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이주노조 탄압 중단 촉구  탄 원 서

김승규 법무부 장관 귀하

지난 5월 14일 새벽 1시경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은 지하철 뚝섬역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에 의해 연행되어 현재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연행 당시 20여명이 아노아르를 폭력적으로 제압했고, 출입국 직원들이 □연행□과 □잠복□을 한 것으로 보아 □표적단속□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노아르는 □코리안드림□을 안고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 창립되어 현재 노동부에 설립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초대위원장입니다. 소위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단속을 당하고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은 참여와 인권을 표방하는 정부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아노아르가 강제추방 당한다면 한국은 인권후진국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다시 한번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강제추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필요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왔고, 3D 업종에서 갖은 차별과 멸시 속에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망정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만 펴는 것은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들의 가슴에 상처와 한이 쌓이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노아르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부 설립 신고 과정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을 주체이기에 더더욱 추방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적과 피부색깔에 상관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그러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5월 3일 설립 신고한 바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결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이나 노동권이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장받은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선례들을 무시한 채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하거나 위원장을 표적 연행하는 것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노아르의 강제 추방을 반대합니다. 잘못된 연행과정,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진행중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아노아르가 석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모든 인권보장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과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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