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간부 교양 자료집

▤ 자료집 순서 ▒

◐ 민주노총 4대 요구 ··············· 1

◐ 재앙이 시작된다-한일FTA ··········· 2

◐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 도아개발의제(DDA) · 11

◐ 비정규 노동자도 인간이다 ··········· 19

◐ 파병은 미친짓이다 ··· 26  ◐ 국가보안법 ·· 28

◐ 하반기 입법 과제 ··············· 30

◐ 하반기 총파업 투쟁 이렇게 합시다 ······· 40

조합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하반기 총파업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야할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 관련법 개악을 들고나와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키고, 노골적으로 정규직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려고 합니다.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현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해오던 한일 FTA 협상은 결국 한국경제의 핵폭탄이 되어 자동차, 철강, 기계산업 등 한국의 주요산업의 공동화와 노동자·민중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 것입니다. 한일 FTA는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우리는 작년 열사들의 죽음 앞에 사람잡고 노조를 말살하는 손배가압류, 직권중재를 없애기로 각오하고 투쟁했습니다. 또한 60년 가까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 민중생존권을 부정해온 정권유지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마땅히 노동자의 몫입니다.

살려달라 절규하던 김선일씨를 □국익□을 내세워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국군 이라크 파병, 한국민 전체를 테러의 위협에 빠뜨린 이라크 파병, 미국의 이익을 위한 파병 기간 연장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4대 요구로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투표와 총파업 투쟁의 승리로 노동자·민중들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냅시다!

민주노총 4대 요구

1) 파견법 개악 등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

2) 4대 입법 쟁취투쟁

- 비정규 차별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5대 쟁취과제 (비정규 차별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 노동3권, 손배가압류, 직권중재 등)

- 주요 투쟁과제 (최저임금법 개정, 이주노동자 보호,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운수노동자보호 특별법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산업공동화 저지와 투기자본 감시 관련, 언론개혁법 개정 등)

3) 한일자유무역협정(FTA), 한미투자협정(BIT)체결 저지

4)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저지

재앙이 시작된다.

→ 한일 FTA를 저지하라!!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국가간 자유롭게 상품을 이동시키기 위해 양국간 혹은 지역사이에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FTA는 관세 철폐는 물론 투자, 서비스 및 경제협력을 포함해 무역과 관련된 모든 규제나 장애물을 없애는 것입니다. 대개  힘센 국가의 요구가 수용되는 형태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무역장벽 → 많은 나라가 자국의 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라는 장벽을 두고 있음. 이러한 장벽은 관세가 아니더라도 국내부품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부품사용을 요구하거나 내국인 고용을 요구함.

※일본은 없애야 할비관세장벽의 핵심으로 한국의 민주노조를 지목.

♥ 일본과 한국의 관세율과 시장조건은?

국가	경제력	관 세	경쟁력	시장조건
일본	9	평균관세율 2.7% 무관세비율 57%(자동차 등 0%)	고 기술, 고 경쟁력	조직시장 (폐쇄시장)
한국	1	평균관세율 9.19% 무관세비율 28%(자동차 8-10%)	중위기술, 중위경쟁력	자유시장

♥ 한일FTA는 한국 경제·노동자에게는 핵폭탄!

† 관세철폐 만으로도 한국 주력산업 전반이 파괴.

한일간에는 주력산업이 거의 일치합니다. 현재 한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하면 자동차, 기계조립, 철강, 중화학공업 등 한국의 주력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주력산업의 대다수가 무관세이거나 0%에 가까운 저관세인 반면, 한국은 약 8%대의 상대적 고관세가 주력산업부문에 부과하고 있어, 관세철폐만으로도 한국은 일방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2. 한일 FTA는 한국산업·경제구조를 왜곡시켜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박살!

♥ 중추 중소기업의 타격

2003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190억 달러 중 80%가 자본재, 부품, 소재류 등 핵심적 기술제품에 해당. 이 분야는 한국의 고기술, 고부가가치 부품생산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향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의식적으로 보호해야 할 부문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 고부가가치 완성제품, 수입 급증과 심각한 타격

지금까지는 관세와 가격경쟁력으로 수입되지 않던 고부가가치제품(가전이나 완성차 부문)의 수입 또한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 산업구조고도화와 신(新)산업창출의 포기

한일간 관세철폐는 부품, 완제품을 가리지 않고, 현재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첨단분야를 공격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치화를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부품조립 생산기지로 전락!

