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공공연맹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일시 : 2000년 1월 26일(수)

♠장소 : 성대 유림회관 3층 강당

♠참석 : 연맹 대의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자료차례

/ 공공연맹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정부지침 박살·주 40시간 노동제 쟁취 /

대의원명단	4

회순	12

심의안건

1. 1999년 결산·회계감사 결과보고 승인 건	13

2. 투쟁기금, 예비비 사용승인 건	27

3. 규약과 규정 제·개정에 관한 건	48

4. 지역본부 설치에 관한 건	57

5. 업종분과위원회 재편 방향에 관한 건	62

6. 200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66

7.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대의원 선출 건	119

8. 민주노총 재정사업(신용카드)에 관한 건	122

9. 연맹 정치방침에 관한 건	126

10. 기타	134

- 의보노조 파업기간 의무금 면제에 관한 건

보고사항	136

1. 가맹노조 조직현황 보고

1. 투쟁사업장 보고

첨부자료	144

1. 연맹 규약

대의원 명단(총 496명)

【통신분과위원회 - 190명】

노조명	조합원	대의원수	대의원 명단
한국통신	38,000	190	서울지방본부 최성필, 이영근, 김형채, 나영순, 류성춘, 안상남, 김회연, 김태호, 최계동, 최용기, 김승현, 김시환, 김회대, 선임규, 이광수, 정용칠, 박치웅, 김태성, 이재숙, 신규식, 류방상, 이기국, 이남구, 신언기, 홍광종, 최희성, 박춘성, 이상준, 신명희, 박철건, 양한웅, 백승철, 유덕상, 김윤환, 박종갑, 김영구, 박철우, 최병훈, 김상섭 경기지방본부 강세홍, 곽갑숙, 장영수, 구강회, 박현철, 김윤식, 민병준, 백숙자, 이현광, 최영후, 문경노, 문우준, 이상원, 왕독렬, 박대규, 김제연, 김양중, 조정택, 이해관, 박 호, 정현창, 백승도, 주현규, 정연용, 이재은, 양해택, 지재식, 민백기, 임철호, 이윤철, 최병수 부산지방본부 정흥곤, 신춘호, 이상우, 이영호, 김명석, 김호열, 강성중, 정윤모, 정미종, 김일헌, 곽하영, 김정명, 주영철, 황선관, 강영식, 손희준, 김명기, 김태영, 강상구, 전성렬, 박재룡, 이정환, 유상학, 한택기, 송준필, 최재상, 오영렬, 백중흠 대구지방본부 김해관, 서정기, 김광석, 백명기, 신중원, 이경고, 손성수, 이선희, 김근주, 여규엽, 신종식, 배우일, 김치수, 임명환, 성홍렬, 이상석, 조수진, 유종인, 장기윤, 변현구 전남지방본부 이남식, 강진호, 오진모, 김호배, 이학수, 박선규, 황인웅, 강성훈, 김성수, 오기웅, 정희연, 박종광, 위주량, 류춘용, 임종대, 김천원, 김진옥 전북지방본부 서철용, 유재건, 이재형, 신환균, 조찬권, 박종대, 임익산, 강순문, 김화곤, 이재갑, 안동훈

노조명	조합원	대의원수	대의원 명단
			충남지방본부 이봉훈, 권선복, 김동균, 백관기, 김명길, 조중오, 오원재, 유용국, 김형웅, 육태근, 김 준, 최훈식, 유승덕 충북지방본부 이창환, 황문석, 신광호, 김석운, 이종원, 김건수 강원지방본부 김영복, 박한수, 손성렬, 박광희, 최인순, 이춘근, 공재덕 본사연합 백승룡, 박남철, 권제국, 황종욱, 황인옥, 황호원, 김동수, 김순근, 장경일, 곽흥복, 김희철, 강성숙, 김 신, 최치영, 이동걸, 이동연, 하종식, 홍성규, 강주호, 박용진, 이은중, 김창경, 이광신, 임순택, 강세구 제주지방본부 고용택, 강택용, 강연백

【운수분과위원회 - 77명】

노조명	조합원	대의원수	대의원 명단
서울지하철노조	9,800	49	배일도, 이강일, 나상필, 김명섭, 권석준, 김현상, 박흥선, 문철호, 김경도, 권오현, 황영석, 박병도, 한상훈, 박정태, 김 강, 김문영, 신동걸, 이상춘, 양윤모, 이상대, 송재국, 박대길, 김진필, 박진석, 김진한, 조성용, 송준엽, 명형기, 장윤석, 김연환, 김선구, 최순기, 신재원, 이영래, 김종철, 김대수, 이승용, 배상조, 김영준, 김이중, 최철규, 허 섭, 김석순, 황수선, 박수중, 김태균, 한상영, 정호영, 남희복
부산지하철노조	1,800	9	이민헌, 이용섭, 이만희, 고강록, 최부환, 김광희, 이기준, 강찬규, 전호상
철도노민추	100	1	이철의
한국공항공단	1,048	5	한태기, 나종기, 이광희, 임성호, 우창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500	2	김충기, 서중교
인천국제공항공사	278	1	주 견
아시아나항공	981	5	임송표, 우경원, 조성익, 안석준, 박병일
대한항공운항승무원	1,117	5	이성재, 전동준, 한철수, 하효열, 이기일

【연구개발분과위원회 - 24명】

노조명	조합원	대의원수	대의원 명단
과기노조	3,538	17	이성우, 김태진, 강택관, 박덕근, 김종근, 황규섭, 이상완, 정승용, 김문수, 최희정, 박태무, 박일수, 김희수, 장영만, 홍성규, 김예준, 이범환
연전노조	753	4	박용석, 윤희갑, 이혜선, 권태규
국토개발연구원	71	1	김성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9	1	이석범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21	1	장인홍

【공공서비스분과위원회 - 58명】

노조명	조합원	대의원수	대의원 명단
예술의전당	90	1	서민석
민족문화추진회	26	1	강대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62	1	장정진
한국방송진흥원	25	1	정진규
한국방송광고공사	260	1	김태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30	1	이창우
독립기념관	80	1	홍성철
한국선급	200	1	강호성
국민체육진흥공단	300	1	이명택
한국언론재단	91	1	천세익
영화진흥위원회	67	1	박창인
한국체육산업개발	150	1	김병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52	1	유제홍
한국학술진흥재단	53	1	김찬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8	1	이경석
대한지적공사	1,005	5	남천현, 류시현, 박선배, 박승진, 박근형
농업기반공사	2,200	11	이주동, 배정호, 허남근, 조용호, 이인섭, 김연두, 김대환, 오충남, 황일선, 이수근, 전도철
한국조폐공사	1,145	5	강승회, 이성회, 송숙영, 강호천, 강병욱
한국냉장	700	3	심재만, 김흥식, 임홍근
한국감정원	600	3	변성렬, 주상배, 김성찬
서울농수산물관리공사	204	1	이종육
서울시설관리공단	591	3	홍원표, 최병식, 권기화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	68	1	최영남
서울도시개발공사	468	2	이선호, 장달수
광주비엔날레	25	0	※ 대의원 자격상실
과천시환경관리	73	1	김성삼
서울지역상용직	700	3	이동엽, 김종수, 안홍진
전국자치	100	1	윤운하
구리지역환경위생	50	1	김병주
의정부지역시설관리	69	1	김기열
세종문화회관	193	1	이용진
과천시민회관체육센타	84	0	※사고
성남지역임시일용직노조	20	1	정부중

【환경에너지분과위원회 - 38명】

노조명	조합원	대의원수	대의원 명단
에너지관리공단	248	1	서백호
서울에너지	180	1	이광원
한전원자력연료	385	2	최용택, 주차원
한국가스안전공사	769	4	심재광, 한명수, 염성태, 설현길
한국전력기술	1,346	6	박용성, 오영진, 김진우, 장각수, 윤영종, 하진수
전기안전공사	2,315	12	이영원, 문정선, 김영호, 조순제, 김정구, 김종국, 김문호, 최광중, 김정도, 유재수, 이성규, 하판수
대구염색공단	14	1	이우인
환경관리공단	740	3	김문원, 김우영, 최종두
부산염색공단	70	1	손국부
대한송유관공사	270	1	김현만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11	0	※ 대의원 자격상실
한국지역난방공사	777	4	배규현, 이 성, 진우삼, 강경식
한국산업단지공단	260	1	송휴용
서울도시가스	250	1	박철암

【경제사회복지분과위원회 - 83명】

노조명	조합원	대의원수	대의원 명단
서울상공회의소	150	1	이 준
한국무역협회	209	1	전종찬
한국표준협회	223	1	김병석
한국생산성본부	126	1	이동규
홀트	54	1	이현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79	1	김 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77	1	유광수
인천상공회의소	24	1	윤희택
대한염업조합	10	1	김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11	1	임호기
한국철강협회	16	1	최우림
한국해운조합	185	1	정성준
청주상공회의소	6	1	김인석
한국물가협회	37	1	엄태선
한국능률협회	77	1	서철승
중소기업진흥공단	430	2	이은준, 신권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3	1	조문순
사단법인 관우회	105	1	금용무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28	1	김성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01	1	이동희
코엑스	146	1	박진춘
에바다복지관	8	1	홍순기
전국연예예술인	150	0	* 대의원 자격상실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15	1	임종국
경마진흥	38	1	정정갑
한국품질인증센타	16	0	* 대의원 자격상실
한빛맹아원	20	1	유철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38	1	허은주
전국의료보험	6696	33	김한상, 안호빈, 박표균, 김위홍, 권태수, 김화심, 이문희, 윤병철, 박동진, 원용만, 채운기, 신광훈, 김종수, 김선태, 김정현, 김춘식, 심재관, 정연범, 김달겸, 허영관, 김수달, 이호식, 김강은, 김해동, 서동신, 이재영, 이충배, 김양하, 이효승, 김대희, 유재길, 이승휘, 최재기

노조명	조합원	대의원수	대의원 명단
사립학교교육연금관리공단	163	1	강태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44	2	허 복, 심두용
광주상공회의소	19	0	* 대의원 자격상실
큰길	86	1	박희순
망향휴게소	54	1	이경순
범우 오창휴게소	40	1	이광남
성웅 만나	19	1	이재원
씨큐리티 코리아서비스	54	1	이천우
KBS사내 근로복지기금	39	1	안석남
오운 문화재단	35	1	음창진
울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35	1	권대홍
A.C 닐슨	73	1	이인호
둔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10	1	오철수
삼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	27	1	임용택
산인기업	17	1	조경석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20	0	※사고
능률협회 매니지먼트센타	19	1	박지영
강서자동차운전전문학원	10	1	이정원
평화자동차운전전문학원	16	1	공병오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11	1	최성호
한국발명진흥회	16	1	유태수
양지마을	5	1	곽영기
광명자동차학원	13	1	한승우
일신	7	1	장경연

【전문기술분과위원회 - 26명】

노조명	조합원	대의원 수	대의원 명단
대림엔지니어링	15	1	김기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402	0	* 대의원 자격상실
동아엔지니어링	10	1	윤강욱
LG엔지니어링	485	2	김진혁, 이봉국
유신코퍼레이션	269	1	박준범
벽산엔지니어링	181	1	장석민
데이콤	2,180	11	이훈걸, 이흥우, 주성복, 양우식, 우송민, 임정훈, 최승규, 박우섭, 임성재, 신왕석, 정춘홍
한국통신하이텔	208	1	신세종
서은시스템	51	1	박찬규
세진컴퓨터랜드	456	3	김득현, 이금곤, 김진호
KNC	96	0	* 대의원 자격상실
명광	24	1	김기현
우대기술단	172	1	김 훈
쌍용엔지니어링	83	0	* 대의원 자격상실
한국항만기술단	85	1	김명규
동명기술단	236	1	김영록

회순

□ 노동의례

□ 내빈소개

□ 대회사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회순통과

□ 보고사항

1. 가맹노조 조직현황보고

2. 투쟁사업장 보고

□ 심의안건

1. 1999년 결산·회계감사 결과보고 승인 건

2. 투쟁기금, 예비비 사용승인 건

3. 규약과 규정 제·개정에 관한 건

4. 지역본부 설치에 관한 건

5. 업종분과위원회 재편 방향에 관한 건

6. 200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7.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대의원 선출 건

8. 민주노총 재정사업(신용카드)에 관한 건

9. 연맹 정치방침에 관한 건

10. 기타 - 의보노조 파업기간 의무금 면제에 관한 건

□ 폐회선언

회 계 감 사   보 고

본 연맹 규약 제30조(회계감사의 기능) 및 회계규정 제30조(회계감사), 제31조(감사요령)에 의거 하반기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감사일시 : 2000년 1월 19일~20일

2. 감사 대상기간 : 1999년 6월 27일~12월 31일

3. 감사내용

1)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2)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행위의 유무

3) 수지결산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4)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5)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6)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7)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8) 자산관리 상황과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4. 감사 의견

통합연맹 첫 해에 회계전반에 관한 처리가 갖추어지지 않은 어려운 현실과 □99년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선봉에서 1년을 투쟁으로 일관해 오면서도,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해준 총무국 동지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좀 더 발전적인 예산 운영과 회계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현금시재의 과다 보유

○ 관련 규정 : 회계규정 제20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                   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지적 내용 : 고 김종배 동지 장례비 가불금(1,500만원) 반환시 통장입금 처리를 하지 않아                   8월 월말 결산에서 규정보다 과다한 현금(1,200만원)이 출납에서 운영됨

○  조치 사항 : 총파업 기간중이었고, 장례식이 월말(99.8.29)에 진행됨에 따른 상황임을 고려                    할 때 고의적 요소는 없었다고 사료되나, 현금 과다 보유 부분은 명백한 잘                    못으로 향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음

2) 세금 및 4대보험(상조회비 포함) 처리에 대한 미숙

○ 지적 내용 : 인건비 지급액 중 개인의 세금 원천징수액과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국민연                   금) 원천징수 유보액을 납부시점까지 통장에 보유하고, 지출결의서 상으로는                    전액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잔액 및 현금시재 오류 발생

○ 조치사항

- 납부시점에 따라 지출하고, 인건비는 실지급액만 지출전표 처리, 12월말까지 모두 정산함

- 상조회비는 12월말 기준 공제액 잔액을 상조회 통장(중소기업은행 027-051454-02-018 정         용재)으로 이체시킴

- 2000년부터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유보액(세금, 4대보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처리         토록 요구함

3) 단위노조 의무금 납입오류에 의한 문제점

○ 문제내용 : 단위사업장에서 연맹에 의무금 납입 시 통합이전 연맹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각                  관련 기금 통장(투쟁기금, 건설기금, 의무금)의 오류 입금 발생으로 수입상 문제                  발생

○ 조치사항 : 오류 입금된 64건을 재 정리 후 각 계정으로 입금 완료하였음

○ 단위사업장 사무처(국)에서 의무금 입금시 정확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됨

4) 건의사항

- 지출전표의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회계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키 위한 예산반영을 건의        함

- 지출결의서와 출납의 복합 관리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 건의함

- 현금 수입에 대한 처리와 정산 후 반환 등에 효율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입금표를 작성        하여 회계관리가 되도록 건의함

2000년 1월 21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회계감사      구덕회

변성렬

이광영

1. 1999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1999.3.15~12.31)

1) 일반회계

(단위:원)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총수입	구성비	계정과목			총지출	구성비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수입	의무금	연맹비	910,031,100	98.37%	의무금	의무금	민주노총	357,180,000	38.61%
		부과금					국제조직	9,499,820	1.03%
	잡수익	기부금			운영비	인건비	기본급	132,205,130	14.29%
		이자수입	384,286	0.04%			제수당	40,737,370	4.40%
		기타잡수입	14,733,900	1.59%			상여금	73,805,000	7.98%
이월금	이월금	전기이월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19,403,460	2.10%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관리비	건물관리비	19,268,381	2.08%
수입합계			925,149,286	100.00%			차량관리비	1,208,410	0.13%
						유지비	공과금	25,180,720	2.72%
							신문도서비	2,460,000	0.27%
							비품구입비	218,400	0.02%
							소모품비	3,370,960	0.36%
							잡비	2,013,860	0.22%
						회의비	회의비	8,231,420	0.89%
						업무추진비	직무추진비	17,020,000	18.40%
							출장비	9,501,080	1.03%
							식대	5,648,670	0.61%
						경조비	경조비	790,000	0.08%
					사업비	지원비	업종분과지원비	-	0.00%
							대외지원비	1,260,000	0.14%
						교부금	지역본부교부금	-	0.00%
						행사비	제반행사비	5,084,790	0.55%
						국사업비	총무국(팀)	10,175,390	1.10%
							조직쟁의국(팀)	22,953,740	2.48%
							정책국(팀)	7,944,020	0.86%
							교육국(팀)	1,823,970	0.20%
							선전국(팀)	20,687,160	2.24%
							대협국(팀)	7,599,060	0.82%
							편집실	7,561,260	0.81%
							정치국	80,000	0.01%
							문화국	75,200	0.01%
							여성국	167,120	0.02%
							산업안전국	-	0.00%
					적립금	적립금	투쟁기금	19,797,600	2.14%
							정치기금	19,797,600	2.14%
							임대적립금	9,898,200	1.07%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19,378,350	2.09%
							감가상각충당금	16,875,000	1.82%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0,312,410	1.11%
					차기 이월금			13,935,735	1.51%
수입 총계			925,149,286		지출 총계			925,149,286	100.00%

(1) 일반회계 수입대 지출현황(1999.3.15~12.31)

(단위 : 원)

관	항	목	수입실적	총지출액	잔액
수입	의무금	연맹비	910,031,100	911,213,551	13,935,735
		부과금
	잡수익	기부금
		이자수입	384,286
		기타잡수입	14,733,900
이월금	이월금	전기이월금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총 계			925,149,286

(2) 현금 시재

잔액 : 13,935,735원

1) 의무금통장 : 13,914,855원(한빛은행 김철운)

2) 금고  현금 :     20,880원

일반회계(의무금)

2) 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수입	지출	잔액
건설기금		491,215,987	489,733,943	1,482,044
투쟁기금	일반회계 적립금	13,197,600	155,765,680	통장잔액: 12,435,800	12,864,370
	특별회계노조별 납부금	155,432,450
				현금잔액 : 428,570
희생자기금		14,806,712	0	14,806,712

건설기금

투쟁기금

희생자기금

3) 적립금 및 충당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적립금			충당금
		투쟁기금	정치기금	임대적립금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수입	4~12월 총적립액	19,797,600	19,797,600	9,898,200	19,378,350	17,350,000
	예금이자	278,809			204,884
	통장개설수익금	1,000			1,000
지출		13,197,600 (투쟁기금 적립금 4~9월분 특별회계로 이관)			0
잔 액		36,575,609			36,934,234

적립금 / 충당금

첨부 1) 일반회계 예산 실적 대비표

가. 수입부

계정과목			예산액	총수입	집행비율	구성비율
관	항	목
수입	의무금	연맹비	928,928,500	910,031,100	97.97%	98.37%
		부과금
	잡수익	기부금
		이자수입	-	384,286		0.04%
		기타잡수입	953,000	14,733,900	1546.05%	1.59%
이월금	이월금	전기이월금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합계			929,881,500	925,149,286	99.49%	100.00%

참고 : 3월분 수입(공공3조직 공동투쟁본부 이월금 건설기금중 연맹운영 출연금, 사무실개소식 수입 등)을 잡수익 처리

나. 지출부

계정과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관	항	목
의무금	의무금	민주노총	357,280,000	357,180,000	99.97%
		국제조직	9,700,000	9,499,820	97.94%
운영비	인건비	기본급	133,248,000	132,205,130	99.22%
		제수당	43,124,500	40,737,370	94.46%
		상여금	73,941,000	73,805,000	99.8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24,612,980	19,403,460	78.83%
	관리비	건물관리비	19,416,450	19,268,381	99.24%
		차량관리비	2,165,000	1,208,410	55.82%
	유지비	공과금	23,530,690	25,180,720	107.01%
		신문도서비	3,001,000	2,460,000	81.97%
		비품구입비	1,636,400	218,400	13.35%
		소모품비	10,071,780	3,370,960	73.18%
		잡비	2,605,350	2,013,860	77.30%
	회의비	회의비	17,397,000	8,231,420	47.32%
	업무추진비	직무추진비	26,860,000	17,020,000	63.37%
		출장비	11,128,800	9,501,080	85.37%
		식대	7,338,100	5,648,670	76.98%
	경조비	경조비	1,980,000	790,000	39.90%
사업비	지원비	업종분과지원비	0	-	0.00%
		대외지원비	1,950,000	1,260,000	64.62%
	교부금	지역본부교부금	0	-	0.00%
	행사비	제반행사비	11,114,640	5,084,790	27.75%
	국사업비	총무국(팀)사업비	14,034,320	10,175,390	72.50%
		조직쟁의국(팀)사업비	26,350,000	22,953,740	87.11%
		정책국(팀)사업비	15,810,000	7,944,020	50.25%
		교육국(팀)사업비	6,653,170	1,823,970	27.42%
		선전국(팀)사업비	34,383,720	20,687,160	60.17%
		대협국(팀)사업비	8,500,000	7,599,060	89.40%
		편집실사업비	9,240,000	7,561,260	81.83%
		정치국사업비	2,300,000	80,000	3.48%
		문화국사업비	300,000	75,200	25.07%
		여성국사업비	660,000	167,120	25.32%
		산업안전국사업비	0	-	0.00%
적립금	적립금	투쟁기금	19,797,600	19,797,600	100.00%
		정치기금	19,797,600	19,797,600	100.00%
		임대적립금	9,898,400	9,898,200	99.998%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19,378,350	19,378,350	100.00%
		감가상각충당금	16,875,000	16,875,000	1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6,117,403	10,312,410	11.97%
차기 이월금			13,935,735	13,935,735	100.00%
총계			1,086,132,988	911,213,551	83.89%

첨부 2) 1999년 의무금/건설기금/투쟁기금/희생자구제기금 단위노조별 납부현황

[의결주문] 규약 제21조 4, 5호에 의거 <투쟁기금 집행결과>와 <예비비 집행결과>를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오니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쟁기금 세부 집행 내역(1999년 3월 25일 ~ 12월 31일)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03월 25일	에너지관리공단노조 투쟁기금	1,240,000		1,240,000
	AC닐슨노조 투쟁기금	365,000		1,605,000
03월 27일	독립기념관노조 투쟁기금	207,500		1,812,500
03월 29일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투쟁기금 일부	1,282,200		3,094,700
	한국언론재단노조 투쟁기금	200,000		3,294,700
03월 30일	가스안전공사노조 투쟁기금	5,000,000		8,294,700
04월 01일	한국선급노조 투쟁기금	1,000,000		9,294,700
	투쟁기금 수표 인출 은행 수수료		700	9,294,000
	연맹 4/1~2집회 관련 6대 요구안 만장과 플래카드		400,000	8,894,000
	4/1 집회 진행팀 담배 1보루		11,000	8,883,000
	4/1 집회 음향 대여료		1,300,000	7,583,000
	4/1 군자 차량기지 숙박 매트		400,000	7,183,000
	4/1 집회(덕수궁 앞) 시위용품(호각, 폭죽)		900,000	6,283,000
	4/1 집회용 대바구니 2개		3,600	6,279,400
	4/1 집회용 전지 5장		1,000	6,278,400
	4/1 집회용 연맹 깃발		55,000	6,223,400
	연맹 총파업 대국민 선전전 조직 위한 회의 식대(남진우 외 14인)		42,000	6,181,400
	4/1 덕수궁 집회 기만서 문화공연비		200,000	5,981,400
	4/1 군자 차량기지 집회 좋은 친구들 문화공연비		800,000	5,181,400
	4/1 군자 차량기지 철야농성중 연맹 진행팀 야식비		50,000	5,131,400
	4/1 집회 청소 쓰레기봉투 100장		46,600	5,084,800
04월 02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노조 투쟁기금	290,000		5,374,800
	4/2 오전 광화문 동화빌딩 집회 꽃다지 문화공연비		100,000	5,274,800
	4/2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집회 생수값		48,000	5,226,800
	4/2 연맹 기획예산위 집회 생수값		65,400	5,161,400
	4/2 집회 연맹 진행팀 진행비		4,550	5,156,850
	4/2 집회 청소 쓰레기봉투		12,000	5,144,850
	4/2 집회 연맹차량 주차비		10,000	5,134,850
	4/2 집회 연맹 차량(타이탄 트럭) 교통사고 수리비		20,000	5,114,850
	4/1~2 집회 종결 후 연맹 사무처 회식비		74,000	5,040,850
	4/1~2 집회 진행팀 간식, 음료 및 생수값		115,060	4,925,790
	4/2 집회 음향 설치비		400,000	4,525,790
4월 6일	연맹 파업대자보 발송비(4월 총파업선언)		717,140	3,808,650
	연맹 야간당직자(정용재) 식대		4,500	3,804,150
	연맹 사무처 야근자(대자보 발송작업) 식대(김철운외 15명)		51,000	3,753,15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4월 7일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노조 투쟁기금	90,000		3,843,150
	대국민대자보 발송비		859,500	2,983,650
	연맹 스타렉스 방송차 주유비		21,000	2,962,650
	연맹 사무실 야간당직자 저녁식대(남진우,유병홍)		5,600	2,957,050
	서울지하철노조 야간총회 사무처 준비 및 참여자 저녁식대(김철운외 8명)		33,500	2,923,550
	서울지하철노조 야간총회 후 사무처장, 대전소재노조 투쟁간담회 식대		45,000	2,878,550
	4/1~2 집회 관련 은행 수수료		3,000	2,875,550
	4/2 기획예산위 집회 인천노동자 풍물패 문화공연비		200,000	2,675,550
	4/1 덕수궁 집회 꽃다지 문화공연비		400,000	2,275,550
	4/1~2 연맹 집회 서미영 반주비		200,000	2,075,550
4월 8일	광고자율심의기구노조 투쟁기금	45,000		2,120,550
	농어촌진흥공사노조 투쟁기금	11,000,000		13,120,550
	4/1~2 집회 도시락 1400개		2,800,000	10,320,550
	4/2 정부종합청사 집회 점심 김밥 1600줄		1,280,000	9,040,550
	4/7~8 연맹 총파업 관련 전기안전공사, 부지노조 간담회 출장비(양경규, 김명환)		113,700	8,926,850
	야근자(정용재외 1인) 저녁식대		9,000	8,917,850
	야근자(민길숙, 조귀제) 저녁식대		12,000	8,905,850
	야근자(유병홍외 1인) 저녁식대		6,000	8,899,850
	야간당직자(이승원외 8명) 저녁식대 겸 회식비		50,500	8,849,350
	민주노총 투쟁기금 일부(은행송금 수수료 1,400원 포함)		2,001,400	6,847,950
4월 9일	사학연금관리공단노조 투쟁기금	900,000		7,747,950
	야근자(남진우외 2명) 저녁식대		8,500	7,739,450
	양경규위원장 총파업 조직관련 서울도개공노조 진행부 간담회(속초) 참가 출장비		52,700	7,686,750
	연맹 총파업 언론대책팀 저녁 식대(유병홍 외 5명)		18,000	7,668,750
	파업신문 편집 관련 DIC 챠트		37,000	7,631,750
4월 10일	산업단지공단노조 투쟁기금	1,300,000		8,931,750
	원전원료노조 투쟁기금	1,925,000		10,856,750
	연맹 총파업 지원 일본 JR동노조 지원방문 접대 회식비		200,000	10,656,750

