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반전투쟁의 전망

1. 미국의 세계권력의 궤적과 향후 전망

1-1 1968년 이후의 미국 세계 권력의 궤적

- 지오반니 아리기; [전쟁이 끝난 후]에서 발췌

먼저 지난 30년에 걸친 미국의 세계 권력에 관한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을 개략적으로 검토해보자. 대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시기 미국의 세계 권력은 10년 단위로 상이한 경향을 보여주며 U자형 궤적을 그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가파르게 쇠퇴하여 1980년대에는 바닥에 도달했으며 1990년대에 극적으로 복귀하였다. 10년 단위로 이러한 궤적을 모양 지운 역학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1970년대 미국 세계 권력의 가파른 쇠퇴는 1968-73년 간에 벌어졌던 세계사적인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전적으로 가져온 것이었다.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패배와 이와 동시에 벌어진, 미국이 세계통화체제를 지배하는 기반이 되었던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가 그것이다. 같은 시기 인류의 성공적인 달 착륙이 있었고, 군사력경쟁상의 기술발전에 있어서 미국이 경쟁자 소련을 쉽게 따라잡고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는 고도로 자본이 집적된 하이테크 기반의 미국의 군사기구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한 민족이 벌이는 결연한 저항에 맞서 미국의 지배력을 행사하는데 얼마나 무력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외적인 대량지출은 전쟁-복지국가 미국에 커다란 재정 위기를 불러왔다. 소련의 위협에 균형을 맞추는 것(그 어느 때보다 비싸고 위험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상의 뭔가를 하기에는 미국의 군사기구에 대한 신뢰성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파괴적이었다. 미국의 세계권력은 급격히 쇠락했으며, 1970년대말 이란혁명과 유가의 새로운 급등,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리고 미 달러화의 새롭고도 심각한 신용위기에서 그 최저점에 도달했다.

카터 행정부의 마지막 해에, 그리고 레이건 치하의 중대한 결단과 더불어 정책상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 뒤이은 미국 세계권력복구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였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 정부는 이제 베트남에서의 패배를 불러왔던 것과 같은 지상대결은(레바논에서의 철수에서 본 바와 같이) 조심스럽게 피하기 시작했으며, 대리전(니카라과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이나 별 중요하지 않은 적들에 대한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직접 대응(그레나다와 파나마의 경우), 아니면 자신의 하이테크 군사력 덕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중폭격(리비아의 경우)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켰다.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주로 전략방위구상(SDI, 일명 스타워즈)의 추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련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비용을 쏟아부었다. 소련은 이제 자신이 그 어느 쪽도 이길 수 없는 두 가지 도전에 봉착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의 하이테크 군사력은 베트남에서 미국을 패배시켰던 것과 똑같은 어려움과 맞닥뜨렸다. 다른 하나는 군비경쟁이었는데 소련으로서는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다.

미군사 정책의 이러한 변화는 결국 소련의 붕괴로 귀결되었으며, 이것은 1990년대 미국 세계권력의 화려한 복귀를 알리는 출발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세계 권력의 거대한U턴을 가져오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요인은 군사분야가 아니라 재정분야에 있어서의 정책변화였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이 분야의 정책변화없이는 소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군비 경쟁을 확대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통화 공급의 급격한 감축, 높은 이자율,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그리고 기업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이 정책 변화는 뉴딜정책의 유산을 말끔히 걷어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국은 전세계자본에 대한 공격적인 경쟁을 개시했으며, 세계 자본 흐름의 방향을 뒤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유발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세계 유동성과직접투자의 최대 공급원이었던 미국은 1980년에 이르러 최대 채무국이자 주요한 직접투자 유치국이 되었다. 중하위 빈국들을 강타한 외채위기는 동전의 또 다른 면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이라는 거인과 세계금융시장에서 경쟁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무엇보다도 아프리카국가들의 경제는 황폐화되었다. 그러나 위기는 또한 동유럽에서도 감지되었으며, 나아가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 있어서 소련의 역량을 소진시켰다. 또한 유고슬라비아에서의 긴장유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민족분쟁확대를 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세계금융시장에서 거의 무제한적인 신용을 누리고 있는 동안, 제 2세계와 제 3세계는 똑같은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신용 고갈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지닌 힘은 자신의 군사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 승리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었다.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주요 교역 중심부 등에서 활동하는 화교들과 일본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했으며, 그 속도와 정도 면에서 자본주의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었던 이 지역 산업 팽창의 주도자이자 자금줄로 등장했다. 실제로 1980년대를 통틀어 동아시아 지역은 유동성 자본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의 강화와 냉전의 새로운 고양이라는 상황의 최대수혜자인 것으로 보였다. 세계적으로 무역과 생산이 정체되었던 동안에도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적 팽창은 속도를 더해갔고, 세계 유동자산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의 은행들이 국제적인 자산순위 평가에서 앞자리를 점하게 되었으며, 일본 기관 투자가들이 미국의 자금 시장을 선도했다. □일본 초강대국의 부상□ 혹은 □제일 국가 일본□이라는 초기의 예전들이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적 경쟁자와 제 3세계 전체를 수세에 빠뜨림으로서 1970년대의 깊은 위기로부터 회복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미국의 성쇠의 회복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총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세계 권력의 주된 원천이었다면, 일본의 경제적 힘이야말로 미국의 세계 패권에 대한 새롭고도 방심할 수 없는 도전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우려는 1990년대 초반부터 소련의 붕괴와 거의 동시적으로 찾아온 1990-92년 도쿄 증시의 폭락으로 바로 해소되었다. 이 두 사건이 미국 세계 권력의 궤적을 크게 솟구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미국은 이제 오직 유일한 초군사강국으로 남게 되었으며, 예견가능한 장래에 그에 도전할 만한 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미국은 소련을 꺾음으로써 자신의 세계경찰 역할을 승인하고 정당화시키는 데 유엔안보리를 동원할 수 있는 토대를 다져놓았다. 사담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은 그러한 동원을 위한 이상적인 기회를 즉각적으로 제공해 주었으며 미국은 한치도 주저하지 않았다. 하이테크 화력시범을 텔레비전 쇼로 중계하면서 말이다. 소말리아에서의 □인도주의적□작전을 통해 이 경험을 한 단계 진전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복병이 숨어있었다. 죽은 미국 병사가 모가디슈 거리를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잡힌 것이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베트남 증후군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로 이어졌다. 하지만 뒤이어 아이티와 특히 보스니아에서 수행한 보다 안전한 □인도주의적□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대체적으로 소련의 붕괴와 걸프 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력은 도전받지 않았으며, 자신이 소유한 지역에서는 도전이 불가능했다.

걸프전쟁은 또한 일본이 그 재정적, 경제적 힘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치무대에서 독립적인 입지를 갖기에는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일본은 다시 한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바로 곧이어 일본의 재정적, 경제적 힘조차 의문시되게 되었다. 일본 경제가 1990-92년의 폭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있음이 판명되었으며, 1997-98년의 동아시아 금융 위기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위기는 거의 정체되었던 일본 경제를 수축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 사이 전세계 자본, 특히 동아시아의 자본은 미국으로 계속 흘러들었다. 덕분에 월스트리트에는 투기 붐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계속 늘어만가는 엄청난 규모의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지난 20년의 시기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었다. 새 천년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무소불위인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궤적을 비추어 볼 때, 발칸 전쟁에서 미국-나토 군사기구의 신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은 미국 세계 권력의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향한 대약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더 그럴 듯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칸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미국과 나토의 위협이 공허하지도 무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러한 대약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이 미국과 영국의 전쟁 선동가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이 1990년대의 관점(앞서 얘기했듯이 미국 세계권력의 U자형 궤적에서 상승하는 부분의 관점)으로부터 나타난 것은 전혀 아닐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높으며 또한 그럴 것이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상황 오판이, 미국 세계 권력의대약진에 새로운 전기를 부여하기는커녕, 미국의 세계질서에 그나마 남아 있던 것들의 철저한 와해를 재촉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1-2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 미국의 세계권력

지난 30년에 걸친 미국의 세계권력을 특징지어온 U자형의 궤적은 18세기의 네덜란드 헤게모니,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의 영국헤게모니의 최종국면이 보여준 양상처럼 전형적이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시초(始初)위기 후 쇠퇴 중인 헤게모니 국가가 그 운명을 반전시킬 수 있으냐의 여부는 첫 번째로 세계무역과 생산의 모든 주요한 팽창의 결과 발생한 유동성 자본을 둘러싼 격렬한 국가간의 경쟁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이 역량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있어서도, 쇠퇴 중인 헤게모니 국가가 여전히 세계 경제 체제의 중심부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뒷받침된다.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금융체제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헤게모니 국가의 역량은, 상품시장에서 최고 경쟁력을 갖춘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해서 다른 어느 중심부 국가들의 역량보다 아직 뛰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는 아직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과거의 헤게모니 이행기를 고찰해 볼 때, 쇠퇴중인 헤게모니 국가의 권력이 회복되는 현상은 단지 전세계적인 무질서의 증가와 구 헤게모니 질서의 최종적인 와해의 전주곡일 뿐이었다.

