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른바 PKO 활동 확대와 국회 동의 절차 생략 기도의 문제점

(평통사 제출)

1. PKO의 성격과 활동 범위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확대 해석

1. 유엔 PKO의 성격과 활동 범위에 대한 일반적 규정

■The Blue Helmets(유엔 평화유지활동국 발행) : □분쟁 지역의 평화유지 혹은 회복을 돋기 위하여 유엔에 의해서 행해지는, 군사요원을 수반하나 강제력을 갖지 않는 활동□

■국제법 사전 : □평화를 위협하는 국지적 분쟁이나 사태의 국제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엔이 그 권위를 상징하는 소규모의 군대 내지 군사 감시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태의 평온화를 꾀하기 위해 행하는 일정의 활동을 말한다.□

2. 유엔 PKO의 등장 배경

■유엔 헌장과 유엔의 분쟁 해결

-유엔은 개별국가의 무력행사 금지와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기본 축으로 하여 성립하였으며, 집단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분쟁 해결의 평화적 방법(제6장)과 외교, 경제적 수단 등의 비군사적 조처와 군사적 조처를 포함한 무력적 방법(제7장)을 헌장으로 규정하였으나 6장은 구속력의 결여로, 7장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됨으로써 헌장에 기초한 분쟁 해결은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개별국가의 무력행사 금지(제1장 2조 4항) :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대하거나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무력위협 또는 무력행사도 삼가야 한다.

-분쟁 해결의 평화적 방법(제6장 33조 1항) : 만일 어떠한 분쟁이라도 계속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교섭, 심사, 중재,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협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분쟁 해결의 무력적 방법(제7장 42조) : …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기타의 행동을 포함시킬 수 있다.

■유엔 분쟁 해결의 한계와 PKO의 등장

-유엔이 출범 당시의 구상과는 달리 국제 분쟁의 해결에서 집단안정보장체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PKO가 구상되었다.

-그러나 PKO는 유엔 헌장 상의 근거를 갖지 못한 관행적 개념이다. 평화유지라는 개념은 1956년 유엔 총회가 수에즈 운하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1차 유엔 긴급군 설치를 결의하였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62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의 일련의 경비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기존의 UNEF(유엔긴급군, 1956년), ONUC(유엔콩고작전, 1960년)을 평화유지활동이라고 지칭하면서 이후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유엔 2대 사무총장 함마슐트(1953∼1961년)는 □PKO의 유엔 헌장상의 근거는 제6.5장이다□고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PKO의 □평화유지□ 개념은 유엔 헌장 1장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유지□ 개념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3. 유엔 PKO의 5원칙

-분쟁 당사자의 정전 합의

-당사자의 동의

-중립성(당사자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분쟁의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5대국 및 이해 관계국의 군대는 원칙 상 제외. 이상의 조건이 깨질 경우 철수

-무력 불사용의 원칙(요원의 생명□신체의 방어 또는 사령관의 명령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기도에 대한 저항의 경우에 한정)

4. 유엔 PKO의 국제성 원칙

-PKO에 참여한 국가의 정부 정책이나 이권 추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유엔의 의결 기관을 통해서 수립되어야 하고, 안보리 권한을 위임 받은 유엔 사무총장의 명령과 지휘 하에 움직여야 하며,

-비용은 회원국의 공동 부담으로 이뤄져야 한다.

5. 유엔 PKO의 구성

■평화유지군 : 분쟁의 재발 방지, 병력의 격리 혹은 철수를 감시, 무기를 휴대한 군사요원(보병과 공병 등 지원부대), 때로 무력행사(안보리 결의나 자위 원칙에 따라)

■정전감시단 : 비무장 장교로 구성되며, 정전을 감시하고, 병력 격리 임무가 없으며,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 전형은 유엔 휴전감시기구(UNTSO).

■따라서 PKO 활동은 안보리의 승인 하에 구성되지만 유엔의 직접적인 지휘■통제 하에 있지 않고 유엔 예산으로 운용되지 않은 다국적군과 명백히 구별된다.

6. 유엔 PKO의 성격 변질과 활동 범위의 확대

1) 이른바 제2세대 PKO 활동

-유엔 PKO 활동은 PKO 성격이나 활동 범위의 변화 또는 활동 시기 등에 따라서 전통적□확장형, 1□2 세대, 1□2□3 세대 PKO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그러나 주창자들마다 그 분류 기준이 달라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이에 PKO 활동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냉전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PKO 활동을 임의적으로 제2세대로 규정하고 그 성격과 활동 범위의 변화를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의 PKO 관련 어젠다를 기본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92년 갈리 사무총장의 평화 어젠다

-분쟁의 미연의 방지(예방외교)로부터 당사자 합의의 달성, 평화 강제, 평화 재건 등에 이르기까지 유엔의 기능 강화안.

