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  서

별  는  울□

2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서울 25개 구 노동자·민중 도보순례 2005년 4월25일(월)∼30일(토)

주최 : 2회 차별없는 서울 차별철폐 대행진 조직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전국빈민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동총련, 서부총련, 서남총련, 북부총련), 전국학생투쟁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민중연대, 노동법개악저지투쟁실천단, 동부민중연대, 서부민중연대, 남부민중연대, 북부민중연대, 중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자연대, 서울통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개인·단체 문화활동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주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후원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서울민중연대                                      http://seoul.nodong.org/rely

□차  없  서

별  는  울□

2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서울 25개 구 노동자·민중 도보순례

□비정규직 문제 심각성 알리는

6일간의 서울25개구 보도행진□

민주노총 서울본부·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주관  2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조직위원회 주최

4월25일(월)∼30일(토) 09:00∼18:00 서울 50여 거점  연인원 1,000명의 노동자, 시민 도보 순례

1.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국회 계류중인 정부의 비정규법안과 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와 기간제의 사용사유 제한 등 법안 핵심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을 내어 비정규법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이때 2회 □차별없는 서울□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행사가 4월22일(월)부터 6일간 진행됩니다.

2. □차별없는 서울□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은 작년 1회 행사에서 6일간에 걸쳐 연인원 1,000여 명의 노동자, 시민이 서울 25개 구를 도보로 순례하며 비정규직 문제점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낸 바 있습니다. 올해 2회 행사는 □서울 비정규직□과 □서울 최저임금□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며 심각한 장기투쟁사업장 및 청년실업 문제 등 한층 더 확장된 형태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내용이 토론되며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결합 속에 폭넓게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Ⅰ. □차별없는 서울□ 2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목표

① 2004년 제1회 차별철폐대행진의 성과를 이어 명실상부한 서울 25개 구 노동자·민중 도보순례 행사로 자리매김한다.

②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관 행사이며, 연맹 및 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민중연대 등과의 공동기획과 공동행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한다.

③ 특히, ‘서울 비정규직’과 ‘서울 최저임금’ 등 200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이후 실천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④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투쟁 지원 및 지난 비정규투쟁의 교훈을 각인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성과를 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한다.

⑤ 차별철폐대행진의 성과를 모아 이후 서울 실천단의 조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Ⅱ. 컨셉

차별없는 서울

노동자의 눈으로 본 서울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정점 서울

56만원에서 64만원으로 오른 전국최저임금, 서울은 얼마나 되야 하나?

비정규직 최대! 최저임금 최소! 서울 노동자 최고로 살기 힘들다

서울는 노동자에게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인가?

서울에는 강남만 있고, 서울사람은 다 웰빙만 하나?

서울최저임금 64만원 택도 없다!

법정최저임금 82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장기투쟁 해고자를 정든 일터로!

장기투쟁사업장 악덕사업주 구속하라!

서울 최고 비정규직 서울 최저 최저임금

비정규직 확산법안 파견법 철폐!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성 인정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라~

Ⅲ. 조직위원회 구성

주최 : 2회 차별없는 서울 차별철폐 대행진 조직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전국빈민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동총련, 서부총련, 서남총련, 북부총련), 전국학생투쟁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민중연대, 노동법개악저지투쟁실천단, 동부민중연대, 서부민중연대, 남부민중연대, 북부민중연대, 중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자연대, 서울통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개인·단체 문화활동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주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후원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서울민중연대

Ⅳ. 예산 및 분담금

조흥은행 371-01-081185 예금주 민주노총 서울본부

1. 2004년 제1회 차별철폐 대행진 결산

후원수입 2,630,000원 신문광고비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600,000원 총연맹 후원 500,000원 금속연맹 후원 300,000원 공공연맹 후원 300,000원 언론노조 후원 300,000원 보건서울 후원 200,000원 전교조서울 후원 200,000원 과기노조 후원 100,000원 민주노무법인 후원 50,000원 용산5가 세입자대책위 후원 50,000원 노동건강연대 후원 30,000원	지출 9,323,230원 중식 1,426,000원 석식 2,754,000원 영상물제작(150개) 2,000,000원 포스터 제작 및 발송(1,000부) 1,121,860원 신문광고비 600,000원 대깃발, 소깃발, 플랭카드 등 595,000원 선전물10,000부 부적5,000부 자료집300부 488,000원 진행팀 회의비 141,500원 차량운영비 75,000원 기타 121,870원
최종 결산 - 위 후원수입과 지출현황에 따라 이후 6,693,230원의 재정 추가 필요. - 이는 서울본부 미조직 기금 및 사업비 / 지구협의회별 지원금 / 영상물 수익금으로 마련예정. - 영상물 수익금 : 총 150개 제작 예정, 1개당 1만원 판매 :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30개, 서울본부 30개, 지구협의회별 각 15개×6=90개 예상

2. 2005년 예산(안)

① 음향 자유 6일간 음향 및 담당자 협찬 1,000,000원 (확정)

② 음향 관련 1t 트럭 별도 섭외

③ 영상 제작 □비정규직 철폐 영상팀□ 1,000,000원 (추진중)

④ 자료집 300부 제작, 배포 - 파일 미편집본 4월22일(금) 발송, 편집본 4월23일(토) E-mail 발송

⑤ 도시락 : 한국외식 tel. 326-1116 fax.326-1196

민주노총 서울본부 예산 3,000,000원 지구협의회 지원 예산(뒷풀이) 3,000,000원 후원수입 5,700,000원 서청 200,000원 서총련 및 각 지구총련 총 300,000원 전학투위 300,000원 등 납부 결의	지출 11,700,000원 중식 150명×6×3,000원 = 2,700,000원 석식 500,000원×6 = 3,000,000원 영상물제작(150개) 1,000,000원 포스터 제작 및 발송(1,000부) 1,500,000원 신문광고비 1,000,000원 대깃발, 소깃발, 플랭카드 등 1,000,000원 선전물10,000부 부적5,000부 자료집300부 500,000원 진행팀 회의비 200,000원 차량운영비 100,000원 기타 700,000원

Ⅴ. 행사 세부 흐름

1. 기자회견 및 발대식 4월25일(월) 09:00 구로역 재능교육 경인총국 (1호선 구로역 2번출구 그린팝웨딩홀 건물)

1부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질의응답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2부 발대식 :	대회사 : 순례단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

참가단위 자세히 소개

격려사 :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연대사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퍼포먼스 : 서울지도 위에 순례 코스 락카 그린뒤 □비정규직 철폐□

2. 기타 점검사항

※ 지구협의회별 거점별 연대사 및 연대집회, 규탄집회 프로그램과 발언 조직 및 진행 책임

※ 문화활동가 결합 전체 상황은 4차 기획단 회의 4월21일(목) 13:00에서 박효선 동지 통해 계속 취합할 예정, 기본으로 1일 문화활동가 및 현장문화단위 1단위 이상 결합

※ 114명 전격 직권면직 관련 사보 연대 행사 배치

1. 남부(2) : 독산사거리 금천지사, 난곡사거리 관악지사

2. 남동(2) : 서초역 동일빌딩 서초남부지사, 강남역 미진빌딩 강남서부지사

3. 동부(3) : 제기역 경동한방프라자 5층 동대문지사, (구)성동구청 성동지사, 자양사거리 금관빌딩 4층 광진지사

4. 북부(3) : 노원구청옆 한미빌딩 3,6,8층 노원지사, 강북구청사거리 신한은행 5-7층 강북지사, 미아삼거리지나 동방웨딩타운 4,5층 성북지사

5. 서부(3) : 서대문구청 지나 국민은행 2층 서대문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의도 CCMM빌딩 사보 서울본부

6. 중부(3) : 숙대입구 외환은행 6층 용산지사, 시청별관 대한항공옆 한성빌딩 6층 중구서부지사, 중부경찰서 밑 중구동부지사

Ⅵ. 집행실무 역할 분담

팀	업무		담당자	기한	비고
조직	비정규연대회의 참가자 조직		서울본부 오상훈 조직차장	4.16 수련회	15개 조직 1일 1명 이상
	서울일반노조				1일 2명 이상
	민주노동당 지구당 참가자 조직		서울시당	4.22 상집	1일 10명 이상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및 의원 참가 조직		서울시당	4.22 상집	당대표 등 점검
	6개 지구협의회별 참가자 조직		각 지구협 담당자		지구협별 2-30명 이상
	민주노총 및 각 연맹 후원 및 참가 조직		서울본부 임원진 순회 방문중
	서청+서울연합		서청 사무처장		1일 10명 이상
	서총련		새봄 동지	4.23 교양대회	1일 5-10명
	연대회의+전학투위		정우성 동지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
	문화활동가		박효선 동지		목 오후와 토 제외 전일
	사회보험노조
					고정 60여 명
대협	서울경찰청 집회 신고		서울본부 여성오 조직부장	4.13	완료
	순례구간 답사 및 진행		각 지구협의회 담당자	진행중
	참가자 전체 교양대회			4.19 20:00	취소
	사회양극화와 빈곤 극복 방안 워크샵		서울본부 김진억 정책기획국장	4.21 19:00	5월로 연기
	음향 장비 섭외		서울본부 오병전 조직부장	4.16	완료
	음향 1톤 트럭 섭외		서울시당
	날짜별 세부 프로그램 준비 및 조직		서울본부 6개 지구협의회 담당
선전	포스터 제작		서울본부 이보아 조직차장
	몸벽보 제작		서울본부 문문주 조직부장		완료
	자료집 제작
	엽서 제작
	홈페이지 제작 http://seoul.nodong.org/rely		서울본부 김희재 조직차장	4.19	개통
	언론사 영상취재 조직	공중파	서울본부 이보아 조직차장
		KBS 세상의 아침	서울본부 이보아 조직차장
		KBS 시사투나잇	서울본부 이보아 조직차장
		MBC 2580	서울본부 이보아 조직차장
		SBS	서울본부 이보아 조직차장
		미디어참세상 RTV	비철팀		4.28 15:00 녹화
		민중의소리	서청 사무처장		노동방송국생방송인터뷰
		오마이뉴스	서청 사무처장		기획기사화
		프레시안	시당 신석호 동지
	피켓, 플랭카드, 상징물 등 선전물 준비		각 조직별 준비 및 전체 준비	4.24
	일일 보도자료 및 기자 대응		서울본부 이보아 조직차장
	홈페이지 상황실		용부장

Ⅴ. 최종 순례 흐름

4월25일(월) 남부지구협 [구로 금천 관악 동작] 09:00 1호선 구로역 2번 오른쪽 그린팝웨딩홀 10:00 쌍용자동차정비지부 10:30 가로공원 기린텔레콤 11:00 구로구청 11:20 고대의료원(구로병원) 12:00 구로공단역 1공단 관악지방노동사무소 12:50 수출의다리 13:00 가리봉역 3공단 하이텍알씨디코리아 14:40 아영산업 14:50 코카콜라 15:00 독산역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앞 15:20 이목희사무실 15:40 독산사거리 사보 금천지사 16:10 구로전화국 16:30 난곡사거리 사보 관악지사 16:50 신림사거리 관악유선·인터넷방송 17:30 서울대앞 한남운수	담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오 조직부장 017-226-7692 발대식 및 재능 경인총국 규탄집회 쌍차정비 집행부 연대사 금속노조서울지부남부지회 기린텔레콤분회 연대집회 공무원노조 구로구 집행부 연대사 고대의료원 집행부 나와 연대사 규탄집회 멋지게 건너 점심식사 금속노조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연대집회 아영산업 집행부 연대사 코카콜라 집행부 연대사 집중 선전전 규탄집회 규탄 공공연맹 서울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연대집회 규탄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분회 불성실 교섭 규탄 한남운수해복투 연대집회 및 마무리

4월26일(화) 남동지구협 [강남 서초 강동 송파] 09:00 사당역 14번출구 서울지하철공사 10:00 방배역 강남지방노동사무소 10:30 서초전화국 10:50 서초역 동일빌딩 사보 서초남부지사 11:10 서초 및 교대역 법원, 검찰청 12:00 역삼역 산업기술평가원 14:10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15:30 강남역 한일레미콘 16:50 강남역 미진빌딩 사보 강남서부지사 16: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17:30 강남구청 노점상 연대	담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희재 조직차장 017-552-9779 여성연맹 청소용역노조 연대집회 규탄집회 규탄 규탄 규탄집회 공공과기노조산업기술평가원지부 연대집회 점심식사 현대차비정규직 및 기아차계약직 연대집회 건설연맹 건설운송노조 한일레미콘분회 연대집회 규탄 규탄집회 노점상 연대집회

4월27일(수) 동부지구협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09:00 1호선 청량리역 4번출구 광장 09:50 동부, 경동시장 10:20 제기역 경동한방프라자 사보동대문지사 10:40 제기역 북부지방노동사무소 11:00 (구)성동구청 사보 성동지사 11:30 동대문구청 12:00 답십리역 도시철도공사 12:30 용답역 서울지하철노조 14:00 장한평역 서울상용직노조 14:30 군자교 15:30 성수동 영세사업장 거리 16:30 자양사거리 금관빌딩 사보 광진지사 17:00 광진구청 17:30 방지거병원	담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주태희 조직부장 016-9711-1136 비정규 선전전 서울본부 직가입 동부시장노조 연대집회 규탄 규탄집회 규탄 공무원노조 및 상용직노조 집행부 인사 여성연맹 청소용역노조 연대집회, 도철 집행부 연대사 점식식사 후 전체 간담회 진행 상용직노조 집행부 연대사 멋지게 건너 ATK, 고아라, 제화, 인쇄 등과 버라이어티한 선전전 규탄 규탄집회 보건의료노조 방지거병원지부 연대집회

4월28일(목) 북부지구협 [노원, 도봉, 강북, 성북] 09:00 7호선 하계역 1번출구 까르푸 09:40 이랜드 2002아울렛 10:20 상명여중 11:10 롯데미도파 11:20 노원역 한미빌딩 3,6,8층 사보노원지사 11:50 창동역 민자역사앞 노점상 13:10 강북구청사거리 신한은행 사보강북지사 13:30 강북구청 14:30 미아삼거리 동방웨딩타운 사보성북지사 15:00 동덕여대 16:00 고려대 16:30 고대의료원 17:00 성북구청 17:30 재능본사 18:00 마로니에, 산재사망노동자추모 행사	담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권순화 조직부장 010-6744-3032 서비스연맹 까르푸노조 연대집회 화학섬유연맹 이랜드노조 연대집회 공공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집회 롯데미도파 집행부 연대사 규탄 노점상 연대집회 후 점심식사 규탄 간단한 규탄집회 규탄 대학노조 동덕여대지부 연대집회 시설관리노조 고려대지부 연대사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연대사 간단한 규탄집회 서울본부 직가입 재능교육교사노조 연대집회 행사 결합 (18:00∼19:30 예정, 간식 및 뒷풀이 제공)

