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i Silard, On The History Of The Workers□ Council, Telos, 47, 1981, Summer

노동자 평의회의 역사 - 안드레이 실라드

□ 1차세계대전 후 이탈이라, 독일에서 짧은 평의회(workers' council)의 경험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Council은 노동자계급 역사의 비극적 고아□며, 19C 말 20C 초 시대의 해체와 혁명적 열정의 짧은 순간에 태어났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council은 권력의 유기적 기초가 아니라 그것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또한 의사결정과 생산의 합리화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며, 감독권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1. 노동자계급의 역사

□ 파리코뮌의 경험

- 파리코뮌의 법령은 □소유자들이 폐쇄한 모든 공장과 작업장을 생산을 재개할 노동자들의 연합(association of workers)에게 넘긴다□고 명문화. 맑스는 □아래로부터 고안된 계획에 따라 생산을 관리하는 생산자들 자신에 의해 운영되는 협동공장(cooperative factory)□이라는 사상을 발전시킴.

- 파리코뮌은 ①자생성과 조직, ②생산수단의 사회화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논쟁을 제기함.

- 연대기적으로 자생성(spontaneity)은 노동자와 소유자간의 □직접적인□ 투쟁을 통해 형성되며 계급의식 이론의 출현의 길을 닦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파리코뮌의 시대의 자생성은 협소한 기초와 부분적 목적이라는 고유한 취약성(전체 노동자계급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없었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 자생성으로부터 조직적 형태로의 점진적인 이동

- 특히 19세기 마지막 30년동안 노동조합으로의 이동. 그러나 □경제적 연대□의 조직은 생산에서의 □의사결정□(decision-making)을 방해할 수 없었고, 전국적 지도부의 승인 없이는 지역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

- 그 결과 지식인과 기타 사회계층은 □노동당□의 형성에 기여했다. 당시 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했다. ①어떻게 노동자와 시민은 대항-헤게모니 세력으로서의 개인성을 계발할 것인가(그들은 그러한 능력을 빼앗겼는데), ②혁명의 모든 국면에서 새로운 합리성으로 부드러운 이행을 보장할 것인가(생산의 감소를 막고, 권력의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독립성을 방어하는 새로운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2. 자주관리(self-management)의 다양한 실험

- 세기의 전환과 독점자본의 등장, 새로운 형태의 산업적 합법주의(industrial legalism)의 부상과 함께 사회민주당은 노선을 변화시킴.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의회와 지역에서 중요한 승리가 이루어지면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산업에서 자주관리(self-management)를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짐. ①노동자평의회에 의한 직접적인 공장관리, ②노동자, 기술자, 국가대표로 구성된 관리위원회(management board)의 창조, ③주요 산업부문의 국유화와 선출된 노동자의 관리위원회 참여. 사회주의 강령은 생산 부문이 계속 확대되면서 노동계급의 생활조건의 점진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고, 관리의 점진적인 참여의 기초를 놓으려고 했다.

cf) '국가의 조합화□(syndicalization of state)에 대한 요구도 존재했다(생디칼리즘운동). 모든 공무원(functionaries)은 노동자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합에 의해 선출되어야 했다. 이것이 적용된다면 국가에 대한 노동조합의 통제는 불가피하게 노동조합(syndicate)의 기능 확장에 따른 노동조합의 관료화에 대치하게 될 것이다.

cf) 1886년 루마니아 사회주의자 강령

- 루마니아 사회주의운동은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①생산 노동자, 협동공장(cooperative factory)의 대표, 소비자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②생산계획은 아래로부터, 동일한 부문의 모든 생산단위의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됨.

- 평의회는 이기적인 이해를 대체하여 연대의 정신과 사회적 지향을 담보해야 한다. 소비자가 관리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요구□를 고려해야.

- 토지와 달리, 공장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동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몫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평의회는 보호기관이 되어야 하며,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제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3. 자생성에서 조직으로 이행의 다른 형태: 전위당

- 시민적 자유의 부재, 공장에서의 □산업농노제□와 같은 후진적 조건. □계급의식□이 핵심적 문제로 등장. 따라서 직업적 혁명가(professional core)의 구성과 □계급의식□의 외부로부터의 주입. 즉 투쟁의 합법적 형태의 불가능성 속에서 계몽된 엘리트가 군사적 유형의 정치조직의 건설, 철의 규율. 그러나 □객관적 진리□의 독점, 전체 집단의 유일한 대표, 국가사회주의의 그림자!