이러한 무질서의 증가를 촉발하는 데 있어 3가지 경향이 특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경향은 쇠퇴중인 헤게모니 국가가 자신의 통제 하에 두지 못하는 새로운 군사강국들의 부상이었다. 두 번째는 현존 헤게모니 질서 아래서 수용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의 분배를 요구하는 국가와 사회집단의 등장 하지만 또 다른 세 번째의 경향은 쇠퇴중인 헤게모니 국가가 자신의 남은 권력(그리고 다시 회복된)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동의에 기반했던 헤게모니를 주로 강압에 기댄 착취적 지배로 전환시킨 것이다.

현재 미헤게모니의 흐름을 보면 과거의 이행기와는 달리 쇠퇴하는 헤게모니 국가에 미미하게라도 군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 어떤 강국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군사적 도전자가 부상하기는커녕, 유일하게 그럴만한 도전자였던 소련이 붕괴되었다. 반면에 다른 두 가지의 경향이 과거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미국 세계권력의 쇠퇴는 제3세계의 보다 많은 세계자원분배요구로 인한 것이었고, 뒤이은 미국 세계권력의 회복은 주로 그러한 요구들을 단지 억누른 것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되받아친 레이건의 세계적 반혁명의 성공에 기인한다. 이 반혁명의 본질은 바로 미국의 헤게모니를 점점 더 착취적 지배로 전환시킨 것이다.

1950-60년대의 미헤게모니는 강압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 □발전□을 통해 부유하게 해준다는 전세계적 뉴딜의 약속을 믿은 제 3세계의 동의가 있었다. 그러나 1980-90년대에 제 3세계와 옛 제 2세대 나라들은 미국과 다른 부유한 국가들로 가치없이 부를 재분배한 금융시장의 정언명령에 □발전□을 종속시킬 것을 강요받았다.

외형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환은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전환들만큼이나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단 두 가지 모순이 해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세계자본축적의 중심지가 동아시아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1990-92년 일본위기, 1997-98동아시아 위기를 지적하며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헤게모니 이행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중심부는 팽창보다는 오히려 소란의 중심점이었다. 이것은 18세기말의 런던과 잉글랜드의 경우에서도 확인되며, 1930년대의 뉴욕과 미국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1990년대 일본과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세계적 자본축적 과정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1929-31년 월스트리트의 폭락과 그에 뒤이은 미국경제위기가 세계적 자본축적 과정의 중심축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만큼이나 무의미하다.

게다가 일본과 동아시아 위기는 대 大중국(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의 지속적인 팽창과 연계된 문제였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갖는 인구의 크기와 역사적 중심성을 놓고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부흥에 있어서 이러한 지속적인 팽창은 이 지역의 여타 나라들이 경험한 바 있는 둔화나 수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확실히 그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저소득국가이다. 위기로 인해 궁극의 경제적 팽창이 저절로 중단되지 않으리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과정의 중심축이 지속적으로 동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경제의 중심부를 유지하는 미국의 능력을 손상시킨다. 이미 1990년대에도, 외견상 강력했던 미국경제의 성취와 그 배후의 월스트리트의 투기붐은 동아시아의 자금과 값싼 상품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자금은 투자와 대부를 통해 미국 경제를 커져만 가는 대규모의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팽창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값싼 상품의 유입은 경제적 팽창에서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이 경제적 팽창을 중단시키지 않고서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더 지속되면 될수록, 미국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현재와 같은 경제적 의존상태는 점점 더 역전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1990년대 미국의 힘의 회복에 있어서 두 번째 모순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 수단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지도력과 하이테크 생산 및 운용에 있어서의 최종적이면서 압도적인 패권을 지탱하는 주된 원천 중에 하나였다. 이러한 압도적인 패권은 현재 세계시장에서 미국이 아직까지 결정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하이테크 기술과 군사적 생산 및 운용 사이의 상호침투를 통해 미국은 이른바 세계□자유□시장의 규칙을 자국기업에 유리하게끔 관철해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국내외적인 경쟁이 보다 격화될수록 상업적 우위와 자기보호라는 이런 공공연한 수단은 보다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군산복합체의 중요성이 커져가기는 했지만, 엄격히 군사적인 동기만을 놓고 본다면 그 유용성은 소련의 부외 및 냉전의종식과 함께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주된 유용성은 소련의 위협에 맞서 전례없이 비싸고 모험적인 수위로 그 균형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경험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의 경험이 입증했다시피 하이테크 군산복합기구는 세계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도구는 아니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80년대 냉전의 상승곡선이 예상했던 목표치를 넘어서서 소련의 붕괴로 이어지자마자, 고도로 자본집약적인 미국의 하이테크 군사기구는 군사적 가치를 대부분 잃게 되었다. 유일한 확실한 군사적 경쟁자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전쟁제조기로서의 자신의 신뢰성도 상실하였다.

한편으로는 미국경제의 우위를 지탱해주는 주된 원천으로서 군산복합체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엄격한 군사적 의미에서 가치는 점점 감소되었다. 이 둘 사이의 모순은 결코 풀릴 수 없었다. 따라서 군사적 기능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것이 냉전 종식 후 미국이 도발한 대여섯번의 □뜨거운 전쟁(hot wars)'-전쟁이라기 보다는 군사훈련이 보다 어울리는 표현이다-의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일련의 전쟁들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성공적이었나? 무엇보다도 이들 전쟁이 보여준 것은 누구나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뿐이었다. 즉 미국은 원하기만 한다면 어느 나라든 폭격으로 절멸시킬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전세계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기술적 수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소말리아에서, 아이티에서, 보스니아에서, 그리고 코소보에서 미국이 벌인 전쟁이 갖는 새로운 표면적 기능은 선별되고 극도로 차별적인 인도주의적 목표의 추구일 뿐으로 미국 시민 한 명의 목숨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베트남증후군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미국의 군산복합체에는 어떤한 신뢰할만한 기능도 남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세계권력이 회복하게된 기반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한 줌의 부유한 국가들이 나머지 세계에 대한 착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이 세계 권력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전지구적인 재앙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다.

2. 무장한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전쟁

2-1 새로운전쟁이란?

20세기 전쟁 중 영국과 독일간의 1차 세계대전은 가장 전형적인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미국.소련과 독일간의 2차 세계대전,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은 그것이 제국주의전쟁인지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1981-91년 □현존사회주의□의 붕괴이후 이른바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띠게되었는데 우리는 이를 □새로운 전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전쟁들

- 1989년 파나마 침공

- 1991년 1차 아라크전쟁(걸프전)

- 1992년 소말리아 침공

- 1995년 보스니아 전쟁

- 1999년 코소보전쟁 등 2차례의 유고슬라비아전쟁(발칸전쟁)

- 2001년 9.11

-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 2003년 2차 이라크전쟁

- 기타 라티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수많은 저강도 분쟁들

새로운 전쟁의 원인?

냉전질서하의 내전은 사회주의나 민족해방주의의 부흥을 억압하고, 미국헤게모니하의 세계질서를 받아들이는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의 몰락이후에는 자신의 필요와 이해에 따라 특정 정치적 군사적 집단을 지원하고, 때로는 과거에 지원했던 세력과 적대적인 집단을 지원하기도 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자원의 수송라인을 보호하고, 경쟁적 국가를 견제하고, 착취가 이루어지는 금융세계화의 중심지를 보호하고, 배제된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혼란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한 국가의 내전과 쿠데타를 지원하거나, 경제봉쇄를 단행했으며, 날조된 명분을 근거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9.11 테러는 이러한 모순과 날조에 대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일관된 대중이데올로기를 동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고, 테러와의 전쟁 이전에 주된 대중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던 □마약과의 전쟁□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분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또한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불균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군사화를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전쟁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위한 □통치성(governability)'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중심부가 금융세계화에서 주변부를 선별적으로 포섭하거나 배제(심지어는 절멸)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관리하는 것. 그러므로 원인은 주변부에 대한 중심부의 □공동지배(condominium)'에 있다.