4월29일(금) 서부지구협 [은평서대문마포영등포양천강서] 09:00 6호선 응암역 4번출구 E-mart 10:20 서대문구청 10:40 국민은행 사보 서대문지사 11:00 이대앞 신촌역 노점상 연대집회 12:00 경총 12:50 중앙노동위원회 13:10 국민건강보험공단 13:30 마포대교 14:00 여의도 국회앞 14:30 KBS 15:00 민주노총 15:10 근로복지공단 15:20 한강성심병원 16:00 열린우리당사 16:30 철도노조 홍익매점 본사 17:00 KT 화곡전화국 목동분국 17:3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보아 조직차장 011-9490-9767 버라이어티한 선전전 및 규탄집회 간단한 규탄집회 규탄 노점상 연대집회 규탄집회 후 점심식사 규탄집회 규탄집회 멋지게 건너 규탄집회 정규직 비정규직 집행부 연대사 멋지게 환영 규탄집회 이용석열사 추모집회 규탄집회 공공연맹 철도노조 홍익매점지방본부 연대집회 한국통신계약직노조 517일 비정규직 투쟁 점거농성 서울본부 직가입 평등노조 이주지부 연대집회

4월30일(토) 중부 [용산, 중구, 종로] 09:00 6호선 녹사평역 1번출구 미군기지 09:50 숙대입구 외환은행 6층 사보 용산지사 10:20 서울역 10:50 시청별관옆한성빌딩 사보 중구서부지사 11:00 경찰청 건너편 사거리 모퉁이 11:30 흥국생명 12:00 세종문화회관 뒤 13:00 종로구청 13:20 SK 본사앞 13:40 구몬본사 100m 14:00 서울시청옆 국가인권위원회 14:40 중부경찰서 밑 사보 중구동부지사 15:00 성진애드컴 16:30 숭인2동 삼일철대위 17:00 서울대병원 17:30 마로니에공원 마무리 18:00 국회앞	담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문문주 조직부장 011-9990-1097 반미연대집회 규탄 공공 철도노조 홍익매점·새마을호승무원 연대집회 규탄 공공연맹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연대집회 사무금융연맹 생보노조 흥국생명지부 연대집회 공공연맹 문화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연대집회 규탄집회 울산플랜트노조 관련 규탄집회 구몬 이정연 교사 1주기 추모 규탄집회 규탄집회 규탄 언론노조 서울경인인쇄지부 성진애드컴분회 연대집회 삼일철대위 연대집회 집행부 나와서 연대사 전체 해단식 이후 4.30 전야제 및 서울실천단 결의대회 결합

첫째날 4월25일(월) 남부

1. 그린팝웨딩홀(재능교육교사노조 경인총국) 앞

노동자임이 부정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대명사 특수고용직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으로 만든 조직이 재능교육교사노조입니다.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과정에서 얻은 위암으로 정종태 전 위원장 동지가 지난 2월 운명을 달리 했고, 그 전달에는 재능 경인총국 금천지역국 서 모 선생님께서 휴회홀딩과 대납강요 속에 회사를 그만두고자 했지만  관리자로부터 "그만두려면 위약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압박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3월22일 진행된 49재 추모집회에 이어 2회 "차별없는 서울" 차별철폐대행진 시작을 여기서 합니다. 비정규 법안에서조차 무시되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제기해 봅시다.

2. 쌍용자동차 정비지부

쌍용자동차노조는 작년 비정규직 노동자 3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노조 내부적으로는 참으로 보람있고 성과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월 18일  정기대의원대회 도중에 첩보된 노동조합 사찰과 관련하여 정비지부는 진상 대책위 가동으로 본격적인 투쟁의 결의를 표명하고, 사측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표명과 대책위의 요구안 관철을 위한 천막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대책위는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노사 신뢰회복을 도모하였으나, 사측은 시종 불성실한 태도로 협의를 파행으로 몰고갔다. 이에 대책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일련의 사태가 자칫 노.사 양측에 불미스러운 사항 발생을 우려, 본조와 연대하여 사찰 사안에 대한 해결을 모색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본조와 연대한 대책위와의 협의 조차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하였다. 사측은 대책위가 제시한 자료를 보고도, 자료의 유출경로 파악에만 관심을 집중시켰고, 대책위는 사찰에 대한 사측의 진심어린 사죄, 실무자와 지휘체계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투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측은 일부 자료에 대한 일정부분만을 인정하면서,유출경로 파악과 제공자에 대한 징계만을 고집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사측의 태도의 잘못된 점을 인지시키고 성실한 태도로 협의 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은 일부 인정한 부분에 대한 유감 표시와 더불어 협의를 통한 대책위의 요구안을 일정부분 수용한 합의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책위는 합의안의 일정부분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였고, 사측은 대책위가 일부 인정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책위는 사찰 문제의 원인이 사측에 있음을 주지 시키고 사측의 성의 있는 합의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정회가 거듭 될 즈음에 사측은 대책위의 요구안 중에 일정부분 인정하고 사찰 관련 실무자 처벌에 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에 대해 사측의 안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하여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노.사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외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잠식 시키고, 노.사가 신뢰 할 수 있는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 사의 상호 약속 아래 장기간 지속된 사찰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100% 만족의 성과는 아니었지만, 사측은 대책위의 요구안에 대해 대부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합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밝히고, 투쟁의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임을 주지하며, 차후 일련의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을것을 다짐하며 협의를 마감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기린텔레콤분회

악덕기업주이기방회장을 고발합니다

기린텔레콤을 경영하는 이기방회장은 노동자들의 형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사람입니다. 그 땅값 비싸다는 논현동에 100평짜리 5층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악한 작업환경, 최저임금 주어가며 일 시켜..

이기방회장은 토렌, 납등의 유기용제를 현장에서 사용하게 하면서 환풍기 하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60만원을 겨우 윗도는 월급을 주면서 그것조차 아까와서 필리핀, 중국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어 달라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방 회장은 노동조합과 대화로써 풀려고 하지 않고 노조탈퇴공작과 현장아줌마들에게 온갖 향응을 제공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만 했습니다.

1년내내 시간끌며 탄압하더니 결국은 9명의 조합원 정리해고

2003년 6월 23일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기방회장은 1년내내 교섭자리에 얼굴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허수아비 친인척 사장을 세워놓고 형식적인 교섭을 하게 하면서 뒤로는 우리 조합원들을 정리해고 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기린텔레콤 이기방회장은 논현동 226-5에 200평짜리 집에 살면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생활고에 허덕여 그러다가, 2004년 8월 11일자로 우리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최소한의 일할 여건도 갖춰 놓지도 않고 자신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이기방 회장의 심보가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악덕기업주는 경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또다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 공무원노조 구로구청

2004. 11. 15 총파업과 관련하여 구로구지부 부당징계자 7명을 포함하여 서울시 7개 지부 25명에 대한 소청심사가 있었습니다.

□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 2005. 3. 28. 14:00 ~ 18:50

□ 장 소 : 시청 별관 9층

□ 대상지부 : 7개지부 25명

- 강북지부 : 6명 (파면1, 해임3, 정직2)

- 양천지부 : 4명(정직1, 감봉1, 견책2)

- 구로지부 : 7명(파면3, 해임3, 감봉1)

- 금천지부 : 1명(정직1)

- 관악지부 : 1명 (해임1)

- 서초지부 : 3명(정직1, 감봉2)

- 마포지부 : 3명(파면3)

□ 소청심사장 스케치

- 소청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중 절반이 졸고 있었으며 무성의한 질문(예:"왜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하느냐?")으로 일관된 형식적인 소청심사였습니다.

5. 고대의료원(구로병원)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는 안암, 구로, 안산 등 3개 병원으로 이루어진 지부입니다. 지부 상근은 안암병원에서 하는 관계로 구로병원 앞에서는 전남내하청지부 등 비정규직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동지들께 순례단이 힘찬 연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 동지가 전남대하청지부 투쟁 승릴 위해 4월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관악지방노동사무소

"구로, 디지털단지 탈바꿈에도 노동조건은 여전"

구로동맹파업 20주년 토론회, 처벌강화, 법제도 개선 등 대책 제시돼

한국 노동운동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는 구로동맹파업(1985년) 이후 20년이 흘러 구로지역은 디지털단지로 바뀌었지만 열악한 임금과 고용 등 노동조건은 변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진단은 구로동맹파업 20주년을 맞아 지난 3월15일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서울남부지역공대위'가 마련한 '구로공단 변모에 따른 지역노동자의 현실' 토론회에서 나왔다. 공대위는 구로지역 노동·사회·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참여해 지난해 11월 결성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공대위 문재훈 정책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작년 정기국회 노동부 국감자료를 보면 서울의 체불임금 미청산율 전국최고(49%)로 나타났는데 중소영세사업장이 많은 구로공단지역은 이보다 높은 53%를 보였고, 불법파견 역시 파견업체 위반 비율(58.3%), 사용업체 위반비율(36.4%) 등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팀장은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과 함께 △공동조사·감독 공동캠페인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변호사 등의 자원봉사로 노정공조 △후속대책, 공청회 요구 등을 제기했다.

박경선 집행위원장은 최저임금 위반과 불법파견 의혹사업장 사례분석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집행위원장은 문제점으로 '사업자의 무지'와 '솜방망이 처벌', '최임을 맞추기 위한 노동조건 저하(임금삭감)'를 꼽았다. 불법파견 의혹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업체간 경쟁(최저입찰제)으로 임금삭감 초래' '산전후휴가 등 휴가·평등권 박탈'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임·통상임금에 대한 지속적 교육, 홍보 △철저한 단속과 위반 사업주 처벌강화 △직접고용 유도 △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보호 등 법제도 개선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밖에 홍준호 구로구의원, 강문대 보좌관(단병호 의원실), 고경섭 노무사, 정선근 한국노총 구로금천지부의장, 김성윤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구로동맹파업은 지난 1985년 6월22일 경찰이 파업을 주도한 대우어패럴노조 간부 3명을 구속한 사건을 계기로 구로지역 5개 노조가 동맹파업을 벌이고, 5개 노조가 지지연대에 나서는 한편 노동운동단체 연대투쟁으로 확산된 한국전쟁 뒤 '최초의 정치적 동맹파업'이다. [노동과세계] 2005. 3. 29. 박승희 ddal@nodong.org

7. 제일모직 불법파견 원직복직 비상대책위원회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이 위장 하도급 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노동부가 불법행위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 서울강남노동사무소는 지난 7일 제일모직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조사돼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미온적을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삼성 계열사이다.

단 의원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하청업체인 우양지엘에스(주)와 다류(주)를 통해 113명에 이르는 파견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했다. 지난 98년 제일모직에서 분사한 두 회사의 대표는 모두 제일모직의 전직 간부들이고 소속 노동자 113명 대부분은 제일모직에서 일하다가 강제로 전직당한 이들이라고 단 의원이 주장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두 회사 노동자들은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불법파견 사실을 진정했으며, 이를 조사한 노동부는 지난 7일 불법파견을 결정하고 지난 15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제일모직은 노동부가 조사를 시작하자 지난 2월 두 업체를 폐업시키고 한솔CSN이라는 업체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두 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이 업체로 강제 전직시키려 하는 등 직접고용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서울 구로구 가산동 사업장에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 의원은 “그럼에도 노동부는 ‘제일모직이 제출한 개선계획이 타당하다’며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고발조치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단 의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일모직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모두 노동부의 미온적 태도 탓”이라며 “4월 국회에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참고인 소환과 국회 차원의 불법파견 실태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조상기 westar@labortoday.co.kr

8.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1) 동지들! 반갑습니다. ‘부당해고 분쇄! 민주노조 사수! 생존권 쟁취!’를 위해 4년째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지난 3월 14일 금속노조로 가입되었습니다)입니다.

2) 하이텍 사측은 96년 12월 필리핀 생산 공장을 세우고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97년 3월 이후에는 구로 공장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생산라인을 축소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럽의 동종업체 인수, 일본에 판매법인 설립, 중국에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승승장구 확대되어가고 있지만 이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조합원, 현장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조탄압과 구조조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하이텍 자본은 2002년 임금인상투쟁을 시작하자마자 노조말살의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노조 탄압을 자행해왔습니다. 실권 없는 교섭대표를 앞세운 실질적 교섭의 해태, 고소고발 남발, 쟁의에 결합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취한  6개월간의 불법적 공격적 직장폐쇄, 구사대를 동원한 폭행, 조합원 전원 부당 배치전환, CCTV 설치를 통한 조합원 감시,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단협 위반, 불법 징계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판정 불이행, 현장통제 등 셀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 탄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현장통제와 기본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감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인하여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13명의 여성조합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9. 민주택시 아영산업분회

2004년 정오교통 조경식 동지의 분신 이후 택시노동자 부가세 감면분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 화학섬유연맹 한국코카콜라보틀링노조

98년 노조 결성 이후 민주노총 산하인 북부(한국코카콜라보틀링노조) 중심으로 2004년 12월 북부, 남동, 남서 3개 노조 모두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고 현재 통합노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에 힘차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11.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사무실

" '인권위 결정, 황당무계하다'는 이목희 의원이 더 황당무계 "

" '균형잃은 정치적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김대환 장관에 더 불만"

4월18일(월) 10:00 이목희 의원 사무실 앞 서울지역 정규·비정규 노동자들 분노의 항의집회 개최, 국가인권위 의견마저 무시하는 이목희 의원·김대환 장관 대역 입에 테이프 붙이는 상징의식 진행

1) 4월14일 비정규입법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노동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상식과 양심에 기준을 두고 비정규입법안 관련 유일하게 '올바른 입장'을 낸 국가기관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의견서는 ▲임시계약직의 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으로 차별을 폐지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중간착취와 불법파견을 낳고 있는 파견제의 폐지안을 내지 않은 점이나 정부가 안을 제출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사유외의 기간제(임시계약직)에 대하여 정규직 고용 간주 ▲파견업종 전면확대 반대 ▲불법파견노동자 직접고용 ▲파견노동자 사용업체의 노동법상 책임 부과 등도 의미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권고안의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없는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이목희 의원, 김대환 장관 계속되는 망언에 노동자들 분노

3) 대다수 노동자들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입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비정규노동자의 진정한 보호와 권리보장을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자 국회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이목희 의원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마저 무시하며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 "인권위 의견은 황당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

이목희 의원, "비정규와 관련한 의견표명이 인권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기자회견

이목희 의원, "인권위 의견표명은 무책임한 행위"이라고 비난

이목희 의원, "경제적 인권을 고려할 때 수많은 요소를 봐야 한다”면서“인권위 권고는 국민경제 전체적 관점과 경영관점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

김대환 노동부장관 "인권위의 의견제시 는 균형 잃은 정치적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

4) 상식과 양심에 어긋난 한때 노동운동가 내지 노동운동 지원 교수 출신 이목희 의원과 김대환 장관의 계속되는 망언에 노동자들의 분노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지역 정규·비정규 노동자들은 4월18일(월) 오전 10시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9-29 류성빌딩 4층 소재 이목희 의원 사무실( Tel : 02)3286-3000  Fax : 02)805-0612) 앞에서 "이목희·김대환 망언 규탄과 국가인권위 의견 수용 및 파견법 철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분노를 표현했다.

