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고조와 반전평화운동

1. 오늘 미국의 헤게모니 전략

○ 냉전해체 이후 헤게모니 전략의 변화

-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 확립 : 법인자본주의 혁명(테일러/포드주의 기초 위에서 소유와 경영 분리) 위에서 팍스 아메리카나(금환본위제-브레튼우즈체제, 새로운 무역질서 확립-GATT, 새로운 국제금융기구-IMF,세계은행) + 냉전체제의 성립(미국의 정치·군사적 우산 아래로 포섭)

- 1970년대 미국 헤메모니의 불안정성 심화 : 이윤율 저하, 1971년 달러의 금태환 포기, 1973년 브레튼우즈 시스템 붕괴, 달러의 평가절하

- 1980년대 냉전 해체 : 1970년대 동구권의 시장 개입 1980년대 동구권 붕괴, 1990년 소련 사회주의 몰락

- 1980년대 새로운 지역강국의 등장 : 이란-이라크 전쟁(이란혁명, 후세인 쿠데타), 인도-파키스탄 갈등,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 강화 (그리고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혁명)

→ 케인즈주의적 사회적 합의가 역전되기 시작 : □투자의 사회화□와 □금리생활자의 안락사□를 통한 완전고용 창출 포기, 실업 확산, 노동의 불안정화, 삶의 불안정화 심화.

→ 초국적 기업의 축적방식 변화와 법인자본의 금융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 1) 노동권을 극도로 축소시킴으로써 노동 강도와 노동시간을 늘려 절대적인 잉여가치량을 늘리는 것, 2) 잉여가치의 분배 기술에서 축적의 원동력을 찾음 - 각종 금융기법(M&A, 주식시장 활성화, 외환거래의 자유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등)을 통해 주도적인 지배적인 자본 분파(초국적 자본-化)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하려 함.

cf.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한해서만 볼 때, 외국인 투자(4.5%가 직접투자, 94.5%가 주식투자)의 평가이익은 IMF 이후인 98년에서 2003년까지만 약 90조(약 800억 달러)에 달함. 반면 한국자본의 경우 해외에서 2001년, 2002년 이 두 해 동안 평가이익을 얻기는커녕 13.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기록(즉, 해외 도피).

→ 새로운 □세계질서□ 모색 : 양극화 심화에 따른 지배체제의 불안정성, 정치의 위기 심화를 관리할 수 있는 지배체제의 모색(IMF 등 국제 금융기국의 개입 강화, 일부 반주변부 국가의 민주화, 이른바 □위험계급□- 실업·이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 무장한 세계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통치성을 지키기 위해 무장한 폭력(전쟁)을 동반 : 오늘날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군사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관건.

* 미국 국익위원회 2000년 6월 보고서

-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군사 개입에 관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미국의 이익인가, 무엇이 안보에 관해 결정적인가를 정의하게 하는 것이 필요. 미국의 국가이익의 위계를 확립하는 것, 즉 사활적인 것, 매우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부차적인 것으로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

-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란 핵무기·생화학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방어하는 것. 여기서 특히 □세계화의 방어□는 주요한 세계적 시스템들―상업, 금융,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와 그 환경―의 안정성과 실행가능성의 유지를 의미. (따라서, 9·11은 본토에 대한 테러위협임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신호탄이 되는 셈)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킴. 이제까지 국가 안보는 수세기에 걸쳐 국가 영토의 불가침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세계적 시스템들의 실행가능성(적절한 작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의미 변화.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에너지 네트워크들-석유의 보호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보호를 포함해서 미국이 항상 실행해왔던 군사적 개입의 권리를 일반화할 것을 제안)

· 군사안보 복합체의 성장 : 1990년대 말 군비 지출의 새로운 순환 개시(클린턴 정부의 지속적인 군비 지출 증가), 군사안보 복합체의 성장은 군수자본과 금융자본의 투자처를 확대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들에게 미국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을 확대할 수 있음.

2. 미국의 군사교리

○ 이른바 □새로운 전쟁□

·한편, 발전주의적 전망을 찾는데 실패하거나 제외되었던 지역(주변부 지역)의 경우 민족국가의 붕괴와 동시에 (군)무장에 대한 국가의 독점 역시 붕괴. 새로운 인종적·민족적 분할선을 경계로 하는 □동일성□이 강화되는 한편, 지극히 한정된 자원을 매개로 하는 특정집단(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질서 편입을 위한 □분리주의□적 경향이 강화됨. 이른바 □새로운 전쟁□이란 이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양상을 가리킴.