한일 FTA로 인해 한국은 일본 고기술 부품의 □저가’수입으로 이를 단순조립하는 생산이 일반화되는 반면 한국은 대 일본수출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는 농수산품,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1960년대 식의 경공업 중심의 특화구조로 퇴행하게 되어 결국 경공업과 주변화된 서비스업이 한국산업구조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3. 한일 FTA는 자동차산업에 큰 피해를...

♥ 한일간 자동차 산업 무역 내용

한일간 자동차 산업 무역 내용에서 확인되듯 주요부품 다수가 수입되는 조건에서 1차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는 관세가 없어지는 등의 한일 FTA가 체결되면 그것만으로도 경쟁력을 잃게 되어 결국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 한일 FTA 체결로 관세 철폐되면 일본차 천국.

● 내수 10% 잠식→ 차생산 감수 15만→ 2만명 고용조정

● 내수 15% 잠식→ 차생산 감수 22만→ 3만명 고용조정

자동차 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15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한일FTA로 일본차가 내수를 잠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자동차 산업 노동자 고용조정으로 이어게됩니다. 이미 일본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일본차 수입 7년만에 6,000대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의 본산인 미국 산업이 일본시장은 결국 포기할 정도로 일본 시장은 대단히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

♥ 산업공동화를 더욱 심화시켜 대대적 해외이전!!

한일 FTA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대대적인 사업축소와 정리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많은 중소기업이 중국 등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대기업들도 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외이전 감행할 것입니다. 결국 심각한 산업공동화가 더욱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한-칠레간 FTA가 지난 4월 1일 발효후 4개월만에 무역적자 3배 이상 증가!

† 한-칠레 FTA의 사례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칠레간 FTA 3개월 결과를 대 칠레 수출액(확정치)은 2억

9894만3000달러, 수입액은 9억9581만6000달러로 6억9687만3000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대(對)칠레 수출증가율은 14.0%, 수입은 94.6%였습니다.

† 산업별로는 수출의 경우 1차 산업은 -21.7% 감소했고, 2차 공산품은 14.1% 증가했고 수입의 경우 1차 산업과 2차 공산품이 각각 100%, 91.1%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산품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된 것만 발표하여 FTA가 우리 경제 미칠 영향 가운데 좋은 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4. 한일 FTA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 불안정한 고용상태

강화되는 노동강도, 처절한 구조조정, 해외이전·산업공동화, 연쇄적 기업 도산에 의한 실업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심화될 것입니다.

♥ 강화되는 노동탄압

일본은 이미 한국의 노동조합과 운동이 FTA를 체결하는데 가장 큰 비관세 장벽 가운데 하나라도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위해 FTA를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부측의 노동탄압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무력화가 강도높게 진행될 것입니다.

5. 노무현 정부가 미쳤나?

도대체 왜 한일FTA를 추진하지?

♥ 한일 FTA로 일본 고기술과 자본을 유치한다?

한일간 관세철폐 결과 대다수 주력분야 산업들이 사활적 경쟁압력에 내몰리게 됨 ∀ 기업은 강화된 경쟁 압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구조조정과 더불어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현격히 강화할 것임 ∀ 대규모 산업구조조정은 정규직의 고용악화,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환경 악화는 현재의 비정규직 고용 양상을 더욱 확대시킬 것, 이로부터 더욱 강력한 노동착취 구조가 발생.

정부는 일본의 고기술, 일본자본의 투자 활성화, 일본의 큰 시장을 우리가 공략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불리하나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 일본이 우리에게 고 기술을 넘겨줄까?

천만의 말씀!

일본은 이미 4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협정□을 제시한 상태로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고 강도 대책 제시 ∀ 기술개발의 시작인 기술모방 철저금지 ∀ 기술력 유입은커녕 그나마 준비하는 국내 기술개발도 포기하게될 것입니다.

† 일본 자본이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한다?

