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농림부 해명 반박 자료집

쌀협상 이면합의 농림부 주장을 반박한다.

** 순        서 **

1. 이면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

2.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해명

1) 쌀협상과 양자현안(쌀이외 다른 품목)과의 관계에 대해

2) 쌀협상 과정에서 양자현안(쌀이외 다른 품목)이

협상내용으로 제기된 시점에 대해

3) 쌀협상 최종발표(2004. 12.30) 당시 이미 공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면합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4) 양자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이면합의 여부 및 정부의 은폐기도에 대한 문제

5) 기타 쟁점이 되는 사항

(1) 중국과의 양자차원의 부가합의 사항중 “국내여건을                         감안하면서 조정관세 대상품목 축소 및 세율 인하를 위해                   공동 노력”의 건

(2) 인도 이집트와의 양자차원의 부가합의 사항중

“MMA수입과 별개로 식량원조용(대북지원) 쌀 구매시                      우선권 부여”의 건

(3) 아르헨티나와의 양자차원의 부가합의 사항중 “닭고기, 쇠고기                 등의 가금육과 오렌지 등에 대해 수입위험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의함”에 대한 건.

3. 정부 쌀협상안 및 거짓해명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요구사항

전국농민회총연맹

쌀협상 이면합의 농림부 주장을 반박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 (2005.4.15)

드러나는 거짓말

이면합의는 분명히 있었고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1. 이면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4월 13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이면합의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이면합의에 대해 해명하고 있음.

○ 정부는 작년 12월30일 쌀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행계획서 수정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밝힌바 있음.

○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과 양자차원에서 부가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중국과 사과․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임.

→ 따라서 별도의 합의서가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2.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해명

1) 쌀협상과 양자현안(쌀이외 다른 품목)과의 관계에 대해

(1) 정부주장

☞ 쌀협상과정에서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협상의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수차례 쌀 이외의 품목은 쌀협상과 함께 논의될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왔으며 국회농해수위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면협상이 없음을 증언함.

(2) 정부주장의 문제점

☞ 그러나 아래의 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부 스스로 쌀 이외의 품목은 쌀협상과 연계해서 협상할수 없다고 답변을 해놓고서도 그 결과는  쌀협상과 연계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음이 농림부의 4월 12일, 4월 15일자 간담회자료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이는 쌀협상의 성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숨겨왔음이 드러난 것임.

☞ 농림부 차관은 2005년 4월15일 농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실상 12월30일 쌀협상 결과를 WTO에 통보하기전 양자현안(쌀이외 다른 품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종 사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함.

이는 양자현안 사항이 쌀협상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국회농해수위에서 이방호의원의 질의에 대한 허상만장관의 답변은 “통관절차,관세인하”등의 의제는 쌀협상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국,아르헨티나등의 나라와 협의한 부가적 사항이 쌀협상을 왜곡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됨.

(3) 정부해명에 대한 반박근거

① “ 일부국가들은 농수산물의 검역.검사완화,관세인하 등 자국의 관심사항을 쌀협상과 연계하여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측은 양자현안의 성격상 쌀협상과는 분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양자협의 채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 2004.11.17 자료집 12쪽]

[쌀협상 국민대토론회 2004 12.17 자료집 7쪽]

② 제251회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4.12.22) 쌀협상 추진 상황보고에서 김달중기획관리실장 역시 “일부국가들은 농수산물의 검역.검사완화,관세인하 등 자국의 관심사항을 쌀협상과 연계하여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측은 양자현안의 성격상 쌀협상과는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라고 함.

또 허상만 장관은 조일현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부분 큰 틀은 실질적인 내용은 다 합의되었으니까 (중략)나머지 부차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합의 안되면  그것은 앞으로 합의해가겠다”라고 보고함.

또한 허장관은 김명주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도,이집트,아르헨티나등이 최근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다 협의해서 wto에 보고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함.

③ 제251회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4.12.22) 쌀협상 추진 상황보고 이후 이방호의원의 “ 미국중국과 큰틀을 합의하기 위해 이면합의 아니면 쌀과직접관계되지않은 통관절차,검사기준완화등 부대적인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 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 것 없다고 확실히 이야기할수 있지요?”라는  질의에  허상만 장관은 “예”라고 답변을 함.

