물과 역사적 유적들을 파괴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또 다른 수단은 몇몇 전쟁들에서 특징적이었던 계획적인 강간과 성적 학대를 비롯한 공개적이고 매우 가시적인 야만적 행위들을 통한 여성 학대였다.

□ 자금조달 방식: 세계전쟁 당시 전쟁경제는 중장집중적, 총체적이었다면, 새로운 전쟁경제는 분산된다. 전쟁참여도 낮고, 실업은 극도로 증가한다. 전쟁 당사자들은 외부 자원에 의존하고, 국내 생산은 쇠퇴한다. 전투부대들은 약탈, 암시장, 해외원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3) 세계화된 전쟁 경제

- 새로운 전쟁들은 세계화의 극단적 판본의 결과다. 세계화된 전쟁경제는 영토에 기초한 생산의 붕괴와 그 악순환의 결과다; ① 자유화와 국가 지원의 철회, ② 물리적 파괴 (약탈, 포획, 등등) ③ 국가들의 해체, 전투, 또는 외부의 권력들에 의한 의도적인 봉쇄의 결과로서 시장의 차단 (천연자원, 연료, 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물론 몇몇 경우들에서, 약간의 값비싼 상품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 ― 예컨대, 앙골라와 시에라리온에서는 다이아몬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청금석(靑金石)과 에메랄드, 콜롬비아와 타지키스탄에서는 마약이 생산된다 (그들은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소득의 자원을 제공한다). 생산이 붕괴하고 징세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사유화된 군사 집단이나 정부는 대안적인 자원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생산과 경제재건이라기보다는 □자산이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 약탈, 강도, 강탈, 인질 장사: 부유한 사람들은 살해되고 그들의 금과 귀중품들은 강탈된다. 인종 청소의 결과로서 소유가 이전된다. 인질들은 납치되고 식량이나 무기와, 아니면 다른 인질들, 포로들 또는 사체들과 교환된다.

□ 시장 압박: 새로운 전쟁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식량과 생필품들의 공급을 통제하는 많은 검문소들이다. 상이한 준군사집단들 간의 영토 분할에 따른 고립과 봉쇄는 전투 부대들이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수단, 구 유고슬라비아 및 여타 지역들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전형적인 방식은 바로 도시 거주민들 또는 농민들이 자신의 자산들―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아니면 젖소들―을, 살아 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의 생필품들을 아주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교환하여 팔도록 강제된다.

□전쟁 세금 또는 보호세: 마약의 생산과 판매는 콜롬비아, 페루, 타지키스탄의 핵심적인 소득 원천이다. 마약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콜롬비아 게릴라들의 경우 대략 연간 미화 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이는 정부의 방위비 14억 달러에 비견된다.

□ 해외원조: ① 개별 가족들에 대한 해외의 송금. ② 국외의 이주민들로부터의 직접 원조. ③ 외국 정부들로부터의 원조 (냉전 기간 동안, 정규군들과 게릴라들 모두는 초강대국들의 후원들에 의존하였지만, 현재 이러한 원조는 대체로 고갈되었다. 인접 국가들은 종종 특정한 분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자국에 다수의 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무역 관계의 다양한 유형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④ 인도주의적 원조: 정부들과 교전중인 분파들 모두가 자신의 용도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사실 원조 제공자들은 인구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부분들의 필요라는 시각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원조 중 5%의 전용을 인식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관세'다. 보스니아의 크로아티아인들은 자신의 통제 지역을 통과하는데 인도주의적 원조의 27%를 요구하였다. 물론 강도와 매복의 방식도 있다. 환율 격차를 활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방법도 활용되었다.

)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원조가 경제재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일 것이다. 1990년대 경제원조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연계된 공식원조와, 그에 따른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비공식적 원조(인도주의적 원조)의 이중체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공식 경제의 쇠퇴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인도주의적 원조 역시 공식 경제의 실패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지역생산을 대체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소말리아에서는 원조 때문에 곡물가격이 하락하면서 지역경제가 붕괴하였다).