-당사자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PKF보다 중장비를 갖춘 평화강제부대(유엔 헌장 7장에 의거)의 창설이 제창되고 이것이 제2차 유엔 소말리아 활동(UNOSOM Ⅱ : 1993.5∼1995)과 구 유고의 보스니아의 UN 보호군(UNPROFOR ; 1992∼1995)에서 실행됨.

-혼성 PKO 출현 : 냉전 이후 분쟁이 국가간 분쟁보다는 내전이 주종을 이루고 무력 충돌 외에 경제, 기아, 인권, 체제 붕괴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임무가 선거 관장, 난민 송환, 무장해제, 시설 복구, 행정기구 설립, 인권 감시 등으로 확대되고 민간 부분의 역할이 확대되어 군·경찰·민간의 혼성 PKO가 나타났다.  군■경찰■민간기구가 참여하여 무장해제■정전감시■민간행정업무■선거지원■난민송환■재정착 기간 시설 복원 등의 복합적 임무를 수행한 □유엔 캄보디아 과도정부 지원단□(UNTAC, 1992. 2∼1993. 9)을 한 사례로 들 수 있다.

■ 95년 평화 어젠다 보충

-갈리 유엔총장은 제2세대 PKO의 실험에 대해서 내전지역의 인도적 구제나 정전임무를 유엔에서 위임받은 다국적군이나 나토군이 무장세력과 교전하는 등 다수 주민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PKO는 곤란하다고 실패를 인정하였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를 위한 과제 후속 보고서□에서 □최근 PKO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해 보면 성공 사례에서는 PKO의 3대 원칙-당사자 동의, 중립성, 무력 불사용-이 잘 준수되었고, 성공적인 아닌 사례에서는 이들 중 한, 두개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

-1995년에 유엔 사무국의 평화유지활동국이 작성한 □UNOSOM으로부터의 교훈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헌장 7장상의 활동과 6장상의 활동의 동시 수행 불가□, □분쟁 당사자간 화해 의사가 없는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 파견 불가□ 등의 교훈을 제기.

■ Brahimi 리포트(2000년 아난 총장이 제출한 PKO 개혁안)

-유엔의 평화활동 범위로 분쟁 예방, PKO, 평화구축까지 포함(갈리 아젠다와 동일)

-중립성 원칙, 자위에 한정된 무력행사 등의 PKO 원칙은 유지

-단 PKO 요원은 그 임무를 전문적으로 이행하되 평화 합의를 위배하거나 폭력으로 합의를 깨는 자에 대해서 강력한 교전 규정에 의해 □자신이나 다른 요원 및 임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파견부대의 평화강제활동의 강화를 제안

-다른 한편으로 시민경찰적 활동이나 복합적 PKO의 중요성도 제안.

-이는 코소보나 동티모르에서 각각 '코소보 과도 행정기구(UNMIK)'와 □유엔 동티모르 과도 행정기구(UNTAET)'의 명칭 하에 활동한 민간행정기구로서의 유엔 PKO 활동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행정가와 민간경찰 등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여 코소보에서는 4,000여 명, 동티모르에서는 2, 000 여 명의 민간경찰이 필요로 하였다.

2) 제2세대 PKO 활동의 문제점

-냉전 이후 PKO 활동에 대한 당시 유엔 사무총장들의 견해는 대체로 그 성격에 대해서는 PKO 활동의 원칙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경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히미 보고서는 갈리 사무총장의 92년의 평화 어젠다와 95년의 평화 어젠다를 절충하고 있다. 즉 PKO의 성격과 관련하여 전통적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원칙-당사자 동의, 중립성, 무력 불사용-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평화강제활동과 임무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브라히미 보고서에 따라 PKO 활동을 전개할 경우 중립성의 원칙이 무너져 무력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갈리 사무총장이 95년 평화 어젠다에서 밝힌 교훈-□헌장 7장상의 활동과 6장상의 활동의 동시 수행 불가□-를 확대재생산하게 될 뿐이다.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정치, 외교, 경제적 해결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7. 정부의 유엔 PKO 활동의 자의적인 확대 해석

■ 국방부 입장의 문제점

-유엔헌장 제 1장 등의 평화유지 개념은 PKO 평화유지 개념과 다른 개념인데도 이를 동일하게 봄으로써 PKO의 평화유지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PKO 활동 원칙과 평화강제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PKO 활동과 임무의 확대 추세만 일면적으로 강조함으로써 PKO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로막는 한편 PKO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PKO와 다국적군을 구별하지 않고 특정국가나 지역기구의 다국적군을 PKO 유형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PKO 성격과 활동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군을 PKO의 이름으로 눈가림하여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개념상으로나마 PKO와 다국적군을 구별하고 있으나 김명자 의원 주최 PKO 파병 관련 토론회 국방부 발제문에는 그런 구별조차 빠져 있다)

