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운동의 침로를 찾아서

* 다음의 목록들은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99년 사회진보연대에서 진행된 세미나 □사회운동론: 사회운동의 새로운 침로를 찾아서□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자료들은 크게 나누어 세미나 제안문, 그리고 세미나 진행과정에서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작성한 토론문들과 세미나를 위해 참여자들이 직접 번역한 자료글 등입니다. (제안문과 토론문은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인 박상현씨(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가 작성하였습니다.) 세미나가 완전히 마무리될 무렵에는 좀더 정리된 내용으로 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료목록>

제안문: 새로운 사회운동의 침로를 찾아서

토론문1: 제3의 길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토론문2: 새로운 시민사회론

토론문3: 새로운 사회운동의 침로를 찾아서

자료글1: □새로운 계급정치□

자료글2: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향한 새로운 노동조합모델□

자료글3: □반체계적 도전으로서의 민중운동□

자료글4: □볼리비아에서의 NGO와 빈곤의 감소□

세미나 제안문

새로운 사회운동의 침로를 찾아서

1/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세계화□를 통해서 오늘날 변화하는 상황들을 대략적으로 분석했다. 자본의 세계화, 국민국가의 변화 나아가 정치세력화의 조건들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분석해냈으며,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 혹은 기존운동의 변화 - 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분석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부딪혀야 했고, 대안적 운동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고자 노력해야만 했다. 본 세미나의 위치는 바로 이러한 대답 -- 그것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단초들 --을 찾는 데 있을 것이다.

2/ □대안□을 찾는 과정은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보다 수십 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대안이란 어떤 것일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에 대해서조차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과연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 상황에 대해서조차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동일한 지반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지 않은 채 상황과 분석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몇몇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운동이 전반적으로 처해 있는 현실이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조그만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현실은 우리를 서로 반목하도록 만들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들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상황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끈기와 인내, 더 큰 여유로움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균형감각이다.

3/ 우리는 먼저 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기실 누구나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 만큼 논쟁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없다. 주지하다시피,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세계화□ 조차 신자유주의에 대해 동일한 이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기실 그 내용 조차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신자유주의□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이해를 해야만 한다. 신자유주의는 □파시즘□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을 장악하고 있다. 보다 엄격한 상황인식이 중요한 것이다.

4/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재론할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게다가, 우리는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재해석해야만 한다. 우리는 몇몇 □새로운 운동□의 실험들을 해왔다. 예컨대, 정보통신운동(감시와 검열에 대한 반대에서, 진보네트워크까지), 국제연대운동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단순한 기술자(technician)가 아니라면, 그 운동의 독자적 성격들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의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실의 변화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인식에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5/ 대안적 운동을 사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대안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대안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은 □대안적 주체형성 없는 대안적 정책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노동운동의 다양한 부문들 -- 특히 여성노동, 비정규직, 임시직, 비공식부문, 실업자 등등 -- 과 다양한 민중운동의 부문들 -- 빈민, 철거민 등 -- 그리고 대중운동의 다양한 형태들 -- 여성, 보건의료, 정보 통신, 환경 등 --에 착목하며, 이 부문들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정식화하면서, 스스로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에 복무하고자 한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전략적 침로가 고민되어야만 하겠지만, 그러한 전략적 침로는 운동의 직접적인 정책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대안적 정책과 대안적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6/ 이러한 원칙 위에서 전략적 침로라 불릴 수 있는 운동의 전망을 모색해보자. 현재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만족할만한 전략적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암묵적으로 퍼져있는 전략적 수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예컨대, 유럽 사민당의 노선에 따르는 사민주의 전략이나, 혹은 보다 급진적인 PT당의 노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정초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류의 시민운동이 운동지반의 상당부분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다소간 원칙론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의 소위 혁명주의는 □혁명 없는 혁명주의□다. 의지와 열정은 있으되, 방향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한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

7/ 우리는 맑스주의(운동) 혹은 사회주의(운동)이 매우 다차원적인 요소들을 포괄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컨대, 그것은 이념과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현실과 역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특징으로 해왔고, 나아가 집단적-조직적 세력형성의 독특한 방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운동의 각 부분들의 유기적 통합은 해체된 상황이다. 그리하여, 정치철학적, 이념적 논의와 역사적 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 나아가 운동의 조직화 양식 등이 따로 놀고 있는 형국이다. 현실 사회주의 운동이 포괄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의 출현(환경/생태와 지식/정보, 성적 차이라는 이슈), 보다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수평적 연대의 요구 증대(직접적으로는 군사주의적 질서에 근거한 저항의 조직 및 이데올로기 형태에 대한 문제제기),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정치-사회적 조건의 변화(자본의 초민족적 금융화와 기동성, 민족국가의 변화와 인종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지역감정의 득세) 등이 오늘날 우리의 유기적 전망들을 해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일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그에 근거한 전반적 방향 정립 없이, 우리는 다른 세력을 □개량주의□라 말할 자격이 없다. (개량주의는 기회주의와 다르다. 왜냐하면, 개량주의는 혁명주의의 대립항이고, 따라서 후자에 대한 상이 없이는 전자를 진단할 수 없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개량 그 자체와 개량주의는 또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개량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 본 세미나는 크게 2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입론들을 검토하는 것이며, 둘째는 변화된 정치세력화의 조건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운동의 침로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소위 □새로운 시민사회론□과 □제3의 길□을 하나의 논쟁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론들에는 3가지 차원의 논의들이 혼재되어 있다. 즉, 1. 유토피아적, 이념적 차원 : 공산주의 혹은 코뮨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민공동체, 2. 구조적, 전략적 차원 : 역사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분석 및 이에 근거한 역사적 공산주의 곧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자본주의적 경제-정당화된 정치의 안정적인 균형형성 3. 정세적, 전술적 차원 : 정치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레닌주의적 정당 모델에 근거를 정-경투관의 변화, 즉 이해관계자의 정치 모형. 우리는 이러한 3차원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입론들은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대안적 사회운동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치이론의 개념과 범주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 시민사회, 시민운동, 경제체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과 맑스주의적 접근 -- 역사유물론, 혹은 착취양식에 대한 과학적 접근 -- 의 기본범주들의 논쟁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새로운 운동론은 거시적 개념의 재구성에 기반해서 나름의 전략적 침로를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시민사회의 이분법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운동론은 □국가의 기능적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현존 체제와의 근본적 단절은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체제 전복적 정치□는 실현불가능한 꿈이 된다. 이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사회□라는 어느 정도 자율적인 공간에 근거를 둔 □영향력□의 정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비국가적, 비정당적 정치□를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의식성-자생성, 정치투쟁-경제투쟁의 이분법을 거부한다. 오히려 자발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연합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예컨대, 성(sexuality), 환경,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은 스스로의 입장을 능동적으로 제기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규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일종의 공통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활동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통의 의미구조를 창출하는 □정체성의 정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험적인 의식성은 거부되고, 의식성에 입각한 지도의 관념은 폐기된다. 또한 □정치투쟁□은 경제투쟁에 대립되어 국가에 반대하는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투쟁의 의미를 갖게 된다.

9/ 우리는 이러한 세 차원에 대해 나름의 대안적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나아가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사회주의를 국가주의적 집산주의와 계획경제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보편을 내건 차이의 배제였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곧 바로 자본주의나 자유주의가 대안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매우 가설적이지만, □공산주의□를 근대의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혹은 보수주의 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재발견할 수 있다. 즉, 공산주의는 개체들의 차이화 속에서 건설되는 공동체이다. 애초부터 공산주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이제 문제는 역사적 공산주의의 형태이다. 역사적 공산주의의 형태에 있어, 집산주의와 계획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 형태는 그 내적 난점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기능적 최소화□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물론 계획에 근거한 국가의 확장이 대안은 아니지만. 오히려 국가를 최소화할 것인가 아니면 확장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의 영속적인 민주화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틀은 국가의 기능적 최소화까지도 문제삼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의 확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할 수 있다. 즉, 도대체 민주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능적 최소□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확장시켜야 하는가?

셋째,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며, 분석가능한 것은 계급운동과 대중운동이다. □역사적 공산주의□는 결국 계급운동과 대중운동이 역사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경로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면한 우리운동의 전망을 □계급운동의 풍부화, 대중운동의 급진화□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1부: 대안적 사회운동의 모색.

1. 난상토론: 제3의 길과 그것에 대한 비판들

Giddens, A., 1998, 한상진·박찬욱 역, □제3의 길□, 나남.

채만수, 1998, □제3의 길은 진보노선인가?,□ □현장에서 미래를□ 11월호

카피-레프트, 1999, □제3의 길 내던지기,□ □읽을꺼리□ 4호

2. 새로운 이념논쟁?

유팔무, 1998, □20세기 말 진보의 의미변천과 새로운 진보,□ □경제와 사회□ 봄, 37호

Bobbio, N., 1998, 박순열 역, □제3의 길은 가능한가, 좌파냐 우파냐?□, 새물결

Balibar, 1990,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평등과 자유의 근대적 변증법, □맑스주의의 역사□, 민맥.

ref))

Marx, K, 김대웅 역, □독일 이데올로기□, 두레, pp. 47-133

Anderson, P., 1998, □A Sense of the Left,□ NLR, vol 231.

3. 새로운 시민사회론

3-1. 이론적 접근

김성국, 1997,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기반: 시민사회론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과학□, 19권2호

황주홍, 1994, □□새로운 시민사회론□의 국가론,□ □현대 국가론의 성과와 과제□, 한국정치학회.

3-2. 실천적 접근: 급진적 대중운동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2부 3-4장

: 3장 □땅없는 사람들□의 저항- 믿을 수 있는 계획 대안을 찾아서: 브라질의 농민운동

: 4장 권력의 새로운 개념

크리스토프 아기똥, □프랑스의 실업자운동,□ □신자유주의, IMF 그리고 국제연대□ 문화과학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3부문을 창설해야 한다,□ □프랑스의 실업자운동□

ref)) "탈노동선언□ □문화과학□

4. 계급형성론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4-1)) 이론적 접근

Negri, A. 1996, □맑스에 관한 20가지 테제, 오늘날의 계급상황에 대한 해석,□ 윤수종 편역, □지배와 사보타지□, 새길

Balibar, E., 서관모 역, 1993, □역사유물론의 전화□, 6장, 7장

Andr□ Gorz, "Which Way is Left? Social Change in Post-Industrial Age," in Capitalism, Socialism, Ecology, Verso. 1994. (번역문 있음)

4-2)) 실천의 사례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2부 1-2장

프랑크 데페 □지구적 자본주의와 유럽 노동운동(인터뷰)□ 이론16

Moody, K., 1999,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문화과학, 6장-12장, 에필로그

Fisk, M, 'New Politics of Class', □Marxism Today□ (번역문 있음)

) 한편, 세미나 1부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다음의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Waterman, P,  'Social-Movement Unionism: A New Model for a New World Order?', □Review□, Summer, 1993 (번역문 있음); □인도: SEWA□ □자료집: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방안□,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Rodolfo Stavenhagen, □반체제적 도전으로서의 민중운동□ (번역문 있음); Sonia Arellano-Lopez, □Non-Government Organization and Poverty Alleviation in Bolivia□, (번역문 있음)

2부 대안적 전략의 모색

1. 대안적 이념

Marx, K, 김대웅 역, □독일 이데올로기□, 두레, pp. 47-133

2. 정치구조의 변모

Dunn, John, 1994[1984],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적 사회주의,□ 강정인 편역, □현대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 문학과 지성

Jessop, Bob, 1995,  "슘페터주의적 근로국가를 향하여?□, 김호기·김영범 편역, □포스트 포드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미래□(한울)

로블랭 □세계시장의 변모와 정치의 전화□

Hirsch. J, □포드주의와 포스트 포드주의 -- 현재의 사회 위기와 그 결과□, □정치적 조절-서독에서의 포드주의의 위기와 정당체제의 변화□ □포스트 포드주의와 신보수주주의의 미래□

ref)) Hirsh, J., 1996, 정명기 옮김, □대안없는 자본주의□, 한울 3장(?)

3. 정치전략

Balibar, E., 서관모 역, 1993, □역사유물론의 전화□, 2장

토론문1

제3의 길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제 3의 길□은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의 정치 팜플렛 제목이다. 그리고 기든스가 제시하는 제3의 길도 서구 사민주의의 제 3의 길을 의미할 뿐이다. 사회주의권의 몰락, 서구 사민주의의 위기, 신자유주의 득세 속에서 기든스는 그 자신은 그것을 구래의 사민주의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양자를 뛰어넘는 사민주의의 혁신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 3의 길□은 환경, 가족과 성, 평화, 문화 등에 걸친 광범위한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국가, 시민사회, 세계질서 등과 관련된 야심찬 시론들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내용을 따져보면, 정치적으로 급조된 것이 분명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곳 저곳을 건드리고 있지만, 제3의 길이라 부를 수 있는 일관성은 쉽게 눈에 띠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이 담고 있어야할 모든 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나아가 □몰락 이후□에 새로운 침로를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 이념의 구성이나, 운동의 소재라는 측면에서 -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이념과 전략, 그리고 정치활동의 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우리의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짚어보자. 국가집산주의 및 당독재가 결합된, 그리고 법률적, 형식적 사회화에 근거한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념적 대안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지양하고자 하는 현실의 운동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구래의 사회주의가 아닌 새로운 대안적 이념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이념의 형성이 누군가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이념이든 그것은 집단적-대중적 운동과 활동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념□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밑그림이나 □이념□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정립할 필요는 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적 전략과 관련하여 논쟁되고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도 존재한다. 그것의 핵심에는 기존의 □사회주의 정당□을 매개로 한 국가권력 장악 프로그램 - 이른바 국가주의 및 당-정치 프로젝트 - 과 당-독재/PT-독재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른바 국가사멸론, 비국가정치론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와 민족주의의 문제도 해결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치적 쟁점, 소위 신사회운동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쟁점과 그와 관련된 일련의 정치활동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운동이 이러한 쟁점들과 활동방식으로 포섭해내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과장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될 것이다. 적어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치 쟁점과 활동방식의 변화와 그것의 구체적 양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시, 제3의 길로 돌아와 보자. □제 3의 길□이 근거하고 있는 이념은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민주의다. 즉, 자본주의의 모순 - 그것을 무엇으로 규정하든, 예컨대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와 이를 통한 노동의 착취, 생산의 무정부성과 주기적인 공황, 전쟁 등 - 에 대한 적극적인 제거가 목적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사회의 제반 권력구조, 예컨대 가족구조, 성차별구조, 각종 국가적 지배구조의 폐절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사민주의의 목적은 안정되고 건강한 시민사회와 효율적인 국가, 갈등의 평화적 조절 등이다.

기든스는 이러한 이념을 실현할 전략의 핵심에 □성찰성□에 근거를 둔 대화민주주의와 정체성의 정치를 놓는다. 사회경제적 구조로부터 다소간 자유로운 시민사회는 이러한 성찰과 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정되며, 이를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프로그램이라고 칭한다. 기실 기든스가 신정치의 핵심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들이다.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개인들은 다소 간의 개인적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연대하고 다양한 수준의 행동들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국가는 사민주의적 복지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이른바 □사회투자 국가□로 규정된다. 사실, 이러한 사회투자 국가는 신자유주의와 구래의 사민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국가이다. 게다가 그가 내놓고 있는 대안도, 기실 Workfare state - 실업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인적자원 투자는 대표적 사례이다 - 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결국 효율화된 사민주의 국가를 의미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개인들을 동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 것이다. 약간 주목할 만한 것은, 1) 그가 세계화 속에서 □민족□의 긍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2) 시민 동원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 현실진단: 탈전통사회와 성찰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정체성 형성. 기존 정치는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응할 수 없다. 대중들이 정치로부터 소외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정치적 허무주의가 득세하고, 이를 재생산하는 미디어 정치, 이데올로기 및 담론, 이미지 정치가 반복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찰성을 담보한, 그리고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 - 이들은 전통과 인습으로부터 자율화된 사람들 - 들이 스스로에게 정체감을 주는 이슈에 따라 자유롭게 연대하는 정치가 형성된다.

2) 정치의 방식: 성찰성에 기반을 둔 대화민주주의, 이해관계자 모델에 근거를 둔 제3부문론. 즉, 특정한 이해 - 예를 들면 노인복지, 평화, 환경생태 등의 이슈 -가 충돌하면, 1차적으로 그러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과, 제3부문 그리니까 NGO류의 공익적, 자발적 연대체가 참여하여 문제를 성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모델.

3) 정치의 소재: 가족, 성, 개인주의, 평화주의, 세계화된 민족주의 등은 하나의 토론꺼리를 제공한다. 적어도 이러한 주제들이 바로 □정치□의 주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그는 정체성의 문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버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Held나 Habermas 등이 제기하는 것과 같은 □헌정적 애국주의□ 그러니까 세계적인 평화의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체계에 대한 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민주화된) 가족과 통합력과 경쟁력을 갖춘 민족주의에 근거한 공동체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점을 잡아보자. 정체성의 정치가 가지는 긍정성은 없는가? 적어도 그것이 제기하는 바는 오늘날의 계급정치와 정당정치가 개인들에게 소속감과 정체감, 진지한 자기 동일시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지적해준다. 그리고, 이른바 □탈물질적 가치□라 표현된 사회적 가치들의 다양성, 개인들의 자율성 존중 등의 기획을 적극적으로 포섭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특성들이 기든스의 전략으로 포섭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기든스도 사민주의적 정당정치가 어떻게 이러한 대중적 자발성을 포섭할 수 있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시민사회의 경우도, 기든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찰성□을 가진 자율적 개인들의 연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무의식적) 동원의 공간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모델에서 도대체 누가 이해관계자인가라는 것도 모호하다. 적어도 이해관계자가 되려면, □책임□이 있어야 한다. -- 기든스는 책임없이 권리없다고 말한다 -- 따라서 실업자나 노동자는 이해관계자에서 대체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를 하나의 □전장□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좀더 냉정하게 말하면, 대중운동의 공간, 혹은 대중정치의 공간, 대중적 갈등의 공간을 부르조아 정치이론에서 □시민사회□로 칭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운동에서 노동자, 실업자 등의 주체형성 -- 이는 당연하게도 정체성 형성을 하나의 요소로 한다 -- 에 어떤 정책적 요구가 복무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대중운동을 어떻게 급진화해낼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끝>

토론문2

새로운 시민사회론

소위 □새로운 시민사회론□은 그렇게 단일한 이론적 접근은 아니지만, 나름의 □공통된 역사적 조건□에서 출발하며 □공유된 상황인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68년 이후 폭발한 소위 □새로운 사회운동□ -- 이는 동구권과 서구권, 동양과 서양을 을 분석하면서 자신들의 입론을 정당화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 속에서 더욱더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들의 이론들은 그 엄격함을 떠나서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주장들, 이론적 논의들을 파악하는데 있어 이중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의 주장들은 그 주장 자체가 □새로운 대중운동□의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역으로 이들의 주장들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과 정치세력들, 이론적 작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첫째는 이들의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고, 둘째는 이들 논의가 궁극적인 근거로 들고 있는 □새로운 대중운동□에 대한 □우리식□의 평가이다.

) 이들은 지역적으로도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코언과 아라토), 영국(헬드, 킨, 피어슨), 프랑스(뚜렌느, 고르), 독일(오페, 비젠탈, 하버마스), 이탈리아(보비오, 멜루치) 등의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들의 □이론적 주장□들을 살펴보자. 이들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대안적 사회운동과 대안적 이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들은 기본적인 정치이론의 개념과 범주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 시민사회, 시민운동, 경제체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시민사회□라는 범주에 근거해서 정치현상, 사회변화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국가-시민사회(혹은 국가-시민사회-경제체제)로 분할되고, 각각 분할된 범주는 자기 나름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경제로 환원되고 경제는 사회의 일부분으로 국가 외부에 놓여진다. 이에 근거하여, 이들은 맑스주의의 기획을 □국가의 시민사회로의 재통합 프로그램□으로 위치시키고 그것의 불가능성을 논증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새로운 운동론은 거시적 개념의 재구성에 기반해서 나름의 전략적 침로를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시민사회의 이분법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운동론은 □국가의 기능적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현존 체제와의 근본적 단절은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체제 전복적 정치□는 실현불가능한 꿈이 된다. 이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사회□라는 어느 정도 자율적인 공간에 근거를 둔 □영향력□의 정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비국가적, 비정당적 정치□를 추구한다. 물론 여기서도 몇 가지 스펙트럼은 존재하는 데, 예컨대 코언과 아라토의 경우, 시민사회가 비국가적, 비정당적인 영향력의 정치를 통해서 적극적인 국가의 제도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의식성-자생성, 정치투쟁-경제투쟁의 이분법을 거부한다. 오히려 □정체감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연합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들이 착목하는 이슈는 성(sexuality), 환경, 등등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은 스스로의 입장을 능동적으로 제기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규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일종의 공통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활동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통의 의미구조를 창출하는 □정체성의 정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험적인 의식성은 거부되고, 의식성에 입각한 지도의 관념은 폐기된다. 또한 □정치투쟁□은 경제투쟁에 대립되어 국가에 반대하는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투쟁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입론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첫째, 이념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나아가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사회주의를 국가주의적 집산주의와 계획경제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보편을 내건 □차이의 배제□였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애초에 약속했던 국가소멸론과는 달리 강력한 국가주의의 체제였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 바로 자본주의나 자유주의가 대안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그 내에 필연적인 적대를 내장하고 있으며, 자유주의는 우리가 이미 검토했듯이, 더 이상 인민 대중의 정치적 관심을 효과적으로 조직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가설적이지만, □공산주의□를 근대의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혹은 보수주의 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재발견할 수 있다. 즉, 공산주의는 개체들의 차이화 속에서 건설되는 공동체이다. 공산주의는 □각인의 발전이 만인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공산주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나아가, 공산주의의 기획은 □개인□과 □집단□, □부분□과 □전체□의 허구적 대립구도를 뛰어넘는다. 개인적 자유 없이, 집단적 평등은 없고, 그 역도 성립한다.

둘째, 이제 문제는 역사적 공산주의의 형태이다. 맑스는 이미 공산주의가 미래의 상태가 아니라 현실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의 특수한 형태가 근대적 사회주의 -- 당-국가를 매개로 한 사회의 재조직화 프로그램 -- 였다. 하지만, 역사적 공산주의의 형태에 있어, 집산주의와 계획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 형태는 그 내적 난점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기능적 최소화□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물론 계획에 근거한 국가의 확장이 대안은 아니지만. 오히려 국가를 최소화할 것인가 아니면 확장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의 영속적인 민주화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틀은 국가의 (새로운 시민사회론이 제시하는) 기능적 최소화까지도 문제삼을 수 있고, 나아가 (고전적 사민주의의) 국가의 확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할 수 있다. 즉, 도대체 민주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능적 최소□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확장시켜야 하는가?

) 우리에게 공산주의는 조성되어야할 하나의 상태(Zustand), 혹은 현실이 따라야 할 하나의 이상(Ideal)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상태를 지양하는 현실적인 운동을 공산주의라고 일컫는다. (GI, 78)

게다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된다. 문제는 □국가□는 결코 소멸되지 않지만, 그리고 어떤 대중운동도 국가외부에 존재하지 않지만, 동시에 □국가□의 형태는 다양하며 -- 중세의 궁정국가, 르네상스시기의 도시국가, 근대의 민족국가 등등 -- 따라서 문제는 어떤 형태의 국가인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가? 공동체 성원의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주장에 근거를 둔 국가인가 아니면 배제와 무기력을 생산하는 국가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셋째,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며, 분석가능한 것은 계급운동과 대중운동이다. 소위 시민사회론은 대중운동의 효과일 뿐이다. 그리고,  □역사적 공산주의□는 결국 계급운동과 대중운동이 역사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경로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면한 우리운동의 전망을 □계급운동의 풍부화, 대중운동의 급진화□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민사회론자들이 계급운동과 대중운동을 대립시키는 것을 비판할 수도 있다.

새로운 시민사회론자들은 객관적 계급이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적대점들이 있어서 이 적대점들이 자본주의와 20세기말 산업사회 사람들 사이의 적대적 조직을 위한 잠재력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계급의 해체□라는 가정이 놓여 있다. 이들의 경우, 7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을 전거로,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등에 엎고,  더 이상 계급이 유의미한 집단적인 사회세력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이해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들 중 하나로 간주되고, 환경, 생태, 성차별, 공동체, 최근에는 실업 등의 이슈에 근거한 여타의 운동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놓여진다. 여기서는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목적인 국가의 장악이나 정치정당으로의 진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감 형성□과 □영향력의 발휘□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경제적 요구투쟁이나, 정치권력의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구사회운동, 특히 계급운동은 소멸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체성이나 영향력은 계급형성과 대립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체성을 내포하지 않은 계급형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 그것이 성적, 인종적 심지어는 군사문화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집단적 사회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사회운동론자들의 주장은 부당 대립에 근거해서 대안적 계급형성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신사회운동 주창자들의 □계급소멸□ 주장에는 하나의 부당한 논거, 즉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의 소멸이라는 신화가 깔려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직선적인 기술발전과 노동력 절감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본은 언제나 세력관계 속에서 하나의 전체로서 운동하며, 이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기술은 특수한 형태로 □발명□되고 또 활용된다. 이들은 이윤률 저하 속에서 자본이 수행하는 □비용절감□, □관리효율화□, □린-생산의 도입□, □금융화로의 이탈□ 등을 기술발전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자본의 변화가 계급형성에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는가를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적, 인종적, 지역적 분절화, 축적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라는 시각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금융화 -- 이는 그 자체로 자본주의 위기의 징후에 다름 아니다 --를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운동과 대중운동이 어떻게 다시 결합될 수 있는가? 어떻게 대중적-계급적 세력/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위에서 동시에 지금의 대중운동과 계급운동이 분리된 상황을 인정해야 하고, 각각이 다시 결합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한다.

ref)) 맑스의 정치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맑스는 근대 정치의 근본적 논점이 인간학에 있음을 지적한다. 저작의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항상 자신들이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신이나 정상적 인간 등에 대한 자신들의 관념에다 자신들의 관계를 합치시켜(arranged) 왔다(GI, 47).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문제설정이 근대정치의 선험적 주체가 아닌 현실의 □활동하는 인간□에서 출발함을 명확히 한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며, 또한 그의 현실적인 생활과정에서 이 생활과정의 이데올로기적 반영과 반향을 서술한다. ... 우리가 다루는 인간은 상상된 주체의 상상된 행위도 아니게 된다. (GI: 66).