3. 미국의 군사교리

-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뿐, 보호는 제공하지 않으며, 그 결과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지 못한다. 세계적 지배계급은 계급투쟁을 종족투쟁(르완다, 세르비아 등)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있다. 결국 미국식의 세계화는 파열적 혼돈을 낳고 있으며, 그 결과 모든 수준에서(대륙, 민족, 지역, 이웃, 가족) 위기를 낳고 있으며, □잔혹한 작은 전쟁□의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

-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교리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1)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군사모형

-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군사교리의 연장이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의 붕괴 이후 미국 국방부는 기존의 군비태세의 급속한 감축을 막기 위한 군사전략 및 모형을 구축한다. 이때 미국은 이라크, 북한 등을 이른바 □악당국가□로 규정하고, 1990년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강력한 □주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걸프전쟁과 북한 핵개발 의혹을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의 군사력 재조정의 모티브를 발견한 셈이었다). 미국은 이들과의 군사적 대결을 위한 □중강도전쟁□ 모형을 고안하고, □윈 앤드 윈□ 전략을 수립했다.

- 1980년대까지 미국의 군사모델은 오직 □고강도전쟁□과 □저강도전쟁□이라는 두가지 모델밖에 없었다. 고강도전쟁은 유럽전역에서 나토 동맹국가들과 바르샤바조약기구 동맹국가들간의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한 것이었으며, 저강도전쟁은 제3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게릴라투쟁이나 □민족해방□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었다. (물론 고강도전쟁 전략에는 핵전쟁에 대비해 핵무기의 선제사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저강도전쟁의 경우에는 반란 지원 또는 반공폭동의 지원, 군대파견 등이 포함되었다.)

- 그러나 1980년대 말 냉전의 붕괴는 이러한 군사전략 모형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요구하였다. 즉 소련이 붕괴하고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마당에 □고강도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규모 전력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졌으며, 만약 □저강도전쟁□만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당시 미군의 10분의 1의 규모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 따라서 미국은 비교적 대규모의 재래식전력과 초보적인 핵·화학·미사일 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추리라 추측되는 □지역 강국□들을 주목하면서 이른바 □중강도전쟁□이라는 군사전략 개념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이는 미국의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묘사되기에 시의적절했고, 걸프전쟁을 걸치면서 90년대 이후의 미국의 군사정책은 이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 이러한 미국의 군사모형과 전략 틀의 근간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모형은 현재 심각하게 변형되고 있다.

(2) 미국의 사활적 이해에 대한 정의

- 1990년대 말, <미국 국익위원회>는 2000년 6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군사 개입에 관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미국의 이익인가, 무엇이 안보에 관해 결정적인가를 정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이익의 위계를 확립하는 것, 즉 사활적인 것, 매우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부차적인 것으로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지역에 개입할 수 있다는 환상을 떨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물론 자본주의의 틀에서, 불안전은 기업들과 실업의 폭력에 직면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내부적 안보는 오직 사적 소유권의 보호를 의미하며, 외부적 안보는 오직 외부의 침입에 대한 영토의 보호를 의미한다.

- 위원회는 사활적인 항목들에 관해 한정된 목록을 작성했다. 그것은 물론 미국과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군을 위협하는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와 같은 실제 군사적 위협을 열거했다. 계속해서 그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이며 미국이 가장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방어는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 중에서 반드시 부각되어야 하며, 미군은 그것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방어는 주요한 세계적 시스템들―상업, 금융,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와 그 환경―의 안정성과 실행가능성의 유지를 의미한다. 다른 보고서들에서, 미국 군부의 최고위 구성원들은 다수의 시스템들(천연자원, 에너지, 자본, 기술, 정보, 지식의 시스템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하부구조들, 또한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들)의 세계화는 점점 더 각 국가들에게 결정적이며, 북대서양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 따라서 세계화는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 안보는 수세기에 걸쳐 국가 영토의 불가침을 의미했지만, 이 결과로 이제는 세계적 시스템들의 실행가능성(적절한 작동)을 의미한다. 대체로, 이 전문가들은 자신의 에너지 네트워크들(석유)의 보호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미국이 항상 실행해왔던 군사적 개입의 권리를, 금융시장의 보호를 포함해서 일반화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것은 NATO를 위해 정의해왔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3) 세계화가 낳은 □위험 계급□들에 대한 대처

- 미국에게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미국의 경계 부근에서 유력한 적대 권력이나 □실패한 국가□들이 부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미 전략가들에게 실패한 국가라는 개념은 1991년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내전의 영향으로 국가가 해체되는 것을 가리킨다).

