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단결의 구심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간부수련회

일 시 : 2005년 4월 23일(토)～24일(일)

장 소 : 대전 동구 청소년 수련원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진행순서

□ 14:30～15:00 개회식

▶ 개회

▶ 민중의례

▶ 개회사 :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구권서 의장

▶ 격려사 :

▶ 참가단위 소개 및 인사

▶ 일정소개 / 수련회 수칙

▶ 폐회

□ 15:00 ～ 16:30 전체토론 1 : 2005년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투쟁계획

□ 16:30 ～ 18:00 전체토론 2 :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본조직 출범계획

□ 18:00 ～ 19:00 저녁식사

□ 19:00 ～ 21:00 분임토론 (토론주제 1, 2 및 지역별 업종별 연대활동 강화 방안)

□ 21:00 ～ 22:00 분임토론 발표 및 전체토론

□ 22:00 ～ 23:00 영상 상영 및 문화공연 - 몸짓패 ‘들꽃’

□ 23:00 ～ 폐회와 뒷풀이

자료순서

1. 진행순서

2. 자료순서

3. 각 영역별 사업보고

1) 서울비정규연대회의	3

2) 사내하청 연대회의	6

4. 토론자료1. 2005년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투쟁계획	14

5. 토론자료2.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본조직 출범계획	23

6. 참고자료1. 민주노총 중집 및 총투본 대표자회의 결과	30

7. 참고자료2.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긴급지침 3호	37

<사업보고 1>

민주노총 서울본부 비정규연대회의

2005년 수련회 및 73차 대표자회의 보고

* 일 시 : 2005년 4월 16일(토)~17일(일)

* 장 소 : 경기도 일영 햇살마루

* 참석자 : 김형수 의장(서울일반), 건설운송 박대규, 타워크레인 이수종, 애니메이션 유재운, 보험모집인 고성진, 재능교사 박종기, 자산관리 오승헌, 전비연 의장 구권서, 시설관리 임진희, 서울대 간병인 정금자, 서울경인사무서비스 이동구, 정현철, 서울경인인쇄 문종찬, 통신산업 비정규 윤순재, 철도매점 전평호 외2인, 보험모집인 고성진, 민주노동당 이해삼, 비정규센터 김주환, 임임분, 이남신 사무국장(이랜드), 서울본부 오상훈

[조직현황 소개 및 토론]

1. 조직현황 소개

- 각 단위 소개 및 질의 응답

2. 토론

1) <주제1> 간부 발굴 및 역량 강화 방안

- 비정규 간부 학교(내용적으로 최소 2박3일) 프로그램과 일정

- 조직진단&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조직별 간담회 계획

[결과]

1) 교육

①시기 : 8말 9초,

②방식 : 집중교육(1박2일)과 정기적인 교육 혼용하여 배치,

③대상 : 간부이상

※ 교육을 시급하게 요청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교육 진행

2)간담회

① 5월(보험모집인), 6(통신산업비정규), 7(자산관리공사 비정규), 8(서사노)

② 시급한 단위 우선 진행

2) <주제2> 서울비정규연대회의 공동 사업 과제

- 올해 가능한 공동투쟁은?

- 일상 시기 확대간부까지 포괄하는 공동사업은?

[결과]

⇒ 집중사업장으로 철도매점과 성신애드컴 선정

1) 철도매점 : 1인시위(매주 수요일 서비연 담당) 진행

- 4월 20(자산비정규), 4월 27일(시설), 5월 4일(이랜드), 5월 11일(서사노), 5월 18일(윤순재)

2) 성신애트검 : 매주 목요일 집중집회 결합

- 4월 21일 집중집회와 관련해서는 월요일 기획회의에서 구체적인 시간확정키로

[73차 대표자회의]

보고1. 72차 대표자회의 보고

보고2. 민주노총 및 서울본부 보고

- 4월 10일 이목희-김대환 규탄집회에 집중키로

보고3. 전국비정규연대회의 보고

보고4. 제일모직 불파관련 성명서

논의1. 투쟁사업장 지원 건

① 토론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철도매점과 성진애드컴에 집중

② 20일 한일레미콘 집중집회(16:00, 강남)에 결합

③ 추후 제기되는 투쟁에 적극 결합키로

논의2. 차별철폐대행진 / 최저임금 투쟁 / 서울실천단 결합의 건

1) 차별철폐대행진

① 매일 각 단위 1명 이상 결합

② 2일차 남동지구협 한원C.C 대신하여 방배역 서초전화국(서울지역통신산업노조) 검토

③ 6일차 중부지구협 인권위 대신하여 SK 앞(건설플랜트노조) 검토

2) 최저임금 투쟁

① 간부 대상 교육 및 집회에 적극 결합한다.

② 자기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3) 서울실천단 결합의 건

① 실천단에 적극 결합한다.

② 실천단 속에서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선도적으로 실천한다.

논의3.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결정사항 집행의 건

- 23~24일 수련회 각 단위 간부이상 결합

논의4. 5월 산행의 건

- 적극 결합

<사업보고 2>

전국 사내하청노조 대표자 회의 결과

■ 일시 : 2005년 4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 대우자동차노조 창원지부 사무실

■ 참석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GM대우차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현장투쟁단,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는 일정상 불참)

■ 진행 :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오민규 집행위원장 (사내하청연대회의 공식체계가 성립될 때까지 임시로 회의 진행을 오민규 집행위원장이 맡기로 함)

▣ 경과보고

- 2005년 3월8일 : 금속연맹 울산집중집회 직후 6개 단위 사내하청 대표자들 모여서 전국사내하청노조대표자 1차 간담회 실시 (추후 2차 대표자 간담회 실시하기로 함)

- 2005년 3월18일 :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주최로 기아차 화성공장 연대집회 진행한 후 화성공장 내에서 2차 간담회 실시

[1,2차 간담회 논의내용]

■ 전국의 사내하청노조 공동투쟁 및 연대투쟁 방안

-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으며 나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하청노조 공동투쟁을 위해서는 공동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대략 정리해 보자면,

- 사내하청 정규직화·직접고용

- 원청 사용자성 인정

- 노조탄압중단 및 비정규노조활동보장

- 파견법 개악안 철회 및 파견법 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 하이닉스매그나칩과 현자비정규노조에 대량해고자가 발생하고 희생을 무릅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총파업 조직화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따라서 ‘4월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순회투쟁단’을 구성하여 전략사업장 및 투쟁사업장 순회투쟁을 전개하자

- 투쟁사업장에서 각 3~5인씩 차출하여 순회투쟁단 구성

- 비정규노조 뿐 아니라 금강화섬이나 대덕사 등 투쟁사업장까지 함께 조직하자

○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투쟁에 대한 집중적인 엄호투쟁이 필요하다

- 지지방문, 지지성명, 지지현수막 보내기

- 사내하청노조들이 한번 힘을 모아 집중적인 연대집회를 조직하자

○ 각각의 비정규투쟁에 대한 공유를 높이고 할 수 있는 초보적인 수준부터 공동연대투쟁 조직

- 각 노조의 선전물 공유

- 각 노조의 투쟁을 영상으로 담은 CD 배포하여 상영

- 우선 기아차 비정규투쟁에서부터 이러한 초보적 실천투쟁을 시작해보자

- 기아차와 대우차에서 사내하청노조가 결성될 경우 대중적인 참여를 조직하자

- 논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 첫 간담회에서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앞으로 몇차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공동연대투쟁의 방식과 수위를 고민하고 높여가자 (3월 중 2차 간담회 진행하기로 함)

○ 공동의 요구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일단 각 조직별로 한차례 논의를 거쳐서 다음 간담회에서 공동 요구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자

○ 전국순회투쟁단 구성과 관련하여 오늘 간담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므로 전비연 차원에서 투쟁사업장을 조직하여 가능한 선에서 진행하도록 하자

○ 기아차 비정규투쟁과 관련하여 지지방문, 지지성명, 지지현수막을 조직한다 (전비연 차원의 지침으로도 기아차 비정규투쟁을 엄호하기 위한 계획 내려보낼 예정)

▣ 각 노조 투쟁상황 보고

①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전비연 오민규 집행위원장이 대리 보고)

- 4월1일 경고파업 당시 70여명 중경상 (2명 실명위기)

- 4월13일(오늘) 불법파견 재진정조사를 위해 대전지방노동청 방문 (임원진 전원이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함)

- 4월15일 민주노총충북본부 대의원대회를 거쳐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 해결을 위한 4월말 확대간부파업, 5월초 지역총파업 안건 다룰 예정