④ 쌀협상과정에 민간대표로 참석한 김충실교수는 한국일보(2005년 4월 15자)인터뷰에서 “추가적인 협상이 있을줄은 몰랐다. 정부는 쌀과 다른작물을 계속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겨왔음을 알수있음.

2) 쌀협상 과정에서 양자현안(쌀이외 다른 품목)이

협상내용으로 제기된 시점에 대해

(1) 정부주장

☞ 정부는 양자현안(쌀이외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쌀협상과 분리하여 진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였으며 12월 30일 쌀협상 결과를 WTO에 통보하면서 이후 검증기간 동안 양자현안에 대해 논의를 해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면합의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음.

(2) 정부주장의 문제점

☞ 정부는 협상국들의 쌀 이외 현안에 대한 요구를 협상 초기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며 실제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어 왔으나 이러한 구체적 사실을 숨겨왔음.

☞ 정부는 각국과의 쌀협상과정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단 한번도 협상국이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았음. 농림부 홈페이지에 있는 쌀협상 보고란에서는 중국과의 8차협상에 대한 결과를 공지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음.

(3) 정부해명에 대한 반박근거

① 농촌경제연구원은 UR농업협정문 부속서5항B에 명시되어 있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해당사국에게 [추가적이고 수용가능한 양허]를 제공해야함”이라는 조항은 쌀 이외품목에 대해서도 논의할수 있다는 해석아래 중국은 과수,채소,원예작물 호주는 소맥,사료곡물,축산물,유제품등으로 절충할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해 왔음.

[농민단체 초청 쌀협상관련간담회 자료 2004.5 41쪽,86쪽 ]

[쌀관세화유예협상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전략 2004.12 7쪽]

②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쌀.DDA협상협의회 제4차회의 2004. 11.1)에서는 “쌀 이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경우 걷잡을수 없으므로 DDA협상등에서 고려할수 있다는 정도로 협의”할 것을 주문함. 이회의에는 당시협상대표였던 윤장배국제농업국장, 이재길 외교부 DDA협상담당대사가 참석하여 협상과정을 보고함

③ 농민단체에서는 쌀이외의 품목이 쌀협상과 연동해서 논의될수 없기에 쌀협상을 사실상 DDA협상 이후로 연기하여 진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함( 농민단체의 각종 성명서 및 토론회)

3) 쌀협상 최종발표(2004. 12.30) 당시

이미 공지를 하였기에 때문에 이면합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1)정부주장

“금번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한 발표를 통해 양자현안에 대해 협상을 계속할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면협상이 아니다“라고 주장

(2) 정부주장의 문제점

☞ 정부가 말하고있는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인 사항”이 쌀 이외의 품목이다 라는데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설명한적이 없음.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에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타품목은 쌀협상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이야기 할뿐 어떤 나라와 어떠한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미공개가 아니라 그런 논의 자체를 부인으로 일관함.

☞ 정부는 “쌀협상은 이미 지난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행검증기간은 쌀협상 기간이 아니고, 때문에 타품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통상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부 발표문에서도 쌀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었음을 선언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과 언론에서는 이행검증기간이 당연히 쌀협상 연장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음.

(3) 정부해명에 대한 반박근거

① “지난 1년간 진행한 협상결과, 주요국들과 실질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는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을 금일 WTO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허상만농림부장관 2004.12.30)

쌀협상에서 양자현안에 대해서는 연계하여 협의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어왔기 때문에 농림부가 밝힌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이 쌀이 아닌 다른 품목이라는데 대해 누구도 알수가 없었음.(조선일보  2005-04-13 19:09 김홍수·경제부기자)

학계 및 관련 농민단체등에서도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간 부가적 사항이 쌀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wto에 쌀협상 결과를 통보한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2004.12.30 전국농민연대 성명서)

② 쌀협상과정에 민간대표로 참석한 김충실교수는 한국일보(2005년 4월 15자)인터뷰에서 “추가적인 협상이 있을줄은 몰랐다. 나에게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정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괘변에 불과함.