- 미 행정부와 전략가들은 (이전에 현존 사회주의라고들 말했던 것처럼) 현존 세계화가 초래하는 해악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략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저술은 암울한 각본들로 넘쳐 나는데, 그에 따르면 국가의 해체가 세계화와 뒤섞일 때 끔찍한 사회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미국 군 당국의 고위 인사들이 세계화의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미 지도자들 편에서 봤을 때, 세계화는 그들의 안보에 과중한 위협을 부과한다.

- 불평등하고 불완전한 세계화가 유발하는 주된 위험 중에는, 막대한 초극화의 구성이 있다. 오늘날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19세기 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이농의 결과 초래된 것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신들의 마을에서 내몰린 농민과 장인의 존재 조건이 비록 비극적이긴 하였으나, 이러한 이탈은 산업화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자본주의의 팽창이 종국에는 이 인구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오늘날 상황은 전혀 다르다. 발전도상국의 상황은 도시에 살러 온 수천만의 인민들에게 아무런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천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어림컨대 2010년 즈음이 되면 발전도상국 인구의 45%가 소도시와 대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을 근심에 빠뜨리는 것은, 자신의 영토 근처에 위치하거나 미국의 주요한 경제적 이해와 연루된 나라 안에 있는 도시들이 나타내는 위험이다. 멕시코 시티(인구 200만), 상 파울로(인구 260만),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리오 데 자네이루(각각 인구 100만 이상)는 그것에 맞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 위험을 나타낸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 = 19세기의 위험 계급>의 현대적 판본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 지도자들이 목격하는 위험은 인민 대중들의 프롤레타리아화로부터 초래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임금노동의 전망이 어떻게 손써볼 수 없을 정도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위험은 인민들이 절망에 휩쓸린 나머지, 미국이 그것의 수립에 일조한 특히 미 대륙에 있는 허약한 국가 장치들을 뒤흔들려 드는 것이다. 또한 미 지도자들은 절망과 극빈 때문에 인민들이 불법적인 행동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함으로써 이 나라는, 이전에 암묵적으로 그랬다면, 이제는 명시적으로 미국의 전략 범위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보고서는 경제 붕괴와 정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남-서 국경에 대규모 이주 물결이 밀려 올 경우 미국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를 언급한다.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과거부터 전형적이었던 저강도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콜롬비아에서의 □플랜 콜롬비아□, 베네주엘라와 아이티 군사쿠데타 개입 등등).

(4) □비대칭적 전쟁"

- 미국의 전략 전문가들은 도시라는 새로운 전장에 대해 주목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군사 교리는 이러한 개입에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려 했지만, 근년간에 미군은 이런 식의 개입을 배가시켜 왔다. 평화유지 작전을 위한 것이든(소말리아, 라이베리아, 보스니아, 코소보 등), 자신들의 분명한 정치적 필요를 위해서든(파나마에서처럼).

