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toaction.jinbo.net)

총론

□ 들어가며

오늘 이 자리는 □사회권□이 진짜 인권이라고 얘기하기 위한 자리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도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란 걸 으레 했다. 어느날 급우들이 모은 성금의 수혜자로 내가 선정됐다. 급우들이 지정한 가장 가난한 아이였고, 게다가 말썽피우지 않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수혜자로 선정된 나는 모든 급우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서 연필과 공책 등을 담임선생님에게 전달받았다. 급우들의 따뜻한 마음의 표시라는 언급과 함께 말이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속에는 불꽃이 일었다.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의 하교 길도 서먹하기만 했다. 서로 딴 세상에 속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돌아온 집구석에는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에게 한 달에 한번 지급하는 밀가루 한 포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으로 수제비를 끓여야 하는 것이 파출부 일을 나간 엄마를 대신하여 내가 할 일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ARS 모금 전화, 이런 저런 운동의 이름으로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동원하는 이웃돕기 성금과 자원활동, 기업들이 사회환원이라는 이름으로 펼치는 구호활동은 오늘도 수많은 아이들을 □수혜자□로 만들고 있다.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법률은 밀가루 한 포대를 1인 가구 37만원의 급여로 바꿔놓았다. 일당을 받는 파출부로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엄마와 같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리고 있다. 노동 3권 같은 건 꿈꿀 수 없고, 노동조건에 대해 뭐라 할 수 없고, 단지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한다니, 이들에게 □노동□은 권리가 아니라 □고통□이다.(노동은 라틴어로 일과 고통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우리가 먹지도 못할 □파이□를 열심히 키웠는데, □경제성장□을 했는데, 소위 □국부□를 키웠는데 대다수 사람들의 박탈상태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대한민국 헌법 제 34조)에 대한 국가의 노골적인 회피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혜적인 차원에서 선발한 빈곤층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권□이 인권이란 생각을 전연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사회가 옛날 생각, 구시대의 이념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난은 어쩔 수 없다는, 못난 사람들 탓이라는, 결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논리는 타임머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구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구시대의 이념 속에서 빈곤은 유용한 것이었다. 왜? 가난해야 일하려 들 것이고, 빈민들의 행실을 잘 유지하도록 하려면 빈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빈민들의 근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굶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위협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의 원칙□과 □구제 받는 사람의 상황이 최하계층의 노동자의 상황과 실제적으로 외견상으로나 같아질 수 없다는 조건에서만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이 구시대의 대표적 이념이었다. 사적자치(계약의 자유)가 신성시되고, 노동기본권을 불온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구시대의 모습이었다.

그런 구시대의 생각과 관행이 현대사회에서도 고집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 아닐 수 없다. 노동능력과 재능에 따른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라는 근대시민사회 초기의 부르주아들의 생각이 현대시민사회의 지배층에게 여전히 당연한 명제인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 인권이 성립기의 □모순□을 깨치고 발전돼 왔다는 것, 그렇게 발전된 인권에는 □사회권□이 당연히 포함되며, 사회권으로서의 인권이야말로 인간의 현실을 반영한 정직한 개념이라는 것이 부인되고 있다. 자유는 인간적인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절실한 것이며, 궁핍한 인간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은 사회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사회권의 역사

사회권은 인권의 성립기인 근대적 인권의 현실적·논리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등장했다.

근대 시민혁명의 슬로건은 잘 알려진 대로, □자유□, □평등□, □우애□였다. 인류역사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간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선언됐다. 서유럽 근대사회에서 태어난 인권의 핵심은 이런 것이다.

인권의 주체는 개인인 인간이다. 이 인간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 모든 인간이 인간인 이상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분, 재산, 계급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전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도 박탈할 수 없는 □불가침□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원칙이 또한 도출된다.

이러한 원칙이 단순히 일부 사상가의 머리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의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승인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를 위한 사회적 기반은 보편적인 상품교환 사회의 성립이었다. 즉, 모든 사람이 어떤 제3자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노동력을 포함한) 상품을 거래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전제와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근대시민혁명과 근대시민헌법은 재산권, 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을 인권으로 보장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같은 인권보장을 위해 야경국가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고 □자유방임□체제가 좋은 것이라 믿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혁명의 권리선언들에 아름답게 새겨진 여러 자유와 권리들은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언된 □보편성□은 재산의 불평등을 문제삼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재산의 불평등은 또 다른 □신분□을 만들어냈고, 가진 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못 가진 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몸서리쳐지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자유방임체제는 노동자가 중심인 민중에게 비인간적인 생활상태를 강요했다. 철저한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임노동자의 생명을 단축(노동 아동에 대한 학대를 포함하여)시키는 육체적 파멸 및 정부의 방임을 그 특징으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임은 노동자 편에서는 방임이었지만 자본가 편에서는 결코 방임이 아니었다. □계약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단결이나 쟁의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형벌로 처벌했다. 노동자에게는 선거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산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경제적 자유만이 아닌 다른 여러 자유(정치적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보장받는 것은 이권의 자유로운 추구였고, 침해받는 것은 다수 민중의 인권이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구체적 인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선언에 머무를 때, 그것은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데 아픈 사람에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공허한 것이었다. 근대적 인권 체제 속에서의 자유는 □굶어죽을 자유□를 내포한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물론 이러한 인간소외의 현실에 대하여 실질적인 생존권을 확립하려는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시장에 대한 일정한 개입 혹은 시장의 극복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을 요구하고 실질적 평등을 확장하는 것, 경제 활동의 자유가 아닌 정신활동과 신체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 시민의 권리 행사를 가능케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압제에 대한 봉기를 인정하는 것, 형식적인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사상이 세력을 확대하고 마침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위기의식을 느낀 서구 자본주의국가들은 일정한 사회개혁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체제내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들이 □사회권□의 이름으로 인권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 일반적으로 사회권에는 생존권,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여성·아동에 대한 보호 등이 포함된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이루려는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과 제도로서 구체화되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시초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미국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가 19세기까지 일관되게 견지했던 자유방임적 자세에서 벗어나 시장에 대해 일정하게 개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이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민중의 정치적 권리도 강화되어 남녀평등의 직접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되었고, 인민주권론에 따른 직접민주제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소환제도(리콜제)나 인민발안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바이마르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패배에 따라 독일제국이 붕괴된 후 1919년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제정된 독일공화국헌법을 말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을 제외한 국민투표만을 인정하고 있어, 직접민주제도의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인권의 역사는 곧 자본주의의 성장을 촉진한 역사이자 자본주의의 파괴적 결과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고자 한 역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변모해온 인권은 현대적 인권에 와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퇴조와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제약의 증대, 사회권의 승인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현대적 인권에서는 노동기본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이 등장한다. 근대적 인권개념에서는 추상적인 시민 일반이 권리의 주체였다면 현대적 인권개념에서는 노동자, 실업자, 빈민 등 보다 구체적 규정성을 가진 인간이 그 주체이다. 근대적 인권에서 재산권의 자유가 누렸던 신성불가침성은 현대적 인권에 와서는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자본에 의해 지배받고 고통받는 대중의 □인권보장□을 위해 제한 받게 된 것이다. 국가가 보통 이상으로 극진히 보장하고 특권을 주기 위해 개입하는 대기업 중심 혹은 우위의 경제정책은 □국민경제 사수□라는 공익을 가장하고 있지만, □인권보장□을 위한 개입과는 그 의미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사회권의 내용

어떤 권리를 사회권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인류는 역사의 각 단계마다 고난 극복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헌법에 새기면서 발전해왔다. 현대시민헌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권을 보장하고 그 보장과 모순되는 사회경제적 강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면서 인권보장을 유지 강화해왔고, 유엔의 성립을 기축으로 하여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적 인권기준을 만들어왔다.

1) 헌법 관련 규정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기본권이라 한다.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적인 근거에서 찾는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제 10조), 평등권(제 11조), 교육받을 권리(제 31조),  근로의 권리(제 32조), 노동3권(제 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 34조), 환경권, 주거(제 35조), 가족, 양성평등, 모성보호, 건강(제 36조)

이외에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정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 이외의 권리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또 간접적으로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 및 조정에 관한 규정□(제 119조)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6조는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그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법상의 의무 또한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유엔의 각 조약 관련 위원회에서는 당사국의 이행여부를 판단할 때 □국제조약의 국내법상 지위가 어떠하며, 조약상의 권리가 침해된 개인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있는가□와 □헌법상 경제·사회적 권리에 따르는 법적, 정치적, 실제적 효과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묻는다.

국가의 저복지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법이나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제한을 가하는 노동권 관련 법률조항은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반할뿐더러 국제법상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22조에서 27조까지는 모든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휴식·여가의 권리, 건강·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선언 23조가 세운 4가지 원칙은 □노동의 권리 원칙 □ 동등한 보수 원칙 □ 정당한 보수 원칙 □ 결사의 자유 원칙이다.

여기서 □노동의 권리 원칙□은 모든 거주자(자국 시민만이 아니라)가 노동시장에 접근할 권리를 말하고 있다. 강제노동은 어떤 형태이건 거부된다(혹자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노동을 현대판 노예제로 지칭한다. 노예무역이 번성하던 시기의 노예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노동자가 현대세계에서 불안정하고 자유롭지 못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은 그 노동조건이 수용할만한 것이 되지 못할 때에는 무의미하다. 노동의 권리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임금과 노동환경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 자유로운 직업 선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직업의 자유선택이란 존재할 수 없다. 노동의 권리는 차별로부터의 보호, 결사의 자유 및 기타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필수전제조건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어디까지나 □선언□에 머무는 것이며, 직접 □준수해야 할 법□은 아니다. 따라서 조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국제 관습법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적어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정부들을 도의적으로 구속하고 있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그 존재 자체로서 이후에 UN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 기준과 이행기제 마련을 견인해왔다.

3)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세계인권선언을 국제조약으로 만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다음을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 노동의 권리(6조); □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기회 □ 자유로이 선택하는 노동 □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가 포함된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7조);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조건으로 □ 최저임금  □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임금 □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  □ 승진에 대한 동등한 기회  □ 휴식, 여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 등이 포함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8조)

·사회보장권(9조);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10조); □ 분만 전후의 특별한 보호 □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 □ 연소자에 대한 유해노동금지 □ 특정연령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고용금지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11조); □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 등

·건강권(12조); □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등

·교육권(13, 14조);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교육 □ 초등 무상·의무교육 □ 중등·고등교육에 대한 동등한 개방,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 등

·문화권과 과학권(15조);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등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은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국제인권기준은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최상의 것도 아니다. 그것을 기초한 것은 국가의 대표들이며, 국가의 의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에 머물러 있으며, 정치, 문화, 종교, 경제체제와 발전 수준 등의 차이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들은 인류가 성취해야 할 □공통된□ □최소의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그것을 비준하고 이행하기로 약속한 국가들에게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을 갖는다. 그 구속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1) 보편성의 힘

세계인권선언 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차별 원칙은 국제인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서 인권의 □일반원칙□으로 해석돼왔다.

□인□권을 기타의 □권□리와 구별하는 우선적인 특징은 그 보편성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원류에서 따져 보더라도,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이 □타고난□ 것이다. 따라서 어느 개인의 고유한 특색이나 한 인간을 타인들과 구별짓는 특징이 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의 수준과 종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실의 경제적·사회적 힘관계를 적극적·실질적으로 고려에 넣고 인권의 보편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권의 보편성은 허황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보편적□이라 선언된 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러한 □인권□에 대한 요구를 국가 정책으로써 박탈할 수는 없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권의 역사가 논증하듯이, 근대적 인권의 형식과 그 내용간에는 필수적인 관련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보편성을 위한 투쟁과 그 실현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에서 페미니스트 운동까지, 노예제 폐지와 민권운동에서 반식민지 투쟁까지, 압박 받고 배제된 이들은 자유와 존엄성을 위한 투쟁의 무기로 보편적인 인권의 언어를 움켜잡았다. 이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상상하는 자유 이상의 것을 그 권리의 내용에 포함시켰고, 스스로 그러한 권리를 쟁취하려 했고, 그 권리들을 목적 하에 두었다. 자유(인간해방의 의지)는 본래 보편적이며, 역사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하나의 계급사회의 논리를 따라 제약된 것으로서 존재를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이윽고 자유 자체의 법칙에 의해 그 제약을 깨뜨리고 참되게 보편적인 자유로 고양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힘

누군가가 고문당하거나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개발을 이유로 집에서 내쫓기거나, 일자리를 잃을 때는 국가의 책임을 말하기 이전에 세상은 이름 없는 경제적 힘 또는 가난의 불가피성을 탓한다. 더 심하게 사회는 그런 암울한 운명을 만든 피해자들 자신을 탓한다. 자유의 박탈의 대해서는 끔찍하게 여기며 몸서리치지만,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등 삶의 기본적인 필요가 부정당함으로 인한(예방할 수 있는데) 인간의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상당한 너그러움을 보인다. 이런 태도는 사회권의 침해를 인권목록에서 떼어놓는 힘이 돼왔다.

모든 인권은 그에 부응하는 의무, 문제삼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고, 이행할 의무를 포함한다. 사회권의 침해를 체념하고 받아들이거나 유감의 표현으로 침묵하는 일을 그만둬야 인권이 제대로 보일 수 있다. 지금은 명확하게 보이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기준을 규범화하던 초기 시절에도 마찬가지의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 존중할 의무: 국가는 사회권을 향유하는데 저해요소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보호의 의무: 국가 이외의 제3자(예를 들어 기업)에 의해서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업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일할 권리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만드는 데 실패한다면 노동권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실현의 의무; 국가는 사회권을 충분히 실현시키기 위해 법률, 행정, 예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권 침해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는 구체적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연하다, 누구를 탓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인권문제□로 삼아야 한다. 국가가 사회권의 실현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보편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이행을 했고, 목표를 성취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사회권규약에서 국가의 의무로 부여된 것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그러한 의무를 국제법 구조 속에서 말하는 국가의 의무속에서 분석할 수 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따르면 국가의 사회권 침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작위에 의한 침해

1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는 국가의 직접적인 행동 혹은 국가의 불충분한 개입을 통해 일어난다. 침해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사람들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공식적인 폐지 내지는 효력 정지.

b. 법률에 의한 차별 혹은 강제적 차별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

c. 제3자가 취한 조치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부합할 수 없는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d. 평등을 추구하고 소외집단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더욱 증진할 목적없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현행 법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나 정책을 채택하는 것.

e.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퇴행적 조치를 채택하는 것.

f. 사회권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계산적 행위

g. 공공재정의 축소 혹은 유용

부작위를 통한 침해

1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는 국가가 법적 의무로부터 비롯된 필수적 조치를 하지 않을 때도 일어난다. 다음의 것이 그 예다.

a. 사회권규약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b. 사회권 규약상의 의무에 명백히 모순되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것.

c. 사회권 규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나 법률을 실시하지 않는 것.

d.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 것.

e. 사회권규약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최대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

f.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을 감독하지 않는 것. 이를테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지 않는 것.

g. 사회권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즉각적인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h. 사회권 규약에 따라 즉각적으로 제공해야 할 권리를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

I.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권리 실현의 국제적 최소기준을 그만큼의 권한이 있음에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j. 다른 국가, 국제기구 내지  초국적 기업과의 쌍무 내지 다자간 협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의 이와 관련된 국제법적 의무를 참작하지 않는 것.