4. 1919-20년의 공장위원회 운동

- 1차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지배계급은 사회 개혁, 경제적 인센티브, 노동운동 지도자의 교묘한 선출. 이러한 경향이 우세해지면서 □민족적 합의와 조화□가 공식적 선전이 됨. 그러나 이미 노동당은 분파가 득세하고 있었으며(faction-ridden) 자발적인 급진적 행동을 회피하는 경향.

- 1919-20년의 공장평의회운동은 가장 중요한 자생적인 노동자의 투쟁이자, 생산에서 자율성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운동이었다.

□ 이탈리아 튜린(Turin)의 운동

- 신질서(Ordine Nuovo) 지식인의 전투성. 그러나 좌파 지식인(특히 Gramsci)이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평의회의 문화적-정치적-교육학적 목표와 실제 활동은 거의 동일하지 않음. 이론과 실천은 실제로 두 개의 다른 원천을 갖는데, 이 양자는 결코 통일되지 못함. 즉 □사회주의적 인간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자주관리와 □자기이해(self-interest)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경제적 운동.

- 평의회운동은 최소한 노동계급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 당시 분업의 합리화에 의한 생산의 과학적인 재조직화, 프롤레타리아의 통합을 추진하던 시기. 특히 일괄생산라인(assembly line)과 time-motion 연구가 이루짐(고숙련노동자의 박탈감). 하지만 튜린의 고숙련노동자와 기술자들이 운동의 선두에 서있더라도, 운동은 □방향성 없는 자발성□의 처분에 달려있었던 상황. 그들은 공장에서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신축성을 봉쇄하려 했지만, 경제주의적 경계 밖을 거의 나가지 못함.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탈리아 자본주의 전개의 특정한 시점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규율의 강화에 대한 대응이자 [전통적인] 제도적 호소가 피폐화된 후 최후의 시도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평의회는 이후에 그람시가 □영구적인 민족적-인민적 의지□라고 부른 것이 되지 못했다. (대중들이 정치적으로 능동화될 때) 정당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했으며, 전국적인 (통일)조직을 건설하지 못했으며, 다른 대중조직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국가기구에 대한 반대로 나아가지 못했으며, 사회적 질서를 대체하지 못했음. (결국 튜린 현상으로 그치고 말았다.) 1919년 말 사회주의당의 □투표 혁명□에 대한 호소이후 반혁명(특히 scioperomania, strike-mania) 흐름, 사회주의당의 정치적 관성과 경제적 조건이 악화되면서 평의회와 전체 좌파를 타격.

5. 1차세계대전 종전 후 전체주의(totalism)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성

- 대부분의 유럽 국가, 엘리트가 계획한 □합의□(agreement)는 제도화된 계급관계의 새로운 국면의 틀을 마련, 전쟁으로 박살난 경제와 재통합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 정부 주도로 조합 지도자와 계몽된 산업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 syndicate의 기업경영 및 국가경제계획 참여에 대해 모호하게 밑그림이 그려졌으나 평의회 운동의 요구 중 일부를 이행하는데 기여.

cf) 1920년대 이탈리아의 □transformismo'(변형주의)

) 이탈리아에서의 변형주의라는 말은 정부여당이 야당 및 야당의원들을 정치적 뒷거래 를 통하여 정부의 지지자로 '변형'시킨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의 집권엘리트들이 의회 내에서의 취약한 소수파의 지위를 벗어나 안정적인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해 야당의원들을 포섭하는 공작정치와 그것이 빚어내는 비공식적인 수혜관계의 체계를 말한다. 또한 정치가, 뚜렷이 구별되는 이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사회에 강력한 지지기반을 갖는 잘 조직되고 발달된 정당들간의 경쟁이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인맥과 보스 중심으로 짜인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거래관계의 체제이다. cf) 그람시의 분석: 정치적 수준에서 출발, 도덕적, 지적 수준에까지 통합, 공통의 집단의지를 창출할 수 있을때, 이럴 경우에 역사적 지배블럭이 형성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변형주의(Transformism) : 수동적 동의이며 수동혁명이라는 개념으로 파악. 기본집단들이 동맹집단에 의해 산출되는 능동적 요소, 심지어는 적대적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요소까지를 점진적으로 흡수, 그들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지배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추구. ⓑ 확장적 Hegemony : 진정으로 다양한 계급의 융합의 폭을 넓혀 감으로써 마침내 □민족적, 민중적 의지□로까지 확장되어가는 Hegemony이다.