-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방문하여 지원 요청중

②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 5공장 파업농성 86일차

- 3.23 경비대 폭력 관련 현자노조 4.4 합의 나왔으나, 실망스러운 내용이어서 지속적인 현장투쟁을 통해 노조탄압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예정

- 5공장 농성자 70여명이 타사업부 현장 직접순회 및 유인물 직접 배포 등으로 현장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현장투쟁 진행

- 각 업체 집단항의방문으로 부당노동행위와 체불임금 항의투쟁 위력적으로 전개. 5공장 (주)대서공영 설 귀향비 체불임금 120만원(농성자 1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체불 - 비농성자에게는 모두 지급함) 반환을 위한 항의방문 도중 업체 이사가 “120만원어치를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하여서 사무실에서 서류뭉치들을 들고 나옴. 들고 나온 서류뭉치들 속에서 비정규노조에 대한 엄청난 감시사찰 및 현대자동차 원청의 지배·개입과 직접지휘·감독 증거자료 다수 발견

- 감시사찰 및 원청 지배·개입 관련 15일 단병호 의원실과 울산지역 동시 기자회견 예정

- 4월27일 파업 100일차 : 문화제 등 현자비정규노조에서 기획을 하려 한다. 다른 단위, 특히 사내하청과 투쟁사업장 단위에서 함께 했으면 한다 (논의안건에서 다루기로 함)

③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 충남지노위에서 불법대체인력 투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승소

- 승소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대해 철회의사 밝히기도 함 (정직과 해고 등 중징계에 대해서는 아직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태)

- 충남지노위 승소 직후인 4월12일 천안노동사무소 앞 천막농성 해제

- 추후 사내 천막농성 거점 마련 예정 (4월말 경)

- 대체인력을 실질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강도 높은 비정규독자투쟁 계획 (4월말 5월초 총력투쟁)

- 4월28일부터 30일까지 일산에서 모터쇼가 열리는데 이에 대한 사내하청 단위의 투쟁이 요구된다 (논의안건에서 다루기로 함)

④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전비연 오민규 집행위원장이 대리 보고)

- 금속노조와 전주비정규직지회가 현대자동차 원하청 업체를 상대로 지금까지 5차례 교섭 요청

- 그러나 원청 측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하청업체들은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이유로 단 한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음

- 전주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 및 현자노조 전주본부가 교섭해태에 맞선 투쟁 논의 중

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 2월초 해양사업부 하청업체들이 원청을 상대로 기성금 지급 소송 진행 (중공업 측은 “물량도급이므로 일의 완성을 기준으로 미리 책정된 기성금을 지급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하청업체들은 “지금까지 하청노동자 1인당 임율을 책정하고 사람수를 곱해서 기성금을 지급해왔으며, 모든 권한을 현대중공업 원청 측이 행사했다(불법파견)”는 주장)

- 하청업체들이 CBS 등 언론에 넘긴 자료를 건네받아 3월2일 중앙노동위 심문회의가 잡힌 날짜에 맞춰 중앙노동위에 원청 사용자성 입증자료로 제출함

- 4월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 내림 (그러나 노조법상 사용자지위는 인정하였으나 근기법상 사용자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음. 그래서 원청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승소했으나 원청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

-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차원에서 “해고자복직, 임원출입보장, 노조활동보장” 등을 걸고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요구안 발송할 예정 / 노동부를 상대로 원청의 부당행위 철저 단속 요구 공문 발송할 예정 / 원청 사용자성 관련 대대적 선전전 예정

- 4월25일 금속연맹 울산본부 차원에서 현중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계획 논의할 계획

⑥ GM대우차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 4월10일 지회 결성했고 13일 오전 현재 570명이 가입한 상태 (조직대상 총 843명인데, 최근 M-200 (마티스 후속모델) 투입 관련 인원이 더욱 늘어서 현재 조직대상이 약 1,100명 가량으로 추정됨)

- 13일(오늘) 중식시간 노조설립보고대회 진행

- 13일(오늘) 오전 노동부 GM대우차 6개 사내하청업체 전원 불법파견 판정 (6개 업체 중 주력사업장인 대정과 세종에 대해서는 경영독립성 인정, 노무독립성 불인정 등 애매한 조사결과가 나왔으나, 어쨌건 노동부는 결과적으로 전원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함)

- 당분간 비정규직지회 내부 조직력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며, 특히 비주력 4개 업체 조직화에 힘쓸 예정 / 어제(12일) 4개 업체에서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떼어먹으며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대대적인 선전을 진행하며 조직화로 이어갈 계획

-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1년단위계약자, 6개월단위계약자, 3개월단위임시하청 등 크게 3분류되는데, 3개월단위임시하청 조직화에 대한 고민을 진척시키고 있음

⑦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현장투쟁단

- 3월18일 전비연 차원의 연대집회 당시 사측이 일방적인 정문봉쇄를 시도해 이에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데, 기아차 사측이 이 투쟁을 빌미로 정규직 활동가 5명 고소고발

- 4월1일 민주노총 4시간 경고파업 관련 건으로 신임 집행부 임원 및 지부장 전원 고소고발 …… 최근 기아차 노무관리가 강경하게 진행되면서 정규직 활동가 고소고발 인원만 총 60여명에 달함

- 보성투쟁 관련으로 현장투쟁단 13명 고소고발 / 13명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4월14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음) / 다음주 중 보성투쟁천막을 본관 앞으로 이동하는 문제 논의중

- 매주 수요일 집중집회 진행 (다음주부터는 정규직노조 주관으로 실시)

- 불법파견 관련 노동부 현장조사 완료 (그동안 노동부 현장조사 관련 친자본 편향 문제가 드러나 항의투쟁을 전개하며 감독관 2명 교체되기도 함. 그러나 여전히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 불허)

-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문제 논의중 : 직가입을 전제로 한 독자노조 설립 관련 3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조만간 4차 간담회 실시 예정

▣ 논의 안건 :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정리

■ 전국 사내하청노조 공동행동·공동투쟁 방안 논의

1. 사내하청노조 공동투쟁을 위한 4대 공동요구 (가)확정

▲ 사내하청 정규직화·직접고용!

▲ 원청 사용자성 인정!

▲ 노조탄압중단 및 비정규노조활동보장!

▲ 파견법 개악안 철회 및 파견법 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 2조직에 의견을 구한 후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2. 사내하청노조 탄압사례집 발간

○ 우선 각 사내하청노조 탄압사례를 수집·편집·보완하여 각급 노조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거친 형태로라도) 탄압사례집을 제작한다.

- 각급 노조에서는 4월17일(일)까지 오민규 동지에게 탄압사례를 정리하여 e-mail로 발송하고, 오민규 동지 책임 하에 탄압사례집을 제작한다. (보내실 곳 : magu@jinbo.net)

- 4월28일 모터쇼 시기에 맞추어 대외적으로 공개·공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춘다

- 발간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비연, 금속연맹 등과 협의하도록 한다.

○ 사내하청노조에 쏟아지는 극악한 탄압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금속연맹, 민주노총, 비정규공대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과 협의하여 기자회견·백서 발간 등을 추진한다. (오민규 집행위원장이 관련사업 집행을 책임진다)

3. 향후 공동행동 및 공동투쟁 일정

▲ 4월21일(목) 오후1시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항의투쟁 / 오후4시 국회 앞 투쟁

- 현대자동차 원하청연대회의가 주동력이 되며 금속연맹 주최 집회

▲ 4월23일(토)~24일(일)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간부수련회 (대전 동구 청소년수련원)

▲ 4월27일(수) 현자비정규직노조 파업 100일 문화제

- 울산 비정규노조에서 기본 기획안을 내고, 다른 사내하청노조에서 최대한 참여 조직

- 전국비정규연대회의 및 투쟁사업장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월28일(목)~4월30일(토) 모터쇼 관련 사내하청 공동투쟁

- 아산사내하청지회에서 기본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다른 사내하청노조에서 참여 조직

▲ 4월30일(토)~5월1일(일) 4.30 문화제 및 메이데이 집회 전국사내하청노조 상경투쟁

- 사내하청노조들이 먼저 상경투쟁 결의하고 전국비정규연대회의에 제안하기로 함

- 메이데이 집회가 밋밋하지 않고 강한 투쟁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제안

※ 위 투쟁일정은 관련 조직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의 사내하청노조들이 모두 공동으로 진행한다!

※ 4월21일 양재동 본사타격투쟁 관련 : 최근 기아차 원하청 노동자에게 쏟아지는 탄압 역시 현대차 못지않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최주관조직인 금속연맹 및 현대차 원하청노조에 제안하여 21일 집회에 기아차 탄압 문제를 공동으로 제기하도록 조직한다.