)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진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 책임자를 규명할 의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보장할 의무

3. 잠재적 침해자들을 감시하는 힘

앞에서 말했듯이 인권에는 그에 부응하는 의무가 있다. 사회권에 대한 의무자이자 잠재적 침해자들의 목록은 국가를 넘어 확대된다. 사회권의 향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실체를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제3자가 국가보다 덜한 의무를 가질지라도, 인권법에서 개인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국가 또한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제하는데 실패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잠재적 침해자들은 국가와 공적 행위자, 비국가 행위자, 국제재정기구와 기타의 기구들, 초국적 기업, 국제사회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권침해와 연루된 국제재정기구들의 프로젝트, 사회권을 지지하는 입법과 정책을 폐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 등에 대한 감시, 사회권 침해를 조기 경고하고, 기록하고, 감시하는 일을 통해 국가건 기업이건 간에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행위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권의 잠재적 침해자들이 국제적이라면, 인권의 주장 또한 □국제적 힘□을 가진다는 점을 잊지 말자.

4. 연대성의 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사람은 사회권 침해의 잠재적인 피해자이다. 인권의 언어는 다양한 의제를 가진 집단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때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통해 생존을 확보하고, 노동력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때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통해 생존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두가지 기본권은 모두 노동자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이 두 기본권이 생존권적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노동기본권은 추상적인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자본제 사회에서 생존을 확보해야 하는 □노동자인 시민□의 기본권이다. 개별적으로는 거래 능력이 취약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단체의 거래력(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에 의존하여 그것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그것 없이는 기본권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요구이다.

노동기본권과 달리 자본주의 법체계 내에서 명확한 형태의 권리성을 부여받고 있지 못한 공적부조의 권리에 대해서도 자기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공적부조의 권리 내용은 국가의 손에 의한 최저생활의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 최저생활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는 각종 사회보험으로 보장되는 생활비의 수준이나 최저임금제와도 결합되면서 일반노동자의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적부조의 문제는 생산과정으로부터 배제된 빈민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 일반의 문제로서 등장하며, 노동자 계급은 이 국민적 과제를 제기해야만 한다.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의 권리(특히 공적부조의 권리)는 통일적으로 파악되어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

5. 사회권의 요구는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기반한 것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하며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나누어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은 인권을 아예 생각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자신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야 자원과 수입의 공정한 분배나 빈곤으로부터 해방될 경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이 곧 사회권 보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독재치하에서 기초된 경제발전체제가 국민참여의 배제, 즉 자유권의 억압임과 동시에 사회권의 보장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근대적 인권체계에서 부르주아에게는 재산권과 그 재산권의 자유로운 추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불가분의 권리였다. 이를 대신하여 현대적 인권체계에서 노동자에게는 노동기본권, 정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불가분의 권리가 되었다. 노동기본권과 기타의 자유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고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기본권이란 것은 자본의 노동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파업의 자유가 보장되느냐, 조합내부의 민주주의가 확보되느냐의 여부는 노동기본권이 노동자 자신의 것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본의 효과적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는지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앞에서 현대적 인권과 근대적 인권의 차이는 사회권의 등장에 있다고 했지만, 고전적 자유권의 의미도 달라졌다. 현대에 있어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문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의 고전적 자유권의 문제로 해소될 수 없다. 사상·언론의 시장에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적 규모가 확대됐다. 일정한 재산적 기반을 갖는 자만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시장에 등장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상·언론의 발신자 입장에 설 수 있는 자들과 수신자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로 분열되고 그런 상태가 고정화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현대적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불가결한 현실적 경제적 조건을 정비하기 위한 국가활동을 요구하게 된다. 바로 이점이 추상적 근대적 자유권과 현대적 자유권의 차이를 결정짓는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인권의 범주를 이분법으로 나누어 자유권은 일차적이고, 즉각적이며, 사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보고, 사회권은 이차적이고, 점진적이고, 사법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기존의 접근틀은 깨져야 한다. 이러한 이분법은 사회권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자유권을 잘 보장하겠다는 취지도 아니다. 현실의 투쟁 속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요구는 나눠질 수 없는 것이다.

국가활동의 증대가 그 물질적 원조의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정신적 활동에 대한 개입으로 확대될 위험성, □안전□과 □보장□을 대가로 □자유□에 대한 국가적 간섭을 주장하는 현상 속에서 인권의 전체성과 불가분성에 기반한 접근은 당연할 것일 수밖에 없다.

6. 자선이 아닌 권리의 힘

인권의 주장은 구걸하는 거지 또는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인권은 자선이 아닌 의무를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이 갖는 가장 큰 힘이다. 권리는 일종의 □절대성□을 갖는다. 변덕스럽고 탐욕스러운 욕구가 아니라, 인권이란 그것 없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없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권리의 주체가 □그것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선언할 때 그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권리가 실제로 행사될 수 있는 지반이 형성될 수 있다. 인권이란 현재 법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고 가능해야만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위□로서 □가져야 한다□의 문제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을 통해 대항력 있는 힘을 만들고, 그 권리를 보장하고 이행할 의무자의 책임성 부재를 지적하는 일, 장식용처럼 여겨지는 사회권의 규범을 직접 적용하는 일은 사회권의 주체들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다.

1. 들어가며

의견서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법이 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와 소득의 차액을 급여형태로 보장받게 된다. 즉, 최저생계비는 한국사회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기초법의 보장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법뿐 아니라 몇가지의 보조적인 지원들 - 영구임대주택신청권이나 모자보호 수당, 장애수당 등 -의 일차적인 지원대상이 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저생계비는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98년 경제위기 이후 빈곤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방위적인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빈약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기초법의 수급자는 전체 8백만에 이르는 빈민중에서 140만명만이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보호법 시절보다 기초법 수급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빈곤가구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가 해마나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은 최저생계비가 새로이 계측되는 해이다. 올해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향후 3년동안의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2004년 최저생계비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는 사실상 향후 3년 동안 빈곤계층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2. 최저생계비의 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6항에 보면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렇게 정의된 최저생계비 금액은 아래의 <표 1> 과 같다.

<표 1>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01	최저생계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현금급여기준	286,207	481,662	666,874	841,845
2002	최저생계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현금급여기준	304,100	503,639	692,722	871,348
2003	최저생계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현금급여기준	313,224	518,749	713,504	897,489
2004	최저생계비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현금급여기준	324,186	536,905	738,476	928,901

2001년 12월 3일부터 일주일동안 명동성당에서는 □민중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이 진행되었다. 이 농성을 결의하고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제기한 이가 1급 중증장애여성인 최옥란씨이다. 그녀는 혼자서 살아가는 단독가구 수급자였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하여 농성을 계획하고 있는 최옥란입니다. 저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최근에는 목 디스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추운 겨울에 농성을 결심한 것은 일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최저생계비 아니 생존자체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때문입니다.

저는 청계천 도깨비 시장에서 노점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초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저에게 노점과 수급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는 의료비 때문에 수급권을 선택하고 노점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조차도 포기한 저에게 정부는 월 2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시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해도 26만원을 넘는데.....  아파트 관리비만도 16만원인데...... 도대체 나보고 26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러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것인지?  처음에는 실무과정에서 착오가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워낙 낮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료비도 비급여가 많아 저 같은 중증장애인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약값도 안 되는 생계비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무총리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빚에 의지해야 하는 내가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기초법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한 때는 죽음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급권을 반납하고 노점을 다시 시작하려고도 했는 데, 한 번 반납한 노점자리를 다시 얻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동성당에서 그것도 추운 겨울에 텐트농성을 결심한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부터입니다. 수많은 수급자가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말도 안 되는 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저에게 한편으로 힘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저와 같은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정부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텐트농성을 계획하고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 투쟁이 저 혼자만의 투쟁이 되지는 않을까? 나의 투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단체에서 저의 텐트농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텐트농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의 수급권자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 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후략)□  - 명동성당 농성을 결의하며, 최옥란. 2001. 11. 13 -

최옥란씨는 수급자중에서도 현금급여액 전액을 받는 수급자였다. 즉,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제외한 차액을 생계급여 등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최옥란씨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을 받았다. 또한 최옥란씨는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이었으므로, 장애수당을 지급받았다. 즉, 기초법이 명시한 최저생계비의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은 것이 최옥란씨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받았음에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아래의 <표 2>는 2001년 3월 최옥란씨의 생계급여와 생계비를 비교한 표이다.

<표 2> 뇌성마비 1급 1호 여성장애인 최옥란씨(36세)의 2001년 3월 생계급여와 생계비 비교표

항 목		산 출 근 거	금 액	비 고
주거비 및 세금	APT 관리비	관리비, 전기, 수도세	160,000원	영구임대아파트
	전화요금		25,000원
	휴대폰		35,000원
주·부식비	가스비(LNG)		4,000원
	주식비	쌀(10□) 25,000원□2월	17,500원
	부식비	(반찬 등) 18,000원/1주	76,000원
의류비	일반피복비		0원
	런닝·펜티세트		0원
의료비	의약품 구입 (복토스)	연 2회 800,000원 월 133,000원	133,000원	지병으로 인한 약품 구입비, 의료공제 안됨
	통원치료 교통비	광명□부천 30,000원*주1회*4주	120,000원	지병(물리치료)으로 인한 통원치료 시 이용,
후생비	목욕탕 이용비	3,000원 월 2회	6,000원
	주방용품, 교통비 기타 생필품 등		63,000원
2001년 3월 최저 생계비(A)			639,500원
생계급여(B)			260,000원
장애인 수당(C)			45,000원
부족액(D=A-B-C)			-334,500원

최옥란씨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받았으나 한달에 33만4천5백원이 부족했다. 이는 생계급여와 장애인수당을 합한 금액에 가깝다. 즉, 최옥란씨에게 지급되었던 생계급여가 두배는 되어야 최옥란씨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 1,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이를 가구균등지수를 적용하여 다른 가구원 수 가구의 생계비를 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1,2인 가구의 가구균등화 지수가 너무 낮게 추정되어 1인가구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약 15만원 정도 낮게 설정되었다. 보장수준은 더 낮아서 소득이 전혀없는 가구라도 1인가구의 경우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친 급여가 2003년의 경우 31만3천원에 불과하다.

가장 저렴하고 열악한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는 쪽방의 한 달 월세가 15만원 정도이고 수급자들이 주로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친 액수가 15만원 정도이다. 1인 가구의 경우에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친 돈으로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옆의 표는 2004년 참여연대가 진행한 '최저생계비 한달나기'의 결과중 하나이다. 1인가구였던 이대원씨의 한달 살림살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36만8천원이다. 최저생계비의 각각의 항목과 금액을 보면 금액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항목별 금액의 비현실성은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4인가구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만을 반영한 값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항목이 비현실적이지만 교통통신비용(2만3천원수준)을 보면 그 비현실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99년의 이동통신 사용과의 괴리때문이기도 하다.

기초법 수급자의 70%가 1,2인 가구이다. 빈곤계층의 일부만이 보장받고 있는 기초법 수급권중 대부분이 매우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살아갈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2) 생계급여 실지급액

최옥란씨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현금최고액과 장애수당까지를 받은 경우에 속한다. 또한 위의 이대원씨의 경우에도 최저생계비를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을 가정하고 한달나기 체험을 한 것이다. 그러나 수급권을 보장받더라도 현금급여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받더라고 그 금액은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4>가구원수별 평균 현금급여액(2002년 6월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총가구수	346,118	147,656	102,270	57,867	18,373	5,051	1,845
평균급여액(천원)	160	200	220	255	268	288	317

* 평균급여액 산출방법: 복지DB의 가구별 급여실적=생계,주거,장제급여 총액/가구수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2. 11.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2003. 11. 허선,

『2005년 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4. 5에서 재인용.

위의 표를 보면 4인가구 평균급여액이 2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즉, 최저생계비가 낮다고 하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 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2년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되어 나라의 혜택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독신 여성이예요.  한달에 나오는 기초생계비가 21만 6천원 밖에 안되어 저의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워 고통스러워요.

달셋방에 거주하고 있기에 월 10만원 세비와 공공요금을 제외하면 남는게 거의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게 하려는지... 혼자 사는 독신자로서 지병을 가지고 있어 일주일에는 3~4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해서 교통비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얼마전에는 급성 위염이 발병해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처방받는 약들 중에는 비급여 항목도 있어 약값도 조금은 쓰이고 있어요.  물가는 나날이 오르는데 2년전에 산정된 급여액이 현재까지 전혀 변동이 없어 여태까지 근근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 저에게 나름대로 호의를 배풀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러진 못할거예요.  딱히 모아논 재산도 없어 정말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요.  현재 받고 있는 급여액으로는 도저히 힘들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워 고통스러움이 느껴 내 자신이 무척 서글프답니다. 저의 작은 바램이 있다면 기초생계비을 좀더 지급 받았으면 해요.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기초생계비 35만6천원이라고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소득과 재산도 없는 나에게는 왜 적게 나오는지?... 기초생계비를 위처럼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받을 수는 없는지요?   김0아. 2004.8.7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전 21세인 현역을 받은 아들과 고1학년인 아들과 살았지만 거주할 집이 없어 현재 큰 아들은 임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받는 급료는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합니다.

작은 아들은 외할머니와 같이 생활을 하고 전 서울 동생집에서 거주를 하며 식당, 간병, 모텔청소등 일을 하다가 지금은 몸이 좋지않아 병원을 단니면서 치료 중입니다.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 대상자로 아들 학비와 급식비와 매달 생계비로 42,000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의료보험 2종으로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좀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0아, 2004.8.11"

"수급자 여러분 어떻게16만원 정도 가지고 한달 생활을 합니까?

저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혼자 키우던 아들은 보육원에 보냈습니다.병원에서 밥값등등해서 7~8만원 정도 나가고 전화비2만원 정도 나가고 그러면 수중에 5~6만원 남습니다.저는 병원에 있으니까 쓸곳이 없다고 생각 하실테지만 제가 문제가 아니고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최저 생계비입니까? 한달 용돈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요? 정말 너무 합니다. 비참한 현실, 2004. 7.12"

"저는 6월말까지 생계비를 24만여정도 받았는데요. 이번 7월 20일부터는 3만여원이 되는 돈을 받았어요. 제가 몇달전에 해당 읍사무소에서 소득신고를 하라고 해서 제가 6개월동안 총소득을 더해 평균금액을

산출해 적어냈는데 담당 사회복지사의 답변이 저는 최저생계비를 초과 한다더군요.