·민족주의/인종주의/종교적 분리주의를 기반으로 삼아 다른 정체성을 배척한 가운데 극단적인 약탈, 상호제거 같은 행위들을 반복하는 양상을 띔. 냉전 시대 게릴라전과 각종 진압작전의 경험이 주요하게 활용됨. 영토 정복보다는 공포/증오를 심어주는 것이 주된 목적. 특히,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역사적 상흔이 강한 지역의 경우 그 상흔은 전쟁을 향한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있음. (어떤 의미에서 이는 전향적 프로젝트의 부재를 의미)

· 중심 국가의 경우 이 지역의 한정된 부를 어떻게 다시 착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중학살에 대해서는 무관심. 오히려, 이 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이민과 난민이 야기한 사회 문제(빈곤의 역수입 : 난민과 불법이주에 따른 중심국의 빈곤, 마약과 폭력으로 상징되는 무질서의 증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다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의 불안정성이 중심국으로 전이(중심부 국가를 향한 증오)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만이 관심.

○ 새로운 군사교리의 기본 방향

·작금의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에게 사활적인 이해가 보증되는 곳 즉, 미 본토와 유럽, 동아시아를 지역적 불안정(동유럽, 중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으로부터 방어(!)해야 함(동시에 내부의 지역적·계층적 불안정성이 타지역·타계층으로 전이되는 것까지). 동시에 지역 강국들이 미국 잠재적인 적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 됨. 21세기 자본주의 질서 체계의 패권자로서 부여받은 지위와 달리 온전히 그것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무원칙한 □개입□과 □불개입□의 반복 속에서 이들 지역이 스스로 자중지란에 빠져들게 함과 동시에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국가(정권)의 지역패권국으로 성장전화를 막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 주요 골격.

·부시 행정부 군사교리의 주요 골격 : 첫째,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정보전, 우주전에 대한 연구 개발 - MD 개발, 사용가능한 핵무기 개발, 비살상 무기-각종 진압장비들-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 둘째,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교란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개입능력(군사적 유연성)의 확보. 셋째, 지역 동맹국들, 특히 나토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군사적 역할 확대. 이를 목표로 각종 군사작전 계획들이 끊임없이 진화 중 ( 고강도 전쟁 : MD-핵태세전략 강화, 중강도 전쟁 : 이라크, 북한, 이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공격옵션, 저강도 전쟁 : 플랜콜롬비아(마약과의 전쟁), 대테러 전쟁)

· 지역강국으로의 도전에 대한 군사적 응징 (1990년 1차 이라크 전쟁), 반혁명 전쟁 강화 (플랜 콜롬비아, 베네주엘라와 아이티 군사쿠데타 개입 등등), 각종 지역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혹은 방관 (유고내전, 소말리아내전 등등), 무장한 세계화의 견고한 무장력으로서 파트너 확대 (유럽에서 나토의 역할 강화, 동아시아에서 일본 자위대-한국군의 역할 강화)

○ 비대칭 전쟁 - 대태러전쟁

* 1997년 미국 [4개년 국방정책 검토(QDR)]에서 미 합참본부의 정의

- 비대칭 전쟁 : 미국이 예상하는 작전 방법과는 판이한 방식으로 미국의 장점을 우회하거나 약화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약점을 유린하는 전쟁. 비대칭 전쟁은 충격이나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심대한 심리적 타격을 입혀서 상대방의 주도권이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

- 힘의 우위에 기반을 둔 파괴력의 보증 : 국방 정책의 기초를 과거의 □위협에 기초한□ 모델에서 미래 지향적 □능력에 기초한□ 모델로 전환. 이러한 힘에 기초한 모델은 적국이 누구이며 전쟁이 어디에서 발생할 것이냐는 것보다는 가상 적국이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벌일 것이냐에 초점. 미국은 핵심 분야에서 군사적 우월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군사적 우위를 개발하고 적에게 비대칭적 우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함.