이미 한일간에는 김대중 정부시절 IMF이후 □외자 유치만이 살 길□이라며,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2001년 12월 한일투자협정(BIT)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초국적 자본의 투기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결과만 초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본은 한국 산업발전을 위한 자본 투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 우리 보다 2배 이상 큰 일본시장을 공략하면 된다?

일본시장은 10년에 걸쳐 공략에 나섰던 미국도 포기!

일본은 세계적인 고기술 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미 자동차의 경우 1977년부터 무관세인데도 수입차는 4.7%에 불과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힘있는 초국적 자본들이 일본시장 공략했지만 완전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시장은 오랜 전통속에서 구축된 아주 조직적이고 폐쇄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전산업에 걸쳐 있는 모기업-계열기업-유통기업 간의 민간시장은 수직적 계열구조를 형성에 그야말로 □철의 장벽□입니다.

† 단기적으로는 불리해도 장기적으로는 유리한가?

97년 IMF 사태는 □대마불사□를 외쳤던 대우그룹조차도 무너졌지만 살아남은 자본은 정리해고의 자유를 확보하고, 수백만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반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자본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나라 경제야 어떻게 되는 말든, 한일 FTA는 가공할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기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살아남는 자본에게만 들어맞는 말입니다.

● 밀실담합 중단하고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 한국의 경제와 노동자·민중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한일 FTA 협상을 중단하라!

● 공동 연대투쟁으로 위력적인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에 나서자!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그리고 도하개발의제(DDA)

1.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와 WTO

♥ WTO란?

WTO(세계무역기구)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체제를 계승, 1995년에 출범한 국제무역입니다. WTO는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미 IMF를 통해 경험한 것처럼 WTO체제는 기본적으로 투기적이며, 폭력적입니다.

† WTO는 무엇을 다루는가?

GATT체제는 공산품거래와 관세장벽만을 다뤘다면 WTO 체제는 서비스(GATS), 지적재산권(TRIPs), 농업까지 그 포괄 범위를 비약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무역공산품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역까지 상품화하고, 제3세계에 대해서는 식민지적 약탈경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 컨설팅 서비스분야 및 하이테크 산업-전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생명공학, 등의 경쟁력에 있어 절대적인 미국계 초국적기업이 요구하는 약탈경제체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각 나라의 주권이라 할 수 있는 식량에 있어서도 세계곡물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계 초국적곡물기업들의 이익을 완전히 보장하려고 합니다.

† WTO는 우리에게 신자유주의 규칙대로 살라고 강요.

WTO는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원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WTO는 단순 상품을 뛰어 넘어 이제 식량, 물,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문화, 철도, 가스,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의 영역도 초국적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해 상품화시키고 개방을 강요하하고 있습니다.

♥ WTO의 본질은?

† WTO는 초국적자본의 기득권, 지배력을 무한정 보장.

□지적재산권 협정□을 통해 선진기술의 배타적 보장과 영원한 독점을 보장해주는 대신 제3세계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자연자원, 지식 등에 대해서는 □특허□라는 이름으로 □법적 약탈□이 더욱 용이하게 보장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 WTO는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침해.

WTO는 □비관세장벽□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비율은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국내생산품정책□이나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수출입을 통제하는 □무역수지균형정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 DDA란?

DDA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즉 WTO 체제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하는데 DDA 협상 출범 배경에는 WTO 체제의 □심화와 확대□ 필요성 때문입니다.

† DDA 협상의 핵심은?

DDA 협상의 핵심은 □농업과 서비스 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자유화, 투자자유화·정부조달 영역·경쟁정책□ 등 새로운 영역의 포섭과 확대입니다.

2003년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를 통해 DDA 협상을 관철하고자 했으나, 이경해 열사가 죽음으로 막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초국적자본은 2005년에는 홍콩에서 이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쌀농사를 중지하라!