참고로 저는 간병교육을 받고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서 33000원을 받으면서 한달 평균17일 정도 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고1, 중1인 아이들이 있고 학비는 지원 받고 있답니다. 간병일이라는 것이 날마다 일이 있을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서 고정수입은 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올린이 아줌마 2004.8.10"

3. 최저생계비 문제점

1)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

기초법 제6조 3항에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단히 역동적이어서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94년과 99년 사이에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빈민이 급격히 양산되었다가 빠른 회복을 경험하는 등의 큰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99년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해에는 소수의 상류층만이 사용하던 핸드폰 사용자가 아직 만3년이 채 안된 현 시점에서 3천만명을 넘어서는 등의 급격한 소비의 변화폭도 크다. 5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99년 최저생계비는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계측되었는데, 4인 표준가구(부부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가구)의 최저생계비만 계측한 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도출하였다. 장애인, 환자, 노인, 대학생이 있는 가구와 같이 표준가구보다 생계비가 더 많이 드는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조사,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계층 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절대빈곤개념을 적용한 빈곤선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수품의 선정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리고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상대빈곤의 개념을 적용하여 빈곤선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 공식적 빈곤선을 설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 설정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OECD	주위 가구소득의 40%
세계은행	개발도상국은 평균가구 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가구소득의 1/2
V. Fuchs	중위가구소득의 50%
P. Townsend	빈곤층은 평균가구 소득의 80%이하, 극빈층은 50% 이하
Lee Rainwater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일본	근로자가구 소비지출의 68%
카나다	세전 소득의 54.7%*

<표 1〉 주요기관 및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 자료: 정복란 김미곤 외, 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p.25

* 카나다의 자료는 정기성, 한국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공기관의 계측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40~41

2)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문제

3) 추정소득의 문제

기초법에 의하면 2004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05만5천원이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의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해 현물로 지원된다고 복지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제외하면 최대 수급 금액은 92만원이다. 그러나 추정소소득, 부양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실제 수급자들이 받는 현금급여는 평균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제 현금급여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낮은 것은 추정소득과 간부부양비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추정소득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와 상담을 거쳐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추정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소득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선의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충성심의 대상이 서비스 객체인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고용주체인 정부로 인식하고 주로 클라이언트를 제재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담당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어려운 처지에 처한 클라이언트들을 근로능력이 있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숨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망에서 추방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이 ■■근로능력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여 소득활동을 하지 못함을 밝혀야 하며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신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대해 입증을 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있지도 않는 추정소득을 부과 당할 수밖에 없다.

4) 간주부양비의 문제

정부는 부양의무자로(출가한 딸 포함)부터 매월 부양비를 일정비율 정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설령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라고 정부에서 간주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준 간주부양비가 너무 높다. 따라서 정부에서 부양하라고 하는 정도의 부양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피부양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돌리고 있다. 피부양자들은 세금을 통해 사회복지비용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를 부양해야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실제로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생계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극빈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다. 그래 놓고는 정부 스스로가 의무라고 기초법에 명시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다 이행하였다고 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어느 OECD 국가도 부양의무자 규정이 없고, 부양의부자 규정이 있는 일본의 경우도 우리 나라의 부양의무자 범위보다 협소하다. 진정으로 최저생계가 사회적으로 보장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사정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최소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 받지 못하거나, 부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되어 제대로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5) 최저임금과의 관계

올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작년에 비해 13.1% 인상되어 월 64만1840원, 시급 2840원, 일급 2만2720원으로 확정됨.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공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탈빈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시 최저생계비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동반하여, 소위 일하는 빈곤계층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됨.

4. 가난에 대한 두 가지 상황

하나.

2003년 겨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역 광장에서 농성을 했을 때 지나가는 시민의 반응은 □나는 가난하지 않다□였다. 우리의 요구와 상담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빈민□의 딱지를 붙이는 것 같아 과장된 외면으로 농성장을 지나쳐 갔다.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면 밥을 굶거나 무너질 것 같은 집을 먼저 떠올린다. 빈곤이 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되면서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여주는 모습이 대부분 그러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것은 □능력□의 문제이고 가난한 것은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는 주입받아 왔다. 이러한 인식은 당연하게도 나의 □가난□은 나의 □무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나는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다고 믿고 살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무능해서 가난하면 얌전히나 있지 떼쓰거나 보채지 말라는 순응의 강요로 이어진다. 여기에 분노의 표출은 막으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는 없게 하는 절묘한 사회복지제도가 한몫을 한다.

서울시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중단했고 예산확충을 위해 복지부관계자를 만났을 때, 복지부관계자의 이야기는 □왜 사회적으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재정을 투여해야 하나□는 답변.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아 빈곤아동의 교육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정부인사의 요지가 □빈곤아동을 방치하면 어른이 돼서 사회 범죄집단이 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때 드는 비용보다 지금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답변은 이를 잘 드러낸다.

지금의 빈곤은 먹고사는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차별을 느끼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라고 한다. 혹자는 이를 사회적 빈곤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스스로가 차별과 소외를 느끼는 것을 빈곤이라고 한다면 빈곤은 매우 주관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인 빈곤조차도 인정하지 못한 채 주관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두울.

매주 토요일 동대문운동장역 환승구에 가면 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들이 이동권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선전전을 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릴 때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동할 수 있어야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이동권이 얼마나 기본적인 권리인지 쉽게 느끼게 해준다. 즉, 이동할 수 없으면 어떠한 사회생활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 하월곡동에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를 경험했던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기사에서 보았다. 1인가구 36만 8천원으로 한달을 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최저생존비에 불과할 뿐이다. 한끼 식사는 1,600원정도로 해야하는 상황속에서 체험단은 한달동안 모든 사회생활을 단절해야만 했다. 친구를 만나면 당연히 돈이 들고, 외출을 하려고 해도 교통비가 드는 상황에서 한달동안의 최저생계비 체험은 감옥과 같은 것이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단이 전원 적자를 내고 체험을 마친 후 정부와 언론은 '빈민처럼'살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빈민은 헤어젤을 발라서도 비디오를 빌려보아서도 안된다는 논리이다. □빈민이면 빈민답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

인간다운 삶이란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은 육체적 생명도 있으나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생명도 있다. 어떠한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조차 봉쇄된 삶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그야말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이상의 수준이어야 하며, 나아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5. 나가며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금액이다. 최저생계비의 정의가 명시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매우 기본적인 생존을 유지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다. 이렇듯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받지도 못하거나 받더라도 □빈민답게□살아가며 극도의 내핍생활을 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급자 최옥란씨는 결국 낮은 생계비와 이로인해 아이의 양육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을 비관하여 2002년 3월 자살했다. 대도시에서만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평균 3명에 이른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노숙인들은 매년 400여명씩 사망으로 인해 자연감소 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최저생계비가 오히려 빈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가장 비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규모나 내용에 있어 어느 때보다 발전된 모습이었다. 해마다 열정적으로 참여해온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뿐 아니라 조직된 노동자 천여명이 노숙농성 투쟁을 했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이 조직되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각 지역 동지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6월 25일 합의된 2005년 최저임금은 13.1% 인상된 641,840원(시급 2,840원)원으로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역시 ■■인상률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평가의 지점을 남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현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몇 % 올랐는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일반 임단협에서 10% 인상이면 적지 않은 성과이지만 최저임금 10% 인상한다 해도 월 5-6만원 정도이고 그 액수론 생활이 안 된다는 점엔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역대 최고의 인상률■■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운동진영 역시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1.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고 노동자 내부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그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수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시급 100-200원을 인상하는 걸로는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를 구제하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비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상시적인 구조조정, 비정규직화로 인해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최저임금제가 문제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금 노동자 절반이 저임금 노동자

)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4, p.9-19.

OECD 국가에서는 저임금의 지표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를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 등은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OECD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2001년 현재 106만원 이하가 6,891천명(52.1%), 2002년 106만원 이하 6,630천명(48.3%), 2003년 120만원 이하 7,220천명(51.0%)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규직은 5명 중 1명 꼴로 저임금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저임금 계층에 속하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 a definition of low pay that is set equal to two-thirds of the median earnings of full-time, year-round workers"(OECD, 1998 : 51)

최저임금 위반이나 적용제외로 법정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도 2001년 시급 1,865원 미만 557천명(4.2%), 2002년 시급 2,100원 미만 638천명(4.7%), 2003년 시급 2,275원 이하 627천명(4.6%)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가운데 비정규직이 543천명(2001), 616천명(2002), 609천명(2003)으로 97% 수준으로 절대다수이다.

<표 1> 연도별 저임금 계층 추이(단위 : 천명, %)
	2001년 8월		2002년 8월		2003년 8월
저임금 노동자	6,891	52.1	6,630	48.6	7,220	51.0
정규직	1,387	23.7	1,220	20.6	1,440	22.8
비정규직	5,504	74.7	5,410	70.0	5,780	73.7
최저임금 영향률	265	2.0	136	1.0	294	2.2
최저임금 미만	557	4.2	638	4.7	627	4.6
정규직	14	2.51	22	3.4	18	2.9
비정규직	543	97.5	616	96.6	609	97.1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각년도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를 받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인상 효과를 갖는 노동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해마다 60만명(4.2-4.6%) 수준은 최저임금에서 적용예외이거나 위반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1년 265천명(2.0%), 2002년 136천명(1.0%), 2003년 294천명(2.2%)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목적과 달리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유명무실해진 데에는 운동진영의 책임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지났다. 그 동안 운동진영에선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어떠한 투쟁을 해왔는가. 최저임금 현실화가 운동진영의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했던 적이 있었는가. 전노협 시기 최저임금 관련하여 어떤 요구를 걸고 어떤 투쟁을 했는지 좀 더 살펴볼 문제이긴 하나 민주노조 운동이 일정 정도 자리잡은 90년대 이후로는 최저임금제는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나서 2000년부터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는 하나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문제에 운동진영 전체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한 변명이 되긴 어렵다. 노동운동이 대기업의 조직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최저임금제가 운동 진영의 주된 과제로 등장하기까지 18년 이상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반성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관련 쟁점

최저임금 투쟁 과정에서 이 투쟁의 의의, 방향, 요구 등을 둘러싼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10년이 가도 현실화될 수 없다. 때문에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이 저임금 근절을 위한 투쟁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으며, 다른 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아예 무시하는 방식은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만 반짝하는 투쟁을 극복해야 한다■■는 평가도 많아서 ■■노동운동 전체의 결의를 통해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의 계기가 되도록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을 전체의 사업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쟁점 1. 최저임금 결정방식>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는 곧 최저임금위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연결된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똑같은 모습이 벌어진다. 사용자와 노동자 측에서 현격히 차이나는 인상안을 제시하면 공익위원이 조정한답시고 얼르거나 협박하는 광경이 벌어진다.괜히 무모한(?) 인상안을 고집하다간 ■■아예 사용자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협박에 공익위원 쪽 조정안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노사 동수인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한을 쥐고 있기에 이들의 위협이 통하는 구조이다. 전년도에 노동자 측 요구를 들어주면 다음 해엔 사용자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관례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이 그 목적에 맞게 현실화되는 것이 가능할까.

2002년 투쟁 때의 논쟁을 보자. 막바지에 이르자 공익위원은 역시나 중재안이랍시고 내놓으면서 노동자위원 측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공익위원 측에서 ■■현재 사용자측이 8.3%를 요구하는데 노동계 요구안을 낮춰서 11.4%로 한다면 노동계 손을 들어주겠다■■고 나서자, 요구안을 낮출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2003년엔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노동자측 위원 및 공익위원 일부가 사퇴했는데 이 전술에 대해서도 평가가 분분하다.  한 쪽에선 ■■일반 임단협과 달리 합의가 나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표결에서 이길 확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최저임금제이다, 한 번의 결정이수백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기에 1%도 중요하다. 노동자 측 위원이 빠지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선 ■■ 현장에서 보기에는 8.3%인상이나 11.4%인상이나 턱없는 저임금이라는 것은 비슷하다. 올해만 하고 말 투쟁이 아니기에 투쟁의 효과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강력한 전술도 고려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제의 목표를 무시하고 숫자 놀음하는 걸 끝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04년에는 ■■평균임금의 50%인 77만원 쟁취■■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하다 13%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사용자 안이 채택된다는 이유로 노동자위원이 13.1% 인상에 합의하였다.

이 논쟁을 보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결정이라는 방식에 대해 운동진영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방식 아래서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게 된다. 때문에 최저임금연대회의 등에서는 경제학, 경영학 교수 중심이 아니라 노동법, 사회복지학 교수,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등을 대표하는 심의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법,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를 선출한다 해도 전문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임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성격을 통해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고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이 정도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은 경제성장률, 생산성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최저임금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경제적 기준이 아닌)을 정해놓으면 이에 따라 산출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지표 중심으로 결정하다보니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간의 교섭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시 생계비를 중심으로 결정한다면 공익위원이 힘을 갖게 될 여지는 적어지며 해당 목표를 어떤 단계로  달성할 건지만이 문제된다.

물론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중소기업은 어쩌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극도로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현실화는 곧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상당 부분 과장된 주장이기는 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려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후 그 이하를 받는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무상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빈곤에 시달리는 것은 재생산 영역이 상품화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교육, 육아, 교통, 주거, 의료 등의 필수재들이 상품화되어 있는 한 저임금 노동자는 빈곤에 쫓길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제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기에 가장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최저임금제는 결국 노동자 국가 간의 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지 노사정 합의체라는 기만적인 형태여서는 안 된다.

<쟁점 2. 최저임금 결정 기준>

올해 민주노총에서는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50%라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정한 것이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50%는 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갖고 정한 것인지, 일반적인 빈곤선 개념을 따온 것인지(임금 평균이 낮아질 경우 최저임금 또한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분명치않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관련하여 생계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임금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철폐연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나 최저생계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최저임금제의 목적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보장과 노동자 내 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할 때,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최저생계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단지 최저수준 보장만이 아니라 내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도 보장해야 한다.

)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빈곤 해결의 기본으로 주장돼야 한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둘다 비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빈곤층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기초법 수급자가 되자니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해 생존이 불가능하고 조건부수급자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도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서 몸만 축나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껍데기만 남은 두 제도 속에서 빈곤으로 인한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때문에■■노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공동투쟁을 주장하며 순회투쟁을 한 공동투쟁단의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첫 시도라 많은 아쉬움이 있긴 했으나 최저생계비 결정시기인 올 하반기에는 이러한 고민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각각의 기준을 살펴보자. 최저생계 보장 관련해선 어떤 최저생계비 기준을 채택하느냐의 문제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산출방식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 부처 내에서도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에서는 가계지출의 60%(4인 가구)로 정하고 OECD기준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하여 2004년 현재 1인 가구 (741,889원), 2인 가구(1,049,030원), 3인 가구(1,284,952원), 4인 가구(1,483,778원)로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내 격차 해소라는 목표에서 보면 최저임금은 □임금 평균의 몇 %□ 또는 □중위 임금 평균의 몇 %□라는 기준을 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율을 몇 %로 정해야 할지 기준 설정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기준들을 어떻게 결합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

그렇다면 2004년 최저임금 투쟁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원칙을 져버렸다고 볼 수 있다. 올해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관철되었다. 7-13% 사이에서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사용자편을 들지 모른다는 공익위원의 압박 속에서 민주노총은 수정안을 냈다.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중소기업의 아우성, 노동계의 반발 등을 적당히 섞어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의 손아귀에 여전히 최저임금은 갇혀있다.

혹자는  '결렬시켰다면 10% 인상 밖에 안 됐을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시급 100원, 200원은 절실한 문제이다. 수 백만 노동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에 섣불리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는 당사자를 이유로 한 무책임한 핑계일 뿐이다.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층이 미조직 상태인데 당사자 조직의 동력과 상태에만 기대어 최저임금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화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최저임전체 노동운동이 책임져야 할 과제로 그에 걸맞는 투쟁이 계획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6월 말까지이다. 25일 협상을 결렬시킴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전술을 쓸 수 있었다. 왜 그리 서둘러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정리하고자 했는지 냉정한 평가와 비판이 필요하다. 당사자를 핑계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이후 최저임금 투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 고민지점 -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우리의 요구는? >

근로빈곤층 문제가 부각되면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정리가 필요하다.

