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비록, 북핵 2차위기□라는 기사모음입니다. □비록□이라고 하기에는 대체로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들입니다만 재구성된 기사이니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분명한 사실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먼저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관해 미국이 제시했다는 증거가 신뢰할만한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라크의 사례처럼 관련 부품 구입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사실상 시인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연재될 듯한데, 참고하시길...

[그 후 2년 秘錄 북핵 2차위기]

1. 2002년 10월 켈리 방북 전까지 무슨 일이 …

2. 켈리, 평양 2박3일 때 무슨 일이…

3. 북핵과 이라크 전쟁 함수관계는 …

4. 국제사회 북핵 대응 어떻게 …

5. 한국 대선 전후 … 고조되는 북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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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년 秘錄 북핵 2차위기] 1. <메인>

켈리, 2002년 10월 방북 전날 충격 발언

"우라늄 핵 따지러 방북 평양과 협상은 안할 것"

당시 고이즈미 방북 등 화해 분위기 절정

미국 "핵의혹 있다"

오는 17일로 북핵 2차 위기가 불거진 지 2년이 된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새 핵개발 계획을 미국에 시인하면서 생겨난 이 위기의 체감지수는 6자회담 과정을 통해 낮아졌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1993~94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 재처리 시도 움직임을 보이면서 핵 재처리 시도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이 북핵 시설 폭격까지 검토했던 1차 위기에 비하면 2차 위기는 더 심각하고 복잡하다. 북한이 “핵 재처리를 통해 얻은 플루토늄을 무기화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 원료를 더 얻기 위해 핵연료봉을 태우고 있다. 본사 통일문화연구소는 전·현직 정부 관계자, 외교관, 전문가의 설명을 바탕으로 2차 북핵 위기의 태동 및 전개과정, 관련국 간의 교섭을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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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2일 오후 청와대.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두고 서울에 들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동아태 담당)가 DJ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했다.

이날 모임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후 21개월 만이자 처음인 미국 정부 대표단(8명)의 방북 목적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인사말이 끝나자 켈리 차관보가 예전과 달리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읽어내려갔다.

"나의 이번 임무는 북한과의 협상이 아닙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새로 포착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HEUP) 문제를 제기하러 평양에 들어갑니다."

켈리가 전한 HEUP 문제의 요체는 북한이 플루토늄 핵 개발과 별도로 우라늄 농축을 통한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플루토늄을 포함한 핵 개발을 하지 않기로 한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92년) 등을 어긴 것으로, 북.미, 남.북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 사안이었다.

우리 측 관계자들은 모두 한방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 A씨는 "93~94년에 이어 2차 북핵 위기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말한다. 미국 대표단의 방북이 남.북, 북.일 관계에 이어 북.미 관계에도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란 정부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당시 한반도 정세는 낙관적 기류가 팽배했었다.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7월 1일)를 시작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방북 (9월 17일), 신의주 경제특구 발표(9월 19일)가 잇따랐다. 따라서 북.미 관계에서도 긍정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분석들이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당시 고위 당국자 B씨는 "켈리 차관보의 발언 강도를 접하고 '미측이 (북.일, 남.북 관계 등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방북단을 보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처음으로 (정세와 관련한) 오판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여기엔 미국이 켈리 방북 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 전해온 북한의 HEUP 의혹을 과소평가한 데 대한 반성도 녹아 있었다.

그해 8월 28일 외교통상부 장관 집무실. 도쿄를 거쳐 방한한 존 볼턴 미 국무부 차관(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은 최성홍 장관에게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중심고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새로운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다른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게 북한의 HEUP 추진 정보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에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이라는 새로운 북핵 정보를 통보한 것이다. 다음날 오후 국방부 청사 장관접견실. 볼턴은 이준 장관에게 북한의 HEUP 문제를 다시 통보했다. 제2차 핵위기를 초래한 북한의 HEUP 의혹을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전한 시점과 대상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과의 극비 면담에서 볼턴은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언급을 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의 해결에는 경제.정치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회담 관계자는 "두 사람 간 면담은 거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볼턴의 통보는 한국 정부에 비상을 걸지 못했다. 평양발 깜짝 뉴스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오영환 기자.정용수 연구원

2004.10.11 06: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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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년 秘錄 북핵 2차위기] 1. 2002년 10월 켈리 방북 전까지 무슨 일이 …

한국 "미국의 북핵 부풀리기로 오판"

미국, 8월 우라늄핵 첫 통보 후

CIA 등 여러 통로로 반복 경고

한국 측 "북핵 큰일 아닐 것"

존 볼턴 미 국무부 차관이 한국을 떠난 2002년 8월 30일 오후. 후쿠다 야스히로 일본 관방장관은 "고이즈미 총리가 9월 17일 하루 동안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해 1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행정부엔 '고이즈미 쇼크'였다. 미국이 고이즈미의 방북을 통보받은 것은 불과 사흘 전이었다. 고이즈미의 방북은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현 외무심의관)과 정체불명의 북측 파트너 '미스터 X'간 극비 교섭 결과였다.

고이즈미의 방북 발표는 한국 정부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었다. 9월 6일 정오 청와대. "이번 (정상)회담에선 두 나라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열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초청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대중(DJ) 대통령은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이렇게 큰 기대를 나타냈다. 당시 정부 내 분위기는 DJ의 이 말로 압축된다.