-한편 국방부는 평화 유지라는 PKO의 본연의 임무와 전혀 무관한 □해외 긴급 재난■재해□(김명자 의원 주최 PKO 파병 관련 토론회 국방부 사전 발제문)에도 우리 군을 PKO 이름으로 파병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PKO 성격과 활동 범위를 무책임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해외 긴급 재난■재해가 파병의 요건으로 되면 PKO나 다국적군으로서의 파병의 경우보다 훨씬 용이하게 국민적 반대를 피해 더욱 빈번하게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국방부는 심지어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제마부대와 자이툰부대를 아무런 성격 규명 없이 국제 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

■ 외교통상부 입장의 문제점

-외교통상부는 국방부와 달리 PKO와 다국적군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순수 평화유지 및 재건 목적의 UN PKF 활동에 파병을 국한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무차별적인 해외 파병을 자행할 여지를 그나마 줄이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최근에는 다국적군 창설을 주도하려는 국가가 없을 경우 적대 행위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도 예외적으로 유엔 PKO를 파병하는 경우도 있다□(김명자 의원 주최 PKO 파병 관련 토론회 외교통상부 발제문) 주장하여 분쟁의 한 당사자와 교전해야 할, 분쟁이 종료된 지역이 아닌 분쟁이 지속되는 지역에 우리 군이 파병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또한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분쟁이 종료된 지역에서의 평화유지라는 PKO 본연의 임무와는 전혀 무관한 □해외 긴급 재난 구조□에도 파병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PKO 성격과 임무를 자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해외 긴급 재난 구호가 파병의 요건으로 되면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할 수 있는 경우를 PKF로 제한한 취지가 무의미하게 되고 만다.

-한편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미영 주도의 이라크 침략군을 다국적군으로 규정(김명자 의원 주최 PKO 파병 관련 사전 발제문)하여 유엔의 승인을 받은 유엔 다국적군과 구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고 한국군의 파병을 합리화하고 있다.

2. PKO 활동은 모두 정당성을 갖는가?

1) PKO 원칙에서 벗어난 사례

■이라크■쿠웨이트 감시단(UNICOM ; 1991. 4∼2002)□당사국 동의 원칙이 무시된 사례

-PKO 활동 원칙 중의 하나인 □당사국의 동의□의 원칙과 5대국 및 이해 관계자의 군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PKO 구성 원칙□이 무시됨. 이라크의 동의 없이 설치되고 미국, 영국이 참가함.

■제2차 유엔 소말리아 PKO(UNOSOM Ⅱ; 1993. 3∼1995. 3)□중립성 원칙과 무력 불사용  원칙이 훼손된 사례

-이 기구는 유엔헌장 7장에 의거한 평화강제활동 권한을 부여 받음. 30개국에서 파견된 29,000명의 병력과 후방지원부대로 미국에서 파견된 3,000 명으로 구성. 미국은 이와 별도로 7천명의 미군지휘부대를 파견, 독자적인 작전 전개. UNOSOM Ⅱ는 무장세력의 무장해제에 착수. 미군이 실질적으로 UNOSOM Ⅱ를 지휘, 아이디드파와 대결. 미군지휘부대 소속의 미군 병사가 아이디드파에 의해 사살되면서 미국에서 철수 여론 비등. 인도적 개입을 내건 평화강제활동이 좌초한 상황에서 안보리는 1994년 UNOSOM Ⅱ의 평화강제활동을 철회시키고 조기 철수시킴.

■유엔 캄보디아 잠정기구(UNTAC ; 1992. 3∼1993. 9)□당사자 동의와 내정 불간섭 원칙이 훼손된 사례

-캄보디아 4당사자로 이뤄진 캄보디아 최고국민평의회(SNC)의 주권과 민족자결권(또는 당사자의 동의)을 침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군사와 행정의 모든 내정에 관여.

■강대국 지배체제를 담보해 주기 위한 평화유지 활동으로서의 PKO

-분쟁 발생 요인을 줄이고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분쟁 발생 요인을 증가시키는 강대국의 행태를 그대로 둔 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후 대책을 중립국이나 약소국에게 분담시키는 PKO 활동은 강대국 지배체제를 담보해 주는 평화유지활동에 불과. 이라크■쿠웨이트 감시단 그 전형적인 사례.

-또한 미국은 PKO 활동을 저강도 분쟁(LIC) 전략의 일환으로 중시하고 있음.

■유엔의 중립성이 훼손된 사례

-1991년의 걸프전은 미국이 안보리 이사국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함으로써 끌어낸 유엔 안보리 결의 687호에 의거. 이로 인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제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유엔의 역할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변질되고, 그 결과 유엔 스스로 주장해 온 중립성의 원칙이 방기됨.

-걸프전 당시 유엔 결의는 이라크를 쿠웨이트 영토에서 철수시키는 것에 한정되었으나 미국 주도 다국적군은 이라크 북부와 남부를 점령하는 등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유엔의 결의를 위배.