현재 진행중인 농업 협상은 관세를 낮추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며,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보조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농민들은 거센 항의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식량자급도가 27%에 불과한 상태로 농업문제는 식량주권과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현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한 개방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WTO/DDA 쌀시장개방 유형별 쌀산출 및 농업GDP 영향

	시나리오 Ⅰ (하빈슨 의장안)		시나리오 Ⅱ (UR방식)		시나리오 Ⅲ (하빈슨 의장안)
	선진국 대우 (쌀 최소치)	개도국 대우 (쌀 SP)	선진국 대우 (쌀 최소치)	개도국 대우 (쌀 최소치)	선진국 대우 (평균치)	개도국 대우 (평균치)
쌀	-74.05	-2.31	-3.86	-2.54	-99.69	-71.78
농업 GDP	-36.96	-13.69	-10.93	-6.96	-43.63	-29.35

위와 같이 어떤 협상안(시나리오)이 적용되어도 지금보다 쌀 산출 및 농업 GDP는 쇠퇴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어 쇠퇴를 최소화하는 협상안을 관철하면서 국내 대책을 강화해야합니다.

이제 우리 몸에 맞는 고유 음식이 사라집니다.  IMF때 쌀마저 자급 못했다면 그 고통은 심각했을 것입니다. 6백만톤의 쌀을 비싼 달러를 주고 수입한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불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이 속출하면 농촌 붕괴로 인한 문제는 곧 도시로 파급됩니다.

쌀은 국민의 주권, 인권 즉 생명과 건강이며, 안보입니다.

♥ 서비스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서비스 분야의 협상은 교육, 보건의료, 문화, 에너지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 영역 등의 자유화, 개방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중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나라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생존권적인 민중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파괴하는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반민중적 WTO체제의 확대,심화시킬 DDA협상 중단.

그동안 WTO 체제가 제3세계와 민중들에게 미친 파괴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전면적인 참여 속에서 우선 진행되도록 투쟁해야합니다.

† 주권에 속하는 식량, 교육, 의료 등 서비스 개방제외.

민중들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야 하는 □식량주권□, □교육, 의료, 물, 의약품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지식에 대한 민중 소유권□, □문화 주권□, □철도, 통신, 에너지, 국가기간산업□ 등은 무역 거래의 대상이 아니기에 WTO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현재와 같이 비밀리에 추진중인 밀실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WTO DDA 협상은 민중들의 생존은 물론 국가의 장래 문제로 직결된 것이기에 그 협상이 현재와 같이 비밀리에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전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뿐아니라 내용과 전략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3. 한미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 양자간 투자협정)

♥ 한미 BIT 추진 배경

† 스크린 쿼터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투자협정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미국의 대한 수출은 54%,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 증가할 것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100억불 정도인데 5년 이내에 적자가 되게 됩니다.

♥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다자간 투자협정(MAI)이든 양자간 투자협정(BIT)이든 신자유주의투자협정의 최대문제점은 그것이 인수합병이나 , 공장설립형 투자 즉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 한미투자협정은 전통적인 투자(보장)협정과는 비교도 안되게 □투자□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주식, 채권에서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모든 유형무형의 자산이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여기에는 제3세계 외환·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투기성 자본(포트폴리오 투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상당수 비영리법인(예. 학교법인)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 한미·한일 BIT는 투자실행단계(pre-established)에서부터 적용돼서 정부가 특정한 해외 투자가 자국의 국민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그것의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한미투자협정은 해외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통제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어 정부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특정한 사회적 규제(예. 친환경적 규제)도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한미투자협정은 국제법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개인(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함으로써(□국가에 대한 제소권□), 해외투자자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무제한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의 국제분쟁해결센터(ICSID) 등 국제중재기관에 직접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어 국내의 사법적 절차가 거의 무력화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투자자에게는 □제소권□이 보장되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인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민중들의 제소권한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한미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철도·통신·가스·전력 등 주요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 압력을 가했음이 밝혀졌으며(안영근 의원 정책자료집), 또한 투자협정 자체가 국영기업과 정부독점기업들의 □공공적·공익적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유화를 강제합니다.

이는 공공영역의 해체를 급속히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중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초국적기업의 이윤놀음에 내맡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정부는 초국적기업에 대해 □현지인 일정비율 이상 고용□, □고용승계□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 미국의 헐리우드 문화제국주의에 맞서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낸 모범사례는 바로 국내 스크린쿼터제입니다.