이목희·김대환 대역 입에 테이프 붙여 망언을 막는 퍼포먼스 진행

5) 한편, 분노한 노동자들은 이목희 의원과 김대환 장관 대역으로 분장한 이들의 입에 테이프를 붙여 망언을 못하게 막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2. 구로전화국 앞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노조

2004년 12월31일 KT사 도급회사인 (주)온리를 계약변경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시켰습니다. 현재 간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조합원 및 노동자들은 원직해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이동하여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5녀 1월12일부터 서울지역 50개의 전화국을 순회하며 원직복직, KT와 도급회사의 부당함과 노동조합 가입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개 전화국 순회투쟁을 마친 상태입니다.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동조합, 바로 당신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노조는 통신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KT, 하나로, 두루넷, 지역유선 등 어느 사업장에 근무를 하더라도, 담당 업무가 인터넷이나 전화의 가설□유지보수, 또는 콜센터의 상담이라 하더라도, 근무하는 지역이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디라도, 서울지역의 통신산업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의 개선과 사용자들의 횡포에 맞서는 통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일한 조직입니다. 통신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용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저임금, 임금체불, 퇴직급 미지급, 4대보험 미적용, 휴일의 강제노동, 강제해고의 문제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지난겨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KT와 도급회사에 맞서왔고 이제 봄을 맞이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려 합니다. 해가 바뀌자 업체가 바뀌고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도 바뀌었습니다. KT의 회선단가제로 인해 업체별 지급금액이 줄어들자 업체는 가차 없이 현장기사 인원을 감축하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회선단가제로 인해 업체가 가져가는 수입이 기존의 수입보다 30%정도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분을 우리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 짜냄으로서 자신들은 어떠한 손실도 보지 않으려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떠나고, 임금 또한 평균적으로 30%, 많게는 50% 정도 줄었습니다. 이를 통해 업체는 전혀 손해도 안 볼뿐더러 우리 노동자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여 더욱 손쉬운 통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짤려 나가고 임금이 줄어드는 현실로 인해 업체나 KT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감히 저항할 엄두를 못 내게 하고 업체에 고분고분하게 길들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도 해도 너무 한 것은 약속한 임금마저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량이 되고 경력이 되는 노동자들은 200만 원 이상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 임금이 전보다 적지만 참고 받아들이려 했지만, 막상 임금을 받아 보니 명목상 200만원이고 실 수령액은 170정도 이고 명목상의 임금마저 지급 않고 20~30만원 더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열받아서 다른 업체로 옮기려 하니 다른 업체들 또한 거의 같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업체들 간의 더러운 담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정해 놓고 이를 서로 지킴으로서 노동자의이동과 임금상승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업체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서울 전역에 집회신고를 하려하자 전체 전화국들이 하지도 않을 집회신고를 일사분란하게 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우린 노동자들을 더 착취하고 더 통제하고자 단결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위해 모두의 생존과 인권을 위해 당당한 단결을 해야 합니다. 저들이 은밀히 만나고 문서를 주고받는다면 우린 어깨 쫙 펴고 거침없이 단결하고  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우리가 단결하지 못한다면, 저들 KT와 업체가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결하여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면 저들의 울타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단결의 시작은 바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조직인 노동조합만이 우리의 단결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권리를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화창한 봄날을 노동조합과 함께 열어갑시다!!

13. 한남운수해복투

버스가 멈추면 세상이 바꿘다! 동지들의 뜨거운 연대로 한남해복투 2 년간의 투쟁을사수할수 있었습니다. 한남의 악덕자본가 김태진회장의 욕심보와 라다두 노조집행부의 어용성을 분쇄하고 민주노조 건설과 원직복직 쟁취를 위해 한남해복투 에서는 2004년 2주년 집중집회를 진행하고 2주 1회 실무회의(월 12:00)와 연대집회(목 12:0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법재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둘째날 4월26일(화) 남동

1. 서울지하철공사(사당역)

- 여성연맹 서울지역여성노조 지하철차량기지청소용역지부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산하 서울지역여성노조 지하철차량기지 청소용역지부 50대-60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노동에 시달립니다. 또한 원청사와 하청·용역사와의 계약에 따라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정최저임금이 한해 임금으로 책정되는 현실에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함께 합시다! 아래는 작년 파업 돌입에 앞선 주요요구를 담은 성명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해도 소용없다!

정부산하기관·공기업에서부터 최저임금 지급하라!

서울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전국의 지하철과 철도, 서울고등법원·대법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 청소용역직 노동자들이 오늘 파업에 돌입합니다. 저희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 12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 중 20-30%가 저희 청소용역직 노동자들입니다. 저희들은 50대-60대 여성노동자들로 용역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일자리에서 잘릴까봐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지하철, 수도권 전철, 고속철도와 고등법원·대법원에서 청소용역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한 결과 임금도 인상하였고 회사 마음대로 해고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올해도 폭염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피나는 투쟁의 결과 최저임금 13.1%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641,840원이 됩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 13.1%마저도 잘못된 법, 제도 때문에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지하철공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구지하철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성률을 적용하여 감액하고, 국가계약법 상 최저임금이 아니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 용역 노동자의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파업을 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과연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장담해온 노무현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다시 16-17일에 재파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들의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12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정부산하기관·공기업에서부터 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날로 심화되는 빈부격차 속에서 최저임금법의 법적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현실의 최저임금은 너무나 낮기만 합니다. 민주노총과 저희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2004년 최저임금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월 766,140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13.1% 인상되어 월 641,8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저희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임금인상l 다른 해보다는 높게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용역업체와 교섭을 했으나, 원청인 지하철공사·법원·철도청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개정에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현재 서울지하철 공사를 비롯해 전국의 지하철과 고등(대)법원, 철도청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들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30년이 넘게 청소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원청인 지하철공사나 법원에서 설계한 금액을 100%로 할 경우 입찰 계약 시 낙찰률에 의해 20-30%대의 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원청에서 설계한 금액과는 무관하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도 20-30% 깎여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공사나 철도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분을 지급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원청에서의 임금설계와는 무관하게 도급계약 낙찰률에 의해 결국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대구지하철, 철도청이 9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해 주지 않아 용역업체가 1인당 45,000원-100,000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 지불능력이 없다며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현실에서 원청과 용역업체가 동일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급계약제도는 원 사용주가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용역업체에게 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용역업체에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 원청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나와야 지급한다고 하고, 원청인 지하철공사나 법원에 책임을 물으면 모든 법적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니 용역업체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급계약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살인적인 저임금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결국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청과 용역 쌍방 간에 지킬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죽이는 전동차 청소 기성률 감액제 폐지하라!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동차 청소용역 노동자의 경우 같은 최저임금 사업장이지만 더욱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청소는 청소물량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는 양당단가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월 청소물량에 따라(예정된 청소물량을 어느 정도 완수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도급비가 지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성률에 따른 정산제 실시입니다. 문제는 도급계약 낙찰률에 의해 계약금이 20-30% 계약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전동차의 경우는 여기에 매월 기성률 월 5-10%가 더 깎이게 되면서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대구지하철 전동차 청소를 맡고있는 유일개발의 경우 대구지하철노조 장기 파업과 내장재 교체로 인한 전동차 운행 축소로 기성률 적용으로 40%가까이 감액이 되자, 월 1,000여 만원이 손해가 난다며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렇듯 전동차 청소의 기성률과 감액제는 법 위반과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잘못된 제도인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하라!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제도로 최저가 낙찰제가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는 계약금액이 20억이 넘어가면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면 기존의 70%-80%대의 낙찰률에서 60%-70%대의 낙찰률로 떨어지게 됩니다. 2004년 서울지하철공사와 철도청은 최저 낙찰제를 도입해 63%-67%대의 낙찰률로 청소업무를 맡게되면서 이에 대한 손해를 고스란히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근로조건의 후퇴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도 하에서 용역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곧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철도청의 경우 올 1, 2월에는 800,000원을 받던 임금이 최저가 낙찰제에 의해 낙찰률이 63-67%대로 되면서 650,000원(퇴직금 포함 701,000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문제는 철도청(광주 목포 고속철도)에서는 용역업체(프로종합관리)와 체결한 청소용역 특수 계약조건에 의하면 청소용역 노무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주기로 해놓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전철에서는 1차 계약기간(10개월)의 실 기성금액이 약 25억임에도 용역계약서에는 37억으로 해 도장을 찍게 했다는 것입니다. 철도청에서는 약 12억원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도 철도청은 무조건 예산이 없어 안된다고만 합니다.

광주지하철, 노동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 삭감,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탈퇴 공작까지....

지난 8월 23일 광주지하철에도 청소용역 여성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주간반의 경우 한달 꼬박 일해 받는 임금은 월 578,000원(퇴직금 포함)입니다. 회사는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광주지하철 도시철도공사에서 설계한 8시간 근로가 아닌 7시간 근로로 해놓고 한 역사 당 한 명씩 청소 일을 하여 매우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휴를 월 4일만 주고도, 주휴 위반에 따른 휴일근로수당도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성임에도 생리휴가도 없습니다. 너무도 열악한 근로조건을 참을 수 없어, 노조를 만들었지만, 회사는 노조 가입한 사람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해고한다고 협박하는 등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조를 만든 여성노동자들을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또한 노·상견례 자리에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조합비 3,000원이 맞느냐? 조합비를 챙기려는 시커먼 속 아니냐' 는 등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퍼붓는 등 노조를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광주지하철도시철도 공사가 노조를 만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고 하며 조장한데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지하철의 경우 역장들이 나서서 노조가입을 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27,000원만 인상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해 놓고 노조와의 임담협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 서울지하철공사, 대구지하철공사, 고등(대)법원, 철도청은 청소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하고 추석 떡값 지급하라1!

-. 최저가 낙찰제나 국가계약법에 우선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하라!

-. 최저임금 적용시기 9월에서 1월로 바꿔라!

-. 저임금 구조화하는 전동차 최저가 낙찰제·감액제 폐지하라!

-. 지하철공사는 불법파견 철회하고 청소용역직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 광주지하철공사는 노조탈퇴 공작 중단하고 임 단협 교섭에 임하라!

2004년 9월 14일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서울지역여성노조 지하철 청소용역 ·고등법원 지부, 지하철차량 환경노조, 도시철도 청소용역 5·6·7·8호선·차량기지 노조, 본사 용역직 노조, 한국철도 청소용역 노조, 인천지하철 청소용역 노조, 부산지하철 청소용역노조, 광주지하철 청소용역 여성노조>

2. 강남지방노동사무소(방배역)

전국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노동사건 고소, 진정이 제일 많이 접수되며 처리되는 지방노

동사무소입니다.  체불임금이나, 노동법 위반되어 억울해서 제일 먼저, 그리고 많이 찾아가는 곳

3. 법원·검찰청(교대역)

자본은 노조파괴를 노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압류, 가처분, 손해배상이라는 것으로 법원에 들이대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어디간 데 없고, 신중한 심사와 결정없이 자본이 쉽게 노조파괴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그리고 각종 해고의 판단에서 유독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는 합법□이며 □이에 대한 파업을 불법□이랍니다. 레미콘노동자도, 학습지교사도 설립필증이 있어도, 조정종결이 되어도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불법이랍니다. 너무나 뻔한 □불법파견 땐 직접고용해야□라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사용자들은 법원판결을 피할 구멍을 너무나 크게 이미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노동가처분제도가 보전처분으로서의 취지를 벗어나 손배가압류에 이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제약하는 또 다른 제도적 족쇄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동가처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원의 신중한 심사와 결정 그리고 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법원과 함께 검찰은 □자본가에겐 솜방망이, 노동자에겐 쇠방망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들을 봅시다.

법원의 노동가처분이 노동기본권을 속박하는 제약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세계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그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제30민사부)은 2005. 3. 24. 신세계의 신청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이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본안소송을 통해 그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채권자가 제출하는 일정한 소명자료만을 가지고 행하는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처분은 그 임시적 지위를 정한다는 취지에 불구하고 사실상 향후 제반 행위를 금지하게 됨으로써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모임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처분 결정을 포함하여 근자에 들어 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내 집회와 회사 근처에서의 집회 혹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가처분결정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심심찮게 내려지고 있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모임은 손배가압류 문제 이상으로 노동가처분의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일정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인 노사관계에서 노동기본권과 영업의 자유라는 두 가지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문제를 상호조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모색하기보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오히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법원의 노동가처분제도가 보전처분으로서의 취지를 벗어나 손배가압류에 이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제약하는 또 다른 제도적 족쇄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동가처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원의 신중한 심사와 결정 그리고 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 3.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이 진행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 배후에는 현대자동차라는 거대 자본이 자리잡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불법 사찰의 결과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신종 수단인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2004년 8월 현자 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4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회사가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해당 노동자들의 회사 출입, 집회 참가, 집회 시 발언 내용 등은 일상적인 사찰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을 극도로 제약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의 경우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때마다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3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를 "노조 사형선고"라고 부른다.

기업은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관리'라는 허울좋은 미명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지만 실은 노동권을 철저하게 재산권의 하위에 두려는 의도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위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가처분의 목적이 '방해행위 금지'라기 보다 '조합활동 금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의 재산권만 배려한 채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안중에도 없는 법원의 결정도 개탄스럽지만, '가처분'을 노조 탄압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여전히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에 죽음으로써 항거한 노동자들의 투쟁 이후 손배 가압류는 노동탄압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처분'은 새롭고 더욱 교묘해진 노동탄압의 '합법적인' 수단이다. 게다가 자본은 노조를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효율적인' 방식을 단숨에 확산하고 재생산했다. 현자 아산공장에 이어 12월에는 울산공장이 비정규직노조를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현재 계류 중이다. 가처분이 제2의 손배 가압류가 되어서는 안된다. 손배 가압류에 항의하는 수많은 분노의 눈길들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2005년 01월 15일 인권하루소식 제 2734 호

4. 한국산업기술평가원(선릉역)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산업기술평가원지부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마저 외면하는 노동부여, 노동부여!

- 산업기술평가원의 기업별 노조 설립 신고필증 취소 판결에 붙여

1. 공공연맹 산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ITEP)의 파괴를 목적으로 설립한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해 "강남구청이 교부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은 과기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청은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나마 다행이다.

2. 산기평 지부는 조합원 100여명의 건실한 조직이었으나 2002년 11월부터 사측이 단협 개악요구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조합원을 회유하는 등 갖가지 노조 탄압을 자행, 이를 견디지 못한 70여명의 조합원이 집단으로 노조를 탈퇴했고, 전직 간부 및 열성 조합원이 부당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물론 내부고발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산기평의 김준 선임연구원 등 3인을 포함한 해고자 6인은 지난 2004년 11월1일자로 전원 복직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8일 김 원장과 핵심 보직자 2인에 대해 불법해고 및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각각 벌금 3백만원, 1백만원, 7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한 바 있다. 보수적인 법원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나 이에 반해 노동부의 노동행정을 보면 한심하다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없다. 지난 2004년 9월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한 직원들이 일거에 과기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과기노조 탈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임원 선출 등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과기노조는 강남구청이 필증을 교부하기 전인 2004년 9월 중순 노동부를 방문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4. 즉, 지부 운영규칙과 단협에 의한 가입대상자가 아닌 19명이 포함된 '자격요건의 흠결사항',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하려는 의도로서의 '재가입 및 가입'의 문제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편승한 자들의 '반노조 행위' 등등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강남구청이 이를 노조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내용이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강남구청의 조치를 수수방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 설립과 해산을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인가?

