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

2005. 3. 11.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론회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14:15	민중의례	사회자
14:15~14:20	여는 말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14:20~14:25	참가자 소개 및 진행방식 안내	사회자
14:25~14:45	[발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이해□ (20분)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14:45~15:00	[토론 1] (15분)	임성규 전 공공연맹 사무처장
15:00~15:15	[토론 2] □사회적 교섭방침안건은 폐기되어야 한다□ (15분)	조돈희 전 해복특위위원장
15:15~15:30	[토론 3]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왜 필요한가□ (15분)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
15:30~16:20	질의응답	사회자 진행
16:20~18:00	토론	사회자 진행
18:00~18:10	폐회

자료집 순서

발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이해□---------------------------   1쪽

토론 1.                                     --------------------------- 16쪽

토론 2. 사회적 교서방침안건은 폐기되어야 한다 -------------------------  17쪽

토론 3.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왜 필요한가 ---------------------------   20쪽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이해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1. 기조

1) 민주노총은 교섭전략의 기본방향으로서, "중층적·총체적 교섭 구조"를, 그 3가지 교섭 유형으로서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 교섭"을 채택한다.

2)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한다.

① 대중투쟁과 결합 : 대중투쟁과 긴밀히 결합하여 추진한다.

② 조직내 민주주의 실현 :

가) 주요 의제는 중앙위, 대의원대회 결정을 통해 제출하고 교섭의 구체적 전술은 중집논의에 따라 시행하고, 주요 의제에 합의가능한 안이 도출되더라도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후에야 서명한다.

나) 교섭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도록 홍보, 선전을 한다.

③ 산별교섭· 대정부교섭과 함께 추진 : 총체적·중층적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산별교섭과 대정부교섭이 확보되도록 추진한다.

④ 요구관철을 위한 활용 : 사회적 교섭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교섭의 장이며, 다양한 중층적 교섭의 하나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3)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관철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추진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명백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2005-2006년 사회적 교섭의제는 민주노총의 3대 핵심의제를 추진한다.

- 새로운 교섭구조는 노사정 대등의 운영원칙, 기구의 독립성과 합의사항의 이행, 산업□업종별 협의틀 마련 방향 등을 견지한다.

4) 4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면 사회적 교섭방침은 폐기한다.

2. 사회적 교섭의 상

1) 민주노총이 요구할 의제

- 2005년-2006년 의제는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과 연계된 다음의 3대 의제를 추진함.

사회적 교섭  3대 의제

①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사회보장 확대

-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

- 각종 연기금 제도의 민주적 개혁

- 조세방식에 의한 전국민 기초연금제 도입 등 사회공공성 강화

② 비정규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 비정규 개악안 저지

- 비정규직 권리 보장입법 쟁취

- 최저임금제도 개선

③ 노동3권 강화 및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관련 제도개선

-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 직권중재 철폐, 손배 가압류 철폐

- 교수·공무원 노동3권, 교사의 파업권 쟁취

- 기업별 복수노조 시대에 대응하는 노사관계 재편 제도 개선방안

- 산별교섭제도틀 확보

2) 민주노총이 요구할 사회적 교섭기구의 상

① 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이행 담보

- 교섭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 인사 및 예산편성권 확보

- 노사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 파견 공무원 중심의 사무처 구성에서 탈피하여 노사단체 추천 등으로 인력배치

- 대통령의 이행 담보 약속

② 업종□지역협의회 강화

- 업종, 산업차원의 정책적인 과제를 협의하는 장으로 업종별협의회를 설치

- 업종별협의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각 산업, 업종의 과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 지역단위의 노동자 복지와 일자리 확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위해 기존의 지역협의회 개편

③ 노사정 대등의 교섭기구 구성

- 정부 주도의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과 운영에서 노사정이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 노사정 동수 구성 및 노사정 합의 원칙(최소한 조직대표가 서명하여야만 합의로서 성립된다는 결정 원칙의 관철)

- 공익위원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

1. 사회적 교섭방침 해설

1) 사회적 교섭의 구체적 방침

① 강력한 대중투쟁을 위한 교섭전술이다.

- □투쟁과 교섭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원리이다. □투쟁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가 되고 만다.

투쟁은 본질적이고 지속적이지만, 교섭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생활경제적 처지 개선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며, 협약을 통해 확보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쉬지 않고 투쟁한다. 나아가 노동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투쟁영역에서도 집요하고 완강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 투쟁에는 언제나 매듭이 있다. 특히 자본주의체제아래에서 노동조합이 자본가와 일정한 기한이 정해진 단기협약을 맺지 않고 존립하여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다. 계급투쟁의 새로운 요구와 조건을 확보하는 하나의 매듭이며, 새로운 협약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노동조합운동에서 투쟁은 절대적 요소이며, 협약은 상대적 조건적 요소이다. 투쟁은 교섭으로 마무리되지만, 교섭은 어디까지나 투쟁의 한 형태이다. 교섭은 대중투쟁의 발전에 복무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세력화의 완성에도 복무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대중적 직접행동을 과시하는 정치경제적 투쟁과 교섭투쟁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그래서, 교섭은 또 하나의 계급투쟁 형태이다.

- 대중투쟁과 결합된 교섭을 통해 일정한 협약이 쟁취된다 해도, 그것은 영원불변할 수 없다. 새로운 투쟁이 분출하면서 더 나은 새로운 협약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노동해방의 조건을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협약을 복종시켜 나가야 한다.

교섭을 전략으로 보며 투쟁을 전술로 삼는 것은 우편향이며, 총파업과 전투적 투쟁만을 절대시하며 교섭을 부정하는 것은 좌편향이다. 그래서 사회적 교섭 추진의 원칙으로서, 대중투쟁과 교섭을 긴밀히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우리의 요구를 쟁점화하고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다.

- 민주노총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2005년∼2006년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 2006년 5월 전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이러한 큰 투쟁은 어느 날 일시의 총파업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우리의 요구안을 정립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전민중적 이슈로 만들어내고 저들과 우리의 요구가 충돌하고 대립하는 과정을 거쳐 요구안 관철을 위한 총파업의 불가피성과 결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 사회적 교섭은 1천 5백만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등과 직결되는 국가정책이 주요의제로 되어야 한다. 50년동안 미뤄져 온 정당한 분배문제를 실현하고, 빈부격차 해소,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공성 강화문제 등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며 노동계급적 해결대안을 사회적 해결방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사회적 교섭을 통해, 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기 위한 법제도 정부예산 확보문제, ② 820만 비정규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폐기와 근본대책 마련문제를 다뤄야 한다. 또 ③ 노동3권 보장과 산별관련 법제도 개선,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와 민주적 노사관계 개편 등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것은 성장제일주의, 고용없는 경제성장, 경쟁력 제일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바꾸는 투쟁이며, 진정한 의미의 경제살리기이다.