③ 부산일보 기사에 의하면 [농림부는 지난 연말 주요 쌀 수출국가와의 쌀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보내용 이행과 관련해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협의를 계속해 별도 합의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4일 "이미 그 당시 인도를 제외한 4 개국과 최종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일부 국가에 대해선 기초문서 까지 작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국가간의 협의 내용이라도 공개될 경우 타국과의 협의 내용을 들어 추가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 게 되면 인증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부산일보 배동진기자 2005-04-14 12:12)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밝힌 부가적인 사항이 이미 WTO에 통보하기 전인 12월 30일 이전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실제 외교통상부의 한 관리는 “ 인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와 WTO에 쌀협상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협상이 끝난 상태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양자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이면합의 여부 및 정부의 은폐기도에 대한 문제

(1) 정부 주장

☞정부는 [쌀협상 결과 WTO검증완료 및 향후추진계획](2005.4.12)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중국 및 아르헨티나등과의 협의 내용이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각나라들과의 부가협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수 없다고 답변함.

(2) 정부주장의 문제점

☞ 정부는 농민단체장들과 간담회(2005.4.15)에 제출한 자료인 [쌀협상검증결과 설명자료]에서는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약간 공개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설명은 부가협의가 몰고올 농업에 대한 피해를 애써 축소.은폐하거나 그 의미를 폄하하려고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3) 정부해명에 대한 반박근거

①[쌀협상 결과 WTO검증완료 및 향후추진계획](2005.4.12)이라는 자료중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한 설명에서

중국의 경우 “양벗등 중국 관심품목의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으로 설명 하고 있으나 [쌀협상검증결과 설명자료](2005.4.15)에서는 “사과,배,롱간,여지의 수입위험평가가 조속히 착수되도록공동 노력”으로 바뀌었음.

② 아르헨티나의 경우 “수입위험평가등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전문가간 협의”라는 내용이 “수입위험평가를 신속하게 진행” 으로 바뀌어 있음

	4월 12일 발표	4월 15일 발표
중국	양벗등 관심품목의 수입위험평가 신속한 추진	사과,배,롱간,여지의 수입위험평가절차의 조속한 추진
아르헨티나	닭고기,오렌지등에 대해 수입위험평가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	수입위험평가를 신속히 진행
캐나다	사료용 완두콩,유채유 관세인하	완두콩 할당관세율 인하, 유채유 관세율 인하
인도, 이집트	MMA수입과 별개로 식량원조용 쌀구매시 우선권 부여	MMA수입과 별개로 식량원조용(대북지원) 쌀 구매시 우선권 부여

5) 기타 쟁점이 되는 사항

(1) 중국과의 양자차원의 부가합의 사항중 “국내여건을 감안하면서

조정관세 대상품목 축소 및 세율 인하를 위해 공동 노력”의 건

☞ 이는 사실상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개방장벽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지금도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이쓴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는 큰 파장을 불러 올것임. 특히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앞두고 있는 처지에서 이러한 부가협의는 결가적으로 중구과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게 될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것임.

(2) 인도 이집트와의 양자차원의 부가합의 사항중

“ MMA수입과 별개로 식량원조용(대북지원) 쌀 구매시 우선권 부여”의 건

☞ 쌀협상 결과 매년 수입쌀의 재고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재고처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처지에서 MMA물량과 별개로 식량원조용 쌀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중의 부담을 떠안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이면합의를 할것이 아니라 이번 쌀협상에서 MMA 물량을  “민족내부간 거래를 통한 대북지원”으로 양허를 받는데 주력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쌀협상 과정에서 이문제에 대해 언급조차하지 않았음.

(3) 아르헨티나와의 양자차원의 부가합의 사항중 “닭고기, 쇠고기 등의 가금육과 오렌지 등에 대해 수입위험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의함”에 대한 건.

☞ 아르헨티나는 세계5위의 소사육국가로 호주보다 더 위협적인 국가임.

때문에 수입위험평가를 원활히 진행한다는 것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문제는 현재  남미가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 지역이어서 전면 수입 불허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쇠고기 등에 대해 삶은 고기 형태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함.

3. 정부 쌀협상안 및 거짓해명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요구사항

- 농림부 박홍수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연두업무보고(2005.3.15)에서 올해를 “신뢰농정을 회복”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음.

- 신뢰회복이란 자기반성에 기초한 투명한 농정수행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는 구태연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번 쌀협상과 관련해서는 박홍수장관 역시 국회의원 시절 농림해양수산위 업무보고에서 최악의 협상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음(제251회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4.12.22- 쌀협상 추진 상황보고)

-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함.