5. 노동부가 '노동'의 이름에 값하지 못하는 사례를 무수히 보아 온 우리로서는 더 이상 노동부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노동부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하는 장관도 숱하게 보아왔다. 그러나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마저도 포기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수많은 날들을 한숨과 눈물로 보내게 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면 이제 존립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

2005년 4월 2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경영진, 불법해고, 부당노동행위로 줄줄이 기소

김동철 원장, 하상태 본부장, 김기원 실장

불법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핵심간부 검찰 기소되다

1.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의 김동철 원장과 하상태 경영관리본부장, 김기원 행정관리실장 등 3인은 지난 4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김동철 원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고, 경영관리본부장 하상태와 행정관리실장 김기원에게는 불법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100, 70만원씩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특히 하상태 본부장과 김기원 실장의 경우에는 우리 노동조합 평가원 안형수지부장에게 일방적인 단체협약안에 서명을 강요하며 폭력을 휘두른 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2. 평가원 김동철원장이 2003년 7월부터 자행한 직위해제, 휴업명령, 정리해고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모두 불법?부당한 인사조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3. 반면 하상태와 김기원이 주도해 내부고발자 제거와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하여 지부장과 조합원을 상대로 남발한 형사고소, 고발(사이버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무단침입, 감금, 절도, 업무상횡령 등)건은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등 단 한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4. 기술료 부당전용의혹과 평가비리, 학위거래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해고는 물론이고, 조합원에 대한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던 하상태와 김기원은 1년여 동안 두 번씩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고가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우리노동조합을 위해(조합원 회유 등)하기 위하여 1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평가원 공금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상태와 김기원은 자신들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채 여전히 평가원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이들은 평가원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인사들과 함께 신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여 유력 인사를 음해하는 등의 계략을 부린 바 있다. 전문성이 결여된 급조된 낙하산 원장과 또 다시 태평성대를 누려보겠다는 계획일 것이다.

5. 김동철원장은 일련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재임에 도전하였으나 낙마하였다. 그러나, 하상태와 김기원은 여전히 평가원의 터줏대감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나 국회 산자위 등 관련기관에서 하상태와 김기원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묻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이들의 퇴진을 위해 또 다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평가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관련기관들은 명심해야 한다.

6.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금 사용에 있어서도 도덕성을 상실한 하상태, 김기원과 같은 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으로서 평가원은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방조한 산자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수년간 평가원 사용자와 산업자원부의 온갖 탄압에 수백명의 조합원을 빼앗기고, 단체협약이 하향되고, 해고자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국가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과 공공기관의 자율성, 투명성을 쟁취하기 위해 평가원의 과 산업자원부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불법행위 공금부당사용 책임지고 하상태, 김기원은 퇴진하라!!!

- 산업자원부는 평가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하상태, 김기원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5년 4월 20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5. 현대 기아자동차 본사(양재동)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사찰 기록 잇따라 발견 '충격'

현대자동차가 이번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지난 4월15일 현대차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주대상으로 기본적인 노조활동은 물론 △시간대별 체크 △성향분석 △대화내용 △사생활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사찰했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또한 '노조가입 의사가 있는 4~5명에 대해 회유 및 설득작업', '주동성향 조합원을 면담해 노조를 탈퇴 유도' 등 노조파괴를 위한 다양한 공작내용도 담겨 있다. 이 문서는 나아가 울산지역 진보정당, 노동단체 활동가 등 65명을 '입사관리대상자'로 분류해 블랙리스트 작성·배포 의혹까지 일고 있다. 특히 △조직적인 비정규노조 탈퇴공작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운영 △개개인 근로계약·근태·임금, 계약해지 여부 등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문서는 대서공영 소속 조합원들이 미지급 설귀향비를 요구하자 업체쪽이 '사무실 물건을 대신 가져가라'고 해 이 과정에서 입수됐으며,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을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사측은 조합원들을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고소해 노조 조가영 위원장 직무대행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다.

2005년04월20일 노동과 세계

현대자본의 막가파식 폭력테러에 전쟁을 선포하자!

비정규노동자들의 피흘림에 얼마나 더 침묵할 것인가!

우리는 어제(3월23일) 현대자동차 정문 안팎에서 벌어진 현대자본의 살인적인 폭력만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현대자본의 테러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4월총파업승리와 비정규철폐를 위한 전국순회투쟁단’의 순회투쟁 3일차였던 어제, 순회투쟁단은 중식시간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들의 현대자본 규탄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점심식사를 하기 전에 잠시 현자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낮 12시 30분경 정문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현대자본은 이미 정문을 걸어잠그고 철판을 달아 아예 용접을 해버린 상태로 삭막한 광경을 연출해놓은 상태였다. 정문 안에 있는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을 볼 수 없고 그저 멀리 깃발만 보이는 상태에서 순회투쟁단은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함성 한번 지르고 이동하려던 찰나, 갑자기 현대자본의 경비대 약 70여명이 달려나오더니 온갖 욕지거리와 함께 순회투쟁대오를 침탈하는 엄청난 폭력만행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현대자본의 폭력테러로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구권서 의장과 박대규 부의장을 비롯한 순회투쟁단 다수 동지들이 몰매를 맞았고, 특히 통신산업비정규노조 윤순재 위원장과 연대활동가 윤용진 동지는 얼마나 극심한 폭행을 당했는지 손가락 골절과 안면골절을 당하는 중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 현재까지 입원해있는 상태이다. (각각 전치 3주와 4주 부상)

상황을 알아본 결과 전국순회투쟁단이 도착하기 직전인 12시25분경, 이미 현대자본의 경비대는 정문 안쪽의 비정규노조 조합원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에게 엄청난 폭력만행을 저지른 후, 순회투쟁단이 정문에 도착하자 마치 피에 굶주린 야수들처럼 순회투쟁단에게 달려들어 테러를 저지른 것이다! 정문 안의 폭력만행으로 현자노조 전직 위원장이자 현직 교육위원인 윤성근 동지가 전신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고, 비정규노조 조합원 3명도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깁스를 한 채 누워있는 상태이다.

집회를 하려던 것도,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은 순회투쟁단이 온다는 소식에 반가운 목소리를 전하려 했고, 순회투쟁단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문 너머로 함성 한번 지르고 식사하러 이동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끔찍한 테러를 저지른단 말인가!

현대자본의 폭력만행, 불법파견, 노조탄압은 이미 전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소소한 폭력은 차치하고라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살인적 테러가 1월 21일 평화로운 집회장에서, 2월 13일 안기호 비정규노조 위원장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2월 21일 아주머니들의 단식농성장에서, 그리고 어제 정문 안팎에서 벌어진 폭력까지 벌써 네 번째에 이른다. 앞의 3가지 사건에 대해 피해당사자들과 비정규공대위가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최고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현대 자본이 어제 보인 태도는 “고소고발할테면 해봐라. 우리는 짓밟겠다”고 선포한 것에 다름아니다.

경비대들이 윤성근 현자노조 전 위원장을 짓밟는 현장에서 원하청 노동자들이 “전직 위원장이다!”라며 폭력에 항의하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며 집단폭행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극악무도한 탄압이 겨냥하는 바가 단순히 불법파견 투쟁의 봉쇄와 비정규노조 말살만이 아님이 이제 분명해지지 않았는가! 정규직노조 대·소위원에게 부당해고와 고소·고발을 감행하고, 급기야 노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전직 위원장에게조차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먹과 구둣발을 날린 것은, 현자노조와 현대자동차 전 노동자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현대자본의 망동이요, 이후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 전면적 탄압의 전주곡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현대 자본은 정문을 걸어잠그고 철판으로 용접을 해버리며 차량출입조차 통제해버린 상황이다. 겨우 한명 지나갈 만한 공간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출입마저 불편한 상태이다! 현대 자본은 폭력만행을 저지른 직후에도 원하청 노동자들이 보는 앞에서 정문의 다른 부분까지 철판으로 용접을 하는 등, 폭력만행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민주노조운동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가! 무엇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것인가!

“준비태세가 부족하다, 조합원 정서가 만만치 않다, 여건과 환경이 무르익지 않았다” …… 이제 그만하자. 연대가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며, 현자비정규노조와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는 연대와 단결을 수개월 전부터 가슴 절절이 호소해왔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족하고 만만치 않고 무르익지 않았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얻어맞고 깨져야 투쟁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는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와 현자노조 이상욱 지도부에게 현대자본에 맞선 전면전을 조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적 교섭 논란으로 혼란을 거듭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피터지게 깨지고 죽어가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하나둘씩 쓰러져가고 있다! 지금 상황은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국면이며, 이러한 탄압에조차 제대로 응징을 하지 못한다면 70만 조합원들과 1,400만 노동자들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현대 자본이 저지른 어제의 만행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물러서거나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현대자본의 폭력만행과 불법파견, 노조탄압에 맞선 전쟁을 선포하자! 전국노동자대회와 총파업 집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고 현대자본 응징과 전면적 타격투쟁으로 전환하자! 폭력과 탄압의 상징인 현대자본 정몽구 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체포결사대를 조직하자! 비정규철폐와 4월총파업 승리의 교두보가 여기에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자존심을 걸고 이 싸움에 사활을 걸자!

2005년 3월 24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현대자동차의 야만적 노조탄압, 천사백만 노동자의 단결로 막아내자!

- 집회시위금지가처분은 극악한 군사독재시절 암흑의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것! -

지난 9일, 모든 언론사에서 “울산공장 101개 업체 8,000여명 불법파견 확인”이라는 기사가 일제히 나간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범법자로서 근신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현자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집회및시위금지등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가처분신청의 요지는, 한마디로 울산공장 사내 모든 곳과 각 출입문에서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비대를 동원하여 강제진압·퇴거시킬 뿐 아니라 출입금지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활동 일체를 포기하고 노조 문 닫으라는 것이며, 집회 한번 하면 참여자 전원을 현장 밖으로 쫓아내 출입을 금함으로써 집단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현대자동차(주)의 야만적인 노조탄압소식을 듣고 격분의 심정을 감출 수 없다.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극악한 군사독재 치하의 생산현장이나 전경이 점령하고 있던 80년대 초 학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일체의 집회·시위가 금지될 뿐 아니라 삼삼오오 모여 토론하는 것조차 관리자·경비대·경찰에 들킬까 떨어야 하고, 기습적으로 집회 한번 할라치면 온갖 몽둥이찜질을 당하며 쫓겨나 해고당하고 구속되고 마는, 그야말로 암흑의 현장!

다시말해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2004년의 시계를 무려 20~30년 이상 뒤로 되돌려놓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국비정규연대회의는 통탄에, 통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막강한 대재벌의 힘을 뒷배경으로 정부의 불법파견 판정기일마저 연기시키며, 힘없고 나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서 노동조합을 한방에 궤멸시키겠다는 현대자본의 야만적인 탄압에 치떨리는 분노를 느낀다.

이 나라에 과연 ‘법과 정의’가 존재하기라도 하는가? 1만명이나 되는 비정규직을 ‘위장도급·불법파견’ 형태로 중간착취하여 엄청난 이윤을 갈취한 범법자는 가만 두고, 사측의 불법을 용감하게 고발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비정규노조는 사형선고를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현대자동차가 가처분을 제기하는 핵심논리는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비정규노조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된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사용주는 현대자동차임이 명백하다. 하지만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을 차일피일 늦추며 현대자동차의 가처분소송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대재벌과 약속이나 한 듯이 가처분신청 직후 울산 노동부 관계자는 이틀째 전화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며, 중앙 노동부는 “울산에서 발표할 일”이라며 책임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아, 이 추악한 정권과 자본의 협잡행위를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천사백만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맞서는 길밖에 없다!

특히나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노조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다면, 그 칼은 곧바로 정규직을 향해 다시 날아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은가!

전국의 민주노조운동에서 가장 막강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현자노조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싸움으로써 원하청 공동투쟁의 모범을 세운다면, 천사백만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국적 연대투쟁의 불을 지필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현대자동차의 가공할 노조탄압에 맞서 전국적 연대를 조직할 것이며, 자본 측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노동부 타격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을 다가올 2월 총파업투쟁의 지렛대삼아 전국적 투쟁으로 승화시키는데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넉달을 기다렸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 즉각 실시하라!

범법자 현대재벌은 범죄행위 사죄하고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실시하라!

군사독재시절보다 더한 노조탄압행위,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즉각 철회하라!

2004년 12월 15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6. 한일레미콘(강남역)

- 전국건설운송(레미콘/덤프연대)노조

한일레미콘 투쟁 184일, 한일시멘트 남인천공장(한일레미콘) 레미콘노동자들이 고용승계,공장재가동,노조탄압분쇄를 외치며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1일, 공장인수하자마자 공장가동중단하고 고용승계 못한다! 노조없애라! 주장......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천에 한일레미콘(남구 도화동 818번지/새 사업주 김동문)의 투쟁은 지난 2004년 9월1일부로 새로운 사업주인 김동문 사장이 공장을 인수하면서 아무런 생계 대책없이 공장을 가동중단하고, 기존의 고용을 승계할 수 없고,앞으로의 계약은 선별계약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장에서 5년-7년을 성실히 근무해온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측의 횡포에 맞서 서울본사 집중집회, 서울본사 1인시위, 사장 집 1인시위 등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계속 똑같은 주장만 하고 공장가동 계획과 고용승계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투쟁 4개월이 지날 무렵인 작년 12월말 새 사업주인 김동문은 마침내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 사업주가 작년 12월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노조원에 대한 성향분석 리스트’가 적발되고 개별적 회유공작 등 회사측의 노조와해 기도가 지속되었습니다.

작년 12월말 경, 새 사업주인 김동문이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전무 등의 관리자를 통해서 올해 1월중순까지도 계속적으로 노조탈퇴 회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노조 깃발 내리면 바로 공장가동한다’, ‘노조가 있어서 공장가동이 안된다’ 등 갖은 회유로 조합원들을 동요시키고 노조를 와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올해 1월 중순경 회사측으로부터 ‘노조원에 대한 성향분석 리스트’가 발견된 것입니다.  리스트에는 10여명의 조합원들을 O온건, △중성, X강성으로 분류해 놓고 개별 접촉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임대 사업주가 사업포기 의사까지 표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노조와해공작을 펼친 것은 이제 공장의 원 소유주인 한일시멘트 본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일시멘트 본사에 ‘사업주 선정.공장재가동.고용승계’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굴지의 시멘트회사인 한일시멘트에 대하여 사업주 재선정, 공장재가동,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시멘트 본사는 자신들의 책임성을 회피하고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9월1일부터 오늘까지 10명 남짓의 동지들이 6개월여 동안 생계의 고통 속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려 동지들의 연대로 우리들이 이만큼 싸워올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투쟁이지만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비록 작은 수의 조합원들이지만 질긴놈이 승리한다는 각오로 끈질기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3일

대시민유인물 한일레미콘의 비정규직,특수고용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이 드립니다.

<덤프연대 대의원대회 결의문>

- 덤프연대는 덤프운송노동자의 조직으로 작년 9월 창립되어 생존권 쟁취를 위해 5월 1일 총파업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바라는 전국의 6만 덤프노동자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덤프연대의 깃발 아래 단결하였고,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던 정부와 자본을 향한 총력투쟁을 앞두고 힘찬 결의의 마당에 함께 하고 있다.

지난 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전국 7개지부와 2천여 명의 동지들이 단결하였지만, 우리의 숨통을 죄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고 참담하다. 단결된 노동자로 바라본 이 땅은 더욱 더 모순 된 현실을 하나 둘 우리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차별과 냉대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하는 비정규개악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민주노조 운동의 분열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하락을 빌미로 건설자본의 공세는 더욱 세차게 건설노동자를 불법 다단계하도급 구조에 가두고 있으며, 건설노동자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어제 같이 일하던 우리의 동료들이 ‘살기위해’반평생을 함께 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덤프를 팔고 현장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땅에서 덤프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을 안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덤프노동자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피맺힌 3대 주요요구를 반드시 쟁취하여 덤프노동자가 불합리한 현실을 개혁하고 나눔과 평등, 연대가 물결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 곧 희망의 시작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면세유 쟁취이다.