- 우리만의 메아리없는 요구와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 교섭과정에서 이를 쟁점화하고 저들의 주장의 허구성을 공격하고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쟁점화되고 투쟁의 불가피함을 설득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조직화와 쟁점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97-98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③ 사회적 교섭은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결의 장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귀족노동운동□, □집단이기주의□,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당하고 있다. 국민적 고립을 목표로 하며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투쟁의 명분을 희석시키고 나아가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언제나 □반공·반북 대결주의□, □성장제일주의□, □노사협조주의□, □생산성향상□, □국가경쟁력강화□,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적 전제를 출발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횡횡하는 가운데에서는 더욱 그렇다.

노동조합운동이 이데올로기 대결을 회피하거나 수세적으로 대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데올로기 대결을 회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수세적으로 방어한다고 해서 방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별 차원의 교섭에서는 이념적 요구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산별차원으로만 넘어가도 국가산업정책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고, 국가정책에 내재된 이념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이겨야만 대중투쟁역량 구축에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 동안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패배하고 이로 인해 개별투쟁의 패배로까지 이어진 뼈아픈 경험은 하나둘이 아니다. 사회적교섭의 장은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결의 장, 정책공세의 장으로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전민중적, 전사회적, 전민족적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분배와 차별철폐, 평등과 자주, 진보적 민주주의, 반전평화와 통일 등의 민중적 이데올로기로 공세를 펼쳐 나가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무력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원내 의정활동을 통해 매우 강력한 정책공세, 여론공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양 날개가 전사회적 쟁점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교섭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수단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노동자 민중의 진보적 이념과 정책공세를 대중적으로 펼치는 장으로 만들어져 나갈 것이다.

④ 사회적 교섭 참가는 사안에 따른 참여, 불참, 합의 거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술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 사회적 교섭을 투쟁과 결합한다는 것은 대중투쟁의 관점에서 교섭을 바라보고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섭에만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교섭을 대중투쟁의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 교섭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대가 있는 것이며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기조하에 정부와 자본의 압박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많은 한계를 가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교섭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 모든 조건하에서 교섭에만 목을 메는 것은 곤란하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교섭에 불참할 수도 있고, 사안별로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당할 때에는 합의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 절대적 불리한 합의에 목을 메는 우를 범하는 것은 투항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4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처리할 시, 이는 결국 정부가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들러리 세우기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만일 사회적 교섭방침이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사회적 교섭방침을 폐기할 것이다.

2) 민주노총의 내부 과제 - 대중투쟁 추진과 교섭단의 잘못된 합의를 막을 민주적 장치

① 대중투쟁과 철저하게 결합해 나가야 한다.

-  준비된 투쟁전략속에 배치된 사회적 교섭방침은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다.

날로 기승을 부리는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노동운동의 공세적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미 뼈아픈 과오를 저지른 현행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명확히 밝혀 왔다. 그래서 새로운 교섭기구를 만들어서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적 요구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며, 쟁점화해 나가는 전술로서 사회적 교섭방침을 제시하였다.

작년 12월부터 공개적으로 제출된 민주노총 2005년 사업계획에는 이와 같은 공세적인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투쟁요구가 담겨져 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전면실시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전사회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업별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에 맞서 노동3권 확보 및 산별 교섭제도 마련, 민주적 노사관계 재편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신자유주의세력과 이에 추종하는 언론은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추악한 자본의 이윤추구만을 지고지순한 것으로 여기며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 공간은 쟁점화를 위한 명백한 전술공간이며, 대중투쟁을 더욱 활성화하고 강력한 전민중적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이다.

96-97총파업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활용하여 교섭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총파업 투쟁동력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었다.

조합원은 지도부만큼이나 정세와 투쟁구호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 96년말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조합원들은 이미 매년 진행해 온 노동법개정투쟁으로 어느 정도의 정세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파탄나고 날치기가 강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권이 1년 가까이 끌어오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날치기를 강행하면서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② 조직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잘못된 합의의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 교섭은 교섭단에게 일방적으로 맡겨지거나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을 때 잘못된 합의로 인해 전체 조합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 시기 잘못된 사회적 합의로 인한 사회적 교섭에 대한 불신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교섭을 반대함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장치를 만듬으로써만  해결가능한 부분이다.

- 단위노조에서 잘못된 지도부의 합의에 대해서 조합원찬반투표를 통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만들어서 우리는 해결해왔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서도 주요 교섭안건의 결정, 잠점합의에 대한 승인 등은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 등의 의결기구에 보고, 승인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민주적 통제장치를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에 전조합원 총회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가능할 것이다.

- 교섭단의 구성, 구체적 교섭전술 등에 대해서도 중집 등의 결의하에 추진하도록 하여 지도부 일방적 편향에 빠지지 않고 조직적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교섭의 의제와 논의내용은 조합원이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유과정에서 투쟁의 결의와 분노가 조직화될 수 있을 것이다.

③ 노동조합운동의 역량강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 사회적 교섭은 노동조합의 투쟁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교섭에서 쟁점을 분명히 하는 과정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의 투쟁요구를 정확히 알릴 수 있다. 사회적 교섭은 우리의 요구를 선전하고 쟁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어야 한다. 선전과 쟁점의 부각은 투쟁력을 집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투쟁의 사회적 명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사회적 교섭은 조직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적 교섭에서 업종별협의회와 지역별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업종별협의회는 해당 업종의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취약한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산별교섭, 대정부 교섭과의 통일적 운용이 필요하다.

- 전산업에서 실질적인 산별교섭을 확보하는 것이 민주노총 교섭방침에서 중심적인 사항이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40.8%가 산별노조에 소속되어 있지만 산별교섭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4년의 산별교섭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2005년 산별교섭을 준비하기 위한 총연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2005년에는 산별노조가 결성된 전 산업에서 산별교섭을 추진하는 등 산별교섭 시대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또한 대정부 정책참가를 실질적인 정책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투쟁을 배치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운영을 포함하여 외국인력제도,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정부의 정책참가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등에서의 대정부 교섭을 확보하도록 한다.

- 정권과 자본의 사회적 교섭에 관한 여러 가지 공세를 예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새로운 교섭기구는 무엇인가?

①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문제가 있다

1998년 경제위기의 환경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정리해고 등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협약기구로서의 독자성이 보장되지 못하였고, 정부 주도의 운영으로 노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합의사항도 노동계에 불리한 사항은 즉각 법제화되었으며 노동계에 유리한 사항은 이행이 지체되거나 유보되는 등 이행담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교섭과 더불어 산업□ 업종별 교섭틀이 담보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 가입하는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교섭기구를 마련하여 진정한 사회적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② 새로운 사회적 교섭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교섭틀은 어떤 것인가?