① 쌀협상의 전문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공개할것.

② 쌀협상의 국회 국정조사 실시로 이면합의를 비롯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것.

③ 이면협상으로 점철된 쌀협상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실시할것.

④ 쌀협상 이면합의로 농업, 농촌을 파탄으로 내모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앞에 공개 사과할것.

⑤ 쌀협상 이면합의의 주범인 외통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길 DDA협상 대사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것.

* 참고자료

1) 일간지 기사 모음

2) 정부 쌀 관세화 유예연장 최종 결정, WTO에 통보 발표문

3) 이면협의에 대한 농림부 해명보도자료

참고자료1) 이면협의에 대한 일간지 기사 모음

[기자수첩] 뒷문 열어준 쌀 협상팀

[조선일보 김홍수·경제부 기자 2005-04-13 19:09]

지난해 쌀 협상을 이끈 정부 관료들은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 농림부 A국장은 이틀이 멀다 하고 해외출장을 다니다 위경련으로 쓰러졌고, B국장은 잇몸이 완전히 상해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과로에 시달렸다. 국제 통상협상의 어려움과 협상팀의 노고를 잘 알기에 농업전문가와 언론은 작년 말 발표된 쌀 협상 결과에 대해 “비교적 선방했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 그런 칭찬은 섣부른 것이었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산 사과·배 등 다른 농산물의 추가 시장접근을 합의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수입 허용’이 아니라 ‘수입검역 절차의 허용’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말장난에 가깝다. 본질은 지금까지 원천봉쇄해 왔던 중국산 사과·배의 수입이 이젠 ‘시간문제’가 됐다는 점이다.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이면 합의’ 의혹까지 제기되자, 농림부는 13일 별도 해명자료를 냈다. “작년 말 쌀 협상 결과 발표 때, ‘양자(兩者) 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 WTO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정부로서는 도망갈 구멍이라고 판단하겠지만, 농민 입장에선 ‘정부의 꼼수’로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 협상팀은 작년 내내 “이번 협상은 어디까지나 쌀 협상이며, 다른 품목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이는 협상 상대국들도 양해한 사항”이라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양자 간 부가적 사항’이 ‘다른 품목의 양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제 통상협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큰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작은 카드는 양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는 투명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마늘 파동’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데 있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책임 회피 기법’이나 벤치마킹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노라면 분노를 넘어 ‘측은지심’마저 든다.

생산 않는 나라에도 “양보”…이상한 쌀협상

[서울신문 김태균 전경하기자 2005-04-14 09:00]

정부가 미국 등 9개국과 쌀협상을 하면서 쌀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나라들에 상당폭 양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한 적이 없는 나라들은 물론이고 자국에서 쌀을 생산하지 않는 캐나다 등도 관세인하 등 이득을 거저 얻었다.

13일 쌀협상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협상국들과 특정품목의 관세율을 낮추고 농산물 수입위험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내용의 합의를 했다. 전체 틀을 규정하는 이행계획서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별도 합의를 하겠다는 당초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캐나다에 대해 캐놀라유(유채유의 일종)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8%로 내려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사료용 완두콩의 저율 할당관세(올해 2%) 적용 규모를 16만t에서 45만t으로 늘린 것도 캐나다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사료용 완두콩을 국내에 수출하는 나라가 캐나다뿐인 데다 쌀협상 초기부터 이를 강력히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저율관세를 장기간 유지시켜 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측은 “할당관세는 해마다 바뀌는 게 원칙이지만 사료용 완두콩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정부가 5년 이상 장기에 걸쳐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닭고기·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인도와 이집트의 경우는 향후 대북지원 등 식량 원조용 쌀을 구매할 때 우선해 사주기로 했다

하지만 캐나다는 자국내 쌀 생산이 전혀 없고, 아르헨티나도 지난 2003년 기준(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 71만 8000t으로 극히 미미한 나라다. 이집트도 580만t으로 우리나라보다 적다. 중국 1억 6642만t, 인도 1억 3201만t, 태국 2700만t, 미국 903만t 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607만t)보다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게다가 협상대상 9개국 중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미국·태국·호주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협상 관계자는 “캐나다의 경우, 앞으로 자기들도 쌀 수출을 하겠다며 갑자기 끼어들었다.”면서 “모든 참가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체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부분적인 양보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인도 역시 국내 쌀수출 실적이 95년 한 해밖에 없는데도 “세계 2위 수출국인 우리를 빼놓고 협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협상에 참가했다.

