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개악 입법의 국회통과가 임박했다!

노무현 정권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의 국회통과가 이제 눈앞에 닥쳤다. 정부는 그동안 이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노사정간의 조속한 합의와 입법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파견노동을 전면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기만술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된 상태이다.

비정규 개악 입법의 칼끝은 정규직에게도 향해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비정규개악입법’의 칼끝이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정규직에게까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국정과제로 하여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라 공격하고 외자유치에 규제가 될 수 있는 각종 법제도들을 완화하면서 더 많은 비정규직을 확보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김없이 구속과 손배가압류의 족쇄로 화답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파업권까지 무력화하는 이른바 ‘신노사관계로드맵’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있다.

비정규 개악 입법안은 ‘수정’이 아닌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때문에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로드맵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개악입법’을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같은 ‘사회적 교섭’의 틀에서 해결해보겠다거나 ‘법안의 문구 수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비정규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여나 일말의 ‘교섭’ 또는 ‘수정’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에 있어서는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야 한 치의 양보도 얻어낼 수 없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에게 있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로드맵’이자 사활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으로 비정규 개악 입법을 반드시 저지하자!

지금 우리는 ‘비정규개악입법’을 반드시 분쇄하고 수년간 추진된 비정규직화에 이제는 정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투쟁의 성패를 결코 ‘법안의 문구 수정’으로 가둘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별사업장으로 분산되어 끊임없이 패퇴해왔던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 있는 계급적 단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법안을 상정한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얼마나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오히려 이번 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준거점이 될 것이다. 오늘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 비정규개악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신자유주의를 분쇄하는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 ‘독도문제’의 배후에는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통과 이후 전국이 ‘반일(反日)’의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번 ‘독도문제’가 갑작스레 등장한 문제는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아직까지 자신들의 ‘영토’라고 간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1945년 당시 미국이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청산작업과 책임문제를 의도적으로 방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반공기지’로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오히려 기존의 일본 식민지들을 일본의 경제권으로 통합시키면서 일본의 경제부흥을 지원했다. ‘독도’는 식민지적 사회관계의 청산 없는 미국의 ‘반공기지’ 육성전략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쟁점에 불과하다. ‘경제성장’을 유도하여 ‘반공’을 달성한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전후 일본의 지배계급 뿐 아니라 박정희 정권․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남한의 지배계급 역시 열렬히 지지하였다.

- 일본의 보수화․우경화의 핵심은 미제국주의와 함께 동아시아를 재편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도대체 노동자민중의 보편적인 권리가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지배계급이 조작하는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 ‘상징’을 중심으로 민중들이 동원 될 때 일어난 것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보았듯이 결국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를 파괴하는 상호 적개심과 무의미한 살육이지 않았던가?

갈수록 노골화하는 일본의 보수화․우경화의 핵심은 미국의 동아시아 재편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이다. 현재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은 헌법을 개정하여 군대를 만들고, ‘천황’을 명실상부한 국가단결의 구심으로 명문화하여 결국 일본을 ‘합법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전쟁수행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다. 집권 자민당의 주류인 보수우익세력은 이러한 주장에 편승하여 중국,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대테러 전쟁’ 같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조응하여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함으로써 차츰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이는 것이다.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분쟁은 이러한 보수화․우경화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를 모으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계획된 각본에 불과하다.

- 동아시아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한․일 지배계급의 ‘대미군사동맹’을 분쇄하자!

‘대미 군사동맹’이라는 카르텔에 가담하여 전세계의 민중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민간인을 살상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나아가 동아시아 재편전략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비단 일본의 지배계급만이 아니다. ‘미일동맹’보다 강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우경화된 남한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만만찮게 들려온다. ‘독도수호’라는 지배계급의 동원논리가 아닌 전쟁과 폭력에 대한 반대, 노동과 평화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민중들 스스로에 의한 반미반전 국제연대만이 현재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반미반전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당장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투쟁, 그리고 이라크에서 한국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투쟁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힘차게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