이는 기업별, 산별교섭에서 교섭할 때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교섭기구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대등하고 동등하게 모이는 것이다. 노-사가 대등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대등성은 교섭위원의 숫자, 실무진 구성 등에서도 최대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교섭의 안건은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제출하고 합의하는 방식이며, 교섭안건의 논의에서도 시한이 설정되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연기가 가능하다.

합의는 다수가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 이는 교섭이 아니라 회의이다- 교섭당사자가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않은 교섭상대를 구속할 수 없다. 아울러 시한이 지나도 교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각자의 실력행사- 노동자의 파업과 이에 맞선 사용자측의 행동-에 돌입할 자유로운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교섭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으로서 제출되는 것이고 이에 걸맞게 운영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도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좌파 노조인 CGT나 CGIL도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지 않는다. 자신의 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지만 합의가 될 수 없는 안을 강요당하면, 언제든지 교섭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하거나 투쟁을 전개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의원대회에 회부하기도 한다. 교섭은 투쟁의 연장이며, 그런 관점에서 교섭에 목매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지 않는다. 철저히 대중투쟁의 관점에서 교섭을 바라보고 전개할 뿐이다.

-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교섭틀은 ①교섭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인사 및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고,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파견 공무원 중심의 사무처 구성을 탈피하고, 대통령의 이행 담보를 확보하는 등 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합의사항 이행 담보력 강화, ②업종 또는 산업차원의 정책적인 과제를 협의하는 장으로 업종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협의회에서 산업 및 업종의 과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며, 지역단위의 노동자 복지와 일자리 확보, 삶의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위해 지역협의회를 개편하는 등 업종□ 지역협의회 강화, ③정부주도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과 운영에서 노사정이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노사정 동수 또는 노사정 합의 원칙 관철(최소한 조직대표가 서명해야만 합의로서 인정한다는 원칙의 관철)하고, 공익위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2. 사회적 교섭, 10문 10답

문1. 왜 사회적 교섭이 필요한가?

답 : 강력한 대중투쟁을 위한 전술로서, 우리의 요구를 쟁점화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투쟁과 교섭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원리이다. 투쟁없는 교섭이 허구적 실리주의라면, 교섭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가 되고 만다. 노동조합운동에서 투쟁이 절대적 요소이며, 협약은 상대적 조건적 요소로서 교섭은 대중투쟁의 발전에 복무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 2005년-2006년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이러한 투쟁에서 현재의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의 해결과 산별 노사관계 구축 등 중요한 요구를 걸고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 사회적 교섭은 이러한 전노동자적, 전민중적 요구를 내건 공세적 투쟁에 복무하는 전술로서 제기되고 있다. 기업별 요구와 투쟁이 기업별 교섭에서 다루어지듯이 전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사회적 교섭으로 확대 발전하는 것은 노동운동 발전에 따른 것이고 주체적인 대응으로 보아야 한다.

- 우리의 전사회적 의제는 자본과 정권에 의해 왜곡되거나 쟁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교섭과정에서 다루어지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조합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게 만든다. 교섭의 진전 여부는 우리의 대중투쟁에 따라, 노자간의 역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에만 매달리는 우경기회주의도 극복하여야 하지만 교섭없이 대중투쟁만을 외치는 공허한 전투주의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문2. □사회적 교섭은 사회적 합의주의· 개량주의가 아닌가?□

답 : 준비된 투쟁전략속에 배치된 사회적 교섭방침은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다.

- 90년대중순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은 당시에 의제 면에서 진보적인 것이며, 97~977년 노동법 날치기 무효화 투쟁은 사회정치적 총파업의 포문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을 개량주의라고 보지 않는 것처럼 개량주의냐 사회적 합의주의냐 하는 것은 사회적 교섭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설정하는 사회적 의제가 민중적 진보적 성격의 것이냐 아니면 개량적 성격의 의제를 설정하는가, 대중투쟁에 근거하여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가 아니면 투쟁이 배제된 채 교섭에 매몰되어 있는가 하는데서 규정되는 것이다.

- 사회적 교섭 그 자체는 사회적 합의주의나 개량주의라고 규정할 수 없다. 사회적 교섭은 사회적 의제, 사회정치적 투쟁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결부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교섭 자체만 상정되어 있고, 사회정치적 투쟁이 밑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치적 투쟁을 전제로 또는 사회정치적 투쟁을 조직화하는 하나의 과정과 그에 결부된 사회적 교섭을 상정할 경우에도 무조건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투쟁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또한 투쟁에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교섭전술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투쟁만을 이야기하지 그 투쟁의 내용과 요구는 무엇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회적 교섭은 사회적 합의주의, 개량주의라고 낙인찍는다.

- 만약 사회적 교섭을 합의주의, 개량주의라고 규정한다면,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나 사회정치적 투쟁계획도 합의주의 개량주의로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의제설정과 사회정치적 투쟁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교섭이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노동운동의 기본원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를 개량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고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단위노조에서 노동조합요구안을 만들고 투쟁을 펼치면서 노사교섭을 하여 일정한 수준의 노사합의로 이끌어 나간다. 총연맹은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사회적교섭을 하면서 총자본(자본과 정권)에 대항한 힘을 사회정치적투쟁(파업)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나간다.

단위노조에서 조합원의 요구는 결국 노사합의로 관철하듯이 총연맹은 노동계급(전민중)의 이해를 사회적 합의로 관철하게 된다. 물론 역관계에 따라서 총자본과 총노동의 모순이 집약되게 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적 대치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노동해방의 전면적 요구가 분출하고 총노동과 총자본이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총노동 총자본의 대치선에서 공동의 요구, 공동의 투쟁, 공동의 교섭, 공동의 성과를 보장함으로써 전체노동계급과 전민중이 단결과 투쟁을 촉진하게 된다. 결국 전체노동계급과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의제를 설정하고, 대중투쟁을 통해 강제하고, 사회적 교섭을 통해 의제를 관철해 나가는 기본 원리인  것이다.

문 3 : 대중적 토론이 충분히 진행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답 : 98년부터 오랜기간 토론해왔다.

-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교섭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책은 오랫동안 토론되었다.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 참가와 합의사항 부결, 그리고 1998년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가와 탈퇴, 노사정위원회 해체 결정, 중층적□ 총체적 교섭전략으로서의 사회적 교섭방침 채택(2003)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교섭에 대한 민주노총의 전략을 민주노총 내외에서 가장 뜨거운 토론의 주제였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의 의미와 한계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이해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03년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교섭 전략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려다 정족수가 부족하여 표결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공식적인 대의원대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간의 토론이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2003년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이후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4년 이후 현재까지 1년여 동안 각종 공개토론회, 지역 및 산별연맹 토론회 등이 광범위하게 조직되었으며 민주노총 상집, 중집,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에서 1년 동안 토론되었다.