- 이러한 전쟁에 대비하여 미국은 비-살상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군 혹은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군대는, 자신들의 이해(심지어 비-사활적인)가 위협받는다고 미국이 판단할 때라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전투에 부합하는 무기 즉 이른바 □비살상무기□(non-lethal weapon) 개발·생산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소형 광섬유 미사일, 나토가 세르비아에 개입할 당시 시험적으로 사용되어 비교적 성공을 거둔 유형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무인기(소형 무인 비행기), 소음탄이나 다른 비-살상 무기들을 배치하는 임무를 지닌 소형 로봇 따위들. 냉전이 끝난 이래, 미 행정부는 이런 종류의 무기에 관심을 가져 왔는데, 이는 문서상의 정의에 따르자면 군인, 무기, 보급품 또는 설비를 무력화하되, 죽음 내지 심각하거나 영구적인 무력화를 유발하지는 않는 의도를 갖는 무기다. 한 마디로 깨끗한 무기, 마치 대이라크전에서 이른바 정밀폭격이 깨끗한 것으로 가정됐던 것처럼, 혹은 세르비아에서의 열화우라늄 무기의 사용이 그랬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현재의 전쟁에서 실험되고 있는데, 아마도 세르비아는 아마도 전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흑연 폭탄의 시험장 노릇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러나 비-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또한 불가피하게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사회의 적) 간의 차이를 감축시킨다. 즉  비-살상 무기는 그것을 생산하는 선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전의 무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업과 빈곤, 수백만 청년들에게 거의 희박한 영구적인 직업이라는 희망의 부재 따위는 발전도상국들에 고유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재앙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압력 하에서 사회보호 제도가 해체되는 것과 결합하면서 배제와 주변화의 과정을 창출한다. 게다가, 부유한 나라에서 안전의 사유화가 진행되는 것은 위험 계급이 발전도상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비-살상 무기 프로그램들이 발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국가-이하적인 전쟁의 특수한 다양성과 대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끝>

[ 읽어보세요 ]

알랭 족스, □무질서의 제국: 두 개의 좌담□, □사회진보연대□ 2003년 1·2월호, 3월호

끌로드 세르파티, □21세기 초, 미국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위한 군사 교리□ □사회진보연대□ 2003년 4월호

메리 켈도어 □세계화된 전쟁 경제□, □사회진보연대□ 2003년 5월호

마틴 쇼, □위험전가 군사주의, 소규모 학살과 전쟁의 역사적 합법성□, □사회진보연대□ 2003년 6월호

알렉스 드 와알, □아프리카의 전쟁들□, □사회진보연대□ 2003년 7·8월호

[참조1] 미국의 이라크 점령 이후의 문제들

(1)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종파(宗派)적·종족적 구성

2003년 7월 13일 점령군 당국이 임명한 25인으로 구성된 '과도통치위원회'가 취임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애초에 브레머 최고행정관은 이 위원회의 역할을 순수한 '자문'으로 한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라크 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 조만간 정치권력을 이양할 것이라는 제스처를 취해 미군의 점령 현실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저항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서둘러 과도통치위원회를 창설한 것이다. 점령군 당국은 과도통치위원회가 새로 수립될 정권의 모태라면서 법적 정통성을 부여했고, 몇 가지 상징적 권한을 제공했다. 장관을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점령당국이 제시한 윤곽 내에서 정책을 세우고, 장차 새로운 헌법을 기초할 역할을 나눈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점령군 당국의 최고행정관이 최종 결정권과 위원회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브레머 행정관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7 그룹'이라고 불리는 정치세력들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했다. 그 구성원들의 배경과 정치적 제휴세력은 실로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후세인 정권 때 해외로 망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후세인 통치 시절 이라크에 남아 있던 인물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고 경쟁자들에 대한 거부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브레머는 미국의 관점에서 종파와 종족을 안배하여 구성하였다. 즉 쉬아파 무슬림 13인, 수니파 무슬림 5명, 쿠르드 5명, 투르크 1인, 아시리아 1인. (9월 3일 과도통치위원회가 임명한 25명의 과도 내각은 통치위원의 구성 비율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그러나 '7 그룹'을 구성하는 각 세력들은 '연방제' 창설이라는 대강의 공약을 제외하면 정치 비전에서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점령군에 관해 최고혁명위원회의 알 하킴은 최대한 빠른 철수를 요구하지만 찰라비는 해방군으로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도 널리 제기되었다. 8월 12월 과도통치위원회는 이라크 총선 실시를 위한 헌법을 설계할 제헌위원회를 임명하였지만, 그 구성원들이 누구인지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2) 이라크의 □레바논화□의 위험