날짜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4월 1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투쟁기금	2,200,000		12,856,750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 투쟁기금	2,500,000		15,356,750
	서울종합학교노조 투쟁기금	140,000		15,496,750
4월 13일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연맹 총파업 광고 필름 출력비		15,500	15,481,250
	박희석실장 연맹 총파업 조직 관련 울산, 부산 출장 교통비		74,100	15,407,150
	4/12 진념 집앞 규탄집회 참가자 점심식대		52,500	15,354,650
	파업 관련 사진촬영 현상비		26,700	15,327,950
	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철야농성 야식대(컵라면, 김치)		35,000	15,292,950
	연맹 총파업 정보통신투쟁 대책회의 저녁식대(정용재외 4인)		16,800	15,276,150
	학술진흥재단노조 투쟁기금	225,000		15,501,150
	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철야농성자 아침식대(45명 분)		126,000	15,375,150
	연맹 총파업 자원봉사자(임훈재외 2명) 점심식대		10,500	15,364,650
	연맹 총파업 자원봉사자(박성관 외 2명) 점심식대		9,000	15,355,650
	연맹 총파업 관련 대자보 발송비(희망,대통령담화문,정리해고 스티커)		668,890	14,686,760
	철도노민추 투쟁기금	380,000		15,066,760
	염업조합노조 투쟁기금	50,000		15,116,760
4월 14일
	연맹 총파업 언론대책팀 논의 관련 점심식대(유병홍 외 4명)		15,000	15,101,760
	4/12~14 연맹 대국민 선전전 영등포역앞 선전전 각종 물품		36,400	15,065,360
	플래카드 5개		200,000	14,865,360
	한빛맹아원노조 투쟁기금	110,000		14,975,360
4월 15일
	환경관리공단노조 투쟁기금	3,500,000		18,475,360
	조흥시스템노조 투쟁기금	205,000		18,680,360
	경마진흥노조 투쟁기금	200,000		18,880,360
	대구염색공단노조 투쟁기금	65,000		18,945,360
	대한송유관공사노조 투쟁기금	1,305,000		20,250,36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04월 15일	서울에너지노조 투쟁기금	900,000		29,380,360
	서은시스템노조 투쟁기금	265,000		29,645,360
	성웅 만나노조 투쟁기금	90,000		29,735,360
	씨큐리티 코리아서비스노조 투쟁기금	150,000		29,885,360
	영화진흥공사노조 투쟁기금	335,000		30,220,360
	예술의전당노조 투쟁기금	450,000		30,670,360
	오운 문화재단노조 투쟁기금	175,000		30,845,36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노조 투쟁기금	265,000		31,110,360
	유신코퍼레이션노조 투쟁기금	1,725,000		32,835,360
	인천상공회의소노조 투쟁기금	150,000		32,985,360
	전기안전공사노조 투쟁기금	11,575,000		44,560,360
	정보통신정책연구원노조 투쟁기금	180,000		44,740,360
	큰길노조 투쟁기금	430,000		45,170,360
	한국냉장노조 투쟁기금	3,595,000		48,765,36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95,000		49,060,360
	한국물가협회노조 투쟁기금	160,000		49,220,360
	한국방송진흥원노조 투쟁기금	120,000		49,340,360
	한국전력기술노조 투쟁기금	6,920,000		56,260,360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 투쟁기금	4,340,000		60,600,360
	한국표준협회노조 투쟁기금	1,210,000		61,810,360
	홀트노조 투쟁기금	225,000		62,035,360
	KNC노조 투쟁기금	480,000		62,515,360
	청주상의노조 투쟁기금(2/26)	35,000		62,550,360
	신문발송 스티카, 대봉투 산재노협 배달비		15,000	62,535,360
	연맹 총파업 자원봉사자(임훈제, 최창기) 점심식대		7,000	62,528,360
	연맹 스타렉스 차량 예원악기 수리 관련 주차비		3,000	62,525,360
04월 16일	무역협회노조 투쟁기금	1,100,000		63,625,360
	연맹 스타렉스 스피커 부착비		348,000	63,277,360
	연맹 총파업 자원봉사자(최창기외 1인) 점심식대		7,000	63,270,360
	연맹 스타렉스 차량 주유비		20,000	63,250,360
	연맹 파업신문 발송 산재노협 대행비		1,185,470	62,064,890
	연맹 총파업 기간 사용 비선 핸드폰 대여료		200,000	61,864,89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4월 17일	감정원노조 투쟁기금	3,000,000		64,864,890
	서울도시개발공사노조 투쟁기금	2,335,000		67,199,890
	서울지하철노조 투쟁기금(일부)	17,045,000		84,244,890
	투쟁시기 비선전화 임대 핸드폰 구입관련 택시 운송비		12,000	84,232,890
	총파업 정보통신 투쟁 대책팀 점심식대(정용재외 4인)		20,000	84,212,890
	4/19 조선일보 연맹 광고비(3,200원 은행수수료 포함)		16,003,200	68,209,690
	4/1 덕수궁집회 반주비(600원 은행수수료 포함)		100,600	68,109,090
	디지털 카메라용 디스켓 1박스		4,000	68,105,090
	4/17 서울역집회 진행팀 음료수비		2,000	68,103,090
	임대 빔프로젝터 케이블장치		50,000	68,053,090
	서울역집회 진행팀 점심식대		15,000	68,038,090
	현대자동차써비스노조 빔프로젝터 대여 택시운송비		10,000	68,028,090
	연맹 총파업 기간중 선전팀 사진촬영 필름 50통		108,000	67,920,090
	파업신문 필름 출력비		18,000	67,902,090
	서울역집회 진행팀 명찰 코팅비		13,000	67,889,090
	서울역집회 촬영 필름 건전지		26,000	67,863,090
	총파업 통신지원단 저녁식대(정용재외 6인)		46,000	67,817,090
	서울역 집회후 연맹 사무처 상근자 저녁식대(이승원외 16명)		110,000	67,707,090
	서울역집회 후 연맹 사무처 파업상황 준비점검 회의 식대		93,500	67,613,590
	서울시내 교통지도		48,000	67,565,590
	서울역집회 물품운반 트럭 주차비		8,000	67,557,590
	연맹 총파업 기간 사용 위한 비선 임대핸드폰 렌탈료		700,000	66,857,590
	연맹 스타렉스 차량 주유비		16,800	66,840,790
4월 18일	파업현장 취재 관련 이동 택시비(정용재, 통신지원단)		10,000	66,830,790
	명동성당 농성장 야근자(김철운,유병홍) 저녁식대		9,000	66,821,790
	명동성당 지하철 농성대오 진입시 연락장소 활용 다방 커피값		3,000	66,818,790
	총파업 촬영 비디오 카메라 밧데리		50,000	66,768,790
	명동성당 연맹 차량 주차비		40,000	66,728,790
	명동성당 농성텐트 전조등 밧데리		3,500	66,725,290
	4/17 연맹 총파업 출정식 서울역집회 사진 현상비		15,300	66,709,990
	4/18 서울지하철노조 야간총회 사진 현상비		7,440	66,702,550
	대형현수막 지지 목재 구입비		30,000	66,672,55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4월 18일	야근자(정용재외 1인) 저녁식대		9,000	66,663,550
	4/18 명동성당 농성장 앰프 운송비		30,000	66,633,550
4월 19일	투쟁성금(유민호)	1,000		66,634,550
	명동성당 농성텐트 사무처 저녁식대(이승원외 15명)		66,000	66,568,550
	총파업 연맹 자원봉사자(안영진외 1명) 점심식대		7,000	66,561,550
	연맹 총파업 정보통신투쟁 사업 자원 활동가 활동비 일부		400,000	66,161,550
	파업신문 2호 인쇄출력비		60,000	66,101,550
	서울역집회 쓰레기봉투 값		53,000	66,048,550
	4/18 연맹 상황실 야간당직자 아침식대(김철운외 7명)		15,950	66,032,600
	연맹 상황실 야간당직자 저녁식대(김영준 외 2명)		10,500	66,022,100
	서울역집회 진행팀 식사비(심재옥 외 8명)		26,500	65,995,600
	서울역집회 파업신문 운송비		8,000	65,987,600
	연맹 파업신문 인쇄출력비		66,500	65,921,100
	연맹 서울역 결의대회 무대설치비		1,200,000	64,721,100
	연맹 서울역 결의대회 음향비		1,300,000	63,421,100
	연맹 파업신문 서울역 집회장 운송비		13,500	63,407,600
	서울역 결의대회 진행팀 음료수비		10,000	63,397,600
	영상물 상영 빔프로젝터 임대비		450,000	62,947,600
	연맹 서울역 결의대회 부산 일터 노래공연비		300,000	62,647,600
	연맹 서울역 결의대회 박준 노래공연비		100,000	62,547,600
	연맹 서울역 결의대회 종료후 서울역광장 청소 정리 청소부 수고비		100,000	62,447,600
	연맹 박희석실장 수배중 비상자금		200,000	62,247,600
4월 20일	광주비엔날레노조 투쟁기금	80,000		62,327,600
	중기협노조 투쟁기금	915,000		63,242,600
	4/19 연맹 상황실 당직자 아침식대(김철운외 1명)		4,000	63,238,600
	광화문집회 시위용품 운반 용달비		30,000	63,208,600
	임대 빔프로젝터 운반비(택시 왕복)		30,000	63,178,600
	광화문집회 연맹 파업 결의대회 생수 20통		100,000	63,078,600
	광화문집회 진행팀 음료수비		3,500	63,075,100
	연맹 총파업 자원봉사자(최창기외 3명) 점심식대		12,000	63,063,100
	광화문집회 쓰레기봉투값		4,500	63,058,600
	연맹 파업신문 발송 퀵서비스비		8,000	63,050,60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4월 20일	파업 취재용 사진기 가방		35,000	63,015,600
	4/17~20 연맹 파업집회 소요된 각종 깃발 플래카드 마스크 등 시위용품비		2,566,000	60,449,600
	연맹 상황실 야간당직자(이미경) 식대		3,500	60,446,100
	광화문집회 연단 운반 운송비		70,000	60,376,100
	광화문집회용 6구 멀티탭		8,000	60,368,100
	광화문집회 영상촬영용 비디오 잭		2,500	60,365,600
4월 21일	중소기업진흥공단노조 투쟁기금	260,000		60,625,600
	코엑스노조 투쟁기금	725,000		61,350,600
	마로니에 집회 종료 후 공원 청소 정리 청소부 수고비		100,000	61,250,600
	영상(비디오) 편집기 기아차노조 대여비		100,000	61,150,600
	4/12~16일 연맹 대국민 선전전(청량리) 선전물품 구입 및 마무리 회식비		209,000	60,941,600
	마로니에집회 진행팀 음료수비		2,700	60,938,900
	마로니에집회 진행팀 음료수비		2,200	60,936,700
	마로니에집회 청소용 쓰레기봉투		4,420	60,932,280
	마로니에집회 무대설치팀 점심식대		22,400	60,909,880
	마로니에 집회 음향팀 점심식대		19,000	60,890,880
	4/19~21일 연맹 상황실 야간당직자 간식비		41,150	60,849,730
	4/20 야간당직자(김철운) 아침식대		2,000	60,847,730
	4/20 연맹상황실 야간당직자(이미경외 3인) 아침식대		16,000	60,831,730
	마로니에집회 서기상 노래공연비		100,000	60,731,730
	4/20~21일 연맹 파업집회 사무노련 방송차량 임대비		100,000	60,631,730
	은행 송금 수수료		1,400	60,630,330
	연맹 총파업 신문, 선전물 제작 동광인쇄 인쇄비		8,023,600	52,606,730
4월 22일	지적공사노조 투쟁기금	5,445,000		58,051,730
	4/21 연맹 상황실 당직자(김철운) 아침식대		2,000	58,049,730
	명동성당 농성텐트용 부탄가스 6개		3,600	58,046,130
	마로니에 집회 꽃다지 노래공연비		200,000	57,846,130
	노트북 컴퓨터 서울대 운송 택시비(심야 왕복)		30,000	57,816,130
	명동 마무리집회 연맹 차량 주차비		6,000	57,810,130
	민교협 공공연맹 총파업 지지 신문광고 지원비(은행 송금 수수료1,200원 포함)		1,001,200	56,808,930
4월 23일	명동성당 농성텐트 저녁식대(이승원외 8명)		38,000	56,770,93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4월 23일	연맹 총파업 영상 촬용 공테이프 구입비		142,500	56,628,430
	명동성당 농성장 사용 컴퓨터 운송비 및 서울대 이동 택시비		17,000	56,611,430
	4/22 집회 진행팀 점심식대(심재옥 외 6인)		30,000	56,581,430
	한국기계공업진흥회노조 투쟁기금	225,000		56,806,430
	서울지하철노조 투쟁기금(일부)	2,000,000		58,806,430
	조선일보 앞 집회 식사(진행팀 이상훈 외 8인)		50,000	58,756,430
	연맹 총파업 상황실 야근자 저녁식대(이미경외 3인)		14,400	58,742,030
	조선일보 집회 청소용 쓰레기봉투		2,500	58,739,530
	서울역집회 연맹 차량 주차비		10,000	58,729,530
	서울역집회 진행팀 음료수		2,220	58,727,310
	민주노총 투쟁기금 일부 송금(은행수수료 1,400원 포함)		3,501,400	55,225,910
4월 24일	철강협회노조 투쟁기금	80,000		55,305,910
	현금 인출 수수료		600	55,305,310
	총파업 자원봉사자(안영진) 종로서 집회신고 왕복 택시비		10,000	55,295,310
	4/19~24일 연맹 총파업집회 서미영 반주비		400,000	54,895,310
	4/26 한통 파업관련 임대핸드폰 왕복 택시 운반비		20,000	54,875,310
	연맹 총파업 자원봉사자(안영진) 점심식대		4,000	54,871,310
	명동성당 농성텐트 부탄가스비		7,200	54,864,110
	명동성당-대학로 집회장 유인물, 키보드 운반비		6,000	54,858,110
	연맹 총파업기간 대협팀 남진우국장 투쟁사업 활동비(4/9~4/21일)		1,900,000	52,958,110
	스타렉스 차량 수리 및 방송장비 설치비		900,000	52,058,110
	연맹 총파업 자원봉사자(안영진) 점심식대		4,000	52,054,110
	명동성당 연맹 상황실 상근자 식대(이근원 외 11명)		46,000	52,008,110
	4/23 연맹 상황실 야간당직자 아침식대(이미경외 3명)		15,000	51,993,110
	마로니에집회 질서유지대 음료수비		14,000	51,979,110
4월 25일	4/24 연맹 상황실 당직자 아침식대(이미경 외 2인)		5,000	51,974,110
	4/25 연맹 상황실 야간당직자 간식비		26,200	51,947,910
	한통 용산역 집회후 고대 진입시 학생 집회용품(마스크 등) 구입비		50,000	51,897,910
	연맹 상황실 당직자(김철운 외 3명) 점심식대		12,000	51,885,910
	한통 고대 집결 집회후 정용재외 4인 연맹 사무실 이동 택시비		4,500	51,881,410
	한통 용산역 집회 연맹차량 주차비		2,000	51,879,41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4월 25일	이상훈부장 연맹 총파업기간 투쟁사업 활동비(4/19~25일)		200,000	51,679,410
	김명환부장 연맹 총파업 기간 투쟁사업 활동비(4/19~25일)		200,000	51,479,410
4월 26일	대학로집회 이동 택시비		5,400	51,474,010
	한겨레신문 4/19 총파업 광고 광고비		10,000,000	41,474,010
	한겨레신문 광고비 발송 수수료		2,800	41,471,210
	명동성당 농성텐트 담배 1보루		11,000	41,460,210
	대학로 집회 윤미진 노래공연비		100,000	41,360,210
	대학로집회 참가 택시비(김영준외 3명)		5,400	41,354,810
	연맹 상황실 야근자 저녁식대(이도학 외 1명)		6,000	41,348,810
	대학로 집회 집회용 장갑 20개		4,000	41,344,810
	대학로 집회 청소용 쓰레기봉투 10장		9,000	41,335,810
	연맹 총파업 기간 이승원 사무처장 투쟁사업 활동비(4/21~26일)		147,000	41,188,810
	명동성당 농성텐트 음료수대		5,000	41,183,810
	대학로 집회 무대 음향팀 점심식대		17,500	41,166,310
	대학로 집회 집회준비팀(심재옥 외 5명) 점심식대		24,000	41,142,310
	대학로 집회 진행팀 음료수비		7,200	41,135,110
	연맹 상근자 회식 음료수		15,000	41,120,110
	4/19 한국일보 연맹 총파업 광고		6,105,000	35,015,110
4월 27일	명동성당 농성텐트 커피믹스 및 담배		24,500	34,990,610
	총파업 자원봉사자(안영진) 점심식대		4,000	34,986,610
	4/26 대학로집회 음향설치비		800,000	34,186,610
	4/26 대학로집회 무대설치비		500,000	33,686,610
	연맹 총파업 기간 언론대책팀 활동운영비(4/15~27일)		296,000	33,390,610
04월 28일	명동성당 사무처회의 참가자(김종배외 1인) 저녁식대		8,000	33,382,610
	4/27 야간당직자 아침식대(김철운외 3명)		15,000	33,367,610
	연맹 상황실 야간당직자(이미경외 5인) 저역식대		25,600	33,342,010
	명동성당 농성텐트 1회용 종이컵		3,500	33,338,510
	명동성당 농성텐트 내빈 방문 저녁 식대		10,500	33,328,010
	마로니에집회 음료수대		10,000	33,318,010
	명동성당 농성텐트 연맹 상근자(박희석외 13명) 저역식대		83,000	33,235,010
	양경규 위원장 모친 위독 병원방문 수행원2명(김철운외1명) 저녁식대		7,000	33,228,010
	양경규 위원장 모친 위독 병원방문 수행원2명(양경규외 2명) 저녁식대		11,000	33,217,01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4월 29일	연맹 스타렉스 차량 주유비		29,000	33,188,010
	명동성당 농성텐트 농성자(민길숙외 9명) 저녁식대		36,000	33,152,010
	명동성당 농성텐트 양초 구입		2,000	33,150,010
	연맹상황실 야근자(조귀제외 4명) 저녁식대		14,000	33,136,010
	연맹 상황실 야근자(이미경 박성관) 저녁식대		8,200	33,127,810
	명동성당 농성텐트 회식비(이근원 팀장 외)		11,520	33,116,290
	연맹 총파업 기간 유병홍 정책팀장 투쟁사업 활동비(4/18~28일)		107,800	33,008,490
	연맹 총파업기간 현광훈부장 투쟁사업 활동비(4/23~25)		34,800	32,973,690
	선전팀 연맹 총파업 기간 선전사업비(4/20~27)		147,500	32,826,190
4월 30일	4/29 야근자(유병홍) 아침식대		2,000	32,824,190
	명동성당 농성텐트 가스난로 가스비		10,000	32,814,190
	5/1 노동절 서울역집회 공공연맹 총파업 사진전 준비 문구류		30,800	32,783,390
	연맹 상황실 야간당직자(정용재외 4명) 저녁식대		13,500	32,769,890
	명동성당 농성텐트 농성자(이근원외 7명) 저녁식대		19,500	32,750,390
	연맹 파업신문 필름 출력비		1,000	32,749,390
	여맹 총파업 5/1 집회 사진전 사진 인화료		66,000	32,683,390
	연맹 조직팀 총파업 중간평가 및 회식비		100,000	32,583,390
	연맹 총파업 기간 김종배 국장 투쟁사업 활동비(4/18~25)		200,000	32,383,390
	연맹 총파업 기간 이근원 조직팀장 투쟁사업 활동비(4/18~30)		374,450	32,008,940
	연맹 파업신문 3, 4호 인쇄비		1,507,400	30,501,540
5월 1일	5/1 노동절집회 사무실 상황 당직자(김철운) 점심 식대		5,000	30,496,540
	5/1 노동절 집회 후 여냉 상근자 회식비(이근원외 4인)		23,000	30,473,540
	4/30 연맹 수배자 속옷 구입비		29,500	30,444,040
	명동성당 농성텐트 버너 가스비		8,500	30,435,540
	5/1 노동절 집회 집회 진행팀 점심식대(유병홍외 5인)		27,000	30,408,540
	5/1 노동절 집회 후 사무처 저녁 회식비		149,000	30,259,540
	파업관련 전국영상동아리 모임 연맹 담당자 이미경 부장 회식 참가비		20,000	30,239,540
	연맹 총파업 자원봉사자(안영진) 점심식대		4,000	30,235,540
5월 2일	명동성당 농성텐트 저녁식대(양경규 외 5인)		23,500	30,212,040
	명동성당 텐트 도서 구입비(말, 주간지 등)		13,000	30,199,040
	5/1~2일 연맹 상황실 당직자(이미경, 이영호) 아침 점심식대		7,000	30,192,040
	양경규 위원장 모친상 관련 차량 운영비(이동 차량 명동성당 주차비)		12,000	30,180,04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6월 2일	명동성당 농성텐트 커피믹스 5통		8,500	30,171,540
5월 3일	생산성본부노조 투쟁기금	680,000		30,851,540
	연맹 총파업 관련 선전팀 사진 인화 현상비(4/14~29일분)		120,000	30,731,540
	FIET 등 외국 노동단체 한국 노동상황과 연맹 총파업 보고문 발송비		28,550	30,702,990
	연맹 상황실 야근자(유병홍외 3인) 저녁식대		9,600	30,693,390
5월 4일	연맹 상황실 야근자 식대(유병홍 외 3명)		16,000	30,677,390
	5/3 야근자(유병홍) 아침식대		2,000	30,675,390
	연맹 상황실 야간당직자(정용재외 4명) 저녁식대		23,000	30,652,390
	선전팀 아르바이트자 정희선동지 4월 급여(은행 송금 수수료 1,200원 포함)		1,001,200	29,651,190
05월 06일	회의 자료집 택시 우송비(연맹에서 명동성당으로)		6,000	29,645,190
	서울지하철노조 탄압 규탄 군자기지내 연맹 집회 참가자 점심식대(68명 분)		88,400	29,556,790
	5/7 한겨레신문 광고 및 소자보 인쇄 필름 출력비		38,400	29,518,390
	지하철 집회후 이동관련 연맹 차량 주차비		10,000	29,508,390
	명동성당 농성자 저녁식대(박희석외 12명)		60,000	29,448,390
	민주노총 주요 연맹 정책담당자 간담회 저녁식대(유병홍 외 4명)		28,500	29,419,890
	연맹 상황실 야근자 저녁식대(이영호외 4인)		16,000	29,403,890
5월 7일	연맹 소자보 우편 발송비		761,060	28,642,830
	5/6 연맹 상황실 당직자(유병홍) 아침식대		2,000	28,640,830
	양경규 위원장 임시 피신처 생활물품 구입비		18,600	28,622,230
	연맹 상황실 야근자 저녁식대(유병홍외 6명)		18,500	28,603,730
	연맹 소자보 운반 왕복 택시비		11,200	28,592,530
5월 8일	명동성당 농성자(양경규외 3명) 저녁식대		13,500	28,579,030
	둔산자동차운전학원노조 쟁의지원 심재옥국장 대전출장비		20,400	28,558,630
	5/6~7일 양경규위원장 도피처 생활물품 구입비		12,550	28,546,080
5월 9일	명동성당 농성자(양경규외 3명) 아침식대		13,000	28,533,080
5월 10일	5/7 한겨레신문 칼라광고비(은행수수료 2800원 포함)		10,002,800	18,530,280
	이영호 선전팀장 부산 출장 교통비		51,700	18,478,580
	연맹 상황실 야근자(정용재외 4인) 저녁식대		15,000	18,463,580
	연맹 스타렉스 명동성당 앞 주차비		6,000	18,457,580
	연맹 상황실 야근자(심재옥,조귀제) 저녁식대		6,000	18,451,580
	명동성당 농성자(박희석, 양경규) 점심식대		8,000	18,443,58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5월 10일	연맹 총파업 기간 트럭운전비(이틀, 민주버스노조 이명희동지, 400원 은행수수료)		60,400	18,383,180
	연맹 파업신문, 대자보 산재노협 발송 대행비		1,280,050	17,103,130
	4/12~4/28 연맹 총파업 기간 연맹 상근자 저녁식대		620,000	16,483,130
5월 11일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노조 투쟁기금	105,000		16,588,130
	한국승강기안정관리원노조 투쟁기금	865,000		17,453,130
	연맹 상황실 야근자 저녁식대(이미경외 5인)		30,100	17,423,030
5월 12일	과기노조 투쟁기금(일부)	10,000,000		27,423,030
	5/11 연맹 상황실 당직자(박성관) 아침식대		1,950	27,421,080
	명동성당 농성텐트 야간당직자(이미경,박재범) 저녁식대		10,000	27,411,080
	연맹 제4차 투쟁전술기획회의 저녁식대		70,000	27,341,080
	연맹 상황실 야간당직자(김종배외 1인) 저녁식대		8,000	27,333,080
	지하철노조 구속자 5인 면회 영치금비		150,000	27,183,080
5월 13일	세진컴퓨터노조 투쟁기금	2,695,000		29,878,080
	연맹 상황실 야간당직자 저녁식대(최승원외 2명)		10,000	29,868,080
	연맹 상황실 야간당직자 저녁식대(이근원외 8명)		37,000	29,831,080
	노동자뉴스제작단 임대 비디오 편집기 발송 배달비		13,000	29,818,080
	연맹 총파업 아르바이트자 수고 선물비(박성관,이도학)		39,800	29,778,280
	수배지도부 및 수행자 뒤풀이 비용		34,000	29,744,280
	5/14 집회 관련 수배자(양경규,박희석) 외부 이동 안전차량 주차비		22,000	29,722,280
5월 14일	5/14 연맹 2차 파업 관련 수배중 위원장 집회 참석용 차량 운영비		40,000	29,682,280
	5/14 집회 트럭 주유비		20,000	29,662,280
	5/13 연맹 상황실 당직자 아침식대		3,500	29,658,780
	5/13 연맹 상황실 당직자(유병홍) 아침식대		2,000	29,656,780
	연맹 상황실 야간당직자 저녁식대		12,500	29,644,280
	5/14 명동성당 정리집회 후 연맹 상근자 회식비(정용재외 15명)		72,000	29,572,280
5월 15일	투쟁가요 CD 3장		30,000	29,542,280
	5/14 연맹 2차 총파업 명동성당 정리집회 후 참가 상근자 저녁식대		125,000	29,417,280
	5/14 연맹 상황실 야근자 아침식대(김종배외 3명)		11,500	29,405,780
	5/15 민중대회 연맹 스타렉스 차량 주차비		9,500	29,396,280
	명동 농성텐트 농성자 2인 저녁식대		7,500	29,388,78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5월 15일	은행 송금 수수료		800	29,387,980
	연맹 총파업 정보통신지원단 자원봉사자 투쟁평가 회식비		33,000	29,354,980
5월 17일	5/17 야근자 저녁식대(정용재, 노항래)		8,000	29,346,980
	5/15 민중대회 참가 경찰 연행자 면회 택시비(심재옥외 2명)		8,500	29,338,480
	연맹 총파업 기간 이도학 아르바이트비(4/15~5/15)		500,000	28,838,480
	총파업 언론대책팀 소송관련 저녁식대(연맹,민주노총,서울지하철,변호사 직원)		54,000	28,784,480
	연맹 총파업 기간 정보통신지원단 활동비		750,000	28,034,480
	연맹 스타렉스 차량 음향설비 수리비(은행송금 수수료 1,200원 포함)		549,200	27,485,280
5월 18일	4/19 집회 비용 환급비	280,000		27,765,280
	연맹 총파업기간 박성관 아르바이트비(4/15~5/15)		500,000	27,265,280
	총파업 기간 사용 임대핸드폰 반납 택시 이동비		10,700	27,254,580
	총파업 기간 학생동지 5명 구속자 영치금(201600원*5명)		1,008,000	26,246,580
	총파업 기간 사용 임대핸드폰 요금 및 분실밧데리1, 파손밧데리1 배상비		661,740	25,584,840
	총파업 기간 사용 임대핸드폰 통화요금		389,540	25,195,300
5월 19일	명광노조 투쟁기금	110,000		25,305,30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노조 투쟁기금	65,000		25,370,300
	에바다복지관노조 투쟁기금	45,000		25,415,300
	연맹 사무실 건물주 및 관리자와 저녁회식비(총파업 기간 협조 감사표시)		49,000	25,366,300
	연맹 야근자(정용재외 3명) 저녁식대		10,000	25,356,300
5월 20일	KNC노조 투쟁관련 지원금(투쟁기금 마련 일일주점)		100,000	25,256,300
	4/15 민중대회 중 부상 치료비(이미경부장)		118,240	25,138,060
5월 21일	4/8~5/13 연맹 총파업 투쟁 기간 플래카드,머리띠 등 시위용품비		2,373,300	22,764,760
	4/19~20일 매일노동뉴스 총파업 광고비		200,000	22,564,760
	노동과세계 53호 1면 칼라 광고비		300,000	22,264,760
	지하철노조 구속자 3인 접견 영치금비		90,000	22,174,760
	파업 신문, 대자보, 유인물 동광인쇄 인쇄비		1,053,000	21,121,760
	5/22 한겨레신문 생활광고 연맹 투쟁광고비(1200원 은행수수료 포함)		550,000	20,571,760
	은행 수수료		2,400	20,569,360
	명동 농성텐트 타 연맹 농성자 초청 저녁식사 준비물품 구입비(주류 등)		40,000	20,529,36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5월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노조 투쟁기금(일부)	300,000		20,829,360
	이미경 부장 부상 치료비		6,900	20,822,460
	양경규위원장,박희석실장 수배중 도피 숙박비		118,910	20,703,550
5월 26일	울산자동차운전학원노조 투쟁기금	145,000		20,848,550
	청주상의노조 투쟁기금	35,000		20,883,550
	총파업 언론대책팀 언론중재위 활동 관련 담당자 간담회 식대		36,000	20,847,550
5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투쟁기금	1,390,000		22,237,550
	한국전자산업진흥회노조 투쟁기금	50,000		22,287,550
	서울지하철노조 구속자 2명 면회 영치금		60,000	22,227,550
	유신노조 파업 지원 연맹 대자보 필름 출력비		120,000	22,107,550
5월 31일	연예인노조 투쟁기금	100,000		22,207,550
	유신노조 파업 관련 연맹 대자보 발송비		235,000	21,972,550
	정희선 동지 월급(은행수수료 300원 포함)		1,000,300	20,972,250
	유신노조 파업 대자보 배달료		7,000	20,965,250
	명동성당 농성텐트 수배자 농성생활비(4/30~5/28, 박희석,양경규)		479,920	20,485,330
6월 1일	명동성당 농성텐트 농성자 간담회비(공공,금속,병원 등)		23,700	20,461,630
	연맹 사무처 총파업 기간중 초과 통신비 보조금		187,250	20,274,380
6월 5일	양경규위원장 도피중 수행차량 주유비		20,000	20,254,380
	수배자(박희석, 연맹간부 포함 연맹 사무처 정책수련회 후) 점심식대		28,000	20,226,380
	수배자 2인 저녁식대(이근원 국장 포함)		10,500	20,215,880
	수배자 도피처 생활물품비		5,200	20,210,680
	수배자 농성텐트 식대, 도피처 숙박비(5/28~6/3)		119,000	20,091,680
6월 7일	양경규위원장 도피중 수행차량 주유비		47,000	20,044,680
	현금 인출 수수료		300	20,044,380
	연맹 수배자 2명 수배중 도피 생활비(5/24~6/7)		195,390	19,848,990
06월 08일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노조 투쟁기금	55,000		19,903,990
6월 8일	서울지하철노조 투쟁 일일주점 티켓,포스터 산하노조 발송비		219,890	19,684,100
	서울지하철노조 일일주점 티켓과 포스터 한국통신노조 발송비		20,000	19,664,100
6월 9일	조폐공사파업 유도 관련 공공연맹 규탄 한겨레신문 생활광고비		550,300	19,113,800
	4/18~4/30 연맹 총파업 기간 명동성당 농성상황실 투쟁사업비		366,600	18,747,200
6월 10일	3/27 머리띠 5000개, 우의 200벌 새날기획 대금(은행송금 수수료300원 포함)		1,450,300	17,296,900
06월 11일	검찰청 항의방문용 집회물품(관) 배달비(금속연맹->연맹 사무실)		30,000	17,266,90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6월 11일	검찰청 항의방문용 시위용품 용달 운반비		35,000	17,231,900
	검찰청 항의방문 집회용 현수막		30,000	17,201,900
	검찰청 항의방문 집회용 항의서한 복사비		41,500	17,160,400
	검찰청 항의방문 집회 후 식대(사무처 김명환 외 유신노조 총 21명)		81,000	17,079,400
	검찰청 항의방문 촬영 필름비		8,000	17,071,400
6월 12일	6/7~10일 수배자(양경규,박희석) 도피 생활비		106,500	16,964,900
	양경규위원장 수행차량 주유비		52,000	16,912,900
	6/3~12 연맹 대국민선전전 선전사업비		256,620	16,656,280
6월 15일	연맹 대자보(대한민국 긴급수술) 발송비		1,302,460	15,353,820
6월 17일	6/10~15일 수배자(양경규,박희석)수배중 도피 생활비		248,900	15,104,920
	MBC '터놓고 이야기합시다'조폐관련 토론회 녹화테잎 배달비(연맹으로)		8,000	15,096,920
	6/16 대전지역 순회집회 우비 100개		150,000	14,946,920
	6/16 대전지역 순회집회 차량비(버스 2대)		500,000	14,446,920
	6/16 대전지역 순회집회 이승원 사무처장 교통비		50,600	14,396,320
	6/16 대전지역 순회집회 연맹 스타렉스 운영비(유류비,통행료)		31,300	14,365,020
	6/16 대전지역 순회집회 버스차량 통행료 및 지도 구입비		14,900	14,350,120
	6/16 대전지역 집회용 현수막 8개		280,000	14,070,120
	6/16 조폐관련 비디오테잎 배달비(노뉴단에서 연맹으로)		12,000	14,058,120
	조폐노조 기획예산위 점거농성 녹화 비디오테잎 복사비		10,000	14,048,120
	6/16 대전지역 순회집회 서울지역 참석자 간식비		50,000	13,998,120
06월 19일	수배자 안전가옥 보증금 및 월세비		1,300,000	12,698,120
	6/18 위원장 명동성당 단식농성장용 신발 구입비		18,000	12,680,120
	6/18 광화문집회 시위용품(관) 배달비(집회장에서 연맹으로)		30,000	12,650,120
	6/19 광화문집회 노래공연비(박준)		200,000	12,450,120
	6/19 광화문집회 진행팀 식대		19,000	12,431,120
	6/19 광화문집회 시위용품 운반비		90,000	12,341,120
06월 21일	은행 예금 이자	120,430		12,461,550
	6/20 조폐 관련 연맹 유인물 발송작업 아르바이트비(10명*2만원)		200,000	12,261,550
	6/20 우편물 발송자 음료수대		8,100	12,253,450
	6/20 우편물 발송자 점심식대		33,000	12,220,450
06월 22일	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명동 향린교회 단식 이불운송 배달비		30,000	12,190,450
06월 23일	유신투쟁대자보,조폐투쟁 유인물,대자보,대국민선전전 리플렛,임단투신문 인쇄비		2,987,600	9,202,850

