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책워크샵 (10. 26)

금융세계화와 미국경제

1. 미국경제의 공황의 가능성

-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이윤율의 저하 경향: 단순한 순환적 위기, 경기후퇴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 공황을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

- 이윤율 추세선(호드릭 프리스콧 필터를 이용)의 저하는 순환전 위기가 구조적 위기로 전화할 필요조건

- 공황의 □궁극적 원인□은 이윤율 저하에 있음. 이윤율 저하경향을 □공황으로의 경향□이라 부를 수 있음.

- 현실의 공황에 대한 묘사는 공황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자본주의적 축적의 시장적 조건의 파괴를 통해 실현공황과 금융공황이 전개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 경우 이윤율은 단기적 변동을 반영해야 하므로,

단기적 이윤율 = 이윤에서 이자와 법인세를 공제한 순이익/(고정자본+재고) 이 적당. 이는,

자기자본이익률과 거의 일치.

- 이윤율 추세선이 감소하는 동시에 이윤율이 급격히 저하할 때 구조적 위기 발생.

- 미국경제: 69-70년 순환적 위기, 73-75년 구조적 위기, 80년 순환적 위기, 81-82 구조적 위기, 90-91년 순환적 위기, 2000-2001년 순환적 위기(박)

[** 한국경제 **

구조적 위기: 69-72, 74-75, 79-80, 97-98(이윤율 추세선 감소, 이윤율 급격히 저하)

순환적 위기: 88-89, 92(이윤율 추세선 감소, 이윤율 완만한 저하), 84-85(이윤율 추세선 증가, 이윤율 상승이 정체)

한국경제의 경우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70년대에도 수출지향적 공업화의 한계로 인해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고, 불황기로 이행하는 80년대에는 3저 호황으로 인해 순환적 위기가 발생한다. 이것이야말로 미일경제와 세계경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종속성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미국경제의 공황가능성

·이윤율: 97년을 정점으로 이윤율이 하락(뒤메닐), 2002년까지 하락하던 이윤율은 2003년에 상승으로 돌아섬(박: 단 이 곡선은 추세선은 아니고 실제 궤도임. 그리고 뒤메닐과는 약간 차이가 나고 있음). 그리고 2004년 들어서 이윤증가율은 2003년 분기별 증가율(1.28%, 2.93%, 3.71%, 3.42%)에 비하여 2004년 1/4분기, 2/4분기 이윤증가율은 2.08%, 1.23%로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반면 2003년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투자증가율은 그 이후부터 2004년 2/4분기(비공식 추계에 의하면 3/4분기)까지 매우 높아서 2004년 이윤율은 2003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즉 이윤율은 1997년 이후 하락추세에 있다고 보이고 있음. 그런데 2004년 이후 이윤율이 급격히 저하해서 구조적 위기로 전화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음.

Figure 2. Profit rate (%): Europe and US, private economy

By "Europe," we mean only three countries: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The profit rate is the ratio of a broad measure of profits (output minus the total cost of labor) to the total stock of fixed capital, minus depreciation. Thus, all taxes (indirect and business taxes), interest, and dividends are still included within profits.

Sources: NIPA (BEA); Fixed Assets Tables (BEA); OECD; French National Accounts (INSEE).

·자기자본이익률: 2004년 4/4분기 이후 유가인상, 경상수지 재정수지 적자, 순국제투자잔액 마이너스(-) 규모 증대로 인한 외국자본 유입 감소 혹은 이탈 가능성, 이자율 인상, 2003년 2/4분기 이후 증가된 투자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악화할 가능성 존재.

2. 미국경제의 위험요인들

- 미국경제는 2003년 3/4분기 연율 7.4%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01년 불황에서 완연 회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국경제의 회복은 저금리에 기초한 주택시장 활성화 및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증가와 이라크 전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대에서 비롯되었다.

- 우선 2001년의 불황이 더욱 심각한 불황에 빠지지 않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급격한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시장 활성화였다. 주택투자 성장률은 2002년 1/4분기 9.3%에서 시작하여 그 이후 계속 11.3%, 2.8%, 4.2%의 성장률을 보여 2002년 전체로 4.8% 성장률(국내총생산 1.9%에 비하여)을 보였고 2003년에는 8.8% 성장률(국내총생산 3.0%에 비하여)을 보였고, 올해 들어서도 1/4분기 5.0%, 2/4분기에도 16.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0개 분기 연속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최근의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 이런 주택투자 활성화에 이라크전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대가 가세하면서 미국경제는 확실한 회복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4/4분기, 즉 이라크전을 한창 준비중이었던 시기에는 국방비 지출 증가율이 13.5%였고, 이라크전이 한창이었던 2003년 2/4분기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무려 38.4%를 나타냈다.

- 여기에다가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증가율도  2003년 2/4분기 3/4분기에 각각 20.6%, 16.5%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그리고 최근에는 달러화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대(2003년 3/4분기 이후 분기성장률은 연율로 11.3%, 17.5%, 7.3%, 7.3%)까지 가세하였고, 지지부진하던 투자도 2003년 2/4분기에 3.5% 성장으로 돌아선 이후 22.4%, 13.9%, 12.3%, 19.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활성화하고 있다.