한편 농림부는 중국산 과일 수입이 허용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체리·사과·배 등 과일에 대해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하긴 했지만 이것이 막바로 수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쌀협상 최종합의 왜 숨길까?

[부산일보 배동진기자 2005-04-14 12:12]

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주요 국가와 쌀협상을 하면서 아직 구 제역 미해제지역인 아르헨티나에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원활하게 추진키로 추가 합의해 준 것으로 나타나 쌀 협상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과수,축산 농가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과일,닭,소 등이 쌀협 상을 타결짓기 위한 '희생타'로 몰래 쓰였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왜 합의 내용 숨겼나=농림부는 지난 연말 주요 쌀 수출국가와의 쌀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보내용 이행과 관련해 부가적 사 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협의를 계속해 별도 합의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4일 "이미 그 당시 인도를 제외한 4 개국과 최종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일부 국가에 대해선 기초문서 까지 작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쌀협상을 하 면서 농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국가간의 협의 내용이라도 공개될 경우 타국과의 협의 내용을 들어 추가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 게 되면 인증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업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문제는 쌀 이외의 과일,가금육 농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예에서 보듯 정부가 농촌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에 있다"고 반박했다.

△불거지는 합의내용=아르헨티나의 경우 이미 수입에 앞서 수입위 험평가를 원활하게 진행키로 협의한 닭고기 오렌지외에 쇠고기까 지도 여기에 포함시킨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집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소사육두수가 2004년 기준 세계 5위 규모로 호주보다 많아 국내 시장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남미 지역이 구제역 발생 지역이어서 이같은 합의는 '국가전 체적으로 구제역이나 광우병이 해제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검역방침과도 배치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쌀을 거의 생산하지 않는 캐나다에 대해서도 캐놀라유( 유채유의 일종)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8%로 내려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배 말고 ‘다른합의’ 더 있다

[한겨레 하성봉 기자 2005-04-13 22:51]

[한겨레] 캐나다 유채유 관세인하 아르헨 닭고기 위험평가 등 정부 쌀협상 관련내용 비공개 강기갑 의원, 전문 공개요구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내용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12일 중국과의 쌀 개방협상 과정에서의 중국산 사과·배 검역 절차개시 등 협상국간 부가합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면 계약은 절대 없었다”면서도 국익차원에서 협상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쪽은 이날 “정부 쪽이 협상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짜 ‘이면계약’ 없었나?=농림부는 이면계약의 존재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30일 쌀 협상 경과를 발표할 당시 ‘쌀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합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중국에 양보’는 당치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송기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자문 변호사는 “당시 쌀 협상 외에 다른 품목에 대한 추가양보의 언질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쌀 협상과 양자 부가합의는 별개 사안”이라는 정부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두 안건 논의가 쌀 협상과 병행돼 진행된 상태에서, 쌀 관세 유예를 얻어내기 위해 개별 협상국의 요구사항을 뿌리치기가 힘들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부가합의에서는 캐나다와 사료용 완두콩·유채유 관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아르헨티나와는 닭고기·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는 다른 나라와도 부가 합의가 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산 사과·배 수입 여부=농림부는 “수입위험평가 개시 자체와 수입 허용은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이 사과·배의 국내수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농림부도 이날 “그간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된 30개국 117개 농산물 중 중국 사과와 배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번 부가합의에 따라 자료를 보내오기로 한 상태”라며 달라진 상황을 인정했다. 또 3단계 협상 중인 양벚(체리) 검역 이후 중국이 ‘우선 순위 선정권한’을 갖고 있어 곧바로 수익성이 높은 사과·배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으로선 쌀 협상을 통해 사과, 배 수출의 ‘지렛대’를 구축한 셈이 됐다.

정부는 또 이번 부가협상에서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수입과 별개로 식량원조용 쌀 구매 때 인도 및 이집트에 우선구매권을 부여한다”고 합의했다. 대부분 북한 지원용이 될 이 쌀의 구입을 2개국에 우선권을 준 것이다. 만약 두 나라를 제치고 가격조건이 나은 나라에서 매입할 때는 외교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남겼다.