- 사회적 교섭에 대한 토론이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이 허락한다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안건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안을 결정하여야 할 시점이 있다. 사회적 교섭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할 시점이다. 사회적 교섭에 대한 토론이 이미 오랫동안 이루어져왔고 2004년 8월 31일 중앙위원회에서 추가적인 토론을 거쳐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던 사안이다. 토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 4 : 사회적 교섭으로 조직 분열이 우려되는데 연기하는게 어떤지?

답 : 책임있는 사업집행을 위한 투쟁, 교섭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조직내부의 이견은 민주적 결정에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 현재 민주노총은 2005년-2006년 투쟁방침은 확정지었지만 교섭방침이 확정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의제를 어떻게 쟁점화하고 교섭할 것인지가 불투명하다. 비정규 문제,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가장 핵심적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투쟁과 연계된 교섭방침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각 산별 조직에서는 자신의 제도개선 요구를 실현할 교섭단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상황에서 결정을 연기한다는 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어떠한 책임있는 결정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총파업의 책임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교섭단위를 노-정교섭으로 한정할 것인지, 사회적 교섭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교섭방침까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책임있는 총파업의 집행과 투쟁의 실천을 위해서도 교섭전략의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 또한 조직내의 우려는 사회적 교섭방침이 확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만이 아니라 사회적 교섭방침이 결정되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도 많다. 찬반이 팽팽한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있는 대중조직의 방침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조직내부의 이견은 민주적 토론과 다수결로 결정하고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일 사회적 교섭이 문제가 있고, 한계가 발생한다면 대중적 평가 속에서 다시 이러한 방침을 폐기하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대중운동으로서 건강성은 잘못을 범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만일 오류가 발생한다면 내부민주주의를 통해서 충분히 교정가능하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장발전해왔다. 현재의 어려움도 민주적 토론과 결정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조직이나 대의원들은 충분한 논리와 설득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민주적 자세가 필요하다.

문 5 . 현재 4월 총파업을 앞두고 총파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닌가?

답 : 총파업투쟁과 더불어 교섭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투쟁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민주노총은 이미 2005년 1월 20일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 입법을 강행 처리하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정기대의원 대회 직후 2주에 걸쳐 전국의 현장을 돌며 투쟁을 독려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중집에서는 비정규개악안 폐기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4월 1일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지금 우리는 각급 조직별로 비정규 개악안을 저지하고 위해 총파업 기운을 되살리고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 그러나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는 것과 더불어 전면적인 사회적 쟁점화와 여론화, 교섭틀의 추진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섭은 현장투쟁력을 촉발, 강화시키기 때문에 투쟁은 교섭과 통일적으로 병행하여야 한다.

□투쟁과 교섭의 결합은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이다

단위 노동조합이나 산별노동조합에서 투쟁과 교섭은 결합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투쟁을 전개하면서 투쟁의 일환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투쟁의 성과를 교섭으로 현실화시킨다.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교섭의 결과를 결정한다. 기업별교섭이나 산별교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교섭도 노동자의 사회적인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교섭의 장이며 전체 노동자의 투쟁력에 의해서 사회적 교섭의 내용이 결정된다.

노동조합에서 교섭이 이루어질 때 투쟁이 더욱 치열하게 조직될 수 있다. 교섭을 통한 요구 쟁취의 가능성이 보였을 때 대중적인 투쟁동력은 확대된다. 노동조합에서 교섭 진행상황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교섭에서의 쟁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투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하였던 사회적 과제들이 사회적 교섭의 장에서 다루어지면 투쟁전선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섭은 투쟁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장 투쟁력을 조직하고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 교섭없는 투쟁 일변도의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 이후에도 총파업을 통한 돌파를 결정하였으며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에는 투쟁을 통한 대정부대자본 직접 교섭틀을 창출하고 투쟁을 통한 노사정위원회 해체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투쟁을 통한 교섭틀 확보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교섭이 없는 투쟁일변도의 전략은 총파업 남발로 조직의 피로도를 높이고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현장 조직력을 지켜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투쟁과 교섭의 병행이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는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문 6 : 노무현 정권에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답 : 사회적 대화는 정권에 구걸하는 곳이 아니라 쟁취하는 투쟁의 장이다

□ 노무현 정권의 한계와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귀족노동□ 운운하는 등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 개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성장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비해서 최근 정권의 이러한 변화를 근거로 사회적 교섭에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정권이 노동자의 편에 서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기대□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노동자들은 정권과 자본에 대한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놓여있는 상황과 노무현 정권의 한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노동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도 사회적 교섭에 들어가면 정권이 떡고물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권에게 □떡고물□을 원하고 대화를 하려면 노무현 정권과 사회적 교섭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교섭의 장을 신자유주의 정책의 변화와 우리 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교섭과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의 결과는 노동자의 투쟁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문 7 :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처리해도 사회적 교섭을 추진할 것인가?

답 :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요구에도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하면 사회적 교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 국회에서 사회적 교섭기구로 끌고나와 토론하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4월 보궐선거, 2006 지자체 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조기에 처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반드시 저지하여야 한다. 정부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장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법안 통과를 저지할만한 충분한 투쟁력이 조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중단시키고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되지 않고 최소한 노정이 참여하는 교섭틀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막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비정규법안이 강행되면 사회적 교섭기구에 들어가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비정규법안을 논의하여 처리하자는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기구에 들어가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사회적 교섭기구는 노동자가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사회적 교섭기구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정권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회적 교섭기구에 민주노총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

문8 : 사회적 교섭은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답 :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교섭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문제가 있다

1998년 경제위기의 환경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정리해고 등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협약기구로서의 독자성이 보장되지 못하였고, 정부 주도의 운영으로 노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합의사항도 노동계에 불리한 사항은 즉각 법제화되었으며 노동계에 유리한 사항은 이행이 지체되거나 유보되는 등 이행담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교섭과 더불어 산업□ 업종별 교섭틀이 담보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 새로운 사회적 교섭틀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교섭틀은 ①교섭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인사 및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고,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파견 공무원 중심의 사무처 구성을 탈피하고, 대통령의 이행 담보를 확보하는 등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합의사항 이행 담보력을 강화, ②업종 또는 산업차원의 정책적인 과제를 협의하는 장으로 업종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협의회에서 산업 및 업종의 과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며, 지역단위의 노동자 목지와 일자리 확보, 삶의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위해 지역협의회를 개편하는 등 업종□ 지역협의회를 강화, ③정부주도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과 운영에서 노사정이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하고, 노사정 동수, 최소한 노사정 합의 원칙 관철하고, 공익위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노사정 대등의 교섭기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교섭틀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이다.