- 결국 미국으로서는 경기침체를 되돌릴 수 있는 재정 통화정책상의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헤게모니국으로서 미국이 가지는 특권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즉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이익을 거의 전적으로 독점할 수 있었는데 세계자본의 미국으로의 집중, 미국계 초국적 자본의 엄청난 이윤 등이 그것이다.

-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정책상의 여유나 조건들이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최저의 이자율 수준, 막대한 가계 빚 누적,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누적, 경상수지 적자 누적 등의 상황은 미국경제를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 즉 언제 다시 경기회복세와 이윤율 상승세를 꺾어놓을지 모를 일이다.

- 더구나 미국경제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아시아 상품의 무제한적 구매자와 세계자본의 투자처)로 보아 미국의 경제위기는 전세계적인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 존재.

- 그러나 이후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가 미국경제의 최종적 위기가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는 회복□에서 알 수 있듯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경기회복의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는 않았다.

) 미국의 현재의 실업률의 약간의 하락은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와 병행한 것이어서 실업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1) 유가인상

- 모건 스탠리의 로우취에 의하면 70년대 이후 모든 심각한 경제위기에는 석유위기가 뒤따랐음. 유가가 50달러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제위기 올 것.

2) 경상수지 재정수지 적자와 민간부문 순저축

- 민간부문(가계+기업) 순저축(금융적 잉여) = 재정수지 +경상수지

[* 對 GDP,  **재정수지 적자면 +, 재정수지 흑자면 - ]

3) 낮은 저축률

Figure 4. Ratio of net savings and investment to the Net Domestic Product (%): US

Net investment is firms' gross investment minus the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net savings are the excess of the NDP over all spending in goods and services other than firms'investment.

4) 순국제투자잔액 문제

-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국제투자(직접투자, 주식, 국공채, 은행대출 등 일체) 잔액 대조표에 의하면 2003년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 잔액은 약 7조 2,003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약 11조 40억 달러 대비 65.5%가 된다. 1976년도에는 이 수치가 약 4,570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25%였다. 2003년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는 약 9조 6,333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87.5%가 된다. 1976년도에는 이 수치가 약 2,921억 달러, 같은 해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16%였다. 그래서 미국의 순 국제투자 잔액[= 미국인의 해외투자 잔액 - 미국 내 외국인투자 잔액]은 1980년 약 3,608억 달러(국내총생산의 약 13%)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6년에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즉 미국 내 외국인투자 잔액이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 잔액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이후 더욱 강화되어 순 국제투자 잔액은 2003년 현재 약 -2조 4,307억 달러(국내총생산의 약 -22%)에 이르고 있다. 미국인에 의한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모두 급격히 증가해 왔지만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는 90년대 후반 즉 □아시아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 왔다.

5) 달러가치 절하

- 미국의 정책가들 사이에서 경상수지 적자와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의 급증을 이유로 달러가치 절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추세라면 2010년까지 GDP의 10%를 넘을 것: ① 적자를 피하거나 적자를 흑자로 바꾸려면 상당한 수준의 절하 - 또는 여타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경기침체 - 가 필요할 것. ② 적자를 줄이는 것이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달러가치 절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완전히 없애지 말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 미국의 경기침체가 미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시키기보다는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더욱 심각한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이들도 있음

- □워싱턴 컨센서스□를 처음 제기한 존 윌리엄슨은 순국제투자잔액 마이너스 규모를 국내총생산 대비 4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6) 이자율 인상

- 역대 최저로 떨어진 이자율 오르고 있음

- 소비와 투자를 하락시킬 것임. 2001년 경기침체에 빠진 이후 미국경제를 소생시킨 요인 중에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내구소비재(자동차), 주택에 대한 수요 증대가 중요한 요인이었음

- 자기자본이윤률도 하락시킬 것임

7) 주택거품 붕괴 가능성

- 미 정부의 주택가격지수에 의하면 지난 8년간 집값은 인플레이션보다 40%포인트 높음. 과거에 집값은 대개 인플레이션율과 동일했음.

3. 금융세계화로 인한 미국의 이득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알아보자.

- 미국인의 해외투자에서는 직접투자(1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중이 높고, 외국인에 의한 미국 내 투자에는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직접투자는 비중이 낮다. 한편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시기에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5.3%, 4.5%, 1.2%, 3.3%인데 반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99-2002년 사이에 10.1%, 10.3%, 8.0%, 8.5%를 기록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 비해 두세 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런 수익률 격차로 인하여 미국은 순 국제투자 잔액이 국내총생산의 -22%가 되고서도 자본소득 수지상의 역조는 거의 없다.

- 그래서 2000년의 경우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로부터의 이윤은 국내이윤의 53%에 달했고,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총 금융소득(미국의 기업 가계 펀드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얻는 총 소득)의 국내 이윤에 대한 비율은 2000년에 100%에 달했다. 이 후자의 과거 수치들을 살펴보면 1948년 10%에서 70년대 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78년에 45%가 되었고, 그 이후 이 수치는 급격히 치솟아 80년대 신자유주의 시기 이후 약 80%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신자유주의적 반격의 효시인 79년의 (실질)금리 인상과 이후 거대해진 배당 때문이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미국의 해외로부터의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제국주의의 주된 특징이라 하겠다.

- 결국 미국으로서는 금융세계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를 위한 자금을 값싸게 조달하고 있거니와, 정보기술에 기초한 독점력, 아이엠에프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매개, 각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 등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에서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