두 제도는 제도의 취지와 대상이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비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의 생존권의 보장 방안인 반면에 종전에 실시되던 생활보호법 상의 최저생계비는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환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빈민이나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사회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업빈곤계층을 위한 생존권의 보장 방안이었다. 그러나 기초법의 시행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나 일을 하는 데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에게도 생계비가 지급되게 되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 빈민은 조건부수급자로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자활사업, 공공근로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는 임금이나 공공부조의 형태로 지급받고,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근로빈곤가구는 실제 소득과 최저생계비간의 차액(poverty gap)을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받게 되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관계는 저임금 노동자와 빈민의 최저생계를 기업이 보장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보장해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만약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의 부담이 더 많고,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정부의 부담이 더 많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많은 사람들에게 □원칙대로□ 실제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공적부조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초법에 약속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까다로운 수급조건 등 때문에 기초법 시행 이후 오히려 수급권자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아무리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되어도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임금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보장해주겠다는 기초법의 원칙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기에,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의 형태로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다. 기업과 정부가 힘모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낮추면,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치 불안정 노동자와 노동시장 불참 빈민의 생계문제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실질적인 민중의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정치성적표만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정부와 노동력 착취로 이윤을 얻고자 하는 기업은 기를 쓰고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낮추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최저임금 투쟁을 저임금근절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고민에서 한 발 더 나가게 해준다. 노동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해준다는 기초법의 원칙과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빈곤 해결을 위한 대표적 제도인 이 두 제도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다못해 기초법상의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가 서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라도 제기를 해야 한다는 고민이 든다. 빈곤 해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두 제도를 통합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노점상은 □불법□이기 이전에 생존권을 지닌 인간이다!

들어가며

길을 가다 어느 곳에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노점상은 눈에 띄는 가시적인 숫자만으로도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98년 행정자치부 공식집계에서 확인된 수가 187만 명을 훨씬 웃돌았으며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그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노점상은 여전히 불법적인 상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것은 정부 및 각 지자체가 노점상을 대하는 태도와 노점상에 대한 시각, 그리고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각종 여론 형성 등에 의해 더욱 굳어져왔다. 그간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강조해온 노점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노점상의 발생원인을 간과한 채 사회의 구성원이자 생존권을 지닌 □인간□인 노점상들과의 끊임없는 마찰을 불러올 뿐이었고 그러한 마찰은 노점상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폭력, 구조화된 폭력으로 자리잡아왔다.

이 글에서는 노점상의 발생원인 및 재생산 요인, 노점상의 경제적 상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노점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간 진행되어온 노점상 단속 사례와 특히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과도한 과태료남발 사례를 통해 노점상의 인권 및 생존권이 끊임없이 침해받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정부의 노점상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점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노점상의 발생원인 및 재생산 요인

흔히 노점상은 도시 내 하층계급(계층)이 생계를 위해 선택하는 불안정·불완전한 직종이며 도시빈민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노동할 능력이 있고 노동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으로 임노동체계 외곽에 머물러 있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노점상이 약간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노점상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소유의 땅이나 가게가 없이 공공도로에서 끊임없는 단속의 위협에 처해있는 불안정한 조건 그리고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고도화에 따라 존재조건의 하강분해가 불가피해지면서 노점상의 소소유자적 성격은 점점 탈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점상은 정상적으로 취업할 길이 막혀있고, 사회적으로 불법화되면서 끊임없는 단속에 내몰리는 등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노동조건으로 인하여 항시적으로 생존권의 위협에 처해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1960년대에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도시로 쫓겨 온 사람들이 도시 내 일자리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생계수단이었던 노점상은 80년대 중반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구조 재조정 과정을 거치며 도시 내에서 재생산되고 있으며, 자본과 권력의 입장에서도 실업 및 반실업 노동자와 함께 잉여노동인구의 저장소 역할로서 매우 유용한 존재로 작용하였다. 즉 노점상은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대거 도시로 몰려든 잉여노동인구 및 국내 유통기능을 담당하던 소위 비공식부문 등 영세한 자영업자 집단, 실업 및 반실업 노동자, 농촌파탄으로 인한 이농민 등의 주요한 생존의 근거가 되어왔던 것이다.

한편 8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저임금노동력에 기반한 수출산업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조건 속에서 독점자본이 국내 소비시장의 잠재력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 시기 임금 및 소비수준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규모성장이라는 내적조건은 새로운 이윤창출의 출구를 찾던 독점자본의 이해와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국내 유통산업 구조는 변화된 자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의 유통시장 전면개방요구는 국내유통시장을 더 이상 전근대적이고 영세한 규모로 방치할 수 없게 하는 외적 조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에게 유통산업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는 사활적 이해가 걸린 현실의 문제로 구체화되었다. 바로 이 시점, 즉 87년 이후 89년에 이르는 3년동안 노점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독점자본의 상품유통에 적합하도록 재편되지 못한 국내 유통체계와 급격하게 상승한 소비수준의 틈바구니를 노점상이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90년대를 고비로 노점상 문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백화점의 급속한 증가, 수퍼마겥의 대형화 및 체인화, 편의점의 급속한 확대와 일반화 등 독점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재편작업이 전면화 되면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비롯하여 열악한 유통시장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영세자영업의 급격한 몰락은 노점상의 증가를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90년 이후 35세 미만 노점상의 전직이 생산직 및 서비스 노동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35세 이상 노점상의 전직이 자영업 및 일용노동자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89년 이후 본격화된 산업구조 재조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유통시장의 전면적 재편과 맞물려 자본과 정권에게 길거리 노점상의 증가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걸림돌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노점상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집단이 되어버렸고, 국제행사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일시적 단속의 대상을 넘어서서 유통체계의 혼란을 가져오는 집단으로 내몰리며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야할 집단이 되어버렸다.

90년대 후반 IMF 사태이후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확대심화되면서 발생한 실업난 및 청년실업의 증가는 현재 존재하는 노점상의 45% 가량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노동자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한편 노점상 증가추세 분포와 관련해서는 과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특히 인구의 이동이 원활한 도심지역과 전철역 및 주요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노점상이 형성되던 것이 1990년대 이후 신도시건설과 맞물려 지방의 중소 도시 등에서도 발생 분포가 폭넓게 형성되어 왔다.

2. 노점상의 상태

노점상의 다수는 열악한 조건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저소득 도시빈민이라 할 수 있다. 한정된 공간에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본의 유통시장 전면 진출 등으로 소득수준의 현저한 감소현상이 뚜렷하다.

1999년 1월, 광진구 조사에 의하면 전세(41.3%)와 월세(35.7%)에 사는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도 97년 이후 50%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활수준의 하향화 현상이 나타나며 부부노점상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97년 이후 월평균 소득 85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은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소득·소비세 부담률은 97년 7.1%에서 98년 14.1%로 늘어남으로써 노점상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주거실태와 관련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노점상이 전체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노점상 즉 전세나 월세가 아닌 친척, 친구집 등에 기거하는 노점상도 3.7%나 차지하고 있다. 최근 주택소유비율 61.8%에 비해 노점상의 주택소유비율은 대단히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2001년 조사에 따르더라도 조사대상 노점상 70%의 수입은 하루 약 3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가족의 총수입이 100만원에 미달되는 가구가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1년 민주노총 노동자 평균임금 181만여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입이며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했을 때 노점상들은 저임금 및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될 것이다. 한편 포장마차의 경우 하루 평균 수입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부부나 가족이 대부분 새벽까지 함께 장사를 하며 단속과 벌과금으로 뺏기는 비용과 우천 등 기후적인 조건으로 장사를 못하는 일수를 고려해야하며, 모든 노점상들이 그렇듯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소수 기업형 노점상을 제외한 전체 노점상의 수입은 열악한 수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3. 단속으로 인한 노점상 탄압실태

2004년 전 지역 용역발주 비용은 6,856,653,042원이다. 그러나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100억 원 대에 이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과태료 발부 금액 및 건수의 증가를 포함하면 2004년 들어 노점단속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의 2004년 노점상 대책은 □기업형 노점은 강제감축하고, 생계형 노점은 전업지원을 통해 자율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기획안을 들여다보면 노점상에 대한 기본 인식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계형 노점에 대한 전업지원 금액도 2002년 이후로는 책정된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단속세부추진계획서에서도 생계형과 기업형의 실태 파악 및 지역별, 거점별 세밀한 파악 없이 추상적인 구분으로 언제까지 몇% 감축식의 단속위주의 계획만 있을 뿐이다.

또한 강남구청의 경우 □노점타워□를 추진하면서 용역에 의한 단속을 계속 병행하고 있으며 용역인원도 작년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금액도 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노점상에 대한 강경한 단속 입장이 여론을 받지 못하자, 표면상 유화적인 제스춰를 쓰는 척하면서도 노점상 전면단속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 2004년 서울시 노점상 단속실태 및 단속계획

2003년 서울시의 노점상 단속 사례 중 규모면에서나 생존권탄압 면에서 가장 파괴적이었던 것은 청계천복원사업의 사전정비작업으로 진행된 청계천노점상 행정대집행이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불법노점상과 웬 협상이냐□는 발언을 함으로써 수십 년간 청계천변에서 생계를 이어온 생계형노점상들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입장을 고스란히 내보이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 정비계획에 의하면 28억원의 비용과 총 3,580명(서울시 618명, 관할구청 115명, 용역 2,347명, 건설회사 500명)의 인력과 트럭 300대, 지게차 47대, 구급차·소방차 33대, 포크레인 등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투입된 인원은 전경과 용역을 합쳐 1만 8천명에 달했으며 시청 및 구청 공무원도 1천여 명이 투입되어 2003년 11월 30일 단 하루 동안 청계천변 일대의 노점상들을 거리에서 몰아내었다.

청계천지역 외에도 서울시의 노점상단속은 용역발주와 투입을 통한 강제정비, 고발, 과태료 부과,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등의 형태로 일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계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27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단속을 실시했다. 이 액수는 직접적인 단속을 통해서 집행된 금액이며 이밖에 과태료 및 벌과금 부과 등의 방법으로 노점단속을 추진한 사실은 은폐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서울시 자치구의 노점 단속 예산은 21억 이상이다. 여기에 예비비가 삽입되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용역은 9개 자치구에서 118명의 용역을 고용한 상태다.

또한 서울시는 산하 각 구청을 상대로 불법노점 정비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주고있는데 2003년 종로구의 경우 서울시의 불법노점 정비추진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평가 결과 단속 2개 반 36명과 차량 3대를 이용하여 주. 야간 단속을 통해 시정과 계도 총2천260건, 적치물 수거 1천507건과 과태료 2천895만원을 부과함으로써 불법노점 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억원을 수상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평가는 2003년 9월까지 시내 25개 구청의 단속 실적과 사후관리 및 홍보실적,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등 총10여 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서 종로지역 외에도 15개 자치구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밖에 종로구는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를 예술 중심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마로니에 길 1150m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일대 노점상을 정비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노점상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그리고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계획 및 강북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광진구는 올 하반기부터 4개 상업지구 형성과 이를 위한 도로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에따른 노점상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2004년~2006년 서울시의 노점상 단속 계획을 보면 거리 환경 개선을 빌미로 2004년 30%이상, 2005년 35%이상, 2006년 40%이상 감축을 목표로 용역발주 및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경기도 노점상 단속실태

단속실태를 살피기에 앞서 최근 경기도의 노점상 대책을 살펴보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직화, 대형화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하여는 경찰 등 유관기간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시민의식 정착을 유도하고, 영세생계형 노점상(생보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일방적 단속보다는 생업보호 차원에서 자율적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며, 시·군 나름대로 지역별, 구역별 특성에 맞는 노점상 유도 구역 및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과 불법 노점상의 시민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한편, 장기적 노점상 대책으로 불법노점상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현행 애매한 법 적용(도로법, 식품위생법 등)보다 별도의 단속법규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단속(강제연행, 집기압수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선진 외국과 같이 일정한 법적 조건(장소, 시간, 업종 등)에 의한 노점허가제를 병행하여 영세노점상을 보호하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대책은 얼핏보면 노점상에 대해 나름대로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한 듯이 보여질 수도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영세생계형과 대형화한 기업형 등의 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노점상유도구역이나 풍물시장 정책 등이 그동안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 등 여전히 대다수의 노점상에 대해 사회구조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직업으로 바라보기보다 불법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외국과 같은 노점허가제에 대한 뚜렷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2003년 경기도지역 용역발주 금액은 26억5천7백만 원이며 2004년엔 약 4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가량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단속이 벌어졌으며 인천시 옹진군의 경우 단속용 콘테이너 박스에 노점상이 깔려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시흥시의 경우 용역과의 잦은 충돌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거액의 과태료마저 부과되기도 했다. 전노련과 같이 조직된 노점상의 경우 그나마 단속에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조직되지 않은 노점상들은 무방비 상태로 철거당할 수밖에 없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 지역

지방의 경우 대구, 울산, 경산, 충청, 부산지역에서 용역발주 및 집행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이것은 전노련에 가입해있는 경우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지난 4월 28일 새벽, 중구 성남동 차없는 거리 일대의 노점에 대한 철거가 진행됐었는데 20여 년 간 장사를 해오던 이 일대가 200여명의 중구청 직원과 용역업체에 의해 불과 2시간 만에 철거되기도 했다. 한편, 울산 중구청은 2004년 1월에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점상을 합법화하고 □노점상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를 통해 종전 노점상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노점을 규격화하고 전매와 임대를 금지해 기업형 노점의 등장을 막으며 최고 5년(허용 3년, 연장 2년)의 허용기간이 끝나거나 노점상 스스로 영업을 포기할 때엔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먼저 노점을 넘겨주기로 하는  등 노점상 합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중구청은 학산동 코코타운 앞, 울산신협 앞, 옥교동 진흥상가 주변 등 3곳 170여개 노점을 합법화한 데 이어 앞으로 130여개 노점을 추가로 합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구청 지역경제과 최창률 과장은 □노점상 강제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고 5년이라는 허용기간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노점을 넘겨준다는 단서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점상 합법화로 진행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부산지역의 경우 수영구청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강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노점상단속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채용하였다. 이들 단속 전담 공무원들은 경비업체 근무 경력이 있거나 각종 무술 3단 이상의 유단자들로 구성되어있다고 구청은 밝히고 있다.

□과태료 부과실태 및 문제점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단속은 용역발주를 통한 직접단속 외에도 부과기준이 모호한 과태료를 과도하게 남발할 뿐만 아니라 미납한 과태료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비롯한 재산가압류까지 서슴지 않는 양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1~2년 새에 부과금액과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지나친 과태료 부과로 생계형 노점상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남발되고 있는 사례 및 언론을 통해 알려진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5월 종로에서 장사하고 있는 전노련 회원 100여명에게 30만원 가량의 도로법위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었고, 구로구와 관악구의 경우 최근 1~2년 동안 수십 명의 노점상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에 따른 재산가압류 움직임 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관악구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들에게는 50만원 과태료를 반복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50만원이 넘는 도로점용변상금까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 우려할 일은 전세금까지 재산가압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서울, 경기지역의 여러 곳에서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내왔음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직전에는 그 양상이 극에 달했었는데, 2002년 3월 6일자 대한매일신문에는 □관악구에서 노점상을 하다 단속에 걸린 뒤 과거 5년치 과태료와 도로점용변상금 1천만원을 부과받은 김모씨(51세)■■기사가 실리기도 했으며, 분당지역에서 2002년 한 해 동안 2억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노점상들이 이에 시달리다 못해 노점상 단체에 가입한 예도 있다.