문 9 : 산별교섭과 대정부교섭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고 난 후 사회적 교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답 : 산별교섭과 대정부교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교섭은 필요하다

□ 사회적교섭은 산별교섭, 대정부교섭과 동시에 추진 한다

민주노총은 2003년부터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 교섭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층적 교섭전략을 가지고 있다. 기업별 교섭을 뛰어넘어 산별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정부교섭과 사회적 교섭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 2005년에도 중층적□ 총체적 교섭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 사회적 교섭은 산별교섭과 대정부교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산별교섭은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이다. 2004년 산별교섭에 일정한 성과가 있지만 산별교섭을 일반화 시키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교섭틀 내에 업종별협의회를 설치하여 산업별 의제를 가지고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교섭틀의 업종별협의회 활동은 산별의 의제개발이나 교섭당사자 구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산별교섭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교섭에서는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산별교섭을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

문 10 : 사회적 교섭에서 실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답 : 노동계급의 사회적 과제를 쟁점화하고 관철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한다

- 사회적 교섭은 계급적 민중적 요구를 사회적으로 쟁점화 하는데 유리하고 사회구성원의 토론과 합의에 의해 정권과 자본을 압박하는 위력 있는 공간이다. 다만, 그 의제나 대중투쟁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많은 동지들이 우려하듯이 자본과 정권에 의해 악용당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이미 사회적 교섭 3대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①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

② 비정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③ 노동기본권 및 산별노조 관련 법· 제도의 민주적 개편

새로운 사회적 교섭 참가를 민주노총이 결정하더라도 당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장 사회적 교섭틀의 법적지위, 참가주체 확정, 의제 확정 등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를 둘러싼 논의만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 문제는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계급의 연대 공동투쟁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상하반기 대규모 노동자 총파업을 벌이는 한편, 전체 민중진영 진보진영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사회정치적 투쟁을 벌여내면서 주동적 위치에서 쟁점과 사회적 의제를 선도하는 주동적 전술을 펼침으로써 사회적 교섭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나가야 한다. 이런 지점에서 사회적 교섭은 주동적 전술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교섭은 대안을 만들어서, 신자유주의 저지를 넘어 쟁취로 나아가는 공세적인 전술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과 국방예산 대폭삭감 및 부유세 도입 등에 의한 재원마련, 비정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노동악법 철폐와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 등을 교섭의제로 제기하고 있다. 대정부 대자본 요구를 구체화하여 공세적으로 제기 사회적 교섭을 압박해 나간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이른바 노사정 교섭틀에 가두어 개량화 하려는 총자본의 의도는 파탄나고 노동운동에 이끌려 새로운 사회적 교섭틀로 나오게 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토론 1 :

임 성 규 (전 공공연맹 사무처장)

토론 2 : 사회적 교섭 방침 안건은 폐기되어야 한다!

) 본 토론문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했던 글임.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

조 돈 희 상황실장

최근 민주노총 내부의 일부와 언론에서는 사회적 교섭방침에 반대한 세력이 □이수호 집행부의 반대파□ 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써의 안티세력으로 사회적 교섭방침을 반대하는 쪽의 진정성을 왜곡 날조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정략적 정치 또한 반대한다. 그것 또한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가로막는 해악일 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사회적교섭방침 안건이 페기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사회적 교섭정책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다름 아니며, 사회적 합의주의는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써 노동자 죽이기 프로젝트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회적합의 주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정권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한국노총을 참여시켜 임금 가이드라인을 합의해온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의 사회적합의주의 정치와 더더욱 안좋은 기억으로는 1998년 민주노총지도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정리해고법을 합의해 줌으로 인해 김대중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이용당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은 민주노총의 지도위원으로 있던 김금수씨를 노사정위원장으로 앉혀놓고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방침을 확정 짓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전략에 조응해 들어가는 것 이상 다름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합의주의는 반대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방침은 그것과 다르며 투쟁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며 조합원과 간부들을 설득하는 것은 지도부의 기만이다.

노무현정권은 파견법 개악안으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노사관계로드맵속애는 정리해고를 더쉽게, 노동조합의 힘을 무기력하게 하기위한 전략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 그렇게 노동자들을 죽이기 위한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의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회적 교섭기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형식적 교섭을 통해 노무현정권의 사회적 통합전략으로써 노동자대표자들과 함께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하고 정권의 사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 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의 다양한 형태가 노리는 바는 바로 노사협조주의의 구축이다. 정부는 □지역노사정 협의회를 지역단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틀로서 재정립함으로써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으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중위적 수준의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전체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렇게 자본과 정권은 중앙 노사정위원회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노사 협조기구를 통해서 현장 구석구석까지 노사협조주의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지역, 산업별 노사정협의회는 지역, 산업판 노사정위원회인 것이다. 이는 결국 중앙 노사정위원회와 더불어 지역, 산업별 노동자 죽이기 프로젝트인 것이다.

둘째, 노동계급 대중을 바라보는 지도부의 대중을 못믿는 시각과 대리주의적 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총파업을 결의해도 파업이 가능한가?□ 라고 □항변□ 하며, 투쟁동력 부재론을 근거로 □교섭을 통해서 정권의 악법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총파업을 결정하는 지도부의 이 모순된 행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러나 사회적 교섭방침을 내놓고 이를 관철하려하는 지도부는 심각한 대리주의에 감염되어 있다. 계급대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계급대중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대중의 직접행동을 조직하려하기 보다는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관점에 사로잡혀있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위 아래에서 뿌리내리고 있다. 그것이 조합원대중을 주체적 힘을 바탕으로 유지해 왔던 민주노조운동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조합원대중, 계급대중을 믿고 대중의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총파업시 투쟁에 참여한 조합원수의 많고 적음으로 투쟁동력 부재론을 말해선 안된다.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열심히 조직하면서 투쟁을 결의한 사업장 동지들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계급대중을 중심으로 자신있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더 이상 교섭에 의존하지 않고 투쟁동력을 의심하지 않는 지도부이기를 바란다.

셋째, 민주노총 분열 요소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은 단결이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에서 어떠한 논의안건이 찬반양론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조직이 분열적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총자본이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안건은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안건을 제출한 지도부는 안건철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것은 지도부가 선거당시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최고 지도부는 조직의 단결을 우선하여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

공약의 실천을 상당기간 유보 내지는 철회할 수 있는 용기야 말로 지도부로써 진정으로 취해야할 자세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조직의 분열보다 단결된 힘을 원하다. 그 힘을 기반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 사회변혁을 통한 평등세상을 추구하는 으로써 민주노총이기를 원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분열적 상황으로 치닫게 한 사회적 교섭방침을 기필코 관철하려는 지도부의 생각은 조직의 단결을 위해 현 시기 무엇을 할 것인가? 로 바뀌어야 한다.

조직의 단결과 투쟁을 조직해야 할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방침 관철을 고수하는 한 □힘 있는 민주노총□은 있을 수 없다.