2-2 새로운 전쟁의 특징

2-2-1. 전쟁이 벌어지는 곳과 그 양상

80년대에는 남미, 그리고 90년대 이후 동유럽과 아랍지역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채위기를 겪게 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외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강요되었다. IMF와 세계은행을 등에 업은 개혁이 착수되었는데 그 결과 농업은 붕괴하고, 전력산업 등 공공산업의 통제권이 초국적자본에게 넘어갔다. 동유럽의 경우 금융규제의 완화로 마피아의 검은 돈이 흘러들어 왔고, 정치권력은 마피아와 결탁하였다. 이는 국가경제의 파괴와 국민의 빈곤화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항상적인 통치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드러진 것은 □동일성의 정치□와 □분리주의□ 그리고 이에 따른 □내전□이다.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가 민족주의적 신화에 근거한 통치질서를 유지했던 것이나, 대부분의 이슬람국가들이 서양의 배제, 세계화의 배제에 대한 이슬람-아랍이라는 정체성 혹은 동일성의 정치로서 이슬람의 부흥을 통해 통치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일성의 정치는 분리주의를 낳는데, 이러한 분리주의 움직임의 대부분은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자립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같은 국가 내에서 가장 □덜□ 가난한 지역이 □더□ 가난한 지역들을 져버리고 분리 독립을 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자원을 배타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무장력의 국가독점이 해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령, 국가의 군대가 때로는 □사적□ 집단을 대신하여 행동하기도 하고(볼리비아 군대와 코카인 마피아), 마찬가지로 사적 군대가 국가 대신에 행동하기도 하며(니카라과의 콘트라스 반군과 미국), 이보다 더욱 복잡한 경우도 존재한다(준국가적 폭력과 범죄의 모호성?). 이렇듯 폭력과 무질서를 점증시키는 활동들에 의해 기존의 국가가 담당했던 역할은 □국가 이하의 것들□(부족들, 카스트들, 종파들, 지역들, 종교들)에 자리를 내주거나 □새로운 전투부대들□(테러리스트 그룹, 게릴라)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동일성의 정치□와 □분리주의□는 전쟁을 통해 극단화되고 폭력적인 양상을 초래한다. 미국은 에너지네트워크와 주요한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을 관리해왔는데, 이러한 양상을 활용해왔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의 CIA와 파키스탄의 ISI가 반소경향을 갖는 이슬람세력을 지원해왔으며, 그 이후에는 탈레반을 전쟁이후에는 북부동맹을 지원해왔다. 또한 아랍에서도 CIA는 개혁적, 민족주의적 이슬람세력과,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무슬림 세계연맹과 같은 반동적이고 친미적인 이슬람분파들을 육성해왔다. 적대적인 세력들을 활용한 분할통치전략은 91년 1차 이라크전쟁이후 이라크남부의 시아파와 이라크북부의 쿠르드족의 봉기를 추동한 후 후세인을 배후에서 지원했던 일련의 사태에서 두드러진다.

부시가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란, 이라크, 북한 등 그 국가전체가 아직 신자유주의세계화에 편입되지 않았거나, 그 지역에서 미국의 지배를 수용하지 않는 국가들이다. .이란, 이라크는 서남아시아의 금융세계화의 동조하지 않은 세력일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반미세력을 추동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라크는 미국의 중동전략에 따라 전쟁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의 경우는 공격의 대상이기보다는 관리의 대상이었는데, 핵무기개발로 인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군사적 관리의 중요한 예로 쿠르드족을 들 수 있다. 터키는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는 국가인데, 미국은 터키내부의 쿠르드족에 의한 민중봉기에 의해 터키라는 요충지를 잃기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라크북부에 있는 쿠르드족이 터키내부의 쿠르드족과의 결합으로 투쟁이 격화되지 않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고, 터키의 쿠르드족에 대한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

2-2-2. 비대칭적 전쟁

냉전 이후 미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헤게모니 국가로 독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오래지 않아 이를 제국적 지배의 야심으로 전환시켰다. 중동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1990년대 중반부터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클린턴 정권 하에서 제출된 1996년 Joint Vision 2010과 1997년 4년차 국방 보고서에 등장한 이러한 변화는 '방어'(defense) 개념을 대신하여 사실상 지배(domination)의 완곡 어법인 '우세'(dominance) 개념을 자신의 군사전략 목표로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적에 대한 '저지'(deterrence) 개념의 의미 자체가 변하는데, 과거에는 적들의 행동(acting)을 막는 것이 과제였다면, 이제 적들을 반응(reacting)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과제가 된다. 바꿔 말해서, 미국이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적들의 저항을 분쇄시키는 방향으로 군사정책이 이동한 것이다.

이는 2001년 9·11 테러가 발발한 후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식별된 적들의 실제적인 위협에 기반한 대응전략(threat-based-strategy) 대신 가설적인 적들의 잠재적 군사 역량에 기반한 대응전략(capabilities-based-strategy)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방 전쟁" 및 "선제 공격" 개념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계획은 따라서 테러리즘과 같은 '비대칭전'에 대한 허점을 커버하기 위해 기존의 군사·외교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중요한 조건이다. 미국의 무기산업은 제 3세계국가로 수출되었는데, 미국은 다른 국가과의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신무기개발에 몰두하게 되고, 육, 해, 공, 그리고 우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군사전략을 세움으로써 차원이 다른 군사적 수준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

2-2-3.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기만

새로운 전쟁은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외피를 가진다. 미국은 인종적 종교적 분쟁의 지역에서 학살을 막고, 혹은 독재자에 의해 통치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해왔다. 1992년의 소말리아 개입은 식량지원의 보호라는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개입한 사건이었지만, 독재정권을 지원했던 미군에 대한 대중적 반대에 부딪쳤으며 그 결과 7000-10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소말리아 민간인을 학살했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한 국가의 민중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필요에 따라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으로 활용되□ 것이었다. 따라서 전쟁은 미국의 다른 전략적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르완다의 진짜 대학살과 보스니아의 인종청소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전략적 필요□에 따라서 자국민들에 대한 학살과 폭력을 자행하는 독재정권을 지원하기도 하고,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을 하기도 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벌인 상당수의 전쟁은 민간인들의 희생을 담보로한 공중폭격이라는 방식이 선호되었다. 공중폭격은 지상에서의 동맹군을 필요로 하는데, 적국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학살과 폭력은 용인되었다.

전쟁이 끝나면 불개입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평화유지군활동과 NGO들의 인도주의 활동들(humanitarian activities)이 뒤따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2번에 걸친 발칸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지듯이 평화유지군들은 끔찍한 폭력적 사태들을 실질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폭력들의 결과들을 관리하거나 그 지역의 규범들을 확립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인도주의 활동이 여기에 뒤따르고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은 정확히 전쟁에 '인간적 얼굴'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도주의 활동은 이제 전쟁의 필수적인 보충이 되었지만, 막상 그것이 전쟁에 가져오는 효과는 전혀 겉보기와 다르다. 그것은 전쟁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합리성(갈등 요인의 제거)을 교란시킴으로써 전쟁의 효과들을 인지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사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말의 정치적 가능성마저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전쟁의 원인, 정당성, 해결책 등에 대한 민주적인 논쟁을 탈정치화된 인도주의 활동단의 파견이 대체해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모든 위선과 왜곡에 앞서 공동체간의 작은 전쟁들이 사실은 미국과 국제적인 마피아 조직들(당연하게도 이들의 자본은 국제적인 금융투기꾼들의 자본과 구별되지 않는다)의 무기공급에 의해 외부로부터 선동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첨가되면, 전쟁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목표'(Zweck)로 남게 되는 것은 상호적 절멸의 선동을 통한 잉여인구의 제거나 국제적인 분쟁을 이용한 금융투기꾼들의 이윤확보 정도가 된다.

2-2-4.  헤게모니의 위기와 미국의 일방주의

이러한 미국의 행태의 근저에는 미국 스스로 구가해온 헤게모니가 심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 생산의 팽창이 아닌 금융팽창에 기반한 □신경제□의 위기 조짐이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의 과열과 특히 IT 거품, 기업과 가계의 부채 증가, 신규투자의 정체상태, 외국자본이 보유한 미국 자산 비중의 급속한 증가 등 미국 경제는 1950-60년대 전성기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군사력 면에서 절대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전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 2차대전후 그런 것처럼 미국을 정점에 둔 UN과 국제법이라는 틀을 통해 세계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모든 곳에서 다른 나라들과 충돌하면서 일방주의를 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늘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낳게된다.