→ 회의 끝난 직후 금속연맹 측에 이러한 취지의 제안을 구두로 전달하였고, 내부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임 (현자노조에는 울산, 아산 비정규주체가 제안할 예정)

※ 4월26일 비정규공대위와 함께 진행하는 국회 앞 집회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내하청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15일로 예정되어있는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 전국 사내하청노조 연대회의 구성계획

○ 전국 사내하청노조 대표자회의를 사내하청 연대회의로 공식 체계화하는 방안

- 공동투쟁 경험이 미약한 상태이므로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내하청노조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한다.

■ 기타 토의

○ 노동자뉴스제작단 등이 제작한 박일수 열사투쟁영상 ‘유언’ 배포·판매 요청

-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소속 노조에서 1개씩 구매할 수 있도록 조직하자

○ GM대우차 창원비정규지회 설립 관련 지지현수막을 각 조직별로 보낸다

<<지지현수막 보내실 곳>>

(우편번호 641-120) 경남 창원시 성주동 23번지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 사내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창원지부

○ 공식 회의 끝난 후 대표자들 간담회 자리에서 기아차 현투단 동지와 함께 각 사업장 노조설립경험에 대해 논의하고, 현자비정규노조 동지와 함께 100일 문화제 관련 논의 진행

○ GM대우차 창원비정규지회 간부들과 사내하청 대표자 동지들 간담회 진행

<차기회의일정>

○ 4월23일~24일로 예정된 전국비정규연대회의 간부수련회 자리에서 차기회의를 진행한다.

<첨부자료> 현중 중노위 판결 관련 내용 / GM대우차 창원비정규지회 결성 환영 전비연 성명

현대중공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의 경과 및 의미

1. 경과

○지난 2003. 8. 30.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이 관할 울산 동구청에 설립신고를 하자 현대중공업 및 소속 사내하청회사들은 조합원들이 속한 하청회사들를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해고하였음.

○동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접수하였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신청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노동조합의 조합원들 간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동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4. 4.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위원장 조성웅)에게 각각 재심판정서를 보냈음. (2004부노68․2004부해292 및 2004.부노94․2004부노99․2004부해430․2004부해449 병합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부산지노위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음. 동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본 건 초심명령 중 현대중공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각하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현대중공업(주)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3. 현대중공업(주)는 사내하청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내용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이하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제도는 법률상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향하여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교섭하고 결정하여 노사관계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계약상 위법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따른 특유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서 사용자개념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제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신청인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현대중공업과 하청기업 및 그에게 고용된 근로자 사이에, 이러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전제하여 원청회사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수규주체인 사용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였음.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하청회사와의 관계를 살피면서

①150여개의 하청회사들은 현대중공업의 협력회사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되고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을 체결하는데 도급비 산정방식은 인원의 투입량과 시간(man/hour)의 양으로 결정되는 점,

②하청기업들은 현대중공업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장비 등 물적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장비를 대여 받아 작업을 수행하며, 주로 현대중공업과 체결한 도급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라는 점,

③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가 2003. 5. 16. 작성하여 각 관리부서와 협력업체에 보낸 ‘사내협력회사 생산직사원 채용기준 세칙’의 ‘협력업체 신규직원 입사절차’에 의하면 채용희망자가 하청기업에 입사서류를 접수하면 서류심사와 면접 그리고 채용여부는 하청기업과 현대중공업의 인력운영지원부로 구성된 신규인력채용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또한 사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근로자 채용시 평가실시방법, 평가기준, 최종인성검사 및 신체겸사 기준 등은 주로 현대중공업의 인력운영지원부에서 작성하여 하청기업에 통보, 협조를 구하는 정도이며, 하청회사들은 인적 물적 여건상 이러한 기준을 작성할 이유와 능력도 부족하여 채용상의 사용자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점,

⑤현대중공업은 공정별 부서별 편제에 따라 하청기업들은 사내협력사로 배속시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지원부를 통해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작업인원의 수급조절에 있어서 하청기업의 사업적 계획과 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는 점,

⑥하청기업은 매일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시간 등을 확인받기 위해 관련사항을 기재한 출면일보를 작성하여 현대중공업의 담당관리과의 확인결재를 받은 후 운영과로 통보하는 등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와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현대중공업과 하청기업이 외부적으로는 통상적인 도급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채용, 근태관리, 후생복지 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왔기 때문에 하청기업들의 법인격 또는 사업적 독립성은 일정부분 형해화되어 이들에게 노조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신청인을 비롯한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 현대중공업도 하청기업과 병존하여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음.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노동조합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따라서 현대중공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량변동으로 인한 하청기업의 사업폐지, 그것으로 인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과 노동조합활동의 위축 또는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지배 내지 개입에 해당하므로 이를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라고 판정하였음.

3. 의의

○기간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조합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사용자가 원청과 하청으로 분리되어 있고, 하청사업주는 근로조건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도 없는 반면 실질적인 결정권이 원청사업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누구를 사용자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음.

○기간 노동위원회는 물론 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원청회사’와는 어떠한 근로계약도 체결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물론 노조법상 사용자도 오직 ‘하청회사’이며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되어 왔음.

○이러한 입장은 비정규노동자(하청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모든 결정권이 원청사용자에게 있고, 노조법상의 사용자 범위가 근로기준법과는 달라 사실상 단결권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교섭권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현실에 반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입장들로 인해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각종 ‘가처분’이나 교섭거부 및 조합원들의 해고에 대해 비정규직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을 낳고 있음.

○본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기간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조합들에게 부여되지 못했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원청이 사실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이 하청회사들과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도 법률적으로 구제를 구할 수 없거나 원청을 상대로 하는 쟁위행위를 하는 경우 전부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되던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 할 수 있음.

○나아가 이번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은 물론 다른 비정규직 하청노동조합들도 원청을 직접 상대로 하는 교섭권행사와 단체행동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판단됨.

□ 더 나아가 노동부는 원청이 직접 사용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청업체가 행한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함. 현재 검찰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그에 대해 전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실이 문제점을 지적하여 노동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속히 일선 현장에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 과정에 허점이 있는 것이 명확해졌음. 노동부는 이 기회에 하이닉스 매그너칩을 비롯하여 이미 조사를 완료한 조선업 전반에 걸쳐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해야 할 것임.

<토론자료 1>

2005년 전국비정규연대회의 투쟁계획(안)

[2005년 투쟁 요약]

▶ 4월 권리입법 쟁취·최저임금법 개정투쟁을 전개한다

▶ 4∼5월 비정규 임단협 공동투쟁을 준비한다

- 영역별 공동사업단위 구성 지원 : 특수고용, 사내하청, 공공부문 등

- 지역 비정규연대체와의 소통과 연대 확대

- 4.30 비정규노동자대회, 비정규 각 영역별 공동투쟁 결의대회

▶ 6～7월 비정규 각 영역별 공동투쟁․공동임단투를 조직하고 가능한 시기를 집중한다

- 영역별 공동투쟁 또는 주요사업장 집중 지원 투쟁 전개

- ①법제도개선 요구를 쟁점화시키고 ②임단협, 현안투쟁 승리를 통하여 집중 조직화 실현

- 6월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대응 공동투쟁 전개

- 최저임금 50% 쟁취 파업투쟁을 전개

▶ 8∼9월 조직 강화 및 확대/ 본조직 출범 및 하반기 권리입법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 10월 본조직 출범 및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ILO 아테총회 대응투쟁을 전개한다

▶ 11∼12월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06년 6월 ILO 총회 고용관계 권고 및 정치총파업을 통해 권리입법을 전면 쟁취한다

1. 현상황

1) 비정규노동법 국회 논의 정세

국회 논의과정이 4월 초중순까지 수세적 상황이었으나 4월14일 국가인권위의 의견서 채택으로 상당 정도 노동진영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권위 의견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부 보호법안이 비정규양산하는 개악안이라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제 개악안 저지가 아니라 본격적인 입법쟁취를 위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호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인권위 의견서가 발표되자 김대환 장관과 이목희 의원, 사용자5단체 등은 쌍소리까지 늘어놓으며 인권위를 비난하는 등 노골적인 심기불편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인권위 의견서가 부족하긴 하지만 최소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있다”며 인권위 의견서 수준으로 4월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 5단체는 이례적으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원안대로 4월 입법 강행통과”를 주문하고 있는 등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부 역시 “합의 안될 경우 정부 원안대로 입법” 입장을 밝히는 등, 아직까지 정세 자체가 유동적이고 변수가 많은 상황이며, 25일 법안심사소위 강행통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인권위 의견서 관련