2) PKF 및 다국적군의 각종 범죄

■걸프전 : 유엔의 결의로 참전하였으나 다국적군이 반평화적이며 반인도적인 온갖 불법을 자행한 대표적 사례. 민생에 필수적인 주택, 학교, 사무소, 상점, 병원, 회교사원, 교회가 폭격되었으며 최소 2만 5천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살해됨. 사망자 113,000 명의 60%가 어린이. 다국적군은 민생과 생산에 필수적인 여러 시설-발전소, 저수지, 전화국, 시장, 유아용 우유공장, 음료수 공장, 철도, 유정, 파이프라인, 석유저장시설, 하수도, 의료 공장 등-에 공습. 그 결과 수 만 명의 주민들이 탈수 증상, 이질, 물 오염에 의한 병, 의료□약품 부족으로 사망.

■캄보디아에서는 도로 보수작업에 참여하고 있던 유엔 평화유지군이 현지 주민 다수를 살상하고, 무기와 탄약, 야생동물 등을 밀매. 유엔군이 캄보디아에 주둔하면서 어린이 매춘이 급증, 국경없는 의사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유엔은 평화유지군의 인권유린행위를 조사■감시하는 어떠한 기구나 다국적군에 적용시킬 규율조차 없다□고 비난.

■소말리아 등에서는 밀수는 물론 강도, 강간까지 자행, 본국 송환 후 유야무야, 아이디드 체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희생.

■코소보 평화유지군 :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 폭격(1999. 5), 민간거주 지역 공격, 난민 행렬 공격, 기차에 미사일 공격. 2000년 1월, 코소보 주둔 미군이 알바니아에서 11세 소녀를 강간, 살해. 보스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지역의 인신매매, 매춘 여성의 최대 고객이 평화유지군(유니세프, 2002. 7. 1 국민일보)

■시에라리온에서는 평화유지군이 매일 □댄스파티나 즐기고 해변으로 몰려다니더니 결국 인질로 잡혔다□는 방송 보도가 있었다.(한국일보. 2000. 5. 26)

■콩고, 브룬디 주둔 평화유지군 소속 병사들이 과자나 1∼3달러를 주고 소녀들을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약 150여 건의 성폭행 사건 조사, 1990년대부터 캄보디아, 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 등에서도 평화유지군이 성폭행(뉴욕 타임즈, 2004. 12. 19). 200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폭행 범죄는 320여 건

3. 한국군 PKO 활동의 대표적 사례 검토

한국군은 1993년 5월 제2차 소말리아 평화유지군(UNOSOM Ⅱ)에의 참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평화유지활동(PKF와 정전감시단)에 모두 10 차례에 걸쳐 연 인원 5, 089명을 파견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 군 옵서버나 의료 사업이 아닌, 수백 명규모의 공병이나 보병을 파견한 3 차례의 사례를 중심으로 파견 배경과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제2차 소말리아 평화유지군(UNOSOM Ⅱ ; 1993. 7∼1994. 3, 공병 252명)

-1991년 친미 독재 정권인 바레 정권이 반군의 공세로 축출된 뒤 내전으로 2년 사이에 35만 여 명이 사망

-한국 정부는 당시 유엔의 UNOSOMⅠ(1992. 4∼1993. 3)에 대한 한국군의 참여 요청을 거절한 바 있음. 그러나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과 UNOSOM Ⅱ가 꾸려지고 미국의 요청이 있자 참가를 결정.

-1992년의 갈리 평화 어젠다에 따라 UNOSOM Ⅱ에 평화강제활동의 권한을 부여하여 소말리아의 한 정파를 공격함으로써 중립성과 무력 불사용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전체 정파 대표들의 서명을 받지 못한 아디스아바바 협정에 근거하여 다국적군을 파견함으로써 당사자 동의 원칙을 상실하였다.

-그 결과 UNOSOM Ⅱ 활동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실패한 PKO 활동의 전형적인 사례로 됨. 이후 유엔은 유엔 헌장 7장에 의거한 평화강제활동의 권한을 부여받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지 않음.

-회원국 분담 16.4억 달러, 147명 희생.

■제3차 유엔 앙골라 검증단(UNAVEM Ⅲ ; 1995. 10∼1996. 12, 공병 198 명)

-쿠바 등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군 사이에 정권과 내전이 반복된 지역으로, 1994년 정전과 반군(UNITA)의 무장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루사카 의정서(Lusaka Protocol)가 조인됨.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결의 976호를 채택, UNAVEM Ⅲ을 파견하여 정전감시에서 대통령 선거에 이르는 임무를 수행.

-유엔은 지뢰 제거를 위한 파병 요청했으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공병을 파견키로 결정함.

-회원국 분담 3.7억 달러, 12명 사망.