그렇다면, 이처럼 □활동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은 이미 □포이에르바흐에 대한 테제□에서 주어졌다. 그 곳에서 맑스는 □인간의 본질은 그 현실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ensemble)□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주체□의 전제인 자기-충족성을 전복시키고 그것을 통-개인적인(trans-individual) □앙상블□로 대체한다. 여기서 우리는 앙상블(ensemble)이라는 개념에 충분히 주목해야 한다. 전체 테제는 독일어로 쓰인 반면, 유독 이 단어만은 불어를 사용했다. 이는 총체(das Ganze, tout, totalit□)와 구분되는, 그리고 기능론이나 총체론과 구분되는 독특한 관계의 존재론을 표현한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분열되어 왔던 두 가지 입장, 즉 유 또는 본질이 개체들의 존재에 선행한다는 입장과 개체들이 일차적 현실이고 그것에 입각하여 보편들이 추상된다는 입장을 동시에 뛰어넘는다. □사회적 관계들이 앙상블□이 지칭하는 바는 개인들이 상호 설정하는 다수의 행위적 관계들(언어, 사랑, 재생산, 갈등 등)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들이라는 점이다. 관계들은 매번 다양한 형태로 공통적인 것, 곧 유(類)를 구성한다(Balibar, 1995: 54-55).

이러한 입장은 □개인□과 □(민족)국가□라는, 개체와 집단이라는 근대 정치의 양극단을 완전히 무효화시킨다.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민족국가의 정신 혹은 인륜이 개인들의 정신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양자 모두 인간을 □상상된 주체□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역사의 제1의 전제는 물론 살아 있는 개인들의 실존(Existenz)이며,□(GI, 58) □여기 이 개인들은, 자신의 혹은 타인의 표상 안에서 현상하는 바의 개인이 아니라, 그가 현동적으로(actually) 존재하는 바의 개인이다(GI, 64)□. 그리고 □각 개인들은 그들이 다른 한 계급에 대한 공통적인 투쟁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고□(GI, 102), 개인들의 계급으로의 이러한 포섭은 동시에 표상으로의 포섭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통-개인성은 개인들의 다수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개인들 사이에서(between) 존재한다. 그리하여 개인들은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는 만큼 스스로를 구성하고 변형시킨다. 나아가 개인의 실현은 공동체의 이해와 대립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 양자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에 조응한다. 이러한 실천을 맑스는 □공산주의□라고 명명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공동체의 대용물에서는, 곧 국가 따위의 인격적 자유가 지배계급의 관계 속에서 자라난 개인에게만, 그리고 그들이 이 계급에 속하는 개인인 한에서만 존재한다. 지금까지 개인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가상적 공동체는 언제나 개인들에 대립하여 독립되었으며, 동시에 그것은 한 계급에 대립하는 한 계급의 결합(Vereinigung)이었으므로, 피지배계급에 대해서는 하나의 완전한 환상적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질곡이기도 하였다. ...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공동체에서는 정반대가 된다. 이 공동체에 개인들은 개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 및 운동의 조건들을 자기 통제 아래에 두는 개인들의 결합체이다.(GI, 129)

결국 현존하는 국가의 경우, 개인들을 환상적 공동체에 편입시키며, 동시에 대립하는 계급에 편입시킨다. 반면, 공산주의 -- 비록 여기서 공산주의는 매우 투명한 역사의 종언 이후, 혹은 필연의 영역을 초월한 자유의 영역으로 묘사되지만 -- 의 경우 공동체와 개인 모두가 해방되는 운동이 된다. 즉, 그것은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연합체□이다. 여기서 공산주의는 평등주의가 아니라, 개체성들의 차이화(differentiation)을 의미한다. <끝>

) 이러한 진단에서 리꿰르(Ricoer, 1986: 97)는 개인과 계급의 대립구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대립구도를 포착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신들을 개인들로서 주장하는 것은 자유화(liberation), 철폐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이며, 자유화는 집단적 실체들에 대항하는 개인적인 것의 주장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개인이 언제나 집단적 개인화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이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일면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토론문3

새로운 사회운동의 침로를 찾아서

1/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적 지향의 문제와 동시에 전략적 전망의 수립이다. 이는 정치철학적 원리들의 재논의와 동시에 세계와 역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그와 결합시켜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그러한 전략적 전망을 구체적인 정치 활동의 노선, 방식으로까지 재정립해내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이는 국가, 계급투쟁, 대중운동 등의 개념을 새롭게 접합하는 것이고, 정치와 경제 혹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먼저 이념적 차원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해보자. 우리는 앞에서 개인과 집단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근대 정치 -- 자유주의는 전자를 사회주의는 후자를 배타적으로 옹호한다 -- 개인성과 사회성의 동시적 형성 및 동시적 전화라는 관점을 제안했다. 그것의 사상적 근거는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 관계의 앙상블□이라는 명제에서 시작한다. 그리하여, 모든 □관계□는 개인적임과 동시에 사회적이라는 명제로 나아간다. 개인성 없는 사회성은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성 없는 개인성도 존재할 수 없다. 즉, 양자는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구체적 개인□에게 있어 언제나 동시적인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근거의 정치적 표현은 □자유 없이 평등 없고, 평등 없이 자유 없다□는 명제로 집약된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은 언제나 동시적으로 억압되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활동하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와지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평등해지는 것, 개인성과 사회성의 동시적 실현 과정으로서, 현실지양의 운동으로서 공산주의라는 기획이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현실□을 지향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 우리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위해, 계급투쟁과 대중운동이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역사의 변화들을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시민운동□이라는 범주가 결국에는 □계급투쟁과 대중운동의 효과□임을 증명했다. 즉, 시민운동은 급진적 대중운동에 대한 특수한 해석에 다름아니며, 나아가 시민운동과 사민주의의 재결합을 주장하는 제3의 길 또한 계급투쟁의 특수한 양상에서 형성된 계급내 특정 분파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즉, 소위 시민운동과 제3의 길은, 서구에서 기존의 사회적 타협 체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노동계급□의 해체라는 조건 속에서, 시민적-사민주의적 길이 취하는 자기 혁신 전략인 것이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각종 비정부기구(NGO)나 제3의 길은 계급 타협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전체 노동계급이 지속적인 분절화로 인해, 고소득의 전문 관리자(컨설팅, 금융투기, 법률 자문 등에 종사하는 이른바 골드 칼라), 불안정화되는 일반 관리 화이트-칼라층, 안정성을 위협받는 대공장 숙련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실업 및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로 분화된 상황에 걸맞는 정치적 조직화 전략이다. 이러한 계급의 해체는 기존의 사민주의적 전략 자체를 위협했고, 그 틈을 시민적 NGO운동이 소위 □비정당적 정체성의 정치, 권력장악이 아닌 영향력의 정치□를 앞세우며 비집고 들어왔다.

이들은 객관적 계급이해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적대점들이 있어서, 이 적대점들이 자본주의와 20세기말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적대적 조직들을 위한 잠재력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계급이 더 이상 유의미한 집단적 사회세력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이해는 환경, 생태, 성차별, 공동체, 등의 다양한 이해들 중 단순한 하나로 취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의 길은 이러한 NGO운동까지를 포함하는 사민주의의 혁신 전략으로, 전체 노동계급의 사회적 응집성이 해체된 상황에서 이들의 일부를 재포섭하고 사회적 질서를 재확립하려는 정치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것은 앞서의 발제문을 참조.

이러한 정치세력화 프로그램에서 그들은 기존 구사민주의가 더 이상 계급 분절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여기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재확립하는 기획을 소위 □정체성 형성□의 정치, □대화 민주주의□ 등으로 제안한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체성의 정치가 계급형성과 대립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역으로 계급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서 □노동운동□과 급진적 대중운동의 대안적 전략을 네그리와 고르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접근, 그리고 계급형성적 노동(대중)운동(혹은 사회운동 노조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풍부화해보자.

2/고르(Gorz)는 오늘날의 상황을 □후기 산업사회□라는 단어로 요약한다.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극소전자혁명과 같은 기술변화가 완전고용을 파괴하고, 이에 따라 하인노동과 같은 □노동□에 스스로를 동일시하기 힘든 집단들이 출현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르는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가 이러한 시장논리에 대항하는 □노동시간 단축□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적 대안, 즉 탈노동사회를 형성하는 운동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회의 대다수가 □노동□에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노동이 지배하는 사회를 뛰어넘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요구가 되며, 동시에 자본의 경우도 이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고르는 먼저 노동계급의 어떤 부분이 과연 숙련 및 이에 근거한 기존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산업 노동자 중 25%정도가 기존의 □노동계급□적 지위 -- 사민주의 하에서 안정성을 확보 --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이 이러한 집단의 □(숙련) 노동 찬양□은 노동엘리트층과 대다수 노동자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 결국 포스트-포디즘의 유연생산체계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계급과 동일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없애는 것이다. 오히려 □노동이 아닌 비계급□ -- 노동을 자기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들 -- 의 역할이 점증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자를 결합시키는 보편적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 자기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잡혀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고르는 노동자와 실업자를 분리시키는 □시민권 임금□에 대해 반대한다. 즉, 시민권 임금(직업으로서의 실업)은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일부를 실업자들에게 제공하며, 따라서 실업자와 취업자를 사회적으로 분리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경제활동의 조직화와 사회 안에서 노동 및 경제활동의 조직화의 위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노동의 권리를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소득 감소 없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개인이 자신의 평생 노동 시간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휴가와 노동을 반복할 수 있는 형태로 사회를 개조하고, 이에 근거해서 개인의 평생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이러한 체계가 개인별 임금관리나 보험관리 체계가 충분히 발전한 오늘날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기술발전□으로부터 탈노동의 가능성을 도출한다는 면에서 기술결정론을 벗어나기 힘들다. 게다가, 오늘날 일자리 없는 성장은 단순한 생산력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생산력의 변태, 즉 생산부문에서의 이윤율 저하에 따른 자본의 금융화, 비공식화 및 린-생산의 도입 등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고르는 분석하지 못한다. 기실 오늘날 유럽에서 형성되는 기업소득의 대다수는 세계적 금융팽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자리 성장 없이도, 금융팽창에 근거해서 (그 자체로는 허구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심부 자본의 금융팽창에 가장 큰 피해자인 주변부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등과 같은 제4세계 지역 -- 더 이상 자본이 착취하려하지 않는 지역 -- 은 고르의 논의와는 거리가 먼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르의 주장이 결국 금융팽창에 빌붙어서 먹고사는 사회로 귀결된다면, 이는 자본에 빌붙어 떡고물을 먹고 살자는 제3의 길 노선과 유사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

3/ 네그리(Negri)는 맑스주의에서 정치학의 부재라는 문제의식 자체를 부인한다. 역으로 그는 맑스주의 전체를 정치학으로 전환시킨다. 그는 이미 □맑스주의 국가론의 부재□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위 □보비오 논쟁□에서 맑스의 모든 저작은 정치적 지향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며, 따라서 독자적인 국가론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입장은 당연하게도 맑스주의 전체가 대안적 정치형성에 복무할 수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네그리는 새로운 계급형성 전략을 □노동의 역능에 근거한 탈구성□과 □구성권력□의 형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오늘날 이를 실현할 주체로서 □사회적 노동자□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노동자□라는 변혁 주체의 형성은, 고르가 후기산업사회라 칭한 □포스트-포디즘□의 형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가능하다. 이를 네그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현실적 □대중의 자율성 혹은 자본과 관련하여 집합적 자기가치 증식이 지닌 현실적 능력□에 기반해서 오늘날의 자본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결국 포스트-포디즘의 출현과 함께 사회 전체가 거대한 축적의 공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와 구별되는 시민사회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가 시민사회를 섭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은 더 이상 시민사회의 일부가 아니다. 그리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교환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 지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러한 자본 구성에서 제기되는 노동의 탈구성은 결국 가치법칙에 의해 결정된 사회-정치적 메커니즘으로부터의 이탈을 말하는데, 여기서 네그리가 말하는 가치법칙은 곧 화폐법칙이고 이는 노동이 화폐를 위해서 생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착취는 단순히 경제적 수량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포섭□의 문제가 된다. 즉 □착취는 사회적 협동의 형태 및 산물에 대한 정치적 강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 네그리는 변증법이 자본의 논리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노동의 역능은 분리 혹은 이탈의 철학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면에서 그는 강한 반변증법적 입장을 취한다.

) 네그리, □맑스를 넘어선 맑스□ 참조

하지만, 네그리의 기본적인 대립축은 □기생적 자본과 노동의 역능□이라는 틀이기 때문에, 언제나 노동의 존재론적 우위성은 관철되며 따라서 화폐를 위한 생산이 아니라, 노동의 자기가치 증식이 가능해진다. 이는 결국 노동의 사용가치에 근거해서 산 노동의 힘을 가장 완전하게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가치증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는 □과정의 탈신비화에서 과정의 전도□로 나아가는 이행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구체적 상황에서 가치법칙의 전도를 수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성을 형성하는 것. 단절의 논리에 근거하여 전복의 범주들을 형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인식, 의식, 혁명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되는 주체는 새로운 주체로서 스스로를 해방(교환가치에 대항하여 자신의 사용가치를 주장)하고, 노동이 궁극적으로 그 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 욕구의 세계를 연다(노동 폐지). 이러한 공산주의는 선험적으로 결정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이외의 방식으로 공산주의를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행의 과정에서 공산주의를 구성하는 과정은 충분히 발전한다. □자본주의의 사회화는 화폐의 사회성을 착취로서 찬양하는 반면에, 공산주의적 사회화는 화폐를 파괴하여 노동의 직접적 사회성을 확인해준다□. □공산주의는 모든 척도의 부정이고 가장 격화된 다원성--창조성의 확인이다.□

) □맑스를 넘어선 맑스□, 105p.

이를 위한 조직형태에 대해 네그리는 조직의 관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창조적일 수 있는 조직형태를 주장한다. 그런 면에서 그는 일괴암적인 정당으로 대표되는 몰적 연대와 나무 뿌리들의 만남들로 상징되는 리좀적 연대를 구분하면서, 후자를 옹호한다. 후자의 경우는 지배로서의 규율이 조직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규율이 되는 유토피아□에 근거해서 활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노동자당 이론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분리를 미리 가정했으며, □위임 모델□과 □전위 모델□은 대중의 자발성, 자율성을 억압한다. 특히 그는 □사회적 공장□이라는 조건 속에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이 완전히 동일시된 상황,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의 구별성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레닌의 전위는 □대중전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전위에 의해 창조되는 □구성권력□이 오늘날은 더 이상 예외적, 잠재적 권력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노동거부와 자기가치 창조에 근거한 구성권력이 오늘날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네그리의 화폐법칙/가치법칙이나 사회적 노동자 등에 대한 논거는 네그리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상당 부분 고르가 부분적 논거로 삼고 있는 조절이론학파에서 수용한 것이다. 사실, 조절이론 학파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의 기본테마가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케인즈주의의 수용이라는 성격을 띤다. 그런 만큼 그것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네그리의 경우 착취를 조절에 근거한 지배로 대체시키는 것, □노동□을 확장시켜서 사회적 노동자로 정리하는 것 등에서 발견된다.

4/ 발리바르는 프롤레타리아화의 과정을 3가지 계기가 결합된 것으로 파악한다. 첫째, 노동력 상품형태로의 착취(자본에 의한 잉여노동의 추출과 영유의 전체 과정으로 이는 단순한 수량적, 회계학적 문제가 아니다), 둘째, 지배의 계기, 예컨대 네그리식의 지배를 포함하여, 푸코식의 권력에까지 이르는 심리적, 도덕적, 지적 행위와 습속을 통제하는 계기, 셋째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태와 그들의 경쟁이라는 계기(실업자, 불안정 취업자, 취업자의 분할, 여성노동자, 남성노동자의 분할 등)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발리바르(Balibar)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동계급 정체성은 결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의식성의 주입□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계급을 단순히 객관적 위치나 소득수준이 아니라, 계급 정체성을 획득한 역사적 주체로 파악하되, 그것이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곧, 계급 정체성을 획득한 역사적 주체로서 □계급□은 다양한 역사적 계기들의 상대적 다양성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 전략들의 충돌 속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로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결코 자연발생적, 자동적,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이 효과는 노동과 실천과 조직형태의 영원한 변증법에서 나오며, 이 변증법에는 □생활 조건□, □노동 조건□, □경제 정세□ 뿐만 아니라 국가의 틀 내에서 국민적 정치가 취하는 형태들(보통선거, 민족통일, 전쟁, 학교와 정교 분리 등)도 개입한다. 요컨대, 그것은 과잉결정된 변증법으로서 거기서 상대적으로 개체화된 특정계급은 제도들의 그물 속에서 다른 모든 계급들과 유지하는 관계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자 계급을 다소 동질적인 상황이나 위치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 운동이 실존하는 곳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승인해준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 운동을 노동자 조직과 동일시해서도 않되고, 계급의 통일성을 노동자 운동과 동일시해서도 안된다. 노동자 운동, 노동자 조직, 노동자 계급이라는 세 항들 사이에는 계급투쟁의 실제의 사회적 및 정치적 역사를 산출하는 모순들을 발생시키는 간격이 항상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자 조직들은 결코 노동자운동의 총체성을 대표했던 것이 아니며, 노동자 운동과 주기적으로 모순에 처해야만 했다. 그 이유는 노동자 조직의 대표성이 산업혁명의 특정단계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 집합노동자의 특정분파들을 이상화하는 것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 대표성이 국가와의 정치적 타협의 특정한 형태에 조응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맑스 시대의 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혁명을 이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민주의적 계급타협 국가 속에 안주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노동자 계급은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5/ 이러한 관점에서 무디(Moody)가 주장하는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계급형성적 노동(대중)운동의 한 형태로 분석해보자. 우리는 계급을 투명하고 단일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불변적인 실체로 파악하지 않는다. 또한 계급은 어떤 사회적 위치에 고정된 사람들을 지칭하지도 않는다. 기실 노동계급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활동능력의 일부인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는 □대중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노동계급대중(working class people)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노동계급대중은 언제나 서로 다른 집단들과 서로다른 정체성들로 분할되어 있었고, 그 내에 헤게모니 집단(전체 계급을 대표하는 집단)이 존재하거나 혹은 분할된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호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자본과 국가는 이러한 분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는데,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노동시장□이라는 기제를 통한 자본의 개별화, □인구관리□라는 기제를 통한 국가의 개별화이다. 반대로 노동계급 대중은 언제나 부분적으로 개인적이며, 부분적으로 사회적인 관계 망 속에서 활동해왔고,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는 억압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개인성과 사회성이 존재했다. 따라서 계급-대중적 연대는 결코 소멸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 -- 종종 군대의 경험과 같은 것도 노동계급 정체성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를 띠어왔다. 이렇게 볼 때, 문제는 역사의 특수한 정세 속에서 계급의 형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특수한 역사적 국면에서 형성되었던,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노동계급 및 그들의 객관적 이해 -- 이것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불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충분히 강력하게, 전국성, 전계급성을 확보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역사를 볼 때, 사민주의와 산별노조에 근거를 둔 코포라티즘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역사적 조건은 소멸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멸의 이데올로기적 표현 중 하나가 시민운동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볼 때, 전노협 건설에서 민주노총의 형성에 이르는 시기동안에 형성된 계급형성 모델이 노동계급의 분절화 속에서 노동계급 대중 내 연대의 약화와 분할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이 사민주의적 정당과 시민운동(NGO)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의 최종적 목적은 노동계급대중의 운동을 다양한 NGO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노동계급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소진시켜 관리의 체계 속에 포섭시키는 것이다(여기서는 민주노총도 다양한 NGO중 하나로 분류된다).

요컨대, 오늘날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던 계급대중운동의 토대는 무너지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운동, 노동운동 조직, 노동운동의 실천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를 두고 있던 정당운동이 더 이상 노동계급 대중의 정체성과 전반적 이해를 대표하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고르(Gorz)와 같은 논자나 신사회운동론자들은 계급 소멸과 계급 정치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반대 편향이 바로 네그리와 같은 논자로 그는 고르와 같은 논자들이 주장한 시민주체를 □사회적 노동자□로 명명하면서 그들의 구성적 역능을 논증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혁명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계급분석에 있어서는 우경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한 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는 □사회적 노동□ 내에서의 분절에 무지한 나머지, 왜 사회적 노동자들이 구성권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그것을 가로막는 구조적 맥락은 무엇인지 분석하지 못하고 □혁명의 주관적 열정□에 호소하는데 머무르고 만다.

우리는 계급을 언제나 단일한 사회적 실체로 파악하지 않으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계급의 영향력이 소진되었다고 해서, 계급투쟁이 소멸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계급형성의 역사적 조건으로서 계급투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내에서 노동계급 대중의 분할선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가를 분석하며, 나아가 대안적 계급형성의 방향 및 잠재성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새로운 계급형성적 실천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것의 초보적인 형태로서 우리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국가와의 협상이 아니라 노동계급 대중의 다양한 부문들과 연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 면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목적은 □교섭력의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형성□에 목적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원칙은 한국 노동계급대중운동 속에서 형성된 자주성, 연대성, 민주성으로 정립될 수 있다. 기실 자주성과 연대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운동의 기본적 성격이다. 어떤 운동이건 그것이 활동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 운동은 자주적이면서 동시에 연대적이다. 순수하게 고립적인 개인적 요구라는 의미에서 자주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순수한 타협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조직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형성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주성과 연대성의 원리에 맞게 통합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민주성이 의미하는 바이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자주성와 연대성의 원리는 비민주적 -- 그것이 대중의 자주성과 연대성을 억압한다는 의미에서 -- 국가와 타협, 제휴, 교섭이 아니라, 계급-대중의 다양한 부문들과의 연대에 주력한다. 이러한 정치는 위로부터 아래로 진행되는 정당정치 모델, 조직화와 동원에 근거한 교섭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노조정치 모델을 뛰어넘어서, 계급대중의 다양한 부문들에 대한 다면적인 조직화와 이에 근거한 상호조정의 정치를 실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이미 조직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조직화가 어려운 노동계급 대중의 다양한 부문들 -- 여성노동자 조직, 실업노동자 조직, 도시비공식 노동자 조직, 지역노조 등 -- 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 더 정확히는 이들에게 일방적인 지도성의 승인이 아니라, 이들의 자주적 요구에 근거한 연대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를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 또한 역사적으로 형성된 관념이다. 맑스는 명백히 근대적 의미, 혹은 부르조아적 의미에서 정치와 경제라는 구분을 반대했다. 오히려 맑스는 부르조아적, 근대적 정치의 조건으로서 계급투쟁을 문제화했다. 그런 면에서 계급투쟁은 정치적임과 동시에 경제적이다. 네그리, 발리바르, 무디 등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경제와 정치이 구분을 허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보론: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과 자본주의 비판>>

□자본□은 자본주의 사회를 완전한 상품사회로 정의함으로써 시작되며 그것은 3권의 말미에서도 확인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물을 상품으로서 생산한다.□(C3, 1084) 이것이 1부 1편의 대상이다. 여기서 개인들 사이의 관계들은 시장의 유일한 제약 하에서 상호합의에 근거하는 계약적 관계들이다. □상품□은 하나의 사물에 부여된 이름으로,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물에 대한 총체적 점유와 배타적 처분의 권리가 그것의 소유자(인격)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물신성□은 바로 인간의 노동이라는 현실의 관계를 전도된 관계, 곧 사물과 사물의 관계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신성 속에서 모든 상품은 균질화되고 □양적으로 측정가능한□ 것이 된다. 그것이 바로 상품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이러한 균질성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모든 상품은 그 상품 내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적 요소, 즉 가치에 의해서 교환된다. 이 때, 가치는 질적인 차이들을 가지는 사용가치와 양적으로 동질적인 평면에 놓이는 교환가치로 구분되는데 맑스는 이 중 교환가치에 주목하고, 그것의 동질적 요소로서 □추상적 인간노동□을 지적한다. 요컨대, 모든 상품은 추상적 인간노동이라는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가치창조물에 기반해서 □등가□로 교환되는 것이다.

) 그러나 맑스는 명백하게도 이러한 균질화를 거부한다. 적어도 그가 보기에 경제학이 가격을 가진 물건들로 취급하는 모든 상품들에는 고유한 종별성이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는 노동력 상품과 화폐 상품이다. 물론 그 외에도 토지에 따른 지대-이는 인간 노동의 산물이 아니다-나 골동품 등의 특수한 상품들이 지적될 수 있다. 이들은 판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균질적 가치□가 엄격하게 제한된 영역에서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등가교환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구조 표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상품들 중에서 특수한 상품, 모든 상품세계의 심층적 구조로 들어가는 입구점(entry point)이 되는 상품이 존재한다. 그것이 곧 노동력 상품이다. 오직 이러한 노동력 상품의 판매와 구매를 거친 이후에만 자본은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출현가능하다. 맑스는 화폐나 상품교환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제가 되지만, 그 자체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구성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의 역사적 존재조건은 결코 상품유통과 화폐유통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은 오직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소유자가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리고 이 하나의 역사적 조건만으로도 하나의 세계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C1, 214)

이제 진실로 □하나의 세계사□가 시작된다. 생산 수단 및 생활 수단의 소유자와 자유로운 노동자 -- 인신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롭고, 생산수단 및 생활수단으로부터 자유롭다 -- 의 □해후□와 함께, 하나의 비가역적인 역사적 구조가 개시되는 것이다. 하나의 불귀점으로써 노동력 상품은 화폐를 자본으로 전환시키고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로 만드는 요소이다. 또한 역으로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체제는 인간 노동력을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에 기반해서 생산을 수행하는 특수한 역사적 체제이다. 적어도 중세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결코 상품이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상품□은 비인격적이며, 비도덕적인 □물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이전의 체계들과는 달리 지배-착취 관계가 계약적 형태로 실현되는 그러한 사회로 정의되게 된다. 비록 임노동 착취가 정말 억압이라고 해도, 프롤레타리아트들이 축적을 위한 메커니즘에 정말 최대한 □예속□되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싸움의 육탄 돌격대라고 해도, 자본이 그렇다고 해서 군주나 주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은 경제적 조직에 내재해 있는 개인적-현실적인 익명의 사회적 관계이다.(Balibar, 1993: 124-125)

□자본□ 1권의 전체 체계는 바로 이러한 □노동력 상품□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직 노동력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잉여가치의 생산이 생산의 직접적인 목적이고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 노동력은 보통의 상품이면서도(그것은 가치를 지닌다), 또한 특수한 상품이다(그것의 가치가 사용가치를 창조한다). □노동력 상품□을 뒤이어 잉여가치의 자본주의적 착출이 밝혀진다. 그리고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산출 방식이 분석된다.