쌀수입협상 '지나친 양보' 쌀 수입않는 국가에도 관세인하

[서울신문 김태균 전경하기자 2005-04-14]

정부가 미국 등 9개국과 쌀협상을 하면서 쌀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나라들에 상당폭 양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한 적이 없는 나라들은 물론이고 자국에서 쌀을 생산하지 않는 캐나다 등도 관세인하 등 이득을 거저 얻었다.

13일 쌀협상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협상국들과 특정품목의 관세율을 낮추고 농산물 수입위험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내용의 합의를 했다. 전체 틀을 규정하는 이행계획서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별도 합의를 하겠다는 당초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캐나다에 대해 캐놀라유(유채유의 일종)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8%로 내려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사료용 완두콩의 저율 할당관세(올해 2%) 적용 규모를 16만t에서 45만t으로 늘린 것도 캐나다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사료용 완두콩을 국내에 수출하는 나라가 캐나다뿐인 데다 쌀협상 초기부터 이를 강력히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저율관세를 장기간 유지시켜 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측은 “할당관세는 해마다 바뀌는 게 원칙이지만 사료용 완두콩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정부가 5년 이상 장기에 걸쳐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닭고기·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인도와 이집트의 경우는 향후 대북지원 등 식량 원조용 쌀을 구매할 때 우선해 사주기로 했다

하지만 캐나다는 자국내 쌀 생산이 전혀 없고, 아르헨티나도 지난 2003년 기준(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 71만 8000t으로 극히 미미한 나라다. 이집트도 580만t으로 우리나라보다 적다. 중국 1억 6642만t, 인도 1억 3201만t, 태국 2700만t, 미국 903만t 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607만t)보다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게다가 협상대상 9개국 중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미국·태국·호주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협상 관계자는 “캐나다의 경우, 앞으로 자기들도 쌀 수출을 하겠다며 갑자기 끼어들었다.”면서 “모든 참가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체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부분적인 양보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인도 역시 국내 쌀수출 실적이 95년 한 해밖에 없는데도 “세계 2위 수출국인 우리를 빼놓고 협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협상에 참가했다.

한편 농림부는 중국산 과일 수입이 허용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체리·사과·배 등 과일에 대해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하긴 했지만 이것이 막바로 수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불거진 정부의 이면합의 논란

[국민일보 사설 2005.04.13, 18:29 ]

정부가 12일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이행계획서 수정안 인증 결과를 공개했다. 알려진 대로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대신 2014년까지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뻡96%로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는 내용이다. 또 수정안의 국회비준 후 오는 9월경부터 밥쌀용 수입쌀의 시중 판매가 허용된다. 쌀 의무수입 물량 확대,수입쌀 시판 등에 대해 일부 반발이 있지만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유감스러운 사실은 중국과의 사이에 이면합의 논란이 또 불거진 점이다. 정부가 수정안과 함께 중국산 사과 배 체리 등에 대해 식물검역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로 부가합의를 맺은 게 밝혀진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위험평가가 반드시 수입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철저한 검역 등 운용의 묘를 살려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협상결과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얻어내기 위해 중국측 요구를 수용한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별도 합의서는 없다고 강조해 온 것과 달리 부가합의 내용이 밝혀짐으로써 신뢰에 또 한번 타격을 입게 된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한?중 마늘협상 과정에서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면서도 이를 감춰오다 뒤늦게 알려져 불신을 자초한 바 있다.

향후 검역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산 과일의 수입개방을 의미한다. 어차피 알려질 것이라면 정부는 처음부터 이를 당당하게 공개했어야 한다. 지금도 과수농가에 별 영향이 없다고 장담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정부는 충분한 지원대책과 함께 협상과정과 결과,향후 예상되는 파장 등을 미리 알려 농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비하게 해야 한다. 쌀 개방과 관련,10년간 돈만 쏟아붓고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김충실 교수가 말하는 쌀협상 당시 상황

김충  김충실교수가 말하는 쌀협상 당시 상황

[한국일보 김신영기자 2005.4.15]

김충실 교수가 말하는 쌀협상 당시 상황

"정부 '쌀-다른작물 분리' 계속 언급"

"추가 합의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다"

정부가 “대국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쌀 협상단에 민간대표 초청 형식으로 참여시킨 경북대 김충실 교수(WTO협상 범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조차 중국산 과일 수입검역 등과 관련한 별도 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고의로 이를 숨기려 했다는 논란이 거세지게 됐다.