인권위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방향으로서 ▲ 기간제고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며, ▲ 사용사유제한이나 사용기간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 파견허용업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 파견노동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4월20일 “인권위가 파견법 철폐와 노동법상 직접고용 원칙의 명문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채 현행 근로자파견법 체제의 유지를 의견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다. 그럼에도 이번 인권위의 의견 발표가 정부가 제출한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실상은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의견서는 최저·최소기준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노조들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입법발의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하며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개악 저지라는 수세적 국면이 아니라 입법 쟁취라는 공세적 국면인 만큼, 공세적 투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사관계로드맵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등 비정규직 권리 보장을 둘러싼 법개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까지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정부입법안이 특수고용특별법 형태로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입법안은 유사근로자로서 유사2권과 직군별 선별 적용 수준으로 기본권의 제약하고 이미 확보된 노동3권도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며,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노동조합법 적용 방안 검토중인 상태이나 전반적으로 개악안의 성격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ILO 고용관계 권고안 채택을 위한 총회에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나면, 정부가 특수고용입법안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재계는 올 임단협에서 ‘정규직노조 이기주의’ 이데올로기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민주노조운동 전반을 위축시킨 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사용자대항권 강화’ 즉 ‘노동기본권 약화’를 기본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무현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악 => 비정규 개악안 통과 => 노동기본권 박탈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결정판이 될 것이다.

3) 비정규직, 사회양극화와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확대될 것이며,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 사용자들의 극심한 탄압에 맞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며 저항과 분노가 격렬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사내하청 투쟁과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쏟아지는 탄압만도 ‘노동탄압 백화점’이라 할 만큼 엄청난 수준이다.

4) 비정규직 노동조합간 연대 지원(품앗이) 투쟁을 넘어 공동투쟁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투쟁의 성패가 사내하청, 특수고용 노동조합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내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조합은 지역을 넘어선 전국적 연대투쟁과 공동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원청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쟁점을 사회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정체 또는 무력화되느냐?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향후 투쟁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느냐? 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5) 비정규요구 공동임단협과 최저임금투쟁이 강화될 것이나 총자본의 정규직·대공장·조직노동자에대한 공세로 임단협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아자동차 채용 비리, 대의원대회 파행을 빌미한 정권과 사용자의 공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을 투쟁으로 조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정규와 사회공공성 강화요구를 내세우고 투쟁을 배치할 필요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비정규요구 관련 '의무방어'와 '대리교섭'을 넘은 '실질적 요구 쟁취'와 '원하청간 연대를 통한 비정규직노조 사수, 강화', '임단협을 매개로한 비정규직 조직화'가 과제로 실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 2005년 10월 ILO 아테총회, 2006년 6월 ILO 총회 '고용관계 권고안' 채택 등 비정규직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법원의 특수고용 노동자성에 대한 불인정 판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회시위가처분,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침해, 법제도적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기본권 불인정, 비정규직 탄압국'으로서 정부를 압박하고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이 국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요구된다.

[각 영역별 비정규직 투쟁 상황]

● 사내하청 노동자

-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사내하청 직접고용을 핵심 요구로 하여 원하청 불법파견 연대회의 차원의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5월 초 요구안 발송을 필두로 하여 6∼7월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노조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속산업연맹의 임단투 시기집중은 7월 초가 유력해 보이며, 금속노조의 경우 6월 중하순으로 잡힐 것으로 보임)

-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도 불법파견 전원 판정이 나오고 비정규노조 결성과 대중 조직화에 성공했으며, 조만간 기아자동차도 불법파견 판정이 나오고 비정규노조 결성 문제가 일정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남부지역의 경우 금속의 8개사업장에서 불법파견 진정이 준비중이며 청주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이 재진정에 돌입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화학섬유연맹은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더불어 불법파견 진정을 검토중이나 불법파견 진정 돌입 유무, 일정은 유동적인 상태이다.

- 이외 연맹과 지역의 경우 3월중 불법파견 진정 투쟁에 대한 가능성 및 추진사업장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 전반적으로 정규직노조의 임단협 투쟁과 맞물려 노조탄압 분쇄와 사수강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6∼7월에 예정되어 있음.

- 4월1일 중노위에서 현중사내하청 관련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으며, 중노위가 준사법기관인 만큼 이번 결정으로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사내하청 노동자투쟁은 중요한 고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의견서에서도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3월 8일 1차 간담회, 3월 18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13일 GM대우차 창원공장에서 첫 대표자회의를 가진 후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원청사용자성 인정 ▲비정규노조활동 보장, 노동3권 쟁취 ▲파견법 철폐, 노동부장관 퇴진”이라는 4대 공동요구를 확정하고 공동투쟁 방안을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꾸준히 대표자회의를 통해 공동투쟁을 집행할 예정이다.

● 특수고용노동자

- 덤프연대가 생존권 보장 현안투쟁으로 5월1일 파업투쟁에 돌입하며, 하반기 노동기본권 보장 투쟁을 추진중에 있다.

- 화물연대, 건설운송, 학습지산업노조,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조합은 4∼6월 임단협과 현안 투쟁을 전개하면서 6월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대한 대응투쟁과 하반기 특수고용 특별법 저지와 노동3권-근기법 적용 입법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 지자체 환경미화, 상용직 노동자들이 민간위탁 중단, 고용보장, 주5일제 등을 요구로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에 대한 공동대응을 추진중이다.

- 감시단속적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투쟁을 시설노조에서 준비중이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보육노조, 사회복지노조, 서울통신비정규직노조가 임단협시 고용보장, 노동조건 개선 등의 투쟁을 정부기관과 원청사용자를 대상으로 준비중이다.

- 4월17일 공공부문 비정규노조 대표자 첫 간담회를 가졌고 공공부문 비정규노조들의 공동투쟁 논의를 위한 지속적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건설 지역·업종

- 각 업종 지역별(직군별) 임단투 투쟁 전개 예정. 건설플랜트의 경우 울산지역건설노조의 임단협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 건설연맹 지역·업종노조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사업과 공동투쟁을 통해 2006년 말까지 통합 단일노조 건설을 목표로 투쟁 및 사업 전개

- 임단협 투쟁과 함께 고용보험 실질 적용, 시공참여자 폐지, 산업안전 개악 저지, 다단계하도급 근절 투쟁 등 제도개선 투쟁과 비정규 권리입법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2. 2005 투쟁 목표

1) 권리입법쟁취

- 4월 임시국회 개악저지, 입법쟁취

-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및 권리입법,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2) 현장 투쟁을 통해 노동3권-기본권 확보와 조직 강화 및 확대

- 임단협 및 현안투쟁 승리를 통한 노동기본권 확보

- 조직 강화 확대

3) 비정규 영역별 공동투쟁과 지역 연대 투쟁의 활성화

4) 전국비정규연대회의 본조직 출범

3. 투쟁방향

1) 4월 권리입법 쟁취 공세적 투쟁을 통해 핵심 권리입법을 최대한 쟁취하고 임단협과 하반기 정기국회, 2006년으로 이어지는 권리입법 전면 쟁취 투쟁을 전개한다

2) 비정규·특수고용 노동기본권-노동3권, 최저임금 50% 보장을 중심요구로 집중적으로 제기한다.

3) 비정규직 각 영역별 공동투쟁을 가능한 수준에서 조직하고 시기를 집중하여 투쟁의 파급력을 확대하고 임단협을 승리로 이끌어낸다.

4) 투쟁의 전후 과정과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조직하고 조직을 확대강화한다.