■동티모르 다국적군(1999. 10∼2002. 2, 특전사 중심 보병 420명) 및 평화유지군(UNMISET ; 2002. 2∼2003. 10,  430 명)

-인도네시아 의회 76년 동티모르 병합 결의. 유엔 총회는 이를 부인하고 동티모르 자결권 결의. 동티모르의 장래를 놓고 동티모르 해방혁명전선(FRETILEN)과 동티모르 민주동맹, 아포데티(APODETI) 등 3개 정파 대립해 옴.

-유엔 안보리 결의로 99년 6월 동티모르에서 주민투표(독립 여부 결정)를 실시하는 유엔 동티모르 미션(UNAMET)를 설치함. 99년 8월 30일 주민투표로 독립 결정. 그러나 인도네시아 통합파의 무장단체가 이에 반발 독립파 주민을 습격.

- 1999년 9월 유엔 안보리결의에 따라 평화와 안전 회복을 임무로 하는 권한이 호주 주도의 다국적군(INTERFET)에 부여됨.

-1999년 10월 유엔 안보리는 다국적군에 의해서 치안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UNTAET)를 설립함. 이 기구는 다국적군에 의해 수행되던 치안업무를 인계받고 행정권의 확립, 난민 귀환 지원, 경제개발 등 동티모르 독립 때까지 잠정 통치. 2000년 2월에 UNTAEＸ의 군사부문이 다국적군으로부터 치안을 인수 받음.

-파병 직전인 1999년 7, 8월 당시만 해도 한국 정부는 당시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 무기수출, 현지 한국인 기업과 민간인 안전 등을 고려하여 불참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에서의 파병을 공개 천명한 후 파병 결정.

4. 바람직한 PKO 활동의 참여 기준은?

■ PKO 활동의 원칙을 기준으로

-PKO 활동의 참여는 PKO 활동의 원칙- 당사자의 동의, 중립성, 무력 불사용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사안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국적군이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조건 조성을 명분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전에 특정 지역의 분쟁에 개입, 분쟁 한 쪽 당사자와 교전하여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한 경우 이후 PKO 활동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해도 이러한 유엔 평화유지군에의 참여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분쟁 한 당사자와 교전하게 되는 다국적군으로 파병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 자주적인 참여 결정

-한국은 소말리아, 르완다, 아이티, 보스니아 등에 대한 유엔, 미국 등의 파병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분쟁 당사자간의 평화협정 체결 등 한국 정부의 12개 항의 PKO 파병 기준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이유였다(한국일보 1995. 2. 3). 그러나 한국 정부는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병이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에서 이러한 기준을 포기하였다.

-한국에 보스니아 파병 요청을 한 미국 자신은 정작 보스니아에 파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군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 들여 파병했다면 이는 완전한 미국의 용병으로 되는 것이다.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지역에 대한 파병 요청이 주로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 또는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PKO 파병 요건을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요건-PKO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과 평화유지군 파병 전에 다국적군에 의한 분쟁 한 쪽 당사자에 대한 사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엔과 미국 등의 잘못된 파병 요구를 피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 해외 긴급 재난 구호가 PKO 파병 요건일 수 없다.

-유엔 PKO국의 정의에서 보듯이 PKO 활동은 이미 분쟁이 해결된 지역에서 평화유지와 회복을 위해 벌이는 활동이다. 따라서 PKO 파병의 요건으로 해외 긴급 재난 구호를 내세우는 것이 무리한 주장이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다.

5. 정부는 PKO 파병에 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해야 할 근거도 PKO 상비부대를 편성해야 할 까닭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해야 하는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의 주장에는 왜 PKO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유엔이 파병 요청 후 1개월 내 현지 파병을 요구한다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는 근거로 되지 못한다. 파병의 전제 조건인 유엔의 파병 요구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엔의 많은 결의들이 미국 등의 강대국들의 강압에 의해 부당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엔의 요구는 무조건 선이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만약 PKO 파병이 요구되는 국제 분쟁이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면 더 더욱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와 국민적 의사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

-만약 국제 분쟁 사안이 경미하고 일상적인 것이라면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분쟁의 성격과 활동 지역에 따라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고, 분쟁 지역의 상황에 따라 활동 기간도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일방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되며 사안마다 국회의 사전 심의와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PKO 상비부대를 편성해야 하는 정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PKO 상비부대를 구성한다는 것은 유엔의 시급한 파병 요구가 정당하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나 국방부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PKO 상비부대를 편성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국방부가 제시한 PKO 상비부대 편성은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전투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각국이 유엔 PKO 상비체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유엔의 파병 요청에 바로 응하는 것도 아니다. 1994년 유엔은 유엔 르완다 지원단(UNAMIR) 활동 확대를 위해 유엔 PKO 상비체제에 참여하고 있던 19개국에 병력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단 한 국가도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미국은 소말리아에서의 PKO 활동 실패 이후 1994년 5월 □대통령 결정 각서 25호□(PDD-25호)를 공표하고 아프리카 등에 대한 인도적인 개입 요구를 외면하며 PKO 활동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이티나 코소보 지역처럼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가 걸린 지역에는 가차 없이 다국적군을 투입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대국 대부분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따라 파병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6. 해외 긴급 재난■재해 구호 활동을 위한 PKO 파병 주장에는 한국군의 주한미군의 역외 활동에 대한 지원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한국군이 끌려들어갈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 1995년 6월에 발표한 합참 교리에서 PKO 활동을 평화강제활동, 대테러전 등과 함께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2003. 7) 한국 협상팀 사전준비회의에서 논의된 □주한미군 지역 역할 수행 대비책□이라는 문건에 저강도 투입 시나리오에 □역내 재난구호□가 첫째 항목으로 들어가 있음.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도 해외 재난 구호를 의제로 설정하고 있음.