일자	내 역	수입	지출	합계
6월 23일	민주노총 산별연맹 대표자 단식농성단 농성복		100,000	9,102,850
	연맹 단식농성장 깔개		25,000	9,077,850
	연맹 농성장 깔개 운반비		8,000	9,069,850
	단식농성용 침낭 20개(23,000원*20개, 나염비 40,000원)		500,000	8,569,850
	집회용 우비 200개		200,000	8,369,850
	침낭 및 우비 구입 은행 송금 수수료		300	8,369,550
	동광인쇄 인쇄비 지급 은행 송금 수수료		300	8,369,250
06월 24일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노조 투쟁기금	240,000		8,609,250
	데이콤노조 투쟁기금 잔금	5,245,000		13,854,250
06월 25일	과기노조 투쟁기금	3,345,000		17,199,250
06월 26일	6/24 박희석실장 경찰서 면회 영치비		30,200	17,169,050
	6/25~26 이승원 사무처장 국민회의 농성장 방문 주차비		40,800	17,128,250
	6/23 단위노조 대표자 농성단 식수대		8,910	17,119,340
	6/24 명동성당 단식농성장 연맹 스타렉스 주차비		18,000	17,101,340
	6/16 대전지역 순회집회 점심식대		300,000	16,801,340
	6/16 대전지역 순회집회 후 총무팀 정용재 상경 차비		8,800	16,792,540
	6/18~24 이근원국장 투쟁결합 이동 택시비 및 박희석 국장 영치비		65,200	16,727,340
	6/16 대전지역 순회집회 참가 김종배국장 통행료		5,700	16,721,640
	서울지하철노조 이틀호프 연맹 티켓 50장 값		500,000	16,221,640
	6/24~ 국민회의 중앙당사 점거농성단(조폐,서지,부지) 단식농성 생활비		701,000	15,520,640
	6/16 조폐노조 지원 분과위별 플래카드(은행송금 수수료 300원 포함)		480,300	15,040,340

날짜	내역	수입	지출	잔액
06월28일	단위노조 대표자 단식농성단 농성지원비(옷, 깔개, 생수, 교통비)		619,600	14,420,740
	6/25 석치순위원장 앞 책자발송 우편요금비		4,000	14,416,740
	6/25 지하철노조 오선근지부장 면회 영치금비		30,000	14,386,740
	6/26 민주노총 집회 깃발,깃봉운반 택시교통비		7,100	14,379,640
	6/26 수배자 숙소 생활용품비		10,520	14,369,120
	6/26 knc노조 농성장 방문 음료수값		19,000	14,350,120
	양경규위원장 수배중 면담 음료수(차값) 비용(양경규외 3명)		27,830	14,322,290
	박희석실장 면회 택시비(연맹에서 서초경찰서, 김태일 이근원)		7,100	14,315,190
	현금 인출 수수료		300	14,314,890
06월 30일	선전팀 정희선 6월 아르바이트비(은행수수료 300원 포함)		1,000,300	13,314,590
07월 02일	국토개발연구원노조 투쟁기금	420,000		13,734,590
	지하철노조 박정규,오선근지부장 면회 영치금비		60,000	13,674,590
	박희석실장 면회 영치금비		15,000	13,659,590
07월 03일	6/24 연맹 방송차량 음향 수리비(은행 수수료 300원 포함)		100,300	13,559,290
07월 05일	6/28~7/5 연맹 수배자(양경규위원장) 수배중 도피 생활비		362,400	13,196,890
	knc노조 농성장 방문 음료수비		9,500	13,187,390
	6/29 국민회의앞 연맹 집회 최도은 노래공연비 (은행송금 수수료 300원 포함)		200,300	12,987,090
	양경규위원장 수배중 도피숙소 마련 숙소비		1,820,000	11,167,090
07월 09일	7/9 KNC노조 투쟁기금 대여금(은행 수수료 4000원 포함)		4,004,000	7,163,090
07월 13일	7/13 연맹 총파업투쟁 홈페이지 제작비(은행 수수료 300원 포함)		1,000,300	6,162,790
07월 14일	7/14 한겨레신문 생활광고비 (공공3사 공투본투쟁지원, 은행수수료 300원 포함)		440,300	5,722,490
07월 15일	7/8 노동시간단축 연맹 선전전사용 걸개그림 제작비 (은행 수수료 300원 포함)		144,300	5,578,190
07월 16일	7/15 지하철노조 구속자 면회 영치금비(3만원*2명)		60,000	5,518,190
07월 23일	수배자(양경규위원장) 7월 수배중 생활비 1차분		510,120	5,008,070
	7/8~21일 양경규위원장 수배 생활비		331,510	4,676,560
	6/23~30 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시 핸드폰 비용(조직팀 김명환)		43,590	4,632,970
	7/23 구속자 면회 영치금비(3만원*5명)		150,000	4,482,970
07월 30일	민주노총 투쟁기금 일부(은행송금 수수료 300원 포함)		1,000,300	3,482,670
	희생자모금 포스터 그것이 알고싶다 동광인쇄 인쇄비 (은행송금 수수료 300원 포함)		1,055,100	2,427,570

날짜	내역	수입	지출	잔액
07월 31일	의보노조 파업지지 한겨레신문 생활광고비 (은행송금 수수료 300원 포함)		440,300	1,987,270
08월 03일	광고공사 투쟁기금	100,000		2,087,270
08월 04일	양경규, 박희석 수배숙소 마련비(8월)		1,925,000	162,270
08월 17일	의보노조 파업지지 연맹 플래카드		35,000	127,270
08월 18일	과기노조 투쟁기금 일부	1,705,000		1,832,270
08월 23일	체육진흥공단노조 투쟁기금	300,000		2,132,270
09월 01일	양경규위원장 9월 수배 생활비		500,000	1,632,270
09월 03일	방송광고공사노조 투쟁기금	100,000		1,732,270
	양위원장 수배 숙소 마련비(9월)		1,065,000	667,270
	8월 중 수배차량 주유비(8/13, 8/21일)		80,000	587,270
09월 10일	자동차학원노조 투쟁 지원 대자보 발송비		71,280	515,990
	8/26 지하철노조 석방자 환영 행사비		42,000	473,990
09월 20일	은행 이자	20,227		494,217
10월 01일	양경규위원장 수배중 도피숙소 9월 공과금 관리비		70,000	424,217
10월 01일	수배숙소 예탁금 정산비	1,000,000		1,424,217
10월 04일	광고공사노조 투쟁기금 일부	100,000		1,524,217
10월 28일	서울지하철노조 투쟁기금 일부	10,210,000		11,734,217
	KNC노조 투쟁기금 환급비	4,000,000		15,734,217
	양경규 전위원장 변호사비		1,000,000	14,734,217
	박희석국장 변호사비		1,000,000	13,734,217
	KNC노조 투쟁 지원비		2,000,000	11,734,217
	은행 송금 수수료		900	11,733,317
	파업, 수배기간중 양경규 박희석 보안 핸드폰 사용료		969,200	10,764,117
11월 20일	둔산자동차운전학원노조 투쟁기금 지원비 (은행 송금 수수료 300원 포함)		2,000,300	8,763,817
11월 29일	정부지침 대응 투쟁 관련 한겨레신문 광고비 (은행송금 수수료 300원 포함)		4,000,300	4,763,517
12월 07일	의보노조 파업지지 대자보 인쇄비		812,000	3,951,517
12월 08일	여의도 농성장 텐트 운반비(12/7)		20,000	3,931,517
	여의도 농성장 스치로폴 운반비		20,000	3,911,517
	조폐노조 농성장 스치로폴 구입비(11/29)		86,000	3,825,517
12월 10일	여의도 농성장용 물품(호각, 노트)		7,000	3,818,517
	여의도 농성장 현수막 등 물품 운반비		20,000	3,798,517
	민중대회 부상자 치료비(공병오 동지)		109,810	3,688,707
	민중대회 부상자 치료비(안삼열 동지)		75,580	3,613,127
	여의도 농성장용 깃대, 멀티탭		85,000	3,528,127
	여의도 농성장용 등, 후레쉬		50,000	3,478,127

날짜	내역	수입	지출	잔액
12월10일	12/7 여의도 국회농성장 식대(유병홍 외)		19,000	3,459,127
	12/9 여의도 국회농성장 식대(김규화 외)		20,000	3,439,127
	12/10 여의도 국회농성장 식대(김규화 외)		47,000	3,392,127
12월 11일	가스난로 운반비(용답동-여의도)		27,500	3,364,627
	12/11 여의도 국회농성장 식대(정용재외)		31,000	3,333,627
12월 12일	농성장 물, 커피, 쓰레기봉투		43,650	3,289,977
	농성장 부탄가스		48,000	3,241,977
12월 13일	특검제 앞 집회 버스 대절비		100,000	3,141,977
	12/12 여의도 국회농성장 식대(현광훈 외)		33,000	3,108,977
	12/13 여의도 국회농성장 식대(김명환 외)		16,000	3,092,977
12월 14일	여의도 국회농성 민주노총 투쟁분담금(은행 수수료 300원 포함)		1,600,300	1,492,677
12월 17일	부산지하철 안삼렬동지 민중대회 관련 추가 병원비		310,050	1,182,627
	조폐노조 특검제앞 파업집회 앰프 용달비		30,000	1,152,627
	무통장 입금 송금 수수료		1,400	1,151,227
12월 18일	감정원노조 투쟁기금	200,000		1,351,227
	일반회계 4~9월 투쟁기금 적립금	13,197,600		14,548,827
12월 19일	투쟁기금 통장 예금 이자	21,093		14,569,920
12월 21일	12/15 여의도 국회농성장 식대(남진우외)		25,000	14,544,920
	12/16 여의도 국회농성장 식대(이상훈외)		8,000	14,536,920
	12/17 여의도 국회농성장 식대(심재옥외)		35,000	14,501,920
	12/18 여의도 국회농성장 식대(정희선외)		21,000	14,480,920
	12/19 여의도 국회농성장 식대(유병홍외)		80,000	14,400,920
12월 22일	과기노조 농성투쟁 지원금	50,000		14,450,920
12월 23일	한국냉장노조 농성투쟁 지원금	100,000		14,550,920
12월 29일	임성규 지하철노조 전사무국장 수배자금비(은행수수료 300원 포함)		1,000,300	13,550,620
	자동차학원노조 투쟁기금 마련 포스터 인쇄비		160,000	13,390,620
12월 31일	99/12/22~30 여의도 국회농성장 농성자 식대		258,900	13,131,720
	99/12/15~29 여의도 국회농성장 가스난로 가스비		144,000	12,987,720
	99/12/13~31 여의도 국회농성장 커피, 생수 등		88,350	12,899,370
	99/12/31 여의도 농성장 철거물 연맹 이동 용달비		35,000	12,864,370
합 계		168,630,050	155,765,680	12,864,370

2. 예비비 집행결과

*회계규정 - 제 7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예비비는 중앙집행위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고 김종배 동지 장례비

연맹 제10차 중집위(8월 27일)와 제 12차 중집위(9월 17일) 결정에 따라 고 김종배 동지의 장례비를 연맹 예비비에서 7,000,000원 집행하기로 하고 이를 대의원 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장례비 집행내역을 보고함.

<장례비 집행내역> : 총 지출액(6,416,450원,  12월 20일 현재)

날 짜	집 행 내 역	금 액
09월 10일	김종배국장 장례식 유인물(2종)	60,000
09월 16일	김종배국장 사후 처리건 노무사 계약비 선수금(총 백만원)	500,000
09월 16일	김종배국장 장폐 플래카드 만장	750,000
09월 20일	김종배국장 사후 처리 비용	1,100,550
09월 20일	김종배국장 비석 제작비	1,498,000
09월 15일	김종배국장 장례식 화환 조화	440,000
10월 12일	김종배국장 49재 알림 한겨레신문 생활광고비	440,000
10월 15일	김종배국장 49재 추모 행사비	607,900
12월 18일	김종배국장 49재 알림 매일노동뉴스 광고비	300,000
12월 18일	김종배국장 추모사업회 알림 팜플렛 제작비	220,000
12월 20일	김종배국장 사후처리건 노무사 비용 잔금	500,000
합 계		6,416,450

2) 의보통합법안 시행 연기에 반대하는 광고 분담금

연맹 13차 중집위(10월 6일)는 의보통합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이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의 방해공작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처하자 통합법안의 정당성을 알리는 신문 광고 분담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이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집행 내역 : 광고비 분담금 1,000,000원(1999.10.4)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연맹 규약과 규정 제·개정을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의 체계 개선

1) 현황

□연맹의 기구는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이중 의결, 집행기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구는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임.

2) 현행 규약의 문제점

□연맹의 조직단위는 단위노조임. 그런데 위의 회의 구조에서는 연맹의 구성단위인 가맹노조 대표자가 중심이 된 회의가 없음.

□연맹의 구성단위인 가맹노조를 대표하는 회의가 없어서 단위노조와 연맹의 의사소통, 의견수렴, 결의사항 집행이 일정정도 저해되고 있음.

□사무차장, 실국장은 성격상 집행기구 구성원으로서 의결기구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그러나 현재 연맹 사업은 상당부분 사무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특히 연맹의 구성단위인 가맹노조 대표자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기구로서 월 2회 이상 열리는 회의인데 그 구성원이 지나치게 많고 연맹 상근자 중심임. 연맹 규약대로라면 연맹 임원(7명), 업종분과 위원장(7명), 지역본부장(8명), 사무차장(1명), 상설위원회 위원장(3명), 실국장(11명)으로 총37명에 달하며 이들 중 업종분과 위원장과 지역본부장(15명)을 제외한 22명이 연맹 상근자임.

3) 규약 개정 방안

□집행회의 신설과 중앙집행위원회 기능의 상당 부분을 이관

□집행회의 성원 : 연맹 임원, 업종분과위원회 위원장, 지역본부장, 사무차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실국장, 단위노조대표자

□정례회의 : 월 1회

□중앙집행위원회 성원 조정 : 연맹 임원, 업종분과위원회 위원장, 지역본부장으로 구성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 조정

◆현행 :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기구) 집행회의 없음	제15조(기구) 연맹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4. 집행회의(신설)
제4장 기구와 회의 집행회의 없음	제 0절 집행회의 제00조(구성과 소집) 1. 집행회의는 연맹 임원, 업종분과위원회 위원장, 지역본부장, 사무차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실국장, 단위노조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집행회의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이전에 일시,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집행회의 구성원 1/3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집행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 경우 전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999. 12. 22 제정). 제00조(기능) 집행회의는 다음 각 호를 다룬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업무 집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단위노조 파견자 심의에 관한 사항 4. 가맹조직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 5. 정권, 경고에 관한 사항 6. 가맹노조 제명제청에 관한 사항 7.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그외 필요한 사항(1999. 12. 22제정).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연맹 임원, 업종분과 위원장, 지역본부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사무차장, 실·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7조(구성과 소집) …연맹 임원, 업종분과위원회 위원장, 지역본부 본부장으로 구성하며… (상설위원회 위원장, 사무차장, 실국장 제외)
제28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업무 집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규칙 제정, 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 5. 가맹조직 업종분과위원회 배정에 관한 사항 6. 가맹, 탈퇴에 관한 사항 7. 가맹조직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 8. 징계제청에 관한 사항 9. 그 외 필요한 사항	제28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위원회, 집행회의의… (집행회의 추가) 2. 삭제 3. 현행 4. 삭제 5. 현행 6.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신설) 7. 삭제 8. 삭제 9. 현행 (※대의원대회 의결 후 조문정리)

4)부수 개정 사항

□집행회의가 신설되어 중앙위원회와 중집회의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몇몇 부수적인 개정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권리제한) 연맹의 가맹조직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제한) …않았을 경우 집행회의 의결을…
제26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3. 연맹 가맹 조합 징계와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제26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3. …조합정권, 경고재심에 관한… 0. 상급단체 상근자 파견에 관한 사항 (※대의원대회 의결 후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3.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제21조(기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3. 징계에 관한…
제56조(징계절차) 1. 연맹의 가맹조직이 전조 1항의 각 호를 위배했을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과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제56조(징계절차) 1. …시에는 집행회의 의결에 따라… 다만, 제명의 경우 집행회의에서 제청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제57조(재심) 3. 제명의 경우 재심기관은 차기 총회(대의원대회)로 한다.	제57조(재심) 3. 삭제

2. 부위원장의 업종분과위원장 겸임

1) 현행 규약의 문제점

□업종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에만 참가하고 있어 연맹지도부와 결합력이 떨어지고 연맹  사업 집행시 책임의식이 약하고 업종분과위원회 소속 단위노조를 통솔하는데 한계가 있음.

2) 규약 개정 방안

□연맹 부위원장이 업종분과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

□부위원장 선출시 각 업종분과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함. 이 경우 연맹 부위원장중 일부는 업종분과위원장을 겸임하지 않고 고유업무(예를 들면 상설위원회 관장 혹은 그 외 특별업무)를 담당하게 됨.

□일부에서는 업종분과위원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자고 주장하나 현행 노동법상 임원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해야 하므로 당연직 부위원장제도는 불가능함.

◆현행 :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임원)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3. 부위원장 4명 이내	제39조(임원)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3. 부위원장 약간명. 이중 1인 이상을 여성으로 하며 업종분과위원회 담당 부위원장은 해당 업종분과위원회 소속 노조 대표자로서 업종분과위원회 추천에 의거 선출한다.
제40조(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3. 부위원장 2) 1인 이상의 여성부위원장을 둔다	제40조(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3. 부위원장 2) 삭제 3) 업종분과위원회를 담당한다.(신설)

3. 의무금 인상

1) 현황

□연맹은 조합원 1인당 1,300원의 의무금을 받고 있음.

월 수입 : 조합원 1인당 1,300원×91,200명 = 118,560,000원

년 수입 : 118,560,000원×12월 = 1,422,720,000원

□연맹은 민주노총 의무금(조합원 1인당 500원)으로 예산의 35%를 편성하고 경직성 경비인 운영비를 40%, 사업비 15%를 배정하고 적립금은 8% 편성.

(1) 의무금의 절대 부족

□연맹 통합 당시 조합원 1인당 월 2,100원에서 800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1,300원으로 합의하면서 의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데 동의함. 아울러 사업비는 분담금 으로 처리하기로 했음.

□월 평균 1억2천만원으로 10만 조직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상태이고 다른 연맹에 비해서 의무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표 참조)

※표) 민주노총 산하 주요 연맹의 의무금과 집행 비율

주) * 공공연맹은 99년 10∼12월 예산 구성비, 타 연맹은 99년도 예산구성비임.

* 사무노련은 특별회계로 의무금 외에 +□해서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음.

* 병원노련은 보건의료산별노조로 조합비의 50%를 본조로 내고있음.

* 화학연맹과 민주화학섬유연맹은 내년 통합을 앞두고 맹비를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음.

구 분		공공	금속	병원	사무	민택	언론	건설
맹비기준(1인당)		1,300원	1,500원	조합비50%	1,300원	1,500원	3,000원	2,500원
예산비율	의무금	35.5	30.0	21.3	33.1		10.0	10.3
	운영비	40.1	43.0	36.9	28.4 퇴직충당금		10.0	51.9
	사업비	15.3	19.0	12.1	26.0		60.0	20.9
	적립금	7.8	0.3	2.3	특별회계		0.5	5.0
	예비비	1.1	0.7	1.1	2.6		0.5	1.8
	기타		6.8	교부금 25.9 연맹비 15%	9.9 특별회계 +□		회의비 10.0 미디어오늘 10.0

(2) 잦은 별도 부과금 부과로 단결력 저하와 단위노조 불만고조

□99년도에 단위노조에서 납부한 각종 기금 명목의 부과금은 조합원 1인당 15,000원에 이름. 이는 조합원 1인당 월 1,200원의 조합비를 더 낸 셈. 별도의 부과금 부여로 이를 집행하는 단위노조는 매번 부담을 느끼고 불만이 높아짐.

(3) 사업비의 절대부족

□연맹 예산 중에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는 월 2천만원 정도임. 11개 실·국에서 기초 사업조차 집행하기는 어려움(신문 월1회 발행, 교육자료 판매...)