스크린쿼터제의 사수는 단순히 국내 영화산업 보호를 넘어 해외투자자에 대한 정부 규제의 선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사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에 맞서 우리 영화인들까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알아서 기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비정규 노동자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언제 잘릴 줄 모르는 일자리, 고된 일, 임금 노동조건 상의 차별, 인간적 차별로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을 넘나드는 8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 빈곤층의 확산과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경제위기니 내수 경제 침체니 난리지만 다수의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은 내수축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동력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2003년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자 했던 이용석 열사를 기억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비정규 노동자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1. 최악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 영원하라!! 파견법..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조차 부정당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할 정부는 적반하장격으로 지난 9월 11일, 최악의 비정규 노동법개악안을 제출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분하에 제출된 정부안은 한마디로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파견 대상업종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3개월의 휴지기만 두면 계속해서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습니다. 임시계약직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쓸 수 있다면, 어느 사용자가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겠습니까? 향후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전체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주변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정부안이 그대로 노동시장에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상황1] 제조업 → 핵심 공정을 제외하고 간접공정으로 전환. 파견, 아웃소싱, 분사화 가속화. 신규채용 중단. 자연감원에 따른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대

[상황2] 철도·지하철 → 기관사는 자격증관리업체 소속 파견노동자로 전락, 차량정비는 용역, 역무는 위탁 등 모든 직종 간접고용으로 전환

[상황3] 사무금융 → 경영과 노무관리, 재정 업무를 제외한 사무, 전산, 영업, 콜센타 등 전 직종 계약직 내지 파견·도급으로 전환

♥ 최악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임시직 상시 고용으로 비정규직 고착화)

∀ 영원한 비정규직화!

정부는 노동유연성은 보장하되 비정규직 노동자는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에 정리해고로 비정규 노동자로 내몰아 놓고 보호하겠다니요? 정부의 의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착화하여 기업주와 초국적자본 등 가진놈들 배불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안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내용대로 마련된 것입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대해 정부안은 다시금 노사정위원회 논의로 다시 넘긴 채 아예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주지만 특정 사업주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을 제공해야만 삶이 유지되는 노동자들을 외면한 □유사근로자로서의 일부 권리 인정□이라는 정부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전면 부정하고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 노동자에겐 차별적인 대우가 필요한 나라..

차별해소의 핵심적인 사항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를 결국 수용하지 않은 정부안은 결국 우리 사회,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현 정권 출범전 인수위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없는 현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은 비정규 보호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호, 차별시정 다 헛소리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명문화 없이 어떻게 차별이 시정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쫏겨날지 모르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자신의 생사여부를 쥔 사측을 대상으로 어떻게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노동부가 9월 10일, 입법 예고한 법인 □기간제□는 근기법 제23조의 근로계악 기간 1년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임시·계약직으로 불리는 노동자를 □기간제□라는 이름으로 묶어 근로계약 상한선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 제한없이 3개월, 6개월, 12개월, 3년 등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이라는 기간제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파견법 개악에 가려진 기간제법은 더 무서운 형태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의 지적대로 □기간제가 제도화되면 정규직 자리가 모두 기간제로 대체돼 결국 정규직 노동자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서 기간제 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2. 하늘이 두 쪽 나도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은 저지해야합니다.

정부의 개악의지는 확고하며 이는 곧 사용자의 요구입니다.

파견업종의 확대와 기간제 사용의 확대는 98년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입법에 맞먹는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은 노동자간 분할과 노조 조직력 훼손을 지속적으로 초래해 노동조합 활동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불과 2달 남짓 기간에 전체노동자의 고용과 생존, 노동운동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악안이 통과 여부가 판가름나는 비상한 시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3. 더 나아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개악을 저지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화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땀흘리며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정직한 노동을 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가 스스로가 일한 만큼의 대가와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

하나,. 비정규 노동자의 모든 차별을 폐지하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보장하라!

하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원청(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

하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상시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파견법을 폐지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라!

하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지난 9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개악안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들이 총파업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고 결의를 모았습니다.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 공동파업 투쟁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부개악안에 대한 각계각층 사회시민노동단체들의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의 결의는 높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 실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투쟁합시다. 지도부를 믿고 총파업 투쟁을 조직합시다. 정부개악안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합시다.