덤프노동자는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해 운반비의 절반이상을 정부에 자진납세하고 있다. 우리가 ‘개인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려고 덤프를 모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과  덤프가 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것이다. 건설현장의 일꾼인 우리를 다 죽이는 현재의 불평등한 대우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당당하게 면세유를 요구하여 쟁취할 것이다.

둘째, 부당과적 철폐이다.

건설자본의 요구로 지속적으로 강요되는 부당과적은 법에서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 부당한 요구를 물리칠 수 있는 투쟁을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얼마 전 우리는 서울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생한 계측기사건으로 똑똑히 보았다. 정부의 엉터리 과적단속 시스템에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이제 법이 잘못 되었다고 한 숨만 쉬지 않는다. 잘못된 법을 뜯어 고치고 우리가 인정하는 과적단속 시스템 아래에서 당당하게 운전대를 잡을 것이다.

셋째, 운반단가 현실화이다.

우리는 몇 년 째 제자리인 운반비에 생존권을 위협당한지 오래다. 현장에서 단결된 힘으로 노동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자본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스스로 희망을 찾기 위해 3대 주요요구를 앞세워 투쟁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의 덤프노동자 대표조직으로 건설해 나가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앞 선 200만 건설노동자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 한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한명, 한명이 하나로 뭉쳐 싸운다면 달라진다. 얼마나 단결된 힘으로 맞서 싸우는가에 우리의 승리는 다가올 것이다. 2만 5천여명의 건설산업연맹 산하 조합원과 1,500만 민주노총 노동자와 연대하여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대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염원을 모아, 우리의 피와 땀으로 단결하여,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우리 스스로 투쟁하는, 덤프노동자의 견고한 조직, 덤프노동자의 희망, ‘덤프연대’의 제 1차 대의원대회를 맞아 6만 덤프노동자의 대표자인 우리 대의원은 뜨거운 동지애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05년 상반기 총력투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대의원들은 조직의 최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내 옆의 동지가 바로 나 자신임을 인식하고 동지애로 똘똘 뭉쳐 단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조합원 비조합원을 가르지 않고,덤프오동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덤프연대의 전국조직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동자의 어떤 투쟁이든 연대 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3월 31일 건설산업연맹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최저임금심의위원회

(학동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을 인정하고 행정적 차원에서 사용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에 충실한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고통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서울세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시작, 투쟁도 '포문'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현실화·법제화투쟁도 포문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4월15일 오전7시 서울 논현동 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저임금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50% 법제화와 제도개선 △올 최저임금 817,825원 쟁취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쟁취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 반대·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6월28일 5차 전원회의까지 회의일정과 생계비전문위와 임금수준전문위 위원을 확정하고, 저임금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실사를 오는 5월16일부터 닷새 동안 부천·인천 북부·대구·안동지역에서 실시키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노총에서는 이석행 사무총장,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고종환 서울본부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이 참석한다.

2005년04월20일 노동과 세계

8. 강남구청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 강제이주 24년, 멈춰버린 삶 아직도 고통속...

불법 부과된 죽음의 고리 토지 변상금을 철회하라!

과거를 지우려고 빼앗아간 주민등록 즉각 등재하라!

정부와 강남구청은 강제이주, 인권유린을 저지른 과거 24년을 사과하고 지금도 포이동 주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토지 변상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포이동 266번지의 주민등록 마저 없애버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소지를 박탈당한 포이동 주민에게 즉각 주민등록을 복원시켜야 한다.

강제이주로 멈춰버린 삶의 고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 한복판 강남에서 상상할 수 없는 24년전에 정지된 비닐 판자촌을 주거환경개선으로 더 이상 주민을 죽음의 삶에서 방치하지말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토지변상금을 철회하여야 하며 빼앗아간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강남구청집회 면담은 구타,탄압

서울 강남 최고의 주상복합 타워팰리스 바로 앞에 포이동 266번지 비닐 판자촌이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고 전쟁고아, 넝마주이, 도시빈민들을 강제 이주정책의 일환으로 1981년 당시 길도 없고 수도,전기도 없는

포이동 266번지에 집단수용.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지도관)에 의해 자활근로대(재건대)란 이름으로 관리하여 왔다. 말이 관리지 짐승을 사육하듯 마음대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온 국민이 88올림픽에 들떠 있을 때도 지도관은 포이동 주민들에게 국제망신이라고 외부 출입마저 통제 관리하였다.

경찰까지 상주,관리하던 정부와 강남구청은 자활근로대를 해체시키면서 불법 무단 점유자로 몰아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죽음의 고리..토지변상금

열악한 환경에서 설움과 가난을 대물림 않으려고 폐품과 재활용을 수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잘못 부과된 토지변상금으로 극한 빈곤과 죽음으로 내몰아 강남구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야만적으로 몰아내고 폭력까지 해놓고 오히려 주민대표들을 고소하여 족쇄를 채우려는 강남구청, 국민의 공록을 먹고사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포이동 266번지는…

지난 1979년 7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시는 거리의 부랑자와 넝마주이, 전쟁 고아, 도시 빈민들을 모아 한 곳에 정착시키기 위해 자활근로대를 발족시켰다. 서울시는 이들 자활근로대 1000여 명을 환경 미화라는 이름으로 81년 3월 현 서초동 정보사 뒷산으로 강제 이주시켜 정착하게 했다. 이후 정부는 공공 부지 재활용과 도시 재정비 정책에 따라 1981년 12월 이들을 다시 10개 지역으로 분산 이주시켰다. 이들 가운데 150여 명은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일대 3800여 평에 이르는 서울시 소유 하천 공유부지에 터전을 잡았다. 23년이 지나는 동안 주민은 104가구 35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거적 하나를 깔고 새우잠을 자면서도 살아야겠다는 희망 하나를 부여잡고 움푹 패인 웅덩이를 메꿔가며 척박한 땅을 손수 일구어 집단촌을 형성했다. 당시 서울시에서 지급하던 쌀과 부식, 연탄 등을 이들은 모두 돌려보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 체비지(79년 이후 도서관 용지)인 포이동 266번지 일대에 대해 강남구가 89년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을 서울시에 한 사실이 지난해 알려지면서 이들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강남구는 이곳을 학교 용지 대체부지로 선정하겠다는 계획.

주민들의 불만은 학교시설이 들어서면 그동안 피땀 흘려 일군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잃고 또다시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때는 도시 환경을 해치고 국제 망신을 시킨다는 이유로 거주지역 바깥으로 나오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은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용지 선정 계획 철회와 체비지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시 상황에선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강제 이주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관련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해마다 변상금을 물리고 있다.

포이동266번지사수대책위원회

세째날 4월27일(수) 동부

1. 동부시장노동조합

청량리 동부시장, 경동시장, 동서시장에서 청과 및 야채 하역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입니다. 최근 부산 항만노조 비리문제로 대두된 근로자을 공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노조 역시 2001년까지 어용노조 문제로 인해 고통받다가 급기야 어용노조 위원장을 고발, 구속시키고 상급단체를 한국노총 연합노련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산총파업의 부두 현장에서 비롯된 "노조만이 할 수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형태가 부산 항만노조 비리 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2007년 복수노조를 앞두고 더욱 조직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

서울시내 25개 구청과 서울시 산하 사업소 등에 고용되어 도로보수, 녹지, 공원, 하수도과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눈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용잡부라 불리며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지만 99년에 노조를 설립하고 단결된 투쟁을 통해 정년제와 유니온샵 등을 쟁취해냈고 이제는 1500여명의 조합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자부와 각 지자체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계획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완전한 정규직화 쟁취 및 공무원과의 부당한 차별철폐를 위해 전국단위의 지자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통일된 투쟁을 통한 대정부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여성연맹 청소용역노동조합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절대 다수가 나이 많은 여성노동자들이고, 이들 상당수는 집안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이많고, 여성이고, 하찮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으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원청사와 하청용역사와의 계약에 따라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의 위협에 노출되어 불평불만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며 혹사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게 있습니다. 최저임금 투쟁의 주력부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줌마의 뚝심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인간다움 삶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4. 성수동 영세사업장 거리

모찌꼬바의 금속노동자, 제화노동자, 인쇄노동자 등이 밀집하여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영세사업장 지역입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고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도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회, 서울경인인쇄지부,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가 단결하여 노동상담사업과 노동조합 가입운동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보건의료노조 방지거병원지부

지난 4월 9일자로 방지거병원지부의 농성투쟁은 1000일을 맞이했습니다. 방지거병원지부는 병원의 고의부도와 불법재단 도피에 맞서 병원정상화 및 공공의료기관화를 요구하며, 3년간 폐업상태의 병원을 지켜내는 지난한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에 6만명에 이르는 광진구 주민들로 부터 방지거병원을 노인전문 공공병원으로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내었고, 지역사회의 공공병원화요구를 가시화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서울시청과 광진구청의 관료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방지거병원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공공성 강화의 깃발 아래 늘 실천하고 모습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방지거병원 노동조합, 투쟁 1000일에 즈음한 성명서

" 방지거병원은 공공병원으로의 변신하여야 하며, 절대 재개발되어서는 안된다 "

1.         오늘로서, 방지거병원이 부도폐업된지 1000일째이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방지거병원지부 조합원들의 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 요구 투쟁이 진행된 지도 1000일째이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방지거병원은 정상화되지도 못하고 있고 공공병원으로의 변신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방지거병원은 방영헌 이사장을 비롯한 방씨 일가의 방만한 경영과 고의성 짙은 부도폐업으로 말미암아 지역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방지거병원은 개원 이래 매년 32만명에 달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서울 동북부권역의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해왔는데 방씨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하여 지역에 엄청난 의료서비스 공백을 야기한 채, 노동자들 300여명의 일터를 잃게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2.         방지거병원이 폐업하고 그 이후 1000일이 되도록 무작정 방치된 채 지역의료 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서울특별시와 광진구청이 톡톡히 역할을 한 사실이 있다.

방지거병원의 부도는 그 자체가 고의성이 짙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인 광진구청은 병원 유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손쉽게 폐업처리를 하였다. 이는 병원의 공공성에 대하여 아무 생각도 없는 광진구청의 행정편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행정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이후에도 반복되었는 바, 경솔한 폐업 처리 이후 무려 6만명에 이르는 광진구 주민들이 방지거 병원을 노인전문 공공병원으로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광진구청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서울시 또한 강성 노조에 의하여 부도처리된 병원을 인수하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는 터무니 없는 핑계를 대며 관료적인 행태를 보였다.

서울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병상수급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1만개 이상의 노인요양병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광진구?성동구 등 서울동북지역에는 노인전문병원이 전무하므로, 방지거 병원을 매입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의 시급한 의료요구를 일정하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노령화사회를 준비하는 노인의료의 전문성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최근 디?와이 건설주식회사가 방지거병원 건물과 부지를 낙찰받았고, 이를 서울시에 매각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광진구의 의지만 있다면 매우 손쉽게 방지거병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발전시켜낼 수 있는 호조건에 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와 광진구청이 언제까지 복지부동한 자세를 버리고, 지역의 의료서비스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보의 견지에서 방지거병원을 인수하여 노인전문공공병원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3.         광진구 주민을 중심으로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화 요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에는 방지거병원의 부도덕한 부도폐업 이후에도 병원을 떠나지 않고 지역의료 강화를 기치로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한 보건의료노조 방지거병원지부 조합원들의 한없는 노력과 방지거병원의공공병원화를 염원하는 시민대책위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물질적인 이해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광진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지거병원의 노인전문병원으로의 정상화를 추구하며 1000일간 텅 빈 병원을 지켜온 것이다.

우리는 공공병원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행정당국이 이들의 뜻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행정당국이 방지거병원을 허물고 재개발하는데 일조를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는 최선을 다하여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

4.         의료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현 정부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 공공의료를 30% 확충하겠다고 표방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물적 토대를 이미 구축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이미 분명히 드러난 광진구 방지거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쇄신을 위해 행정당국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방지거병원지부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방지거병원이 의료시설이 아닌 용도로 재개발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2005년 4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동부지구협의회, 서부지구협의회, 남부지구협의회, 북부지구협의회, 남동지구협의회, 중부지구협의회

네째날 4월28일(목) 북부

1. 까르푸

부모님 돌아가셔도, 명절에 쉬어도 결근?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비정상 승급제도!

여자라서… 5년을 일해도 제자리…

미승급자의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들이다.

3월28일 3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는 2005년 임금인상안으로 ‘정규직은 기본급의 7.5%인상, 비정규직은 기본시급의 15% 인상, 2007년까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사측은 “2005년도 임금은 동결하며 복리후생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사측은 “작년도 경영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임금을 동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기승급제도입, 노조활동보장, 복지제도확대, 여성차별금지’를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안을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2003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과 거의 동일한 안을 제출했다. 일부 조항은 오히려 후퇴하는 내용이었다.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마트는 계약기간이 1년인데 까르푸는 3개월에 불과해 고용불안이 심하고 임금도 이마트보다 낮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사측 대표는 “이마트 가서 계약하지 왜 까르푸에 오느냐? 까르푸가 뽑아주어서 살 수 있으니 직원들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발언을 하였다.

4월1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결렬에 따라 4월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교섭권위임 찬반투표를 동시에 진행한다. 까르푸노조는 노조활동과 비정규직 고용보장 및 차별 해소, 정규직 인사적체해소(승급보장), 인수합병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하점에 파견사원이 대거 채용되고 있다. 인력파견업체인 '휴먼포유'는 까르푸 인하점에서 일하게 될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거 모집하고 있다. 이들 파견 노동자들은 개점을 위해 동원되어 일하다 수개월내에 상당수가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인하점에서 까르푸 유니폼을 입고 일하게 되는 파견노동자들은 주5일 근무가 아닌 주6일 근무를 하게 된다. 하루 7시간씩 6일을 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휴먼포유에서 파견된 매니저 3명의 관리를 받게 된다. 까르푸 매니저들은 필요한 인원을 휴먼포유 매니저들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휴먼포유는 인력 자동판매기나 다름없다.

파견 노동자들은 아무런 비전이 없다. 정규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은 없다. 복지혜택도 거의 없다. 까르푸 직원이 아닌 인력파견업체의 직원으로서 당할 서러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까르푸 직원으로부터 관리당하고 휴먼포유 매니저로부터 관리당한다. 휴먼포유는 이들 파견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부분을 떼어간다. 사람장사 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싸구려 상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더이상 인간의 존언섬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법에 서비스판매업은 파견허용업종이 아니다. 할인점에서 파견사원을 사용하면 위법이다. 까르푸는 위법이 아니다고 우길 것이다. 그래서 따져봐야 한다. 지들(까르푸와 휴먼포유)이 아무리 '업무위탁(용역)'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할인점에서 업무위탁이 쉬운 일이 아니다. 까르푸에 나와 있는 휴먼포유의 매니저 3명이 과연 무슨 업무를 맡아서 한다는 말인가. 잘 살펴볼 것이다. 까르푸노조 뿐만아니라 수많은 단체에서 까르푸 인하점을 주시하고 있다.

필립브로와니고 사장은 한국에 온 후 가장 큰 실책을 하였다. 단지 까르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비스노동자 전체의 사활이 걸린 투쟁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악질적인 파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지화'가 아니다. 점포수를 늘리면 뭐하나. 노동자는 전부 비정규직에 그것도 노예와 같은 파견인데... 까르푸는 스스로 '장점'을 포기했다. 바른 외국기업상을 받은 이유가 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었다. 상 받았으니 이제 비정규직 늘리겠다는 심보는 아닌가 싶다.