그런 반면 우라늄 농축을 통한 북한의 새 핵개발 계획(HEUP)에 대한 미국의 경고음도 높아져 갔다. 9월 12일 서울 국방부 장관 접견실.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준 국방부 장관과 이 문제를 극비리에 논의한다. "언론에 나가서는 안 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대북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러포트)

"그 문제에 관해선 지난번 볼턴 차관의 설명을 듣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의했습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있지만 남북 간 철도는 계획대로 연결할(9.18 착공식) 것입니다."(이준)

"조만간 미국의 관계 부처가 이에 관해 한국 측에 브리핑할 것입니다."(러포트)

이틀 뒤인 9월 1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북한의 HEUP 문제가 우리가 수집한 정보로는 심각하다"고 전한다. 그러나 최 장관은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HEUP보다는 플루토늄 쪽이 중요하다"고 응수한다.

그 직후인 9월 중순 서울시내 모처. 미중앙정보국(CIA).국방정보국(DIA) 합동팀은 우리 측에 북한의 HEUP에 대해 극비 브리핑을 한다. 우리 측에선 외교.국방.정보라인의 고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브리핑만 받았을 뿐 메모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보안 조치가 취해졌다.

정보 소식통 C씨의 회고.

"미측이 브리핑한 내용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에 필요한 원심분리기의 핵심 부품인 알루미늄 튜브 등을 1990년대 후반부터 수차례에 걸쳐 파키스탄으로부터 구입했다는 것이 요체였죠. 다만 미측은 북한이 농축시설을 실제로 가동한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고이즈미 방북은 예정대로 이뤄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이즈미에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시인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고백 외교(Confess Diplomacy)'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일본 국민은 "피랍 일본인 8명 사망, 5명 생존"이라는 북한의 설명에 경악한다. 일본은 고이즈미 방북 전에 북한의 HEUP에 대해 얼마만큼 알았고, 고이즈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은 것도 한국과 비슷한 시기였다. 그해 8월 27일 도쿄.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일 차관급 전략 대화를 위해 방일한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고이즈미 총리.후쿠다 관방장관과의 회동에서 고이즈미의 방북 계획을 통보받았다. 반면 아미티지는 북한의 HEUP를 통보했다.

9월 12일 뉴욕. 미.일 정상회담 석상에서 미국 정부는 다시 북한의 HEUP에 대한 우려를 전한다. 외교 소식통 D씨의 회고.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는 이미 6~7월께 일본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고이즈미 방북 직전에 미국으로부터 명확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이즈미와 외무성 내 대북 협상파는 정면돌파를 시도한다. 정부 관계자 E씨는 "고이즈미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HEUP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완곡한 형태로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북.일 평양 공동선언은 북핵 문제와 관련, "…쌍방은 한반도 핵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한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정리된다.

DJ 정부를 고무시킨 평양발 뉴스는 이어졌다. 9월 19일. 북한은 "신의주를 9월 12일 특별행정구역(경제특구)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한다. 북한이 중국식 개방의 대실험에 돌입하는 신호탄이었다. 9월 25일. 부시 대통령은 DJ에게 전화를 걸어 "조속한 시일 안에 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한다.

부시는 "지난 2월 방한 때 도라산역에서 언급한 대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이 남북 국민을 연결해 화합을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시 고위 관계자 F씨는 "당시 통화에서 HEUP 얘기는 전혀 없었고, 통화 분위기도 괜찮았기 때문에 좋은 징조라고 판단했다"면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드러난다.

켈리의 방북을 앞두고 미국 내에선 강온파 간에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 G씨의 얘기. "당시 국무부 쪽은 북한의 HEUP 문제가 있음에도 북.미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국방부, 비확산 전문가들은 대화에 제동을 걸었지요. 그래서 타협을 봤습니다. 켈리가 방북은 하되 협상은 하지 않고 HEUP 문제만 제기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왜 미국의 통보를 과소 평가했던 것일까. 첫째는 미측 정보에 대한 편견이었다. 정부 관계자 F씨의 이어지는 얘기. "북한의 HEUP에 대해선 이미 외신이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국정원도 미측에 그런 정보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분기마다 정보기관 간 평가회의가 열리는데 볼턴의 방한 전까지는 이 문제의 진전이 없었다는 데 양측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볼턴은 확실한 새 정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HEUP 추진은 이후 기술 제공국인 파키스탄의 정보 공개로 보다 명확해진다. 다른 고위 관계자 H씨도 "미측의 통보를 하나의 첩보 정도로 받아들였고, 또 한편으론 미국이 '인공비'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했다"면서 "원치 않는 정보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북한의 개방.개혁 움직임, 잘 나가던 남북, 북.일 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의 뇌리에 북한의 비밀 핵개발 계획이 자리를 잡을 수는 없었다. 정부 쪽에서 "켈리 방북에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 김빼기를 시작한 것은 그의 방북 직전이었다.

미측의 움직임을 감지한 외교부 사이드에서였다. 결정적 오판을 한 것은 북한이었다. 그것도 밤새 내린 결론이었다.