그 길만이 우리 자신의 일터를 지키고 더 나아가 전체노동자 함께 사는 길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 노동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살아 움직이고 실천하는 진짜노동자의 모습을 투쟁으로 보여줍시다.

파병은 미친 짓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인류 역사는 후퇴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전쟁의 21세기를 보내며 간절하게 평화를 원했으나 미국은 9.11 사건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해 침략전쟁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근거인 □대량살상무기□를 찾기 위해 1,500명을 동원해 1년여 동안 이라크를 이 잡듯 뒤졌으나 [두얼퍼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고 발표하여, 이라크 전쟁은 결국 중동지역에서의 패권과 석유 확보를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임이 또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만을 위한 침략전쟁에 □국익□을 내세워 한국군을 파병했습니다. 살려달라던 고 김선일씨의 절규를 외면한 채 강행한 파병은 이제 □국가신인도□를 위해 파병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투쟁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폭력적 행태인 제국주의가 벌이는 침략전쟁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최근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한미간의 협상 결과로 기본합의(UA)와 이행합의(IA)를 한 상태로 정작 중요한 이전비용 등은 이행합의에 액수도 정하지 않은 채 타결한 내용을 국방부와 외교부는 국회에서 기본합의만 통과시키는 편법을 통해 국민혈세를 미국의 이익을 위한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쏟아 부을 생각입니다.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결국 분단과 함께 시작된 굴욕적인 한미관계로 인해 강제된 것이기에 평등하고 올바른 한미관계를 세워내기 위한 투쟁 또한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 소풍에는 아빠와 꼭 함께 가고 싶어요!

영남위원회라는 조작된 사건 때문에 국가보압법에 의해 1심에서 15년형, 2심에서 7년형을 받고 갇혀있던 박경순씨 아들 정우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에 살고싶어요□

얼마전 우리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국보법 사수□와 □존경하는 부시대통령에게 축복□을 비는 보수 기독교단체와 광기 어린 극우집단의 난동이 그것입니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법입니다. 1925년 일제가 우리민족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 해방과 함께 들어선 친미집단인 이승만 정권에서 이름만 바꾸어 제정된 [국가보안법]. 제정당시 조선, 동아일보 조차도 한시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문제가 있던 법이 50년 넘는 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단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 민주주의의 발전과 통일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악법, 노동자·민중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조차 빨간 칠로 덧칠해 용공으로 매도하는 반민중 반노동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보법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들인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들조차 사상과 양심, 의사표현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진정한 □국익□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이 폐지되어도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국가 안보를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그 치욕의 역사와 함께 사라지도록 해야합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입법과제

1. 비정규 차별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5대 쟁취과제

(비정규 차별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 노동3권, 손배가압류, 직권중재 등)

2. 주요 투쟁과제

(최저임금법 개정, 이주노동자보호,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운수노동자보호 특별법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산업공동화저지와 투기자본 감시 관련, 언론개혁법 개정 등)

♥ 손배가압류, 직권중재 폐지

우리는 열사정국에서 눈물을 흘리며 각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는 손배가압류와 직권중재만큼은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고 폐지시키자고 말입니다.

최근 효성, 태광노조와 간부 등에 내려진 손배가압류는 노조탄압의 광풍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손배가압류 제도와 직권중재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언론개혁법

최근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 조사 결과, 언론개혁 필요성 : 85.2%, 신문소유주에 의한 편집권 침해여부는 69.9% “편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조차 매도당하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 주소입니다. 언론이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편집과 자율권이 보장되어 새 언론관계법에 편집제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사를 사주 1인이 지배할 수 없도록 해야만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언론의 큰 폐해인 언론시장의 불공정거래와 독과점을 방지해야만 합니다.