- 대테러리즘은 테러에 대한 적의를 대중적으로 공유시키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국가 테러를 더욱 강화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여 무자비한 보복으로 테러를 중지시키겠다는 기획. 대테러리즘은 국가테러를 은폐하는 효과를 낳고 동시에 오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한 파국에 대한 책임마저도 배제된 지역·계층이 짊어져야 한다는 식의 효과를 야기.

3.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고조

○ 미국의 군사적 개입능력 확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 : 2003년 11월에 수립. 골자는 냉전이후 불량국가와 국제 테러리즘, WMD 등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위협을 맞아 미국이 자체 군사력의 변혁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것. GPR의 5대 핵심전략은 동맹의 효율화,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연성 개발, 지역내 및 지역간 활동강화, 유사시 신속한 동맹국 지원능력 확보, 병력수 또는 기지수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 □윈 앤드 윈(Win and Win)□ 군사전략과 부시행정부의 수정·보완

- 냉전 붕괴 이후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하지만 지역강국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군사 작전 모형을 구축 개발하기 시작. 이른바 □중강도 전쟁□ 모형. □윈 앤드 윈□은 이 같은 중강도 전쟁이 두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계획. 미국은 이라크, 북한 등을 이른바 □악당국가□로 규정하고, 1990년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강력한 □주적□으로 묘사하면서 중강도 전쟁 모형을 개발.

- 하지만, 20세기 들어 이 작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수정·보완됨. 의문의 핵심은 첫째, 불필요하다. (이라크의 군사력은 1/2 이하로 약화, 북한은 10여 년의 경제약화로 군사력 상당부분 무력화. 모두 회복불가) 둘째, 과도하다. (□윈 앤드 윈□은 미국만의 전쟁 작전 계획. 중동은 영국의 지원이 확실. 미-일 군사동맹의 군사력 증강, 한국의 군사력 개선. 특히, 이 작전은 해·공군의 위력, 정밀타격능력, 전략적 수송능력 등에서 보이는 미국의 군사테크놀로지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함) 셋째, 위험하다. (이것을 고집하면, 선점해야 할 과제 - 정보전, 우주전 들을 뒤로 미룰 우려가 있음)

·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군화 : 정보우위, 정밀타격, 군사력 신속 투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작전·무기·조직 일체를 바꾸겠다는 목표아래 냉전이래 한반도 지역 작전에 묶여 있는 주한 미군을 분쟁발생 지역 어디든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200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회의에서 합의

- 잠재적인 지역 강국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견제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우위는 불완전. 미국에게 있어 중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동반자로서 세계자본주의 질서를 개편하는데 있어 유력한 협력대상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음. 이를 제어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초점. 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방식에서도 드러남.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정치적 파트너),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은 반대한다는 것(군사적 경계).

-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축성이 필요. 중국-대만 분쟁과 인도네시아의 내부 갈등, 난사군도의 충돌을 염두에 두고 주둔 미군 기지의 남진을 계속 모색.

○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

·일본의 재무장과 보통국가화 : 지역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

* 1995년 신 방위 대강 : 1) 기반적 방위력 개념의 답습 - 힘의 공백을 만들지 않아야 함. 2) 미일 안보체제의 신뢰성 향상. 3) 방위력의 역할 확대 - 일본 방위를 넘어서 □자연재해□, □테러□에 대응하고,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공헌. 4) 보유해야하는 방위력 : 방위력의 질적 향상. 과학 기술의 진보를 활용함. 장비의 하이테크화, 근대화, 정보 지휘통신, 경계 감시 기능 강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 긴장완화를 전제로 한미동맹의 의미 전화를 모색(1995년 랜드연구소와 국방연구원의 공동 연구로 시작) 2000년 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이러한 양국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성격 변화에 합의. 이 같은 합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에서도 여지없이 확인되고 있음. ("미국의 지도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번영과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동북아 균형자론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는 홍석현 주미대사의 발언이나 "동북아의 '최후 균형자'는 미국"이라는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홍보실장의 발언에서 충분히 확인가능)

* 협력적 자주국방 : 자체의 대북 억지력 확보차원에서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의 비율 3.2%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20억달러(2조4천억원)씩을 투입해각종 첨단무기들을 도입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보완하는 '협력 자주국방' 정책을 좀 더 시기를 앞당겨 현실화한다는 복안.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미 지역동맹화론을 구체화한 것임.