여기서 노동력 상품은 맑스 연구의 □과학성□에 있어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모든 방식 -- 물신성을 형성하는 특수한 구조 -- 으로 인해, 부르조아 사회의 표층에서 노동자의 소득은 노동에 대한 임금으로, 즉 □일한 만큼의 화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De Brunhoff, 1992, 22-24). 그리고 소위 정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과 달리, 맑스는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임금의 신비□를 판독해내고 잉여가치 개념을 자본주의적 이윤의 기초로 확립할 수 있게 해준다. 임금은 노동력의 비용을 보상해주고, 그 비용은 노동력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치보다 작다. 나아가 자본의 전반적인 운동은 바로 이러한 □잉여가치□의 개념이 내포된 이윤율에 의해 경향적으로 조절된다.

) 엥겔스는 □자본□ 2권 서문에서 맑스의 이러한 발견을 마치 화학에서의 □산소□라는 개념의 발견과 같은 것으로 묘사한다. 맑스는 노동력 상품이라는 특수성에 전거하여 잉여가치라는 개념을 정립해냈다. 이는 이전의 정치경제학자들 -- 예를 들어 스미스와 리카아도 --이 어렴풋이 인지했던 것을 새로운 지반 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정립해냈던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분석은 충분히 □정치적□인데, 이는 단지 노동력의 상품화 및 그것의 관리에 국가가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에 등장하는 역사적 분석들이나 여타 저작들의 분석을 살펴볼 때, 착취는 단순한 가치의 양적 공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착취의 구체적 형태들 및 조건들 속에서만 사고될 수 있다. 착취는 한편으로는 노동과정의 냉혹한 제약들(시간, 강도, 파편화)과 노동분할의 그리고 노동조직의 규율의 냉혹한 제약들 속에서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재생산조건(소비, 주거, 가족, 교육, 보건, 여성 문제 등) 속에서만 사고될 수있다.(Althusser, 1993, 51).

) 그러나 자본은 항상 사용가능하고 항상 착취가능한 인적 소재의 정규적 공급을 요구하는 반면, 임금지불에 의해 노동자의 유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브뤼노프는 따라서 이러한 노동자의 유지는 국가의 노동력 관리를 통해 수행됨을 밝힌다. 즉, 국가는 각종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을 통해 노동규율을 습속화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노동력의 정상적 재생산의 차질을 관리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항구적으로 관리한다. De Brunhoff(1992: 21-22) 한편, 비데(Bidet)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국가의 빈민관리를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불안정성이 □자본□ 내에 포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의 체계는 개방적이며, 따라서 기능주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자본주의 체계의 재생산과 사회의 재생산은 다른 것이다. 전자는 끊임없이 과잉인구를 생산하지만, 그것을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Bidet, 1995: 148-149)

또한 맑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언제나 노동일을 가능한 늘이려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는 반경향으로 작용하는 한계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로 □노동력의 육체적 한계□이다. 그러나 □노동일의 연장은 이와 같은 육체적인 한계 이외에 또한 정신적 한계에 부딪힌다. 노동자는 지적 및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 욕망의 크기나 종류는 일반적인 문화수준에 의해 규정된다□(C1, 293). 결국 □착취□의 과정은 단순한 경제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맑스는 노동력의 가치와 가격을 구분했는데, 후자는 전자의 가치-곧 노동력 정상적 재생산 비용-과는 달리 권리관계와 세력관계의 접합을 필요로 한다.(Bidet, 1995 132) 예컨대, 노동력의 가격이 노동력의 가치와 일치할 경우, 그것은 (잉여가치의) □착취□를 의미한다. 반면,  만약 노동력의 가격이 그 가치이하(심지어는 생존이 불가능할 수준으로까지)로 떨어질 경우, 그것은 곧 과잉착취요, 강탈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판매자들이 자기들의 경쟁적 상황을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통일된 사회세력으로 스스로를 구성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노동력은 시장에서 대상으로써 뿐만 아니라, 행위자로도 등장하며,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회세력과 맞서는 공통성을 창출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착취 양식에 내재한 하나의 반경향, 생산자들이 자유롭게 연합하려는 경향,(SE, 194) 곧 공산주의적 경향인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적 경향은 이미 □노동력 상품□ 내에는 하나의 적대적 모순이 포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서술체계에서 절대적 잉여가치의 산출에 뒤이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분석, 곧 □노동일□을 둘러싼 역사적 투쟁에 대한 분석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맑스는 노동일의 확장시키기 위한 각종의 역사적 책략들, 법률적 전횡들, 제도적 장치들, 상징조작들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 속에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묘한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착취가 단순한 수량적,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 나아가 시민성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지금까지 많은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의 체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상품 분석에서의 □추상-구체□라는 헤겔적인 테마에 사로잡혀 왔다. 그리하여 맑스의 □방법론□으로 헤겔의 변증법이 특권화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분석한 관점을 취하면, 맑스가 기실 집중하고자 했던 점은 바로 □계급투쟁□의 연원 및 그것의 역사적 양상이 된다. 여기에는 헤겔이 사용했던 식의 관념론적 □변증법□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왜 발생하는가? 그것은 그들 노동하는 대중이 하나의 □인격□이며,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나 인간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구조적 경향을 지칭한다. 이들 노동하는 대중은 물신성이 지배하는 □경제적 현실□ 속에서, 즉, 상품에 대한 배타적 점유와 총제적 처분이 보장되는 계약의 세계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노동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계약의 대상이 되는 스스로의 신체와 정신 어느 것도 배타적 점유와 총체적 처분이 불가능하다. □현실의 활동하는 개인□, 통-개인적 관계 속의 개인에게는 억압할 수 없는, 그리고 처분할 수 없는 최소한도의 개인성과 사회성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인격으로 선언하고, 서로 연합하고자 한다.

) (그 내부에서 노동력의 매매가 진행되는) 유통 분야 또는 상품교환 분야는 사실상 천부인권의 참다운 낙원이다. 여기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유·평등·소유·벤담이다.(자본론1권, 221)

이러한 연합의 경향은 결국 □물신성□의 외양을 파열시키면서, □권리와 권리의 충돌□을 낳는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권리와 권리의 충돌□로, 부분적으로는 법률적 가면을 쓰고 현상한다는 것이다.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격이면서 동시에 상품이 되는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 속에 녹아 있다. 즉, 여타 상품계약과 달리 노동계약은 그 이후에도 □계약의 쌍방이 모두 동등하게 상품교환 법칙에 의해 보증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C1, 296) 언제나 노동력 상품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 범위 -- 주로 시간 -- 까지 주장할 수 있는가는 집단적 논쟁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은 근대 정치에 의해 신비화된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지점□이 된다. 그리고 인간의 권리는 착취를 은폐하는 언어와 피착취자들의 계급투쟁이 표현되는 언어로 동시에 나타난다. 결국 인간의 권리는 진리/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실적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본□의 분석들을 꾸미고 있는 기획은 □자유□와 □평등□을 어떤 이데올로기 환상 속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방의 조건들을 사유하는 것이었다. 계약주의가 경제적 평면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와 국가 모든 영역에서 선험적으로 상정하는 자유는 공산주의적 경향에서 볼 때, 노동력 상품에 대한 총체적 점유 및 배타적 처분의 소유권이고 이는 일종의 독재권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르조아적 소유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경향이다. 자본은 자신의 필요에 절대적으로 적합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언제나-이미 실현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는 고유한 물질적 불가능성의 요소가 존재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들)의 고유한 전체주의가 봉착하는 또 그것으로부터 집단적 노동자의 혁명적 실천이 반작용으로 발생하는 억압의 최저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Balibar, 1995c: 138). 그리고 맑스는 바로 이러한 갈등하는 경향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방의 조건들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제시한다. <끝>

) 맑스는 □공산주의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공산주의를 특징짓는 것은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니라 부르조아적 소유의 폐지이다□.(SE, 413) 그리고 나서 그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인적 전유의 복원을 주장한다.

) 그리고 이러한 기획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근대 정치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는 소유를 재화의 무제한적 처분과 하는 동일시하는 공통의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Balibar, 1994: 217) 노동력에 대한 상이한 형태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자료글1

새로운 계급정치

* Milton Fisk, "New Politics of Class," in Marxism Today, 1996, Preager.

밀턴 피스크(Milton Fisk)

번역: 박상현

나는 노동자계급,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자계급에 대해 말하기를 원한다. 노동계급에게 친숙했던 정치들은 이제 더 이상 충분하지 못하다. 대다수의 나라들에서 노동계급의 작은 부분에 불과한 노조들은 이러한 구(舊) 정치를 규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계급의 더 광범위한 부문이 그들의 새로운 정치를 규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서까지 유효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계급 정치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토론의 배경으로 이용하면서, 그것의 제한 내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것은 1970년대 이후 노동계급이 직면해왔던 세계적 현실인 것이다.

노동계급의 구(舊) 정치

노동계급 정치에 관해서, 나의 강조점은 그것을 보다 더 많은 보편성으로 다시 이끌고 나아가는데 두어질 것이다. 노동계급의 정치는 내가 □복지 자본주의□라고 부를 시기, 즉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910-40년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 동안에, 너무나도 편협한(parochial) 성격을 지녀왔다. 계급들이 본성 상 부문적이고 상호대립하는 것이라면, 계급정치에 있어 보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제안 속에 포함되는 보편성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보다 명료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종류의 보편성이 논의될 것이다. 하나는 공적 영역의 보편성인데, 여기서 공적 영역은 한 사회에서 대다수 기본적인 요소들을 연결시킨다. 노동계급은 그들의 정치를 그 자체보다 더 커진 공적인 것의 일부로 기꺼이 만들어내야만 한다. 다른 하나는 노동계급 내부에서 대표된 이해들(interests)의 보편성이다. 노동계급의 정치는 단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이해들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내에서 발견되는 이해들의 전 범위를 포괄하고 옹호해야만 한다.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공적이고 포괄적인 부분들에서 보다 보편적인 새로운 계급정치를 요구할 것이다.

구래의 계급정치는 하나의 길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두 개의 경로를 따랐다. 가장 낡은 길은 협조주의의 길이다. 이는 과도하게 거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이 길을 분석하는데 있어 [그럴싸한 말로 이 길을 포장하는] 수사학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협조주의의 길은 진정한 보편성을 결여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신을 지배계급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정치 속으로 밀어 넣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지배계급의] 정치는 그 외양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문들이 자유롭게 상호교류하는 공적 영역을 증진시키는 정치가 결코 아니었다. 공적 이해에 대한 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의 정치는 언제나 편협한 것이 되어왔다. 계급 협조주의적 길은 따라서 [1,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 속에서 자본주의적 국가를 지지하는 길이 되어왔고,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서 자본가들 자신을 지원하는 길이 되어왔다. 이로부터 얻는 부정적 교훈은 하나의 계급은 그들의 부문적 이해를 다른 계급의 이해를 위해 포기함으로써 보편성을 진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덜 이용된 길은 수많은 노동계급 급진파들에 의해 타올랐던 길이다. 그들은 임금 인상 및 작업 규율에서부터 조세와 값싼 제3세계 노동을 향한 회사법인의 탈주에 이르는 모든 문제들에서 타협에 대한 반대자가 되어왔다. 이들은 다른 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찬양했기 때문에, 부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것으로 탈출하지는 않았다. [이들이 보기에] 공적 영역은 타협의 정신을 요구한다. 이러한 타협에 대한 반대는 종종 공적인 영역으로부터의 고립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이해에 대한 과도하게 협소한 관점과도 연결된다. 그것은 노동계급 내에서의 논쟁에 대한 비타협적인 정신을 실행한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이해들에 특정한 중심을 둘 것을 고집하고, 그 결과 노동자 삶의 다른 양상들에서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감수한다. 따라서 이러한 길은 공적인 것의 보편성으로부터도, 노동 계급 내의 이해의 보편성으로부터도 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간다. 나는 그것을 노동자주의적 길이라고 부르는데,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러한 길은 파국을 맞고 있으며, 그것이 성취한 것이 무엇이건, 그것은 복지 자본주의 라는 조건 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 노동계급의 다양한 삶의 양상들 중 한 가지를 특권적으로 고수하면서, 다른 양상들에서의 고통의 감수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

) 사실 복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주의적 길이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유력한 길 중 하나였다.

새로운 계급정치는 따라서 협조주의의 포기와 노동자주의의 속박을 뛰어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협조주의를 피하기 위해 독립적이어야만 하고, 노동자주의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광범위해야만 한다.

확실히, 이들 두 성격 사이에는 하나의 긴장이 있다. 작업장 쟁점들이라는 제한 속에서 계급 정치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기 않으면서 동시에 독립적일 수 있는가? 협조주의의 지향으로까지 나아가는 타협 없이 어떻게 광범위할 수 있는가? 구래의 정치는 그것이 이러한 딜레마를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의 여지를 가졌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노동자주의를 피하기 위해, 협조에 이르는 타협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그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협조를 피하기 위해서, 노동자주의의 고립으로 철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구래의 정치는 자연스럽게 노동 계급을 협조주의적인 실용주의와 노동자주의적인 강경파로 분리시켰다.

공적 영역에 진입하기

노동계급은 공적 영역에 대해 주변적(marginal)이다[노동계급은 공적 영역의 경계에 서 있다]. 파업, 의료 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명령(mandate),  혹은 값싼 노동력 국가와의 자유 무역 등이 문제가 될 때, 노동계급의 현존은 공적 담론 속에서 느껴질 수 있다. 이에 관해서, 그들의 현존은 지질학자의 그것과 유비된다. 지질학자의 의견은 지진, 화산 분출, 혹은 석유 발견등이 있을 때 경청된다. 그러나 헤드라인을 만드는 정치적 이슈의 넓은 범위에서, 노동계급은 지질학자와 마찬가지로 논쟁의 파트너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지배적 집단들에 뒤로 밀린다.

노동계급이 주변적 현존만을 확보하는 이러한 공적 영역은 무엇인가? 첫째, 공적 영역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어떤 집단도 동일한 사회에서 다른 집단들과 관계를 맺으며 행동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그들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대립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혁명 직전과 같은(pre-revolutionary) 상황이 아니라면, 매일매일의 타당성(relevance)을 둘러싼 수많은 이슈들에 대한 공적 토론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학교, 고속도로, 병원, 레크리에이션과 예술, 택지조성 사업, 법원, 수도 체계 등등이 토론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토론으로부터 그 자신을 제외시키를 원하는 집단은, 그들이 어떤 집단이건, 이러한 이슈들이 그들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거나, 혁명은 그러한 토론에서 그들의 위치를 순식간에 개선시킬 것이라고 믿거나 혹은 다른 집단이 그것에 대해 적절하게 말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믿음들 중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영역은 모든 집단들에게 중요하다.

둘째, 공적 영역은 서로 갈라지는 사회적 세력들 사이에 도달한 합의 --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가(올바른 것), 그리고 무엇이 추구할 만한 것인가(좋은 것)에 대한 합의 -- 의 기반 위에 존재한다. 일단 어떤 합의가 있다면, 긴급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의 기반이 존재한다. 합의가 없다면, 공동의 기초는 그것을 요구하며 남게 되는 토론자들로서, 이들은 과거에 어떤 공유되는 결론 없이 서로 토론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하나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갈라져있는 세력들 중 적어도 일부는 그들의 원초적 입장들에서 타협을 해야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공적 영역은 따라서 하나의 기본적 합의에 의해 열린 토론과 논쟁의 영역이다. 근대적인 민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공적 영역 내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 즉 공적 삶의 일부인 형식적으로 구성된 의회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생각의 오류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공적인 삶은 또한 부엌 식탁들 주위에서, 교실에서, 신문의 투고 및 논쟁란에서, 그리고 마을 모임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계몽주의의 계약론 사상가들에 의해 말해진 것과 거의 진배없는 것처럼 보인다. 덧붙여져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적 삶이 근거를 두고 있는 합의의 본성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합의가 모든 종류의 조건들에 종속된다는 것을 안다. 합의는 [개인의 자율적] 의지의 고립된 행위 속에서 포착되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에 의해 조건지워진다. 즉, 경제적 상황이, 권력자들이나 의식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에 의해 구성되어 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는 조건지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적 영역에 대한 어떠한 평등주의적 환상도 쓸어내 버리며, 공적 영역이 [개인의 자율적] 의지의 유사한 행위들에서 기원한다는 관념에 근거를 둔 환상들도 쓸어 내버린다.

사실상, 합의를 형성하는 동의들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강자의 동의와 약자의 동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약자의 동의는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그들을 무장해제한다. 반대로 약자들은 쇠락한 취약성에 의해 그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동의에 의해 조건지워지며, 이것이 그들에게 약속된 길로 받아들여진다.

약자의 아이러니는 그들의 동의가 공적 삶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향한 티켓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동의를 통해서 공적 삶에의 보장에 서명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동의를 통해서 지배적 권력에 의해 공적 삶으로부터 자의적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동의 과정에서 포기하는 것은 이슈들 없이 그리고 고려 없이 이들을 떠난다는 것이다. 그것[동의 과정에서 그들이 포기한 것]은, 그들을 종속시키는 사회 체계의 더 넓은 변수들을 둘러싸고 그들이 논쟁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슈들 없이 그들을 떠난다. 그들은 언제나 공적 담론에 필수적인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이해관심 속에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는데 동의해왔다. 그것은 또한 그들에 대한 고려없이 그들을 떠나는데, 이는 그들이 토론과 논쟁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때, 그들의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결국, 그들[약자들]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것을 위해 싸우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데 동의해왔다는 것은, 상식적인 지식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주요한 이슈들의 전반적 범위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적 삶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여전히 형식적으로 합의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계급은 이러한 타락한(degraded) 공적 삶에 주변적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동의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구래의 계급 정치 -- 적어도 그것의 협조주의적 판본 -- 는 이처럼 속이 들여다보이는 행동과 함께 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의 다른 부문들과 함께하는 공적 삶에 들어가기 위해 그것의 규율들을 뒤흔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러워 했다.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노동계급은 공적 삶의 □완전한 구성원(full member)□이 되기 위해 그러한 길을 매우 잘 걸어갔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완전한 구성원 자격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실패하는 타락한 구성원 자격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한, 도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완전한 구성원 자격이다. 그것은 명료하게 도전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비대칭적인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러한 합의는 노동계급이 권력의 불평등에 도전하는 이슈들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비대칭적 합의는 노동계급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근거를 거의 주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중대한 이슈들에 대해 그러한 합의는 보트를 뒤집지 않는다는 것에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노동계급의 새로운 정치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이러한 협조주의적 방식으로 공적 삶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는 공적 삶에 진입한다는 것을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즉 계급의 근본적인 이슈들이 토론되고 논쟁되는 것을 허용하는 관점이자 동시에 주목과 관심을 강제하는 관점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적 삶에 진입하는 것은 그들 구성들 모두의 노력을 요 청할 것인데, 왜냐하면 공적 영역은 현관 앞 논쟁에서부터 공원에서의 집회 및 시위 등을 거쳐 연방 의회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정당들은 공적 삶에서의 이러한 활동들을 조직하는 수단이지만, 그것을 소진시키는 것과는 멀어야 할 것이다.

독립성[자주성]이라는 관점에서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은 보편성의 방향에서 일단계 전진이다. 공적 영역은 모든 집단들에 의해 이슈들이 토론되는 곳이다. 그러나 만약 몇몇 집단들이 단순히 다른 집단들과의 협조자로서 그곳에 있게 된다면, 그들은 이들 다른 집단들[그들이 손을 들어주는 다른 집단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며, 따라서 대다수 이슈들에 대한 토론에 그들 스스로 진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편성의 방향에서 일보 전진 -- 즉, 모든 집단들에 의해 토론되는 이슈들을 가지는 것을 향한 일보 전진 -- 은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이는 노동계급 내에서만 이슈들을 토론하기 위해 노동자주의자들과 함께 서성거리며 슬그머니 모퉁이를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단들의 상호의존성을 시인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강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에서 이들 이슈에 대해 화해하는 협조주의적 노선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자들을 공적 영역에 밀어넣지 않으며, 단지 그 영역에서 더 거대한 역할을 다른 계급에게 주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의미(bearing)

노동계급이 매우 약할 때, 노동계급적 이슈들을 공적 삶 속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가? 계급 권력의 비대칭성이 너무나 강력하여, 협조주의자들이 오늘날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계급 정치를 위한 역사적 맥락으로서 신자유주의가 결정적인 것이 되는 지점이다.

지금은 복지 자본주의의 시대 동안에 실행되었던 합의를 재협상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한 시기동안에는, 노사관계의 분명한 표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공재, 꾸준히 향상된 생산성에 기반한 번영 등에 대한 약속이 존재했다. 비록 이러한 약속들이 충분히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합의를 유지한 전후 자본주의의 승리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그것들은 나름대로 그럴싸했다. 오늘날 약속들 그 자체가 철회되어 왔으며, 현실은 유연화된 노동, 공공재에 대한 공격, 번영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높은 생산성 등으로 채워졌다. 과거의 합의를 근거있는 것으로 만들었던 조건들은 이제 사라졌다. 따라서 지금은 협력(cooperation)을 위한 조건들을 재협상할 때이다.

그것을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더 저하된 지점에 머물기보다는 활기있는 공적 삶에 진입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적 부분에 대한 분노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러한 분노는 복지 국가에서의 복지 삭감 주변에서 구축되어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제공받을 수 없는 사회체계에 비굴하게 아부해온 현실 주변에서 구축되어 왔다.

이러한 분노는 새로운 합의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으로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권력의 비대칭성에 관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자본가들의 권력을 매우 급격하게 따라잡고 앞지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노동계급에게 특징적인 이해들의 더 많은 부분을 공적인 의제로 만드는 것,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환기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공적 담론의 결과적인 탈신비화는 대단한 장관을 이룰 것이다.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피할 것인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주식 소유자들의 이해와 날조된 경기침체 속에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해에 대해 개방적으로 말하는 공적 대화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료보험을 위한 노력이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참여하는 대신에, 의료보장 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전략에 대한 거대 보험 회사들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적절한 계급적 용어들로 공적 담론들 속의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분노는 그 곳에 존재하며, 만약 신자유주의가 진정한 형상을 취한다면, 훨씬 집중적인 분노가 출현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위한 무제한적 경쟁을 이념으로 하는 [적자생존이 선(善)이라는] 다윈주의적 자본주의가 세계적 규모에서 재출현한 것이다. 그것의 목적은 복지 자본주의의 종말과 함께 시작된 불황의 극복이다. 개별적 기업들은 그들 경쟁자들을 물리치면서 수익성을 회복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은 일단 그들이 규제의 장벽으로부터 탈출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경쟁의 미시적 전략은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탈규제, 민영화, 세계적 규모의 자유 시장이라는 거시적 전략들을 제안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경쟁은 심장 쇠약을 위한 것이 아니다. 패배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위한 부담도 크다. 승리를 위한 노력은 회사들을 합병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값비싼 것이지만 본질적 시장을 다른 회사들이 장악하는 것을 가로막는데 필수적이다. 그러한 경쟁에서 초래되는 부채에 대한 지불은 극단적인 수단들을 취하는 것을 동반한다. 이는 수익성이 덜한 자산들의 처분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다운사이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들과 다른 금융 기관들은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자본으로 하여금 격렬한 경쟁에 의해 요구되는 재조직화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갈망이 존재한다. 게다가, 비용 절감에서 기인하는 다운사이징과 더 낮은 평균 임금은, 하층 계급 소비자들의 필요를 은행으로부터의 신용대부로 뒷받침해야 하는 필연성을 드러낸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더 높은 이윤에 대한 희망 속에 투기를 진행하며, 은행들은 그러한 투기적 노력들을 기금으로 모으도록 요구받는다. 간단히 말해, [적자생존의 논리로 나타나는] 다윈주의적 경쟁은, 생산적 투자들로부터 돈을 버는 것 대신에 금융적 부문에서 돈으로부터 돈을 버는 것의 우위성으로 나아간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조는 주변화된다. 생산성 증가는 혁신적 기술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노동력 절감을 통해서 얻어진다. 또한 노동자의 협력을 얻고 총괄적 품질 관리(TQM)를 통해 노동자들의 동기를 개선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된다. TQM의 핵심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다. 이에 따른 새로운 노동자 상은 아무 생각 없이 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탁자 위에 허리를 구부리고 챠트와 도표를 공부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그들의 재능들이 더 많은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느끼면서, 노동자들은 TQM으로의 상승을 보고 있다. 하지만 생산에서 이러한 협력의 한계는 수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자들의 필요가 이러한 한계들에 맞서서 상승될 때, 협력과 동기화에 대한 희망은 사라진다.

이러한 세계 경제는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 노동을 공격하는 것과 노동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 사이의 모순이 존재한다. 경쟁력을 보다 향상시켜야 하는 것과 점점 더 많은 부채로 투기하는 것 사이의 모순이 존재한다. 그리고 저임금 및 고실업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상품 판매 사이의 모순이 존재한다. 케인즈주의 경제의 제도화는, 조절되지 않는 시장은 이러한 모순들로부터 기인하는 해결할 수 없는 결과들을 가진다는 관념에 기초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케인즈주의로 돌아갈 수 없다. 케인주의적 정책들은 세계적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민족적 경제들이 적절하게 하나의 단위로 추상될 수 있는 동안에 작동했다. 오늘날 작동하고 있는 보다 합당한 추상은 세계 경제이다.