<언론개혁 과제>

△신문고시 강화 등 신문시장 정상화 △편집권 독립보장 등 신문법 제정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언론의 사유화 저지 △정보통신부 해체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 산재보상보험법

2001년이래 노동재해를 입은 노동자 100명 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1천명 정도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1년에 762명이나 되며, 주당 7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월 평균 140만원의 급여를 받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재해 사망자는 2,923명으로, 하루 노동자 8명이 죽는 등 지난 10년 간 3만여 명이 노동재해로 사망했습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현장에서 재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은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 사전승인과정에 따른 협소한 인정기준으로 재해 및 직업병 발생시 노동자 본인이 작업관련성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직업병의 경우 그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 요양이 인정될 때까지 산재노동자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고, 자연스레 산재은폐로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취약한 급여수준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대개 산재발생 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진료비의 추가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을 보전해주고 있어 산재이후 가계소득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훈련 부족과 원직장 복귀도 미흡해 직장복귀율은 지난해 현재 4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심판과 징수 등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노동재해 노동자들의 산재승인권 등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부는 산재업무의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민영화하고 산재 결정 기간조차 현재 3개월에서 늘리겠다고 합니다.

현실에 맞게 산재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 이주노동자 보호 관련 법 개정

† 이주노동자들, 코리안 드림은 없었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나라에서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그러나 코리안 드림은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혀 밀린 임금을 못 받는 것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산재를 당해도 치료조차 제대로 못받고, 단속을 피해 병으로 죽고, 길거리에서 동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방글라데시인 띠뚜(27)는 현 정부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 □한국에 뿌리를 내린 우리들을 내보내고 그 빈자리를 보수와 대우가 열악한 산업연수생으로 채운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강조합니다. 고용주들조차 □지금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말에도 능통하고 기술도 충분히 익힌 양질의 인력□이라며 현재 정부의 산업연수생 제도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보장하라!

현재 불법 이주노동자가 26만 여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생산직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산업연수생 13만 명으로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어 다시 불법체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이 한꺼번에 불법 체류자를 내쫓고 연수생 수만 명을 한꺼번에 들여오기도 어려워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연수생을 배정받는 업체는 돈 있고 빽 있는 소수 업체이고 대부분의 영세 업체들은 합법적인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기를 바라는 현실에서 인권탄압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노동허가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

중등교육의 50% 이상, 대학교육의 75% 이상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학교운영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에 공익·공영이사 제도도입 △사립중등학교 운영위와 국공립학교와의 차별 없는 심의·의결 기구화 △학부모, 학생, 학생 단체 법적 기구화 △교직원 임용제도 공개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설립인가 기준 강화 △부패 당사자 학교 복귀 금지 △사립학교 문제 발생시 임시이사 조속한 파견 △내부비리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비리 당사자 처벌 등이 필요합니다.

♥ 산업공동화 저지와 투기자본 감시 투쟁

현재 산업공동화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발이 부르트게 뛰어다녀야 할 정부가 뒷짐을 쥐고 있어 민주노총은 정부관계자와 각 당을 쫓아다니며 □실질조사와 국내 제조업 육성과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요청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IMF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은 금융, 기간산업 등 한국경제를 장악했으며, 저임금을 노린 국내자본들은 하루 12건씩 중국에 투자하며 해외진출을 시도해 지역공단이 텅 비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속산업연맹 소속사업장 30여개가 중국으로 공장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삼주리틀휴즈, 아남인스트루먼트 등이 해외진출로 이미 공장을 폐쇄했고, 영창악기, 월드텔레콤 등은 인원정리를 실시하는 등 해외공장이전과 고용보장 없는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공론화와 대중투쟁을 통해 산업공동화 저지전선을 구축하고 신자유주의 산업정책 전환을 위해 총력 투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투기자본의 한국 금융시장 장악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신문의 보도처럼 국내 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섰으며, 국민, 외환, 하나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된 금융계 구조조정의 결과는 기업대출의 급감과 가계대출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8년의 경우 기업대출이 82.9% 가계대출이 10.4%였으나 2004년 6월 현재 기업대출은 45.4%, 가계대출은 54.5%로 뒤바뀌어 □은행이 산업의 젖줄□이란 말은 무색해지고 돈 장사에만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곧 가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곧바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IMF이후 이상이 외국인 최근 증권사업의 구조조정은 89년 12. 12 조치라는 관치금융의 폐해로 부실화된 투신사의 민영화, 즉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투와 대투의 매각과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의 주도권이 이양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투기자본의 한국 금융시장 장악과 더불어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최근 증권시장의 구조조정 경향의 문제가 한국경제와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는 증권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순만 심화시킴으로서 고스란히 증권업계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제도

우리사회의 극빈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일하는데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올 상반기 최저임금투쟁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그 적용제한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국가가 법으로 정해 강제하도록 해야합니다.