이외에 2004년 상반기에 전노련 회원에게 부과된 과태료 현황을 보면 강서구 7~8건(각 5만~15만원), 광진·성동구 80건(각 15~20만원), 성북구 23건(각 50만원), 마포구 8건(각 100만원), 송파구 150건(연간 60만원), 서초·강남구 60건(각 50만원), 동대문구 37건(각 15~25만원) 등 이다.

과태료 발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노점상 발생의 사회적 원인 및 노점상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벌기준을 들 수 있다. 현행【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11조)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시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서울시는 2002년 1월까지 도로불법점용 과태료를 □5□이하 5만원, 1□ 초과 당 1만원씩 추가□에서 2월부터는 대폭 강화하여 □1□ 이하 5만원, 1□ 초과 당 10만원씩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위반 시 종전보다 최고 10배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만약 현재 6□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면 2002년 1월 까지는 6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지만 2월 1일부터는 55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2003년 3월엔 대형노점(2평방미터 이상/서울시 기준) 및 기업형 노점에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반복해서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상한금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 조정하도록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노점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의 경우 막대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부과이유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은 지난 6월 전국노점상연합이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도 밝혔듯이 노점상의 문제는 노점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즉,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난 확대,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비정규직 및 불안정한 노동 층의 확대 등 절대빈곤층이 확산되는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에 근본원인이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보행권이나 가로환경개선 작업이 생존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전국노점상연합은 그동안 시민의 보행권 문제나 제반 환경의 문제를 고려하여 소속회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도록 교육을 해왔고, 자체적으로 □자율질서 자료집□을 발간하여 노점의 규격이나 위생, 환경, 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왔다. 이것은 노점상들이 무조건 생존권 보장만 외치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익집단화 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의 잣대는 여전히 노점상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기보다 □노점상은 불법□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정부의 노점상정책 비판 및 전노련 요구사항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그 정책적 파급효과는 전사회적이고 노점상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 결코 □강한 정부□를 포기하지 않지만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폭압적인 탄압양태를 지양하고 대체할 방법을 찾으며 효율적인 위기관리, 갈등조정 체제의 시스템을 갖는다. 예를 들어 90년대 이후 노점상 단속은 마땅히 전담해야할 정부의 행정부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단일한 집행이 이루어지다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노점상단속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위임되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소재가 은폐되고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용역반의 문제로 외화 되어왔고 국가차원의 책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져왔다. 그러므로 개량화 정책의 모델을 통한 사회적인 흡수정책 혹은 배제와 탄압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은폐하고 집행되기에 현 시기 노점상의 근본적인 투쟁은 궁극적으로 정권을 향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고 있는 노점상 대책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행정, 치안차원의 접근에 머물거나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제공, 타 직종으로 전업을 위한 대출, 취업알선교육 등 이었다. 그러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현실성이 없거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실행불가능하기 일쑤였다.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대체이전부지 제공, 풍물시장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된 적도 있으나 대부분 실패에 그쳤다. 그 원인으로는 취급 품목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 아니면 장사가 되지 않는 노점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 장사를 할 수 있는 편의 시설과 소비자들의 접근가능성 및 구매욕을 충족 시켜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측면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원인의 기저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이 노점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야에서 없애는 것만을 방안으로 생각하는 배제와 차별정책 및 무책임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참여정부를 모토로 하는 노무현정권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내세워 앞으로도 노점상 문제를 마치 대화와 참여로 해결하려는 듯한 방식을 각 지자체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편으로 청계천 노점상들을 폭력적으로 내몬 서울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듯이 앞으로도 각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울산지역과 같이 각 지자체가 노점상의 실명제 도입 등 부분적인 합법화 정책을 쓰더라도 노점상의 입장 및 존재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인 한 그 성과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노점상과 같이 노동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를 통해 정부재정에 의해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노점상이 점유한 공공 공간은 공공부조에 수반되는 비용의 대체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각 지방자치제가 매년 막대한 세금을 투여하여 단속위주의 정책을 펴거나, 비현실적인 합법화 방안만을 생각하는 것은 이중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일 뿐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일 될 수 없다.

노점상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더 이상 노점상이 생겨나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점상이 노점을 하지 않고도 먹고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정책 확충, 그리고 불안정고용 및 비정규직 철폐 등을 통하여 노점상을 공식부문이나 생산현장으로 복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당장 어렵다면 기존 생계형노점상에 대한 허용과 묵인을 통해 도로라는 공간의 보행권을 뛰어넘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자치단체별 조례화, 시행령, 의회의 결의 등을 통한 사실상의 합법화를 모색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점상의 대표가 일주체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노점상 대책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해방수레를 끌며 4호(1999. 전국노점상연합)

해방수레를 끌며 7호(2004. 전국노점상연합)

노점상 관리 중장기 대책방안 모색(2001. 한국도시연구소)

들어가며

해년마다 산재노동자수가 95,000여명과 사망자가 3,000여명이나 발생을 한다(이것은 노동부03년 노동부공식통계이나 실제로 의료보험이나 공상 처리하는 산재노동자들이 많으므로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 이는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누적되어 산재노동자 즉 산재장애인들은 노동현장 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 산재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한 절망감과 고통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산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재활과 치료 노동현실의 벽들을 산재노동자 당사자들은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체험을 하고 있다. 우선 산재노동자들의 보호대책을 이야기하려면 산재노동자중심의 산재보험제도개혁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공단의 악랄함과 공단개혁의 필요성

산재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우선 사업주날인을 받고 산재를 신청하고 병원에서 요양을 받게 된다. 물론 사업주날인 없이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긴 하지만 산재를 신청하고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다. 이런 사업주날인제도를 이용해 산내은폐가 만들어 질수 있으며 공상으로 유도하는 경우로 악용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요양 중에는 월급을 대신하여 휴업급여를 받는데 요양 중에는 70%의 임금을 받게 된다. 이유는 없다 단지 산재를 당했기 때문이다. 100%의 임금으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70%의 임금을 지급한다함은 산재노동자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것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도 본인 부담부분이 많이 부담되며 맘 편한 치료를 받기란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낀다. 본인부담금이라 함은 자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라  말을 하면서 산재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또한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지만 심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부분은 환자 즉 산재노동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주치의는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자문의는 산재노동자에게 강제종결이라하는 청천벽력같은 조치를 취한다.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주치의와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고통을 들어 보지도 않고 단지 요양기간과 한번 보는 필름으로 아님 자문의 소견만으로 산재노동자에게 더 이상 치료가 요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내며 요양기간 단축과 강제치료종결과 요양기간단축이라는 공문을 보낸다. 이러한 조치 또한 산재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할 공단에서 이렇게 악랄하고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올바른 조치가 아니고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자본과 정부에 근로복지공단이 강제종결을 시키고 그 이익을 챙기려는 한 방편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공단이 가지는 독점적인 결정권을 가지는데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겨난다 할 것이다. 이에 공단을 개혁함은 당연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하고 심사기능을 폐지하고 심사평가원에 그 기능을 넘기고 공단은 징수업무와 자격관리업무, 서비스 업무에 중심을 두고 구조와 기능을 개편해야 할 것이고, 산재예방서비스부터 재활서비스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비와 심사기능과 별도로 급여제공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산재노동자들의 재활의 권리

지금까지 노동재해와 직업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재해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웠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히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생계에 대한 걱정과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채로 다시 작업장에 돌아와야만 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들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노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와 체계적인 재활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재해 노동자들은 노동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게 되거나 질병에 걸리면서 재해전후의 환경변화와 신체적인 기능 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인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직업, 사회, 심리 등 각 재활영역별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노동자가 처해있는 상황에서의 가족갈등, 직업복귀와 삶에 대한 불안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심리적 재활과, 노동자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생활하고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재활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재해 장애인들이 손실된 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며 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3. 산재노동자들의 종결후의 생존권부분

장애등급판정 기준이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나도 현실에 맞지 않다. 이는 재취업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보장성 수준이 낮다. 또한 산재노동자가 자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한데 이는 산재노동자가 현장에 사회복귀를 함에 있어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된다. 이처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저소득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휴업급여의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고 일정급여 이하는 평균임금을 모두 보장해주어 소득 보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는 중증 장애를 가진 산재노동자 같은 경우 원 직장 복귀가 어려워 재활이나 자활에 관련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사회시스템이 없기에 대부분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자금을 산재보상금과 또는 빚을 얻어 시작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사업을 경영을 해본경험이 없기에 실패하고 빚을 지고 가정이 파탄이 되며 나아가서는 제2의 빈곤층으로 불리 우는 사회의 빈곤층으로 몰리게 된다. 이 또한 정부와 자본이 산재노동자들을 위한 아무런 정책과 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하겠다. 그러기에 정부와 자본은 이러한 현상이 없도록 법적으로 보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산재노동자 모두가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제도 개혁 및 정책

첫째.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장애정도에 맞춘 업무적합성을 평가해서 현장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산재노동자들이 원직장복귀. 재취업. 전직.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과 1:1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재노동자는 산재노동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한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 할 수 없다 라는 법제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직장 복귀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원직장복귀가 힘들 경우 재취업까지의 공단이 재활프로그램을 제공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더 이상 잘못되어진 산재법을 따라 갈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산재노동자들이 원직장 복귀를 못하였을 경우 정부가 우리 산재노동자 모든 노동자들이 기반을 닦을때까지 100%(최저70%)의 임금을 지급하여 생활에 안정을 찾을수 있게 법으로 보호하는 법령을 만들어 더 이상 생활의 궁핍합이 없도록 보호를 해야 할것이다.

다섯째. 공단은 모든 산재노동자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단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예로 너무나도 부족하다 말하는 인원을 충당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단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본이 말하는 산재보험의민영화보다 노동자중심의 산재보험공공성 강화를 해야 한다

■ 산재노협의 불이익사례 ( 사례 )

1,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문제

- 요양신청에 대한 급여결정 기간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7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 현실적인 근로복지공단의 평균 결정 기간은 1개월이상에 달하고 있어 재해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결정기간의 장기화 때문에 재해노동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없게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장기간 발생하면서 충분한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사례: 김00님.이00님, 오00님,박00님, 김00님.신00님.이00님.최00님등은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로 사업주의 날인거부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시일이 오래 걸리수 밖에 없으므로 기다려 야 한다는 내용 거듭함

2-3개월에서 승인 통보 받음.

개선 될 점

최대한 빠르게 행정처리 되어야 하며 시일이 초과 될 경우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 산재환자의 빠른 쾌유 및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신속, 공정하게 산재업무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재해조사의 경우 회사의 입장으로 행정처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인의 재해 경위를 반영하여야 한다.

- 따라서 결정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인력충원 등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

2, 최초요양신청 및 추가상병 불승인 남발

- 최초상병명□추간판탈출증.요추불안전증.요추전방전위증등 업무상 재해로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질병.퇴행성 질환으로서 동 재해와 무관한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남발

최초요양 사례: 차00님은 조광페인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년 12월11일 의왕시 하차장 페인트 배송하기 위하여 상하차중 재해가 발생한 사고로 상병명 □ 경추부 염좌/ 제3-4-5-6 경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퇴행성질환으로서 재해와 인과관계 되지 않은 다며 불승인 통보함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 중임

추가상병 사례: 백00님은 생산 작업장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였고. 박스를 운반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게 된 재해로 상병명□요추염좌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제4-5요추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함.

재해경위서 작성과 산업의학과 업무평가소견서 첨부하여 심사 청구하여 승인결정 통보받는 사례

개선 될 점

-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충실히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 또한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소견이 상반 될 경우 제3차의료 기관으로 특진을 받아 요양. 보험급여결정 통보 처리 하여야 한다.

3. 산재환자 및 주치의 소견 존중 ( 요양연기신청 관련)

-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되거나 거부되고 있는 실정임.

사례:이00님. 이00님은 주치의의가 적극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효과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소견인데도 공단 자문의의는 주치의 소견을 무시한 사례

개선 될 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는 물론이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충실히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소견이 상반 될 경우 제3차의료 기관으로 특진을 받아 치료종결처리를 처리 하여야 한다.

4. 장애보상  따른 공단의 행정처리 문제

- 산재노동자가 치료종결 후 장애보상청구서에 주치의의 장애진단서에 소견서를 첩부하여 장애등급(장애보상)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주치의 소견이 인정되지 못하고 공단의 자문의의에 하향판정 통보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산재노동자가 장애등급 결정기준에 불이익을 받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하여 상향 조정되는 경우 발생되고 있다.

사례: 김00님:장애등급 제8급에서 제7급으로 상향 조정, 호00님:장애등급 제14급에서 제12급으로 상향조정. 송00님:장애등급 제11급에서 제9급으로 상향조정된 사례

개선 될 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초한 주치의 소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원한 3차의료기관에 특진을 받아서 장애보상이 지급 되어야한다.

요양. 보험급여결정 통지서(장애연금 수급권자)

4급-7급 장애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지급 시 공단 담당자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산재환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담당자에게 장애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자에게 각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함.

5, 요양치료 종결 시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소견이 상반된 경우 승인된 상병명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 기타결정상항에 이후 종결 요합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종결처리 하는 것 (치료종결예고통지남발)악용사례

근로복지공단은 2004년 06월 25일 요양결정통지서 공문( ⑧기타결정사항: 이후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을 결정하여 통지함으로서□치유□되지 않은 재해자 유00.이00 는 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함으로서 재해자가 □재활 및 치료□에 전념하지 못함.

개선 될 점

- 요양종결시 주치의 소견과 공단 자문의 소견이 일치할 경우 종결처리 문구 기재하여야함.

- 요양종결 시 주치의 소견과 공단 자문의 소견이 상반될 경우 제3차 의료기관으로 특진의례 하여야 함.

- 치료종결 시 주치의 소견과 본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종결 통지서에 종결을 요함이라는 문구 기재.

- 특진의례 시 공단에서 선정한 병원이 아닌 산재노동자가 지정한 병원으로 지정하여 함.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치료종결 강제압력

산재노동자가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강제치료종결 압박을 가하여 산재노동자가 심한 불안감으로 통원치료에 전념하지 못함

- 00병원. 00성형외과

6, 직업병(근골격계) 인정범위 확대

- 2000년 7월1일부터 1인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 정하고 있는 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이 급격하게 무리한 동작 중에 발생한 요통 또는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견되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최초 진단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발견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승인 결정 통보 하여야 한다.

개선 될 점

- 재해성이건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충격으로 인한 것이건 이는 성실한 재해조사(사고경위, 작업내용, 허리부담 작업내용, 치료한 병원의사소견 등)가 입증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한 업무와 인과관계 판단이 되어야 한다.

-  의학적 소견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는 주치의사와 자문의사 소견에 대해 자문의사협의회 개최를 통한 심의절차를 가져야 한다.