다음으로, 과거 사회주의 운동이나 민족해방 운동 같은 조직적 저항이 없고 중심부 내의 조직적 저항의 기반도 상당히 와해되었지만, 제어되지 않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새로운 혼란의 요소들은 늘어났고, 이는 미국적 자유주의에 의해서도 민족국가의 틀을 통해서도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거부는 늘어가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헤게모니적□으로 세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미국은 1991년 □1차 걸프전□ 이후 2차 대전 이후 자기 주도로 형성된 국가간체계의 틀을 허물고 일방주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다져왔고, 탈냉전시기에 걸맞는 전지구적 개입정당화의 담론으로서 냉전시기의 □공산주의의 위협□ 대신 □인권□이나 □대량살상무기□ □테러□ 등의 담론을 적극 개발해 왔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유엔의 틀 속에서 전쟁을 수행한 미국은 코소보 전쟁의 경우 유엔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NATO와의 연합을 동원하여 유엔 틀을 벗어나 최초로 비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을 전격적으로 벌였다. 그 다음 단계인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는 미국의 독자적 군사력으로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이라크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동맹세력 없이 지상군을 통한 도시진격이라는 침공을 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의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신개념을 통해 국제법이나 유엔, 나토와 같은 국제질서에 결박당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와 의지에 따라 쟁점별로 □유연하게□ 동맹체제를 구축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렇듯 2차 세계 대전 이후 출범한 유엔과 나토를 부차화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상하는 미국의 구상을 일컬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 없는 새 시대로 진입했다(U.S. Enters a New Era of Non-Alliance)'고 논평하기도 했다. 딕 체니 부통령도 국제기구와 동맹은 □20세기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 어쩌면 우리가 당면한 일련의 위협을 다룰 전략이나 정책, 제도가 아닐 수 있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 1990년대말 부시 정권의 등장 이후 주로 미 군부나 공화당의 두뇌집단(think tank)들이 새로운 동맹체제를 구상하는 맥락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의지연합□이란, 요컨대 미국의 방침에 동조, 지지하는 국가들끼리의 동맹관계라는 뜻이다. 예컨대, 2002년 9월 □국가안전보장전략문서□를 통해 선제공격론을 정식화하며 유엔은 물론 나토 등 종래의 동맹체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부시 독트린□은 그 전형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자주의□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 이라크전쟁의 개시는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국가들을 결집하며 □의지연합□이라고 불렀으며, 바그다드 함락이후에는 유엔안보리라는 틀을 다시 활용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인 주변국가들을 끌어들여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다자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일방주의를 중심에 놓고 상황에 따라 다자주의의 다양한 틀을 동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다자적 일방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2-5. 전쟁은 끝났어도 평화는 없는 상황(전쟁이후의 내전)

오늘날 미국이 □평화□나 □국가건설□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고, 아프카니스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사태는, 미국이 자신의 주변부에서 □국가건설□의 문제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미국에게 주변부는 국가건설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초국적 기업의 이해에 따라 국가를 해체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미국이 벌이는 전쟁은 종종 끝이 없으며, 그러므로 □승리□도 □평화□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에서 배제된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등 황폐한 지역은 이러한 형태의 무질서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의 벌어진 2개의 전쟁를 통해 그 실상을 알아보자

- 지속되는 아프간의 정치 불안정과 북부동맹의 통치불가능

첫째, 아프간은 전통적으로 중심적인 정치적 권위를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수도 카불을 점령하는 것으로 아프간 전체를 수중에 넣었다고 할 수 없다. 즉, 카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프간 땅은 아직도 종족들간의 전쟁터나 다름없다. 둘째, 북부동맹이 카불에 입성한 것은 1992년의 상황을 재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북부동맹(혹은 연합전선)은 아프간의 각종 게릴라인 ‘무자히딘’ 군대로 구성된 아프간 북부에 위치한 반탈레반 저항연합이다. 이 무자히딘은 1992년 소련군을 국외로 몰아내고 나지불라 정권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종족중심으로 편성된 몇몇 군대를 무너뜨렸다. 이 종족분파 및 군벌들의 연합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즉 가을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된 시점부터 탈레반에게 (무자히딘이) 패배할 때까지 아프간을 지배해왔다. 이들이 지배하던 시기는 엄청난 혼란과 살인적인 폭력으로 특징지어진다(당시 수도 카불의 1/3이 붕괴되었다). 카불시 전체에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였고, 그동안 강도들과 마약왕들이 나라의 전체를 통제하게 되었다. 탈레반은 1996년 대부분의 권력을 접수하게 되었으며 안정과 질서를 갈망한 아프간인의 지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셋째, 미국과 UN이 안정적인 “연합” 정권을 구성한다고 할 지라도, 마치 1992년과 1996년 사이와 같은 갈등이 또다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아프간 종족과 정파가 미국이 주도권을 준 특정 종족 및 분파와 새로운 권력쟁투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아프간을 둘러싼 주변국들간의 공통의 합의가 부재하다. 역사적으로 아프간의 정치적 불안정은 파키스탄, 이란,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가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아프간과 주변국과의 관계는 항상 정치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만약 아프간 내전이 또다시 격화될 경우 이 중앙 아시아를 포괄하는 지역전체로 불안정이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동시에 지역전체의 격랑이 아프간을 내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미국이 추가되었고, 아프간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중앙아시아 패권전략이 본격화한다면 커다란 지역적 분쟁 예고하는 것일지 모른다.

벌써부터 북부동맹은 분열하여 반목하기 시작하였고(북부동맹을 주도하는 3종족이 수도 카불을 나누어 통치하고 있다), 과도정부 구성을 위해 이른바 ‘6+2’ 회의는 주변국간의 이해조정에만 급급하고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현재 약 10만 명의 아프간 어린이가 몇 주안에 아사할 지경에 처해있다고 보고하였고, 또 따른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난민여성이 매춘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다(심지어 난민을 구명한답시고 공중에서 투하한 식량더미에 맞아죽거나, 폭탄을 식량더미로 오해하여 죽기도 하였다).

미국은 결코 아프간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을 해결할 수 없고,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럴 의지도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지고 있다(얼마 전 미국은 아프간의 종족문제에까지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오히려 현재 예상되는 미국의 이후 구상은 아프간을 둘러싼 국가간 패권경쟁을 보다 전면화 하여 또다시 아프간 땅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오랜 민족간, 종족간 분쟁으로 생긴 상처와 원한, 아픔과 갈등을 오히려 심화하여 해결 자체를 한층 오리무중으로 이끌고 갈 뿐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지고 있다.

- 궁지에 몰린 이라크 재건, 약탈과 무질서로 얼룩진 미국의 전후 구상

미국의 이라크 전후 재건 프로젝트는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애초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계획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위험 요소를 미연에 제거한다는 목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국가 건설'은 부차적인 고려 요소였다. 이라크 내의 종족?종교적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미국의 전후 과도 정부 구상은 실질적인 정치적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민중의 해방'이라는 '정치적 목적(goal)'과 '후세인의 제거'라는 '군사적 표적(target)'이 괴리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당한 전쟁'이라는 미국의 명분이 모순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다. 또 단기 승전에도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 경제의 회복은 불투명하다. 이라크 재건 사업을 통한 부의 창출도 일부 초국적 자본에 돌아갈지언정 그 자체로 미국 재정 수입 증가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은 부시의 정치적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

이미 확인한 바대로 미국의 이라크 전후 재건 프로젝트는 이라크 국가의 재건과정이 될 수 없다. 애초부터 미국의 反테러전쟁은 명분 없는 ‘나쁜 전쟁’ 그 자체였으며 새로운 전쟁을 통해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를 지연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패배가 예정된 전쟁이다. 지금 이라크는 통제 불가능한 자유무역지대로 급변하고 있다. 미군정은 수입자유화를 위해 수입관세를 6개월 동안 면제하고 이라크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모아 '무역보증기금'을 설치, 이를 통해 외국자본유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여파로 낙후된 이라크 국영기업은 모두 붕괴하고 있으며, 국내 상권이 소멸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

결국 국민의 50%가 실업상태인 이라크 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조치는 전무하며 그 중심에는 거대 석유자본과 금융네트워크의 이익만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4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융채무의 문제이다. 이는 채권자들의 이익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며 이는 곧 이라크 민중의 고혈을 착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3.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맞선 민중운동의 대응

3-1 한반도의 전쟁위기의 심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전쟁의 무대가 되어버린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의 이슬람 문명권이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비교해본다면 동아시아나 한반도의 분위기는 아직 한가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라크전쟁 국면이 안정화된다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을 제외한다면 일본과 남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사활적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동아시아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간주되는 북한에 대한 관리, 특히 북핵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제거를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북한은 핵무장을 통한 방어력의 확보, 혹은 이를 근거로 체제보장받으려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제 2차 한국전쟁의 위기를 증가시키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3-2 한반도의 핵위기의 전사(前史)

3-2-1. 전후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냉전시기 동안 미국 정부는 어떤 지역에 어떤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느냐의 여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NCND)의 정책으로 일관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북미합중국이 그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인접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북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는 어떤 무기를 언제 어디에서 들여오는지 물어볼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 정부에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 결정은 15개국과 협의해야 하는 유럽보다 훨씬 용이하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무기 문제에 대해 남한은 전혀 '무권리' 상태인 것이다.