적어도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하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이 지금처럼 대학교수들이 아닌 최소 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추천방식도 고쳐져야 합니다.

♥ 공무원 노동3권

우리도 이제 내노라하는 국제사회 일원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대개 나라가 일반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무원들에게만은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노동권을 부정합니다.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해도 연행되고, 소환 당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교사공무원 조직인 전교조는 합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단체행동권이 없어 단체교섭도, 단체협약 이행도 안 되는 절뚝발이 노조□라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은 □공무원을 특별하게 탄압하려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총파업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3권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노동자 구속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97년에 비해 2002년 말 8천명이 정리해고된 공직사회에 앞으로 개방형 임용제와 민간위탁 등이 본격화되면 더욱 심각한 구조조정에 시달릴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의 파업투쟁은 단순히 노동3권 요구만이 아니라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고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투쟁으로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함께 나서고자 합니다.

♥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 운수노동자보호법, 운수산업발전 기본법 -

철도, 운송, 택시노조 등은 불완전 고용의 금지 및 제한, 노동시간 제한, 각종 운송비용에 대한 사용자 책임 명확화, 운수노동자 직업병 대책 마련 등의 운수노동자 보호법과 친환경적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기초수송 및 대중교통사업 전반의 유류세 부가세 감면 상설화, 운송주체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운송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포함한 운수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며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파업투쟁 이렇게 합시다!!

1. 민주노총의 하반기 4대 핵심요구를 다시한번 기억합시다.

○ 비정규 노동법(근로자파견법 등) 개악저지

○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공무원 노동3권 입법, 국가보안법 폐지입법,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폐지입법 등 다섯 가지의 주요 입법과제

○ 한일FTA(자유무역협정), 한미BIT(투자협정) 협상 중단

○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저지

2.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투쟁 방향)

○ 4대 핵심요구를 쟁취, 1천 5백만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 우리사회의 진보적 민주발전을 쟁취한다.

○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70만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결투쟁을 조직한다.

○ 세계화 신자유주의 반대, 전쟁반대, 차별철폐와 사회공공성 강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방향을 실천 속에서 정립한다.

3. 하반기 총파업투쟁은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투쟁의 상)

○ 9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시점 등을 감안하여, 총력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70만 조합원이 단 하루라도 함께 총파업투쟁에 돌입하는 것을 중요한 투쟁전술로 정하였습니다. 투쟁을 통해 단결하고, 단결하여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4. 민주노총의 계획은 무엇인가? (투쟁일정)

날짜	민주노총 주요일정	국회 및 정치권 일정
10/23(토) 10/25(월)~ 11/6(토) 11/13(토) 11/14(일) 11 중순 11 중하순 (미정)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전국동시다발) 및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 전조합원 파업찬반투표 13시 민중대표자 비상시국회의 15시 공무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전국동시다발) 전국민중대회(17:00/ 서울)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서울)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서울) 공무원 노조 총파업 전야제 비상시국농성 돌입(전국동시다발) 70만 조합원 총파업투쟁 돌입!!	10.4~10.23 국정감사 ※(비정규 노동법개악안 입법일정→노동부발표) ·10/27 당정협의 ·11/4 차관회의 ·11/9 국무회의 ·11/10 국회제출 11.4~12.7 국회 상임위원회 11.13~11.30 내년도 예산안 심의 12.8~12.9 국회 본회의
	* 파업돌입시점은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대표자회의(총연맹 임원, 산별대표자, 지역본부 대표자,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으로 구성)에 위임	* 매주 화요일 오전 국무회의 개최 * 국회 기간중 언제든지 본회의 개최 가능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도가 노동자·민중에게 거세게 몰아쳐오고,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과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친자본 반노동으로 구체화되어 노동운동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에도 주어진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으로 어려움을 이겨온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놓인 투쟁의 과제가 적지 않지만 노동계의 현안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앞으로 노동운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전조합원이 참가하는 찬반투표를 위력적으로 성사시키고, 총파업 투쟁을 통해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에 희망을 세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