오영환 기자.정용수 연구원<hwasan@joongang.co.kr>

[키워드] HEUP(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

우라늄 235로 핵탄 개발 농축 시설 탐지 어려워

핵무기는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으로 나뉜다. 북한은 플루토늄탄 개발을 추진해오다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이 무기 제조와 관련 있는 핵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과 원자로의 활동을 동결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우라늄탄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라늄탄은 천연상태의 우라늄을 정제해 그 속에 0.7% 포함된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 235를 90% 이상으로 농축시켜 만든다. 농축 방법에는 기체 확산법.원심분리법.레이저 분리법이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방식을 선택했다. 이 방식은 농축시설을 여러 곳에 분산.은닉할 수 있어 탐지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런 만큼 제조시설이 만들어지면 은밀하고도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 과정의 자발적 신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핵무기는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으로 나뉜다. 북한은 플루토늄탄 개발을 추진해오다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이 무기 제조와 관련 있는 핵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과 원자로의 활동을 동결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우라늄탄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라늄탄은 천연상태의 우라늄을 정제해 그 속에 0.7% 포함된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 235를 90% 이상으로 농축시켜 만든다. 농축 방법에는 기체 확산법.원심분리법.레이저 분리법이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방식을 선택했다. 이 방식은 농축시설을 여러 곳에 분산.은닉할 수 있어 탐지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런 만큼 제조시설이 만들어지면 은밀하고도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 과정의 자발적 신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04.10.11 06:50 입력 / 2004.10.11 15:46 수정

[그 후 2년 秘錄 북핵 2차위기] 1. 한국에 HEUP 통보한 존 볼턴 미 국무차관

[북핵… 이사람] 부시와 가까운 대북 강경파

DJ정권 때인 2002년 8~9월 한.미관계의 접점에 있었던 미측 인사는 존 볼턴 국무부 차관이다.

그가 이때 우리 측에 북한의 새 핵개발 계획(HEUP)을 통보하고, 대북 강경 발언을 하면서 초강경파 네오콘(Neocon.신보주의자)의 이미지는 굳어진다. 이후 그가 방한할 때면 "또 '폭탄'이 온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

변호사인 볼턴은 부시가(家)와 가까운 인물이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땐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를 지냈다.

공화.민주 양당의 변호사가 총동원된 2000년 대선의 플로리다주 재검표 작업시 중요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당시 워싱턴에선 "볼턴은 원하는 정부 부처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국무부 차관 취임 전 직책은 신보수주의 이념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부소장이었다.

비둘기파인 콜린 파월(장관), 리처드 아미티지(부장관)를 축으로 한 국무부에서 그는 소수파였지만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고 한다.

전 세계 차원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은 그의 작품으로 봐도 된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DJ정권 때인 2002년 8~9월 한.미관계의 접점에 있었던 미측 인사는 존 볼턴 국무부 차관이다.

그가 이때 우리 측에 북한의 새 핵개발 계획(HEUP)을 통보하고, 대북 강경 발언을 하면서 초강경파 네오콘(Neocon.신보주의자)의 이미지는 굳어진다. 이후 그가 방한할 때면 "또 '폭탄'이 온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

2004.10.11 06:53 입력 / 2004.10.11 15: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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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년 비록 북핵 2차위기] 2. 켈리, 평양 2박3일 때 무슨 일이…

'핵 개발' 경고에 북 깜짝 하루뒤 시인하자 미 깜짝

2002년 10월 3일 오후 평양 중구역 외무성 2호 회의실. 군용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거쳐 평양에 도착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북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었다. 북한 카운터파트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화는 켈리의 기조발언이 끝나자마자 파국 조짐을 보였다. 말미의 '폭탄 통보' 때문이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과감한 접근법(Bold Approach)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사항(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행동을 바꾼다면 미국이 경제적.외교적 조치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접근법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HEUP)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북.미 제네바 합의와 다른 국제 협약을 어긴 것입니다. 북한은 이 비밀 핵개발 계획을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훗날 켈리 회견 및 관계자 증언)

이 발언은 북측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김계관은 이후 만난 미국 인사에게 "켈리 발언에 깜짝 놀랐다"고 털어놓는다.) 김계관은 일단 "그런 계획은 없다" "미국이 날조한 것"이라고 되받아친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계관은 당황하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1라운드의 공방이 끝난 뒤의 휴식시간. 김계관은 켈리의 발언을 득달같이 상부에 보고한다. 이어진 회담은 해보나마나였다. 서로 같은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날 북한은 밤샘 내부 회의를 했다. 만 하루가 걸리지 않은 이 회의의 결론은 한반도 정세의 물줄기를 바꿔놓는다.

10월 4일 오전 만수대의사당 회의실. 이날 북측 수석대표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나왔다. 북측 태도는 돌변했다. 다음은 북한의 성명, 켈리 회견, 정부 관계자 얘기를 종합한 강석주의 발언 요지.

"미국은 북.미 제네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미국의 위반사항을 조목조목 나열한다). 부시 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제네바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게 불가침을 확약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 부상은 "이런 문제를 북.미 최고위급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는 미국 대표단이 소스라친다. 예기치 않은 답변이었기 때문이었다. 켈리는 그해 12월 11일 우드로 윌슨 센터 강연에서 "강석주는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HEUP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네바 합의는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나를 놀라게 했다"고 말한다.

당시 미국의 당혹감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의 10월 20일 CBS회견에서도 확인된다. "우리가 놀란 것은 HEUP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켈리는 전날 밝힌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친다. 본국의 훈령을 받지 않기로 하고 방북했기 때문이다. 그에겐 북한과의 협상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북한은 왜 HEUP를 인정해 사태를 벼랑 끝으로 몰고갔던 것일까. 일각에선 미국이 HEUP 증거로 원심분리기 부품의 거래 영수증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정부 관계자 A씨는 "북한은 미국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방북 때의 일본인 납치 시인에 이은 2차 고백 외교의 색채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 B씨는 "강석주의 발언은 북한 국방위원회와 외무성이 김정일 위원장 입회하에 대책회의를 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해 11월 방북했던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북측 관리를 만나 보니 김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본지에 밝혔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위기의식이다. 당시 미국의 이라크 공격 문제는 전 세계의 화두였고, 개전은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졌다. 북한은 "이라크 다음 타깃은 우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한손엔 최고위급 간 협상 카드를, 다른 손엔 핵무기 보유 카드를 들게 했을 수 있다.