미국은 1960년대 소련과의 핵전쟁계획을 마련하는데 분주했지만, 한편 제3세계 분쟁지역에서는 상대방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해서도 핵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 베트남전 패배의 여파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는 1976년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하는 팀스피리트 한미합동훈련의 개시로 구체화되었다. 1976년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두 명의 미군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를 DMZ까지 비행시키는 작전을 감행하여 북한에 대한 위협을 가했다. 그 후로 미국은 B-52의 모의 폭격비행을 월 1∼2회 실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977년에는 카터 대통령과 브라운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핵 선제공격 원칙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으며, 1978년에는 팀스피리트 훈련 중에 핵공격능력을 갖춘 렌스미사일을 배치하였다.

3-2-2. 1990년대 북한의 <한반도비핵화선언>과 <핵안전협정> 서명

북한은 1950년대 초반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핵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핵무기 개발을 결심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이 남한에서 핵무기 의존도를 높이며 팀스피리트 훈련을 개시하고, 남한의 군사비 지출이 월등해지며 박정희정권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던 1970후반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1991년 가을 미국 부시정부가 남한에서의 전술핵무기 폐기를 선언하면서 북한은 핵개발 정책을 수정한다. 북한은 1991년 말 남북기본합의서 서명했으며,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처리시설도 포기하는 남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관한 선언>에도 서명했다. 1992년 신년사에서 김일성 주석은 "북한은 핵무기개발의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밝혔으며 플루토늄을 추출해내는 재처리 시설로 의심받아온 방사화학실험실 건설도 중단했다. 1992년 초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안전협정을 체결했다. 1992년 5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는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16개 핵시설에 대한 사찰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준하여 1992년 미국은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했다.

하지만 1992년 가을부터 핵사찰의 범위와 수준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간에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1993년부터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협조적으로 진행했고 앞으로 거부할 뚜렷할 의사를 밝히기도 전의 상황이었다. IAEA는 핵폐기물을 은닉, 저장하고 있는 2개의 미신고시설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이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1993년 3월 팀스피리트 강행하며 주한미군 2단계 철수를 동결했다.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단지 두 곳의 '미신고시설'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발생했던 갈등에 기반을 둔다. 북한은 핵무기계획을 폐기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했지만, 1992년 4월 미 국무부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즉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핵문제해결, 남북한 관계개선, 미군 유해 송환, 테러 포기 등 지금까지 요구해온 조건(이른바 솔로몬의 5개항)과 함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수출 중지, 인권상황 개선이라는 두 조건을 북한 쪽에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핵무기 위협도 중단되지 않았다. 1992년 12월에 발표된 <한반도비핵화선언>은 한국에 의한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배비, 저장, 사용을 금하고 있을 뿐 외국 핵무기의 한국 내 반입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북한은 특정지역내의 '관계국가'의 핵무기의 생산, 실험, 보유, 반입을 공동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미국의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에 전혀 제약을 가하지 못했고, 이는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 시기 동안에도 괌 섬의 공중전술핵무기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을 유지하며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선제사용 옵션을 한반도에서 유지한다는 정책을 누차 확인했다. 따라서 북한은 NPT 복귀만으로는 핵위협의 중단이나 관계개선 요구를 실현시킬 수 없었고, 따라서 제네바합의 형식으로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려 한 것이다.

3-2-3. NPT 체제의 양면성

NPT는 1968년 7월 UN에서 채택되어 1970년 3월에 발효하였다. 이미 1966년 후반부터 미소의 타협이 진전되어 1967년 초에는 미소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소 초안의 심의를 맡았던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 비핵보유국이 특히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핵의 평화적 이용도 금지된다는 점,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 비핵보유국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 기한 25년이 너무 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수정된 안의 특징은 NPT는 군사적인 목적의 핵무기 생산은 억제하고 평화목적의 핵활동은 장려한다는 이중적 구조를 취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평화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목적은 핵기술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기 위한 사찰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하나는 핵보유 여부에 따라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조약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핵무기보유국은 '수직적 비확산'이라고 하여 비핵무기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이양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단계적으로 핵무기를 축소할 약속을 하였다. 비핵무기국은 '수평적 비확산'이라고 하여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핵무기국에서 수령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결국 미국, 소련 등 5개 핵보유국은 기존의 핵기득권을 허용 받게 되었다.

하지만 비핵무기국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유지되거나 공허한 약속으로 그쳤다. NPT의 실질적인 불평등성은 논리상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드러났다. NPT는 핵무기국이 단계적으로 핵군비를 축소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며 핵공격 위협을 하지 않을 때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비핵무기국이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논점도 있으나 이는 반핵이라는 오늘 논의에서 부적절하다.) 단편적으로 핵무기국의 핵무기 제조과정은 IAEA의 사찰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는 형편이다. 비핵무기국가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잣대로 생각해본다면, 미국의 첨단 핵무기 제조 과정 역시 인류의 핵무기로부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부시정부가 최근 발표한 <핵태세보고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선제 핵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그 명시적인 대상의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또한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략핵무기의 보유 상태를 혁신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이는 2000년에 열렸던 NPT 6차 평가회의에서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합의했던 것과 양립 불가능하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NPT체제의 결함을 극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북미 제네바합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쟁점이 아닐 수 없다.)

3-3 핵의혹이 제기된 배경: 제네바합의의 위기

2003년을 전후하여 제네바합의의 이행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갈등이 격화되리라는 것은 예상되었던 일이다. 제네바합의에 따르면, 2003년까지 미국은 북한에 2,000메가와트 경수로를 제공해야 하며, 경수로의 주요 핵심부품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은 모든 핵물질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2003년까지 핵심부품을 인도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질 가망성이 매우 희박해지면서 제네바합의의 이행과 책임방기를 둘러싼 북-미간의 공방이 예상되었다.(제네바합의의 위기)

미국 정부는 제네바합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 하나는 관계정상화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경수로 건설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다. 미국이 제네바합의 이행을 고의적으로 방기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에너지-식량위기와 김일성 주석 사망 등을 빌미로 '북한붕괴론' 또는 '연착륙론' 등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가 비교적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기반으로 협상과 군사력이라는 이중의 경로로 북한의 군사력을 해체하고 점진적으로 북한의 '시장개혁'을 유도한다는 전략으로 선회하게 된다.(페리 프로세스)

그런데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상황은 다시 변화하게 된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의 제어 혹은 감축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협상의 주도권만 북한에게 내주었다고 비판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제네바합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의제가 불충분 할 뿐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력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 왔다. 즉, 제네바합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추가적인 핵의혹의 해소,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문제, 재래식 무기 등과 같은 위협에 대한 북한의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미-일 공조의 강화를 통해 남-북관계, 북-일관계의 진전 속도를 조절하여 대북협상력을 높이고 북한의 개선조치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하였다. 더구나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수립된 소위 테러지원국 혹은 불량국가에 대한 보다 강경한 압박과 급격한 변화의 추진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전략은 미국의 대북정책 자체를 급속도로 경색시켜 왔다.(악의 축 발언, 선제핵공격 가능성의 언급)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들고 나온 카드가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를 활용하여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방기해온 자신의 책임을 북한에게 전가하고, 제네바합의에서 다루지 않는 추가적인 핵문제나 미사일-재래식전력의 투명성 확보 또는 감축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려 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가지고 남북관계, 북일관계의 진전을 제어하고 이후 자신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했다.

북한이 북미회담에서 새로운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시인했는지, 시인했다면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북한과 미국 측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3일 켈리 대북특사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다음 날 북한은 이 문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협상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후 북한은 "미국의 가중되는 핵압살 위협에 대처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 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며 핵의혹을 시인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리고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공격계획 중단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미국의 핵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사찰과 검증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과거 일본인 납치의혹을 인정하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일본과의 수교를 추진하려고 했고, 경제개혁조치의 실행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공단의 추진 등 개혁·개방의 실험적 모색 등을 통해 경제재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발전'의 문제보다 '생존'의 문제에 가깝다. 그런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특히 북-일 수교에 따른 보상금 차원의 일본의 원조와 일본 자본의 유치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역으로 이를 활용하여 미국의 불가침에 대한 약속을 통해 안보상의 위협을 해결하고, 추가적인 관계정상화를 이루어내 경제재건 프로그램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전략의 이면에는 9·11 테러 이후 가중되는 미국의 압박과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의 다음 표적이 자신이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따라서 지금의 사태는 단지 새로운 핵 개발 프로그램의 처리를 둘러싼 북-미 양자간의 충돌이 아니라, 제네바합의 이후 지난 10년 간 계속되어 왔던 북-미 관계의 교착상황에서 유지, 온존되어 온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제네바합의의 '평화와 안전'은 미국에게는 자신의 동아시아에서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유지되는 한에서의 평화와 안전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자신의 군사력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여 체제의 안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미국의 패권적 전략으로부터 체제를 방어해야 하는 또 다른 현실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다. 그렇게 위기는 계속 되어 왔던 것이다.