-PKO 활동을 통해서 해외 진출 꾀하거나 주일미군의 역외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자위대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한국군이 해외 긴급 재난 구호에 투입된다는 것은 미국이 □작전계획 5029-05□에 따라 북한에서 발생한 긴급 재난에 개입할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을 취약하게 할 뿐 아니라 한국군이 여기에 말려들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전계획 5029-05는 북한에 쿠데타 등의 내전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발생, 대량 탈북 사태, 반란군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탈취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와 함께 북한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구호활동 또는 군사적 조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미 양국은 이미 2002년 1월에 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한 한반도 긴급 사태 시 다국적군의 지원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워크샾 및 컴퓨터 도상 모의훈련(MPAT)을 미·일·중·러·영 등 24 개국 군 관계자 150여 명과 유엔 및 국제적십자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이는 1999년에 수립된 □개념계획 5029□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선일보 2001년 12월 26일 자, 매일경제 2002년 1월 15일 자).

-1999년 개념계획 5029 수립□2000년 제1(하와이), 2(방콕), 3차(하와이) CONCEPT DEVELOPMENT WORKSHOP 및 제1차 MPAT 훈련, 마닐라□2001년 제4(1월, 하와이), 5차(7월, 하와이)□2002년 제6차 CONCEPT DEVELOPMENT WORKSHOP(1월 11∼12일) 및 제3차 MPAT 훈련(1월 13∼18일), 서울□2003년 제4차 MPAT 훈련, MCM에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격상시키기로 합의□2004년 제5차 MPAT 훈련.

-MPAT 훈련 목표는 다국적군 사령부 구성 및 예규 숙달,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조 계획 수립,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 공유.

-이와 함께 2002년 5월에는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 일환으로, 평화유지, 평화강제, 재난구호 등의 활동을 주된 훈련 목표로 삼는 □팀 챌린지(Team Challenge)□ 다국적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한국은 옵서버로 참가한 바 있다. 특히 이 훈련의 첫 단계로 □연합·합동 임무부대(Combined·Joint Task Force)를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해외 긴급 재난 구호에 한국군을 파견하겠다는  주장은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와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연동될 개연성이 높다.

6.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제한하려는 위헌

PKO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대연 기획단장 제출)

1. □PKO법□ 제정 추진상황

2. 국방부와 외교부 등이 주장하는 □PKO법□의 내용과 제정의 필요성, 근거

□ 국방부와 외교부가 □PKO법□ 제정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유엔의 PKO 파병요청에 신속하게(30일이내) 응하기 위함이며. 그 방법으로는  특별법제정을 통해 국회동의절차를 생략하여 해외파병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상설적 PKF'를 설치하여 신속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안이 골자임.

□ PKO참여 확대의 필요성으로는 ① 우리의 재정부담 없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 ②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안보리 개혁 등 유엔관련 주요현안 논의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  ③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위상을 제대로 찾는 것이라는 점 ④ 군과 경찰의 평화유지활동 실제 참여를 통하여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비한 사전 훈련 효과가 있다는 점 □다국적군(MNF)과는 달리 UN PKF는 무력사용의 개연성이 희박한 지역에만 파견하는 바, 우리군의 안전문제는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국회토론회 외교부발제문)

□ 현행 절차가 갖는 문제점으로 ① 유엔은 파병 요청후 1개월 이내 우리군의 현지 배치를 요망하고 있으나, 실제 파견시까지 6개월-1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됨.(특히 국회 휴회기간중인 경우 파견안에 대한 국회 동의 확보 불가능하다는 것 ② 현행 국내절차 및 제도 하에서는 PKO임무기간 연장이나 규모 조정시 우리 파병부대의 신속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유엔은 PKF 파견지역의 상황 전개 및 분쟁당사자의 분쟁해결 노력 등을 감안, PKF 규모 및 임무기한(2-6개월)을 신축적으로 조정)을 들고 있음.