강석주와의 회담 후 이번엔 미국에 비상이 걸린다. 내부회의가 이어졌다. 강석주의 발언이 HEUP를 시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당시 우리말이 가능한 미국 대표단 인사는 세 사람이었다.

공식 통역인 통 킴(김동현)씨 외에 데이비드 스트로브 국무부 한국과장, 국무부 소속 여직원이다. 통 킴씨는 20여년간 국무부에서 한반도 관련 통역을 맡았고, 역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수차례 미측의 한국어 통역을 맡은 인물이다. 부인이 한국인인 스트로브 과장도 우리말이 유창하다. 정부 관계자들은 "통역상 오류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 회의에서 미측은 북한이 HEUP를 시인했다고 결론짓는다고 한다. 제2차 북핵 위기가 수면하에서 태동하는 순간이었다.

미국이 북한의 HEUP를 파악했던 시점은 언제일까. 뉴요커지(2003년 1월 27일자)에 따르면 중앙정보국(CIA)이 부시 대통령과 최고위급 참모에게 북한의 HEUP에 대해 보고한 것은 2002년 6월이었다. 이 보고서는 1급 비밀로 분류됐고, 배부도 극도로 제한됐다. 내용은 파키스탄과 북한 간 HEUP-미사일 거래 커넥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그해 여름까지도 공개되지 않는다.

심지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7월 말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 때 별도로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만났지만 이 문제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나중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HEUP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는 대이라크 전쟁 준비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핵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HEUP는 당시 열려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였다.

북한의 HEUP에 관한 입장은 켈리 방북 이후 바뀌어 나간다. 2003년 8월의 1차 6자회담 때 김영일 외무성 부상(수석대표)은 "우리에게는 농축 우라늄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비롯하여 그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켈리 방북 때 인정한 것은 일심단결의 정신력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10월 25일 외무성 담화에서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었다"고 해 HEUP를 시인했다. 김영일은 이 외무성 담화에서 '핵무기는 물론'이라는 중대 구절을 빼고 입장을 분식했던 것이다. 북한의 오판을 인정한 셈이었다.

10월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 한국에 되돌아온 켈리 일행은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 "켈리는 2일 방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 최성홍 외교장관 등을 차례로 예방하고 회담 결과를 설명하게 돼 있었지요. 그런데 이날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보자는 것이었지요. 나쁜 소식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 C씨의 예감은 적중한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보도진이 물러나자 나온 켈리의 한마디에 정부 관계자들은 놀란다. "그들은 (HEUP를) 도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고위 관계자 D씨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정부중앙청사 18층 강당. 켈리는 대표단과 더불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미측 회견 진행자는 켈리 차관보가 짤막한 성명만 낭독하고, 질문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워싱턴의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 회견은 6분 만에 끝났고, 1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은 기자회견에 허탈해했다. 기자들은 켈리의 '로봇 행보'에 담긴 뜻을 읽어내지 못했다. 북핵 2차 위기가 공개돼 난리가 난 것은 그로부터 12일 뒤였다. 뜻밖의 언론 누설 때문이었다.

오영환 기자.정용수 연구원 <hwasan@joongang.co.kr>

2004.10.11 18:58 입력 / 2004.10.12 09:03 수정

[그 후 2년 비록 북핵 2차위기] 2.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북핵… 이 사람]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 핵 문제 실무총책 10년째

1993~94년의 북핵 1차 위기와 2002년 10월부터의 북핵 2차 위기는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그는 1차 위기 땐 북.미 협상의 전면에 나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2차 위기는 그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시인하면서 불거졌다. 그가 북한 정권의 운명을 가를 핵문제의 실무총책을 10년째 맡고 있는 데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임도를 읽을 수 있다. 강석주는 북.일 정상회담(2002.9.17)을 비롯해 김 위원장이 국내에서 외국 요인을 만날 때 유일하게 배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그는 다른 북한 인사와 달리 김 위원장 앞에서도 주위를 둘러보는 등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왔다.

영어에 능통하며, 틈만 나면 영어 소설을 집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차 북핵 위기를 소재로 김정일 위원장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소설 '역사의 대하'에서 김 위원장의 총애를 받는 '핵 상무조'의 핵심인물(문선규)로 묘사된다. 최근엔 김 위원장의 2001년 7월 러시아 방문을 다룬 '김정일 열풍'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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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1 18:59 입력 / 2004.10.12 09: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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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년 비록 북핵 2차 위기] 3. 북핵과 이라크 전쟁 함수관계는 …

미, 이라크전 준비로 북핵 공개 미루려했다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10월 17일(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의회의 대 이라크 무력 사용 결의안에 서명하기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새 핵개발 시인 문제가 이날 언론에 누출된 것을 확인하자 부시 연설 수시간 후 북핵 문제를 전격 발표했다. [중앙포토]