7, 정보공개청구서(민원신청) 발급에 문제점

불승인으로 인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요양. 보험급여결정 공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며. 요양신청서.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재발급에도 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 되고 있다.

8, 산재노동자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미흡□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재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술습득으로 안산□광주재활훈련원에서  안산 : 의상디자인, 사진, 광고디자인, 금속공예, 전자출판

광주 : 의상디자인, 광고디자인, 산업설비, 정보통신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창업지원금을 대출 해준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한다하여도 결국 빚쟁이가 되고 많은 실정이다

개선 될 점

- 직업재활훈련원을 확대 시키므로써 더 많은 산재노동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기술취득 할수    있는 과목을 선택 하므로서 본인에게 많은 창업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산재노동자들에게 자립 할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을 대출 해주는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막상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창업을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

까다로운 창원지원금 절차를 최대한 산재노동자들 편히에 맞게 수정 하므로서 산재노동자가스스로 창업을 하므로서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추정소득

진정서 가이드라인

1. 진정인은 국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추정한 소득에 의해 최저생계 수준 이하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바,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권고를 내려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한다.

□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추정소득 부과 지침을 명령하여 수급권자들의 인간다운 최저생계 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바, 추정소득 부과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가구의 실제소득을 근거로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국가는 기본적인 생활수준 및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해야 할 의무를 지는 바, 수급권자에게 가구소득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현 관행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생계비 지급은 수급권자의 신고소득을 근거로 집행되어야 하며, 신고소득의 사실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해당 기관이 져야 할 것이다.

2. 국제인권규범은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1항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제1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5항)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90년 비준)

제11조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한국정부는 수급권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수준 이하의 생계를 강제하는 추정소득 부과 행위로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이 부과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 인간다운 생활수준 및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당사자의실제소득을 정확히 조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추정소득을 부과해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를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헌법 및 국제인권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 제4조(보장의 기준)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의 추정소득 부과 지침은 수급권자에게 소득입증의 책임을 부과하면서, 추정소득 부과 대상을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등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정소득 부과기준 역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하고 있다.<별첨자료 참고> 또한 추정소득에 대한 입증 책임을 수급권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잘못된 소득추정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도 제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정지침에 의해 임의로 추정된 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게 책정됨으로써 많은 수급권자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수준을 강요당하며,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제14(g)조는 □모든 사람의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않거나 그러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가구의 실제소득을 조사, 이에 근거해 사회보장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방기하고 추정소득을 부과함으로써 인간다운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수준을 강제하는 행위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명백한 위반이다.

보건복지부는 추정소득 부과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가구의 실제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별첨자료>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책자> 中 추정소득 부분

(2) 소득의 신고 및 추정

(가) 소득의 신고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소득신고서(서식 제24호)에 의거 신고토록 함

- 소득신고서에 의한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적용

□ 소득유형(근로,사업,재산 기타소득)별로 재파악하여 소득을 산정

-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 부과 여부 검토

(나) 추정소득 부과대상

□ 추정소득 부과대상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 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추정소득 부과 가능

-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적극 부과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주3일 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주거 및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추정소득 부과가능

□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주소득원인 배우자 상실,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다) 추정소득 부과기준

-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1일 20,000원)의 순서대로 적용

***전직임금이나 유사직종 평균임금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자활근로임금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적용일수 : 근로능력자 유형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 불이행 기간이 1□3개월까지는 월 9일 이상, 4개월부터는 월 13일이상 추정임금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월 9일 이하 추정임금 적용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종사자로서 조건부과제외 대상자 : 월  13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 신규 급여신청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확인이 곤란한 자 : 월 9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라)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추정소득 부과로 인하여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조건이행 유도

최저생계비 책정의 문제점

1. 진정인은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여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한다.

□ 진정인은 현행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이 인간다운 최저생계비를 도출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에 대한 개선을 한국정부에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진정인은 최저생계비가 상대적 빈곤과 계층간 생활수준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빈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재정의 우선적인 배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사회권규약 제11조 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

제14조  가난한 사람들과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집단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28조  모든 이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존요건의 충족을 보장할 필요성에 유념하여, 가용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사회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

제38조  자원의 부족,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불평등한 향유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실상의 차별은 가능한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3. 한국정부는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을 향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제시된 국제인권규범이 부과한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다.

(1) 현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영양학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육체적인 효율성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료품과 의류, 주거, 난방만을 포함시킨 기초생활품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입하기 위한 최소가계지출을 총합하는 방식■■이다.

□ 최저생계비 계측에 포함된 기초생활품목은 오로지 □육체적인 생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의 구입비용으로 책정된 액수는 현실의 물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품목□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문화생활, 교통, 통신, 사회적 교류, 여가, 경조사, 저축 등이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기초생활품목은 □육체적 생존□을 위한 최저수준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기초생활품목의 구입비용을 산출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계층간 생활수준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2) 현재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고 일괄 적용된다.이러한 표준가구의 설정으로 가구특성에 따른 서로 다른 필요의 수준은 급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애인, 만성질환자, 노인이 있는 가구 등은 적절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최저생계비는 표준 4인가구를 설정하고, 이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 결과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현격히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 수급자의 평균가구원수가 1.8명 정도이고, 대부분. 장애인가구, 편부모가구, 저소득 노인가구, 환자 가구 등임을 감안할 경우 현재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 또한 같은 행정구역내에서도 물가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생계비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적용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식이 되지 못한다. 특히 대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큰 문제가 된다.

□ 현재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3년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는 대체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인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또한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확정고시 일자가 12월1일로 되어 있어, 일반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실제적인 최저생계비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4.인간다운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예산확충이다.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한국정부에 경고한 바 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14(g)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퇴행적 조치를 채택하는 행위□와 □공공재정의 축소 혹은 유용 - 그러한 지출을 감소하거나 유용하면서 모든 사람의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반하지 않거나 그러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위반이다.

5. 최저생계비가 국민 최저생활수준 보장이라는 사회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산출-계측-방식에 대한 재고와 노력, 생활실태, 소득수준, 물가 등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재의 최저생계비 책정방식으로는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다.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인상을 위해 최저생계비 책정에 가구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2인가구와 4인가구를 나누어 계측하는 방식의 도입, 필수항목의 증가와 항목 당 급여의 인상 등으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최저생계비의 인상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1. 진정인은 대안적인 생계수단의 제공 없이 단행한 국가의 노점단속으로 인해 생존권 특히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한다.

□ 또한 진정인은 폭력적인 단속행위에 의해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며, 이에 대한 구제 권고를 요청한다. 특히 폭력을 야기하는 용역을 통한 단속관행에 대해 시정권고를 요청한다.

□ 노점이 생계유지를 위해 자유롭게 선택한 □노동□으로서 완전히 인정되고 보호되도록 노점행위를 불법화하는 모든 관련법규의 폐지·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를 요청한다.

□ 단속으로 생계수단을 박탈당한 노점상들의 인간다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서 국가가 그들에게 기본적인 생계수준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비를 지급하거나 대안적인 생계수단을 제공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불안정한 노점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실업대책, 고용보장정책)를 취하도록 정부에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2. 경제적 권리-인간다운 생존권의 침해

□ 한국정부의 대안적 생계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노점단속 및 철거는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조2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조2항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전형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생계형)노점상의 경우 공식적인 경제부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생계방편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불안정 노동층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실업대책이나 사회복지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점상 양산의 책임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안적인 생계수단 혹은 사회복지를 제공하지 않은 채 노점을 단속·철거함으로써 노점상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 또한 대안적 생계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노점단속 및 철거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장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1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1항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노점은 생계유지를 위해 자유롭게 선택한 노동으로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정부는, 동 규약 4조(권리제한의 근거)에 의하지 않는 한, 노점이라는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도시미화□ 혹은 □보행권 보호□의 이유로 노점을 단속·철거해왔다. 그러나 □도시미화□는 인권제한의 근거인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할 권리□의 정당한 행사인 노점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로 인정될 수 없다. 노점단속의 또 다른 명분인 □보행권□ 보호 역시,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또한 6조1항은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계수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안적인 생계수단 혹은 생계비를 제공하지 않는 노점단속은 이 규약의 위반이다. 나아가 6조1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도록 고용보장 정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 조치는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실효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폭력적 단속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인격권 침해

□ 정부는 노점상의 문제를 저소득도시빈민의 실업대책과 생존권차원이 아닌 거리질서 유지, 관리 차원과 사회문제화에 따른 치안유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하여 정부는 노점상 감축을 목표로 용역발주 및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오직 단속을 목적으로 고용된 용역들은 단속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생계형)노점상들은 단속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며, 이에 따라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 이러한 폭력적인 단속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의 심각한 위반이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특히 한국정부는 90년대 중반 이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여 노점상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용역단속은 폭력적인 단속을 야기하지만, 관련 국가기관은 이를 묵인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은 국가가 14(c)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 15(d)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을 규제하지 않은 경우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폭력적 용역단속을 묵인하는 관련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 행위다.

) the Maas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1998, Human Right Quarterly, 20(3) paras.14(c), 15(d)

□ 빈곤의 문제, (생계형)노점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은 다각적인 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노점상의 단속과 억제정책은 노점상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구조적원인의 해결과 완전고용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중장기 국가정책의 수립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당면한 저소득도시빈민의 실업대책과 생존권의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합법화와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통한 단계적 감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IMF 실업과 노점상□공청회(부재, □400만 실업시대,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 때 제출되었던 전국노점상연합의 발제문

1. 진정인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 노숙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권고를 내려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한다.

□ 서울시가 진행하는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은 목적과 범위, 사전고지와 동의절차 등 아무런 규정없이 무한대의 정보를 수집, 축적하고 있다. 진정인은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 폐기와 더불어 서비스이용기록 중심의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국가인권위가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관련 국내 법률 및 국제인권규범

□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수집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 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4> 사용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 보안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사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인 참가의 원칙 : 정보 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8> 책임의 원칙 :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 UN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데이터-단체/노동조합 가입 사항 뿐 아니라 인종적, 민족적 출신, 피부색, 성색활, 정치적 의견, 종교, 철학적 혹은 기타의 신념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과한법률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6조 (사전통보)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화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4.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5. 1년이내에 삭제되는 처리정보를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6.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삭이내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화일

8.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화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화일

3. 우리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OECD 가이드라인과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동의 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은 이를 보장할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다.

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과한법률은 제4조에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을 금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3년 8월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그 이전 구축된 자료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수집된 것이다.

5.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은 제5조에서 소관업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현하는 사람들에서 보낸 질의서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서울시는 노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자 보호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급식비, 관리운영비, 의료구호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있으며, 이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시설에 입소한 노숙자의 이용인원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대상과는 달리 노숙자는 쉼터의 입, 퇴소가 자유롭고 수시로 입, 퇴소와 재입소가 추진되기 때문에 각 쉼터들이 실시간으로 집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역의 쉼터간 함께 공유하는 인트라넷 구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노숙인 지원사업이 시작되던 초창기부터 개별 노숙인 쉼터인 희망의집 단위에서 매일 파악해 각 구청 FAX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바, 현재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서울시는 그 이상의 내용을 수집하고 있다.

6. 개인의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OECD 가이드 라인과 유엔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서울시의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및 연행의 인권침해

1. 진정인은 국가인권위가 불법적인 강제단속과 연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또 진정인은 국가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단속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와 인권침해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2. 헌법 제12조는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제인권규범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도 체포시 체포이유와 피의사실을 신속히 통고받을 권리,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제9조의 각항은 모든 사람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 제16조도 체포 시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신원 확인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4.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법률에 규정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5. 체포당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체포시에 가능한 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한국 정부는 1990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을 보장해야 할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다. 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단순한 노동력 이상의 사회적 실체로 인정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직 한국정부가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4. 진정인은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로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해 □단순히 □불법체류□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됐다. 이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님에도 일단 연행된 후 합법체류 신분임이 확인되어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무차별 검문 □미란다원칙 고지 없는 강제연행 □폭력과 욕설 □수갑과 가스총 등 필요이상의 제압수단 사용 등을 당했다. 한편 거리단속 외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불법체류자를 연행하기 위해 영장 없이 주거를 침입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강제단속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

5. 현재 물리력을 수반하는 강제단속 및 연행의 권한이나 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 단속 및 강제퇴거의 과정을 보면 보호명령서(또는 긴급보호서)발부를 통한 보호의 절차를 생략하고 단속된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소로 연행하였다가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를 했다가 퇴거집행을 하는 편법적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단속의 성격상 사전에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는 과정이 전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63조 (보호명령서)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기재한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에 조사자료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등을 기재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를 긴급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현재 무차별 강제단속과 연행의 근거로 법무부 측이 내세우는 법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1항의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는 경우가 아니라, 제3항과 제4항이 규정한 긴급한 경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지만 관계규정 및 여타의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어느 규정에서도 물리력을 수반하는 강제단속 및 연행의 권한이나 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유를 가정하여 보면 첫째, 법에서 규정한 강제퇴거절차, 특히 □보호□절차로부터 강제단속의 권한 내지 법적근거가 부여된다는 가정, 둘째, 강제단속 및 연행은 행정상의 즉시강제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가정, 셋째,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5항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로서 적법하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실제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해당관서에서 강제단속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로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강제퇴거절차 특히 □보호□절차의 집행을 위한 절차로서 강제단속 및 연행의 적법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가정

□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보호□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의 □보호□는  제2조(정의),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등 관계규정의 해석상 외국인보호실 혹은 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적인 장소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최장 20일(제52조 제1항) 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시까지 무기한(제63조 제1항)에 이르기까지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호□의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강제단속이나 연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반자로서 제2조(정의)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사범□에 해당하고 이는 제94조(벌칙)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의 행정벌을 과하게 되는 행정범죄에 속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과정은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용의자)에 대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보호명령서 혹은 긴급보호서 만으로 강제단속 및 연행이 정당화된다면 일반적으로 영장 없는 □체포□를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강제단속 및 연행은 행정상의 즉시강제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가정

□ 이러한 가정은 위 <가.>항의 내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집행이라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있어서는 보호명령서(긴급보호서) 혹은 강제퇴거명령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강제단속 및 연행의 경우에도 행정상의 즉시강제로 보아 영장 없는 집행이 가능한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보장 취지에 비추어 영장주의는 형사 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다만 즉시강제 중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고, 영장불요설의 경우에도 하나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와 형사책임추궁의 양 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영장을 요한다고 보는 견해와 사후영장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표적단속은 물론이고, 불법체류자 강제단속의 경우에 있어서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강제단속 및 연행의 절차가 강제퇴거처분이라는 행정목적 외에 행정벌의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 긴급보호는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의 유일한 예외로서 1) 실체적 요건으로서 ①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 ②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 ③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을 여유가 없는 때 등의 특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2) 절차적 요건으로서 ① 대상외국인에게 이러한 취지를 알릴 것, ②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할 것, ③ 이 긴급보호서를 대상외국인에게 내보여줄 것 등의 특정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행할 수 있는 특정한 행정처분이다.