이러한 모순들에 대한 통찰로부터 얻어지는 결론은, 따라서, 세계 경제를 위한 케인즈주의가 없다면, 우리는 신자유주의 하의 폭풍우 몰아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운명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전체 민족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도 세계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교역의 불가능성에 직면하여 실패를 경험한다.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수출주도형 모델을 취한다면, 그것은 세계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을 수익성 있는 가격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투자를 해야하며, 여기에 대한 지불에 소요되는 부채를 그러한 발전지향에 부과한다. 부채의 제공은 의료보험, 연금, 고용, 임금 등에 대한 공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세계 은행(World Bank)은 그들에게 말한다. 미국에서 저축 및 대출의 위기는 재무성(Treasury)으로부터의 2억 5천만 달러를 끌어들임을 통해 대처되었다. 이제는 금융 공동체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지만, 카드를 사용하는 가계들이 의존하고 있는 은행들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붕괴를 막기 위해, 세계 은행이 제3세계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더 많은 긴축이 미국에서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적 삶을 뒷받침하는 더 높은 수준의 합의에 대한 재협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나는 느끼고 있다. 한편으로,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는 것에 따른 분노의 증폭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가 안정성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비관주의에 있다. 더 높은 수준의 합의는 협조주의의 그것이 아닐 것이다. 협조주의의 합의는 노동계급의 실용주의자들이 공적 삶에 진입하기 위해 그들의 협약을 만드는 수준이다. 더 높은 수준의 합의는 노동계급이 더 이상 공적 삶에 주변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노동계급이 그들 자신의 전망으로부터 이슈들을 구성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다면적인 계급과 통일성의 거부

노동계급은 게이와 비게이, 유색인과 백인,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유사한 능력을 가진 사람, 남성과 여성, 숙련과 비숙련, 종교인과 비종교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계급 정치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즉각적인 이점이 된다.

이러한 다면성은, 그것이 공적 삶의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한, 하나의 이점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일반적 관심의 주요한 이슈들이 공적인 삶에서 토론된다. 노동계급이 다면적이라는 사실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들 내에서 토론될 것인데, 이는 공적 삶 속에서 더 광범위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토론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종주의, 불관용, 환경오염, 가정 폭력, 교육 등과 같이 노동 계급 부문들 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계급 가족들, 공동체들, 클럽들, 노조들에서 토론되어 진다. 명백히, 계급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은 단지 노동자로서의 노동자들이 가지는 이슈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관심을 가지는 노동계급과 유사한 문제들 -- 그것들이 노동계급적 배열이건 아니건[노동계급의 처지에서 노동계급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되는 것이건 아니건] -- 이 토론되는 공적 영역 사이의 전후방을 연결하는 다소 넓은 다리를 가진다. 노동계급적 이해들을 노동자주의자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따라서 공적 삶으로부터 고립된 채 머무는 전략이다.

한편, 계급의 다면성은 도전이 되는데, 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 다면적 하위 집단들을 그 내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계급의 통일성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통일성이 없다면, 굳은 계급적 입장을 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목적 지점이 없다. 다면화된 계급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통일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합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이러한 반응은 하위 집단들을 분절화시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집단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상적 개념화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역으로 계급에 근거한 통일성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그들의 자율성을 상실하는 방식으로 하위 집단들을 통일시킨다. 이러한 두 갈래 길 사이에, 하위 집단들을 위한 자율성 상실 없이 통일성을 확보하는 길이 있다.

분절화를 강조하는 첫 번째 반응은 계급이 매우 취약한 설명원리이며, 최근에 더욱 취약해져 왔다는 관점에 근거를 둔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경우 노동계급과 겹쳐지는 비계급적 집단들이 노동계급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해진다. 일단 계급이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공적인 영역에서 계급을 유의미한 목소리로 만드는 전반적 기획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포기된다. 노동계급 내 각각의 하위 집단들은 그 자체로 다른 계급들 내 평행한 하위집단들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의 요구들을 정식화할 자유를 부여받는다. 그렇게 정식화된 요구들의 경우, 노동에 초점을 맞추는 노조와 같은 조직에 의해 정식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계급적 내용이 채워질 것이다.

) 다양한 NGO운동의 비계급적 요구와 노조의 NGO화. 노조는 다양한 비계급적 요구들과 병렬되는 협소한 노동의 문제를 NGO형태로 표현

이러한 분절화를 강조하는 반응은 성공적인 충격 전술이 되어왔다. 그것은 노동계급 정치가 계급 내의 다양한 하위 집단들의 요구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강제해왔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그들이 노동계급 운동 내의 집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도록 만들어왔다. 그들이 경험하는 특수한 억압은 가장 먼저 인지되어야만 했다. 서부 인디언 혁명가, C.L.R. 제임스(James)는 1945년에 미국 좌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웅변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냈다. 그러나 충격 전술과 장기적인 전략은 별개의 문제이다.

장기적 전략으로서, 분절화를 강조하는 반응은 다양한 종류의 억압에서 계급적 맥락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나는 여기서 단어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관점이 어떻게 계급 착취가 억압을 창조하거나 생산하거나, 혹은 결정하는지에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단지 계급적 맥락이 억압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약한 주장은 기껏해야 다음의 사실, 즉 주위 환경들이 억압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계급적 맥락에 의존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하나의 맥락은 어떤 설명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것은 명시적으로 참조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설명적 담론의 지평이기 때문이다[계급적 지평 위에서 인종적 억압의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체로, 널리 퍼져 있는 사유의 분석적 양식의 우세 때문에, 맥락은 무시되고, 또 일단 그것이 무시되면, 계급이 억압에서의 변이들[다양한 변화양상들]을 뒷받침한다는 나의 주장과 같은 것은 결정론적이거나 혹은 환원론적인 인과적 주장으로 해석된다.

클린턴에 의해 주도된 복지 체계의 개혁은 편모에 대한 연금 지급을 2년으로 제한하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이러한 여성들의 다수가 어떻게 만족스러운 혹은 수입이 좋은 일자리를 훌륭한 양육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여성들의 다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로서 아이의 양육과 임금 노동 사이에 대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될 것이다. 클린턴의 제안은 그러한 양육을 평가절하하며, 동시에 그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임금 노동을 대표한다.

[클린턴에 따르면] 그것은 서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기대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이들 여성들의 구호품에 대한 의존을 끝내며, 그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린이를 보살피는 것에 관해서 그들을 고무시키는 것은, 그들을 임금 노동 속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 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임금 노동은 보상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클린턴의 제안은 여성이 그들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을 임금 노동과의 관계에서 평가절하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 임금 노동은 남성의 역할로서 그것의 관련성(association)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을 되찾기보다는, 그러한 제안은 □여성들이 하는 일□을 □남성들이 하는 일□에 비해 평가절하하며, 이러한 평가절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의 또다른 양상이다.

클린턴의 제안은 노동계급적 맥락에서 이러한 억압적 효과를 가진다. 만약 편모들에 대한 도움이 독립적으로 부유한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라면, 이러한 철회는 노동에 관련하여 보살핌의 가치절하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의 철회는 그러한 여성들[부유한 독립적 여성들]에게 일을 하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노동의 보상적 가치에 대한 호소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클린턴의 제안과 여성의 억압 사이의 연계는 따라서 노동계급적 맥락이 있다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이러한 곳, 즉 복지로부터 분리되어 대중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만 하는 곳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노동계급적 맥락 속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결과의 억압적 본성은 노동계급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여성의 자녀 양육이건, 이 경우 □남성들이 하는 일□과의 관계에서 평가절하된 것이다.

통일성과 순수한 계급적 이해

분절화를 강조하는 반응이 계급적 맥락의 중요성 때문에 작동하지 못한다면, 자율성(autonomy)없는 통일성을 강조하는 반응은 무엇인가? 이러한 통일성을 강조하는 반응은 노동계급의 요구를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주요한 노동계급의 조직들은 이러한 요구에 기초해 있다. 이 요구들은 흑인과 백인, 여성과 남성, 숙련과 비숙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노동자로서의 노동자들의 요구이다. 노동계급 조직들 -- 노조들이나 노동자 정당들 -- 은 이러한 요구들을 받아 안아야만 할 것이며, 다른 조직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 생태주의자들의 억압받는 혹은 일반적 요구들을 받아 안는 노동자의 조직들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조직들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응□ 없이 통일성을 강조하는 순수한 노동계급 조직들의 지도력을 받아들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이것이 바로, 여성 노조 회의가, 그들이 AFL-CIO의 지도력으로부터 그들의 명령을 받을 때 행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 조직들은 관련된 이해들을 가진 채 비계급적 조직들의 부분이 되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된 중심적 어려움은 그러한 이슈들이 서로서로 손쉽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임금이 노동계급에게 공통적인 문제라는데 동의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이론적인 차원을 제외하고는 임금을 그러한 방식으로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성적으로 구분된 집단들 사이에서는 임금을 불균등하게 다루거나, 전쟁시에 임금을 동결한다거나, 회사의 합병으로부터 초래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한다. 특정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초점이 공통적인 것보다는 공통적이지 않은 요인들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재빨리 발견한다.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들과의 관계가 항상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억압과 관련된 대다수 이슈들과 주위 환경은 그러한 핵심적인 이슈들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  아동복지부로부터 부양가족보조를 받는 어머니들의 복지예산이 제거되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 이 여성들을 저임금 일자리로 몰아넣는 것은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증가시키고, 실업의 위협을 편모이거나 잠재적으로 편모인 어머니들 사이에서 작업장 규율을 확보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나는  노동계급에 속한 대중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 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노동계급의 이슈가 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는 이 이슈들을, 연대가 요구된다는 식으로 간단히 언급되는, 노동계급의 주요한 하위 집단들을 특징짓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작업장과 노동시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이슈들은 주변환경들을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서 노동계급의 효과적인 정치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최소한의 진실을 담고 있다. 노동계급이 직면한 문제는 그에 관련된 사람들 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치가 노동계급의 순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문제를 외면한다면, 노동계급 내부에서의 지원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노동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다채로운 신병들의 군단□이라고 부른 모든 이슈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는 보편성의 방향으로의 이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계급에 내적인 보편성이다. 반면에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에서 기인하는 보편성은 노동계급에 대해 외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계급의 이슈를 규정하는데 대해 저항하는 것의 일부분은 (집착적 성격의) 외고집(perversity)에 연유한다. 좋은 보수를 받고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백인 남성은, 계급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계급적 이슈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 -- 물론 그들 자신들에게 --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계급적인 이슈가 그들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를 원하며, 그때 이러한 이슈들은 □순수한□ 계급적 이슈들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은 대체로 계급 내에서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취급된다. 소위 순수한 계급적 이슈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되는 정도만큼 그것들은 편견적 기반 위에서 선택되었다.

또한 개념적 실수에서 기인하는, 보편성에 대한 저항도 존재한다. 한편으로, 어떻게 노동계급의 경계를 정할 것인가 -- 누가 구성원인가[조합원이라는 의미는 아님]?. 다른 한편에는 어떻게 노동계급 정치의 이슈들의 경계를 정할 것인가 --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실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번째 것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구성원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만약 사적 부조(자선이나 부채)나 국가로부터의 복지, 혹은 노동자로부터 결혼식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살기 위해 노동 시장으로 나가야만 한다면, 당신은 노동계급이다[살기 위해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한다면, 당신은 노동계급이다]. 따라서 자본가들, 쁘띠 부르조아, 그리고 노동시장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더라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벌어온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의 관리층은 모두 노동 계급 외부에 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정치적 질문에 대해, 우리는 표면적 구성원 자격을 갖춘 이러한 구성원들 위해 싸웠다고 말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왜 이러한 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닌가? 그러한 대답은 수학적인 사회에 적합한 것이며, 그것은 의학적 사회에 적합한 것이다.

차이는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노동계급 정치의 목적 속에 있다. 연대는 탁월한 목적이다. 협조주의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노동 계급의 전통적 투사들보다 더 취약하게 해석해왔다. 여전히, 연대의 이념이 호소되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단지 노동자로서의 노동자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인 (인민) 대중(people) 사이에서 유대의 제안들이 존재한다. 연대는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몫을 증진시키고 좋은 혜택 묶음을 얻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디져트를 얻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대체로, 평등한 시장적 교환의 이념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분배적 정의라는 지향에 의해 단순하게 동기화된다. 그렇지만 연대는 단순한 시장적 평등[주고 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 관계]을 넘어 그것에 정서적 요소들을 덧붙인다. 그것은 한 집단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혹은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다는 욕망이 있을 때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 내에서의 연대는 내가 옹호하고 있는 내적 보편성을 함의한다. 노동 계급의 한 구성원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혹은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노동 계급의 다양한 부문들의 요구들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함의한다. 노동 계급은 단순한 직업적 결사가 결코 아니다. 그것의 정치는 연대를 목적으로 하며, 주어진 규율에서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연대는 또한 단순한 도구적 방식 속에서 이해될 수 없다. 우리는 순수한 계급적 이해를 실현하려는 충동 이면에서 우리 동료 계급 성원들을 획득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억압과 관련된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노동계급 정치에서 낭만적 맥락이 피할 수 없는 곳이다. 나는 □낭만적□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를 숨막히는 시장, 최저 수준의 삶 및 최신 기술에 대한 갈망 등에 대한 반대 속에서 규정하기 때문이다. 미쉘 뢰비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처럼, 이러한 낭만적 요소는 계급정치의 어떠한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심지어 그것이 초-근대(transmodernity)의 어떤 형태들을 향한 근대성과의 단절을 의미할 때 조차도. 이러한 요소는 공동체주의적인 것으로, 시장의 분절화와 자본주의 하에서 삶의 취약성에 대한 반경향이다. 그들의 구성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것을 갈망하는 공동체에 대한 욕망이 존재한다. 연대라는 말이 여전히 인격들의 유대를 불러일으키고, 단순히 평등한 시장 교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의 사회적 세력으로 다시 한번 형성될 수 잇는 전통 속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연대가 목적이라면 새로운 계급정치는 노동자로서의 노동자의 이해관심을 넘어서 나아가야 하며, 최소한 다면화된 노동계급 대중의 모든 집단들의 이해관심에 동등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노동자로서의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인 (인민) 대중들 사이에서의 유대로서 연대는 노동자들의 취약성에 대한 그들 자신들의 뿌리 깊은 대응 방식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심화되어 왔으며, 노동계급 내의 다양한 이해들 사이의 연대를 추구하는 정치를 더욱 더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새로운 정치의 전술들

마지막으로 나는 조직화와 공적인 의제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제안을 할 것이다.

만약 노동계급 조직들에 의해 순수한 계급적 이해들이 추구된다면, 노동계급 내의 인민 대중들의 다른 이해들에 기반한 자율적 조직들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의 논의들은 조직들의 더 많은 다양성에 대한 필요를 지적해준다. 만약 소위 순수한 노동계급적 이해들을 추구하는 조직들이 존재한다면, 노동계급의 다른 이해들을 위한 조직들은 존재하지 않는가? 사실상 조직들의 다양성을 가지는 한 가지 강한 이유는, 노동 계급 그 자체 내에서 인종주의, 호모혐오증 등으로 인해 더 넓은 이해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대에 대한 지향은 다양한 하위 집단들이 그들이 보기에 적합해 보이는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데 많은 여지를 남겨둔다. 연대는 자율적 집단들 사이에서 형제-자매 관계들을 필요로 하는 것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여기서 자율성은 형제-자매적 활동방식에 대한 이러한 비공식적 요구를 넘어서 노동계급의 어떤 일반적 관례(convention)나 어떤 일반적 집행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집단들에서 구축된다.

이는 쉬운 부분이다. 우리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조직화하는 하위 집단들이 다른 계급들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혹은 그들 없이 그렇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또한 노동계급 정당들이 무수하게 복잡한 이해를 가진 노동계급 대신 그러한 노동자들을 대표해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인종, 성, 그리고 생태적 이슈들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의 독립적 조직들은, 적어도 오늘날 미국의 노동계급 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라는 진전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확실히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는 현존 다계급 조직들 속에 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계급적 맥락과 분리된 채 이슈들을 정식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들이 이슈들의 뿌리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대안들 속에서 계급적 요소들을 보는 데 있어 하나의 장벽이 된다.

심지어 노조 -- 순수한 계급 조직의 패러다임 -- 도 그들의 경제적 환경들이 그들을 노동 계급 외부에 위치시키는 사람들 (위에서 이해되었듯이)과 그들의 정치적 전망이 그들에게 계급적 맥락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들을 고려하도록 만들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인도된다. 노동자들은 그러한 노조로부터 나와서, 노동자 그들 자신들에 의해 통제되는 조직들을 구성해야만 하는가? 그들이 그것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사유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급적 지향은 전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동일한 이야기가 전국여성조직(NOW)과 같은 조직들에 대해서도 말해져야 한다. NOW내의 노동대중은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정식화 및 전략 수립에 있어 계급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함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거대한 노동 여성들의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 NOW와 같은 조직들이 포기되어야 할 때는 아닌 것이다.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은 단순히 노동 여성들의 조직이 아니라 자율적인 노동 여성들의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은 다른 계급 조직들과 연대를 가지지만, 그들에 의해서 통제되지는 않는다. 노동 여성들의 조직으로서 그들의 존재의 이점은, 그것이 여성들의 이슈들을, 착취가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속에서 함축되는 방식을 무시하지 않고 다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있다.

새로운 정치에 적합한 다면적 조직화 모델은 따라서 개방적인 것이다. 노동계급의 무수하게 복잡한 이해들을 인지함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정치는 그들 주변에 자율적 조직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조직이 노동계급으로 구성원을 제한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령할 수 없다. 그것은 다계급적 조직을 허용해야만 하며, 동시에 노동 대중이 계급 차원에 대한 민감함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고양시킨다. 이러한 다계급적 조직들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수학적 사회 속에 현존하는 협소한 종류의 연대로 빠져든다. 사람들은, 어떤 조직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 억압에 대해 그들이 취약한 한도 내에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지지한다. 이는 노동계급의 전반적 연대와는 꽤나 다른 단일-이슈 연대이다. 어떤 게이 권리 조직 내에서, 사람들은 게이에 대한 억압을 끝장내기를 원하면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연대에 들어선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구성원들 중 어떤 이들이 자본가라면, 동일한 조직의 노동계급 구성원들은 자본가로서의 그들과 연대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정당들은 우리가 이야기해온 압력 집단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의 정당은 하나의 계급적 개념 주변에서 조직되며, 그 속에 가입하거나 그것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개념의 실현을 증진시키는 데에 복무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판본들 주변에 조직된다. 사회민주당은 계급들에 양다리 걸치기를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 중 하나 -- 노동계급 -- 를 다른 하나의 소굴로 견인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정당들은 지배하고 있으며, 그들의 계급적 개념은 그들 지배의 방침을 구축한다. NOW, 유색인종권리증진을위한전국협회, 시에라 클럽 등은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며, 계급적 개념의 주변에 조직되지도 않지만,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환경적 이슈들 주변에서 조직된다. 이러한 다계급적 조직들 내에서 이들 이슈에 대해 주어진 논쟁 속에서 계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미국에서 오늘날 우리는 몇 개의 준-정당적(preparty) 노동계급 집단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각각은 계급의 모든 하위 집단들의 필요들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는 명백히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기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브라질 노동계급과 다른 상황들 속에 놓여 있다. 브라질 노동계급의 노동자 당은 그 계급의 거대한 세 부문들 -- 도시 노동자들, 게토 거주자들, 그리고 농촌 지역 노동자들 -- 을 성공적으로 결합시켜올 수 있었다. 미국에서 노동계급의 모든 부분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편적인 정당 형태로 나아가는 것은 특수한 형태의 노동계급 통일성을 향해, 즉 연대를 향해 만들어져야 할 노력들을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정당형태를 보편화하는 것 없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연대가 확보될 때까지 정당 형성을 연기할 수 없다. 정당과 연대를 보편화하는 것은 함께 발전해야만 한다. 각각은 다른 것에 의해 도달되는 최후 단계에 의존한다. 따라서, 보다 특수주의적인 정당 집단들의 구성원인 사람들은 그들 의제의 부분으로서 그들 가운데에서 연대의 구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비정당 압력 집단들 사이에 제휴를 구축해야 한다.

□노동당 옹호자(Labor Party Advocates)□와 같은 준-정당은 노조 활동가들 사이에 그들의 기반을 구축하기를 원한다. 그것의 새로움은, 그것이 기층 평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노동자 당을 창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뛰어넘어, 노동당의 개념은 전통적인 유럽 노동당의 그것과 급진적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들의 초점은 노조로 조직된 노동계급의 필요(요구)에 맞추어진다. □노동당 옹호자□는, 노조 소속 노동자들로서의 노동자들을 향한 지향이 하나의 안정적인 정치적 관행으로 발달할 때까지, 자기-의식적으로 성과 인종의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거부해왔다.

나는 이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노동당 옹호자□의 성원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나의 노동 위원회에서 그것의 프로모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인 계급적 지향을 가진 어떤 정당이건, 그것에 대한 필요가 존재한다. -- 그것이 노조 조합원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하건, 아니면 유색 노동대중이나 여성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추건 --. 심지어 그들의 지향이 모든 노동계급적 이슈들을 가로지르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우리가 지금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러한 정당 구성체들이 다른 지향들을 가진 압력 집단들과 다른 정당 구성체들과 형제-자매적 관계들을 구축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하나의 보편적 관심을 가진 노동계급 정당 형태를 포함하는 전망을 기획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음 출발했던 공적 삶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나는, 노동계급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주요한 이슈들 주변에서 단결된 노동계급이 공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더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이슈들의 다수는, 비록 다른 방식이라 할지라도, 다른 집단들의 구성원들도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신자유주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공적 영역에 진입하는 노동계급적 추동력을 창조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계급 삶의 모든 양상에 대한 공격을 개방해왔으며, 노동계급은 공적 영역에서 항의하고, 동맹을 요청하며, 변화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는 어떤 자율적인 목소리도 가지지 못한다. 요컨대, 노동계급을 깊이 있게 포괄하는 공적 토론을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해,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이 기초를 두고 있는 합의가 재협상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대한 더 거대한 개방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결된 노동계급과 재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감각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적 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획득하는데 충분 조건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침투를 위한 충격(쇼크)을 취한다. 부사령관 마르코스와 그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1994년 1월 1일 치아파스에서의 봉기와 함께 멕시코의 공적 영역으로 침투할 것을 결정했다. 원주민 (인민) 대중들과 농민들은 공적 영역에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공적) 대화는 그들과의 대화라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대화이어 왔다. 그러나 2월에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이 마뉴엘 카마쵸 솔리스 및 사무엘 루이쯔 대주교와 새로운 합의를 구축하는 것을 논의했을 때, 이는 변화되기 시작했다. 치아파스의 원주민들과의 협력 속에서 사파티스타는 산 크리스토발 드 라 카사에서 발전된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재협상된 합의는 원주민들과 농장 노동자들에게 공적인 곳에서 자율적인 목소리를 보장하는 데 충분한 만큼의 민족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보증해야만 했다. 따라서 제안된 화합은 6월에 거부되었다.

1934년과 1935년, 샌프란시스코, 미니에폴리스, 토레도, 테라 오뜨에서의 총파업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새로운 합의를 향한 길을 닦았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불행히도 미국에서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브라질에서의 파업 물결도 그 곳에서 그러한 과정을 시작했다. 이제 어느 누구든 미국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충격(쇼크)이 없다면, 노동계급은 공적 영역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공적 영역은, 만약 노동 계급이 미시적 제안을 넘어서 그 영역에서 싸움을 벌인다면, 신자유주의를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끝>

자료글2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향한 새로운 노동조합 모델

) □Social-Movement Unionism: A New Union Model for a New World Order?□, Peter Waterman, □Review□, ⅩⅥ3, Summer, 1993, 245∼278

피터워터만

번역: PICIS·임필수

도입 : 전화된 세계를 향한 전화된 노동조합주의

지난 몇 년간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개념을 둘러싼 비공식적이고 부분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토론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이론/전략 특히 사회주의/인민주의(populist)의 이론/전략에 대한 비판이다. 토론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과거의 낡은 관념들이 이끌어낸 궁지, 고립, 종속 또는 조작들로부터 노동조합들이 탈출할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전략에 관여해왔다. 토론을 반복하기 보다, 나는 나 자신의 입장을 경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첫째로 나의 입장은 다른 많은 이들의 입장을 종합한 것이며, 세계적인 범위의 경험과 반성으로부터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나는 결코 내자신이 종합한 내용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NMU)라는 개념은 당대와 관련를 맺고 이에 적합성을 갖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본주의, 군사, 국가, 제국주의, 기술, 가부장제 등의 형태들과 권력들은 극적으로 확장되며 마찬가지로 극적으로 전화되고 있다. 또한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세계는 이른바 □새로운 사회운동□(NSMs-여성주의자, 반군국주의자, 인권운동, 생태주의)들이 종교, 민족, 노동운동 등의 구사회운동과 나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변화를 인정하는 이들 사이에서조차 새로운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의 중심성과 자본-노동 간 모순의 우선성을 다시금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 시대를 포스트자본주의, 포스트산업주의, 포스트맑스주의, 포스트역사주의, 포스트모던 등으로 보며, 새로운 사회적 주체, 정체성, 운동들이 노동자계급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세번째는 □노동□의 의미와, 따라서 노동자운동들의 역할을 재개념화하고 확장시키는 것이다.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장이 제시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두 입장 모두 인간의 경험이나 저항의 많은 부분들을 종속시키거나 배제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연속성과 전화 모두를 인식하는 종합적 견해(감히 말하자면 역사적이고 변증법적인?)를 선호한다. 나는 따라서 세 번째 입장에 강력하게 이끌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후방을 향하면서도 동시에 전방을 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노동조합들이 현재 처해 있는 막다른 궁지로부터 시작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 노동자의 압도적 다수가 (전통적으로 □프롤레타리아□로 규정된 이들을 포함하여)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노동자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무력하고 주변화되고 소외된 이들의 압도적 다수는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오늘날의 주요한 국제적 운동은 노동자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복합적인 민주주의 운동이다.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운동의 하나의 부문일 따름이다.). 새로운 사회운동들을 민주주의 운동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한, 노동조합들을 그들의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 글에서의 과제이다.