* 평화번영정책 : 여기서 평화란 전쟁위험의 항구적인 제거라기보다는, (예외적으로 전쟁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경제의 불안, 투자의 불안 요인의 제거에 더 가까움(지배세력들의 사활적 이해 상기할 필요가 있음. 전쟁을 감행하는데 있어 지배세력들의 가장 공격적인 정의는 대량살상무기 제거보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교란요인 제거에 있음). 평화번영정책은 대북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는 태세를 전제하고 있음. 따라서 이 같은 정책은 불필요한 전쟁 위협이 한반도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앞세울 수도 하지만, 자본 투자의 불안 요인-위협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예방전쟁' 선제공격 전쟁을 지지하는 역설에 이를 수 있음.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하고, 미국의 전쟁에 더욱 협력할 것임을 미리부터 선언해 둔 것임.

※ 자주국방론 비판 : 1970년대 닉슨 독트린 이후 제3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박정희의 자주국방론). 닉슨독트린의 주요 골자는 자국의 안보는 자국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미국의 무기 수입, 미국의 무기체계를 따르는 (허용된 범위의) 무기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군사기술체계는 더욱 미국 중심으로 종속됨. 군사적으로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종속을 의미.

4. 반전평화운동의 과제

-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은 (막연한 평화열망보다는) 전쟁으로 향하는 필연적 경향에 대한 비판임. 따라서 오늘날 전쟁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관건. 오늘날 세계자본주의 체계가 왜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지배세력들이 왜 전쟁을 지속하려 하는데,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를 통치하는 데 있어 왜 무장한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 필요.

- 반전평화운동은 전쟁과 폭력을 정치 대상으로 전화시킬 수 있어야 함. 민주주의를 둘러싼 대중의 권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쟁과 폭력을 민중의 정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임(어떤 의미에서 핵무기 경쟁 - 극단적인 대항폭력 중 하나로서 - 과 비폭력 평화주의는 이와 반대방향). 전쟁과 폭력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유발하고 강화하는 조건(체계)들을 바꾸기 위한 운동으로서 민중의 정치적 기획을 동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전평화운동을 조직해야 함(민주주의 투쟁으로서 반전평화운동, 전쟁을 지속하려는 지배세력을 심판하는 반전평화운동). 이를 목표로 하면서 반전평화운동의 정치적 단결과 대중적 확장을 모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운동주체의 형성이 관건. 오늘 지배세력이 전쟁을 강행하는 근거인 □사활적 이익□이란 무엇이고(신자유주의 세계화) 그 □사활적 이익□이 민중의 삶에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민중의 투쟁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 따라서 반전평화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동해야 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여 싸우는 운동의 주체(생존권 투쟁의 주체들, 노동권·여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싸우는 주체들)들이 전체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제기하는 운동으로서 반전평화운동을 제기하는 것 - 대중운동의 사회운동적 전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 한미동맹의 파괴적 결과에 반대하는 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국익)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된 민중의 생존권 투쟁과 삶과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자신의 노둥권과 여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싸우는 운동 사이에 광범위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함. 이것만이 끈기 있고 지속가능한 반전평화·파병반대 운동을 가능케 할 것임.

※ 절멸주의에 대한 강조 혹은 전쟁의 야만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혹은 반대로 평화에 대한 맹목적인 강조가 낳을 수 있는 것들 :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체의 폭력(삶의 권리 박탈)을 가볍게 볼 수 있음. 평화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전쟁의 원인이 폭력성에 있다는 주장으로 쉽게 귀결될 수 있음. 전쟁과 폭력성 사이에 반복되는 논리들 - 동어반복. 전쟁의 원인에 대한 사고로 이어지지 못함. 전쟁의 오늘 전쟁을 야기하는 조건을 바꾸려는 기획을 하지 못하는 이상 막연한 비폭력 평화주의는 민중의 정치를 확대하는 과정과 어긋나는 방향에서 기획되기 쉬움. 동시에 실천적으로 폭력의 제거에 대한 환상은 자기 파괴로 귀결되고 말 우려까지 동반될 수 있다는 점까지(자신을 향한 □또 다른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