지면상 사회적 교섭방침을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쓰지 못했다. 또한 위의 견해는 글쓴이 개인의 견해임을 전제한다.

2. 단결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구심으로 신뢰받는 민주노총을 위하여

더 이상 악몽의 2월1일 같은 상황이 없길 바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섭방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방침을 폐기할 경우 사회적 교섭 반대파의 승리가 아니라 그것은 민주노총을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다. 방침이 어거지로 통과 될 경우 좋아 할 곳은 자본과 정권이요, 우리가 잃은 것은 민주노총의 분열과 조직력의 심각한 약화와 노동자들의 미래이다. 3.15 대의원대회는 4월총 파업을 실질적으로 결의하는 자리이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 단위사업장의 간부동지들과 지역본부 산별연맹의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토론 3 :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왜 필요한가?

) 본 토론문은 공공연맹 □사회적 교섭 관련 토론회□(3.9 개최)시 제출된 발제 자료임.

박 용 석 (공공연맹 부위원장)

1. 들어가는 말

O 2.1 대대의 얼룩진 잔영이 아직도 깊게 드리워진 가운데,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민주노총과 우리 사회 진보 진영내의 논쟁과 갈등이 시험대에 오르는 총연맹의 34차 임시대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우리 노동운동 진영의 □솔로몬 지혜□가 요청되는 상황임.

O 더구나, 정부와의 교섭과 협의를 일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공부문 노동운동 진영 입장에서는 총연맹의 사회적 교섭 논의가 단지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노선 논쟁을 넘어 우리의 일상적인 교섭전술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할 수 없을 것임.

2. 총연맹의 사회적 교섭의 상(像)

1) 총연맹 대대(1.20, 2,1) 안건의 기조

O 총연맹은 교섭전략의 기본방향으로서, □중층적·총체적 교섭구조□를, 3가지 교섭유형으로서 □산별교섭, 대정부교섭, 사회적 교섭□을 채택하고,

O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원칙으로는, □ 대중투쟁과의 긴밀한 결합 □ 의제 설정 및 주요합의사항의 의결기구 논의를 전제로 한 □조직내 민주주의□의 실현 □ 산별교섭과 대정부교섭 확보 □ 사회적 요구 관철 및 다양한 중층적 교섭의 장으로의 활용 등을 설정함.

O □사회적 교섭기구□의 상에 대해서는, 기존 노사정위의 명백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계급성과 민중성을 지향하는 의제 □ 노사정 대등의 운영 원칙 □ 기구의 독립성과 합의사항 이행 □ 산업·업종별 협의틀 마련 방향을 견지하는 새로운 교섭구조 등을 제시.

2) 사회적 교섭 안건의 배경 이해

O 분명히, 총연맹이 제시한 사회적 교섭 안건은 □ 교섭과 투쟁이 병행 및 중층적 교섭구조 전술 □ 사회적 요구 관철 및 중층적 교섭 공간으로서의 전술적 활용 □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교섭기구의 확보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O 총연맹의 이러한 사회적 교섭 안건 채택의 배경에는, 지난 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전투적 노동운동노선의 일관적 흐름 속에 민주노총의 조직적 한계(사회적 고립 및 조합원들의 이반)가 분명해진 상황에 대한 대안적 고민, 그리고 투쟁 전술의 대안적 고민이 자라잡고 있음.

O 즉, 70만 조합원들에게 교섭과 투쟁의 병행을 통해 새로운 대중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일변도의 왜곡된 사회구조 속에서 총연맹이 받아안아야 할 사회적 요구와 과제를 전민중적 투쟁 의제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임.

3. 사회적 교섭의 역사적 경험

1) 서구 코포라티즘과의 비교 고찰

O 지난 98년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의 사회적 교섭 논의는 줄곧 서구의 코포라티즘과의 비교 속에서 비판적 접근이 이루어져왔음. 즉, 한국사회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코포라티즘이 일정 부분 가능했던 서구의 조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음. 서구 코포라티즘 조건에는 국가의 총자본에 대한 일정한 조절 기능(노동운동세력의 개량화와 계급 타협을 위한 물적 토대) 및 노동운동세력의 정치적 토대가 핵심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같은 조건의 차이가 한국에서의 사회적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음.

) 대표적인 □사회적 교섭 반대론자□인 노중기(한신대)는 서구의 코포라티즘의 기초에 대해, □ 노동과 자본의 중앙집중적 조직화와 대표성 □ 노사간, 노정간 힘의 균형에 근거한 코포라티즘적 이해의 교환 □ 국가의 거시적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보장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음. 노중기,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진보평론 13호」, 현장에서 미래를, 2002.8.

O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주장에는 두가지 결정적인 함정이 숨어있음. 첫째로, 유럽의 사회적 협약의 경험에서 이같은 조건이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례(이탈리아, 아일랜드의 경험)가 있고, 둘째로 무엇보다 현재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사회적 교섭 전술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본의 포섭전략에 조응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전략적 차원으로 위치지우지 않았다는 것임. 따라서, 현 시기 총연맹의 사회적 교섭 전술을 서구의 코포라티즘이나 □사회적 합의주의□로 확대 해석하여 , 비판적 견해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지난 2.1 대대에서 단상 점거를 주도한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는 민주노총이 작년도 사회적 교섭에 대한 대중적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2004년 7월 □사회적 교섭□ 방침을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정 담합□이라고 규정하면서 총연맹 지도부의 운동전략으로 규정한 바 있음.

) 물론, 민주노총 밖에서 유럽 코포라티즘의 사례를 한국사회에 원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노사정위 복귀를 주장하는 일부 분파적 논단에 불과하다. 송호근, □유럽형 트라이파티즘의 시사점□,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모델의 함의□, 참여사회연구소&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9.

O 물론, 사회적 교섭이 서구 코포라티즘의 경험에서나 특수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험에서 그다지 안정된 조건에 의해 추진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회적 협약은 조건과 상황 변화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70년대말 전세계적인 자본 축적의 위기의 흐름 속에 자본의 개량화 전략 기반이 대단히 취약해진 조건에서, 이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서구 각국이나 이후의 경험에서 노동운동 세력은 전술적 활용 수준으로 이를 설정치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한국 사회의 □노사정위원회□

O 한국에서의 사회적 교섭에 □천형□(天刑)의 굴레를 씌우고 있는 결정적 장애는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의 역사적 경험일 것임. 경제위기 하에 민주노총의 참여와 합의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의 연착륙을 용이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노동계급의 사회경제적 삶을 악화시킨 노사정위의 경험은 한국사회의 노정관계나 노사정협의의 함정에 대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난 99년 2월 민주노총 대대에서 만장일치로 노사정위 탈퇴를 결의한 것은 이같은 시대상황과 노동계급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었음.