- 20여년간에 걸친 세계적 규모의 자본의 재조직화, 노동자의 □협조□ 하에서 그들의 지배를 영속화하려는 목적. 매우 중앙집중적인 대중조직들의 출현, □모든 사회그룹들의 이해의 동일성□이라는 신화에 기반한 정당-국가의 공생관계 (party-state symbiosis) 형성. 산업은 군대식 규율에 의해 통치되는 전장이 되었고, 자생성의 약간의 표현에도 강력한 징벌이 이루어짐. 노동자들의 □조직할 수 있는 권리□는 공식노동조합연합에 대한 복종으로 대체되었고,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 조직은 억압적 국가장치의 하나의 요소로 타락.

□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

- 전체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 양자 모두는 노동자 자율성의 기존의 모든 조건을 변화시킴. 양자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노동자들을 사회 구조 내로 흡수 또는 통합하는 것. (국가개입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경제계획(programed economy)을 발전시키는 두 가지 방식이었고, 기술적 조직화에 대한 제한이나 노동분업의 합리화와는 거리가 멀었음.

- 양자는 모든 시민의 생활방식을 새로운 노동윤리와 행동규범에 복종시키는 것을 목표로. 경제적 개인주의와 무정부적인 경쟁으로부터 합리화된 시장으로의 이행은 일관조립라인과 기술혁신에 근거한 더욱 효율적인 경제를 조직화하는 방식이었음. 또한 생산주의(productivism)의 융성. 테일러리즘(Taylorism)과 포디즘(Fordism)의 결과로 노동의 非인격화, 생산과정에 내부화된 새로운 규율·가치의 형성, 집단적 노동자의 창출. 여전히 자기이해와 개인주의는 합리화된 경제로의 통합의 요소. 그리하여 공장에서 사회로 확대된 사회적 관계를 결정. (Gramsci, □헤게모니는 [고임금, 다양한 사회적 혜택,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선전의 공유를 통해] 공장에서 잉태되며, 정치와 이데올로기에서 전문적인 매개인은 단지 최소 양을 요구한다.□)

- 1차세계대전 전후 현실과 1917-20년 대중적 봉기의 실패(새롭게 형성된 Bavaria와 Hungary에서의 권력 장악 포함하여)는 노동자평의회의 운명을 봉인했다.

□ 대공황 이후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과 포디즘

- 뉴딜과 케인지안 혁명에 의해 아메리카니즘과 포디즘의 확산.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의 조사와 개입의 다양한 형태가 고안되었으며, 단체협약과 경제계획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포함시킴. 소비의 □민주화□, 임금수준과 상관관계를 형성. 종종 공식적으로 탐욕적 가치의 자극과 창조, 고요한 정치적 생활을 요구. 생산과정과 □정치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문화산업□에서 행동주의(activism)의 제한은 전간기 동안 대중의 심리, 가치, 태도를 변화시킴.

- 사회당과 공산당의 상호공격, 급진좌파의 모스크바에 대한 굴종은 노동자와 좌익활동가들의 방향을 혼란시킴. 이러한 유산은 수십년동안 반향하였고, 좌익의 능력을 마비시킴.

6. 유고의 자주관리

- 2차 세계대전후 유고는 자주관리에 기반한 경제로 이행. 발전을 위한 대안적 경로이자, 외부의 야만적 압력의 시대에 나라의 독립을 방어하기 위한 고안물. 그러나 유고는 작은 발전국가라는 나쁜 조건하에서(궁극적으로 비동맹노선을 선택했던) 자주관리의 중요한 경험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음.

- 경제의 탈집중화는 이윤을 모든 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만들게 됨. 또한 경영위원회(일부는 노동자평의회에서 선출된는)는 생산의 모든 측면(계획과 대차대조표로부터 축적기금의 분배에 이르는)에 대해 모든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게됨. 경제의 탈집중화는 의심할 바 없이 긍정적 역할을 하는데,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따라서 상품의 질을 개선하며 일인의 의지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합의의 형성 등이 그러하다.

-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의 점진적 완화와 공장에서 노동자 지도의 확립은 장기적인 과제의 단지 시작임을 보여주었다. 항상적으로 발생하는 내부적 모순들(노동자 평의회 내부의 모순, 노동자평의회와 경영위원회 간의 모순, 자주관리 단위들간의 모순). 자주관리 단의의 기능을 보면 평의회가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체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이해를 갖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평의회과 경영위원회의 특권(prerogative)의 조정도 문제다.