나는 고전적인 사회주의적 노동조합 이론(1장)과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2장)을 살펴본 후,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정의를 내리고(3장), 그러한 개념의 가치에 대해 논하며(4장), 인도의 페미니스트 모델을 남아프리카의 노동조합 케이스에 적용시키고(5장), 몇가지 결론들을 끌어올 것이다(6장).

1. 전통적인 사회주의 노동조합 이론

새로운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노동조합 이론의 상(像)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최근 대표주자는 존 켈리(John Kelly; 1988)이다. 예컨대 그는 노동조합의 관료주의에 대해 중요하며 독창적인 발언을 했으며, 전통적인 사회주의 노동조합 이론에 대한 □포스트맑스주의□적 비판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했다. 그는 고전적인 맑스주의 이론과 최근의 토론(대부분 서유럽에서 이루어진) 양자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맑스주의적 시각에서의 완전한 □계급의식□을 획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사회주의적 프로젝트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프로젝트의 현실성은 그것이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심장으로 하는, 세력들간의 연합(coalition)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합의 작은 부분들은 소수의 계급의식을 갖는 활동가들에 의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지만, 대다수는 다양한 자기이해들(노동자, 소비자, 환경주의자, 여성, 게이, 평화주의자)과 진보적 가치들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은 사람들에 의해 구성될 것이다.□

이어서 그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자본주의의 정상성(normality)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경제적/정치적 위기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위기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을 동원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이 언제나 인식하고 있던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대중적 사회주의 정치정당-영국에서는 분명히도 결여된-과 제휴하여 공동으로 활동해야만 한다. 따라서 당면한 미래를 위해 우리의 중요한 희망중의 하나는, 영국경제를 강타하기 위한 다음번 파업의 물결에 의해 야기되는 급진화로부터, 그와 같은 정당이 부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투적인 노동조합주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

1. 켈리는 이전에 □계급의식□에 대해 정의를 내린 바, 그것은 노동자들간의 경제적 정치적 행동이 융합된 □이론적으로 지도되는 실천□(theoretically informed practice)□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론으로서의 맑스주의의 분열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그렇다면 누구의 맑스주의가 경제적/정치적 실천을 지도하는가? (맑스의 맑스주의? 트로츠키? 마오? 아니면 켈리 자신의 맑스주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여타의 비경제/정치적 영역 즉 성, 환경, 인종적 관계 등과 같이 새로운 해방이론들이 도전하는 영역들은 어떻게 되는가?

2. □연합□(coalition)의 의미에 대해 켈리는 어디에도 서술하지 않았다. 또한 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그러한 연합에 있어서 단순한 하나의 구성원이 아니라 심장부를 차지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결코 자명한 게 아니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이 반드시 가장 반인종주의, 반제국주의, 반성차별주의, 반군국주의, 반권위주의, 반공해주의 세력은 아니다.)

3. 자기이해(경제적?)와 진보적 가치(정치적?) 간의 관계에 대해 오직 노동자와 관련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여성, 게이 그리고 환경주의자들의 □진보적□ 가치가 노동자들의 이론적으로 지도되는 실천에 필수적으로 채택됨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켈리는 그가 희망하는 바와 같은 대중적 사회주의정당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으며, 또한 정당-노동조합 관계와 관련된 국제적인 역사가 보여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는다. 자율적인 민주적 사회운동들이 부상함에 따라 정당 형태와 그것의 정치영역에서의 준독점(quasi-monopoly)에 대한 의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켈리는 정당(그리고 정당일반)의 우선성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5.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아마도 그의 가정 즉 경제적 위기가 파업, 급진화, 전투성과 사회주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가 미래의 일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한, 그러한 가정은 결코 틀렸다고 증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증거들은 경제적/정치적 위기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끌어 낼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중적 파시즘(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종교적 근본주의(남아프리카), 노동운동의 고갈과 방향감각 상실(폴란드), 폭력주의적인 공산주의(크메르루즈, 빛나는 길(Shining Path)), 새로운 코포라티즘(neocorporatism) (라틴아메리카의 □social concertation'?). 가장 최근의 증거는, 그러한 위기들이 긍정정인 결과를 낳는 경우는, 대중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종종 대중들이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이 되곤 하였다.!)

요약하자면, 켈리의 주장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맑스주의 담론에 의존하는 분석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상황하에서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바로 현시점에서의 해방(emancipation)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그는 맑스주의의 신화, 유일하고 우선적이며 보편적이고 혁명적인 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라는 신화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는 맑스가 동시대의 중심적인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해 행한 것과 같이 대응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가 노동운동의 국제적인 경험(공산주의하의 노동운동, 제3세계 노동운동)조차 참고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해방적 사고가 반드시 세계화(globalization)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행동에 착수해야 할 때에, 그가 불가피하게도 유럽중심적 이론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 사회운동 이론의 발전

2.1 새로운 방향설정의 기원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는 통념은 분명하게도 새로운 사회운동들에 대한 언급을 유구한다.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사회의 전화(transformatiom) 초점 따라서 사회 분석의 초점으로서의 사회운동들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새로룬 사회적 모순□, □새로운 사회적 주체□, □새로운 사회운동□(여성, 환경, 종족, 생태, 소비자 등등)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 맑스주의 전통 출신의 사람들 또한, 분명히 밝히든 아니든 간에, 맑스로부터 이론을 끌어왔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립되어져야 할 사물들의 상태가 아니며, 현실성이 그 스스로 조정되어야 할 하나의 이상이 아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사물의 현재 상태를 폐절하는 현실적인 운동이라고 부른다.□

특히, 그들은 그람시를 끌어들였고, 권력의 우선적 쟁취 더하기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는 혁명에 대한 통념을 파괴했다:

□사회적 총체(whole)의 접합이 정치적 접합이라면, 거기에 □사회□라는 수준은 존재하지 않게되며, 권력과 저항의 형태는 행사될 수 없다.... 사회주의의 성취는 권력의 쟁취로 구성되는 급진적 파괴로 표현되는 완벽한 계기로부터 얻어질 수 없다. 대신에 그것은 일련의 분화된 균열의 결과가 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들의 전체(ensemble)가 전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투쟁의 급진화와 정치화의 새로운 개념이며, 전선의 영역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총체를 향한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다.□ (Laclau & Mouffe)

이와 같은 개념화 안에서, 노동자 투쟁은 □경제적/개혁주의□로 폄화되지도 않으며, □정치적/혁명적□이라고 미화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다만 □사물의 현재 상태□가 폐절되어야 한다면, 타자들과 밀접하게 접합되거야 할, 정치적 투쟁의 하나의 전선 또는 하나의 위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경제결정론적 그리고 계급환원론적 맑스-레닌주의과의 차별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사회적 구조는 정치투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급들은 투쟁을 통해 형성 그리고 재형성된다; 모든 투쟁은 정치적 투쟁으로 이해된다; 자본, 국가, 가부장제, 제국주의, 인종주의 등의 서로 맞물려있고 서로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간주된다; 목표는 국가권력의 장악과 경제의 관제고지의 국유화가 아니며, 사회전체의 착취와 지배의 극복이다; 이와 같은 기획은, 서로 다른 유형의 노동자들, 노동계급 그리고 여타의 □노동계급들□의 자율적인 요구들의 접합될 때, 계급적 민주적 대중적 요구들이 접합될 때 오직 실현가능하다.

2.2 새로운 사회운동의 특징들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새로움을 논의하면서, 데이빗 슬래터(David Slater)는 다음과 같이 특징들을 정의했다. (1) 새로운 형태의 종속과 억압과 관계된 새로운 형태의 투쟁 (바꿔말하면, commodification(편의주의?), 관료주의, 일괴암주의massification 등의 일반화) (2) 종속과 억압의 새로운 형태들이 반드시 프롤레타리아와 관련이 있거나 프롤레타리아 내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새로운 사회운동들은 자율적인 형태와 표현을 취혀며, 그들이 반드시 반자본주의자들은 아니며, 새로운 혁명적 주체는 (프롤레타리아에 내재해 있다고 가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창조되어야만 한다. (3) 사회 기층에 대한 권력부여, 운동 내부의 민주주의, 차이들(differences)에 대한 존중,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높은 규범 등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이와 같이 요약된 특징들을 숙지하면서, 오늘날의 사회적 저항들에 대한 연구가 전통적인 맑스주의 언어(자본, 계급, 국가, 민족, 제국, 사회주의)가 어쩔 수 없이 숨겨온 많은 것들을 밝혀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알베르토 멜루치(Alberto Melucci, 1989, 205-6)는 전통적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을 구분하면서 네가지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고 있다. (1) 정보의 중심성 (감춰진 것에 대한 투쟁, 드러난 것의 의미를 둘러싼 투쟁) (2) 새로운 조직 형태들 (가령 비공식적, 민주적, 자기권력화적 형태), (3) 잠재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통합, (4) □지구적□(plenetary) 의식 (새로운 종류의 세계적 자각). 앞으로 보게 되듯이, 이러한 특징들이 제시된 것처럼 새롭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바로 새로운 사회운동의 중요성의 인식과 주장은 분명히 그들은 전통적 노동조직 - 통상적으로 집중화되고 집중화된 기관들, 지도부 그리고/혹은 외부세력에 의한 지배, 다른 목적(경제적 정치적 발전, 독립, 혁명, 사회주의)을 위한 도구로 일반적으로 간주됨 - 으로부터 구별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성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세계 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의식과 자기조직화에 관한 페미니스트의 최근 성찰은 우리에게 여성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관해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여성운동 뿐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전략을 위한 함의를 가진다. 차치와 피틴(Chhachhi and Pittin, 1996)은 인도와 나이지리아 여성노동자들에 관한 사례조사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출하고 있다. (1) 가부장제, 자본주의, 식민주의의 모순적이고 역사적으로 특수한 영향은 파편화되고 다양한 경험을 야기하며, 여성 및 남성 노동자들 양자 모두에게 다중적인 정체성을 이끌어 내었다. (2) 이러한 정체성들은 특정한 형태의 조작과 억압에 반응하여 선별적으로 동원되고 주장되어진다. (3)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공장과 가정,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분리는 대립되는 영역들이나 전략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들, 공간들, 가능한 전략들의 풍부함과 서로간의 겹침을 이끌어 낸다. (4) 여성 노동의 이중적 부담은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조직화의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

임금노동의 전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여성화□(하도급, 가내노동, 임시직 등) 그리고 □노동자가 된다는 것이 관련을 맺는□ 정도를 유념한다면, 정체성의 다중성에 대한 인식은, 단일하고 보편적이고 우선적이며 혹은 미리 정해진 노동자의 이해와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식의 어떠한 주장도 심대하게 전복한다. 더 나아가, 차치와 피틴은 시간(시간의 가용성), 장소(노동/투쟁의 소재지), 공간(기동전, 협상, 문제제기 등을 위한 심리적이거나 전략적인 공간의 창출)의 자기조직화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지배의 경계들의 이동, 그것에 대한 대중적 자각, 그리고 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이의제기의 가능성 등과 함께, 정확하게 □시간-공간 압축□(time-space compression)으로 특징지워지는 시대와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만약 노동운동이 3년에 한번 있는 산별 단체교섭이나 5년에 한번 치르는 전국선거 등에 의해 제도화된 시간-장소-공간 배열을 계속해서 취할 경우, 노동운동은 지구화, 정보화되는 자본주의에 의한 전통적 시간-장소-공간 관계의 폭력적 파열에 대한 반동적이거나 보수적인, 혹은 무정부주의적인 대중의 반응을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지구화 과정의 증대되는 중심성에 관한 인식은 새로운 사회운동과 소외에 맞선 투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1990)는 지구화를, 국지적인 것이 멀리 떨어진 사건들에 의해 모양지워지는, 사회적 관계의 강렬화(intensification of social relations)와 같은 것으로 정의한다. 그는 오늘날의 국지적 변화는 지구화에 관한 인식 잆이는 이해될 수도, 영향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족국가는 점차 광범위한 동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다고 간주된다. 기든스에게 있어 지구화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차원을 지닌다(이 중 어느 것도 우선시되지 않는다). (1) 세계 자본주의 경제, (2) 민족국가 체계, (3) 세계 군사질서, (4) 국제적인 노동의 분할. 우리는 점차 이들에 맞선 네가지 사회운동을 발견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어느 것도 우선시되지 않는다). (1) 노동운동, (2) 민주주의 운동, (3) 평화운동, (4) 생태주의/반문화운동. 이들 각각은 이제 기든스의 □현실적 유토피아□ 혹은 탈결핍 체제(post-scarcity system)의 차원들에 관련된다. (1) 사회화된 경제 조직 (이는 사회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2) 조정되고 민주화된 지구적 질서, (3) 전쟁의 초월, (4) 지구적 돌봄(planetary care)의 체계. 기든스의 모델은 국제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나는 이를 노동자 국제주의, 사회주의 국제주의로부터 □새로운 지구적 연대□(이는 노동자 국제주의, 사회주의 국제주의 양자를 포함한다)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

2.3 계급, 대중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

이와 같은 논의들은 분명하게도 □프롤레타리아 메시아주의□와 □인민주의적populist 국가주의'의 수사학을 뛰어 넘는 것이다. (전위주의적 실천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논의들은 더욱 풍부하고, 더욱 복잡하고, 그리고 당대의 경험과 투쟁에 더욱 적합해 보이는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슬래터의 논의는 라틴아메리카를 반영한 것이며, 멜루치는 분명하게도 유럽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며, 한편 차치와 피틴은 부분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루고 있으며, 기든스는 비서방세계(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주변적으로만 다루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론화가 진정으로 -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에 적합한 것인가의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미카엘라 폰 프레이홀드는 아프리카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아프리카에서의 노동계급의 투쟁들을, 노동계급의 진화(evolution)라는 식의 임의의 계획안이 강제하는 눈가리개를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살펴본다면, 그리고 대중운동들을 그 시작부터 정당하게 염두해 둔다면, 이미 [19세기의] 유럽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러저러한 이슈들을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동계급 역사의 다른 유형을 인식하게 된다... 아프리카의 독립적인 대중들은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을 어떤 종류이든간에 □발전□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위해 희생하도록 강제받았거나 설득받았기 때문이다.... □발전주의□(developmentalism)의 수사학은 항상적으로, 좌파의 것이든 우파의 것이든 간에, 사회주의자이든 자본주의자의든 간에, 오직 대중들이 잠잠히 있고 그들의 자율적 또는 준자율적인 조직들에 대한 어떠한 cooptaion과 억압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않을 때만이, 국가에 의해 발전이 관리될 수 있다는 약속으로 구성되어 왔다... 중앙정부는 인민들의 생존과 문화와 양립할 수 있는 유형의 발전을 생산하는데 무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버렸고, 따라서 생태주의자 그룹들, 페미니스트 그룹들 그리고 소수자 그룹들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해 그들의 노력을 결합해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유사한 관련성들이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발전되지 못한 경제와 발전한 경제의 모든 특수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지구적인 곤경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한 대안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는 또한 [국제적] 연대운동들의 새로운 유형을 위한 적절한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폰 프레이홀드는 최근 아프리카에서의 노동운동과 유럽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노동운동의 관계를 상기시키며, 새로운 사회운동의 국제주의를 위한 가능성의 전망을 제기한다. 양자의 요소는 노동조합의 이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2.4 새로운 운동의 역사적 기원

물론 구사회운동(노동운동) 또는 구사회운동들(노동운동과 민족운동)이 새로운 사회운동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멜루치의 인터뷰에서, 존 키인과 폴 마이어는 그가 새롭다고 간주한 네가지 특징 모두가 19세기 노동운동에 이미 존재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는 동시대의 운동들이 사실상 초기의 사회운동에서 발견된 행동 형태들을 부활시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멜루치도 이에 동의하며, 그 자신도 노동조합운동의 실종이나 부적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정확하게 노동조합이 오늘날 새로운 대안적 사회운동과 접합되고 있는 방식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위의 지적은 몇가지 이유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첫째, 이는 몇몇 새로운 대안적 사회운동 이론가들이 잊어버리거나 부정하고 싶어하는 노동운동과의 연계를 확립하거나 재확립한다. 둘째, 이는 새로운 운동의 추가적인 중요한 측면이 사회운동의 새로운 이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노동운동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한다. 레닌주의는, 오늘날 보이는 바에 따르면, 현재 시대에 뒤진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일차원적이다. 이러한 일차원성은 노동조합에 관한 레닌의 정치적 견해- 도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 로부터 나온다. 노동조합은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 그의 지성 속에세 세웠던 구조를 위한 기초, 당의 □전달벨트□, □공산주의의 학교□였다. 새로운 접근은 우리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사회적인 것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사회적인 것□이라는 의미는, □정치적인 것□에 우선하거나 또는 그것을 넘어서는 또은 그 이상인,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과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뒤에서 노동조합이 또한 문화적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셋째, 그러나 우리는 고전적인 노동운동 - 그리고 그것의 동시대적 표현태들 - 이 네가지 □새로운□ 특징을 지닌다 하더라도 이들은 보통 이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령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노동운동이 내가 □대안적인 국제적 소통□(Waterman, 1992)이라고 부른 바의 초기적, 구체적 형태들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반면, 이는 한번도 성찰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러한 소통은 주로 다른 목적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정보양식(mode of information)□(Poster, 1990)을 이해하고 전통적인 국제적 노동의 소통의 역사적 뿌리과 혁신, 한계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게 가능해진 것은 자본주의의 정보화 국면의 전개를 통해서일 뿐이다.

2.5 국제주의적 연계

과거의 사회주의 및 제3세계주의적 국제주의는 오늘날 수없이 존재하는 빈 껍데기들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의되고, 제도화된, 정치가들과 관료들의 경쟁적인 일련의 국제주의는 노동자, 민중과 거의 연계가 없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군국주의, 관료제, 기술관료제(극소수의 관리자, 전문가, 관료 등의 수중으로의 권력과 정보의 집중)에 대한 반대를 통해 점차 대중적, 민주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어느때보다도 거대한 권력 집중의 증가가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되는 한, 새로운 사회운동은 지구적으로 자각하고 국제주의적 사고를 갖게 되기 쉽다. 게다가, 새로운 사회운동은 사실 사회의 국가화와 □간국가화(inter-statification)□(국제통화기금, 유럽경제공동체,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의 증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종류의 노동자 국제주의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1984-5년간의 영국 광부파업에 의해 드러난 풀뿌리, 작업장, 지역 공동체 등이었다. 의미심장하게도, 새로운 노동자 국제주의는 신사회운동의 국제주의와 종종 함께 엮어진다. 과거에 대중적-민주적 투쟁과 가장 밀접하게 접합되어 있을 당시 노동자들이 가장 국제주의적이었다면, 이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사회운동과 재접합시키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만 다시 한번 국제주의적으로 되어가고 있다(Brecher and Costello, 1994). 전통적이고 제도화된 노동조합 국제조직들이 또다시 의미있는 국제주의 세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 이는 대체로 새로운 사회운동의 국제주의와의 관계의 결과이다.

제3세계와 공산주의 세계 전역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혁명□들은 점차 국제주의적 사고를 요청하고 있다: 민주주의 혁명은 노동자들이 때로(항상은 아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변형적인 사회-정치적 운동이다. 이들 운동은, 익히 알고 있듯이, 반드시 자유 민주 체제의 창출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이전에는 원치 않았거나 불가능했던 국경간, 세계적 연계를 허용하거나 요구한다. 이러한 운동들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세계적 노동자 연대에 관한 성찰과 이를 위한 프로젝트가 나온다. (Waterman, 1991). 그리고 (구)공산주의와 제3세계 노동조합운동의 미래에 관한 서방측의 진전된 노동조합 이념에 대한 사고는, 점차 이를 민주적 노동자 투쟁이라는 하나의 세계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MacShane, 1992).

2.6 새로운 사회운동들과 정치정당들

우리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정치정당, 특히 다른 사회세력에 대해 전위적 역할을 주장하거나 이러한 역할을 강요하는 국가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중주의, 사회주의 정당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운동과 정치정당 사이의 관계가 오늘날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마누엘 카스텔스(Manuel Castells, 1983, 299)는 전통적으로 정치정당에 부여된 제일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늘날의 결정적 현상은 □자기의식적이고 자기조직화된 사회운동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카스텔스는 정치정당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운동은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는 반면, 정당은 요구되거나 쟁취되는 변화들을 협상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정당 형태에 대한 경멸도, 그것의 제일성이나 정치 공간의 독점에 대한 단순한 부정도 없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보다 신중한 정치정당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의 전통적인 지도역할(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중주의)에는 무엇이 남을까? 새로운 사회운동에는 어떠한 종류의 정당이 필요할까? 또다시, 십여년 전에 틸먼 에버스(Tilman Evers, 1985, 66)는 새로운 사회운동들은 오히려 □후위□(rearguarl) 정당, 즉 사회운동을 지도하고 지배하기보다는 이에 이바지하고 지원하게 될 정당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이 정치적 실천으로 전개되는 과정에는 난관이 없지 않지만, 브라질 노동자당(PT)의 발전에 의해 시사되고 있다(Unger, 1995).

우리 시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러나 상호의존적인 경제, 정치, 문화 속에서는, 통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힘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점증하는 다양성을 하나의 □우선적□, □근본적□ 모순(계급, 민족성, 혹은 성(性))으로 □제기□(실제로는 환원)하려고 노력하는게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 운동 안에서 (여기에 노동은 그 하나로서 포함된다) 공통의 민주적인 실(thread)을 인식하는게 문제이다. 그리고 이들을 서로서로 엮어주는 연대적이고 평등적인 방식을 발견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식의 □관점□ 이론(Harding, 1992), 정체성, 동맹, 운동과 조직 내의 지도자-구성원 관계 등에 관한 페미니스트 이론화/전략화는 노동운동에 필수적인 지향점을 제공해준다. (Alperin, 1990; Pheterson, 1990)

2.7 민주주의의 제일성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에 우선하고 그것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맑스와 레닌이 원래 이해했던 바이기도 하다. (내가 믿기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맑스와 레닌의 이해는, 사실상 □2단계 이론□을 고취시켰는데, 이제는 그 언어가 민주주의를 계급에 종속시키고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신비화와 조작으로 간주하며, 민주주의가 신비화되고 조작되기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도려내어진 사회주의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불신받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제3세계뿐만 아니라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의 경험을 고찰한 스탠리 아로노위츠(Stanley Aronowitz, 1989, 57)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노동조합들이 자유주의적이거나 모종의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투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노동조합들은 민주적 덕목의 빛나는 사례로 간주되고 있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다른 사회운동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를 보여주고 있지도 못하다. 디마티노는 노동조합의 관료주의화, 전문가주의화, 의례화(ritualisation)를 과두제의 철칙보다는 단체교섭을 자신들의 중심적 관심사로 만들기 위해 치른 대가로 본다. 그는 노동조합 내의 민주주의가 노동조합 지부의 자율성에 대한 노동자주의적 요구에 의해 보장된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행위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다른 이들에게도 완전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장된다고 이해하는 듯하다(DeMartino, 1991, 49).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건 아니건 간에, 남아공의 경험은 내부 민주화와 외부로의 개방의 과정이 상호 동반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Bird and Schreiner, 1992). 브라질의 경험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입안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새롭고 역동적이며 폭넓은 노동조합 조직에서조차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며(Mineiro and Ferreira, 1992; Unger,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8 지식인의 새로운 역할

아로노위츠의 논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우선권 부여는 지식인과 노동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함의를 지닌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의식을 가져오는 게 이제 더 이상 지식인의 과제가 아니다.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이해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지식인들(이는 오늘날 거대하고 다양한 범주이다)은 이제 노동자, 농민 운동에 두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1) 운동에 조력하고 조언하는 □기술적 지식인□으로, (2) 노동조합이 연합할 수 있는 중간계급 조직의 참여자로서. (Aronowitz, 1989, 59) 나는 이것이 통찰력과 장래성 모두를 지닌 공식화라고 생각한다. 이는 □새로운 노동자 국제주의□의 발전과 이를 위한 소통에서 지식인이 담당하는 역할에 관한 나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Waterman, 1992; Lee, Forthcoming). 이는 자기 시대의 일국적, 국제적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맑스나 레닌(혹은 룩셈부르크나 그람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지식인들로부터 덜어줄 수 있는 한에서 장래성을 가진다. 이것은 지식인이 이제 더 이상 일반화의 임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식인들이 노동운동 내의 전통적인 노동 분할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개입하고 다가서는 이론을 발전, 소통시키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2,9 자기생산된(self-produced) 이데올로기와 문화

앞서의 논의가 지식인과 노동자 사이에 보다 평등주의적인 관계를 시사한다면, 아르보위츠는 또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역할의 전화를 제안한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스스로 생산되었는데(self-produced), 그것은 단지 역사적 국면에서의 그들이 등장한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고려할 때 그러하다.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노동조합주의자□가 아니라, 분명히 급진적 민주주의인 것이다. 여기에서의 □급진적□이라는 단어는, 설사 그것이 대의정부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의회 형태를 뛰어넘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수반한다. 더욱 핵심적으로, 사회운동은 (고르지는 않지만) 국제주의적이며 공동체주의적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지역적 열망을 위해, 지역적 자본 분파에 대항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통제하는 다국적 권력에 대항하여, 그리고 또한 점차 그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족국가에 대항하여 싸운다.□

아로노위츠의 주장에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도구화에 대한 나의 초기 비판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요소를 담고 있다.