2002년 10월 16일 중앙일보 편집국. 정치부 통일외교팀에는 종일 비상이 걸렸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3~5일 평양 방문 때 북한으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받았으며, 이를 한국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극비리에 다시 방한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담당 기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저인망 취재가 시작됐다. 켈리의 방한 사실은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베이징을 거쳐 19일 서울에 온다는 것을 외교부.미 대사관으로부터 파악했다. 그러나 "뭘 협의하느냐"가 잡히지 않았다. 당국자들의 입은 자물통이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로부터 "북.미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들은 것이 유일한 소득이었다. 결국 다음날 기사는 2면 머리로 '평양 갔던 미 켈리 특사 2주 만에 재방한, 북 중대 제안 대응책 조율 관측'으로 나갔다. 17일 새벽. 외교부 당국자들은 본지 보도를 확인하려는 기자들의 전화에 시달린다. 그때까지도 당국자들은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난리가 난 것은 그 몇시간 후였다. 오전 9시30분쯤.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는 "켈리 방북 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 계획(HEUP)을 시인했다"고 미국과 동시에 발표했다. 열흘 넘게 숨어 있던 2차 북핵 위기가 바깥으로 표출하던 순간이었다. 본지는 북핵 정보에 관한 당국의 보안 통제 벽을 넘지 못했다. 묘하게도 발표일이 17일로 잡히게 된 것은 미국에서의 정보 누출과 관련이 있었다.

◆ "켈리 방북 결과 언론에 새나갔다"

"당초 한.미.일 3국은 10월 27일 멕시코 로스카보스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HEUP 시인 문제를 다루고, 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7일 새벽 미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보안유지가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USA 투데이가 켈리 방북 결과를 거의 파악해 다음날 보도할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전에 부랴부랴 한.미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게 됐던 겁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 A씨는 "언론이 낌새를 차리지 못했더라면 이 문제는 나중에 알려졌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각에선 미국의 의도적 누출이라고 하지만 외교부 측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당시 미국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을 뿐더러, 고의적으로 흘려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왜 발표를 10월 말로 늦추려 했던 것일까. 미 국무부는 켈리 방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정보 공개에도 반대했다고 한다. 켈리 귀국 열흘이 지나도록 미국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여기에는 이라크 변수가 깔려 있었다. 켈리 방북 후 미 행정부엔 이라크 관련 중요 국내외 일정이 겹쳐 있었다. 하나는 상하 양원에서의 이라크 무력사용 결의안 통과 문제였다. 10월 10일. 하원은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찬성 296대 반대 133으로 통과시킨다. 그 다음날 상원 표결에서는 찬성 77대 반대 23으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때는 부시 대통령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토미 프랭크스 중부군사령관(대장)으로부터 이라크 전쟁계획의 세부 작전안을 보고받고 있을 때이기도 했다('공격 시나리오(Plan of Attack)', 밥 우드워드 저).

그리고 17일은 부시 대통령이 의회의 무력사용 결의안에 서명한 날이었다.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라크 공격의 길을 다듬는 국내외 일정이 몰린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잠시라도 제쳐두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언론의 특종 보도를 사전에 파악한 부시 행정부는 무력 사용 결의안 서명 몇 시간 후에 켈리 방북 결과를 공표한다. 당시 공식 발표 몇 시간 전에야 이 사실을 안 미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은 당시 "전면적인 정보공개가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하다"고 행정부를 쏘아붙였다. 외교소식통 B씨의 얘기. "2차 북핵 위기는 이때부터 일정 부분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과 맞물려 돌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도 미국의 대 이라크 행동절차에 맞춰 줄타기를 하고, 미국도 이라크 상황에 따라 외교 일정 등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북한이 영변의 5MWe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핵 재처리 시설) 가동 등을 통해 핵 위기지수를 한 단계씩 올려가도 부시 행정부가 아무런 금지선(Red Line)을 긋지 못한 것은 이라크 개전 및 이후의 불투명한 정세와 맞물려 있을 수도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핵심 입안자인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과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1999년의 대북 정책보고서에서 "북한의 행동에 금지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한 제언은 빈말이 돼야 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94년 1차 핵위기 당시 북한이 핵 재처리를 위해 5MWe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봉을 빼내려고 했을 때 정밀 폭격을 검토했었다.

◆"북핵 문제 한국 배제 절대 안돼"

북한의 HEUP 시인 발표는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던진다. 그러나 국내에선 북핵 문제 자체보다 이것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큰 관심사로 보였다. 남북 정상회담, 남북 철도.도로 연결작업으로 남북 관계에 새 이정표를 세운 김대중 정부엔 악몽과 다름없었다. 과제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다음 정권에 넘겨주느냐, 남북관계를 어떤 수준에서 유지하느냐로 압축됐다. DJ정부는 켈리의 방북 브리핑 후부터 숨가쁘게 돌아갔다. 당시 결정 사항은 지금까지 핵 문제 해결의 틀로 남아 있다.

당시 고위 관계자 C씨의 얘기. "정부는 북한의 HEUP 추진이 북.미 제네바 합의 위반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할 문제지만 북한의 협상 전략 속성상 북.미 양자 문제로 끌고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의 조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핵 문제 해결의 3대 기조가 결정된다. ♠북핵 절대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이 그것이다. 이 기조는 북한에 대한 경고,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에 대한 견제, 제네바 합의과정에 대한 반성을 함께 담고 있었다.