우리는 간다. 인하점 오픈하는 날. 5월 12일에 우리는 인하점에 간다. 투쟁은 그곳에서 시작하고 그곳에서 끝낸다. 화성점에서 파견사원을 채용하면 그곳에도 간다.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인하점을 그대로 두면 전국의 노동자들이 파견노예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인하점의 파견사원 채용을 묵과할 수 없다. 파견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 그래서 우리 희망의 불을 밝히자!

2. 이랜드노동조합 중계분회

3월29일 단체협약과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상황을 알리는 선전전을 지점별로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임단협 교섭(경영설명회 포함)이 3차례 진행되었다. 경영설명회에서 2004년 당기순이익이 이랜드가 150억, 통합법인인 이랜드월드 중 (구)이랜드월드가 321억, (구)이엘아이가 670억, (구)이천일아울렛이 806억이 났다. 주 5일제 도입 이후 인원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다. 그런데도 사측은 어렵다고만 한다.

그러면서도 이랜드노조가 단협으로 보장된 경영자료를 달라고 하니 대외비라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심지어 외부에 공시되는 감사보고서조차 사인을 하고 가져가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한가지 진전이 있다면 단체협약 4차교섭에서 4/27 노사교섭위원 공동으로 타회사 직장보육시설 견학가기로 한 것이다.

3. 상명여중 학교비정규직

○ 조직개요

- 전체 조합원 약 160여명

- 지역적으로는 대전 35명, 부산 88명, 전북 18명 등이 집중

- 현재 육성회직(회계직)이 전체 조합원의 약 80%로, 교무/행정보조, 전산/과학보조, 조리종사원, 영양사, 청소원 등의 타 직종은 상대적으로 조직화가 저조하여, 업종에 무관하게 조직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노동 조건

-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6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신분안정 취지로 발표한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시행 계획"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야기하고 있다.

- 지침의 내용은  10여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을 "학교회계직"으로 통합운영  직종별로 근무일수를 365일 상시근무와 275, 245일로 분리 축소 조정  근무일수에 따른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누는 총액임금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직종통합운영 지침은 해고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무일수가 축소된 직종의 경우 월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다.

- 대부분이 여성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출산휴가로 인한 해고, 차접대 화장실청소 등 잡무 강요 등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다.

1> 김경화 조합원 해고 경과

o 2002년 3월부터 상명여중 근무(교무보조)

o 2004년 2월초, 계약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

- 이후 수차례 면담을 통해 확인된 바는, ① 정규직인 행정실 직원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점과 ②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관계로 시험지 유출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

- 그러나 ①은 해고 사유가 전혀 되지 못하며 ②는 지난 1년간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o 이후 김경화 조합원은 공공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에 가입 (2월 중순)

o 공공연맹은 2월 24일 이후 3차례의 면담을 통해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학교측은 3월 21일 최종적으로 계약연장 불가 통보

o 해고 과정의 문제점

-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연장 거부의 방식으로 해고한 것으로, 비정규 고용의 취약성을 악용한 해고 사례임

- 김경화 조합원을 비롯하여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인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월차, 연차, 보건 휴가를 주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않는 등 기본적인 근기법도 모두 위반한 사업장

o 본인은 노조를 통해서 복직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음

2> 복직 투쟁의 의의

o 비정규직 고용의 취약성을 악용한 해고라는 점에서 원직복직 투쟁 필요

o 투쟁을 통해서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 만연한 비정규직 남용의 사례와 불법행위를 지역사회 등 여론에 폭로하고 경각심을 높여야함

o 투쟁의 성과를 통해서 서울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조직화

4월28일 투쟁선포식을 기점으로 주 1회 정례 집회 및 1인 시위와 선전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투쟁기간 중 학교 재단인 민정학원 이사장 면담 및 학교장에 대한 투쟁과 서울시 교육청 및 관할 북부 교육청에 대한 면담 및 항의방문을 진행한다.

4. 사회보험노조

(1지구 - 강북, 도봉, 성북, 노원, 동대문, 중랑)

4월27일, 28일 순환파업에 돌입한 사회보험노조 1지구(강북지부-파면1명/직위해제1명·도봉지부-해임1/직위해제2명·성북지부-해임1명/직위해제·노원지부-직위해제1명·동대문지부-직위해제1명·중랑지부-해임1명)는 해방광장에 집결하여 이성재 이사장을 규탄하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단측의 노동조합 말살정책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회보험노조 동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연대투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회보험노조 성명서

이성재 이사장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하라!!

이성을 잃은 이성재 이사장의 폭정은 그칠줄을 모른다.

이사장은 본인이 저지르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줄 모르는가!

아니 알고 있으나 별로 개의치 않는지도 모른다.

인권변호사로서, 소외받는 장애인을 위한 대변인으로서 한평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이사장은 이 땅에서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참혹한 칼날을 휘두르는데 주저함이 없다.

4/11일자로 114명의 부당전보된 지명파업 조합원에게 직위해제 징계가 떨어졌다.

이사장은 정당한 파업전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명파업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는 가당치 않은 이유를 근거로 무차별한 징계를 서슴지 않았다.

한술 더 떠 이사장은 우리노조의 파업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측이 노동부에 질의회신한 결과 어디에도 우리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언급한 바 없다.

거의 전적으로 사용자의 편에 있는 노동부조차도 사측의 편을 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막무가내로 우리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징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에서는 애초부터 노동부의 질의회신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불법으로 나오면 예상했던 결과라고 환영하고, 불법이 아니라고 나오면 노동부의 답변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공단은 노동부의 답변이 썩 마음에 들지 않자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바로 공단 이사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는 이사장을 보면서 공기업의 대표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은 흔적조차 없다.

서울 서부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공단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냈다고 한다.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관계법상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이사장은 노조의 교섭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평화적인 농성이 노조법상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공단을 방문한 민원인까지 돌려보내는 비상식적인 강수를 두면서 우리 조합원의 공단출입을 막았다. 오죽하면 노동사무소에서조차 "공단이 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라는 후일담이 들릴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공단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노조무시 전술이 언제까지고 효과를 거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노조의 대외협력팀이 다방면으로 이사장이 현안문제를 풀도록 압박하고 있다. 공단은 사회보험노조에서 공단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의 대협활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다수의 부당전보자조합원들이 굳건히 노조의 지침에 따라 지명파업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기회에 노조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17년 투쟁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재 이사장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다.

우리는 이성재 이사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즉각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지금 외치는 노동조합의 이 요구가 공단 및 이사장에게는 가당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를 무시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는 언젠가 결과로 똑바로 보여줄 것이다.

4.12(화)에는 2차 상경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도 이사장이 공단이 출입문을 봉쇄할경우에 만천하에 공단이 공기업으로서 노동법을 무시하는 기관으로서, 민원인을 내팽개저버리는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기관으로서 낙인찍힐것임을 경고한다.

우리 조합원 개개인의 힘은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단결할 경우 그 힘은 너희가 상상하는 그것을 초월하여 분노의 거대한 파도가 될것이다.

밟히고 빼앗기는 것이 노동자의 운명이지만 이를 딛고 일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 역시 노동자의 운명이다. 우리는 이 운명에 충실할 것이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4.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고려대학교시설지부

근로조건 개악저지 및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2004 재계약 투쟁

2004년에는 그동안 쌓여온 학교와 회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였다. 새벽 5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을 하면서, 400평~450평에 이르는 면적을 청소하면서도, 한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567,260원이라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미화원들은, 4월 30일 종전 용역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고, 재입찰 시기가 늦춰지면서 고용한 회사 없이 일만 하고 있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더군다나 다음에 계약하는 회사는 “60세 이상을 모두 해고하고, 야간근무도 시킨다”더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아 불안한 생활 그 자체였다.

재입찰 날짜가 다가오면서, 미화원 노동자들은 거의 매일 총회를 열었다. 공동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나서야 하고, 학교 측과 면담할 대표단과 밖에서 기다리며 시위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나갔다.

재입찰이 임박하여, 학교는 인문계 캠퍼스는 ‘(주)아이서비스’, 이공계 및 녹지 캠퍼스는 ‘(주)제이디원’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노동자 분들은 합의 없는 노동조건의 변화가 시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좀더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동조합 창립의 의지를 모아나갔고, 마침내 2004년 7월 1일 4/18 기념회관 소강당에서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교섭위원 등의 간부와 130여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고려대 시설지부’가 탄생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주)아이서비스’는 노동자들이 근로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개별면담을 집단으로거부하며 중앙광장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연좌농성까지 벌여내자 계약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인문계 캠퍼스는 기존의 용역 회사인 ‘(주)제이디원’이 3개월 동안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8월 말에 있었던 세 차례의 단체교섭은 결국 원청에 해당하는 학교를 테이블로 끌어내리지 못한 채, 35,000원의 임금 인상과 연/월차 휴가 3일 확보, 조합 사무소 및 상근자 1인 확보라는 성과를 남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직접고용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며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 조합 운영 경험 부족 등으로 다소 아쉽지만 마무리가 되었다.

고려대 시설지부는 노동조합을 통해 비록 고령의 나이들이지만 그동안 세월을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하였던 자신들이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들을 점차적으로 의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학교에서 일하는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며 150여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와 학교를 구성하는 당당한 주체중의 하나로써 2만 고대학생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노동자 . 학생이 진정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연대의 틀을 이어가고자 한다.

100년의 전통을 대내외에 자랑하는 고려대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새벽같이 출근하여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학내 미화원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써의 정당한 권리와 최소한의 근로조건 개선, 현행 최저 임금 또한 현실에 맞게 현실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항상 학교를 사랑하고 늘 학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같은 고대 식구라는 마음으로 활동 하고자 한다.

현재 고려대 시설지부는 조합 규약상 지역지부로 출범했다. 이는 고려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학내 경비 , 주차관리 , 시설 기능직,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고대병원을 비롯한 인근의 시설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삼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어 나가고자 한다.

6. 동덕여대(월곡역)

동덕여대지부(지부장 유우근)가 12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2002년 지부설립 후 이번이 벌써 3번째 파업투쟁이다.

지부는 2005년 단체협상에서 학교측안을 70여개나 수용하는 등 최대한 대화로 해결 하기 위해 2월부터 교섭을 성의껏 진행해왔다.

그러나, 학교측은 조합원 가입범위, 조합 전임자, 대학운영위원회, 인사위.징계위 구성비 및 내용, 징계사유 등의 조항에 대해 기존단협안보다 후퇴한 안으로 수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노동조합와해를 시도하고 있다.  학교측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조합원의 50% 이상이 조합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학교 당국은 각종 위원회에서 직원을 배제하는 등 독선행정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지부는 11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되자 즉각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12일 조합원들과 조현호 서울본부장, 고려대,덕성여대,서울여대,시립대,서울산업대,세종대,추계예대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파업출정식을 진행했다.

유우근 지부장은 파업출정식에서 “진정한 민주화,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대학을 만들고, 노동조합 활동이 제대로 보장받을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지부의 요구사항은 △2004년 민주화 합의정신 이행△노조 말살기도 즉각 중단△직원을 배제한 독선행정 중단△비정규직 정규직화 즉각 이행△부총장과 처장단 즉각 퇴진 등이다.

성명서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이냐? 하는 문제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도 안되는 박봉의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대학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조합에 가입한 9명은 2003년 단체협약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현 학교당국은 이러한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계속해서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양희 직무대행체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비정규직 분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2004년 9월 손봉호 총장의 취임과 더불어 조속히 실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장님께서는 “당장의 신분전환은 어렵고, 대신 본인의 4년 임기내에 9명 모두를 정규직화 시켜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하루를 고용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비정규직들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미 2004년에 학교당국이 부당 해고한 비정규직 한 분의 복직투쟁을 2개월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노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복직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당국의 터무니없는 계약해지로 인해 그분이 당했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들은 이처럼 신분상의 불안감 때문에 행동 하나 하나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학교당국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잘못에 대해 반기를 들거나, 시정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현 학교당국과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들 입맛대로 경영을 하겠다는 속셈이지요. 따라서, 학교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총장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선 무리한 요구입니다. 더구나 이양희 직무대행체제 시절 막후에서 입김을 불어넣던 현 실세 처장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서로간의 신뢰문제로만 치부하기엔 사안 중대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와같은 학교당국의 입장에 대해 “당장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선 신분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것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원칙과 도덕성을 중요시하고 약자의 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총장님께서 왜 대외적인 활동과는 다른 모습으로 학교를 경영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임기내에 정규직 전환을 해주실 것이면 당연히 신분만이라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총장 이하 실세처장들의 눈치를 보고 계신 것인가요?

학교당국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미래의 인재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하루빨리 조합과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고, 더 이상 비정규직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18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덕여대지부

7. 재능교육본사(혜화역)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1999년 33일간의 파업으로 비정규직 최초의 노동조합 설립하였고, 2000년 7월 비정규직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재능교육의 각종 억압의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의 고통을 당해야 했던 정종태 전 위원장!

정종태 전 위원장이 당선되자마자 재능교육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협에 규정되어 있는 정사원 선발제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사업부제 팀장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계장과 주임의 저축지원 수당또한 폐기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국통폐합을 강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온갖 탄압을 받으며 투쟁했던 정종태 전 위원장! 몇 년 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위암말기 판정이었다.  현재 통폐합됐던 지역국은 다시 지국체계로 돌아가고 있다. 사업부제 팀장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노조 및 노조간부들의 가압류 또한 풀렸다. 그러나 그를 옥죄었던 가압류는 풀렸지만 그 고통속에 얻었던 병마는 41세의 젊은 나이의 정종태 전위원장을 떠나보냈다. 여전히 교사들에게 부당영업이라는 족쇄가 짓누르고 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깊이 학습지교사들을 옥죄고 있다. 금천지역국 여교사! 휴회홀딩! 대납강요 속에 회사를 그만두고자 했지만 관리자로부터 "그만두려면 위약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압박까지 당해야 했던 24살의 삶! 노조를 알지 못해 온갖 부당한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혼자 끙끙앓다가 24살의 삶을 내던질 수 밖에 없었던 그 억울한 넋이 바로 그 부평화장터 유택동산에 뿌려져 있었다. 무덤도 없이 재능교육 두 교사는 그렇게 우리들 곁을 떠났다. 또한, 금천 서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회사측은 죽음의 진실을 알리려는 노조의 활동에 대해 민형사상 협박을 가하고 있다.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결코 저들의 노예가 될 순 없기에 당당히 일어나 거짓과 불의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8.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

□불에 탄 심슨 인형은 케이더 장난감 회사 참극의 상징□

TV로 심슨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는가? □바트 심슨□의 웃음 뒤에 18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극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가? □바트 심슨□의 인형을 만들던 태국 케이더(Kader) 장난감회사에서는 1993년 4월 10일의 화재로 188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188명의 노동자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은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지 모른다는 이유로 회사가 밖에서 공장 문을 잠궈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을 만드는 과정에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있다□는 현실을 각성하게 하였다.

그 3년 뒤인 1996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 노조 대표들이 중심이 돼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촛불 밝히기□ 행사를 열었다. 국제자유노련은 □노동자를 죽이고 몸을 망가지게 하는 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다□고 상기시킨 것이다.

국제자유노련은 더불어 각 회원 조직에게도 이 날 행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70여개 나라에서 촛불 밝히기 행사를 가졌는데, 이것이 □4.28 산재추모의 날□의 시작이었다.