□오직 가장 근시안적인 관찰자만이 연대노조나 남아공 광산노조(South African Union of Mineworkers)[sic]를 전통적인 노동조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웅빠울루 금속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전반적인 문화적 친밀성의 총체적 네트워크로 특징지워진다. 노동조합은 도구적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주어진 이름이다... 이러한 새로운 운동들 속에서 노동조합은 광범위한 사회적 전망의 보고(寶庫)이다; 노동조합은 작업장뿐만 아니라 이웃공동체와도 연계되어 있다. 즉, 노동조합은 경제적 형태일뿐만 아니라 문화적 형태인 것이다.□(Aronowitz, 1989, 61)

따라서 이러한 개념화 속에서는 사회 영역의 자본주의적 분할(경제, 정치, 문화 등)의 극복은 단순히 외적인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자기변형의 문제이다.

아르노위츠가 그의 주장을 과장해서 말했는지 또는 가능성을 마치 현실성인 것처럼 진술했는지의 여부는 여기에서 부적절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경험과 열망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지 검토되기 위해 정식화되고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급진적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과학적 이론□ 혹은 그들의 □진정한 계급의식□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 숨김없이 솔직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2.10 노동 안에서의 민주화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임금노동 내부에서 권위주의에 맞서는 투쟁들은 노동운동의 전통이며, □노동자통제□, □노동자 자주관리□, □노동자참여□ 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최근의 저작들은 사회주의 전략의 위기를 인식하며, 국제적 관점을 취함으로써(가령 열대 아프리카의 경험이나 남아공 노동조합의 정책), 또는 노동자의 요구와 새로운 대안적 사회운동의 요구 사이에 연계를 이루어냄으로써 전통적 틀을 넘어서 나아가고 있다(Bayat, 1991을 보라). 바이야트의 작업은 단순히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전망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다 일반적으로 다룬다는 점, 새로운 사회적 이슈와 운동을 자각하고 있다는 점, 대안적 사회모델에 관한 동시대의 광범위한 문헌들에 반응을 보인다는 점 등에서 예외적이다. 제3세계에서 비(非)권위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조건 하에 존재하는 가능성들에 관한 그의 결론은 □통제□(control)가 적어도 네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소상품 부문에서의 "자연스러운" 노동자통제, (2) 협동조합의 민주화, (3) 노동진영의 압력에 기인하는 국가 지원 형태들 (몰타공화국), (4) 기업 경영진과 국가 발전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동조합의 시도(열대 아프리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주측의 공격에 맞서는 공장수준에서의 노동조합의 노력(인도). 제3세계의 전망과 관련된 일반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산업화 전략이 무엇이건간에, 노동자 통제와 노동 재분할(redivision)이 오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자들이 산업 노동 과정에 의해 단지 한계지워진 것도 아니다. 우리의 전략은 작업장을 뛰어 넘어, 계급, 성, 그리고 인종 그리고 다른 사회적 분할을 둘러싸야만 한다.... 정부는 단지 노동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억압해서는 결코 안되며, 대신 그것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 통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3세계 국가의 정치구조는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래서 정부는 객관적으로 노동의 민주적 재분할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

노동 내부의 투쟁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결합되어야만 한다. 앙드레 고르(Andr□ Gorz, 1989)는 자본주의(혹은 국가주의) 언론만큼이나 국제 노동조합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노동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적 비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각 개인이 보다 많이 노동할수록, 모든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린다, (2) 거의 혹은 전혀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의 이해에 반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3)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은 성공을 달성하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오직 그 스스로 책임이 있을 뿐이다. 고르는 □보다 많이□와 □보다 나은□ 사이의 연계는 이미 끊어졌고, 문제는 □다르게 생산하는 것□,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 것□, 심지어 □덜 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르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노동(자본주의/국가주의 아래서의 노동의 정의), 가내노동과 □스스로□를 위한 노동(주로 여성의 부가적 과제), 자율적 활동(예술, 친교, 교육, 상호부조 등) 등을 구별한다. 그는 첫 번째 유형에서 세 번째로 이동해야 하며 두 번째 유형의 노동이 첫 번째에 종속되기보다는 세 번째 유형과 점차 접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르는 신기술을 통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도 연간 노동시간을 1,6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몇 년 안에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자본주의적 조건 아래서 있음직한 상황은 경제활동 인구의 25%는 숙련 영구직의 조직화된 노동자, 25%는 불안정하고 미숙련인 주변적 노동자, 나머지 50%는 계절 및 임시 노동을 수행하는 불완전고용, 실업, 혹은 비주류 노동자로 분할되는 것이다. 고르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숙련 및 특권화된 노동자들을 위한 신조합주의적(neo-corporatist) 상호보증 기관으로 축소되지 않으려면, 노동조합들은 노동으로부터의, 그리고 노동 안에서의 해방을 위해 싸워야만 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개인들에 의해 자기조절, 자기결정되는 다른 유형의 활동의 발전을 통해서, □경제적 목적을 위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만이 현재의 기술혁명이 가져온 임노동의 절감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모든 사람이 노동할 수 있지만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는 점점 덜 노동하게 될, 해방된 시간의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는 현재의 역사적 발전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의미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회운동을 구성하는 상이한 요소들에 응집성과 통일적 전망을 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1) 이는 과거 노동자들의 경험과 투쟁의 논리적 확장이고, 2) 이러한 경험과 투쟁을 넘어 노동자와 비노동자 모두의 이해에 상응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따라서 이들 사이에 연대와 공통의 정치적 의지라는 접합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3)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에 대해 통제를 (다시) 획득하기를 바라는, 그 수가 점점 증대하는 남성과 여성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때문이다.□(Andr□ Gorz, 1989, 224)

임금노동에 맞서는 투쟁이 산업화된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단지 □노동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라는 점이 사고되어야 한다면, 1890년대에 국제 노동운동이 탄생한 것은 8시간 노동일을 위한 국제적인 투쟁을 통해서였다는 점과 이와 유사한 일국적, 국제적 전략이 라틴아메리카(Sulmont, 1988)와 미국(Brecher and Costello, 1990a)에서 제안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한다.

고르의 논의가 가지는 중요성은 그것이 국제 노동운동의 역사와 동시대 노동조합의 관심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과 신사회운동(혹은,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노동조합이 현재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와 정체성)과 명시적인 연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있다.

2.11 급진적 참여를 위한 선택지

이러한 논의가 동시대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전략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에게 유용한 자원을 시사한다면 이는 나의 목적에 부합한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 저술들은 유사한 감수성으로 채워져 있다. 기든스(Giddens, 1990, 136)의 언어 속에서, 과학과 전문기술(맑스주의와 당?)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제들에 사회적,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해준다는 것은 계몽주의의 '지속된 낙관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급진적 참여□의 낙관주의이다(ibid, 137).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커다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이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초월하기 위해 힘을 결집시킬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낙관주의적 전망이지만 합리적 분석과 논의에 대한 신념보다는 대결적 행동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것의 제일 수단은 사회운동이다.□(ibid)

3. 예비적인 정의

앞서 말한 내용은 정치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전통적 레닌주의의 개념과 새로운 사회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개념 사이의 구분을 시사한다. 나는 이제 이러한 함축의 일부를 노동조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련의 명제들로 바꿔보도록 하겠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말로 내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단순히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만이 아니라 노동과정, 투자, 신기술, 생산 배치전환, 하청, 교육 및 훈련 정책 등에 관한 임노동 내부에서의, 그리고 이를 둘러싼 투쟁; 이러한 전략과 투쟁은 (환경주의자나 여성과의) 갈등을 피하고 요구의 호소력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 이해관계들과의 대화와 공동행동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2.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물, 임노동 시간의 단축,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자원의 분배, 가사노동의 공유, 문화적 자기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가시간의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계적, 권위적, 기술관료적 노동방식과 노사관계에 맞서는 투쟁.

3. 노조로 조직되지 않거나 조직화가 불가능한 다른 노동계급이나 부문(소상품 부문, 가내노동자, 농민, 주부, 기술자, 전문직 등)의 운동들과의 긴밀한 접합.

4. 비계급적 다계급적인 민주적 운동(교회 기층운동, 여성, 주민, 생태, 인권, 평화 등)들과의 긴밀한 결합.

5. 모든 사회적 관계와 구조(□경제□, □정치□, □사회□, □주거□, □가사□, □성□)를 지속적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활동.

6. 유사한 지향(즉, 이행 기획에서 자율적인 사회세력들의 복수성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는)을 가지는 정치세력들(정당, 전선체, 정부까)과의 긴밀한 결합.

7. □전위적□, □주권적□ 조직이나 권력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도 않으며, 이에 스스로를 종속시키지 않는 자율적이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동반자로서 다른 (잠재적) 동맹세력들과의 긴밀한 결합.

8. 노동자에게 특별히 제기되고 노동조합 자체 안에서 발현되는, 사회 일반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의 참여(권위주의, 관료제,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등에 맞선 투쟁).

9.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자들 사이에서와 노동자와 다른 대중적/민주적 사회세력 간의 직접적인 수평적 관계에 대한 옹호.

10. 사회체계,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인 현장, 풀뿌리, 그리고 공동체와의 접촉 그리고 노동자들과 다른 대중적 또는 민주적 세력과의 국제적인 연대의 옹호.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을 이화 같이 특징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스스로의 한계를 갖고 있다. 어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운동이 이러한 포스트공산주의 인터내셔널(Post-Communist International)에 참여하기 전에 이들 10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것은 □긴밀한 접합□의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4. 개념의 가치

이러한 새로운 개념은 새로운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의 새로운 경험들로부터 도출된 것이며, 양자 모두는 지난 10, 15년간을 통해 형상화되었다. 이와 같은 운동들이 반(半)산업화된 권위주의 국가들의 맥락에서 가장 극적인 형태를 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아래서 나타난 모든 극적인 노동자운동이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자국에 기반하거나 해외의 지원을 받는) 전위주의적이거나 개량주의적인 정치정당이 정치 무대을 지배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 스페인에서는, 프랑코에 맞선 투쟁을 통해 형성된 □노동자위원회□(Worker's Commission)들의 급진적 잠재력이 사회민주주의에 흡수되어 왔다(Fishman, 1988). 필리핀의 경우, KMU라는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레닌주의 모델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어떤 새로운 경험도 영구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폴란드의 경우 1988-9년 전에 이미 □연대노조의 진부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Staniszkis, 1989). 남아공에서는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아래서 노동조합의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어떻게 보전시킬지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사례건간에 우리는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발전이 반드시 반(半)산업화된 권위주의 국가들에 제한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 분명하게도 그리고 중요하게도 - 고도로 산업화된 자유민주주의적 상황 아래서 진행되는 탈산업화와 반민주적 발전에 맞서는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산물일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를 통해 이러한 주제에 관한 논의를 모은 논문집을 낸 저자들은 노동-공동체 사이의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노동운동의 부활을 확인하고 있다. 노동-공동체의 동맹은 단체교섭 활동과 위계적이고 일국적인 노동조합 구조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Brecher and Costello, 1990b, DeMartino, 1991 참조). 가장 중요한 사례는 제네럴 모터즈의 반 너이 공장(캘리포니아)의 폐쇄를 막기 위한 캠페인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노동-공동체 동맹에만 개입한 것 뿐만 아니라, 종족적 소수자와의 동맹,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미국 산업의 변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개량주의적이라기 보다는) 민주주의적 태도, 넓은 범위를 가로지르는 진보적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경향에 개방적인 운동 등에도 개입하였다.

미국에서 확인된 과정이 지역적 수준 그리고 심지어는 일국적 수준에서 노동자 국제주의의 조용하면서도 극적인 발전을 동반해왔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일이다. 다른 경우들에서, 새로운 종류의 국제주의적 연계와 함께,  노동조합의 광범위한 사고들의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1989년 서독 녹색당에 의해 개최된 워크숍에서, 독일의 주요 노동조합에서 나온 기술적 전문가는 소련의 평화운동조직 관리에게 무기생산의 전환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었다. 그 독일인들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socially useful production)이라는 관념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은 - 이는 분명하게도 사회민주주의적 또는 레닌주의적 노동조합주의의 전통적인 매개변수를 뛰어넘는다 - 1970년대 영국의 루카스항공을 폐쇄한다는 위협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나왔다. 다시 반복하자면, 이와 같은 변화가 서쪽의 오래된 자본주의 국가나 동쪽의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 양자의 노동조합주의가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노동조합 스스로가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 즉 단체협상(free-collective-bargaining)을 중심에 두는 비효과적인 노동조합주의의 보존, 신조합주의(neocorporatism), 그리고 운동 지향적 노동주합주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할 필요성이 극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어쨌든 만약 우리가 남반구뿐만 아니라 서구와 동구에서 새로운 종류의 노동조합주의의 계기나 요소들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종류의 노동자 국제주의의 씨앗을 감지할 수 있다면, 이 양자에 대한 개념화 작업의 진전은 새롭고 흥미로운 방향으로의 발전에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새로운 노동조합의 현실을 우리의 새로운 모델로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적어도 이 모델이 현실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 평범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원)가 이것이 매력적임을 알게 된다면 이제 시험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진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5. 사례 : 페미니스트 전략과 노동조합의 실천

특정한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적절성을 고려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10 개의 기준들을, 폴란드의 역동기 동안의 연대노조 또는 브라질의 CUT와 같은 운동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내가 재론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대신 오늘날 남아프리카에서의 페미니즘과 노동조합주의간의 관계를 숙고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양자 즉 제한적이며 (심지어 이미 오래된) 페미니즘적 노동운동 전략의 □개념화□, 그리고 제한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개념화□의 경우는 봄베이와 칸푸르의 일하는 여성에 대한 연구를 반영하는 인도의 연구가/활동가 그룹으로부터 빌려올 것이다. (Rohini, Gothoskar & Chaturvedi, 1982) 사례연구는 1988~89년의 COSATU(Congress of South Africa Trade Union) 내부의 발전에 관한 것이다.

5-1. 일하는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의 전략

물론 남아공이 제3세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상상한다면.) 그러나 만약 인도에서의 전략이 널리 논의될 수 있다면, 그것은 최소한 오늘날의 페미니즘이 전세계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게 어던 일반적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할 것이다. 저자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의 조직들 또는 운동들을 제안한다.

1. 자율적인 여성의 조직과 운동:  □여성의□ 조직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이들은 실제적으로 페미니스트 조직이거나, 또는 최소한 페미니즘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육체의 정치학□(body politics; 강간, 부인폭행, 낙태 등등)의 이슈들을 제기하려고 하며, 비(非)성차별주의적 문화를 발전시키려 하며, 그리고 여성들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한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중간계급 여성들에 의해 지배되는 현존 여성그룹들의 몇몇 결점들에 대해서 비판한다. 저자는 노동계급의 여성이 이와 같은 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사회적 중요성을 확장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제한적 조직적 패턴들 - 극단적 중심주의 또는 극단적 비(非)조직성 -의 극복을 도울 것이라고 간주한다.

2. 여성 노동조합 조직: 이는 여성위원회 또는 분리된 여성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작업장 내부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그 자체 내부에서의 여성에 대한 지배, 착취, 굴욕 때문에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체는 작업장에서의 여성들의 요구를 위한 토론과 투쟁에 대해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모든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여성들의 생산조합(predction collective): 이러한 제안은 거주지역에 토대를 둔 여성 조직과 관련된 것이며,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금을 받지않는 주부들이며 대부분이 집과 주변지역에 갖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발상은 집안일과 어린이 돌보기의 집단적 조직화를 이루며, 협동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의 경제적 힘을 증가시키고, 가정 내부에서의 성적 노동분할에 대항하여 투쟁하기 위함이다.

4. 일반적인 사회적 투쟁 내부에서의 여성조직: 물론 여기에서의 목적은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여성조직과 동일하다. 즉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그들의 특정한 관점이나 불만이 무시되거나 매장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저자는 □일반적인 사회적 투쟁□(general social strugles)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하게도 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 물가상승에 반대하는 투쟁 등등을 의미한다.

5-2. 남아공의 사례

남아공에 대한 내가 참조한 자료는 □남아프리카 노동자 회보□(South Africa Lsbour Bulletin)의 표지면에서 강조된 □노동조합의 여성노동자□라는 특별란이다. 이 특별란은 1988~89년 동안 노동조합의 활동과 성과들에 대한 보고서를과, 1988년의 COSATU 여성회의에서의 결의안, 그리고 1989년의 3차 전국대회에서의 결의안 등을 담고 있다. 특별란은 여성노동자들과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싣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조직들에 대해 약간의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클르구먼(Klugman)은 비(非)작업장 조직에 대해서는 단지 지나가듯 언급할 따름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페미니즘적 전략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충분히 풍부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모델이 실례보다 더욱 풍부하다면, 이는 남아공과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한 더욱 심화된 연구 -또는 행동 -의 축적을 제공할 수 있다.)

1. 노동에서의 이슈와 성과: 지난 몇 년 동안 남아프리카에서의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수많은 투쟁들과 성과들이 있었으며, 이중 일부는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다. 예컨대, 어떤 기업에서 남편과 부인 모두가 고용되었아면, 그 둘중 누구라도 새로 출산한 아기를 위한 휴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경우, 부모들은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그들 자신의 병휴가를 사용할 수 잇는 권리를 받아내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 여성들의 취업기회의 증진, 탁아시설, 자궁암 검사 등을 둘러싼 투쟁이 있어왔다. 노동에서의 성적 학대(sexual harassment)가 여전히 큰 문제이며, 클르구먼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던 하나의 사례만을 서술할 수 있었다.

2.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여성 조직의 형태들: 일부 남성-지배적 노동조합들은 강제적으로 여성 이슈들을 떠맡았지만, 남아공의 여성 활동가들은 일반적으로 전국적 수준 그리고/또는 지역적 수준에서 여성조직을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1)남성들에 직면하였을 때, 여성들의 신뢰감의 결핍, (2)노동조합 내·외곽에서 여성의 이슈를 노동조합에 제기하고, 노동조합의 이슈를 여성들에게 제기할 필요성, (3)남성들이 충분하게 여성의 이슈들을 강제하지 않음, (4)성적 학대와 같이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 1988년의 여성회의에서는 가맹조합들 내부에 여성위원회가 있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이와 같은 여성위원회를 세운 이후로 일정 수가 생겨났다. 1989년 여성회의는 모든 노동조합 수준에서 여성 지도자를 세우기로 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여성의 지도력의 완전한 참여를 가로막는  조직구조 내에 있는 실질적인 장벽들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시도한다. 이를 위해서, 회합 때 그것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탁아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 회합이 늦게 끝났을 때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때 여성동지들을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지원해야 하며, 가사가 남성 및 여성에 의해 분담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확산되어야 한다.□

3. 노동조합 내에서 성적 학대에 대한 반대: 위에서 언급한 이슈들은 전통적인 여성들의 이슈 또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에서의 여성들의 관심사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는 오직 오늘날의 페미니즘의 맥락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다음은 성적 행위에 관한 결의안의 일부이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 조직 내부의 남성동지들은 종종 우리 지부들에 새로 가입한 여성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되며, 이와 같은 관계는 남성동지들의 정치적 경험과 조직적 경력이 더 많기 때문에 종종 권력의 불균형으로 특징지워진다. 불평등한 관계가 붕괴되었을 때, 여성들은 종종 조직을 포기하게 된다. 다른 경우, 이처럼 파괴된 관계 때문에, 조직 내의 분할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며, 위에서 서술한 문제는 우리 조직 구조 내의 여성동지들의 변합없는 참여의 결핍의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와 같은 결의안은 분명하게도 여성회의에서 가장 길고 가장 뜨거운 토론을 제기하였다. 비록 그것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결의안은 토론을 위해 다시금 가입지부에 회부되으며, 이는 제안된 행위들의 규범 내부에 그러한 이슈들을 삽입하려는 목적이었다.

4. 노동조합 외부에서의 여성조직: 지금까지 여성에게 있어서 노동조합 및 공동체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남아공의 맥락에서, □공동체□는 □거주공동체□ 그리고/또는 □반(反)아파르트헤이트□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여성운동에서 언급된 두가지 조직 유형 또는 투쟁영역을 융합한다. 1989년 여성회의는 전통적으로 ANC와 결합된 여성조직인 □남아프리카여성동맹□(Federation of South African Women)을 부활시키면석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5. 페미니즘적 태도와 이슈: 그러한 증거들이 특정한 페미니즘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페미니즘적 이슈들이 위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음은 몇안되는 탁월한 여성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그녀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그녀의 인생이 더욱 힘들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준다.

□만약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의 삶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남자친구는 이를 이해한다. 나는 가정에서의 결합의 자유를 가져야만 하며 항상 가정에 묶여 있으면 안된다고 느낀다. 그러나 여전히도 노동조합에서의 활동은 문제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남자를 교육시키거나 의식화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당신은 여자로서 당신의 연인 또는 투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항상 투쟁에 깊이 관련되어 당신과의 권력관계가 평등한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터뷰에는 다른 새로운 이슈들과 태도들이 표현되어 있다. 비록 자본측의 진료소는 그들이 요구한 적 없는 피임약을 제공하였지만, 여성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자궁암 검사에 대한 요구안들을 말한다. 또다은 여성은 노동조합 내의 성적 관계의 문제는 COSATU에만 특정한 것이라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6. 전통의 지속: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에 일부들이 노동조합 내의 새로운 사고들에 대해 저항한다는 점을 지적하는게 중요하다. 첫째, 우리는 노동조합 대(對) 공동체 조직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전통적인 남아공의 노동자주의/인민주의(workerism/populism) 담론의 견지에서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이와 같은 논쟁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사회주의간의 대립, 다른 한축으로는 반(反)아파르트헤이트와 민족주의간의 대립을 제기하였고, 성적 차별에 대한 토론에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와 같이 □이론적□ 이슈는 노동조합들이 현실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멸되었다. 두 번째, 노동조합 내의 여성들이 성적 행동들에 대해 심각하게 토론을 하여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를 웃음거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어버이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보다 진전된 합의들이, 원래 의도된 목적보다는 남성들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의심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남성들의 그릇된 성적 행동들에 대해 다른 여성들을 비난하는 여성들이 존재하며,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분리된 여성 노동자조직에 저항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존재한다.

□여성위원회의 목적은 여성들을 차별적인 사회적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성은 노동계급의 일부분이다. 우리 여성포럼위원회는 부르주아적인 여성 해방과는 다르다. 우리는 부르주아 여성들이 그러는 것처럼 남성들을 사회적 적들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남성들에 대항하여 싸우며,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하여 분노하고 남성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우리는 우리의 남성동지들을 비난할 수 없으며, 이는 남성동지들이 그와 같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이 여성활동가들 중에서 다수를 점해왔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를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가 그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식이며 그것의 성취는 투쟁에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6. 결론을 위하여 :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기획

위에서의 사례들은 - 그것의 전망의 한계라는 견지에서 - 단지 함축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인도에서 제안된 전략과 남아공의 정치적 경험간에는 정통하게 일치하는 내용들이 존재한다. 나의 기준 5번 및 8번과의 관련성도 그러하다. 이들 중 첫 번째는, 성적인 관계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 관계의 전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두 번째의 것은 노동자 그 자신들과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노동조합주의의 풍부화의 가능성, 다른 대중적 이슈에 관한 다른 민주적 세력들과의 동맹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노동자의 조직은 자본주의의 떡고물을 받거나 또는 국가권력에 포획될 수밖에 없도록 한계지워있지만, 남아공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영감을 준다. 또한, 전통적인 남아공의 사회주의적 담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오직 사회주의 또는 민족주의라는 두 개의 경쟁하는 우선성에 직면해 있는 곳에서 말이다. 노동운동은 점점더 사회주의도 아니면 민족주의도 (물론 자본주의도) 노동자, 인민 그리고 인민들을 해방시킬 수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마도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는 대안적이며, 세계적이며,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기획을 제공할 것인가? <끝>

자료글3

반체계적 도전으로서의 민중운동

) □People's movement: the antisystemic challenge□, Rodolfo Stavenahgen, □The New Realism□

Rodolfo Stavenhagen

번역: 정세권

수잔 스트레인지(Susan Strange)가 쓴 절에서는 전지구적 정치경제에서의 지배적인 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힘들은 세계질서의 전지구적 체계를 구성한다. 이 체계내에서 한켠에 비켜 서 있거나 빈궁한 다른 힘들은 잠재적이거나 긴급한 것인데, 이는 체계의 장기적인 안정에 도전한다. 이러한 반체계적 힘들은 다른 불평거리나 정체성의 원칙들과 결부되어 민중의 저항을 지배적인 힘에 분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들은 지역적, 국가적, 전세계적으로 정치권력이나 세계경제의 가시적인 권력에 도전한다.

반체계적 운동은 다원주의와 세계질서의 문제에서, 사실적 혹은 존재론적 기원의 또다른 수준과 밀접하다. 패배와 억압은 이러한 힘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지시킬 수 있다. 반체계적 운동은 공식적 정부가 아닌 지배적인 힘에 의존한다. 수립된 권위의 명백한 합법성의 침식은 이들의 생존 혹은 재생의 토대이다. 새로운 진실의 또다른 수준은 효과적인 동원과 지도력을 기대하는, 지배적인 힘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민중과 국가 : 그 불안정한 관계

1990-1991년간의 걸프전은 현대사회 주요한 모순의 증거였다: 국가의 권력과 민중의 허약함. 쿠르드난민은 세계로 하여금 오랜동안 지속된 쿠르드 문제를 상기시켰다: 네 개의 국가사이에서 억압받고 박해받는 인종적 소수로 존재하였던 쿠르드족에게는 존재이유가 민중의 권리를 압도하여 왔다. 걸프전 이후, 사담후세인은 여전히 권력에 남아있었다. 쿠웨이트의 독재자는 수백만명의 재난속에서도 부와 특권을 누렸다: 무기와 기름 그리고 부는 계속해서 민중의 요구보다 더 큰 목소리를 가졌다.