이 관계자의 이어지는 설명-. "'북핵 절대 불용'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다짐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경우 '대화를 통한'이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평화적 해결'에는 제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정세,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뻔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한'이라는 표현을 넣게 됐지요. 핵 문제-남북관계 병행은 93~94년의 1차 핵위기 해결과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지 3개월 만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봉쇄됐고, 이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하에 북.미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미협상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미국의 브리핑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신세가 됐지요. 그리고 경수로 비용은 70%나 부담했습니다. 그 반성 위에서 핵 문제 해결 과정에 우리도 참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입장을 정리했을까.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17일 성명에서 중요한 두 개의 메시지를 던진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을 희망한다"와 "북한 주변의 모든 국가는 북한 핵무기 계획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가 그것이다. 평화적 해결과 다자주의 접근을 내비친 것이다. 북핵 관련국과의 협의를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전광석화 그것이었다. 동시에 중국 중시 행보가 시작됐다. 18일 베이징. 존 볼튼 국무부 차관과 켈리 차관보는 먼저 중국 관계자들과 북한의 HEUP 문제를 협의했다. 미측 발표는 "회담은 건설적이었고, 유익했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볼튼은 모스크바→런던→파리→브뤼셀, 켈리는 서울→도쿄의 일정에 들어간다. NPT상 핵 보유가 인정되는 4개국(중.러.영.프)과 유럽연합(EU), 동맹국이자 북핵 관련국인 한.일 양국으로 최초의 동선을 국한한 것이다. 거의 같은 시각. 평양에선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힘든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오영환 기자, 정용수 연구원 <hwasan@joongang.co.kr>

.2004.10.13 18:33 입력 / 2004.10.14 10:06 수정

[그 후 2년 비록 북핵 2차 위기] 3.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핵… 이 사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가장 낯익은 미국 인사는 제임스 켈리(68)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일 것이다. 감색 양복을 즐겨 입고, 늘 미소를 잃지 않는 타입이다. 2차 북핵 위기는 그가 평양에서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추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자회담(북.중.미)과 6자회담(남.북.미.중.일.러)의 미국 수석대표를 맡으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운신의 폭은 넓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한다. 미 행정부 내 강온파 간 대립 속에서 많은 협상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1959년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굴지의 아시아통이다. 국방부 아태지역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아시아담당 국장을 거쳤다. 그는 2002년 2월 하원 청문회에서 "햇볕은 메마른 대지를 경작할 수 없다"며 DJ의 햇볕정책을 비판했지만 한국 입장을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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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3 18:34 입력 / 2004.10.14 10: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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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년 비록 북핵 2차 위기] 4. 국제사회 북핵 대응 어떻게 …

미 "장쩌민 끌어들여라" 부시 목장 초대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右)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2002년 10월 26일 미국 텍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에서 기자회견을 끝낸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 [AP=연합]

2002년 10월 21일 오전 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 8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해 19일 도착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HEUP)을 둘러싸고였다. "핵문제는 북.미 간 문제입니다."(김), "나는 노동신문 보도와 똑같은 그런 얘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정), "거듭 말하지만 핵문제는 남한과 관계가 없습니다."(김), "핵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져 남한의 경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도 불안해 합니다. 어째서 남한이 핵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법적으로도 북한의 HEUP는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기로 돼 있는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입니다. 우리는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정)

정 장관은 계속 몰아붙였다. "귀측은 북.일 정상 간 평양선언(2002. 9. 17)에 핵문제 해결 원칙을 담았습니다. 일본하고는 그렇게까지 해놓고, 우리하고는 대화도 못 한다는 것입니까."김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고 한다. 그러고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안보상 우려(핵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타진했다. 그러나 북측은 "김위원장이 지방에 가 있어 김영남 위원장과 만날 수밖에 없다"고 알려왔다(북한 방송에 따르면 김정일은 10월 17, 21, 22일 지방에서 현지지도를 한다).

장관급 회담은 우리 측의 설득.압박과 북한의 반발로 점철됐다. 그래서 당초 3박4일로 잡혔던 일정은 하루를 더 넘겼고, 23일 오전 2시에야 공동보도문이 나왔다.

핵문제 합의조항은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합의 내용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 북한의 해결 의지를 담지 못했다. 하지만 의미는 컸다. 북한이 남한과 처음으로 핵문제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는 데 동의했다. 회담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남북대화 채널의 유용성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계기도 된다.

◆북한,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 첫 성명

장관급 회담 후 HEUP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입장은 명료해진다. 10월 25일 평양. 전 세계가 기다리던 북한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다. 외무성 담화였다. 북한이 3주 전 제임스 켈리 미 차관보에게 밝힌 내용과 흡사했다. 논점은 네가지였다. ①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다 ②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있다 ③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 ④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이 핵문제 해결의 현실적 방도다.

담화는 HEUP 추진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그것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이 이런 내용의 담화를 25일 낸 데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정부 관계자 A씨는 "북한은 북핵 해법의 틀을 짜는 관계국 간 정상회담이 26일부터 잇따르는 것을 저울질한 것 같다"고 말했다.

10월 26일 오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미국 텍사즈주 크로퍼드 목장.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부시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계속 협조키로 했습니다."(부시),"북핵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중국은 한반도가 비핵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오늘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키로 합의했습니다."(장)

이 회담은 두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합의다.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관련국 정상과 회담하고 내놓은 결과물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됐다. 회담은 "북핵은 북.미 양자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관련국 간의 다자 문제"라는 미국의 주장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외교 소식통 B씨의 설명."중국의 2003년 3자(북.미.중) 및 6자(남북, 미.일.중.러)회담 개최 중재는 이 회담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은 이 회담을 통해 중국을 끌어들였다고 평가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장 주석을 크로퍼드 목장으로 초대하고, 손수 트럭을 운전하면서 광대한 목장(650ha)을 안내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지요(당시 이 목장에 초대받은 외국 정상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뿐이었다). 장 주석은 새 미.중 협력관계를 알리고, 또 은퇴 후의 입지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장 주석은 그해 11월 국가주석직을 후진타오(胡錦濤)에게 물려준다)." 이 회담은 미.중 관계가 전략적 경쟁관계가 아닌 전략적 협조관계임을 선언한 자리이기도 했다.