아울러 농림부가 부가 협상에 관한 언질을 꺼내기 시작한 시점(지난해 12월 중순 이후)은 김 교수가 협상단과 마지막으로 동행한 8차 협상을 마친 이후이어서 정부가 민감한 막바지 협상에 정작 민간 대표를 배제했다는 의혹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교수는 14일 “당시 협상책임자들은 ‘중국 등이 쌀 이외의 것들을 요구해 애를 먹고 있다’는 등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내게 알려주었다”며 “협상책임자들은 ‘하지만 쌀 협상을 다른 것들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입장을 내게 강조하곤 했다”고 털어놓았다.

김 교수는 “나는 당시 민간대표 신분이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협상단의 일원이었다”면서 “협상당국도 내게 수시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협상전략 등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중국과의 마지막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협상단에 참여했던 김 교수는 “미국, 중국과의 협상이 가장 규모가 컸고 당시에는 정부가 ‘쌀 협상 별도 분리’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각국과의 쌀 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검증이 마무리된 후에야 별도합의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김 교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나는 협상의 ‘굵은 줄기’가 마무리된 12월 이후,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의 뜻을 어느 정도 수용해준 것에 대해 말 그대로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 차원의 양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정작 농민들이 관심을 갖던 ‘추가적 협의’에는 민간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김 교수는 “WTO 검증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각국간 합의가 돼 있었으나 이를 공개하면 국내 여론이 너무 악화될 것을 우려, 공개를 검증 후로 미뤘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별도 합의 내용이 농림부 주장대로 농가에 사실상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해도, 공개 시 불러올 여론 악화가 검증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에 쉬쉬했을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농민들은 협상 내용 자체보다는 정부가 쌀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가합의 내용을 투명하고 명쾌하게 밝히지 않은 것에 분개하는 것 같다”면서 “세계에 유래 없는 ‘20년간의 관세화 유예’라는 어려운 협상을 이끌어내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2) 쌀협상결과 및 WTO통보에 관한 농림부 발표문

[한국]김발   표   문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UR 협상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고, WTO 일반원칙인 관세화를 금년말까지 10년간 유예받아 최소시장접근만이 이루어지도록 했었습니다.

WTO 농업협정문은 이러한 예외조치를 2005년 이후에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과 금년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세화의무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초 쌀협상 개시의사를 WTO에 통보한 이래 협상 참여를 신청한 9개국과 50여 차례 관세화 유예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한 협상결과, 주요국들과 실질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는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을 금일(12.30) WTO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통보하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검증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금번 쌀협상이 UR의 후속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이라는 주요내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WTO에 통보하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세화 유예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행 5년차인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을 실시하며,

- 우리나라는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하게 늘려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1994년 UR협상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은 ’95년 51천톤(1%)에서 2004년 205천톤(4%)까지 늘려 왔음

셋째, 의무수입물량의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 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의무수입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 30%까지 늘리게 되며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의무수입물량 중 기존물량 205천톤은 ‘01∼’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신규물량(증량분)은 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 국가별 쿼타 : 중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

정부의 관세화 유예연장 결정은 협상결과와 그동안 국민대토론회, 시장·군수·의회의장 토론회, 읍·면장 설명회, 농민단체장 간담회, 농업통상정책협의회, 학계의 쌀대책협의회, 방송토론회 등 100회가 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각계의 의견과 농어업·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의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쌀산업 실리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관세화를 할 경우 향후 DDA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일정량의 수입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DDA 협상결과가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여 쌀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고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쌀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게 되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쌀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농업인, 전문가 등과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미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을 구체화한 ｢쌀소득보전직불제시행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시행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목표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3년 단위로 변경합니다.

’05년∼’07년의 목표가격은 최근 산지쌀값(’01∼’03년 평균), 추곡수매제 소득효과, 논농업직불 등을 기초로 80kg 가마당 17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 차이를 정부가 직접지불로 보전하게 됩니다.