3-4 접촉정책과 봉쇄정책의 모순적 결합

미국은 1995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외교, 안보정책을 봉쇄정책에서 포용정책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1997-98년부터 이를 북한에도 적용하려고 시도해왔다. 여기서 '포용'이란 'engagement'를 가리키는데, 이를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중국에서처럼 '접촉' 또는 '교류'이다. 이른바 '햇볕 정책'이란 미국의 대 북한 포용정책을 김대중 정부가 자기 식으로 번안한 것이다.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이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별도로 구상된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특히 주목할 수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던 중국은 미국의 포용정책에 따라 작년에는 급기야 세계무역기구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북한이 개혁, 개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없었다. 이는 대북한 포용정책 자체가 중국의 양해 아래 전쟁억지를 위한 미군 주둔과 한국군 군비 현대화를 전제함으로써 포용정책과 봉쇄정책을 갈등적으로 결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포용정책의 내재적 모순)

따라서 전쟁위기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쟁점은 경제적 제재 같은 비군사적 방법을 통해 북한의 '체제붕괴' 또는 '정권교체'를 유도할 수 있는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탈봉쇄정책이 단순한 포용정책이 아니었던 것처럼, 탈포용정책도 봉쇄정책으로의 단순환 복귀는 아니다.

3-5 6자회담의 본질과 전망

제네바합의의 파탄 이후 북핵의혹으로 인한 경색국면 -> 다자간회담 시도 -> 1차 6자회담성사 -> 별 성과없이 결렬 및 지지부진 -> 한국정부의 추가파병결정 이후 부시의 서면약속, 러시아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 -> 2차 6차회담 준비단계

체제붕괴를 유도하는 봉쇄전략의 유지 : 그러나 다자간 협상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대북 선제 핵공격 옵션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교체□와 □북핵문제 유엔 상정□ 등을 운운하며 대화 거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히려 미국은 3자회담 직후 한미, 미일 정상회담 등 국제 외교무대를 적극 활용, 북한에 대한 다자간 압력틀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봉쇄에 돌입했다. 그리고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시도하고 스트라이커 부대를 편성하는 등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시위를 전개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또 미국은 대규모 탈북-기획망명을 유도하는 법안을 기획하고 □작전계획 5030□을 발표하는 등 □전쟁 없는 체제 교체□라는 시나리오를 수립한 상태다. 남한과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적극 호응하면서 각각 □자주국방론□과 □보통국가화□를 병행 추진했다

언론의 과대포장 : 한국과 미국의 언론들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정부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과정의 계속 추진을 원했다는 점□만으로도 성공적인 것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협상의 지연, 혹은 적절한 수준에서의 협의로 현재의 갈등을 한시적으로 봉합하거나, 북한의 협상거부를 빌미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9.11테러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에서도 그러했듯이 □일방주의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켜왔으며, 전쟁의 뒤처리, 위기의 관리를 위해서만 □다자주의□를 활용해왔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력을 확대재편하며 북한의 군사력은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미국의 기존의 입장은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은 협상 의제에 연루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력의 운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각종 국제협약 (핵실험완전금지조약(CTBT),  ABM 협정 등)을 거부하고, 북한과의 상호불가침조약 또한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다. 단지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거에 소모되는 비용은 주변 국가에게 분담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국제문제화하고 북한을 고립·굴복시킬 수 있는 다자간 압력구조를 형성하면서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효과를 형성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협상이 성사되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향후 외교 무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적인 대북 제재(특히 경제적 제재)를 유도하기에도 훨씬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광범위한 이슈와 의제들을 함께 제기하며 핵개발을 지렛대 삼아 미국으로부터 직접 체제보장을 받아내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분산시키고자 했다. 예컨대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랜드 연구소의 마이크 모치츠키 등은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개발을 궁극적으로 막는 방법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관련 5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이 경제위기를 거론한 것은 경제난을 매개로 하여 대북 식량·경제지원 등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과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책략일 뿐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한반도 관련 6개국이 □대화와 타협□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외피에도 미국이 □진심□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객관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한 사실상 □추가적 조치□를 단행하기 위한 단계적 수순에 불과했다.

3-6 □한미동맹의 현대화□ 비판

1953년 10월 1일 한미양국은 공산진영의 군사적 도전을 억제하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북한에 소련과 중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음에도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해방□하려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 오랫동안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논리였다. 이는 미국이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해서 남한이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중국과 소련이 개입된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한국□을 방어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이란 결국 냉전 하 남북대치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 특히 주한미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매우 특수한 의존과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어와 억지□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출발한 한미 군사동맹은 점차 그 호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컨대 미국은 1957년부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 배치했고 1974년부터는 □작전계획 5027□을 수립하면서 주한미군 작전개념을 사실상 북침 시나리오에 다름 아닌 □전진적 방어전략□으로 대체했다.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은 역내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동북아 주둔 미군을 철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위협론□과 □북핵□을 빌미로 한미일 삼국의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켜왔다. 특히 21세기에 전개될 미래전에 대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온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대테러 전쟁 전략□에 따라 한미양국은 최근 □동맹의 현대화□를 약속한 상태다.

3-6-1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동맹의 현대화에는 몇 가지 계기가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에 있다. 핵심은 이전처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착,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인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군사력을 배치하고 변모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전체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계기는 지난 몇 년간 □한미동맹□의 응축된 문제점들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연이어 불거졌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이라는 내적 모순은 □촛불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광범위한 반미시위를 낳았다. 또 성범죄와 미군기지 등 대규모·장기 주둔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갔다. 따라서 미국은 남한 내에서의 □반미감정□을 순치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재확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압박하였고, 남한의 보수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의 감축안과 한미동맹의 위기를 안보논리로 활용하여 미국의 요구를 알아서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조응했으며 결국 방미 과정에서 분단의 안정화를 통해 동북아중심국가로 웅비한다는 구상을 내포한 노무현 신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북핵□이라는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공동 목표 속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참했다. 노무현정권이 한일이라고는 주한미군의 이전시기를 한국정부와 충분히 상의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댓가로 천문학적 액수의 군사비와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약속했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협의□를 통해 꾸준히 추진된 한미동맹의 현대화란 크게 '선제타격능력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요새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군사력을 기동화, 첨단화, 경량화하고 이를 위해 미군기지를 핵심(Hub) 기지 중심으로 재편하며, MD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공세적인 군사행동으로 인해 되돌아 올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2004년 요구한 예산안의 상당부분이 MD체제의 도입을 위한 무기도입과 한국군의 기동화, 첨단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포함한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전력 개편은 군사력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이며 그것도 더욱 패권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에서의 남한군의 역할 증대를 넘어 미국의 더욱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역내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지역 불안정성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또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까지 보는 것도 가능하다. 즉각적인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술적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에서 한미양국은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전력증강에 향후 3년 간 1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고 □한국군 역할 증대에 따른 신무기체계도입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용산 미군기지 대체부지 선정 및 이주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남한의 국방비 증액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4차 회의가 진행된 현재까지 전시작전반환권 문제논의가 유보된 것을 비롯, 한미동맹 관련 주요 협의 사항이 되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개폐 논의는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

3-6-2 평화운동의 미래

현재 많은 전략가들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군이 사라진다면 아태 전략 구조에 주요한 공백이 생기고, 이 공백은 심각한 군비 경쟁, 한반도 통제와 해양, 항공로 통제를 둘러싼 경쟁, 심지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주한미군 주둔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능력이 소진되자 전략적 중점을 핵과 미사일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도 전역 미사일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비현실적이다.