□따라서 사업의 완결성이 떨어지고 중장기적 사업계획 수립은 더욱 어려움.

□당장 2천년부터 지역본부와 업종분과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추가로 사업비 책정이 불가피함.

(4) 투쟁기금이 부족하고 희생자 구제에 전혀 연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연맹은 전체 예산에서 총액의 2%(약 2,220,000원)를 적립하고 있음. 1년을 적립해도 중앙일간지 광고 한 번 내기도 어려움. 즉 현재의 투쟁기금 적립 수준으로는 민주노총이나 전체차원의 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움.

□올 4월 총파업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희생자 구제에 있어서 연맹이 책임지고 있지 못함.

2) 의무금 개선 방향

(1) 의무금이 아닌 별도의 부과금은 걷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별도의 쟁의기금을 적립.

(3) 특수목적의 재정사업 이외에는 재정사업 하지 않음.

(4) 의무금 최소한 인상.

3) 개선방안

(1) 의무금을 1,300원에서 2,000원으로 700원 인상 함.

(2) 700원 중 200원은 사업비

□사업비 인상으로 할 필수적인 내용

- 지역본부 설치에 따른 사업비

- 조합원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신문 발간을 월 2회로 늘림

- 단위노조 간부 교육, 조합원 교육 비용을 연맹사업비에서 집행

- 연맹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집행비용

(3) 쟁의기금 신설 : 의무금 인상액 700원 중에 500원을 쟁의기금으로 적립할 예정.

□연맹이 책임지는 투쟁을 조직하고 희생당한 동지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연맹의 건강성을 지키는 힘이 됨.

□쟁의기금은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함.

-연맹 차원의 총파업 투쟁

-연맹 차원의 총파업에 따른 희생자 구제

-비상시 일반회계로 차입

□연맹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는 2%는 연맹의 일상투쟁과 단위노조의 투쟁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

4) 규약 개정 방안

◆현행 :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무금) 연맹의 의무금은 조합원 1인당 월 1,300원으로 하고 매월 25일까지 납부한다.	제13조(의무금) 연맹의 의무금은 조합원 1인당 월 2,000원으로 하고 매월 25일까지 납부한다.

4. 규약개정 부칙

제4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하되 집행회의와 의무금 관련 조항은 2000년 1월부터 시행한다.

5. 규약 개정에 따른 부수 사항 : 규정제정

연맹쟁의기금 운용규정

1999. 00.00 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연맹 규약 제21조에 의거 연맹 쟁의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 2조 (심의기관) 연맹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3조 (쟁의기금의 조성방법과 기간) 연맹 쟁의기금은 연맹 가맹조직이 납부하는 의무금중 500원을 별도로 적립하여 조성한다.

제 4조(사용처) 연맹 쟁의기금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대의원대회에서 쟁의결의를 한 쟁의시 필요한 비용 충당.

2. 대의원대회에서 쟁의결의를 한 쟁의로 인한 희생자 구제 비용 충당

3. 연맹이 쟁의, 그외 중대한 사태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을 경우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친 대출. 이 경우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 5조(쟁의기금 집행)

1. 연맹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한 쟁의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쟁의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쟁의비용을 집행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 6조(희생자 구제)

1. 위 제4조 2의 경우 희생자 구제 대상은 쟁의로 인해 해고된 자로서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여부를 정하며 구제가 결정되면 해고기간 동안 월 100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이중보상에 해당할 경우 보상하지 아니 하며 원직복직하여 임금을 소급 지급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2. 희생자 구제 대상자는 연맹의 명예와 중앙집행위원회의 지시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며 희생자 구제 대상자가 이 의무를 위배했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구제를 중단한다.

3. 해고자로서 희생자 구제에 따라 최저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는 조합원은 연맹에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해당자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연맹 출근과 업무 종사 의무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지출, 수입에 관한 사항은 연맹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2조(시행)

1. 이 규정과 연맹 회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의 통과와 함께 희생자구제규정은 자동 폐지된다.

[의결주문] 연맹 규약 21조와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지역본부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본부의 위상

□우리 연맹은 가맹단위가 주축이 되는 분과위원회 체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본부의 위상은 아래 규약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연맹내의 지역 집행기구이다.

※ 지역본부에 대한 규약상 규정

구 분	내 용	규 약
지역본부의 설치와 운영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운영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제36조
지역본부의 기능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업 ·지역 내 조직, 조합원간 연대에 관한 사항 ·그 외 지역본부의 고유한 사항	제38조
지역본부장의 역할	·당연직 중앙위원과 중앙집행위원이 된다.	제24조, 제27조

2) 대상지역별 지역본부 설치(안)

① 대상지역별 지역본부 설치와 건설시기

지역본부 구분	대 상 지 역	비 고	건설순서
수도권본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중앙운영(지역본부를 두지 않음)
대전충남본부	대전시·충청남도	1월 정기대의원대회 후 즉시 건설	①
충북본부	충청북도	2000년 하반기 건설	③
전북본부	전라북도	2000년 하반기 건설	③
광주전남본부	광주시·전라남도	2000년 상반기 건설	②
대구경북본부	대구시·경상북도	2000년 상반기 건설	②
부산경남본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1월 정기대의원대회 후 즉시 건설	①
강원본부	강원도	2000년 하반기 건설	③
제주본부	제주도	추후 신설

② 위와 같은 지역본부 설치와 건설시기의 근거

□우리 연맹 최대 전국조직인 한국통신노조의 지역본부 체계를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16개 광역 시·도를 8개 지역본부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최소한의 회의구조 유지를 위하여 10개 이상의 단위조직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설치시기를 조정한다.

□최소한의 지역본부 운영재정을 확보한 후 지역본부를 건설한다.

□2000년 말까지 지역본부 건설을 완료한다.(제주도본부의 설치시기는 중앙위에서 별도 검토한다.)

3) 지역본부 운영방안

□사무실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 사무실의 소재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각 지역본부는 전임자를 최소 1인이상 확보하며 가능한 사무국장으로 선임한다.(연맹 중앙은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부장급 이상 상근자 1명을 각 지역본부에 파견해야 한다)

□지역본부 운영비는 기본적인 사항(통신비, 대표자회의비 등 최소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중앙에서 지역본부 사업비 중에서 지출한다.

□지역본부 사업비는 중앙 사업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지역본부 사업비에서 지출한다(중앙에서 지역본부로 지출된 운영비와 사업비는 중앙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지역본부 운영예산 (월 단위, 조합원 10,000명 기준 = 월 1,000,000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사무실 유지비	사무실 공동 이용료	100,000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사무용품 등	300,000
회의비	대표자 회의비	100,000
조직사업비	출장 및 조직활동비	400,000
기타	100,000
비고	·인건비 월 1,500,000원 별도

5) 지역본부 건설 초기비용

□1지역본부 기준 산출 내역임

□인건비는 매월 집행해야 함. 단 조직파견자(단위노조 또는 단위노조의 지역본부)가 있다면 집행 불필요

□1지역 합계: 2,900,000원(사무실 확보비용 별도 10,000,000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사무용 기기	전화 설치비(전화포함)	350,000
	팩스	500,000
	컴퓨터	1,500,000
	책상 및 의자(책꽃이)	400,000
서적류	조직활동 관련 서적	100,000
사무용품	파일철, 필기도구 등	50,000
※ 사무실 확보비용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여유공간 부족시 확대 이전 비용	10,000,000

6)연맹 지역본부 건설 추진계획(안)

시 기	사 업 내 용	준 비 사 항	비 고
현재 ↓ 11월 3일	□지역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초 안) 수립	□지역별 조직과 조합원 분포 현황 조사 완료 □민주노총, 타연맹 지역본부 규약(규정) 검토 □민주노총, 타연맹 지역본부 예결산 자료 검토 □지역본부 건설 소요예산과 운영예산 산출, 재정 조달방안(안) 마련	→ 조직쟁의국 → 정책국 → 총무국 → 총무국
11월 4일 ↓ 11월 6일	□지역본부 설치 및 운영(안) 중 앙위의결	□중앙위원, 가맹조직 대표자 수련회를 통해 의견수렴 □대의원대회 상정할 지역본부 설치·운영(안) 확정	→ 수련회 → 중앙위원회
11월 8일 ↓ 대의원대회	□지역조직 대표자 협의회 구성·운영	□대전충남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대표자협의회 구성·운영 □협의회와 연맹 임원과의 간담회 추진 □지역본부 건설에 필요한 제반 사항 검토	→ 조직쟁의국
대의원대회	□지역본부 설치 및 운영(안) 대 의원대회 의결	□지역본부 설치와 운영 규정 확정 □지역본부 건설과 운영에 대한 재정마련 방안 결의	→ 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 ↓ 2월 하순까지	□지역본부 출범식 개최(대전충남, 부산경남 지역본부 등 2곳)	□지역본부 임원·집행부 구성(안) 마련, 상근인력 확보 □지역본부 사무실 마련과 기자재 확보 □지역본부 임원 선출과 집행부 구성	→ 조직쟁의국 → 지역본부
2000년 상반기까지	□광주전남, 대구 경북 지역본부 건설	상동	상동
2000년 하반기까지	□충북, 전북, 강원 지역 본부 건설	상동	상동

<별첨> 연맹 지역별 조합원 현황(1999. 12. 06 현재)

지 역	조합원수	본조	지부/지본	비 고
서 울	36,660	82	23	연맹직할
경 기	17,540	18	21	연맹직할
충 북	2,521	3	16	범우오창휴게소, 오운문화재단, 청주상공회의소 등
대전충남	7,792	10	35	과기노조, 조폐노조, 한국선급, 한전원자력연료 등
전 북	2,930	1	18	큰길
광주전남	4,653	3	20	광주비엔날레, 광주상공회의소, 계산원
대구경북	6,650	2	21	대구염색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경남	10,836	5	26	부산지하철, 부산염색공단, 산인기업 등
강 원	2,466		16
제 주	930		12
합 계	92,978명	124 노조	208사업장	(조합비 납부현황과 보고된 조합원 차이가 있음)

[의결주문] 아래와 같이 업종분과위원회를 재편하고자 하오니 심의 결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약 : 제21조(기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9. 업종분과위원회 설치·분할·합병에 관한 사항

1. 현황

□현재 연맹 가맹노조는 7개 업종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음. 업종분과위원회는 □각 업종별 특성····에 따른 조직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일상활동을 보장하고 연맹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규약 제36조)□ 설치된 것으로 업종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노조들이 연맹 가맹단위라는 점, 동일 혹은 유사업종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조간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연맹내 주요한 자치단위, 사업단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음.

□현재 업종분과위원회는 연맹 가맹 단위노조들이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음(단,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 제외).

12월 1일 기준

분과위	노조 수	조합원수	분 과 편 제 기 준
운수분과위원회	8	16,001	운수/운수지원
통신분과위원회	1	39,296	통신
연구개발분과위원회	5	4,515	연구개발/비연구정출기관
공공서비스분과위원회	32	10,241	문체/언론/공기업/특수법인/상용직-자치노조-환경미화
경제사회복지분과위원회	51	10,542	경제단체/산업교육/사회보험/복지시설/운전학원/휴게소/그외 노조
전문기술분과위원회	14	4,747	엔지니어링/통신/정보
환경에너지분과위원회	13	7,770	환경/에너지

2. 문제점

□분과간 격차 문제 : 통신분과는 1개 노조 38,000명인데 비해 경제사회복지분과는 51개 노조 10,000명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힘듦.

□분과내 이질성 문제 : 경제사회복지분과위원회의 경우 경제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이질성 문제, 전문기술분과위원회의 경우 엔지니어링관련 노조와 통신관련 노조의 이질성, 공공서비스분과위원회내 노조간의 이질성 문제 등 단일한 업종분과위원회내에서도 이질적인 업종의 노조들이 혼재되어 있음.

□조직 확대와 관련한 문제 : 상용직 노조와 자치노조, 환경미화원노조의 경우 그 특성상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고 이후 연맹의 주요한 조직확대 대상 사업장임. 이들 노조를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질적인 여타 공공서비스분과위원회 소속 노조들과 묶어놓는 것은 기계적인 구분임. 또한 공무원노조 합법화 투쟁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임. 이후 조직확대, 공무원노조 관련 투쟁의 집중성 등을 고려하여 이들 노조를 별도의 분과위원회로 묶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강제 배속의 문제점 : 현재 연맹에는 어느 업종에도 속하기 힘든 몇몇 노조들이 있음. 이들 노조의 경우 마땅한 배속 업종분과위원회를 찾기 힘들지만 현재의 분과위원회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특정 분과위원회에 배속되어 스스로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도 어색해 하고 있음. 또한 신규노조로서 노조 안정화 투쟁을 하고 있는 경우 대개 연맹에서 직접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 노조의 경우 굳이 업종분과위원회 배속이 필요한지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음.

□업종분과위원회 재편 필요성의 하나로 분과위원회 소속 노조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분과위원회수를 현저히 늘리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문제임.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접근, 즉 동일업종노조로서 소규모 노조인 경우 연맹 전체의 산별 전환이전이라도 소산별노조(지역노조) 등으로 묶는 방안이 필요함.

3. 재편 방안

□업종분과위원회 재편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특정 노조의 희망에 따라 분과를 바꾼다는 문제로 접근하게 될 경우 이후에도 단위노조의 선호도에 따라 분과배정이 좌우되게 될 것이고 더욱 중요하게는 연맹 전체의 조직확대, 운영 계획과 괴리가 나타나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업종분과위원회 재편과 관련해서는 현 분과위원회 체계내에서 노조 배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연맹의 이후 발전방향, 조직확대전망을 고려하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여야 함.

□또한 업종분과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관행과 제도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음. 예를 들면 해당업종분과위원회의 고유업무 집행은 물론이고 투쟁노조 발생시 1차 해당노조가 대응하고 2차 업종분과위원회가 담당하고 3차 연맹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등의 관행 정착이 필요함. 이는 업종분과위원장의 연맹 부위원장 겸임 등 제도 개선과 관계있음.

4. 재편 방향

□업종을 고려함.

□최소 규모를 고려하여 업종분과위원회 규모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함. 다만 이 경우 규모라 함은 단순히 조합원수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 조합원수, 노조수, 전임자수(연맹활동이 전임자 중심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이후 조직확대 가능성,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는 업종분과위원회가 연맹 활동의 상당부분을 위임받아 움직이는 단위가 될 것이란 점으로 고려하여 그 자체로서 상당부분 자립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수 고려사항임.

□연맹 직할분과를 둠. 어느 분과위원회에도 소속하기 힘든 노조, 신규노조로서 연맹 직접 지도하에 노조 안정화 투쟁중인 노조, 이후 조직 확대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노조 등을 연맹 직할로 둠.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위원 배정이지만 역할 직할을 하나로 묶어 업종분과위원회에 준하는 조직으로 보아 그 수에 비례하여 중앙위원을 배정하면 될 것임. 이 직할분과는 대개 특별 지도가 필요한 노조일 것이므로 연맹 상근 부위원장 중 1인이 담당함. 그리고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서 분과위원회 활동이 힘든 경우 역시 연맹 직할로 두고 지역본부에서 관할하도록 함.

□업종분과위원회 재편과 병행하여 시급히 단일노조 전환이 필요한 노조들에 대한 간담회와 지도를 통해 소규모노조를 통합.

□업종분과위원회내에 소분과를 설치함. 업종분과위원회를 10개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한 분과에 30개가 넘는 노조가 배속되는 것은 불가피함. 이럴 경우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해 업종분과위원회내에 자치기구로 소분과를 두도록 연맹에서도 지도, 지원을 함.

5. 구체 재편 방안

1) 전제

□업종분과위원회 재편은 위의 사항만이 아니라 단위노조의 희망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함.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경우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업종분과위원회 재편과 단위노조 배속까지 완결 짓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재편 방향을 일차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과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이후 중앙위원회에서 확정짓는 일정이 현실적임.

2) 병행 사업

□특성이 뚜렷한 소규모노조 통합 : 운전학원노조 등

□연전노조와 유사한 노조 연전노조 가입 추진(영진위, 방송진흥 등 다수)

□업종분과위원회 내 소분과 분류 지원

[의결주문] 2000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 정세 전망

1) 경제 정세

□외형상 경제 지표 호전 : 99년 경제성장률이 9%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KDI 추정)되는 등 적어도 98년에 비해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체감 경기도 살아나고 있음. 물가도 비교적 안정세(KDI 추정, 0.8%)이며 실업률도 상반기에 비해 낮아진 것은 사실임(정부주장대로라면 5%대이고 9월 기준이라면 4.8%).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나기는 하나 대체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6∼7%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대, 실업률은 4∼5%대로 적어도 98년이나 99년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 참고로 한국은행에서는 경제성장률은 7.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로 예상하고 있고 KDI에서는 경제성장률은 7.8%,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로 예상하고 있고 IMF에서는 경제성장률은 5.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 실업률은 6.0%로 예상하고 있음. 물가인상률은 99년의 경우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2000년에는 물가인상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 99년에 9%의 성장을 하면서 0.8%의 물가인상률을 유지한 것은 노동생산성증가율이 임금인상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물가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 물가는 인상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임.

<각 기관별 2000년 한국경제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예상표>

자료 : 각기관, □2000년 경제전망□

기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성장률／물가상승률(%)
한국은행	7.2	3.1	10.3
KDI	7.8	3.2	11.0
KIET	6.5	2.8	9.3

□경제 위기 위험성 상존 : 99년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은 98년에 워낙 경기 침체가 심했다는 점을 고려하고 살펴보아야 함. 99년 경제성장률이 9%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98년에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98-99년 2년간의 경제성장률은 0% 근처에 머무를 것임. 또한 금융산업구조조정, 대우사태, 외국인 투자자 이탈, 동아시아 경제위기 위험성, 해외 투기자본의 대거 이동(유입,이탈 포함), 미국 금융·주식시장의 불안정, 등 경제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음.

□한국 경제구조의 재편 : 설사 위에서 언급한 경제위기 위험성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경제가 좋아진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음. 첫째, 대외 종속성의 심화. 해외 투기자본의 대거 유입과 위기 상황시 대거 이탈, 해외 자본의 한국기업 사냥, 해외 경제변수에 따라 유동하는 한국경제 등 대외 종속성의 심화와 그 구조의 정착으로 □한국□ 경제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 정도로 대외 종속성 혹은 대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그 동안 수차례 지속된 다자간 협정(Round)에 이어 다시 밀레니엄라운드가 진행되는 바 여기에서는 초국적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강요될 전망이어서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둘째, 빈익빈 부익부 구조의 고착화. 경제위기 이후 이른바 중산층과 서민층의 몰락, 봉급생활자층의 불안정, 고액소득자층과 하위 소득자층의 증가 등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셋째, 재벌체제 온존. 이와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속단은 힘들 것이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볼 때는 족벌체제 개선 정도이지 재벌체제 해체로 나갈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며 현대와 삼성 등 주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음. 넷째,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한 노동배제 전략.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리해고 남발, 비정규직 증대, 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산 등 개별 근로관계에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심화. 노조 무력화 기도, 단협 무시,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탄압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배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 다섯째, 공공서비스포기와 민영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규제완화와 민영화(민간위탁 등 포함)를 핑계로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음. 이 상태로 나간다면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임. 김대중 정권의 이와 같은 경제정책을 놓고 볼 때 설사 경제지표가 좋아진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좋아졌다□든가 □노동자의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힘듦.

2) 정치정세

□보수주의 : 김대중정권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김대중정권이 자랑하는 햇빛정책을 보더라도 북미관계 개선을 꾀하는 미국의 장기전략에 부응하는 측면이 강하며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노동악법은 개정 계획조차 없음. 이러한 보수주의는 과거의 파시즘과는 구별되지만 경제정책에서 시장만능주의와 함께 정치적으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국한하면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저지한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임.

□보수 정당 재편 :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 신당창당 등 일련의 움직임은 결국 보수정당의 재편에 불과함. 더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그나마 보수적이던 국민회의가 반동적인 자민련과 합당하면서 그 보수성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임. 이른바 젊은 피 수혈은 생물학적 나이를 뜻할 뿐이고 이데올로기 면에서는 보수세력의 집결에 불과하며 한때 진보적인 사람들에 대한 개별 포섭을 통한 진보세력 약화 전술임.

□이데올로기 공세 :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햇빛정책에 뒤이어 최근 들어 □생산적 복지□를 들고 나오고 있음. 경제위기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몰락으로 사회불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은 정권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시혜 차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조금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생산적 복지론은 기업가편향의 복지정책, 생산성론에 근거한 복지정책으로 진보세력을 투쟁을 통한 복지확장과는 거리가 있음. 또한 본질적으로 생산적 복지론은 이데올로기 공세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음. 김대중정권의 노동배제적인 경제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약간의 떡고물을 묻힌 생산적 복지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정책에서 시장만능주의와 함께 김대중정권의 주요 정책이 될 것임.

□진보세력 개별 포섭과 고립화 : 정치적 보수주의 움직임에 따라 진보세력에 대해서는 항복선언을 강요 혹은 무시. 특히 진보세력의 토대중 하나인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립전술로 세력약화를 추구.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포섭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포섭된 사람이 보수세력에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진보세력 고립화 전술의 일환임.

□민주노동당 설립 :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대중적인 토론, 오랜 준비, 대중조직에 기반한 진보정당 창당을 눈앞에 두고 있음. 기존 정치권의 □총 우향우□와 부패에 식상한 대중들의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가 높음. 이런 기대가 표로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적어도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가 다른 어떤 때보다 높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임.

□선거정세 : 2000. 4. 13 총선이 있음.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당의 당근정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조직 노동자나 정권의 구미에 맞는 조직에는 약간의 떡고물이 주어질 것이나 민주노총에게 많은 당근이 돌아올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임. 이번 선거에는 민주노동당이 대중적 선전과 함께 직접적인 선거참여 전술과 관련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선거지원 등 여러 변수가 예상됨.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집권한 현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할 것임. 신당창당, 국민회의와 자민련 합당도 역시 정권 재창출용임. 현정권의 재창출은 현재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의 지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

3) 노동계급 현황

□고실업 지속 : 99년 상반기와 같은 8%대의 고실업률은 아니지만 정부 발표로도 5%대의 고실업률 지속(1999년 9월의 4.8%는 계절적 요인이 큼). 2000년에도 역시 4∼5% 실업률 예상. 이후 장기적으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므로 이 정도 혹은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고실업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노동시장변화 :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연화와 임금유연화임.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노동제 확대,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용역직, 하청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형태는 다양) 노동제 확대, 연봉제 확대, 성과급제 확대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고용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은 심각할 정도여서 99년 5월 통계로 노동자중 52.5%가 비정규직이고 더욱이 비정규직은 계속 확산 추세임.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취업자 - 실업자□구분은 점차 의미가 약화되고 □정규직 - 비정규직 - 실업자□라는 구분이 의미를 갖게 될 정도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음. 연봉제 문제나 퇴직금 누진제 폐지(궁극적으로는 퇴직금제 폐지)역시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 전략의 일환임.

□낮은 노조 조직률 : 현재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선임. 노조 조직률은 그동안 계속 하락해왔으나 최근 들어 하락세가 멈추고 있음. 그러나 획기적인 반등 조짐은 보이지 않음. 10%의 노동시장 점유율로는 정부의 노동정책, 임금 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힘듦. 그나마 민주노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이중의 일부여서 정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한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기 힘듦.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조 무력화 : 정부와 자본가의 노동배제 정책으로 단체교섭 회피, 단체협약 무시, 노동조합 파괴 기도 등이 경제위기 사태 이후 극심해짐. 정부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공공부문 구조조정,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노조무력화, 단체협약 파괴를 선도하음.

□계속되는 투쟁으로 인한 조직 훼손 : 96-97년 노동법 개정투쟁에 뒤이은 98년 투쟁, 99년 투쟁 등 연속되는 투쟁으로 조직피로도가 대단히 높아진 상태임. 특히 노동법 개정투쟁은 일부의 성과라도 냈지만 98년 투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을 갖지 못한 투쟁이었음. 99년은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투쟁목표와 6대 주요 요구(노동시간 단축, 공기업 공익성 유지와 공기업 재벌매각·해외매각 반대, 연봉제 철회, 퇴직금제도개악·복리후생축소 철회, 공공부문 임금 대정부 직접교섭,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내걸고 공동투쟁을 조직했다는 점에서 투쟁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으나 목표 이하의 성과를 낸 투쟁이었음. 이와 같은 다년간의 투쟁으로 조직 피로도가 상당히 높고 현장 조직이 많이 훼손된 상태임. 단순히 투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조직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96년 이후 투쟁이 기대 혹은 목표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운동 지도부, 노동운동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위와 같이 정부와 자본가의 무차별한 공격 앞에서 노조들은 뚜렷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또 일정정도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이익 챙기기로 돌아서거나 아예 투쟁을 포기하기도 함. 연맹이나 총연맹 역시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면서도 중심을 못 잡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를 강제할 힘을 갖지 못하면서 무력감에 빠지는 경향을 표출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경제위기를 핑계삼은 정부와 자본가의 공격 앞에서 조직이 훼손된 반면 노동운동진영은 새로운 대안을 강제할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노동자, 노동조합이 처한 환경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99년의 투쟁을 통해 정부의 노동정책,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일정 정도 제동을 걸었고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투쟁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올바른 투쟁방향을 잡아가고 있음. 이제 더 이상은 밀릴 수도 없고, 경제여건을 볼 때 더 이상의 일방적인 희생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서서히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인식의 확산은 98년의 무력감, 패배의식과는 달리 새로운 투쟁전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분노의 축적이 99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경제여건이 나아질 2000년에는 노동운동진영의 노력에 따라 더욱 조직화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서 노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함.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상용직, 일용직 등 노조 무풍지대에서 노조가 속속 설립되고 있음. 이는 정부의 고용유연화 정책에 밀린 한계지대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조직확대라는 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노조 조직화의 전 단계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와 같은 조직화의 새로운 영역을 넓히면서 조직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이후 주요한 활동방향이 될 것임.

4) 2000년의 의미

□신자유주의 경제구조 정착인가 아니면 민중경제 쟁취인가?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계급이 바닥을 치고 조직을 정비하고 장기 투쟁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경제구조가 정착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기가 2000년이 될 것임. 정부의 경제정책이 2000년이면 3년째 들어서면서 구조화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해나가는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조합진영간의 투쟁이 지속될 것임.

□십수년 기업별 노조의 경험을 넘어 산별 전환을 꾀하는 시기 : 노조 활동이 급격히 활성화 된지 십수년이 흘러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할만한 실험은 거의 해볼 만큼 해본 상태이며 이제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병원노련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으로 대학노련이 대학노조로 조직전환을 한 상태이고 금속산업연맹이 2000년 10월, 언론노련이 2000년 11월 조직전환을 결의해놓은 상태임. 다른 연맹들 역시 산별 전환을 더 이상 늦추기는 힘든 상태임.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 : 2002년부터 기업차원에서도 복수노조가 가능해지고 노조 전임자임금은 지급이 금지됨. 기업 내 복수노조 시대의 도래에 따라 노조활동이 활성화되는 측면과 함께 노조난립에 따른 문제,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등이 나타날 것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라 중소규모 노조는 대부분 전임자 임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대규모 노조도 재정압박을 받게 될 것임.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산별노조건설이 논의되고 있으나 산별노조 건설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2000년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준비작업에 돌입해야 하는 시기임.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진보정당 실험 시기 :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목표아래 진보정당의 창당에 앞장서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창당에 적극 나서고 있음. 민주노동당은 이미 창당준비위를 건설한 상태에서 정식창당을 준비하고 있음. 과거에도 진보정당 건설 움직임은 많이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대대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처음임. 이제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진보정당 건설과 이를 통한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그 본격적인 실험을 하는 시기가 2000년임.