4. 투쟁흐름

- 4월초    비정규 권리입법, 최저임금 쟁취 투쟁

- 4∼5월   임단협 및 비정규 영역별 공동투쟁 준비

(간부수련회, 4.30-5.1절 대회, 공동투쟁 결의대회 등)

- 6∼7월   비정규 영역별 공동투쟁 및 집중지원 투쟁

- 8∼9월   조직 정비강화와 확대, 2차 간부수련회, 특수고용 관련 대응 투쟁

- 10월     ILO 아태총회 대응투쟁, 본조직 출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 11∼12월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및특수고용 노동3권·근기법적용 등 권리입법 쟁취 투쟁

- 2006.6    ILO 총회 고용관계 권고 대응 투쟁

- 2006년   권리입법 전면 쟁취 정치총파

5. 투쟁계획

[요점]

[중점투쟁]

1. 4월 임시국회 권리입법 쟁취 투쟁

2. 6월 임단협 비정규 영역별 공동투쟁

3. 10월 ILO 아테총회 대응 및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본조직 출범 투쟁

4. 11∼12월 특수고용 등 권리입법 제도개선 투쟁

5. 전국동시다발 집중 실천 주간

- 4.25∼5.1 노동절주간 사업: 전국동시다발선전전(투쟁사업장 집중지원)/ 4.30 비정규대회

- 9월 초중순 집중 실천주간: 전국동시다발선전전(투쟁사업장 집중지원)

1) 4월 임시국회 비정규 권리입법, 최저임금법 개정 쟁취 투쟁 계획 => 생략

2) 4.25∼5.1 노동절 비정규 주간 공동행동 - 전국동시다발 집중 실천 주간

<민주노총 일정>

4.25(월) 비정규주간 플래카드 부착

4.26(화) 비정규주간·최저임금투쟁 선포식 및 기자회견(집회 형식으로 개최)

4.27(수) <단위노조 실천의 날>(중식집회-교육, 선전) : 노동기본권 및 최저임금

4.28(목) 비정규직 3대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전국동시다발 선전전

4.29(금) <단체행동의 날> 비정규 공대위 차원에서 실천투쟁 전개

4.30(토) 4.30 노동자 결의대회(노동절 대회 전야제)

5.1(일)  노동절대회

※ 지역본부별로 지역 조건과 특성에 맞는 행사 진행 : 예) 4.25∼4.30 서울지역 비정규 노동기본권·최저임금 보장 차별철폐 대행진

<사업>

① 4.26 비정규노동자 공동행동의 날

- 주최주관 : 양대노총 비정규연대회의, 비정규노동법 공대위

- 일시 및 장소 : 오후 2시 국회 앞

- 취지 : 비정규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입법쟁취투쟁을 선포

② 4.27 현자비정규노조 파업 100일 문화제

- 현자비정규노조 제안

③ 4.28~4.30 국제모토쇼

- 사내하청노조들이 주체가 되어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에 대한 항의투쟁 전개

② 4.30 비정규 결의대회

- 전국의 비정규노조는 '4.30 비정규 결의대회'에 결합 (사내하청노조들은 모두 상경투쟁 결의)

- 지역의 비정규노조는 서울 상경대오 이외의 조합원을 조직하여 지역의 '비정규 관련 행사 및 노동절'에 결합. 가능한 지역은 지역비정규연대체 차원의 마무리 약식 집회와 뒤풀이 등을 개최한다.

3) 5∼7월 임단협 비정규 영역별 공동투쟁 - 관련 단위 회의를 통하여 투쟁계획 구체화

가. 사내하청노동자 노동3권 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 공동투쟁

① 요구 및 목표

- 임단협 체결 : 원하청노조 공동교섭 및 원하청업체와 임단협 체결(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 노조탄압 분쇄, 노조활동 보장, 노조 확대강화

- 불법파견 정규직화, 임금차별 해소, 노동조건 개선

-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 노동3권 보장 법제도개선

③ 방향

- 원하청노조간 연대를 기본으로 사내하청노조간 연대 및 공동투쟁 전개

- 공동요구 내걸고 최대한 시기집중 투쟁 전개, 주요사업장 집중 지원

- 공동투쟁 방식 및 수위, 사업은 관련 조직과 회의 단위에서 결정

나. 특수고용노동자 : 노동기본권,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

① 요구

- 특수고용 노동3권, 근로기준법 적용

: 법제도개선

: 노조 인정 및 임단협 체결

- 생존권보장(운반단가인상, 유류가 인하 등)

② 목표

- 노동3권,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

- 임단협을 통해 실 노동3권 쟁취

-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 확대강화

③ 사업방향

- 상반기에는 6월에 투쟁을 집중하고 하반기 법제도개선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6월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논의를 분쇄하고 하반기 노동3권·근기법적용 목표로 투쟁을 전개한다 : 하반기 정기국회 입법 투쟁을 거쳐, 2006년까지 전면 쟁취를 목표로함.

- 2005년 10월 ILO 아태총회와 2006년 ILO총회 '고용관계 권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조직하여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

- 특수고용대책위를 강화를 통하여 공동투쟁 체계를 구성하고 투쟁 전개

: '특수고용노동조합 임단협 승리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로 전환 검토

- 전략조직화 관점에서 노조 조직력 강화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까지 조직을 대폭 확대함.

④ 사업흐름

- 3월      사업계획 확정

- 4월      간부수련회

- 5∼6월   시기집중 임단협투쟁,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대응 투쟁

- 7∼10월  노동부·정부 타격투쟁

- 10월     ILO 아태총회 대응 투쟁

- 11∼12월 노동3권 입법 투쟁

- 2006.6   ILO 총회 고용관계 권고안 대응사업

- 2006    노동3권·근기법 전면 쟁취 총파업

다. 건설 지역·업종 임단협, 생존권 쟁취, 법제도개선 투쟁

- 지역·업종의 임단협 투쟁 지원

- 제도개선 요구와 과제를 설정하여 임단협 투쟁과 결합하여 투쟁 전개

- 건설연맹과 건설 지역·업종협의회와 기획회의를 통하여 투쟁계획 수립

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 정규직화 고용보장 차별철폐 공동투쟁

- 공공부문 임단협 공동요구 정립 및 쟁취

- 비정규직 사업장 공동대응 및 투쟁을 통한 고용보장·정규직화·직접고용 쟁취

- 공동투쟁을 통하여 공공부문 법제도개선 요구 쟁점화 및 정부 압박

- 2005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정부의 행정지침, 예산지침 변경 투쟁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를 통하여 사업 전개

4) 9월 초중순 전국동시다발 집중 실천 주간(* 9월초 출범 준비 간부수련회및 문화제)

- 지역 비정규연대체 차원에서 선전전과 집중 투쟁 지원 사업 전개

① 전국동시다발선전전

② 투쟁사업장 집중지원

③ 지역 비정규 관련 행사 또는 문화제 개최

5) 차별철폐 대행진 및 ILO 아태총회 대응 투쟁

①시기 : 10.9-15(10.10-10.14 ILO 아태총회 기간,부산)

②방식

- ILO 아태총회를 매개로 비정규 노동탄압, 노동기본권 미조장, 노사관계 후진국으로서 대정부·대자본 투쟁 전개

- 이 기간에 비정규 관련 행사 및 투쟁 집중.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차원의 대응 조직

③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및 본조직 출법식

- 일시 : 10.9∼14일 사이

- 방식 : 1박2일 집중집회 방식으로 추진.

6) 하반기 권리입법 제도개선 투쟁 - 비정규직 주체간 공동 투쟁 및 사업전개

① 9∼10월 노동부·정부에 대한 타격 투쟁 전개

② 10∼11월 노사관계로드맵 분쇄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전개

<토론자료 2>

전국비정규연대회의 본조직 출범 계획(안)

1. 현상황

[주체적 상황]

1) 98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부터 본격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은 그간 승리와 패배,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6만명 이상이 조직되어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였다.

2) 비정규직 투쟁과 더불어 시작한 연대성의 실현은 2000년 서울지역 비정규연대회의, 2002년 특수고용대책회의와 각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연대와 상호지원을 통하여 업종과 지역 차원의 연대를 강화하였고 공동투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3) 그 결과 2003년 9월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를 결성하고 상호 지원, 연대투쟁을 넘어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와 권리입법쟁취라는 공동요구와 목표하에 공동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4)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점거농성투쟁, 10.10 비정규대회, 10.24 총파업투쟁 승리 간부 결의대회, 10.26 파업투쟁 결합과 국회 타워크레인 농성투쟁으로 이어지는 개악저지, 입법쟁취 투쟁에서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주도적 역할 수행함으로서 전체운동을 선도하였다.

5) 정세적 요구에 따른 선도적 실천에도 불구하고 아직 간부 중심의 투쟁에 머물러 있으며 조합원과 함께 하는 대중적 실천을 전개하기에는 아직 노조 조직력이 취약하고 공동투쟁의 경험과 조직력, 정치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6) 현재 비정규연대회의에 결합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약 40개에 불과하며 일상적 참여조직은 20여개에 불과하고 지역적 차원의 연대활동이 매우 취약하여 비정규직 주체 참여의 확대와 지역연대 활성화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요구되는 역할에 비해 취약한 집행력과 재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객관적 상황]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비정규직화, 산업공동화, 고용 없는 성장-실업과 맞물려 사회양극화와 빈곤이 더욱 확대 될 것이다.