첫째, 지난 50년 간 한미일 삼각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이미 역내에서 과도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신화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MD 계획과 북한에 대한 ‘선제핵공격 옵션’은 분명 ‘과잉억지’와 ‘긴장고조’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미군의 동북아 주둔이 안정을 창출한다는 현실주의적 ‘세력균형론’과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대결구도를 창출함으로써 적을 굴복시켜 평화를 달성한다는 군사적 사고를 지양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은 북한과의 협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서 미군사력의 존재는 미국과 한국의 자세를 유연성 없이 만드는 토대로 작용한다. 첨단전쟁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첨단전쟁능력을 끌어들일 전진기지로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며, 따라서 유일한 생존전략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유혹’을 조장한다.

셋째, 주한미군의 존재가 남한 군사당국으로 하여금 그릇된 안보의식을 제공함으로써 남북 당사자들에 의한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둔감하게 만든다. 남한군이 북한군에 비해 전력상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허구임이 밝혀졌다. 일례로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능가할 정도이며 전력 측면에서도 남한은 80년대를 경과하며 북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미군의 군사력 증강과 동아시아로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남한의 국방비 증가와 전력 강화를 반대하는 평화군축운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축으로 하는 반전-반미운동의 흐름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평화군축운동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4. 미국을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4-1 전쟁의 합리화와 대중의 동요

4-1-1 전쟁을 합법화하는 방식들

전쟁이 가능하기 위해서 지배권력은 전쟁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전쟁의 끔찍한 경험은 반전평화운동과 역사적으로 결합되면서 전쟁을 포괄적으로 탈-합법화(delegitimised)시킨다. 가령 1914-18년 플랑드르 참호에서의 경험은 □무감각한 살육□이라는 패러다임을 주었고, 이는 지난 세기 동안 영향력을 남긴 전쟁에 관한 □감정의 구조□의 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서구에서 1939-45년의 새로운 전쟁은 더욱 침울한 것이었고, 애국주의를 덜 동반했으며, 민족주의만큼이나 반(反)파시즘에 호소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핵 절멸의 위협은 20세기 후반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모든 비용을 들여서라도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반드시 미리 막아야 한다는 압도적인 인식을 창조했다. 베트남 전쟁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일종의 제한 전쟁조차 무감각한 살육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반전이라는 감정의 구조를 강화했다.

냉전 이후 새로운 전쟁 속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재합법화의 방식은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전쟁 또는 최소한 조직적인 군대의 역할이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과 폭력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다. 9.11테러를 전후해서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는 테러에 대한 악몽이 □예방전쟁□을 합리화하였고, 첨단무기를 이용하여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숨어있는 적을 제압한다는 □정밀폭격□은 민간인 희생에 대한 도덕적 가책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독재자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킨다는 논리 또한 전쟁의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4-1-2 대중들의 공포와 불안

9·11 사건 이후 미국 사람들은 안전(security)과 관련한 심각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바로 이 명분과 공포에 기반을 두어 미국의 지배계급들은 한편으로 (테러방지법과 MD로 상징되는) □요새화□로, 다른 편으로는 예방전쟁에 나설 수 있었다. 특히 테러방지법의 경우 시민권의 심각한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미국 사람들이 공포로 인해 스스로의 권리의 파괴에 (주로는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일종의 도착상태에 빠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지구 각지에서 종교적-종족적 갈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지만 잔인한 전쟁들(little cruel wars)' 및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극단적인 폭력들이 미디어에 의해 선택적으로 방영될 때, 그것은 서구를 비롯한 부유한 국가들 속에서 일정한 보호 하에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과 '경계심'이라는 상반되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양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미디어는 이질적인 폭력들을 상호 연결하여 단일한 시스템 혹은 사슬로 형상화시키면서 이를 통해 각종의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거주자들과 문화를 중심국들의 문명에 대한 야만적 '위협'으로 묶어 세운다. 그리하여 지구가 삶의 구역(life zone) 및 죽음의 구역(death zone)으로 분할, 전시되고 삶의 구역에 소속된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동시에 죽음의 구역으로 자신이 쫓겨날 것에 관한 공포를 느끼고 심지어 자신이 누리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침략전쟁(테러와의 전쟁)에 찬성하기까지 한다.

4-1-3 한국의 대중들의 불안과 공포

정부의 추가파병 발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파병결정이 미국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7.9%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찬성이 우세했다. 그리고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62%로 파병지지율 55.6%보다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추가파병의 명분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한-미 군사동맹 유지와 원활한 대미 무역관계 등 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한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중을 지배해왔던 가치이자 이념형으로서 □미국□ 혹은 □미국적인 것□은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 물론 냉전적 보수세력들의 주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들 역시 최근 미국의 행보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못한다는 점은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이라크 침략전쟁이 불러 온, 이념형으로서 □미국□/□미국적인 것□의 파탄 이후 남한의 대중이 직면하게 된 것은 불확실성과 불안이며 이에 대한 대중적 공포와 두려움이다. 바로 이 점에서 지배세력들은 반미와 반전을, 그리고 반신자유주의와 반전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면서 촛불시위를 탄압하고 파병동의안을 관철시키는 저력을 발휘했다. 노무현 정권 초기 개혁에 대한 광범한 기대는 대중들의 수동성을 고취시켰고 이에 대중들은 □미국의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지만 □국익을 위해 파병은 동의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 신문의 한 기고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심정을 정확히 고백했다. □그러나 진짜 '충격과 공포'인 것은 부서진 건물, 주검으로 변한 군인들, 고통으로 울부짖는 어린이나 비탄에 젖어 통곡하는 여성이 아니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혼돈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귀가 따갑도록 배우고 익혀오며 우리가 공유했던 보편적인 가치들이 이제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홍은희, 중앙일보 3월 27일) 또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 역시 자신의 칼럼에서 □□전쟁□은 어차피 이성적 산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이라크 침공에 들어간 미국은 지금 온통 감정에 휩싸여 있다.□며 □어쨌든 이라크전을 통해서 보는 □미국□은 우리가 종래에 보아왔던 그런 미국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고백한다.

4-2 반미반전투쟁의 전망

4-2-1 반미 없는 반전(평화)은 불가능하다

반미 없는 반전(평화)은 불가능하다. 전쟁이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인 한, 더구나 현재 문제가 되는 전쟁이 미국에 의한 이른바 □예방전쟁□인 한 말이다. 만일 현재의 상황이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있었던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과 유사하다면, 특정한 민족국가를 주되게 비판하는 것이 부적합했을 수 있다. 또 20세기 중반 에 구축된 미국과 소련 양극 간의 핵에 의한 □절멸전□이었다면, 기본적으로 미국에 주된 책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양상이 좀 달랐을 수 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이 세계 권력에의 지배적인 개입을 누리고 있는데다 금융적 세계화로부터 배제되고 버려진 민중들의 고통과 증오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후자의 잠재적 대항폭력을 두려워하면서 □예방폭력□,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에서 분명한 목적도 심지어 끝도 없는 전쟁을 막 개시하고 있는 지금이라면, 미국 스스로 선과 악이라는 근본주의 담론을 재도입함으로써 자신들이 증오해 마지않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포함하여 각종 극단적 이데올로기가 번창할 수 있는 토양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이라면, 해당 국가의 모든 문제를 일종의 □적그리스도□ 에게 전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구조적 모순 및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오히려 민중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금이라면, 반미 없이 반전(평화)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라크와 북한의 전쟁위기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데, 알다시피 이들은 바로 □깡패국가□, 즉 미국이 비대칭적 전쟁의 잠재적 행위자로 자의적으로 간주하고 예방전쟁을 통해 아예 절멸시키려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4-2-2 평화주의, 도덕주의를 넘어서

미선이 효순이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는 정확하게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분열되고 지배이데올로기에 흡수되고 말았다. 반미는 희석되거나 거부되고, 그 대신 □미국과의 평등한 관계□라는 말장난으로 대체되었다. 반미 대 반전(평화)라는 부적합한 대립구도는 그 산물이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대중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여 대중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킨 것이고, 민중운동의 미국에 대한 적합한 비판을 제대로 선전선동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전쟁에 대한 도덕적 비판□(평화주의/인도적 지원/□반전반김□) 혹은 □평화□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의 객관적 원인과 효과에 대한 과학적 비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오늘날의 전쟁이 결코 □전쟁광□ 몇몇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 자본주의세계체제의 가장 극단적인 폭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전쟁의 물질적인 조건들을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만들 □변혁□의 가능성을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의 나쁜 방향□과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끈질긴 인내와 □과학적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4-2-3 이라크민중의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세계적 결정에 대한 지역적 결정의 우위를 주장해야 한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아프간 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모든 분쟁지역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몇몇 지배계급을 교체하거나 압박을 가할 수단을 개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인민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을 해방할 수 있을 뿐이다.□ 분쟁지역의 민중들 자신이 지배계급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며, 그렇지 않은 모든 오만한 개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모든 분쟁에 접근할 때 □세계적□(global) 결정보다는 □지역적□(local) 결정에 대해 체계적인 우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재적 분쟁은, 비록 세계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긴 하지만, 일차적으로 지역적 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세계적 결정은 분쟁의 원인을 외면한 채 (갈등의 결과로서) 현상적 분쟁만을 섣불리 억압하려 든다. 더구나 앞서 살펴보았듯 이것이 미국 중심의 패권전략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해당 분쟁 지역의 민중들의 문제해결능력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기 일쑤다.  우리가 지역적 결정, 즉 분쟁을 유발한 구체적 갈등 요소를 인식하고 그것을 당사자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접근법에 우위를 부여하자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사태를 고립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 결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조건을 구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4-2-4 반전운동의 전망과 세계사회운동의 과제