그러나 과도통치위원회의 권한과 투명성 문제를 넘어서, 미국이 이것을 창설할 때 채택했던 접근방식이야말로 위원회의 미래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정치, 사회를 대해 극히 단순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여, 사회·정치적 정체성의 복합성을 무시하고, 종파나 종족이라는 협소한 프리즘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그들이 후원하는 망명 그룹들은 쉬아, 수니, 쿠르드 주민들의 상대적인 인구수 비율을 반영하여 연방의 대표들을 끌어 모으는 방식의 정치적 틀을 옹호해왔다. 14명의 쉬아 통치위원은 5명은 명백히 종파의 성격이 강하며, 5인의 쿠르드 대표는 종족적 경향이 강하다. 수니는 단지 5명이고 그 종교적 지도자는 위원회에서 배제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미군에 대한 공격이 "수니 삼각지대"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근거를 들어서 수니를 바트당과 동일시하고 나아가 후세인 충성파와 똑같게 취급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러한 미국의 경향은 수니파 아랍인들에게 장차 이라크 사회에서 주변화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종교적 기초로 재결집하도록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점령 통치 전략은 수니파 아랍인들이 점령군 당국에 대한 저항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게 만들거나, 장차 수니-쉬아-쿠르드 간의 잠재적 긴장을 높여 이라크의 "레바논화(化)"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참조2] 세계적 사회정의를 위한 대안세계화 운동의 요구들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사회운동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사회운동들이 □모든 인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들의 목록을 재작성하려는 노력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①상호배제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호확장적 권리며, ②따라서 □보편화□(확장)될 수 있으며, ③인민들의 자율적인 운동을 통해 쟁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조나 제도의 변혁을 위한 제안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몇가지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금융·무역기구의 전화: 적극적이거나 수동적인 방법들을 통해 WTO나 IMF/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를 a) 해체하거나 b) 중립화하거나(예를 들어 IMF를 자본 유입과 환율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단순한 연구기관으로 전환), c)그들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국제기구나 합의, 지역적 그룹들이 감독하는 다른 행위자들의 결합으로 전환하자는 제안. 그 대안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노동기구(ILO), 경제블록(메르코수르, SADCC, ASEAN 등)을 강화하고, 새로운 세계적-지역적 기구들을 창설할 것을 주장한다.

2) 금융거래과세: 민족적 정책수단, 국제적 회계 수단을 통해 민족국가로의 자본유입에 관한 통제를 회복하고 증진하자는 제안. 금융거래 기간에 반비례하는 과세율 부과하여 투기를 억제하며, 해외직접투자에 다양하게 과세하며, 초민족적 기업의 이윤에 과세하고, 모든 금융시장에 특정한 통제를 강화하고, □세금피난처□를 제거하고, 은행해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사적인 행위자가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며, 국제금융기관(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3) 제3세계 외채탕감: 이는 제3세계 국가의 경제 구조의 형성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라는 제안.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중단하고, 부분적으로 자기충족적인 탄탄한 내부적 경제적 기초의 구축하고(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합된 지역의 창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는 내생적 발전모델을 낳으며, 내부시장을 강화하고, 지역금융을 위한 지역의 저축기금을 창설할 수 있으며,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조세를 비롯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소농을 위한 토지개혁과 주택을 위한 도시개혁을 도입할 수 있다), 이에 기반한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덧붙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발전도상국이 더 나은 가격으로 상품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장할 것(원자재 가격의 안정, 이를 위해 zero stock을 폐지하고 regulatory stock의 도입), 2) 전도상국의 □생산자국가 카르텔□ 형성을 보장할 것 3)주요 상품에 대한 보호수단(쿼터제와 같은) 을 보장할 것, 4)무역에 관한 환경, 사회, 문화 기준을 강화할 것, 5))GATS(무역과서비스에관한일반협정)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제외할 것, 6)TRIPs(무역에 관한 지적소유권) 협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4) 농업개혁의 전환: 토지에 관한 권리는 누가 □소유□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누가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제안. 집단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 사이의 관계를 수정하고, 사회적인 토지관리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빈농/소농의 조직이 생산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적 능력을 발전시킬 것, 핵심 작물에 대한 관세보호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5) 물의 상품화와 사유화에 대한 반대 (댐에 대한 반대)

6) 초민족기업에 대한 감시: <기업책임성에 관한 기본협정> 창설을 통해 초민족 기업에 관한 통제를 제안한다. 대안적이며, 소규모-지방적 기업의 연합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