한편 1914년 4월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회에서는 캐나다 최초로 □산재보상법□ 최종심의를 마쳤다. 캐나다노총(CLC)은 1984년부터 이날을 추모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해왔다. 이어 1991년 2월1일엔 진보정당인 신민주당(NDP) 소속 의원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정 추모의 날로 확립되었다. 그밖에 태국, 타이완, 브라질, 포르투갈,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아르헨티나, 버뮤다, 파나마 등에서도 4월2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고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8년 7월2일, 당시 15살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숨지고, 비슷한 시기에 원진레이온 사건이 사회화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텄다. 그 뒤 1990년부터 민주노조운동이 산업재해, 노동자건강과 안전에 관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1990년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하게 된 것이다. 이어 2002년부터는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정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에는 4월 28일 전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추모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속에서 노동강화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한편 자본과 정권은 산재노동자들을 엉터리환자로 매도하며 비용을 축소시키기 위한 갖은 선전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국면 속에서 4월 노동자 건강권쟁취 투쟁의 달을 맞이하여 현장으로부터 근로조건개선투쟁으로써 건강권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의제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추모제를 진행하자!

이 노동자를 기억하라!

왜 노동자가 죽어야 하는가? 먹고살기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죽어야만 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1년에 3000명이,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나가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다섯째날 4월29일(금) 서부

1. 경기일반노조 이마트분회

"노조 결성 이유 감금, 미행, 감시"

전국 75개 신세계이마트 점포 중 유일하게 용인수지지점에 노조가 생겼다. 바로 경기지역일반노조 신세계이마트수지분회다. 그러나 노조는 설립하는 날부터 고행이었다. 회사에 노조설립을 알리기가 무섭게 주력으로 알려진 비정규직 캐셔들은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관리자들에게 불려가 개별 면담을 2~3시간 씩 당해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 다음날 새벽까지 퇴근을 막고 노조 탈퇴서 작성을 강요당해야 했고 112에 전화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간신히 매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화장실 근처까지 따라다니며 감시

조합원들의 말에 따르면, 노조말살 정책은 계열분리해도 □삼성식□ 그대로, 악랄했다.

“조합원들이 일하던 계산대에는 성수점, 수원점 분당점 등 다른 지점에서 파견돼 온 직원들이 일하고 조합원들은 대기실에서 죄인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한 명씩 호명을 받고 면담실로 강제로 불려가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노조를 탈퇴하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진 않아요 ‘누구누구도 탈퇴했다더라, (불려온 이유를)다 알지 않느냐?’그런 식이에요. 처음 노골적으로 탈퇴를 강요할 때는 우리가 경험이 없어 증거를 남겨놓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남편이 삼성그룹 관련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은 남편까지 들먹입니다. 당신이 노조하면 남편이 잘린다고 말입니다. 집에 찾아와 선물꾸러미랑 탈퇴서를 놓고 가는 것은 예사고 어떻게 알았는지 친인척까지 동원합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신세계이마트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한 번 자본의 손을 들어주어 이마트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였다. 법원이 금지한 행위로는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등의 문구를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 인터넷, PC통신 등에 알리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으로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의 구호제창,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2. 경총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발표한 것 자체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노동시장의 문제를 인권·정치적 문제로 다루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의 이번 입장 발표는 오직 차별해소라는 점에 치우쳐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를 여과없이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비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는 부당한 '차별'보다는 숙련도, 충성심, 나이, 경력, 기업규모간 차이에서 기인하는 정당한 '차이'가 대부분"이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법안을 수정한다면 노동시장 경직화가 심화돼 궁극적으로 실업을 양산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도 저해할 것"이라고 발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간 진지한 논의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국가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편향된 입장을 발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혼선을 초래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인권위가 양대 노총 성명과 자료 베껴 글 쓰느라 수고했다"고 인권위를 비난한 뒤 "양대 노총의 평소 로비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꼬기까지 함.

3. 근로복지공단·한강성심병원

2003년 10월26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리던 종묘공원에서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광주전남본부 본부장 이용석 동지가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셨습니다. 이용석 열사의 죽음에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는 총파업으로 그 뜻을 이어갔고,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용석열사 분신투쟁 비정규직 철폐 공공연맹 투쟁본부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파업투쟁 경과

1. 조직현황 개요

- 대표자 : 정종우 위원장

- 조직체계 : 중앙본부 - 7개 지역본부 - 47개 지부

- 직원현황 : 전체 직원 3,600명

(정규직 2,400여 명, 비정규직 1,200명(계약직, 일용직, 어린이집교사 포함)이 1,100여명

- 조직대상 : 1,200명 (계약직 740명, 일용직 100명, 어린이집 계약직 교사 360명)

- 조합원수 : 670명

- 노조설립 연월일 : 2003년 3월 23일 (설립신고필증 교부일 2003년 4월 16일)

2.. 주요 투쟁경과

1)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10/26 분신정국 이전 투쟁경과 (* 이후 근비노조로 표기)

3월 23일 : 노조 설립

4월 16일 : 설립신고필증 교부

6월 24일 : 1차교섭

7월 14일 :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 교섭 당사자 문제

7월 24일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결과 - 교섭당사자로서 사용자는 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이다

8월 11일 : 중앙노동위원회 2차 노동쟁의 조정신청 - 교섭당사자 교섭해태 문제

8월 12일 : 과천청사(노동부)앞 1인시위 - 이용석 광주본부장

8월 14일 : 08.14 : 과천청사(노동부) 앞 1인 시위 - 춘천지부장

8월 20일 :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 중앙노동위원회 결과에 따른다 * 21, 22일 중식집회진행

8월 29일 : 6차교섭- 공단이 서울지역본부장에 교섭 위임

10월  7일 : 8차교섭- 3차실무교섭이후 사측수정안 제시없어 교섭 결렬

10월 16일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 조정중지 결정

10월 18일 : 임시대의원대회 - 공공연맹에 교섭권 위임 결의

10월 20일∼21일 : 파업 찬반투표

10월 23-24 : 간부파업

10월 26일 :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참가, 이용석 동지 분신

2)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분신정국 이후 투쟁 경과

10월 27일 : 비정규직노조 파업돌입, 연맹결의대회(야간)

10월 28일 : 공공연맹 결의대회(야간)

10월 29일 : 민주노총 결의대회(종묘공원원), 경찰과 충돌, 연맹결의대회(야간)

10월 30일 : 공공연맹 결의대회(야간)

10월 31일 : 임시총회 개최(요구안 확정, 쟁의기금 결의),

이용석동지 운명, 추모대회, 경찰과 충돌(3명 연행, 12명 부상)

11월 01일 : 추모대회

11월 02일 : 이사장포함 간부들 장례식장 방문, 사수대 저지(10분 후 철수)

이용석동지의 분신과 사망에 관련한 책임규명 및 보상 등 관련사안들

에 관해 유가족 측에서 노조와 연맹에 위임

11월 03일 :  출정식 이후 공단 진입투쟁/ 관악지사장 망언과 관련하여 관악지사 항의 방문

11월 04일 : 기자회견/ 지하철 선전전 및 노동부 앞 피켓시위

11월 05일 :  지하철 선전전/  추모집회 (촛불행진 : 공단, 장례식장)

11월 06일 : 대학로 총파업집회 참가/ 저녁집회 (계란던지기 및 스프레이 뿌리기)

11월 07일 : 지하철 선전전 및 노동부 앞 집회

11월 08일 : 지하철 선전전 및 세종문화회관 앞 선전전/ 노동자대회 전야제 참가(중앙대)

11월 09일 : 서울공고 앞 시험거부투쟁 / 시청앞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11월 10일 : 출근선전전 및 천막 보수

11월 11일 : 시설노조 서울대공원지부 집회 연대/ 세종문화회관 앞 선전전 및 집회

11월 12일 : 총무이사 집 앞 선전전

/ 민주노총 총파업집회(여의도)/ 공단본부앞까지 행진(촛불집회)

11월 13일 : 천막 보수 및 조합원 전체 토론회

11월 14일 : 총무이사 집 앞 선전전/ 서울지역본부 항의방문 조합원 결의대회(철도회관)                  /투쟁승리문화제

11월 15일 - 16일 : 지방대오 귀향투쟁 (지역별로 각 지사 항의방문 및 연대투쟁, 선전전)

11월 17일 : 저녁 추모집회에서 정종우위원장 삭발식

11월 18일 : 국회 환노위 방문/ 노동부 청와대 앞 1인 시위/ 총무이사,이사장 집앞 선전전

11월 19일 : 노동부, 청와대 앞 1인 시위/ 총무이사, 이사장 집 앞 선전전/

정산법 집회 참가( 국회앞)/ 민주노총 수요파업 집회 결합

11월 20일 : 총무이사 집 앞 선전전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교육

11월 21일 : 총무이사, 이사장 집 앞 선전전/ 근비 문화제

11월 22일 : 교섭보고대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광화문)/ 명동성당 집회(이주노동자 연대)

11월 23일 : 천막보수

11월 24일 : 저녁추모집회 후 공단본부앞 -양남사거리 장례식장까지 촛불행진

11월 25일 : 총무이사 집 앞 선전전/ 위원장 단식선언/ 서울지방 노동청 항의방문

11월 26일 : 교섭위원 공단직원들에의해 강제로 들려나옴

이용석열사 정신계승 비정규직 철폐 수도권 노동자대회 (광화문 교보빌딩)

11월 27일 : 조합원 전체토론/시설노조 서울대공원지부 투쟁 결합

11월 28일 : 시설노조 서울대공원지부 투쟁기금마련 주점 참석

11월 29일 : 서울남부지사 타격투쟁 (경찰 저지로 버스안에 갇혀 있었음)

수원지사 타격투쟁 (지사장 면담, 선전전)

11월 30일 : 모란공원 열사묘역 참배/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저지 및 파병반대 집회 연대

12월 01일 : 경인지역본부 앞 집회 및 항의방문 (경인지역본부장 면담)

조합원 전원 집단단식 투쟁 선언

12월 02일 : 조합원 집단단식 결의문 쓰기 및 공단본부 주변 선전전

저녁 추모집회 때 이용석열사 형님 방문

12월 03일 : 사측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쓰기/ 여의도 선전전(민주노총 서울본부등)

12월 04일 : 이용석열사에게 편지쓰기/공공부문 비정규직대안마련  공청회 참석

/사이버 선전전

12월 05일 : 공단 후문 선전전 및 근비투쟁 비디오 관람

12월 06일 : 본교섭 및 조합원 임시총회(찬반투표 총117명 중 찬성:98명, 반대:19명),

임단협 조인식/일부조합원 노동자 대회 참가

위원장, 조합원 단식농성 해제

12월 8일  : 이용석열사 전국노동자장

4. 철도 홍익매점

수도권 철도매점 휴무투쟁 돌입

철도노조 매점본부, 최저임금·유급휴일 보장 등 요구

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위원장 전평호)에 소속된 수도권지역 전철역 매점 50여개 150여명의 조합원이 최저임금·유급휴일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휴무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의 노동조건은 너무도 가혹하다"며 "철도매점 노동자는 1년 365일 단 하루의 휴일 없이 1일 16시간 이상 근무 등으로 불규칙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매점노동자의 임금은 1인당 50만원 정도임에도 사쪽은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규정해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회사쪽에서는 철도매점 노동자들이 지난 2001년 용역전환으로 구 홍익회의 성과급영업원에서 개인사업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것. 당시 사쪽의 이같은 용역전환에 맞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회사쪽에 △성실한 대화의 장 마련 △매점 근무자 노조활동 보장 △매점 당 최저임금 150만원 보장 △4대 보험 적용 및 유급휴일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연가휴무투쟁과 대국민 선전전 등으로 투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노조는 20일 용산 노조사무실앞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21일부터 스티커 작업을 통한 대국민 선전전과 주요역 현수막 시위 등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회사쪽은 단체행동을 위한 휴무는 인정할 수 없으며, 휴무자에 대한 계약해지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철도유통 소속 철도 매점은 전국 500여개에 이르며, 서울을 중심으로 130여곳, 230여명이 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에 가입돼 있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

5. 목동전화국

-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목동전화국 점거투쟁 3주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진행된 한국통신계약직노조 517일 투쟁의 정점! 2001년 3월29일 전조합원 기습점거투쟁의 장소가 목동전화국입니다. 당시 거대공기업 한국통신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자행하여 7,000여 명의 계약직노동자들을 2000년 12월로 해고하였습니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은 2000년 1월부터 노조결성을 추진하여 10월13일 설립필증을 교부받고 12월13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2001년 3월29일 오전 3시 목동전화국을 점거하고, 8시30분 공권력의 의해 진압되어 198명 전원이 연행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로 인해 홍준표 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이 구속되고, 60명이 불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즉심처분으로 벌금을 받은 동지가 133명에 이릅니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은 목동전화국 점거투쟁 외에도 2000년 12월28일 새벽 본사기습침투농성, 2001년 1월16일 한강대교 고공시위, 4월30일 용산 광케이블위 시위, 6월 114 연대투쟁, 8월28일 국회의원 회관 옥상시위, 10월31일 국회 본회의장 진입투쟁 등 고강도의 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01년 1월15일 이동구 동지(충남공주지부, 29세)가 집회 중 추위로 쓰러져 반신마비에 언어장애를 일으키고, 5월16일에는 한승훈동지(서울본부, 41세)가 장파열로 운명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6. 출입국관리사무소 - 이주노동자의 투쟁

380여 일 간의 명동성당 농성투쟁 - 고통스러웠지만 소중했던 투쟁

2003년 7월 31일 국회에서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된 후, 2003년 11월 17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과 강제추방, 현장에서의 해고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이주노동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출입국 관리법상 비자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에 대해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우리는 단지 등록되지 않은 노동자라는 의미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에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이주노동자 공동체(네팔투쟁단, 필리핀 공동체 카사마코 등)들과 함께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2003년 11월 17일에 시작된 농성은 2004년 11월 28일까지 380여일 동안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십여 차례의 집회투쟁과 31일간의 단식투쟁을 했고, 농성단 대표 사말타파 동지를 비롯해 깨비,헉,굽타 동지가 투쟁의 과정에서 연행되어 추방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속추방을 중단할 것,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 할 것, 노예제도인 연수제를 폐지할 것, 고용허가제 철폐하고 노동허가제를 시행할 것 그리고 연행된 이주노동자 동지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가열찬 투쟁을 했습니다.

비록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동지들을 잃고, 정부와의 싸움에서 얻은 것은 없었지만 이 땅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알리고, 연대 투쟁을 통해 한국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이주노동자 스스로 <불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더욱 당당한 노동자로 우뚝 선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나날이 기승을 부리는 정부의 합동 단속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땅에 있는 42만여 명의 이주노동자 중에 18만 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입니다. 또한 올 8월 31일이 지나면 11만 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인력을 들여와 고용허가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올 8월 이면 30만 명에 육박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단속추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는 노예제도 이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 노동을 제도화한 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허가제가 마치 합법화인양 떠들고 있지만, 그 뒤에 수십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을 개,돼지 처럼 잡아들이는 단속을 무자비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용역깡패 같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에 묶여 단속되어 추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스총, 그물총, 고무총을 사용하고 전기 충격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장에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잠자는 방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동지가 그리고 내가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쟁은 계속되고, 투쟁만으로 돌파하렵니다.