□ 대안세계화운동과 결합하지 못하는 반전 또는 반미운동은 도덕주의나 민족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우선 현재의 신중세적 무질서는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 즉 중심부 국가간의 제국주의전쟁과 식민지해방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민족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주의 프로젝트가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종료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적지 않은 □제 3세계□ 국가들 사이에 국가구조 자체의 붕괴가 나타나면서 더 이상 □국가이하□ 형태로 나타나는 갈등을 민족국가를 통해 봉합할 수 없는 위기가 일반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질서의 위기는 북-북 국가들 사이에서보다는 북-남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북-남의 갈등은 한 세기 전의 식민지해방운동과 같은 형태의 대립구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제국주의 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식민지해방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절합이라는 조건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만 현재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로 표상된 자본주의의 위기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전쟁의 수행이라는 형태로 표상되는 국가간체계의 위기가 □역사적 자본주의□의 이행을 상징하는 징후라고 할 때,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사회운동들의 연대를 실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본의 세계화□가 □저항의 세계화□를 자동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와 □지역적으로 사고하고 지구적으로 행동하라□의 동시적 실천일 것이다. 무엇보다 구조적 위기가 야기하는 모순이 응축되는 지점을 발견하는 노력, 즉 전선을 형성하려는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덧붙여 세계시장에서 경쟁의 격화와 국가의 붕괴에 대한 반응에서, 종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노선에 따라 □새롭지만 오래된□ 가상의 공동체를 창조하거나 온존하는 것이 국경 또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계급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지만, 舊유고슬라비아의 경험이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더 쉬운 반응이 병보다 훨씬 더 나쁜 치료인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국제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족주의는 □동일성의 정치□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고, 도덕주의는 미국과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분과 공명하고 있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반전 운동의 두 개의 기원(윤소영 교수 interview)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운동의 확산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의 반전 운동은 두 개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1999년 코소보 전쟁을 계기로 2001년 영국에서 조직된 '저항을 세계화하자(Globalise Resistance)'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운동은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전쟁을 중지하라(Stop the War)'는 구호를 채택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이 운동은 그러나 영국과 유럽 일부(특히 그리스)에 국한된 현상일 뿐이지요.

이 때문에 반전 운동의 또 다른 기원이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 반세계화 운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대안세계화 운동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반대해서 사회운동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대안세계화 운동의 핵심이지요.

대안세계화 운동은 1997-98년 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토빈세 도입을 주장한 프랑스의 아탁(ATTAC,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시애틀에서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반대투쟁으로 확산된 대안세계화 운동은 2001년부터 매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리는 세계사회포럼(WSF)-1995-96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던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에 대한 반대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발전했지요. 우리나라에서 대안세계화 운동은 2000년 자유무역협정.세계무역기구반대국민행동(KoPA) 결성과 2001년 세계사회포럼 참여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세계사회포럼은 처음부터 세계화와 군사화에 반대하여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 운동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습니다. 지난 2월 15일 미국 반전연합(ANSWER)의 제안을 유럽사회포럼, 세계사회포럼이 수용하면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조직되었던 것이 그 증거지요.

5. 추가파병 정국,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5-1. 현재의 조건 :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반전투쟁의 결합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남한 계급대중운동의 경우 WTO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과, 공기업 민영화 반대 투쟁, 노동조건악화와 비정규직화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현재 노동법 개악과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 등 지난 수년간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에 맞서 완강히 투쟁해왔지만 이번 반전투쟁의 중심 세력으로 형성되지는 못했다. 반전투쟁은 대중운동화되지 못했고, 평화, 반전이라는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투쟁으로 한정지어졌다. 유럽의 경우 반세계화운동과 반전운동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특수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활동가들이 반전투쟁이 사안별 투쟁화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데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미선효순이 추모집회에서 촉발된 SOFA개정투쟁이 노무현정권의 □평등한 관계□라는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었던 조건은, 반공이데올로기에서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대중이데올로기의 조건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지식인들과, 신자유주의에 포섭되어있는 중산층이상의 계층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고통받고 있지만, 미헤게모니하의 세계화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은 이 지점에서 대중의 지지를 추수하며 정권을 연명해나가고 있다.

5-2. 대중적 투쟁은 어떻게 가능할까?

5-2-1 □미국주도의 세계화 대한 비판□의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들의 투쟁 속에서는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군과 자유무역협정을 강요하는 WTO는 별개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의 구조조정에 더 많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재편이 이러한 자본의 구조조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지배에 대한 일관된 인식이 부재는 대중투쟁이 개별적인 투쟁, 부문별투쟁으로만 국한되게 하고, 미국의 세계지배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투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전국민중연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운동의 실질적인 지도부위, 다양한 운동을 포괄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대기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이러한 조건하에서이다. 이 가운데 WTO에 반대하는 한국농민들의 투쟁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대중투쟁이 세계무역질서, 미헤게모니의 지배질서에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투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부위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넘어서면서 시작된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에 노동자들보다 농민이 주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 □미국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라는 문제설정이 공유될 수 있기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내년 1월에 인도에서 열릴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대안세계화운동의 흐름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5-2-2 정권과 언론에 의한 왜곡을 폭로하고 가치판단의 부재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전쟁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이다. 여론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도하고, 민간인의 피해를 은폐하며, 공격의 대상에게 □악□의 이미지를 부여한다. 미국이 전세계에서 벌인 더러운 전쟁의 상당부분은 은폐되었다. 캄보디아의 대량학살은 □킬링필드□라는 영화한 편으로 은폐되고,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수백만명의 학살은 현장 사진하나 변변히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1차 이라크전쟁을 게임을 보듯이 안방에서 시청했고, 아프가니스탄의 참상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은폐되어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 투쟁이 된다. 전세계의 진보적 저널리스트의 활약은 미제국주의에 맞선 일종의 투쟁인 것이다.

제네바합의가 파탄난 이후 한국의 언론들은 북한과 미국의 핵게임을 보도하기만 할 뿐 가치판단은 일절 개입되어 있지 않다.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는 명확한 사실이 대중에게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제네바합의의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게 떠넘길 수 있었다. 한국언론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언론의 가치판단에 종속되어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은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고, 학살의 만행을 고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5-2-3 □미군없는 한반도, 미군없는 동북아□라는 문제의식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지금 전세계의 미군의 배치되어 있다. 한 국가의 지배권력에게 미군의 주둔이나 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미헤게모니의 금융세계화에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보증수표같은 것이다. 이는 한국의 지배계급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주한미군의 철수는 단순히 미국의 군사적 전략의 변화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대중들의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주한미군철수라는 문제의식은 사회화되지 못하고 터부시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반미의 핵심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대한 비판이 핵심적이며, 일본과 한국주둔 미군은 핵심고리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철수□를 사회화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어떠한 저항도 찻잔 속에 태풍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과의 국제연대가 매우 중요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고통받는 아시아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에 주목하며 연대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5-2-4 미국에 복종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라크 파병문제□는 □파퓰리즘(populism)'에 의지해온 노무현정권에게 딜레마이다. 이라크전투병파병은 정권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중대사안이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전투병파병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라크전투병 파병결정자체도 타격이지만 현재의 이라크 전황은 한국군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후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9.11테러로 인해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은 테러의 당사국도 아닌바에야 미국이 직면한 위기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정권 초에 틀어진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온 노무현정권에게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또한 정권유지에 불안정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은 지속적으로 비전투병파병, 치안유지군파병이라는 방식으로 민중의 저항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의 입장을 조절해보겠다고 했다. 미국에 종속된 정권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여론의 주목을 잘 받지 않은 사이에 한국정부가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할 이라크파병이외에도 재건비 2억9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개편하에 추진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도 지불하기로 했다. 게다가 미군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될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있으며, MD쳬계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에게 파병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이 투쟁은 이라크 파병철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대한 반대와 함께 미국에 종속적인 노무현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