1991-1992년동안 세계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또하나의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민중의 허약함에 더해진 국가의 유약함. 유고슬라브 국가의 붕괴는 세계적인 모순과 문제로 일어났지만, 유고슬라브연방의 민중들은 그들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법에 최근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다. 민중의 이해와는 전혀 관계없이, 국가와 인종지도자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코소보와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에서는 폭력이 난무하였다. 수백만의 불상사와 대규모 파괴는 반세기 동안 복구불가능한 제도와 구조의 허약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며, 표면적으로나마 조절되고 통제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가지지 못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다른 동유럽국가에서의 정당독재의 붕괴는 또다른 모순의 일례로 다루어질 수 있다: 민중의 권력과 국가의 약함. 그러나 여기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민중의 권력□은 독재국가의 종말에 관해서만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물론 해외 우방의 도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전제국가가 끝난 이후 민중의 전적인 참여속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될 수 있는지 여부는 두고 보아야 한다. 분명하게도 이들 국가에서의 □역사의 종말□은 수백만의 민중을 기근과 실업, 치안부재로 몰아넣었다. □미래가 없다□는 대중적인 자각은, 동유럽을 뒤덮는 언론들이 종종보도하는 주요한 주제가 되었다. 아마도 그것은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80년대말 90년대 초에 동유럽에서 일어난 일과 더불어 마르코스 추출이후의 필리핀, 샤(Shah) 추출 이후의 이란에서 일은, 억압적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나긴 민중권력의 역사적 전통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경우이다. 그렇지만 민중권력이 언제, 어떠한 조건하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급했던 사실은 사회학자와 정치분석가들이 이러한 사건을 예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언급한다.

'새로운' 사회운동 : 남반부와 북반부

레닌주의적 전통에서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그 이전 토그빌(Tocqueville)에서부터 시작하여 혁명적 운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노력은 부족함이 없다. 최근, 반드시 혁명운동의 아니더라도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를 국가와 정부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저 왔다. 동유럽의 변화는, 산업화된 서구에서 20여년동안 나타나고 있는 시민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관련되어지며 이는 정치학에 대한 □정치정당□ 혹은 □이해집단□이라는 고전적인 접근법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제3세계, 식민지, 미개발국, 개발경제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드물거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덜 유혹적이라는 사실은 단지 우리 관심과 개념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그것들이 언급되기로 한 사실들을 덜 비판적으로 사용해왔다. 사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군사독재정권이(최소한 동시대적으로는) 막을 내렸으며, 아시아와 다른 곳에서는 인권 및 민주주의 운동이 독재국가에게 문제제기하고 있다. 학문은 □민주주으로의 전화□ 혹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분석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운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삶의 기준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떨어졌고, 경제는 침체되었으며, 국가발전전략은 세계화를 향한 흐름속에서 돈벌이를 하려는 제3세계 부르조아의 미친듯한 쇄도속에서 좌초되고 말았다.

환경운동

냉전이후, 남북반구(막연한 지리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사이의 증가하고 있는 균열에 대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반구의 양극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빈부의 차이, 권력의 유무, 남반부에서의 유산자와 무산자, 그리고 북반구 자체에서 그렇지 않은 이유 등.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온 우려는 여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그것들이 지적한 문제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를 포함한) 전지구의 한정된 천연자원: 전세계의 토양과 삼림의 파괴: 도시와 공기, 물의 오염 : 지구온난화: 증가하기 시작한 쓰레기: 몇몇 국가들에의 그러한 자원에 대한 소비의 집중: 많은 자원들의 빈곤. 1992년 여름 리오자네이로에서의 지구회의(스톡홀름에서의 최초 환경회의 이후 20년동안 지속되어 온)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진열장이 되었다: 지식은 저편에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기술은 유용하다: 장기적이며 보편적인 고려보다는 단기적이며 사소한 소득에 의해 이끌리는 세계경제지도자들(이해사업가들)은 환경에 대한 어떠한 중요한 국제행동에 반대하였고, 세계 정치지도자들은 미국의 대통령(초강대국으로 남아있는)이 인정하는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망각과 결여□와 경쟁하여 지구회의를 보호한 것은 민중권력의 등장이었다. 오래전부터 환경의제를 주장하며 구축되어진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시민네트워크는, 리우에서 관료들이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이 특별한 분야에 대한 세계민중의 요구와 관심을 대변하였다.

대안적 개발

7·80년대 제3세계의 급박한 자유낙하는 모두들에게, 산업화된 세계에서 주창된 다양한 개발모델들이 이들 나라의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것과 민중들의 삶의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 그들은 외채위기와 마이너스 성장, 자금 해외유출 및 무역악화의 주인공이었다. 잠시 후 그들은 세계재정기구(IMF와 세계은행 등)에 의해 강요되는 소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으나, IMF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말하자면 민중의 상황말이다. 왜냐하면 소수의 지배층들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러한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중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계민중의 다수를 점하는 특정한 사회분파에 대하여 언급할 수밖에 없다: 농민과 소작농(농업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직업이다), 조직화된 노동자, 이주자, 소위 비공식계층이라 불리우는 도시인, 피고용인, 중소무역업자, 공장기능공, 그리고 최근 갑작스레 출현하고 있는 중간계급.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위기의 예봉은 주로 여성, 청소년과 아동, 토착 민중, 인종적 소수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이들은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이들의 지위는 다른 그룹들보다 일반적으로 낮다.

지난 20-30여년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중 하나는, 제3세계에서의 □개발재앙□이 중앙통제경제뿐만 아니라 자유방임경제하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이다. 지리학적, 인구규모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나라들 사이의 명백한 차별점을 무시하지 않는다해도, 그들이 포함하는 자원의 특정한 종류, 부채의 유형, 불균등한 수입분배, 왜곡된 자본축적, 그리고 이외의 불완전개발의 징후들은 제3세계에 있어 두드러지게 일관되어 왔다. 거대한 재정비용을(부분적으로는 채무문제와 관계된다) 유순한 정부에 떠넘긴 국제개발기구의 사례는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 재정비용은 사실 각나라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지만 거의 그렇지 못하였다. 제3세계의 개발노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타락(제3세계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새로운 □빈곤의 지배자□에 의한 소위 개발지원의 추악한 오용도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2-30년 이상, 대안적 개발전략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주류적 개발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이는 자유시장주의와 사적이윤의 추악한 개인주의와는 다른, 국가관료계획체제와 다국가적 협조체제와는 다른, 도덕적·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에 의해 고무된 것이었다. 물론, 수많은 제3세계정부(예를 들면, 탄자니아의 우자마 마을)가 동시에 수용한 몇몇 논의된 대안적 개발모델들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명나면서 결국에는 폐기되었다. 그러나 셀수 없는 지역수준의, 풀뿌리수준의 계획과 실험들이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되었다. 비록 그러한 계획들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평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안적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지역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chumacher의 □작은 것은 아름답다□에서부터, □대안적 개발을 위한 국제기금□(International Foundation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IFDA) (Nyon, Switzerland), '국제개발을 위한 사회발전계획을 위한 풀뿌리구상□(Grassroots Initiatives for Development project of the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Rome), 7-80년대 미국대학의 인간적·사회적 개발 조사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대안적 개발은 아주 많은 지적 옹호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IFDA의 Marc Nerfin은 70년대 제3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수립하였다: 대안적 개발은 자기의존, 내정 중시(내생적인), 생태학적 발언, 공동의 책임(개인주의보다는), 이윤추구보다는 욕구지향적인 것에 기초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본질적인 인간욕망의 문제는 대안적 개발전략을 논함에 있어 근본적이다. 약 20년전 ILO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전통적 성장전략을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하기 위한 노력·기본욕망과 그것들의 충족에 대한 개념을 개발하였다. 놀랍게도 그 개념은 좌우파 모두에게서 공격을 당하였다. 산업국가의 주류적인 개발경제학들은, 분배효과와는 관계없이 거시경제학적 성장전략을 선호하였다. 반대로 제3세계의 지도자들은 기본욕망전략이 가난한 국가의 빈곤을 유지하려는 부유한 나라의 책략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그들은 성장과 산업화를 향한 쉬운 길을 주장하였다. 한 세대가 흐를 쯤, 그 결과는 명백하였다. 제3세계는 민중의 기본욕망을 충족시킬 수도, 자립적인 성장과 산업화를 향한 의미있는 발전을 추구하지도 못하였다.

여전히도, 국제개발기구는 경제성장의 타락된 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일년 경제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하여, □인간적 개발□이라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빈곤과 싸우는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 수용되고 있는 개념은 □기본욕구□보다는 □인간적 욕구□이다. 매혹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지금의 매력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것과 모순된다는 측면에서), □기본욕구□라는 개념의 문제는 그것이 자기민족중심주의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누구의 기본욕구를 규정하는가? 다른 나라는 그들의 내외적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하는 반면, 왜 몇몇 나라는 그들의 기본욕구에 집중해야만 하는가?(여전히 가난한 채로) 그리고 특정한 문화적 욕구는 없는가?

다양한 나라에서 개인적·집단적 욕구에 대해, 그리고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는 특징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해 어떻게 정의내리느냐하는 것에 대한 고찰은, 소위 서구문화적 성향이라 불리우는 전통적인 주류경제학적 성장전략에 대한 또다른 근본적 비판을 낳았다. 문화논쟁은 양날의 칼이다. 한쪽으로는, 다원적인 세계에서 복지, 생활방식, 재산보호, 개인 및 집단이해, 경제관계, 사회조직, 유통, 경쟁 및 상호이익의 다양한 문화적 모델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들 모두는 자연스럽게도 다른 내용에서 서로 다른 경제전략의 필요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류적인 개발전략은 그것의 균일성과 보편적인 타당성때문에 고착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국가의 경제실패를 비서구문화적 요소에 죄를 씌우는 것이 경제관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상식이 되어 버렸다 : 그래서 기존의 논의를 슬쩍 비켜가는 것이다 : □우리의□ 경제문화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비난받아야 한다. 어떤 학자들은 대안적 모델, 전략, 이론의 필요성을 논쟁하기도 하는 반면, 어떤 저자들은 □개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주류경제학은 추상적인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와 기업을 다루는 반면, 대안적 개발은 반드시 사회적 제도, 공동체, 주부, 가족 그리고 사회운동을 다루어야 한다 : 그리고 생산성과 성장에 집중하는 대신, 고용과 생활조건 그리고 생활수준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가지의 경제적 세력범위(economic spheres)(나는 그들을 □분파□라고 부르는 것을 혐오한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제3세계에서 아주 중요하며, 그들 인구의 다수, 나아가 세계 인구의 다수와 연관된다. 전통적인 개발전략은 이 두가지의 세력범위를 극도로 무시해 왔다.

Agraria

) Ernest Gellner, in Plouhg, Sword and Book. The Structure of Human History(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이 □Agraria'라는 말을, 인간역사의 한 무대였던 Agrarian 사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Agrarian. a. 농지의, 토지의 ; 농민의 ; 농업의 n. 토지균분(재분배)론자 (역자주)

첫 번째는 시골의 개발이다 : 넓은 의미에서의 농업의 성장 혹은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농가의 생활수준의 문제이다(소농과 소작인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국제기구에 의해 추동되었든, 국가에 의해 수행되었든지간에, 얼마나 많은 개발계획이 다수 민중의 욕구를 무시하였는가는 믿지기 않을 정도이다; 민중은 땅과 그 자원에 묶여 있다. 전세계적으로 풍부하게 보고된 것에 의하면, 농업의 근대화가 곧장 농민의 삶과 노동의 조건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전지구적인 성장추세(수출지향적 현물농업, 농업관련산업, 비교이익 등)는 특히 반농민적 전략이다.

토지재분배 수단을 통해 가난한 농민과 소작농의 지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가의 농업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능한 전략으로써, 한때 자유진보주의적 정부와 국제지원기구가 농지개혁자로 장난삼아 자처한 적도 있었다. 더 이상 그렇지는 않지만. □농지개혁□은 국제사회에서 추악한 말이 되어 버렸다. 그것은 좌익주의, 혁명, 혹은 더러운 것, 혹은 파퓰리즘(populism)의 냄새가 난다. 그러나 다음에 말할 토지소유제도의 모순은, 라틴아메리카와, 중동아시아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저편에 있는 문제이다(아프리카 농업에서 토지소유문제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농지개혁을 위한 대중적인 압박이 많은 나라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농지개혁이 주류적인 의제가 아닌 곳에서는, 혹은 반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충돌이 줄지않고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가난한 농민집단들은, 그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본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혹은 대안적 생존전략을 찾기 위해서, 지역적 수준에서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조직의 형태를 발견하였다. 국가와 다국적 협력기구로부터 오랜동안 무시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제도와 기구를 우회하거나, 대신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종류의 NGO와 제휴하려고 한다.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 일부는 연대와 통치의 전통적, 문화적 특징에 뿌리박고 있다.

불평등한 토지소유제도에서 우세한, 사회의 계층적·비민주적 성격 때문에 가난한 농민은 쉽게 지역적 수준에서 사회운동과 활동에 연관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이러한 것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새로운 종류의 연계를 형성하기 위해 수평적으로 손을 뻗는 것은, 전통적인 농민계층이 쉽게 관계맺지 못하는 사회적·정치적 동원에 통로를 제공하였다. 6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농민동맹(브라질)·농민조합(페루)·농기업조합(칠레) 등의 조직들이 이러한 활동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 세 경우, 군부독재의 폭력적인 억압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조직이 급속하게 종말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어 다른 사회운동에 대한 군사정권의 악착같은 탄압은,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레, 페루에서 혁명운동을 낳았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토지문제는 중요한 동원주제였다. 최근까지 여전히도 남부멕시코의 치아파스 반군은, 토지개혁의 문제를, NAFTA의 효력을 통한 세계경제권력에 영향을 주는 것과 병치시키면서 투쟁하고 있다.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사회경제의 중요한 활동세력으로 두 번째는 소위 □비공식부문□이라 불리우는 광범위한 도시민중인데, 경제입안자들은 더 이상 이들을 무시하지 못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경제의 30%이상의 비공식부문, 소위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부문이라고 추측되어진다: 노동자 임금, 세금수취, 환경관련 입법도 그것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유효한 통계도 불가능하다. 오랜동안 전통적 기준에 따라, 비공식경제는 심지어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한계적이어서 이야기할 가치도 없었다. 나아가 그것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종류의 정책도 있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기대와 특정한 정책대상과는 반대로, 비공식부문은 공식적 경제에 흡수되지 않았고, 이는 도농이전과 관련된 제3세계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배경속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다. 비공식부문(때로는 paralell economy라고 불리우는)는 서구사회에서는, 최하층(underclass) 현상과 관련되어 드러났다(이는 고전적인 맑스주의의 □산업예비군□ 혹은 □룸펜프롤레타리아□와는 다른 개념이다). 서구산업사회에서, 비공식경제는 인종적 소수 - 미국에서의 흑인/히스패닉계, 유럽에서의 제3세계 이민자 - 에 대한 불이익과 관련된다. 다른 한편, 이것은 현재 전지구적 산업경제에서 나타나는, 성장기 구조적 실업(순환적이라는 것에 대응되는)의 연장선이다.

수많은 연구에서, 비공식부문에서의 사람들이 생존전략을 발전시킨 방법들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가족 및 대가족(노동력의 개별적 구성원이라기보다는)은 관련단위로 사고되어야 한다. 축적보다는 안정이 경제활동을 이끄는 힘이다. 이윤과 재정적 수입보다는 자립과 욕구충족이 자원을 배분·조직하는데 관건적인 요소가 되었다. 제3세계의 빈민가는, 이러한 도시공동체가 지배사회 및 지역적 권력구조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조직하였는가에 대한 많은 예를 제공한다: 자립주택, 쓰레기처리, 토지명부 실시,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 교육, 식량배분, 지역안전, 수송, 지역유민의 수용, 필요와 동시적인 사회안전(병, 해고, 축출 등)은 공동체에 의해 자주 수행되어진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계 혹은 정부관료체계는 그것을 제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러한 도시의 탄력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 연합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른 종류의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꽃피웠다. 이것들의 중요성은 지역적 빈민촌 혹은 정착촌의 범위를 넘어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도시무단거주자운동은 수십년동안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못했던 지배 정부정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되었다. 페루에서 한 저자는, 도시변두리지역의 비공식부문은 정부관료체계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진정하고도 개인적인 자본주의 정신의 온상으로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이 지역에서 혁명적 혹은 반란조직의 정치적 토대와 근간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운동의 또다른 특징적인 형태는 여성에 의해 중요한 역할이 수행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운동에에서 성(gender)의 문제가 여러 문서에서 제출되기도 한다.

토착민중(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경제개발□이라는 것에 문화적, 인간적으로 둔감하면서도 비수평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세계적인 토착민중이 있는데, 최근 수십년동안 이들의 곤경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다양한 정의와 분류에 의하면, 토착민중은 2천만 정도라고 말해지며,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수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오랜동안 소멸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었다(□마지막 인디언□ 혹은 □소멸어가는 원주민□이라는 말로 여러 문서에서 표현된 것처럼):  몇몇 근대주의자들은 일종의 향수를 가지고서 토착민중의 임박한 소멸을 환호하였고, 개발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희생으로 간주하였다.

사실, 토착민중은 경제개발의 영구한 희생자였다: 그들은 산림은 불타없어졌고, 그들의 자원은 약탈당했으며, 그들의 땅은 빼앗겼고, 그들의 지역은 침략당했으며 생활공간은 파괴되고 문화는 소멸하였다. 이들의 역사는 대량학살과 문화파괴의 보이지 않는 기록이었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곳에서, 그들은 차별과 무시의 희생자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토착민중들은 때로는 수동적으로 때로는 능동적으로 소위 국가사회라 불리우는 침략세력의 억압에 저항하였다. 최근 그들은 국내외 무대에서, 무장조직으로써, 혹은 공산주의적·대안적 이데올로기(개발과 국가건설이라는 전통적 사고에 대한 대안으로써)를 주창하는 국제적 조직으로써, 새로운 사회운동세력으로 등장하였다.

토착민중의 이해와 요구는, 국가건설과 개발이라는 근대주의의 몇몇 기본적 이념에 도전한다. 그들의 문제를 환경적 측면과 관련하여 확장시켜서, 그들은 생태운동의 환경균형의 옹호자들 속에 그들의 동맹군을 반견하였다(특히나 예를 들면 아마존과 동남아시아의 열대산림과 관련되어서). 뿐만 아니라 그들 조직은 자유주의적·자본주의적 개발의 전제 자체에 문제제기하였다. 그들은 또한 맑스주의 진영의 분석가나 이론가가 수용한 전통적인 가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였다. 계급투쟁에 대한 맑스주의적 강조는 토착민중의 특정한 상황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유주의적 혹은 맑스주의적 관념 양자에서, 초기 유사시대의 이들의 생존은 근대체제(시장, 국가, 계급) 외부에 있었으며 또한 이론가들의 관심밖에 존재하였다. 최근 학자들은, 사회·정치적 개발의 이론적 문제에서 토착민중의 개념적 지위에 대해 논쟁을 하였다. 몇몇 토착조직에서는 □제4세계 이론□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고전적 맑스주의자들의 □제3세계 혁명□이론에 의해 거부되었다.

토착조직이 다른 운동과의 동맹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난 이십여년동안, 토착민중의 의제가 정치적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그렇지 않다면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최근 토착민중의 투쟁은, 몇 년전까지만 해도 가능할 것 같지 않던 수많은 나라에서(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 캐나다 등), 입법상의 변화를 달성하였다. 토착민중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혹은 지도권은 이제 전통적인 접근법과 겨루게 되었다. 전통적인 개발개념뿐만 아니라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이념도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개발은, □국가개념□을 양성한 주류 정치운동가들이 이제 그들 사회내의 문화적 다양성 문제를 다루게 된, 확신을 잠식한다.

토착민중운동은 곧,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들의 가능성이 현존하는 정치적 제도의 근간이라는 한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부지도자, 정당관료, 권능적인 대중지도자들은 그들을 전혀 신임하지 않는다. 그들 중 다수는 지역활동에서 국제적인 활동까지 곧장 도약하기도 하였다. 80년대에, 이러한 개발에 대한 조건이 성숙하였다. 일년에 한 번씩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WGIP(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Indigenous Populations)는 전세계에 걸쳐 증가하는 많은 토착민중을 끌여들였는데 이것은 곧 국제적인 토착민중포럼이 되었다. 80년대 후반에는, 국제노동기구(ILO)는 몇 년간에 걸친 논쟁과 준비 끝에, 토착민중 보호에 대한 수정협약을 채택하였다. 최근 미국내조직인, IAHRC(Inter-America Human Rights Commission)은 미국내 토착민중의 권리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기구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였다.

토착민중의 옹호에 기여한 전세계적인 NGOs는, 많은 나라에서 토착민중의 이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착민중지도자나 대표자의 도관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수세적이나마, IGOs에 그들의 정부대표를 파견하였다. 한명의 권위자가 그것에 들어감으로써, 토착민중조직은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전세계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지역투쟁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정책의 풍부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국내적 혹은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자 이주의 결과로서 몇몇 토착민중들은 실제적인 □초국적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남부멕시코의 가난한 미스텍 농부들은 일을 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의 자격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양쪽 나라에서 인디언이라고 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들은 다른 토착민중과 결합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양국□ 조직을 건설하였다. 인디언과 환경조직의 압력 때문에, 세계은행은 제3세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계획에 토착지역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더욱 중요하게도, 이 활발한 국제활동으로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온 토착민중대표자들의 서로 직접적 접촉을 하거 되거나, 그들의 경험과 이념을 교류·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없는 민중: 난민

최근 국제적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은 토착민중만이 아니다. 사실 그들은 전세계에 걸친 민족적 소수자들의 많은 이해를 공유하였다. 민족적·인종적·언어적·지역적 소수의 문제는, 오랜동안 UN에서(그 이전에는 국제연맹)에서 논쟁되었지만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국가가 국경내 소수자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인종적·지역적·민족적 차별을 금하는 보호장치 혹은 인권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문제점은,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국가보다 훨씬 많은 민족집단(그것이 소수이든 아니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는, 민족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국적, 민중, 소수성 등) 사회적·정치적·문화적 힘을 함께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구조뿐만 아니라 정부통치에 대해서도 맹렬히 공격하는, 이 기본적인 문제는, 소비에트연방의 붕괴와 동구유럽 공산주의 국가의 □소멸□로 말미암아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발버둥치는 국가제도의, (물론 그렇게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해도) 국경내 문화적·인종적 다양함을 조절할 능력부재의, 희생자가 되었다.

토착민중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민족적 소수자들은(특히나 그들이 다양한 국가에 걸쳐 있을 때) 그들의 문제를 □국내적인□ 것으로 단순화시키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위하애 국제적인 활동가가 되었다. 나는 이미 이 장(章)의 도입부에서 쿠르드족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들 문제의 국제적인 성격 때문에 최근 관심을 받기 시작한 민족집단은 타밀족(남부 인도·스리랑카에 사는 인종 : 역자주), 시크(북부인도의 힌두교종파 : 역자주), 바스크족(스페인 서부의 Pyrenees산맥지방에 사는 인종 : 역자주), 집시족, 팔레스타인, 유대인(소비에트연방에서의), 티베트족 등이다. 최근 국제적인 난민조직이 생겼났는데, □민족적 소수□라는 말보다는 훨씬 설득력을 가지는 새로운 개념이다.

만약 미국이 국가가 아니라(물론 그것은 당연하게도 국가이지만) 대중들의 연합(UN헌장 서두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 수사학적인 선언이지만)이라면, 다층적인 □난민□이 그곳에서 포럼을 만들었을 것이다. 오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한계적이나마, 예외적으로 차별방지와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 Sub-Commission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가 있지만). 대신 소수민족은 NGOs의 활동무대에 그들만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건설하였다. 국제적 NGOs는 지역개발, 재난·기근구호, 환경,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난 20여년동안 NGOs는 국제적인 활동과 수억의 자금동원, 수만의 고용인력창출 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에 영향을 끼쳤으며, 국제공동체의 이데올로기와 의제를 공유하는데 기여하였다. 소수민족(난민을 포함하여)들은 NGOs에서 점점 더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그들의 문제는 전세계적인 NGOs에 의해, 조절되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타밀족과 시크족은 자신의 문제를 NGOs 네트워크를 통해 서구사회에 알릴 수 있었으며, 역으로 스리랑카와 인도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었다. 얼스터(옛 북아일랜드지방 : 역자주)의 카톨릭교도들은 다소 실패하였고, 바스크족은 더욱 그렇다. 최근까지(그리고 걸프전 때문에) 쿠르드족은 세계적으로 동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수백의 소수민족집단의 곤경은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인권운동

소수민족집단 뿐만 아니라 토착민중이 직면한 몇몇 문제는 □개발□과 관련된 반면, 다른 많은 것들이 인권과 연관되어 있다. 사실, 난민들의 국제적 활동에서 발견되는 상식적인 고리는 인권에 대한 인지와 보호에 대한 요구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은 최근 증가하였으며, NGOs의 촉매적인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인권보호의 일반적인 영역은, 새로운 사회운동이 그동안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부분이다. 당연히도 인권활동은 제도국가에 도전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인권침해가 대부분 국가에 의해 자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동은, 도덕적으로 유린당한 소수시민이 옛날 독재국가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면서 시작하여, 연구자·감시자·로비스트·중개자들의 고도로 전문화된 국제네트워크로 발전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 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헬싱키기구 그리고 많은 것들이 유명한 NGOs인데, 이들의 활동은 국제무대에 계속해서 충격을 가해왔다. 80년대 초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의 몰락에서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Mothers of the Plaza de Mayo'라는 지역인권기구였다. 수많은 인권기구에 의해 휘둘러진 인권의 문제는, 칠레나 과테말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민주적 선거와 시민의 역할을 가속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물론, 헬싱키체제에서 인권의 문제와 대중민주주의적 조직은, 80년대 후반 동유럽의 정치적 사건과 급변에 본질적인 요소였다.

지난 수년동안, 국제적인 인권운동은 다변적인 영역에서 주요한 활동분야가 되었다. 국가는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운운하면서, 더 이상 □무사히□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인권운동은 정부를 설득하여 UN인권기구나 다른 다국적 기구의 의제에 특정한 이슈를 넣도록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UN총회나 유럽의회 혹은 인권문제를 다루는 입법·자문기구에 로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운동을 형성하는 많은 기구들은 점점 그들의 활동을 교류하고, 정보캠페인을 진척시키고, 선택된 국가에 연구임무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인권협의회에서(1993, 비엔나) 수많은 NGO가 같은 목적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는 UN 인권상임기구를 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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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조직과 운동을 NGOs라는 단일한 이름아래 분류하는 것은 유용하지 못하다. 사실, NGOs라는 말은 소위 □정부기구□라는 말에 대한 반대의 의미에 치우쳐 있다. Johan Galtung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정부기구는 □비대중적 조직(Non-popular organizations)□라고 불리울 수 있는데(분명히 그것들은 그러한데), 이러한 분석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 사실 NGO라는 단어는 소위 개발지원과 관련된 사적 제도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쓰인다. 그러나 자주 이들은 정부지원의 대행자로서 활동한다. 그들은 종종 몇몇 서구 산업사회에 본부를 두고 제3세계에서 활동을 수행한다.