O 문제는, 노사정위의 실패 경험이 결코 IMF 경제위기를 기반으로 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와 노동계급 포섭 전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에 조응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대응 역량 및 민주집중적 의결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역시 동시에 작용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임.

- 실제로 □ 98년 2월의 제1기 노사정협약 체결 □ 노사정합의 부결 및 비대위 총파업 철회 □ 98년 6,7월 두차례에 걸친 총파업 철회 및 노사정위 복귀 등의 오류의 연속은 정확히 민주노총 상층의 민주집중적 의사결정구조의 결함 및 지도부의 무책임 역시 98년 노사정위 실패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었음이 간파.

) 지난 98년 2월 9일 총연맹 임시대대에서 대의원들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2.7 총연맹 지도부의 협약 체결과정에서 □체결권 위임□의 대중적 결의가 없었음에도 직권으로 이를 조인했다는데 불만이 집중되었되었던 것은 결국 민주노총의 민주집중적 의사결정구조의 한계를 반영한 것임.

O 더 나아가 98년의 역사적 경험은 □노사정위 복귀 = 총파업 철회□라는 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선례를 남겼음. 물론, 98년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절 전술 구사가 쉽지 않았던 상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지그재그식 전술 구사는 민주노총의 투쟁과 교섭의 병행 전술의 빈곤함을 드러내고 총연맹 지도부가 노사정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전술을 준비하고 구사하는데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함.

O 오히려, 96년 김영삼정권 당시 민주노총이 참여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경험은 자본의 포섭전략 도구임에도 노동운동 진영이 교섭(협의)에 임하면서 그 한계를 집단하고 병렬적으로 총파업투쟁을 준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선례가 되고 있음.

) □노개위□는 지난 96년 4월 15대 총선에서 원내 절대 과반의석을 확보한 김영삼정권(신한국당)이 당시 ILO의 권고를 빌미로 근기법 개악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당시 민주노총은 노개위 참가를 통해 법 개정 논의를 공론화하면서 대중적으로 총파업 조직화를 준비했었음.

O 결론적으로, 98년 노사정위의 실패 경험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과 노사정 교섭이  병행될 수 없고, 사회적 교섭 자체가 곧바로 정권과 자본의 포섭기구로 전락한다는 것을 절대화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음.

4.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

1) 한국사회의 변화

O 과거 한국사회의 구성 체계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종속적 자본주의) 질서와 노동계급에게 사소한 개량화조차 인정치 않으려는 천민자본주의적 질서가 교차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질서는 불행하게 IMF 경제위기로 그 극복 전망을 갖추지 못한채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결합되면서 중층적 수탈구조로 발전하게 됨.

O 이러한 중층적 수탈구조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현재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절대빈곤층의 증가에 직면하고 있음.

- 절대빈곤층의 증가 : 기초생활수급자 141만 5천명,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절대 빈곤층 최소 500만명, 개인부채 501조원, 개인 파산자 1만2천명, 신용불량자 253만명, 건강보험료 3월 이상 미납 가구 172만 7천 가구....

- 양극화 :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격차 7.75배, 상위 30%의 저축률은 변함없으나 하위 30% 저축률은 12% 감소, 상위 10%의 실질 소득은 97년보다 11.7% 증가....

O 이러한 중층적 수탈구조는 노동계급 내부의 양극화를 가속화시켜, 300인 이상 대비 30인 이하 기업의 임금은 93년 92.7%에서 2003년 현재 81.7%로, 1인당 노동비용도 62.5%에서 55.6%로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2004년 현재 비정규직 비율은 56%에 달하고 있고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50.1%로 격차가 확대되었음.

O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의 국방예산은 2005년 현재 21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복지예산은 중앙정부 재정 기준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45.3%에 턱없이 모자라는 15.1%, GDP 기준으로 OECD 평균 20.8%에 모자라는 8.7%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고등교육비의 가계 부담율은 OECD 평균 21.8%를 훨씬 초과하는 84.1%에 달하고 있음. 보건복지와 교육에서의 이같은 극심한 편차는 결국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 속에 더욱더 민중 수탈이 가속화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음.

2)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무 강화

O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강고한 연대투쟁전선을 구축했으나 사회적 양극화 및 절대빈곤층의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을 역전시켜내지는 못했음. 불행히도, 현재 한국의 민중운동전선의 위력과 정치세력화 정도를 볼때, 천민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중적 수탈구조가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를 극복하고 사회변혁의 전망을 구체화시킬 1차적인 책임주체는 누가 뭐래도 민주노총일 수밖에 없음.

O 문제는, 현재의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의 조건과 위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모순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의 상태이며, 더구나 기업별 체계하의 경제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운동기풍으로는 사실상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음. 더구나, 우리의 민주노조운동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이 지닌 역량으로서는 극복 전망을 구체화하기 만만치 않음.

- 비정규직 문제가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구체적 형태(노동시장 유연화)인 만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의 기조는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과의 전면전 속에 그 해결과 극복 전망이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음.

O 이러한 조건하에서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하의 수탈과 모순구조를 극복해내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결국 총파업투쟁 전술일 수밖에 없을 것임.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민주노총만의 제한된 주체와 공간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민중적 항쟁으로 발전되었을 때 승리의 전망을 타산할 수 있을 것임. 즉, 총파업투쟁은 중간층과 노동계급의 분리, 민중 진영과 사회변혁세력으로부터의 고립을 뚫고 전체 민중 진영의 지원 아래 노동계급의 총 노동전선을 구축했을 때 비로소 승리의 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O 문제는, 전민중적 지원과 총노동전선 구축이 민주노총의 요구가 사회적 공감대 내지 민중진영의 연대에 근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만의 투쟁과 요구가 아닌 사회적 여론과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의제화 구축과 지지흐름 조성이 불가피하게 전제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96-97의 총파업투쟁의 성공에 대한 원인 분석은 유효할 듯 싶음.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비록 민주노총에 의해 점화되었으나 국민적 저항이라는 사회적 지지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과 민주적 권리 요구가 민중적 연대투쟁으로 발전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 조효래,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새로운 모색□, □1987년 이후의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2001.4.

3) 민주노조운동의 투쟁과 교섭의 병행 요구

O 지난 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민주노총은 새로운 노사정교섭체계에 대한 여러 고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크고 작은 투쟁들을 전개한 바 있음. 99년 공공연맹을 필두로 한 총파업투쟁, 2001년 대우차 매각과 정리해고에 맞선 총파업 선언과 정권퇴진투쟁, 2002년 발전, 철도 등 공공3사 투쟁, 2003년의 철도, 전교조, 화물연대의 파업투쟁, 2004년 궤도 연대파업 등이 전개되었으나, 당면 현안의 해결과는 별도로 정부와 이러한 공공적, 사회적 의제를 교섭할 수 있는 틀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으로 남아있음.