2) 신자유주의적 노동관계법 개악을 위한 총자본의 공세와 비정규 권리입법·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는 노동진영간 법개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

- 비정규관련 노동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큼.

-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사관계로드맵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등 비정규직 권리 보장을 둘러싼 법개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2006년까지 이어지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3) 2005년은 비정규요구 공동임단협과 최저임금투쟁이 강화될 것이나 총자본의 정규직·대공장·조직노동자에 대한 공세로 임단협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4) 2005년 10월 ILO 아태총회, 2006년 6월 ILO 총회 '고용관계 권고안' 채택 등 비정규직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2. 본조직 출범의 필요성

- 지난 7년간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 5년간의 비정규직 연대 활동, 2년간의 준비위 활동 성과를 총화하여 비정규직 주체의 대중적 연대와 공동투쟁을 위한 연대틀을 건설하여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분쇄,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응과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3. 본조직 건설 방향

1) 참여 조직을 대중적으로 확대하면서 건설한다

- 수도권․간부 중심의 참여에서 전국의 비정규노조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건설한다.

- 기존 조직의 결합력과 연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건설한다.

2) 지역별․영역별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활성화하면서 건설한다

- 지역에서 비정규노조간 일상적 소통과 연대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수고용, 사내하청, 공공부문 등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지원한다

3) 비정규직 조직화․투쟁승리가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과제가 되도록 복무한다

- 단위노조의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하여 비정규노조가 연대투쟁을 먼저 실천한다

-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이 전체 노조운동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가 전체 운동의 공동투쟁요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본조직 개요

1) 명칭 -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전국비정규연대회의)

2) 참여 조직

- 비정규노조 및 비정규직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노동조합, 지역일반노조 등으로 구성

- 비정규노조 준비단위는 참관조직으로 한다

3) 체계

① 대표자회의

- 참가조직(단위노조 또는 전국조직의 본조) 대표자와 집행위원장으로 구성

- 참가조직 1/3의 참여로 성립

- 단위노조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해 대표자회의를 활성화 : (예) 분기별 1회 이상

② 운영위원회

- 의장, 부의장, 집행위원장

- 전비연과 연대하는 지역 비정규연대체에서 추천하는 운영위원

- 전비연과 연대하는 영역(업종/고용형태)별 비정규연대체에서 추천하는 운영위원

- 여성할당제 적용

③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및 약간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조직, 교육, 선전, 총무 등 약간의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의 요청으로 운영위에서 선임한다.

④ 지역별 비정규연대체와 소통/연대

- 전비연 참여조직은 지역에서의 연대활동에 복무하는 것을 기본 역할로 한다

- 각 지역의 비정규노조 및 관련 노조(지부 등 업종노조의 지역단위 포함)를 중심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영역별 회의단위 구성/연대

- 특수고용, 사내하청, 공공부문 등 영역별 교류와 공동투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4) 의무와 권리

① 의무

- 월별 일정액의 분담금을 낸다. 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권리

-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는다.

5) 예산

- 조직 규모별 월별 분담금 납부. 전국조직단위의 경우 본조가 일괄하여 납부

- 분담금은 CMS로 처리

- 분담금 규모는 추후 논의하여 처리

6) 비정규 연대회의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운영규정'을 둔다

- 형식보다는 실질적 활동을 중심에 두고 현실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한다.

5. 지역별 ․ 영역별 공동투쟁 지원과 소통

1) 지역별 비정규연대체와 소통과 연대

① 역할 : 지역 차원의 비정규직 연대활동 전개

- 일상적 연대 : 상호 방문, 교류, 공동간부교육 등

- 투쟁 지원 연대 : 투쟁사업장 지원, 주요사업장 집중 지원

- 공동투쟁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최저임금 등 공동요구에 기반한 지역 공동 실천 및 투쟁 전개

② 지역별 비정규연대체 현황

지역	비정규노조 연대체	주관	연대운동체
서울	서울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지역본부
인천			인천불안정노동철폐를위한연석회의
경기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
충북	충북비정규사업장대표자회의	지역본부	불안정노동과 차별철폐를 위한 충북지역연대회의
대전	대전비정규노조연대회의(준)	지역본부	대전지역 불안정노동철폐연대회의
충남	*미조직특위에 비정규노조 결합		비정규철폐와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충남연대회의
전북	전북비정규사업장연석회의	지역본부
광주전남
대구	대구비정규연대회의	전비연
경북	*비정규미조직위원회 구성계획
경남	*미조직특위에 일반노조 참여
울산
부산	부산비정규연대회의	지역본부
강원			비정규직연석회의
제주

* 전비연(준)과 간담회 진행 상황

- 대구 : 05. 1. 14

- 충북 : 05. 1. 15

- 울산 : 05. 1. 15

- 부산 : 05. 1. 16

③ 과제

- 대부분의 비정규노조연대체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주관으로 소집/운영되고 있음. 이 경우 민주노총 사업의 집행,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운영. 지역본부 담당자 또는 미조직특위의 존재나 부침에 따라 운영이 많이 좌우됨.

- 지역별 연대체는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적절함. 지역본부 산하 비정규회의단위가 구성되는 경우 상호결합방안을 지역 조건에 맞게 마련해야 함,

- 지역별 비정규연대체를 더 확산시킬 뿐 아니라 내용적 강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핵심과제임

- 이를 위해 전국단위(업종)노조의 지역조직부터 지역 연대체에 결합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 일상적 연대활동의 바탕이자 내용으로서 비정규노조간․고용형태별 상호이해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한 기초적 사업으로 조합원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투쟁의 의미를 선전하는 내용을 꾸준히 작성하여 각 노조 소식지/매체에 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역의 공동간부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지역별 연대투쟁의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 :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서울남부지역공대위 활동, 대구비정규연대회의 공동간부교육 등

2) 영역별 회의단위 구성과 연대

① 구성 : 가능한 영역의 연대단위 구성 및 강화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 2001년부터 활동. 현재 대책회의 정비․강화 중

- 사내하청대표자회의 : 구성 추진 중

- 공공부문비정규직대표자회의 : 구성 추진 중

- 기타 : 건설의 지역·업종의 경우 건설연맹 지역·업종협의회와의 관계 검토 필요함

② 역할

- 고용형태별, 영역별 공동요구 쟁취를 위한 공동실천 및 투쟁 전개

6. 추진일정

1) 준비기(∼5월)

① 기존 참여 조직 중심으로 결합력을 높임

② 각 영역별 공동투쟁 준비

- 사내하청/ 특수고용 / 공공부문/ 건설 지역·업종 등

③ 지역차원에서 비정규노조 공동투쟁 준비

④ 4월 간부수련회(4월23일∼24일)과 4.30대회-5.1절로 결집

2) 투쟁집중기(5∼7월)

- 각 영역별 공동투쟁과 지역 연대투쟁으로 임단투 및 현장 투쟁 승리

3) 출범 준비기(8∼9월)

① 공동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조직의 대대적 확대

② 9월 초 간부수련회 및 대중적인 비정규직문화제

4) 본조직 출범(10.9∼14 사이. 부산)

- ILO 아태 총회 대응 투쟁

-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5) 총력투쟁기(11∼12)

- 노사관계로드맵 분쇄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6) 2006년 총파업투쟁

7. 세부 추진계획

1)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사업체계 정비

- 기존 체계로 일상사업 운영 : 대표자회의 - 운영위 - 집행위

- 운영위와 집행위를 통합하여 출범 준비를 위한 3개 사업팀 구성

(운영위원과 집행위원을 3개팀으로 편재)

: 교육팀 -> 2005년 투쟁, 본조직출범 관련 교육사업(교안 작성, 각종 교육 실행)

: 선전팀 -> 홈페이지 운영, 선전물, 소식지 등 제작

: 조직팀 -> 조직확대, 강화를 위한 사업(참여조직 확대, 지역 및 영역별 연대체의 구성 및 간담회 등)

2) 전국순회 간담회

① 1차 간담회 : 4～5월

- 목표 : 2005년 비정규투쟁의 방향/ 지역별․영역별 연대 활성화 방안/ 본조직 출범을 위한 공감대 확산

- 시기 : 주요 지역별․영역별 연대체와의 간담회

② 2차 간담회 : 8월

- 하반기 비정규직 권리보장 투쟁방향/ 본조직 출범 결의

3) 간부수련회

① 1차 수련회 : 4.23(토)∼4.24(일)

- 목표 : 2005년 비정규투쟁의 방향/지역별․영역별 연대 활성화 방안/본조직 출범을 위한 방안 및 결의 조직

② 2차 수련회 : 9월 초, 2박3일

- 하반기 비정규직 권리보장 총력투쟁 및 본조직의 힘있는 출범 결의

- 간부수련회 및 공동간부교육을 결합하여 진행

4) 교육사업 및 토론회

① 지역순회교육 및 토론회

-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투쟁의 의미와 공동요구를 중심으로 조합원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 지역별․영역별 공동투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별 토론회

② 단위노조 공동간부교육

- 9월초 2차 수련회와 결합 2박3일로 진행

참고자료 1

2005년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총력투쟁본부 제20차 대표자회의 결과

안건1. 노사정 운영위 교섭보고와 투쟁방향

1. 노사정 운영위 교섭 보고

1) 교섭 경과

- 3월 15일 35차 대의원대회 원천봉쇄로 무산

- 3월 17일 제9차 중집에서 ‘위원장 책임하에 비정규 관련 노.사.정 교섭틀 확보’ 추진

- 3월 21일 위원장 등 임원진의 한국노총 방문하여 양노총 공동명의로 ①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추진 ②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 교섭 절차를 논의할 것 ③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비정규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양대노총은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는 합의문 발표.