5) 총괄 분석

□위와 같은 상황은 노동조합, 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임. 우선 지적할 것으로는 투쟁여건이 98년이나 99년에 비해 좋아지고 있음. 경제 여건의 호전으로 노동조건 개선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 둘째,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고통전담에 따른 노동자의 분노가 점차 거세지고 있어 점차 힘있는 조직화가 가능해질 것임. 셋째, 개별 사용자의 노조 탄압, 노동배제 전략이 개별 사용자 차원에서 구사되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의 경제정책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역시 총자본의 정책에 대응하는 종합투쟁의 한 부분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함. 넷째,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현재와 같이 낮고 조직이 약한 상태에서는 정권의 정책을 일거에 바꿀 정도의 힘있는 투쟁을 조직하기 힘듦. 일상 투쟁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장기 투쟁력 고양을 위한 조직정비, 조직률 고양에 나서야 함. 다섯째,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조직화 사업방식으로는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을 포괄할 수 없음. 새롭게 변한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조직방향도 바꾸어야 함. 2000년 사업은 물론 이후 중장기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현실을 고려하여야 함.

2. 연맹의 현재 조건

1) 내용상 출범 집행부라는 특성

□연맹은 지난 3월 13일에 출범했음. 그러나 4-7월은 총파업 투쟁과 공안탄압분쇄투쟁으로 연맹 초기에 해야 할 조직정비를 하지 못했고 또한 7월부터는 조직이 혼선을 거치면서 역시 조직정비를 할 수 없었음.

□현 집행부는 위와 같은 조건 때문에 내용상 연맹 출범 집행부가 해야 할 연맹 초기 조직정비, 연맹의 정체성 제시, 연맹의 중장기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하는 상황임

2) 공공서비스부문대표노조로서 위상

□연맹은 지난 3월 13일 (구) 공공연맹, 공익노련, 민철노련이 통합되어 출범했음. 연맹의 통합과 출범은 단순히 여러 연맹이 하나로 모였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공공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모였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전노동계를 통틀어 공공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음.

□이런 위상 때문에, 이런 위상 덕분에 연맹에게 부여될 과제가 많이 있음. 우선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놓고 단위기관을 넘어서서 정부와 협상 또는 투쟁해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사항으로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수준의 결정원리에 대한 연구, 공공부문 교섭구조 구축 등이 필요함. 다음으로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자로서 공공서비스 확충과 질 향상, 가격 인하(혹은 무료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 사회개혁투쟁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함.

□노동조합 조직과 관련해서는 공공서비스부문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명실상부하게 공공서비스부문대표조직이 되고 힘을 모으기 위한 2차 통합과 미가입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 노조 합법화 등을 추진해야 함.

3)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되었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더욱 강화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1-2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님.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한 잘못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 이를 저지하거나 방향 수정을 이루어내야 함.

□이는 작게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지켜내는 것이고 크게는 민영화 저지, 공공서비스 확충 등 사회개혁투쟁의 한 부분임.

4) 조직변화에 능동 대처해야 하는 상황

□2002년 기업내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비하여야 함.

□산별 노조 전환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

5) □99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99투쟁은 경제위기 이후 장기투쟁의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투쟁임. 또한 98년의 무력감을 일정정도 물리치면서 투쟁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투쟁임. 구체적으로 단위노조에서 이 투쟁에 힘입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을 상당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었음.

□그러나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목표, 노동시간단축 등 6대 요구를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자를 낳고 조직이 일부 훼손되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현재 연맹 가맹노조의 조직력 약화 역시 98-99년 투쟁의 성과와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며 연맹이 출범 이후 조직정비를 하지 못한 것 역시 이 투쟁에 기인하는 것임.

□연맹의 2000년 사업은 물론 중장기 사업은 이런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

3. 연맹 중장기 사업방향 및 중점사업과제

* 연맹은 위와 같은 상황인식에 터잡아 다음과 같은 중장기 5대 사업방향과 그에 따른 주요 사업 과제를 설정함. 이 사업방향은 성격상 2000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년 이상 연맹의 사업에 크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1) 조직확대와 발전

□ 산별 노조 건설

□ 공공서비스부문노조 대통합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특히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 공무원 노조 합법성 쟁취

□ 미가입 노조 가입추진(노조 민주화 지원)

2) 현장활동 강화

□ 연맹 현장활동가 발굴과 활동 강화

□ 청년, 여성조직화를 위한 전문 활동가 발굴과 활동 강화

□ 현장 소모임(취미동아리 포함) 조직과 소모임간 교류 추진

□ 활동간부양성을 위한 (가)노동자대학 운영

3) 정책 대안을 갖고 투쟁하는 연맹

□ 연맹 정책 상근역량의 확충

□ 정책위원, 정책자문위원 조직화와 정례토론회

□ 정책연구소 설립

□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교육선전 체계 구축

4)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서비스확충

□ 공공서비스 확충과 가격인하(혹은 무료화) 요구 투쟁

□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응과 대안 제시

□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결정 원칙 확립

□ 공공부문 대정부 직접교섭 제도 확립

5)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

□ 민주노동당 창당과 당원 확대 사업

□ 노동자 정치 의식 고양을 위한 정치교육

□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 지원

4. 2000년 투쟁계획

1) 투쟁 기조

(1) 경제위기 사태 이후 저하된 노동조건 원상회복투쟁

□98년은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99년은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 복리후생, 노동시간, 고용조건 등 거의 모든 노동조건이 악화되었음.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하나로 획일적으로 노동조건이 악화되었음.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이라는 면에서는 여건이 호전되고 있음.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2000년 투쟁에서는 경제위기 사태 이후 저하된 노동조건 원상회복 투쟁을 투쟁 기조 중의 하나로 설정해야 함.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음. 하나는 경제적인 것으로 저하된 노동조건을 원상회복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념적인 것으로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이 타당성이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선언하는 것임. 전자는 실리라는 면에서, 후자는 투쟁의 명분이란 면에서 중요한 것임. 특히 후자는 지난 시기 우리 투쟁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임.

(2) 98∼99년의 방어 투쟁에서 공세 투쟁으로 전환

□98∼99년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가의 공세에 맞선 방어 투쟁이었음. 물론 99년 투쟁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 공세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체 기조는 방어 투쟁이었음. 실제로 우리의 투쟁 구호, 요구 등이 대부분 정부 조치, 자본가들의 공세에 대한 □반대□내용을 담고 있었음.

□그러나 이제는 공세 투쟁으로 전환해야 하고 객관적인 정세로 보아 이런 전환이 가능함. 2000년 투쟁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년간의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는 원상회복투쟁에 이어 공세적 투쟁을 전개해야 함.

(3) 공공서비스부문 제2차 통합과 관련하여 공공서비스부문 공동투쟁을 조직

□99년 3월 3연맹이 통합할 당시 민간, 공공을 불문하고 노동의 성격상 공공성을 띠는 공공서비스부문노동조합(연맹)의 대통합을 전제하고 있었음. 민주노총, 민주노총 가맹 연맹들도 연맹간 통합을 통해 산업별로 한 연맹을 이루어내고 이를 산별노조로 전환시켜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현재 건설노련과 전일노련, 민주섬유와 민주화학, 민주관광과 상업연맹이 통합을 논의 중에 있음.

□우리 연맹 역시 이후 통합과 관련하여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함.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통합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는 연맹과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고 초보적인 연대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런 기조에 따라 사안별로 민주노총 내 공공서비스부문노동조합과 강고한 공동투쟁은 물론 민주노총 외부의 공공서비스부문노동조합과 초보적인 연대활동도 조직해야 함.

(4) 대정부투쟁 조직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따른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 공공서비스 축소는 전체 공공부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지속되고 있음.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는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음.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그 외 전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에 따라 노동자들의 희생은 커지고 있음.

□이런 상태에서 개별 기업노조가 개별 기관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음. 이에 99년과 마찬가지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수적임.

□또한 우리 연맹은 위와 같은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 수준, 공공서비스 확충 등 우리 연맹 고유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투쟁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다른 연맹과 달리 일상적인 임단투도 정부와 하지 않을 수 없음.

(5)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결합하여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투쟁 조직

□민주노총은 2000년 4월 총선투쟁, 5월말 총파업 투쟁, 하반기 정기국회 제도개혁 투쟁 등 1년간의 연속적인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중단과 고용보장, 사회개혁 관련 주요요구를 쟁취한다는 목표를 갖고 투쟁을 준비중임.

□연맹의 투쟁목표가 당연히 민주노총의 투쟁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이상 연맹 투쟁은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투쟁의 한 부분으로 설정함.

2) 투쟁 목표

□대정부 직접 교섭 : 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정부와 직접교섭을 하기 위한 투쟁은 지속됨.

□민영화 저지 :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민영화(민영화는 물론 민간위탁 등 포함)가 계속되고 있다. 민영화 문제 역시 앞으로 지속될 문제인데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립된 계획이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단순히 경제위기 극복용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저지하는 것이 필수적임.

□공무원 노조 합법화 : 현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음. 그나마 노동부는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있음. 2000년 투쟁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이후 장기투쟁을 조직해야 함.

□예산편성시 노조 참여 : 공공부문의 임금 등 노동조건은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시 기본 틀이 잡히고 기관장의 재량권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의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 노조가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해야 함. 이는 이후 대정부 직접교섭의 주요 내용이 될 것임. 또한 정부 예산 편성 이후에도 공기업 예산 편성시 노조의 참여가 필요함.

□노동조건 개선 : 저하된 노동조건 원상회복과 임금인상, 연봉제 저지, 퇴직금 누진제 존속, 복리후생 제도 확충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 조직. 특히 98-99년 연속 노동조건이 악화 혹은 현상 유지한 상황에서 2000년 임단투에서는 노동조건 개선요구가 다른 어느 때보다 거셀 것임.

4) 주요 요구

(1) 임금인상 요구안

□투쟁기조에서 원상회복 투쟁과 공세적 투쟁을 설정했음. 98년에 공공부문은 정부 지침에 따라 4.1%가 삭감되었고 99년에는 4.5% 삭감안이 나왔으나 체력단련비 일부 지급 등으로 지침이 수정되었고 4-5월 총력투쟁의 영향과 경기회복세에 따라 동결이나 일부 인상으로 타결된 노조가 있음. 전체적으로는 99년 역시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생활여건은 계속 악화되었으나 임금인상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현상유지선임

□98년, 98년 임금삭감분 원상회복과 2000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 생활의 현상 유지를 2000년 임금인상 요구의 기준으로 삼음.

□98년, 99년에 노동자가 당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전부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임금 이외의 노동조건 악화 역시 계량화가 쉽지 않을 것임.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4.1% 삭감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었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천차만별임. 그러나 우리 연맹의 경우 다수가 공공부문이고 또한 민간부문이라고 해도 정부지침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장의 노조라는 점, 그리고 정부 지침에 따른 삭감분의 회복은 정부의 구조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선언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상징으로 4.1% 삭감분 회복을 들고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음.

□또한 2000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고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은행에서는 성장률은 7.2%, 물가상승률은 3.1%로 예상하고 있음.

①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② 또한 2000년 임금인상은 두자리수가 되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여망을 고려하여, ③ 정부와 자본가의 저항선을 고려하여 공공연맹 2000년도 임금인상요구율을 다음과 같이 정함.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한국은행 자료에 따름)

(2) 단체협약 요구안

□연봉제, 복리후생축소 등 기획예산처 방침과 관련한 저지 전선

□민주노총 요구안 받음(노동시간단축/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비정규직 보호)

□연맹 특유 사항 : 낙하산 인사/노조의 경영참여/그외

□단위노조 요구안 : 자체 판단하에 민주노총, 연맹 요구안과 함께 포함.

**임금협약과 달리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노조에서는 2000년에 단체협약이 없음. 그리고 단체협약이 있는 노조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하반기에 단체협약이 있음. 그러나 민주노총, 연맹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시킬 노동시간단축과 고용안정을 위해 2000년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도 모두 보충협약을 요구하여 일률적으로 노동시간단축과 고용안정협약을 요구하여 전체 일정에 맞추기로 함.

(3) 대정부 요구안

□공무원노조 합법화

□대정부 직접 교섭

□예산심의시 노조 참여

5) 교섭권 위임과 교섭방식

(1) 교섭권 위임 전술

□99년의 경우 교섭권 위임전술을 연맹 차원에서 구사했으나 임단협 교섭권한까지 위임한 경우도 있지만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정치적 교섭권한만을 위임한 경우도 있어 교섭권 위임전술 구사에 일정정도 한계가 있었음.

□2000년에는 대정부 직접교섭권한 만이 아니라 임단협 교섭권한까지 연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연맹 관장하에 임단투를 진행해야 함.

(2) 위임 시기

□99년의 경우 교섭권 위임전술 구사에서 사전 교섭권 위임임을 분명히 했으나 집행과정에서는 중도 교섭권 위임사례도 적지 않았음.

□2000년 투쟁에서는 명확하게 사전 교섭권 위임을 결의하고 집행하여 통일성을 높여가고 연맹이 악성 사업장을 떠맡아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3) 대정부 교섭

□공공부문 노동조건은 물론이고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 등 민주노총과 연맹 요구사항의 상당부분은 정부와 교섭을 해야 할 사항임. 정부는 99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핑계로 빠져나가려 할 것임.

□그러나 시기가 언제가 되든 정부와 직접교섭을 쟁취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임. 특히 이럴 필요성은 우리 연맹이 다른 어떤 연맹보다 절실함.

□2000년 투쟁에서는 민주노총에서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설 것임. 연맹 차원에서 별도의 대정부 직접교섭을 들고 나갈 필요는 없고 민주노총 대정부 직접교섭의 한 부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민주노총에서 노동시간단축,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 주요 내용을 총괄하여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우리 연맹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와 실무교섭을 요구하는 형태가 될 것임.

(4) 교섭단위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연맹으로 모두 위임받아 연맹에서 직접 교섭을 관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교섭권은 모두 연맹으로 위임하되 교섭단 구성은 다양하게 전술을 구사해야 함.

□교섭단은 일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하되 분과 소속 노조수가 많은 경우 분과위원회내 유사 업종 단위로 재구분하여 해당 단위에서 집단교섭, 공동교섭 형식을 구사하는 것이 현실적임.

□연맹에서는 투쟁의 성격, 사안의 중요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교섭을 관장할 노조를 분과위원회별로 선정하여 교섭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6) 투쟁시기

□투쟁시기를 검토하면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4월 13일 총선임. 특히 이번 총선에는 민주노동당의 선거 전술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 연맹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아 선거시기에는 임단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임단투가 힘을 받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총선시기를 이용한 구조조정 문제점 부각, 경제위기 극복과정의 문제점,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폭로, 노동시간 단축의 정당성,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당위성 등 선전, 투쟁 사업이 필수적임.

□단체교섭 시기는 대체로 3월말에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 교섭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4월 선거 이후 교섭에 박차를 가하여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 단체교섭 시기에는 단협 사항이면서 동시에 개혁입법 사항인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 고용안정 등을 공동의 요구로 내걸어 하반기 제도 개혁투쟁으로 이어 감.

□5. 1절 투쟁에서는 과거와 같이 일회성 집회와 행진으로 그치지 않고 민주노총의 조직정비를 토대로 이후 주요 장기 투쟁방향과 2000년 하반기 투쟁의 종합계획을 선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민주노총에 건의

□상반기 투쟁 집중은 민주노총 결정에 따라 5월말 총파업으로 설정함.

□하반기 투쟁 집중시기는 노동자대회(민중대회)를 중심으로 하여 주 40노동시간 법제화 등 제도 개혁 투쟁을 배치하는 형태로 전개.

시 기	투 쟁 형 태	주요 요구사항
3월∼4월 중순	선거국면 이용한 선전, 홍보전	정부 노동정책 폭로/구조조정 문제점 선거쟁점화/노동시간단축 등 쟁점화
4월 중순∼5월 중순	교섭	노동시간단축/고용안정/비정규직보호/임금인상
5월말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투쟁	위의 교섭사항
6월∼9월	교육, 선전, 홍보	하반기 제도 개혁 입법 투쟁 / 조직화 시기
10월∼12월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	노동시간단축/고용안정/비정규직보호/ 공무원노조 합법화

5. 2000년 실, 국별 사업 계획(안)

가. 20개 중점사업과제별 2000년 목표

1) 들어가며

□연맹 5대 중장기 사업방향을 토대로 20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1실 10국(3개 상설위원회, 1개 특별위원회)세부사업으로 배치하였음

□그러나 1실, 10국의 사업은 연맹 사업의 전부가 아님. 1실, 10국 사업은 경험적으로 연맹 사업의 약 50%를 차지하는 비중이고 동시에 기본사업의 성격을 가짐. 참고로 연맹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ㅇ실국별 기본사업 : 대의원대회 결정에 의해 5대 중장기 사업방향에 근거하여 설정된 20개 중점사업과제를 실국사업으로 구체화 시킨 사업. 연맹의 일상사업이자 기본사업이라 할 수 있음. 예산은 대의원대회에서 각 실국별로 결정 됨

ㅇ추가사업 : 투쟁사업장 지원, 민주노총 결정사업 집행 등 사전에 결정되거나 예측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의한 사업으로 당시의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특별하게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시 실국사업비와 연계해서 집행하거나, 예비비, 또는 투쟁지원기금에서 집행 가능 함.

ㅇ특별사업 : 연맹 또는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투쟁 등 연맹 전체의 투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의 사업.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준비기간을 포함 최소 4-6개월을 준비 및 투쟁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국별 기본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움. 예산은 쟁의기금에서 집행 .

2) 2000년 중점사업 목표

□사업의 우선 순위는 총체적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조합 무력화기도에 맞선 연맹과 민주노총의 투쟁집중에 두어야 할 것임. 그러나 이와 동시에 탄압에 직면한 개별 노동조합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병행해야 함.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혹독한 탄압에 직면하고, 10년 투쟁의 성과물인 임금과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일방파기와 불이행으로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맞선 개별노조의 투쟁은 연맹 전체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 내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 임.

□그러나 위와 같은 투쟁은 예측 가능한 투쟁이라기보다 산발적으로, 그리고 주로 소규모 노조와 신생노조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밀착지원과 지도가 절실한 경우 임. 때문에 연맹 중앙인력이 결합해야 하고 이 경우 실국별 기본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자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낳게 됨.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연맹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됨.

□그러므로 여하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연맹은 개별적으로 투쟁하는 노조에 대한 지원과 연맹 기본사업을 모두 충실하게 추진해야 함. 앞서 제시된 연맹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이 수반될 경우, 위의 두 가지 목적은 충분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임.

□1실 10국에서 추진 할 2000년 중점사업과 실천으로 연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연맹의 필요성을 단위노조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연맹 중앙으로 집중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음

□20개 중점사업과제의 2000년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조직확대와 발전 관련 : 국내외 사례연구와 대중적 토론을 거쳐 산별노조전환계획(안)을 수립하고,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과는 2차 통합을 추진하며, 미조직 노동자(특히 비정규직 공공부문 노동자)실태 파악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이에 기초하여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인 조직화 사업에 나서며, 공무원 노조 합법성쟁취를 늦어도 2001년까지는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2000년에는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뚜렷한 사회적 세력으로 부상시키는 것, 그리고 노조민주화추진사업 등을 포함한 유관 노조 중 적어도 일부는 연맹에 가입시키는 것 등을 설정하고

♠현장활동 강화 관련 : 적어도 2000년내에 노동운동가의 관점과 실천력을 갖추되 단위노조에서 활동할 현장활동가를 조합원의 0.1%인 100명 규모까지 조직화하고, 조합원의 생활 속에 연맹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취미와 여가 소모임을 서로 연결하고 연맹에서는 발표대회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며, 갈수록 노조활동에 소극적이 되어 가는 청년과 여성조합원 조직화를 위한 조사, 연구 등 체계적인 준비를 완료하여 2001년 사업에 반영하며, 단위노조와 조합원의 요구와 정서에 맞는 교육요청이 있을 언제나, 그리고 어느 주제나 즉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준비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현장활동가와 간부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가칭 □노동대학□을 2000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갖고 투쟁하는 연맹 관련 : 우선 열의와 역량을 갖춘 단위노조 동지들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전문적인 분야에 조언을 아끼지 않을  각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와 노동연구소와 유기적 관계를 정립하며, 연맹 상근 정책역량 확보가 채용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위노조 파견, 임시근무 형태를 통해서라도 노동정책개발, 사회보장정책개발, 공공서비스확충방안개발, 임단협 정책개발 담당을 각 1인씩 확보하며, 연맹 중장기발전전략의 방향과 이론적 근거가 될 각종 연구프로젝트(산별노조건설계획안, 2002년 전임자 임금 불지급에 대한 대책연구, 2002년 기업별 복수노조 상황에 대한 종합대책연구, 공공부문임금결정원칙에 관한 연구, 청년여성조직화를 위한 연구, 사회보장, 공공서비스확충, 공공연맹 임단협 정책 연구)를 완료하여 2001년 사업 및 이후 사업에 길라잡이로 삼는 것, 2003년 □공공연맹정책연구소 설립□을 목표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 등을 설정하고,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서비스확충 관련 :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추진되는 정부정책, 그리고 지침을 분쇄하기 위해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정책대안개발과 투쟁전략을 수립하고, 고용안정과,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와 관련해서는 교섭권 위임을 통한 공동투쟁 전개 등을 통해 막아내며, 연맹의 정체성을 조합원과 일반 국민에게 확실하고도 상징적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주제(예 - 의료보험료 중 정부지원 50%이상을 관철, 또는 지하철 공익성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요금인하, 역내환경개선)를 선택하되, 종합적인 대책, 투쟁을 배치하여 2000년내에 반드시 한 건을 성사시켜 내고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 관련 :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전제로 최소 2000명의 당원을 2000년내에 확보하며, 2000년 4월 총선의 경우 민주노총의 총선 참여 결정이 있을 경우, 연맹 차원의 후속조치 방안, 예컨대 후보추천 여부, 후보 선정 방안, 후보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중앙위원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 등을

연맹 5대 중장기 사업방향에 근거하여 설정한 20개 중점사업과제별 내년 실천목표로 제시하고자 함. 이를 1실 10국, 3개 상설위원회, 1개 특별위원회 사업에 배치하여 아래와 같이 실국별 사업계획안을 제출 함.

나. 실·국별사업(안)

[편집실]

1.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

1) 보다 알찬, 보다 짜임새 있게, 보다 많이 읽히는 연맹과 조합원의 대변지

2) 현장성 확보 : 직접 취재 활동 강화, 조합원 참여 공간 확대 등으로 현장성 강화

3) 발행 주기 단축 : 월 2회 발행으로 기관지 역할 및 효과 배가

4) 전문성 확보 : 시사 칼럼진 또는 고정 필진 확보

5) 기획 보도 강화 : 연맹 핵심 사업 또는 시기별 이슈에 대한 기획 보도로 교육기능 강화

6) 대중성 확보 : 기사 또는 글이 누구나 쉽게 읽힐 수 있게 가능한 쉬운 문체로, 생활글 또는 문화 공간 확보로 조합원들이 기관지를 부담 없이 접하도록 노력

7) 고유의 틀 정착 : 구성과 편집에서 공공연맹만의 고유의 틀 갖춤

2. 사업 계획

1) 기관지 발행

2) 기관지 기획위원회 운영

3) 통신원 제도 운영

4) 조합원 글짓기, 우수노보 발굴 및 시상

5) 편집실 역량 강화

6) 연맹 소식지 발행 지원

7) 기타 편집 업무 지원

3. 소요 예산 : 67,100,000원

1) 기관지 발행 <64,800,000원>

- 1회 발행 예산 : 2,700,000원

인쇄비 1,100,000원 + 발송비 1,400,000원 + 원고료 200,000원

- 년 소요 예산 : 2,700,000원×2×12Ａ64,800,000원

2) 기획위원회 운영 <1,200,000원>

- 회의비 50,000×2회×12월Ａ1,200,000원

3) 조합원 글짓기, 우수노보 발굴 및 시상 <1,100,000원>

- 년 1회 시상금 및 참가상 : 800,000원

- 심사위원 위촉비 : 300,000원

[총무국]

1.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

1) 문서 관리 전산화 추진

2) 효율적인 사무·행정 지원

3) 안정적 연맹 재정확보 및 관리

4) 정보통신 업무 체계화

2. 사업계획

1) 문서 관리 전산화 추진과 각종 서식 종합관리

2) 체계적 자산관리

3) 효율적인 사무·행정 지원

4) 회계관리 전산화

5) 안정적 연맹 재정확보 및 관리

6) 연맹 사무환경 개선

7) 연맹 CUG, 홈페이지 관리

8) 정보통신 관련 사업

3. 소요예산 : 17,300,000원

1) 문서 종합관리 및 전산화 추진 <1,200,000원>

- 100,000원×12월 = 1,200,000원

2) 회계관리 전산화 추진 <200,000원>

3) 발송물 우편료(기관지, 연맹 발송 대자보 제외) <8,400,000원>

- 700,000×12월 = 8,400,000원

4) 각종 서식 및 전표 인쇄비 <500,000원>

5) 연맹 CUG, 홈페이지 개편과 운영비 <2,200,000원>

- 홈페이지 개편 : 1,000,000원

- 운영 유지비 : 월 100,000원 × 12개월 = 1,200,000만원

6) 정보통신 관련 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구입비 <1,000,000원>

7) 정보통신담당자 수련회비 <2,000,000원>

- 1회 1,000,000원 × 2 = 2,000,000원

8) 정보통신관련 워크샵 1회 <1,000,000원>

9) 우수 이용자 시상 <800,000원>

- 200,000원 × 4분기 = 800,000원

[조직쟁의국]

1.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

1) 단위노조와 연맹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 사업을 통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지도구심을 확보한다.

2) 김대중정권의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통한 고용안정 쟁취투쟁을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3) 전체 공공부문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연맹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공공부문 2차 통합을 추진한다.

4) 공공부문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화하고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한다.