오늘 함께 투쟁하고, 회의하고, 일하던 동지를 내일은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벌써 많은 동지들이 투쟁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연행되어 추방되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너무나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지만, 우리 투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380여일의 명동성당 농성 투쟁의 정신으로 그리고 그 성과를 안고 우리는 더 많은 이주노동자 동지들을 조직하고 또한 한국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투쟁하려 합니다. 지난 투쟁과정의 성과로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에서 조직적으로 발전된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독자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더 나아가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투쟁을 만들어 나가며 힘차게 투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을 시작으로 하여, 단속추방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지역별 대시민 선전전, 4월 29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집회, 5월 1일 노동절 이주노동자 사전대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힘찬 투쟁을 결의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단속추방 분쇄!

연수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철폐!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노동비자 쟁취!

동지들의 연대가 우리 투쟁의 희망입니다!!!

여섯째날 4월30일(토) 중부

1.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십년도 넘는 긴 세월동안 경찰 조직에서 한솥밥 먹으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런 동료에게 저들은 직권면직으로 답했습니다. 직권면직은 다시 말해 정리해고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직제 중 최하위직으로서 특수경력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고 필요가 없어지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저들은 말합니다. 필요할 땐 허드렛일부터 중요업무까지 박봉을 주면서 부려먹더니 이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찰신분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로 나선 이유입니다.

2.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흥국생명 노조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경영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수백명의 노동자들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흥국생명은 회사 창립이래 단 한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단군이래 처음이라는 국가부도 속에서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500여명이던 노동자들이 50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3. 문화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 지부

이명박이 대통령 꿈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잡을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명박 서울시장에게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존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교향악단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을 만든다는 이유로 60년 전통의 서울시교향악단을 마치 개인의 재산인 것처럼  단숨에 없애겠다고 합니다.

4. SK 본사앞 (울산플랜트노조 투쟁 관련)

울산 산단에서 30년 넘게 일해 온 건설노동자의 피울음

Sk 상경 투쟁단 대표 오 금철 (58세)

천리 밤길을 달려 새벽에 왔습니다

좁은 차칸에 다리도 못펴고 마른 빵 입에 물고 동료들과 서울로 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왔습니다.

나는 68년 여수 호남정유에서 조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69년 8월 11일 군대에 갔습니다.

월남전에도 참가했습니다. 72년 6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전쟁 후유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엽제피해로 온몸 살갗이 벗거집니다. 오늘은 팔에서 내일은 다리에서 뱀허물 벗겨지듯 살점이 떨어져나갑니다.

한여름에도 짧은 팔을 입을 수가 없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74년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6호기공사까지 참여했습니다.

울진원자력에도 일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폭풍을 이기고 이라크까지 가고 일본도 가고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했습니다. 말그대로 산업역군이었습니다.

일등국민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느잡지에서 본 것인데 애국, 애족, 애사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군인들이라 했습니다. 다음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산업역군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입니까? 산업역군은 간데없고 검사들과 경찰들은 빨갱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것뿐인데 끌려가고 구속되고 수배되고 이게 뭡니까?

나라의 윤리가 있다면 이러지 않습니다.

자본이 썩었습니다.

정치가 썩었습니다.

경찰 검사가 썩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치나 검사들이 이정도까지 썩었는지 몰랐습니다.

울산은 지금 전쟁입니다. 너무 억울한 전쟁입니다. 월남전보다 더 무섭습니다.

젓먹이를 덜쳐업고 나온 아주머니들이 태반입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놈들이면 이러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아저씨들 잡아간 나쁜경찰이라고 가르쳐야합니까?

솔직히 나는 근로기준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법에만 있는 것이었지 현실은 꽝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국민 누구나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먹고 씻고 쉬고 일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밥알보다 모래를 더 씹어야하는 점심도시락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에 말아먹는 꼴입니다.

공장담벼락에 숨어서 도둑놈처럼 작업복을 갈아입어야합니다.

누가 우리들의 생활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답게 생활하고 좀더 인간답게 일하고 싶은것입니다.

30년 훨씬전에 전태일열사가 외친 근로기준법을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살아온 날을 이야기 할라니 눈물만 납니다.

서러움이 한번 보고 싶으면 나를 보면 됩니다. 우리 동료들보면 됩니다. 파업하며 안 운 날이 없습니다. 울고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낮은 쪽을 바라보아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여년전에는 현대중공업노동자들의 파업현장까지 함께 지켰던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돈을 더 달라는게 아닙니다.

새벽밥 먹고 현장에 와서 옷갈아 입을 장소가 없어 도로에서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습니다 쇳가루 시멘트가루 날리는 난장에서 비가와도 피할곳 없이 밥을 먹습니다. 내 호주머니 돈으로 도시락을 먹습니다

하루일을 마치고 땀에 흠뻑 절어도 손 씻을 세면장 샤워장하나 없는게 건설일용 노동자의 오늘입니다.

내 돈으로 먹는 도시락 모래 바람 없이 먹어보자는 겁니다

화장실 한번 당당하게 가보자는 것입니다. 먼지구덩이 쇳가루라도 털고 퇴근하고 싶습니다.

국민3대의무가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안 지킨게 무엇입니까? 노동자기본권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것입니까? 기본권이 원래 그런 겁니까?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삼풍백화점이 왜 그리되었습니까?

부실공사 아닙니까?

다단계 도급제 때문 아닙니까?

다단계도급이 시공관행이 되어버린지 오랩니다. 한 단계만 없애도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다단계 도급제야말로 살인행위입니다. 테러입니다. 그런데도 검사들과 경찰들은 우리더러 폭력배라하고 우리더러 테러리스터라고 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우리들은 명예가 없습니까? 퍽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장들만 있지 우린 늘 당하고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파업은 목숨을 살리는 일입니다. 잘못된 시공관행을 근본에서부터 바로잡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파업은 우리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 나이가 내일모레면 60을 보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을 각오로 싸울것입니다.

업체는 협상에 코빼기도 안보이고 검사는 우리더러 사상이 불순하다며 빨갱이 타령에 정신없습니다. 경찰은 조합원이 모였다면 곤봉 들고 방패 들고 여차하면 다 쓸어버리겠다고 폭력배타령을 합니다. 사장좋을짓만 알아서 합니다. 손발이 착착 맞습니다.

생판 듣도 보도못한 법으로 우릴 구속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게 법대로 하라는것입니다. 우린 진짜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여태까지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생각이 있는 인간이면 잘잘못을 아는겁니다. 검사들이 못 배워서 우릴 구속시킵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게 무엇이 죕니까?

나는 자식들한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한다고 말합니다. 없는 사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참 나쁜놈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제발 좀 말좀 해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근로기준법을지켜라

하루8시간 노동준수 식당, 휴게실, 세면장설치

주 월차수당 지금 유급휴일보장

건설산업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라

다단계 하청 금지. 안전화 및 안전장구 지급

무리한 작업중지

노동조합 탄압 중단하라

불법대체인력 파견마라

간부, 조합원 폭력연행중단 구속자 석방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나오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4. 인쇄노조 성진애드컴 분회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을지로를 아십니까? 수 만명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국민소득 1만 5천달러 시대, 대한 민국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장 아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와 보고해야 현실이 믿어지십니까? 생리휴가를 신청했더니 생리사실을 입증하라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상입니다. 몇 번씩 주저앉고 싶었지만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

	사회양극화와 빈곤 극복,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천단을 제안합니다

1. 진행 경과

- 10-3차  서울본부 운영위원회 결의

- 3.30∼  연맹(서울), 지구협의회 방문 실천단 사업 공유 및 협조 요청

- 4.1(금)  연맹(서울) 협조 요청 공문

- 4.11∼13 실천단 포스터 제작 배포

- 4.13     단위노조 협조 요청

- 4.22     □노동과 세계□ 공지

2. 향후일정

일정	내용
4.25∼4.30	서울지역 차별철폐 대행진 : 실천단 결합
4.30 19:00	실천단 전체 예비모임 : 4.30결의대회(투쟁문화제) 장소
4.30 21:00경	4.30결의대회 실천단 투쟁선포 결의의식
5.13(금) 19:00 ∼5.14(토) 12:00	실천단 전체수련회
5월중하순	실천단 발대식
5.23(월)∼28(토)	현장순회 투쟁
6.9(목)∼10(금)	최저임금위원회 앞 1박 2일 노숙투쟁

3. 서울실천단 모집

♠1차 모집 4.4˘4.23, 2차 모집 4.25˘5.14

♠가입원서 제출(seoul.nodong.org). 회비 납부(월 3천원, CMS납부)

♠문의(2269-6161, 010-9804-5894)

4. 실천단 내용 및 활동

1) 실천단 구성 취지

① 현시기 노동운동의 중심과제 실현을 위해 단위노조와 업종을 넘어 사회적 실천 전개

- □사회양극화와 빈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사회공공성 강화□ 등은 현시기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사회적 의제로서 단위노조와 업종 차원의 실천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 특히 노동자간 차별과 격차, 사회양극화와 빈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규직·대공장·조직노동자에 대한 총자본의 왜곡된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별 임금과 복지 개선□을 넘어선 사회적 실천이 요구되고 있음.

② 현장을 기반으로 사회적 의제 실현을 위한 자주적이고 선도적인 실천 전개

- 현장 간부와 열성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현장실천과 서울지역의 사회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공동요구와 공동실천을 통해 노동자간 단결과 연대를 강화함.

- 비정규직노조와 정규직노조 간부·열성조합원이 실천단을 매개로 함께 실천하고 투쟁함으로서 자본의 분할 분열 구도를 분쇄하고 계급적 단결을 강화함.

2) 실천단 활동 내용

♠사회양극화와 빈곤 극복,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노동법 개악 분쇄와 권리입법 쟁취

♠최저임금 인상 및 법제도개선 쟁취

♠현장실천 통해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조직화

3) 실천단 활동 영역

♠ 사회적실천 - 서울지역에서 사회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

♠ 현장실천 -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실천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

♠ 연대활동 - 사회적실천과 현장실천을 강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실천단원-조직간 연대

♠ 교육과 토론 - 실천단의 활동을 공유하고 결의하기 위한 활동

4) 상반기 실천단 3대 중점사업

- 하반기 활동은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여 7월 계획 수립

♠ 서울지역 차별철폐 대행진(4.25∼4.30)

♠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조직화·최저임금 쟁취 현장순회 투쟁(5.23∼28)

♠ 최저임금위원회 앞 1박 2일 노숙투쟁(6.9 19:00 ∼6.10 08:00)

① 서울지역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 실천단 성원은 하루 이상 결합을 원칙으로 한다.

- 직장 문제로 어려울 시 반나절(오후) 결합한다.

- 실천단은 복장을 통일하고 참여한다(몸벽보 내지 조끼)

- 실천단은 저녁식사(뒤풀이) 후 1시간 간담회 시간을 갖는다.

② 현장순회 투쟁(-> 세부내용 추후 검토)

- 일시 : 5.23(월)∼28(토)

- 장소 : 서울지역 사업장(업종별로 1∼3개 사업장 선정)

- 방식 : 출·퇴근 선전전, 약식 집회, 간담회 또는 교육, 뒤풀이

: 주요 노동조합 방문하여 현장선전전(출퇴근, 중식)을 기본으로 간담회, 교육 진행

: 현장 상황에 맞게 진행 시간 및 방식 결정.

: 산업, 업종, 노조별로 교체하여 진행

: 특히 간담회 등을 통하여

- 목표

: 업종과 단위노조를 넘어서 연대 구현, 동지적 교류 실현, 실천단 활동 활성화

: 사회양극화와 빈곤, 사회공공성 등 실천과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투쟁과제 정립

③ 최저임금위원회 노숙투쟁(-> 민주노총과 논의하여 결합 추진)

- 일시 : 6월 초(6.9∼10 당일 19:00∼ 익일 08:00)

-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 앞

- 방식 : 1박 2일 노숙투쟁

: 1부 19:00∼22:00 서울본부 주최, 실천단 주관/ 2부 22:00∼ 민주노총 주최

- 목표 : 최저임금 50% 쟁취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분위기 확산

: 서울실천단 역량 총집결하고 대중적 조직화를 통해 실천단 활동 활성화

5) 실천단 명칭(-> 추후 공모를 통해 서울실천단 전체수련회에서 확정)

1안) 가칭)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 서울지역 실천단(이하 서울실천단)

2안) 가칭) 사회양극화와 빈곤 극복, 사회공공성 강화 서울지역 실천단

(이하 사회양극화 극복 서울실천단)

6) 실천단 체계 및 운영

가. □실천단 운영위 - 지구 - 분회□로 구성

- 30명 전후의 지구, 5∼10명 전후의 분회□로 구성

- 실천단장 및 약간명의 부단장, 지구장과 분회장 선임

나. □분회□ 및 □지구□는 지역별 편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장 내지 업종(산별)으로 편재할 수 있음.

- 지구는 가능한 6개 지구협의회(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남동) 단위로 편재

예) 동부지구 000사업장 분회(1분회, 2분회), 동부지구 지역 1분회

□사회양극화와 빈곤 극복!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

서울 실천단 가/입/원/서/

성 명		남, 녀	나이(만)
E-mail			핸드폰

소속 노조		상급단체
노조 주소
노조 직책		전임여부	전임 / 비전임
본인의 주요 활동 상황
서울 실천단에 바라는 바

■ 약정 회비 3,000원 (      ) / 기타 (            )원

■ 아래는 금융결제원 CMS 납부이용을 위해 작성합니다. 예금주와 가입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 은행명 작성시 농협은 농협 중앙회와 단위농협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번호
은 행 명		계 좌 번 호

■ 결제일은 매월 정기일에 인출되며 결제시 통장에는 □실천단□이라고 기록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자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서울 실천단 활동을 현장에서부터 충실히 전개하고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 활동에 있어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하며 위와 같이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0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

□□□□□□□□□□□□□□□□□□□□□□□□□□□□□□□□□□□□□□□□□□□□□□□□□□□□□□□□□□□□□□□□□□□□□□□□□□□□□

사회양극화와 빈곤 극복,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실천단을 제안합니다

서울실천단 일정

일정	내용
4.25∼4.30	□차별없는 서울□ 2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결합
4.30 19:00	실천단 전체 예비모임 : 4.30결의대회(투쟁문화제) 장소
4.30 21:00경	4.30결의대회 실천단 투쟁선포 결의의식
5.13(금) 19:00 ∼5.14(토) 12:00	실천단 전체수련회
5월중하순	실천단 발대식
5.23(월)∼28(토)	현장순회 투쟁
6.9(목)∼10(금)	최저임금위원회 앞 1박 2일 노숙투쟁

서울실천단 모집

♠1차 모집 4.4∼4.23, 2차 모집 4.25∼5.14

♠가입원서 제출(seoul.nodong.org). 회비 납부(월 3천원, CMS납부)

♠문의(2269-6161, 010-9804-5894)

서울실천단 활동

♠사회양극화와 빈곤 극복,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노동법 개악 분쇄와 권리입법 쟁취

♠최저임금 인상 및 법제도개선 쟁취

♠현장실천 통해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조직화

서울실천단 영역

♠ 사회적실천 - 서울지역에서 사회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

♠ 현장실천 -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실천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

♠ 연대활동 - 사회적실천과 현장실천을 강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실천단원-조직간 연대

♠ 교육과 토론 - 실천단의 활동을 공유하고 결의하기 위한 활동

상반기 실천단 3대 중점사업

♠ 서울지역 차별철폐 대행진(4.25∼4.30)

♠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조직화·최저임금 쟁취 현장순회 투쟁(5.23∼28)

♠ 최저임금위원회 앞 1박 2일 노숙투쟁(6.9 19:00 ∼6.1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