둘째,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고정직불금은 WTO규정상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년쌀값 차이의 100분의 80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쌀생산 농업인등에게 지급합니다.

셋째,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정하고 논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납입금 제도는 폐지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의 쌀산업이 이러한 관세화 유예연장 조치와 쌀농가 소득안정장치에 안주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과감한 양정제도 개편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 개편, ’10년까지 규모화된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을 통한 생산의 효율성 제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단계별 대책 추진, 산지 쌀유통의 핵심체인 미곡종합처리장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등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표시기준,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양곡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쌀 시장의 수입 확대로 인한 농업인 여러분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시책을 대폭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현재 농가소득의 2%수준인 직접지불금을 ’13년에는 10%까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해 발생시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05년부터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13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현재 6개 품목에서 쌀을 포함한 30개 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농가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기한을 당초 ‘05년말에서 ’0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친환경농자재 중 천적, 키토산, 목초액 등 3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돕겠습니다.

넷째, 농촌의 교육, 복지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농특세 재원을 활용하여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내년 40% 경감하고 점차 50%까지 경감율을 확대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전농가로 확대하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농가도 2ha미만까지 상향조정하며  대학생의 학자금 무이자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이제 농업인․생산자단체 모두가 우리 쌀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농업인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민족의 생명과 정신의 뿌리인 우리 쌀산업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30일

농림부장관 허상만

참고자료 3) 이면합의에 대한 농림부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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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 제공일 : 2005. 04. 13. ○ 제공자 : 농림부 농업협상과 ○ 과 장 : 정 일 정 ○ 사무관 : 최 정 록 ○ 전 화 : 02-50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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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13(수)자 한겨레신문․한국경제신문․서울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의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수정안 WTO 검증 완료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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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적시한 일부 언론에서

○ 중국산 사과․배 등 과일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거나

○ 그동안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검역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양보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 등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작년 12월30일 쌀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행계획서 수정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밝힌바 있음.

○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과 양자차원에서 부가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중국과 사과․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임.

→ 따라서 별도의 합의서가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이번에 정부가 중국측과 합의한 내용은 식물검역상 현재 수입위험평가절차가 진행중인 양벚(체리)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 양벚에 대한 위험평가절차가 끝난 후 사과, 배, 롱간, 여지의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입위험평가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것임.

○ 농산물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는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식물검역상 절차이며, 그 절차를 완료한 후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되는 것임.

→ 따라서 위험평가절차 개시 자체가 곧 수입허용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수입위험평가를 개시한다는 것과 수입을 허용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 어느 나라가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든지 수입위험평가를 요청하면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도 30개국으로부터 11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국내농가보호를 위해 검역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 결론적으로 일부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국내 사과․배 재배 농가들과 국민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바, 농림부는 관련 언론사에 대해 공식적인 정정보도 요청을 검토하고 있음.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 절차

1. 수입위험분석의 접수 (Filing of request of IRA)

- 수출국이 수출하고자 하는 관심품목의 공식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관련 병해충, 생태 관련 정보 제공(기주, 가해부위, 병징, PRA 대상지역내 분포 등)

2. 수입위험분석의 착수 (Initiation of IRA)

- 상대국 제공자료 검토 및 관련 병해충에 대한 문헌탐색에 의한 IRA 착수

- 일반수입위험분석과 단순수입위험분석 결정

3. 예비위험평가 (Preliminary IRA (Pest categorization))

- 포괄적인 병해충 목록 작성

- 병해충의 카테고리제이션 및 병해충 위험 평가가 필요한 병해충 선별

4. 개별병해충 위험평가 (Pest Risk Assessment)

- 각 병해충별 도입․정착․확산 위험도 및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위험 평가

- 우려병해충 및 유입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요구하는 병해충 선별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5. 위험관리방안 작성 (Pest Risk Management)

- 수출국이 제안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위험관리방안 마련하고 식물검역심의회에서 심의

- 위험관리방안에 대해 수출국과 협의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6. 수입금지제외기준 초안 작성 (Draft of Import Plant Quarantine Requirement)

- 수입검역요건의 초안 작성

7. 수입금지제외기준 입안 예고 (Post of the Proposed Rule)

- 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 예고

8. 수입금지제외기준 고시 및 발효 (Notification and Enforcement)

- 관보에 수입금지제외기준 고시 및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