2. 사업계획

1) 조직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 추진

2) 김대중정권의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및 고용안정쟁취 투쟁

3) 조직확대를 위한 제반 사업 추진

4)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토대 구축

3. 소요예산 : 31,540,000원

1) 조직강화 사업

□ 조직쟁의활동 지침서 발간비 <800,000원>

- 200권 × 4,000원 = 800,000원

□ 조직쟁의 담당자 수련회비 <1,840,000원>

- 회의비 6회 × 40,000원 = 240,000원(10명기준)

- 수련회비 2회 × 800,000원 = 1,600,000원(20명 2박 3일 기준)

□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 <4,500,000원>

- 150명 × 30,000원 = 4,500,000원

□ 지역본부 건설 조직사업비(간담회 등) <4,000,000원>

- 8개지역본부 × 500,000원 = 4,000,000원

□ 집회 조직사업(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사비에서 지출

2) 대정부투쟁 사업비: 투쟁기금에서 지출

3) 조직확대사업:

□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지원비 <8,400,000원>

- 500,000 × 12월 = 6,000,000원(일상활동 지원비)

- 200,000 × 12월 = 2,400,000원(사안별 사업지원비)

□ 노조민주화 지원: 사안별 가능한 영역에서 사업지원 <6,000,000원>

- 500,000 × 12월 = 6,000,000원

□ 미조직사업장, 유관노조 간담회 추진비 <6,000,000원>

- 500,000원 × 12월 = 6,000,000원

[정책국]

1.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

1) 공공서비스부문 특성에 따른 임금수준, 임금결정제도 연구

2) 사회보장 개혁 관련 사업 적극 추진

3) 정책개발 기초 자료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통계사업 추진

4) 단위노조, 연맹 외부 연구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책개발 추진

2. 사업계획

1) 연맹 소속 노조의 임금수준, 임금체계 실태조사와 분석

2) 2001년 정부예산(기관예산) 편성 과정부터 체계적 대응

3) 공공서비스 확충과 가격인하 요구투쟁 정책대안과 종합투쟁계획안 수립

4)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방침 마련과 대안 마련

5) 단위노조 정책, 법률지원 강화

6) 분기별 정책토론회 정착

3. 소요예산 : 14,840,000원

1) 임단투 방침 해설자료집 발간 <640,000원>

- 임금수준, 임금체계 실태조사와 분석을 위한 회의비

7인 × 5회 × 4,000원 = 140,000원

-자료집 발간 비 : 500,000원(150쪽, 300부 기준)

2) 정부예산 편성 관련 <1,000,000원>

-정책토론회 비용 : 1,000,000원

3) 공공서비스 확충 관련 국제 정책 토론회 <6,000,000원>

-정책토론회 비용 : 6,000,000원(국제단체 지원 별도)

4) 구조조정 관련 정책토론회<1,000,000원>

-정책토론회 비용 : 1,000,000원

5) 사회보장 제도 개혁 사업관련<1,000,000원>

-4대 보험 통합 관련 연구 : 자료비, 회의비, 자료집 발간비등 1,000,000원

6) 단위노조 법률지원 <4,200,000원>

-자문변호사를 통한 단위노조 법률지원 : 200,000원 X 6월 =1,200,000원

-종합법률상담 체계 구축(3/4분기) : 400,000원 X 6월 = 2,400,000원

-단체협약관련 법률책자 발간(1/4분기) :  인쇄비 600,000 (200쪽, 300부 기준)

7) 분기별 정책토론회<1,000,000원>

-위 3개 이외 정책토론회 1회 : 1,000,000원

[정책위원회 사업계획]

1.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

1) 연맹 정책개발 능력 확대를 위한 정책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조속한 구성

2) 연맹 조직발전 전망 제시

3) 연맹 공공연맹 정체성 확립

4) 공공연맹 특성에 맞는 사회개혁투쟁 분야 개발과 정책대안 제시

2. 사업계획

1)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결정원칙에 관한 국내외 사례 연구

2) 산별노조 건설계획안 입안

3) 공공부문 임금결정 원칙에 관한 연구

4) 전문조직활동가 활동사례연구

5) 사회보장, 공공서비스확충 정책 연구

3. 소요예산 : 12,400,000원

1)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자 임금결정원칙에 관한 국내외 사례 연구 <1,500,000원>

-자료비, 회의비, 자료집 발간비 : 1,500,000원

2) 산별노조 건설계획안 입안 <2,000,000원>

-자료비, 회의비, 자료집 발간비 : 2,000,000원

-외국 산별노조 경험 학습 여행 : 사업 채택되면 추후 구체 검토(외국지원 전제)

3) 공공서비스부문 임금수준 결정 원칙에 관한 연구 <5,000,000원>

-외부 용역 : 5,000,000원

4) 전문조직활동가 활동사례연구 <1,500,000원>

-자료비, 회의비, 자료집 발간비 : 1,500,000원

5) 사회보장, 공공서비스확충 정책 연구 <2,000,000원>

-기업복지의 사회복지화 필요성 연구 : 1,000,000원

-공공서비스확충을 위한 노조의 투쟁 사례연구, 주요 요구사항 검토 : 1,000,000원

6) 정책자문단 구성 <400,000원>

-회의비 : 10인 × 월 1회 × 10월 × 4,000원 = 400,000원

7) 공공연맹 정책연구소 타당성 검토

-별도 예산 불필요

[교육국]

1.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

◆ 교육국

1) 단위노조 일상활동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화

2) 계층별 (위원장, 상집간부, 대의원, 조합원) 교육과정 개발

3) 현장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4) 노동전문교육기관과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 구축

◆ 교육위원회

1) 직능별 (교육, 선전, 조직쟁의, 문화 등) 교육과정 개발

2) 참여식 강의기법 및 영상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3) 현장간부 역량향상 기획교육

2. 사업계획

1) 상집간부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 기획교육 추진

2) 월간 교육자료집(학습교재) 발간

3) 계층별(위원장, 상집간부, 대의원, 조합원) 교육과정 개발 및 자료화

4) (가)노동종합학교 개설

5) 교육역량 강화교육

6) 전국교육수련원 안내책자 발간

3. 소요예산 <20,160,000원>

◆ 교육국 <14,240,000원>

1) 각종 교육기획단 회의비 <960,000원>

- 교육담당자 : 4,000원×15명×12월 = 720,000원

- 영상교재   : 4,000원× 5명×12월 = 240,000원

2) 교육담당자 수련회 (1/4, 3/4, 4/4 -3회) <3,000,000원>

- 장소사용료, 자료집제작, 강사료, 식대 등 : 1,000,000원×3회 = 3,000,000원

3) 월간 교육자료집(학습교재) <3,480,000원>

- 자료구입비 : 30,000원×6월 = 180,000원

- 원고료     : 50,000원×6월 = 300,000원

- 자료발간비 : 1,000원×250부×12월 = 3,000,000원

4) 활동가 양성교육과정 개발비(2/4→4/4) <3,400,000원>

- 기초자료구입비  = 200,000원

- 전문가 초청토론 = 200,000원

- 활동가 양성교육과정 개설(숙박교육-강사비, 장소사용비, 자료비, 식비 등) = 3,000,000원

5) 연맹간부 교육훈련비(1/4→4/4) <3,000,000원>

- 연수교육과정 : 15명기준×200,000원 = 3,000,000원

6) 전국수련원 안내책자 발간 (1/4) <400,000원>

- 자료발간비 : 200부×2,000원  = 400,000원

◆ 교육위원회 <5,920,000원>

1) 교육위원회 기획 및 회의비 : 4,000원×10명×12월	= 480,000원

2) 교육과정 기획토론 초청비 = 3회×80,000원      = 240,000원

3) (가)노동조합학교 교육과정 (4/4)  = 5,200,000원

기초자료 구입비   = 200,000원

교육과정 개설 (강사비, 자료비, 장소사용비 등)   = 5,000,000원

[선전국]

1.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

1) 단위노조 선전역량 강화 지원

2) 시의성 내용에 대한 대내외 기획선전

3) 연맹과 단위노조 소식 알림

4) 연맹과 단위노조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발표

2. 사업계획

1) 단위노조 선전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및 선전학교 개최

2) 연맹 조합원용 기획선전

3) 대국민용 기획선전

4) 연맹소식지 □공공연맹□ 주 2회 발행 및 팩스·컴퓨터통신 배포

5) 언론(일반 및 노동)에 연맹 소식 및 입장 신속한 발표(성명서, 논평, 보도자료 등)

6) 선전담당자회의 분기별 개최

3. 소요예산 : 33,720,000원

1) 선전학교 개설 <2,000,000원>

- 자료제작비, 장소사용료, 강사료, 식비 등 100명×50,000원 = 5,000,000원

- 부족분 3,000,000원은 참가자의 참가비로 충당

2) 조합원용 기획선전 <17,400,000원>

① 대자보 : 15,000,000원

- 대자보 제작비(3,500부 기준) : 1,500,000원×6회 = 9,000,000원

- 발송비(우편료 포함) : 1,000,000원×6회 = 6,000,000원

② 유인물 : 2,400,000원

- 유인물 제작비(10,000부 기준) : 700,000원×2회 = 1,400,000원

- 발송비(우편료 포함) : 500,000원×2회 = 1,000,000원

3) 대국민용 기획선전 <14,000,000원>

① 대자보 : 10,000,000원

- 대자보 제작비(3,500부 기준) : 1,500,000원×4회 = 6,000,000원

- 발송비(우편료 포함) : 1,000,000원×4회 = 4,000,000원

② 거리 캠페인 : 4,000,000원

- 영상물 제작·방영비 : 2,500,000원

- 유인물 제작비(50,000부 기준) : 1,200,000원

- 기타 진행비 : 300,000원

4) 선전담당회 분기별 회의 <320,000원>

- 회의비 (20명 기준) : 4회×20명×4,000원 = 320,000원

[정치국]

1.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

1) 정치위원회를 시급하게 구성하여 일상적 정치사업의 주체를 형성한다. 정치위원회는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에 열성과 헌신적 자세를 갖춘 동지로 구성하되, 단위노조 정치담당자, 조합원 중 민주노동당 주요책임 담당자 등을 성원으로 하여 3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각종 교육, 간담회, 민주노동당 유료기관지 구독 확대사업추진, 선전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반 조합원속에 민주노동당이 폭넓게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3) 노동조합과 정당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4) 연맹 조합원중 민주노동당 당원을 연내에 2,000명으로 확대한다.(현재 약 800명)

5) 연맹 조합원 중 민주노동당 당원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토대로 조직적인 정당활동을 구체화한다.

2. 사업계획

◆ 정치국

1) 정치위원회 구성(1분기)

2) 대자보, 연맹 기관지를 통한 정치선전홍보 일상화(각 분기)

3) 정치교육, 간담회 지속적 추진(계속)

4) 단위노조 정치사업 토대강화를 위한 규약개정(안) 마련(3분기)

5) 연맹 조합원 주소록 DB구축(1분기)

6) 연맹 조합원 중 민주노동당 조합원 DB구축(1분기)

◆ 정치위원회

1) 민주노동당 당원 2,000명으로 확대(계속)

2) 민주노동당 유료기관지 회원 1,000명으로 확대(계속)

3) 민주노동당 강령, 정책, 노동조합과 관계정립 등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2분기)

4) 2000년 총선 참여 결정시 연맹 총선사업 실천 담당(1,2분기)

5) 정치위원회 수련회 2회 개최(1, 3분기)

6) 연맹 조합원 중 민주노동당 당원 전원 토론회 1회 개최(4분기)

7) 모범적인 지역정치사업 지원체제 구축

3. 소요예산 : 30,510,000원

1) 정치위원회 구성 <4,500,000원>

- 정치위원회 운영비 : 4,000원 × 30명 × 24회 = 2,880,000원

- 정치위 전체 수련회(1박 2일, 연 2회 기준)

30명 × 27,000원 × 2회 = 1,620,000원

2) 대자보, 연맹 기관지를 통한 정치선전홍보 일상화 : <10,000,000원>

- 조합원용 정치대자보 제작비(3,500부 기준) : 1,500,000원 × 4회 = 6,000,000원

- 발송비(우편료 포함) : 1,000,000 × 4회 = 4,000,000원

3) 조합원 정치소책자 발간비 : <4,000,000원>

- 제작비 : 2,000명 × 2,000원 = 4,000,000원

4) 정치교육, 간담회 지속적 추진 : <2,000,000원>

- 단위노조 집행부 및 민주노동당 당원 간담회 :

10명 × 4,000원 × 50회 = 2,000,000원

5) 연맹 조합원 주소록 DB구축 : <1,200,000원>

- 아르바이트(수거 및 입력) : 600,000원 × 2개월 = 1,200,000원

6) 민주노동당 강령, 정책, 노동조합과 관계정립 등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2분기)

- 공동토론회 추진비(민주노동당과 공동) : <1,610,000원>

(1) 발제자 : 100,000원 × 3명 = 300,000원

(2) 패널토론 : 50,000원 × 4명 = 200,000원

(3) 자료집 : 3,000원 × 200부 = 600,000원

(4) 장소 임대 및 뒷풀이 : 510,000원

7) 2000년 총선 참여 결정시 연맹 총선사업 실천 담당

* 총선참여 결정에 따른 예산필요시 [연맹 정치기금]에서 집행

8) 연맹 조합원 중 민주노동당 당원 전원 토론회 1회 개최 : <3,500,000원>

- 전원토론회 추진비

(1) 토론회 추진 및 안내 편지, 책자, 팜플렛 제작 및 발송비 : 2,000,000원

(2) 장소 임대료 : 1,000,000원

(3) 예비비 : 500,000원

9) 모범적인 지역정치사업 지원체제 구축(시범 사례 운영) : <3,700,000원>

- 모범적 지역정치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지원비 : 3,700,000원

[문화국]

1.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

1) 현장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소모임을 조직하고 활동을 지도, 지원한다.

2) 획일적인 집회문화를 바꾸어내기 위하여 조합원의 다양한 참여 공간을 만든다.

3) 연맹 차원의 연합 문선대를 조직하여 문화운동을 통한 연맹 조직강화에 기여한다.

2. 사업계획

1) 단위노조 소모임 활동 실태조사 및 조직

2) 노동문화 소모임(노래, 율동, 영상, 풍물패) 연합체 구성 및 지원

3) 단위노조의 각종 행사 기획안(모범) 마련 및 배포

4) 조합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기획

5) 연맹 차원의 대규모 행사 기획

6) 문화국장 및 문화패장단 연석회의

7) 문화국장단 수련회

8) 올바른 노동문화 교육 및 정착화

9) 연맹가 제작 보급

3. 예산 : 12,700,000원

1) 문화국장 및 문화패장단 연석회의 <600,000원>

- 1회 × 12 × 50,000원 = 600,000원

2) 문화국장단 수련회 <1,600,000원>

- 2회 × 800,000원 = 1600,000원

3) 모범 행사기획안 자료집 발간 <500,000원>

- 100권 × 5000원 = 500,000원

5) 주제여행(새해 해맞이 산행 등) <2,000,000원>

- 4회 × 500,000원 = 2,000,000원

6) 노동문화경연대회 <3,000,000원>

7) 연맹가 제작보급 <5,000,000원>

8) 연맹 창립행사 : 제반 행사비에서 집행

[여성국]

1. 사업추진방향과 목표

1) 여성사업기획단 구성 및 운영으로 여성국 사업 기초 마련

2) 여성 조합원 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과 조직사업

3) 비정규직 여성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4) 연대사업 추진

2. 사업계획

1) 기초사업

□여성사업기획단 구성 및 운영

- 구성원 : 연맹 여성국장 + 단위노조 여성간부 5-6인

- 구성원칙 : 가급적 분과별로 배치, 전임자 우선, 열의와 실무능력 겸비 등

- 구성시기 및 역할 : 1월, 늦어도 2월내로 구성하고 연맹 여성국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맡는 기본단위가 되며 향후 여성위원회로 발전 가능성을 모색

- 활동 : 월 2회를 기본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

□여성간부 회의

- 월 1회 개최

- 대상 : 단위노조 여성사업 담당자. 대략 20여명

- 내용 : 연맹 여성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토론과 결정, 기타 현안문제들에 대한 논의, 기타 단노 여성사업 지원방안 모색 등

2) 교육사업

□여성간부 수련회

- 개최시기 : 11월, 1박 2일

- 대상 : 단위노조 여성간부 및 열성조합원, 대략 50여명

- 목적 : 여성간부 역량강화를 위한 강의와 토론, 연맹 사업과 단위노조 여성사업의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여성간부의 연대 강화

□여성관련법 강좌 개설

- 목적 : 노조 간부가 알아야할 여성관련법의 내용을 교육하고 현실에서의 위반사례와 예방, 대응 능력 향상

- 시기 : 9월

- 기간 : 한달, 주 1회, 4주간 4강

- 대상 : 연맹 산하 남녀간부

- 내용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여성기본계획, 남녀차별금지법, 가정법 등

3) 정책사업

□여성조합원 고용조건 변화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 조사사업

- □연맹 비정규직 실태파악과 대책수립□ 주무국와 연계사업 추진

- 여성국 독자사업으로 할 경우

* 조사시기 : 4월

* 결과활용 : 조사내용을 □▲공공부문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변화 ▲연맹 산하기관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변화□ 두가지로 분석함.

□ 여성 비정규직화 대책마련을 위한 워커샾 개최

- 목적 : 여성조합원 고용조건 변화 조사결과에 따라 배치하되, 여성의 비정규직화, 비조합원화 확대에 대한 대책을 모색

- 개최시기 : 5월

□의결기구에서의 여성 할당제 실시 방안 모색

□단위노조 여성사업 모범사례 발굴과 지침 마련

□여성조합원 조직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

4) 연대사업

□민주노총 여성국 회의참가 및 사업결합

□3.8 세계여성의날 기념대회 준비

□ILO 등 국제단체의 지원교육 참가 조직화

□여성단체와의 연대사업추진

3. 소요예산 : 7,230,000원

1) 여성사업기획단 구성 및 운영 <840,000원>

- 회의비 30회 × 7명 × 4,000원 = 840,000원

2) 여성간부 회의 <960,000원>

- 회의비 12회 × 20명 × 4,000원 = 960,000원

3) 여성간부 수련회 <1,150,000원>

- 자료집, 숙박비, 강사료 등(25명 기준) 1,150,000원

4) 여성관련법 강좌 개설 <1,280,000원>

- 자료집, 강사료, 식대 등(30명 기준, 4회) 1,280,000원

5) 비정규직 여성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1,800,000원>

- 추진비 300,000원

- 비 정규직 대책마련 워크샾 1,500,000원

6) 연대사업 <1,200,000원>

- 추진비 월 100,000원 × 12월 = 1,200,000원

[산업안전국]

1.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

1) 산업안전 담당자 확보

2) 산업안전 실태파악

3) 사무전문직 직업병 문제 부각

2. 사업계획

1) 산업안전 실태파악

2) 사무전문직 직업병 문제 관련 토론회

3. 소요 예산 <2,000,000원>

1) 산업안전 실태파악 <1,000,000원>

-설문지 인쇄, 코딩 비용

2) 사무전문직 직업병 문제 관련 토론회 <1,000,000원>

-자료비, 회의비, 자료집 발간비

[대외 협력국]

1.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

1) 연맹 통합력 강화와 안정화 추진

2) 실질적 지원 연대사업의 강화

3) 대정부, 정당, 언론사업의 체계화

4) 산별노조 건설토대 구축 (공공부문 대통합 추진)

5) 통일 사업 추진

6) 국제연대사업의 활성화

2. 사업계획

1) 연맹사업의 실질적 강화를 토대로 한 단위사업장의 견인

2) 연맹 사업활성화를 위한 대외 협력 체제 구축(NET WORK )

3) 실천적 노학연대 사업 활성화

4) 정부, 정당, 언론사업의 체계적 안정화 구축

5) 공공부문 조직 대통합 추진(1단계 : 민주노총 산하. 2단계 : 한국노총 포함 전국대상)

6) 통일 운동의 상설적 연대활동 강화(국보법 철폐운동등 적극 참여)

7) 국제 상급단체(PSI, UNI-KLC), 교류국과의 연대사업강화(대중교류의 확대)

3. 예산 : 14,500,000원

1) 언론대책 간담회 <1,200,000원>

12회 × 100,000 = 1,200,000원

2) 제사회단체 연대 사업비 <600,000원>

6 회 × 100,000 = 600,000원

3) 국제 사업비 <3,700,000원>

□UNI-KLC사업분담금 : 12회 × 10,000 = 1,200,000원

□국제 상호 교류 관련지원비 : 2,500,000원

- 등반대회 : 1,000,000원

- 대표자 회의비 2회 × 500,000 = 1,000,000원

- 방문자 간담회비 :500,000원

4) 노학연대 사업비 <1,200,000원>

- 6회 × 200.000 = 1,200,000원

5) 공공부문 정기연대 모임 <1,200,000원>

- 12회 × 100,000원 = 1,200,000원

6) 행사비<4,000,000원>

□투쟁사업장 지원방문비: 2,000,000원

□유관조직행사 지원비(일일호프등): 2,000,000원

7) 통일사업비<2,600,000원>

□교육비 : 2회 × 300,000원 = 600,000원

□통일축구사업 : 1,000,000원

□토론회 및 공청회비(자료집 포함) :2회 × 500,000원=1,000,000원

다. 실·국 주요 업무 추진 내용과 일정

실, 국	주요사업	세부내역	추진일정(분기별)
			1/4	2/4	3/4	4/4
편집실	1.연맹 기관지 발행	♠연맹 기관지 [공공연맹] 발행(월 2회) 매회 35,000부 발행	→	→	→	→
	2.기관지 기획위원회 운영	♠기관지 기획위원회 구성 월 2회 정기회의	→	→	→	→
	3.통신원 제도 운영	♠통신원 구성: 가맹 노조 선전 담당자	→	→	→	→
	4.조합원 글쓰기 우수노보 발굴 시상	♠조합원 글쓰기 시상 ♠우수노보 시상			→
	5.편집실 역량 강화	♠전문 기량(사진, 편집, 글쓰기 등) 강화 ♠정기적 평가를 통한 경험 축적, 교육 참가	→	→	→	→
	6.연맹 소식지 발행 지원	♠선전국 발행 연맹소식지 '공공연맹'에 기사 제공	→	→	→	→
	7.편집업무 지원	♠기타 편집 업무 지원	→	→	→	→
총무국	1.문서관리 전산화 각종서식 종합관리	♠연맹 NET-WORK에 공문방 개설 ♠각종 서식정비와 종합관리	→	→ →	→ →	→ →
	2.체계적 자산관리	♠자산목록 정비와 체계적 관리	→	→	→	→
	3.효율적인 사무·행정 지원	♠문서생산, 배포, 관리, 수납 체계적 관리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정리와 비치 ♠수발신 공문 정리와 비치	→ → →	→ → →	→ → →	→ → →
	4.회계관리 전산화	♠회계관리 전산 프로그램 도입	→	→	→	→
	5.안정적 연맹 재정 확보 및 관리	♠맹비 수납 철저 ♠회계장부 기록 ♠기금적립과 효율적 관리	→ → →	→ → →	→ → →	→ → →
	6.사무환경 개선	♠사무처 성원 확대에 따른 환경개선 ♠소모품, 비품의 효율적 관리	→ →	→	→	→
	7.정보통신 업무	♠정보통신 업무 체계화	→	→	→	→
조직쟁의국	1.조직강화 및 일상 사업	♠현장활동 강화 - 단위노조 순회방문 - 체계적인 쟁의지도 및 지원 - 단위노조 행사지원 및 참가독려 - 조직쟁의활동 지침서 발간 - 분과위활동 정착 - 지역본부 건설 및 지역연대 강화	→ → → → →	→ → → → →	→ → → → →	→ → → → →

실, 국	주요사업	세부내역	추진일정(분기별)
			1/4	2/4	3/4	4/4
조직쟁의국		♠해고동지 복직투쟁 배치 - 연맹 해복투 건설 - 해고자 복직투쟁 전개 ♠집회조직 - 노동절 - 노동자대회	→	→ →		→
	2.대정부 투쟁	♠사회개혁투쟁 - 재벌해체, 사회보장제도 관련 투쟁 - 제도개선 및 악법철폐투쟁 ♠구조조정 저지투쟁 - 공동투쟁 조직화 - 실질임금 회복 투쟁	→ →	→ →	→ →	→ →
	3.조직확대사업	♠공무원노조 조직화 - 공무원직장협의회 지원 - 지방자치단체노조 건설지원 - 일용직, 상용직노조 건설지원 ♠노조민주화 지원 - 철도/ 한전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 전체 공공부문 조직실태조사 - 미가입노조 가입추진 - 노조 설립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토대 마련	♠공공부문노조 2차 통합 준비 ♠업종별 단일노조 건설 추진 ♠산별노조 건설 경로 마련	→ → →	→ → →	→ → →	→ → →
정책국	1. 연맹 임단투 관련 업무	♠연맹 임단투 방침 해설자료집 발간 ♠단위노조 임단투 현황 파악과 분석 ♠임단투 관련 단위노조 지원 ♠소속노조 임금수중,체계 실태조사와 분석	→ →	→ →	→ →	→ →
	2.2001년 정부예산 편성 체계적 대응	♠예산 편성 관련 의견 집약을 위한 공청회 ♠예산 편성 관련 노조의 의견 제시		→ →	→	→

실, 국	주요사업	세부내역	추진일정(분기별)
			1/4	2/4	3/4	4/4
정책국	3.공공서비스 확충 정책대안, 투쟁계획	♠공공서비스 확충 관련 국제 정책 토론회 ♠종합투쟁계획안과 정책자료집 발간			→	→
	4.구조조정 대응	♠구조조정 관련 단위노조 정책지원 ♠정부 구조조정의 문제점 관련 정책토론회	→	→	→	→
	5.단위노조 법률지원	♠자문변호사를 통한 단위노조 법률지원 ♠종합법률상담 체계 구축 ♠단체협약관련 법률책자 발간	→ →	→	→
정책위원회	1.사례 연구	♠공공서비스부문 임금결정원칙 연구 ♠공공서비스부문 임금 수준결정원칙 연구 ♠전문조직활동가 활동사례연구	→	→
	2.산별노조 건설계획 안 입안	♠산별노조 건설계획안 입안 ♠외국 산별노조 경험 학습 여행		→ →	→
	3.사회보장, 공공서비스 확충 정책 연구	♠기업복지의 사회복지화 필요성 연구 ♠공공서비스확충을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 사례연구와 주요 요구사항 제시
	6.정책자문단 구성	♠정책자문단 구성
	7.정책연구소 설립	♠정책연구소 설립 타당성 검토
교육국	1.단위노조 교육지원 체계화	♠주제별 교안개발과 강사단 운영 - 노조활동 기초교육과정 교안개발 및 자료화 - 과목별 강사단 구성 - 2000년 임단협, 구조조정 투쟁정세 교육	→	→	→	→
		♠월간 교육자료집(학습교재) 발간 - 노조운동 현안관련 국내외 대응사례 - 노조운동 쟁점관련 국내외 자료	→	→	→	→
		♠교육담당자 역량강화 숙박교육 실시	→		→	→
		♠교육연수원 안내책자 발간		→
	2.기획교육사업	♠상집간부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교육 (1노조 1교육) - 노조활동관련 기초교육 4회 - 정책관련 교육 3-4회	→	→	→	→
		♠계층별 교육과정 개발과 사업추진 - 신임간부(상집,대의원) 교육		→		→
		♠영상교육교재 기획 및 개발	→	→	→	→

실, 국		주요사업	세부내역	추진일정(분기별)
				1/4	2/4	3/4	4/4
교육위원회		3.교육위원회	♠주제별(교육, 선전, 조직쟁의, 문화 등) 교육과정 개발 - 담당자 전체토론회 - 주제별 교육과정 종합관리	→		→
			♠강의기법 개발 및 영상교육교재 보급 - 지도력 향상 교육방법론 개발 - 조직력 강화 위한 현장활동 교육방법론 개발 - (가)노동종합학교 교육과정 기획	→ →	→ →	→ →	→ →
			♠(가)노동종합교실 개설				→
		4.연맹간부 교육훈련	♠연맹간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관리	→	→	→	→
		5.조직강화 계획수립	♠현장활동가 조직화 계획 수립			→	→
선전국		1.선전학교 개최	♠단위노조 선전역량 강화 실무교육 ♠연맹 선전학교 개최	→ →	→	→	→
		2.연맹 조합원용 기획선전	♠대자보 ♠유인물	→ →	→ →	→ →	→ →
		3.대국민 기획선전	♠노동시간 단축 거리캠페인 ♠기획 대자보	→	→ →	→	→
		4.연맹소식지 발행	♠□공공연맹□ 주 2회 발행과 배포	→	→	→	→
		5.언론에 입장발표	♠언론(일반 및 노동)에 연맹 소식 및 입장 신속한 발표(성명서, 논평, 보도자료 등)	→	→	→	→
		6.선전담당자회의	♠선전담당자회의 분기별 개최	→	→	→	→
정치국	1.정치위원회 구성		♠정치위원회 구성(1분기)	→
	2.일상적 정치활동 강화		♠대자보, 연맹 기관지를 통한 정치선전홍보 일상화 ♠정치교육, 간담회 지속적 추진(계속)	→ →	→ →	→ →	→ →
	3.규약개정안 마련		♠단위노조 정치사업 토대강화를 위한 규약개정(안) 마련			→
	4.조합원 주소 DB화		♠연맹 조합원 주소록 DB구축(1분기) ♠연맹 조합원 중 민주노동당 조합원 DB구축	→ →