O 총연맹 역시 대중조직인 만큼 총연맹 차원의 투쟁 못지 않게 총연맹 스스로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틀과 의제가 필요함에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여망은 벽에 부딪혔고, 무엇보다 우리 운동 진영 내부에 존재하는 □교섭=타협+투항, 투쟁=자주+계급□이라는 극단적 이분구도가 이러한 교섭과 투쟁의 병행 전술이라는 대중운동노선의 회복을 어렵게 한 측면도 존재.

O 이러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사유화와 민간위탁, 중소기업 투자 부진과 경기 불황 속에 심화되는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 비정규직 확대와 불안정 노동계층 확대는 해당 사업장만의 투쟁, 아니 투쟁 엄두도 내지 못한채 분노만 삭이는 패배주의적 투쟁기풍마저 확산시키기에 이른 것임. 더구나, 공공부문의 경우 □최후의 고용자로서의 지위□(status as the last employer)를 가져야 함에도 오히려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확산을 부채질한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주요 운동적 책무를 지닌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또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음.

O 또한, 지난 2004년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과 2003년도 금속노조의 산별협약 과정을 보듯 한국사회에서 비타협적 투쟁만으로는 구축할 수 없는 산별교섭 체계 역시 노동조합운동에서 매우 필요한 기제이자 앞서 기업 단위 내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정책의제에 대한 유효한 논의틀임에도 아직 우리에게는 산별교섭을 총노동 진영의 전면적 의제로 설정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음. 더구나,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교섭 상대로 나서지 않는 공공부문에서 교섭의 집중화와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체계 구축 역시 그동안 계속된 강고한 공공부문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적 전망을 갖기 힘든 상황임.

O 결국, 이러한 대중적 아쉬움과 새로운 기대가 2004년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 새로운 운동노선과 집행부 선택의 결과로 이어진 것임. 즉, 이는 단지 이수호집행부 소수의 집권을 위한 감성적 공약이 아니라, 투쟁과 교섭의 병행 추진을 통한 대중운동노선의 회복, 그리고 우리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 고립화 및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적 모순 심화에 대한 우리 70만 조합원의 책임있는 선택의 결과였음.

)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적 교섭이 마치 노동운동의 자주적 노선을 포기하고 위기로 치닫게 한다는 여러 주장(노중기,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사회적 교섭 논란, 해법이 무엇인가?, 미디어참세상, 2005.2.18.  박장근, 사회적 교섭반대 인터뷰, 민중의소리, 2005.2.19.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기만적인 □사회적 교섭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교수 성명, 2005.2.22)은 거꾸로 민주노조운동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자의적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음.

O 흔히 우리는 □투쟁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없는 투쟁이 공허한 전투주의□라는데 크게 이견을 달지 않음. 그런데, 우리는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측면을 단지 대중운동에서 교섭과 투쟁이라는 동전의 양면이 변증법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임. 적어도 자본의 모순과 수탈이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이곳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 진영의 교섭은 어디까지나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의 결실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즉, 사회적 교섭 역시 민주노총이 대중적 노동운동의 전국조직으로서 부과된 투쟁을 조직화해내고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 또는 민주노총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담아야 할 사회적 요구를 공론화하기 위한 전술적 활용의 측면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것임.

5. 맺는 말

O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은 분명히 □전술적 활용□의 측면에서 자리잡고 다양한 교섭구조의 하나로 기능하여야 하며, 또 그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적 교섭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주장과 이에 근거한 조직적 저항으로 이미 □전술적 활용□ 수준의 효용성 논쟁을 넘어 총연맹의 운동전략 수준에 대한 논란에까지 발전했음. 그리고, 이러한 대립적 논의구조로 인해 이제는 단지 총연맹이 사회적 교섭 전술을 채택할 것인가 말것인가가 아니라, 총연맹 지도부의 정세 인식과 사업 작풍, 그리고 교섭과 투쟁이라는 총체적인 운동 전망의 채택 여부에까지 □사회적 교섭□ 논의는 확장되어 있음.

O 적어도 이러한 총연맹의 대립적 논의구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위기 상황□의 해법은 실로 단순하고 소박한 곳에 있음. 지난 98년 이후의 노동운동에서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 우리의 투쟁역량을 극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적 의제를 전면화하면서 사회적 지지 및 민중연대투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투쟁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그 해답은 주어지고 있음.

O 더구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내고 이러한 조건을 교섭 집중으로 풀어내는 것이 대중운동의 숙명적 과제인 공공부문 노동운동에서 산별교섭 및 대정부교섭구조를 만들어낸 논의의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민주노총과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보편적 과제인 교섭전술에서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 더 필요한 사회적 교섭 전술을 앞장서서 고민해야 할 것임.

) 공공부문 산별교섭에서 특이하게 거론되는 것이 이탈리아의 사례임. 이미 세계적 경제위기가 전면화된 상황과, 노동조합에 유리한 정치세력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고한 연대투쟁과 사회적 교섭 전망을 통해 1990년대 초 사회적 협약에서 공공부문의 통일교섭 및 대정부교섭을 완성시킨 이탈리아의 사례는 공공부문 노동운동에서 사회적 협약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음. 박용석, □공공부문의 올바른 산별교섭구조 확보를 위하여□, 공공연맹 정책토론회, 2004.2.  Bruce Haddock, □1990년대의 이탈리아 : 정책협의의 부할□, 「유럽의 사회협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2003, 5.

O 또한, 총연맹 지도부의 사회적 교섭 전술에 대한 자의적 이해를 절대시하는 경향 역시 불식되어야 할 것임. □전술적 활용□과 □노사정위 한계 극복□이라 계속 밝히는 데도, 자본의 포섭과 사회적 합의주의에 투항하는 전략 또는 노사정위 복귀 수순으로 규정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을 넘어 폭력적 논리 전개라는 비판을 면키 힘들 것임.

O 정작, 사회적 교섭 논의에서 주되게 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여전히 불안정한 사회적 교섭 논의틀 속에서 총연맹 지도부와 과거 98년 노사정위와 같은 악순환을 다시 겪게 하지 않기 위한 사회적 교섭 원칙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회복과 사회적 교섭결과 처리에 대한 철저한 민주집중적 논의구조, 그리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기 위한 위력적인 투쟁을 대중적으로 항상 준비하는 자세에 있을 것임.

) 이미 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할 때부터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든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든 대대의 결정을 받아 추진한다는 결의가 대중적으로 공유된 만큼,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른 민주적 결정과 결과에 대한 승복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요체인 것임.

) 사회적 교섭이 투쟁 조직화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는 현실은 부인하기 힘들지만, 사회적 교섭과 총파업 조직화가 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이미 96년 노개위 참여 및 총파업 조직화의 역사적 경험에서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