◆DJ 제네바 합의 신중 대응 당부

10월 27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멕시코 로스카보스. 김대중 대통령(DJ)은 부시 미국 대통령.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별도의 3국 정상회담을 열었다. 북핵 문제 해법의 틀을 짜는 회담이었다. DJ는 이날 여느 정상회담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 배석자들을 놀라게 한다. 발언 순서가 왔을 때 그냥 말하지 않고 준비해간 서류를 차근차근 읽어내려갔다. 정제된 외교적 수사를 구사하기로 정평이 난 그가 기조발언문을 읽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회담 관계자 C씨의 설명."DJ는 정상회담 하루 전 관계부처가 준비한 서류를 토씨까지 손질하더니, 회담에선 배석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준비해간 발언문을 읽었습니다. 엄중한 방법이었지요. 미.일 정상 앞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3국 정상의 발언 요지."우리는 북핵 문제에 강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HEUP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네바 합의가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한반도에 위기가 아닌 냉전 종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DJ),"미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해선 미.중 간에도 공통의 이익이 있습니다."(부시), "일.북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는 납치 문제와 함께 핵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 교섭은 일.북 평양선언의 완전한 준수없이 타결되지 않을 것입니다."(고이즈미)

3국 정상의 발언을 뜯어보면 흥미롭다. DJ의 속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로 정리된다. 부시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중 간의 공통이익"이란 얘기를 꺼내 북핵 문제에 중국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고이즈미 발언은 대북정책에서의 방향전환을 뜻한다."북핵 문제의 해결없이 북.일 국교 정상화 없다"는 얘기였다. 켈리 방북 이후 일본 총리관저와 외무성 내 대북 협상파들이 미.일 동맹파로부터 십자포화를 얻어맞은 것과 맞물려 있다.

3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요체는 세가지였다. ①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②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강조한다 ③3국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의 지속이 성공을 거두는 데 긴요하다. 이 회담은 북한의 HEUP 시인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는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강조되고, 미국도 북한 침략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APEC회의 때의 미.러, 한.중 정상회담 결과도 비슷했다. 북한의 HEUP 문제가 밖으로 불거진 지 열흘여 만에 국제사회의 대응 윤곽이 그려진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HEUP 문제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북한에 이 합의상 의무조항인 중유 공급을 계속할 리가 없었다."나쁜 행동에 보상을 해줄 순 없다"는 말이 미국 측에서 흘러나왔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는 핵 사찰을 명확히 하지 않고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제네바 합의를 클린턴 행정부의 최대 외교 실책으로 보고 있었다.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은 물론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온건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조치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위기로 치닫기 시작했다.

오영환 기자.정용수 연구원 <hwasan@joongang.co.kr>

2004.10.17 20:00 입력 / 2004.10.18 10: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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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년 비록 북핵 2차 위기] 5. 한국 대선 전후 … 고조되는 북핵 위기

치고 받는 북·미 … DJ 대북 특사 승부수

♠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가운데)가 2003년 1월 28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오른쪽에서 둘째)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종석 대통령직 인수위원(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두사람 건너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현 캐나다 대사), 김천식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회담 운영부장. [중앙포토]

2002년 11월 15일 뉴욕. 한.미.일.유럽연합(EU)은 북한 핵 문제의 1차 분수령이 된 결정을 내렸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를 열어 대북 중유 공급을 12월분부터 중지키로 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HEUP)에 대한 첫 제재였다.

이 조치는 북한의 맞대응을 부르는 도화선이 된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KEDO는 북한의 핵 활동 동결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 2기와 연간 50만t의 중유를 제공키로 돼 있었다. 경수로 건설 비용은 한.일 양국이, 중유 공급은 미국이 대부분의 재정을 부담했다. 이 결정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시 회담 관계자 A씨의 설명.

"미국은 '11월분부터 중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었죠. 당시 11월분 4만2500t을 실은 선박은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1월 6일 싱가포르에서 중유를 싣고 북으로 출항한 이 배는 KEDO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한국 주장대로 11월분은 북한에 인도가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결정의 여파를 피부로 절감합니다. 미국의 중유 공급분은 북한 전체 발전용 연료의 10%를 차지했으니까요."

엿새 후인 11월 21일.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왔다. "…미국이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의 마지막 이행 의무(중유 공급)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한 조건에서 우리는 이 합의문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책임 한계를 명백히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인정한다. …미국식 초대국주의의 강도 논법이 다른 데서라면 몰라도 조선반도에서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북핵 한국 대선 정국 강타

12월 들어 미국은 또 한 번 북한을 압박했다.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싣고 예멘으로 가던 북한 화물선 서산호가 9일 스페인 해군 함정에 의해 나포됐다.