실, 국	주요사업	세부내역	추진일정(분기별)
			1/4	2/4	3/4	4/4
정치위원회	1.민주노동당원 확대	♠민주노동당 당원 2,000명으로 확대 ♠민주노동당기관지 회원 1,000명으로 확대	→ →	→ →	→ →	→ →
	2.토론회 개최	♠민주노동당 강령, 정책, 노동조합과 관계정립 등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 ♠연맹 조합원 중 민주노동당 당원 전원 토론회 1회 개최	→	→
	3.총선관련 사업	♠2000년 총선 참여 결정시 연맹 총선사업 실천 담당	→	→
	4.정치위수련회 개최	♠정치위원회 수련회 2회 개최	→		→
	5.지역사업 지원	♠모범적인 지역정치사업 지원체제 구축	→	→	→	→
문화국	1.소모임구성, 지원	♠단위노조 소모임 활동 실태조사 및 조직 ♠노동문화 소모임 연합체 구성 및 지원	→	→ →	→ →	→ →
	2.행사 기획안 마련	♠모범 행사 기획안 마련, 배포		→
	3.연맹 창립기념행사	♠연맹 창립 1주년 기념행사 준비	→
	4.문화 담당자 회의	♠문화국장 및 문화패장단 연석회의	→	→	→	→
	5.문화국장단 수련회	♠문화국장단 수련회			→
	6.연맹가 제작 보급	♠연맹가 제작 보급	→	→	→	→
여성국	1.여성간부 회의	♠여성사업 기획단 구성과 운영 ♠여성간부 회의	→	→
	2.여성간부 수련회	♠여성간부 수련회				→
	3.여성관련법 교육	♠여성관련법 강좌 개설			→
	4.비정규직 여성 실태조사	♠여성 고용조건 변화 실태조사 ♠비정규직 여성 대책 마련 워크샾 ♠의결기구 여성할당제 방안 모색 ♠여성조직활성화 사례연구	→	→ →	→
	5.연대사업	♠민주노총, 여성단체 등과 연대사업	→	→	→	→
산업안전국	1.산업안전 실태파악	♠실태파악 설문조사와 분석			→
	2.사무전문직 직업병 문제 관련 토론회	♠토론회와 자료집 발간				→

실, 국	주요 사업	사업 내용	추진일정(분기별)
			1/4	2/4	3/4	4/4
대외협력국	1.연맹사업의 실천토대 구축	♠투쟁 사업장 지원 ♠연맹 중앙과 단노 간담회 활성화 ♠연맹 사업의 적극 홍보견인 ♠대.소 단위 노조간 상호 보완체계 활성화	→ → → →	→ →	→ → → →	→ →
	2.일상적 대외 협력 체계 구축	♠민중세력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추진 - 집회, 공청회 등 사안별 공동사업 추진 - IMF국본, WTO, 국보법철폐 투쟁 적극 참여 ♠노학연대 사업의 실천 - 투쟁사업의 공유와 실천 - 학생운동사업의 공유와 지원 - 가능한 노조별 자매결연 확대 ♠정부.정당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정립	→ → → →	→ → → →	→ → →	→ → → →
	3.언론사업	♠정기적 기자 간담회 개최 - 노동관련 보도 조직 활성화 - 왜곡, 편파 보도 바로잡기 - 국회, 노동부, 노동관련 기자 정기 간담회 및 브리핑 -보도자료(성명서,기자회견)작성지침 정립	→ → → →	→ → → →	→ → →	→ → → →
	4.공공부문 조직확대 사업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 조직 통합을 위한 정기적 연대모임 개최 ♠한국노총산하 공공부문 조직 흡수통합을 위한 조직 사업	→	→	→ →	→ →
	5.통일운동 사업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대중적 참여 조직화 ♠바람직한 통일운동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제반 교육 사업 배치. ♠통일축구 사업의 대중화	→	→ →	→ →	→
	6.국제연대사업	♠국제상급단체(PSI,UNI)와의 책임과 권리를 수반하는 관계 정립 - 공동PROJECT개발을 통한조합원 참여확대 - 국제 노동관련 자료의 수집 및 활용 ♠단위 노조간 국제 교류 추진(현장 견학등) ♠JR총련등 아시아 국가 정기교류 확대	→ →	→ → →	→ → →	→

5. 2000년 예산(안)

※ 의무금이 2,000원과 1,300원의 경우 비교표

구분	의무금		2,000원	비율/%	1,300원	비율/%
수입	의무금		2,179,200,000	99.52	1,416,480,000	99.26
	이월금		10,000,000	0.45	10,000,000	0.70
	잡수익		500,000	0.02	500,000	0.03
	합계		2,189,700,000	100	1,426,980,000	100
지출	의무금	민주노총의무금	544,000,000	24.84	544,000,000	38.12
		국제조직의무금	15,040,000	0.68	15,040,000	1.05
	소계		559,040,000	25.53	559,040,000	39.17
	운영비	인건비	336,145,530	15.36	336,145,530	23.55
		복리후생비	30,099,450	1.37	30,099,450	2.10
		건물관리비	22,231,400	1.01	22,231,400	1.55
		차량관리비	4,000,000	0.18	4,000,000	0.28
		유지비	65,974,000	3.01	65,974,000	4.62
		회의비	16,200,000	0.73	9,000,000	0.63
		업무추진비	127,920,000	5.84	113,520,000	7.95
		경조비	2,400,000	0.10	2,400,000	0.16
	소계		604,970,380	27.62	583,370,400	40.88
	사업비	지원비	23,800,000	1.08	23,800,000	1.66
		행사비	40,000,000	1.82	6,000,000	0.42
		국사업비	264,000,000	12.05	135,200,000	9.47
	소계		327,800,000	14.97	165,000,000	11.56
	적립금	적립금	649,000,000	29.63	69,000,000	4.83
		충당금	36,500,000	1.66	36,500,000	2.55
	소계		685,500,000	31.30	105,500,000	7.39
	예비비	예비비	12,389,620	0.56	14,069,600	0.56
	합계		2,189,700,000	100	1,426,980,000	100

예산편성 기준 - 2,000원일 경우

1. 수입지부

1) 연맹비 : 99년 10월말 현재 조합원 수인 90,800명 × 1인당 2,000원으로 작성 함.

2) 전기이월금 : 99년 12월 말 현재 10,000,000원의 이월금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함.

3) 잡수익 : 은행 이자수익으로 500,000원을 반영 함.

2. 지출지부

1) 상급단체 의무금 :

-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90,800명) × 500원으로 작성 함

- 국제상급단체인 PSI와 UNI는 각각 조합원 7,000명 기준으로 작성 함.

2) 운영비 : 인건비는 99년 대비 동결로 편성함(호봉승급분만 반영). 복리후생비, 건물관리비, 차량관리비, 공과금, 신문도서비, 비품구입비, 소모품비, 잡비, 회의비는 99년 9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편성 함. 직무추진비는 상근부위원장 1인이 추가되어 작성하였고, 업종분과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은 월 100,000원의 직무추진비를 새롭게 반영 함. 출장비, 식대, 경조비는 99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함.

3) 사업비 : 업종분과위원회 지원비는 목을 폐지했으며, 대외지원비는 월 100,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제3세계국가 취약노조 지원비를 100만원 신설했으며, 지역본부 사무실 운영비로 8개 지역본부에 월 평균 200,000원을 지급하고, 지역본부 교부금 목을 폐지 함.

4) 적립금 : 쟁의기금적립금 목을 신설하여 월 45,400,000원을 적립하고, 투쟁기금과 정치기금은 기존대로 예산총액의 2%을 매월 적립하며, 임대적립금은 1%를 적립토록 함.

5) 충당금 : 퇴직급여 충당금과 감가상각충당금을 기존대로 적립 함

[총괄]

수 입			지 출
관	금액	비율	관	항	금액	비율
의무금	2,179,200,000	99.52%	의무금	민주노총	544,000,000	24.84%
이월금	10,000,000	0.45%		국제조직	15,040,000	0.68%
잡수익	500,000	0.02%	소 계		559,040,000	25.53%
			운영비	인건비	336,145,530	15.35%
				복리후생비	30,099,450	1.37%
				건물관리비	22,231,400	1.01%
				차량관리비	4,000,000	0.18%
				유지비	65,974,000	3.01%
				회의비	16,200,000	0.73%
				업무추진비	127,920,000	5.84%
				경조비	2,400,000	0.10%
			소 계		604,970,380	27.62%
			사업비	지원비	23,800,000	1.08%
				행사비	40,000,000	1.82%
				국사업비	264,000,000	12.05%
			소계		327,800,000	14.97%
			적립금	적립금	649,000,000	29.63%
				충당금	36,500,000	1.66%
			소 계		685,500,000	31.30%
			예비비	예비비	12,389,620	0.56%
합 계	2,189,700,000	100%	합 계		2,189,700,000	100%

[항목별 예산내역(2000.1 - 12)]

1) 수입 지부

관	항	목	99.3-9월 실적	예산액	내역
수입	의무금	연맹비	571,276,400	2,179,200,000	90,800명×2,000원×12월×100%
		부과금		0
	잡수익	기부금
		이자수입	264,820	500,000	은행 이자 수익
		기타잡수입	14,201,000
이월금	이월금	전기이월금	2,907,003	10,000,000	99년 3∼12월 잉여금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총 계			588,649,223	2,189,700,000

2) 지출 지부

관	항	목	99.3-9실적	예산액	내역
의무금	의무금	민주노총	236,880,000	544,000,000	90,800명×500원×12월×100%
		국제조직	600,000	15,040,000	UNI-KLC분담금 250,000원×12월 PSI/UNI: 7,000명×860원×2
운영비	인건비	기본급	88,100,000	179,580,000	14,965,000원×12월
		제수당	21,907,750	66,775,530	직책수당 : 2,160,000원×12월 근속수당 : 325,000원×12월 가족수당 : 230,000원×12월 월차수당 : 1,258,130원×12월 연차수당 : 19,097,970원
		상여금	44,535,000	89,790,000	14,965,000원×6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13,365,610	30,099,450	- 4대보험료(고용주분담금) : 21,159,450원 - 경조금, 체육행사비: 2,000,000원 - 사무처건강검진비: 100,000×25명 - 회식비: 37명×10,000×12월
	건물관리비	건물관리비	13,340,730	22,231,400	- 200.5평×8,400원×1.1(부가세)×12월
	차량관리비	차량관리비	916,080	4,000,000	스타렉스 유류비, 보수유지비, 보험료,자동차세

관	항	목	99.3-9실적	예산액	내역
운영비	유지비	공과금	12,919,110	41,886,000	- 전화(12대) : 77,000원×12대 ×12월 - 동보FAX : 800,000원×12월 - 전용통신망 : 200,000원×12월 - 컴퓨터통신 : 80,000원×12월(ID 10개) - 케이블TV수신료 : 26,500×12월 - 전기료 : 400,000원×12월 - 사무처 상근자 통신지원비 (임원) 560,000×12월 (실,국,부장)500,000원×12월
		신문도서비	1,554,000	3,448,000	- 일간신문 : 6종×10,000원×12월 - 노동통람 : 49,000원×12월 - 노동잡지(매일노동뉴스 등) : 70,000원×12월 - 민주노동당기관지 : 100,000원(연) - 정책수립관련 도서구입비 : 1,200,000원
		비품구입비	208,400	2,400,000	- 프로그램 유지관리, 음향유지관리 비 등
		소모품비	5,223,100	14,640,000	- 복사용지 : 16,000원×20박스×12월 - 복사기(2대), 프린터기(5대), 팩스(1대) 유지보수비 500,000원×12월 - 명함, 봉투, 서식, 기타 : 400,000원×12월
		잡비	1,298,690	3,600,000	- 생수, 커피, 수수료 등 : 300,000원×12월
	회의비	회의비	6,791,400	16,200,000	- 대의원대회 : 3,000,000원 (3,000원×500명×2회) - 중앙위원회 : 4,000,000원 (4,000원×100명×6회) - 집행회의 : 7,200,000원 (4,000원×150명×12회) - 중집위 : 2,4000원(100,000원×24회) - 기타회의 : 1,200,000원
	업무 추진비	직무추진비	8,960,000	83,760,000	- 연맹위원장 : 600,000원×12월 - 상근수석부위원장 : 400,000원×12월 - 상근부위원장 : 300,000원×4명×12월 - 사무처장 : 400,000원×12월 - 비상근부위원장 : 100,000×9명×12월 - 지역본부장 : 100,000×4명×12월 - 상근상설위원장 : 200,000원×3명×12월 - 파견국, 부장 : 29,760,000원(16명 기준)

관	항	목	99.3-9실적	예산액	내역
운영비	업무 추진비	출장비	4,647,500	33,360,000	- 시내출장비 : 6,000,000원 - 시외출장비 : 21,360,000원 (지방중집위원 교통비포함) - 해외출장비 : 6,000,000원(4회 기준)
		식대	3,916,850	10,800,000	- 방문자식대 : 3,600,000원 - 야근자식대 : 7,200,000원
	경조비	경조비	590,000	2,400,000	- 경조사비 : 200,000원×12월
사업비	지원비	지역본부사무실유지비	0	19,200,000	- 200,000원×8×12월
		대외지원비	710,000	4,600,000	- 타연맹, 제3세계노조, 노동사회단체 등
	행사비	제반행사비	1,195,640	40,000,000	- 연맹 각종 행사/ 연맹창립1주년행사 / 민주노총 행사 등 비용
	국 사업비	편집실		67,100,000	실,국별 예산(안) 참조
		총무국	6,366,470	17,300,000
		조직쟁의국	8,938,350	31,540,000
		정책국	4,714,340	27,240,000
		교육국	1,158,970	20,160,000
		선전국	18,364,220	33,720,000
		여성국		7,230,000
		산업안전국		2,000,000
		대외협력국	4,347,100	14,500,000
		문화국		12,700,000
		정치국		30,510,000
적립금	적립금	쟁의기금		544,000,000	- 총 예산의 약25%기준 : 월45,400,000원
		투쟁기금	13,197,600	42,000,000	- 총 예산의 2%기준 : 월 3,500,000원
		정치기금	13,197,600	42,000,000	- 총 예산의 2%기준 : 월3,500,000원
		임대적립금	6,598,200	21,000,000	- 총 예산의 1%기준 : 월1,750,000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12,918,900	14,000,000	- 급여총액의 50%÷12월×12월
		감가상각 충당금	11,250,000	22,500,000	- 125,000,000원×0.9÷5년÷12월×12월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4,545,060	12,389,620	- 총 예산의 약 0.5%
총 계			573,256,670	2,189,700,000

예산편성 기준 - 1,300원일 경우

가. 20개 중점사업과제별 2000년 목표 - 2,000원과 동일

나. 예산편성 기준

1. 수입지부

1) 연맹비 : 99년 10월말 현재 조합원 수인 90,800명 × 1인당 1,300원으로 작성 함.

2) 전기이월금 : 99년 12월 말 현재 10,000,000원의 이월금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함.

3) 잡수익 : 은행 이자수익으로 500,000원을 반영 함.

2. 지출지부

1) 상급단체 의무금 :

-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90,800명) × 500원으로 작성 함

- 국제상급단체인 PSI와 UNI는 각각 조합원 7,000명 기준으로 작성 함.

2) 운영비 : 인건비는 99년 대비 동결로 편성함(호봉승급분만 반영). 복리후생비, 건물관리비, 차량관리비, 공과금, 신문도서비, 비품구입비, 소모품비, 잡비, 회의비는 99년 9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편성 함. 직무추진비는 지역본부장 월 100,000원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출장비, 식대, 경조비는 99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함.

3) 사업비 : 업종분과위원회 지원비는 목을 폐지했으며, 대외지원비는 월 100,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제3세계국가 취약노조 지원비를 100만원 신설했으며, 지역본부 사무실 운영비로 8개 지역본부에 월 평균 200,000원을 지급하고, 지역본부 교부금 목을 폐지 함.

1실 10국 사업비는 의무금 2,000원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264,000,000원에서 135,200,000원으로 축소)되는 까닭에 재정이 크게 소요되는 사업(예 - 신문발간, 수련회 등)을 우선적으로 축소하였음. 1실 10국 사업중 축소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실·국별 조정 내역>

[편집실]

□연맹 기관지 월 2회 발행을 월 1회 발행, 우수노보시상비 일부 삭감 등

67,100,000원에서 35,900,000원으로 변경 → 31,200,000원 삭감

[총무국]

□기관지와 연맹 대자보를 제외한 기타 우편물 발송료 일부 삭감, 정보통신담당자 수련회비 참가자 부담 등

17,300,000원을 11,600,000원으로 변경 → 5,700,000원 삭감

[조직쟁의국]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비를 참가자 부담으로, 지역본부 건설 조직사업비 전액 삭감, 노조 민주화 사업비와 미조직사업장 조직사업비 일부를 삭감

31,540,000원을15,840,000원으로 변경 → 15,700,000원 삭감

[정책국/정책위원회]

□공공서비스확충 관련 국제 정책토론회, 공공서비스부문 임금결정원칙 연구, 전문조직활동가 사례 연구 등 사업비 전액삭감

27,240,000원을 14,740,000으로 변경 → 12,500,000원 삭감

[교육국/교육위원회]

□교육담당자 수련회 참가비로 대체, (가)노동조합학교 교육과정 참가비로 대체 등

20,160,000원을 11,960,000으로 변경  → 8,200,000원 삭감

[선전국]

□선전학교 참가비로 대체, 조합원용과 대국민용 대자보 발행 횟수 일부 축소 등

33,720,000원을 19,420,000원으로 변경 → 14,300,000원 삭감

[정치국/정치위원회]

□정치위원회 수련회비 참가비로 대체, 정치교육과 간담회비 축소, 연맹 조합원 중 민주노동당 당원 전체 토론회, 모범적인 지역정치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비 삭감 등

30,510,000원을 7,930,000원으로 변경 → 22,580,000원 삭감

[문화국]

□문화국장단 수련회 참가비로 대체, 주제여행 전액삭감, 연맹가 보급 일부 삭감 등

12,700,000원을 3,600,000원으로 변경 → 9,100,000원 삭감

[여성국]

□여성간부 수련회 참가비로 대체, 여성비정규직 워크샵 일부 삭감, 여성사업기획단 운영비 일부 삭감 등

7,230,000원을 3,710,000원으로 변경 → 3,520,000원 삭감

[산업안전국]

□사무전문직 직업병 토론회비 전액삭감

2,000,000원을 1,000,000원으로 변경 → 1,000,000원 삭감

[대외협력국]

□노학연대사업비, 통일사업비 등 삭감

14,500,000원을 9,500,000원으로 변경 → 5,000,000원 삭감

[적립금]

□투쟁기금과 정치기금은 예산총액의 2%을 매월 적립, 임대적립금은 1%를 적립 함.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과 감가상각충당금을 기존대로 적립 함

[총괄]

수 입			지 출
관	금액	비율	관	항	금액	비율
의무금	1,416,480,000	99.26%	의무금	민주노총	544,000,000	38.12%
이월금	10,000,000	0.70%		국제조직	15,040,000	1.05%
잡수익	500,000	0.03%	소 계		559,040,000	39.17%
			운영비	인건비	336,145,600	23.55%
				복리후생비	30,099,400	2.10%
				건물관리비	22,231,400	1.55%
				차량관리비	4,000,000	0.28%
				유지비	65,974,000	4.62%
				회의비	9,000,000	0.63%
				업무추진비	113,520,000	7.95%
				경조비	2,400,000	0.16%
			소 계		583,370,400	40.88%
			사업비	지원비	23,800,000	1.66%
				행사비	6,000,000	0.42%
				국사업비	135,200,000	9.47%
			소계		165,000,000	11.56%
			적립금	적립금	69,000,000	4.83%
				충당금	36,500,000	2.55%
			소 계		105,500,000	7.39%
			예비비	예비비	14,069,600	0.56%
합 계	1,426,980,000	100%	합 계		1,426,980,000	100%

[항목별 예산내역(2000.1 - 12)]

1) 수입 지부

관	항	목	99.3-9월 실적	예산액	내역
수입	의무금	연맹비	571,276,400	1,416,480,000	90,800명×1,300원×12월 ×100%
		부과금		0
	잡수익	기부금		0
		이자수입	264,820	500,000	은행 이자 수익
		기타잡수입	14,201,000	0
이월금	이월금	전기이월금	2,907,003	10,000,000	99년 3-12월 잉여금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총 계			588,649,223	1,426,980,000

2) 지출 지부

관	항	목	99.3-9실적	예산액	내역
의무금	의무금	민주노총	236,880,000	544,000,000	90,800명×500원×12월×100%
		국제조직	600,000	15,040,000	UNI-KLC분담금 250,000원×12월 PSI/UNI : 7,000명×860원×2
운영비	인건비	기본급	88,100,000	179,580,000	14,965,000원×12월
		제수당	21,907,750	66,775,600	직책수당 : 2,160,000원×12월 근속수당 : 325,000원×12월 가족수당 : 230,000원×12월 월차수당 : 1,258,130원×12월 연차수당 : 19,097,970원
		상여금	44,535,000	89,790,000	14,965,000원×6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13,365,610	30,099,400	- 4대보험료(고용주분담금) : 21,159,400원 - 경조금, 체육행사비 : 2,000,000원 - 사무처건강검진비 : 100,000×25명 - 회식비 : 37명×10,000×12월
	건물관리비	건물관리비	13,340,730	22,231,400	- 200.5평×8,400원×1.1(부가세)×12월
	차량관리비	차량관리비	916,080	4,000,000	스타렉스 보수유지비, 보험료, 자동차세

관	항	목	99.3-9실적	예산액	내역
운영비	유지비	공과금	12,919,110	41,886,000	- 전화(12대) : 77,000원×12대 ×12월 - 동보FAX : 800,000원×12월 - 전용통신망 : 200,000원×12월 - 컴퓨터통신 : 80,000원×12월(ID 10개) - 케이블TV수신료 : 26,500×12월 - 전기료 : 400,000원×12월 - 사무처 상근자 통신지원비 (임원) 560,000×12월 (실·국·부장)500,000원×12월
		신문도서비	1,554,000	3,448,000	- 일간신문 : 6종×10,000원×12월 - 노동통람 : 49,000원×12월 - 노동잡지(매일노동뉴스 등) : 70,000원×12월 - 민주노동당기관지 : 100,000원(연) - 정책수립관련도서구입비 : 1,200,000원
		비품구입비	208,400	2,400,000	- 프로그램 유지관리, 음향유지관리비 등
		소모품비	5,223,100	14,640,000	- 복사용지 : 16,000원×20박스×12월 - 복사기(2대), 프린터기(5대), 팩스(1대) 유지 보수비 500,000원×12월 - 명함, 봉투, 서식, 기타 : 400,000원×12월
		잡비	1,298,690	3,600,000	- 생수, 커피, 수수료 등 : 300,000원×12월
	회의비	회의비	6,791,400	9,000,000	- 대의원대회 : 3,000,000원 (3,000원×500명×2회) - 중앙위원회 : 4,000,000원 (4,000원×100명×6회) - 중집위 : 2,400,000원 (100,000원×24회) - 기타회의 : 1,200,000원
	업무 추진비	직무추진비	8,960,000	69,360,000	- 연맹위원장 : 600,000원×12월 - 상근수석부위원장 : 400,000원×12월 - 상근부위원장 : 300,000원×3명×12월 - 사무처장 : 400,000원×12월 - 지역본부장 : 100,000×4명×12월 - 상근상설위원장 : 200,000원×3명×12월 - 파견국,부장 : 29,760,000원(16명기준)

관	항	목	99.3-9실적	예산액	내역
운영비	업무 추진비	출장비	4,647,500	33,360,000	- 시내출장비 : 6,000,000원 - 시외출장비 : 21,360,000원 (지방중집위원 교통비포함) - 해외출장비 : 6,000,000원(4회 기준)
		식대	3,916,850	10,800,000	- 방문자식대 : 3,600,000원 - 야근자식대 : 7,200,000원
	경조비	경조비	590,000	2,400,000	- 경조사비 : 200,000원×12월
사업비	지원비	지역본부사무실유지비	0	19,200,000	- 200,000원×8×12월
		대외지원비	710,000	4,600,000	- 타연맹, 제3세계노조, 노동사회단체 등
	행사비	제반행사비	1,195,640	6,000,000	- 연맹 각종 행사/ 연맹창립1주년행사 / 민주노총 행사 등 비용
	국 사업비	편집실		35,900,000	실,국별 예산(안) 참조
		총무국	6,366,470	11,600,000
		조직쟁의국	8,938,350	15,840,000
		정책국	4,714,340	14,740,000
		교육국	1,158,970	11,960,000
		선전국	18,364,220	19,420,000
		정치국		7,930,000
		문화국		3,600,000
		여성국		3,710,000
		산압안전국		1,000,000
		대외협력국	4,347,100	9,500,000
적립금	적립금	투쟁기금	13,197,600	27,600,000	- 총 예산의 2%기준 : 월 2,300,000원
		정치기금	13,197,600	27,600,000	- 총 예산의 2%기준 : 월 2,300,000원
		임대적립금	6,598,200	13,800,000	- 총 예산의 1%기준 : 월 1,150,000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12,918,900	14,000,000	- 급여총액의 50%÷12월
		감가상각 충당금	11,250,000	22,500,000	- 125,000,000원×0.9÷5년÷12월×12월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4,545,060	14,069,600	- 총 예산의 약 0.5%
총 계			573,256,670	1,426,980,000

[의결주문] 연맹 규약 제 21조 12호에 근거하여 2000년 민주노총 중앙위원·대의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코자 하오니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주노총 중앙위원 선출(안)

가. 근거

□ 민주노총 규약에 의거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 3,000명당 1인의 대의원 선출

□ 연맹 규약 제 21조 12호에 의거 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나. 공공연맹 파견 중앙위원 수

□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 91,286명일 경우 30명

다. 중앙위원 선출방안 :

1) 연맹임원(6명) -+ 업종분과위원장(부위원장 겸임 / 약7명) + 사무차장·상설위원장(4명) + 각 업종분과위원회별로 조합원 6,000명당 1인 기준(참고 1을 참조)으로 선출 - 총 34명

* 업종분과위원회가 재편될 경우<참고2>와 같음

2) 업종분과위원회 중 조합원수가 6,000명에 미달할 경우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1인을 우선적으로 배정 함.

라. 후보중앙위원

□ 각 업종분과위원회별로 정 중앙위원 수의 30%를 후보중앙위원으로 선출하되, 최소 1인 이상의 후보중앙위원을 선출 함.

마. 자동승계

□ 각 업종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된 민주노총 중앙위원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각 업종분과위원회는 사퇴한 중앙위원 수만큼 새로 선출함. 이 경우는 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과정을 거치지 아니 함.

<참고 1 : 각 업종분과위원회별 민주노총 중앙위원 배정 수>

분과위위원회	조합원 수(12/1)	민주노총 중앙위원
		정 중앙위원	후보 중앙위원
통신분과위원회	38,000	6	2
운수분과위원회	15,801	3	1
연구개발분과위원회	4,515	1	1
공공서비스분과위원회	10,141	2	1
환경에너지분과위원회	7,540	1	1
경제사회복지분과위원회	10,542	2	1
전문기술분과위원회	4,747	1	1
계	91,286	16	8

2.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가. 근거

□ 민주노총 규약에 의거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 500명당 1인의 대의원 선출

□ 연맹 규약 제 21조 12호에 의거 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나. 공공연맹 파견 대의원 수

□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 91,286명일 경우 182명

다. 대의원 선출방안

□ 연맹임원(6명) -+ 업종분과위원장(부위원장 겸임 / 약7명) + 지역본부장(약8명) + 사무차장(1명) + 상설위원장(3명) + 각 업종분과위원회별로 조합원 580명당 1인 기준(참고 3을 참조) 으로 선출 함 - 총 182 명

*업종분과위원회가 재편될 경우 <참고4>와 같음

라. 후보대의원

□ 각 업종분과위원회별로 정 대의원 수의 20%를 후보대의원으로 선출 함..