- 또한 자주관리 단위들은 시장과 자원을 위해 경쟁관계에 놓인다. 공장의 지역주의(localism)와 개인주의를 재생산할 수 있다. 쁘띠 부르주아의 자기이해, 모든 일에 대한 실용주의적 태도, 타인의 요구에 대한 비고려를 낳을 수 있다. 시장에 의해 유발되는 문제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7. 전후 서유럽에서의 노동자평의회 운동의 경험

- 시민의 경제적 통합과 활동적인 □시민□사회에 기초한 합의에 의한 지배가 존재할 때 평의회에 대한 자연적 요구는 없었다. 그러나 평형이 깨질 때 노동자평의회는 자발적으로 수립되었고, 지역적 불만 또는 지방 특유의 사회적 위기의 신호였다.

- 자주관리는 경제적 노동조건의 악화에 대한 불만 또는 사회질서의 가치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 사회적 폭발의 결과였다. 아래로부터 노동자평의회를 수립하려 있던 잠시 존재했던 시도들은 지역적 혹은 일반화된 불의에 대항하는 자발적 폭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폭발은 이러한 조직체들을 전국적으로 재생하는 과정에서 존속할 수 있는 핵으로 전화시키지 못했다. 사실 경제적 선진발전국에서 노동자평의회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공장점거나 생산재개라는 고립된 사례는 종종 대규모 공장폐쇄에 따른 파업이나 절망적 행동의 단순한 대체물이었다.

- 분투의 시기 동안 자발적으로 잉태된 맹아적 노동자평의회는 대개 자신이 미래의 정치적 전망의 일부가 된다는 전망을 거의 갖지 못했다. 자주관리를 향한 노동자운동은 오직 □초월적 자발성□(transcending spontaneity)에 의해서 즉 조직화된 세력이 되는 것에 의해서만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운동은 사회적 관계 내부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다른 급진적 사회그룹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강하고 균질적인 전망에 의해서 변화를 촉진하는 세력이 될 수 있었다.

8. 현대 노동조직 및 기업경영의 변화와 노동자평의회

- 노동자평의회를 수립하려는 몇 번의 시도는 사회체계의 기능장애와 생산자들이 소유자들로부터 분리된 결과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시장경제도 완전한 국유경제도 인격의 만족에 요구되는 안전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적 소유의 총체적 페지[국유화](맑스가 □사적 소유의 부정적 폐지□ 또는 □원시공산주의□라고 부른 것)는 사회적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수 없었다.

- 또한 자주관리를 통한 계획과 공장에서의 노동자평의회의 실현은 특정한 □노동조직□에 대한 대응이었다. 즉 엄격하게 위계적인 노동분업과 수입의 차별화. 위로부터의 의사결정은 이윤지향적일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를 노동자에게 대립시킴.

□ 노동과정의 부분적 변화

- 경제적 불평등, 지루한 작업에 따른 무관심, 육체노동에 대한 귀족적인 태도는 노동자가 기업에 발생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며 오직 임금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함. 위계구조는 지식과 기술의 독점을 의미했고, 사회체계 가치의 내부화를 이끌어 냄. 노동자는 노동과정 외부에서 더 낳은 삶을 모색하게 됨.

- 따라서 기술-관료적 의사결정과 엄격한 분업은 고의적 결석이나 불복종을 낳으며, 생산량과 이윤의 거대한 손해를 입힘. 따라서 단순한 임금 상승, 응집력에 대한 요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

①노동조건의 부분적 변화: 노동팀의 자율성, 일관조립라인의 포기, 직무다양화(job enrichment)

②산업심리학의 등장: 노동자의 정신적 패턴, 정서적 행동에 대한 연구

③공동결정(co-determination)의 다양한 형태: 산출량의 극대화, 낭비의 감소를 목표로

□ 현대 기업의 경영체계와 노동자평의회

- 그 이후 노동자평의회에 대한 제안들은 역사적 조건을 무시했다. 특히 노동자와 소유자간의 다른 □사회세력□이 존재한다는 점, 노동계급의 구성과 심리를 무시. 지배적 문화에 의해 시민사회의 효과적 합리화, 근대 경제의 탈집중화의 복합적 문제들을 무시.

- 정교한 기계 장치의 탄생에 따라 노동자의 역할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노동자("brain" worker)의 등장. 이는 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노동자의 생활기준을 향상시켰다(이는 맑스가 예상한 항구적 빈곤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늘날의 모든 기업은 지적 기관과 축적된 문화적 재산을 고용하고 있다.