□ 개선대책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① PKF 파견절차 간소화방안 ② 상설적 평화유지군(PKF)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①PKF 파견절차 간소화방안과 관련해서는 □PKF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존중하되, 특별법을 제정, 일정한 범위(파견규모, 기간, 성격)내에서 행정부의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PKF 파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음. 위헌 시비등을 고려하여 ①일정한 병력 상한선 범위내에서 UN PKO 참여와 해외 긴급재난구조를 위한 해외파병에 한하여 국회가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단, 국회에 사전, 사후 보고하고 국회의 반대, 철수 결의로 파병 철회, 철수 가능)과 ② 정부의 UN PKF 파병 결정을 국회에 통보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국회의 반대 결의가 없는 경우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국회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파병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외교부발제문)

② 상설적 평화유지군(PKF) 설치와 관련해서는 □UN의 PKO 파병요청시 신속한 파병을 보장 □군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예산 절약하는 방안 검토 □해외 긴급 재해□재난 구조를 위한 파병소요에도 대비 등 세가지 점을 고려하여 ① 별도의 PKO 상비부대를 창설하는 방안과 ② 기존부대를 지정, PKO 파병 추가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적으로는 ②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경우  □PKO 상비부대□의 개념을  □기존의 부대를 지정하여 평시 PKO 기본교육(영어교육 포함)을 실시하다가, 파병요청 접수후 부대통합(편조) 및 추가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2개월 이내에 파병가능한 부대□로 설정하고 있음.

□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① 유엔의 PKO활동이 □유엔상비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② 외국의 경우 조사대상 33개국 가운데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나라가 25개국이며, 의회 동의가 필요한 나라가 8개국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음.(검증이 필요함)

3. □PKO법□ 제정의 문제점(추후재정리)

1) 유엔 PKO활동의 문제점

2) 그간 한국군의 PKO활동의 문제점

3)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갖는 문제점

4) □PKF'상설화가 갖는 문제점.

4. □PKO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군 부대는 □한반도에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가의 안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군사 활동을 전개하는 □전수방위□의 원칙아래 어떠한 형태의 무장부대의 파병도 있을 수 없으며,

□PKO활동은 동의성, 비강제성, 중립성, 자발성, 국제성이라는 □5대원칙□이 부합되는 한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야 하는 만큼

□이를 검증할 최소한의 장치인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어떤 형태의 해외 파병을 법제화 하는 것이나 PKO를 위한 상설부대의 설치도 반대하며,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분쟁이 완전히 종식된 후 군대가 아닌 비군사적 민간구호활동을 적극화해야함.

□ 'PKO법□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엔의 PKO활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 정리되어야 함.

이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형태의 PKO활동에도 한국군이 동참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동의성, 비강제성, 중립성, 자발성, 국제성이라는 □5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유엔의 PKO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첫번째 어떤 형태의 PKO활동에도 한국군이 동참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그 근거로는 □유엔이 사실상 강대국 특히 미국의 지배아래 놓여 있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자체가 □국제평화유지□라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강대국들의 패권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현실에서도 그래 왔다는 점 □ 최근에는 다국적군 창설을 주도하려는 국가가 없을 경우 적대 행위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도 예외적으로 UN PKF를 파병하는 경우도 있어 유엔의 PKO활동 자체가  다국적군과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어 국제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특히 특정 세력 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을 적대적으로 제압한 후 PKF가 파견되는 등 □분쟁쌍방의 동의성□, □비강제성□, 중립성 등 PKO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 등임.(실제로 국방부 발제문에서는 □평화유지군□(PKF)과 다국적군(MKF)를 의도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

둘째는 동의성, 비강제성, 중립성, 자발성, 국제성이라는 □5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유엔의 PKO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그 근거로는 □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의 재발 등 평화와 인권의 파괴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 현실적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임.

□ 그러나  동의성, 비강제성, 중립성, 자발성, 국제성이라는 □5대원칙□에 부합하는 PKO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고 실제 최근 여러 가지로 변형,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입장은 현실에서는 큰 차이로 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유엔 PKO활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동의성, 비강제성, 중립성, 자발성, 국제성이라는 원칙아래 매 사안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임. 그 이유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군대의 파병은 위헌이라는 점(헌법 제60조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해외파병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 □ 국가의 중요한 이익과 안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군대의 파병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부가 임의로 파병부대를 제한 없이 해외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점(통상 국회는 파병동의안 비준시 1년의 시한을 정함) 등에 비추어 지극히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임.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PKO법안□이 □유엔의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태세□를 이유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이 이유만으로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함.

□ 법안의 추진과정에서 국회의 비준권은 인정하되 □일정한 병력 상한선 범위내에서 UN PKO 참여와 해외 긴급재난구조를 위한 해외파병에 한하여 국회가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외교부 1안) □정부의 UN PKF 파병 결정을 국회에 통보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국회의 반대 결의가 없는 경우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외교부 2안) □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상설파병부대 설치하는 방안 □비무장부대에 한하여 국회의 동의없이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변형된 형태가 있을 수 있음.