수색은 미국이 맡았다. 미국은 예멘이 미사일 인도를 요청하자 11일 서산호를 풀어준다. 당시 중국 베이징에 있던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나포는 평양에 '당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우리에겐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B씨는 "아미티지는 방중 전 한국에 들러 서산호 나포 계획을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폭탄선언이 나온 것은 12일이었다. "미국의 중유 제공 중단에 따라 핵 활동 동결을 해제하고,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시설의 가동과 건설을 재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말이 전력 생산이지 플루토늄 핵개발을 재개하겠다는 협박이었다. 제네바 합의는 '사망선고'만 남겨놓았을 뿐이다. 국내에선 서산호 나포와 북한의 핵 동결 해제 선언이 일주일 남겨둔 대선 정국을 강타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이틀 만인 12월 21일. 북한은 실제 행동에 들어갔다. 5MWe 원자로 봉인과 감시카메라의 작동을 중지시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감시 활동을 무력화하는 작업이었다. 북한은 연말까지 핵연료 제조공장, 사용후 핵 연료봉, 방사화학실험실(핵 재처리 시설)에 설치된 감시장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IAEA 사찰관을 추방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평양발 깜짝뉴스가 나왔다. 새해 들어서도 북한의 강공은 계속됐다. 1월 10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전격 탈퇴했다. 93년에 이은 두 번째 탈퇴 선언이었다. IAEA의 핵 사찰.감시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조치였다. 북핵 위기 지수는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정부 관계자 C씨의 설명.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 정부가 예측한 수순과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빨리 속도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되돌아 보면 북한은 미국의 대 이라크 개전 준비상황을 지켜보면서 행동 시간표를 짜고, 또 도박을 한 것 같습니다(2003년 1월 초 미국은 이라크전 병력 동원령을 내린다)."

DJ 정부가 대북 특사카드를 빼든 것은 이 무렵이었다. 정부 관계자 D씨의 얘기. "DJ는 북핵 문제가 더 큰 위기로 치닫기 전에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방북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구상을 1월 7~11일 미국과 일본 정부에 전하고, 두 나라의 메시지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임성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양국 방문을 통해서였죠." 대북 특사 파견 제의는 남북 간 비공개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고 한다. 북한은 1월 21~24일 서울에서 열린 9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특사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1월 24일. 남북은 임 특보가 대통령 특사로서 27일 방북한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특사 일행(8명)에는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의 이종석(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인수위원이 들어갔다. 이 위원은 어떻게 포함됐을까. D씨는 당시 청와대와 당선자 측 핵심인사 M씨 간에 오간 얘기를 이렇게 전한다.

"DJ께서 새 정부도 북한과의 채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정권 인수위 쪽에서도 한 명 갔으면 합니다."(청와대)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굴 보내면 되겠습니까."(M씨)

"노무현 당선자께서 결정해야 합니다."(청와대)

"그래도 추천을 부탁합니다."(M씨)

"이종석 박사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방북했습니다."(청와대)

이후 당선자 측은 이 위원을 보내겠다는 노 당선자의 뜻을 전한다.

1월 27일 오후 4시 평양 백화원초대소. 임 특보가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DJ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었다. 친서에는 핵문제.남북관계.새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DJ의 당부가 들어 있었다. 임 특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핵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한다. 회담 관계자 E씨의 설명. "포인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①HEUP가 있으면 폐기.검증하고, 없다면 없다는 검증을 받아라 ②우리가 유엔 안보리 개최를 연기시켜두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③당신들이 얘기하는 북.미 불가침조약은 미 행정부가 하고 싶어도 어려운 일이다. 조약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문서로 불가침을 보장하고, 이를 다자회담의 틀에서 보장받는 방식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와 더불어 핵문제 해법안도 전달합니다."

◆김용순 와인잔에 폭탄주 만들어

이날 오후 8시 평양 대동강 영빈관. 2002년 10월 8박9일 동안 방한했던 북한 경제시찰단 주최로 특사단 환영 만찬회가 열렸다. 북측에선 장성택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김정일 매제),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 등 시찰단 멤버와 김용순 비서 등이 참석했다.

E씨의 이어지는 얘기.

"장 부부장이 직접 만찬을 주재하고 또 '잘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북한 소주와 와인이 나왔는데 나중에 김 비서가 조니워커 양주를 찾아내 폭탄주를 마시게 됐습니다. 와인잔에 큰 알잔을 넣고 만든 터라 한 잔이 남한에서 마시는 양의 두 배는 됐습니다. 남측 일행은 안 마시려고 했지만 북측 인사들이 강권하는 바람에 몇 잔씩 들이켰습니다. 우리 측 일부는 당시 술이 덜 취하는 약을 미리 복용했었습니다."

만찬은 무려 5시간45분이나 걸렸다. 28일 오후 다시 백화원초대소. 임 특보-김용순 비서 간 2차회담이 열렸다. 김 비서는 "김 위원장이 지방에서 현지지도를 하고 있어 올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계속 면담 요청을 했다. "김 위원장이 우리를 만나지 않으면 핵문제에서 남한의 입지가 없어진다…."

그날 저녁. 김 비서는 임 특보를 찾아가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한다. 김 비서는 부동자세를 취하면서 메시지를 낭독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조언과 권고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며,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하면 알려주겠습니다."

임 특보의 김 위원장 면담은 결국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대한 당시 정부 관계자 F씨의 설명.

"임 특보가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은 북한 외무성과 국방위원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임 특보가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는 것을 꺼렸을 수가 있지요. 김 위원장은 그해 4월 임 특보가 남북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방북했을 때 그의 얘기를 전적으로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은 김용순을 따로 만나 노 대통령의 개괄적인 대북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핵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측은 이 위원이 방북한 데 대해 크게 만족해 했다고 한다. 임 특보가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북핵 위기 대응 문제는 명실상부하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손으로 넘어갔다. 동시에 미 행정부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오영환 기자.정용수 연구원<hwasan@joongang.co.kr>

.2004.10.20 18:38 입력 / 2004.10.21 09:44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