- 3월 29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 개최. 비정규입법안 논의 기구 문제로 합의 도출 실패. 각 조직이 내부 일정을 조율한 뒤 2차 운영위를 열어 대표자회의를 개최키로 함.

- 3월 30일 국회 환노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4월 국회처리 방침 밝히면서 환노위 차원의 노사정대표자 대화를 4월 6일 개최할 것을 요구. 민주노총은 4월 처리 전제로 한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 표명.

- 4월 3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위를 갖고 4월 5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비정규 법안 관련 논의키로 함.

- 4월 5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양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 대표 참가.

① 노사정대화 ② 노사정교섭틀 및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처리방안 논의 ③ 비정규입법안 관련 노사정이 국회와 조율키로 함.

- 4월 6일 환노위원장.과 노.사.정 대표자회의 간담회. ① 환노위 주관 대화가 실질적 논의가 되도록 함 ② 실무대화틀은 법안심사소위장이 주관 ③ 국회는 노사정대화를 최대한 존중키로 함.

- 4월 8일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장, 양노총(사무총장), 경총(부회장), 노동부(차관) 등 운영위급 실무 대화틀 개최. 모임일자를 13, 16, 20일로 합의. 비정규 입법안 논의키로 함.

2) 제1차 운영위원회

① 일시: 2005. 4. 13(수) 오후 2시-5시 30분

② 장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③ 참석: 민주노총(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권오만 사무총장), 국회(이목희 환노위 법안소위원장), 경총(김영배 부회장), 대한상의(부회장), 노동부(정병석 차관)

④ 논의 내용

- 1차 회의 결과 일방적 브리핑에 항의, 앞으로는 공동브리핑으로 하기로 함.

- 비정규 입법에 대한 각계의 입법요구를 제시, 설명하고 논의를 진행함.

- 타결방식은 일괄타결 방식으로 함.

- 각계의 입법 주요 요구

<민주노총>

- 비정규입법안이 담아야 할 핵심 3대 원칙을 제시함.

▲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제 사유제한, 파견제 폐지 등)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폐지

▲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간접고용노동자 사용자 책임인정 등)

- 정부안은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임을 지적함.

- 또한 지금 협상 중에 합의한 바가 없는 사안들이 마치 합의된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 것에 대해 이목희의원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차후에는  이런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함.

<한국노총>

- 파견법 관련해 민주노총의 파견법 폐지안과 달리 ▲업종 및 기간, 고용의제 조항 현행유지 ▲휴지기 6개월 ▲불법파견시 직적고용 등의 파견법 개정안 제출함.

- 나머지 조항은 민주노총과 동일안 제시

<경영계>

- ▲기간제 3년초과시 해고제한 규정 삭제 ▲차별금지 명문화 및 차별구제절차 반대 ▲제조업, 건설업 포함하는 파견업종 전면 확대 및 파견기간 철회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반대 등의 의견을 제시함.

3) 제2차 운영위원회

① 일시: 2005. 4. 16(토) 오후 5시 -6시 30분

② 장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③ 참석: 민주노총(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권오만 사무총장), 국회(이목희 환노위 법안소위원장), 경총(김영배 부회장), 대한상의(부회장), 노동부(정병석 차관)

④ 논의 내용

- 비정규 입법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공방 진행됨

<경영계>

- 인권위 의견이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

- 노사정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협상 분위기를 경직되게 만드는 일이다.

- 정부안대로 4월 국회 처리해야 한다.

<노동부>

- 인권위의 의견 표명의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

-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한국노총>

- 인권위 안은 한국노총의 안과 동일하다.

-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의 논의를 참고하고, 인권위 의견을 존중하여 환노위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합의를 하자.

<민주노총>

- 인권위 의견서 발표 뒤 노동부 장관이 보인 반응과 발언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

- 민주노총 안보다 못한 인권위 의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부적절하고 잘못된 의견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추어 민주노총안에 대하여 과연 정부가 대화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인권위안에 대한 논란보다는 비정규입법안에 대한 내용 토론을 진행하자.

<이목희 의원>

- 인권의 의견은 내용보다는 발표 시기가 문제이다.

- 협상에 임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4) 제3차 운영위원회

① 일시: 2005. 4. 20(수) 오후 5시 - 9시

② 장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③ 참석: 민주노총(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권오만 사무총장), 국회(이목희 환노위 법안소위원장), 경총(김영배 부회장), 대한상의(부회장), 노동부(정병석 차관)

④ 논의 내용

-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각 조직의 의견 제출

- 기간제 사유제한 :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사유제한은 필요하다. 다만 현재 민주노총안은 문이 너무 좁으니 넓히고, 기간도 양보하자’.는 안 제출. 경총, 노동부는 기존 입장 고수.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한국노총과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하여 발표하고 시행에 필요한 조건을 만든 뒤 입법화하자는 안 제출.

- 차별시정기구 : 민주노총에서는 독립기구로 구성하자고 제안

- 재계는 법안 처리를 연기하자는 분위기

- 계속해서 교섭을 진행하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에 재계는 준비가 안돼 있다는 이료로 종료 주장하여 4월 24일 오후4시 제4차 운영위를 다시 열기로 하고 폐회.

- 4월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저임금법과 산전산후 법안을 다루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비정규법안만 가지고 논의한다는 국회 일정 발표.

2. 정세의 변화

1) 인권위원회의 의견서 발표와 정세의 변화

○ 지난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사유제한 및 기간만료후 정규직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파견 사용업체 사용자책임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

- 정부입법안이 기간제 사유제한 반대, 기간제한후 해고만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반대, 파견업종 전면 확대에 비해 인권위 의견은 대폭적으로 노동계의 입장에 가까운 안임.

- 아울러  비정규 교섭에서 인권위 안이 정부의 입법안을 훨씬 상회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정부안 일방강행에 혼선이 왔음.

○ 정부․여당은 인권위안에 대해 이성을 잃은 공격을 하면서, 보수언론도 이에 동조.

-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인권위의 의견제시는 균형잃은 정치적 행위”, “비전문가들의 월권 행위” “인권위 결정 단세포적인 기준”, “인권위의 의견제시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돌부리" 등으로 맹비난.

-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황당무계하다”,“ 경제적 인권을 고려해야”,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으며 이경재 위원장은 ”생뚱맞다“, ”노동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등등으로 비판.

- 동아일보 등의 보수언론은 국보법․사형제 폐지, 초등학생 일기검사 등 그동안 인권위 권고안을 맹비난하며 인권위 죽이기에 나섰음.

2) 시민사회 및 여론의 반전

- 18일 오전 양노총 위원장은 인권위안 존중 여부 대통령 입장 표명, 국회 각당 지도부 면담,  인권위 관련 양노총 초청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밝히면서 특히 이수호 위원장은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을 거론하는 등 공세.

- 358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 의견 수용, 조속한 입법 입장을 밝혔음. 19일에는 한길리서치 조사(단병호 의원실 의뢰)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 73%가 “인권위 의견 수용”(비정규직 82%), “기간제 사유제한 찬성” 70%(비정규직 7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찬성” 83%(비정규직 93%), “파견범위 포지티브 유지 등” 71%(비정규직 81%) 등을 밝힘.

- 비정규당사자인 57개 비정규노조대표자연명으로 19일 “인권위 의견 수용, 4월 국회 입법화”입장을 밝혔음.