□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조항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강제력을 수반한 일반적인 단속 및 연행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상의 긴급'보호'는 모두 위법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긴급'보호' 이전의 어떠한 강제력의 행사도 모두 위법의 소지가 있다. 긴급보호의 실제에 있어서도 위에서 언급한 절차적 요건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불법체류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위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로서 적법하다는 가정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5항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집행한다고 할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강제수사(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강제단속, 연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그 예외로서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 현행범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간적 단계에 있는 범인을 의미하고 그 시간적 단계를 지나면 현행범이 아니며,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현행범 상태가 유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 불법체류자를 일률적으로 현행범으로 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긴급체포의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및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긴급성, 구속사유)을 갖추고 기타의 절차를 준수한 경우 단속 및 연행이 정당화 될 수 있으나,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고 체류기간에 따른 벌금(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중대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 또한 단속 및 연행과정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 제7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서 규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불법체류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행정범죄로서 수갑 사용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처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체류기간에 따른 벌금(벌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단순히 형식적으로 법정형이 위 요건에 해당하고, 체포·도주 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수갑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도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 또한 단속 및 연행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집행이라고 한다면 아래 시행령의 규정과 같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만 적법한 공무집행절차라고 할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6. 결론적으로 강제단속 및 연행에서도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호조치 등과 관련된 강제력을 수반한 권력적 행정작용에 있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즉, ①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 ②외국인보호가 현행법상 범죄자 아닌 정상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는 점, ③ 우리 학계의 통설이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력적 행정작용의 경우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보호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비록 형사절차는 아니지만 구금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내국인에게 보장되는 형사절차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적에 의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 또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타인 주거의 수색은 역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수갑 등의 사용도 위법하다.

□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강제단속 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와 인권침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1. 진정인은 국가인권위가 국무총리에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금지, 1년단위 재계약을 규정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현 고용허가제 대신 강제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노동3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2.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ICESCR) 제6조 1항은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제8조 제3항 (a)는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은 □어떠한 자가 징벌의 위협 하 에 노동을 강요받고 또한 자발적으로 제동하지 아니하는 모든 노동을 강제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제1조는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거나 이용하는 방법, 노동규제의 수단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강제노동도 금지할 것과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강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11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항은 □차별□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과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여타 구별·배제 또는 우대로서, 관련 회원국이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43호 이민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균등 증진에 관한 협약 제8조 제1항은 □이민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회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는 조건하에, 해당 이민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는 단순한 사실로 인하여 불법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취업상실 자체가 해당 이민근로자의 거주권 박탈을 의미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는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할 권리와,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없이(without distinction whatsoever)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국 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결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3.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11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그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 한국정부는 1990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을 보장해야 할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또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에 대한 협약인 제29호, 제105호,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협약인 제143호도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존중해야할 의무를 지고있다.

4. 2004년 8월 시행될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1년 단위 재계약, 4대 보험의 차별적 적용 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한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업체의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동법 동조 제4항은 사업장 변경을 3회 이하로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 또한 동법 제9조(근로계약)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동법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3항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받지 못하면 강제출국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강제노동 강요를 낳게된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노동□의 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해 1983년 인도 대법원은 최저임금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관한 노동법을 무시한 기업에 대해 강제노동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중요한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하고 실업상태에 있으며, 협상권한이 동등하지 않은 인도에서 고용계약은 표면적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자발적이다. … 배고픔에 고통받고, 병을 치료하거나 가족을 부양할 자원을 가지지 못한다면, … 그들의 혹독한 가난을 경감시킬 다른 일자리가 없다면, 개인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아무 일이나 선택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그에게 제공된 노동은 □강제노동□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자발적인□ 고용계약을 강요당함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한편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은 실질적인 노동3권의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엄격히 종속시킨다. 사업주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해고와 이에 따른 강제출국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국 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 결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가 □결사의 자유는 직업, 성별, 피부색, 인종, 신앙, 국적, 정치적 견해 등에 기초한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이, 사적 경제부문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근로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 Third edition, 1985, para. 210.)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법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이탈한 이주노동자는 동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는 등 □합법적□ 노동의 기준을 사용자 중심으로 두고 있는 점에서 기인한다. 한국정부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1항의 정신에 따라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2) 1년 단위 재계약

□ 동법 제9조(근로계약)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동법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3항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바로 출국조치 당하도록 되어 있다.

□ 즉,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노동자는 체류 허용기간 3년 동안 1년 단위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기업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임에도 경기변동이나 구조조정의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거부당할 수 있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 앞에서 언급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노동3권의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엄격히 종속시킨다.

□ 이러한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노동자를 선택의 여지없이 계약직인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듦으로써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를 명백히 차별하고 있다. 이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우대□를 차별로 규정하고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11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 1995년 영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 의한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지적한 점과 배치된다.

□ 또한 재계약을 하지 못한 실업 이주노동자를 강제출국 대상으로 삼는 규정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는 단순한 사실로 인하여 불법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취업상실 자체가 해당 이민근로자의 거주권 박탈을 의미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43호 이민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균등 증진에 관한 협약 제8조 제1항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3) 4대 보험의 차별적 적용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이주노동자에게 □근로자□라는 신분을 부여하면서도 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는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이주노동자의 가입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과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부담하게 하는 사용자 책임주의를 적용받는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 또한 동법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는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2조(과태료)에서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저금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9조의 정신과 사실상 배치되는 것으로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를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1. 진정인은 국가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외국인보호소가 강제퇴거의 심사와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주거·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그치도록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또 진정인은 국가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를 즉각 해소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 제17조 제7항은 □취업국 또는 통과국의 현행 법률에 따라 억류 또는 구금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같은 상황의 당해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억류 또는 구금기간 중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가족의 면회에 관하여 그 나라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2003년 2월 10일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출입국 관련서류의 번역본을 송출국별로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UN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사증의 설명, 국내 근로기준법 중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항, 부당한 인권침해나 노동행위 발생시 구제방안,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사회보장, 수사과정시 인권보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책자(외국인노동자인권보호지침)를 제작·배포□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3. 한국정부는 2003년 2월 10일 국가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고 그 정신에 비추어 제시된 과제를 해결해야할 책무를 지고 있다.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지만 구금상태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4. 외국인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주거·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 외국인보호의 법적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상 직접강제이다.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법상 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다.

□ 직접강제도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3절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보호,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보호명령서의 집행, 보호의 통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의 일시 보호, 피보호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5절 제63조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절 제65조부터 제66조까지 보호의 일시 해제, 보호 일시 해제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보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고, 피보호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라는 '보호'의 실질적 내용, 즉 피보호자의 기본권 제한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를 법무부령에 포괄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거의 유사한 형식의 주거 및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의미하는 구금형의 집행내용에 관하여 행형법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 직접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강제집행수단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직접강제는 비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보다 엄격한 절차법적 실체법적 통제가 가해져야 한다. 특히 주거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직접강제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상 영장주의의 적용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 외국인보호의 내용은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훈령인 동 규칙 시행세칙 및 법무부령인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외국인보호는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 보호하는 경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어 보호하는 경우 모두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주거 혹은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그쳐야 하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보호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57조(피보호자의 처우)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한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보호의 내용을 규정한 규칙 등이 징벌이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금형의 내용을 규정한 행형법이나 동법 시행령보다도 질적 양적으로 강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 예를 들어 □보호기간 □고지사항 □혼거수용 □면회 등 외국인보호의 실제 내용을 행형법이나 동법 시행령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호기간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 강제퇴거심사를 위하여 보호하는 경우는 10일(1차 1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이에 대한 어떠한 보충해석규정도 없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 주거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출입국관리법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1항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제1항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2) 고지사항

□ 외국인보호규칙 제6조(생활규칙 등 알리기) 제1항은 □보호소장은 보호소의 생활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할 외국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해 주로 규율과 관련한 사항만을 고지하고 있다. 이것은 행형법 제8조의2(고지사항)에서 소장이 신입자에 대해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접견 및 서신, 청원 등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3) 혼거수용

□ 행형법 제11조(독거수용)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에 반해 외국인보호규칙 제7조(방 가르기)는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외국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독립적인 생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4) 면회

□ 외국인보호규칙의 경우 보호명령만을 받은 자와 강제퇴거명령도 받은 자, 일반인과 변호인을 구별하지 않고 면회를 보호소장의 재량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보호규칙 제30조(일반면회)에 의해 재량허가조차도 보호소장이 보호외국인과의 관계, 면회사유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형법 제18조(접견) 제1항이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동법 동조 제2항에서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수용자의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뿐만 아니라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2조(면회) 제4항은 일반면회와 특별면회를 불문하고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면회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퇴거(심사)를 위한 신병의 확보라는 보호목적에도 어긋나며 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행형법과 비교하여보아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재결 92.1.28. 91헌마111□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라며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

5) 청원

□ 행형법은 소장과의 면담(신청 시 필요적임)과 제3자(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도소장 이하 교도소 내 공무원의 청원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철저하게 봉쇄하는데 비해 외국인보호규칙은 법무부장관과 보호소장에 대한 청원을 단순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행형법 제6조(청원) 제3항은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4항은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비해 외국인보호규칙 제27조(청원) 제1항은 □보호외국인은 보호소에서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보호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8조(청원권자)와 제39조(청원사항)는 청원내용을 □보호소 안에서의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한정하고 있고 공동청원이나 □다른 보호외국인에 대한 사항□, □처우와 관련이 없는 막연한 희망사항□, □그 밖의 감정적인 의견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사항□ 등에 대한 청원을 금지하여 그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검열을 예정하고 있다.

6) 생활

□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라는 보호의 목적과 공동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와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보호외국인에게는 최대한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외국인보호규칙 제23조(자유시간) 제1항의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라는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위 보호목적 등에 근거한 '최대한의 자유로운 생활 보장'의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계구 사용

□ 계구는 신체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제한하므로 징벌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그 사용요건과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보호규칙 제38조(계구사용)는 사용가능한 계구의 종류에 수갑, 포승, 가죽재갈과 함께 □그 밖의 보호외국인의 계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를 추가해 결과적으로 계구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행형법 제14조(계구)에서 계구의 종류를 포승, 수갑, 사슬, 안면 보호구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또 행형법 시행령 제45조(계구의 사용)가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소장의 명령을 전제하고 있는데 비해 외국인보호규칙 제38조(계구사용)는 담당공무원의 판단과 사후보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형법 제14조(계구) 제3항이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 시행령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에서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외국인 보호 관련 법령은 징벌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및 계구의 사용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다.

8) 격리 수용

□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격리수용)는 □자살이나 자해를 꾀하거나 또는 까닭 없이 단식을 한 때□, □보호소장이□, "기간을 정하여□ 수용자를 독방에 격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기간이나 격리 수용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 이에 비해 행형법 제47조(징벌위원회)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징벌위원회에서 징벌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행형법 제46조(징벌) 제2항에서 금치 등 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행형법 제45조(징벌의 집행) 제2항에서 금치 처분의 내용을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동조 제3항은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형법 제46조(징벌) 제3항은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비례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외국인보호소의 격리수용은 단순한 독거수용이 아니라 행형법상의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와 유사한 것이므로 최소한 징벌부과의 □기간 □결정권 □종류 □징벌의 제한 □비례성의 원칙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제17회 법무부정책위원회의 징벌제도 개선 결정에서 보듯 □단식, 정신병적 소인에서 기인한 자해행위 등을 징벌대상행위에서 제외하는 등 징벌대상행위를 축소하고, 징벌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보호소 관련 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

9)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의 대외비 문제

□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은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기준들에 근거하여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내용과 형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행형법령보다 더 심각한 피구금자의 기본권 제한 근거를 숨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이는 그 규정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떠나 비공개 행위자체만으로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므로, 법령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번역 등을 통하여 보호외국인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1. 진정인은 국가인권위가 국무총리에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와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 하 이주노동자와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산업연수제를 폐지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 제25조는 보수, 초과근무, 노동시간, 주간휴가, 유급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근무조건에 포함되는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 국민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43호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의 균등증진에 관한 협약 제10조는 □이 협약을 시행중인 각 회원국은 국내 상황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이민근로자 및 그 가족으로써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고용 및 취업, 사회보장, 노동조합 및 문화적인 권리와 개인의 자유 및 집단적인 자유에 관한 동등한 기회 및 대우를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내정책을 선언하고 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미 국가인권위는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2003년 2월 10일)를 통해 □산업연수제도를 통하여 들어온 산업연수생에게 실제로는 근로를 시키면서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 산업연수제도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을 충분히 도입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미등록 노동자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산업연수생들과 미등록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여권압류 등의 인권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하여 현행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3.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단순한 노동력 이상의 사회적 실체로 인정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또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43호 학대 상황의 이주와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의 균등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존중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안고 있다.

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 제3조는 □(e) 학생 및 연수생□을 협약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한국의 산업연수생들은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는 연수생 보호를 위해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 이에 대해 대법원도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2050 판결□에서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모든 산업연수생이 □근로자□인 것은 아니나 특정 요건을 충족시킨 행위 부문에 한해 근로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7.3.28. 96도694 판결, 대법원 1997.10.10. 97누10352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2002년 국가인권위가 시행한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연수생들은 □입국과정에서의 과다비용 지불 □저임금·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신분증 압류 등 노동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

1) 입국과정에서의 과다비용 지불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산업연수협력단에 의해 허가된 송출기관에서는 산업연수생 입국과 관련하여 340 ~ 1,300달러의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산업연수생들이 한국입국 시 송출기관에 지불한 평균 비용은 3,800달러로 상당히 높다. 이는 산업연수생 송출기관 선정과 연수생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구조 때문이다. 송출비리가 차단되지 않는 한 연수생이 입국 시 지불한 비용을 회복하기 위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은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다.

2) 저임금·장시간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전체의 시간당임금은 3,651원이었으며 한국계 미등록 이주노동자 4,575원, 비한국계 미등록 이주노동자 3,565원, 한국계 산업연수생 3,021원, 비한국계 산업연수생 2,972원의 순으로 나타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은 곧 장시간노동으로 이어져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주 51~60시간(23.3%), 71~80시간(22.3%), 61~70시간(21.1%)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휴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8%에 불과하여 휴일에도 월 1, 2회 일을 하고 있다. 더구나 □공휴일에도 거의 쉬지 않고 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연수생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저임금·장시간노동에 시달리더라도 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 밖에 없다.

3) 임금체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은 전체의 51.4%에 이른다. 또 □한국인노동자는 제때 임금을 받고 나를 비롯한 외국인은 임금을 늦게 받는다□가 39.2%, □한국인노동자는 임금을 받았지만 나를 비롯한 외국인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40.6%로 조사된 반면 □한국인과 외국인노동자 모두 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0.2%에 불과해 임금체불에서마저 한국인노동자에 비해 차별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임금체불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임금을 주기를 기다리는 등의 방법 대신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이주노동자는 전체의 45.5%에 이르렀으나 그 중 산업연수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산업연수생들은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4) 신분증 압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신분증을 압류 당한 경험은 40.2%에 이르며 신분증 압류는 대부분(78.4%) 고용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주의 강압적인 여권압류 요구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은 그냥 참으면서(57.2%)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내주고 있다. 이처럼 여권 등 신분증 압류행위는 사업주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 2003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입국한 산업연수생 56만여 명 가운데 31.5%가 지정업체를 이탈했다. 이처럼 산업연수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높은 입국비용과 산업연수생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며, □불법체류□ 상태는 다시 열악한 인권상황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것이다.

