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없는 국가주의의 위험

유럽연합의 구성을 우려하는 한 철학자가 유럽헌법안이 어떻게 "낡아빠진 유럽적 동일성의 관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설명한다.

질문 : 선생님은 최근 저서에서 "나는 정치적 유럽은, 좀더 민주적인 제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구성된다는 필수적인 조건 아래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되며 유럽의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구체적인 □공적영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쓰셨습니다. 5월 29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유럽헌법안은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발리바르 : 제도적인 구성물이 지니고 있는 다소간의 민주주의적인 성격은 단지 헌법의 자구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뤼마니테 독자들에게 굳이 이런 기본적인 유물론적 원리들을 가르치려 들 필요는 없겠지요. 그것이 지니는 민주주의적인 성격은 변증법적 관계 속에 있는 상황, 투쟁, 세력관계에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구성에서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결핍"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이유들 중 하나는 바로 시민운동의 분열에 있는데, 세계화가 자본주의 대표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있는 이 순간에 이러한 분열은 민중의 대항권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럽헌법안은 의회의 통제를 확대하고 기본권 헌장을 제시하는 등 진보적인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측면들은 너무 소심하거나timides 애매한 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또는 퇴행적 측면들이라는 이면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입헌적인 작업을 하고 싶었다면, 즉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체를 생성시키고 싶었다면, 민족국가의 틀 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최대치보다 더 나아가는 것을 헌법안의 규칙으로 삼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거된 "기본권"은 규범적인 효력이 미약하고 강제력이 거의 없을 뿐더러, 사회권의 측면에서는 퇴보하고 있으며, 자유권 문제의 기본 측면들-특히 교통/통신 영역의 기본권-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주의의 도그마에 중앙은행을 예속시키는 (그것도 다른 금융거대권력은 바로 이러한 도그마를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 조항들을 추가하여 중앙은행의 절대적 독립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인민주권을 심대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끝으로, 유럽 공동체 차원과 민족 차원 사이에서 권력의 분할은□결정을 무력하게 만드는 효과들을 산출하게 되리라는 점은 차치한다 해도□이 둘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고 있는 테크노크라트 계급이 대표권을 거의 독점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민주적인" 체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 도래할 시기에 이런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다수의 세력을 확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겠지요.

질문 : 유럽 통합이 진행되는 몇 년 동안 선생님이 옹호해왔던 테제들 중 하나는〔미국과 (중동 및 극동)아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3극 권력의 하나로서〕"강대국 유럽"의 기획을 포기하고 대신 "평화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정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

발리바르: 분명 세계의 여러 문제에 관해 유럽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이런 의미에서 유럽이  더 "강력"하게 되어야 할, 즉 더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더 능동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밀하게 연관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강대국 유럽"이라는 표현을 반대합니다. 이 표현은 유럽을,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는 다른 두 강대국과 "경쟁"할 수 있는 신제국주의로 만들기 위해, 또는 간단히 말하자면 탈식민지에 대한 "책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몫을 관리하기 위해(오늘날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그런 것처럼) 암묵적으로 경제-군사적인 요인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대국 유럽"이라는 표현은 국경과 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도 중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강대국 유럽"이라는 표현은 호혜성, 문화적 교류(traductions), 다문화공존의 시대로 대담하고 야심만만하게 진입해야 할 이 시점에, 배타적인 유산에 중심을 두고 있는 낡아빠진 유럽적 동일성의 관념에 묶여 있습니다.

요컨대, 오웰이 언급한 3극의 세상의 도래를 추구하기보다는 남쪽의 나라들과 맺고 있는 경제적□문화적 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하고, 세계의 세력관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국제기구(UN, WTO)의 권력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럽은 중요한 역할, 아마도 다른 그 무엇도 하지 못할 유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 : 토니 네그리는 유럽헌법안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헌법안이 그가 "자본주의적 엘리트의 조직형태"로 지칭한 민족국가를 끝장낼 수 있다는 거지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리바르 : 국제주의의 오랜 전통 위에 서 있고, 사회운동에게 확실히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대단히 자극적인 성찰의 방법을 제공해 준 토니 네그리는 "찬성"표를 호소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좌파 또는 "좌파의 좌파"쪽에서 찬성표를 던지도록 호소한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니크 쉬밀리에-장드로Monique Chemillier-Gendreau도 마찬가지인데, 민주주의적인 새로운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그녀의 행동은 모범적입니다. 이러한 입장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에 주목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럽헌법안에 대한 "반대", 특히 프랑스의 "반대"는 유럽통합에 대한 민족주의적이고 주권론적인 반동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와 상반된 입장에서 반대표를 던진다 해도 말이지요.

이런 점을 일단 지적해둔다면, 제 생각에 현재의 (유럽통합의) 구성이 민족국가보다 "자본주의적 엘리트의 조직형태"를 덜 표상한다고 믿는 것 또는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것은 잘못입니다.  저항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정치적 조직도 민족적인 동시에 초민족적입니다. 제가 제 책에서 "약한 초국가"로 특징지은 현재의 유럽의 고유한 점은, 세계화된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국가 없는 국가주의"(특히 "시민공동체" 없는 국가주의)의 형태들을 예고하는 데 있는 게 아닌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본질적인 것은 세력관계에 달려 있으며, 제도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대담자 : 제롬 알렉상드르 니엘스베르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