바. 자동승계

□ 각 업종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된 민주노총 대의원이 임기중 사퇴할 경우,  각 업종분과위원회는 사퇴한 대의원 수만큼 새로 선출함. 이 경우는 연맹 대의원대회의 선출과정을 거치지 아니 함.

<참고 2 : 각 업종분과위원회별 민주노총 대의원 배정 수>

분과위원회	조합원 수(12/1)	민주노총 대의원
		정 대의원	후보 대의원
통신분과위원회	38,000	66	13
운수분과위원회	15,801	27	5
연구개발분과위원회	4,515	8	2
공공서비스분과위원회	10,141	18	3
환경에너비분과위원회	7,540	13	3
경제사회복지분과위원회	10,542	18	4
전문기술분과위원회	4,747	8	2
계	91,286	158	32

[의결주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1월 18일)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연맹 차원의 □민주노총 제휴카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주노총의 결정을 힘차게 집행하기 위해 공공연맹은 아래와 같이 제휴카드 사업을 추진한다.

<아           래>

가. 공공연맹 9만 3천 조합원은 전원이 민주노총 제휴카드사업에 동참한다.

나. 카드 발급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민주노총의 재정안정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연맹에 배분되는 수익금은 제휴카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집행한다.

다. 카드 발급이후 사용액에 따라 공공연맹에 배분(민주노총 0.1% / 공공연맹 0.1%)되는 금액의 처리방안은 이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첨 : 민주노총 제휴카드 사업 결정사항(2000.1.18 대의원대회)>

1. 추진경과

97. 7월 : 중앙위원회에 □민주노총 카드사업□ 추진 보고

97. 7월 :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으로 보고

97.11월 : IMF사태로 사업 유보

99. 4월 : 카드사업 재개하기로 방침 결정. 각 카드사에 제안서 제출 요구

99. 5월 : 외환카드사로부터 제안서 받고 추진중에 위원장 선거로 중단

99.10월 : 제30차 상집에서 재추진 결정

99.12월 : 제34차 상집에서 평화비자, 외환비자카드의 최종 제안서 논의.

99.12.7  :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평화비자카드로 결정

99.12.14 :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조합원 발급 결정

99.12.23 :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평화은행과 정식 계약 체결

2. 민주노총 평화비자카드 내용

항목	민주노총 평화비자카드	비고
연혁	92년 평화은행 영업개시 94년 평화비자카드 업무개시 96년 카드59만좌 달성 99년 정부자본금 2,200억원출자(최대주주)	한국노총은 초기 항운노련에서 200억 출자에 그침. 이사 1명 파견
지점망	지점수 87개 우체국 2,700개, 지방은행 750개 점포이용 (총 3,537개 점포이용)	우체국, 지방은행 이용 가능
카드서비스	자동차보험료 16%적립 항공서비스 국내선 5%, 국제선 7%할인 현금서비스시 3일이내 무이자 현금서비스시 할부 결제때는 첫달 할부수수료 면제	민주노총 가맹 업체 계속 참여(예 LG정유, 자동차사, 백화점, 병원 등)
은행대출	전세자금대출 3,000만원이내(연 7.75%) 주택자금대출 4,000만원이내(연 7.75%)	2000년 5,500억 확정, 2조 5천억 추가 출연 예정
연회비	최초 1년간 면제(연1만원)
재정수입	발급수수료 장당 5,000원(신청시 지급) 이용실적수수료 0.2% 분기별 정산하여 다음달 10일 입금	중앙2,500원,연맹1,500원,지역본부1,000원 분배예정
카드모양	민주노총, 연맹 마크 도안

3. 수입금 배분 원칙

1)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

① 수입금 사용용도 :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간 민주노총 부채를 탕감하는데 사용하며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② 산하조직과의 수입금 배분 문제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2) 수입금 사용처

① 조합원의 후생복지 기금으로 적립

② 1999년 일반회계 미지급금(인건비, 광고비, 인쇄비 등)	132,909,328원

③ 새날물산 청산비용(인건비 등) 일부	50,000,000원

④ 카드담당자(2명) 인건비 등	30,000,000원

3) 수입금 배분

민주노총중앙 50%와  연맹, 지역본부의 적절한 배분을 중앙에서 정한다.(제1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4. 전조합원이 제휴카드를 발급받자.

1) 민주노총 각급 회의 결의

-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전조합원 발급 결의

2)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 각급 회의 결의

- 각 회의에서 100% 발급을 결의하고 그 자리에서 발급 신청서 작성

3) 각 조직(연맹, 지역본부) 책임자 선임

- 사무처장 책임아래 담당자 선임하여 카드팀에 보고

4) 각 조직별로 우선사업장 선정하여 집중 공략

- 각 연맹, 지역본부 우선사업장 선정하여 카드팀에 보고한다.

5) 신청서에 본인 작성 최소화하여 전원 발급 받기

- 신청서에 이름, 서명,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최소한만 기입한다.

- 본인 작성 최소화를 위해 조합원 명부 확보하여 신청서와 함께 카드팀에 발송

6) 조직별로 각 선전, 홍보지에 광고한다.

7) 조직별 실적을 공개한다.

5. 카드담당자 연락처

조남율 : 직통 02)2185-7407∼8  011-890-2728

박인서 : 직통 02)2185-7407∼8  011-9099-8587

[의결주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1월 18일)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연맹 차원의 정치방침(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절실하고 당면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공공연맹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적극 부여안고 아래사항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아           래>

가. 총선 전까지 현재의 당원을 2배가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에는 연맹 조합원 중 약 1200여명의 당원이 가입하고 있는 바, 총선 전까지는 그 수를 2500여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각 단위노조는 상집간부, 대의원이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나. 총선시기에 연맹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를 전국적으로 쟁점화하고 투쟁한다.

이를 위해 연맹산하 각 단위노조는 민주노동당 지역추진위와 결합하여 선거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총과 전국단위 연대집회 등을 개최하여 민주노총의 요구를 쟁점화하고 적극 선전한다.

다. 연맹은 적극적으로 후보를 추천한다. 연맹의 후보는 해당노조 및 업종분과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연맹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노총의 후보로 추천한다. 연맹 후보선정기준 및 지원방안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라. 연맹은 1억원의 정치자금을 모은다. 모금은 단위노조의 조합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정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 하는 모금활동을 통해 책임을 다한다.

마.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 연맹은 조합원교육, 정치세력화 관련 비디오 제작 ,대자보 및 특보제작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2. 부문별 대의원배정에 관한 건

□민주노동당은 부문별 대의원 배정원칙에 따라 민주노총에 66명의 대의원을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공공연맹에 6명의 대의원이 배정됨.

□6명 중 연맹위원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배정되고 2명은 여성 당원에게 할당 됨. 나머지 3명은 연맹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 그리고 정치사업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에게 배정키로 제19차 중집위에서 의견을 모아 대의원대회에 상정함.

< 공공연맹 민주노동당 대의원 배정(안) >

1. 김연환 (연맹 위원장 / 당연직)

2. 조희만 (연맹 수석부위원장)

3. 김태일 (연맹 부위원장 / 정치사업 담당)

4. 이승원 (연맹 사무처장)

5. 심재옥 (연맹 여성국장 / 여성할당)

6. 김상희 (홀트노조 사무국장 / 여성할당)

3.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대회위원 위촉 건

민주노총의 지침(민주노총 공문 □민주정치 1123-022 참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대회위원을 위촉한다.

□일    시 : 2000년 1월 30일 (일) 오후 1시

□장    소 : 올림픽공원 역도 경기장

□대회위원 위촉대상 : 연맹 중집위, 단위노조 위원장, 열성 조합원

□기    간 : 1월 21일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보

□기    타 : 대회위원은 신문광고, 대회 안내지에 명단을 게재하며 위원 1인당 10만원의 기금을 납부 함(평생당원으로 당비를 납부한 경우로 갈음 함)

□계좌번호 : 주택은행 / 544302-01-123945 / 권영길

4.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참가건

연맹소속 당원은 물론 단위노조의 간부들까지 적극 참여하여 민주노동당의 창당기운을 널리 전파한다.

<별 첨 : 민주노총 정치방침(2000.1.18 대의원대회 결정)>

1. 민주노총 당면 정치방침

- 민주노총은 그 동안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97년 대통령 선거, 98년 지자제 선거투쟁을 전개해왔으며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21세기 정치지형을 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정치방침을 확정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에 대해 민주노총은 ①조합원이 창당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② 정당의 성격이 노동자 중심성과 투쟁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준)의 강령과 규약에 대한 대중적 토론과 더불어 조합원을 당원으로 참여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아울러 정당과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조직체이면서도 상대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주요한 정치정세나 사업에 대해서 독자적 방침을 가지고 조합원에 대한 정치의식화, 교육, 활동 및 사업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2000년에는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정치학교 개설 등 노동조합 차원의 독자적 정치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월 정례회의라는 정기적 협의틀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해나간다.

- 2000년 4월 13일의 16대 총선은 각 정당, 정파가 참여하여 21세기 새로운 정치지평을 열어가는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①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를 전국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② 선거공간을 의식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③ 노동자와 진보진영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선거공간을 활용한 선전, 선동 등 우리의 요구를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밀집지구 등 핵심 전략지구에 간부·조합원을 해당 지역본부와 노조, 연맹의 승인 하에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출마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조직의 통제를 받는 동시에 조직의 인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시켜주어야 한다.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는 총선의 공간을 대중적 정치의식화, 투쟁의 공간으로 만들고 정치적 진출을 이루어내기 위해 집중한다.

2. (가칭)민주노동당 당원모집 방안

1) 민주노총은 창당까지 조합원이 최대한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총연맹은 각급회의에서 당원모집 독려 결의를 한다.

② 각 연맹은 단위노조의 상집간부, 대의원이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③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 강연회 또는 정치교실을 개최하고 열성적인 조합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새로이 가입한 당원을 중심으로 총선까지의 정치사업을 배치한다.

④ 당원가입목표는 창당시까지 10,000명(현재의 2배) 총선까지 20,000명으로 한다.

⑤ 당원가입시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CMS신청을 동시에 받는다.

⑥ 단순한 당원가입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노동당의 강령, 당헌, 사업방침등에 관한 토론을 조직하는 등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중심의 힘있는 진보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당원의 참여를 적극 조직한다.

3. 민주노총 총선방침 및 지원방안

1) 총선방침

① 총선시기에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사회적요구를 전국적으로 쟁점화하고 투쟁한다.

② 민주노총은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후보를 추천한다.

③ 위 후보는 해당노조, 연맹, 지역본부의 승인을 전제로 민주노총 중앙위의 동의를 얻어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추천한다.

④ 지역본부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운동을 책임지고 집행한다.

2) 지원방안

가. 정치자금 모금

① 16대 총선 후보 등록 전(3월 28일)까지

② 모금은 단위노조-연맹을 통해 중앙으로 집중한다.(모금은 단위노동조합의 결의로 조합비 중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직적 결의가 어려운 경우 간부 및 열성조합원의 모금으로 해당 기금을 납부한다.)

③ 모금목표는 최소 5억원으로 한다.

④ 총모금액의 일정비율은 민주노동당 중앙당의 후원회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주노총이 승인한 후보의 법정 후보 등록비 및 선거지원금, 총선사업비 등으로 균등 배분한다. 지원비율은 상집에 위임한다.

⑤ 지역본부는 해당 선거구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선거지원행사 및 사업과 병행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금을 실시한다. 지역본부의 모금은 해당 선거구의 지원금으로 우선 배정한다.

나. 총선 지원사업

① 조합원 교육 (중앙의 교안, 지침에 따라, 1노조 1회 이상)

②  지역강연회 (후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총연맹 및 당의 연사 배치)

③ 지원유세

④ 정치세력화 관련 비디오 제작 배포

⑤ 민주노총 기관지, 홈페이지, 연맹기관지, 단위노조 신문을 통한 홍보

⑥ 정치세력화, 총선 관련 대자보 제작배포

⑦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한 언론 홍보사업

⑧ 특보제작 배포

⑨ 총선시 당원모집 및 자원봉사자 조직

3) 기타

① 연맹, 지역, 단위노조의 역할은 총선 지원사업에 따라 역할 배분, 점검(향후 지침으로 작성 배포)

② 총선까지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내에 수도권 간부를 중심으로 기획팀을 구성 운영한다.

③ 총선시기에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를 전국적으로 쟁점화 하기 위한 투쟁방침은 추후 보완한다.

※ 총선 방침관련 세부사업(안)

1. 민주노총 후보추천문제

1) 일정규모 이상의 연맹과 노동자 밀집지역(지역본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후보를 발굴, 선정한다.

2) 후보의 문제는 개인의 결단이 아닌 조직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3) 선정된 후보에 대해서는 조직적 총선지원은 물론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원한다.

※ 민주노총 후보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간부이다.

위 후보는 현재의 민주노총과 당의 조건을 감안하여 일정기간(향후 조직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조합과 당의 직위를 겸직할 수 있다.

4) 민주노총후보의 기준

-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인 자

- 해당 조직(단위노조, 연맹, 지역본부) 중앙위(운영위)이상의 의결단위에서 승인을 받은 자

- 현재 지역구별 200명 이상의 당원이 확보되어있는 지역의 출마가 가능한 자

5) 비례대표문제는 법개정 후 논의

2. 기금모금

1) 조합원 1인당 1,000원 기준으로 단위노조 결의를 통해 중앙으로 납부한다. 조직적 결의가 불가능한 경우 간부 및 열성조합원의 모금으로 해당 기금을 납부한다.

2) 전체기금의 일정비율은 민주노동당 중앙당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주노총 후보 지원금 및 총선지원사업비로 지출한다.

※ 총선지원사업비 : 모금액의 10% (최대 5,000만원까지 -비디오제작, 특보제작, 지원유세, 강연회, 포스터 제작 등으로 집행)

3) 후보가 있는 연맹에서 기금을 모금할 경우 추가하여 모금할 수 있다.

4. 민주노총 주요간부의 정치행동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결의 건

최근 민주노총의 일부 전·현직 지도급인사가 이른바 여권신당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행보는 민주노총이 견지해온 정치방침과 어긋남으로써 숱한 비난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런 일이며,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일고 있는 혼란을 불식하고 우려를 씻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식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직된 대중적 결사체다. 그래서 구성원의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등의 차이를 묻지 않는다. 정견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정치, 정당가입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렇다면 여권신당 참여자에 대한 거센 비판은 무얼 뜻하는가.

민주노총의 핵심과제를 정리해놓은 강령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창립 당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령 2항은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라고 적시돼 있다. 여권신당 참여는 이에 비추어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렇듯 정치세력화를 강력히 추진해온 것은 기존정치권에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세력은 익히 알다시피 전근대성과 보수성에 뿌리를 박고 있다. 지역할거와 당리당략에 따른 이전투구 등 기존정치권의 빗나간 행태는 비민주적 붕당구조라는 근원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아가 □국민정당□이라는 허울과 달리 저들의 '정치행위□는 오직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이해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우리가 저들에게서 더는 희망을 찾지 못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정치세력을 스스로 구축키로 한 것은 바로 이 같은 현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은 이 같은 보수정당과 다른 존재인가.

한마디로 전혀 그렇지 않다. 신당은 그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하향식 조직방식과 참여인사들의 면모로 볼 때 노동자·민중의 이해와는 거리가 멀다. 개혁성향의 인사가 일부 참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수적 본질을 가리기 위한 □구색 갖추기□에 지나지 않다. 더욱이 기존정당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이라 평가되는 자민련과의 합당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중과는 국민회의보다 더 거리가 먼 정당이다.

따라서 여권신당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민주노총의 주요 간부직에 있는 인사의 경우, 이 점에 비추어 신중한 판단과 행보가 요청된다. 주요간부의 신당참여는 □민주노총에서의 활동경력□ 자체가 이른바 영입의 근거로 되고, 그 결과는 민주노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론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충실한 정치세력을 제도정치권에 뿌리내려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하여 보수정당을 비판하면서도, 현안이 터지면 다름 아닌 그 정당을 찾게 되는 곤혹스런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가 의미 있고, 당당한 정치세력으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이미 □진보정당 건설을 중심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 방침의 연장선에서 현재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가칭)의 성패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노동당(가칭)이 노동자·민중의 믿음직한 정치적 희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간부들이 앞장서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소위 여권신당이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는 거리가 먼 보수정당임을 확인하며 일부 전직간부들의 신당참여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입장과 무관함을 밝혀둔다

-. 민주노총 중앙과 연맹, 지역본부의 주요간부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충실할 것을 결의한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방침인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창당 이후에도 노동자·민중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야 말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보장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의연하게 전진할 것을 결의한다.

[의결주문] 전국의료보험노조가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해 조합비를 받지 못함에 따라 이 기간 중 연맹 의무금 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십시오.

<의보노조 파업 투쟁 >

1) 파업기간 : 37일간(99년 7월 13일∼8월 17일)

2) 요구내용 : 공단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위반과 전보발령에 대한 철회 투쟁

*별첨 의보노조 공문

1. 가맹노조 조직현황

1. 투쟁사업장 보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규약

1999년 3월 13일 제정.

전    문

우리는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우리 노동이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선배 민주 노동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노동 3권을 완전히 쟁취하고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이루어내고 나아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연맹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라 하고 그 약칭은 □공공연맹□으로 한다. 영어명칭과 그 약칭은 다음과 같다. Korean Federation of Transportation, Public ＊ Social Services Workers' Unions (KPSU).

제 2조 (소재지) 연맹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 (목적) 연맹은 가맹조직의 굳건한 연대로써 선언, 강령을 관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연맹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동 3권 완전쟁취와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조직확대 강화와 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사항

3.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익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자율경영 촉진과 노동자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노동조합, 민주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7. 성별, 직종별, 학력별 차별철폐와 사회적 평등실현에 관한 사항

8. 민주주의 신장, 평화실현, 조국통일에 관한 사항

9. 노동자의 정치조직화에 관한 사항

10. 그 외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조 (연합단체)

1. 연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 연맹은 목적수행에 필요한 국제노동단체,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6조 (법인) 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제 7조 (조직대상) 연맹은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공공, 운수, 통신, 사회서비스와 유관업종 노동조합과 그에 준하는 조직으로 구성한다.

제 8조 (가맹과 탈퇴)

1. 연맹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과 그에 준하는 조직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가입이 승인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인준필증을 교부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2. 연맹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서를 제출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제 9조 (해산) 연맹은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1. 조직확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조직체계 개편을 위해 발전적 해산이 필요한 경우.

2. 산하 가입 단위노조, 조직이 모두 탈퇴하였을 경우.

3.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인원 2/3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경우.

제 10조 (청산) 연맹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을 정하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3장  권리와 의무

제 11조 (권리) 연맹에 가맹한 조합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연맹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연맹이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연맹의 결정사항과 사업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연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각종 회의의 발언권과 의결권.

6. 그 외 규약이 정하는 권리.

제 12조 (의무) 연맹에 가맹한 조직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연맹의 강령과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의무금과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연맹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4. 연맹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5. 연맹의 모든 결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6. 연맹의 사업에 책임있게 참여하여 노동조합의 주요 회의와 활동을 보고할 의무.

제 13조 (의무금) 연맹의 의무금은 조합원 1인당 월 1,300원으로 하고 매월 25일까지 납부한다.

제 14조 (권리제한) 연맹의 가맹조직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장  기구와 회의

제 15조 (기구) 연맹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각종 위원회

제 16조 (회의)

1. 연맹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회의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 개정

2) 임원 탄핵

3) 조직형태 변경

4) 가맹조직의 정권과 제명

제 17조 (결의의 효력) 연맹의 각 기구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될 수 없다.

제 1절 총 회

제 18조 (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 2절 대의원대회

제 19조 (대의원대회) 가맹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대회로 총회를 가름할 수 있다.

제 20조 (소집)

1.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2월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조합원 1/3 이상이나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첨부하여 소집 요청할 때 위원장이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 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21조 (기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개정,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업종분과위원회 설치·분할·합병에 관한 사항

10. 지역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부설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상급단체 파견대의원·파견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3.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4. 그 외 중요한 사항

제 22조 (대의원)

1. 대의원은 가맹조직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보통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2. 가맹조직에서는 업종,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다.

제 23조 (대의원 배정)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소수 조직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다만, 대회일 전 20일 이내에 가맹한 조직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1. 조합원 200인 이하의 경우 대의원 1인

2. 조합원 201명 이상의 경우 200명당 1인, 단수 151명 이상의 경우 1명 추가

제 3절 중앙위원회

제 24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1. 연맹 임원

2. 지역본부 본부장

3. 업종분과위원회별로 조합원 1000명당 1인씩 선출한 중앙위원. 다만, 단수 751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 1인을 배정한다.

제 25조 (소집과 공고)

1. 정기 중앙위원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대회일 5일 이전에 일시,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중앙위원 1/3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 경우 전 항의 공고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제 26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1.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처리

2.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연맹 가맹 조합 징계와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5. 총회(대의원대회) 안건상정에 관한 사항

6. 임원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해산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9. 사무차장과 실·국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11.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2. 예산의 전용, 특별부과금의 결의, 예비비 사용,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3. 그 외 중요한 사항

제 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 27조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연맹 임원, 업종분과 위원장, 지역본부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사무차장, 실·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8조 (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업무 집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규칙 제정, 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

5. 가맹조직 업종분과위원회 배정에 관한 사항

6. 가맹, 탈퇴에 관한 사항

7. 가맹조직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

8. 징계제청에 관한 사항

9. 그 외 필요한 사항

제 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29조 (구성과 임기)

1. 연맹의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추천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3인의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2. 감사 중 대표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3. 감사의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제 30조 (기능) 연맹의 회계감사 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 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1조 (구성) 연맹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위촉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32조 (선거관리규정) 연맹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 7절 각종 위원회

제 33조 (설치) 연맹은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정치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할 경우 그 임무와 활동시한을 의결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34조 (각종 위원회의 기능) 각종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위원회 : 연맹의 정책수립과 정책대안마련,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2. 교육위원회 : 연맹의 교육활동 강화와 전문강사 육성 훈련, 교재개발 등

3. 정치위원회 : 노동자의 정치조직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

3. 특별위원회 : 중앙위원회가 수임하는 특별한 임무수행

제 35조 (구성과 소집)

1.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2.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3.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5장  조직운영

제 36조 (구성과 운영) 연맹은 각 업종별 특성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조직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일상활동을 보장하고 연맹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업종분과위원회와 지역본부를 두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7조 (업종분과위원회의 기능) 연맹 업종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해당 업종분과위원회의 고유한 사항

제 38조 (지역본부의 기능) 연맹 지역본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업

3. 지역 내 조직, 조합원간의 연대에 관한 사항

4. 그 외 지역본부의 고유한 사항

제 6장  임원과 권한

제 39조 (임원 )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4명 이내

4.  사무처장 1명

제 40조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우리 연맹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연맹 규약과 규정의 해석권을 지니며 그 해석은 총회(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사무차장, 실·국·부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

5)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위임에 의하여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그 대리 순위는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의 지명에 따르며 지명이 없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2) 1인 이상의 여성 부위원장을 둔다.

4. 사무처장

1) 위원장을 보좌하여 연맹의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2) 연맹 사무차장, 실·국·부장의 임면 제청권을 지니며 가맹조직 사무(처·국)장단 회의를 소집한다.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현금관리를 관장한다.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을 지며 질의에 응답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5) 회계감사에 응한다.

제 41조 (임원의 선출)

1. 연맹의 임원선출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여야 한다.

2. 임원선출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한다.

3.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하며 이 경우 2차 투표 출마자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 42조 (임원의 보선)

1. 연맹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총회(대의원대회)를 열어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이 경우 동반출마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 연맹은 총회(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 4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장  사무처

제 44조 (부서의 설치) 연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에는 사무차장과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편집실

2.  총무국

3.  조직쟁의국

4.  정책국

5.  교육국

6.  선전국

7.  정치국

8.  문화국

9.  여성국

10. 산업안전국

11. 대외협력국

제 45조 (임무) 사무차장과 각 실·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차장 : 사무처장을 보좌하여 실·국업무를 조정한다.

2. 편집실 : 기관지 발행

3. 총무국 : 예산, 회계, 기획, 정보통신, 그외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조직쟁의국 : 조직 확대·강화와 쟁의지원에 관한 사항

5. 정책국 : 각종 정책의 수립, 정책대안 개발,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6. 교육국 :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7. 선전국 : 연맹 활동에 관한 대내외 홍보와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8. 정치국 : 노동자의 정치적 지위향상과 노동조합의 정치사업에 관한 사항

9. 문화국 :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10. 여성국 :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국 : 산업재해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2. 대외협력국 : 국내외 노동단체·민주단체와의 연대,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제 46조 (운영)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47조 (파견의무) 가맹조직은 연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시 연맹 상근자 파견의 의무를 진다. 다만, 위원장은 상근임무와 기간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조직과 협의한다.

제 8장  부설기관

제 48조 (설치) 연맹의 부설기관으로 각종 연구소, 교육원, 상담소 등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9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 49조 (단체교섭) 연맹은 가맹조직의 단체교섭권, 체결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가맹조직의 교섭에 교섭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50조 (단체교섭과 쟁의지원) 가맹조직에 쟁의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해당 조직은 연맹에 지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연맹은 가능한 인적, 물적 지원을 다 한다.

제 51조 (노동쟁의) 연맹은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52조 (쟁의대책위원회)

1. 연맹은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 지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3조 (희생자 구제) 연맹의 활동으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희생자 구제규정에 의거하여 구제한다.

제 10장  규율

제 54조 (포상) 연맹의 가맹 조직 또는 조합원이 연맹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제 55조 (징계)

1. 다음의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1) 연맹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2) 연맹의 목적에 반한 행동을 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

3) 이 규약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연맹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정권

3) 경고

제 56조 (징계절차)

1. 연맹의 가맹조직이 전조 1항의 각 호를 위배했을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과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2. 징계시 징계대상조직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7조 (재심)

1. 징계를 받은 가맹조직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을 결정할 때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3. 제명의 경우 재심기관은 차기 총회(대의원대회)로 한다.

제 11장  재정

제 58조 (재정) 연맹의 재정은 가맹조직과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과 그외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59조 (기금의 설치와 관리) 연맹 기금의 설치와 관리는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의결, 집행하고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60조 (자산의 관리와 처분) 연맹의 자산의 관리와 처분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61조 (회계년도) 연맹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2조 (회계규정) 연맹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3조 (회계구분) 연맹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64조 (부과금) 연맹의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맹조직으로부터 부과금을 거둘 수 있다.

부 칙

1. (통상관례)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시행)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경과규정)

1)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과 중앙위원은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새롭게 파견대의원과 중앙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2) 1999년의 회계연도는 규약 통과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통합 이전 3연맹이 가입해있던 국제단체는 연맹으로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

4)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본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통합 대의원대회 발기인은 본 규약에 의한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199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5) 초대 임원은 3연맹 대표에 의한 공동대표로 하고, 사무처장을 선출한다. 공동대표와 사무처장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임기는 1999년 7월 중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규약에 따른 임원진 선출 전까지로 한다. 단, 차기 임원의 임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