□ 이중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상설적 파병부대의 설치가 □국제적 평화유지활동 자체가 어차피 필요하며 □ 상설적 □PKF□의 육성이 급조된 부대에 비해 평화유지 활동에 적합하게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PKO 활동이 악용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 상설적 파병부대의 설치는 군의 해외파병 욕구를 키우고 적극화 한다는 점 □ 이라크 파병에서 경험한바와 같이 현실에서는 국회의 동의절차만으로 해외파병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부적절한 파병을 낳게 될 것이라는 점 □ 상설화된 □PKO 부대□는 PKO활동뿐만 아니라 전투병력을 포함한 다국적군 파병에도 활용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투부대로 육성될 것이라는 점 (국방부가 제출한 상서파병부대의 개념에 따르면 □기존의 부대를 지정하여 평시 PKO 기본교육(영어교육 포함)을 실시하다가, 파병요청 접수후 부대통합(편조) 및 추가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2개월 이내에 파병가능한 부대□임)  □□PKF' 의 상설화는 장기적으로 해외파병전투부대의 상설화로 이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최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PKO법□제정에 이어 자위대의 적극적 해외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인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恒久)법□이 올해중 국회에 상정됨.  □유엔 결의 없는 다국적군 지원 □치안유지 목적의 무기사용 완화 등 자위대의 적극적 해외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음.

결론적으로 □PKO법□ 제정이 미국의 전지구적 범위의□대테러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신속기동군화와 연동하여  한국군이 해외주둔미군의 하위동맹군으로의 재편을 촉진할 우려가 있음.

□ 재난지역 구호활동을 위해 군을 파병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지역에 전투부대를 보내는 행위를 지양하고 차라리 최근 동남아시아의 쓰나미사태와 같은 심각한 재난지역에 군을 보내자□는 주장은 □ 최근 PKO를 악용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군사활동이 점증하는 조건에서 긴급재난 지역의 구호활동을 PKO의 □신속배치군화□를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삼고 있고 □ 현실에서는 분쟁개입과 긴급재난 구호활동이 중첩되어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며 □ 재난지역 구호활동을 위한 파병이 □침략행위□ 또는 분쟁지역을 포함한 해외 파병활동까지 미화시키는 선전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함. 해외 재난구호활동은 원칙적으로 외국군대의 활동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군이 아닌 정부와 민간차원의 민간구호활동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 결론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국군 부대는 □한반도에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가의 안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군사 활동을 전개하는 □전수방위□의 원칙아래 어떠한 형태의 무장부대의 파병도 있을 수 없으며, □PKO활동은 동의성, 비강제성, 중립성, 자발성, 국제성이라는 □5대원칙□이 부합되는 한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야 하는 만큼 □이를 검증할 최소한의 장치인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어떤 형태의 해외 파병을 법제화 하는 것이나 PKO를 위한 상설부대의 설치도 반대하며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분쟁이 완전히 종식된 후 군대가 아닌 비군사적 민간구호활동을 적극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5. 대응방향과 계획

1) 상황종합

□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서는 법안을 작성하면서 국회 상정을 위한 여론조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로 보아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있으나 별로 높아보이지 않음.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하반기 정기국회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고려할 점은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이 추진될 경우 이와 맞물릴 것임.

□ 대응은 □ 법안제출을 위한 여론조성 법안 마련시기(현재-8월) □법안 제출시기(9월초) □상임위상정과 본회의처리 등 국회처리시기 등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잡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임.

2) 대응주체와 태세

□ 별도의 대책기구를 꾸리기보다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책임 있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다만 현재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상황실이 가동되지 않고 있고 하반기에 자이툰부대 철수 및 파병연장저지 투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국민행동>안에 (가칭)□PKO법안대책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가칭)□PKO법안대책팀□은 기획단성원 약간명과 함께 기획단회의에 결합하고 있지 않는 민변, 학술단체, 인권단체, 평화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대응 계획: 1시기(법안제출을 위한 여론조성 법안 마련시기(현재-8월)

이 시기에는 □□PKO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논리개발과 여론조성 □운동진영내부의 공유의 확산 □ 대응주체의 형성과 태세의 정비에 주력함  그러나 사실상 이 시기에 좌절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대중행동전 등 긴밀한 대응이 필요함

□ 논리개발과 여론조성 ;  정책자료집발간, 공개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각종투고의 조직 등

□ 대응주체 형성 ; 대책팀 구성과 가동, 국회내 반전평화의원들과의 간담회

□ 운동진영 내부의 공유확산 ; 내부워크샾, 운영위개최, 교양자료집발간 등

□ 대중행동전 ; 각계각층 각 단체 릴레이선언과 집회, 1인시위, 법제정 반대 대중서명운동, 국회의원대상 반대성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