<표> 비정규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 대비표

구분	노동계(민주노총․한국노총)안	경영계(경총․대한상의)안	정부안	인권위안
기간제 (임시직) 사용제한	․객관․합리적사유없는 기간제 사용제한 ․사용기간 1년 제한 ․기간 경과 및 사유외 정규직 간주(고용의제)	․사유제한 반대 ․사용기간 3년 ․3년초과시해고제한규정 삭제	․사유제한 없음(반대) ․3년까지 기간제 사용 ․3년 초과 해고제한(신분상 비정규직, 광범위한 예외 허용)	․합리적 사유없는 기간제 사용 제한 ․사용기간(일정기간) 제한 ․기간경과 및 사유외 정규직 간주(고용의제)
차별폐지	․고용형태 이유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명문화 ․차별시정기구독립성보장, 사용자입증책임, 위반시 처벌 등	․차별금지 명문화 및 차별구제절차 마련 반대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반대 ․차별시정기구 설치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위반시 벌칙 조항 없음)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문화
파견제	(민주노총)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파견․도급 구분기준 강화 ․사용업체 사용자 책임 명시 (한국노총) ․파견업종,기간,고용의제 조항 현행유지 ․휴지기 6개월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파견업종 전면확대(네가티브 리스트방식, 건설업, 제조업직접생산공정 업무 포함) ․파견기간제한 폐지 ․휴지기 철회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의무조항 철회	․파견업종전면확대(네가티브 리스트 방식) ․파견기간 2년->3년으로 늘림 ․파견 3년에 휴지기 3개월 ․직접고용고용의제->고용의무	․파견업종 포지티브 유지 ․파견기간 2년 유지 ․휴지기 확장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간주 ․사용업체 사용자 책임(또는 노사협의회 참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로 인정 ․노동3권 보장 ․노조활동이유 도급계약해지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근로자성 부인 ․노동3권 부인	․안 미제출(노사정위 논의로 유보)
단시간 노동자	․시간제노동자 정의 현실화(소정노동시간의 70% 미만) ․기준노동시간 외 잔업수당 지급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철회 ․초과근무시 벌칙규정 삭제	․강제 초과근로 금지

3) 정세 총괄

- 경영계는 교섭틀을 깨고 법안처리 연기, 여당은 한국노총을 압박해서 인권위안과 정부안을 절충한 입법안 합의 유도 및 25일 강행처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

- 한국노총은 여전히 4월내 가능한 합의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한국노총과의 굳건한 연대전선의 형성이 필요.

- 한편, 인권위 안이 제출되면서 여론이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점화에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음.

- “개악저지” 및 강행처리시 총파업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한편으로 “입법 쟁취”의 공세를 적극화하여 입법쟁취를 위한 투쟁방법과 전술의 수립이 필요함.

3. 투쟁 방향

1) 개악안 처리시 강행처리의 기조를 견지함.

- 25일 법안심사소위 처리시 26일부터 즉각 무기한 총파업 돌입

- 총파업 동력 점검 및 파업 결의 조직

- 연맹별 단체행동 방안 적극화

[총파업시 참가 전술]

연맹	총파업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금속산업연맹	100,000	110,000	120,000	120,000
화학섬유연맹	10,000	10,000	12,000	15,000
민주택시연맹	8,000	8,000	8,000	10,000
여성연맹	2,000	2,000	2,000	2,300
대학노조	200	200	200	200
공공연맹		30,000	50,000	60,000
건설산업연맹		3,000	3,000	3,000
서비스연맹		2,000	2,000	2,000
사무금융연맹			10,000	10,000
병원노련			5,000	8,000
민주버스			300	300
전교조				20,000
IT연맹				3,000
화물통합노조(준)				2,000
언론노련				500
교수/비정규				200
지역본부	1,500	1,500	1,500	1,500
소계	121,700	166,700	214,000	258,000
총파업집회
총계

2) “인권위안 중심 입법”을 중심기조로 투쟁과 교섭방침을 확고히 설정

- “개악안 저지”에서 “인권위안 존중, 권리보장 입법쟁취” 공세적 전환

- 기간제 사유제한, 기간만료후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쟁점화

- “4월 국회 인권위 입법”의 현실화를 최대목표로, 당면하게는 전향적인 안을 끌어내어  이후 입법논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전술목표

3) 지도부의 선도적 투쟁과 적극적 교육, 선전, 투쟁 조직화를 이루어낼 것.

-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적인 여론 투쟁으로 확산시키고, 노동계도 공세적인 투쟁방향 수립

- 조합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선전, 투쟁 조직화

4. 세부투쟁계획

1) 집회 및 투쟁

(1) 양노총 위원장 단식농성투쟁  (조합원들의 지지·지원 방문 적극 조직)

- 일시 :  22일 오전 10시 선포식 및 기자회견 ～ 25일 법안심사소위 까지.

- 장소 : 국회앞

- 요구 : 인권위안 입법화, 대통령 면담

(2) 국회앞 집회

- 일시 :  22일 오후 6시, 23일 오후 3시(23일은 민주노동당 집회)

- 장소 : 국회앞

(3)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일시 : 4월 25일 오후 2시 (24일은 수도권중심으로 하여 약 500명(조직방침 별도공지) 규모의 집회를 오후 4시부터 노사정운영위가 끝날때까지 진행한다.)

- 장소 : 국회앞

- 1박2일 노숙농성

- 참가자 :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대의원 간부 등 2,000명 이상

(4) 노동절 총력집중 대회

- 각 지역별 대회,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중심으로 추진.

- 수도권 대회(오후 2시) 광화문 3만 이상 결집.

- 4/30일 문화제 집결

참고자료 2

무기한 총파업 긴급지침 3호

무기한 총파업 전술지침

1. 전술기조

1)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으로 전개한다.

2) 가맹․산하조직은 총파업 기본 전술방침에 따라 반드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3) 총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조직은 연맹별로 결의 된 단체행동을 전 조합원이 참가하도록 하고, 최대한 총파업 지역집회에 참가하도록 한다.

2. 총파업 집회방침

1) 전국동시다발 지역별집회로 개최하며, 수도권 집중과 전국집중집회는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한다.

2) 총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과 연대조직 및 지역시민들과 함께 하는 저녁 촛불집회와 문화제, 선전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3) 총파업 집회 전․후 시간대에 반드시 가두행진을 배치하여 총파업 승리에 대한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대시민 선전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3. 투쟁본부 구성과 운영방침

1) 중앙 투쟁본부 지휘부는 총연맹 사무실에 두고, 총연맹 지도부와 특정 연맹지도부는 중앙 투쟁본부 지휘부와 함께 한다.

2) 가맹․산하조직은 투쟁본부 사무실을 각 조직 사무실에 두고, 투쟁본부 산하에 상황실을 반드시 구성하여 중앙 상황실과의 보고와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총력투쟁 긴급일정

1.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양노총 위원장 단식농성투쟁

1) 개요

- 일시 및 기간 : 4월 22일(금) 오전 11시 선포식 및 기자회견

4월 25일(월) 국회 법안심사소위 까지.

- 장소 : 국회앞

2) 농성방침

- 시한부 단식 철야농성투쟁으로 한다

- 가맹․산하조직에서는 간부, 조합원들의 지지방문을 최대한 조직한다.

2. 국회앞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1) 대회명칭

(가칭)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및 비정규 개악안 폐기를 위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2) 개최일시

① 4월 22일(금) 저녁6시 수도권 가맹․산하조직 500명

② 4월 23일(토) 오후3시(민주노동당 집회참가) 수도권 가맹․산하조직 500명

③ 4월 24일(일) 오후4시부터 교섭종료까지 수도권 가맹․산하조직 500명 이상

④ 4월 25일(월) 오후2시부터 국회법안심사소위 마무리까지

전국단위노조 대의원, 간부, 열성조합원 등 2,000명 이상

3) 조직동원 배정표

[4.22, 4.23, 4.24 조직동원 배정표]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건설	15	민주버스	5	서비스	15	전교조	35
공공	75	민주택시	15	시설노련		화학섬유	25
교수	5	병원노련	25	언론노련	15	IT	25
금속	125	비정규교수		여성	5	서울/인천/경기	50
대학	15	사무금융	35	화물통준위	15	총계	500

[4.25 조직동원 배정표]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연맹	인원
건설	60	민주버스	20	서비스	60	전교조	140
공공	300	민주택시	60	시설노련		화학섬유	100
교수	20	병원노련	100	언론노련	60	IT	100
금속	500	비정규교수	10	여성	20	지역본부	200
대학	60	사무금융	140	화물통준위	60	총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