실제로 어떤 특정한 사회집단(소수민족집단, 토착민중, 농민, 이주노동자, 도시불법거주자,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 등)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는 □비정부 대중조직□은, 내 생각에, 다른 NGOs와 뭉뚱그려 사고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운동과 조직을 특징지우는 것은 □비정부적□이라는 함께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a) 광범위한 의미에서 대중적이며, 희생자집단(다국적기업, 특정 경제이해집단, 초국적 교회 그리고 다른 제도들, 심지어는 학문적 연계망까지도 명백하게 제외한)의 요구를 명료하게 표현한다.

(b) 정치적 표현의 대안적 형태를 대표한다.

(c) 그들 자신의 정부와 타협하지 않으며, 심지어 정부의 이념에 도전하기도 한다.

(d) 경제개발, 정치통제, 사회조직의 대안적 형태를 수반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우리가 이러한 집단을 □민중적□ 혹은 □대안적□조직이라 부르든, 단순히 시민사회라고 부르든지간에, 그들은 특히 다원주의와 새로운 형상의 세계질서와 관련되어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끝>

자료글4

볼리비아에서의 NGO와 빈곤의 감소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Poverty Alleviation in Bolivia□, □Noeliberalism & Class Conflict in Latin America□, James Petras, etc, 1997

Sonia Arellano-Lopez

번역: 정세권

서론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NGO가 증식하였으며, 개발계획의 입안자로서, 대리인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정부에 영향을 끼친 경제위기는 NGOs의 확장에 기여한 하나의 요인이다.

국가정책의 일대 조절과 연관된 정치적·제도적 변화는, 빈곤의 격감과 개발의 촉진을 위한 노력에서 정부의 대안적 집행자 역할로서의 NGOs에게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었다.

1970년대를 특징지운 독재주의와, 80년대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은 NGO확장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IMF·다자간개발은행·거대한 양자간 기증자(donor)에 의해 지원받은 신자유주의의 공고화에 의해 수반되는 구조조정 계획이라는 부담을 가져왔다.

1970년대 NGOs는 다양한 사회단체가 정치참여의 통로를 찾는 하나의 제도적 공간으로 인지되었다. NGOs와 풀뿌리조직의 밀접한 상호작용은 독재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정책에 반대하여 제도적·정치적 활동의 생산적 시기를 열었다.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중요한 대중적 조직화·훈련의 노력은 NGOs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NGOs와 풀뿌리조직의 일정한 정치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근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칠레를 연구한 Petras와 Canadell, 볼리비아를 연구한 Rivera에 의하면, 군부정권 시대에 NGOs는 사회정치적 지원과 조직적 훈련을 제공하면서 지방조직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다. 그러나 민주화시대가 도래하면서 NGOs는 그들의 역할을, 풀뿌리조직에 대한 지원에서 정부·국제개발기구를 대산하여 개발계획을 대리집행하는 것으로 변화시킨다. 70년대 NGOs는 지역사회의 조직적 노력을 지원하고 사회적 동원에 참여했다. 그렇지만 80년대 들어 몇몇 작업과정이 NGOs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의 등장. 이것은 NGOs에 참여하거나 제휴함으로써 사회분파와의 정치적 연관을 만들거나 공고히 하려 하였다 : 경제적 위기. 이는 정부로 하여금 넓은 영역의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도록 강제하였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특징짓는, 개발노력에서 더 많은 민간부문 연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선호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NGOs활동에서 두가지 유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는,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작은 수의 NGOs가 개발계획의 대리인이라는 역할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래 그들 작업의 중심부를 차지했던 조직적 노력과 종종 중복되거나 대체되기도 하였다. 국제적 기증자(donor)가 NGOs에 상당량의 재정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심화되었는데, 특히 사회봉사설비를 대체할 계획이나, 지역주민이 노동을 통해 참여하게끔 하는 계획에는 더욱 더 그러하였다. 국제기증펀드의 이러한 능력은 또한 두번째 유형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만들어지는 새로운 NGOs의 폭발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많은 라틴아메리카국가의 재편성이라는 것과 다양한 사회세력의 관계라는 면에 비추어서 이러한 변화의 함의를 논한다. 전지역적인 노동자·농민의 거대한 저항에 의하여 국가 재편성이 동반되기도 하였다. 볼리비아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는, 이러한 좌절을 형성한 중요한 요인이, 개발자원의 사용을 통하여, 풀뿌리조직의 주요지지자인 노동자·농민과, 대부분 NGOs의 전문적 참모를 구성하고 지도하는 도시의 전문계급분파의 동맹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NGOs는 과거에 정부기구에 의해 수행되던 기능을 맡았다. 이는 국가의 대중복지부문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었다. 더욱 중요하게도, 몇몇 NGOs와 풀뿌리조직의 역사적 관계와 이 관계에 대한 미신때문에, NGOs가 지역근거조직의 새회원 선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자원의 주요수혜자들이 풀뿌리 개발에 (그들 자원의 용도를) 지정하면서, NGOs는 풀뿌리 조직과 정부기구, 국제기증기구 사이에 자신들의 위치지우고 그들 스스로의 역할을 개발중개인으로 규정지었다. 이것은 정부와 국제기구가 풀뿌리조직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으면서, 풀뿌리조직의 정치적·경제적 고립을 증가시켰다. 더군다나 NGOs는 종종 개발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제도에 비위를 맞추어 고객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편을 들어, 풀뿌리조직으로 하여금 정치투쟁을 저버리도록 유혹하거나 압력을 가할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권력투쟁을 위해 다른 이들과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대신에, 풀뿌리 조직은 그들의 이익과 재정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한다.

경제적 배경

60-7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무거운 빚에 시달렸고, 상대적으로 나은 시기에 제공받은 신용대부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신용대부는 기본적 시설의 건축과 증진의 재정으로 사용되었고, 가난한 민중의 생존조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진 많은 노력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것은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로 하여금 정치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중 비판적 분파에게 원조의 형태로 개발자원을 분배하게 하였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다른 사회영역에서 국가구조의 확장과 연관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 상황은 바뀌기 시작하여다.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수출한 상품의 가격이, 때때로 절대적 시기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가격에 비하여 낮아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추적하고 있었던 빚의 상환능력을 잠식하는 것이었으며, 신용대부의 원활한 흐름은 정지되었다(Roddick. 1988:6-9). 국제재정기구는 축적된 빚에 대하여 가혹한 상환조건을 부과하였으며, 극심한 재정부담을 낳았다. 이러한 부담은 지역수출수입의 약 35%를 가져갔는데, 이는 신용은행과 정부에게 이전되었다. 이것은 각 국가의 GNP의 평균 6-7%로 해석되었다(Roddick. 1988:12-13).

그 결과는, 근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규모의, 넓은 사회분파의 가난이었다. 볼리비이에서는, 실평균가족수입이 일년에 약 6.5% 하락하면서 1980년에서 85년사이 약 28.5%가 감소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전반적으로, 같은 기간 도시 비공식분파는 약40% 증가하였으며, 임금으로 살아가는 도시대중의 비율은 1980년 70%에서 1985년 64%로 하락하였다. 시골지역에서의 가족생활조건 악화는 비슷하게 극심하였다. 볼리비아 토마토 생산자가 그들의 작물에 대해 받은 가격은 87년에서 89년까지 20%하락한 반면, 같은 시기 수송비용은 33%, 투입비용은 15%, 투입물종을 사기 위한 달러 비용은 160%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영향받은 가족 복리비용은 수입감소를 훨씬 웃돌았다. 예를 들어 80-84년동안, 정부의 보건보호 지출은 지역적으로 곤두박칠하였다. 가장 적게 떨어진 곳은 우루과이였는데, 보건보호 지출은 13.4% 삭감되었다. 볼리비아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77.7%가 삭감되었다(Roddick. 1988:98). 기본적인 공중위생과 보건보호 지원의 손실영향은, 20세기 처음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콜레라가 재발했더는 것에서 명백하게 보여진다.

소득감소와 외국기업과의 증가된 경쟁으로부터 야기된 수요의 하락에 직면하여, 전국적 시장을 형성하였던 사기업은 더이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적고용의 손실을 가져왔다. 국영기업도 비슷한 문제를 맞이하였는데, 종종 정치적 후원이라는 분배를 위하여 재화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특히나 비능률적이었으며 취약했다. 계속적으로 국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무능함은, 과거 고용의 원천으로 작용하였으며 사회적 서비스를 통하여 그들 국민의 복지를 한계적인 수준에서나마 책임졌던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전반적인 후퇴를 알리는 징조였다.

개발대리인으로서의 NGOs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가 경험했던 빈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같은 시기 NGOs의 증폭 또한 극적이었다. NGOs의 성장은 위에서 언급한 빈곤의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특히 사회적 서비스와 국민들에 대한 일반적 복리를 책임졌던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후퇴와 관련이 있다. 이 지역에서 왜 NGOs가 발전하였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제도적 역사에 대하여 고찰하여야 한다.

첫째, 무엇이 NGOs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개발이라는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에서 NGOs는 자주 풀뿌리 조직과 혼동되었다. 그 차이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두 종류의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계급적 원천의 기능이다. 풀뿌리 조직은 집단적으로 경제적·정치적 이해를 표현하는 회원제 조직이다(Petras and Canadell, 1993).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나 노조, 때로는 생산자연합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들 회원의 대표체로서, 법적 승인을 받기위해 풀뿌리조직법안에 의해 요구되는 조직구조는, NGOs의 법적승인을 규정하는 조직구조와는 다르다. 볼리비아에서, NGOs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사회개발을 증진시킬 목적의 민간기구이며, 자선과 원조의 기본토대내에서 사회활동 계획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는 기구가 다른 하나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오늘날 연구되는 NGOs의 상당수는 두가지 독특한 배경에서 생겨났다. 1) 교회와 제휴하여 교회의 사회활동 계획의 일면을 수행하는 기구 2) 몇몇은 독립적이며, 몇몇은 정치정당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사기구 혹은 'Think Tanks'. 그들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개발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그들의 임무를 부정하는 점에서 상당히 다양하다. 가령 풀뿌리조직의 회원이 보편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반면, 성공한 몇몇 조합의 경우, 그들의 계급적 기원이 NGOs활동가들과는 다른데, 이들의 경우 보통 도시의 화이트칼러 전문가 계층에서 나온다.

국제적으로 NGOs는 2차세계대전의 피해자와 나아가 가뭄·기근·전쟁 등 다양한 재앙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노력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이러한 노력외에도 food-for-work이나 mother-child health계획을 통해 지역민중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지원 계획의 관리자로서 이들은 특히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애초에 구호노력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들 조직의 개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초반, 이러한 계획이 지역식량생산능력과 임금수준에 못미치고 피보호자주의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담은, 식량원조를 지원하는 국제민중기구로 하여금 국제NGOs를 고무시켜, 그들(라틴아메리카 국가 : 역주)이 개발효과를 달성하는데 더 중요성을 두도록 관리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것은 개바로가정에 지역기구를 끌어들이고 극빈층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성을 두는 것과 일치하였는데 이는 미국 국제개발기구의 New Direction 명령과 World Bank의 McNamara Doctrine에서 선언되었다. NGOs가 지역수준의 계획을 운영하는 경험이 많고, 관료적인 민첩성과 민간조직과 관련된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호제공보다는 개발촉진사업의 도입, 적절한 행정조직으로의 개편이 그들로 하여금 풀뿌리 개발대행자로 기능하게끔 하리라고 예상되었다.

1980년대 구조조정 노력과 맞물린 NGOs의 확장은 내·외부적 요인이 있었다. 내부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을 확장된 도시지식인계층에게 제공하는 NGOs의 역할과 관계가 있는데, 이들은 초기 십년은 그들의 주된 고용원천으로 정부기구를 삼았다. 외부적 차원은 라틴아메리카에 부여된 구조조정 방법의 반국가적 성격과 연관된다. 라틴아메리카 정부의 한면을 규정하는 부정할 수 없는 비능률성, 쓰레기, 오염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방법들은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정부활동에 대한 세금에 상당히 손해를 끼쳤다. 구조조정 방법들이 더구나 억압적 라틴아메리카 정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들 국가의 약화·위축을 강제함으로써, 국제금융자본에 의한 전지역적인 생산관계의 재구성에 대한 제도적 저항의 잠재된 원천을 밑도는 것이었다는 점은 동시다발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빈곤을 감소시키고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도의 국제적 개발지원을 위해, NGOs는 매력적인 통로였다. 그렇지만 가혹한 구조조정방법에 대해 그들이 아무리 열정적이었다고 해도, 민중들에게 이러한 방법의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몇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재정기구와 개발기증자들은 인지하였는데, 이는 최소한의 형식적 민주주의 토대위에서 동반해야 하는 폭력과 억압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NGOs가 명목상이나마 민간부문이라는 사실은 그러한 방법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부기구에 우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더군다나 NGOs가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적 주도권을 증진시키고 개발원조의 운영에서 혁신적이며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이렇나 평판은 부분적으로는 70년대 풀뿌리 조직과 함께 작은 규모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거둔 성공에 기인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그들의 특성이 민간부문에 포함된다는 장점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내외적 요인의 결합으로 결과적으로 NGOs는 개발원조의 대리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측면에서 이는 국제NGOs의 경험의 연장선상인데, 국제NGOs는 특정시기 국제기증자에 의해 지원되는 개발계획을 대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 근거한 NGOs에게 이러한 역할은, 애초 설립당시의 목적으로부터의 근본적인 이탈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국제자금 흐름의 첫 번째 영향은, 애초 개발정책의 대행자로써 매력적으로 보이던 NGOs의 주요한 특징(참여, 관료적 민첩성)의 손실이었다. 또다른 결과는, 다른 부문에서 고용기회가 계속 감소될 때, 국제자금을 나눠가지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가진 것처럼 보이는 NGOs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개발원조의 대행자로써, 빈곤의 감소라는 역할자로써, 라틴아메리카 NGOs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다.

볼리비아에서의 NGOs와 빈곤격감노력

1985년 후반부터, 대통령의 NEP의 일환으로 볼리비아에서는 거대하고도 공공연한 빈곤격감이 진행되었다. NEP의 대부분은 법령으로 규정되고 1985년 여름에 공표되었다. 이 법령은 연간 인플레이션 비율이 15,000%에 달할 때, 일년중 4달동안 임금을 동결시켰고, 모든 가격통제를 폐기하고 국가의 식량·연료보조금을 감축하였다. 이것은 소비자가격을 약 1000% 상승시켰다. 이시기 달러대 Peso(볼리비아통화)는 상승하였고 모든 교환규제는 철폐되었다. 이것은 100%가량 통화의 가치하락을 낳았다.

NEP는 대부분 공기업의 해체·민영화의 근거가 되었으며, 공적부문 피고용자의 고용보증을 무효화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조치들은 1970년대 후반에 시작하여 84년 정점에 달한, 인플레이션과 Peso가치하락의 극적인 순환에 대응하여 취해졌다. 따라서 빈곤의 감소를 위한 노력들은 구조조정 조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심각한 경제위기를 직면해야 했다.

볼리비아에서의 빈곤감소노력은 국제지원계획을 통해 배타적으로 후원되었다. 쌍방간 기금, 특히 대표적인 유럽정부는 NGOs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자원을 투자였다. 다자간 기증자들은 NGOs와 민간기구에 의해 대행되는 빈곤감소노력을 위해 FSE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자원을 볼리비아 정부에 지원하였다. 80년대 후반 볼리비아에 지원된 국제원조의 수준은 막대하다. 88년 볼리비아는 국제원조로 392만달러를 받았고 89년에는 669.4만 달러, 90년에는 738.2만 달러를 받았다.

국제기금의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볼리비아에서의 NGOs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80년 이전까지 약 100개의 NGOs가 생긴 반면, 1980년부터 1992년사이, 활동하고 있는 NGOs의 수는 약 530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NGOs의 활동은 압도적으로, 그간 정부에서 포기한 사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에를 들어 World Bank에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치료위주의 보건정책에서 예방위주의 정책에 주안점을 둘 것을 건의하였고, 교육체계는 생산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무상국가원조로 민영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결과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NGOs가 담당하도록 하게 하려는 압박이 생겼다. 따라서 소규모농업, 기초 보건보호, 교육은 NGOs활동의 기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역할의 이전이 계속되면서 NGOs는 그들의 활동패턴을 조절하였다. 1970년대의 NGOs가 사회과학자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을 하였다면, 90년대의 NGOs는 개발계획 대행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에 맞추어, 전문영역으로 나온 활동가들을 큰 비중으로 하는, 여러 분야에 걸친 팀의 형태를 띠었다.

FSE는 극빈층에게 가해지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개선하는 역할을 띠는 정부기구로 생겨났다. 원래 3년간의 비상계획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FSE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받는 사람들에게 단기고용을 제공하고, 정부가 극빈층에게 제공할 사회서비스가 감축될 때 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것의 네가지 주요한 기능은, 경제적 기초시설, 사회적 기초시설, 사회적 원조(가령, 학교급식계획),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가령, 집단신용대부 계획)이었다. 이들 중 앞의 두가지가 자금의 대부분을 받았는데 사회적 원조와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기에는 FSE의 역량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고 때문에 이것들은 NGOs에 의해 수행되었다. FSE는 외국자금으로부터 239.5만달러를 끌어들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World Bank를 통한 것이었다.

빈곤의 격감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준의 자금은, 다른 나라에서의 동일목적을 위해 조성된 자금의 수준에 비교하여, 그리고 이전 국제기증사회가 빈곤의 격감을 위해 조성한 자금의 수준에 비교하여 볼 때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FSE는 지역정부와 NGOs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제안들이 받아들여질 때, 그 운영의 책임은 이들에게 돌아갔다.

삼년간의 활동이후, FSE와 함께 활동한 551개 기구의 81%가 NGOs였으며, 19%가 정부기구였다.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기초시설 계획을 위하여, 투자된 자원의 68%가 정부기를 통하여, 32%가 NGOs를 통한 것이었는데, 사회적 원조의 50%이상을,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의 99%이상을 수행하였다.

FSE의 영향을 평가하면,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FSE는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대규모로 빈곤격감을 위한 NGOs의 참여를 위하여 자원을 공급하였다. 두 번째로 그것이 볼리비아 극빈층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를 미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쳤다. 참여한 사람들의 18%가 고용되지 못하였지만, 이는 FSE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FSE참여자들이 볼리비아경제의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입은 FSE와 함께 일하는 것보다 45%정도 낮았다. 동시에 FSE참여자들은 도시거주자들의 평균보다 더 가난하였으며 덜 교육을 받았고, FSE하에 받는 임금은, 공식부문의 상승된 임금에 비하여 낮았다.

FSE는 또한, 기금의 운영, 사업제안 준비라는 측면에서 특히나 새롭고 작은 NGOs에 상당한 이익을 부여하였고, 정부기구와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켰다. 이렇게 상승된 협조능력은, 단기간 긴급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FSE와 장기적인 목적하에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NGOs의 경향사이에서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NGOs는 정부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원칙에 대한 언급을 하부범위에 두게끔 하였다.

구조조정과 맞물린 빈곤의 격감이라는 중심적인 목표와 NGOs의 참여수준에 대한 프로그램의 단일성 때문에, FSE는 면밀하게 검토되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수익자의 수입수준·계획의 지질학적 기여도·참여한 모든 기구들이 자원을 정직하고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자원을 수취한 사람들에 의한 꼼꼼한 평가를 포함하였다. 흥미롭게도 구조조정과 맞물린 빈곤의 격감을 위한 FSE의 영향에 대한 평가와 거기에서 발견되는 목적은, 상당이 온당하다. 예를 들어 Graham은 FSE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는데, 국제기금에 의해 제공된 자원의 오용과 남용을 통제하고 계획을 조직·운영하는 정부와 NGOs의 능력을 고양시켰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FSE가 끌어들인 상당한 이득은 가난한 민중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반대로 구조조정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FSE가, 직접적인 경제조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Paz Estenssoro정부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럴듯하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과정을 덜 고통스럽게 진행하는 어떤 일을 했다는 지각은 구조조정을 지탱하는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반대집단이, 정부와 함깨 일하면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직접적인 지지는 아니라할지라도, 정부와 그 계획에 대한 잠재된 저항을 최소한 약화시켰다.(Graham. 1992 : 1244)

빈곤의 격감이라는 명목으로 개발의 대린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NGOs에 자금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볼리비아의 경험은 낙담할만한 것인지도 모른다. 빈곤의 격감을 위하여 정부기구나 NGOs를 통하여 빈곤계층에게 자원을 제공하기에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교훈이다. 다른 경제정책이 빈곤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시기나 구조조정의 시기에, 빈곤의 격감을 위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면서 그 수가 급증할 것이며,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면서 그 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계획들이 NGOs에 의해서 진행되건, 정부기구에 의해서 진행되건 사실일 수밖에 없다. 빈곤격감의 책임을 NGOs에 돌린 국제기증자나 국가기구는, 그리고 필요한 정책의 부재속에서 이러한 책임을 떠안은 NGOs는 자기기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자기기만의 최대 피해자는 극빈계층인데, 이들은 경제안정을 위하여 비싼 대가를 계속해서 치루어야 한다.

빈곤의 격감이라는 면에서 NGOs의 제도적 한계

개발과정에서 보여준 장점이는 것-Tendler이 □신조□라고 부른-들을 NGOs는 공유하였다. NGOs의 이러한 장점에 대한 생각은 개발기증기구에 의하여 널리 확산되었다. 이것들은 개발자금의 수혜자로서 가치있는 NGOs의 자기판매의 토대를 형성한 반면, 개발기증기구는 NGOs를 통한 자원의 공급이라는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장점을 언급한다. 이러한 신조는(Tendler, 1982:3-6)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포함한다.

NGOs는

●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 개발과정에서 지역적 참여를 촉진시킨다.

● 개발이라는 것을 특정한 계획과 사업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자신의 삶을 더욱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 □정부 대 정부□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일한다.

●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발기구보다 그 접근법에서 훨씬 유연하고 실험적이다.

● 전통적인 개발기구보다도, 함께 일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으며 지방민간기구를 강화시킨다.

● 전통적인 개발기구보다 비용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Tendler는 이러한 신조가 어느 범위까지 NGOs의 장점에 대한 엄밀한 규정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앞절에서 논의된 바에 의해 명확히 이야기하자면, NGOs의 성공이나 그 성공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규정은 넓은 범위의 경제적 기준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NGOs나 극빈층(NGOs의 파트너로 가정되는)에 의해 최소한의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NGOs는 기금기구에 의한 대량의 개발원조를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통제와 그것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NGOs는 관료화되거나, NGOs가 대안세력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는 정부기구나 국제기구를 점점 닮아간다.

미국의 FAO에 의해 지원받고, MACA에 의해 진행된 한 연구에서, NGOs와 국가기구는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고 목적된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침에 있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NGOs가 사회개발계획을 소비한 100달러당, 약 15-20달러만이 지정된 수혜자에게 미쳤다고 밝히고 있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운영기금과 전문가 월급으로 지불되었다(Zeballos, 1992:59-60). 이러한 부분의 어떤 부분은 아무런 회의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반면, 이 연구를 수행한 이들의 이러한 결과에 의한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NGOs에 의해 증진된 개발이익에 대한 가정을 비판적 조사없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가기구 축소의 복합적인 영향과 NGOs에 대한 개발자원의 상당량의 할당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구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것들 대부분이 빈곤감소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에는 아무런 일관성이 없다. 국제기금이 증가하고 정부기구가 축소할 때, 가장 명확한 것은 NGOs 자체의 증식이다. 아주 많은 수의 NGOs들이 유용가능한 자원을 찾기 위한 기회에 맞추어 생겨났다. 다른 종류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NGOs들은 기금을 쫓는데 참여하거나, 그들 자신을 개발기구로 표현하거나, 새로운 NGOs의 바다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러한 기구들의 말하는 관점의 다양성은, 그들이 국제기구의 훌륭한 고객이 되기 위하여 다른 것들과 경쟁할 때, 사라지고 말았다.

표면상으로 극빈층과 □사람 대 사람□으로 일할 때, NGOs가 국제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때 풀뿌리 조직에 속해있던 정치적 공간을 빼앗는 것이 이러한 경쟁의 일면이다. 풀뿌리조직은 노동자·농민·토착민중들의 정치적 투쟁을 통하여 생겨난다. 이것들은 정부가 출현하기 이전 이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담는 주요한 기구였다.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기구의 위축은 풀뿌리조직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신켰으며, 이 조직들의 정치적 동원이 국가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힘들게 만들었다. 빈곤의 격감과 복리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극빈층에게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NGOs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금의 선호 때문에, 극빈층의 정치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NGOs 그들은, 1980년대 일어난 극빈층의 정치적 동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열정의 부재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이들의 그들 자신의 삶의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에 근거한 개발이라는 관점과는 일치하지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볼리비아의 FSE의 성공 -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지원과 철거 -라는 면에서는 일관된다.

결국, 국가기구와 풀뿌리조직의 약화는 NGOs의 강화라는 것과 쌍을 이루는데, 이 NGOs는 국제기금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금과 국제재정기구에 의해 표현된 개발의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방어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제도적 능력을 잠식한다. 이는 민주적 정치과정의 약화와, 반대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의 대행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NGOs가 이러한 방법으로 정치참여의 제도적 근간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는 또한 , 1980년대 구조조정의 주된 유산이 수백만 민중에게 영향을 미친 경제적 곤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치참여의 중요한 제도적 근간을 잠식하는 새로운 정치패권질서의 안착이라는 징후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