□ 게다가 2004년 3월 25일, 정부는 □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고용허가제 2만 5천명, 취업관리제 1만 6천명, 산업연수제 3만 8천명 등 모두 79천명의 외국인력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에 신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우는 연수제도를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도 폐지를 권고한 2003년 2월 10일 권고에 대해 국가인권위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해 한국정부에 항의하고 산업연수제의 폐지를 재차 권고함으로써 그 존재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산업연수생들의 정상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산업연수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

1. 진정인은 산재요양을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는 정부의 행위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강제요양 종결 사태를 방지 할 수 있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양관리 대책마련을 정부에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주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산재노동자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재정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2. 국제인권규범은 산재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직업병의 예방, 치료 및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 ILO 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약□ 제9조

적절하고 정당한 감독제도에 의하여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 협약 제21조

산업발전과 산업보건 조치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다.

□ ILO 협약 제121호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 제9조3항

(재해)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동 협약 제 10조 2항

(재해)급여는 피해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  고, 회복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모든 적당한 수단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 한국 정부는 1990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을 보장해야 할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조약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4. 그러나 한국정부는 산재치료에 필요한 재정을 축소하고, 작업을 통한 직업병의 발병에도 불구하고 요양을 승인하지 않거나, 치료 및 요양을 강제로 종결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산재노동자에게 치료의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산재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대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 재정축소 상황

노동부와 공단은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할 산재보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식 요양불승인과 강제치료종결, 장해등급 하향 판정, 형식적인 재활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산재보험 기금을 산재노동자들에게 적절히 운용하지 못하며 산재노동자들의 아픔을 가중시켜 왔다.

산재치료에 필요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가 경제 개혁기인 1998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대책)□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제위기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으므로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필요한 재해노동자에 대한 치료를 제한해 532억원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1998년 민주노총 등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된 치료종결 사례는 159건에 이르는 등 치료 거부·종결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 2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고 산재보험료 2,200억원을 축소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 실상, IMF 이후 노동강도는 강화된 반면,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하에 산업안전 보건 규정은 약화되면서 산업 재해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2003년 3/4분기 노동재해현황을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노동재해자 수는 지난해 5만9천287명에서 6만9천960명으로 늘어났고 노동재해율도 0.57%에서 0.67%로 0.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상질병자 수는 6천17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3.3%인 2천145명이 증가했고 진폐, 난청 등에 의한 직업병자는 1천303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2.4%에 해당하는 319명이 증가했다. 특히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목.어깨.팔 부위가 저리고 아프거나 마비되는 등 증상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2천150명, 요통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654명 등 전체 근골격계 질환자는 2천804명으로 지난해 1천423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03년 초기에 산재보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산재발생을 줄이려는 시도조차 있었다. 산업재해의 증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그에 따른 비용의 증가의 책임을 오히려 산재노동자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 산재노동자들의 완전한 치료와 재활·복귀를 위해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은 적절한 현장조사조차 없이, 오히려 직업병에 대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2002년 국정감사에서는 2001년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산재노동자수가 1,114명 중 29%인 323명이 승소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323명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것이다. 만약 공단의 잘못된 판단에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이 짊어져야 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직업병과 노동재해에 대한 불승인 처사를 일관하고 있다.

□ 그런가 하면,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 종결 유도가 각 병원에 '진료계획서'의 제출을 강요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들을 '꾀병환자'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로 바라보면서 요양관리라는 이름으로 산재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 통제하며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 탄압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5.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산재 불승인과 강제적인 요양 종결은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족 생계에 대한 부담을 산재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바, 이는 산재노동자의 □건강, 근로능력의 회복 혹은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국제인권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최저임금

1. 진정인은 현행 최저임금액이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도 턱없이 부족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권고를 내려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요청한다.

□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해주기를 요청한다.

□ 최저임금의 결정에 노동자 당사자 집단은 효과적으로 참여, 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 11조는 □사회 모든 부문의 완전한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국가의무로 규정하고, □대중의 참여는 국내 정책들의 입안, 적용, 심사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요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전면 재편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해주기를 요청한다.

2. 관련 국제인권규범

□ 세계인권선언 23조 3항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a)조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임금

□ ILO 제26조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조약□ 제1조

단체협약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임금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특정 직업 또는 직업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위하여 최저임금률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의무가 있다

□ ILO 제30호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적용에 관한 권고□(Ⅲ)

임금결정기관은 최저임금률을 결정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노동자로 하여금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ILO 제131호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권고□ 제3조

국내관행 및 국내사정과 관련하여 가능하고 적당한,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는 □ 당해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할 경우 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상 수요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한국 정부는 1990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함으로써, 이 규약들이 규정한 권리들을 보장해야할 국제인권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조약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4. 그러나 한국정부는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인간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는 정당하고 유리한 임금에 대한 권리□와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국제인권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5. 현재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실질 생계비에 비해 터무니없는 낮은 액수로, 인간의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제인권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1)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액은 당해 년도 도시노동자 월평균 가계지출의 30%에도 못 미쳐왔다.

<표 3-1> 실태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추이(단위: 명, %)

년도	시급	월환산액	도시노동자 월평균 가계지출

(원)	(원)	전가구(천원)	3인 가구(천원)

1988	462.5	111,000	492.5	23.1%	410.7	27.8%

1989	600	135,600	631.3	22.8%	525.0	27.4%

1990	690	155,940	723.0	22.9%	605.8	27.3%

1991	820	185,320	859.0	22.4%	712.8	27.0%

1992	925	209,050	1,007.7	20.7%	854.2	24.5%

1993	1,005	227,130	1,105.5	20.5%	981.9	23.1%

1994.1-8	1,085	245,210	1,230.8	19.9%	1,126.2	21.8%

1994.9-1995.8	1,170	264,420	1,376.0	19.2%	1,266.0	20.9%

1995.9-1996.8	1,275	288,150	1,558.3	18.5%	1,394.0	20.7%

1996.9-1997.8	1,400	316,400	1,679.6	18.8%	1,561.9	20.3%

1997.9-1998.8	1,485	335,610	1,544.1	21.7%	1,450.0	23.1%

1998.9-1999.8	1,525	344,650	1,682.8	20.5%	1,527.9	22.6%

1999.9-2000.8	1,600	361,600	1,823.3	19.8%	1,662.4	21.8%

2000.9-2001.8	1,865	421,490	2,074.2	20.3%	1,863.2	22.6%

2001.9-2002.8	2,100	474,600	2,125.9	22.3%	1,944.7	24.4%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및 □2002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주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은

⑴ 88-93년은 연평균, ⑵ 94년 1-8월은 1-3분기 평균,

⑶ 94년 9월 이후는 예컨대 94.4-95.3분기 평균, ⑷ 99년 9월 이후는 99년

4분기 평균임.

2) 최저임금제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임금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정규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는커녕 오히려 실제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통해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공고화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해보아도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아래표 참고).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전체노동자임금(나)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517,129)	(2,064,721)	(33.9)	(24.9)

주: 전체노동자 임금은 적용기간 평균임. 단 2003년은 2002년 연평균 임금상승률(총액 11.2%, 정액급여 12.1%)로 금액과 비율을 추정했음. 1999년까지는 10인 이상, 2000년부터 5인 이상 기준.

자료: 최임위, 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6.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은 국제적인 기준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임금을 모든 풀타임노동자 중간소득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이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 유로스타트(Eurostat)의 경우 중간봉급의 60% 미만을 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덴마크가 채택하고 있다.

7.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하며,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파견노동

1. 진정인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 자의적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노동3권 그리고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보장한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 법에 대한 폐지를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 진정인은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파견노동자와 불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적으로 고용하도록 사용업체를 강제하는데 필요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기를 요청한다.

□ 진정인은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노동자들의 제 권리를 박탈하는 간접고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한국정부에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2.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

1)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노동협약은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1항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강제노동과 노예노동의 금지,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내포하고 있다.

□ ILO 조약 158호 □사용자에 의한 고용해지에 관한 협약□ 3조

본 조약에서 요구하는 보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일정기간을 정한 고용계약방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조취가 취하여져야 한다

□ ILO  권고 166호  '사용자에 의한 고용해지에 관한 권고' 3조

(1) 1982년 고용해지에 관한 협약 및 권고에 의한 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일정기간을 정한 고용계약방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2) 이를 위하여 예를 들면 다음 각호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에 대하여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a) 기간을 정한 계약방식은 실행되는 작업의 성질 또는 작업환경 혹은 노동자의 이익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용관계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b) 기간을 정한 계약은 본항 (a)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으로 간주한다.

(c) 기간을 정한 계약은 1회 이상 갱신되는 경우, 본항 (a)에 규정된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계약으로 간주한다.

□ 한국정부는 1990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을 보장해야 할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다. 또한 ILO의 회원국으로서 ILO조약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간접고용은 실질적인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특히 사용사업주는 일방적인 인원교체 지시 혹은 파견 및 용역계약 해지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고를 수월하게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접고용을 남용한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의무가 있는 한국정부는 오히려 파견법을 제정해 사용업체에게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을 제공함으로써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국제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간접고용의 실태>

□ 간접고용노동자는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사용업체) 아래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 등)와 맺고 있다. 시설관리 노동자, 청소용역 노동자, 방송사비정규 노동자,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등이 바로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간접고용에는 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제, 점원파견, 격지근무, 전출, 위장전출, 외주/분사 등이 해당된다.

□ 이 가운데 도급노동자들은 독립적인 도급회사 소속으로 해당회사와 도급 혹은 위탁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상당수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업체의 노동자로 실제적으로는 파견노동자들이다. 위장 도급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현행 파견법이 파견업을 행할 수 있는 업종을 26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의 파견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업체가 이런 법망을 피해하기 위해 불법파견을 일삼고 있다.

<자의적인 해고>

□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사용업체의 인원교체를 지시하거나 파견·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파견·용역 업체는 임시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는 모집형이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한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2년 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은 2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하거나 초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직접고용의무를 피하고 있다. 파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던 지난 2000년 사용업체들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자의적 해고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3. 중간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

1) 국제인권규범과 ILO조약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간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는 제7조에서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중간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ILO □실업에 관한 권고□ 1호

각 회원국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서 경영하는 직업소개소의 설립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 ILO 95호 □임금의 보호에 관한 조약□ 제9조

노동자가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사용자, 대리인 또는 중간인(근로공급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임금공제는 금지된다

2) 그러나 한국정부는 파견법을 통해 중간착취를 합법화함으로써 이러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중간착취 실태>

□ 파견업체들은 인력모집과 공급, 임금정산 외에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데도 30%~50% 안팎의 임금을 매달 수수료명목으로 떼고 있다. 이러한 중간착취는 결국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저임금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 정부는 지난 98년 파견법을 시행하면서 불법적인 중간착취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파견법으로 오히려 중간착취가 합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정부는 지난 1999년 □유료직업소개사업 규제완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편법의 간접고용을 더욱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4. 노동3권의 침해

1) 국제인권규범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이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23조 4항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동 규약 8조 3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와 이 권리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 ILO 조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약□ 제1조

노동자와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항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갖는다.

동 조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제1조

①노동자는

②(a)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b)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또는 근무시간외나 사용자의 동의 하에 근무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을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하는 행위 등 고용에 관한 반노동조합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그러나 한국정부는 파견법 제정을 통해 노동3권 행사를 원천봉쇄하는 이중적인 고용관계를 합법화함으로써 노동3권 보호에 대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노동3권 침해 실태>

□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고용관계가 이중화됨으로써 노동3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파견·용역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사용업체는 아예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원을 해고하도록 압력을 넣는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업체의 의한 것이지만 이들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아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책임방기 속에 파견, 용역노동조합들이 설립직후 공중분해 되는 경우가 많다.

□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파견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3권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또한 파견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용업체이므로, 사용업체를 상대로 한 노동3권의 보장이 아니고서는 그 의미가 없다.

□ 파견, 용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면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5.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한국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파괴하고, 불법파견과 중간착취를 확산, 합법화하는 파견법을 즉각 폐지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권보장의 의무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 정부는 2003년 7월 현행 파견법에서 정한 26개 파견허용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갔으며, 2004년 2월24일 파견 직종을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비정규직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파견법으로 인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더욱 확산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 파견, 용역노동자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중간착취, 노동3권의 심각한 제한 등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앞세워 임금을 깎고 노동강도를 강화해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용자들은 계약해지 및 인원교체 요구 등을 통해 노동3권 보장의 요구를 꺾어버리고 있다.

□ 결국, 전업종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부의 파견업종 확대조치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는 노동조건을 선택하게끔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해 일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이며 동시에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의 위반에 해당된다.

□ 이와 관련해 인도 대법원은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1983년 인도대법원은 최저임금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관한 노동법을 무시한 기업에 대해 강제노동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하고 실업상태에 있으며, 협상권한이 동등하지 않은 인도에서 고용계약은 표면적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자발적이다. ... 배고픔에 고통받고, 병을 치료하거나 가족을 부양할 자원을 가지지 못한다면, ... 그들의 혹독한 가난을 경감시킬 다른 일자리가 없다면, 개인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아무 일이나 선택할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그에게 제공된 노동은 "강제노동"이다.'

이 판례는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노동□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1. 진정인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차등적인 임금을 받으면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권고를 국가인권위에 요청한다.

□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을 야기, 심화시키는 요인인 파견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해주길 요청한다.

2. 국제인권법적 근거

<차별금지>

□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에서도 당사국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권리들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 제175호(파트타임노동에 대한 조약) 제4조

모든 근로자들에 허용된 보호를 파트타임근로자에게는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세계인권선언 제23조 2항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또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1항

공정한 임금과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

□ 국제노동협약 제175호(파트타임노동에 대한 협약) 제5조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파트타임근로자들은, 단지 파트타임근로를 한다고 하여 필적하는 통상근로자들이 받는 시간급, 성과급, 또는 도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계산된 단위임금 보다 적게 받는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

3. 한국 정부는 1990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함으로써, 이 규약들이 규정한 권리들을 보장해야할 국제인권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조약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2항(차별금지의 의무)에 따라, 한국정부는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들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원칙」22조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2항(차별금지의 의무)은 당사국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원칙 37조는 □국가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이 되는 동시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향유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작위와 부작위를 통한 모든 차별적인 법과 관행을 즉각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차별을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6조는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행정·사법적 조치를 위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에 대한 기업의 차별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

□ 국제노동기구는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에 관한 권고□ 제2조 정책의 수립과 적용에서 (a) 고용 및 직업에서의 기회 및 처우의 균등을 촉진하는 것은 공공의 관심사이여 (b)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등에서 기회 및 처우의 균등을 차별없이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는 같은 권고에서 □각 회원국은 비차별원칙에 반하는 모든 법적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적인 모든 지침이나 관행을 수정하여야 한다□(5항)라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이행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5. 한국정부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의 국제인권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인권보호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임금차별에 대해 사법적으로 구제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6.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50~70%를 받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8월 현재 비정규직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02만원으로, 정규직노동자 167만원의 61.3%에 불과하다.

□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의 임금차별은 중간착취를 합법화한 파견법에 의해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주가 파견노동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 사용자들이 구조조정 명목으로 정리해고한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시켜서 원래 임금의 반을 지급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도 흔한 일이다. 임시직 노동자는 근속연수에 비례해  산정되는 임금이나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 대부분의 임시직 노동자들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규직노동자와의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7. 2001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하고 규약 하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