-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생산자-소유자에 의한 자주관리로의 이행은 □점증하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최종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공장의 생산자로 한정되어 있는 자주관리단위 내부의 투표의 관련 사이의 모순을 발생시킨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그 기업의 종업업의 소유물이기만 한다면, 최종생산물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광범위한 노동공동체(working community)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는 중·대기업의 경우에는 중대한 문제다. 현대 기업은 고유한 과학적 경영체계에 의해 운영되므로 노동자평의회는 불가피하게 주로 전문가나 경영진 간부에 의해 구성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생산자-소유(producers' ownership)는 □노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결정에 투표하거나 또는 오직 자기-이해에 따라 투표하는 것□만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자본주의 경제에서 채권이나 주식을 구매하는 노동자가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소유에 대해 더욱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

9. 노동자평의회 운동의 전망

□미래의 노동자평의회 운동의 남겨진 문제들

-  자주관리 체계에서의 노동자평의회의 미래의 활동에 관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①□binding mandate□(구속력있는 명령기관?)가 그 자체로 경제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어떤 기반에서 평의회의 구성원은 소환될 수 있는가?

②평의회와 경영위원회를 전문 간부만으로 채우지 않고 어떻게 경영을 보장하나?

③지도자(관리자)의 권위와 역할(외부관계의 안정성을 상징화)와 평의회의 집행 임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양자에 대한 의사 방해자(obstructionist) 전술에 기대거나 선출된 기관을 고무도장 조직체로 전환시키지 않으면서)

④어떻게 선거회합(election meeting)의 원격지도를 피하면서, 동시에 집행체에 동일한 사람을 선출하지 않으면서 평의회 내부의 경험을 유지할 것인가?

⑤평의회의 구성원이 특권을 누리거나 매일의 임무를 방면받지 않으면서 작업장에서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⑥사회에서 새로운 기업을 수립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누가 어떻게 생산의 요구를 결정할 것이며, 새로운 생산단위를 세울 때 노동자 평의회의 위치와 역할을 무엇인가?

⑦각 기업에게 이윤이 성공에 대한 최고의 기준일 때,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자주관리와 자유시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⑧어떤 기능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얻기 힘들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할 때, 그것은 어떤 자격을 갖고 평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⑨불균형을 피할 수 있는가? 특히 초과지불하는 성공적인 산업부문으로 노동자의 이동은?

⑩경쟁에 대한 요구는 진보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화해할 수 있는가? (경쟁의 부산물은 실제로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면.)

□ 윤리-도덕적 기준과 경제적 재분배 기준의 조화

- 발전의 높은 단계와 사회적 정의는 단순히 행정적 법령(예컨대 생산수단의 통제를 하나의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넘기는 것)에 의해 가능하지 않으며, 소유 형태를 고안하는 것(모든 시민을 전문기술자를 통제하는 소유자로 만드는 것)에 의해서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진정으로 본질적인 변화는 윤리적-도덕적 기준과 경제적 재분배의 기준을 화해시킬 것을 요구한다.

) 최종생산품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이 상호관계가 있지만, 모든 기업의 노동자평의회의 정기적인 회합을 상상하기 어려우며, 이는 시간, 에너지, 기금의 낭비이다. 게다가 기업의 계획과 요구는 소비자나 국가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특정한 공동체나 지역 또는 국가가 통제-조정-재분배(control-coordination-redistribution)의 기능을 떠맡아 하는데, 이러한 전환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공무원(civil servant)은 공적 요구에 거의 민감하지 않다. 게다가 기업의 명목적 소유자와 무관하게, 기업의 이해는 소비자나 사회 전체의 이해와 거의 동일하지 않다. 대개 소유의 동일한 형태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유형의 소유가 종종 동일한 결과나 부수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 사회를 위해 이윤과 상관없이 특정한 최소한의 이익이 획득되어야 한다. 또한 물가지표에 조절되는 최소실질수입은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기준을 제공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사회적 정의라는 개념은 최소 보상(reward)과 최대 보상 사이의 비율이 인간의 존엄성을 공격하거나 인민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무감각한 축적을 수행하도록 고무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된다. 경제적 기준은 기업의 이윤획득 가능성을 보장하며, 수입을 인민의 유용성, 전문적 경험, 임무에 대한 헌신과 상호 연관시켜서 창의성을 자극해야 한다.

- 자주관리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구의 다른 부문이 (과거에 빼앗긴) 경제 조정과 일반적 계획화의 기능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평의회의 기구들은 모든 생산자들의 안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형성해야 한다.

- 자주관리를 위해서는 자기-통제(self-control)와 자기-훈육(self-discipline)이 필수조건이다. 즉 적절한 사회적 환경에서의 교육을 통해 창조될 수 있으며, 그것이 내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전통을 요구한다. 이 때까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태만한 자□를 통합하기 위해 외부적 동기가 유지될 수도 있다(경제적 인센티브, 정치적 압력).

<끝>